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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 정 보 통 신 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 목 차 제1절 일반 사항 1. 제정취지 1 2. 구성 및 성격 2 3. 적용대상 2 제2절 청소년보호책임자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3 2.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4 3.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4 4.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5 제3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 1. 청소년 접근제한 7 2. 청소년 전용 서비스 운영 이용자 인식제고 개인정보 보호 불량이용자 대응 18 부 록 [부록1]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법규 [부록2]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부록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 i -

3 제 1 절 일반 사항 1. 제정취지 o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량의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 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6~19세와 2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96.2%, 95.3%로 나타남[한국인터넷진흥원 2004년 정보화 실태조사 / 월] - 전체 청소년 성매매 1,179건 중 1,026건(87%)이 인터넷을 통하여 일어 나고 있으며[경찰청 / 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촉 경험이 초등학생 14.4%, 중학생 30.3%, 고등학생 49.0%로 조사됨[KT문화재단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 월] o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2조 의 2(건 전 한 정 보 통 신 윤 리 의 확 립 ) 정부 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 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 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4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 책 의 강 구 ) 1 정보통신부장 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 운영과 이용자의 개 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 이라 한다 )을 통하 여 정보사 회의 기반 을 조성하 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책에는 다음 각호 의 사 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7. 정보통신망에서 의 청 소년보호 청 소 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2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 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 조(사 회 의 책 임) 3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3조(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 및 이용자 의 책 무) 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 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 의 실천을 통하여 특히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마음놓 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적인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2. 구성 및 성격 가. 구성 o 본 가이드라인은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 및 권고사항 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성격 o 정보통신망상에서의 각종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설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정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도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3. 적용대상 가. 해당 사업자 o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나. 활용 범위 o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여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차원의 자율정화활동 및 청소년 보호 실태조사를 위한 기준으로도 활용 가능 - 2 -

5 제 2 절 청소년보호책임자 1.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o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를 도모하고, 청소년유해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두도록 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1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해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다. 3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 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청소 년보호 책임자 의 지 정에 관하 여 필 요한 사항 은 대 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7 조(과 태 료)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의2.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담당자)의 연락처(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를 웹사이트(첫화면 또는 신고센터 페이지 등)에 공개 청소년보호책임자(담당자) 또는 연락처가 변경될 시에는 즉시 웹사이트 상의 해당사항을 변경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 [예시] 청소년보호책임자 청소년보호담당자 성명(직위)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성명(직위) : 소속부서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3 -

6 2.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o 망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대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시 행 령 제21조의3(청 소 년 보호 책 임자 지 정의무자 의 범위 )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ꡒ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0 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일일평균이용자(청소년회원, 페이지뷰 등), 매출액 및 서비스의 종류 및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인원, 직책 등) 3.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o 망법 제42조의3제3항에 규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시 행 령 제21조의4(청 소 년 보호 책 임자 의 업 무) 법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 책 임자는 정보통신망상 의 청소년 유해정보(이하 유해 정보 라 한다 )로부 터 청소 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 해정보에 대 한 청 소년접 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청소년보호계획 은 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 으로 지정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하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표 및 기본 원칙, 청소년 보호 장치, 청소년 보호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방법 및 대응절차 등을 포함 (제21조의4제1호 ) - 4 -

7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를 강구함(제21조의4제2호)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역기능별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 (제21조의4제3호 )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 (제21조의4제4호 )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차원에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활동을 수행함(제21조의4제5호 ) 4.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o 망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시 행 령 제21조의5(청 소 년 보호 책 임자 의 지 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소 년 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1조의 5의 개 정규 정에 불 구 하 고 년 5월 말 까 지 지 정 사업자의 전년도 결산주총이 3월말까지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매년 4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함 청 소 년보호 책임자 의 지정요 건을 갖 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는 청소 년 보호책임자를 지정기한까지 지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 - 5 -

8 제 3 절 청소년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 청소년 접근제한 ꋮ 성인 인증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성인 전용 공간(카테고리) 에 대한 체계적 관리(성인 정보 발견시 이동조치 등) ꋮ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를 일반검색은 물론 지식검색 커뮤니티 등에 확대 적용 ꋮ 커뮤니티 공개범위 설정 및 성인정보 스크랩 기능 해제 청소년 전용 서비스 운영 ꋮ 청소년 전용 공간(green zone) 마련을 통한 건전한 정보 이용 활성화 유도 ꋮ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청소년 보호장치 강화(금칙어의 엄격 적용, 네티켓 교육, 이메일 수신자 지정 등) ꋮ 유해사이트 노출 방지를 위한 필터링 소프트웨어 제작(안내) 이용자 인식제고 ꋮ 불건전한 행위를 할 경우 이용제한 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ꋮ 신종 유해정보 발생시 대처요령의 신속한 전파(공지사항, 팝업창, 메 일통지 등 활용) ꋮ 네티켓 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건전화 교육 및 캠페인 실시 개인정보 보호 ꋮ 타인의 정보를 도용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시) ꋮ 미성년 이용자에 대한 부모(법정대리인)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메일, 전화, 팩스 등 선택적 제공) 불량이용자 대응 ꋮ 정보이용자 의 신고 센 터 에 대 한 접 근 편 이성 강 화(스팸 메 일, 게시물, 지식검색, 답글 등에서의 불건전 정보 발견시) ꋮ 불건전 정보 유통으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잠재적 노출제한 등 선 조치 후 처리결과 안내) ꋮ 유해정보에 대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신고센터 별도 운영 ꋮ 서비스 유형별 전담 피해처리 및 모니터링 실시(심야시간 불건전 정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 병행 운영) ꋮ 자체처리 곤란시 피해특성별 관련기관 안내(피해자 동의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요청 대행) - 6 -

9 1. 청소년 접근제한 o 성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커뮤니티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성인 인증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성인 전용 공간(카테고리) 에 개설하도록 하며, 일반 공간 에서 성인 정보(커뮤니티) 발견시 이동 조치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를 통한 적발시 19세 인증마크, 19 를 부착함과 동시에 경고 안내를 하며, 회원 중 미성년자를 자동 탈퇴하도록 함 [예시] - 7 -

10 o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일반 검색뿐 아니라 지식검색, 커뮤니티 등에도 적용 청소년들이 커뮤니티 이름을 보고 호기심에 의해서 접근하는 문제를 방지함 [예시] - 8 -

11 o 커뮤니티 운영자가 자신의 커뮤니티의 잠재적 이용자에 대하여 공개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며, 성인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네티즌이 함부로 퍼나를 수 없도록 스크랩 기능을 해제 정보제공자 스스로 성인정보가 함부로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우연히 성인공간에 접근한 청소년이 성인정보를 쉽게 퍼나르는 것을 방지함 [예시] - 9 -

12 2. 청소년 전용 서비스 운영 o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용공간(green zone)을 마련 청소년의 관심분야(공부, 게임 등)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자녀를 둔 학부모를 통하여 이용을 권장할 수 있음 [예시]

13 o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해서는 불건전 정보의 노출방지 및 정보통신윤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공 금칙어의 엄격 적용, 이메일 수신 선택권 강화, 온 오프라인 네티켓 교육 등 [예시]

14 o 인터넷상의 유해한 사이트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안내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가 설치하여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예시]

15 3. 이용자 인식제고 o 게시판의 상단 또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마련하여 불량 게시물에 대한 규칙을 공개함은 물론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용제한 및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안내를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일반 이용자 및 청소년 대부분은 온라인에서의 자신의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게시판에 고의적으로 불건전한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제고함 [예시]

16 o 신종 유해정보 발생시 공지사항, 팝업창, 메일통지 등을 통하여 대처 요령을 신속히 전파 유해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유해정보 접촉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예시]

17 o 이용자 스스로 네티켓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보건전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 불건전 정보 유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기업 차원에서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 확산 [예시]

18 4. 개인정보 보호 o 회원가입 또는 개인정보 입력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사용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 및 이용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악 성 스팸 메일 유 포, 악플 도 배 등 타 인정보 도용에 따른 무책임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 [예시]

19 o 미성년자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거나 온라인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실질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장치(이메일, 전화, 팩스 등)를 마련 부모의 적극적인 동의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실생활에 쉽게 노출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따른 형식적 동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예시]

20 5. 불량이용자 대응 o 인터넷서비스 이용시 관련법령이나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을 인지할 경우 신고센터에 쉽게 신고할 수 있는 One-stop Reporting 장치를 마련 불건전 정보 발견시 [신고하기] 버튼 장치의 노출을 쉽게 함은 물론, 불량이용자 I D', '신고유형, 해당정보(증거화면, URL 및 디렉토리 등) 등 신고 필수항목이 번거로운 절차없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함 [예시]

21 o 불법스팸메일을 수신할 경우 버튼 하나로 수신거부를 하거나 신고센터에 자동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 상습적인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Bl ack-list를 마련하여 엄격히 관리하며, 반복행위를 할 경우 경고조치 후 약관에 의거 이용자격을 상실하게 함 [예시]

22 o 지식검색 서비스, 답글(리플)에서도 명예훼손, 음란사이트 링크 안내 등 불건전한 정보가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장치를 마련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는 불량 네티즌이 늘고 있음 [예시] o 불량 게시물로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게시자에게 요청하였음 에도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접근 또는 노출을 차단하는 등 선 조치를 실시한 후 처리결과를 안내 인터넷의 전파속도를 감안하여 구제조치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 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정도를 최소화하며,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송 하여 주의를 촉구함과 동시에 향후 동일한 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함 [예시]

23 o 불량 게시물(이용자)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기능을 전담으로 하는 신고 센터 를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상의 회원정보, 이용요금, 이용방법 등을 알려주는 고객센터 기능과 분리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유해정보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예시]

24 o 서비스 특성,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가 유형별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서비스별 전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심야 취약 시간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이 곤란한 경우 회원으로 구성된 (가칭) 사이버 지킴이 를 구성하여 불건전정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모니터링을 전문화함과 동시에 심야시간에 이루어지는 유해정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함 [예시]

25 o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관련기관에 대한 안내페이지를 제공 피해특성별 전담기관에 협조를 구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 어 불 법 유 해 정보 전문 심 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 원 회 에 대 한 심의요청을 대행함 [예시]

26 [부록 1]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관련 법규 1. 전기통신사업법 o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법 제53조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실시하고 있음 전기통신사 업 법 제53조(불 법통신의 금 지 등) 1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 시하 는 내 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 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 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정보통신부장 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 하여는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 부 정지 또 는 제한하 도록 명할 수 있 다. 다 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전기통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를 명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경 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명할 수 있다. 3 정보통신부장 관은 제2항 의 규 정에 의한 명령 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 당 이용자에게 사 전에 의견제출 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 음 각호 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7 1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8. 제53조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 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27 o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과정은 다음과 같음 심 의 과 정 심 의대 상 인 지 위 원 (회 ) 상 정 심 의 결 과 통보 회 신 접 수 방 법 o자체모니터링 ointernet119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o상임전문위원 o전문위원회 o위원회 o심의결정 적합 부적합:시정 요구 결정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및 결정취소 o관련공문 발송 o조치결과 회신접수 비 고 심의사안에 따라 각 위원(회) 상정 -상임전문위원: 신속 효율 적인 심의 심 의기준 적용 이 명확한 경우 -전문위원회: 전문적인 심의 월1회 개최 -위원회: 중요사안 심의 분기별 개최 o시정요구 유형 1.경고 2.해당정보 삭제 3. 이용정지 4.이용해지 o해당 전기 통신사업자 에게 시정 요구 및 청소 년유해매체물 결정 결정취소 통보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ICEC)는 정보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 인터넷119( or.kr) 를 운영하고 있음 - Internet119의 역할 1.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 접수 및 조치 2. 손쉬운 신고 프로그램(인터넷파랑새) 제공 3. 사이버패트롤(불법 유해정보 신고 자원봉사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4. 건전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정보 제공 5. 인터넷 피해, 사이버 범죄 등 분야별 신고 사이트로 접속 지원 6. 해외기관과의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대 응 공조

28 2.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가.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형법 제243조(음 화반 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 나 공연히 전시 또 는 상영 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 0 만 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 제244조(음 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 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상의 음란물은 유체성을 전제로 하므로 정보통신망의 전자적 음란정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음란 의 개념을 확정함에 있어 판단준거로 작용할 수는 있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 조(청 소 년 이용음 란 물 의 제작 배 포 등) 2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 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법규 해설 음란 과 저속 의 구분 o 음란 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 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매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음

29 o '저속 은 음란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보호영역안에 있는 것임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 의 의미 o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의 행위객체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각종 파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됨 o '부호 는 코드, 문언 은 글자 또는 문장, 음향 은 소리, 화상 은 정지화상, 영상 은 동영상을 의미함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의 의미 o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의 행위유형으로, 배포 는 원래의 음란정보 및 그 복제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판매 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함 o '임대 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를 말하고, 공연히 전시 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함 청소년이용음란물 의 개념 o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나 청소년과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30 3. 사이버명예훼손 가.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 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 제7 51조(재 산 이외 의 손 해 의 배 상 ) 1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 보하기 위하여 상당 한 담 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는 달리 익명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익명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에 민사소송이 가능함 형법 제10 7 조(외 국 원 수 에 대 한 폭행 등) 2전항의 외국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 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 8 조(외 국 사 절 에 대 한 폭행 등) 2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 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0 7 조(명 예 훼 손 ) 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 8 조(사 자 의 명 예 훼 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 손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7조의 외국원수 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제108조의 외국사절 은 대 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원수에 해당함

31 나. 법규 해설 명예 의 개념 o 명예 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당연히 향유해야 할 본연의 인격적 가치를 말하며,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음 o '사이버명예훼손죄 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상관 없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되면 적용할 수 있음 명예의 향유주체 o 특정한 자연인(성별 연령 기혼 미혼을 불문하며, 유아 정신병자 범 죄자 파렴치한 등도 명예의 주체에 해당)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정당 노동단체 병원 종교단체 회사 등)도 사회생활상 독립 된 존재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 o 대상은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 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 여 판단할 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비방할 목적 의 의미 o 비방할 목적 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 려는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 적으로 삼는 것을 말함 공연성 o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 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됨 o '불특정인 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수인 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을 말함

32 o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로 연속하여 전파될 가능성을 말하므로, 전파의 가능성만 있으면 직접 상대방은 특정 소수인이어도 공연성이 인정됨 o 비방글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판, 대화방 등의 성격, 운영방식, 이용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법률적 구성요건인 공연성 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o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허위일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불법이 가중됨 o '사실 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여야 함 o '적시 란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사회적 외부세계로 표시 주장 발성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위법성의 조각 o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진실한 사실 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음 o 진실한 사실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o '오로지 부분은 주요동기나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행위지가 이를 입증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음

33 4. 사이버스토킹 가.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 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통신매 체 이용음 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스토킹은 사이버성폭력과 결부되어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음 나. 법규 해설 사이버스토킹 의 개념과 '사이버스토킹죄'의 성립요건 o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란 전화(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말함 o '사이버스토킹죄 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 져야 하고, 2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3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등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만한 행동이 있어야 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 o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 吉 凶 禍 福 )이나 천재지변( 天 災 地 變 )의 도래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이버스토킹이라 할 수 없으며, 해악( 害 惡 )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이 일어났을 때에 기수가 됨 o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반드시 생명 신체에 대한 해악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재산 자유 명예 또는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며, 해악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가능한 것임을 요하지는 않으며 행위자가 스스로 실현할 것을 고지할 필요도 없음

34 5. 해킹 및 바이러스 가.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 조(정보통신망 침해 행 위 등의 금 지 ) 1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 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 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제63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 1. 제48 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 한 자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주 요 정보통신기반 시 설 침해 행 위 등의 금 지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 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또는 유출 하는 행위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 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제28 조(벌칙 ) 1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해한 경우,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음 화물유통촉진법 제48 조의7 (전자 문 서 및 물 류 정보의 보안 ) 5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의4(벌칙 ) 제48 조의7 제5항 의 규 정에 위반하 여 물 류전산 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 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 나. 법규 해설 해킹 의 개념 o 해킹(hacking)'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함 o 해킹의 유형으로는 정보시스템의 침입, 정보의 절취, 정보의 위 변조 및 삭제, 정보시스템 장애 및 마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바이러스 의 개념 o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는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제작 유포된 악성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가능한 부분을 변형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변형을 복사하여 컴퓨터 작동에 피해를 주는 명령어들의 조합을 일컬음 o 바이러스는 영향 정도에 따라 양성 및 악성바이러스, 감염부위에 따라 부트 및 파일 바이러스로 구분할 수 있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의 개념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당해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도,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침해 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함 o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 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 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을 말함

36 6.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등 가.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 소 년 유 해 매 체 물 의 표 시 ) 전기통신사업자 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 반 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중 청소년보호 법 제7 조제4호 의 규 정에 의한 매체 물로서 동 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청 소년유 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4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 적으로 제공한 자 제42조의2(청 소 년 유 해 매 체 물 의 광고 금 지 )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 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 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 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 동법 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서는 당해 매체물에 음성 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함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 청소년보호법 제14조(표 시 의무) 1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 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 와 시기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24조제5항,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7 제17 조(판 매 금 지 등) 1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 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 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 여서는 아니된다. 3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4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50 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 자 제20 조(광고 선 전 제한) 1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 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제51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 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 청소년보호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체 전반에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정보는 이 외에도 포장의무, 표시 포장훼 손금지의무, 불표시 불포장 전시 진열금지의무, 구분 격리의무, 상대방 연령확인 등 청소년 제공금지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강제되어 있음 나. 법규 해설 청소년유해매체물 의 범위 o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o 청소년보호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최종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체물

38 청소년유해매체물 의 심의기준 o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정보 중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 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 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매체물 o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의무 o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표시 의 개념은 사업자가 사업자에 관한 사항과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상품 등의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한 표지판에 쓴 것 이나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포장을 의미함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용자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호 문자 부호 음성 등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음 o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록2]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표시방법(정보통신부 고시 제 호, 일 시행) 을 참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의무 o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고 의 개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사업자단체의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내용 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신문 방송 잡지, 전단 팜플렛 견본, 입장권, 인터넷, PC통신,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에드벌룬,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연극, 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

39 7. 인터넷상의 사행행위 가. 관련 법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4조(허 가 등) 1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 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그 영업의 대상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 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 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형법 제246조(도 박, 상 습 도 박) 1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 조(도 박개 장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 조(복 표 의 발 매 등) 1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현재 복표발매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 에 형법상의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가 적용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듦 나. 법규 해설 사행행위영업 의 종류 o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o 현상업 :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40 o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o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 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o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사이버도박죄 o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상에서 일정한 재물 을 걸고 우연성 에 기초하여 각종 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박범죄 o '재물 은 동산 부동산 채권 금전 유가증권 등도 포함되므로 전자화폐나 신용카드이용의 도박도 당연히 도박에 해당함 o '우연 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인식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을 말하며, 우연성이 결여되면 도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방법 및 당사자의 수에도 제한이 없음 o 도박이 일시 오락 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금액, 도박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도박개장죄 o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으로써 성립되며, 영리의 목적 이란 재산 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장을 여는 것을 말하고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현실로 이익을 얻었다는 목적의 달성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o '도박을 개장함 이란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을 말하며, 도박참가자를 유인하거나 도박죄 자체가 성립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자신이 도박행위를 할 필요도 없으며 상설이거나 설비의 정도도 묻지 않음 복표의 발매, 발매중개, 취득 o 복표의 발매 는 구매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복표를 유상으로 파는 것을, 복표의 발매중개 는 복표의 발매자와 구매자의 중간에서 복표의 매매를 알선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복표의 취득 이라 함은 발매된 복표의 점유나 소유권을 유상 및 무상을 묻지 않고 획득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41 8. 인터넷상의 국가기밀 누설 등 가. 관련 법규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 설 ) 1군사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2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 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업 무상 누 설 ) 1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 또는 취급하였던 자가 그 업 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제1항의 규정하는 자외의 자가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 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업 무상 과 실 누 설 ) 과실로 인하여 제1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사기밀 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하며,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이 구분됨 군형법 제13조(간 첩) 1적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 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 0 조(군 사 기밀 누 설 ) 1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113조(외 교 상 기밀 의 누 설 ) 1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 한다. 제127 조(공무상 비밀 의 누 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 던 자 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 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외교상기밀의 경우 누설할 목적으로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42 국가보안법 제4조(목 적 수 행 ) 1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 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 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죄는 우리의 안전과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국가 단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됨 나. 법규 해설 국가기밀 의 개념 및 범위 o 국가기밀 이라 함은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대상 또는 지식을 말하며, 군사상 기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을 포함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비밀의 등급을 부여받았거나 중요한 국가기밀로서 탐지 수집 등이 극히 곤란할 사항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 o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의 개념 그 자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시기와 장소 및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남북대치 현황 등 상황의 변경 여부에 따라 국가기밀의 범위의 판단기준을 신축성있게 해석해야 할 것임 국가기밀누설죄 o 누설 이라 함은 기히 지득한 국가기밀을 특정인 또는 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기 위해 통보하거나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o 국가기밀누설의 상대방은 불특정인 에 대한 유포 와 달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나 이들에게 기밀을 전달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하며, 국가기밀누설죄의 성립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국가 기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상태이면 족함

43 9. 기타 사이버범죄 가. 개인정보 침해 형법 제316조(비밀 침해 ) 2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316조(비밀침해)제2항의 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 조(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 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 화비밀 의 보호 ) 1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 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 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 성명이 누락된 우편 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 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 출입우 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 제257 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 의 우편물 에 대 한 통관검사 절차 3. 구속 또는 복 역중인 사 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 송법 제9 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행형법 제18조 제19조 및 군행형법 제15조 제16조등의 규정에 의한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 자에 대 한 통신 : 파산 법 제18 0 조의 규정에 의하 여 파산 자에게 보내온 통신 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 한 전파감 시 : 전파법 제49 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 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제16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 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44 - 1. 국가기밀 : 형법 제98조(간첩)에 의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공무상 직무 :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기업의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에 의거, 7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4.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벌칙) 제2항 제1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물류전산망의 물류정보 : 화물유통촉진법 제54조의3(벌칙)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6. 무역정보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벌칙) 제3호 및 제4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7. 군사기밀 :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탐지 수집)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8. 공공기관의 직무상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벌칙)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 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나. 인터넷 사기 형법 제347 조(사 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 조의2(컴 퓨 터 등 사 용사 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 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 조(준 사 기) 1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 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5 다. 전자상거래 범죄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금 지 행 위 ) 1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 또 는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 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 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 록 강요하는 행위 제45조(과 태 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금 지 행 위 ) 1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 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 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 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의 범위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 과하는 행위 4. 다단계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 당한 사유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5.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 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 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46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 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 록 강요하는 행위 9. 다단계판매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 다단계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 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3.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5.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 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 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 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실상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 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자 2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3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3조제1항 제5호 제7 호 제9 호 제10 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규정에 해 당하 는 금지행위를 한 자 2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제58 조(과 태 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 는 제32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위 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8호 또는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47 라. 불법총기 매매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6조(판 매 업 의 허 가 ) 1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 구조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 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 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총 포 도 검 화약 류 분 사 기 전자 충 격 기 석 궁 의 소 지 허 가 ) 1제10조 각호 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 화약류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 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 0 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 제3항(총포 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 화약류에 한한다) 제2항(총포 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 화약류에 한 한다) 제2항(산업용총 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2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 1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의 형 으로 벌한다. 1. 제4조제2항 제3항(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 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한한다) 제2항(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 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에 한한다) 제2항(분사기 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마. 위조신분증 밀거래 형법 제225조(공문 서 등의 위 조 변 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 조(위 조등 공문 서 의 행 사 ) 제225조 내 지 제228 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 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48 바. 마약류 밀거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 약 류 취 급 자 가 아 닌 자 의 마 약 류 취 급 의 금 지 ) 1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향정신성의약품 에 한한다)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 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 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소지 또는 관리하 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 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 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28 조(마 약 류 소 매 업 자 ) 1마약류소매업자가 아니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마 약 또 는 향정신성의약 품을 기재 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 또 는 향정신성의약 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 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제2항, 제9 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 조, 제35조제1항 또 는 제39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자 3. 제4조제1항의 규 정에 위 반하여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 목에 해당 하는 향 정신성 의 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 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 방전을 발부한 자 사. 해외명품, 불법복제품 제조 및 판매 상표법 제9 3조(침해 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 자살사이트 형법 제252조(촉탁, 승 낙에 의한 살 인 등) 1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 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49 자. 대포폰 대포통장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형법 제347 조(사 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 해결사사이트(청부살인 폭력, 신용카드, 카드깡, 채권/채무 해결 등) 형법 제250 조(살 인, 존속 살 해 ) 1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 조(폭행, 존속 폭행 ) 1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1 상습적 으로 형 법 제257 조제1항(상해 ), 제260 조제1항 (폭행), 제27 6조제1 항 (체 포, 감 금), 제28 3조제1항(협박), 제319 조(주 거침입, 퇴거 불응), 제324조(폭력에 의 한 권리행사 방해), 제350 조(공갈) 또 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집 단 적 폭행 등) 1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 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야간에 제1항 의 죄 를 범한 자 는 5년 이상 의 유 기징역 에 처 한다. 3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단 체 등의 구 성 활 동 ) 1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 0 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 에 처 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2.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 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 드업을 영위한 자 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2. 사 위 기타 부 정한 방법으 로 제3조제2항 의 규 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자 4.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 에 의한 거래를 한 자 5. 제19조제4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 래를 한 자 카.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제9 7 조의5(권리의 침해 죄 )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 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 8 조(권리의 침해 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5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 조(프 로 그 램 저 작 권 침해 행 위 등) 1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 그램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 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2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 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 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 그램저 작권의 이전등록 등 4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 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0 조(기술 적 보호 조치 의 침해 등의 금 지 ) 1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 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 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제조 수 입하거나 공중에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프로그램을 전송 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46조(벌칙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 조의 규정을 위반 한 자 3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 조제4항 제3호 의 규 정에 해당하 는 행 위를 한 자 제47 조(상 습 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5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8 조(금 지 행 위 등) 1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 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 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제1항 본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온 라인콘텐츠제작자나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가 디지털콘텐츠에 적용한 기술적보호 조치의 회피 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 수입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양도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적보호조치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온 라 인 콘 텐 츠 의 복 제 등의 죄 ) 1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 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1항의 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타. 사이버 윤락 형법 제242조(음 행 매 개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청 소 년 유 해 행 위 의 금 지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 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 는 행위 3.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49 조의2(벌칙 )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 조의3(벌칙 ) 제26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53 아동복지법 제29 조(금 지 행 위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제40 조(벌칙 )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 조(벌칙 )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자 2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 제20 조(벌칙 )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의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자 2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자는 2 년 이하 의 징 역 또 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 한다. 3영업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 1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7 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 한 자 는 50 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범죄 단 체 의 가 중 처 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 여 처 벌한다. 제23조(미 수 범) 제18 조 내 지 제20 조의 미수범은 처 벌한다. 제24조(징 역 과 벌금 의 병 과 ) 제18 조제1항 제19 조 제20 조 및 제23조(제18 조제2항 내 지 제4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5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청 소 년 의 성 을 사 는 행 위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청 소 년 에 대 한 강 요 행 위 등)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 게 한 자 2.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 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 한다. 제7 조(알 선 영 업 행 위 등)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4.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 소년을 고용한 자 2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3.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3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 조(청 소 년 매 매 행 위 ) 1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 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 에 매매 또는 이송 한 자 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 의 징 역에 처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 조(청 소 년 에 대 한 강 간, 강 제추 행 등) 2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4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5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양 벌규 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 파. 스팸(메일, 전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의2(청 소 년 유 해 매 체 물 의 광고 금 지 )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 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 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 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48 조(정보통신망 침해 행 위 등의 금 지 ) 3누 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 정적 운 영을 방 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 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8 조제3항 의 규 정을 위반하 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 하게 한 자 제50 조(영 리목 적 의 광고 성 정보전송 의 제한) 1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 상거래 등에서 의소비자보호 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 문판매 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 의 경 우 3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 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 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6 5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7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 조제6항 의 규 정을 위반하 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67 조(과 태 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제50 조의2(전자 우 편 주 소 의 무단 수 집 행 위 등 금 지 )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 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 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57 [부록 2]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6호에 의하여 정보통신윤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3에 의한 정보를 심 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라 함은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제공자 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 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제공자등 이라 함은 정보제공자 및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유해정보 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동법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정보를 말한다. 제3조(심의기본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1. 최소규제의 원칙 2.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 3. 신속성의 원칙 4. 비밀보호의 원칙 제2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제4조(심의의 범위) 위원회는 정보내용이 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5조(심의의 개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1. 정보제공자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인지한 경우 제6조(전문위원회에 의한 심의) 위원장은 심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1. 해당없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3.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정보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 4. 기타 필요한 결정

58 제8조(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정보제공자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정보제공자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관련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이의신청에 의한 심의) 1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4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심의의 중지) 1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심의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정보제공자등이 문서로써 심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2제1항에 의하여 심의를 중지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정보제공자등에게 이를 통 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시정요구 제12조(시정요구 등) 1위원회는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전기통 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 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2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요청)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때에는 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 등 제14조(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 등) 1위원회는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제18조 내지 제21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 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정보제공자등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

59 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정보제공자등은 정보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 에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4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심의 결정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 도, 이용청소년의 연령, 당해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에 당해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5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취소) 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가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 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정보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자문의견 제시 등 제17조(정보제공자등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 등) 1정보제공자등은 정보내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의견요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3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제3장 심의기준 제18조(일반심의기준)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사회질서 위반, 선량한 풍속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 어서 양적 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사회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과 제공유형별 특성 3.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 危 害 ) 여부 4. 정보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제19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의 존립을 위협 침해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 파괴 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2. 헌법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정보 3.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4.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제20조(범죄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범죄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 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정보 2. 범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보이게 하는 정보

60 3. 범죄를 예비하거나 교사 방조하거나 선전 선동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4. 기타 반사회적 행위를 묘사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정보 제21조(선량한 풍속 저해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일반인의 공분( 公 憤 )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ꡒ남녀의 성기 등ꡓ이라 한다)이 구체적 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 다. 항문성교,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 라. 남녀의 성기 등에 대한 자위행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성행위와 관련된 기성 등 신음소리를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된 내용 바. 수간( 獸 姦 ), 시간( 屍 姦 ), 혼음( 混 淫 ), 근친상간( 近 親 相 姦 ), 가학성 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觀 淫 症 ) 등 변태적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사.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2.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강간, 윤간, 성고문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 으키는 내용 나. 존속, 노인, 스승에 대한 살상( 殺 傷 ),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 하는 내용 다. 본인( 本 人 ), 아동, 부녀, 장애인 등에 대한 살상( 殺 傷 ), 폭행, 협박, 학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구토 방뇨 배설시의 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 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마. 낙태, 절개 절단, 수술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바. 출산상황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사. 욕설, 성기명칭 등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아. 기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살상, 사체 등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다.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라.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마.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바.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61 사.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 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초상권 등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 정당한 권한없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내용 5. 기타 패륜적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제22조(광고 선전 등의 제한) 위원회는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위배되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등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전송을 할 목적으로 매개 광고 선전 등을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3조(비밀보호) 위원회는 심의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심의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 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자료제출 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자등에 대하여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의 보존기간) 심의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은 심의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6조(심의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