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제도투명성향상 정보통신망법제 조의 일명 임시조치 제도로인하여온라인에서차단 삭제되고있는게시물은연간약 만건임 임시조치제도는본래온라인상에서피해가커질수있는개인의인격권침해의신속한구제를위해도입되었으나 최근기업 병원등법인들이나공적인물들이경제력이나지지세력등을이용하여소비자불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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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포럼 임시조치제도 어떻게바꿔야하는가 일시 년 월 일 금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층매화홀 주최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프로그램 시간내용비고 14:30 14:40 < 개회및환영사 > 이해완 KISO 포럼좌장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0 분 14:40 15:10 < 발제 > 주제 : 현행임시조치제도와개정안에대한분석 ( 황창근홍익대학교법학과교수 )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로,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

2015. 11.13 (제6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01 2. 임시조치 개관 02 3.임시조치 관련 해외 제도 현황 11 4. 임시조치 관련 소비자이슈 14 오 수 진 선임연구원 sjh@kca.g.kr 송 순 영선임연구위원 ssy@kca.g.kr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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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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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1. 박 OO 서울시강남구 2. 김 OO 경기도파주시 3. 김 서울시성동구 청구인의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한결한울서울종로구종로1가 1번지광화문교보빌딩 16층 ( 전화번호 :02-3458-0911, 팩스 :02-557-5582) 담당변호사박주민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김성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6.9., 청구인들의대한민국해군홈페이지게시물을삭제한행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암호내지2010.1.8

Contents 분류 안내서 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 해설서 시리즈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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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제 12 호 2017 년 10 월 pp. 01~34 인터넷상분쟁의해결제도에대한입법평가 *1) 황창근 **2) Contents Ⅰ. 서론 Ⅱ. 인터넷상분쟁의해결제도의특성 Ⅲ. 분쟁해결제도로서정보차단등의임시조치 Ⅳ. 개인적법익분쟁에대한인터넷심의제도 Ⅴ.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Ⅵ. 정보게재자의정보제공청구제도 Ⅶ. 결론 * 이논문은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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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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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 출범 4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하라! 날 짜 2012. 5. 10. 시행 문 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 (02-732-7077)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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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1. 불건전정보 (1) 불건전정보의의미 불건전정보란사회의발전을저해하고사회에피해를가져오는정보를 의미하며, 불건전한정보중에는법으로금지되어있는정보를유포하는 불법정보와다른사람이나사회에피해를주는유해정보가포함됩니다. 유해정보 : 허가는되어있지만유통은제한되며, 콘텐츠의출판은허용되나

5 차시. 불건전정보에대한대처 제 1 절. 불건전정보 제 2 절. 유해정보유통사이트 제 3 절. 건전한정보유통에참여하는방법 1 1. 불건전정보 (1) 불건전정보의의미 불건전정보란사회의발전을저해하고사회에피해를가져오는정보를 의미하며, 불건전한정보중에는법으로금지되어있는정보를유포하는 불법정보와다른사람이나사회에피해를주는유해정보가포함됩니다. 유해정보 : 허가는되어있지만유통은제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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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제 2012-9 호 제 60 호 2012 년 9 월호 목차 I 국내입법동향 II 해외입법동향 소비자보호문제와관련하여기존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만허용하였으나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를허용함 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연방통상위원회는자국민보호에도움이되더라도외국법집행기관의수사에도움을줄수는없었으나이법으로인하여국제소송및수사에협력이가능해짐 외국정부기관또는정보원이정보제공의단서로서기밀성을요구하는경우연방통상위원회는정보의기밀성을유지할권한이있음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귀중 ] 나이스평가정보 ( 주 )( 이하 회사 ) 는 SK텔레콤 ( 주 ) 의업무를대행하여휴대폰본인확인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고객으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하고이용하기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서다음과같이본인의동의를받습니다. 1. 개

휴대폰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SK 텔레콤귀중 ] 본인은 SK 텔레콤 ( 주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제공하는본인확인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합니다 ) 를이용하기위해, 다음과같이 회사 가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 이용하고, 개인정보의취급을위탁하는것에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 이용자의성명, 이동전화번호, 가입한이동전화회사,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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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년 6 월 385 418 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2014. pp. 385 418 < 논문 > 1)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요약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란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를제공하도록청구할수있는제도이다.

1

제 3 자신고등에의한명예훼손정보심의관련심의규정개정필요성검토 고려대인터넷투명성보고팀연구원 / 변호사손지원 1. 서론 - 어떠한형식의규정이든기존규정을개정하기위해서는, 개정의필요성, 즉, 기존규정을바꾸면서까지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효과 가무엇인지분명해야하고, 그것이기존규정을유지할이익보다클것, 또한개정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각종폐단들을어떻게예방, 시정할수있는방안들이적절히주장및소명되어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야한다.

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수집 제공동의서작성가이드라인 업무처리에필요한개인정보파악 처리하고자하는업무에꼭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는어떤것들이있는지파악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는일반개인정보와구분하여처리하여야하므로처리하고자하는개인정보중에고유식별정보나민감정보가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개인정보의보유기간확인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관련법령등을통해수집이용할개인정보의보유기간을확인합니다 일시적인개인정보수집

1. 정보통신망의구성ㆍ운영을위한시험적사업 2. 새로운매체의실용화를위한시험적사업 3. 정보화산업육성을위한선도응용사업및관련연구지원사업 4. 전자거래에관한기술개발등전자거래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사업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을위한법ㆍ제도개선등지원사업 6. 그밖에정보사회의기반조성을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정보통신망법시행 [ 시행 2018.5.28.] [ 대통령령제28919호, 2018.5.28., 타법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관련 ) 02-2110- 15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정책과, 인터넷제도혁신과 ) 02-2110-292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레프트21

스마트폰앱접근권한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추진배경 > ( 사례 1) 일부스마트폰의손전등기능앱을제공한사업자가앱본래의기능과 무관한접근권한을악용해이용자 1,000 만명의위치정보와개인일정 등을해외광고회사로넘겨부당이익을취한사건이발생 ( 사례 2) 안전사고신고기능을제공하는공공앱에서신고기능과무관하게 통화기록을읽을수있는접근권한을요구 15. 8. 6 일제정되어시행되고있는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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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080510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hwp

1 -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Internet real name system and digital human rights) 장여경 1)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인권법평론 제2호인권법평론 기고글 (2008.5.10) * 이 문서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개작허용(http://freeuse.or.kr)을 따 릅니다. 영리적인 용도가

프랑스 (Loi n du 6 janvier 1978 relative a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es L'Assemblee nationale et le Senat ont adopte) 독일 (Bundesdat

[ 표 1] 각국의개인정보개념정의규정 국가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영국 (Data Protection Act) 개인정보개념정의규정개인정보는 식별되거나식별가능한자연인 ( 이하, 정보주체 라한다 ) 에관한정보를말한다 ; 식별가능한개인이란신분증번호를통하여또는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요소에관한하나또는그이상의정보를통하여직

토론문

토 론 문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의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정의규 정 개정은 성인교복물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 물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해석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과잉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고, 저는 아청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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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람의 한 걸음을 이어주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우120-840) 전화 02)701-7687 이메 일 della.yk@gmail.com 문서 번호 PO-20140526-01 수 신 국가인권위원회 참 조 인권정책과 박성훈 사무관님 발 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담 당 장여경 활동가 제 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 목차 ]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해설서 ( 14.12.23. 제정, 15.1.1. 시행 ) [ 목차 ] < 주요내용 ( 요약 ) > 1. 목적 ( 가이드라인제 1 조 ) 2. 정의 ( 가이드라인제 2 조 ) - 1 - - 2 - - 3 - 3. 개인정보의보호 ( 가이드라인제 3 조 ) 비식별화조치 ( 제 1 항 ) - 4 - - 5 - - 6 - - 7 - 개인정보보호조치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명예훼손정보의심의절차에관한심의규정개정안의문제점과대안 2015. 7. 20. 국회황창근 ( 홍익대법대 ) 논의배경 최근보도에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중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심의신청자격을당사자로제한하는현행규정에대하여, 제 3 자등의신청도가능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는것을논의중에있다고함 개정논의의핵심이유는, 현행심의규정은권리침해정보에대하여피해자또는대리인에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부여하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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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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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인증서비스 사용자매뉴얼 목차 1. 서비스소개및신청 1) 휴대폰인증서비스란? 2) 휴대폰인증서비스장점 3) 서비스신청하기 1) 회원가입페이지에적용 2) 아이디, 비밀번호찾기페이지에적용 3) 14세미만비회원구매제한팝업에적용 4) 성인인증페이지에적용 2 1. 서비스소개및신청 1) 휴대폰인증서비스란? 휴대폰인증서비스는본인명의의휴대폰을사용하여본인확인을가능하게해주는서비스로써,

한 TV 방송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은 2명의 여성 연예인이 유명배우 L모씨와 함께한 술자 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L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었 다. 그런데 피의자 중 1명의 이름을 밝히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 이라는 자막과 함

판례토크 TV 보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화면 어떻게 사용해야 문제없나?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969 판결을 중심으로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영상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TV 보도프로그램에는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이른바 자료화면 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 보도가 좋은 내용이라면 별 문제 없겠으나 안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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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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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결정 리뷰 배 영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의 배경과 의미 정 경 오 기획 동향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와 행정심의의 흐름 전 응 휘 4.11 총선에서 나타난 인터넷과 선거문화 송 경 재 CONTENTS 법제 동향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위헌결정과 법제정비의 필요성 UN, 인터넷 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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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스팸유통현황분석결과 1 1. 휴대전화문자스팸 1 2. 휴대전화음성스팸 4 3. 이메일스팸 7 Ⅲ. 스팸수신량조사결과 8 Ⅳ. 이통사의스팸차단율조사결과 9 Ⅴ. 향후개선방안 9

2016 년하반기스팸유통현황 2017. 3 월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스팸유통현황분석결과 1 1. 휴대전화문자스팸 1 2. 휴대전화음성스팸 4 3. 이메일스팸 7 Ⅲ. 스팸수신량조사결과 8 Ⅳ. 이통사의스팸차단율조사결과 9 Ⅴ. 향후개선방안 9 Ⅰ. 추진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휴대전화및이메일서비스에대한스팸유통현황을 매년 회 상반기 월 하반기 익년 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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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앱생태계개요 용어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스마트폰의범위 동의대상접근권한의범위 정보와기능의범위 적용시기 사업자유형별준수사항 앱서비스제공자 운영체제공급자 스마트폰제조업자 앱개발자 앱마켓사업자 이용자의접근권한통제방법 접근권한고지내용확인 접근권한동의여부선택 접근권한의

스마트폰앱접근권한개인정보보호안내서 목차 개요 앱생태계개요 용어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스마트폰의범위 동의대상접근권한의범위 정보와기능의범위 적용시기 사업자유형별준수사항 앱서비스제공자 운영체제공급자 스마트폰제조업자 앱개발자 앱마켓사업자 이용자의접근권한통제방법 접근권한고지내용확인 접근권한동의여부선택 접근권한의철회 관련규정 < 추진배경 > 스마트폰앱접근권한 이란스마트폰앱서비스제공자가앱을통해이용자의스마트폰내에저장되어있는정보및설치된기능에접근하여해당정보를읽고수정하거나해당기능을실행할수있는권한을말함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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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KISA 안내 해설제 2011-3 호 종합 2011. 1 2011. 1 Contents 1 2 2 2 3 3 6 7 8 8 8 9 9 10 11 11 13 14 14 14 17 18 22 23 24 30 30 49 55 56 56 57 59 59 71 77 77 77 77 78 81 82 82 82 82 87 88 88 89 90 91 93 98 100

KISO 소식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인터넷 상의 허 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즈음

CONTENTS 2011 Spring Vol. 4 특집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04 KISO 허위사실 자율규제에 대한 건의 박경신 10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 최우정 15 인터넷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황용석/김기중 22 토론 주요내용 30 세미나 참관기 윤진희 KISO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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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미국산쇠고기문제로인해인터넷포털등을통하여형성된인터넷여론및오프라인에서의촛불시위로의확산은인터넷실명제에대한논의를더욱가열하고있음 인터넷이라는사이버공간의익명성을전제로이용자들은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하며, 기존의매체를통해쟁점화된사안을토론을통해확대하거나새로운쟁점을만들어내기도함 그러나익명성을전제로한인터넷게시판이용은때로는개인정보침해, 프라이버시침해,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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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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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중요문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 : 최근개정 : 제1조 ( 목적 ) 신한아이타스 ( 이하 회사 라한다 ) 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따라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이와관련한고충을신속하고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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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5조 ( 서비스내용변경통지등 ) 회사가서비스제공을위해계약한업체와의계약종료, 업체의변경, 신규서비스의개시등의사유로서비스내용이변경되거나서비스가종료되는경우회사는서비스홈페이지에공지함으로서비스내용의변경사항또는종료를통지할수있습니다. 제 6 조 ( 권리의귀속및저작물의이용 ) 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약관은서비스이용자가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제공하는온라인상의인터넷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고하며, 접속가능한유 무선단말기의종류와는상관없이이용가능한 회사 가제공하는모든 서비스 를의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를이용함에있어회사와서비스이용자의권리 의무및책임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약관의명시,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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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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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송OO ( - ) 고양시 원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결한울 담당변호사박주민 피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자박만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 203-1 방송회관 시정요구취소소송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5. 12. 별지목록제1항기재인터넷주소에대하여한시정요구 ( 접속차단 ) 를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6. 20. 별지목록제2항기재인터넷주소에관하여한시정요구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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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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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2, , 59. 3),, 7, 199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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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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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헌법상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제도 1) 여경수 * 논문요약 본논문에서는신상정보등록, 고지와공개제도와관련된성범죄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성범죄에대한규율은일반법인형법이외에도성범죄를규율하는특별법이다수존재한다. 이들법령에따른성범죄의법정형의강화, 화학적약물치료나전자장치부착과같은중첩적인보안처분의부과, 신상정보등록과공개또는고지제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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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3.( 수) 보도자료 2011 년 8월 3 일( 수) 배포시점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개인정보보호윤리과김광수과장( 750-2770) 개인정보보호윤리과허은영사무관 ( 750-2771) eyhuh@kcc.go.kr 방통위, 애플및구글의위치정보보호법규위반행위에대해 시정요구및과태료부과 애플이일부이용자의동의철회에도불구하고위치정보를수집한행위에대해과태료

목차 Ⅰ. 서문... 2 Ⅱ. 감시 제도소개... 3 Ⅲ. 감시 - 현황및분석 개괄적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및분석 인터넷상통신자료제공현황및분석 인터넷상

2017 2017. 10.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공익법률상담소 (CLEC)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http://transparency.or.kr 목차 Ⅰ. 서문... 2 Ⅱ. 감시 제도소개... 3 Ⅲ. 감시 - 현황및분석... 4 1. 개괄적현황및분석... 4 2. 인터넷상통신제한조치현황및분석... 6 3. 인터넷상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및분석... 8 4.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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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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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019 인쇄하기 HOME 생활 스마트폰통제앱, 청소년인권침해인가 채윤정기자 승인 2019.03.22 15:45 사용시간제한외에위치추적 사용내역확인인권침해의견도청소년약 3 명중 1 명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전기통신사업법에청소년유해차단앱설치의무 서울시주최로열린스마트폰중독예방을위한캠페인에참석한청소년들이스마트폰끄기스티커를폰에부착 하고 ' 스마트폰 1-1-1 캠페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10호

2015. 08.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적극 활용해야 발행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 담당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심현덕 간사 02-723-5053 min@pspd.org 1 차례 요약 3 1. 서언 4 2.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여는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기업이 손쉽게 과도한 개인정보 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 를 항상 수집하고 누군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여는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기업이 손쉽게 과도한 개인정보 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 를 항상 수집하고 누군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한 것은 개인을 규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 처리 됨으로 인해

2011년 온라인 서비스 전망

0 정치팟캐스트의특성과매체법적지위부여의한계 황용석 ( 건국대학교언론홍보대학원, prohys@gmail.com) 류정호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jhryu@iendc.go.kr) 1 온라인표현행위에대한법적규제 1 온라인표현행위규제논란 파급력커방치땐사회혼란 vs. 막을수록괴담더기승 출처 : 동아닷컴 Page 2 현행온라인표현행위규제체계 민법 750 751 공표행위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1) 예를들면제 241 조 (2 전항의죄는배우자의고소가있어야논한다. 단, 배우자가간통을종용또는유서한때에는고소할수없다.), 제 312 조 (1 제 308 조와제 311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 307 조와제 309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18 조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328 조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및 안전한 관리 - 개인PC 및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안전한 관리 -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2013. 6. 26 최 윤 형 (한국정보화진흥원) 1 안전한 개인PC 관리방법 목 차 2 안전한 스마트폰 관리방법 1. 안전한 개인PC 관리방법 정보통신 기기의 보안 위협요인 위협요소 웜, 바이러스, 악성코드, DDos공격침입, 네트워크 공격 휴대성, 이동성 오픈 플랫폼 3G, WiFi, Wibro

사이버교안_2주차_1강

1.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유출의사회적위험성 개인정보의특성상일단잘못취급되면개인에게돌이킬수없는피해우려 정보유출로인한개인프라이버시의침해 명의도용을통한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로인한생명및신체상의위해가능성 1.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를보호하고유출을방지하며안전한서비스를이용하게하는모든행동을말함 1. 개인정보침해 피싱 (phishing:private data+fishing)

판사 오원찬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2초기 1262 위헌심판제청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여) 주거 서울특별시 구 등록기준지 경남 군 변 호 인 신 청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정관영 피고인 주 문 피고인 에 대한 당원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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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2009. 9) pp.85-115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 An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Internet Personal Media 황 용 석 (Yong-suk Hwang)** 이 동 훈 (Dong-hoon Lee)*** 요 약 블로그등의인터넷개인미디어의사회적영향력이날로커져감에따라개인간법률분쟁을포함해다양한문제들을제도적으로해결하기위한시도들이이뤄지고있다.

FOCUS FOCUS 1 잊혀질권리의효율적인발전방향연구 - 잊혀질권리를둘러싼논쟁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 - 김혜진 *, 강달천 ** 잊혀질권리 는흔히 광범위하게오픈된인터넷상에존재하는자신과관련한정보의삭제를요구할수있는권리 로특히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생성은정보주체스스로자신의개인정보통

1 잊혀질권리의효율적인발전방향연구 - 잊혀질권리를둘러싼논쟁에대한검토를중심으로 - 김혜진 *, 강달천 ** 잊혀질권리 는흔히 광범위하게오픈된인터넷상에존재하는자신과관련한정보의삭제를요구할수있는권리 로특히새로운유형의개인정보생성은정보주체스스로자신의개인정보통제권을적극발현할수있도록하는데한계를부여한다. 특히인터넷공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통한무분별한정보생산과복제그리고저장속도와그양은정보주체로하여금자신의정보를통제하는것을거의불가능하게만든다.

넥슨 OTP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은 ( 주 ) 넥슨코리아 ( 이하 ' 회사 ') 와넥슨 OTP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간에넥슨 OTP(1회용비밀번호입력용생성용소프트웨어의휴대전화용프

넥슨 OTP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이용약관 ( 이하 ' 약관 ') 은 ( 주 ) 넥슨코리아 ( 이하 ' 회사 ') 와넥슨 OTP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간에넥슨 OTP(1회용비밀번호입력용생성용소프트웨어의휴대전화용프로그램 ) 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약관외준칙 ) 이약관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상위약관인넥슨서비스이용약관,

대림코퍼레이션은 ( 이하 ' 회사 ' 라칭함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을준수하고있으며, 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및권익을보호하고개인정보와관련한정보주체의고충을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개인정보처리방침을제정하고이를준수하고있습니다. 회사의 " 개인

대림코퍼레이션은 ( 이하 ' 회사 ' 라칭함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을준수하고있으며, 정보주체의개인정보보호및권익을보호하고개인정보와관련한정보주체의고충을원활하게처리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개인정보처리방침을제정하고이를준수하고있습니다. 회사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은관련법률및지침의변경또는내부운영방침의변경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회사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목차 ] 1.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관련 2014 년 년헌법재판소 결정및대법원판결의내용과시사점 1 ( 황성기,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2. 청소년시민의식국제비교연구 (ICCS 2016) 20 (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3. 정보매

[ 목차 ] 1.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관련 2014 년 -2015 년헌법재판소 결정및대법원판결의내용과시사점 1 ( 황성기,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2. 청소년시민의식국제비교연구 (ICCS 2016) 20 (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3. 정보매개자책임규제현황과과제 40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4. 디지털시민성교육을위한국내교육프로그램소개및방향성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