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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12월 人 權 擁 護 심포지엄 인터넷 상의 人 權 侵 害 및 그 救 濟 일시 : (월) 14시~17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중회의실B 후원 : 법률신문사 주최 : 法 務 部 韓 國 法 學 院

2 2008년 12월 人 權 擁 護 심포지엄 인터넷 상의 人 權 侵 害 및 그 救 濟 권 광 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發 表 정 완 (경희대 법대 교수 ) 討 論 노 명 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 윤 해 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임 보 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 완 식 (건국대 법대 교수) 일시 : 시~17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중회의실B 주최 : 법무부 한국법학원 후원 : 법률신문사 人 權 擁 護 심포지엄

3 차 례 座 長 의 말씀 권광중(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主 題 發 表 정 완(경희대 법대 교수) 5 인터넷 상의 人 權 侵 害 및 그 救 濟 指 定 討 論 要 旨 노명선(성균관대 법대 교수) 43 指 定 討 論 要 旨 윤해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57 指 定 討 論 要 旨 임보경(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61 指 定 討 論 要 旨 홍완식(건국대 법대 교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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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인터넷 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 완 I. 서언 오늘날 인터넷은 우리의 필수 생활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검색, 이메 일 송수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모욕, 명예훼손, 폭력성 조장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게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종래 사이버모욕 등 인터넷상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아왔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련정책의 입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필자도 이미 사이버폭력대응정책에 관한 정부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그 결 과를 내놓은 바가 있고 1) 그 내용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2) 최근 화 제가 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필요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련의 이슈 3) 발발과 함께 그 해결책으로서 입법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4) 인권 이란 원래 인간의 권리 를 말하므로 인권침해도 인간의 권리를 훼손하는 모 든 해위 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행위는 종래 특히 인격권의 침 해를 주요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이라는 이름하에 파악되어 왔다. 사이버공간상 인권침 해행위 유형으로는 욕설 등에 의한 사이버모욕, 루머와 거짓말 등에 의한 사이버명예

6 6 훼손, 각종 개인정보침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이버성매매(인터넷루어링), 중독 등에 의하여 정신적 훼손을 가져오는 사이버음란물 과 사이버도박, 폭력적 성향을 조장하는 인터넷게임폭력물 등을 광범하게 들 수 있 다. 5)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상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에 관한 내용으로 사이 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및 청소년인권침해의 내용으로 게임폭력물피해 와 인터넷루어링 등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각각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아울러 그 구제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사이버모욕행위의 심각성과 대응책 1. 댓글문화의 등장과 욕설 등 모욕행위의 증가 최근 사이버공간에는 이른바 댓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댓글이란 어떠한 기사거리 나 게시물에 대하여 그 기사를 읽은 네티즌이 그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짧게 달아 놓 는 것을 말하는데, 이슈가 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댓글이 붙지 않지만, 이슈가 되는 글에 대하여는 수많은 댓글이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로 인하여 새로 운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러한 댓글의 내용 중에는 욕설로 일관된 댓글들이 많다는데 있다. 최근까 지 일련하여 이슈화되었던 최진실 자살사건, 군삼녀 사건, 개똥녀 사건 등의 경우에 잘 나타났던 바와 같이 그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욕설을 댓글로 달아 사이버공 간이 비난일변도로 점철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가해자의 입장에 있던 사람이 졸지에 욕설 등에 의하여 피해자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 었다. 형법상 타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공 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현실공간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 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제3자가 인식을 해야 하고 또한

7 7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그 범 죄사실을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건의 종결을 위하여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이라는 것은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본 네티즌들의 퍼나르기 등에 의하여 순식간에 전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한번 시 작되면 끝도 없이 계속되는 등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뿐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모욕의 특징을 고려함이 없이 형법상의 모욕죄를 적용하면 될 뿐이고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법상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사 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에 의한 피해는 그 확대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표현행위 규제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가하다고 말하는 입장이 유력하지만, 6) 그러나 우리 헌법은 표 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한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한계 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7) 2. 형법상 모욕죄의 개요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사실의 적시 여 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 모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8 8 공연히 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죄의 객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 행위방법은 언어 서면 거동(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을 불문하며,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는 형법 제107조 2항 또는 제108조 2항이 적용되 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사이버공간상 욕설규제와 표현의 자유 최근 사이버공간상의 욕설 등 사이버폭력을 규제하자는 여론이 드높아지고 있는데, 종래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 사이에는 표현의 자유 가 키워드로 논의 되어 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 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서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의 집 회 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 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 으 로 파악하고 있다. 8) 현행 헌법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체적인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 의 침해의 금지를 들고, 명예와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는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다.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모욕이나 사이버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폭 력은 현실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그 차별성이 인정된다. 보통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한정된 공간에서 행해지고 그 피해의 확산의 문제도 그다지 발 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로서 그 해결에 의하여 사건이 마무 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각종 유형의 사이버폭력범죄 는 그것이 일단 발생하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

9 9 어 피해자가 입은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절대 회 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공간 및 사이버폭력의 특수성은 형법 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범죄구성요건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특별하고 새로운 범죄 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의 법적 규제 현실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막 연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막혀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필요성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입법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법을 보면 독자적인 명예훼손법 체계는 없고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유포시킨 자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 와 같은 민사책임과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훼손의 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소 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 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 고 형법 제307조에 의할 때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 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동법 제309조에 의하면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 물에 의하여 제307조의 행위를 한 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가 급증하면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 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 금 에 처하고 있다(동법 제70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동조 제2항). 본죄는 반의 사불벌죄이다(동조 제3항). 이는 소위 사이버명예훼손죄 라고 불리고 있으며 본죄는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 예훼손죄(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이다. 소추조건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취급하 는 것도 형법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한 오프라인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는 형법이, 온라인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는 정보통신 망법이 대응하는 법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10 10 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입법의 정당성 판단은 형법 제309조의 신 문ㆍ잡지ㆍ라디오 기타 출판물 에 대한 해석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사이버공간 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형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형법 제309조의 신문ㆍ잡지ㆍ라디오 등은 어디까지나 例 示 規 定 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죄의 기타 出 版 物 에는 TV나 컴퓨터통신망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判 例 9)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 정의 기타 출판물 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 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登 錄 ㆍ 出 版 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 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印 刷 物 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여 마치 컴퓨 터통신이나 인터넷 등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한 데에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론을 고려한 立 法 者 의 고충이 있었으리라 짐작되지만,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객체에는 신문과 잡지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출판물의 의미도 라디오 라는 放 送 媒 體 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 로 라디오ㆍ TVㆍ컴퓨터통신ㆍ인터넷 放 送 등의 보도매체 내지 영상매체를 모두 본죄 의 기타 출판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10) 어쨌든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별도 입법에 의하여 보다 실효적인 사이버공간 규제가 가능해진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와는 별도 로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모욕행위 에 대한 입법적 대 응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소위 사이버모욕 은 형법상으로도 출판물에 의한 모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 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11 11 에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처벌의 공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추가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입법론 적으로 동법에서 사이버모욕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또한 사이버모욕행위를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형법상의 모욕죄는 1953년 형 법이 시행될 때부터 적용되어온 범죄로서,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디지털시대에 발생 할 사이버모욕죄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입법된 조항인 것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이다. 사이버모욕행위는 그 자체가 공연성을 충족하 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히 라는 구성요건을 포함한 범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매 우 부자연스럽다. 그냥 해석을 통해서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자 는 주장도 있으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원리임을 감안하면 사이버모욕죄에 대 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감소된다. 따라서 이 러한 견해에 따르면 사이버모욕죄는 현행 형사법체계상 무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 률주의가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내용임을 감안하면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기 위해 서는 신속히 관련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어쨌든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댓글 등을 통한 욕설 등 사이버모욕행 위는 도가 지나친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는 적절히 규제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지만, 형 법상 범죄로 되어 있는 욕설 등 모욕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 될 수는 또한 결단 코 없으므로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욕설 등 모욕행위를 범죄행위로서 입법하여 규제 하되, 아울러 그 피해의 전파성, 확산방지불가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 (고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식의 형법상 소추요건을 완화하는 점에 관하여도 적극 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바이다. III. 사이버명예훼손의 심각성과 대응책 1. 사이버명예훼손의 심각성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정치인이나 연예인, 스포츠스타

12 12 등 유명인에 대하여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거짓 11) 루머를 함부로 게시, 전파하여 피해 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나아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도 게시 물이나 그 댓글 등을 통해 회복불능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폭언과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인터넷공간은 명예훼손의 이른바 무대 로 변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 현상은 점차 그 도를 넘고 있다.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 상에서의 언어폭력은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고,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증가 현상은 이제는 일상의 일이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포털사이 트 등의 게시판, 댓글,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을 통한 무분별한 욕설, 모욕, 명예훼 손 등의 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현실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즉, 인터 넷공간에서 한번 행해진 명예훼손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순식간 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가해자가 뒤늦게 반성을 하더라도 전혀 되돌릴 수 없 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일단 인터넷공간을 통하여 명예훼손 을 당하게 되면 영원히 회복불가능한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이버명예훼손의 형벌수위는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규정 도입은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의 처벌을 엄격하고 중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범죄 행위의 감소를 초래하고자 의도한 것이었지만, 후술하는 경찰청 사이버폭력의 실태통 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법률규정 시행 이후에도 사이버명예훼손행위의 수는 줄 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이버명예훼손의 실태와 사례 (1) 사이버명예훼손의 실태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동 위원회의 사이버명예훼손ㆍ성폭력상담센터 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성폭력 등의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신 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나 신고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때에는 피해구제 관련 법규와 민 ㆍ형사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는바, 상담 후 피해자가 해당정보의 삭

13 13 제, 가해자의 처벌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센터, 심의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시정조 치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으로 이첩하게 된다. 동 센터의 최근 6년 4개월간 상담건수 30,044건 중 명예훼손건수는 모욕건수 5,998건을 포함하여 절반을 넘은 17,429건이다. 12) 사이버명예훼손 등 피해내용 분석( )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을 포함한 사이버폭력 건수는 지난 2007년도에 12,905건이었는데, 이는 2002년도에 4,726건, 2003년도에 4,991건, 2004년도 에 5,816건, 2005년도에 9,227건, 2006년도에 9,43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년 상당비 율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법 이외에 정통망법에 별도 로 사이버명예훼손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관련 범죄건수가 줄지 않 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관련규정의 신설이 효과가 없다고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인 터넷실명제 등에 의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싶다.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발생현황( ) 인터넷 사기 사이버 폭력 불법 사이트운영 불법복제 판매 기 타 ,722 8,891 26,875 4,991 1, , ,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 ,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 ,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 ,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195 (단위 : 명)

14 14 한편 검찰에서도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바, 중점단속 대상은 첫째, 행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행위, 둘째, 유명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셋째, 대학, 기업, 공공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 및 음해ㆍ비방행위, 넷째, 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후보자나 기타 선거관련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등이다. (2)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분석 사이버명예훼손행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인터넷상 나타 난 각종 유형의 사이버명예훼손행위를 적절히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첫째, 홈페이지상의 명예훼손 사례이다. 최근 홈페이지에 대한 명예훼손 유형은 개 인홈페이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그 리고 병원이나 조합 등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해당 홈페이지의 비실명게시판인 고객전용 게시판이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성 글을 남기고 있고, 명예훼손을 당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인터넷의 급속한 파급 효과로 인하여 명예훼손은 물론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블로그상의 명예훼손 사례이다. 블로그란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 과 일지ㆍ 기록을 의미하는 로그(log) 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를 줄인 말로, 인터넷에서 자신 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개인 사이트를 지칭한다. 15) 복잡한 절차없이 자신이 만든 게시판에 자유롭게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블로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 람)끼리 답글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수많은 다른 블로그를 자신의 블로그 에 링크시키기도 한다. 블로그에서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클럽 등과 달리 블로그의 특성상 블로그 운영자인 개인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거나 기존의 지인들의 블로그 방명록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남김으로써 행해진다. 이와는 다르게 회원들은 운영자가 남긴 게시물 밑에 댓글 형식 으로 명예훼손적인 글을 남김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해당 포털 서비스업체에 비회원인 경우 글을 남기는데 제한이 있고 운영자나 회원의 경우에는

15 15 이미 개인정보가 포털업체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공개 게시판에서처럼 심각한 수준의 명예훼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니홈피상의 명예훼손 사례이다. 현재 국내 포털중 미니홈피 형태를 갖추고 서비스를 하는 곳은 싸이월드, 세이클럽,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하 나의 문화현상으로 급부상 한 싸이월드 미니홈피 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싸 이월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미니홈피 서비스는 이미 만들어진 탬플릿에서 자신의 정보를 기록하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다른 미니홈피 사용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로그 서비스와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미니홈피는 불특정 다수인에 게 본인을 노출시키는 블로그 방식에서 발전해 일촌맺기 개념을 통해 온라인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인맥 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블로그와는 차이점이 있 다. 미니홈피의 명예훼손은 거의 대부분 방명록 이라는 게시판을 통하여 나타나며 주 로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해자는 이 방명록 게시판이 여 러 사람에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비방글이나 허위사실적시 등으로 피해자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런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 또한 이 방명록 게시판은 비회원인 경우에도 작성이 가능하며 단지 IP가 노출될 뿐이어서 PC방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가해자를 색출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점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대체로 많은 있는 추세이다. 넷째, 카페(클럽)에서의 명예훼손 사례이다. 카페란 흔히 인터넷카페라고도 하며 보 통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게시판의 한 종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다음 (daum.net)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였으며, 최근에는 네이버 등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유형으로 싸이월드의 클럽, 파란의 클럽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주제별로 분류되어 회원 관리가 되고 카페 랭킹을 매기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일반 인터넷게시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카페나 클럽은 일반인에게 노출된 홈페이지 형태와는 달리 커뮤니티 회원인 한정된 인원에게만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홈페이지와는 달리 기존의 인맥을 바탕으로 하 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이러한 카페(클럽)내 에서의 명예훼손은 주로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며 대부분 익명게시판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게시판은 실명이나 닉네임이 나타나므로 쉽게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기가 어 려우나 익명게시판의 경우는 즉시 확인이 곤란하거나 확인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일 것 이다. 다섯째, 댓글에서의 명예훼손 사례이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회원들 또는 불특정 다

16 16 수의 사용자들 사이에 각종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말이다.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글쓰기 문화를 통틀어 일 컫는 개념으로, 인터넷 문화 또는 인터넷 게시판 문화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댓글 은 대답하다, 응수하다 를 뜻하는 영어 단어 리플라이(reply) 를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등장은 사회현실에 대해 비판할 공간이 없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의 의견이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 면이 있다. 그러나 게시판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게시판이 마치 자신의 불만을 토로 하거나 악의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한 것인데, 상습적으로 남을 헐뜯거나 허위 사실을 퍼 뜨리는 이러한 댓글문화를 가리켜 일명 악플문화 라고도 부른다. 여섯째, 채팅에서의 명예훼손 사례이다. 말을 주고 받듯이 키보드로 메시지를 입력 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하는 대화를 말한다. 채팅의 일반 적인 형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대화방을 선택하여 그 방 에 들어온 사람들과 동시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화방에 참여하 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최근에는 홈페이지 및 카페(클럽), 게임사이트에서도 실 시간으로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로 채팅을 할 수 있어 명예훼손에 많이 노출되고 있 다. 주로 실시간 채팅시 비방글을 적거나 명예훼손적 글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나타나 며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한다. 또한 명예 훼손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비실명제로 운영되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일곱째, P2P 서비스상에서의 명예훼손 사례이다. P2P상에서는 개인 대 개인으로 파 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게시물(mp3 등)을 가지고 P2P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경우 그 파일은 그 당시의 접속자수에 따라서 수백 혹은 수천 명 이상의 여러 사람에게 노출된다. 이때 P2P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당 게 시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홈페이지상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명예훼손이다. 이러한 P2P를 통한 명예훼손은 각 개인 개인마다 동일한 원본파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초로 명예 훼손을 한 가해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여덟째, 이메일 및 안티사이트를 통한 명예훼손 사례이다. 이메일을 통한 명예훼손 은 가해자 1인이 명예훼손성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대량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에 게 노출되어 있는 게시판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명예훼손이다. 또한 연예인을 대상

17 17 으로 안티사이트 내에서 팬클럽 회원과 안티회원들 간의 비방, 특정연예인에 대한 주 관적인 견해 표현, 허위사실유포, 악행이나 추문에 관한 것, 소문, 패러디 등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특정기업에 대한 비방, 욕설, 허위사실 유포, 사실왜곡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이 늘고 있으며, 또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패러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적시, 안티대상 에 대한 비방, 안티사이트 내에서의 회원들 간 비방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가 늘고 있다. 4. 정통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6) 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의 정의는 동법 제2조 제1호에 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17) 에 의한 전기통 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 터넷 매체도 이 법이 정의하는 정보통신망의 범주에 포함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를 위해 본 규정이 마련된 취지를 짐작할 수 있다. (2) 사실의 적시 이 요건에 있어서의 사실 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 과 유사한 내용으 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키는 사실이어야 한다. 다만 사실의 진위여부에 따라 제70조 제1항, 동조 제2항이 3 2 1

18 18 적용될 따름이다. 그러나 인터넷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엄밀히 보면 구 체적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행 에 불과한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적시라는 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며, 18) 사이버명예훼손의 적시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문서, 그림, 사진, 동영상, 도메인주소 등을 들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적시방법의 다양성이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급증요인이 되기도 한 다. (3) 공공연하게 인터넷상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법을 적용한 구체적 판례는 없으나 이론체계상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의 공연성 이 론을 인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법에서 공연성 의 의미도 불특정 또 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판례는 현실세계의 명예훼 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판단척도로서 전파가능성 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대부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개방형 네트워 크의 상호연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항상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4) 비방할 목적 이 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려는 가해의 의사 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19 19 있는 이유는 예컨대 언론기관이 갖는 사실 공개적 성격과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감안 하여 출판물 등 언론매체는 그 성격상 타인의 명예에 관련된 사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조 율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비방의 목적을 과연 정보통신망법상 제61조에도 비방의 목 적을 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19) (5) 위법성 형법 제307조와 동법 제309조를 결합한 형태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 법 제70조는 경우에 따라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판례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경우 공익을 위한 때에만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같은 취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 5. 사이버명예훼손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1)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처벌의 균형 불법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현실세계와 사이버세계가 동일한 방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세계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금지되지 않는다면 인터넷은 불법행위의 천국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실세계가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단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특히 현실세계에서 금지되지 않는 행위를 사이버공간이라고 금지하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한 특별한 취급은 경계되어야 한다. 21) 현재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이버공간에서 공연성의 인정이 용이하고 명예훼손성 게시 물의 유포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20 20 공간은 피해의 확산이나 유포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인터넷상 떠도는 언어활동에 대한 신뢰가 기존 매체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에게 반론권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쌍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 현에 대한 반박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가중할 필요성은 크지 않 다고 해야 한다.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형사책임 인정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정이 가능하 더라도 침해자에게 손해를 회복시켜 줄 만한 재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에 반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커다란 자본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고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로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런 지 위에 있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감독, 관리를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이나 방조책 임을 물어 형사처벌할 실익이 있다.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성 글이 게재된 게시판을 관리할 의무를 규정한 법률조항은 없다. 다만, 정보 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이 게재됨으로써 법률 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 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피해자가 삭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그 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일반인의 모니터 과 정상에서 명예훼손 내용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없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처벌할 형사적 제재수단에 대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은 있되 실효성이 없는 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관련 규정이 신 설될 필요가 있다. (3) 사이버명예훼손 규정의 형법전 포섭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만큼 이를 처벌할 규 정을 둘 필요가 있다.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모두 사이버공간에서

21 21 도 문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 범죄들을 모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 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언어폭력 등 사이버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욕행위나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발생 가능한 사자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광범위한 공연성을 갖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정보통 신망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형법에 의해 처벌되어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죄와 모 욕, 사자명예훼손죄가 분리되어 처벌되는 이중적 구조를 갖는다. 즉, 모욕행위나 사자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한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 제310조와 같은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 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인의 여론을 형성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현실공간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실익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이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 서 입법적으로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사이버공간에 적용 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 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라는 요건만 추가한 다면 현행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형법상의 모욕죄나 사자명예훼 손죄도 정보통신망의 속성상 대부분 그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따라서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를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보 다는 형법규정을 개정하여 형법전에 포섭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경우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민사제재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악의적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재적 성격이 있는 손해배상으 로서 실제의 손해배상보다 더욱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22)

22 22 IV.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과 대응책 1. 개인정보유출 피해의 심각성 얼마전 1,100만명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개인정보유출사고였던 GS칼텍스 사고를 비롯하여, 엔씨소프트의 아이디유출사고, 옥션 해킹사고, 하나로 텔레콤 사고, 다음 사 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 23) 의 개인정보노출사고가 이어져 왔고, 수시로 일어 나는 중국 해커들에 의한 해킹피해사례, 24) 등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잇따 르고 있다. 2007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한해 개인정보유출피해는 주민 번호 도용이 7,111건(78%), 아이디도용 886건(10%), 타인정보침해 659건(7%), 전화번호 도용 269건(3%), 게임아이템도용 161건(2%)의 순으로 밝혀져 개인정보 중에서 주민등 록번호 유출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안티피싱워킹그룹(APWG)의 2007년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피싱사이트가 많은 국가 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이 큰 국가임을 짐 작케 한다.

23 23 2. 개인정보의 개념과 내용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 과 정보통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보에서 오늘날 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 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로는 1 신분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2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3 심신의 상태 -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4 사회경력 -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5 경제관계 -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6 기타 새로운 유형 - 생체인식정보(지문,홍채,DNA등), 위치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관련 의무 규정 번호 침해유형 법률근거 1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2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3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23조 4 고지 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정보보호법 제24조 또는 제3자 제공 정보보호법 제24조의2 5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 침해 또는 누설 정보보호법 제28조의2 6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7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정보보호법 제27조제1항 9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정보보호법 제28조 10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정보보호법 제29조 11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12 개인정보 오류정정요구 접수후 미정정 정보이용 정보보호법 제30조제5항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13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정보보호법 제30조제6항 14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1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정보보호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 16 타인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정보보호법 제49조 17 기타

24 24 3. 개인정보침해의 내용과 적용법규 개인정보침해는 광의로 컴퓨터스파이 내지 데이터탐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 인정보유출과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침해 그리고 영업비밀(trade secret)에 대한 산업 스파이행위 중에서 전산망을 무대로 하는 사이버스파이(cyberspy) 등 을 가리킨다. 25) 여기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 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 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통망법 제2조 제6호). 이러한 개인정보침해 의 구체적 유형 및 그 적용법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 우에는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을 통해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동법 제22조),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된다(동법 제23조). 이용자는 또한 동의를 통해 수집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 회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정보파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하는 경우, 아직은 형벌이 부과되지 않지만, 정통망법 제32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과, 동법 제67조 제2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경우이다. 그러나 수집에 그치지 않고, 이 용자의 동의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지의 범위 및 명시한 약관의 범위를 넘어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동법 제24조), 동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밖에도 수집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동법 제28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동법 제76조 제2항). 셋째,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 이용되는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한 경우이다. 개인정보는 그 정보를 취급하였던 자에 의하든(동법 제24조), 제3자에 의하든(동법 제49조) 훼손, 침해, 누설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에도 동 행위는 동법 제7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5 25 그밖에도 제3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게 되면(동법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72조). 넷째, 회원가입한 인터넷사이트에 적법한 절차 후 탈퇴하였으나, 계속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이다. 이용자가 설령 자신의 개인정보수집을 동의했다 하더 라도, 이용자는 정통망법 제30조에 의해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철회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설령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정통망법 제29조). 이러한 파기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2항에 의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4.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유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사처벌의 내용과 벌 칙 및 과태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형사처벌의 내용과 벌칙 내용 벌칙(중벌순) 비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 의를 받은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 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 우 (제24조,제24조제1항,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제1호)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포함동법 제6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 포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보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이용자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제62조제2호) 받은 자 포함 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24조제2항)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 급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한 경우 (제 (제71조제3호) 포함 28조의2)

26 26 내용 벌칙(중벌순) 비고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밀을 침해 도용 누설한 경우 (제49 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 (제71조제6호) 개인정보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자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직무상 목적 (제63조제1항제2호) 외로 사용한 경우 (제57조제1호) 5.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응책 (1)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사용 의무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아이핀 (i-pin) 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을 주민등록번호 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라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아이핀 사용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을 아이핀 사용 의무화 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옥션사태의 근 본 원인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있는 만큼 아이핀 도입은 미봉책일 뿐이고 (통합) 개인정보법을 제정해 개인정보의 수집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를 꿰는 연결고리로 유출될 경우 가장 위험하지 만 그 효용성 때문에 상품성이 높아 항상 유출의 위험이 있는 핵심적인 개인정보인 바, 정부가 주민번호수집을 방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실명제 를 시행해야 한다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번호의 수집을 조장하 기까지 한 결과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부는 제한적 실명제를 통해 기업에 의한 주민번호의 수집을 조장한 원죄를 덮기 위해 개인정보의 또 다른 연결고리인 아 이핀(i-Pin)의 도입을 강제 하는 법안을 제시했지만, 아이핀은 또 다른 주민번호에 불 과하므로 민간에 의한 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7 27 (2) 관련법령의 개선 필요 인터넷상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시 무차별적으 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 과 사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현행 형사책임규정을 강화하 여 개인정보유출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하게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과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 한 법률 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자를 통합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26) (3)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유출사고의 피해자는 보통 수십만명에서 수 백만명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28 28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 각각의 피해자가 일일이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사고에 관하여 이른바 집 단소송제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나 대표로 하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이러한 대표가 승소할 경우 관련피해자 모두가 함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기업의 개인정보관리 에 관한 책임의식의 강화로 이어져 개인정보보호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는 이른바 자율규제 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V. 사이버공간상 청소년인권침해와 대응책 1. 온라인게임폭력물의 심각성과 대응책 (1) 청소년 이용 인터넷게임의 폭력성 실태 청소년의 43.6%가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조사가 발표되었다. 정보 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 성인은 55.2%가 정보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만 9세 이상 19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46.3%가 게임접속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답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어린이사이트의 심각한 욕설사용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나 짱, 씨O, 썅, 존나, 조낸, 머갓은개. 입에 담긴 힘든 이 욕설은 성인 사이트가 아닌 바로 쥬 니어 네이버 (jr.naver.com)나 야후 꾸러기 (kr.kids.yahoo.com)와 같은 어린이 전용 사이트 의 어린이 회원이 올린 욕이다. 실제로 쥬니버 카페 에서 카페 이름 검색 창에 안티 를 입력하면 무려 218 개의 카페가, 또 다른 어린이 포털인 야후! 꾸러기 에서는 무려 594 개의 카페가 검색된다. 이 중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 카페 뿐 아니라 학급 친구나 담임 선생님을 안티한다는 카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초 등 4학년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요즘 초등 6학년과 인터넷에서 말싸움이 붙었다면서 O발련아 니나 주둥아리 싸물어 OO년아 이러삼~저두 라고 답을 올려 놓았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들이 주로 접속하는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S4 리그 등과 같은 인터넷 게임을 접속해 보면 주접아냐, 초딩이 깝치냐, O발넘아, ㄱㅅㄲ(개새끼) 와 같은 욕이 오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29 29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청소년 게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2007년12월~2008년2월) 자 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은 3시간 이상이 12.1%, 1시간~3시간이 53.6%, 1시간 미만이 32.4%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 중 29.1%는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고 답 했으며, 이 중 53.5%는 끊으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게임중독 증 세가 있는 청소년 중 46.9%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를 자신이라 생각하고 게임 세계 에 온전히 몰입한다 고 응답했고, 이 중 42.2%는 게임을 못하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진 다 고 답변했다. 청소년 게임중독은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업계, 이용자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도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인프라 확산을 지원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2) 온라인게임폭력물의 악영향 게임속의 등장인물을 죽일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청소년층의 인 기와 최근 늘고 있는 미국 학교내 총격 살해사건 간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보 고서가 있다. 폭력게임물의 영향을 받은 조승희 군 모습 미국 코넬 大 제임스 가바리노 교수는 최근 호주의 ABC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총을 쏴 점수를 올리는 비디오 게임은 목표를 정해 타인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꺼리

30 30 는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비디오 게임의 경우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두려운 훈련병들의 본성을 깨뜨리기 위해 고안된 군사훈련 프로 그램을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 육군은 2차세계대전에 참전한 5명의 병사중 단 1명만이 물리적으로 적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같은 프로그램 을 검토했다는 것이 가바리노교수의 설명이다. 27) (3) 온라인게임 관련 수사사례 온라인 인터넷게임의 폭력성을 알 수 있는 수사사례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기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한 게이머(남, 31세)가 사기를 당했다며 흥 분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이 게이머는 200만원을 주고 다른 유저에게 구입한 아 이템이 화근이었다. 이 아이템을 사용하려하자 해킹된 아이템임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를 해결코자 해당 게임업체에 공기총을 들고 난입한 것인데, 이 게이머는 이 회사 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건물 벽에 대고 공기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게이머는 바 로 경찰에 의해 구속됐는데, 벽을 향해 총을 쏴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닌 것 같으 며, 몹시 흥분해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습적으로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무기)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19)군 등 10대 3명이 불구속입건된 사례이다. 경찰에 따르 면 김군 등은 같은 학교 동급생인 이모(18)군 등 2명에게 주먹을 휘둘러 23만원 상당 의 인터넷 게임 리니지 아이템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같은 반인 또다른 이모(18) 군을 협박, 리니지 아이템 2천600만원(시가 220만원)어치를 요구하다 이군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셋째, 인터넷 게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신주의 전선을 잘라 팔아 온 혐 의(특수절도)로 고 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는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충남 부 여군 초촌면 도로변의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 1천m를 잘라 140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파는 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선 1만m(싯가 3천만원)를 훔쳐 팔아 온 혐의이다.

31 31 (4) 온라인게임폭력물에 대한 대응방안 첫째, 온라인게임에 사용되는 언어를 순화시켜야 한다. 최근 국립국어원과 한국게임 산업진흥원 등 정부산하기관이 게임언어정비 공동사업을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언어의 순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두 기관은 공동 협약을 통해 향후 게임 이 용자들의 건전한 언어사용 촉진을 위한 공동 연구, 게임 분야의 올바른 언어사용 환 경 조성, 국어 관련 콘텐츠를 이용한 기능성 게임의 개발 등을 추진한다. 둘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게임을 통한 학 교폭력 예방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학교 폭력 예방 게임인 스타스톤 과 이를 활용한 교사용 교육 지침서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 보급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대인 관계 능력을 키움으로써 학교 폭력의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 스타스톤 은 흥미롭게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남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키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폭력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심사를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의 게임물 등급심사결과는 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이전의 영상물 등급위원회(영등위) 시절에 비해 한결 유연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28) 과 거 금기시되던 소재들이 점차 양성화되고 있는 것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등급 분류 거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 다.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은 사행성 게임이나 허위 등급 분류 신청, 신청 자격 미달 등 의 경우, 또는 기타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경우 명확한 이유 없이 등급 분류를 거부 할 수 없도록 해 예전처럼 미풍양속 등 불분명한 기준으로 등급이 나지 않는 경우가 원천봉쇄됐다. 그러나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적 악영향을 미치는 게임폭력물들

32 32 을 게임산업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대안 없이 마구 허용하는 태도는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다. 넷째, 인터넷게임회사들의 사회적 책임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성인용 온라 인게임의 경우 피를 흘리는 장면이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 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주인공 캐릭터의 노출수위도 파격적이어서 청소년들이 이용 할 경우 많은 문제의 발생소지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난당한 게임아이템을 되찾기 위하여 한 평범한 청년이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는 줄거리의 영화도 만들어졌을 정도로 게임아이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문화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온라인게임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 또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 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회사들이 각종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관련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째, 자율규제 강화의 필요성이다. 청소년 보호의 과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인 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대응책을 세워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자율규제 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일 단 진입장벽이 낮은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를 정부나 기관이 타율규제를 고수할 경우 비용이나 시간에서 엄청난 낭비를 감수해야 하지만, 관련 기업과 민간단체 등의 자율 규제는 효율성도 높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인터넷 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산업적 효과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 2. 인터넷루어링 금지 현재 미국에서는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채팅 또는 이메일로 접근하는 행위를 인터넷 루어링(Internet Luring) 으로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 루어링은 그루밍(Grooming) 행위 중의 하나로서 아동에게 성매매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인터넷상으로 그루밍 행위(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어떤 아동이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한 경우 고민상담 등을 통하여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자연스레 언 급하는 등 아동의 경계심을 없애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동이 피

33 33 의자에 대한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해사례를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게 되는데, 바로 이러 한 점은 인터넷루어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30) 물론 인터넷 루어링은 굳 이 친분관계를 포함하지 않아도 호기심 많은 미성년자에게 단순한 성행위 주제의 이야 기나 포르노를 보여주겠다는 유인 등을 한 경우 범죄 요건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로 리다주는 2007년 6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관련법(The Cybercrimes Against Children Act of 2007(SB 1004))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 으로 유인하는 범죄에 대하여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예컨대 2007년 6월부 터 그루밍, 특히 인터넷루어링(인터넷상 피의자가 범죄아동피해자의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것)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점에서 미국의 유 일한 주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피해자에게 그루밍 행위(믿음을 형 성함)를 하고 그 해당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따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다. 플로리다는 현재 아동 포르노와 아동 성범죄에 대 하여 가장 엄중하게 대처하는 주의 하나이다. 31) 또한 조지아주법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아동을(심지어 성인 포함)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권유하거나 유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또는 지역게시판 등을 이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다. 기타 알라바마주, 아리조나주 등 30여 개 주에서 인터넷루어링을 주법으로 금지하 고 있다. 32) 이러한 미국의 법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사이버성매매의 강력한 단속을 위하 여 인터넷 루어링을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3)

34 34 VI.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의 한계 1.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의 내용 헌법상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 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 하는 자유로서 개인적 표현의 자유로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 서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 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다. 34)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 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 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 35)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헌법은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체적인 한 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 의 침해의 금지를 들고 있다. 대 체로 명예와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중도덕이 나 사회윤리에 대하여는 명시적 법규정이 없다. 따라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언론ㆍ출 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헌 법의 통일성에 입각하여 헌법상의 다른 보호가치 내지 가치지표와의 상호관계 하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로서 공중도덕 이나 사회윤리 는 우 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려는 헌법정신(전문)과의 상호관 계 하에서 청소년보호에 역행하는 언론출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헌법이 추구하는 전통적인 문화국가의 정신(제9조)에 어긋나는 언론ㆍ출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평등에 바탕을 둔 혼인ㆍ가족제도(제36조 제1항)에 반하는 언론 ㆍ출판도 허용되지 않는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제37조 제2항)의 범

35 35 위내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허가ㆍ검열제도를 금지 하고(제21조 제2항),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법률로 정하게(제21조 제3항)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자칫하면 민주적인 헌법질서의 중추신경을 다치게 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즉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가 해지지 않고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에 지견 하게 되는 경우(제한사유)에만, 명확성의 원칙 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 률에 의해서(제한방법),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제한(제한정도)만이 허용된다. 결국 언론ㆍ출판의 자유 의 제한에 관하여는 특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 지의 원칙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 36) 이 된다. 37) 2. 사이버범죄의 특수성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는 현실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행위 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차별성이 인정된다. 예컨대 현실공간에서의 모욕이나 명예 훼손은 한정된 공간에서 행해지고 그 피해의 확산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해결에 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각종 유형의 사이버범죄는 그것이 일단 발생하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퍼지게 되어 피해자가 입 은 인격적 침해나 명예훼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에 의하여 사이버범죄는 실명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퍼나르기에 의한 무수한 공 범자들이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 고발이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 고 있다.

36 36 아울러 이러한 사건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네티즌들은 보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는 사건들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공격하는 폭력적 언사를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관련 사진이나 각종 증거물이 인터넷을 뒤덮어 인터넷은 그야 말로 쓰레기 공간으로 변해버리기 일쑤인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공간 및 사이버범죄의 특수성은 형법상의 종래의 범죄구성요건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특별하고 새로운 범죄 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의 법적 규제 현실 은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막연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막혀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의 한계 인터넷은 뚜렷한 중심이 없고 누구나 참여와 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의 통제나 규제 가 어렵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상호간에 사회적 지위나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선행조건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신의 신 원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법규라든가 윤리 ㆍ도덕과 같은 일련의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일탈행위들이 자행되는 결과를 초 래하기 쉽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하여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이 만연하고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보이지 않는 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져 종전보 다 개인정보 등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보다 는 개인의 고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전자우편이라는 편리한 통신 수단이 스팸메일의 형태로 악용됨으로써 개인이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역 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매체와 달리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신속한 전파가 그 특징인 인터넷은 저작권침해라거나 개인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행위 등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순식간에 확산되는 개인의 피해는 상상하 기 힘들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 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 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37 37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하였다. 38) 그러나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 제4항의 타 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분명 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 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이버공간의 규제는 입법 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4.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조화 사이버범죄의 규제는 개인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반 대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곧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을 의미하며 이 는 표현의 자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39) 그러나 만일 사이버공간의 규제가 적절히 행해지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의 중요한 보호법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무책임한 유언비어의 남발이나 명예훼손성 표현 으로 인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사이버공간 규제에 관한 논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법익, 즉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자유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발전되어 온 것이라 하겠다.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이버공간에서 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 라고 하 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고 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중 現 狀 と 課 題 ジュリスト 鈴 木 秀 美 インタネットと 表 現 の 自 由 ドイツ マルチメディア 法 制 の

38 38 요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40) 사이버공간의 규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 합리 성과 적절성이 보장되는 전제하에 개인의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적 차원의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1) VII. 결어 최근 이슈로 되어 있는 사이버공간 정화방안으로 이른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과 인 터넷실명제의 확대실시 두 가지가 크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미 형법상 모욕죄로서 처벌되는 범죄행위인데 인터넷상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따라서 모욕 죄 외에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범죄의 방지책이 될 뿐더러 사이버모 욕행위도 마찬가지로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홍보예방책으로 더욱 기능하게 될 것 이다. 42)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 자되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 제21조 제4항에는 사람들이 잘 인용하지 않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이 규정되어 있다. 즉,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표 현의 자유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지만, 그를 이유로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또 하나의 헌법상 의무 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상 타인에게 이유 없이 또는 감정적으로 심하게 욕설을 가하는 등의 이른바 악플 등 모

39 39 욕행위는 심한 경우 피해자에게 자살을 생각게 하고 심지어 실행에 옮기게 하는 등 치명적 상태에 빠지게 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인터넷이용자 의 도덕에 맡겨 자율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기에는 이미 때늦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 된다. 둘째로, 인터넷실명제는 사이버공간 이용자가 게시판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내용은 이름을 표 시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을 이용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제시하여 이용자 의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이른바 본인확인제 로 불리운다. 본인확인제는 그 동안 하루이용자 30만명 이상의 포털사이트에 적용하였는데, 이를 하루이용자 10만명 이상 의 포털사이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본인확인 제는 인터넷실명제의 원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다. 글을 올릴 때 자신의 이름을 함께 올라가게 하여 글 게시자를 타인이 알게 함으로써 도덕성과 윤리성을 회 복하자는 것이 그 취지인데, 지금은 글을 올리기 전에 본인을 잠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에 불과하여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차제에 모든 게시판을 대상으로 본래 취지의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정책명도 아 예 인터넷현명제 (글게시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제도)로 바꾸기를 제의한다. 요컨대, 악성댓글 등 사이버폭력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많은 국 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ㆍ부당한 표현을 위해 표현 의 자유가 부여된 것이 아님이 분명할진대 법제도 신설의 반대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차라리 보다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고 생각한다. 예컨대 악성댓글을 막고 선한 댓글을 장려하는 이른바 선플운동 을 전 개하자거나,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자는 이른바 깨인 운동 등이 그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0 40 [참고문헌] 1. 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박상기,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8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5 정 완, 인터넷과 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윤리, 이한출판사 2005 박병식ㆍ김경제ㆍ임규철ㆍ이혜리, 온라인상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적 규제 도입을 위 한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박균성, 인터넷상 명예훼손 실태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정 완,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2006 정 완ㆍ황태정, 정보통신망상 불법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황태정,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현대호, 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논문 김기봉,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실시에 관한 소고 CLIS Monthly,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서보학, 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2001년 가을호) 정 완, 사이버음란물 및 온라인게임폭력물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클린인터넷세미나

41 41 자료집 , 사이버공간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12회 국제법무학술세미나 자료집 ,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대처방안 피해자학연구 16권 2호 , 사이버모욕죄 도입 찬성 대한변협신문 244호 , 영미의 청소년인권침해 관련법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워크숍자료집 08-S04, , 사이버범죄의 현상, 형사정책 , 사이버폭력방지책으로서의 인터넷실명제 실시, 경희법학 ,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유통실태와 법적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6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2003 홍승희, 사이버범죄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제12회 국제법무학술세 미나 자료집 鈴 木 秀 美, インタネットと 表 現 の 自 由 -ドイツ マルチメディア 法 制 の 現 狀 と 課 題 - ジュリスト 1153, Danica Szarvas-Kidd, Electronic Luring Statue Under Fire, 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 Volume 3, Nov.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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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 지정토론요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노명선 정완 교수님의 폭넓은 분야에 걸친 발표는 참으로 유익하고, 우리 사회에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입장에서 몇 가지 보충하는 정도에서 그 치고자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은 1 피해의 신속한 전파성, 2 확산방지 곤란, 3 가해자의 익명성으로 인한 고소의 어려움 등 종래 형법상 모욕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 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산되고, 그 피해가 피해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 로 중할 수도 있어 기존의 모욕죄 보다 가중처벌할 필요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대 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종래 출판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 가중처벌규 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배경으로 하여 출판물에 의한 범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 이버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나아가 컴 퓨터를 이용한 변조 화상 이용, 음란 동영상 이용, 퍼나르기 등 다양해져 가는 사이버 모욕행위의 특성에 대응하여 기존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수정도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법상 범죄로 되어 있는 욕설 등 모욕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 될 수는 결단코 없으므로 이러한 사이버공간상의 욕설 등 모욕행위를 범죄행위로서 입법하여 규제하되, 아울러 그 피해의 전파성, 확산방지불가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 해자의 의사(고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식의 형법상 소추요건을 완화하는 점에 관 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교수님께서는 처벌의 공백 이 있다거나 사이버모욕행위는 그 자체가 공연성

44 44 을 충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히 라는 구성요건을 포함한 범죄를 그대로 적용하 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그냥 해석을 통해서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자 는 주장 도 있으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원리임을 감안하면 사이버 모욕죄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감소된 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사이버모욕죄는 현행 형사법체계상 무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고 인용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형법상의 모욕죄는 1953년 형법이 시행될 때부터 적용되어온 범죄로 서,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디지털시대의 사이버모욕죄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입법된 조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시대가 변하면서 형법상 법률용어도 일상 생 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 안에 포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이라고 하여 금지의 대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이버공간이라는 용어 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가상의 공간에서의 모욕행위가 당연히 공연성 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형법상의 모욕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 다. 판례의 기본 입장(대판 선고 2004도7488)도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상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 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자 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 고,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대판 선고 2003도4934)는 판례에 대해서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가중처벌이나 절차상 별도로 처리할 필요성에서 논해지는 것이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어서 신설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경우 친고죄보다는 반의사불벌죄로 함이 상당하다는 점 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친고죄를 둔 입법취지가 1) 공소를 제기 하는 것이 범죄의 피 해자에게는 명예훼손 등 오히려 불이익을 주게 되는 범죄, 예를 들면 강간, 간통 등 성범죄가 이에 해당하고, 2) 범죄 피해가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범죄 예를 들면, 모욕죄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행 중인 소송 절차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널리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를 들면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입니다. 그런데 같은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하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 벌죄로 하고 있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외국원수나 외국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 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로 할 것인가, 반의사불벌죄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

45 45 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응의 구별기준으로서, 이제까지의 입법례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의사 를 존중하는 범죄이면서 범정이 중함에도 여러 사유에 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 어 려운 경우가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모욕의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가 갖는 匿 名 性, 大 量 性, 迅 速 性 등에 의해 피 해가 회복불능하게 되어 처벌가치가 중한 반면, 가해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 고, 피해규모도 특정하기도 어려워 선뜻 고소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연예인 등 신분상 여러 가지 취약점을 이유로 고소 장을 선뜻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범죄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단 피해사실의 신고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후 가해자나 피해자, 피해규 모 등이 특정되면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기소하거나 처벌불원의 의 사표시를 이유로 불기소하는 것이 휠씬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로 한다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악용의 우려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외국이나 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를 빈의사불벌죄로 하였다고 하여 남용 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최근 명예훼손죄로 1년에 약 2,000건(정보통신망법위반 약 700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죄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정치적인 악용된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다음, 사이버공간 규제에 관한 논의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자유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는 발표자의 지적과 관련하 여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의 입증에 대하여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현재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의 입증에 대하여 거증책임 전환이라고 보는 입장이 다수이고,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피고인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증명의 정도 도 증거의 우월 정도로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판 선고 95도 1473). 이러한 입장은, 1 사인의 증거수집능력이 수사기관보다는 낮은 점, 2 검사에게 합리적 의심을 초월하는 고도의 증명도를 요구하는 취지는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어서 진실성 증명의 경우에는 증명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족하다는 점, 3 적시 사 실이 범죄인 경우에 증거의 우월정도의 심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이 부정되어도 피해자 가 그 범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 진실성의 증명은 범죄사실의 성립여부에 관한 것인 이상 고도의 증명이 요구되고, 2 사실의 진위여부조사는 법원의 의무이고 피고인이 입증의무를 부담하는

46 46 것은 아니며, 3 증거우월만으로 진실성의 증명이 있다고 하게 되면 범죄사실을 적시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는 유죄로 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 자라는 낙인을 사실상 찍게 되고 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문이 남습니다. 현행법은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조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진실여부를 묻지 않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眞 實 한 事 實 로서 오로지 公 共 의 利 益 에 關 한 때에는 處 罰 하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입장에서는 증거의 우월 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낮은 정도의 입증으로 처벌을 면하게 된다면 특히 범죄사실이 적시된 경우에 당해 피해자의 명예보호가 너무 경하게 취급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범죄사실에 관한 진실증명만으로 엄밀하게는 사실이 적시된 자가 그 범죄 를 행하였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을 함으로써 많지는 않지만 국민이 느끼게 되는 오해도 경시할 수 없습니 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물론 진실성을 입증하여 무죄를 주 장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초월하는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보호도 중시되어야 한다. 다만 해석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형법 제230조의2와 같이 진실 이라는 증명이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고 하여 법률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 습니다. 끝으로, 발표자께서는 모든 게시판을 대상으로 본래 취지의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정책명도 아예 인터넷현명제 (글게시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제도)로 바 꾸기를 제의하고 계십니다. 피해자가 삭제조치를 요청하거나, 신고 등으로 인해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의자의 특정이나 압수수색을 통한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도 사이트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악성 댓글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제한적이나마 본인확 인제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나름대로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 다. 대상 사이트를 넓히고, 일일 이용자수 기준을 완화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 해 가는 것 정도는 좋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시판의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토론문화 를 위축하는 등 또 다른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 자 합니다.

47 47 지정토론요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윤 해 성 1. 토론에 들어가며 인터넷의 순기능인 표현의 자유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정보의 교류 43) 와 인터넷의 역기능인 명예훼손이나 비방 등의 인격권이라는 가치충돌사이에서 유감스럽게도 인터 넷의 빠른 기술력은 사이버 공간상의 문화를 흐리는데 한 몫을 하였으며, 나아가 사이 버 모욕죄 등 사이버 폭력의 증가를 가져오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국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충돌한 가운데 현재로서는 인격권 침해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유력시 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건 전한 인터넷 환경이나 문화를 만드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과연 형법으로 해결하고 처벌의 강화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사이버 모욕행위의 심각성과 대응책 (1) 댓글(사이버 모욕)과 자살과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댓글(사이버상의 모욕)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인양 하여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명연예인들이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도 지극히 소박 하고 비과학적인 유추에 근거하고 있다. 사이버폭력과 자살 사이에는 상관관계를 인

48 48 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아가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 악성댓글이 단순히 모욕이나 명예훼손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질환환자나 우울증 환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점을 감 안한다면 44),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을 통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규제강화로 대응하려 는 것보다는 치료와 관심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부 연예인의 경우를 빗대어 댓글이 자살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사이버폭력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 및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정보통신망법과의 법체계 및 형법상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와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하는 법률제정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 함)과 형법에 추진 중에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에서의 보호법익이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공연성을 갖는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는 동법에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모욕행위나 사자명예 훼손행위에 대하여 형법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의 경 우에 법정형이 높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입법적으로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사이버공간상에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 사이버 모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것과 관련 46) 해서는 ⅰ) 우리 형법이 이미 출판물 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ⅱ) 사이버 모욕 죄를 일반 모욕죄에 대한 가중 처벌조항으로 형법에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47) 전자에 대해서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 정보통신망법상에 인터넷 명

49 49 예훼손죄 규정을 둔 것이 형법상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이 기타 출판물 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입법적 흠결 48) 을 보완하고 인터넷을 수단 으로 한 명예훼손행위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보다 더욱 심각한 법익침해가 있음 을 고려하여 신설한 논리라면, 게시판 등에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인터넷을 수단 으로 게시판 등에 악성댓글을 다는 것 또한 기타 출판물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 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 역시 정보 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를 형법에 편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형법에 규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사 이버 모욕죄를 일반 모욕죄에 비해 가중처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출판물은 인터넷 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는 곧 광범위한 공연성(확산성)을 의미하게 되고 이를 가중처벌한다는 입장이라면 마찬가지로 사이버 모욕죄 또한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공연성이 인정되어 이를 가중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 다. 49) 정보통신망법과의 법체계상에서 보면 일응 타당한 면도 없지 않다. 인터넷 명예훼 손과 인터넷 모욕행위는 양자 모두 인터넷상의 광범위한 공연성, 즉 확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규정을 두어야 하며, 나아가 형법상의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 행위태양과 법익침 해와의 균형성면에서 보면 명예훼손행위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의 적시를 행위태양으 로 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파장이 큰 반면 모욕행위는 사실이 아닌 표현 내지는 감 정의 경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과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

50 50 (3)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견해와 관련하여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이유로 기존 형법상의 모욕 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 규정은 오프라인 상의 해결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사이버상의 행위에 대하여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이버상의 법익침해가 오프라인상의 법익침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과불법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전자가 행위양태의 문 제라면, 후자는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 로 보인다. 유추해석금지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벗어나 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한다. 유 추적용금지의 원칙은 형법 해석의 문제이다. 해석의 목적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 고 경우에 따라 현재의 변화된 요청과 관념에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데 있다. 형법 제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라는 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의 목적이 경우에 따라 현재의 변화된 요청 과 관념에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다면 충분히 현행 형법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 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가의 문제는 공연히 라는 구성요건안에 넓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의 흠결을 충전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인 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하 면서 가중적 구성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이 의사결정규범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가를 국민에게 확실히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법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의 내용은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명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체로 사회평균인이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매체 가 구성요건화 되지 않았을 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위반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50)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51 51 기본적으로 모든 입법에 요구되는 것이지만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요구되는 입법이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 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 고 법집행당국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51) 헌법 재판소도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 내용을 미리 알 수 있 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 지침을 주어야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 을 예방할 수 있다 52) 고 하여 명확성 원칙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 법익침해가 크기 때문에 가중적 불법 구성요건을 규정해야 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규범은 구성요건과 그 법적 효 과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 이는 수범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법원에 의하여 자 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집행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명백성과 명확성 53) 을 지 녀야 한다. 54) 따라서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결과불법성이 크다고 한다면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는 있다. 이는 당해 범죄에 부과 되는 형벌이 중하면 중할수록 구성요건은 더욱 세밀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 다(명확성 정도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 55) ). 56) 다시 말해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규 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서 제1항은 오프라인상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제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한 자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는 Ⅰ

52 52 있을 것이다. 57) 아울러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대한 욕설이나 명예훼손행 위가 표현의 자유제한으로 연결하는 것과 형사입법권의 행사가 과연 과잉금지의 원칙 에 위배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형식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 쳐서 제정된 법률을 통해서라도 범죄로 마땅히 처벌될 만한 행위만을 처벌해야 하고, 그 처벌의 양도 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양에 상응하도록 정해야 하며, 국가권력행사의 정도가 위반행위의 정도 내지 결과와 비례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성원칙 의 세 가지 기준, 즉 적합성, 필요성, 균형성이라는 척도가 형사입법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58) 모욕행위나 명예훼손행위는 이미 형법상 중요 한 범죄행위의 일종이고 이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과 명예권을 비교형량했을 때, 명예권과 인격권이라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처벌의 양 이 행위불법과 책임의 양에 상응하지 않는데도 가중처벌한다면 이는 비례성원칙위반 이 문제될 수 있다. 3. 사이버명예훼손의 심각성과 대응책 (1)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 시행이후에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벌수위가 형법상 출판물등명예훼손죄에 비하여 상 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인터넷 실명 제 등에 의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과 관련짓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문화를 건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나 청소년 교육 그리고 ISP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미루어 법집행 차원에서 추적가능성을 강화하고 민사적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특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역할을 확대 및 보완하여야 하며, 상습적 악플러에 대한 이용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최 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3 53 (2) 결과불법성과 관련하여 현재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이버공간에서 공연성 인정이 용이하고 명예훼손성 게시물 의 유포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피해의 확산이나 유포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인터넷상 떠도는 언어활동에 대한 신뢰가 기존 매체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신뢰성).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에게 반 론권도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쌍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 하는 표현에 대한 반박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를 가중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댓글의 경우 최초 게시한 사람의 행위 불법 측면에서 보면 형법 상 모욕죄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범죄행위는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 게 급속도로 전파되어 엄청난 인격적 침해나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한번 침해 되면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59) 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 범죄행 위유형 등은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60) 물론 그렇다고 모든 비 방정보가 복제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삭 제되지 않은 정보가 언제 어디서 보여지고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결과불법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법익침해의 위험성). 이는 비단 명예훼손도 다르지 않다. 61)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악성댓글을 달았던 여러 사람의 행위가 모인 단체 책임을 최초로 글을 올린 개인의 탓으로 보게 되어 결과책임주의를 되살려 형법상 책임원칙

54 54 에 반할 수 있고, 이를 처벌하려고 하면 선별적 처벌이 되어 표적수사의 의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적명예만을 법익으로 보호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인터 넷 게시판 등에 악플이 많이 달린다고 해서 악플대상자의 외적명예가 그만큼 많이 침 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악플대상자의 외적명예가 침해된 것은 악플을 유발한 기사나 게시자의 게시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은 게시자가 부 담해야 할 것이며, 네티즌들의 악플다는 행위로 인하여 악플 대상자의 외적명예가 침 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62) 따라서 사이버모욕죄의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사이버 모욕죄의 불법이 오프라인에서의 불법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의 피해를 본 사람이 해당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정보를 올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요 청이 없더라도 운영자의 자체 판단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운영자가 선의로 삭제한 경우에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의 민사상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조항까지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 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무원칙한 게시물 삭제 권한의 남용을 불러 오히려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억눌러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용도를 떨어뜨리 므로 그리 합당하고도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 63) 도 있지만, 피해자의 삭제요청에 대해 웹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정보를 올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즉시 삭제할 수 있 도록 한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삭제요청권을 규정하고 있고, 게시물 삭제는 명예훼손성 모욕성 게 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가장 1차적이고도 강력한 대처방법이라는 점, 그리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매 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