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표( )_방통규제기구공영방송거버넌스_민언련.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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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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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적 소통 회복을 위한 방송거버넌스 개선방안 - 방송통신규제기구와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남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 - 목차 - 1. 서론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4.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5. 결론

3 1. 서론 -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 평가 - 방송 거버넌스의 개념 - 한국 방송 거버넌스의 현실

4 1. 서론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에 대한 평가 O 권위주의적 시장주의 - 시장 합리성 결핍된 종합편성채널의 탄생 O 소통의 결핍과 절차적 민주주의 파괴 - 규제기구의 일방 독주 - 법 형식주의적인 미디어 악법 드라이브 O 정치성의 과잉으로 인한 방송 공공성/독립성 훼손 -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란 O 심의기구의 행정기구화/검열 논란 - 수용자 정서와 동떨어진 탈맥락적 심의와 자기검열의 내면화

5 1. 서론 방송 거버넌스의 개념 O 거버넌스(goverace)는 정부/통치체계(govermet)와 동일 한 어원을 가짐. O 규범을 지닌 시스템이며 목적을 지닌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양 개념이 유사함. O 그러나 거버넌스는 수평적 성격의 상호 주관적 규칙체계 로서 협치( 協治 )를 의미함. O 거버넌스는 권력과 자본의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로부터 독립 적이며 시청자인 국민 모두의 공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목표를 규범적으로 부여받은 방송(및 공적 기구)의 지배구조 를 규정하기에 적절함.

6 1. 서론 한국 방송 거버넌스의 현실 O 한국 현실은 정치 우위적 방송 거버넌스 체계 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표 1> 및 <표 2> 참고). O 법과 제도의 형식적 차원에서는 서구의 자율적 공영방송 모델 을 가져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공식적 정치문화와 사회적인 규범 기대가 매우 빈약함. O 이명박 정부의 민주적 절차와 소통구조의 결핍이라는 조건은 구조와 행위자 또는 제도와 정치문화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요구함. O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인식과 동시에 제도 만능주의 의 위험성 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요구됨.

7 1. 서론

8 1. 서론

9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 현황과 쟁점 - 문제점 - 제도개선 방안 <기존 방통위 해소와 구성 개선> - 제도개선 방안 <방송통신 공공정책규제기구> - 제도개선 방안 <공공방송위원회 도입과 소통 개선>

10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현황과 쟁점 O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는 위원회 구성이 지니는 정치적 독립성 문제 O 방송과 통신, 공공방송과 상업방송의 이질적인 위상과 정책목표의 혼재 - 방송은 장악, 통신은 쇠락 이라는 평가 존재함 O 공공정책 규제기구로서의 위상 확보와 신뢰성 문제

11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문제점 O 방통위원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과 여당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 - 이에 따른 KBS, MBC, EBS, YTN 등의 거버번스에 과도한 정치적 개입 -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독임제 부처 성격 O 방송위와 정통부의 통합 결과로 逆 시너지 효과 발생 - 방송의 사회문화적 공공정책 약화 - 공공서비스방송의 주변화 현상 발생 - 시장주의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미디어생태계 파괴(종편채널 도입 등) 외에 가시적 효과 없음 O 방통위의 폐쇄적 소통과 일방향성으로 인한 신뢰 하락과 갈등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의 표류

시너지 효과 발생 - 방송의 사회문화적 공공정책 약화 - 공공서비스방송의 주변화 현상 발생 - 시장주의를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미디어생태계

12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 <기존 방통위 해소와 구성 개선> O 방통위 구성 개선 - 방통위 설치법 제5조 개정: (1) 대통령 지명권 삭제 (2) 여야 의석 비율에 따른 국회 추천방식으로 개선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 참고: - 방통위의 헌법기구화가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함 -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 여부가 핵심은 아님: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르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나 그 직무 독립성을 인정받도 록 규정 - 방통위 설치법 제3조 제2항의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내용 개선 필요

- 방통위의 헌법기구화가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함 -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 여부가 핵심은 아님: 감사원법 제2조에 따르면, 헌법기관인

13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 <방송통신 공공정책 규제기구> O 공공정책 규제기구로서 새 방통기구의 위상 정립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공공정책 및 규제는 위원회 구조의 새 방통기구가 담당하며, (통신)산업진흥정책은 지경부 등 관련 부처로 이전토록 함. -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새 방통기구 설치법의 위상을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보장과 방송통신의 공적 기능 및 다양성/ 다원성 보장으로 명확히 함. * 참고: - 구 방송위와 정통부(정보미디어부)로의 환원은 주파수 관리를 포함한 통신정책의 공공성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음. - 방통위 설립 취지였던 방송통신 융합 현상은 실제로 가속화되고 있음. - 영국 DCMS와 Ofcom의 관계 설정 참고.

-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통해 새 방통기구 설치법의 위상을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보장과 방송통신의 공적 기능 및 다양성/ 다원성 보장으로 명확히 함.

14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 <공공방송위원회 도입과 소통 개선 1> O 새 방통기구 산하 공공방송위원회 도입 - 공공서비스방송(지상파방송 등)의 공익성 구현 및 안정적 서비 스 제공을 위한 공공방송위원회 설치를 설치법 및 시행령 제5조에 명시. - 공공방송위원회는 공공서비스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수신료 정책, 지역방송 발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계획/보고서(사례: 영 국 Ofcom의 PSB보고서)를 제출/공개하고 방통위가 이를 최종 심의/의결토록 법제화.

15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 <공공방송위원회 도입과 소통 개선 2> O 공공방송위원회 구성 방안 - 공공방송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 공공방송위원회 위원은 전원 비상임, 학계-시민사회-법조계- 방송계 추천을 받아 새 방통규제기구가 임명함. 임기는 2년.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O 방통위 회의 속기록 공개 등 대 국민 소통 정상화

16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 현황과 쟁점 - 문제점 - 제도개선 방안 <방통심의위 해체 및 민주적 기구의 재조직화>

17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현황과 쟁점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실질적 행정기구화 문제 O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심의 논란 O 수용자 정서와 괴리된 탈맥락적 심의와 그로 인한 심의의 검열화 O 인터넷 등 통신 영역에서 심의의 적절성 문제

18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문제점 O 방통심의위의 출범 이후 권력기구화/검열기구화 O 방통심의위의 구성과 심의에서 정치적 독립성 문제 발생 O 민간독립기구로서의 방통심의위의 위상 불분명 O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잦은 정치적 공정성 심의의 위헌성 및 검열/자기검열의 내면화 우려 O 통신 영역에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과도한 제한 우려

19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 <방통심의위 해체 및 민주적 기구의 재조직화 1> O 현행 방통심의위 해체, 새로운 민주적 심의기구로 재조직화 O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해소하고, 새 심의기구의 역할로 '방송 공공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부여함 O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등 통신 영역의 심의는 자율 심의로 대폭 이양 O 새 심의기구는 다채널 환경에 걸맞은 민원 중심의 심의를 수행 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공공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부여함 O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등 통신 영역의 심의는 자율 심의로 대폭 이양 O 새

20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 참고: 개정이 필요한 심의 관련 조항 O 방통위설치법 제18조 제1항: - 방통심의위의 설치목적을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 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에 두고 있음. O 방송법 제32~33조 및 제100조의 관련 조항: - 제32조, 제33조에서 '공정성'의 유지를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음. - 제100조에서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심의 규정 위반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편성 책임자/관계자 징계, 주의, 권고 등으로 정하고 있음.

O 방송법 제32~33조 및 제100조의 관련 조항: - 제32조, 제33조에서 '공정성'의 유지를 심의/의결토록 하고

21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 <방통심의위 해체 및 민주적 기구의 재조직화 2> O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심의기구를 구성한다하더라 도 정치적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음. 이는 제도적 한 계임. 따라서 상징적이고 규범적으로 의미를 지니나 현실에서 악 용의 소지가 높은 '공정성 유지/보장' 관련 내용은 관계법령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방송법은 제1조에서 목적으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 '민 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밝히고 있음. 따라서 '공정 성 유지를 심의/의결'토록 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 있음. O 공정성 개념 자체가 필요하다면, 규범적 의미를 명시하는 수준에 서 유지하도록 함.

2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 <방통심의위 해체 및 민주적 기구의 재조직화 3> O 새로운 심의기구는 간접광고,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지역/인종 /성 차별 등 소수자 보호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행처럼 행정처분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유지함. O 일반적인 의미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요구가 아닌 구속력 없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O 새로운 심의기구의 역할은 부정적 의미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방송의 기준(stadard)을 연구하고 긍정적인(positive) 캠페인을 수행하는 것에 일차적으로 맞춰지도록 개선이 필요함.

23 4.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 현황과 문제점 - 제도개선 방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개선> - 제도개선 방안 <공영방송 사장 선임방식 개선>

24 4.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현황과 문제점 O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정에서 반복되는 '정치적 낙하산' 논란 O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치성 과잉 문제 O 위와 같은 문제점에 따른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정당성 위기와 불안정성 및 신뢰 상실

25 4.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개선> O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개선 - KBS 및 방문진 이사 등을 전원 방통위가 선임하는 방식에서 대통령 소속 국회 교섭단체,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 전문성과 대표성 고려하여 새 방통규제기구가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국회 및 새 방통규제기구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도록 함.

26 4.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 <공영방송 사장 선임방식 개선> O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 이사회와는 별도로 3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성의 과잉'을 억제토록 함. - 사장추천위원은 관련 학계, 법조계, 방송계, 시민사회단체, 문화 예술계의 추천을 복수로 받아서 공영방송 이사회가 위촉함. 추천 및 위촉 과정은 공개토록 함. - 사장추천위원회는 3배수로 사장 후보를 선정하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추천위 평가를 50% 반영하여 다수결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함. O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정에서 대선 특보 등 명백한 정치적 입장 을 표시한 인사를 배제토록 법제화

27 5. 결론 - 요약 - 제언

28 5. 결론 요약 O MB 정부의 방송정책 실패로 제도 개선이 요구됨. O 제도 개선 자체가 방송정책의 성공이나 방송 거버넌스의 진전을 보장하지는 않으나, 방통위, 방통심의위, 공영방송 거버넌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 존재함. O 방통위 해소 및 새로운 방송통신정책규제기구 구성 필요함. O 방통심의위 해체 및 민주적 재조직화가 필요함. O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개선 및 사장추천위원회 도입과 같은 선임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29 5. 결론 제언 O 이 글의 제도 개선방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향후 학계,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논의를 수렴하여 보완, 수정,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함. O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방송정책, 특히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제도 보장 및 미디어 생태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총선 등의 정치과정에 반영해야 함. O 정치우위적 방송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은 사회적/민주 적 소통의 확대일 것임. <끝>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