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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빈 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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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 약 최근의미국산쇠고기문제로인해인터넷포털등을통하여형성된인터넷여론및오프라인에서의촛불시위로의확산은인터넷실명제에대한논의를더욱가열하고있음 인터넷이라는사이버공간의익명성을전제로이용자들은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하며, 기존의매체를통해쟁점화된사안을토론을통해확대하거나새로운쟁점을만들어내기도함 그러나익명성을전제로한인터넷게시판이용은때로는개인정보침해, 프라이버시침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등의사이버역기능을초래하여한개인이나집단에피해를입히기도함 우리나라는현재사이버공간에서의게시판이용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5 에근거하여 인터넷제한적본인확인제 라는제도를시행하고있음 본인확인제 란인터넷이용자가게시판에정보를게재할경우실명이공개되는대신해당게시판관리ㆍ운영자가이용자본인여부를확인하는제도임 한편 OECD 회원국을비롯한주요국에서는 인터넷실명제 와같은포괄적인의미의게시판이용규제를하지않고있으며익명표현의자유를중요하게여김 인터넷실명제와관련해서는정부, 전문가, 인터넷사업자, 네티즌의찬반의견이대립되어있는상태임 사이버폭력이인터넷의익명성에기반하고있기때문에전면적인인터넷실명제를통해대응하여야한다는찬성의의견이있는반면에실명제가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고민주주의에역행한다는의견도있음 모든인터넷게시물에실명을입력하는포괄적인인터넷실명제는표현의자유침해라는견해가전반적으로설득력이있는상황이며 인터넷본인확인제 확대실시에는적용범위와방식, 규제의강도에관한보다심층적인논의가있어야할것임 법이나제도를통해규제하는것보다는건전한사이버문화조성과네티즌들의미디어교육등을통해자율과책임을기반으로사이버공간의개방성과익명성을지켜나갈수있는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고생각됨

3 목 차 1. 문제제기 1 1) 인터넷매체의특성 1 2) 인터넷여론의특성 2 2. 인터넷실명제관련주요쟁점 4 1) 인터넷실명제개념에대한논의 4 2) 표현의자유침해 vs. 개인의인격권보호 5 3) 익명성침해 vs. 사이버역기능방지 6 3. 우리나라의인터넷실명제실시현황 8 1) 개념및도입현황 8 2) 관련법령 10 3) 본인확인제적용대상 주요국의인터넷실명제실시현황 12 1) 주요국의인터넷게시판이용현황 12 2) 주요국의인터넷역기능에관한정책 인터넷실명제대안 14 < 참고문헌 > 16

4 1. 문제제기 인터넷매체의출현과발전으로여론형성매체로서의인터넷의역할이중요해짐에따라이를둘러싼논의가지속되고있다. 인터넷에서의여론은때로는특정한의도를통해조작되어인터넷이용자및국민을선동하거나여론을호도하기도한다. 사회적으로민감한논쟁의대상이되는사안의경우일부러편향되거나잘못된정보를흘려서사이버상의여론을형성하기도하고, 게시판에특정대상을검증되지않은정보를통해비난하기도하며, 인터넷여론조사의결과를입맛에맞게조작하기도하는것이다 ( 강미은, 2001). 즉, 인터넷이라는사이버공간에서는모든이용자들이동등한지위를갖고동등한표현의자유를누릴수있는반면검증되지않은정보와댓글로인하여한개인이나집단의명예가훼손되거나개인정보가누출되어막대한피해를입히기도한다. 최근의미국산쇠고기사례를보면, MBC PD수첩의방송으로인하여시작된이슈가인터넷포털등을통하여여론으로조성되었고오프라인에서의촛불시위로확산되면서인터넷게시판의순기능및역기능에관한논의가가속화되었음을볼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인터넷카페의게시판이매우활성화되어있으며본인을확인할수없는 id를통해자유롭게의견을표출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익명성을담보로한자유로운표현으로인하여각종피해사례가속출하는것도사실이다. 이에인터넷실명제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고, 현재정부에서는제한적본인확인제를실시하고있으며이를확대하고자법률개정을준비하고있다. 따라서본고에서는우리나라및주요국의인터넷실명제와관련된정책을살펴보고, 인터넷실명제에대한쟁점을정리해봄으로써인터넷여론확산과인터넷게시물로인한피해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관한정책적함의를이끌어내고자한다. 1) 인터넷매체의특성 인터넷을통하여이용자들은익명의상호작용적커뮤니케이션을하게되며, 시간과공간의제약에서벗어나언제어디서나자유로운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게되었다. 인터넷이용자는여러가지동기 (motivation) 를갖고인터넷을이용하게되며이를통해자신의욕구 (needs) 를충족하게된다. 즉인터넷이용을통해정보를획득하고 (information seeking), 사회적관계를형성하며 (social relation seeking), 정신적ㆍ심리적스트레스를해소하기도하고 (psychological seeking), 인터넷뱅킹및인터넷쇼핑등과같은생활편의를도모하기도한다. 또한자신의생활에서힘들었던생각이나고민들을잊어버리기위해인터넷을이용하기도하며단순히시간을보내기위해서, 또는아무의도나목적없이인터넷서핑을하기도한다. 특히개인의사이버공간인블로그 (blog) 이용이활발해지면서이용자들은인터넷 - 1 -

5 을통해자신의생각을표현하는것에익숙해졌고, 같은관심사를지닌이용자들이모여서만든인터넷카페와같은새로운토론공간이형성되고새로운문화가만들어지기도한다. 인터넷이라는사이버공간에서는모든이용자들이일종의저널리스트가되어의견을개진할수있으며의견표출과여론형성을통해간접적으로사회및정치에참여하게되는것이다. 한편개인들이자유롭게무제한적으로의견을개진함으로인해서오는정보과잉 (information overload) 과정보의신뢰성문제, 허위사실유포와명예훼손등의부정적인결과가초래되기도한다. 2) 인터넷여론의특성 가. 인터넷여론형성 인터넷공간에서의여론은신문, 텔레비전과같은기존의언론에서쟁점화된사안이인터넷에서의의견제시와토론을통해확대되는경우가있고, 한편으로는인터넷을통해어떤쟁점이먼저가시화되어이를기존의언론에서보도함으로써사안이확대되는경우가있다. 최근의미국산쇠고기수입에관한여론은 MBC PD수첩 의보도로쟁점화된이슈가인터넷에서확대되어오프라인에서의촛불시위로까지연결된사례이다. 인터넷에서먼저여론이형성되었든지아니면기존의미디어를통해먼저쟁점이되었든지에상관없이인터넷이라는매체는여론의형성과확산의속도를가속화시키고있다. 인터넷공간에서는개인이용자의블로그나카페를통해여론이형성되고결집되는현상을볼수있는데, 특히기존의오피니언리더외에일반네티즌을통해서도여론이형성되고확산되고있다. 현재의인터넷세대에게는인터넷을통해맺어진관계가때로는오프라인에서맺어지는면대면의사소통 (face to face communication) 관계보다더큰영향력을발휘하기도하는데, 예를들어자신이즐겨만드는요리를블로그를통해올리면많게는하루몇백건이상의방문을받기도하는데, 이러한유명한블로거들은방문자들과서로온라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의견을교환하고토론하는문화를공유하게된다. 이처럼정치적이지않은일반인의의견교환의장은때로는사회적인이슈및관심사와맞물려오프라인에서의집단적인움직임으로이어지기도하는데, 미국산쇠고기문제로인한유모차부대시위또한인터넷카페를통해맺어진관계가오프라인에서의행동으로표출된사례이다. 나. 사회적약자의표현의장 인터넷여론은특히사회적으로의견표출의기회를갖기어려운약자나소수집단의의견표출의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사회적인지위가낮은자나젊은이, - 2 -

6 또는사회활동에제약이있는주부의경우인터넷은의견을표출할수있는장으로활용된다. 평범한일반시민들이인터넷을통해자신의목소리를표출하고정부나정치인과같은거대권력집단을향해발언을함으로써자신에대한새로운정체성 (identity) 을확립하기도하며정치적ㆍ사회적참여를하게되는것이다. 한편인터넷에서형성된여론은쉽게확산되기도하지만또쉽게소멸되기도한다. 인터넷매체의특성상언제어디서나쉽게접속하고연락을취할수있기때문에어떤의견이든지동의와합의가이루어지기만하면쉽게여론화될수있다. 그러나동시에또다른집단에의하여반대여론이형성되어이것이정당하다고판단되고잠정적인동의가이루어지게되는경우, 또는또다른새로운이슈에대한여론이대두될경우에는기존의여론은쉽게분산되고잊혀지게된다. 다. 인터넷의익명성과역기능 게시글이나댓글을통한인터넷여론형성의경우이용자들은의견이빠르고쉽게개진되는만큼다른이용자들의동조적의견이나반응을끊임없이요구하고의식하게되는특성이있다. 인터넷공간의익명성으로인하여상대적으로자유롭게의견을표현하면서도인간은사회적상호작용을추구하는존재로계속해서남의시선을의식하게되고, 인터넷공간에서동조받지못하는의견일경우소외받을것을두려워하여침묵하게되며, 소위말하는주류의견에동참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게되는것이다. 예를들어, 자신이미국산쇠고기문제가그다지심각하지않다고여기더라도여론의파도에휩쓸려자신이극보수로낙인찍히거나사회적인문제의식이없는사람으로여겨지고자신의개인정보가누출되어프라이버시침해및명예훼손의결과로이어질까두려워서반대의견을표현하지못하고침묵할수도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인터넷여론은주제에따라상이한확산의결과를보이기도한다. 인터넷에서시작되어확산되는다양한여론이나감성을자극하는비판등은쉽게현실세계로개입되어거대한움직임으로확산되는반면정부나정치인들과같은기성권력집단이보조적인수단으로활용하고자하는인터넷여론조성움직임은큰성과를거두지못하고오히려그진실성을의심받기도하는것이다. 이는인터넷에서는어떤사안에대한조작도쉬운반면그검증도쉽게이루어지기때문이다. 수많은네티즌들이매일 24 시간감시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며, 어떤발언에대하여그진위성을파악하여이에대응하는것이쉬워진이유도있다. 반면사안의진위와관계없이허위로조작ㆍ날조되어유포된정보가한개인이나집단의명예를훼손시킨경우이를회복하기는매우어렵기때문에잘못된정보유통이나프라이버시침해의경우생각보다큰결과를낳기도한다

7 2. 인터넷실명제관련주요쟁점 인터넷실명제와관련해서는정부, 전문가, 인터넷사업자, 네티즌의의견이대립되어있는상태이다. 최근정부는 잘못된정보를걸러내고여론에긴밀히대응하기위해서 인터넷실명제확대와인터넷사이드카 1) 도입의필요성을주장하기도하는등인터넷역기능에강력하게대처하겠다는의지를밝히고있으며, 2008년 7월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 을발표하였고, 인터넷본인확인제를확대실시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기도하였다. 반면전문가및네티즌들은 정부가과거불온서적을검열하듯인터넷여론을통제하려든다 고인식하고있고, 인터넷업계는 규제가많아지면이용자들의참여가위축될수밖에없다 며부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이러한각계의논의는크게 인터넷실명제의개념모호, 표현의자유침해 vs. 개인의인격권보호, 그리고 익명성침해 vs. 사이버역기능방지 등세가지쟁점으로나누어서살펴볼수있다. 1) 인터넷실명제개념에대한논의 인터넷실명제는회원가입시실명을확인하는 본인확인실명제 와게시물에실명을노출하는 포괄적인터넷실명제 로크게나누어볼수있다. 본인확인실명제 의경우현재많은인터넷기업들이실시하고있는것으로네티즌중상당수가이미실명을기반으로자신의의견과정보를올리고있다고볼수있으며, 게시물에실명을노출하는 포괄적인터넷실명제 의경우는모든게시물과정보를인터넷에올릴때에실명을사용하도록하는것으로조선일보닷컴의경우기사댓글에실명을입력하도록하고있다. 또한인터넷실명제는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와 자율적인터넷실명제 로나뉠수있다. 강제적인터넷실명제 는정부또는법에의해강제적으로시행되는것인반면, 자율적인터넷실명제 는해당커뮤니티가판단하여자율적으로시행하는것으로, 자율적인터넷실명제 의경우각커뮤니티가자신들의목적에맞게익명 / 실명게시판을선택하거나특정분야또는특정기간중에인터넷실명제를실시하는등자율성에맡길수있다. 이처럼 인터넷실명제 라는개념은여러가지로분류될수있으나근간의인터넷실명제논의는정확한개념규정없이단순한찬반론만무성한상황으로인터넷실명제의명확한개념정의및이에기초한논의와국민적합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1) 증권시장에서주식의가격등락폭이지나치게클경우일시적으로매매를중단하는사이드카개념을인터넷에도입한개념으로미국산쇠고기문제처럼특정이슈에대한댓글이나조회수가급증할경우이를골라내대응하겠다는것. 연합뉴스 일자온라인판 -

8 2) 표현의자유침해 vs. 개인의인격권보호 인터넷실명제논의의중심에는인터넷실명제가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주장과인터넷상의개인의인격권을보호하기위해서인터넷실명제는필요하다는주장이상반되어있다. 즉일반적으로인간의가치를실현하기위한필연적인권리인표현의자유에대한보장을중시하는가치와현대적생활을영위하기위한개인의기본권에대한존중간의조화의문제인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표현의자유와인격권의우열을가리기는어려우며, 헌법제37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과잉금지원칙이나비례의원칙등에입각하여규범조화적해석을하고있는현실이다 ( 이재진, 2003). 즉비록언론이자유롭게표현할권리가인정되지만개인의기본권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는의미이다. 그러나이러한인터넷이라는사이버공간에서의표현의자유와인격권간의조화는전통적인언론매체와인격권간의관계보다더이루어지기힘든요소들을내재하고있다. 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인터넷이라는매체는기존의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다른매체적특성을지니고있으며무엇보다현재의법률들이사이버공간에서의쟁점들에관하여명확하게규정하지못하고있다는어려움이존재하고있다. 해당커뮤니티의자율성을무시하고정부에의해강제적으로시행되는실명제는네티즌들의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고침해할수있다는주장은표현의자유에무게를두고있다. 특히불평등한권력관계 ( 교수와학생, 고용주와노동자, 남성과여성등 ) 로인해자유로운표현이제한되어있는현실에서벗어나온라인을통해솔직하고자유로운발언이가능해진것을강제적으로막는것은잘못된것이라는주장이다. 사회적약자나소수자에게있어서익명표현의자유는매우중요한의미를지닐수있으며인터넷은이들을위한자유로운공간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미국의경우수정헌법제1 조 (The First Amendment) 는언론자유와관련하여표현의자유를우월적인권리로보고표현의자유에대한침해를개인의명예에대한피해보다더심각한것으로이해하고있다 ( 이재진, 2003). 인터넷상의표현의자유를주장하는이들은특히공공기관의게시판은다른게시판보다국민의표현의자유와민주주의가원칙적으로더보장되어야하는공간으로어떠한익명의고발도보장되어야한다고본다. 결국사이버명예훼손과같은범죄는인터넷이용과관련된법적인선규제가아닌자율적인자정운동에의해해결되어야하는문제이며어떠한경우에도표현의자유는보호되어야한다는것이다. 반대로인터넷실명제제도자체가헌법상의표현의자유와프라이버시를침해하지는않으며특히공공기관게시판은공공적성격이강하기때문에실명제를제도화하는것이마땅하다는찬성의견이있다 ( 홍완식, 2006). 인터넷실명제는사전적내용심사가아니므로검열로볼수없으며표현의자유를침해하지않고, 오히려건전한여론형성에도움이되며, 욕설이나잘못된언어등무례한언어사용방지로국어보호에도기여할수있다는주장이다. 오히려표현의자유라는명목으로포장된익명으로게시되는무책임하고악의적인글들은피해당사자에게고통을줄뿐아니라사이버공간의환경자체를파괴하는주범이기때문에인터넷규제는필수적인조치라는것 - 5 -

9 이다. 인터넷상에서의개인인격권의침해는네티즌과메카시즘의합성어인 네카시즘 이란말에서볼수있듯이현대판마녀사냥이며, 표현의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는사이버공간에서공공연히자행되고있다는것은매우위험한일이기때문에 ( 정완, 2006) 네티즌보호차원에서라도실명제는실시되어야한다는주장이다. 3) 익명성침해 vs. 사이버역기능방지 인터넷이라는매체의가장큰특성중하나는익명성이다. 인터넷상의표현은이러한익명성을전제로자유롭게개진될수있는반면, 익명성으로인하여한개인이나집단의명예가훼손되는등각종사이버역기능이나타나기도한다. 인터넷의익명성을옹호하는주장을보면, 인터넷의익명성은이용자들에게평등한자격을부여하며솔직한표현을하도록돕는역할을한다고본다. 익명으로작성된글은이를작성한이의사회경제적인지위 (socioeconomic status) 가아닌메시지자체에집중하게하며개인이보다평등하고참여적인상황에서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하는순기능적역할을한다는것이다 ( 박창신, 고민경, 기설, 2008). 따라서인터넷익명성을무시하고실명을강제하는것은모든네티즌을잠재적범죄자로간주하는것이며, 오히려익명적관계속에서다양한의견이표출되고풍부한인간관계가형성될수도있음을무시하는것이다. 인터넷의익명성보호를주장하는이들은현재의인터넷환경에서도진정한익명성은보장되지않고있으며, 오히려다양한기본적인개인정보들이기록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추가적인인터넷실명제는불필요하다는주장을펴고있다. 즉, 이미인터넷내의모든이용행위 ( 사이트접속, 이동, 파일업로드, 채팅등 ) 가현재도자동으로기록되기때문에실명인증을거치지않아도개인에대해상세히알수있는환경이라는것이다. 실제사이버기관에서수사를할때대부분의서버에남겨진 IP 주소를추적할수있기때문에인터넷실명제없이도사이버범죄및폭력에대한수사는진행될수있는현실이다 ( 오병일, 2005). 따라서인터넷실명제는사이버범죄방지효과보다는오히려역으로개인정보침해및프라이버시침해를가져올수있는원인이될수있다고본다. 또한인터넷상의명예훼손등의사이버역기능은인터넷의익명성때문이라고볼수없다고주장한다. 이는인터넷실명제가오히려개인의프라이버시침해와명예훼손의원인이될수도있다는것으로, 순수실명제로이용되는싸이월드의경우희생자의블로그가노출되어 인터넷마녀사냥 을당하는등오히려더큰문제를불러올소지도많다는주장이다. 특히특이한이름을가졌거나잘알려진인물 ( 공인이나연예인 ) 일경우실명게시로인한명예훼손등의피해를입을가능성이더높을수있다. 미국의판례를보면, 미연방대법원은 1995년맥킨타이어대오하이오선거관리위원회사건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에서 익명성은악의적 (pernicious) 이라기보다는옹호 (advocacy) 와이견 (dissent) 이허용되는자랑스러운전통 이라고간주하였다 ( 이재진, 2003). 맥킨타이어부인이익명으로학교운영에관한비판의글이담긴전단을만들어선거기간중에배포한것에대하여 100달러의벌금을부과한것은표현의자유를침해한것이며익명으로남고자하는개인의결정은수정헌법에의하여보 - 6 -

10 호받을수있는언론자유의한측면이라고판결한것이다. 한편인터넷에서의익명적글쓰기는각종사이버역기능의온상이된다는주장이있다. 실제로정부에서는사이버역기능을방지하기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정보통신망의정보유통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동법제 44조제1항은 이용자는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시켜서는아니된다 고명시하고있으며, 제44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ㆍ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1항에따른정보가유통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즉정보통신망에서의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과관련된정보유통을금지하고있으며, 인터넷포털과같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관리의무를규정함으로써인터넷에서의사이버역기능을방지하고자한것이다. 익명성에기초한글쓰기등은사회적규범을경시하는분위기를조성할수있고, 무절제한의견을내놓아의사결정의비효율성을초래하며신뢰성을저하할수도있다는주장은 ( 박창신, 고민경, 기설, 2008) 인터넷익명성의부정적인영향을주장하고있다. 또한사실확인이되지않은정보를익명성에기반하여무차별적으로유포하여개인이나집단의명예가훼손되는등익명성은각종사이버역기능의원인이된다는것이다. 특히사이버범죄의대상이정치인이나연예인과같은공인에서일반인에게로확대되면서관련피해가증가하고있으며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며, 실제로사이버공간에서명예훼손을당하더라도또다른추가적인피해를우려하여피해자가신고를꺼리게되는등의사례로실제피해는더많을것으로추산되며 ( 정완, 2006) 각종피해사례가많아지고있는상황이라는것이다. 심각한수준에이른사이버폭력또한인터넷의익명성에기반하고있기때문에전면적인인터넷실명제를통해사이버폭력을근절해야한다는 ( 오병일, 2005) 주장은사이버상의정보는그확산속도가매우빠르며, 허위정보가일단유포되면주워담을수없을만큼그영향력이크기때문에피해의정도가심하다는점을지적한다. 따라서인터넷에서정보를게시할때실명을사용하게되면, 이용자들이근거없는허위정보나개인의명예를훼손할수있는잘못된정보들을올리는데주저하게될것이고이에따라피해자가줄어들것이라고보는것이다. 실제로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의조사 2) 에의하면, 실명토론방이익명토론방보다언어의폭력성이낮고, 문법적오류가적으며, 보다이성적이고심사숙고한메시지의비중이높았다고보고하고있다 ( 박창신, 고민경, 기설, 2008). 또한인터넷상의자신의표현에대하여책임을지는것이마땅하며 ( 홍완식, 2006), 더욱이익명으로인한욕설과비방, 음란물유포, 명예훼손등저질인터넷문화해결을위해서는인터넷실명제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2) 조선닷컴의 천자토론, 다음의 아고라, 파란닷컴의 리플토론 을대상으로언어의폭력성 ( 욕설, 속어, 비방및비하 ), 감정적ㆍ이성적댓글, 문법성, 메시지의심사숙고 ( 응답에대한신중함 ), 참여다양성을조사함 - 7 -

11 3. 우리나라의인터넷실명제실시현황 현재우리나라는인터넷실명제에대한찬반논란이양립한가운데익명성을이용한인터넷게시판 3) 게시물및댓글에서의명예훼손등에대한대책으로 인터넷제한적본인확인제 ( 이하본인확인제 ) 를시행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5월본인확인제제도개선을위한연구반을구성하였고, 본인확인제효과분석및건전한인터넷게시판이용문화확산등의대책을세우고있다. 4) 더구체적으로 인터넷이용환경및게시판변화등에따른제도보완ㆍ개선, 국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게시판정책현황연구, 효과적인본인확인정보관리및본인정보유출방지방안검토, 해외주요국의사례연구 등의연구가진행되고있다. 1) 개념및도입현황 본인확인제 란인터넷이용자가인터넷게시판에정보를게재할경우실명이공개되는대신해당게시판관리ㆍ운영자가이용자의본인여부를확인하는제도이다. 개별사업자의정책에따라다르긴하지만일반적으로정보를게재할때마다확인을하는것이아니라 1회의본인확인으로이용가능하며, 정보를게재하지않고단순히사이트를이용하는경우에는본인확인을거치지않도록하고있다. 또한블로그, 미니홈피등개인이관리하고운영하는게시판이용의경우본인확인제의적용대상이아니지만게시물을웹사이트의메인페이지등사업자나기관이관리ㆍ운영하는게시판으로연계되어서비스하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본인확인을하도록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4일개정된 공직선거법 에서처음으로인터넷게시판에글을게시할경우실명을확인받도록법으로규정하였는데, 이는인터넷언론사가선거운동기간중게시판, 대화방등에서정당및후보자에대한지지ㆍ반대글을게시할경우실명을확인받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취할것을명시한것이다. 본격적인본인확인제는인터넷익명성을악용한사이버폭력등사이버역기능을방지하고자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관련조항을신설하고 2007년 7월부터시행되었다. 2003년 3월부터정보통신부는인터넷실명제에관하여전문가, 시민단체, 인터넷이용자등의의견수렴을거치고 인터넷익명성에의한역기능해소연구반 운영을통해사회적영향력이큰대형포털중심으로제한적본인확인제를도입하기로결정한후관련법개정을통해시행하게된것이다. 현재본인확인수단은실명인증 ( 이름, 주민등록번호 ) 을사용하고있으나추후 i-pin 5),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등으로대체할예정이다. 6) 3) 본인확인제 에서의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서다음과같이정의되고있음 : " 게시판 " 이란그명칭과관계없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일반에게공개할목적으로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등의정보를이용자가게재할수있는컴퓨터프로그램이나기술적장치를말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 ) - 8 -

12 < 선거에서의인터넷언론사게시판실명확인관련법조항 : 공직선거법 > 제 82 조의 6 ( 인터넷언론사게시판 대화방등의실명확인 ) 1 인터넷언론사는선거운동기간중당해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정당 후보자에대한지지 반대의글을게시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4 호에따른신용정보업자 ( 이하이조에서 " 신용정보업자 " 라한다 ) 가제공하는실명인증방법으로실명을확인받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5 에따른본인확인조치를한경우에는그실명을확인받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한것으로본다. < 개정 > 2 정당 후보자는자신의명의로개설 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정당 후보자에대한지지 반대의글을게시할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제 1 항의규정에따른기술적조치를할수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및신용정보업자는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따라제공한실명인증자료를실명인증을받은자및인터넷홈페이지별로관리하여야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그실명인증자료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4 인터넷언론사는제 1 항의규정에따라실명인증을받은자가글을게시한경우당해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 " 실명인증 " 표시가나타나도록하는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5 인터넷언론사는당해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서글을게시하고자하는자에게주민등록번호를기재할것을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6 인터넷언론사는당해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 " 실명인증 " 의표시가없는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지지 반대의글이게시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삭제하여야한다. 7 인터넷언론사는정당 후보자및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제 6 항의규정에따른글을삭제하도록요구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 전문개정 ] 5)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란주민번호대체수단으로명의도용이쉬운주민등록번호를대신하여이용자에게부여되는인터넷상개인식별번호임 6)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 ) - 9 -

13 2) 관련법령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5 및동법시행령제29조에근거하고있다. 즉본인확인제대상이되는자가게시판을설치ㆍ운영하려면그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을위한방법및절차의마련등의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 법제 44 조의 5 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 영제 29 조본인확인조치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게시판을설치ㆍ운영하려면그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을위한방법및절차의마련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필요한조치 ( 이하 " 본인확인조치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제 3 항에따른공기업ㆍ준정부기관및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ㆍ지방공단 ( 이하 " 공공기관등 " 이라한다 )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제공하는정보통신서비스의유형별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 만명이상이면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되는자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준에해당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본인확인조치를하지아니하면본인확인조치를하도록명령할수있다. 3 정부는제 1 항에따른본인확인을위하여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시스템을개발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4 공공기관등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제 1 항에따른본인확인조치를한경우에는이용자의명의가제 3 자에의하여부정사용됨에따라발생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을줄이거나면제받을수있다. [ 전문개정 ] 법제 44 조의 5 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필요한조치 " 란다음각호의모두를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10 호에따른공인인증기관, 그밖에본인확인서비스를제공하는제 3 자또는행정기관에의뢰하거나모사전송 대면확인등을통하여게시판이용자가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수단을마련할것 2. 본인확인절차및본인확인정보보관시본인확인정보유출을방지할수있는기술을마련할것 3. 이용자가게시판에정보를게시한때부터 6 개월간제 30 조에따른정보를보관할것 3) 본인확인제적용대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근거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월 2008년도본인확인제의무대상사업자를공시하였고지난 4월부터본인확인제를시행하고있다. 공공기관의경우별도의지정절차없이계속본인확인조치를취해야하는데, 법률에서규정하는공공기관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 그리고지방공사및지방공단등이다. 인터넷포털서비스는일일평균이용자 30만명이상, 언론

14 사의경우일일평균이용자 20만명이상으로그범위를제한하고있다. 한편방송통신위원회는현재제한적본인확인제적용대상을확대하기위한법령개정을준비하고있다. 2008년 8월 8일제한적본인확인제와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위한공청회를개최하였고,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제1~3호를 전년도말기준직전 3개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수가 10만명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로확대하고자하고있다. 영제 30 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범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1 법제 44 조의 5 제 1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전년도말기준직전 3 개월간의포털서비스 ( 다른인터넷주소 정보등의검색과전자우편 커뮤니티등을제공하는서비스 ) 일일평균이용자수가 30 만명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전년도말기준직전 3 개월간의인터넷언론서비스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언론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제공하는서비스 ) 일일평균이용자수가 20 만명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전년도말기준직전 3 개월간의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 ( 이용자가직접만든디지털콘텐츠를전문적으로매개하는서비스 ) 일일평균이용자수가 30 만명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 44 조의 5 에따른본인확인조치에필요한준비기간, 적용기간및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자등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2008년현재본인확인제적용대상사업자는포털 16개, 인터넷언론 15개, UCC 사업자 6개이다. <2008 년본인확인제적용대상사업자 > 포털 (16 개 ) 인터넷언론 (15 개 ) UCC(6 개 )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네이트, 야후, 조인스, 조선일보, imbc, KBS, SBS,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동아일보, 한국엠파스, 파란, 세이클럽, 하나포스, 프판도라TV, 티스토리, 디씨인사이아이닷컴,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투리첼, 드림위즈, 버디버디, 천리안, 드, 엠엔케스트, 이글루스, 엠군데이, 한국경제, 데일리서프라이즈, 경 MSN, 코리아닷컴, 메가패스향닷컴, 한겨례신문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 )

15 4. 주요국의인터넷실명제실시현황 1) 주요국의인터넷게시판이용현황 미국을비롯한해외주요국의경우 1980년대부터비영리뉴스그룹 ( 인터넷카페의초기모델 ) 등을통해주로학술적목적의인터넷토론문화가있어왔으며최근유튜브, 구글등을중심으로일부게시판에서댓글사용이늘어나는추세이다. 또한홈페이지구축시게시판기능이필수기능으로포함되어있지않는경우가많으며게시판기능이있는경우에도제한적으로글쓰기를허용하는등인터넷게시판에서의글쓰기와댓글달기가우리나라처럼대중화되지는않은상황이다. 7) 언론사의온라인기사에도각기사에댓글달기기능이부여되어있기보다는사설등의기사에국한하여제한적인글쓰기가허용되고있다. < 해외인터넷게시판 ᆞ 댓글서비스사례 > 해외게시판 댓글서비스내용 google groups google news yahoo.com You Tube yahoo.co.jp 카페의형태를띄고있는구글그룹스는 현재 10,003 개가개설되어있음 'comments by people in the news' 를통해뉴스관련자및전문가등이댓글을달수있도록하고있음 yahoo answers 라는코너를통해여러가지주제에관해서이용자들이묻고답할수있도록하고있음 동영상을게시할때게시판기능제공 뉴스기사에대한댓글서비스제공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2008) 2) 주요국의인터넷역기능에관한정책 중국을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을비롯한해외주요국에서는 인터넷실명제 와같은적극적인게시판이용규제를시행하고있지않다. 중국의경우거의모든분야에서인터넷실명제를시행하고있는데, 특히대학교육네트워크에서실명제를강화하고있으며, PC방이용시에도반드시신분증을제시하고실명을등기하도록하고있다. 8) 또한중국광동주교육부는관내모든대학학생들이네트워크를통해게시판에접근시실명및개인정보를기입하도록하는본인확인제를실시하고있으며,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 ) 8) 국회도서관중국해외자료관제공자료 ( )

16 년부터는블로그의실명제등록을추진하고있는등온라인에서의검열을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반면미국의경우익명적커뮤니케이션을인정하는사례들에서볼수있듯이익명표현의자유를소중하게생각하며실명제를강제하는법은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으로본다 ( 황용석, 2007). 물론익명에의한온라인명예훼손등에소송을제기할수는있지만인터넷실명제와같은적극적인정책을통해사전에규제하지는않고있다. 1996년조지아주에서추진한 인터넷사찰법 (Internet Police Law: 실명을밝히지않으면정보를전송할수없도록규제 ) 이대법원에서위헌판결을받은전례가있고, 2001 년뉴저지항소법원은익명으로의사소통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여야후게시판에글을올린익명의게시자의신분을밝히는것을거부한사례 (Dendrite International v.does) 가있다. 2003년에는가정용보안기구공급업체와그모기업이야후게시판에회사를비난하는글을익명으로올린 11명의게시자를찾아달라고법원에냈던소송에서미법원은 익명의게시자가올린글이위험하다고믿을수있는충분한이유가있지않다면익명의게시자는미수정헌법에보장된익명으로말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고판시하였고원고는소송을포기한사례가있다. 유럽연합 (EU) 의경우는인터넷역기능에대한규제강도가미국보다강한편으로정부규제와자율규제의절충방식을취하고있는데, 인터넷게시판에대한규제보다는보편적인안전한인터넷환경구축과불법및유해콘텐츠에대처하는등의정책을지향하고있다. 특히개인정보보호와프라이버시권보장등을목적으로 EU 회원국간의상이한법체계를정비하여국가간공조를통해온라인명예훼손등의문제에대응하고자한다. 예를들어, EU SIP(Safe Internet Plus) 은핫라인, 필터링, 대중교육부문을지원하고인터넷역기능에관한캠페인을전개하는등일반대중및민간영역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있다. <EU SIP(Safe Internet Plus) 대주요실행계획 > 주요실행계획 불법콘텐츠대처 유해콘텐츠처리 안전한인터넷환경구축 인식제고활동수행 세부내용핫라인을통한일반대중들의신고를지원하고, EU는회원국별인터넷핫라인의공조를위한네트워크 (INHOPE) 및개별핫라인운영에지속적인기금지원인터넷이용자가원치않는유해콘텐츠에대해자율적으로통제할수있도록효과적인필터링기술개발후원및 EU 회원국가간관련정보교류촉진지원 - 인터넷의익명성과빠른변화및초국경적인매체특성을반영하여자율규제방식을지원 - EU는국가간공동규제및자율규제를위한협의체플랫폼인 Safe Internet Forum을제공 EU는미디어교육과인터넷교양프로그램과연계하여인터넷의사용에관한체계적인정보활용을지원하며이용자가인터넷의역기능에노출되지않도록사전예방및이용능력을키워주는교육실시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2008) 프랑스국가정보자유위원회 (La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의인터넷정책은익명성을개인의자기정보에대한통제권을보호하기위한수단으로권장하고있으며, 독일정보커뮤니케이션위원회 (Bundesbeauftragten fuer

17 den Datenschutz) 또한익명성은오로지최초로개인데이터가생성될때에만침해된다고규정하면서사이버공간에서의익명성을보장하고있다. 또한영국의 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은개인정보를공정하고명확하고지나치지않게수집하도록하는원칙을통해익명성을보장하고있다. 5. 인터넷실명제대안 결국모든인터넷게시물에실명을입력하는포괄적인인터넷실명제는현재상황에서는그효과가높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사이버공간에서의표현의자유와자유로운토론문화를파괴할것이라는네티즌및대다수전문가들의의견이설득력이있는상황이다. 즉법이나정책으로규제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관하여는회의적인의견이많은것으로보인다. 오히려인터넷사업자의자율적인자정운동이나인터넷이용자들스스로의네티즌교육과건전한사이버문화를형성하는것이중요할것이며, 사이버범죄로인한피해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는주장이우세하다. 따라서인터넷본인확인제를확대실시하고자하는정부의계획은앞에서논의한실명제의구체적인개념을명확하게하여야하며적용범위와방식, 그리고규제의강도에관한보다심층적인논의가있어야할것이다. 즉, 개인블로그를포함한모든인터넷사이트의게시물에적용할것인지아니면현재와같이일일평균이용자수를기준으로할것인지여부와적용범위기준에대한명확한산정기준이있어야할것이며, 인터넷에서의자유로운표현과토론을보장하면서관련사이버역기능에대처하기위한보다구체적인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인터넷은이미일반인의일상적인삶의한부분으로자리잡고있으며, 인터넷의영향력은점점커지고있다. 특히인터넷은다른매체에비하여비교적새로운매체로그특성에대한이해역시부족한상황이므로인터넷의특성과사이버공간에서의인권등에대한전반적인인터넷리터러시 (literacy) 교육이필요하며, 매체에관한교육뿐아니라인터넷에서발생할수있는명예훼손, 인권침해등의위법행위및개인정보노출, 각종사이버범죄에관하여네티즌들에게알리고교육해야할필요성이있다. 특히어린이및청소년들의인터넷사용이늘어나면서인터넷에서의명예훼손및사이버범죄의영향력등에관한인지없이행해지는비행 (misdemeanor) 이많기때문에의무적인교육또한고려되어야할것이다. 동시에사이버상에서의인권침해등사이버범죄로인한피해를입었을경우피해자의신고를접수하고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는적극적인시스템이요구된다. 신고및접수절차등이번거롭지않고, 정확하고적극적인대응이취해질때사이버범죄가줄어들게될것이다. 간접적으로는건전한사이버문화를형성하고자하는노력과대국민홍보캠페인등의정책적방안또한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인터넷을통한여론형성과정에는기존의신문이나방송과같이신뢰성있는정보를걸러내서알려주는 게이트키퍼 (gatekeeper) 역할을할주체가없기때문에인터넷이용자스스로익명의상대방을존중하는건전한사이버문화를형성해야하며, 네티즌스스로가

18 자율과책임을기반으로사이버공간의개방성과익명성을지켜나갈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할필요가있다. 결국건전한사이버문화를위한정부의구체적인정책적노력과네티즌스스로의자발적노력으로올바른사이버윤리의식을고취하는분위기를만들어나가야하는과제가선결되어야할것이다

19 < 참고문헌 > 강미은 2001), ꡔ인터넷저널리즘과여론ꡕ, 나남출판박창신, 고민경, 기설 (2008), 인터넷토론실명제의실효성분석, ꡔUMedia Journalꡕ,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오병일 (2005), ꡔ인터넷실명제민ㆍ당ㆍ정간담회ꡕ 이재진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표현의자유와인격권의갈등해결방식에관한연구 : 한ㆍ미간의판례고찰을중심으로, 2003 한국언론정보학회가을철정기학술대회정완 (2006), ꡔ사이버공간상인권침해범죄에대한법제도적통제방안연구ꡕ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최소영 (2005), ꡔ인터넷실명제민ㆍ당ㆍ정간담회ꡕ 황용석 (2007), ꡔ사이버공간에서의의사소통과 17대대선의쟁점들ꡕ, 한국학술연구원제8 차코리아포럼및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7년춘계쟁점세미나홍완식 (2006), ꡔ인터넷실명제관련법률안의입법원칙에따른검토ꡕ, 토지공법연구 제 31집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 ) 연합뉴스 일자온라인판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