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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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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Ⅴ-1. / 232 Ⅴ-2. 정보 보호 법률의 이해 / 242 Ⅴ-3. 네트워크 속에서의 정보 보호 / 254 Ⅴ-4. 정보 사회와 직업 선택 / 264

2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Ⅴ-1. 활 동 개 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본다. 이 단원은 올바른 네티즌에게는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익명성으로 인한 지나친 네티즌들의 여론 몰이가 낳은 부작용 사례를 찾아서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232

3 기 본 개 념 네티즌이란? 통신망으로 이루어진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란 말로, 통신망을 뜻하는 네트워크(network)와 시민을 뜻하는 시티즌(citizen)의 합성어이다. 이들은 인터 넷을 이용해 시공간을 극복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자유자재로 검색하고 사용할 뿐 아니라 남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시티즌이 산 업혁명을 주도한 주체였다면 네티즌은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주체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티즌을 순수 우리말로 누리꾼 이라고 명하여 사용 하고 있다. 댓글 혹은 리플 문화 인터넷 게시판의 등장은 사회현실에 대해 비판할 공간이 없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마치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거나 악의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늘어나 기 시작하였다. 상습적으로 남을 헐뜯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이러한 댓글문 화를 가리켜 일명 악플문화 로 부른다. 악플 은 악성 리플 의 줄임말이다. 댓글 문화에는 음영이 모두 존재하며,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비판 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댓글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댓글문화의 부정 적인 측면을 문화지체 현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되어야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인터넷을 통한 모든 활동이 실명으로 로 그인 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무책임한 댓글을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와 어용 여론 조성의 폐습을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관 련 용 어 댓글(리플) : 댓글 은 대답하다, 응수하다 를 뜻하는 영어 단어 리플라이(reply) 를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형태상 한자어 접두사 대( 對 ) 와 사이시옷(ㅅ)+ 글 로 분해된다. 뜻대로 해석하면 대답하는 글, 상대하는 글 또는 줄여서 답글 정도 로 풀이된다. 리플라이 를 줄여서 리플 로 부르기도 한다. 233

댓글 혹은 리플 문화 인터넷 게시판의 등장은 사회현실에 대해 비판할 공간이 없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마치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거나 악의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늘어나 기 시작하였다.

4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교 과 적 용 고등학교 교과 관련 단원 활용 방법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 국어 듣기 말하기 게 표현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하며,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 로 참여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 를 충분히 제공한다. 도덕 사회생활 도덕 원리를 체계화하고 자율적인 실천 성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당면하는 문제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능력 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기본 생활 습 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의 실천을 스스로 다짐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 공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이나 시사성이 강한 내용은 그 지역이나 시기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동 시에, 학생들의 가치 탐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교사 상호 간 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 인간과 사회 열린 교육의 이념과 방법 및 교실 환경을 적극 수용하여 수업의 개별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소집단별 협동 학습의 장점을 살려 민주 시민 자질의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 참여 의식, 타인에 대한 존 중, 협동심 등 정의적 영역의 목표 달성에도 주력한다. 234

따라서, 학생들이 기본 생활 습 관과 예절 및 도덕규범의 실천을 스스로 다짐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제 공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이나 시사성이 강한 내용은 그 지역이나 시기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5 지 도 방 법 세부 활용 방법 사례 알아보기-1 포털 검색창이나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검색하고, 다양한 뉴스에 대한 여론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댓글 달아보기 학교 홈페이지 등에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방명록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글을 올릴 때와 익명으로 글 을 올릴 때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본다. 실명과 익명의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토론해본다. 사례 알아보기-2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인한 피해사례 등을 읽어 보고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는 원인과 피해를 최소 화 할 방안을 토론해 본다. 올바른 네티즌의식 네티즌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동영상 시청과 학습지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익힌다. 235

댓글 달아보기 학교 홈페이지 등에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방명록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글을 올릴 때와 익명으로 글 을 올릴 때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본다.

6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피 해 사 례 지율스님, 악플 네티즌 고소 천성산 지킴이 로 알려진 지율 스님이 그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활동과 신상 등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혐의로 네티즌 60 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율 스님은 지난 19일 오후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을 직접 찾아가 악의적 인 댓글들의 왜곡이 심하고 나를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수 사가 필요하다 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율 스님이 제출한 서류에는 현재 모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안티지율 인터넷 카페 등에 지율 스님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 인터넷 주소 60여개가 첨부돼 있다. 이 중에는 지율 스님과 내원사가 천성산 내원사 계곡 입 구에 다리공사를 하는 등 자연파괴에 오히려 앞장섰다고 주장하며 다리공사 사진 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네티즌들을 수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악성 댓글 상대에겐 흉기 지능범이네. 착한 척도 하고 군대도 면제받고 ㅋㅋㅋ 엉큼한 넘, 아마 지 애비 가 은근히 간 이식될 정도로 심각하길 바라고 있었을 듯 왜 하필 고3에 이식수술을 하고 기사화되도록 했을까요. 고2 때 해도 되는데, 뭔가를 바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 임모(18)군이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던 아버지에게 간을 떼주었다는 기사 뒤에 달린 악의적 댓글, 즉 악플들입니다. 물론 악플 보다 는 칭찬과 격려의 댓글이 100배쯤 많았지만 몇 안되는 이런 악플들은 임군과 그 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임군의 어머니는 화나고 황당했고 기가 막혔다 면서 선행을 올바로 보지 못 하는 사회 분위기가 안타깝다 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임군의 갸륵한 효행을 칭찬하면서 치료비 모금운동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사이버 세상은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장난삼아, 혹은 감정에 치우쳐 던 져대는 악플들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로 꽂힙니다. (출처 : 국민일보 ) 236

지율 스님이 제출한 서류에는 현재 모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안티지율 인터넷 카페 등에 지율 스님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네티즌 인터넷 주소 60여개가 첨부돼 있다. 이 중에는 지율 스님과 내원사가 천성산 내원사 계곡 입 구에 다리공사를 하는 등 자연파괴에 오히려 앞장섰다고 주장하며 다리공사 사진 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도 포함돼 있다.

7 [시론]인터넷은 작두위의 무당 개강 첫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이란 어떤 것인지 간단히 표현해 보라 고 주문했다. 재치 있고 기발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 가장 흥미로웠 던 것이 인터넷은 작두 위에 서 있는 무당 이라는 답변이었다. 인터넷이란 잘 만 쓰면 무당처럼 온갖 신통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자칫 삐끗하면 시퍼런 작두날에 발을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는 것이 이 학생의 설 명이다.(중략) -사이버공간 인신공격에 얼룩- 네티즌 여론의 위력이 강해지면서 인터넷이란 작두날에 상처 입는 사람들도 점 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2년 붉은악마와 촛불 시위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에 너지를 불어넣었던 네티즌 파워를 향한 기대와 환희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우려와 경계로 변질되었다. 지하철 개똥녀와 서울대 철 사마 사건 등에서 보듯 끊임없이 이어지는 네티즌들의 인신공격과 여론재판에 사 이버 공간은 점점 더 얼룩지고 있다. 최근 서울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기간제 교사의 성폭행 사건을 두고 또다시 네 티즌 여론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네티즌 여론은 비판 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사이버 폭력의 양상으로 치달았다. 가해자의 프라이버 시 정보가 노출됨은 물론 당시 회식 자리에 합석했던 동료 교사들의 평소 언행까 지 덩달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또한 피해 여성이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대 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실에 올린 글까지 각색되어 인터넷 곳곳에 퍼 옮겨졌 다. 이러다가 네티즌들의 불필요한 호기심 때문에 피해 여성의 신분까지 노출되 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중략) -사회정의 명분 폭력화는 위험- 사이버 폭력을 둘러싼 고민의 지점은 한층 더 근본적인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네티즌 여론재판 양상은 사회적 처벌권의 대 이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명백한 징후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러한 근대 이전의 사회적 처벌권이 인터넷을 통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처벌권의 대이동 역시 작두 위의 무당처럼 양면성을 띤다. 개똥녀나 철 사마 사건처럼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서 훼손되고 있는 사회 정 의를 수호하고 응징할 수 있는 신통한 힘이 시민들에게 주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확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사회적 처벌권을 행사하는 방 식이 감정적이고 폭력적으로 흐를 경우 그들이 명분으로 삼는 사회 정의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마치 작두 위에서 발을 헛디뎌 몸을 크게 다치는 선 무당처럼 말이다. (출처 : 경향신문 ) 237

지난 2002년 붉은악마와 촛불 시위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에 너지를 불어넣었던 네티즌 파워를 향한 기대와 환희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우려와 경계로 변질되었다. 지하철 개똥녀와 서울대 철 사마 사건 등에서 보듯 끊임없이 이어지는 네티즌들의 인신공격과 여론재판에 사 이버 공간은 점점 더 얼룩지고 있다.

8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관 련 영 상 동영상으로 배우는 정보통신윤리 - 이란? 네티켓이란? 사이버 명예훼손 중 타인비방에 관한이야기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시킬 경 우 7년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할 수 있다. 또한 이유없는 언 어폭력을 취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댓가를 치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가기 줄 거 리 사이버 여론 재판이나 거짓 정보 유포는 이해당사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히므 로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바로가기 238

또한 이유없는 언 어폭력을 취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댓가를 치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가기 http://cybercrime.kado.or.

9 학 습 지 1 올바른 네티즌 의식 네티즌의 올바른 자세 탐구 ( )고등학교 ( )학년 ( )반 이름: ( ) 네티즌의 태도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고 의견을 적어 보고 피해사례에 따른 최소화 방안을 적어 봅시다. 이슈 1 ; (검색한 이슈를 적어보자.) 이슈 2 ; (검색한 이슈를 적어보자.)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의견을 적으세요 의견을 적으세요 의견을 적으세요 의견을 적으세요 사례1 최소화 방안 사례2 최소화 방안 239

10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용 지도자료 학 습 지 2 올바른 네티즌 의식 게시판과 채팅 예절을 지키자! ( )고등학교 ( )학년 ( )반 이름: ( ) 1. 다음은 게시판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지 알아봅시다. 번호 게시판 사용 내용 1 게시물의 제목은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제목을 사용한다. 2 게시판의 글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쓴다. 3 문법에 맞는 표현과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한다. 4 사실 무근의 내용은 올리지 않는다. 5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번 반복하여 올리지 않는다. 6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해 지나친 반박은 삼간다. 7 개인의 인격에 대한 내용을 게시판 영역에 올려서는 안된다. 8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9 단순하고 가벼운 흥미위주의 게시물은 삼간다. 10 자신의 신분을 꼭 밝힌다. 11 존대말을 사용한다. 12 댓글을 달 때 자신의 주장은 맨 처음에 보이며, 기타 인용할 글은 요약한다. 나의 점수 상 중 하 2. 다음은 채팅할 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알아 봅시다. 번호 게시판 사용 내용 1 다른 사람의 ID로 접속하여 대화하지 않는다. 2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한 후 대화에 참여한다. 3 진행중인 대화의 분위기를 파악한 후 대화에 참여한다. 4 대화실에서는 모두에게 "님"자를 붙이고 존칭을 사용한다. 5 욕설이나 빈정대는 말은 하지 않는다. 6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다. 7 같은 내용의 말을 한꺼번에 계속 반복해서 치지 않는다. 8 초보자가 들어올 경우 천천히 기다려주며,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9 대화실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인사를 하고 빠져 나온다. 10 연하(연상)의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 11 음란,퇴폐스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 12 불건전한 만남을 전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 13 폭력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14 대화방을 건전한 만남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만듭시다. 나의 점수 상 중 하 240

8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9 단순하고 가벼운 흥미위주의 게시물은 삼간다. 10 자신의 신분을 꼭 밝힌다. 11 존대말을 사용한다. 12 댓글을 달 때 자신의 주장은 맨 처음에 보이며, 기타 인용할 글은 요약한다. 나의 점수 상 중 하 2. 다음은 채팅할 때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11 청소년을 위한 네티켓 1 자신이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임을 알아 둘 것 2 하루 일과 중에서 컴퓨터와 접하는 시간에 제한을 둘 것 3 여과 시간을 컴퓨터에만 활용하지 말 것 4 또래의 잘못된 컴퓨터 이용 습관을 따라하지 말 것 5 친구가 권하는 불건전 사이트는 당당하게 거부할 것 6 채팅(게임)중 항상 매너와 예의를 지킬 것 7 채팅(게임)중 욕설을 하지 말 것 8 채팅(게임)중 자신을 모욕하면 즉시 대화(게임)을 중지할 것 9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는 서로 나누고, 공유할 것 10 통신에서 피해를 입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것 게임중독 증상 찾기 밥을 먹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에만 몰두한다. 밤새도록 게임을 하느라고 학교에서는 잠만 잔다.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늘 게임에 관한 생각들뿐이다. 과도한 게임사용으로 학업이 떨어졌거나 직장 동료들의 불만이 쌓였다. 가족과 매일 다투거나,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다. 게임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다. 가끔 현실과 게임공간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꿈에서도 게임에 관한 꿈을 꾼다. (출처 : 인터넷중독 온라인 센터) 241

통신에서 피해를 입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것 게임중독 증상 찾기 밥을 먹지 않고 밤새도록 게임에만 몰두한다. 밤새도록 게임을 하느라고 학교에서는 잠만 잔다.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늘 게임에 관한 생각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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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