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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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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2 법학박사학위논문 방어적민주주의에관한연구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헌법전공 김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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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 국가는누구든지자유롭게정당을결성할권리가있음을인정하여야한다. 이권리는정치적의견을가질자유와, 당국의간섭없이그리고국경과영역에상관없이정보를주고받을자유를포함한다. 정당을등록하도록요구하는것그자체만으로는이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간주되지아니할것이다. 2. 정당의활동을통하여위에언급된근본적인인권을행사하는것에대한모든제한은, 평시는물론공공적비상사태의경우에도, 유럽인권협약기타국제적조약의관련규정에부합하여야한다. 3. 정당의금지또는강제해산은민주적헌법질서를전복하기위한정치적수단으로폭력의사용을옹호하거나폭력을사용하고, 이를통해헌법에의해보장되는권리와자유를손상시키는정당의경우에만정당화될수있다. 정당이헌법의평화적변경을주창한다는사실만으로는정당금지나해산의사유로충분하지않다. 4. 정치적 / 공적활동및정당활동의영역에서정당에의해권한을부여받지않은구성원들의개별적행위에대하여전체로서의정당에그책임을물어서는아니된다

82 5. 특히광범위한효력을가지는조치로서정당의금지또는해산의사용은극도로자제되어야한다. 정부기타국가기관들은, 권한있는사법기관에정당의금지또는해산을요청하기전에, 국가의관련상황을고려하여그정당이진정으로자유민주적정치질서또는개인의권리에대하여 위험을제기하는지여부 293) 와덜극단적인다른조치로그러한위험을예방할수있는지여부를평가해야한다. 6. 정당의금지또는법적으로강제되는해산을향한법적조치들은위헌성을사법적으로판단한결과여야하고, 예외적인성격을가지는것으로여겨져야하며, 비례원칙 에따라야한다. 그러한모든조치는, 단지개별구성원뿐만이아니라정당자체가위헌적인수단을사용하거나사용을준비하여정치적목적을추구한다는충분한증거에근거해야한다. 7. 정당의금지또는해산은, 헌법재판소기타적절한사법기관에의해적법절차, 공개의원칙과공정한재판이완전하게보장되는절차에서결정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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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정당을금지하는논거국가의존립또는주권에대한위협 1 (threatening the existence or sovereignty of the state) 민주적기본질서에대한위협 2 (threatening the basic democratic order) 영토적통합성에대한위협 3 (threaten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state)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적대감의조장 4 (fostering social, ethnic, or religious hatred) 5 인종적차별의조장 (fostering ethnic discrimination) 폭력의사용혹은폭력을사용하리라는위협 6 (use or threat of violence) 7 나치즘또는파시즘 (nazism or fascism) 8 범죄단체 (criminal associations) 9 ( 준 ) 군사적조직 (military or paramilitary associations) 비밀스러운혹은파괴적인수단의사용 10 (secret or subversiv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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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정당명정당금지최초복수정당선거인접성 국가파시스트당 ( 이탈리아 ) 1943년 1948년 -5 오스트리아나치당 ( 오스트리아 ) 1945년 1945년 0 소련 / 러시아공산당 ( 러시아 ) 1991년 1991년 0 그리스공산당 ( 그리스 ) 1947년 1946년 1 라트비아공산당 ( 라트비아 ) 1991년 1990년 1 리투아니아공산당 ( 리투아니아 ) 1991년 1990년 1 * 이슬람구국전선 ( 알제리 ) 1992년 1991년 1 사회주의제국당 ( 독일 ) 1952년 1949년 3 독일공산당 ( 독일 ) 1956년 1949년 7 연합마케도니아조직당 ( 불가리아 ) 1999년 1990년 9 * 진보당 ( 대한민국 ) 1958년 1948년 10 기독교민주당 ( 러시아 ) 2004년 1991년 13 국가볼셰비키당 ( 러시아 ) 2005년 1991년 14 러시아공화당 ( 러시아 ) 2007년 1991년 16 노동자당 ( 체코 ) 2010년 1990년 20 * 민족질서당 ( 터키 ) 1971년 1946년 25 Batasuna ( 스페인 ) 2003년 1977년 31 바스크공산당 ( 스페인 ) 2008년 1977년 31 Askatasuna ( 스페인 ) 2009년 1977년 32 * 자유정의당 ( 이집트 ) 2014년 1976년 38 * 카흐 ( 이스라엘 ) 1988년 1949년 39 * 카흐 ( 이스라엘 ) 1992년 1949년 43 민족민주당 ( 오스트리아 ) 1988년 1945년 43 연합공산당 ( 터키 ) 1990년 1946년 44 * 사회주의당 ( 터키 ) 1992년 1946년 46 인민노동당 ( 터키 ) 1993년 1946년 47 * 자유민주당 ( 터키 ) 1993년 1946년 47 복지당 ( 터키 ) 1998년 1946년 52 중앙당 ( 네덜란드 ) 1998년 1946년 52 * 미덕당 ( 터키 ) 2001년 1946년 55 * 인민민주당 ( 터키 ) 2003년 1946년 58 * 타이락타이당 ( 태국 ) 2007년 1946년 61 * 민주사회당 ( 터키 ) 2009년 1946년 63 * 통합진보당 ( 대한민국 ) 2014년 1948년 66 *

191 금지된정당 금지년도 민주주의지수 나치당 ( 오스트리아 ) 1945 자료없음 국가파시스트당 ( 이탈리아 ) 1943 자료없음 * 이슬람구국전선 ( 알제리 ) * 타이락타이당 ( 태국 ) * 진보당 ( 대한민국 ) * 자유정의당 ( 이집트 ) * 민족질서당 ( 터키 ) 소련 / 러시아공산당 ( 러시아 ) 러시아공화당 ( 러시아 ) 기독교민주당 ( 러시아 ) 국가볼셰비키당 ( 러시아 ) * 미덕당 ( 터키 ) * 인민민주당 ( 터키 ) 그리스공산당 ( 그리스 ) 라트비아공산당 ( 라트비아 ) 연합마케도니아조직당 ( 불가리아 ) 노동자당 ( 체코 ) 복지당 ( 터키 ) * 민주사회당 ( 터키 ) * 통합진보당 ( 대한민국 ) * 카흐 ( 이스라엘 ) * 카흐 ( 이스라엘 ) 연합공산당 ( 터키 ) * 사회주의당 ( 터키 ) 인민노동당 ( 터키 ) * 자유민주당 ( 터키 ) 사회주의제국당 ( 서독 ) 독일공산당 ( 독일 ) 민족민주당 ( 오스트리아 ) 리투아니아공산당 ( 리투아니아 ) 중앙당 ( 네덜란드 ) Batasuna ( 스페인 ) 바스크공산당 ( 스페인 ) Askatasuna ( 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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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