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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pp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 An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Internet Personal Media 황 용 석 (Yong-suk Hwang)** 이 동 훈 (Dong-hoon Lee)*** 요 약 블로그등의인터넷개인미디어의사회적영향력이날로커져감에따라개인간법률분쟁을포함해다양한문제들을제도적으로해결하기위한시도들이이뤄지고있다. 그가운데는현행임시조치또는개정시도로논란을빚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모니터링의무화, 사이버모욕죄등다양한법률조치들의강화가포함되어있다. 본논문은이러한상황에서개인미디어관련현행규제법률의문제점을소통현장차원에서구체적으로파악하고이를현업전문가들과의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해구체적으로확인하여개선방안을제언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연구결과를보면, 첫째, 현행규제법률은개인미디어상의갈등을조정하는분쟁조정기구의비효율성을포함해임시조치, 저작권, 개인미디어의상업적활동, 청소년보호등에관련해문제점을안고있다. 둘째, 현업전문가들역시이러한사항들의문제점에동의하고있었으며, 셋째, 바람직한개인미디어규제방안은 ADR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민간영역의자율규제를통해다양한가치가구현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주제어 : 인터넷개인미디어, 블로그, 인터넷규제 1) 논문접수일 : , 수정일: , 게재확정일: * 본연구는 2009년상반기에실시된한국정보화진흥원지원연구일부를재정리한것임 ** 건국대학교신문방송학과부교수, prohys@kku.ac.kr *** 배재대학교미디어정보사회학과전임강사, ldh8761@pcu.ac.kr 85

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Ⅰ. 서론 2000년대들어국내외에서급속히확산된블로그등의인터넷개인미디어는공간적맥락에근거한소통의양면성, 네트워크를통해의미가점증적으로부가되는소통의사회성과맥락성, 메타블로그를포함한다양한공간에복수로형성되는논의공간의다층성등의속성을가진다 ( 이동훈, 2009, 32). 특히분산적인네트워크구조에기반한운영형태는정보의생산력과확산력을높였다. 이때문에블로그포털, 메타블로그등다양한블로그부가서비스들은개인미디어의정보생산력과확산력을강화하여매스미디어에준하는사회적영향력을갖기에이르렀다. 블로그등의개인미디어가가진사회적가능성의현실화조건으로신뢰성, 규범성이지적되는것도그만큼영향력에대한우려가높기때문이다 (Cammaerts, 2008, ). 예를들어, 블로그의참여적소통기능에부정적영향을주는요인으로비방을포함한감정적비판이지적되며, 블로그공간의소통에서준수되어야할윤리사항으로타인존중, 위해요소의최소화등이거론되는것도같은맥락이다 (Kuhn, 2007, 19-20). 이러한개인미디어의영향력에대한우려는미국과일본등에서제도적규제의시도로나타난경우도있다. 미국에서는최근블로그마케팅으로부터소비자보호를위해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가해당기업과블로거에법적책임을부과하려는시도가논란이됐다 (Wall Street Journal, ). 일본의경우는 2003년부터악성댓글로인한사회문제가심화되면서악성댓글을집중게시하는블로거들을경찰이적발한사례가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국내에서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의임시조치조항처럼개인미디어에대한법률적규제가이뤄지고있다. 2009년 7월미디어관련법의개정과정에서제외된개정정보통신망에는수위를더욱높인조항들이포함되어논란을일으키기도했다. 예를들어, 사이버모욕죄도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의불법정보감시의무화등의조항들은개인미디어관련현행법률규제수준을대폭강화하는내용들이어서논란을일으켰다 ( 황용석, 2008). 개인미디어는향후인터넷서비스의다양한발전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에서사회연결망서비스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형태의분산형 86

3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개인미디어들은기성미디어와수렴적으로발전하는축이되고있다. 1) 이로인해블로그등개인미디어의사회적부작용에대한제도적규제의범위와수준을둘러싼논의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사회적부작용에대한우려에서출발한질서지향적규제패러다임과자유로운민주적소통에무게를둔자율적규제패러다임간의충돌역시불가피해보인다. 특히과거매스미디어가사회적소통의핵심역할을담당했던시기의질서위주의규제패러다임에근거한현행개인미디어관련규제조항들은인터넷소통현장에서실효성이낮을수밖에없다. 2007년 12월 17대대통령선거운동기간에벌어졌던이른바사이버망명도인터넷소통현장과관련규제법률조항간의격차를보여주는사례이다. 이러한논란은 2009년 2월개정된선거법에의해재외동포에게참정권이부여되면서향후이들에게인터넷선거캠페인관련선거법을적용하는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 그러므로현상황에서중요한것은인터넷소통현장을현실적으로반영하지못하는규제법률의문제점에대한체계적분석과대안모색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한본연구는다음과같은연구목적을가진다. 첫째, 개인미디어에적용되는현행규제법률의현실적문제점을분석하고, 둘째, 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특히본연구는현행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조항의문제점을소통현장차원에서파악하고자현업전문가를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함으로써현행규제법률의비실효성을구체적으로분석했다. Ⅱ. 현행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논쟁점 1. 국내인터넷규제법률의성격 일반적으로미디어관련규제법률이국가별로사회적배경에따라차이를보이는것처럼인터넷규제법률도개별국가의사회, 문화, 정치, 경제등다양 1) 인터넷전문가들은실시간성과연결성에기반한개인미디어가향후핵심인터넷서비스가운데하나가될것으로전망한다. 예를들어, 트위터 (Twitter) 로대표되는마이크로블로그는이미기성블로그를무거운미디어로표현할정도로사회문화적영향력을갖추면서성장했다. 87

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한배경을반영한다 ( 최영훈, 2003; 장우영 & 허태희, 2005). 이때문에해당사회가어떤사회적맥락을배경으로인터넷에접근하는가에따라시장또는질서위주의규제모델이만들어지기도한다. 클링 (Kling et al., 1999, 79-80) 은이러한점을지적하여인터넷규제모델을시민사회적자유가치를강조한자유주의모델, 유통정보의상품가치에초점을두는민간기업모델, 사회의안전과시민보호에초점을둔통제모델등으로구분한바있다. 이외에도인터넷규제체계는규제주체에따라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등으로나뉘거나정부와민간영역간의규제권한의배분방식에따라독점적규제, 과점적규제, 균점적규제또는협력적규제, 위계적규제, 직접적규제등으로구분된다 ( 강휘원, 2002, 188; 김유승, 2000, 88-96; 장우영 & 허태희, 2005, 292). 국내의인터넷규제체계는이러한기준들을고려하여살펴본다면사회안전과질서유지패러다임을기반으로한정부개입중심의위계적규제모델에가깝다 ( 황용석, 2008). 따라서국내규제모델의성격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인터넷영역에대한정부의법률적직접개입의수준이높다. 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등의규제기구가인터넷내민간소통영역에규제법률을통해내용심의및임시조치등의행정적개입을한다. 인터넷공간은매스미디어와달리사회적정보의제작/ 생산, 유통/ 배포기능이선택적이고이용자중심으로이뤄지는분산구조를가지기때문에경직성이높은법률과는현실적격차가클수밖에없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언론중재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등의규제법률중심의인터넷규제패러다임은소통기술과제도의시간적격차가항상발생한다는점을고려할때, 인터넷내사회적소통능력의향상을가로막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둘째, 법률규제가인터넷의사회문화적소통기능보다는미디어적기능, 즉언론성에초점을두고있다 ( 김성태, 2009, 4). 포털뉴스의경우여론형성력과더불어뉴스의급속한확산구조로인한각종인격권침해및명예훼손등을이유로언론으로규정하여피해구제를법률화해야한다는지적이있어왔다 ( 이동찬, 2008, 20). 2) 이러한논의들을반영해 2009년 2월개정된언론중재법과 7월 2) 2009년 2월개정되어동년 8월부터발효된언론중재법제2 조에는포털뉴스를 인터넷 뉴스서비스 로규정하여언론의기사를인터넷을통해계속적으로제공하거나매개하 88

5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국회를통과한신문법에서는포털뉴스를각각인터넷뉴스서비스로규정하여언론으로서의책임을부여했다. 예를들어, 신문법에서는기사배열의기본방침과기사배열책임자를공개하도록하는등포털의언론기능을법률을통해제도적영역으로끌어들여규제를적용했다. 이렇게포털의경우언론적속성과영향력을고려하여기존미디어에준하는법률규제를적용한다고해도이러한틀을개인미디어에까지적용하는것은질서위주의규제패러다임에근거한과도한규제로볼수있다. 인터넷의미디어기능에의해발생하는이용자간권리침해분쟁을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법률적장치는필요하지만매스미디어와다른정보생산, 확산, 이용패턴즉소통구조를가진인터넷에일반미디어규제에준하는방식의법률규제를적용하는경우사회적소통구조자체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인터넷이가진미실현가치가구현되기어려울뿐만아니라자칫과도한법률주의적접근은이용자의시민적표현가치를제한하는부작용을낳을수도있다. 셋째, 규제정책집행에서행정기구중심의규제편의주의적성격이강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통해이뤄지는인터넷콘텐츠규제는이용자편익과권익보호보다는인터넷의미디어기능에초점을둠으로써정치적해석과판단이우선하는경향을낳고있다. 민주주의사회에서이해관계의대립과갈등자체는사회의생산적진보를위한초석으로작용한다. 그런점에서인터넷공론장의활성화는무엇보다기존매스미디어의한계를보완하는대안적여론형성의장으로서매우중요한정치사회적가치를가진다 (Maynor, 2007, 3-7; Norris, 2001/2007, 144). 따라서개인미디어에서이뤄지는게시물간의갈등과대립은명백하게불법성을드러내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론장적기능을한다는점에서정치적논리를앞세워규제하는것은규제편의주의적행정이라고볼수있다 ( 김보라미, 2009). 3) 는전자간행물로정의함에따라정정보도청구의청구대상에포함했다. 동법제15조 8 항에서포털뉴스는인터넷신문과더불어보도의원본이나사본및그보도의배열에관한전자기록을 6 개월간보관할것을의무화했다. 동년 7월국회에서통과된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이하신문법) 에서도포털뉴스를인터넷뉴스서비스로규정하여언론에포함시켰다. 3) 최근방송통신위원회의제한적본인확인제를구글이거부한것은규제편의적행정이인터넷환경에비효율적인가를보여주는사례라고할수있다. 89

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넷째, 행정기구중심의법률규제에초점을두기때문에민간영역의자율적소통및조율역량의상대적약화를초래하고있다. 인터넷의분산성, 수평성, 역동성등소통특성을고려할때이용자권리보호라는제도적실익과다양한사회문화적가치를조화롭게실현하는규제방안은민간영역의자율성을최대화하는가운데정부영역의개입은최소화하되필요한부분에선택과집중하는방식이다. 이는영국정부가인터넷의불법정보로인한사회적부작용에대한우려끝에고려한법률개입의원칙이기도하다 (Cave et al., 2008). 4) 따라서인터넷규제의법률적현실성과효과성을높이려면이용자를포함한민간영역의자율적규제능력이향상될필요가있다 ( 황용석외, 2009). 그러나자율규제가효율적이려면민간영역의생산적인규제력이확보되어야하는데, 이는장기간의시행착오와경험이필요하다. 그런점에서행정기구중심의법률적규제는당장의실익을위해민간영역의자율적정화능력을약화시키는상쇄효과를일으킬수있다. 지금까지살펴본국내인터넷규제체계의성격은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에서다음과같이문제점으로구체화되고있다. 2. 개인미디어관련인터넷규제법률의구체적문제점 1) 권리침해분쟁조정을위한조정기구의비효율성 인터넷개인미디어의소통기능과구조를보면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등의권리침해관련분쟁의발생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 2009년 4월한달동안의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현황을보면, 권리침해형정보가 40.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이가운데블로그등의개인미디어에서발생한경우는 9.7% 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개인미디어등인터넷에서발생한권리침해성분쟁은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통해처리하고있다. 명예훼손또는사생활침해의가능성이있는게시물에대해권리침해주장자가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조정신청을통해해결하도록한다. 그러나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조정은양당사자간의합의가이뤄지지않는경우실 4) 동보고서에서는효율적인인터넷규제모델로자율규제를제언하면서, 그원칙으로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목표성(targeting), 일관성 (consistency), 균형성 (porportionality) 등을지적했다 (Cave et al., 2008). 90

7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질적해결을기대하기어렵다. 실제로 2007년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조정신청건수가 189건이었고그가운데 60건이실제의결안건으로상정되어조정전합의및조정안합의건수가 10건에불과한것은그만큼분쟁조정의실효성이낮다는것을보여준다. 5) 따라서권리침해사항에대해양당사자간의신속하고효율적인분쟁처리를위해단순조정이아니라직권조정및중재권한을부여하여대안적분쟁조정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를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현분쟁조정기구의권한을강화하는방안과장기적으로는현민간영역의자율규제기구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nization, KISO) 의권한을 ADR 수준으로강화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2) 임시조치로인한갈등적분쟁이슈관련표현의자유위축 임시조치는권리침해주장자의요청에의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해당게시판,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등의글을임시로차단할수있도록한정보통신망법의조치를말한다. 6)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와제44조의3에서권리침해주장자는일반에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인해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의권리침해가이루어진경우해당게시물에대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해당정보의삭제등의요청을받으면지체없이삭제, 임시조치등의조치를취하고이를신청인과해당정보게시자에게알리고아울러조치내용을이용자들에게도고지해야한다. 임시조치는명예훼손과사생활침해를방지하고자마련됐으나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고정치적의사표현에대한국가개입을초래할수있다는지적을받았다( 황용석, 2008; 최민재, 2009). 현대사회에서이해관계의충돌과갈등은보편현상이며그규모가범사회적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블로그참조 ( 6)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의제1 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 이하 " 삭제등" 이라한다) 를요청할수있다 고임시조치를규정하고있다. 91

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일때는정치영역으로도확장된다. 이해관계자들의의사표현은갈등적인내용으로구성되는것이당연하다. 따라서정당한비판의범위와기준이불분명한상황에서권리침해를주장하고이에따라임시조치가이루어진다면자칫분쟁이슈와관련하여정치적의사표현을제한할수있고이는의사표현의자유라는기본권을제약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 구체적으로임시조치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낳는다. 첫째, 권리침해주장자의일방주장에따른삭제등의임시조치를취한경우해당표현물의게시자의소명권리를명시적으로보장하고있지않다. 7) 둘째, 정보게시자의이의신청없이권리침해주장자의소명만으로즉각임시조치를하는경우, 해당조치가삭제가아니라표현물에대한임시적차단조치라할지라도이는논쟁적사안에대한정치적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기본권침해의소지를낳는다. 셋째, 권리침해주장자가포괄적임시조치를요구하는경우이는과도한의사표현의자유침해라고할수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임시조치집행과정을표준화하지않는이상상이한기준과방식으로포괄적임시조치를취하는경우과도한차단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현행임시조치의법률적실익을보장하는동시에이용자의의사표현의자유를보장할수있도록집행방식의탄력성을기할필요가있다. 8) 3) 모니터링의무화로인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사적검열 현행정보통신망법에는개인미디어의게시물에대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작위의무를부과하고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제2항에서는정보통신서비 7) 현재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의 4항에서는정보의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권리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의다툼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를할수있으며이조치의기간은 30일이내로제한한다. 국회에상정되어있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서는임시조치에대한정보게재자의이의신청제도를도입하고있다. 8) 이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권리침해주장에따라즉시게시물에해당사항을노출시키고분쟁조정절차를신속히진행하는방안, 권리침해주장에따라해당게시물을임시조치하되게시자의이의신청이있는경우는임시조치를해제하고바로조정절차에들어가는방안, 임시조치이후이의신청이있는경우해당조치를유지하는상황에서조정 절차를진행하는방안등이논의된바있다 ( 미디어오늘, 참조). 92

9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스제공자가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사생활침해및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가유통되지않게노력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 9) 불법정보에대해서는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운영자로하여금해당정보의취급을거부, 정지, 제한할수있다. 10) 특히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게시판, 미니홈페이지, 블로그등에서유통되는불법정보에대한책임을부여함으로써모니터링에준하는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이는민간사업자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시민의의사표현을자의적으로사적검열하도록함으로써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등기본권을침해하는문제를낳는다. 또한개인미디어를포함해인터넷상의게시물들에대한전수모니터링또는표본모니터링방안에실현성및효과성에의문이있을수밖에없다. 실시간으로전수모니터링하는경우에는음란물과같이불법성이분명한게시물은상관없지만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의제1항 2호와같이명예훼손내용을포함하는경우에는해당게시글의성격, 게시상황, 맥락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점에서실효성이낮다. 인터넷내정보의확산범위와속도를고려할때, 모니터링을통한이용자의권익보호로얻을수있는제도적실익은상당히낮다고할수있다. 4) 저작권강화로인한개인미디어이용자권익침해 블로그와미니홈페이지등의개인미디어운영자들은저작권관련법률에익숙하지않은일반인인경우가대부분이다. 이때문에음원, 사진, 동영상등의저작권문제는개인미디어의법률쟁점가운데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 이호영 & 정은희, 2008). 음원, 사진, 동영상등디지털화된창작물은기술특성상쉽게복제와확산이가능하기때문에개인미디어이용자들은자신의사이트에서스트리밍, 첨부파일, 스크랩등의다양한형태로활용한다. 이때문에블로거들이저작권위반이라는인식없이창작물을이용하는경우가많다 년 4월국회를통과해서동년 7 월발효된저작권법에서는불법복제물의복제, 전송으로 3 회이상경고를받은게시판, 블로그등의해당사이트의사용정지 9) 2009년 7월국회상정됐다가보류된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는불법정보의유통방지를위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모니터링의무화조항이포함되어있었다. 10) 정보통신망법의불법정보는제44조의7의제1항 1호 7호참조 93

1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조항을담고있다. 이로인해발생가능한문제는첫째, 게시판의경우에특정이용자의불법행위로인해다수의다른이용자들까지피해를볼수있으며, 둘째, 영화포스터, 신문기사, 만평등저작권이있는콘텐츠를다수의개인미디어이용자들이자유롭게자신의게시물에올리고있는현상황을감안할때, 정부의저작권위반기준이무리하게적용되는경우오히려서비스이용위축현상을낳을수있다. 셋째, 저작권이적용되는상업적이익또는이용편의를제공하는게시판의정의가불분명하기때문에광고게재를통해수익을발생시키는블로그, 커뮤니티등의포함여부등이문제가될수있다. 넷째, 블로그등개인미디어저작권위반을이유로해당사이트를정지한다고하더라도운영자가해당사이트의콘텐츠를보관할수있는방법( 저작권위반콘텐츠를제외한) 을강구해야한다. 사전주의조치이후일방적으로폐쇄하는경우개인미디어운영자소유의표현물을보관할수없게되어또다른이용자권리침해가우려된다. 다섯째, 개인미디어이용자의게시물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와관련하여임의의일부편집, 수정의가능성이있는데이는역으로이용자의저작권익을침해하는것이다. 일부포털의경우약관에서검색결과및서비스및관련프로모션등에노출될수있으며, 필요한범위내에서일부수정과복제, 편집되어게시될수있음을고지하고있다. 5) 청소년보호위한과도한모니터링의폐해 현행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의제1항에서는불법정보의유통을금지하고있는데여기에는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가포함되어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에따라블로그, 미니홈페이지, 게시판등에서음란한음원, 이미지, 동영상등이게시되거나링크, 첨부되어있는경우약관에따라해당사이트를정지시킬수있다. 이경우문제는청소년보호를위한음란물제한조치의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이용자들의인식이다. 개인미디어에게재된게시물의표현수위에대한명확하고구체적인기준없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임의로부여한의무는자칫민간사업자가이용자의사적표현물에대해자의적검열을하는 오류를낳을수있다. 개인미디어에게시된표현물의음란성여부를가리기이 94

11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전에인터넷이용자의표현의자유라는기본권을침해하는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청소년보호라는사회적당위에의해마련된법조항때문에구체화되지않은미실현부작용을우려하여민간사업자에게자의적검열에준하는책임을 부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본조항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면책권보장에적용되는탄력성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 조항상의 노력 에 해당하는행위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하는경우) 이는기본권침해를낳을 수있다. 6) 개인미디어의상업적이용 최근블로그가상업적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가자주거론된다. 블로그에 광고를달아광고수익을얻는유형에서부터공동구매사이트로운영되는블로 그, 기업의신규제품이나서비스의사용후기를활용한바이럴마케팅블로그 등다양한상업적형태로운영되는경우가늘고있다. 특히블로그공동구매의경우최근 PC, IT 제품, 전자제품, 농수산물, 생활용품등다양한분야에걸쳐이루어지고있으며, 이에따른이용자피해역시우려되고있다. 11) 바이럴마케팅으로도불리는블로그마케팅역시최근활발히이뤄지고있으며, 그로인한부작용역시우려된다. 미국에서도최근제품사용후기를활용한블로그마케팅으로인해소비자피해가늘면서연방거래위원회(FTC) 가해당블로거와기업에책임을묻는규제조치의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국내의경우현재대부분개인미디어에서이뤄지는상업적행위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서비스이용약관에금지되어있다. 블로그상의상업행위에대한분명한정책적입장과조치가취해지지않는경우이로인해발생하는이용자의권리침해행위의책임소재와배상을둘러싼분쟁이개별이용자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사이에발생할가능성이높다. 11) 포털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는원칙적으로블로그등개인미디어상에서이뤄지는상거래를금하고있다. 예를들어, 네이버의경우이용약관에서 회사의동의없이영리를목적으로 " 서비스" 를사용하는행위 를금지하고있으며, 블로그운영원칙에서도 전문적/ 상설적으로금전적거래를발생시키거나이를알선하는내용 을금지하고있다. 95

1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Ⅲ. 개인미디어규제현황에대한전문가평가 1. 포커스그룹인터뷰대상및실시방법 인터넷개인미디어규제법률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본연구는소통현장에서드러난현행규제의비실효성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자인터넷개인미디어분야의현업전문가를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했다. 본연구에서현업전문가대상의설문조사를실시하지않고 포커스그룹인터뷰를연구방법으로채택한것은첫째, 계량데이터로는얻을 수없는심층맥락과정보를얻을수있는방법이며, 둘째, 짧은기간에연구에필요한심층적인자료를풍부하게확보할수있는방법이기때문이다 ( 김성재외, 2000). 인터뷰대상자는본연구의목적에적합하도록개인미디어서비스기업의전문가들 6 명으로선정했다. 학계및정책기관전문가를포함하지않은것은본연구의목적이소통현장의실제적인규제법률상의문제점을파악하는데있기때문이다. 즉개인미디어현업전문가들이다른분야의전문가들보다구체적인문제점을심층적으로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했다. 이를위해포털및메타블로그등전문개인미디어서비스기업의팀장급책임자를대상으로 6명을섭외하여 2009년 15 일에포커스그룹인터뷰가실시됐다. 인터뷰에사용된질문은사전에문헌조사를통해확인한규제법률의문제점들을중심으로구조화된심층설문으로구성됐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참여한현업전문가들은다음과같다. 12) 12) 현업전문가의의견이해당서비스업체를대표하는의견이아니며, 익명성을보호할필요가있기때문에이름을알파벳으로표기했다. 96

13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1> 포커스그룹인터뷰포함현업전문가 소속 직위 이름 포털서비스 블로그팀장 A 포털서비스 블로그팀장 B 포털서비스 블로그팀장 C 메타블로그업체 대표 D 전문블로그업체 미디어담당팀장 E 블로그저널리즘업체 대표 F 한편,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현업전문가를대상으로이루어진질문은현행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과실효성, 개선방안등에관해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다음의표와같다. < 표 2> 포커스그룹인터뷰의주요질문 항목내용 분쟁조정기구대안적분쟁조정기구(ADR) 의필요성및방안 임시조치법률적한계와실효성, 개선방안 저작권 개인미디어이용자의저작권침해상황개인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정책적대응방안 개인미디어의언론성 블로그의언론성으로인한문제점블로그저널리즘으로인한피해구제방안 개인미디어의상업성 블로그마케팅, 공동구매등의문제점 자율규제기구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의한계와개선방안 2. 현업전문가인터뷰결과 1) 개인미디어와분쟁조정기구 현업전문가들에게블로그등개인미디어이용자간에발생한권리침해성분 쟁의해결제도에대해의견을물은결과를보면, 첫째, 신속한시스템의필요성 97

1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에대해서는공감했으나, 둘째, 현행제도의효율성에대해서는이의를제기했다. 소통현장에서권리침해성게시글이유발하는분쟁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해결할제도의필요성에대해서도공감했다. 셋째, 담당규제기구와의협력관계의비효율성이지적됐다. 분쟁성표현물의게시중단요청의적절성에대한규제기구의확인이신속하게이루어지지않아어려움이있다고밝혔다. 현업전문가들이제안한해결제도는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분쟁조정부의권한확대, 둘째, 개인미디어이용자중재위원회의별도구축등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에같이 블로그중재위원회 의설립에전문가들은해당기구가협의대행시스템을구축하면블로그를활성화할수있고, 개인대응보다는집단적협의가유리할수있다고보았다. 또한이용자측면에서도중재위원회는이점이많을것으로판단했다. 명예훼손조정부를 ADR 방식의중재부로행정기구화하여효율성을확보할수도있다. ( 전문가 C) 블로거들끼리모여서대안을찾을수있을까요? 블로그들의저널리즘권 익을집단적으로보호한다는측면에서개인보다는효과적일것같습니다 ( 전문가 E) 반면, 분쟁조정기구에대해저널리즘블로거와일반블로거와의형평성을지적하는비판적견해도있었다. 중재위원회의조정을받으려면블로그를등록해야하는문제도발생할수있다. 이러한차원에서임시조치에중재위원을배정하는제3 의대안도제기되었다. 대안이될수있겠지만근본적인해결은아닐것같습니다. 블로거들중 에서 나도저널활동을하겠다 보다는그렇지않은사람이더많거든요. 저널활동을하지않는사람이더많은데, 그렇다고취미생활로요리블로 그를하는데가끔정치얘기를한다고등록하는것도문제가있어요. 블로 그안에서도저널블로그와아닌블로그사이의형평성의문제가있습니다. ( 전문가 F) 98

15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한편, 현업전문가들은개인미디어를포함한현행인터넷자율규제기구에대해필요성을인정하는동시에설치형블로그업체경우입장차이를보였다. 설치형블로그의전문가들은현재 블로그산업협회 의기능을활성화하는방안을대안으로제시했다. 자율규제에대한형식들이다양하지만블로그사업자의경우포털에비해 규모가작다. 블로그처럼대형, 소형다양하게나눠진경우블로그업계에서 도블로그마케팅가이드라인에대한고민, 블로그활성화에대한고민등 을하고있다. 자꾸조직들을만들고... 자율규제기구이지만사업자들이만 드는데기업입장이반영되지않나... ( 전문가 F) 2) 개인미디어와임시조치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의적모니터링 현업전문가들은현행임시조치의문제점에대해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대응방안이표준화되어있지않다는점을지적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마다권리침해자의차단요구를처리하는방식이달라경우에따라서는게시자의권리가침해되는역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는것이다. 임시조치신청과정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의적판단이개입될여지가크기때문이다. 예를들어, 현재포털마다임시조치관련소명조건이각기다르다. 또한임시조치와관련해가입형블로그와설치형블로그가각기다른대응체계를가지고있었다. 가입형블로그는명예훼손문제제기가이루어지면관련콘텐츠의게시중단조치를실시하고있으며, 모니터링역시전수조사에가까울정도로철저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한포털의경우, 임시조치에따른게시중단서비스를 2005년부터시작했는데저작권문제는이견이없지만명예훼손문제는개별업체의자발적, 임의적인판단이적용되지않는다고했다. 공인의경우는임시조치에따라관련콘텐츠를차단할수있지만일반인의경우명예훼손으로제재하기어렵다고밝혔다. 상업성, 홍보성게시물은이전에는제한했지만현재는허용하고있으며, 불법성키워드는제재하고정치적사항은본인에게직접요청하여차단조치하고있다. 99

1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공개된이미지에대해서는전수검사를실시합니다. 게시중단서비스를 2005 년부터했는데, 저작권문제는클리어합니다. 명예훼손문제와관련된 요청이들어오면게시중단합니다. 저희가전문가가아닌데판단할수없 잖아요. 임시조치해야하잖아요. 이러니깐무엇이문제냐면불만이너무 많아요.. 이래서우리쪽도고민이에요. 오히려너무과도하게하는것은아 닌지에대한.. ( 전문가 A) 건수가많다보니깐참어렵다. 건건이심의를할수있을까요? 절차상으 로는방통심에문의할수있는데, 건수가너무많으니깐그냥삭제하죠... 빠 져나갈수있는길도있어요. 메타블로그를해외에두는것에요. 그렇다면 제재받을이유가없죠. 법인자체가해외에있으면... 웹에서는빠져나갈방 법이너무많은데임시조치로는한계가있습니다. ( 전문가 C) 다른포털의경우명예훼손문제를서비스운영자가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임시조치요청이들어오면 30 일동안블라인드처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특정제품에대한불만이제기되면서비스업체가관련내용을판단하기어렵다는점에서임시조치를시행하고있다. 주요사회이슈에대해서는포괄적으로적용되지만, 구체적으로관련내용이기재된경우에만임시조치를시행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임시조치요청이들어오면 30 일동안블라인드처리가됩니다. 명예훼손 에대해포털사업자가당장판단하기어렵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지 자기이해관계가침해당했다는이유만으로명예훼손으로신청하면어쩔수없이... 임시조치라는무기가명예훼손과상관없이블로그들의콘텐츠를묶어두는것으로활용되는것은아닌지... 사업자가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게시중단할수밖에없어요. ( 전문가 B) 둘째, 임시조치적용에대해전문가들은역제재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 현행임시조치가권리침해주장자위주로구성되어있어소명권혹은대안권등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 100

17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확실히이건은법적으로비정상적인것아닌가요? 제재자체가부당했으면역제재가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블로그가명예훼손이라고블라인드처리했으면, 그것이아니라면역제재가존재하여쌍방향으로존재해야합니다 ( 전문가 F) 셋째, 형식은블로그이지만운영방식에따라법률적용이차등화되는경우가발생한다고지적했다. 예를들어, 블로그가언론으로신문법에등록되면블로그와는다른언론으로서의예외조항을적용받게된다. 아울러동일콘텐츠임에도언론에게재된경우는허용되고블로그에게재된경우는임시조치되는경우를지적했다. 13) 사실우리는허가제가아니고등록제이기때문에등록매체에대한특별한 대우를해줄필요는없지만전통적으로언론에대한미디어적표현의자유라는측면에서개인보다더넓은정보접근권과표현의자유를허용해주는데, 법적인적용이다르게나온다. 동일하게법인등록이되어있고, 인터넷신문으로되어있어도메타정보를나올때는블로그콘텐츠로볼수밖에없고... ( 전문가 F) 블로그에대해서만삭제조치하고, 문화일보에서는 1 면탑으로나오고... ( 전문가 E) 직접겪은것은아니고현장에서불평하는것은없지만... 제입장에서볼때블로거들은억울할것같아요. 제가볼때에블로거들이초대를하고싶을만큼훌륭한정보와생각을가지고있고, 그런콘텐츠를만드는사람들이고.. 기자들보다훌륭한콘텐츠를만드는사람인데도불구하고단순히법적등록한팀블로그이고, 저쪽은개인블로그이기때문에법을적용하고실행하는데우리보다힘들다는점에서힘들겠다는점... ( 전문가 F) 13) 예를들어, 시멘트품질에대한어느종교인의문제제기에대해시멘트협회의요청으로관련내용이블로그에서는삭제되었지만, 언론사뉴스에는그대로게재되기도하였다. 101

1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3) 개인미디어의언론성 현업전문가들은개인미디어의노출방식, 편집방식등과사회적영향력을고려하여언론적성격에동의했다. 개인미디어의노출수준부여방식, 즉블로그편집에관련해가입형블로그는알고리즘편집을하고있으며, 편집권행사는이용자반응을기준으로오탈자수정, 제목변경등에그치고있었다. 그리고포털의개인미디어들은대부분만화, 애니메이션, 여행등생활관련주제들이강세를보이기때문에자동으로편집할수있도록한다. 작년 9 월에알고리즘편집을도입하였는데, 알고리즘편집을할경우에 독자들의관심을떨어뜨리기때문에만들때퀄리티에신경을썼습니다. ( 전문가 A) 저희가하는편집이라는것은이것을공개할것이냐, 말것이냐의정도입 니다. 그안에글자가틀렸다거나하는것을기본적으로편집합니다. ( 전 문가 B) 특히포털의개인미디어는정치사회적민감한이슈를다룬블로그는큰인기가없고생활밀착형개인미디어의인기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문화, 취미등을다룬생활밀착형개인미디어의자동노출이주로이루어진다. 정치사회적이슈는터치는하지않는다. 네이버블로그의섹션페이지는 자동노출로되어있고키워드뽑는것은민감하기때문에... 네이버블로그 에서는정치이슈보다는주제가생활밀착형이다. 논란을일으킬만한이슈 는많지않고... 라이프블로그가인기가많다... 민감한주제를다룬블로그는 인기가많지않다... 대중성, 대중적주제를선호한다. 대부분의인기좋은 것이생활밀착형이다... 간혹이러한것에대한지적이나와서개선하려고는 한다 ( 전문가 A) 한편, 설치형블로그에는편집인이있지만, 블로그의공개여부. 오타수정, 노출순서배치정도에한정되어있어언론성을부여할정도의실질적편집이라 고할수없다고답했다. 전문가들은블로그의편집은다양한의미와방식으로 102

19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이루어지며, 메타블로그, 팀블로그등블로그형식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제목을약간바꾸는정도입니다. 제목이 100자인데그것을화면에한꺼번에들어가게바꾸는정도지요. 생활밀착형블로그위주로운영이되는데, 화면메인자체가만화와애니메이션으로도배되어, 현재는자동편집할수있는형태로바꾸어서다양한콘텐츠들이쏠림현상없이다양하게볼수있도록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큰문제가되지않는듯 현재블로그업계에서태그부착등을자동으로할수밖에없는분위기가조성되었는데, 이것은개인미디어에문제가발생할경우업체에책임여부를묻기때문이다. 게다가자동편집과인위적편집의구분에대해신문과달리명확한규정도없다는어려움을토로했다. 기존의미디어와똑같은잣대를가지고접근하면힘들다. 저희도자동으 로편집되지만, 자동으로안하면사업자가다책임을져야할것같은분 위기라서하고있지만, 자동으로하는게더안좋을수도 4) 개인미디어와저작권 현업전문가들이개인미디어와저작권관련현황에대해강조한바는다음과같다. 첫째, 포털의가입형개인미디어의경우저작권문제가서비스를위협할수준의심각한상황인것으로나타났다. 포털의개인미디어전문가들은현재포털의가입형블로그에서저작권문제를시급한이슈로답했다. 포털개인미디어의경우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가주요게시물이기때문에저작권문제가음원, 영화, 사진을거쳐현재에는만화와애니메이션에이르기까지전분야의콘텐츠에적용된다고밝혔다. 저작권문제의해결을위해음원의저작권판독, 음원필터도입, 음원파일업로드금지등의조치를하지만개인미디어에서쉽게해결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 이들은향후에개인미디어이용자를대상으로한이미지저작권관련분쟁이증가할것으로전망하면서이와관련된 무차별적법률분쟁증가에대한우려를표현했다. 다른포털의전문가는개방 103

2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형플랫폼인개인미디어상에서저작권및청소년유해매체물이무방비상태로제공되는현상과법률적실효성에우려를제기했다. 작년부터뜨거운것이저작권인것같아요. 2005년음원저작권이시작되 었는데잠시주춤하다가 2007 년에방송동영상때문에... 저희가컨트롤하기 힘든것인데저작권아닌게없으니깐예를들면오픈캐스트니깐사진, 애 니, 만화도저작권이니깐저작권에안걸린게없어요. 음원에 DNA 매칭 을통해저작권판독을하는데, 그걸로저작권자가만족을못하니깐아예 음원확장자를올리지못하게했습니다. 이미지저작권이잠복되어있는데, 이것도언제가터질개연성이많아요. 사용자들이조금갔다썼을뿐인데, OOO이라는법무회사는 50 만, 100 만처럼단가를정해놓고소송을걸어요. 이것이블로그, 카페에다연결되어있으니깐저작권이가장큰듯 ( 전문 가 A) 저작권에대한것과청유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에관련해서너무무방비 상태로제공했다고그렇게블로그쪽에서말이있어요. 청유물자체가성인 물이냐음란물이냐그거에대한가이드가명확하기않은상태에서문화부나보건복지부에서는청유물에서는무조건청유물마크를달아야한다고하고, 저희입장에서는블로그자체가오픈된플랫폼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어떤제재를통해반강제적으로막는것은아니라고보기있기때문에블로그에대해서으레정부가제재를하는데그런것들에대해내부에서논란이많아요. 무방비한음원에대한부분들도차단을하고있고요. 음원자체를올리는것을막고있어요. 이런것들이작년에서올해까지이어져오고있고, 최근에는청유물에대한감시가더욱커졌고요. ( 전문가 C) 둘째, 설치형개인미디어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포털의가입형개인미디어보다저작권문제가시급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다. 설치형블로그전문가는규모와사회적영향력측면에서미비하기때문에저작권문제가시급한문제로작용하지않는다고답했다. 그러나링크관련저작권문제에서는사업자들이이를피할방법이거의없다는점과자유로운콘텐츠창작활동의활성화측면에서심각한문제라고지적했다. 아울러저작권보호와동시에자유로운창작활동에대한보호방안도강구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104

21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자유로운창작활동을위해서저작권에구애받지않고활동할수있게해 야합니다. 기존의정보를가공해서만든것이현재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안걸릴저작권이없어요. 특히기존방송이나신문기사에자신의생각을 더해올리는데, 저작권을알면블로그에글쓰기힘들어져요. 그러니깐저작 권을보호하지말라는게아니라, 저작권보호와별도로자유로운창작활 동을할수있는저작권제도에도관심을가져야합니다. 불법만막지만말 고, 합법적인활동을할수있도록해줘야합니다. ( 전문가 E) 셋째, 개인미디어운영방식에따라법률규제범위와대응수준이각기다른것으로나타났다. 포털은서비스내의개인미디어의저작권등에대한책임을지고해당조치를취하지만메타블로그는인덱스를삭제하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었다. 그리고저작권과관련삼진아웃제의실효성, 대용량메일을통한불법저작물의유통, 개별블로그의문제가블로그전체의폐쇄로이어지는현행제도의문제점, 콘텐츠이용자의저작권에대한인식부족, 저작권관련가이드라인의제시등이제기되었다. 명예훼손에대한요청은적고성인물, 저작권등에관련된조치에대한 요구가있어서해당요구에대해올블로그에서는링크를삭제한다. 인덱스 를삭제한다... ( 전문가 D) 5) 개인미디어의상업성 현재이용자약관상금지되어있는개인미디어내영리행위에대해개인미디어전문가들은공통적으로우려를표명했다. 예를들면, 블로그공동구매와같은영리행위가제품의품질수준과안정성, 탈세등다양한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 그러나인터넷내신뢰도가높은파워블로그는온라인결제기능까지블로그에삽입하는등점차발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블로그공동구매를통해수익을내는블로거는사업자등록을하지않은상태이고, 대부분의거래가무통장입금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탈세의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 현업전문가들은블로그의수익창출은지지하지만, 법적테두리안에서투명하게경제활동이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다. 105

2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공동구매를할수있는데파워블로그인데, 파워블로그중요리같은거에 요. 애스크로를막붙이고그래요. 페이지안에임베드안에클릭하면되요. OOO라는파워블로그는 20만원짜리주방세트를 2 시간에다팔려요. 일단 을파워블로그라는신뢰도가있고, 가격이홈쇼핑보다 10% 싸요. 그런데싸 다는게탈세가있는것같아요. 주로무통장입금으로하는것도이런것 같아요. Ⅳ. 결론 1. 연구결과요약 본연구는인터넷개인미디어의사회적영향력을감안하여현재논란이되고있는다양한법률적규제방안들의실효성을검토하고그개선방안을제언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구체적으로블로그, 미니홈페이지등의인터넷개인미디어는공간적양면성, 연결성, 생산성, 참여성등의소통적특성을가진다. 이러한소통적특성은개인미디어에대한규제가일반매스미디어규제와동일한방식으로이뤄져서는실효성이낮음을보여준다. 예를들어, 네트워크속에서지속적으로생산, 확산, 이용되는개인미디어는정보의소통구조가다면적이어서정보발신자를명확히구분하여지정하는것이어렵다. 아울러기존매스미디어를능가하는정보생산력과확산력은규제법률의효과성을높이는것이매우어렵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소통적특성은현행개인미디어규제법률속에서다양한문제점들로드러나고있다. 개인미디어의정보생산력과확산력을따라가지못하는권리침해관련분쟁조정기구, 과도한임시조치로인한개인미디어이용자의권리제약, 저작권분쟁처리및청소년보호를위한불법게시물차단의비효율성, 개인미디어의상업적이용에대한법률적대응부재등이대표적인경우이다. 개인미디어를현행규제법률이효과적으로규제틀안에담아내지못하고있다는점은현업전문가들과의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도지적됐다. 첫째, 개인 미디어관련분쟁조정제도의비실효성이지적됐으며, 둘째, 임시조치등의규제 106

23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법률이실제소통현장에서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대응과정이표준화되어있지않고자의적인것이문제로밝혀졌다. 아울러권리침해주장자못지않게게시자의소명권과대항권역시보장되어야함을지적했다. 셋째, 저작권의경우포털의가입형개인미디어에서서비스운영에장애가될정도로큰문제가되고있으며, 설치형개인미디어의경우는창의적표현에어려움이발생한다고지적했다. 예를들어, 권리침해주장에대한소명권등의보장을지적했다. 또한자율규제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개인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규모와성격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언급됐으며, 개인미디어의상업적이용에대해서는시급한대응조치가필요하다고보았다. 2. 개인미디어의규제법률개선방안 인터넷개인미디어규제는일반매스미디어와달리법률조항의영향력이이용자에직접적용되기때문에규제행위에대한이용자의민감도가매우높다. 따라서개인미디어의소통적특성과현업전문가들의심층인터뷰결과를종합하여현행규제법률의개선방안을정리제언하면다음과같다. 1) 현행관련제도의조정방향 1 개인미디어게시물관련심의및권리침해조정제도 개인미디어의게시물로인해발생한분쟁은크게두가지방향에서처리가가능하다. 첫째, 불법성이명백한게시물의경우는현행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통해핫라인으로처리하는것이신속성측면에서효율적이다. 예를들어, 범죄교사및모의, 음란등불법성이명백한내용물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등의자율기구를통해핫라인으로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연계하여즉시삭제처리등의대응조치를취할수있다. 이러한제도는인터넷자율규제체계를채택한대부분의국가들이운영하고있다. 둘째, 불법게시물은아니지만개인간의권리침해성격이강한분쟁성게시물에대해서는대안적분쟁조정기구즉 ADR 을활용하는방안이다. 일반적으로 대안적분쟁조정기구는민사분쟁을해결하는제도로서협상, 조정, 중재등에 107

2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의해분쟁을해결하는역할을한다. 이경우법원의간섭과통제는최소화하고관계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전문가의조정을통해해결이모색되므로신속하고경제적이다 ( 정찬모외, 2001). < 표 3> 조정과중재의차이 조정 중재 결과의구속비구속적구속적 절차에의참여 자발적 자발적 ( 계약에의한강제가능) 제자 3 당사자선택 당사자선택혹은지명 절차의엄격성비형식적약간형식적 제출사항제한없이관련사항개진증거와주장만개진 결과 조정안에의합의혹은합의실패 정형적중재판정 이행 사적이행 사적이행( 사법적강제가능) 출처: 정찬모외 (2001), 38쪽 일반적으로 ADR시스템은행정기구형 ADR과민간기구형 ADR 이있는데, 전자의경우는현행방송통신심의위원회내명예훼손분쟁조정부등이해당하며, 후자는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예로들수있다. 행정기구형 ADR의장점은조정, 중재등의준사법적권한이부여되는경우에분쟁사안에대한실질적해결이가능하다는점이며, 단점은인터넷내정보생산및확산의신속성과역동성을고려할때사후보상적인침해구제이기때문에실질적인피해최소화및방지효과가적다는것이다. 반면, 민간기구형 ADR은인터넷서비스기업과이용자들을중심으로공적영역내설치되는경우권리침해사안에신속대응이가능하기때문에권리침해최소화에효율적일수있다. 그러나이용자와게시자간의분쟁을해결까지유도하는법률적권한이없기때문에기발생피해에대한구제방안을둘러싼논란이일어날수있다. 따라서현존하는두기구의장점을살려상호협력체제하에조정기능과영역을분담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다. 108

25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삭제권고기능조정 현행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유통되는정보중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정보심의및시정요구를대상으로한다. 그리고동법의해당사항을규정한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시행령제8조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에따른불법정보및청소년에게유해한정보등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를심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현행법상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대한방송통신심위원회의게시물관련시정요구의대상은청소년유해정보중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제한된다고볼수있다. 14) 더군다나해당조항에법적강제성이없다고할지라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사실상행정기구에준하는권한과영향력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행사하고있다는점에서이는개인미디어공간에서의이용자권리에대한과도한침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현조항의적용범위를보다명확히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삭제권고조치영역을넘어선과도한개인미디어영역에대한개입을조율할필요가있다. 3 임시조치 현재정보통신망법상의임시조치는권리침해주장자의요청에의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해당게시판,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등의글을임시로차단할수있도록취하는조치이다. 권리침해주장자는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인해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의권리침해가이루어진경우해당게시물에대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제를요청할수있다. 그러나임시조치는개인의사표현의자유라는기본권을제약하는결과를낳을수있다. 따라서현임시조치는다음과같은방향으로개선되어야한다. 첫째, 권리침해주장자의일방적주장에따른삭제등의임시조치를취한경우해당표현물의게시자의소명권리를명시적으로보장해야한다. 둘째, 정보게시자의이의신청없이권리침해주장자의소명만으로즉각임시조치를하는경우, 14) 김보라미 (2009), 인터넷규제와표현의자유: 법리적쟁점, 연세대학교커뮤니케이션연구소쟁점토론회발제문참조 109

2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해당조치가삭제가아니라표현물에대한임시적차단조치라할지라도이는논쟁적사안에대한정치적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기본권침해의소지를낳는다. 따라서임시조치요구가제기된게시물에권리침해표식을노출시킨후자율규제기구의 ADR 을통해조정을유도하며, 이과정에서해결이되지않는경우행정기구 ADR로이관하여임시조치하는등의권리침해자와게시자의권익을균형적으로보호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현재권리침해주장에따라즉시게시물에해당사항을노출시키고분쟁조정절차를신속히진행하는방안, 권리침해주장에따라해당게시물을임시조치하되게시자의이의신청이있는경우는임시조치를해제하고바로조정절차에들어가는방안, 임시조치이후이의신청이있는경우해당조치를유지하는상황에서조정절차를진행하는방안등이고려될수있다. 아울러임시조치의실행절차와판단기준에대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표준화가필요하다. 각기다른절차와판단기준은개인권익보호를명분으로과도한임시조치의적용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개인미디어운영시스템을통한자율규제방안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율모니터링 개인미디어의게시행위는원칙적으로사적공간에서개인적으로이루어지는행위이다. 따라서블로그등에서이루어지는개인간분쟁의조정은이용자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합리적관계에의해조율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 포털등현행대부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이용약관을보면분쟁소지가명백한게시글에대해서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게시중단조치를취할수있도록명시하고있다. 해당사항은현행법의위반사실이명백한게시물, 타인에대한명예훼손, 저작권위반등이다. 임시조치를기반으로한법률적개입보다는민간영역의자율적계약관계속에서우선조치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과잉규제로인한이용자의권익침해를방지하는효과적인방법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경우에도제3자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사적공간에간섭하여개인권익을침해하는것으로볼수있다는점에서해당조치의범위가보다명백하고구체적으로설정되는것이필요하다. 110

27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2 블로거내용표식코드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블로그편집과관련장치 개인미디어의이용자중심자율규제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블로그서비스툴에서출발할수있다. 첫째, 가입형블로그의내용표식코드를기본양식화하는방안이다. 현재포털이제공하는가입형블로그서비스의경우다양한템플릿을통해간편하게이용자들이블로그를개설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기본서식화(template type) 된블로그양식에이용자가게시글의성격을표식할수있는장치를첨가한다면개인간권리침해분쟁의소지를낮출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성적표현수위가높은게시물의경우이용자가스스로해당게시물의노출수위를결정할수있도록표식을하거나개인간권리분쟁의가능성이있는게시글의경우해당사항을표시할수있도록하여당사자의권익을보호하는방안이다. 둘째, 이러한시스템은피어에디팅(peer editing) 으로도확장이가능하다. 이용자들이타인의블로그게시글을상호평가하도록하여불법성의수준, 권리침해의수준을집단평가하여해당수위에따라노출정도를차등화하는방안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설정하는방안이다. 이는법률적개입을최소화하여이용자의권익을보호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반면신뢰도가전제된평가시스템을기반으로운영되지않는경우, 이용자의집단어뷰징이라는부작용도가능하다. 3. 연구의한계점 본연구는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이실효성측면에서가진문제점을구체적으로파악하고그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를위해문헌고찰및포커스그룹인터뷰를연구방법으로활용했으며, 이를토대로개인미디어규제방안의개선안을제언했다. 그러나본연구는다음과같은몇가지한계점을가진다. 첫째, 개인미디어규제법률전반의문제점을포괄적으로살펴보았기때문에개별문제점들이가진맥락을심층적으로분석하지못한점이다. 이는향후후속연구의영역으로다뤄져야할필요가있다. 둘째, 현행제도의개선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서현업전문가들의의견을 살펴보고있는데, 이과정에서보다다양한분야의의견이수렴되지못한점이 111

2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다. 연구과정에서소통현장의문제점을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고자현업전문가중심의포커스그룹인터뷰를했기때문에발생한한계점이라고할수있다. 개인미디어가향후인터넷서비스발전의중요한축이라고할때, 관련규제법률역시제도적실익과발전가능성을조화롭게구현할수있도록후속연구가보다심층적으로이뤄져야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1. 강휘원 (2002). 자율규제적인터넷거버넌스 : 설계와정책적함의. 한국행정학보, 36(3), 김보라미 (2009). 인터넷규제와표현의자유: 법리적쟁점. 연세대커뮤니케이션연구소주최미디어법개정관련쟁점토론회발표자료. 3. 김성재 (2000). 포커스그룹연구방법, 서울 : 현문사. 4. 김성태 (2009). 포털의적절한법규범적책임성기준설정을위한논의: 공동관리(Co-Management) 패러다임을제안하며. 한국언론학회주최인터넷에서의뉴스의생산과유통의발전방안세미나발표자료. 5. 김유승 (2006). 인터넷공간의자유와규제- 공동규제모델의발전을위한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 호, 장우영 허태희 (2005). 인터넷규제의거버넌스: EU 와한국의비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2), 미디어오늘 ( ). 주장을사실로둔갑시키는분쟁해결절차는곤란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인터넷불법 유해정보신고동향분석. &page=5, 이동찬 (2008). 포털뉴스의법적규제에관한논의 : 신문법과언론중재법개정안을중심으로. 헌법연구, 30 집, 이동훈 (2009). 숙의적공론장으로서블로그공간의의사소통적관용에대한연구. 한국언론학보, 53(4),

29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11. 이호영 정은희 (2008). 블로그를중심으로본디지털콘텐츠의사회적확 산. KISDI 이슈리포트, 08-12, 정찬모 전병서 강병근 고영국 (2001). 인터넷분쟁의소송외적해결을 위한법제도연구 ( 정책연구 01-17).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 최민재 (2009). 인터넷공간의언론피해구제어떻게달라지나. 미디어인 사이트, 10, 최승원 (2007). EU 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연구. 공법연구, 36(1), 최영훈 (2003). 주요국의인터넷내용규제법제 : 싱가폴을중심으로. 사이 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2),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일본, 블로그악플러대거단속. Internet Issue Report, 황용석 (2008). 한국의온라인뉴스서비스시장과협력적에코시스템 - 시장과규제환경을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온라인뉴스유통환경에서매체간협력적에코시스템에대한국제세미나발표자료. 18. 황용석 이동훈 김준교 (2009). 미디어책무성관점에서의인터넷자율규제제도비교연구. 언론과사회, 17(1), Cammaerts, B. (2008). Critiques on the Participatory Potentials of Web 2.0.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1(4), Cave, J., Marsden, C., & S. Simmons (2008). Options for and Effectiveness of Internet Self- and Co-regulation(Technical Report). RAND Corporation Kling, R., Lee, Y.C., Teich, A., & Frankel, M.S. (1999). Assessing anonymous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Policy deliberations. Information Society, 15(2), Kuhn, M. (2007). Interactivity and Prioritizing the Human: A Code of Bloggong Ethic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22(1), Liu, C. Y. (1997). The Regulation of Cyberspace: Computer Technology, Law, and Self-Regulation on the Internet. Unpublished J.S.D. Dissertation, The 113

3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 )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Mar. 21, 1997) 24. Maynor, J. W. (2007). Blogging for Democracy: Deliberation, Autonomy, and Reasonableness in the Blogosphe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Hyatt Regency Chicago and the Sheraton Chicago Hotel and Towers, Chicago, IL Online <PDF> from Norris, P.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이원태외옮김 (2007). 디지털시대의민주주의 : 정보불평등과시민참여, 서울: 후마니타스. 26. Wall Street Journal ( ), Product Reviews By Bloggers Draw Scrutiny. Bustillo, M. & Zimmerman, A. (2009, April 23). Paid to Pitch: Product Reviews By Bloggers Draw Scrutiny. The Wall Street Journal, pp.b

31 국내인터넷개인미디어관련규제법률의문제점진단및개선방안연구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fficient regulation system of internet personal media such as blogs and mini hompages, etc. As internet personal media used much impact on the various social, political issues and legal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in these days, there is a hot controversy on the regulation of personal media. Therefore this article study on the efficient regulation system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and improve civic values of personal media. For the goal, this article analysis the controversial facts of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 and then do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six field professionals. The result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controversial points in the regulation system are an in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ystem, an emergency blinding of information, commercial actions in the personal media, a copyright, a protection of children from illegal informations. Second, field professionals put great emphasis on the self regulation of personal media because of an inefficiency of the current regulation. Third, The best way to balance the various values of personal media is a self regulation system of non-governmental sphere such as ADR and ISP monitoring. key words: Internet personal media, Blog, Internet regulation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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