제18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발언내용 16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김인곤 선거방송심의지원단장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선거방송심의지원단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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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 의 록 회 의 명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 일 시 : (월) 16:00 장 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최대권 위 원 장 조해주 부위원장 박흥식 위 원 김상균 위 원 김영덕 위 원 강신업 위 원 심영섭 위 원 정연정 위 원 한상혁 위 원 이병남 위 원 (이상 10인) 불참위원 : 없 음 확 인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2 제18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발언내용 16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김인곤 선거방송심의지원단장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선거방송심의지원단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스의 권순택 기자가 방청석에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먼저 회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처에서 의결사항 2건 및 보고사항 1건을 공개로 상정하였습니다. 회의 공개여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규칙에 따라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4.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회의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회의록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18차 회의발언내용 1

3 5. 의결사항 가.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지상파텔레비전 부문)(제2016-총선 ~0094호, 제2016-총선 호) 제2016-총선 호 <KBS창원-1TV KBS 뉴스광장 경남 > -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 93호에 대해 사무처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의결번호 93호 KBS창원-1TV KBS 뉴스광장 경남 입니다. 해당 방송내용은 특정지역과 관련 된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체 후보자 중 1인에 관한 자료화면 및 사진을 누락하고 과 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사퇴한 자를 현 후보자인 것처럼 방송한 내용입니다. 적용조 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8조(객관 성)제1항입니다. 의견진술자로는 류해남 보도국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의견진술자 입장) -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직책, 성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KBS창원총국 보도국장을 맡고 있는 류해남입니다. - 방송사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화면에 예비 후보자의 화면이 나가면서 실제 후보는 빠져있 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직원이 잘못된 자료화면을 붙이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그 래서 저희도 잘못됐다는 것을 듣고 바로 수정된 화면으로 방송을 해서 혹시라도 저희들 화 면에 나오지 않았던 후보가 사퇴했다든가 다른 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 이 노력은 했는데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보도책임자로서 제가 후보께도 사과드린다고 했고 원하신다면 그 당시에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18차 회의발언내용 2

4 서 같이 논의해보자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림을 세 번 연속으로 뉴스 시간에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편집하는 담당자 가 예비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 3월 22일에 있었던 예비후보 소개하는 리포트에 있던 자 료화면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사실 4월 3일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예비후보 중에는 실 제 등록을 안 하신 분도 있었고 또 예비 후보로 등록 안하신 분들 중에서도 24, 25일에 등 록하신 분이 있어서 한분씩 서로 바뀌었습니다. 4월 3일 했던 리포트를 참조해서 자료화면 을 붙여야 되는 것이었는데 검색을 하다가 3월 22일 것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한 것에 대해 서 통제를 제대로 못했던 사건입니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 에 제출한 자료상으로도 있지만 KBS 내부적으로는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곧 소집해서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고 내부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 기 때문에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최종 화면이 나갈 때 당직 기자와 부장이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그날이 평일이었다면 시스템이 많은 필터링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일요일에 그렇게 나가서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는 것은 변명이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시스템 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서 그 이후에는 담당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시스템 상 으로는 담당 기자와 부장이 최종적으로 화면 나가기 전에 자료를 다시 스크린해서 OK 사 인을 냈을 때 그림을 송출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이번 선거 방 송하는 동안에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상 선거D-100이라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보도를 했습 니다. 저희 선거방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른 지적은 없고 잘했다고 하는 평을 받았는데 그 단신 하나가 잘못 나간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잘못된 것이었고 또 후보에게 피 해를 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원님들께 대신 사과드리고 또 김충근 후보께도 계속해서 죄 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지요. 심영섭 위원 - 4월 11일 월요일 7시 반에 방송이 되고 그날 9시 30분 뉴스에 방송될 때는 고쳤다는 말씀이 시지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 두 시간 걸렸네요. 굉장히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는 하셨네요. 이 당직요원이 직원인가요? 아 니면 아르바이트생인가요? 18차 회의발언내용 3

5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미디어택이라고 하는 KBS의 자회사의 직원입니다. KBS 직원은 아니고요. 경력은 한 15년 이상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었고 그 문제가 됐던 기사가 어느 선거구의 어느 후보가 선 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스케치 기사였다면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시간 등을 체크 했을 것인데 이 내용은 경남의 선거구가 1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밀양, 창녕, 함안, 의령이 이번에 붙어서 큰 선거구로 바뀌었는데 그 선거구가 법정 선거비용이 가장 많다는 그런 내 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거운동을 하는 그림을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었고 저희 데스 크도 그 부분을 쉽게 생각했던 잘못이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특별히 밀양 선거구의 어느 후보가 유세를 했다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누락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 자료화 면을 쓰다 보니까 예비후보에 있던 이상한 그림을 썼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고 통제가 제대로 안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남 위원 - 진술 말씀 중에 일요일에 방송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방송인데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일요일에 제작이 되면 그 방송이 월요일 아침 9시 30분까지 나갑니다. 이병남 위원 - 그러면 전날 혹시 종합뉴스에서 나갔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9시 뉴스에 나갔습니다. 이병남 위원 - 그 전날 9시 뉴스에요? 지금 한번 잘못된 것이 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결국 두 번 방 송된 것이지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러니까 그때 체크가 전혀 안된 것이지요. 아무런 민원도 없었고요. 문제가 된 것은 아침 7 시 뉴스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고 다시 화면을 맞춰보고 이 부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림을 바꿔서 9시 30분부터 계속 방송했습니다. 이병남 위원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스크린된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인지했다는 말씀이지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18차 회의발언내용 4

6 - 맞습니다. 심영섭 위원 - 이것을 보니까 다시 보기도 다 바꿔놓으셨더라고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까 싶어서요. 심영섭 위원 - 그러면 그것은 4월 11일 조치가 된 것입니까?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렇습니다. 당일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잘못된 것을 고쳤고 화면을 바꿔서 후보자의 정상 적인 얼굴이 나가는 그림으로 바로 올렸습니다. - 그러면 뉴스 시간에 정정보도나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정을 어떻게 할지 논의한 것이 화면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은 김충근 후보께 혹시라도 화면이 안 나와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사퇴를 했다든가 하는 소문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저희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는 밀양이 격전지였고 선거 이틀 전이었기 때 문에 격전 현장 내용으로 다시 방송하자고 했는데 김충근 후보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 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화면으로 해서 방송을 두 번 더 한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심영섭 위원 - 본인이 거절하신 것이지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렇습니다. 자기만 인터뷰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는 저희들도 방송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신 것입 니다. 심영섭 위원 - 그러니까 김충근 후보의 사진이 잘못 나간 것을 자막으로 처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18차 회의발언내용 5

7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이미 단신으로는 바뀐 화면을 방송하고 있었고 그림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협상이 됐 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각 후보 5명 을 균등하게 보도를 해서 밀양, 창녕지역에 김충근 후보가 후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는데 다 거부를 하시고 바로 기자회견을 하시는 상 황이 됐습니다. - 사과한 시점이 바뀌어서 방송된 그 시점 이후예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렇습니다. 아침에 방송 나가고 8시 반쯤 항의가 들어왔고 바로 월요일 아침 9시 반 뉴스 에는 맞게 바꿨고요. 김 후보는 한 11시쯤 저희들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사과드렸 고 혹시라도 손해 보지 않으시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화하는 과정이 있었습 니다. - 그러면 결국 사과를 안 받아주신 것이네요. 그러면 김 후보 측에서 인터뷰를 요구했나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아닙니다. 화면에 안 나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충근 후보가 사퇴를 했다든가 하는 이야기 가 나오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후보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선거를 앞 두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아이템으로 대체해서 김 후보가 정 당한 후보라는 것을 보이고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 는데 후보로서는 자기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후보들이 다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 바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번을 수정해서 방송하는 것 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냐고 해서 바뀐 화면을 계속해서 노출을 하는 방향으 로 했습니다. - 11시경에 왔을 때 사과를 안 받아줬으면 이분은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 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때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이 네 개 선거구가 복잡했던 것은 한 후보가 자기가 사퇴한 것 처럼 하면서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를 계속해서 차별하면서 피해를, 18차 회의발언내용 6

8 자기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다, 게다가 KBS까지 나서서 자기를 뺐다고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이 별다른 요구사항 없이 KBS까지 나서서 이렇게 했으니 자기는 무조 건 법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모두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KBS가 자기 사진까지도 빼버렸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격앙돼 있어서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 습니다. - 그러면 사과를 하게 된 것은 KBS 쪽에서 먼저 사과를 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해당 방송 국에 왔기 때문에 사과를 하게 된 것인가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항의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이라고 하 는 것이 잠깐 노출되는 수준이어서요. - 비록 제대로 된 화면으로 즉시 교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화면 안에 몇 월 며칠 방송이 잘못됐음을 자막 처리하거나 또는 앵커의 멘트로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그 방식을 선제적으로 취하고 후보자의 불만사항에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요? 그리고 다른 형식의 선심성 인터뷰를 해준다는 자체가 크게 좋은 대안이라고 보기 어 려울 것 같긴 한데 왜 그 조치는 대안이 아니었습니까?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 당시에 7시 반 뉴스가 나갔고 항의전화를 받은 것이 8시쯤이어서, 9시 사이에 즉각적으 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간 그림이 잘못된 것이니까 일단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 보가 저희들 사무실에 오기로 했다고 돼 있어서 후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18차 회의발언내용 7

9 논의도 했고요. 후보가 오셔서 원하는 사항들을 말씀하셨다면 저희들도 잘못을 빨리 보완하 고 정정할 수 있었을텐데 사실은 감정적으로, 저희들이 마치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분위기 가 됐고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의 큰 음모의 주체인 것처럼 말씀하신 상황이었습 니다. 당시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자막처리 한 다든가 멘트를 통해 그림이 잘못 나갔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 송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미처 잘 못했고 바뀐 그림으로 계속 하면 되지 않을까 잘못 생 각했던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오보잖아요. 그런데 오보의 당사자가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 신 그런 것을 요구했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 인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말 씀하시는 것 같고, 방송국에서 그런 오보가 나갔을 때 자막 고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 요. 그런데 아무튼 그쪽에서 요구했다면 받아줄 수 있었던 사안은 맞다. 그런 이야기인가 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100% 잘못한 것이고 후보께도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들의 잘못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실수라고 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후보께 피해 를 드린 것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새로운 형태의 특혜 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보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떠올린 것이 뉴스에서 다룰 수 있는 부 분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앙된 상태에서 잘 이루어지 지 않았고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병남 위원 - 단신보도인데 화면노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한 25초정도인데 다섯 후보를 계속 3, 4초씩 보여주고 마지막에 다섯 명을 한 번에 보여주 는 형태로 했습니다. 한 3초 정도가 안 나오고 마지막 3초 정도는 다른 후보가 나온 형태가 되는 것이었고 고친 화면에서는 처음부터 다섯 후보를 그래픽으로 해서 계속 25초를 다섯 후보가 밀양에 있다는 것을 보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들이 볼 때 다섯 후보가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다섯 명이 나오는데 김충근 후보만 빠져서 네 명의 정상적인 후보와 한 명의 사퇴한 후보가 나갔다가 화면상으로 다섯 명이 한 번에 있는 화 면이 몇 초정도 나왔다가 마치는 단신의 형태였습니다. 한상혁 위원 18차 회의발언내용 8

10 - 오류정정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정정 보도를 하거나 자막을 띄우는 이유가 후보자에 대한 사 과 의미보다는 시청자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것이 잘못돼서 그 부분을 바로 잡는다고 알려주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네요.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 추가 질문 더 없으시면 이것으로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 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류해남 KBS창원방송총국 보도국장 -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처리 못했던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정말 후회가 되고 어쨌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도 다시 만들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 니다. 그리고 김충근 후보는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들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 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무쪼록 KBS가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려 고 노력했었다는 부분들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 의견들 말씀해주시지요. 조해주 부위원장 - KBS 건이 지난 MBC 건하고 조금 대비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 뉴스 자체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개인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뉴스가 아니고 다만 자료화면을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요. 지난번 MBC 같은 경우도 실수인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다른 방송과 달리 어쨌든 세 차례나 수정해서 방송을 해줬고, 물론 더 좋은 방안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하셨지만 그 방안 은 후보자가 격앙돼서 항의하고 법정 대처를 하겠다니까 제대로 조치를 못한 부분은 아쉬 움은 있지만 방송사가 나름대로 자기들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입니다. 그 래서 앞으로도 잘못을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서 권고 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18차 회의발언내용 9

11 심영섭 위원 - 저도 부위원장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어쨌든 KBS창원이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오보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곧바로 시정을 했고 또 어쨌든 불이익을 당한 만큼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 력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둬서 저도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 저도 같은 의견을 내고 싶고요. KBS가 나름대로 공영방송이지만 물론 실수는 할 수 있겠지 요. 고의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서 실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영방 송에서 공적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의견진술 들은 바도 그렇고 제출한 자 료상으로 심의지적평정위원회도 연 것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의 후속 조치를 취했고 그 후보자에 대한 사과까지 하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사 업자가 지켜야 될 직무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수에 대해서 는 아마 해당 방송국에서도 옥의 티가 된 것 같고요. 공영방송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나 실제 취한 후속조치를 봐서는 법정제재 보다는 권고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겠습 니다. - 저도 방송계에 있어봤지만 사실 방송국에서 오보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각 방송국에서 오보를 잡아내는 부서가 있어요. 모니터 요원도 무척 많이 쓰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오보 가 맞지만 나름 대처를 잘 한 것 같아서 권고 보다는 행정지도 의 의견제시 의견을 제시 합니다. 한상혁 위원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후에 오보 인지를 하고 나서 그래픽 편집을 한 것은 제가 보기 에는 당연한 길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자정 노력이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후보자하고 합의가 안 돼서 향후에 수정된 내용을 내보냈다는 것은 오류 정정이나 오보에 대한 대처는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오보에 대한 대처였다면 후보 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시청자에게 그때 나갔던 그래픽 화면에 일부 잘못이 있어서 바로 잡았다고 분명하게 안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정보가 그냥 다음에 바로 잡고 그 전 것에 대해서 정정을 안 해줘도 문제가 안 될 가벼운 사안이라면 내부적으로 다시 수정 해서 차후에 방영하는 정도로 처리해도 상관없겠지만 선거관련 후보자 정보이고 선거 이틀 전에 방송된 것이라면 적어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라도 한 번 정도는 정정 안내를 해주는 것 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도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18차 회의발언내용 10

12 -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법정제재 쪽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 없으시지요? 혹시 계시 다면 거수 해보시지요. 그러면 대체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행정지도 쪽인데요. 권고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 나온 의견으로는 다수인데요. 권고 쪽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 수해보시지요. 여덟 분이네요. 그러면 권고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2016-총선 호 <MBC-TV MBC 뉴스데스크 > - 그러면 94호에 대해 사무처에서 안건 보고를 해주시지요.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의결번호 94호 MBC-TV MBC 뉴스데스크 건입니다. 해당 방송내용에서 여론조사결과가 오 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우열을 묘사하는 방송 을 하였습니다.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 입니다. 의견진술자로는 오정환 취재센터장, 문호철 정치부장 2인이 대기 중입니다. -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자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의견진술자 입장) -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직책, 성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오정환입니다.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MBC보도국 정치부장 문호철입니다. - 그러면 방송사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먼저 여론조사 오차범위와 관련한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시청자께 오인을 일으킬 수 있게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MBC는 작년 한 해 보도와 관련해 지상파 가운데 유일 하게 법정제재 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보도로 두 번이나 심의를 받게 돼서 저희 회사 18차 회의발언내용 11

13 내에서도 우리가 긴장이 늦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 오류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해당기사가 여당이 앞서고 있는 것 처럼 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이라는 비난도 일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여야 모두 자기 당이 위기라는 이른바 엄살 전략을 하고 있던 시기라 여당이 앞섰다는 기사가 여당에 유리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사는 새로운 선거방송규정들에 온통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기존 규정을 놓친 실수였습니다. 오차범위내의 차이라고만 보도하면 되는 것 을 가능하면 실제 판세와 가깝게 전달하겠다는 과욕 때문에 물의를 불렀습니다. 이번 사건 을 계기로 앞으로 선거여론조사보도에 더 한층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주시지요. 심영섭 위원 -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총 10개 지역구를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4개의 지역구가 오차범위 내였어요. 황춘자, 진영 후보의 지역구가 3.7%p, 류성걸, 정종섭 지역구가 7.2%p, 그다음에 노회찬, 강기윤 3.6%p, 김성주, 정동영 후보가 8.6%p였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류성걸, 정 종섭 후보 지역구만 오차범위라고 표현해주셨고 나머지는 그냥 소폭 앞선다 등등으로 표 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을 위반했다는 것 이거든요. 그 점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 그런데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3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영상기술이나 도표를 이용해 표현을 하더라도 과장이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춘자, 진영후보는 3.7%p차이를 소폭 앞섰다고 표현하고 노회찬, 강기윤은 3.6%p를 박빙승부라고 표현했거든 요. 누구는 비슷한 차이인데 소폭 앞서고 누구는 박빙승부를 했다고 표현한 이유 때문에 민 원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전체 10개를 쭉 보니까 표현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앞섰고 어떤 것은 소폭 앞섰고 어떤 것은 박빙이고 등등 표현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기사를 쓸 때 동어반복을 안 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자가 여론조사 보도도 같은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까 전부 오차범위 내에 우세입니다. 또는 오차범위 내에 박빙입니다. 라고 동일한 표현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어쩌면 이 기자들이 그것을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라고 18차 회의발언내용 12

14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사를 좋게 쓰려고 했던 것이 결국 물의를 불러왔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관례적으로 기사를 쓰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사람 들도 선거운동기간에 여론조사결과에 대해서 멘트를 할 때 그런 훈련과 교육은 다 받거든 요. 그러니까 오차범위안의 접전이라든지 오차범위내의 경쟁,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표현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멘트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영방송에서 특별 히 이런 여론조사결과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일반적인 관례 등이 전혀 학습이 안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진술에서 써놨습니다만. -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기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는 별도의 과정은 없습니까?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선거보도만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은 없고요. - 그러니까 기사 결과에 대해서 기술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 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국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공지를 받거든요. 그것을 놓고서 데스 크들이 원고를 봤었는데 불행히도 모두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선거방송에서는 질문 내 용, 응답률, 모든 질문지를 고지하도록 돼 있는 새로운 규정에 너무 매몰이 돼있던 것 같습 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강기윤 후보하고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 가 능성이 뒤바뀌어가지고 박빙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 그러면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은 김문수 후보보다 22.4%p 앞섰고 당선가능성은 28.2%p 더 벌어졌다 고 표현했는데 하지만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50%에 육박한 반면 더민주는 21% 수준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둘 다 김부겸 후보가 앞섰는데 정당지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는 표현 을 쓰셨어요. 지금 정당지지율은 비례대표 문제에 해당될 것이고 지역구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의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 두 개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8차 회의발언내용 13

15 지금 섞어놨다는 것이지요.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정당지지율이 높을 경우에 그 지역구 후보자의 의원 당선가능성 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신문이나 기사에 보면 이 지역 구 같은 경우도 결국 막판에 가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기사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상식에 기반한 한계가 있 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영섭 위원 - 그런데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4항을 보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 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해서 그 조사를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분명히 두 개의 조사는 다른 내용인데 그 것을 하나로 묶다보니까 결국 앞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혹은 떨어질 수도 있다. 는 인 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10개의 지역구 중에서 유독 이 지역구만 그렇게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고양갑 같은 경 우는 정당지지율은 형편없이 차이가 나잖아요. 정의당하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의 것만 설명해도 충분한 것을 뒤에 것까지 함께 설명하면서 혼동을 줬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 히 심의규정에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아까 정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여론조사결과 에 대한 보도 지침이 교육이 안됐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특히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우리 정치에 있어서 나름대로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나왔던 김문 수 후보하고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결과로 인해 심지어 대권주자로서 가능성까지 이야기되는 지역구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구체적이고 세 밀하게 논의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히 관심이 높은 부분이기 때 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쓰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일 먼저 쓰게 되어있는데 그런 차원 에서 대구수성갑 김부겸, 김문수 후보의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일 먼저 앞세워서 그렇 게 된 것 뿐이지 이것이 특별히 어떤 다른 의도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 생각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 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 기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공표해주고 알 18차 회의발언내용 14

16 려주는 것은 스트레이트성 기사라는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해석의 여지라든지 분석의 여지가 있는 또 다른 성격의 기사로 나갔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단순 팩트를 어떻게 공정하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MBC 같은 경우에 앞에 심영섭 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들쑥날쑥해요. 소 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고요. - 기본적으로 그 팩트를 공정하게 전달했는가 안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했는지가 저희가 보는 부분이거든요. 어 떤 후보를 대권주자로 보는 문제는 MBC든 누구든지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그런 부분은 여기에 쓰지는 않았고요.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 니다. 보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물론 여론조사결과를 전달하는 기사였습니다만 이것이 개표방송하고는 달리 어느 언론사도 자기들이 직접 한 여론조사들을 단지 숫자만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 그러면 다른 언론사들도 다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방송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그것은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를 숫자만 나열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숫자만 나열하지 않아도 표현하는 방식이 다 이렇게 동일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오정환MBC 보도국 취재센터장 -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 오차범위를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다 자의적으로 다양하게 합니까? 18차 회의발언내용 15

17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병남 위원 - 의견진술 말씀하실 때 과욕을 불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경마식 보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특히 신설 조항이 더 들어가서 엄 격하게 기준을 세우게 된 것인데 해당기자의 책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자들 에 대해서 데스크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아닙니다. 정말 사고가 나려니까. 물론 차장이 보고 부장도 봅니다. 저희들이 팩트체크 팀 이라고 부장급, 차장급 기자들이 뉴스데스크 나가는 기사를 전부 다 사전에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팩트체크 팀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저녁 6시쯤 되면 자문 변호사가 사무실에 오 십니다. 물론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 그분도 이것을 체크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어떻게 보 자면 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차범위를 인식하는 문제는요. 그런데 실수라는 것이 그렇 게 벌어지더라고요.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말씀하신 대로 기자가 쓰고 데스크가 또 한 번 걸러보고 부장이 최종적으로 출고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부장인 제가 실수를 한 점이 있습니다. -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선거여론조사기준은 다 지키신 것이잖아요. 오정환 MBC 보도국 취재센터장 - 그렇습니다. - 표본오차 다 고지를 했고요.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표본오차범위 내에 있으면 종전에는 표본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했다는 이 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닌 18차 회의발언내용 16

18 가요?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물론 아까 이야기하실 때는 팩트 자체를 전달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 과를 보도할 때는 일부 해석의 부분이 들어갈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번에 그랬다는 것 아닌가요? 여기 지금 의견진술서에 보면 적극 투표층 지지율 이런 것을 함께 고려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 지금 표본오차범위 내인 상황에서 그냥 오차범위 내다. 그러면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무엇 인가 좀 더 잘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신가요?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사실은 그런 의도였습니다. - 그러니까 그 요소가 적극투표층 이런 것이 가미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요?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그렇습니다. - 이번에 이것이 처음인가요?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 그러니까 이번 선거보도에서.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딱 한번 했습니다. 18차 회의발언내용 17

19 - 아니요. 적극투표층 이런 부분들. 한상혁 위원 - 적극투표층 을 조사범위에 넣어서 발표하신 것이 처음이었냐는 이야기지요. - 이번에 MBC에서 보니까 다른 방송국에 없던 적극투표층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여론조사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데도 다 했어요?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예.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오차범위 내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 지금 4월 5일 방송하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모르셨겠네요?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4월 5일 방송을 하고 4월 6일 아침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 내부에서는 자체 진단을 안 해보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식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었지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18차 회의발언내용 18

20 - 전에 모르셨다는 것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 에 민원이 제기되기 직전에라도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전혀 모니터링에서 걸린 것 은 없나요. 자체 진단은 없으셨습니까?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우리 심의보고서에서는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4월 7일자 미디어오늘에 나와서 이런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을 항의가 들어와서 비로소 알았습니까? 자체 스크리닝하는 매커니즘 은 없습니까?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그러니까 몇 겹이 뚫렸습니다. 최소한 세 번 정도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못 걸러졌고요. 심의보고서를 매일 아침 심의국에서 배포를 받는데 거기에서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조해주 부위원장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궁금해서, 잘잘못 차원이 아니고 MBC에 내 부 기준이 혹시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론조사하면 보통 후보 지지도가 있고 정당 지지 도가 있고 당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할 때 대개 후보자 지지도를 기본적으로 발표를 하시지요.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정당 지지도 가 연달아 따라 나오고 어떤 때는 당선가능성이 따라 나오고 일정한 패턴 없이 보도가 되 는데 그러다 보면 듣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 어 지지도에서 앞서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다시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 그런 부분들 을 언급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 다 하든지 아니면 다 안하든지, 그때그때 기자 마음대로의 취사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런 기준은 없습니까?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후보자 지지도를 보도할 때 예를 들어 후 보자 지지도가 크게 차이나거나 아니면 후보자 지지도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정당 지지도 가 두 배 이상 많은 격차가 날 때는 시청자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조사를 한 부분들이니까 함께 방송했습니다. 통상 여론조사를 할 때 그 부분까지 다 하니까 지금 기사에 보시면 김문수, 김부겸의 경우에 정당 지지도가 실질적으로 50대 21이 되어 거 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부분이라 언급을 해줬습니다. 경남창원 노회찬 후보와 새누리당 강기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박빙승부를 보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당 18차 회의발언내용 19

21 선 가능성은 강 후보가 무려 38.6%로 거의 30% 앞서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사실 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써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황춘자 후보하고 진영 후보 같은 경우도 문제가 지적된 부분인데 이 경우는 43.1%의 정당 지지도가 실질적으로 야당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함 께 방송한 것이지 특별하게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 서, 내용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전날인가 해서 그날 12시 전후로 저 희들이 결과를 받아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런 피치 못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 니다. 조해주 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준없이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 하시다보니까 오해가 있 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다원적인 것이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후보자 지지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도 정당 지지도가 낮은 정당의 후보 자가 앞서는 것을 구태여 정당 지지도를 부각시켜서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된 것 아니 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그런 오해를 하니까요. 그런데 모 두에 답변하실 때 각 정당이 엄살을 피우니까 앞섰다는 것을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가면 유권자들 의 심리에 가장 크게 밴드웨건 효과하고 언더독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은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앞서고 있다는 후보한테 기울어지는 것이 밴드웨건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섰다는 표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그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런 식의 판단이 개입하다보니까 이 번 건 같은 것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 면 선거라는 것은 항상 상반적인 것이어서 앞섰다는 것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부작용으로 미칠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앞섰다는 표현 관련해서 그런 단정 적 표현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유념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총선보도에서 저희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 느 정파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상균 위원 - 여론조사 보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에 있어서 동어반복 같은 것을 피한 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시청자들한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하는 것인데 이런 여론조사 보도는 가장 정확하게 수치를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폭 앞 섰다. 3.7% 소폭 앞섰고 그다음에 전북전주병은 8.6% 차이가 났는데 앞섰고 그다음에 새누 18차 회의발언내용 20

22 리당 정종섭 후보하고 무소속은 7.1% 차이인데 오차범위 내의 접점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입 니다. 이것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앞섰다고 하는 것 자체보다 더 작은 차이로 해석될 수 있 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데스킹 과정에 있어서 부장으로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명쾌하기는 한데 혹시 이 꼭지도 새로 들어온 경력사원이 보도를 한 것입니까? MBC 뉴스데스크가 신뢰도 최고의 방송이었는데 신뢰도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상 의 한 현상인 것은 아닌가요?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구경근 기자, 이준희 기자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애초부 터 MBC에 입사한 기자와 경력으로 들어온 기자를 구분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MBC에 입사한 기자지만 저 조차도 그것을 간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이니까 경력 이냐 원래 MBC출신이냐를 나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균 위원 -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MBC뉴스보도의 신뢰도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있다 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호철 MBC보도국 정치부장 - 신뢰도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를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정환 MBC보도국 취재센터장 - 신뢰도의 추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방송의 질적 문제이기보다는 노사갈등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계속 저희 뉴스 를 공격하는 것이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관 련해가지고도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혀 정확치 않은 공격도 많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기자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추가 질문이 더 없으시면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가 추가로 방청하고 계십니다. 18차 회의발언내용 21

23 한상혁 위원 - 의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MBC에서 사전에 필터링을 못했고 내용에 대해서 사후 적인 후속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보도 관련 심의규정을 위 반한 것도 명백해 보이고요. 그래서 법정제재 주의 의견 드립니다. - 지금 적용조항이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했던 사안들은 전 부 필수항목 고지 건이었는데 이 건은 그 기준은 지켰어요. 제6항 적용이 처음인 것 같은데 기존에 이런 건이 있었습니까?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기존에 오차범위 내 라는 부분을 빼고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 유사사례를 보 시면 권고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두 건 있었습니다. 김상균 위원 -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 적용되는 것이요?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그렇습니다. - 그것은 두 건 다 제6항 적용인가요?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그렇습니다. 두 건 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이었습니다. 한상혁 위원 년 1월 9일에 관련 제6항이 개정이 돼서 오차범위 내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형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이 2014년 1월 9일자로 신설이 됐고 그 이후에 적용된 사례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권고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없 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우열을 나타낸 표현을 했을 때 제8조(객 관성)제1항을 보통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차범위 내 임을 밝히지 않고 우열을 묘사했 을 때는 통상적으로 권고 정도 했었고 여기에 여론조사 필수고지항목을 누락하는 등이 맞 18차 회의발언내용 22

24 물렸을 때 주의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이 MBC보도와 관련해서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을 적용 제 시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화해서 시청자를 오인케 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을 보 면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MBC가 방송보도에서 사용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 실 기자들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시청자입장에서 물론 오인할 소지는 있겠지요. 밴드웨건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보도를 객관성에 비춰 봤을 때 여기 민원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의규정으로는 이것이 여론조사기준을 분명히 위반했지만 보도내용 자체가 심대하게 심의규정을 위반했는가를 따지자면 이 표현에서는 사실 조금 다 르게 표현했지만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더라도 잘못된 보도는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충분 히 있을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차범위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소폭 앞섰습니다. 라든가 격차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 자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여론조사의 보도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맞지만 이 표현 자체에서 표현방식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하라든지 일정한 패턴으로 하라는 것은 무리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방송사의 주관적인 제작 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봅 니다. 소폭 앞섰든 대폭 앞섰든 앞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방송보도의 자율성에 맞기는 것이 맞고 다만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전에 오차범위라는 것을 발언해주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안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법정제재 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 고요. 어찌됐든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저희가 이 표현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심의규정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때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보도해야 된다는 그 지적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기 때문 에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권고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법정제재 를 통해 잘못됐다 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아까 한상혁 위원님이 법정제재 주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요.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의 위반은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아울러 이것이 선거방송 이잖아요. 기자의 기사 작성의 자율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저희 판단의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 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준희 기자와 구경근 기자의 기 사 내용들을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당선 가능성이나 적극지지층까지 끌어들이며 해석을 하면서 그 격차를 더 벌이는, 이런 식의 뉘 앙스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같은 방송기간동안에 타방송사가 여론조사결과를 어 18차 회의발언내용 23

25 떤 방식으로 보도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벤치마킹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 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선거운동기간에 이 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다보면 심의를 왜하는가 하는 의구심 까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의 유불리의 가능성이 있 는지 없는지를 추가로 판단을 해서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과 객관성 문제도 동시에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법정제재 주의 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후속조치 등을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합니다. 저번 건도 마찬 가지고 기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차원의 대응 양 식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점도 동시에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파트는 객관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 아요. 우리가 특별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론조사기준을 밝히는 문제에 주안점 을 뒀거든요. 그런데 제6항 관련 건이 지금 나오다보니까 생소해서 선례를 물어봤던 것입니 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기준은 전부 지켰어요. 지금 제6항을 보면 오차범위에 있 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조항이긴 하지만 지난번에도 법정제재 맞았는데 사전에 밝히지 않은 부분 가지고 다시 법정제재를 준다면 우리가 법정제재 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객관화시키고 싶은 것이 2014년도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권고 결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법정제재 로 가는 객관적인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사안은 종전과 같이 권고 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남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의규정 조항 중에 어느 한 조항도 부적절하다거나 혹은 배려돼야 된다거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론 조사 같은 경우는 그래픽 등 조사결 과에 대한 기준들을 대부분 화면으로 표시를 하지요. 그것보다는 기사내용이 읽혀져서 들릴 경우에 시청자들에게 오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저는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 금 이 건 같은 경우는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 고요. 지금 신설조항이 새롭게 신설된 이유는 경마식 보도나 선정적인 보도를 막기 위한 부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2014년에 두 건이 권고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초기여서 권고 조치가 가능했 지만 지금은 벌써 2년이나 지난 상태고요. 그리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정치부장이 데스크의 실수라고 했지만 실수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둔다면 다음 대선에 가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서 이제는 권고 보다는 법정제재 주의 정도가 주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주의 의견 내겠습니다. 18차 회의발언내용 24

26 김상균 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론조사 보도를 해석해서 발표를 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 씀하신 것처럼 오차범위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소폭 앞섰다. 많이 앞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안건에서도 소폭 앞섰다고 하는 것만 문제제기가 되어있는데요. 같은 꼭지에서 새누리당 정종섭 후보하고 무소속 류성걸 후보는 7.1%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내 접 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폭 앞섰다보다 더 미미하 게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때는 객 관적으로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엄격하게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는 측면에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을 다르게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법정제재 주의 를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기자가 경력사원이냐 새로 들어온 사원이냐고 물었 고 지난번에도 또 그렇게 했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부지불식간에 왜 그 말이 나왔느냐고 하면 빼어난 기자, PD 5, 60명들이 원래 그들이 하던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해고된 것 비슷하게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들어와서 기자 훈련이 덜된 분들이 기사를 쓰고 데스킹 과정에서도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취지에서 경력사원이냐고 물어보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영섭 위원 - 총 10개 지역구 중에 황춘자, 진영 후보가 나왔던 용산하고 김성주, 정동영 후보가 나왔던 지역구, 그다음에 노회찬, 강기윤 후보가 나왔던 지역은 다 오차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소폭 앞섰다든지 혹은 박빙승부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제6항에 나와 있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을 사전에 명확히 안 밝 힌 것뿐만 아니라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한 것은 명확하거든요. 예컨대 노회찬, 강기윤 같은 경우에는 3.6%p가 나왔고 황춘자, 진영은 3.7%p인데 이럴 경우 둘 다 같이 표현을 써 야 되거든요. 소폭 앞섰다든지요. 그런데 한쪽은 당선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어가지 고 박빙승부이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 조항을 명확하 게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신설조항이기도 하고 2014년 권고 가 나왔다고 하지만 타방송사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MBC만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언 론보도로 문제가 제기된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정제재 주의 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주의 쪽으로요. 더 의견개진이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법정제재 주의 쪽으로 찬성 하시는 분 거수해주시지요. 여섯 분인데요. 과반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의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제2016-총선 호 <SBS-TV 3시, 뉴스브리핑 > 18차 회의발언내용 25

27 - 그러면 다음 안건 105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의결번호 105호 SBS-TV 3시, 뉴스브리핑 입니다. 특정 정당 후보자 등에 편향적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제기 건입니다.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5조(공정성)제2항, 제6조(형평성)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 로그램)제1항입니다. 의견진술자로 SBS 고희경 기획취재부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 니다.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진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자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의견진술자 입장) -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직책, 성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SBS에서 3시, 뉴스브리핑 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취재부장 고희경이라고 합니다. 보도국 소 속입니다. - 방송사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후보 중에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의 인터 뷰 내용만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방송은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구를 살펴보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을 전화연결해서 총선 공약과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제작 취지와 달리 지 지율 3위 후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향후 선거방송보도에서는 제3당이나 군소후보 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사토론프로그램의 형식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실제 해당 지역구의 경우에 방송이 나간 후 국민의당 김종구 후보 측에서 신경민 후보 가 제3당을 찍으면 사표가 된다 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SBS는 이런 반론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4월 8일 같은 방송에서 비슷한 분량으로 김종 구 후보를 전화연결해서 반론을 보장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공직선거법 상 대담토론회는 18차 회의발언내용 26

28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 당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 는 신경민 후보의 발언과 자막 표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후보의 발언을 편집한다 거나 저지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직선거법 상에도 후보자의 발언은 사회자나 제작진이 의미를 왜곡하거나 발언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 일 신경민 후보의 발언은 20대 총선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계속 강조해온 내 용이었습니다만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저희 사회자가 방송 중에 보충 설명을 하지 못한 점, 그리고 또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노출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희 SBS는 이번 총선보도에서 중립성과 공정성, 형평성 등 선거보도 심의규정을 준수하기 위 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미흡했던 점은 향후 총선보도에서 적극 보완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권영세 후보와 신경민 후보를 전화인터뷰하신 것이지요?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 그리고 이틀 후에 김종구 후보도 하셨는데, 그 방송분량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유료라서요.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그래서 사무처에 문의를 드렸더니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셔서 혹시 시청하시기를 원하시면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광호 지상파텔레비전팀장 -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시간을 보장했다고 하시고 어쨌든 반론을 제기했 다면 반론권을 보장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8차 회의발언내용 27

29 (자료화면 시청) 김상균 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코너에서 권역별 판세분석이라는 제목을 좌측 상단에 달고 방송을 했 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김종구 후보처럼 제3의 후보, 본인은 경쟁력이 있 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배려가 준비가 덜 됐 던가요?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가 많이 틀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전화연결의 대상을 꼽을 때 는 일단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뽑고 접전지역의 1, 2위 후보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3위 후보에게 기회를 안 드리는 점들이 있었는데 이는 저희가 방송분량 이나 시간상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제3당이나 군소 후보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선거보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 방송의 성격을 사전에 밝히셨습니까? 저는 배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객 관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될 때는 모든 후보들을 다 소개해줘야 하는 것이 방송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의 의도 등을 사전에 밝히고 방송을 하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 보도의 성격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 1위와 2위 후보에 대한 집중분석 이다, 판세분석이다, 이런 식의 의도를 사전에 밝히거나 고지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저희가 이 방송을 총선 전 일주일 동안 원래 한 시간짜리 방송인데 판세분석을 넣어서 90분 동안 지역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첫 방송을 할 때 지역별로 판세를 분석해 보고 여론조사 결과 접전을 벌이는 후보들을 직접 연결해서 의견을 듣겠다는 식으로 코너 의 취지는 설명이 됐고요. 제 기억으로는 방송을 할 때마다 대부분 판세를 분석하고 지역구 별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을 다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렇게 했다고 하면 크게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김종구 후보는 왜 추가로 또 인터뷰를 해주셨습니까? 방송취지에 충실하게 방송한 것인데요.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김종구 후보 측에서 신경민 후보의 발언 내용 중 3당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 고 말하 는 것이 국민의당 후보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발언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항의를 18차 회의발언내용 28

30 했습니다. 그 발언이 상대방 후보를 비하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생방송 도중 에 MC가 후보자의 개인의견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 기 때문에 특별히 김종구 후보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드려야겠다는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겠지만 그 부분의 질문을 넣었습니다. 3당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고요. 신경민 후보는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김종구 후보에게는 질문 을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병남 위원 - 반론보도와 관련해서 이전에 소개했던 두 후보와 자막이라든지 화면구성이라든지 이런 포 맷을 동일하게 방송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차이가 있으셨나요?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대부분의 후보들한테 비슷한 질문을 세 개 정도씩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번 총선의 선 거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는 것이고 보통 첫 번째 질문은 지역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 냐는 질문인데요.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후보들의 선거 유세장면을 주로 많이 씁니다. 사실 은 김종구 후보를 취재한 영상이 부족해서 그 화면을 사실상 많이 써드리지는 못했는데 최 대한 써드리려고 있는 그림을 다 찾아가지고 썼습니다. 형식은 비슷합니다. 질문 내용도 비 슷하고요. 박흥식 위원 -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의 후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자체는 제가 지적할 것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 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경민 후보가 3당 후보한테 표를 주면 사표될 수 밖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다만 그 표현을 자막으로 집어넣었는데 자막을 넣는 판단은 누가 하고 이것이 과연 공정성 같은 심의규정 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셨는지, 그런 의식 없이 그냥 하셨는지요? 이 자막을 누군 가가 준비를 한 것이지만 역시 PD가 허락을 했으니까 넣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심의규정에 대한 의식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보통 자막은 내용을 듣고서 넣습니다. 요즘은 자막을 시사프로 그램에서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인터뷰를 하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을 대부분 정리해서 자막으로 넣습니다. 자막을 쓰는 일은 주로 저희가 보도국 프로그램이 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것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기자들이 자막을 작성 해서 자막 치는 분들한테 이렇게 치세요라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치다보니까 그 판단을 당 시에 못 해서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걸러냈어야 되는데 미처 걸러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선보도에서도 교 18차 회의발언내용 29

31 훈으로 삼아 고쳐보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일부 걸러내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해주 부위원장 -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 회에서 정당 토론 후보자를 선정할 때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후보자수가 많으면 토론이 효 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 국적인 여론조사 지지도 5% 이상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고 추가 로 공정하게 하려고 기타 후보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는 한정돼있는데 후보자가 10명이라고 10명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 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론관계자의 의견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잘잘못을 따 지는 차원이 아니라요. 선거방송 토론할 때의 기준처럼 최소한 지역구 후보자를 다룰 때, 제가 아까 5% 이상의 지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같이 뉴스에 다뤄주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 고 계시나요?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것을 또 시청자들한테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론조사라 는 것 자체가 결과가 너무나도 왜곡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어떤 후보를 뽑아서 방송을 한다기보다는 여론조사 개선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개선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기준을 5% 이상으로 할 것인지 10% 이상 지지율로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시청자들한테 그것을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해당 사례와 관련해서 마치 다자의 경쟁구도에서 아주 소수 정당후보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의 문제처럼 비춰지는데 김종구 후보는 원내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의 소속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접전이라고 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후보 를 누락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고 부장님 께서 마치 이 후보가 아주 작은 군소정당의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적 절치 않다, 그것은 기준에 항상 포함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인 차원에서요. 조금 분리 해서 말씀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희경 SBS 보도본부 기획취재부장 - 알겠습니다. 제3당의 후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3당의 후보이고 3당의 후보와 함께 다 18차 회의발언내용 30

32 른 군소 후보들도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김종구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서울에서 지지율이 높았던 후보여서 사실 그날 다뤘으 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님들의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 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견진술자 퇴장) - 의견을 말씀해주시지요. 조해주 부위원장 -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까 KBS창원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일단 저희들이 추가로 국민의당 후보만 따로 보여주는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또 후보의 요구를 받아들여 후보자가 인터뷰를 하는 후속 보도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방송사다운 시 정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KBS와 같이 저는 권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상혁 위원 - 동의합니다. - 이것이 뉴스프로그램도 아니고 시사토크 프로그램인데 방송에서 모든 후보를 다 내세울 수 는 없음에도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종구 후보만 단독으로 인터뷰 하다보니까 그 후보한테 더 좋게 돼버린, 다른 후보들이 오 히려 역차별 받는 이런 꼴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문 제없음 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찌됐든 지적된 발언은 후보자가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후보 자는 선거법상 선거기간 동안에 자기 발언에 대해서 일정하게 면책을 받는 것이잖아요. 자 기 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3등이 뻔한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될 수밖에 없 다 는 이야기를 자막으로 띄운 것이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조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의견진술 을 받자고 한 것인데 의견진술에서는 이틀 후에 김종구 후 보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었다고 했고, 저는 시간을 짧게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18차 회의발언내용 31

33 줬더라고요. 약 4분 정도요. 그것을 보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없음 의 견을 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 저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에 비추어 볼 때 이 방송이 공정성과 형평성과 시사 프로그램 관련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렇게 보지만 위반의 심대성 및 사후조치 유무를 참작을 해서 권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법정제재 쪽은 없었고 그래서 행정지도 중 권고 에 찬성하 시는 분 거수해보시지요. 권고 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권고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 니다. 나. 의견진술 청취에 관한 건(연예오락채널 부문)(제2016-총선 호) 제2016-총선 호 <코미디TV 비정상회담 > - 그러면 마지막 안건인데요. 104호 사건을 보고해주시지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번호 104호 코미디TV 비정상회담 입니다.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기 간 중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나경원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 연 방송제한등)제1항입니다. 서면 의견진술서 내용입니다. 해당 방송 회차는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2016년 1월 11일에 방송한 회차로써 코미디TV채널에서 구매하여 방송을 시작하 였는데 시작시기가 선거기간과 맞물렸습니다. 4월 초 당 채널에서 첫 방송을 위하여 JTBC 와 협의를 급박하게 진행하였고 해당 회차의 내용만 파악한 채 게스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이 게스트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크 나큰 실수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좀 더 섬 세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회차 당 게스트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지를 모르고 구매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방송의 포맷 상 그 사람이 메인 게스트여서 그것이 다 고지가 되고 그 사람밖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고정 패널 외에 다 른 사람이 여럿이 나오는 방송이 아니니까요. 18차 회의발언내용 32

34 심영섭 위원 - 근본적으로 출연자 문제가 아니고 방송사의 문제거든요. 방송사가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IHQ 미디어부문이 후보자 방송출연 제한 문제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제 10차에서 드라맥스 한번 나왔고 11차에서 k-star가 나왔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0차 하고 11차에 드라맥스와 k-star가 의견진술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심의규정을 미처 몰랐다 고 답변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것을 다 빼버린 채 후보자가 출연했는지를 몰랐다고 만 하고 있거든요. IHQ라는 방송사업자가 선거방송심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 리가 대충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편성하다가 실수 생기면 그만인 것이고 알아서 하라는 식 으로 의견진술서를 계속 보내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 동일하 게 진술서가 오고 있네요. 사실 생각보다 괜찮은 채널들이거든요. k-star도 그렇고 드라맥스 도 그렇고 코미디TV도 일정하게 시청률을 그 분야에서 올리는 채널들인데 이런 식으로 계 속해서 방송이 편성된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세 건 다 우연찮게 새누리당 후보가 나오셨지만 향후에는 더민주가 나올 수 있고 국민의당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 습니까? 문제는 누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편성 담당자가 아무 생각 없이 편성한다는 것이지 요. 게다가 선거 바로 전날 문제의 방송을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정제재 가 불 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기는 벌점 맞아도 큰 문제가 없는 방송국이에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그렇습니다. - 법정제재 와는 관계가 없나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벌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IHQ 미디어 부분이 다 총괄하더라고요. 한 부분에서 채 널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이에요. 편성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는 사실 어려워요. 순환편성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순환편성을 하더라도 두 번 정도 법정제재 주의 를 받았으면 세 번째에서는 어느 정도 방송사가 주의를 더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선거 바로 전날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분명히 과실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18차 회의발언내용 33

35 박흥식 위원 - 명백하게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법정제재 에서 수 위를 어느 정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후보자 방송출연 제한으로 위반한 적은 있습니까?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지금 말씀하셨듯이 올 2월 17일 드라맥스 자기야 백년손님 에 이만기 후보자가 나왔고 k-star 생방송 스타뉴스 에서 심은하의 남편 지상욱 후보자가 나와서 제재를 받은 적이 있 습니다. 박흥식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주의 할 사항이 아니네요. 경고 로 올려야 되겠네요. 두 번씩이나 지 적을 받았는데 선거 바로 전날 이렇게 방송을 한다면 방송사가 무엇인가 제정신이 아닌 것 이지요. - 지금 경고 든 주의 든 법정제재 를 해도 큰 영향이 없다고 하시니까 관계자 징계 를 하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나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관계자 징계 를 결정하게 되면 징계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조직이 왜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관계자 징계 로 가야되겠는데요. 조해주 부위원장 - 저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그것뿐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 표결에 부칠까요. 전부 법정제재 쪽인데요. 법정제재 쪽에서 수위를 어디로. 박흥식 위원 - 관계자징계 까지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경고 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위인데 주의 에서 경 고 를 받으면 진짜 경각심을 느끼겠지요. - 관계자 징계 하는 것하고 경고 하고 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관계자 징계 건에 동의하시 18차 회의발언내용 34

36 는 분? 심영섭 위원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관계자 징계 를 받으면 어쨌든 관계자가 징계를 받는 것이 잖아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수위의 제재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일단 조금 전 말씀드린 것 중에 코미디TV 채널이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고, 단지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미디 TV', 드라맥스', k-star'가 모두 IHQ라는 방송사업자가 운 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IHQ가 여러 채널은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드라맥스 나 k-star가 기존에 법정제재 받은 것을 여기에 가중해서 보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요. 표현 수위는 드라맥스 자기야 백년손님 이 좀 길게 나왔는데, 이 건의 경우도 나경원 후보자가 길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사례 중에서는 드라맥스의 자기야 백년손님 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것이 같은 방송국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같은 채널은 아닙니다. 대주주가 같다고. - 지금 저는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만기, 지상욱 나온 부분, 그리고 지금 이것이 세 번째 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어떤 점이?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물론 저희가 제재하는 것은 사업자한테 하지만, 심의는 채널별로 프로그램 단위로. - 방송국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두 번의 문제가 있었는데. 18차 회의발언내용 35

37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코미디TV가 제재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고요. - 그러니까 그 대주주가 여러 채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그렇습니다. 일종의 MPP로 보시면 됩니다. -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지요. 한상혁 위원 - 허가받은 채널들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채널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 그러면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한상혁 위원 - 그러니까 KBS 본사가 있지만 창원도 대표는 KBS 본사 사장님이 대표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각 채널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징계를 하면 KBS로 가는 것입니까? 한상혁 위원 - 그러니까 창원으로 가는 것이지요. 가령 아까 KBS창원 건이 나오면 KBS 본사를 갖다가 너 희 여기저기 했으니까 다 누적해서 셋 다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 여기는 처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적된 곳이 아니라요. 심영섭 위원 - 지금 세 개의 진술서를 비교하는데 주소지가 같아요. 법인만 같은 것이 아니고 IHQ 직원이 215명인데 그중에 미디어부분은 몇 명 안돼요. 그 인원들이 채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거든 요. 그리고 법무실도 한 곳이고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IHQ가 MSO인 C&M의 자회사잖아요. C&M의 자회사라는 말이지요. MPP로써 IHQ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18차 회의발언내용 36

38 어찌됐든 계속해서 저희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2월 16일, 17일 그 두 방송 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일자에 방송된 것이고 나중에야 안건으로 상정돼서 조치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건은 아닌 것 같아 요. 분명히 조치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같은 범위 내에 같은 사업 부분이 있고 채널만 몇 개 더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직접 오셔서 의견진술하신다면 여쭤보 고 싶었어요. 누가 담당하고 몇 명이 담당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관계자 징계 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막연하게 누구 관계자를 징 계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의견진술을 들어야 누가 징계의 대 상인지 알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잖아요. 어쨌든 분명히 IHQ 미디어부분에 세 번의 사건이 발생했기에 그것에 대한 징계는 경고 정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심 위원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송국이 주의 를 두 번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고 하니까 실효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러나저러나 대주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방송국이 다르면 다른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 다면 제재로 인해 대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월급쟁이 관계자만 피해를 볼 것 같 아서 저는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경고 로 하겠습니다. - 여기에서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일선에서 예를 들면 을의 위치를 갖고 있는 직원입니까? 아 니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김희철 연예오락채널팀장 - 저희가 누구를 징계하라고까지 정할 수는 없고요. - 편성책임자도 들어가는데 편성책임자는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가는 스텝일 수도 있고요. 박흥식 위원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계자징계 를 하게 되면 그 관계자가 분명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누가 실질적인 잘못을 했고 또 그 잘못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이 굉장히 큰 잘못일 때 사실 관계자징계 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편성에서 잘못됐 는지 제작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운영에서 잘못됐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데 지금 이런 경우는 직접 의견진술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 명백하게 잘못했는지 가려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관계자징계 를 하면 사업자가 누가 책임 이 있는지 알아서 가려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애매하게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은 것 같고 실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심의를 해야지 그것을 떠나서 18차 회의발언내용 37

39 감정적으로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벌점이 사업자에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으면 분명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고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계자징계 는 너무 과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조해주 부위원장 -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다음 선거방송심의위원 회 때도 참고가 됩니다. 지금 관계자징계 결정을 내리는 경우 누가 관계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방송사가 찾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관계자징계 조치를 내릴 때 우리가 누가 관계자인 지 확인해서 내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전적으로 방송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관계자징계 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관계자징계 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지정해서 관계자징계 를 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즉 사업자든 일반 관계자이든 사실 거의 분명히 인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관계 자징계 를 한다면 보도뉴스를 음주방송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 정말 진행자가 잘못했다고 하 고 관계자징계 를 내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제작을 하면 제작 책임자가 분명하게 잘못했구 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관계자징계 를 내는 것이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한 적도 없고 당연히 사업자가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관계자징계 라면 대단히 중요한 위반이 있을 때 내리는 것 이지요. 이 정도 수준은 심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선거운동기간에 특정후보에 대한 방송을 1시간 이상 한 경우가 이제까지 있었나요? 물론 이 것이 케이블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1시간을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전면으로 홍보해주는 경우는 저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조해주 부위원장 - 저도 정말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후보, 임박한 선거를 앞 두고 있는 날에 방송되었고 특정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호의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있습 니다. 심지어 토요 데이트합니다. 라는 그런 지역구 활동을 자막으로까지 깔아주면서 했어 요. 그래서 정도는 지난번 자기야 백년손님 의 이만기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여서 이 프로그램은 관계자징계 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가 유사한 앞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관계자징계 로 안 갔기 때문에 종전의 관례 수준에도 일관성 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 18차 회의발언내용 38

40 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김영덕 위원님도 의견을 취소하셨지만 저도 방송사가 누적된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어쨌든 경고 의견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 그런데 효과가 없다면 어느 쪽으로 하든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한상혁 위원 - PP에서도 인원 규모는 작지만 채널별 편성담당이 다 따로 있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전체 채널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한테 경고 가 가면 향후에는 보완이 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IHQ라고 해도 채널별로 누적됐던 것에 대해서 내부에서 다른 채널 담당들에 게 잘 전달이 안됐다거나 그랬을 수는 있는데. - 효과성을 생각해서 결정해주시지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자징계 쪽으 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 소수 의견으로 제가 의견 내겠습니다. - 관계자징계 한 분. 그러면 경고 쪽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지요. 그러면 경고 쪽으 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6. 보고사항 가. 시청자민원 검토의견 보고 에 관한 사항 - 이것으로 일단 심의사항은 다 끝내고요. 그다음에 시청자민원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지요. 김형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 시청자민원 검토의견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서 총 34건의 검토의견이 상 정되었습니다. - 의견을 주시지요. 18차 회의발언내용 39

41 조해주 부위원장 - 의견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 의견 없습니다. 사무처 의견 존중합니다. 박흥식 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그러면 사무처의 검토의견을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 타 김형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9일 오후 4시에 개최 예정입니다. 추가로 민원이 들어오 지 않는 이상 추가로 예정된 심의 안건은 없는데 지난 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일부 재심 청구가 들어 올 분위기가 있어서 관련 동향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지요. - 재심이 들어오면 재심도 여기에서 합니까? 김형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 여기에서 합니다. - 그러니까 우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의결도 하고 재심도 하고 그래요? 김형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 그렇습니다. 선거방송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심기관은 없습니다. 18차 회의발언내용 40

42 조해주 부위원장 - 재심에 관한 규정은 없잖아요. 김형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에 있 습니다. 이병남 위원 - 이전에 재심청구나 재심사례가 있나요? 김형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 간간히 있었습니다. - 과거 사례가 있군요. 이병남 위원 - 그러면 다시 재논의해서 결과가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김형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 바뀐 경우도 있었고, 기각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 - 재심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심영섭 위원 - 그래요? 김형성 선거방송심의지원단 부단장 - 선거기간 중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통 상 선거가 끝나면 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선거 후에도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차기 회의 일정도 잡혔기 때 문에 그 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8. 폐 회 18차 회의발언내용 41

43 - 이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55분 폐회 18차 회의발언내용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