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기업이 손쉽게 과도한 개인정보 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 를 항상 수집하고 누군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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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는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기업이 손쉽게 과도한 개인정보 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 를 항상 수집하고 누군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한 것은 개인을 규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 처리 됨으로 인해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자율적인 개인을 기반으 로 한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가 있으면 사장이 뒤에서 저를 감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 없나요?, 부모님도 제 핸드폰을 열어 본 적이 없는데 경찰은 아 무렇게나 열어 봐도 되나요?, 기업들이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가 져가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자주, 진지하게 오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아가 야 합니다. 누군가의 통제 밖에서 혼자 있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 인 권리이고 프라이버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없 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향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침해 상담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를 널리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여는글_ 1

3 목차 링크 를 클릭하시면 해당챕터로 이동합니다 본문 상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전/목차/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여는글 1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 4 CCTV CCTV 개요 8 회사 내 CCTV 설치 13 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15 CCTV를 통한 집회 감시 18 GPS 앱 직원 위치정보 수집 20 특정 앱 설치 강요 2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24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27 지문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 30 증명서 발급시 지문날인 32 조서 작성시 지문날인 35 휴대전화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 열람 38 영장에 따른 휴대전화 열람시 대응 40 DNA 수사기관의 DNA 채취 요구 42 범죄경력 구직시 범죄경력 조회 요구 46 집회 참여 기록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 여부 49 통신 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 5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구 53 게시글 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 58 기업 기업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 62

4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 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문자 그대로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 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굉장히 폭넓습니 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 지 포함합니다.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 쉬워졌고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개인의 의사와는 전 혀 무관하게 타인의 필요에 의해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에 있어서 국가적 역량의 강 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손쉽게 수집 처리될 수 있는 정보사회의 이러한 특수성 때 문에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 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3 _정보인권 가이드북

5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의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 리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기구인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개 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은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논 란 이후로 정보인권에 관심이 있는 여러 인권단체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의 영향에서 벗어나 유엔이 나 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까지는 미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간을 포함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이 행정자치부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의 지키기 위한 소중한 도구입니다.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_ 4

6 3.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조와 특징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목적, 용어 정리, 개인정보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2장은 개인정보보 호위원회 설립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제3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 처리 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4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하고, 제5장은 정보주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떠한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장과 제7장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절차에 대해서, 제8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역할 등에 대해서, 제9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가장 기초가 되는 법 률입니다.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합니다. 5 _정보인권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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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CTV CCTV 개요 CCTV 설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 질문 길거리나 마트 등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범죄 예방이 목적 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CCTV를 마 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것인가요? CCTV 정보는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되 나요? 내가 촬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 로 CCTV를 공개된 장소 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 적인 경우가 워낙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길거 리나 마트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욕실, 화장실, 탈의 실 등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됩니다. CCTV 영상정보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 니다. 공공이나 민간이나 30일 정도 보관한다고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 보다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 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있습 니다. CCTV를 관리하는 곳에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청 구하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설명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 등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합니다.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도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영상은 개인정보 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 8 _정보인권 가이드북

9 법 제15조).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 근거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 장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1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 어,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상 황이 조금 다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 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건물 외 벽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CCTV에 찍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동의 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 호법은 공개된 장소의 CCTV는 설치목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정보주체 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을 다섯 가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마트, 건물 외벽 등 에 설치된 많은 CCTV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홈페이지 기업 CCTV _ 9

10 CCTV 영상정보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획일적 기준은 없 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 기관의 경우 통상 30일 내외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짧기도 하고, 민간의 경우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개별적 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 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 체의 권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에 찍힌 사람은 CCTV를 운 영하는 사람에게 CCTV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 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0 _정보인권 가이드북

11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 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원칙적으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안내 판에는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4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라 한다)는 영상정 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 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공개된 장소 에 해당합 니다. 교통수단에 설치된 CCTV가 차량 내부를 촬영하고 있다면 일정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 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참고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CCTV _ 11

12 그러므로 버스나 택시 등과 같은 교통수단에도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길거리나 마트처럼 설치 목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스나 택 시 등에 설치된 CCTV는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목적 등으로 설치합니다. 설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회전할 수 없습 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가 설 치되어 있다는 안내판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일부 택시기사가 CCTV에 녹화된 승객들의 영상 및 대화를 인터넷에 공 개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하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를 선고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1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 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2 _정보인권 가이드북

13 CCTV 회사 내 CCTV 설치 회사에서 사내에 CCTV를 설치하려 합니다 >> 질문 사측에서 사내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데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 내에서는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 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에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CCTV를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다른 목적 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측에서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CCTV 설치를 강행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CCTV _ 13

14 >> 상세설명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내는 비공개 장소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 감시 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 등을 노사 협의로 정하여 설 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 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1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常 時 ) 30명 미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협의 사항) 1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노사 양자가 협의하여 CCTV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 외의 사 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4 _정보인권 가이드북

15 CCTV 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시설안전 용도> CCTV영상정보를 근거로 저를 징계하려 합니다 >> 질문 >> 답변 >> 상세설명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CCTV에 기록된 영상을 근거로 저를 징계하려 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 니다. 자세한 절차는 노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 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개 인정보호보법 제15조).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CCTV _ 15

16 그러나 길거리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길거리를 이동하는 모든 개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였습니다(개 인정보보호법 제25조). 이에 반해, 위 질문과 같이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 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 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 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 영상정보 수집 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테니 동의해라 라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 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 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징계 자료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측이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 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 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 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도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 16 _정보인권 가이드북

17 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 는데, 오직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 다. 다섯 가지 목적 중에 노동감시 혹은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는 없습니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위 다섯 가 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자료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감시나 징계자료를 수 집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는 없으며 다른 목적으 로 설치한 CCTV영상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징계할 수도 없습니다.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불가능하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비춰서는 안 되며, 녹 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2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發 汗 室 ),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 할 수 없다. CCTV GPS 앱 지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CCTV _ 17

18 CCTV CCTV를 통한 집회 감시 회사에서 CCTV로 집회현장을 감시합니다 >> 질문 회사 정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CCTV를 회전해서 집회현장을 감시합니다. 위법 아닌가요? >> 답변 CCTV를 이용해서 집회 현장을 감시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 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상세설명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교통용 CCTV를 이용해서 감시해서 문 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섯 가지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를 위해 이용한 CCTV는 위 항목 중 다섯 번째 에 해당하는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등을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집회 감시용이 아니었고 교통상황 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했습니다. 당시 집회 현장은 차벽으로 막혀 차량 흐름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찰이 대놓고 위법행위를 한 셈입니다. 18 _정보인권 가이드북

19 세월호 추모집회를 예로 들었지만, 일반적으로도 집회 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에 설치된 CCTV도 집회 감시라는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PDF파일은 태블릿피시 사이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PC로 보시려면 정보인권가이드북 홈페이지 를 이용해주세요.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CCTV _ 19

20 GPS 앱 직원 위치정보 수집 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정보 수집, 막을 방법이 없나요? >> 질문 택배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어 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대 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 으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 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상세설명 개인의 위치정보의 수집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 이 사람이나 자동차나 핸드폰과 같은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으나,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정보를 수 집하는 행위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 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0 _정보인권 가이드북

21 CCTV 반대로 말하면,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다면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위치정 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치정보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징계하려 한다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측은 형사처벌 등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측에서 노동자를 관리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측이 우월 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강요할 경우 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사측에서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고 개인정보 침 해시,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여 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하며,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GPS 앱 _ 21

22 GPS 앱 특정 앱 설치 강요 사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강요합니다 >> 질문 사측에서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 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할까요? >> 답변 사측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앱을 설치하 려는 것인지, 앱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 앱을 통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무 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야 합니다. 회사 내 권력 관 계상 개인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보다 노조를 통해 대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세설명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측에 서 특정 앱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도 마찬가 지입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 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22 _정보인권 가이드북

23 CCTV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6. 생략)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사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면서 동의서를 받았다면 그 동의서를 별 도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명하여야 하 는 위 내용에 대해서 사측이 충분히 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와 관련하여 가능한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수집대상의 문제 :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닌지 강요의 문제 :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정보주체에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위배의 문제 사측에서 특정 앱 설치를 강요할 경우, 개인이 이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발성 문제제기가 아니라 꾸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GPS 앱 _ 23

24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질문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 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금지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2014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동 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합니다. 민간의(금융, 의료 등 제외) 관례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상 당히 제한되었습니다. 그간 주민등록번호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였 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수집이 금지되는지 외우기는 힘듭니다. 민간이나 공공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상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 >> 상세설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가 신설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24 _정보인권 가이드북

25 개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오 직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PC방 등에서도 회원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였으나 이제는 그러한 수집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는 새로운 원칙을 창설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 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 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 리 하는데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사무와 주민 관리사무에 한정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주민등록번호_ 25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오랫동안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거 의 모든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국민 통제에 목을 맸던 정 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부추겼고, 기업은 이를 이윤추 구에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관리소홀로 주민등록번호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4억 여건이 넘게 유출되었습니 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유출과 2, 3차 유출은 이미 헤아릴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민등록번호의 목적 외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목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 번호 처리를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라는 예외를 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 니다. 이 예외 규정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널리 이용되어 온 현실을 고 려하여 불가피한 경과규정 정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령 정비가 미흡합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맞춰 법령을 정비했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866개 (2014년 1월 기준, 행정자치부 발표)에 이르는 등 예외가 많기 때문에, 주 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 지 관공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439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신설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줄어들겠지 만, 정부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PDF파일은 태블릿피시 사이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PC로 보시려면 정보인권가이드북 홈페이지 를 이용해주세요. 26 _정보인권 가이드북

27 주민등록번호 CCTV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주민번호 대체 수단 마이핀,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마이핀을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 습니다. 마이핀이 무엇인가요?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일종의 통합 식 별번호로서 유출될 경우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상세설명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공공 I-PIN( g-pin.go.kr)에 따르면, 마이핀은 1 원하는 사람만 발급을 받으며, 2 13 자리 임의의 숫자로 구성되고, 3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4 필요시 연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5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사용하 는 오프라인 본인확인수단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공공I-PIN, 나이스평 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기업에서 본인확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핀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1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이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마이핀은 사기업의 고객관리 용도로 주로 쓰입니다. 기업의 고객관리는 기업의 몫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과 연계되어 있는 마이 핀이라는 새로운 식별번호를 만들어 기업의 고객관리를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 발급 등을 위해서 별 도의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핸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주민등록번호_ 27

28 드폰 번호 뒷자리 등의 조합이면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고객 중복 가 능성이 있는 대기업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개 인식별이 필요하다면 사기업들이 알아서 고객식별을 위한 번호를 마련하 면 되며, 굳이 정부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2 사기업에서 폭넓게 이용될 경우 또 다른 범용 식별번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가 일부 언론을 통해 마이핀은 기업에 일부 대안일 뿐 이고,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자 마이핀을 제시한 것 이라 밝혔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 각종 언론은 마이핀이 주민등록번 호의 대안번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정책포털인 정책브리핑에서도 마 이핀, 주민번호 대신하는 신원확인번호 라는 제목으로 마이핀을 홍보하 고 있으며, 마이핀 발급업체(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뷰로)도 마이핀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 의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 다면 마이핀이 범용 식별번호로 오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 다.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범용 식별번호를 사용하게 되고, 또다시 개인정 보 유출의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식별 자 28 _정보인권 가이드북

29 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3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대체수단을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마이핀과 같은 대체수단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없습니 다. 마이핀은 마이핀 발급업체인 본인확인기관이 매개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을 국가의 늘어난 팔 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가 주도의 일률적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집중 관리의 구도는 여 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체수단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말 그대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 라면, 어떤 대체수단이라 하더라도 질병의 근원적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 으로 드러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의 대증요법 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점, 주민 등록번호가 여전히 주민등록법상의 목적을 넘어 광범위하게 수집ㆍ사용 되고 있다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잠재적 위험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주민 등록번호의 활용상 문제가 적어진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점 이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의 변화 없이 주민등록번호 의 활용 제한만으로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이핀은 아무런 도움이 되 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PDF파일은 태블릿피시 사이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PC로 보시려면 정보인권가이드북 홈페이지 를 이용해주세요.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주민등록번호_ 29

30 지문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 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출퇴근용 카드를 사용해서 체크 했는데, 이제 지문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문 정보를 사측에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지문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노동 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 야 합니다.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도 마련 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 동의가 이루어 지려면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해 야 합니다. >> 상세설명 사측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합 니다.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사기업에서 근태관리를 위해서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이외 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도, 동의한다고 그냥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측은 지문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1개인정 보의 수집 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측은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동의를 30 _정보인권 가이드북

31 받고,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문인식이 아닌 대체수단을 마 련하고, 지문정보 보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자로 00시청에서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출퇴근용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근태)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발 급시스템 대신에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문을 찍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익근 무요원들은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등록시 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다하더라도 복무(근태)관리는 담 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수집되 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써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 하려는 복무(근태)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 다. 고 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장에게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 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실 시할 것을 권고 합니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지문_ 31

32 지문 증명서 발급시 지문날인 인감증명서 발급시 지문 날인 꼭 해야하나요? >> 질문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지문을 찍으라고(지문날인)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지문을 꼭 찍어야 하나요? >> 답변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명하시면 됩니 다. 지문날인 요구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A동사무소에서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된다고 했더라도, B동 사무소에 가면 지문을 찍지 않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은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 다. 그러나 인감증명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간의 관 례를 따르는 것 뿐 입니다. >> 상세설명 인감증명서 발급은 인감증명법에 따릅니다. 인감증명 발급은 인감증명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1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 拇 印 )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문날인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문날인을 32 _정보인권 가이드북

33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본인이 인감증명 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서명 또는 지문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4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 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 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 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 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 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 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지문_ 33

34 다. 더욱이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 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동의 없이(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채취 수집 저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입니 다.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지문이라는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흔 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지문은 개인의 생체정보로서 매우 강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원 치 않는데도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경우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신 청을 했을 때,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인감증명법이 아 닌 인간증명법 시행령에서 서명이나 지문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에서 살폈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 시행령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이미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였기 때문에, 지문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이 므로 되도록이면 지문 정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담당공무원에게 인감증명법에는 본인이 동사무소 拇 印 에 직접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문날인(혹은 무인 이라 합니 拇 印 印 다. 엄지손가락 무, 도장 인 혹은 찍다 인 를 뜻합니다.)해야 한다 는 규정이 없다. 그나마 인감증명법 시행령도 본인이 발급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서명 이나 지문날인 을 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법률에는 근거 조차 없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시행령조차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법률에 근거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34 _정보인권 가이드북

35 지문 조서 작성시 지문날인 조서 작성 후 지문 날인을 강요합니다 >> 질문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 작성을 끝낸 후 조서의 중간 중간, 그리고 조서 마지막 장에 지문을 날인 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지문을 날인할 필요 없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리 도장을 챙겨가는 것 도 방법입니다.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조서 중간 중간과 마지막 장에 도장 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조서의 연속성과 질문자가 확인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 면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어떠한 행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지문_ 35

36 >> 상세설명 지문은 개인정보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지문을 수집할 수 없습니 다. 지문정보 수집은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 문입니다.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즉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 조문에 지문을 채취하라 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1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 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 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 3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법조문은 없 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서에 간인한 후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지문 수집 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냥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지 문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지문 날인을 원치 않으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 참고 1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때 신원정보(이름 주민번호 등) 진 술을 거부하면 경찰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서 강제로 피의자의 지 문을 날인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할지, 진술을 거부할지 혹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일 부만 거부할지, 모두 거부할지는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신원정보도 진술을 거부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대부분 영장 36 _정보인권 가이드북

37 을 발부하며 강제로 지문 날인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2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수사자료표에 기재하기 위한 지문 채취를 요구합니다. 불기소하는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사자료표를 만들도 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문을 채취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 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 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 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 卽 決 審 判 ) 대상자 2. 사법경찰관이 수리( 受 理 )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 는 사건의 피의자 수사자료표의 작성을 위하여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면 신원확인 때와 동일하게 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다만, 거의 모든 피의 자들에 대해 수사자료표를 만들도록 하고 그곳에 지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PDF파일은 태블릿피시 사이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PC로 보시려면 정보인권가이드북 홈페이지 를 이용해주세요.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지문_ 37

38 휴대폰 경찰의 휴대폰 압수 열람 경찰이 휴대폰 열람을 요구합니다 >> 질문 집회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사를 받던 중,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합니 다. 내용을 보여줘야 하나요? >> 답변 휴대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하던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 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 상세설명 형법을 읽으면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를 알 수 있고, 형사소송법을 읽으 면 범죄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회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니,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형 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모두 위법합니다.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수사에 협조를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증거 등을 제출받고 수사하 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합니다. 임의 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협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형사절차상 임의수사가 원칙입 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1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 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 에서만 하여야 한다. 38 _정보인권 가이드북

39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다만, 임의수사만 가능하다면 대다수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의수사 외에 강제처분, 즉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자 의적 판단에 따라서 강제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 혹은 사후에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 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 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 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 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휴대폰_ 39

40 휴대폰 영장에 따른 휴대폰 열람시 대응 휴대폰 속 개인정보 어떻게 보호하나요? >> 질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저의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 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휴대 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 만 가져갈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영장 집행 과정에 직접 참 여해서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상세설명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이 압수이고 휴대폰의 내용을 살피는 것을 수색입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라고만 적혀 있는 것이 아 니라 압수수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휴대폰 압수수색은 본인의 협조하에 해당 경 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은 여기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 읽어보시라. 압수 물품은 휴대폰이 아니고 휴대폰 안에 있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이다. 저와 같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만 같이 선별해서 촬영하면 된다. 그리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 다만, 휴대폰에 기록이 삭제 된 흔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으로 휴대폰을 보내야 한다. 서울경찰청에서 휴대폰 전부를 복제하는데 그 과정에도 참 여하실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를 찾 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영장에서 압 40 _정보인권 가이드북

41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수수색 하라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만 가져 가도록 협조하면 됩니 다. 지난 달에 애인과 놀이동산에 가서 찍은 사진 등을 압수하도록 놓아두 면 안 됩니다. 애매한 내용은 경찰과 다퉈야 하는데, 사전에 변호사와 협 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페이스북 정보를 확인하겠다며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경 찰도 있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입니다. 페이스북 비밀번호는 알려줄 필 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됩 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확인하려면 페이스북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은 페이스북 접속을 위한 일종의 도구일 뿐입니 다. 이메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휴대폰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페이스북 이나 이메일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위법한 영장 집행 이므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휴대폰_ 41

42 DNA 수사기관의 DNA 채취 요구 검찰에서 DNA 채취를 요구합니다 >> 질문 노동자입니다. 몇 년 전 노사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측과 대립하는 과정에 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형이 확정되었 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검찰에서 DNA 채취를 해야 하니까 오라고 연락 이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되고 어차피 채 취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검찰이 연락한 이유는 DNA 채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DNA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채취를 합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검찰이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 농민 등에 대해서 채취 하러 오라고 요구합니다. 검찰의 이러한 법집행은 DNA법의 취지에 반하 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2 _정보인권 가이드북

43 검찰에서 전화나 문서로 DNA를 채취해야 하니 오라고 연락합니다. 어 떤 경우이든 검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DNA 채취 영장을 발부 받아서 올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변호사 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 고 말하시고, 관련 단체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1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 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 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DNA 채취에 부동의 했다고 해서 영장이 항상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동의를 받아서 DNA를 채취하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 부 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되면 대응하 기 어려워집니다. 되도록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 응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DNA법 합헌 결정을 한 이후, 노조, 인권시 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DNA 채취의 문제점을 언론에 알리고 공론화 시켜 서 검찰의 무분별한 DNA 채취에 맞서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의의견서 :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검찰이 DNA 채취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과정을 살피지 않고 기계적으로 DNA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NA 채취 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세설명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DNA_ 43

44 >> 참고 DNA법 제정이유와 도입과정 2009년 5월 27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하 DNA법 이라 합니다)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을 때, 법무부장관과 행정 안전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 고, 그 범죄수법도 연쇄범죄화, 흉포화, 지능화 경향을 띠고 있어 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강력범죄는 가해자 의 범행 습벽에 의해 치밀하고, 잔인하며, 지능적으로 범해지면서 과거에 범행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음. 디 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강력범죄를 저 지른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ㆍ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제도는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강력한 범죄 억제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제도이므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DNA법이 제정될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체정보까지 국 가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은 감시국가의 빗장을 열어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법이 제정된 것은 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DNA법 제정에 찬성한 사 람이라 하더라도, 노동분쟁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자들의 DNA를 채취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국가 공권력이 입법목적에 맞 게 행사될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에 두고 DNA법 도입에 찬성했 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구 조적인 문제에 저항하던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DNA까지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검찰은 DNA법을 각종 시민사회운동을 억압하는 용도로 악용하고 있습 니다. 검찰이 노사분쟁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자들의 DNA를 채 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44 _정보인권 가이드북

45 가족검색 가능성에 대한 우려 2011년 대검찰청 DNA 수사담당관실과 국과수 등에서 가족검색 가능 성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DNA 정보가 국가 DNA DB에 저장되면 본인을 기준으로 2촌(조부모, 부모, 형제, 자녀, 손 자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기관들이 논문을 작성하며 범죄자의 친족들은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범죄자의 친족들이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는 여럿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사회적인 부모는 일반적인 부모들에 비해 반사회적인 자 식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패링톤(Farrington) 등은 유죄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있는 소년들의 63%가 그들 스스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형제를 가진 소년들의 50%가 유죄를 선고를 받은 반면 범죄력이 없는 형제를 지닌 소년들의 경우는 19%가 유죄선고 를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수감자의 42.8%가 자신 이외에도 수감된 가까운 친족들(예를들어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 생, 자식)이 있다고 한다. DNA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검찰 DNA법 제8조에서는 DNA를 채취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서 DNA법 채취 대상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채취해야 한다 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령조차 이해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입니다. DNA 채취 필요성을 검찰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이러한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DNA 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DNA법 제8조에서 채취대상자의 동의에 의하여 채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조항을 악용하여,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DNA 채취 영장을 청구하여 DNA 채 취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고지할 때에는 거부 이후 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채취 이후에는 DNA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등에 관 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채취대 상자 중 99%가 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DNA 채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DNA_ 45

46 범죄경력 구직시 범죄경력 조회 입사지원한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질문 취업 준비생입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범죄경력회보 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의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 같은 데, 회사의 이런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기업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 다.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유치원 학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 청소년상담복지사, 결혼중개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만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세설명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자료가 담긴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가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아무나 볼 수 46 _정보인권 가이드북

47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어떤 경우에 범죄경력회보서 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였고, 그나마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 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 入 營 )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 허가, 서훈( 敍 勳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 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 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범죄경력_ 47

48 기업에 취직하기 위하여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법에 규정되 어 있지 않고, 따라서 기업은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범죄경력자료 취득이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직업은 아동관련기관, 성 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정보는 은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법에 근거 없이 구직과정에서 전과자를 불리하 게 대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관례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 하는 사기업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이 PDF파일은 태블릿피시 사이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PC로 보시려면 정보인권가이드북 홈페이지 를 이용해주세요. 48 _정보인권 가이드북

49 범죄경력 집회 참여 기록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 여부 집회 관련 형사처벌기록,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질문 며칠 전에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 을 받았습니다. 절 조사하던 경찰이 형사처벌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 답변 아닙니다.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해산명령불응죄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을 받은 경우(단순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처벌을 받습니 다), 혹시 처벌을 받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벌 금형은 공무원 임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범죄경력_ 49

50 >> 상세설명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 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회에 나갔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벌금은 해당사항이 없 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공무원 임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집회 단순참가자들은 대부분 해산명령불응이나 일반교통방해로 형사처벌 을 받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금을 선고 받습니 다. 벌금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0 _정보인권 가이드북

51 통 신 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 경찰이 서버를 압수수색 하려고 합니다 >> 질문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 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 답변 >> 상세설명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내용을 확인 하고 영장에 기록된 내용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장을 들고 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영장 내용을 확인 해야 합니다. 영장을 읽어봐야 뭘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 장을 제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시고 반드시 영 장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압수수색 장소는 맞는지? 압수수색 대상인 물건은 무엇인지? 영장 유효 기간은 언제인지? 는 최소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엉뚱한 곳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주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게시물 등입니다. 영장에 압수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야 합 니다. 영장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영장 첫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영장 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어가면 쓸모없는 영장이 됩니다. 경찰도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려 합니다만, 유효기간이 넘 은 영장을 들고 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하면, 경찰이 이게 무슨 문제냐 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바빠서 그랬다. 딱 하루 지났다. 우리 가 일부러 그랬겠나.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있는지만 확인 해달라.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 간단하지 않나? 영장 재청구하면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통신_ 51

52 어차피 또 나온다. 굳이 서로 불편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 없지 않나? 고 설 득을 하기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 무집행에는 협조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판례와 같이 법원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영장으로 압수한 물건을 비 롯해서 그 물건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다른 증거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3노81 판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고,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영장을 집행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그 압수물을 검사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회신 받 은 경우, 이러한 압수물과 검사결과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홈페이지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게시물 등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 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52 _정보인권 가이드북

53 통 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구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구합니다 >> 질문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이용자의 성명, 주 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와 통신사 실확인자료(이용자의 IP 주소 등) 제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 답변 >> 상세설명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을 보여주면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 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 습니다. 대형 포털을 비롯하여 통신3사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허가서를 들고 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 공을 요청한다면 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컨데, 위 1, 2 경우 모두 영장이 있을 때만 자료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1. 통신자료제공 요청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 비밀의 보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 가 통신자료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 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원, 수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통신_ 53

54 사기관 등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조세범 처 벌법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 이라 한다) 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4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 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 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에 따를 수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왜 영장이 필요한지 이것 저것 설명해야 합니다. 번거롭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한테 직접 요청할 수 있으니 일단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 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자료를 쉽게 받으면 좋은 것이고 못 받으면 그만입 니다.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면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하면 되기 때 54 _정보인권 가이드북

55 문에 밑지지 않는 일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무턱대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제공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 포털사이트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서 통신자료를 제공했지만, 최근에 통신자료제 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집단소송에 휘말 릴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미 통신자료제공과 관 련해서 소송을 당했고 대형 포털사이트가 졌습 니다. 소송을 당할 위험성까지 감수해가며 수사기 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협조할 필요는 없습니다(아 래 판결 참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거절 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 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오라 고 답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영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이용자들 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나19012 판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일반적인 수사협조 의무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 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을뿐더러,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법관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자료를 취득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수사업무처리가 원 칙적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영장주의를 천명한 헌법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피 고의 이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 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 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참고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통신_ 55

56 또한 법원은 통신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 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외 경우에 통신자료제공 은 영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개인정보호보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법원 으로부터 사전 혹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받은 통신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고합805 판결 1) 1) 아직 확정된 사건은 아니 나, 2심에서도 동일한 법 리를 적용하여 증거능력 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자료제공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하여 위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OOO 로부터 제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법원으로부터 사건 내지 사후에 영장을 발 부받은 사실도 없다. 그렇다면 위 통신자료제공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아이피 주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무 엇인지 알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를 살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 종료시간 다. 발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 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56 _정보인권 가이드북

57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지, 몇 번이나 통화했는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이나 이용 기록, 인터넷에 접 속한 컴퓨터의 위치(IP 주소), 핸드폰으로 통화한 위치 등에 관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이용자의 아이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사 에 해당합니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다.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 신사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통신비밀 (이하 전기통신사업자 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이라 한 다)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허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 하면서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자료 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 의 범위를 한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 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00~23:59 라고 범위가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범 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 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 위를 넘어서 00:00~23:59 까지의 통신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 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면 허가 범위 밖 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경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다고 하여 무턱대 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하여 허가서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아주 가끔 경찰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를 들고 와서 이용자의 로그 기록이나 아이피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공하시면 안 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해 야 하는 것이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실확인자 료는 법원의 허가장에 의해서 제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정보도 아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하 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통신_ 57

58 통 신 게시글 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심위에서 특정 게시글을 삭제하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질문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서 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종종 요구합니 다. 누가 쓴 글인지 알지 못하지만, 막무가내로 삭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삭제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 으면 형사고발조치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 송통신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명령까지 거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 민하셔야 합니다. 58 _정보인권 가이드북

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 제44조의7 제1항에서 음란물, 명예훼손 게시물,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 심위 )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는 이에 근거하여 위 사례처럼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 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 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敎 唆 )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그러나 이러한 삭제 요구는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북한 관련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일방적 인 삭제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학과 교수가 작성한 북한 관련 글이나 중앙일간지의 북한 관련 기사와 같이 불법이 아님이 명 백해 보이는 글에 대해서도 삭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이나 방심위의 삭제 요청에 따라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불응하 << 상세설명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통신_ 59

60 였다 하여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 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시물 같은데 삭제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권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경찰이 방심위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 면 방심위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시정요구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경우에는,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가 삭제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 국가기밀 누설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 보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고,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면, 방통위가 반드시 삭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방통위는 삭제 명 령을 내리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제44조의 7에서 규정하는 불법정보가 아닌, 방심위가 그저 불건전하다고 생각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 다고 해서 방통위가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 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 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 여 그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 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4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 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60 _정보인권 가이드북

61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방통위의 게시물 삭제 명령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1 게시물을 일단 가리고 소송을 제기하거 나 2 게시물을 남겨둔 채로 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즉 게시물을 남겨둔 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형사고 발이나 형사소송절차도 같이 진행됩니다. 후자를 택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완결되기 전이라도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 택해야 합니다. 이 PDF파일은 태블릿피시 사이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PC로 보시려면 정보인권가이드북 홈페이지 를 이용해주세요.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통신_ 61

62 기업 기업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 본인 동의 없이, 기업이 개인정보를 거래할 수 있나요? >> 질문 며칠 전 보험홍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A회사로부터 제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A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 겠고, 설마 제가 개인정보를 줬다고 하더라도 A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A회사에 개인정보 를 제공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A회사가 보험회사 에 제 개인정보를 넘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 답변 A회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는지, 보험회사로 개인 정보를 넘겼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구를 보험회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 에 개인정보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개 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62 _정보인권 가이드북

63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는 개인정 보보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가 따라야 하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살피면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 을 권리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 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 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 법 제4조에 나오는 처리 의 의미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 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訂 正 ),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破 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에 대 한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위 사건의 경우 A회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 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A기업에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A회사는 언제, 어떤 이유 때문 에 보험회사한테 내 개인정보를 넘겼는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설명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기업_ 63

64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 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 밑줄 친 다섯 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까지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통지 절 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합니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수집하였는지도 알려줘야 합 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A회사나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 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4 _정보인권 가이드북

65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 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 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 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 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CCTV GPS 앱 주민등록번호 이 PDF파일은 태블릿피시 사이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PC로 보시려면 정보인권가이드북 홈페이지 를 이용해주세요. 기업_ 65 지문 휴대폰 DNA 범죄경력 통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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