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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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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주요 업무운영계획

2 목 차 Ⅰ. 방송 통신 환경 분석 1 Ⅱ. 핵심 과제 및 주요 업무 계획 2 Ⅲ. 세부 추진 계획 3 1.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통신 향유 환경 마련 3 2. 심의체계의 합리적 운영기반 구축 9 3. 시청자 이용자의 건전한 소통역량 강화 12

3 Ⅰ 방송 통신 환경 분석 방송 환경 신규 채널의 출범과 디지털전환의 가속화로 시청가능한 채널수가 확대되었으나, 경쟁 심화 등에 따른 방송 품격 저하 우려 역시 확대 년 총 6개 채널이 신규 출범 종합편성채널 4개(채널A, 조선TV, MBN, jtbc), 보도전문채널 1개(뉴스Y), 홈쇼핑채널 1개(홈&쇼핑) - 지난 2년간 디지털케이블의 채널수는 16.6%(156개 182개), 위성 방송의 채널수는 6.2%(256개 272개) 증가해 각각 182개와 272개의 채널을 운영 중 2010년 기준으로 디지털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디지털방송의 가입자수는 990만명에 육박 2012년은 중요 선거가 모두 시행되는 해로 방송에서의 공정성 준수 필요성 증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12.19.) 시행 예정 정보통신 환경 스마트 시대로의 진입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가한 반면,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다변화로 이용자, 특히 어린이 청소년 피해 확산 -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만명을 돌파해 국민 5명중 2명 꼴로 스마트폰 이용( ) - 모바일 앱 등 무선 콘텐츠와 유무선 복합 서비스인 SNS 이용 활성화 - 만3-5세 유아의 인터넷이용률은 66.2%로 지난 5년동안 14.8%가 증가(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 조사결과) - 1 -

2%(256개 272개) 증가해 각각 182개와 272개의 채널을 운영 중 2010년 기준으로 디지털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디지털방송의 가입자수는 990만명에 육박 2012년은 중요 선거가 모두 시행되는 해로 방송에서의 공정성 준수 필요성 증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4 Ⅱ 핵심 과제 및 주요 업무 계획 핵심 과제 주요 업무 계획 Ⅰ 1. 품격있는 방송환경 조성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통신 향유 환경 마련 2.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확산 방지 3. 사업자의 내실있는 자율정화 촉진 Ⅱ 1. 심의기준의 합리적 정비 2. 효율적 심의운영 및 심의통계의 체계적 관리 심의체계의 합리적 운영기반 구축 3. 민원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 4.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내실화 Ⅲ 1. 유해정보 이용 예방 및 양질의 콘텐츠 이용 확산 시청자 이용자의 건전한 소통 역량 강화 2. 시청자 및 정보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3. 사이버 권리침해 구제제도 이용 활성화 - 2 -

효율적 심의운영 및 심의통계의 체계적 관리 심의체계의 합리적 운영기반 구축 3. 민원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 4.

5 Ⅲ 세부 추진 계획 1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통신 향유 환경 마련 품격있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의 상업적 이용 개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광고효과의 제한 위반 내용에 대한 중점 심의 실시 -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상품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광고행위의 중점심의 실시(수시) - 협찬고지를 이용한 광고행위, 허용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계도 및 중점심의 실시(수시)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유료정보서비스(ARS) 비용부담금액 사전 고지 준수 여부 중점심의 실시(수시) PP, SO 지역채널에서의 주제별 중점심의 실시 - 관광명소 맛집 등의 소개프로그램, 창업관련 프로그램, 의료 미용 정보 프로그램 등의 광고효과 여부, 객관적 정보전달 여부 등(수시) 선거방송의 공정성 제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주요 선거 기간 중 방송에서의 공정성 유지 및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 -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 3 -

- 관광명소 맛집 등의 소개프로그램, 창업관련 프로그램, 의료 미용 정보 프로그램 등의 광고효과 여부, 객관적 정보전달 여부 등(수시) 선거방송의 공정성 제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주요 선거 기간 중 방송에서의 공정성 유지 및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 -

6 종합편성채널의 공적 책무 준수 고취 주요 현안에 대한 중점심의 지속(수시) - 주제별(윤리성, 방송언어, 선정 폭력성 등) 장르별(드라마, 예능, 생활정보 등) 중점심의 및 선거방송의 공정성 준수여부 심의사례를 축적해 매체특성에 부합하는 주요사안별 세부 심의 기준 정립(상반기) 출범 초기임을 감안,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및 내용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관련 법규 준수 유도(분기별)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어린이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 중점심의(수시) 지상파라디오방송에서의 비속어 등 막말, 고성 사용 등 공공성 저해요소 중점심의(수시) 어린이 청소년들의 시청빈도가 높은 애니메이션 채널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중점심의(수시) - 4 -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관련 법규 준수 유도(분기별)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어린이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 중점심의(수시)

7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확산 방지 불법정보 중점 모니터링 장기매매, 문서 위조 등 주요 주제별 유형별 불법정보 유통실태 조사 분석(분기별) 신속한 대응을 요하는 불법정보 모니터링 실시(사안별) 유해정보 중점 모니터링 포털, 웹하드, P2P 등 대상 주제별 유형별 음란 선정 정보의 유통실태 분석(연중) 권리침해정보 심의 전문성 제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로 권리침해 당사자 피해 최소화 - 권리침해 사건의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통신특위, 내부 변호사 등)과 법원 판례 심의사례 적극 활용 - 분쟁조정 및 권리침해 심의 절차를 안내해 구제수단의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신속 정확한 심의로 추가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 SNS와 인터넷 광고상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SNS에서의 문서위조, 마약거래 등의 불법정보 유통 최소화(수시) 식 의약품 허위 광고 등 불법 인터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수시) SNS, 인터넷광고에서의 유형별 불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연중) - 5 -

전문가의 자문(통신특위, 내부 변호사 등)과 법원 판례 심의사례 적극 활용 - 분쟁조정 및 권리침해 심의 절차를 안내해 구제수단의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신속 정확한 심의로 추가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 SNS와 인터넷 광고상의

8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운영 불법 유해정보 등 심의대상 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심의 조치 선행 유도 -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시범 운영 실시 및 시스템 개선(상반기) 시범 운영 대상 :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 KTH - 시범운영 대상 이외 참여사업자 확대 추진(하반기)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 파일공유사이트 내 유해정보(음란 영상물) 유통의 원천 차단 추진 -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음란정보 DB를 구축하고, 웹하드 P2P사업자에게 제공해 자율적 조치 유도(연중) - 유해정보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필터링 모듈을 웹하드 P2P 사업자에게 보급해 관련 법령(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술적 조치사항으로서 적용 확대 추진 - 6 -

운영 파일공유사이트 내 유해정보(음란 영상물) 유통의 원천 차단 추진 -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음란정보 DB를 구축하고, 웹하드 P2P사업자에게 제공해 자율적

9 사업자의 내실있는 자율정화 촉진 방송사업자 자체심의 실효성 강화 매체별 편성 심의책임자 및 실무자 회의 개최(20회) - 지상파TV 및 라디오, 종합편성채널, 일반PP, 홈쇼핑 채널 등 각 매체별 회의 정기 개최(분기별) - 방송심의 기준 등 제반사항 전달 및 심의사례 설명 자체심의 현황 점검 - 방송법 제86조에 따른 방송사 자체심의 현황 정기 점검(매월) 및 심의사안별 자체심의 여부 확인(수시)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제 이행 감독 등급기호 표시여부 및 관련 규칙 준수여부 정기 점검(분기별) 및 자율 이행 촉구로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감 부여 시청등급의 적정성 여부 심의를 통해 등급분류 조정 요구 올바른 방송언어 이용정착 지원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운영(월 2회) - 방송언어 오 남용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논의 및 개선 방안 마련 방송언어 모니터링 결과의 정기적 공표로 방송사 자체심의 강화 유도 - 7 -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제 이행 감독 등급기호 표시여부 및 관련 규칙 준수여부 정기 점검(분기별) 및 자율 이행 촉구로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감 부여 시청등급의 적정성 여부 심의를 통해 등급분류 조정 요구

10 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업무협력 확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의 업무협력 회의를 통해 불법 유해 정보 심의기준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수시) 각 주제별 심의대상 정보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지속 - 사행성 도박(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식 의약품 정보(식품 의약품안전청), 상표권 침해정보(지식재산보호협회, 저작권위원회) 등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내실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운영실태 점검(수시) - 사업자의 청소년보호계획,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청소년보호교육,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제도 운영 등 확인 청소년보호 협의체 운영,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청소년보호업무 가이드라인 안내 및 청소년보호 활성화 방안 모색 - 8 -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운영 내실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운영실태 점검(수시) - 사업자의 청소년보호계획,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청소년보호교육,

11 2 심의체계의 합리적 운영기반 구축 심의기준의 합리적 정비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개정 심의규정정비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해 심의기준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9월) - 방송심의 관련 3개 규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 검토 개정소요를 파악, 심의규정의 합리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검토 - 헌법소송 결과에 따라 심의규정 정비 추진 해외 방송통신 내용규제 동향 조사 해외 각국의 방송통신 심의관련 사례 및 법령규정, 지침 등의 자료집을 발간해 심의참고 자료로 활용(분기별 1회) 통신심의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이용자 보호방안,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심의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상반기) - 9 -

합리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검토 - 헌법소송 결과에 따라 심의규정 정비 추진 해외 방송통신 내용규제 동향 조사 해외 각국의 방송통신 심의관련 사례 및 법령규정, 지침 등의

12 효율적 심의운영 및 심의통계의 체계적 관리 모니터 운영 개선 모니터 보고서 작성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계량화 방안을 마련해 심의관련 기초자료의 효용성 증대(~10월) 모니터 요원 교육 내실화 - 모니터 교육 횟수를 확대(분기별 격월)하고 심의영상을 이용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해도 제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 기준 적용 - 모니터링 결과물에 대한 질적 평가 및 이행실태의 계량 평가 실시(정기평가 연 2회) 심의사례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심층적 분석 심의통계의 분석기능 강화 - 방송심의의 매체별, 제재종류별, 제재사유별 통계현황 분석(월별) - 통신심의의 위반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신규사례 및 주요 심의사례의 정기적 공표(분기별) 심의사례집을 발간 배포해 심의의 예측가능성 제고(1분기) - 위반 유형별 세부 사례, 관련근거 등을 수록한 방송 통신 심의사례집을 발간해 유관기관, 학계 등에 배포 방송심의 운영체계 개선 추진 심의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 체계 개선방안 마련(~10월)

심층적 분석 심의통계의 분석기능 강화 - 방송심의의 매체별, 제재종류별, 제재사유별 통계현황 분석(월별) - 통신심의의 위반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신규사례 및 주요 심의사례의 정기적 공표(분기별) 심의사례집을 발간 배포해 심의의

13 민원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한 CS 교육 실시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 온라인 민원창구 편의성 개선, 민원전화 ARS 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 및 통신신고처리시스템(IRS) 고도화 민원업무 수행 체계화 민원처리 관련 규칙 제정(상반기) - 민원의 신청 접수, 절차 등의 사항 규정 방송 통신 민원의 매체별, 유형별, 내용별 통계 및 동향 분석(매월)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내실화 내용 규제의 국제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및 아시아 태평양인터넷핫라인 네트워크(APIH) 회의 참석 EC 안전한 인터넷포럼 협력 및 ITU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석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해외 유관기관과의 인적교류 추진 - 싱가포르(MDA), 호주(ACMA) 등과 우선 추진 후 점진적 확대

통계 및 동향 분석(매월)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내실화 내용 규제의 국제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및 아시아 태평양인터넷핫라인 네트워크(APIH) 회의

14 3 시청자 이용자의 건전한 소통 역량 강화 유해정보 이용 예방 및 양질의 콘텐츠 이용 확산 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 확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S/W 보급 확대(유치원, 어린이집 주무부처 협조) PC운영체계의 변화환경을 반영, 신규 운영체계에 최적화된 S/W 개발 보급 스마트폰용 필터링 S/W 보급 기반 구축 스마트폰의 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유해애플리케이션 등급DB 시스템을 개발해 DB 축적 및 보급(연중) 위원회의 모바일용 홈페이지(그린i-Net)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S/W를 소개해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우수 방송콘텐츠의 확산 지원 매체별 특성을 감안, 4개 부문(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PP, 지역방송)으로 분류, 각 부문별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매월) - 각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심사를 통해 해당작 선정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특집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주제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사용에 기여

홈페이지(그린i-Net)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S/W를 소개해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추진 우수 방송콘텐츠의 확산 지원 매체별 특성을 감안, 4개 부문(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PP, 지역방송)으로 분류, 각 부문별 좋은

15 시청자 및 정보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 홍보 취학전 아동 대상 홍보 애니메이션 제작 배포(상반기) - 취학전 아동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의식을 주제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애니메이션 형태(10분 이내)의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 배포 청소년 대상 홍보책자의 제작(하반기) - 퀴즈 및 게임 등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 극대화 건전한 미디어환경 조성 캠페인 광고 인쇄매체(온라인) 광고 제작 및 게재(4월~12월) - 올바른 언어 사용, 방송프로그램등급표시 및 유 무선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활용 등을 주제로 인쇄매체 광고 추진 그린i 캠페인 지속 추진 지역행사 실시(8월~10월) - 각 지역별 초 중 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 확산 추진 교육프로그램(GIFT) 실시(4월~12월) - 그린i 캠페인 자원봉사단 모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홍보 효과 제고

제작 및 게재(4월~12월) - 올바른 언어 사용, 방송프로그램등급표시 및 유 무선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활용 등을 주제로 인쇄매체 광고 추진 그린i 캠페인 지속 추진 지역행사 실시(8월~10월) - 각 지역별

16 사이버 권리침해 구제제도 이용 활성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 홍보 제도 이용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추진(3월~9월) - 과거 추진 실적 분석을 기반으로 적합한 홍보매체 및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및 가이드라인 제시 분쟁조정 제도와 연계해 실효성있는 권리침해 구제 상담 실시(연중) -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가이드북(주요 상담 조정 사례 수록) 보급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관련 규칙 개선 -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이용 절차를 개선해 제도 이용의 벽 제거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제도의 이용 요건 확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분쟁조정 제도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 분쟁조정 사건 처리 관리체계를 개선해 신속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수시) 이용자 대상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용절차 및 제도 개선 방안에 적극 활용

법제도 정비 추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관련 규칙 개선 -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이용 절차를 개선해 제도 이용의 벽 제거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제도의 이용 요건 확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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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