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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임 운 식 *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Ⅳ.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Ⅴ. 나가며 Ⅲ. 사이버명예훼손 현황 및 대응의 문제점 Ⅰ. 들어가며 1) 정보화의 발달로 인터넷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매체가 되어가 고 있다. 인터넷이 처음 대중에게 소개된 1996년과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된 2000년, 불 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급속도 로 성장된 인터넷매체는 음란물, 사행성게임, 사이버윤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 였다. 그동안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법률적 기술적 수단이 강구되어 왔지만 기하급수적 으로 성장한 인터넷매체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인 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인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강사(경찰학박사) 171

2 치안정책연구 터넷의 특성상 숨은 범죄가 늘어가고 있고 재범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제한 적 본인실명제와 같은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비판의 자유를 축소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근본적인 관련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10대 편향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성세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낮은 수치이다. 이는 가정이나 또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그릇된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반증한다. 우리 속담에 세살버릇 여 든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에 잘못 형성된 인터넷 사용습관은 성인이 되어 서도 고착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은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여러 가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도 많아 오용의 소지도 많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공간 의 특성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이다. 오늘날 인터넷 이용인구의 연령이 낮아지고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사이 버명예훼손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13세 이상 남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전체응답자 1,000명 중 81.0%가 심각 한 사이버폭력행위로 허위사실유포를 들었고, 그다음이 명예훼손 66.9%, 언어폭력 등 모욕 61.9%, 사이버성희롱 54.4%, 사이버스토킹 34.8% 순이었다. 1)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열풍이 불면서 이에 대한 명예훼손피해 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7년 상반기 UCC 이용실태 조사보고서에 따 르면 전국 15~49세 UCC 이용 및 제작자 1,476명 중 56.2%가 UCC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유형은 부정확한 정보노출 34%, 언어폭력 및 모욕 28.8%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 19.5% 본인 UCC 무단도용 13.7%, 명예훼손 13.5% 등의 순이었다. 2) 또한 최근 모 연예인 자살사건 등 악성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법률적, 수사적, 윤리적 문 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이용실태 조사 (서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47면. 2) 한국인터넷진흥원, UCC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54면. 172

3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Ⅱ.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개 념 사이버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는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또는 채팅방 등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인격적 모독 비방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정확히 표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에 빠뜨리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자에 대해서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러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 금으로 처하고 있다. 4)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 2.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 형법상 일반명예훼손죄가 공연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 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을 함께 두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표현 의 자유에 대한 보호에 우위를 두는 입법형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6) 한편 형법상 출판물 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하지 않으나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는 신문 라디오 기타 출판물은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공연성을 두고 있지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깨끗한 정보세상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314면.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 제2항.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 6)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형사정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 원, 2006), 302면. 173

4 치안정책연구 않은 것 같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서 판례와 통설은 다소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전파가능성이론이란 사실을 적시한 상대 방이 특정한 한사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7) 공연성의 범위를 다소 넓게 해석하고 있다. 반면 통설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파가능성이론에 비해 공연성의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자게시판, 웹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채팅 등 그 수단이 다양하며,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게시 글 등으로 음란한 글이나 영상물을 전송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이나 공포 심을 주는 경우, 쪽지,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보내는 사이 버스토킹 등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8)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 즉시 성, 국제성 등의 특징으로 볼 때 인터넷상의 환경은 오프라인상의 환경에 비해 범죄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위법성 조각사유 2007년 7월부터 공공기관 게시판 및 일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가 실시되고 있다. 악플러를 단속하기 위해 이는 당연한 기술적 대처이지만 표현의 자 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 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연 히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 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망의 목적 없이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상에 7)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9), 171면. 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앞의 책, 315면. 174

5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유포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307조 제1항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한편 진실한 사실인줄 알고 사실을 적시하였는데 알고 보 니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관한 착오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해결된다. 4. 선행연구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법리해석문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위법성조각 그리고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 져 왔다. 김혜경 9) 은 정보통신망법은 형법과 비교할 때 처벌의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하 고,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양자의 법정형을 통일하 던지 형법의 체계내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를 포섭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실명제가 사이버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의 효과도 있지만 개인정보침해 라는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동범 10) 은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는 특별법이 범람하여 일반형법의 상당수 조문을 거의 사문화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 법전에 규정하여야 하며, 사이버명예훼손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와 입법취지 나 불법내용이 유사하므로 법정형에 있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균형을 맞추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보안처분활용, 인터넷실명제 도입 을 제기하였다. 곽병선 11) 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온라인매 체라는 매체특성론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 법리도 달리 판단하여 적용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실명제라는 수 9)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5-165면. 10)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39-62면. 11) 곽병선,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서울: 한국법학회, 2006), 면. 175

6 치안정책연구 단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으므로 기술적 수단보다는 인터넷 이용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활동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인터넷홍보 및 교육활동 강화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성 진 12) 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조각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이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의하여 배척될 경우 에 한해서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요건으로 한 위법성조각을 인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이용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사 이버상의 활동영역의 증가로 인해 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 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형법적 관점에서 이론적인 논쟁이 진행되었고 경찰활동, 피해 자의 피해회복 측면, 사이버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늘날 온라인상에서의 경찰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인구도 점점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수사 및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 문제, 가해자의 재범방지 문제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 Ⅲ. 사이버명예훼손 현황 및 대응의 문제점 1. 사이버명예훼손범죄 발생 현황 <표 1>은 각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이버폭력은 통신 및 게임사기, 해킹 및 바이러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 며, 2001년 3,101건, 2002년 5,651건, 2003년 5,931건, 2004년 6,804건, 2005년 10,401건, ) 김성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법과 정책연구 (서울: 한국법정책학회, 2004), 면. 176

7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년 10,72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 및 모욕피해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다음 이 성폭력, 스토킹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구 분 계 <표 1>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통신사기 게임사기 해킹 바이러스 사이버 폭력 13) 불법복제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단위: 건) 기 타 ,289 14,172 10,638 3,101 1, , ,068 31,109 14,159 5,651 1,889 1,115 6, ,445 37,453 14,241 5, ,821 8, ,099 40,283 15,390 6,804 1,064 2,308 11, ,675 21,389 10,401 1,257 1,836 11, ,041 20,186 10,720 2,313 6,798 9,128 출처: 경찰백서, <표 2>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내용 분석( ) (단위: 건) 구 분 계 피 해 내 용 명예훼손 모 욕 성 폭 력 스 토 킹 기 타 , ,616 1, , ,217 1, , ,913 2, , ,406 5,735 1, , ,050 4,751 1, , ,780 1, , 합계 34,370 20,329 6,795 3, ,648 출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통계, ) 사이버폭력은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개인정보침해를 포함한 수치임. 177

8 치안정책연구 2. 사이버명예훼손 대응의 문제점 가. 관련법의 미비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규정은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보다 더 큰 처벌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 공간은 한번 게시하면 급속하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죄형법 정주의의 원칙상 인터넷 공간의 명예훼손행위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규정이나 출판물 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상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 한다. 14)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이 없는 경 우, 즉 개인 대 개인 간 둘 사이에서 정보통신매체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갑 이 을녀 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 로 을녀 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또는 메일을 전송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해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또 한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러한 비망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 감을 유발하는 말,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를 처벌하 고 있다. 즉 공연성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 정도 반복적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일회적으로 상대방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나 영상 을 보낸 경우에는 가해자를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명의도용에 의한 명 예훼손, 즉 누군가가 상대방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저질스러운 글을 쓰고 전화번호까지 올린 경우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정보통 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 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행위가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다. 한편 형법에는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인하여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이 있다. 15) 하지만 14) 정완,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2면. 178

9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사이버명예훼손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업무자는 업무과정에서 일반인보다 개인정보 를 접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에 있어 일반인과 업무자가 똑같이 처벌되는 것은 문 제의 소지가 있다. 오늘날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리업체가 많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한 실정이다. 16)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영역도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한 증거의 수집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어가고 있 는 사이버명예훼손범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여러 가지 어 려움이 있다. 최근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증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증거물에 대한 절차와 방법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근거나 규정이 없어서 수사기관은 많은 곤혹을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나. 전문수사인력의 부족 인터넷의 특징은 자유롭게 글을 쓰고 또 삭제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범죄자가 인 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피해자는 프린트스크랩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목격자나 참고인 등의 진술이 범인검거에 있어 유력한 정황증거가 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특히 사이버상에서는 범죄자가 익명이나 타인의 ID로 글을 작성한 경우가 많아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망을 펼치는 경우 용 의자는 이미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다. 명예훼손이 올려진 정보통신망에 접속기록 (Log File)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IP Address의 추적을 할 수가 없다. 17) 그 15) 형법 제268조, 제270조, 제303조, 제317조, 제356조. 16) 최근 중국의 모 연예인 섹스비디오 유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기기 수리업체는 수리과정에서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가 많다. 179

10 치안정책연구 리고 명예훼손이 PC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수사 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PC방문화가 발달하면서 범행 후 쉽게 도 피할 수 있는 PC방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는 2005년 기준 13,196건으로 전체 사이버범 죄 검거인원의 35%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18) 하지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수사인력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의 경우 2007 년 현재 사이버범죄 전담팀 보유 경찰서가 124개 그리고 사이버 수사인력이 750명이 다. 하지만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사이버관련 범죄에 많은 곤혹을 치루고 있다. 현재 각 경찰서별 사이버수사팀은 새로운 인력충원이 아니라 경제나 지능, 형사 등 기존 수사인 력을 빼내 가뜩이나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경찰 가운데 전산분야 전문가가 없는데다가 전문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맡아 초기 업무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9) 따라서 전문적인 사 이버수사인력의 충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다. 인터넷이용자의 윤리의식부족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미흡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올 바르게 사용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 인구는 약 3천3백만명 으로 전체 인구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이용비율은 6 19세가 97.8%, 20대가 97.9%, 30대가 91.0%를 차지하는 등 향후 경제활동을 이끌어갈 연령층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특히 10대의 인터넷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행성오락, 음란물, 게임, 채팅, 미니홈피 등 다양한 매체들 이 나타나면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늘어나고 있다. 21) 또한 최근에는 고학 17)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서울: 사법연수원, 2004), 29면. 18)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2006). 19) 신진호, 사이버수사팀 실효성 논란, 102&mode=LPOD&oid=089&aid= ( 검색). 20)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2006). 21) 도성해, 인터넷 명예훼손 전년대비 2배 증가 등 사이버 폭력 급증, 180

11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력 중산층 계층의 사이버명예훼손사범들도 나타나고 있어 22)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기술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명예훼손언어들을 방지하였지만 네티 즌들은 다양한 인터넷언어 및 패러디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 는 매체는 즉흥성이 있으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자칫 실수나 오해의 소지가 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욕설이나 비방 등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네티즌 대부분들도 이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특성이 있다. 2001년 정보통신망법 제정 이래 사이버명예훼 손 사범들을 처벌하고 제한적본인확인제 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댓글문화는 실명으로 도 타인을 비방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적 기술적 수단 이외에 교육적 수 단의 필요성이 강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윤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미취 학 아동들이 유해 매체에 접속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서 정보통신 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한편 사이버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 내 처우인 수강명령 프로그램도 많이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강명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 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명령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일부에 불과하다. 온라인상의 교 정은 오프라인상의 교정과는 다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형식성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수강명령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할뿐더러 수강명령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사회 내 처우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피해회복 절차 미흡 사이버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동 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 &section_id=102&menu_id=10 2( 검색). 22) 김세동, 악플꾼 알고보니 중년 식자층, LSD&office_id=021&article_id= &section_id=105&menu_id=105( 검색). 181

12 치안정책연구 영상과 관련한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해당동영상이 성행위나 피해자의 신체의 은밀한 부분이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 를 받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현행 관련법은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두고 있지 않 을 뿐더러 수사기관 내에서 여성피해자가 안심하고 조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 정이다. 경찰의 경우 여경조사청구권제 에 따라 피해여성이 조사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여경이 수사하거나 수사과정에 입회할 수 있지만 검찰은 이 같은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하는데 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를 두고 있고 이러한 분쟁조정부에서 당사자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로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Ⅳ.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1. 사전적 대처방안 가. 관련법의 제정 현행 사이버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65 조 1항 3호, 제65조 3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비방의 목적, 공연성, 반복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일회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자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 지를 규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물론 일회성에 그치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 등 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전파가능성이 낮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 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2

13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명의도용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명확한 관련법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가해자가 업무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반인의 명예 훼손범죄보다 그 책임을 가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사이버명예훼 손사범을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도록 디지털증거의 수집과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 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문수사인력양성 사이버명예훼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경찰 인력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경찰권개입은 오프라인상의 범죄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은 사이버상의 경찰권 발동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신임교과과정에 있어 사이버교과과정을 보다 전문 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외부전문가의 초청을 통해 직장훈련 및 교육훈련시 보다 전문적 인 교육 및 훈련이 시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경찰에 영입하기 위해 외부충원의 입직계급을 현행 보다 상향조정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 다. 23) 첨단장비도 많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디지털증거분석이 많은 각광을 받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장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우수한 교수요원도 많이 충원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수사연수원 에서는 경감이하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수사과정을 두고 있지만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교수요원의 숫자는 매우 부족한 실적이다. 우수한 교수요원 및 첨단장비를 많이 충원하여 재직자들에게 보다 폭넓게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재직자에 대한 위탁교육의 기회도 많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수사분야에 연구를 하고 싶은 인력이 있다면 국비로 이를 지원해 주어 학위취득 후 일정기간 관련부서에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인들 을 사이버공간의 감시자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 청에서는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를 선발해 유해사이트에 대해 경찰과 함께 사이버공 23) 현재 사이버수사인력은 경장계급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183

14 치안정책연구 간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송이나 홍보매체를 통해 앞으로 일반인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하여 야 할 것이다. 다. PC방에 대한 단속 및 선도활동 강화 인터넷범죄의 대부분은 PC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PC방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범을 적발하는 데에는 수사상 어려움이 많다. 개인의 초상권이나 프라 이버시 등의 문제로 PC방에 CCTV를 설치하기도 곤란한 일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화방 등에는 사이버폴(cyberpol: cyberpolice)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성매매나 불순한 목적 으로 대화방에 입장하는 경우 그 해당컴퓨터의 계속적인 접속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개인 PC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PC방 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특히 인터넷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가입이 필수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만들어주는 주민등록검색기 라는 프로그램 들이 인터넷에 떠 있는 실정이여서 큰 문제이다. 24)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시 초기화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터 넷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비용을 지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장 소의 경우에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 입장 그리고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 등이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어렵다. 현재 PC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 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의 자는 출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밀 폐된 방안에 PC와 노래방, DVD방이 갖춰진 신종 업종 멀티방 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이 되고 있다. 25) 한편 기존의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PC방 이 2008년 3월 6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관할자치단체에 24)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형설출판사, 2004), 165면. 25) 강아름 진민수, 청소년 탈선 온상 멀티방, _ html( 검색). 184

15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영업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PC방에 대한 구청이나 경찰의 관리와 지도단 속이 용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PC방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사범을 단속하는데 있어 지 방자치단체와 경찰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과 같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선도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 찰관과 경찰의 공조도 필요하다. 2000년 8월 전남지방경찰청은 PC방의 IP주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이버범죄발생시 실시간 검색을 통해 신속한 검거체제를 마련키 위해 관내 PC방 1,297개소의 IP주소 3,7029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6) 하지만 경찰인력만으로 이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2008년 6월 13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문화체육관 광부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 원과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저작권침해 사건에 대해 사법 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7) 특별사법경찰관이 저작권침해관련 단 속업무를 수행하다가 명예훼손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신속히 경찰에 연락하는 등의 상호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활성화 사이버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윤리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1970년대 컴퓨터윤리학으로부터 현재의 사이버윤리 학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교육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28) 우리 나라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세대는 1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기관에서의 윤리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6) 최취호,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범죄 현황 분석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 위논문 (전남: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82면. 27) 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 28)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깨끗한 정보세상, 면. 185

16 치안정책연구 2001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초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보이용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74%의 아동이 가정에서 인터넷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사용과정 중 68.3%의 아동이 음란물정보를 접촉했다고 하였다. 특히 이 중 19.2%의 아동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에 노출되어가는 학생들의 인식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함 양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컴퓨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 국의 초등학생 컴퓨터교육은 하나의 컴퓨터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앉아 교육이 이루어 지지만 29) 우리나라는 학생 1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은 컴퓨 터가 가진 해악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입시위주의 한국교육도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를 컴퓨터로 옮기게 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연주 30) 에 의하면 초등학 생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은 학부모의 컴퓨터 활용능력 여부와 정보통신 윤리교육 경험여 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인터넷세대가 아닌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컴퓨터로 무 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인터넷윤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컴퓨터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국민들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무료 온라 인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그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다른 관련 단체들도 이러한 무료 온라인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학교교육도 좀 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 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윤리교과서가 배급되고 있지만 이는 선택과목으로 학교장의 재량 에 의해 교육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선택보다는 의무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 각된다. 현재 각 대학에서 인터넷윤리가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학교는 60여곳에 이르고 있다. 31) 사이버명예훼손을 방지하지 위해서는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보다 어린나이에 이 29) 민경배, 사이버문화의 이해 및 신동향 분석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13면. 30) 오연주, 초등학교 학생의 정보통신윤리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50면. 186

17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전문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교원의 숫자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교육기관을 통한 폭넓은 연수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및 체신청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좀 더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 해 정보통신 윤리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수료 후 강사들은 정보문화진흥 원 및 각 지역 체신청에 파견되어 일선 초 중 고 학생은 물론 교사, 학무모를 대상으 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원하는 학교 및 교육 기관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및 지역체신청에 신청을 통하여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무상 으로 받을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정보통신 윤리교육 계통도 하지만 이러한 윤리교육도 해당기관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기관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받고자 하여 신청을 하여도 예산부족으로 신청한 기관 중 일부만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와 같은 기관은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의무화사항으로 될 필요성이 있으며,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요청한 31) 이명희, 인터넷 윤리 과목 개설 대학 크게 늘어, LSD&office_id=005&article_id= &section_id=102&menu_id=102( 검색). 187

18 치안정책연구 기관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형식적인 강의가 아니라 우수한 강의를 위해 강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 일선 지구대 및 순찰경찰관들을 대상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8년 경찰청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회진흥원이 실 시한 정보윤리교육은 청소년 대상이 94.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원 학무모 공무 원 등의 교육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까지도 PC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 우가 많다. 경찰공무원은 최일선에서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직무교 육이나 직장 내 특강 등을 통해 인터넷윤리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후적 대처방안 가. 수강명령프로그램의 활성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처하기위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 이버명예훼손 범죄자에 대해 수강명령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 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5년 서울지역 5개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 청소년 135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수강명령 프로그램 을 진행한 결과 불법 다운로드, 음란 물, 게임중독, 타인 정보의 오 남용, 온라인 게임중독, 정보출처 명시, 불법복제 등에 대한 정보윤리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윤리의식 지수를 부문별로 보면 개인정보 제공이 3.26에서 6.1로 상승해 가장 크게 개선됐고 타인정보 오 남용은 6.94에서 8.94로, 불법복제는 4.1에서 5.29로, 음란물은 2.49에서 3.78로, 온라인게 임 중독은 3.98에서 5.52로, 불법 다운로드는 3.45에서 4.55로, 정보출처 명시는 32) 배옥진, 사이버테러 20~30대 재범방지교육 없어, ( 검색). 188

19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3.63에서 4.65로 각각 향상되었다고 한다. 총 40시간으로 구성된 이 교육프로그램에는 미술치료 등 심리적인 것에서 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 정보사회의 사회적 문제 등 인지 적 영역에 대한 것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33) 하지만 보호관찰소에서 한국정보문 화진흥원에 강사파견을 요청하더라도 현재 이를 강의할 강사인력이 부족하며, 해당 강사 의 전문성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7년 11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사 및 각 분야 전문가를 대 상으로 제1기 사이버범죄 예방교화 특강강사와 사이버범죄 예방교화 미술치료 전문강사 교육과정을 시행하였으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하는 수강명령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파견강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 정은 사이버범죄 예방교화 특강강사과정이 3일, 사이버범죄 예방교화 미술치료 전문강 사가 2일 과정으로 그 기간이 너무 짧다. 34) 이러한 짧은 과정으로 교육수료생이 일선 보호관찰소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파견강사의 강의 역량 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간을 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강명령이 대상자의 수동적인 강의 청취가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배상명령제도의 개선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지만 명예훼손 분쟁조 정부는 문제된 정보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실체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당사 자 간 화해절차를 조정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 한다면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또한 경제적인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정의감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 사절차에서 민사배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33) 박승정, 사이버범죄 수강명령 청소년 정보윤리 의식 개선 효과, /snews/digital/computer/200603/02/etimesi/v html( 검색). 3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1기 사이버범죄예방교화 전문강사 양성과정, ( 검색). 189

20 치안정책연구 우리나라는 1991년 1월 29일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배상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이 법률은 1심 및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중상해), 형법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 제 40장(횡령과 배임의 죄) 및 제42장(손괴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8항에서는 이 법에 의해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 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명예훼손 및 사이버명예훼 손은 배상명령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도 배상명령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재 대부분의 휴대폰은 동영상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몰래카 메라는 물론 상대방과의 성행위를 담은 영상을 촬영하여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 으로도 큰 파장이 되고 있다. 특히 화상채팅은 사이버윤락은 물론 해당동영상을 유포하는 범죄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화상채팅의 경우는 접속 후에도 자료가 컴퓨터상에 존재하므 로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 동 영상과 관련된 명예훼손범죄는 해당동영상을 삭제하더라고 외국 사이트나 다른 인터넷상 에 영상물이 그대로 떠도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휴대전 화의 경우 분실시 개인의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피해 자들은 해당동영상이 성행위를 담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동영상과 같은 명예훼손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190

21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Ⅴ. 나가며 지금 우리사회는 유비쿼터스시대로 향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통해 사이버 가상공간 이 출현하였고 온라인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감소되었지만 유비쿼터스사회에서는 전자태그의 이식으로 실제사회와 가상사회가 통합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소멸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남용은 물론 사이버명예훼손도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규정의 정비와 PC방에 대한 단속 및 선도활동 강화,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활성화,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의 활성 화, 배상명령제도의 개선,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보호강화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맞벌이 가정의 증가, 입시위주의 교육, 이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이란 매체는 교육보다는 억압된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놀이 매체로 정착되어가 고 있다. 청소년들의 그릇된 인터넷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른 나이에 정보통 신 윤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 범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도 보다 전문화 될 필요성이 있다. 과거의 경찰권발동이 오프라인상에서 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온 라인상에서의 경찰개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경찰이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 경찰 신임교육 훈련기간은 물론 직무교육시 사이버범죄 및 윤리에 대한 교육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Key Words): 사이버명예훼손(Cyber Libel), 사이버수사(Cyber Investigation), 정보통신윤리(Cyber Ethics), 사이버범죄(Cyber Crime), 사이버공간(Cyber Space) 논문접수 , 심사개시 , 게재확정 :

22 치안정책연구 참 고 문 헌 Ⅰ. 국내문헌 1. 단행본 경찰청, 경찰백서,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경배, 사이버문화의 이해 및 신동향 분석.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7기 정보통신 윤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자료집,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사법연수원,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성출판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통계: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내용 분석,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이용실태 조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UCC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깨끗한 정보세상,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논 문 강동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19(1), 곽병선,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23, 김성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법과 정책연구, 4(2), 오연주, 초등학교 학생의 정보통신윤리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교육대학원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형사정책, 18(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어린이 청소년 정보이용 실태 조사 정보통신윤리, 25, 정완,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76,

23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최취호,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범죄 현황 분석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기 타 강아름 진민수, 청소년 탈선 온상 멀티방, _ html( 검색). 김세동, 악플꾼 알고보니 중년 식자층, = &section_id=105&menu_id=105( 검색). 도성해, 인터넷 명예훼손 전년대비 2배 증가 등 사이버 폭력 급증, = &section_id=102&menu_id=102( 검색). 박승정, 사이버범죄 수강명령 청소년 정보윤리 의식 개선 효과, html( 검색). 배옥진, 사이버테러 20~30대 재범방지교육 없어, 검색). 신진호, 사이버수사팀 실효성 논란, ( 검색). 이명희, 인터넷 윤리과목 개설대학 크게 늘어, ection_id=102&menu_id=102( 검색).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1기 사이범죄 예방교화 전문강사 양성과정, ( 검색). 193

24 치안정책연구 [ABSTRACT] Coping Strategies on Cyber Libel Lim, Woon 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cyber libel and propose plans to cope with them. Currently, there are lots of problems in addressing cyber libel such as the defection of the laws to relate, shortage of professional manpower to investigate it, increase of cyber libel committed by internet cafe users, internet users ignorance of cyber ethics, and problems in protecting victim s privacy and recovering victim's damag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plans to cope with those problems. First, establish the new relevant laws to cope with cyber libel crimes spontaneously and train professional cyber investigators. Second, strengthen the police officers control and guidance activities for users who usually use internet cafe. Third, appoint the cyber ethics class as an obligation item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s by legislation and find the way to provide the cyber ethics class widely with the assistance of government. Fourth, activate an attendance order to prevent recidivism. Fifth, improve the restitution system to recover the victim s damage. Sixth, utilize the video recording room in investigation institution actively to protect victim s privacy.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