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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2015 해설서 V1.1.hwp

위치정보의관리적 기술적보호조치 권고해설서 2015. 11. 방송통신위원회 (KCC) 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위치정보의누출 변조 훼손등을방지하기위해위치정보사업자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준수해야하는관리적 기술적보호조치의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자 위치정보의관리적 기술적보호조치권고 를마련한바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암호내지2010.1.8

Contents 분류 안내서 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 해설서 시리즈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애플의위치정보침해와피해구제 1. 도입 가. 배경 ' 위치정보 ' 란특정한물건이나개인이어떤시점에존재하거나존재 하였던장소에관한정보 1) 로, 위치정보를기반으로하는위치정보서 비스(Lcatin-Based Services) 와관련하여현재우리나라의 위치정보서비스시장규모는 2008

2011. 8. 17 ( 제 25 호 ) 소비자정책동향 애플의위치정보침해와피해구제 목차 1. 도입 2. 위치정보침해와피해구제 3. 요약및시사점 01 03 16 곽윤영연구원 ynyungkwak@kca.g.kr 송민수선임연구원 sngms@kca.g.kr 애플의위치정보침해와피해구제 1. 도입 가. 배경 ' 위치정보 ' 란특정한물건이나개인이어떤시점에존재하거나존재 하였던장소에관한정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C O N T E N T S Ⅰ. 개요 1 1) 목적 1 2) 보호필요성 1 Ⅱ. 적용범위 2 1) 대상정보 2 2) 대상사업자 4 3) 법령과의관계 4 4) 재검토기한 4 Ⅲ. 바이오정보보호원칙 5 1) 비례성원칙 5 2) 수집 이용제한의원칙 6 3) 목적제한의원칙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17. 12. C O N T E N T S Ⅰ. 개요 1 1) 목적 1 2) 보호필요성 1 Ⅱ. 적용범위 2 1) 대상정보 2 2) 대상사업자 4 3) 법령과의관계 4 4) 재검토기한 4 Ⅲ. 바이오정보보호원칙 5 1) 비례성원칙 5 2) 수집 이용제한의원칙 6 3) 목적제한의원칙 10 4) 통제권보장의원칙 11 5) 투명성원칙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해설서-앞(웹사이트개발운영을위한개인정보안내서)

안내 해설 제 호 웹사이트 개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009.11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안내 해설 제2010-34호 웹 사이트 개발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2009.11 제 개정 이력 순번 제 개정일 변경내용 발간팀 연락처 1 2009.11 제정 개인정보보호기술팀 405-5214 2 3 4 목 차 웹 사이트 개발ᆞ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 목차 ]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해설서 ( 14.12.23. 제정, 15.1.1. 시행 ) [ 목차 ] < 주요내용 ( 요약 ) > 1. 목적 ( 가이드라인제 1 조 ) 2. 정의 ( 가이드라인제 2 조 ) - 1 - - 2 - - 3 - 3. 개인정보의보호 ( 가이드라인제 3 조 ) 비식별화조치 ( 제 1 항 ) - 4 - - 5 - - 6 - - 7 - 개인정보보호조치

스마트폰앱접근권한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추진배경 > ( 사례 1) 일부스마트폰의손전등기능앱을제공한사업자가앱본래의기능과 무관한접근권한을악용해이용자 1,000 만명의위치정보와개인일정 등을해외광고회사로넘겨부당이익을취한사건이발생 ( 사례 2) 안전사고신고기능을제공하는공공앱에서신고기능과무관하게 통화기록을읽을수있는접근권한을요구 15. 8. 6 일제정되어시행되고있는방송통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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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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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he world in perfect detail 1 2 3 4 J J KL t P A S M i g s v B 5 6 t P A S M i E PASM Z g s v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Chapter 1 25 12 11 10 9 1 2 3 4 5 6 7 8 1 t P A S M 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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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정 2005. 1.27. 법률제7372호일부개정 2006. 9.27. 법률제8002호일부개정 2007. 4.11. 법률제8367호일부개정 2007. 5.25. 법률제8486호일부개정 2007.12.21. 법률제8775호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및 안전한 관리 - 개인PC 및 스마트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안전한 관리 -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2013. 6. 26 최 윤 형 (한국정보화진흥원) 1 안전한 개인PC 관리방법 목 차 2 안전한 스마트폰 관리방법 1. 안전한 개인PC 관리방법 정보통신 기기의 보안 위협요인 위협요소 웜, 바이러스, 악성코드, DDos공격침입, 네트워크 공격 휴대성, 이동성 오픈 플랫폼 3G, WiFi, Wibro

스마트 서비스 퀵가이드 본 사용설명서는 제품사용에 필요한 기능을 설명한 가이드입니다. 목 차 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4 2. 스마트 서비스란?...5 리얼타임 3D... 5 스마트 퀵서비스... 5 스마트 파인드라이브 Wi-Fi 어플리케이션... 5 3. 스마트 서비스 사용 준비하기 - 휴대폰과 단말기 무선 연결...6 Wi-Fi 동글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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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App 개발시프라이버시보호수칙 Provided by NAVER 출처를밝히시는경우, 누구라도본가이드라인을자유롭게사용하실 1수있습니다.

모바일 App 개발시프라이버시보호수칙 Provided by NAVER 출처를밝히시는경우, 누구라도본가이드라인을자유롭게사용하실 1수있습니다. 모바일 App 개발시, Privacy By Design 원칙 모바일앱을개발, 출시할때에는 Privacy by Design 철학에기초하여다음주요원칙을서비스기획단계에서부터출시및폐기단계까지적용하여야합니다. 투명한개인정보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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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SBR-100S User Manual

( 1 / 13 ) SBR-100S 모델에 대한 사용자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SBR-100S 는 신규 펌웨어가 있을시 FOTA(자동업데이트) 기능을 통하여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며, 필요시 사용자가 신규 펌웨어를 다운받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1. 준비하기 1.1 연결 장치 준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SBR-100S

목차 개요 앱생태계개요 용어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스마트폰의범위 동의대상접근권한의범위 정보와기능의범위 적용시기 사업자유형별준수사항 앱서비스제공자 운영체제공급자 스마트폰제조업자 앱개발자 앱마켓사업자 이용자의접근권한통제방법 접근권한고지내용확인 접근권한동의여부선택 접근권한의

스마트폰앱접근권한개인정보보호안내서 목차 개요 앱생태계개요 용어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스마트폰의범위 동의대상접근권한의범위 정보와기능의범위 적용시기 사업자유형별준수사항 앱서비스제공자 운영체제공급자 스마트폰제조업자 앱개발자 앱마켓사업자 이용자의접근권한통제방법 접근권한고지내용확인 접근권한동의여부선택 접근권한의철회 관련규정 < 추진배경 > 스마트폰앱접근권한 이란스마트폰앱서비스제공자가앱을통해이용자의스마트폰내에저장되어있는정보및설치된기능에접근하여해당정보를읽고수정하거나해당기능을실행할수있는권한을말함

Cloud Friendly System Architecture

-Service Clients Administrator 1. -Service 구성도 : ( 좌측참고 ) LB(LoadBlancer) 2. -Service 개요 ucloud Virtual Router F/W Monitoring 개념 특징 적용가능분야 Server, WAS, DB 로구성되어 web service 를클라우드환경에서제공하기위한 service architecture

따라 대상 구역에서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및 횟수는 이용 시 이용자 인증 화면 또는 대상 점포 등에서 제시한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 및 대상

DoSPOT(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규약 (목적) 제 1 조 본 DoSPOT 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은 NTT MEDIASUPPLY CO., LTD.(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Wi-Fi 서비스 'DoSPOT'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이용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제 2 조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

제 6 장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 제 1 절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제61조 ( 적용범위 ) 이장은본교가공개된장소에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와이기기를통하여처리되는개인영상정보를대상으로한다. 제6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할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을수립하여야한다. 1. 설치근거및설치목적 2. 설치대수,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1. 기초사실 ( 생략 ) 2. 주위적청구원인 피고는개인정보유출을방지할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하지아니한중과실이있으며, 그에따라이사건개인정보가유출되어원고들에게손해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함 ) 제32조제2항에따라손

소장 원고 1. E 안양시 OOO 2. F 고양시 OOO 원고들소송대리인피고주식회사 A 서울시강남구 OOO 대표이사김대표 법무법인정통 담당변호사정보호 손해배상청구의소 주위적청구취지 1. 피고는원고 E에게 165,000,000원, 원고 F에게 9,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한 2017.6.30.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발 간 등 록 번 호 -07990-00000-0 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0오프닝 0.8.7 6:6 AM 페이지7 MAC- 표 목차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nual Report 제편 총 론 제장 개인정보보호 개요 표 -- 법률상

애플 社 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Ⅰ. 논의를 시작하며 지난 해 10월 28일을 기준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 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미 3월 23일 1,000만 명을 기록한 지 1년도 안 되어 1,000만 명이 늘었다. 국내 휴대전화 가

연구논문 정보화정책 제19권 제1호, 2012년 봄호, pp.74~90 애플 社 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이민영*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요약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 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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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 분리 필요성 망 분리 사업의 중요성 정부에서는 공공 기관, 기업 등의 내부 자료 유출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비하여, 망 분리를 구축하도록 다양한 정책 및 법안을 발표하고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망 분리 의무화 기업 망 분리 의무화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업무 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토록 하는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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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안내서 배 경 금융감독원은 국내의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를 계기로 10.1월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금융회사가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더욱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금융정보 유출, 부정거래 등 전자금융사고

정보보호컨설팅 제안서

개인정보보호를위한대응젂략 2011. 11. 0 /11 Ⅰ 배경및필요성 Ⅱ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대응방안 1 /11 1. 배경및필요성 > 1.1 배경 : 개인정보유출사례증가 개인정보유출사고가끊임없이발생하고있으며, 사법처리및비용발생, 대외신뢰도하락에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민원건수 언론에보도된개인정보유출관련 NEWS 60,000 50,000 40,000 30,000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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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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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개요 / 4 개인정보의정의 / 5 개인정보의유형 / 5 법률의이해 / 7 2 장 개인정보수집최소화하기 / 11 신뢰할수있는앱개발툴이용하기 / 11 Secure coding 적용하기 / 12 앱서비스보안대책마련하기 / 13 개인정보보호관련법률검토하기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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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1. 정보통신망의구성ㆍ운영을위한시험적사업 2. 새로운매체의실용화를위한시험적사업 3. 정보화산업육성을위한선도응용사업및관련연구지원사업 4. 전자거래에관한기술개발등전자거래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사업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을위한법ㆍ제도개선등지원사업 6. 그밖에정보사회의기반조성을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 정보통신망법시행 [ 시행 2018.5.28.] [ 대통령령제28919호, 2018.5.28., 타법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관련 ) 02-2110- 15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정책과, 인터넷제도혁신과 ) 02-2110-292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Zentralanweisung

RBKR & RBKD Guideline 4.1 1/11 목 차 1 총칙... 2 2 개인정보의처리목적및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2 2.1 개인정보의처리목적... 2 2.2 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3 3 개인정보의처리 보유기간및파기... 4 3.1 개인정보의처리 보유기간... 4 3.2 개인정보의파기... 4 4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 4 5 개인정보처리의위탁...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대전지방법원 제 1 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 손해배상 ( 기 ) 2012가합102449(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 고 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 A, B, C, D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능담당변호사남광진 피 고 乙주식회사소송

대전지방법원 제 1 2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01743 손해배상 ( 기 ) 2012가합102449(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 고 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 A, B, C, D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유능담당변호사남광진 피 고 乙주식회사소송대리인법무법인내일담당변호사정갑생, 최린아 변론종결 2014. 7. 22. 판결선고 2014.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란개인정보책임자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보조적인역할을하는자를말하며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일정요건의자격을갖춘이를지정한다 개인정보취급자 란개인정보처리자의지휘 감독을받아개인정보를처리하는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직접개인정보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자와그밖에업무상필요에의해개인정보에접근하

우송정보대학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 제 장총칙 제정 제 조 목적 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은개인정보보호법제 조 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수립및시행의무에따라제정된것으로우송정보대학이취급하는개인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개인정보가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 남용등이되지아니하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본계획은홈페이지등의온라인을통하여수집 이용 제공또는관리되는개인정보뿐만아니라오프라인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안 ) < 추진배경 > ( 사례1) 미국연방인사관리처 (OPM) 의 DB가해킹되어미국전 현직공무원의지문정보약 560만건이유출 ( 15.6) ( 사례2) 위조실리콘지문캡처된얼굴 홍채사진등을이용하여스마트폰잠금해제를시연 Ⅰ. 개요 - 1 - Ⅱ. 적용범위 기술적처리 란 사진이나음성정보등은특정개인을식별또는인증하기위하여기술적으로 처리되는경우에한해서만바이오정보에해당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제 2012-9 호 제 60 호 2012 년 9 월호 목차 I 국내입법동향 II 해외입법동향 소비자보호문제와관련하여기존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만허용하였으나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를허용함 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연방통상위원회는자국민보호에도움이되더라도외국법집행기관의수사에도움을줄수는없었으나이법으로인하여국제소송및수사에협력이가능해짐 외국정부기관또는정보원이정보제공의단서로서기밀성을요구하는경우연방통상위원회는정보의기밀성을유지할권한이있음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5840호, ,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

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40호, 2014.12.9., 타법개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44-203-5 제1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등 제2조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등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목 차 1. 개요 1 2. 규격의구성및범위 1 3. 관련표준및규격 국외표준및규격 국내표준및규격 기타 2 4. 정의 전자서명법용어정의 용어의정의 용어의효력 2 5. 약어 3 6. 사용자인증 3 7. 전송채널

무선단말기와 PC간공인인증서전송을위한기술규격 Certificate Transmission between PC to Mobile Device v2.10 2012 년 11 월 목 차 1. 개요 1 2. 규격의구성및범위 1 3. 관련표준및규격 1 3.1 국외표준및규격 1 3.2 국내표준및규격 1 3.3 기타 2 4. 정의 2 4.1 전자서명법용어정의 2 4.2 용어의정의

< FB9E6C5EBC0A7BDC5B0EDBCAD5F6D566F49502E687770>

신고서 신고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시종로구동숭동 50-2 / 02-3673-2146 공동대표강철규이근식안기호조현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 02-701-7687 대표이종회 피신고인 SK텔레콤 서울시중구을지로2가 SK T-타워대표이사하성민 KT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206번지대표이사이석채 신고명 역무제공의무위반등 피신고인

2015

- 완벽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 -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목차 Ⅰ. 개요 1 Ⅱ. 추진실적및현황 2 Ⅲ. 2018 년도추진계획 4 Ⅳ. 추진일정 28 붙임 : 개인정보보호관련서식 2018 년도개인정보보호자체추진계획 Ⅰ 개요 추진배경 추진목표 추진전략 - 1 - Ⅱ 추진실적및현황 17 년도추진실적 성과관리내부계획수립 시행 모의훈련 / 지도점검 개인정보파일관리교육

Ⅰ 감사개요 1. m, m (K-CRM 1) ) 12,808 (,, ). 2. m - : (5 ) - ; (9 ) m : m : 10 ( 5 ) m : 5 1) K-CRM (Kosha Knowledge-Cus

특정감사결과보고서 - 개인정보등내부정보관리실태 - 2012. 6. Ⅰ 감사개요 1. m, m (K-CRM 1) ) 12,808 (,, ). 2. m - : 2012.05.07 05.11.(5 ) - ; 2012.05.21 06.01.(9 ) m : m : 10 ( 5 ) m : 5 1) K-CRM (Kosha Knowledge-Customer Rel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14-10.hwp

14-10-02 2014. 10. 25 2. 안드로이드와 IOS 이용자비교 하형석연구원, ICT 통계분석센터 2014 년 8월기준스마트폰 (Smart Phone) 가입자는약 4천만명으로집계됨. 1) 스마트폰에사용되는 OS는전세계적으로안드로이드가 85%, IOS 가 12.5% 2) 로두개의 OS가대부분을차지 본보고서에서는한국미디어패널조사 3) 자료중 2012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제 1 장가이드라인개요 1. 적용대상및범위 목 제 1 장가이드라인개요 차 적용대상 : 뉴미디어서비스제공자및뉴미디어서비스이용자 - 뉴미디어서비스제공자 ( 이하 서비스제공자 라한다 ) 란정부통합전산센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다음 ( 마이피플 ), 네이버 ( 미투데이

뉴미디어서비스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뉴미디어서비스이용 제공시개인정보침해사고 예방을위해준수해야할사항에대한가이드라인 제시를목적으로합니다. 2012. 1. 뉴미디어서비스 (New Media service) 란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셜커머스 서비스, 스마트폰활용서비스를의미함 행정안전부 제 1 장가이드라인개요 1. 적용대상및범위 목 제 1 장가이드라인개요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2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5. 5.29.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2015. 5.29.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5.09.07.)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6.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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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안 ( 성일종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2612 발의연월일 : 2016. 10. 10. 발의자 : 성일종ㆍ강석진ㆍ이은권김명연ㆍ민경욱ㆍ이만희엄용수ㆍ홍철호ㆍ염동열이명수의원 (10인)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등의관리와관련된규정은삭제되었으며, 같은법부칙에서해당규정이제정되거나개정될때까지폐지된 공중위생법 의적용을받도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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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스아이소프트코리아세미나세미나 2012 Copyright Copyright 2012 OSIsoft, 2012 OSIsoft, LLC. LLC. PI Coresight and Mobility Presented by Daniel Kim REGIONAL 세미나 SEMINAR 세미나 2012 2012 2 Copyright Copyright 2012 OSI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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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의 디폴트 로그인 패스워드 취약점 및 대책 2005. 11. 30 본 보고서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시 반드시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룰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개요 패스워드 관리는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유추하기 어려운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 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등 패스워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슬라이드 1

10. 위치기반서비스 시작하면서 2 목차 위치정보출력 요구기준에의한위치정보조회 지오코딩 MapView와 MapActivity Maps API 키발급 위치정보출력 위치정보출력 4 위치정보제공 GPS 무선 LAN 이동통신망 위치기반서비스 android.location 패키지 휴대단말의위치를얻기위한클래스를포함 위치정보는지리적좌표 ( 위도와경도 ) 사용 위치정보와주소정보를변환하는

< 주의사항 > 본가이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2 년 2월 17 일일부개정, 12 년 8월 18 일시행, 법률제11322 호 ) 의제정취지및구체적인예를제시하여실무적용상혼란을방지하고, 이법률을올바르게이해하여, -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법적의무이행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 개인정보보호법령해설서 2012. 9 < 주의사항 > 본가이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12 년 2월 17 일일부개정, 12 년 8월 18 일시행, 법률제11322 호 ) 의제정취지및구체적인예를제시하여실무적용상혼란을방지하고, 이법률을올바르게이해하여, -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법적의무이행을지원하기위한행정지도의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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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_성동청소년수련관.hwp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게시판 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오픈 API 2014. 11-1 - 목 차 1. 스팸지수측정요청프로토콜 3 1.1 스팸지수측정요청프로토콜개요 3 1.2 스팸지수측정요청방법 3 2. 게시판스팸차단도구오픈 API 활용 5 2.1 PHP 5 2.1.1 차단도구오픈 API 적용방법 5 2.1.2 차단도구오픈 API 스팸지수측정요청 5 2.1.3 차단도구오픈 API 스팸지수측정결과값 5 2.2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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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8에서 BioStar 1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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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General Announcement v1.0-KO

Windows 10 Fuji Xerox 장비와의호환성 v1.0 7 July, 2015 머리말 Microsoft 는 Windows 10 이 Windows 자동업데이트기능을통해예약되어질수있다고 6 월 1 일발표했다. 고객들은 윈도우 10 공지알림을받기 를표시하는새로운아이콘을알아차릴수있습니다. Fuji Xerox 는 Microsoft 에서가장최신운영시스템인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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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 다 )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정확한공시및임원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 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에관한사항을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 1 이규정에서 내부정보 라함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 ( 이하 공시규정 이라한다

스마트 교육을 위한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

무선시스템 부문 3 인증 시스템 부문 10 III.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20 I. 무선시스템 부문 1. 무선시스템 소개 2. 일반 초/중/특수학교 구성도 및 실장도 3. 섬학교 구성도 및 실장도 4. 무선랜 서비스 및 속도 5. 무선랜 SSID 6. AP 상태 확인 3 1. 무선시스템 소개 무선랜 시스템 구성 무선통합관리 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하 연구원 이라한다 ) 은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처리하고있으며, 연구원홈페이지 ( 또는소관부서의홈페이지에게재하여정보주체가확인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 개인정보의처리목적 )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하 연구원 이라한다 ) 은개인정보의처리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개인정보를처리하고있으며, 연구원홈페이지 (www.kisdi.re.kr) 또는소관부서의홈페이지에게재하여정보주체가확인할수있도록안내를하고있습니다. 2 연구원은고유식별정보및민감정보를수집하지않으며, 연구원홈페이지에서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은없음을알려드립니다.

Ⅰ. 서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1 이라는 개념은 1999년 MIT의 오토 아이디 센터 (Auto-ID Center) 소장인 애시 톤(Kevin Ashton)이 처음으로 이를 사용하였으며, 이후 관 련 시장분석 자료 발표를 통해 대중화

F O C U S 2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미사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은 전 산업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창조경제의 핵심동력 중 하나이다. 그 러나 신산업 적용 법규의 미비, 기존 법령 간 충돌 등은 사물인터넷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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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30752 손해배상 ( 기 ) 원 고 A외 1214명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여울담당변호사김병진 피 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서울서대문구통일로 87 ( 미근동, 임광빌딩신관 ) 대표이사이한상소송대리인변호사전원열 변론종결 2014. 3. 6.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1. 원고들의피고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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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797 발의연월일 : 2017. 12. 12. 발 의 자 : 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윤영석ㆍ최도자ㆍ강석진정우택ㆍ이종배ㆍ윤한홍박맹우ㆍ송석준ㆍ이종명의원 (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실종성인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나, 현행법은실종아동등을대상으로함에따라실종성인문제에대한법률적공백상태가발생하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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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도 - 2 -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3-0062307 (43) 공개일자 2013년06월1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G06Q 30/02 (2012.01) (21) 출원번호 10-2013-0053925(분할) (22) 출원일자 2013년05월13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5월13일 (62) 원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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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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