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정보문화 확산 및 윤리확립 >> 인터넷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 나. 문화에 대한 영향 인터넷의 언론 매체적 기능 확대는 우리의 커뮤니케 이션 활동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치 사회구 조 윤리 등 각종 생활환경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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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선우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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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0 >> 제2부 건전 정보이용 환경 조성 제2장 정보문화 확산 및 윤리확립 1. 인터넷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199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2년 말 현재 2,6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유아나 장애인, 노약자 등을 제외하면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이제 국민 대다 수가 이용하는 대중 매체의 하나이며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언론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 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인터 넷이 신문이나 방송처럼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 하는 역할을 하는 인터넷 미디어 로 변화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미디어란 언론 매체적 특성을 지닌 인터넷 콘텐츠를 의미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인 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인터넷 잡지 인터넷 서적 인터넷 광고 인터넷 홍보 인터넷 영화 등과 같은 매 스 미디어적인 특성을 가진 인터넷 콘텐츠들을 말한다. 이처럼 인터넷에서의 미디어 기능 확산으로 이제 인 터넷은 단순한 통신 기능만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수단 이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고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 매 체로서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미 디어 기능의 확대는 기존 매스 미디어들과의 경쟁관계 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한일 월드 컵 경기때 야후(Yahoo)가 세계축구연맹(FIFA)으로 부터 인터넷 방송 중계권을 사서 모든 경기를 인터넷 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한 일은 인터넷과 TV 간의 치열 한 경쟁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욱이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 매스 미디어 가 가지고 있던 저널리즘의 기능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은 이제 저널리즘의 한 기능으로서 의제 설정 (Agenda setting)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 터넷에서 의제 설정이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량으로 결 정됨으로써 기존 언론에서 결정하던 의제 설정 기능이 인터넷으로 옮겨지고 있다. 또 인터넷에 의한 의제 설정 이 기존 언론의 의제 설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 어 지난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하나의 여론 전쟁이었다. 그런데 인터넷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전쟁과 파병 을 반대하는 여론을 선도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 은 의제 설정과 영향력 측면에서 인터넷에 밀렸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 수단으로서 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론 미디어로서의 기능 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 막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터넷 미디어 시대를 예고 하고 있다.

2 제2장 정보문화 확산 및 윤리확립 >> 인터넷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 나. 문화에 대한 영향 인터넷의 언론 매체적 기능 확대는 우리의 커뮤니케 이션 활동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치 사회구 조 윤리 등 각종 생활환경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가. 언어에 대한 영향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언어적 표현수단의 결여 와 익명성은 상대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이어지면서 새 로운 언어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케이 션에서의 익명성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예의를 갖추 는 일을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 에서 신체 접촉, 제스처 등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요 소의 결여는 인터넷 예절의 결여로 나타난다. 또 언어에 서 요구되는 문법이나 맞춤법을 무시하거나 어법이나 에티켓에 맞지 않는 언어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축약적, 감각적, 편의주의적 언어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표기법의 무시, 소리나는 대로 적기 음절축약 비속어 은어 외래어 외국어 등의 만연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언어 현상은 비이성적 이고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사고나 비이성적 커뮤니케이 션으로 흐르기 쉽다. 예를 들어 이것은 깊이 있는 사고 보다는 즉흥적인 글이나 인신공격, 욕설, 비방 등과 같 은 폭력적인 메시지를 수반할 수 있다. 또한 언어폭력으 로 표출되는 등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결 국 언어가 사상의 기본적 틀이라는 점에서 언어순화 등 을 통한 우리 정서와 문화에 맞는 언어의 선택,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의 토착화 등이 새로운 사이버문화 형성 과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은 개인통신의 수단이었던 전화와 집단 커뮤 니케이션의 수단이었던 방송의 결합에서 탄생했다. 따 라서 인터넷 방송과 통신의 융합인 동시에 개인 커뮤니 케이션과 집단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융합을 의미한다. 특정한 취향을 가진 개인들이나 동호인들의 모임이 인 터넷에서 확산되면서 문화의 내용과 속성, 그리고 패러 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모든 지역적 경 계를 없애고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와 언어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교환은 한 국가 가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기술적 경제적 능력을 가졌 을 때만 동등하게 제 몫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 적 기술적 능력은 국가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정보와 문화의 국제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의 사용은 또한 영어의 세 계화와 국가 간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로 나 타나고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 영어의 언어적 우위현상 과 문화의 종속화 현상은 고유문화의 보존과 유지를 어 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나 이웃 일본에서 영어 의 제2 공용어화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다. 사회 윤리적 영향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존재(ID)는 인격이 없는 무형 의 실체이며 단지 하나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기호( 記號 )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프라인(Off-line)상에 서 자신을 지배하던 개인의 인격이나 체면 또는 윤리, 도덕적 의무 등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해 도 덕적인 의무나 윤리적인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구축이나 인터넷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3 282 >> 제2부 건전 정보이용 환경 조성 라. 사회적 계층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은 사회조직의 신경 시스템으로서 사회 조직 을 수직적인 나뭇가지 형태의 계층조직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식의 조직 구조로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나뭇가지식 계층구조는 정보나 권력이 정점에서 시 작해 하부구조로 전달되는 형태인 데 반해 인터넷의 네 트워크식 계층구조는 정보나 권력이 정점에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전달되는 형 태이다. 결국 인터넷에 의해 권력과 정보의 전달 방법들 이 변화함으로써 사회 계층적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조직의 다운사이징 이나 팀워크제 와 같 은 조직 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마. 정치에 대한 영향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커뮤니티(Community)의 형 성과 이들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지난 대통령 선거이 후 더욱 증대하고 있다. 지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등 에서 나타난 네티즌이나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인터넷 신문의 역할은 이제 인터넷 미디어가 강력한 정치적 도 구로 부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자유 토론 등이 여론 형성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간의 정치적 영향 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여론확 산의 도구로 인식되면서 비방이나 폭로, 사이버 스토킹, 시비 걸기 등으로 게시판 공포증 또는 사이버 공포 증 이라는 단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바. 기존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한 영향력 인터넷이 기존 언론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개인적 의제가 사회적 의제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 시 말해 이제 인터넷은 기존 언론이 가지고 있던 저널리 즘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저널리즘의 한 기능으로서 의제 설정 기능은 수 용자들이 처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이 인터넷 미디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미디 어에서 사회적 의제가 수용자의 이용량에 의해 결정됨 으로써 기존 언론의 의제 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 다. 다시 말해 의제 설정의 중요성이나 기사의 중요성이 언론기관이나 뉴스의 편집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용자 의 마우스(Mouse) 클릭 수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그동 안 언론이 가져온 의제 설정권이 수용자에게 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저널리즘에서 게이트키퍼, 의 제 설정자, 그리고 뉴스 필터로서 언론과 언론인의 존재 가 이제 인터넷 미디어에서는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 다. 온라인 저널리즘에서는 뉴스를 취사선택하고 해석 하는 언론과 언론인의 매개적인 역할이 사라지고 수용 자들이 서로 직접 자료와 의견을 주고받는 탈매개화 (Disintermediation) 현상 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이것은 의제 설정력이나 현실 규정력에 기초한 언론 과 언론인의 영향력이 인터넷 미디어의 확산으로 상당 히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인터넷의 사회적 역기능 현황 인터넷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새로운 매체로 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매체는 기존 언 론 매체와는 달리 음란 폭력물을 비롯해 여론조작이나 흑색선전 언어폭력 테러조장 스팸메일 사생활 침

4 제2장 정보문화 확산 및 윤리확립 >> 283 해 등에 아주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인터넷 미디어는 그동안 언론에 소외되어 왔던 힘없 는 개인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저널리즘의 탄생인 동시에 언론자유의 확대이다. 또 이를 통한 개인들의 다양한 의 견 반영과 여론의 형성 등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여는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여론 조작에 악 용될 수 있고, 또 네티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힘 을 행사하는 다수의 폭력이나 무책임한 패거리 여론의 횡포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여론의 힘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 다.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이용 하려는 불순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사이버 여론을 형성하거나 게시판에 특정 대상을 비난하거나 혹은 조작된 인터넷 여론 조사를 통 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고 있는 음 란 폭력물이나 스팸성 음란물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나 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도 제기되고 있 다. 사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포르노그라피 (pornography) 규제 문제는 오래된 사회적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동안 정치의 영역으 로 혹은 정책의 문제로 내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을 통한 상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범 람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몰래카메라나 휴대폰 등으 로 찍힌 영상들이 공개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은 극도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폭 력이나 협박 등 범죄 행위로까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 인터넷 역기능 대책 유럽연합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을 대상으로 방 송의 속성을 가진 콘텐츠를 제공할 때는 방송 서비스로 간주하고 대중에게 사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통신 서비스로 간주한다는 인터넷 영상물에 관한 규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는 통신품위법이라 고 불린 CDA(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위헌 판결 이후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 들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을 실 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역기능 현상에 대한 대책으 로다음과같은몇가지맥락을짚어볼수있다. 첫째, 인터넷 규제에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서 보듯 이 자율규제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 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기구인 인터넷 감시재단(IWF)은 보편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인터넷 내용물 등급시스템을 개발하고 불법 적인 내용이나 내용물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거나 제공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통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국내에 서버가 있는 인터 넷 미디어 서비스에만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 제적 연계방안이나 국제적 수준에 맞는 규제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인터넷 미디어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소비자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사생활 침해 음란 폭력물 음란 채 팅 여론조작 폭탄제조 자살사이트 등)로부터 자신 을 방어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Cyber Safety)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에서 최대한의 커뮤니케이션 자유를 보 장하기 위해 최소의 규제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

5 284 >> 제2부 건전 정보이용 환경 조성 다. 미국의 통신품위법 위헌사례나 우리나라 헌법재판 소의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헌판결 사례에서 보듯 이,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통신 수단이라기보다는 사회 의 여론을 전달하는 언론 미디어라는 점에서 언론의 자 유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 이용에 대한 윤리헌장이나 인터넷에 서 네티켓(Netiquette)이 잘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방안 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터넷 미디어 관련 벌칙 조항들을 정비해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불법행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형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선거법 청소년기본 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벌칙적용 기준을 정비해 벌칙들 을 통합해 법규정을 단순하고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이러한 법규정이 인터넷 미디어를 전제로 제정 된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 미디어를 전제로 한 법조항의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서 지적 했듯이, 통신내용에 대한 포괄적 규제는 예민한 정치 사 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에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 원회로 바꾸고 이러한 인터넷 미디어를 기존의 방송 미 표 인터넷 미디어의 정책 대응 방안과 형태 구분 내용 방법 사례 규제 형식 인쇄매체 형태 규제의 최소화 정책 방향 규제 수준 국제적 규제 수준 국제적 법, 관행 준수 규제 방법 자율 규제 원칙 자율 단체(IWF 등) 윤리, 도덕적 대응 네티켓, 윤리헌장확립 인센티브(자발적 실천 유도) 교육적 대응 미디어 교육 실시 학생, 일반인 대상 대응 방안 법적 대응 벌칙규정의 정비 벌칙규정의 통합, 효율화 제도적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독립 규제 위원회 행정, 재정적 대응 인센티브제 실시 자금지원, 세제혜택 자료 : 박성호, 인터넷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충격과 정책방향, 정보화정책, 제10권 제1호 디어처럼 간접적으로 규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과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터넷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차원에서 또 소비자의 보 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 미디어의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 해 정부는 행정, 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해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결국 인터넷 미디어가 공중매체로서, 그리고 새로 운 대안 매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미디어의 역기능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적절한 정책 대안들이 인터넷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1. 클린넷 운동 최근 인터넷이 음란, 불법 쓰레기 메일, 익명을 악용 한 욕설과 비방, 바이러스와 해킹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 올바른 규범과 질서를 세우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인터넷 시민의식을 정착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클린 인터넷 운동 이 펼쳐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IT 전문가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인터넷 포럼 기획단을 구성해 네티켓 헌장 제정, 스팸메일 방지 사례집 발간, 인터넷 대청소의 날 제정 등을 통해 클린넷 운동을 펼치고 있으 며, 중앙일보는 클린인터넷 국민운동본부 를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세미나 강연 교육 불법유

6 제2장 정보문화 확산 및 윤리확립 >> 285 해차단 S/W 무상 보급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동 아일보는 창간 83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건강한 인터 넷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주 1회 지면을 통해 인터 넷 건전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2. 게시판 실명제 추진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 되지 못하고 비방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가 횡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 관들을 중심으로 웹사이트 게시판에 실명이 확인된 사 람만이 글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 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 화 정착을 위해 모든 정부 부처 웹사이트의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하고,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 모든 민간 영역에서도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를 법제화하려 하 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 실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익명성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통한 실명 제의 전면적 시행이나 강제적인 실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파급효과가 매 우 큰 사안 또는 언론으로서 공적 기능을 가진 내용물 (혹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달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스팸메일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스팸메일 신고센터 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스팸메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스팸성 메일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 한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들을 보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노스팸(Nospam.go. kr) 을 비롯해 스팸프리(Spamfree.co.kr), 메일가 드(mailguard.co.kr) 등이 제공되고 있다. 4. 인터넷 중독 예방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중독 문제가 새 롭게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온 라인 게임이나 채팅 등에 지나치게 몰두해 인터넷을 하 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인터넷 때문에 다른 생활을 제 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등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 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이 러한 중독현상이 심화되면 살인과 같은 범죄와도 연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보윤리교육, 인터넷 중독 자가 진단 과 예방법,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스팸메일 차단 5. 사이버 윤리의 확립과 실천 인터넷의 상업적 활용과 함께 나타난 가장 큰 인터넷 역기능 현상은 스팸메일이다. 이것은 건전한 인터넷 사 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신상정보에 의거해 사실 인터넷 미디어를 시장질서에만 맡겨 두기에는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고 부작용 또한 만 만치 않다. 따라서 인터넷 미디어가 새로운 언론 미디어

7 286 >> 제2부 건전 정보이용 환경 조성 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사이버 윤 리와 에티켓 확립,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고취 등이 있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으로인해 전통적 인 윤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윤 리관이나 도덕성을 일깨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서는 학부모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통해 정보화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기본적인 정보윤리의 함양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프 라이버시, 해킹, 음란물 유포,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급 시 도 교육청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 도 별로 정보통신 교육을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