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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 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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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1. 박 OO 서울시강남구 2. 김 OO 경기도파주시 3. 김 서울시성동구 청구인의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한결한울서울종로구종로1가 1번지광화문교보빌딩 16층 ( 전화번호 : , 팩스 : ) 담당변호사박주민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김성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청구인들의대한민국해군홈페이지게시물을삭제한행 위는청구인들의표현의자유와행복추구권을침해한것으로위헌임을확인한 다. 라는결정을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1. 헌법제 21 조의표현의자유 2. 헌법제 10 조제 1 문후단의행복추구권 ( 일반적행동자유권 )

2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지위 청구인들은 대한민국해군홈페이지에각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마을에건설중인제주해군기지 ( 이하 제주해군기지 라고만하겠습니다 ) 건설을반대하는취지의게시물을작성하여게시한바있는자들이며, 피청구인은청구인들의게시물을일방적으로삭제한자입니다. 2. 관련규정 해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 제9조홈페이지게시판및게시물관리 1. 홈페이지게시판은목적에부합하게운영되어야한다. 각게시판관리담당부서는게시내용중조치가필요한사상은해당부대 ( 서 ) 에즉시통보하여야한다. 2. 홈페이지에게시된이용자의게시물은삭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나, 홈페이지관리책임자는홈페이지의건전한운영을위하여이용자가게시한자료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료를삭제할수있다. 필요시그사유를해당게시판에공지하거나게시자 ( 전화번호나전자우편주소가명확한경우 ) 에게통보할수있다. 가. 국가안전을해할수있거나보안관련규정에위배되는경우나. 정치적목적이나성향이있는경우다.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근거없이비난하는경우라. 특정인을비방하거나명예훼손의우려가있는경우마. 영리목적의상업성광고, 저작권을침해할수있는경우바. 욕설, 음란물등불건전한내용사. 실명을원칙으로하는경우에실명을사용하지않았거나실명이아닌것으로판단되었을경우아. 동일인또는동일인이라고인정되는자가똑같은내용을주 2회이상게시하거나유사한내용을 1일 2회이상게시하는경우자. 홈페이지내타게시판에같은내용을중복게재한경우차.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위반되는경우카. 기타오류, 장난성의내용등기타본호의규정에비추어삭제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사건의개요 - 이사건청구에이르게된경위 청구인들은 제주해군기지건설에반대하는글을대한민국해군홈페 이지에각게시하였습니다 ( 증제 1 호증의 1 내지 3).

3 피청구인은 위와같은청구인들의게시물을 해군홈페이지운영규정 제9조제2호나목 ( 정치적목적이나성향이있는경우 ), 다목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근거없이비난하는경우 ) 에해당한다는이유로각삭제하였습니다 ( 증제2호증 ). 청구인들은자신의게시물이위와갈이일방적으로삭제됨에따라자신의생각을다른사람들혹은대한민국해군에제대로표현할수없었습니다. 청구인들은이러한피청구인의행위가청구인의기본권을심하게침해한다고생각되어이사건헌법소원을제기하게되었습니다. 3. 이사건청구의적법성 가. 피청구인의청구인의게시물에대한삭제행위 - 공권력행사여부 피청구인이행한이사건삭제행위는청구인에게직접적으로사실상의효과만을가져오는 권력적사실행위 에해당합니다. 우리헌법재판소는이러한 권력적사실행위 에대해서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의대상이된다고단정하기어렵다거나또는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의대상이될수있는경우라고보더라도그권력적사실행위가이미종료되어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에서소의이익이없다고볼가능성이있다는점을들어헌법소원의대상성을인정하여왔습니다 ( 헌법재판소 헌마144 참조 ). 따라서피청구인의행위는헌법소원의대상인공권력의행사에해당됩니다. 나. 기본권의침해 피청구인의이사건삭제행위는청구인들의표현의자유와행복추구권에파 생되는일반적행동자유권을침해합니다 ( 이하제 4 항에서자세히설명 ). 다. 법적관련성 (1) 자기관련성 청구인들은자신들의의사를표현한게시물을피청구인으로부터삭제당했 습니다. 이로써기본권침해의자기관련성이있다할것입니다.

4 (2) 직접성 청구인들은자신들의의사를표현한게시물을직접피청구인으로부터삭제 당하였습니다. 이로써기본권침해의직접성이있다할것입니다. (3) 현재성 청구인들에대한이사건삭제행위는이미종료되었으나, 이러한삭제행위는 해군홈페이지운영규정 에근거한것으로서앞으로도계속반복될것이확실시되어, 청구인들이장래이와같은불이익을다시입게될수도있다는것을현재의시점에서충분히예측할수있는이상기본권침해의현재성이인정된다할것입니다. 우리헌법재판소도 현재성 의요건을완화하여 장래의불이익을입게될수도있다는것을현재의시점에서충분히예측할수있는이상기본권침해의현재성이인정되다. 고판시한바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헌마68 등참조 ). 라. 보충성 이사건삭제행위는이미종료된권력적사실행위로서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의대상으로인정되기어려울뿐만아니라소의이익이부정될가능성이많아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는외에달리효과적인구제방법이없습니다. 따라서보충성의원칙에대한예외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헌마80 참조 ). 마. 권리보호이익및헌법적해명의필요성 이사건삭제행위는이미종료되었기때문에청구인에대한이사건기본권침해는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이사건삭제행위는 해군홈페이지운영규정 에의거한점에서반복될것이확실시될뿐만아니라 ( 증제3호증 ), 국민의기본권에중대하게영향을미치는행위라는점에서헌법질서의수호ㆍ유지를위하여그해명이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으므로심판청구의이익이있다할것입니다. 4. 기본권의침해 가. 의사표현의자유침해

5 (1) 의사표현의자유의의의와내용 우리헌법제21조는언론, 출판, 집회등의자유를보호하고있습니다. 이중언론의자유에는의사표현의자유가포함되어있으며, 의사표현의자유는사상, 양심및지식, 경험등과관련된자신의의사를언론이나출판등에의하여외부로표현하고전달하며, 더나아가자신의의사표명을통하여여론형성에참여할수있는자유를말합니다. 이러한의사표현의수단은어떤형태이건제한이없다고할것입니다 1). (2) 이사건삭제행위와의사표현의자유의자유의제한 이사건삭제행위는청구인들이제주해군기지건설에반대하는의사를표 현한게시물을삭제한것으로청구인들의의사표현의자유를제한하고있 습니다. (3) 이사건삭제행위의의사표현의자유의침해 ( 과잉금지원칙위배 ) 헌법제37조제2항은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고규정하여, 법률에의한기본권제한을인정하면서도그제한인과잉금지의원칙의한계내에서만허용된다는것을밝히고있습니다. 한편이러한과잉금지의원칙은, 비단입법권의한계로써만작용하는것이아니라, 국가작용의한계를명시한것으로목적의정당성, 방법의적정성, 피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을의미하는것으로서그어느하나에라도저촉되면위헌이된다는헌법상의원칙으로이해되고있습니다.(88헌가13 결정참조 ) 이사건의경우, 이사건삭제행위가청구인의의사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 것이과잉금지의원칙을준수한것인지에관하여보면, 1) 헌법재판소 헌바 17 결정 : 헌법제 21 조제 1 항과제 2 항은모든국민의언론 출판의자유를가지며, 언론 출판에대한허가나검열은인정되지아니한다. 이언론 출판의자유를강력하게보호할것을명시하였다. 이언론 출판의자유는현대민주주의국가의존립과발전에필수불가결한기본권이며, 그렇기때문에자유민주주의국가의헌법에서는이를최대한으로보장하고있다. 일반적으로헌법상의이언론 출판의자유의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 전파의자유, 정보의자유, 신문의자유및방송 방영의자유등을들고있다. 이러한언론 출판의자유의내용중의사표현 전파의자유에있어서의사표현또는전파의매개체는어떠한형태이건가능하며그제한이없다. 즉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가요등과문서 소설 시가 도화 사진 조각 서화등모든형상의의사표현또는의사전파의매개체를포함한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만하겠습니다 ) 제44조의2 및제44조의3은명예훼손등의소지가있는인터넷게시물에대해서는임시적으로접근을차단하는조치 ( 이하에서는 임시조치 라고하겠습니다 ) 를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명예훼손의소지가있는인테넷게시물에대해서통상적으로임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이렇게정보통신망법이임시조치를규정하고있는것은명예훼손등의소지가있는게시물등에대해바로삭제하도록만하면표현의자유에대한본질적침해가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군홈페이지운영규정 은위에서보는바와같이명예훼손등의소지가있는게시물에대해서삭제하는것만규정하고있을뿐입니다. 이에따라피청구인은보다덜침해적인임시조치등을취하지않고청구인들의게시물에대해일방적으로삭제한것으로과잉금지원칙에어긋나청구인의의사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하고있다고할것입니다. 나. 행복추구권 ( 일반적행동자유권 ) 침해 (1) 일반적행동자유권의의의와내용 일반적행동자유권이란 스스로의문제를국가의간섭을받음이없이스스로의의사에따라결정하고결정한바에따라자유롭게행동할수있는권리 를말합니다. 이는헌법제10조 1문후단의행복추구권의한내용이라고할것입니다. 이러한일반적행동자유권에는자유롭게여가활동ㆍ문화활동할수있는권리, 자유롭게계약을맺을수있는권리, 자유롭게상품을선택할수있는권리, 흡연ㆍ음주ㆍ복장기타취미나기호등을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권리등이있습니다. 우리헌법재판소도 일반적행동자유권은모든행위를할자유와행위를하지않을자유로가치있는행동만그보호영역으로하는것은아닌것으로, 그보호영역에는개인의생활방식과취미에관한사항도포함된다 (2002헌마518) 고판시하여일반적행동자유권을폭넓게인정하고있습니다. (2) 이사건삭제행위와일반적행동자유권의제한

7 이사건삭제행위는청구인이인터넷을통해자유롭게자신의의사를표현 함으로써행복을추구할수있는권리를제한하고있습니다. (3) 이사건삭제행위의일반적행동자유권침해 ( 과잉금지원칙위배 ) 위에서언급했듯이, 이사건삭제행위는, 이사건삭제행위는보다덜침해적인임시조치등을취하지않고바로청구인들의게시물을삭제한것으로과잉금지원칙에어긋나가청구인들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과도하게침해하고있다고할것입니다. 5. 결론 결국피청구인의이사건삭제행위는청구인의의사표현의자유와일반적행 동자유권을과도하게침해하는것으로서위헌적인행위라고할것입니다. 입증방법 1. 증제1호증의1 청구인박OO의게시물 1. 증제1호증의2 청구인김OO의게시물 1. 증제1호증의3 청구인김 의게시물 1. 증제2호증 피청구인의삭제공고 1. 증제3호증 해군홈페이지운영규정 위청구인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한결한울담당변호사박주민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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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