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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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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장 원 고 송OO ( - ) 고양시 원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결한울 담당변호사박주민 피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자박만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 방송회관 시정요구취소소송 청구취지 1. 피고가 별지목록제1항기재인터넷주소에대하여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를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목록제2항기재인터넷주소에관하여한시정요구 ( 이용해지 ) 를취소한다. 3. 피고가 별지목록제3항내지제20항기재인터넷주소에대하여한각시정요구 ( 접속차단 ) 를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이사건각처분의경위 가 시정요구 1) 제 2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방통심의위 로줄입니다 ) 는 출 1/1

2 범하였습니다. 2) 제2기방통심의위는출범식일한 첫전체회의를열고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각호선에관한건, 상임위원회위임에관한건 1) 을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 금 ) 에다음회의를하기로하고폐회하였습니다. [ 갑제1호증 < 제9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기회의심의의결서 >] 3) 그런데예정되어있던 정기회의전날인 통신심의를위한회의를개최해성기노출, 성매매알선등해외한글제공사이트에대한심의와함께트위터 3) 에대해서심의를진행하였습니다 에야문제가된것은 SBS <8시뉴스 > 도중에 ) 통상방통심의위에서는심의위원들의심의 의결에앞서관련심의부서의직 원들이안건의내용을먼저검토하여시정요구, 해당정보삭제등의결방향 에 1) 상임위원회위임에관한건 의경우방통심의위에서는 소위원회구성에관한건 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이문제는상임위원회에서는통신심의를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간과하고 전체회의에서는상임위원회에통신심의를위임한것에서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의심의의결서에서도실제의결에맞춰 상임위원회위임에관한건 으로안건명이기재되어있었습니다. 에대한접속차단시정요구에대해이의신청을하면서이를문제삼자방통심의위는 자심의의결서에서 상임위원회위임에관한건 에서 소위원회구성에관한건 으로변경하고이후 에관한이의신청심의시박만위원장이또다시상임위원회에위임하였다는점을분명히하자임시소위원회를구성한것으로회의록까지조작한바있습니다. 이문제에관한주장은아래에서다시밝히도록하겠습니다. 2) 트위터는미국샌프란시스코에사무실을두고있는 Twitter 사의 SNS 로 twitter.com 를통해제공되고있습니다. 3) Twitter 와 ID 를결합하여표기하는형태로특정이용자를식별하도록하고있습니다. 2/1

3 대해서는사무처에서도 과도한욕설등저속한언어등을사용하여혐오감또는불쾌감을주는내용 인지여부가불명확해서따로의결방향에대한의견을달지않고의안으로올렸습니다. [ 갑제2호증 < 음란등유해정보심의에관한건 > 중의결-나-3( 본문 ) 부분참조 ] 5) 이에대해위원장박만, 부위원장권혁부, 상임위원김택곤등 3 인의상임 에대해접속차단시정요구 ( 이하에서 제 1 차 접속차단 이라합니다 ) 를의결하였습니다. 6) 이에따라 같은날방통심의위에서는주식회사케이티등 10 개망사업자 4) 에게 twitter.com/2mb18noma에대해접속차단시정요구를의결하였음을통보하고시정요구에대한조치결과를방통심의위에통보하도록하고 15일이내이의신청을할수있음을알렸습니다. [ 갑제3호증 < 심의결과통보 > 참조 ] 7) 경어떤절차를거쳐서 twitter.com/2mb18noma라는 URL에대한접속차단이실행되었는지현재로선정확하게알수없지만, 위와같이방통심의위에서심의결과를통보하면그후일정하게정해진절차에따라접속차단조치가행해지고그즈음부터현재까지 twitter.com/2mb18nom A로접속하는경우접속차단안내사이트인 5) 로자동으로연결되고있습니다. 8) 원고는지인으로부터원고의트위터계정이불법 음란사이트로접속차단되었다는소식을전해듣고대응을고민하다가 방통심의위에제1차접속차단에대한이의신청을하였고, 방통심의위는이의신청을기각하였습니다. 4) ( 주 ) 케이티, SK 브로드밴드 ( 주 ), SK 텔레콤 ( 주 ), LG 유플러스, 드림라인 ( 주 ), 삼성 SDS( 주 ), ( 주 ) 세종텔레콤, ( 주 ) 온세텔레콤, ( 주 ) 하이라인닷넷, 정부통합전산센터 5) 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시절등록하여방통심의위가사용중인접속차단용안내사이트의인터넷주소입니다. 3/1

4 나 각시정요구 1) 위와같은제1차접속차단이후여러언론매체에서게시물의내용이아닌트위터 URL이나 ID를문제삼아접속차단을한방통심의위의결정를비판하는보도가잇따랐고사람들의관심도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원고계정을팔로잉 (following) 하는팔로워들이며칠만에수천명이늘어나게되고오히려접속차단으로인해더유명해지는아이러니한결과가발생하였습니다. 2) 이런상황이되자방통심의위에원고의페이스북, 유투브, 블로그등별지 목록 2 기재계정들에대한접속차단 ( 이하 제 2 차접속차단 이라합니다 ) 을 요구하는민원인 6) 이 2 명있었다고합니다. 3) 이런민원에따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접속차단여부에관한안건이회부되었으나전체회의에부의하기로하였고 제1차접속차단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심의 의결이있던날이의신청을기각하면서동시에제2차접속차단시정요구를의결하였습니다. 다만, twtkr.olleh.com/2mb18noma에대해서는 twtkr.olleh.com가서버를국내에둔국내사업자인 ( 주 ) 드림위즈에서제공중인서비스이므로이용해지시정요구를의결하였고, MBC < 백분토론 > 화면자막에서소개된 twitter.com/mb2c8nom이라는계정은원고가아닌다른사람이사용하는것입니다. 이로써결국제 2 차접속차단은원고와관련하여서는 18 건의접속차단과 1 건의이용해지시정요구입니다. [ 갑제 4 호증 < 욕설정보심의에관한건 ( 제 호 )>] 4) 이의결에따라앞서밝힌절차와동일하게주식회사케이티등망사업자 6) 원고역시이번 접속차단이후정보공개를통해 19 개의계정이존재할수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실상트위터와관련된것이상당수있는데원고도모르던것들도있고, 나머지는페이스북이나유투브등서비스의특징때문에이용하는것들입니다. 4/1

5 들에게별지목록 2 기재계정들에대해접속차단조치를요구하였고망사 업자들은이에따라위와같은방법으로접속을차단하였습니다. 5) 원고는이제 2 차추가차단에대하여도방통심의위에이의신청을하였으나 역시기각되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심의와시정요구방송과통신의융합환경에서이원적규제로인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방통위법 으로줄입니다 ) 이제정되면서구방송위원회의방송정책및규제기능과구정보통신부의통신서비스정책과규제기능을통합하여대통령소속의방송통신위원회가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구방송위원회의방송심의기능과통신심의를맡고있던구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통합해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탄생하게된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체계를택한이유는방송사업자를인허가하고규제하는등강력한권한을가진대통령직속의행정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에서내용심의를하는것은위헌소지가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방통심의위는말만독립적인민간기구이고위원구성방식이구방송위원회의형식을그대로답습하였고실질적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하는역할을보더라도국민의권리 의무등에직접영향을주는방송과통신의심의를그직무로하고있습니다. 방통심의위는그동안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시절소위 카모마일사건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5974판결 ) 에서시정요구의처분을부정하였다고이후유사한하급심판결례를들면서시정요구는권고적성격을행정지도라고주장해왔습니다만, 시정요구의처분성은시정요구가국민의권리 의무에실질적으로미치는영향, 공권력적행위인지여부등그실질에주목해서가려야할문제입니다. 5/1

6 그런데통신심의와관련한시정요구의종류는 ➀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➁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➂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입니다 ( 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2항 ). 이중이사건과관련하여문제되는해당정보의삭제나접속차단 (1호),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2호) 는표현의자유, 영업의자유, 인격권, 자기정보의관리통제권등다양한기본권을제한하는조치로서실질적인피규제자인이용자의권리 의무에영향을미치게됩니다. 이와관련하여방통심의위는정보통신사업자나게시판관리자등이자율적으로시정요구를따르는것이고, 시정요구에대한불응시강제수단도없다고주장할수있으나, 심의결과통보는객관적으로행정처분으로인식할정도의외형을갖추고있고심의결과에따른이행여부에대해지체없이보고할것을요구함과동시에이의신청절차를안내하는등처분으로서의실질을갖추고있습니다. [ 갑제3호증 < 심의결과통보 > 의문구참조 ] 이런이유로최근서울행정법원에서는 쓰레기시멘트 를고발한게시글과관련한시정요구와관련하여방통심의위가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다르고시정요구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임을인정한바있기도합니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9구합35924판결 7) ). 3. 피고의유해정보심의는위헌입니다. 가. 관련규정과쟁점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21 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심의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방송법 제 32 조에규정된사항의심의 7) 이판결에대해방통심의위가항소하여현재서울고등법원에계속중 (2010 누 9428) 인데, 그사건에서원고인최병성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받아들여방통심의위의통신심의근거규정인방통위설치법제 21 조제 4 호에대해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아 189 결정 ). 6/1

7 2. 방송법 제 100 조에따른제재조치등에대한심의 의결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에규정된사항의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이용하여유통되는정보의건전화에관한사항 6. 심의위원회의사업계획 예산및결산에관한사항 7. 심의위원회규칙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8. 다른법령에의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정한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 8 조 ( 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정보등 ) 1 법제 21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 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정보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말한다. 2 법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2.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시정요구를받은경우에는그조치결과를심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4 심의위원회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가제 1 항에따른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로서해당정보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불법정보인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거부 정지또는제한을하도록하는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5 제 2 항에따른시정요구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관리 운영자또는해당이용자는그시정요구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심의위원회에다음각호의사항이적힌문서를제출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다. 1. 이의신청인의명칭또는성명과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사유 4. 이의신청인의기명날인또는서명 5. 그밖에이의신청을위하여필요한사항 6 심의위원회는제 5 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은날부터 15 일이내에이를심의하여야한다. 7 제 6 항에따른심의결과에대하여는다시이의신청을할수없다. 방통위법제21조제3호에서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으로줄입니다 ) 제44조의7에서규정하고있는불법정보의심의를, 제21조제4호에서는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를방통심의위의직무로정해두고있습니다. 그런데방통위법제 21 조제 3 호에서는심의만규정하고, 시정요구에대해서 는따로규정이없습니다. 반면방통위법제 21 조제 4 호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를방통심의위의직무로규정해두고있습 7/1

8 니다. 따라서통신심의와관련한시정요구의근거규정은방통위법제 21 조 제 4 호가됩니다. 이와관련하여첫째, 방통위법제21조제4호의규정을보면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 이라는지나치게모호한표현이사용되어서명확성의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위반이라는지적이있고, 둘째, 방통위법제21조제4호의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를구체화한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 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고규정하였는데방통심의위는그동안 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서 등 을적극적으로해석해서소위불건전정보, 유해정보에대한심의를왔는데이것이법률유보원칙에반하는것은아닌지의문이있습니다. 나.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의위헌성 1) 건전한통신윤리 의불명확성가 ) 표현의자유와명확성의원칙표현의자유에관한제한규정이왜명확하여야하는가에대해서는헌법재판소는구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등위헌확인사건 ( 소위 불온통신규제 사건 )( 헌재 헌마480) 에서다음과같이판시하였습니다. 법률은명확한용어로규정함으로써적용대상자에게그규제내용을미리알수있도록공정한고지를하여장래의행동지침을제공하고, 동시에법집행자에게객관적판단지침을주어차별적이거나자의적인법해석을예방할수있다 ( 헌재 헌바27등, 판례집 4, 255, ). 법률은되도록명확한용어로규정하여야한다는이러한명확성의원칙은민주주의 법치주의원리의표현으로서모든기본권제한입법에요구되는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와같은원칙들에도명확성의요청이이미내재되어있다. 그런데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입법에있어서이러한명확성의원칙은특별히중요한의미를지닌다. 현대민주사회에서표현의자유가 8/1

9 국민주권주의의이념의실현에불가결한존재인점에비추어볼때, 불명확한규범에의한표현의자유의규제는헌법상보호받는표현에대한위축적효과를수반하고, 그로인해다양한의견, 견해, 사상의표출을가능케하여이러한표현들이상호검증을거치도록한다는표현의자유의본래의기능을상실케한다. 즉, 무엇이금지되는표현인지가불명확한경우에, 자신이행하고자하는표현이규제의대상이아니라는확신이없는기본권주체는대체로규제를받을것을우려해서표현행위를스스로억제하게될가능성이높은것이다. 그렇기때문에표현의자유를규제하는법률은규제되는표현의개념을세밀하고명확하게규정할것이헌법적으로요구된다 ( 헌재 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나 ) 헌법재판소의의미있는선례헌법재판소가명확성의원칙위반을이유로위헌이라고본사례들중에서방통위법제21조제4호와관련하여주목할만한것들을보면, 1 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 이라는불온통신의개념은너무나불명확하고, 애매하다고본사례 ( 헌재 헌마480; 불온통신규제사건 ), 2 공익 은헌법상기본권제한에필요한최소한의요건또는헌법상언론 출판의자유의한계를그대로법률에옮겨놓은것에불과할정도로그의미가불명확하고추상적이라고본사례 ( 헌바157, 2009헌바88( 병합 ) ; 미네르바사건 8) ), 3 음란 의개념과는달리이 저속 의개념은우선그적용범위가매우광범위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고본사례 ( 헌재 헌가16), 4 제한상영가 등급의영화를 상영및광고ㆍ선전에있어서일정한제한이필요한영화 라고정의하고있는데, 이규정은제한상영가등급의영화가어떤영화인지를말해주기보다는제한상영가등급을받은영화가사후에어떠한법률적제한을받는지를기술하고있으므로, 제한상영가영화가어떤영화인지이규정만가지고는도대체짐작하기가쉽지않다고본사례 ( 헌재 , 2007헌가4), 5구직업안정법 ( 법률제4733호로전문개정된것 ) 제46조제1항제 8) 소위 미네르바사건 에서 4 인의재판관은보충의견으로 허위의통신 도명확성원칙을위반하였다고판단하였습니다. 9/1

10 2호가규정하고있는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에취직하게할목적으로직업소개ㆍ근로자모집또는근로자공급을한자중 공중도덕상유해한업무 부분만으로는수범자의입장에서가변적이고광범위한위반기준을행위준칙으로삼고다시허용되는일정한영역을제외하여나머지만을도출하여위법한행위내용으로파악하거나이를예측하여준수하기란매우어렵다고본사례 ( 헌재 , 2004헌바29) 등이있습니다. 다 ) 서울고등법원의위헌법률심판제청의견앞서언급한바있는최병성목사의쓰레기발암시멘트고발글에관한시정요구처분취소소송의항소심재판을맡은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 재판장이대경 ) 는 최병성목사의신청을받아들여방통위법제21조제4호에대해위헌심판제청을하였습니다. 위재판부는 건전한통신윤리 는헌법제21조제4항의 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 와비교하여볼때동어반복이라해도좋을정도로전혀구체화되어있지않아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의정보 라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의하나이자시정요구의대상이되는정보의개념이너무나불명확하고애매하다고보고대통령령에의하여구체화될것이예정되어있다고하더라도, 표현의자유에서요구하는명확성의요청에현저하게부응하지못한것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는입장을취하였습니다 9). 이는헌법재판소가 불온통신규제 사건에서 공공의안녕질서 는위헌법제37조제2항의 국가의안전보장 질서유지 와, 미풍양속 은헌법제21조제4항의 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 와비교하여볼때동어반복이라해도좋을정도로전혀구체화되어있지아니하다. 즉 불온통신 의개념을정하고있는것이아니라헌법상기본권제한에필요한최소한의요건또는헌법상언론 출판자유의한계를그대로법률에옮겨놓은것에불과할정도로그의미가불명확하고추상적이다 비록같은조제2항에서그대상등을 9) 서울고등법원 2010 아 18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결정문 7-9 쪽참조. 10/1

11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어대통령령에의하여구체화될것이예정되어있다고하더라도, 표현의자유에서요구하는명확성의요청에현저하게부응하지못한것이라하지않을수없다 고본입장을차용한것입니다. 2) 건전한통신윤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의불명확성으로인한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위반가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의미행정부에입법을위임하는수권법률의명확성원칙으로서헌법제75조가규정하고있는 "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 " 이라함은법률에이미대통령령으로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당해법률로부터대통령령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어야함을의미하고 ( 헌재 헌가4; 헌재 헌마480), 헌법제75조에의해포괄적위임은금지됩니다 ( 헌재 헌가15 등 ). 다만, 위임의구체성 명확성내지예측가능성의유무는당해특정조항하나만가지고판단하는것이아니라관련법조항전체를유기적 체계적으로종합하여판단해야하고위임된사항의성질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그리고위임의구체성 명확성의요구정도는그규율대상의종류와성격에따라달라질것이지만특히처벌법규나조세법규와같이국민의기본권을직접적으로제한하거나침해할소지가있는법규에서는구체성 명확성의요구가강화됩니다 ( 헌재 선고 2006헌가8 결정등 ). 나 ) 방통위법제21조제4호의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앞서 건전한통신윤리 의불명확성에대해지적하였는데, 이불명확성으로인해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에어떤내용들이규정될것인지그기준과 11/1

12 대강을예측할수없고, 행정입법의범위에대한한계로작용할수없게됩니다. 헌법제37조제2항에서 국가의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해필요한경우 또는 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는것 으로서 법률 로써구체화하여야할것을법률에의하여는전혀구체화하지아니한채전적으로행정입법에맡겨놓은결과를초래하였는바, 이는국민의자유나권리를제한하는행정작용의경우적어도그제한의본질적인사항에관한한국회가제정하는법률에근거를두는것만으로충분한것이아니라국회가직접결정함으로써실질에있어서도법률에의한규율이되도록하여야하는데방통위법제21조제4호는이런요구를충족하지못하고있습니다. 3) 소결론 건전한통신윤리 가무엇일까요? 아마사람마다다른기준을가지고있을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건전한통신윤리 도 건전한, 윤리 의의미가지나치게포괄적이고모호하기때문에행위규범으로서역할을할수없고헌법재판소의선례에비춰보더라도위헌으로본 공공의안녕질서, 미풍양속, 공익, 저속, 공중도덕상유해 등의개념과달리볼수없어명확성원칙을위반하여위헌으로보아야합니다. 그리고 건전한통신윤리 의불명확성으로인해방통위법제21조제4항의위임입법도위헌일수밖에없습니다. 또, 이념적으로국민의기본권제한과관련한요건사실에관한규정은법률에그대강이라도규정해두는것이타당함에도불구하고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1항에서그대강을규정하는것자체가문제의소지를안고있습니다. 시행령에서규정할수있는것이라면법률에규정할수도있는것이기때문에이를두고입법기술운운하는것은타당하지않습니다. 4) 이사건과의관련성 만약이와같이방통위법제 21 조제 4 호가위헌이라면이사건시정요구는 위헌인법률에근거한것으로당연무효는아니라하더라도유력한취소사 12/1

13 유가될것입니다. 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의위헌성위시행령제8조제1항에의하면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따른불법정보 10), 청소년유해정보가심의대상이됨은명백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중에서 등 에방점을두고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이외의다른정보가포함시킬수있다는견해가있고방통심의위는이런견해에기대 등 을확대해석해 유해정보 라는법이나시행령에서예정하지않은새로운유형의통신심의를만들어냈습니다. 통상 등 은 그밖에도같은종류의것이더있음을나타내는말 또는 열거한대상이복수임을나타내거나그것들을한정함을나타내는말 로쓰입니다. 그런데위규정형식을보면 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고표현하여 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 가바로 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는의미로읽힙니다. 만약 불법정보, 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라고예시형으로규정된경우라면해석의여지가다소크지만, 현행시행령규정체계상 등 은한정하는의미의의존명사로봄이타당합니다. 만약이와같이해석하지않고방통심의위와같이유해정보심의의근거규정을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1항의 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를근거로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와함께유해정보라는형태의새로운유형의심의대상을인정하게되면이는법률유보원칙을위반한것이고,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의구체화를위임한방통위법제21조제4호의취지와달리방통심의 10) 방통위법제 21 조제 3 호에서이미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에대해서심의대상으로명백히규정했음에도불구하고방통위법시행령제 8 조제 1 항에서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 에위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를포함시킨것자체가위임입법의한계를벗어난것이고법률위반이라는지적이있습니다. 13/1

14 위가심의대상을무한확장할수있도록인정한것으로전혀법률에서위임 한사항을구체화하지않은것입니다. 설령 등심의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로심의대상이다소확장될여지가있다고하더라도, 이를근거로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보다더폭넓은형태의유해정보라는형태의심의대상을방통심의위가창설하는것은허용될수없고, 개별사안에대해심의가필요하다고보는경우심의위원회운영절차에따라심의하는것이타당하고현재와같이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에서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보다오히려해석의여지가넓은유해정보를심의대상으로규정하고상시적으로이를활용하여시정요구를하는것은위헌적입니다. 라. 정리 - 유해정보심의의위헌성이와같이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서정한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가아닌나머지심의대상을통칭하는불건전정보심의내지유해정보심의는법률이나시행령에명확한근거없이방통심의위의적극적인해석에근거하여이루어지고있습니다. 더구나방통심의위의통신심의의근거가되는방통위법제21조제4호의 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 부분은기존헌법재판소의결정례에의하면위헌성이농후하고방통위법시행령제8조제1항역시방통심의위의해석이나필요에따른상시적인심의대상의창설을예정하지않았기때문에방통심의위의유해정보심의 11) 는위헌적인법률규정, 모호한시행령에따른것으로그근거자체가위헌적입니다. 따라서이런위헌적제도에따른이사건처분은취소됨이마땅합니다. 4. 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제 8 조제 2 호바목의위헌성 11) 우리사회에서유해정보에대한심의가필요하다고해서그심의를방통심의위가해야하는것인지도의문입니다. 사회전체로보면기능이필요한것이지기구가필요한것이아니기때문입니다. 14/1

15 가. 관련규정 - 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의심의기준 제 5 조 ( 국제평화질서위반등 ) 국제평화, 국제질서및국가간의우의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정보는유통이적합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인종차별 집단학살 테러등국제평화및국제질서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2. 외국의국기 국장등을모독함으로써국익에반하거나국가간의우의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3. 기타외국의정치 종교 문화 사회에대한비방 비하 멸시등국가간의우의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제 6 조 ( 헌정질서위반등 ) 헌법에위배되거나국가의존립을해하는다음각호의정보는유통이적합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현저히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정보 2. 헌법을부정하거나국가기관을전복 파괴 마비시킬우려가현저한정보 3. 헌법에반하여역사적사실을현저히왜곡하는정보제 7 조 ( 범죄기타법령위반 ) 범죄기타법령에위반되는행위에관련된다음각호의정보는유통이적합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예비 음모 교사 방조할우려가현저한정보 2. 범죄의수단이나방법또는범죄에이르는과정이나결과를구체적으로묘사하여범죄를조장할우려가있는정보 3. 범죄, 범죄인또는범죄단체등을미화하여범죄를정당하다고보이게할우려가있는정보 4. 기타범죄및법령에위반되는위법행위를조장하여건전한법질서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제 8 조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등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내용의다음각호의정보는유통이적합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사회통념상일반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다음각목의정보가. 남녀의성기, 음모또는항문이구체적으로묘사되는내용나. 자극적이고혐오스런성적표현및남녀성기에관한은어및비속어를사용하여성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다. 강간, 윤간, 성추행등성폭력행위를묘사하여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라. 성행위와관련된신음소리등을극히자극적으로묘사하는내용마.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노골적으로묘사하는내용바. 변태적인자위행위및성기애무를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사. 수간 ( 獸姦 ), 시간 ( 屍姦 ), 혼음 ( 混淫 ), 근친상간 ( 近親相姦 ), 가학성 피학성음란증, 관음증 ( 觀淫症 ) 등비정상적인행위를구체적으로묘사한내용아. 아동또는청소년을성적유희의대상으로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묘사한내용자. 성매매를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내용차. 기타일반인의성적수치심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 2. 폭력성 잔혹성 혐오성등이심각한다음각목의정보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등사회적인약자또는부모, 스승등에대한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등을구체적으로묘사하는내용나. 구토 방뇨 배설시의오물, 정액 여성생리분비물등을구체적 사실적으로묘사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다. 낙태, 절개 절단, 출산, 수술장면등의료행위를지나치게상세히표현하여혐오감을불러일으키는내용라. 무기또는흉기등을사용하여과도하게신체또는시체를손상하는등생명을경시하는잔혹한내용마. 동물에대한살상, 학대, 사체등을구체적으로표현하여잔혹감또는혐오감을주는내용 15/1

16 바. 과도한욕설등저속한언어등을사용하여혐오감또는불쾌감을주는내용사. 기타사람또는동물등에대한육체적 정신적고통등을사실적 구체적으로표현하여잔혹또는혐오감을주는내용 3. 사회통합을저해하는다음각목의정보가. 도박등사행심을조장하는내용나. 미신숭배등비과학적인생활태도를조장하거나정당화하는내용다. 특정종교, 종파또는종교의식을비방, 왜곡하거나조롱하는내용라. 장애인, 노약자등사회적인소외계층을비하하는내용마. 학교교육등교육을왜곡하여현저히교육기풍을해하는내용바. 합리적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신분, 인종, 지역, 직업등을차별하거나이에대한편견을조장하는내용사. 자살을목적으로하거나이를미화, 방조또는권유하여자살충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정보아. 기타사회적혼란을현저히야기할우려가있는내용 4. 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다음각목의정보가. 개인정보유포등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현저한내용나.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사진, 영상등을게재하여타인의인격권을현저히침해하는내용다. 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타인을모욕하거나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라. 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상표또는저작물등을사용, 실시또는매개하는등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등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내용마. 기타정당한권한없이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내용 5. 반인륜적패륜적행위등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현저히저해하는정보 나. 위헌적규제의틀 - 저속 헌법재판소는 저속 의개념은그적용범위가매우광범위할뿐만아니라법관의보충적인해석에의한다하더라도그의미내용을확정하기어려울정도로매우추상적이라는이유로저속한표현물을규제하는것은위헌이라는입장을견지해왔습니다 ( 헌재 , 95헌가16결정 ; 헌마480결정 ). 따라서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제 8 조제 2 호바목에서 과도한욕설등 저속한언어 12) 등을사용하여혐오감또는불쾌감을주는내용 의심의기 준은지나치게모호하여위헌적입니다. 다. 순수한주관적가치판단개념 -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먼저욕설인지아닌지는특정한단어의고유한의미나용법보다는그단어 12) 저속한언어 를심의기준으로삼는것은위헌결정을받은음반사전심의에서도마찬가지였는데, 이는국내에서내용심의를하는거의모든기관에서문제의식없이무분별하게심의기준으로상호모방하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속한언어 자체의모호성은심의기관의자의에날개를달아주는격이었고이는자신의심의대상이나범위를확장하고자하는기관의이해와일치하는것이었습니다. 16/1

17 가실제어떤맥락에서사용되었는지를보지않으면안됩니다. 욕쟁이할머니의 욕설 이나오랜만에만난고향친구의 욕설 이실제욕이아니기때문입니다. 반면예컨대 개새끼 라는 욕설 에서 새끼 를빼고특정인에게특정상황에서 개냐?, 개야! 라고한경우 개 라는단어자체는표준어로욕설이아님에도불구하고욕설또는모욕적인말로평가될수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특정한 욕설 을사용하였다고해서그것이전부 욕설 을한것이라고보기어렵고어떤맥락에서어떤단어가사용되었는지를이해하고해석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 이런작업은넓게는그사회, 좁게는화자를둘러싼집단내부에서어떤단어가어떻게쓰이는지, 어느수준까지를욕설로볼것인지등에대한가치판단이선행되어야합니다. 이과정에서평가하는사람의경험, 철학, 소신등다양한형태의주관적요소들이개입되기마련이고이런이유로 과도한욕설 을우리사회전반을관통하는표현물의심의기준으로삼는것자체가부적절합니다. 예컨대통영지역의 40대어부집단에서 씨발놈 은일상적인언어일뿐이지만서울강남지역의 60대독서모임에서는 씨발놈 이세상에서제일심한욕설일수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욕설 이란것이특정한표현의심의기준이되면일정한지역, 계층, 세대의기준과관점이그렇지않은나머지지역, 계층, 세대에게도강요되는결과가되고이는심의를가장한또다른 강요 의시작이고어떤의미에선 폭력 일수있습니다. 같은맥락에서 혐오감, 불쾌감 역시지역, 계층, 세대, 개인의경험, 그 표현에대한감수성등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객관적인기준으로활용하 기에는적절하지않습니다. 결국이와같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이란기준을심의기준으로사용하는것은기준을적용하는사람의기준을나머지사람에게강요하는결과를초래하고이는표현의자유에대한부당한제한, 아직표현되지않은표현에대한위축효과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허용될수없습니다. 헌법 17/1

18 적으로보면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은일반적으로그적용범위를확정할수없고법관의보충적인해석에의한다하더라도그의미내용을확정하기어려울정도로매우추상적이어서위헌적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5. 2MB18nomA 가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제8조제2호바목에해당하는지여부가. 2MB18nomA 가과도한욕설인지여부 1) 2MB18nomA 는욕설이아닙니다. 2MB18nomA 는언어유희입니다. 이명박씨발놈아 라고쓴것이아니라알파벳영문과숫자의조합에불과합니다. 18nomA 를 열여덟놈아 로읽으면욕설이아닙니다. 십팔, 시발, 십할 등은욕설일수있지만 18 은숫자에불과합니다. 놈 은속어일수있지만 nom 은미국식으로는 [nɑḿ], 영국식으로는 [n ɔḿ], 프랑스어로는 [nɔ] 으로읽히는알파벳일뿐입니다. 2MB18nomA 중일부발음하기에따라욕설과음이같을뿐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은욕설이아니라언어유희입니다. 쉽게말해욕이아니라 말장난 입니다. 2) 2MB18nomA 의욕설이라는부분도과도한욕설로보기어렵습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욕설의과도성여부는근본적으로그표현의전체적인맥락을 이해 하고 해석 해야하는데, 그해석은지역, 세대, 계층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이런해석의다양성, 모호함속에서도일정한공통분모즉,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어떤지위에서있더라도과도하다고볼만한욕설이존재한다고전제하고보더라도, 씨발놈아 가세대, 지역, 계층을초월해서과도하다고볼만한욕설인지는의문입니다. 18/1

19 씨발놈아 는일상적인욕설이되었고, 영화나연극에서도널리사용되고있습니다. 특히웹상에서도일상적인욕설로사용되고있습니다. 욕설의사용이권장되어야할것은아니지만권장되지말아야할것들이모두과도한것은아닙니다. 이와관련하여 씨발놈아 의어원을따져서이렇게심한욕설이어딨냐고반문하는분들이없지않지만, 욕의어원을따지는것도의미는있겠지만실제현실에서는 씨발놈아 가그어원과같은의미가아니라단순한하나의욕설로활용되고있고이사건에서그런맥락하에사용된것이므로어원을따지는것은무의미하고변화하는언어의특성을이해하지못한것입니다. 특히정치적표현과관련하여서는정치인에대한불만을응축된형태로표현하는도구로욕설이사용될수있고, 맛깔스런풍자나격한비난을나타내는수단이될수도있습니다. 이미한나라당국회의원들이앞장서서 200 4년연극 < 환생경제 > 를통해욕설이정치적표현의수단이될수있음을몸소보인바있습니다. 또다른관점일수있습니다만, 장관의지위에서그것도우리국어의올바른사용에앞장서야할유인촌前장관이 TV카메라기자에게즉, 전국민에게 씨발놈 이라는욕설을하였는데도최근이명박대통령은그를특보로임명한바있습니다. 과연 씨발놈 이우리사회가절대적으로금기시하는과도한욕설이라면그런과도한욕설을한자가오랫동안장관의자리에그리고이제다시돌아와대통령특보로승승장구하는것을어떻게설명할수있겠습니까? 따라서이런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씨발놈아 가과도한욕설이라고 판단한것은합리적이유가없습니다. 나. 2MB18nomA 가혐오감또는불쾌감을주는내용인지여부 과도한욕설이라도하더라도혐오감또는불쾌감을주는지여부는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욕설은표현의맥락속에서의미를갖게 19/1

20 되는데그맥락을이해하지못하면혐오감, 불쾌감을주는지여부를판단할 수없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과도한욕설의사용 = 혐오감또는불쾌감을주는내용 이라는관점에서접근하는입장이있을수있으나, 욕설로인해야기되는감정이혐오감, 불쾌감외에도분노, 공포등다양함에도불구하고혐오감, 불쾌감을기준으로삼은취지를고려하면이와같은접근은심의기준의취지에맞지않습니다. 또, 욕설의반어적용법이존재하는이상과도한욕설의사용이바로혐오감또는불쾌감을준다고볼수없습니다. 2MB18nomA 라는표현에대해혐오감또는불쾌감을느끼는사람들이있을수있지만 13), 반대로만족감, 쾌감을느끼는사람들도적지않습니다. 따라서방통심의위가욕설도아닌 2MB18nomA 라는표현이과도한욕설 이라고판단하고혐오감또는불쾌감을준다고본것은합리적이유가없 는지나치게자의적인판단입니다. 다. 소결론따라서현행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제8조제2호바목의위헌성을여부를떠나, 현행규정의해석으로도 2MB18nomA 는과도한욕설로보기어렵고더구나혐오감또는불쾌감을준다고볼수없음에도불구하고자의적판단으로심의기준을적용한것입니다. 13) 이의신청에따른의견진술과정에서방통심의위심의위원들중일부가대통령을아버지로비유하는등전근대적인인식을보인바있는데, 과연이러한인식이우리사회일반에통용될수있는것인지의문입니다. 20/1

21 6. URL(URI), ID가일반에공개되어유통되는심의대상정보인지여부가. 통신심의의대상이되는정보통신심의의근거는방통위법제21조제3호, 제4호임은앞서밝힌바와같습니다. 그런데방통위법제21조제3호는일반에공개되어유통되는지여부를묻지않고심의대상으로하고있으나 14), 유해정보심의와관련하여방통심의위가그근거로보고있는방통위법제21조제4호에서는 모든 정보가아닌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 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를심의및시정요구대상으로삼을수있음을분명히밝혀두고있습니다. 즉, 유해정보심의의대상은기본적으로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여야합니다. 나. URL(URI) 는유통되는정보가아닙니다. - URL은정보체계이고, 정보에접근하기위한식별자에불과합니다. 이사건에문제가되고있는 URL 15) 은인터넷주소인 Domain과이용자 ID( 해당이용자를위한디렉토리, 경로 ) 가결합된형태입니다. 여기서 URL은우리나라에서는널리사용되고있지만비공식적인용어이고, 오늘날세계에서보편적으로사용되는용어는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입니다. 즉, URL은여러 URI 중에서웹자원을가리키는 URI의하나입니다. 이런개념은인터넷기술분야에서표준적인문서인 RFC3305에서규정하고있는정의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RFC3305의 2페이지에서는 URL은일차적인접근메커니즘을표시함으로써어떤자원을식별하게하는 URI의한유형 (A URL is a type of URI that identifies a resource via a representation of its primary access mechanism) 이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URL은 URI 즉, identifier( 식별자 ) 로봐야합니다. 14) 물론이런구별자체가타당한것인지와관련하여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역시유통성내지유통가능성을전제하고있다는점에서방통심의위가방통위법제 21 조제 3 호와제 4 호를 일반에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 인지여부에방점을두고본다는것자체가문제입니다. 즉, 유통되지않고유통될가능성도없는정보를심의하겠다는것자체가가능한지의문이지만이사건에서는이부분이쟁점이아니므로이에대해서는따로밝히지않겠습니다. 15) twitter.com/2mb18noma, facebook.com/2mb18noma, 2mb18noma.posterous.com, 2mb18noma.tumblr.com 등 21/1

22 이와관련하여현행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에서 정보 를 자연인, 법인, 기타단체등이특정목적을위하여광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하여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으로표현한모든종류의자료또는지식 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 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제2조제1호 ). 그리고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에서는 " 인터넷주소 " 란인터넷에서국제표준방식또는국가표준방식에의하여일정한통신규약에따라특정정보시스템을식별하여접근할수있도록하는숫자 문자 부호또는이들의조합으로구성되는정보체계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2 조제1호 ). URL이 URI의일종으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이라는말그대로 WEB에서특정글, 그림, 사진등각종정보에접근하기위한도구이자약속이기때문에 ( 유해정보심의와관련하여서는일반에공개되어유통되는것을전제로한 ) 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제2조제1호의 자료또는지식 이아니라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정보체계 에가까운것입니다. 결국정보통신서비스이용을위한 URL 그자체는전자적형태로처리되는정보 " 체계 "(syntax) 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에서규정하고있는 정보, 방통위법제21조제4호의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 가아닙니다. Microsoft사의 Internet Explorer라는프로그램을기준으로말씀드리자면, 주소창에있는 URL은 DNS서버등과의교신을위한신호로기능하고익스플로러사용자에게현재페이지의 URL주소를나타내는기능을할뿐이고다른일반인은 WEB상에서익스플로러사용자가실행중인익스플로러주소창에어떤 URL을입력하는지알수없기때문에유통되는정보가아닙니다. 다. ID 역시유통되는정보가아닙니다. 22/1

23 ID 자체는특정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기위한개인식별체계일뿐전기통 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어유통되지않습니다 ( 특정인의 ID 를알고있 다는것과그 ID 가공개되어유통된다는것은전혀다릅니다 ). 이와관련하여일부정보통신서비스에따라 ID가화면에노출되는경우가있는데이것은당해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의정책, 기술적조치에따른것이고이역시유통되는정보가아니라당해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다른이용자에게편면적으로제공되는정보에불과합니다. 예컨대페이스북화면에 2MB18nomA 란글자가표시되어있다하더라도이것은 Facebook 社의서비스정책에따른것으로그페이지의이용자를식별하는역할을할뿐이고이런정보는 Facebook 社가당해페이지에접속하는이용자에게제공하는정보일뿐유통되는정보가아닙니다. 라. 소결론결국이사건에서문제되는접속차단, 이용해지와관련해서보면 URL, 종국적으로는 ID 그자체가과도한욕설이라는것인데 URL, ID는유통되는정보가아니므로유해정보심의대상자체가될수없습니다 시정요구의위법성 - 상임위원회에의한심의, 의결가. 쟁점현행방통심의위소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63호로 개정된것 ) 에따르면, 상임위원회는통신심의를할수없고, 통신심의소위나전체회의에서만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에서상임위원회에통신심의를할수있도록위임해서 결국, 23/1

24 나 통신심의를상임위원회에서한것인지임시통신심의소위를구성해서한것인지여부 2기방통심의위가출범한후 제9차정기회의가있었습니다. 방통심의위홈페이지에공개된 제9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기회의심의의결서 를보면그자리에서 상임위원회위임에관한건 ( ) 을처리하면서박만위원장은다음과같은발언을하였습니다 ( 공개된회의록에서발췌하였습니다 ). 본안건은다음전체회의때까지소위원회구성이어렵기때문에법령상소위원회직무로되어있는사항중에긴박히처리해야할사항이나기타중요한사안이발생하면소위원회를대신해서오늘선출된상임위원세사람으로구성되는상임위원회에서처리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소위원회가구성되기전에만약그런사안들이발생하는경우상임위원회에서처리했으면합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위원있음 ) 대단히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를믿어주셔서정말고맙습니다. [ 강조와밑줄은원고소송대리인이한것임 ] 박만위원장의발언을보면, 위안건은 임시 방송심의소위, 통신심의소위, 광고심의소위를구성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하게알수있습니다. 접속차단에대한이의신청에따른 전체회의에서박만위원장이재차 전체회의에서통신심의를상임위원회에위임한것이라는점을밝힌바있습니다 16). 16) 이와관련하여, 최근공개된 회의록상에는박만위원장이상임위원회에위임한것이아니라마치상임위원 3 인으로임시통신소위를구성한것이라는취지로발언한것처럼기재되어있으나, 이는상임위원회에서통신심의를할수없다는점때문에방통심의위사무처에서실제발언과달리임의로기재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이런조작이전에문제가된 전체회의의심의의결서도처음공개되었을때에는 상임위원회위임에관한건 ( ) 을처리한것으로기재되어있었는데, 원고가이점을문제삼으면서이의신청을하자이후 소위원회구성에관한건 ( ) 으로임의로변경한바있습니다. 이와같이방통심의위에서상임위원회가아닌임시통신심의소위에서접속차단시정요구의결을한것처럼심의의결서를바꾸고회의록을조작하는등의행태를보이고있어이사건과관련항방통심의위의문서를과연믿을수있을지의문입니다. 24/1

25 이와관련하여방통심의위사무처에서는 상임위원회위임에관한건 ( ) 이아니라 소위원회구성에관한건 ( ) 이라고주장하고상임위원 3인으로임시통신심의소위를구성한것이라고강변하고있으나, 가사준비된안건은 소위원회구성에관한건 ( ) 이라하더라도박만위원장의회의진행은분명상임위원회에서통신심의등을하는데위원들의동의를구한것이므로 전체회의에서는 3인의상임위원들로임시통신심의소위등을구성한것이아님이명백합니다. 방통심의위사무처직원들은자신들이준비한안건과다른내용으로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고그에따라위원들이의결을하였음 17) 에도불구하고마치최초준비한안건대로의결한것인양호도하는것은방통심의위심의위원들전체를허수아비로만드는것과다르지않습니다 시정요구 ( 이용해지 ) 의위헌성헌법재판소는다음과같이소위 불온통신규제 사건 ( 헌재 , 99 헌마480결정 ) 에서이미통신심의와관련하여이용해지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어위헌적이라는점을밝힌바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1항과제2항이헌법에위반되므로위조항들을전제로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3항또한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위헌이라할것인바, 아울러위조항에의한정보통신부장관의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제도는실질적인피규제자인전기통신이용자에게의견진술권이전혀보장되어있지아니한점에서적법절차원칙에도위배될소지가있고, 나아가위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에이용자명 (ID) 의사용금지또는사이트폐쇄까지포함하는것으로해석한다면이용자가당해사이트를통하여다른적법한정보를유통하는것까지불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위반될소지가많음을지적하여둔다. 이런점에서방통위법시행령제 8 조제 2 항각호의시정요구도위헌성을안 고있고 18), 특히이용자에대한이용해지는헌법재판소가이미위헌임을 17) 이와관련하여김택곤상임위원의 전체회의발언을보더라도 전체회의에서는상임위원 3 인으로임시통신심의소위등을구성한것이아니라상임위원회에위임한것으로인지하고있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25/1

26 밝힌바있는제재조치입니다. 이사건과관련하여서는 시정요구시 twtkr.olleh.com/2mb1 noma 와관련하여서 ( 주 ) 드림위즈에이용해지를요구한것은헌법을위반 한것입니다. 9. 결론방통심의위의이사건각시정요구는 1방통심의위의통신심의의근거가되는방통위법제21조제4호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1항의위헌성, 2 이사건심의의근거가된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제8조제2호바목의위헌성을고려하면방통심의위의통신심의는극도로제한적으로최소한에그쳐야합니다 ( 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에서는최소규제의원칙을천명하고있기도합니다 ). 그런데오히려위헌적규정의합헌적운용을위한노력없이무분별하게심의규정을적용하고자의적으로심의해왔고이사건도그런심의의연장선에있습니다. 더구나 URL, ID를문제삼았고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제8조제2 호바목의 과도한욕설 을지나치게과도하게넓게해석하여포섭하고아무런합리적근거없이 혐오감또는불쾌감 이있다고인정한것자체가위법합니다. 또, 이런통신심의를할수없는상임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하여접속차단시정요구한것은방통심의위규칙상으로도허용될수없습니다 건의접속차단시정요구와 1건의이용해지시정요구는유통되는정보가아닌 URL, ID를심의대상으로본것자체가문제이고, 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제8조제2호바목의 과도한욕설 을지나치게과도하게넓게해석하여포섭하고아무런합리적근거없이 혐오감또는불 18) 방통위법시행령제 8 조제 2 항의위헌성에대해서는향후소송경과에따라따로밝히도록하겠습니다. 26/1

27 쾌감 이있다고인정한것자체가중대한위법입니다. 또, 이용해지시정요 구와관련하여서는이미헌법재판소에서이용해지가위헌임을강조하였는 데이런위헌적처분을강행한것입니다. 결국이사건각시정요구는위헌 위법이므로취소됨이마땅합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 제9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기회의심의의결서 갑제2호증 음란등유해정보심의에관한건 갑제3호증 심의결과통보 갑제4호증 욕설정보심의에관한건 ( 제 호 ) 1. 위입증방법 2. 위임장 3. 납부서 첨부서류 원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결한울 담당변호사박주민 ( 인 ) 서울행정법원귀중 27/1

28 별지목록 1. twitter.com/2mb18noma 2. twtkr.olleh.com/2mb18noma 3. twitter.com/#!/2mb18noma" 4. 2mb18noma.posterous.com 5. twitpic.com/photos/2mb18noma 6. twitiq.com/2mb18noma" 7. topsy.com/twitter/2mb18noma" 8 "chirrps.com/2mb18noma" 9 "ja.favstar.fm/users/2mb18noma" 10"favstar.fm/users/2mb18noma" 11 " 12 "2mb18noma.tweetboard.com" 13. "2mb18noma.tumblr.com" 14. tweetmeme.com/s ory/ /mb-oOt-2mb18noma-on-twitter" 15. " 16. "youtube.com/user/2mb18noma" 17. "arc i er.co/profile/2mb18noma" 18. "twistar.com/2mb18noma" 19. "twitter.com/2mb18noma.aspx" 20. "t eetraodom zer.com/2mb18noma". 끝. 28/1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