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 서비스내용변경통지등 ) 회사가서비스제공을위해계약한업체와의계약종료, 업체의변경, 신규서비스의개시등의사유로서비스내용이변경되거나서비스가종료되는경우회사는서비스홈페이지에공지함으로서비스내용의변경사항또는종료를통지할수있습니다. 제 6 조 ( 권리의귀속및저작물의이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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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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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본약관은서비스이용자가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제공하는온라인상의인터넷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고하며, 접속가능한유 무선단말기의종류와는상관없이이용가능한 회사 가제공하는모든 서비스 를의미합니다. 이하같습니다 ) 를이용함에있어회사와서비스이용자의권리 의무및책임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약관의명시, 효력및개정 ) 1 회사는이약관의내용을서비스이용자가쉽게알수있도록서비스초기화면에게시합니다. 2 회사는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등관련법을위배하지않는범위에서이약관을개정할수있습니다. 3 회사가약관을개정할경우에는기존약관과개정약관및개정약관의적용일자와개정사유를명시하여현행약관과함께그적용일자일십오 (15) 일전부터적용일이후상당한기간동안, 개정내용이서비스이용자에게불리한경우에는그적용일자삼십 (30) 일전부터적용일이후상당한기간동안각각이를서비스홈페이지에공지한다. 4 화사는서비스홈페이지에회원가입절차를제공하지않으며전항에따라서비스홈페이지에공지한경우, 서비스이용자는회사의서비스를사용함에있어변경된약관을승인한것으로봅니다. 제 3 조 ( 개인정보의수집등 ) 회사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관련법령의규정에따라서비스이용자로부터필요한개인정 보를수집합니다. 제 2 장서비스의이용 제4조 ( 서비스이용 ) 1 서비스이용은회사의승낙없이서비스홈페이지에서가능합니다. 2 서비스이용시간은회사의업무상또는기술상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평일영업시간 ( 월요일부터금요일09:00-18:00) 및토요일 (09:00-18:00) 을함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정기점검등의사유로회사가서비스를특정범위로분할하여별도로날짜와시간을정할수있습니다.
2 제5조 ( 서비스내용변경통지등 ) 회사가서비스제공을위해계약한업체와의계약종료, 업체의변경, 신규서비스의개시등의사유로서비스내용이변경되거나서비스가종료되는경우회사는서비스홈페이지에공지함으로서비스내용의변경사항또는종료를통지할수있습니다. 제 6 조 ( 권리의귀속및저작물의이용 ) 1 서비스이용자가서비스내에게시한게시물등 ( 이하 " 게시물등 " 이라합니다 ) 의저작권은해당게시물의저작자에게귀속됩니다. 2 게시물등은회사가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를통해노출될수있으며, 검색결과내지관련프로모션등에도노출될수있습니다. 해당노출을위해필요한범위내에서는일부수정, 복제, 편집되어게시될수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저작권법규정을준수하며, 서비스이용자는언제든지대표번호를통해해당게시물등에대해삭제, 비공개등의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2항이외의방법으로서비스이용자의게시물등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화, 팩스, 전자우편등을통해사전에서비스이용자의동의를얻습니다. 제 7 조 ( 서비스이용의제한및중지 ) 1 회사는아래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서비스홈페이지의서비스이용을제한하거나중지시킬수있습니다. 1. 서비스이용자가회사서비스의운영을고의 과실로방해하는경우 2. 서비스용설비점검, 보수또는공사로인하여부득이한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규정된기간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서비스를중지했을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설비의장애또는서비스이용의폭주등으로서비스이용에지장이있는때 5. 기타중대한사유로인하여회사가서비스제공을지속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회사는전항의규정에의하여서비스의이용을제한하거나중지한때에는그사유및제한기간등을서비스홈페이지에공지한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합니다 ) 의규정에의해서비스이용자의공개된게시물등이본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명예를훼손하는등권리를침해받은서비스이용자또는제3자 ( 이하 삭제등신청인 이라합니다 ) 는그침해사실을소명하여회사에해당게시물등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해당게시물등의권리침해여부를판단할수없거나당사자간의다툼이예상되는경우해당게시물등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 ( 이하 임시조치 라합니다 ) 를최장 30일까지취합니다. 4 제3항에의해본인의게시물등이임시조치된서비스이용자 ( 이하 게시자 라합니다 ) 는임시조치기간중회사에해당게시물등을복원해줄것을요청 ( 이하 재게시청구 라합니다 ) 할
3 수있으며, 회사는임시조치된게시물의명예훼손등판단에대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요청에대한게시자및삭제등신청인의동의가있는경우게시자및삭제등신청인을대리하여이를요청하고동의가없는경우회사가이를판단하여게시물등의복원여부를결정합니다. 게시자의재게시청구가있는경우임시조치기간내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또는회사의결정이있으면그결정에따르고그결정이임시조치기간내에있지않는경우해당게시물등은임시조치만료일이후복원됩니다. 재게시청구가없는경우해당게시물등은임시조치기간만료이후삭제됩니다. 5 회사는서비스내에게시된게시물등이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제3자의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하는경우제3항에따른서비스이용자또는제3자의신고가없는경우에도임시조치 ( 이하 임의의임시조치 라합니다 ) 를취할수있습니다. 임의의임시조치된게시물의처리절차는제3항후단및제4항의규정에따릅니다. 6 서비스이용자의게시물등으로인한법률상이익침해를근거로, 다른서비스이용자또는제3자가서비스이용자또는회사를대상으로하여민형사상의법적조치 ( 예 : 형사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등민사소송의제기 ) 를취하는경우, 회사는동법적조치의결과인법원의확정판결이있을때까지관련게시물등에대한접근을잠정적으로제한할수있습니다. 게시물등의접근제한과관련한법적조치의소명, 법원의확정판결에대한소명책임은게시물등에대한조치를요청하는자가부담합니다. 제8조 ( 회사의의무 ) 1 회사는회사의서비스제공및보안과관련된설비를지속적이고안정적인서비스제공에적합하도록유지, 점검또는복구등의조치를성실히이행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서비스이용자가수신동의를하지않은영리목적의광고성전자우편, SMS 문자메시지등을발송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는서비스의제공과관련하여알게된서비스이용자의개인정보를본인의승낙없이제3 자에게누설, 배포하지않고, 이를보호하기위하여노력합니다. 서비스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기타의사항은정보통신망법및회사가별도로정한 개인정보관리지침 에따릅니다. 4 회사가제3자와의서비스제공계약등을체결하여서비스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회사는각개별서비스에서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제3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이용자의구체적인정보를명시하고서비스이용자의개별적이고명시적인동의를받은후동의의범위내에서해당서비스의제공기간동안에한하여서비스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3자와공유하는등관련법령을준수합니다. 제9조 ( 서비스이용자의의무 ) 1 서비스이용자는아래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1. 서비스홈페이지서비스이용시허위내용을등록하는행위 2. 회사의서비스에게시된정보를변경하거나서비스를이용하여얻은정보를회사의사전승낙없이영리또는비영리의목적으로복제, 출판, 방송등에사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행위 3.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를이용하여제3자에게본인을홍보할기회를제공하거나제3
4 자의홍보를대행하는등의방법으로금전을수수하거나서비스를이용할권리를양도하고이를대가로금전을수수하는행위 4. 회사기타제3자에대한허위의사실을게재하거나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등회사나제 3자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 5. 정크메일 ( junk mail), 스팸메일 (spam mail), 행운의편지 (chain letters), 피라미드조직에가입할것을권유하는메일, 외설또는폭력적인메시지 화상 음성등이담긴메일을보내거나기타공서양속에반하는정보를공개또는게시하는행위 6. 정보통신망법등관련법령에의하여그전송또는게시가금지되는정보 ( 컴퓨터프로그램등 ) 를전송하거나게시하는행위 7. 청소년보호법에서규정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게시하는행위 8. 공공질서또는미풍양속에위배되는내용의정보, 문장, 도형, 음성등을유포하는행위 9. 회사의직원이나서비스의관리자를가장하거나사칭하여또는타인의명의를도용하여글을게시하거나메일을발송하는행위 10. 컴퓨터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장비의정상적인가동을방해, 파괴할목적으로고안된소프트웨어바이러스, 기타다른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포함하고있는자료를게시하거나전자우편으로발송하는행위 11. 스토킹 (stalking), 욕설, 채팅글도배등다른서비스이용자의서비스이용을방해하는행위 12. 다른서비스이용자의개인정보를그동의없이수집, 저장, 공개하는행위 13. 불특정다수의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하여광고또는선전을게시하거나스팸메일을전송할목적으로회사에서제공하는프리미엄메일기타서비스를이용하여영리활동을하는행위 14. 회사가제공하는소프트웨어등을개작하거나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하는행위 15. 현행법령,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에정한약관기타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을위반하는행위 2 회사는서비스이용자가제1항의행위를하는경우해당게시물등을삭제또는임시삭제할수있고서비스의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중관련법령등의규정에의하여본인인증이필요한경우서비스이용자는해당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회사가제공하는방법에따라실명정보를회사에제공하여야합니다. 제 10 조 ( 양도금지 ) 서비스이용자의서비스받을권리는이를양도내지증여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 습니다.
5 제 3 장기타 제11조 ( 청소년보호 ) 회사는모든연령대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써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청소년의안전한인터넷사용을돕기위해정보통신망법에서정한청소년보호정책을별도로시행하고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서비스초기화면등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제12조 ( 면책 ) 1 회사는다음각호의경우로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경우이로인하여서비스이용자에게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 천재지변또는이에준하는불가항력의상태가있는경우 2. 서비스제공을위하여회사와서비스제휴계약을체결한제3자의고의적인서비스방해가있는경우 3. 서비스이용자의귀책사유로서비스이용에장애가있는경우 4. 제1호내지제3호를제외한기타회사의고의 과실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 2 회사는계약한업체가제공하거나서비스이용자가작성하는등의방법으로서비스에게재된정보, 자료, 사실의신뢰도, 정확성등에대해서는보증을하지않으며이로인해발생한서비스이용자의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부담하지아니합니다. 제 13 조 ( 분쟁의해결 ) 본약관은대한민국법령에의하여규정되고이행되며, 서비스이용과관련하여회사와서비스이 용자간에발생한분쟁에대해서는민사소송법상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을합의관할로합니다. 제 14 조 ( 규정의준용 ) 본약관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관련법령에의하고, 법에명시되지않은부분에대하 여는관습에의합니다.
□ 사업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이용약관 ( 안 ) 제 1 장총 칙 제 1 조 ( 목적 ) 본약관은회원 ( 대한항공비콘서비스약관에동의한자를말합니다. 이하 회원 이라고합니다.) 이주식회사대한항공 ( 이하 대한항공 이라고합니다.) 이제공하는비콘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고합니다 ) 를이용함에있어회사와회원의권리 의무및책임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이용약관의효력및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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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ead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컴핀테크(이하 회사 )가 운영하는 Dreamsead(이하 서비스 )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 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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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일반결제서비스이용약관 시행일 : 2016 년 5 월 30 일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하나카드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함 ) 와신용카드브랜드가하나카드회원을 대상으로인터넷전자상거래에서본인확인수단으로제공되는일반결제서비스의신청 및이용조건, 절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 일반결제서비스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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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결제프리미엄서비스이용약관 제 1 조 ( 목적 ) 본약관은 안전결제프리미엄서비스 를제공하는 브이피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와위 서비스를 이용하는자 ( 이하 회원 이라합니다.) 간의이용조건, 절차, 권리, 의무및책임사항에 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본약관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안전결제프리미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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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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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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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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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SK 텔레콤귀중 ] 본인은 SK 텔레콤 ( 주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제공하는본인확인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합니다 ) 를이용하기위해, 다음과같이 회사 가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 이용하고, 개인정보의취급을위탁하는것에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 이용자의성명, 이동전화번호, 가입한이동전화회사,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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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160920)_회의후.hwp
간접광고판매대행약관 ( 외주제작사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간접광고판매대행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한다 ) 은방송법및동법시행령에의하여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 이하 방송광고판매법 이라합니다 ) 제5조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 ( 이하 방송사 라합니다 ) 의채널에편성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고방송사와합의하에해당방송프로그램의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는외주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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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2 호 2014 년 6 월 385 418 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2014. pp. 385 418 < 논문 > 1)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에관한연구 * 崔鍾善 요약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란특정한이용자에의한정보의게재나유통으로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주장하는자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하여침해사실을소명하여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하고있는해당이용자의정보를제공하도록청구할수있는제도이다.
More information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문제점과 대안
명예훼손정보의심의절차에관한심의규정개정안의문제점과대안 2015. 7. 20. 국회황창근 ( 홍익대법대 ) 논의배경 최근보도에의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중명예훼손등권리침해정보의심의신청자격을당사자로제한하는현행규정에대하여, 제 3 자등의신청도가능하도록하는내용으로개정하는것을논의중에있다고함 개정논의의핵심이유는, 현행심의규정은권리침해정보에대하여피해자또는대리인에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부여하고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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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제 12 호 2017 년 10 월 pp. 01~34 인터넷상분쟁의해결제도에대한입법평가 *1) 황창근 **2) Contents Ⅰ. 서론 Ⅱ. 인터넷상분쟁의해결제도의특성 Ⅲ. 분쟁해결제도로서정보차단등의임시조치 Ⅳ. 개인적법익분쟁에대한인터넷심의제도 Ⅴ.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Ⅵ. 정보게재자의정보제공청구제도 Ⅶ. 결론 * 이논문은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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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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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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