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03038B3E220C0A7C4A1C1A4BAB8B9FD2032B4DCC7A BDC3C7E0B7C9B0B3C1A4B9DDBFB5292D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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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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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정 법률제7372호일부개정 법률제8002호일부개정 법률제8367호일부개정 법률제8486호일부개정 법률제8775호일부개정 법률제8867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 대통령령제 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위치정보의유출 오용및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하고위치정보의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여위치정보의이용을활성화함으로써국민생활의향상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영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위치정보 라함은이동성이있는물건또는개인이특정한시간에존재하거나존재하였던장소에관한정보로서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및제3호의규정에따른전기통신설비및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수집된것을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 라함은특정개인의위치정보 ( 위치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없는경우에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 라함은개인위치정보에의하여식별되는자를말한다. 3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 라함은위치정보의수집요청인, 수집일시및수집방법에관한자료 ( 위치정보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5.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 라함은위치정보를제공받는자, 취득경로, 이용 제공일시및이용 제공방법에관한자료 ( 위치정보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 이라함은위치정보를수집하여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제공하는것을사업으로영위하는것을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라함은위치정보를이용한서비스 ( 이하 위치기반서비스 라한다 ) 를제공하는것을사업으로영위하는것을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 이라함은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위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을통하여위치정보를수집 저장 분석 이용및제공할수있도록서로유기적으로연계된컴퓨터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및인적자원의결합체를말한다. 제3조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을위한시책의강구 ) 방송통신위원회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위치정보의안전한보호와건전한이용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는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개정 >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을위한시책의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보호에관한사항 3. 공공목적을위한위치정보의이용에관한사항 4. 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관련된기술개발및표준화에관한사항 4

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5. 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안전성및신뢰성향상에관한사항 6. 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품질개선및품질평가등에관한사항 7. 그밖에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제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위치정보의수집, 저장, 보호및이용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2 장위치정보사업의허가등제5조 ( 위치정보사업의허가등 < 개정 >) 1위치정보사업을제2조 ( 허가신청 )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이하하고자하는자는상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종류 " 법 " 이라한다 ) 제5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으려는자는법인의및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포함한사업용주요설비등에대하여대표자또는설립하려는법인의주주등의대표자의명의로신청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아야할수있다. 한다. < 개정 , > 2사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 2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를하고자하는경우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에는미리전기통신기본법제44조의2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정책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1. 사업계획서 3방송통신위원회가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를함에있어서는다음 2. 법인의주주명부 ( 설립예정법인의경우에만제출한다 ) 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야한다. < 개정 > 3제2항에따라허가신청을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을 2. 개인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 관리적조치계획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3. 위치정보사업관련설비규모의적정성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4. 재정및기술적능력 4제2항제1호의사업계획서에는별표 1에따른기재사항이포함되 5. 그밖에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어야한다. 5

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4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하는경우에는위치정보의정확성 신뢰성제고, 공정경쟁또는개인위치정보의보호를위한연구 개발에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 개정 > 5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의대상자는법인에한한다. 6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의신청요령 절차등에관한사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5방송통신위원회는제2항에따라허가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제출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허가여부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간내에통보할수없는경우에는 2개월의범위에서 1회에한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6방송통신위원회는제5항단서에따라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연장된사실과그사유를신청인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3조 ( 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 ) 1법제5조제3항에따른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은별표 2와같다. 2제1항에따른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등에관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4조 ( 허가서의발급등 ) 1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5조제1항에따라사업을허가하거나법제5조제7항에따라변경허가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위치정보사업허가대장에기재한후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발급하여야한다. 1. 허가번호및허가연월일 2. 상호및대표자성명 3. 위치정보사업의종류및내용 4. 주된사무소의소재지 5.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6. 사업용주요설비의내용및설치장소 7. 허가조건 2위치정보사업자는제1항에따라발급받은허가서를잃어버렸거나허가서가헐어못쓰게된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6

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7제1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의허가를받은자 ( 이하 " 위치정보사업자 " 라한다 ) 가허가를받은사항중위치정보시스템을변경 ( 그변경으로개인위치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수준이허가받은때보다저하되는경우에한한다 ) 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변경허가를받아야하고, 상호또는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변경하려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에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 개정 ,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변경허가 ) 1법제5조제7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상호 2. 위치정보시스템의변경 ( 변경으로인하여개인위치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수준이허가받은때보다저하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2법제5조제7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의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는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변경사업계획서 2. 그밖에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제6조 ( 임원의결격사유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위치정보사업자의임원이될수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이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또는전파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이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또는전파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이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또는전파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7

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6. 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의취소처분또는사업의폐지명령을받은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이경우법인인때에는허가취소또는사업폐지명령의원인이된행위를한자와그대표자를말한다. 2임원이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게되거나선임당시그에해당하는자임이판명된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퇴직한임원이퇴직전에관여한행위는그효력을잃지아니한다. 제7조 ( 위치정보사업의양수및법인의합병등 ) 1위치정보사업자의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양수하거나위치정보사업자인법인의합병 분할 ( 분할합병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하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 제6조 ( 위치정보사업의양수및법인의합병등의인가 ) 1법제7조제1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의양수인가를받으려는자는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 2. 사업계획서 2법제7조제1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자인법인의합병 분할 ( 분할합병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인가를받으려는자는위치정보사업합병 분할인가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합병 분할계약서사본 2. 사업계획서 3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인가신청을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양수인 8

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합병 분할당사자의법인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4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양수또는합병 분할의인가신청에대하여인가를한경우에는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발급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인가를받은양수인또는합병 분할에의하여설립되거나합병 분할후존속하는법인은양도인또는합병 분할전의법인의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지위를각각승계한다. 제8조 ( 위치정보사업의휴지 폐지등 ) 1위치정보사업자가사업의제7조 ( 위치정보사업의휴지 폐지등의승인 ) 법제8조제1항또는제전부또는일부를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기간을정하여방송 2항에따른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휴지또는폐지의승인을받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휴지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이를으려는자는위치정보사업휴지 폐지승인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휴지기간은 6월을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초과할수없으며, 휴지와동시에개인위치정보 ( 사업의일부를휴지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하는경우에는휴지하는사업의개인위치정보에한한다 ) 를파기하 1. 휴지또는폐지하려는사업의내용및주요설비의내용을확인여야한다. < 개정 > 할수있는서류 ( 일부의휴지또는폐지의경우에만제출한다 ) 2위치정보사업자가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폐지하고자하는때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대한휴지또는폐지사실의통지계획을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폐지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기재한서류이를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통보하고, 폐지와동시에개인위치정보및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 ( 사업의일부를폐지하는경우에는제8조 ( 위치정보사업의휴지 폐지의통지 ) 1법제8조제1항또는제2항폐지하는사업의개인위치정보및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에에따라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지하거나폐지하려는위치정보한한다 ) 를파기하여야한다. < 개정 > 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위치정보사업의휴지또는폐지의 1. 휴지또는폐지하려는사업의내용및그사유승인및개인위치정보등의파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 2. 휴지또는폐지의일시 ( 휴지의경우에는사업의개시일시를포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함한다 ) 9

1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위치정보사업자는제1항에따라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사업의휴지또는폐지를통지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서면또는전자우편그밖의방법으로개인위치정보주체에대한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이상게시 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고 ) 1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고자하는자는상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사업의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포함한사업용주요설비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2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의폐지명령을받은후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 는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의신고를할수없다. 3제1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고를한자 ( 이하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라한다 ) 가그신고한사항중상호, 주된사무소의소재지또는위치정보시스템을변경 ( 변경으로인하여개인위치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수준이신고한때보다저하되는경우에한한다 ) 하고자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 개정 , > 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고 ) 1법제9조제1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신고하려는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주요설비의내용및설치장소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법제16조에따른위치정보의보호조치를증명하는서류 2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제10조 ( 변경신고 ) 1 법제9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에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상호 2. 주된사무소의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의변경 ( 변경으로인하여개인위치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수준이신고한때보다저하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2 법제9조제3항에따라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위치기반서비스 10

1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4위치정보사업자가제5조제1항에따른허가를신청할당시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고에필요한서류를첨부한경우에는제9조제1항에따른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고를한것으로본다. < 신설 > 제10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양수및법인의합병등 ) 1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수, 상속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법인의합병 분할이있는경우에는그사업의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 분할에의하여설립되거나합병 분할후존속하는법인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사업변경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변경사업계획서 2. 그밖에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제11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양수및법인의합병등의신고 ) 1 법제10조제1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양수의신고를하려는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 2. 사업계획서 2법제10조제1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상속을신고하려는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상속인임을증명하는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3법제10조제1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법인의합병 분할을신고하려는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 분할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합병 분할계약서사본 11

1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 분할에의하여설립되거나합병 분할후존속하는법인은양도인, 피상속인또는합병 분할전의법인의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지위를각각승계한다. 제11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휴지 폐지등 ) 1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지하고자하는때에는휴지기간을정하여휴지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이를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통보하고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휴지기간은 6월을초과할수없으며, 휴지와동시에개인위치정보 ( 사업의일부를휴지하는경우에는휴지하는사업의개인위치정보에한한다 ) 를파기하여야한다. < 개정 > 2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폐지하고자하는때에는폐지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이를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통보하고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폐지와동시에개인위치정보및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 ( 사업의일부를폐지하는경우에는폐지하는사업의개인위치정보및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에한한다 ) 를파기하여야한다. < 개정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사업계획서 4제1항또는제3항에따라신고를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양수인또는합병 분할당사자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제12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휴지 폐지의신고 ) 1법제1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휴지또는폐지의신고를하려는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지 폐지신고서 ( 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휴지또는폐지하려는사업의내용및주요설비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일부의휴지또는폐지의경우에만제출한다 )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휴지또는폐지의사실을통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2제8조의규정은법제11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지하거나폐지하려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준용한다. 12

1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휴지또는폐지의신고및개인위치정보등의파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12조 ( 이용약관의신고등 ) 1위치정보사업자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 이라한다 ) 는그가제공하고자하는위치정보의수집, 이용및제공에관한요금및조건등 ( 이하 이용약관 이라한다 ) 을정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 2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사업자등의이용약관이개인위치정보의보호, 공정경쟁또는공공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이용약관의변경을명할수있다. < 개정 > 제13조 ( 허가의취소및사업의폐지 정지등 ) 1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사업자등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또는인가의취소, 사업의폐지또는 6월이내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 ( 이하 사업의정지 라한다 ) 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또는인가를취소하거나사업의폐지를명하여야한다. < 개정 > 1. 속임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5조제1항 제7항또는제7 조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 변경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제9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한때 2. 제8조제1항또는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한휴지기간경과후정당한사유없이사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 3. 위치정보의수집관련설비또는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 관리적 제13조 ( 이용약관의신고 ) 1법제12조제1항에따라위치정보의수집, 이용및제공에관한요금및조건등 ( 이하 " 이용약관 " 이라한다 ) 을신고하려는자는사업개시 30일전까지이용약관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법제12조제1항후단에따라이용약관의변경신고를하려는자는변경 10일전까지이용약관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 ( 행정처분의세부기준등 ) 1법제13조제2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별표 3과같다. 2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라허가또는인가의취소, 사업의폐지또는사업의정지처분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고시하여야한다. 13

1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조치에중대한변경이발생하여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할수없게된때 4. 제16조제1항의규정에따른관리적조치와기술적조치또는같은조제2항의규정에따른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및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 ( 이하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 라한다 ) 의보존조치를취하지아니한때 5. 제18조제1항또는제19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이용약관에명시하지아니하거나동의를받지아니하고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한때 6. 제18조제2항또는제19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동의의범위를넘어개인위치정보를수집ㆍ이용또는제공한때 7. 제21조의규정을위반하여이용약관에명시하거나고지한범위를넘어개인위치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때 2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적인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참작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 ( 과징금의부과등 ) 1방송통신위원회는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의정지가개인위치정보주체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사업의정지명령대신위치정보사업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매출액의산정등과징금을부과하는기준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 ( 과징금의부과기준 ) 1법제14조제1항에서 " 위치정보사업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매출액 " 이란해당위치정보사업자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이하 " 위치정보사업자등 " 이라한다 ) 의위반행위가있었던사업연도 ( 이하 " 해당사업연도 " 라한다 ) 의직전 3개사업연도의연평균매출액을말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초일현재사업을개시한지 3년이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업개시후해당사업연도말일까지의매출액을연평균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하며, 해당사업연도에사업을개시한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위반행위일까지의매출액을연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14

1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법제14조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과징금의금액은별표 4와같다. 3제2항에따라부과하는과징금의금액을정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유를참작하여야한다. 1.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3. 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제16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절차 ) 1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14조제1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는그위반행위를조사 확인한후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및이의신청기간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과징금을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하는수납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기간내에과징금을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제17조 ( 과징금의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1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14조제1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자등이납부하여야할과징금이 3억원을초과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과징금의전액을일시에납부하기어렵다고인정되면그납부기한을연장하거나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담보를제공하게할수있다. 15

1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1. 자연재해또는화재등으로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2. 사업여건의악화로사업이중대한위기에있는경우 3. 과징금의일시납부에따라자금사정에현저한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 2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를하려는자는그납부기한의 10일전까지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의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신청하여야한다. 3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은그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1년을초과할수없다. 4분할납부를하게되는경우에는각분할된납부기한간의간격은 4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 분할횟수는 3회를초과할수없다. 3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이내에이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체납된과징금에대하여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연 100분의 8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의가산금을징수한다. < 개정 > 4방송통신위원회는과징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이내에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기간을정하여독촉을하고, 그지정한기간이내에과징금및제3항의규정에의한가산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 개정 > 제18조 ( 가산금 ) 법제14조제3항에따른가산금은체납된과징금액에연 100분의 6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 제19조 ( 과징금의독촉 ) 1법제14조제4항에따른독촉은납부기한경과후 7일이내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2제1 항에따라독촉장을발부하는경우체납된과징금의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한다. 제 3 장위치정보의보호제1절통칙제15조 ( 위치정보의수집등의금지 ) 1누구든지개인또는소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당해개인또는이동성이있는물건의위치 16

1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규정에의한긴급구조기관의긴급구조또는경보발송요청이있거나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누구든지타인의정보통신기기를복제하거나정보를도용하는등의방법으로위치정보사업자등을속여타인의개인위치정보를제공받아서는아니된다. 3위치정보를수집할수있는장치가부착된물건을대여하는자는위치정보수집장치가부착된사실을대여받는자에게고지하여야한다. 제16조 ( 위치정보의보호조치등 ) 1위치정보사업자등은위치정보의제20조 ( 위치정보의관리적 기술적보호조치 ) 1법제16조제1 항에따른누출, 변조, 훼손등을방지하기위하여위치정보의취급 관리지관리적조치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침을제정하거나접근권한자를지정하는등의관리적조치와방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지정화벽의설치나암호화소프트웨어의활용등의기술적조치를하여야 2. 위치정보의수집 이용 제공 파기등각단계별접근권한자지정한다. 이경우관리적조치와기술적조치의구체적내용은대통령및권한의제한령으로정한다. 3. 위치정보취급자의의무와책임을규정한취급 관리절차및지 2위치정보사업자등은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를침마련위치정보시스템에자동으로기록되고보존되도록하여야한다. 4. 위치정보제공사실등을기록한취급대장의운영 관리 5. 위치정보보호조치에대한정기적인자체감사의실시 2법제16조제1항에따른기술적조치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위치정보및위치정보시스템의접근권한을확인할수있는식별및인증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권한없는접근을차단하기위한암호화 방화벽설치등의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대한접근사실의전자적자동기록 보존장치의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침해사고방지를위한보안프로그램설치및운영 17

1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3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를보호하고오용 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제1항의규정에의한기술적 관리적조치의내용과제2항의규정에의한기록의보존실태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점검하게할수있다. < 개정 > 4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보존실태를점검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 위치정보보호조치등의점검 ) 법제16조제3항에따라기술적 관리적조치의내용과기록의보존실태를점검하는공무원은다음각호의사항을점검 3일전까지그위치정보사업자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침해사고가발생하거나개인위치정보의침해에대한구체적인민원이제기된경우로서긴급을요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점검의근거및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인적사항 4. 점검내용 제17조 ( 위치정보의누설등의금지 ) 위치정보사업자등과그종업원이거나종업원이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위치정보를누설, 변조, 훼손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절개인위치정보의보호제18조 ( 개인위치정보의수집 ) 1위치정보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제22조 ( 위치정보수집시이용약관명시사항 ) 법제18조제1항제5호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각호의내용을이용약관에명시한후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이란개인위치정보의수집방법을말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상호, 주소, 전화번호그밖의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및법정대리인 ( 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하는경우에한한다 ) 의권리와그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의내용 4.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의보유근거및보유기간 18

1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5. 그밖에개인위치정보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2개인위치정보주체는제1항의규정에의한동의를하는경우개인위치정보의수집의범위및이용약관의내용중일부에대하여동의를유보할수있다. 3위치정보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수집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수집하여야한다. 제19조 ( 개인위치정보의이용또는제공 ) 1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개인제23조 ( 개인위치정보이용 제공시의이용약관명시사항 ) 법제19 위치정보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다음조제1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이란법제19조제3항에각호의내용을이용약관에명시한후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따른통보에관한사항을말한다. 얻어야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상호, 주소, 전화번호그밖의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및법정대리인 ( 제25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하는경우에한한다 ) 의권리와그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제공하고자하는위치기반서비스의내용 4.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보유근거및보유기간 5. 그밖에개인위치정보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2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개인위치정보주체가지정하는제3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항각호의내용을이용약관에명시한후제공받는자및제공목적을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고지하고동의를얻어야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제24조 ( 개인위치정보제공사실의통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법개인위치정보주체가지정하는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매회제19조제3항에따라통보하는경우에는위치정보사업자가개인위치 19

2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제공받는자, 제공일시및제공목적을즉시통보하여야한다. 4개인위치정보주체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동의를하는경우개인위치정보의이용 제공목적, 제공받는자의범위및위치기반서비스의일부에대하여동의를유보할수있다제20조 ( 위치정보사업자의개인위치정보제공등 ) 1제19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얻은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제19조제1항또는제2항의이용또는제공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해당개인위치정보를수집한위치정보사업자에게해당개인위치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위치정보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제공을거절하여서는아니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치정보사업자가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를제공하는절차및방법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정보를수집한해당통신단말장치로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위치정보주체가미리특정하여지정한통신단말장치또는전자우편주소등으로통보할수있다. 1. 개인위치정보를수집한해당통신단말장치가문자, 음성또는영상의수신기능을갖추지아니한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개인위치정보를수집한해당통신단말장치외의통신단말장치또는전자우편주소등으로통보할것을미리요청한경우제25조 ( 위치정보의요청및제공 ) 1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법제 20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갖추어위치정보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를요청하여야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범위및기간 2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위치정보사업자는개인위치정보를제공하려는경우에는미리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3법제20조제2항에따른개인위치정보의제공절차및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21조 ( 개인위치정보등의이용 제공의제한등 ) 위치정보사업자등은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가있거나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 20

2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위치정보또는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를제18조제1항및제19조제1항 제2항에의하여이용약관에명시또는고지한범위를넘어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위치정보및위치기반서비스등의제공에따른요금정산을위하여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가필요한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또는시장조사를위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가공하여제공하는경우 제22조 ( 사업의양도등의통지 )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부터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 합병또는상속등 ( 이하 양도등 이라한다 ) 으로그권리와의무를이전받은자는 30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양도등의사실 2. 위치정보사업자등의권리와의무를승계한자의성명, 주소, 전화번호그밖의연락처 3. 그밖에개인위치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제26조 ( 사업의양도등의통지 ) 1위치정보사업자등은법제22조에따라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사업의양도 합병또는상속등을통지하는경우다음각호의조치를모두취하여야한다. 1. 서면또는전자우편그밖의방법으로개인위치정보주체에대한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이상게시 2제1항제1호에따른통지는위치정보사업자등이과실없이개인위치정보주체의연락처를알지못하거나천재지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른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 2 이상의일반일간신문 ( 개인위치정보주체의대부분이특정지역에거주하는경우에는그지역을보급구역으로하는일간지를포함한다 ) 에 1회이상공고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3법제22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및의무에관한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보호를위한관리적 기술적조치에관한사항 21

2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 개인위치정보의파기등 ) 위치정보사업자등은개인위치정보의수집, 이용또는제공목적을달성한때에는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기록 보존하여야하는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외의개인위치정보는즉시파기하여야한다. 제3절개인위치정보주체등의권리제24조 (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등 ) 1개인위치정보주체는위치정보사업자등에대하여언제든지제18조제1항및제19조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한동의의전부또는일부를철회할수있다. 2개인위치정보주체는위치정보사업자등에대하여언제든지개인위치정보의수집, 이용또는제공의일시적인중지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치정보사업자등은요구를거절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한기술적수단을갖추어야한다. 3개인위치정보주체는위치정보사업자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 1의자료등의열람또는고지를요구할수있고, 당해자료등에오류가있는경우에는그정정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위치정보사업자등은정당한사유없이요구를거절하여서는아니된다. 1. 본인에대한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 2. 본인의개인위치정보가이법또는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제3자에게제공된이유및내용 4위치정보사업자등은개인위치정보주체가제1 항의규정에의하여동의의전부또는일부를철회한경우에는지체없이수집된개인위치정보및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 ( 동의의일부를철회하는경우에는철회하는부분의개인위치정보및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에한한다 ) 를파기하여야한다. 22

2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 법정대리인의권리 ) 1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미만의아동으로부터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또는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개인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2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및제24조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법정대리인이동의를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는 법정대리인 으로본다. 제26조 (8세이하의아동등의보호를위한위치정보이용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 ( 이하 8세이하의아동등 이라한다 ) 의보호의무자가 8세이하의아동등의생명또는신체의보호를위하여 8세이하의아동등의개인위치정보의수집, 이용또는제공에동의하는경우에는본인의동의가있는것으로본다. < 개정 > 1. 8세이하의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정신적장애를가진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 호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에해당하는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장애인등록을한자에한한다 ) 2제1항의규정에의한 8세이하의아동등의보호의무자는 8세이하의아동등을사실상보호하는자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 개정 > 1. 8세이하의아동의법정대리인또는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제3조의규정에의한후견인 2. 금치산자의법정대리인 제27조 (8세이하의아동등의보호를위한위치정보이용동의의요건 ) 1법제2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8세이하의아동등 " 이라한다 ) 의생명또는신체의보호를위하여개인위치정보의수집 이용또는제공에동의를하려는자는서면동의서에 8세이하의아동등의보호의무자임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제출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서면동의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고그보호의무자가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1. 8세이하의아동등의성명, 주소및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성명, 주소및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또는제공의목적이 8세이하의아동등의생명또는신체의보호에한정된다는사실 4. 동의의연월일 23

2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제1항제3호의자의법정대리인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장애인생활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시설에한한다 ) 의장, 정신보건법제3조제4호의규정에의한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시설에한한다 ) 의장, 정신보건법제3조제5호의규정에의한정신요양시설의장 3제1항의규정에의한동의의요건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제18조내지제22조및제24조의규정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보호의무자가동의를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는 보호의무자 로본다. 제27조 ( 손해배상 ) 개인위치정보주체는위치정보사업자등의제15조내지제26조의규정을위반한행위로손해를입은경우에그위치정보사업자등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위치정보사업자등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제28조 ( 분쟁의조정등 ) 1위치정보사업자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위치정보와관련된분쟁에대하여당사자간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에재정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 2위치정보사업자등과이용자는위치정보와관련된분쟁에대하여당사자간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협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33조의규정에의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24

2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장긴급구조를위한개인위치정보이용 제29조 ( 긴급구조를위한개인위치정보의이용 )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항의규정에따른긴급구조기관 ( 이하 긴급구조기관 이라한다 ) 은급박한위험으로부터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배우자, 2촌이내의친족또는 민법 제928조의규정에따른후견인 ( 이하 배우자등 이라한다 ) 의긴급구조요청이있는경우긴급구조상황여부를판단하여위치정보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배우자등은긴급구조외의목적으로긴급구조요청을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한개인위치정보주체또는배우자등의긴급구조요청은공공질서의유지와공익증진을위하여부여된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번호전화서비스를통한호출에한한다. 3제1항의요청을받은위치정보사업자는그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위치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가없음을이유로긴급구조기관의요청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4위치정보사업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개인위치정보를긴급구조기관에게제공하는경우개인위치정보의제공사실을당해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5긴급구조기관은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등재난또는재해의위험지역안에위치한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생명또는신체의위험을 제28조 ( 긴급구조상황여부의판단 ) 법제29조제1항에따른긴급구조요청을받은긴급구조기관은긴급구조상황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긴급구조를요청하는자에게확인할수있다. 1. 긴급구조가필요한자의성명및연락처 2. 긴급구조를요청한자의성명, 연락처및긴급구조가필요한자와의관계 3. 그밖에긴급구조상황여부판단을위하여필요한사항제29조 ( 특수번호전화서비스 ) 법제29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번호전화서비스 "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따른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에따라부여하는다음각호의특수번호를말한다. 1. 화재 구조 구급등긴급한민원사항 ( 제2호에해당되는사항은제외한다 ) 신고용특수번호 : 해양에서의사고등긴급한민원사항신고용특수번호 : 122 제30조 ( 경보발송의방법및절차 ) 1법제29조제5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자에게경보발송을요청하려는긴급구조기관은다음각호의 25

2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경보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위치정보사업자에게경보발송을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위치정보사업자는위험지역안에위치한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가없음을이유로경보발송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6긴급구조기관과긴급구조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긴급구조목적으로제공받은개인위치정보를긴급구조이외의목적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7제1항의규정에의한긴급구조요청, 제5항의규정에의한경보발송의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사항을기재한경보발송요청서 ( 전자문서로된요청서를포함한다 ) 를위치정보사업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1. 경보발송을요청하는사유 2. 경보를발송할대상지역 3. 경보를발송할시간 간격및횟수 4. 그밖의경보발송에참고가되는사항 2긴급구조기관은제1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자에게경보발송을요청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갖춘위치정보시스템을통하여경보발송을요청하여야한다. 1. 경보발송요청사실의자동기록 보존장치 2. 개인위치정보의누설, 변조, 훼손등의방지와권한이없는자의접근방지를위한안전장치 3제1항에따라경보발송요청서를접수한위치정보사업자는위치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경보발송을하여야한다. 제30조 ( 개인위치정보의요청및방식 ) 1긴급구조기관은제29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위치정보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를요청할경우위치정보시스템을통한방식으로요청하여야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요청을받아개인위치정보를제공하는경우위치정보시스템을통한방식으로제공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긴급구조기관의요청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1조 ( 비용의감면 ) 위치정보사업자는제2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경보발송을하거나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긴급구조기관에개인위치정보를제공할경우비용을감면할수있다. 26

2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 통계자료의제출등 ) 위치정보사업자는제29조제5 항의규정에의한경보발송및제30조제1 항의규정에의한개인위치정보의제공에관한통계자료를매반기별로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제 5 장위치정보의이용기반조성등 제33조 ( 기술개발의추진등 ) 1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수집, 이용또는제공과관련된기술및기기의개발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관련연구기관으로하여금연구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또는기술지도등 ( 이하이조에서 연구개발등 이라한다 ) 의사업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2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연구개발등의사업을실시하는연구기관에대하여소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31조 ( 연구기관의범위등 ) 방송통신위원회가법제33조제1항에따라연구개발등의사업을하게할수있는연구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에따른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따른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제1 항에따른한국정보보호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따른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밖에정보통신망에관한기술및기기의개발을그설립목적으로하여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연구기관 제34조 ( 표준화의추진 ) 1방송통신위원회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제32조 ( 표준화의대상 ) 법제34조제3항에따른표준화의대상은다음협의를거쳐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을위한위치정보의수집, 이용각호와같다. 또는제공에관한표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다만, 산업표준 1. 위치정보의보호및인증관련기술화법 제10조에따른한국산업규격이제정되어있는사항에대하 2. 위치정보의수집, 저장, 관리및제공관련기술여는그규격에따른다. < 개정 , > 3. 긴급구조그밖의공공서비스관련기술 27

2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2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사업자등또는위치정보와관련된제품을제조하거나공급하는자에게제1항의규정에의한표준의준수를권고할수있다. < 개정 > 3제1항의규정에의한표준화의대상 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4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수집, 이용또는제공에관한표준화활동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35조 ( 위치정보의이용촉진 ) 1방송통신위원회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을위하여공공, 산업, 생활및복지등각분야에서관련기술및응용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보급을촉진하기위한사업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실시할수있다. < 개정 > 2방송통신위원회는제1 항의규정에의한사업에참여하는자에게기술및재정등에관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그밖에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관련기반기술제33조 ( 위치정보의이용촉진등에관한사업 ) 방송통신위원회가법제35조제1항에따라실시할수있는사업은다음각호와같다. 1. 위치정보의보호와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이하 " 위치정보사업등 " 이라한다 ) 의활성화를위한법 제도개선에관한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관한기술개발및보급등위치정보사업등의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육성을위한선도 응용기술사업및관련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품질개선및품질평가를위한사업 5. 공공목적의위치정보이용을위한기술및기기개발등공공목적의위치정보이용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관련기술, 기기및응용서비스의효율적인활용과보급을위한시범사업 7. 위치정보보호및수집 이용 제공에대한표준화관련사업 8. 그밖에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환경조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28

2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 위치정보심의위원회 ) 1위치정보의안전한이용환경조성에제34조 (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운영 ) 1법제36조제1항에따른위치관한사항을협의하고공공목적의위치정보이용을활성화하기위정보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하여방송통신위원회소속하에위치정보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그업무를총괄한다. 한다 ) 를둔다. < 개정 > 2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 2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소속공무원중에서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지명 1. 위치정보의중요정책에관한사항한다. 2. 위치정보의지원시책및지원체계에관한사항 3. 위치정보의제도정비에관한사항 4. 공공목적의위치정보이용에관한사항 5. 위치정보에관한관계기관간의협조사항 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연구 개발에관한사항 7. 그밖에위치정보와관련한주요사항으로서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3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2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위원장은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이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된다. < 개정 > 1.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경찰청및해양경찰청소속의 3급이상공무원 (3급이상에상당하는특정직 별정직국가공무원을포함한다 ) 중해당관계기관의장이위촉하는자 2.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대표하는자, 이용자를대표하는자및위치정보에관한민간전문가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는자 5제4항제2호의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6위원회는필요에따라분과위원회및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7그밖에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제35조 ( 위원회의회의 ) 1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령으로정한다. 하고그의장이된다. 29

3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려는경우에는회의의일시 장소및부의사항을회의개최 7일전까지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회의개최전일까지통보할수있다. 3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위원회는법제36조제2항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련전문가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그에관한의견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36조 ( 수당 ) 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7조 ( 운영세칙 )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이영에정한것외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37조 ( 청문 ) 방송통신위원회는제13조의규정에의한허가또는인가의취소, 사업의폐지처분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제38조 ( 권한의위임 ) 방송통신위원회는이법에의한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소속기관의장또는체신청장에게위임ㆍ위탁할수있다. < 개정 > 30

3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 장벌칙제39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5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허가를받지아니하고위치정보사업을하는자또는속임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자 2. 제17조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위치정보를누설, 변조, 훼손또는공개한자 3. 제18조제1항 제2항또는제19조제1항 제2항 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아니하거나동의의범위를넘어개인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한자및그정을알고영리또는부정한목적으로개인위치정보를제공받은자 4. 제21조의규정을위반하여이용약관에명시하거나고지한범위를넘어개인위치정보를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자 5. 제29조제6항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위치정보를긴급구조이외의목적에사용한자제40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1. 제5조제7항의규정을위반하여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위치정보사업을하는자또는속임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한자 2. 제9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는자또는속임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자 3. 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폐지명령을위반한자 31

3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제15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당해개인의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한자 5. 제15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타인의정보통신기기를복제하거나정보를도용하는등의방법으로위치정보사업자등을속여타인의개인위치정보를제공받은자제41조 ( 벌칙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8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 제2항, 제23조또는제24조제4 항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위치정보를파기하지아니한자 2. 제9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는자또는속임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변경신고한자 3. 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의정지명령을위반한자 4. 제16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기술적 관리적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제16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가위치정보시스템에자동으로기록 보존되도록하지아니한자 5. 제29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긴급구조기관의요청을거부하거나제29조제5항의규정을위반하여경보발송을거부한자제42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ㆍ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9조내지제41조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32

3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과태료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2천만원이하의제38조 ( 과태료 ) 1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43조제4항에따라과태료를과태료에처한다. 부과할때에는해당위반행위를조사 확인한후위반사실 이의신청 1. 제5조제4항의규정에의한허가조건을위반한자방법및이의신청기간등을서면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 2. 제7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인가를받지아니하고사업을양수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하거나합병 분할한자 2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라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 10일이상의 3. 제8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승인을얻지아니하고기간을정하여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에따른의견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지하거나폐지한자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 4. 제20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위치정보의제공을거절한자없는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5. 제24조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일시적인중지요구를거절또는 3방송통신위원회는과태료의금액을정하는경우해당위반행위의기술적수단을갖추지아니한자동기와그결과등을참작하여야한다. 2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4과태료는국고금관리법령의수입금징수에관한절차에따라징수 1. 제10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사업의양수, 상속또는합병 한다. 이경우납입고지서에는이의신청방법및이의신청기간을함께분할의신고를하지아니한자기재하여야한다. 2. 제11조제1항또는제2 항의규정을위반하여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 5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은법제43조제8항에따른과태료처분에휴지 폐지를신고하지아니한자이를준용한다. 이경우 " 방송통신위원회 " 는 " 소방본부장또는소방 3. 제12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이용약관의신고또는변경신고를서장 " 으로본다. 하지아니하거나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용약관변경명령을위반한자 4. 제15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소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이동성이있는물건의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하거나제 15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위치정보수집장치가부착된사실을고지하지아니한자 5. 제18조제1항또는제19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이용약관명시의무를다하지아니한자 6. 제18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위치정보를수집한자 33

3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7. 제19조제2항또는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고지또는통보를하지아니한자 8. 제22조의규정을위반하여사업의양도등의통지를하지아니한자 9. 제24조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열람, 고지또는정정요구를거절한자 10. 제25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개인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한자 11. 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른긴급구조요청을허위로한자 12. 제29조제4항의규정을위반하여개인위치정보의제공사실을통보하지아니한자 3제32조의규정을위반하여통계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자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4제1항, 제2항제1호내지제10호, 동항제12호및제3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가부과 징수한다. < 개정 > 5제4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 개정 > 6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5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한때에는방송통신위원회는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따른과태료의재판을한다. < 개정 > 7제5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징수한다. 8제2항제11호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부과ㆍ징수한다. 34

3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9제5항내지제7항의규정은제8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에이를준용한다. 이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와 국세체납처분의예 는각각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 과 지방세체납처분의예 로본다. < 개정 > 제39조 ( 행정정보의공동이용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및제12조제1항에따라제출하여야하는첨부서류를갈음할수있다. 부칙 < 제 7372 호, > 부칙 < 제 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9조내지제32조및제41조제5호, 제43조제2항제11호 제12호및제 43조제8항의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위치정보사업허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위치정보사업을하는자는이법시행일부터 3월이내에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는자는이법시행일부터 3월이내에제9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이용약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위치정보사업또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하는자는이법시행일부터 3월이내에제12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이용약관을정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그규정을인용하고있는경우이영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규정을갈음하여이영또는이영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35

3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8002 호, > 부칙 ( 장애인복지법 ) < 제836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내지 6생략 7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중 " 장애인복지법제29조 " 를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3호중 " 장애인복지법제48조제1항제 1호 " 를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 로한다. 8내지 13생략제6조생략 부칙 ( 산업표준화법 ) < 제848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8조까지생략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1까지생략 12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4조제1항단서중 "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규정에따른한국산업 36

3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규격이제정되어있는사항에대하여는그규격 " 을 "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제정되어있는사항에대하여는그표준 " 으로한다. 13부터 <22> 까지생략제10조생략 부칙 < 제 8775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8867호, > 제1조 ( 시행일등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내지제6조생략제7조 ( 다른법률의개정 )1내지 4생략 5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43조제4항중 정보통신부장관이 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로한다. 제3조각호외의부분, 제5조제2항ㆍ제4 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 1항각호외의부분본문, 제14조제1항ㆍ제3 항ㆍ제4 항, 제16조제3항, 제33조제1항전단및후단ㆍ제2 항, 제34조제1항본문ㆍ제2 항ㆍ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 항, 제37조, 제38조및제43조제6항중 정보통신부 37

3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관은 을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 으로한다. 제5조제6항ㆍ제7 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 항, 제 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9조제5항및제34조제3항중 정보통신부령 을각각 대통령령 으로한다. 제5조제1항ㆍ제 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 2항및제36조제1항중 정보통신부장관 을각각 방송통신위원회 로한다. 제9조제1항ㆍ제3 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전단ㆍ제2항전단, 제 12조제1항, 제32조및제43조제5항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를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 로한다. 제1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규정에의한통신위원회심의를거쳐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를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로한다. 제2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제37조의규정에의한통신위원회에 를 방송위원회에 로한다. 제36조제4항중 정보통신부차관 을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로하며, 같은항제2호중 정보통신부장관 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으로한다. 제38조중 그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 을 그소속기관의장또는체신청장에게위임ㆍ위탁 으로한다. 제43조9항중 정보통신부장관과 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로한다. 6내지 ꊊꊒ 생략제8조내지제12조생략 38

3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사업계획서의기재사항 ( 제 2 조제 4 항관련 ) 구분 기재사항 제 1 권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사항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적사항을기재한다. 1. 허가신청법인의명세및조직 2. 허가신청법인등의재무상태및자금조달능력 가. 허가신청법인의명세나. 법인의조직에관한사항가. 허가신청법인의재무지표및재무제표나. 대주주, 주요주주의재무상태및자금조달능력 ( 설립예정법인에한한다 ) o 법인의명칭, 자본금규모 o 구성주주의역할및책임소재 ( 설립예정법인에한한다 ) o 허가신청법인의조직형태 o 임원들의신상명세및수임권한 o 최근결산일을기준으로과거 3년간의주요재무지표및재무제표 ( 다만, 부득이한사유로과거 3년간의재무지표및재무제표를제출하지못할경우에는그사유와근거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o 대주주및주요주주의허가신청일부터 3개월이전의기간내에서가능한한최근일을기준으로한주요재무상태 o 대주주또는주요주주가개인인경우에는허가신청일현재의자금조달능력에관한사항 제 2 권영업계획서사업개시후 3 년 (36 개월 ) 까지의영업계획을기재한다. 1. 시장분석및예측 2. 투자및재무계획 3. 위치정보보호관리적조치계획 가. 사업개요나. 시장규모분석다. 예상시장점유율과수입가. 소요설비및투자계획나. 자금조달계획가. 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나. 인적보안 o 제공하려는사업의종류와내용 o 사업의개시시기, 지역등단계별사업계획 o 위치정보제공대상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이용량등위치정보시장에대한연도별추정치 o 연도별예상시장점유율, 예상매출액및그증가율 o 연도별관련설비의소요및조달계획 o 연도별투자계획 o 연도별소요자금추정및조달계획 o 위치정보보호정책및실행계획 o 위치정보보호실무지침 o 위치정보보호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o 접근권한통제등내 외부인력보안사항 4. 그밖의사항 o 그밖에영업계획서에추가하려는사항 39

40 제 3 권기술계획서사업개시후 3 년 (36 개월 ) 까지의기술계획을기재한다. 1. 시스템계획개요 2. 시스템구축및확장계획 3. 위치정보보호기술적조치계획 가. 시스템의구성요소나. 품질목표다. 기술계획가. 수집시스템계획나. 제공 관리시스템계획다. 긴급재난관리시스템계획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나.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관리다. 시스템및네트워크보안대책라. 시스템및네트워크장애대책 o 구성요소의기능및제원, 구성요소간접속방식등시스템의개요 o 정확도 응답시간및수집성공률등의품질목표 o 관련기술의개발계획 o 수집시스템의설계및증설기준과구축 확장및배치계획 o 제공 관리시스템의설계및증설기준과구축 확장및배치계획 o 타사업자와의제공 관리시스템연동계획 o 긴급구조 경보발송등을위한시스템의설계및증설기준과구축 확장및배치계획 o 경보발송및긴급구조관련통계 분석을위한시스템의설계및증설기준과구축 확장및배치계획 o 개인위치정보주체의보호를위한시스템의설계 구축및확장계획 o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의전자적 자동적기록을위한시스템의설계 구축및확장계획 o 보존, 누출, 변조, 훼손의방지및권한이없는자의접근방지를위한시스템의설계 구축및확장계획 o 자연재해및전자적침해등에대비한장애대책 o 고장률, 고장시간및보수소요시간등시스템의운영기준 o 고장 시험 관리및유지보수 4. 그밖의사항 o 그밖에기술계획서에추가하려는사항 40

41 [ 별표 2] 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 ( 제 3 조제 1 항관련 )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 타당성및재무구조의 적정성 (30 점 ) 가. 시장분석의합리성과사업계획의우수성나. 소요설비추정및설비투자계획의적정성다. 자금조달계획의적정성라. 재무구조의건전성 (1) 수익성 : 총자산경상이익율 (2) 안전성 : 부채비율 (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마. 자금조달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바. 위치정보사업의건전한발전에대한기여도 2. 위치정보사업관련 설비규모의적정성및 기술적능력 (30 점 ) 가. 위치정보시스템의구축 확장및배치계획의우수성 (1) 수집 제공 관리시스템구성계획 (2) 타사업자와의제공 관리시스템연동계획 (3) 긴급재난관리시스템의구성계획나. 위치정보시스템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 3. 개인위치정보보호 관련기술적 관리적 조치계획 (40 점 ) 가. 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나. 인적보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라.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관리마. 시스템및네트워크보안대책바. 시스템및네트워크장애대책 100 점 41

42 [ 별표 3] 위치정보사업자등의허가취소등의처분기준 ( 제 14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동일한위치정보사업자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수개의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처분한다. 가. 가장무거운위반행위에대한처분의기준이허가의취소또는사업의폐지명령인경우에는허가의취소또는사업폐지명령을한다. 나. 각위반행위에대한처분의기준이사업의정지인경우에는그정지기간을합산한다. 이경우합산하는때에도처분의총기간이 6월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1. 속임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 변경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신고를한때 해당법조문 법제 13 조제 1 항제 1 호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또는인가의취소 처분기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사업폐지 2. 휴지기간경과후정당한사유없이사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 법제 13 조제 1 항제 2 호 허가의취소또는사업정지 3월 사업폐지또는사업정지 3월 3. 위치정보의수집관련설비또는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 관리적조치에중대한변경이발생하여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할수없게된때 4. 관리적조치와기술적조치또는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보존조치를취하지아니한때 5. 이용약관에명시하지아니하거나동의를받지아니하고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한때 6. 동의의범위를넘어개인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한때 7. 이용약관에명시하거나고지한범위를넘어개인위치정보를이용하거나제3 자에게제공한때 법제13조제1항제3 호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3월 법제13조제1항제4 호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3월 법제13조제1항제5 호 사업정지 6월 사업정지 6월 법제13조제1항제6 호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3월 법제13조제1항제7 호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3월 42

43 [ 별표 4] 위반행위의종별과징금금액 ( 제 15 조제 2 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위치정보사업자 과징금금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 휴지기간경과후정당한사유없이사업을개시하지아니한때 법제 13 조제 1 항제 2 호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2. 위치정보의수집관련설비또는위 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 관리적조치에중대한변경이발생하여서비스를 법제 13 조제 1 항제 3 호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지속적으로제공할수없게된때 3. 관리적조치와기술적조치또는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보존조치를취하지아니한때 법제 13 조제 1 항제 4 호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4. 이용약관에명시하지아니하거나동의를받지아니하고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한때 법제 13 조제 1 항제 5 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5. 동의의범위를넘어개인위치정보를수집, 이용또는제공한때 법제 13 조제 1 항제 6 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6. 이용약관에명시하거나고지한범위를넘어개인위치정보를이용하거나제3 자에게제공한때 법제 13 조제 1 항제 7 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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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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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및동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에따른서식및필요한사항등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위치정보사업의허가및변경허가 ) 1영제2조제2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허가를받으려는자가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는별지제1호서식과같다. 2영제5조제2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의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가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청서는별지제2호서식과같다. 3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5조제1항에따라사업을허가하거나법제5조제7항에따라변경허가를하는경우에는영제4조에따라별지제3호서식의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3조 ( 위치정보사업의양수및법인의합병등 ) 1영제6조제1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를받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는별지제4호서식과같다. 2영제6조제2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를받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는별지제5호서식과같다. 제4조 ( 위치정보사업의휴지ㆍ폐지등 ) 영제7조에따라사업의전부또는일부의휴지또는폐지의승인을받으려는자가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정보사업휴지ㆍ폐지승인신청서는별지제6호서식과같다. 제5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고및변경신고 ) 1영제9조제1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를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별지제7호서식과같다. 2영제10조제2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변경신고를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별지제8호서식과같다. 3방송통신위원회는법제9조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를수리한경우에는별지제9호서식의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필증을발급해야한다. 47

48 제6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양수및법인의합병등의신고 ) 1영제11조제1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양수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는별지제10호서식과같다. 2영제11조제2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상속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는별지제11호서식과같다. 3영제11조제3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법인의합병ㆍ분할신고를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신고서는별지제12호서식과같다. 제7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휴지ㆍ폐지의신고 ) 영제12조제1항에따라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휴지ㆍ폐지의신고를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해야하는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지ㆍ폐지신고서는별지제13호서식과같다. 부 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8

49 [ 별지제 1 호서식 ] ( 앞면 )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신청인 1 성명 ( 대표자 ) 2 상호 ( 또는명칭 ) 4 주소 ( 주된사무소 ) 3 전화번호 5 자본금또는자산평가액 6 위치정보사업의종류및내용 7 사업구역 8 사업용주요설비의개요및설치장소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제 2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부동의하는경우해당서류제출 ) 1. 사업계획서 1 부 2. 법인의주주명부 ( 설립예정법인에한합니다 ) 1 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본인은이신청서의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50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뒷면 ) 신청인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과 ) 신청서작성접수 서류심사 조 사 허가서교부 허가여부결정 50

51 [ 별지제 2 호서식 ] ( 앞면 ) 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 월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상호 ( 또는명칭 ) 주소 ( 주된사무소 ) 허가번호 전화번호 주요변경사항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7 항및동법시행령 제 5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변경사업계획서 1부 2. 그밖에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52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뒷면 ) 신청인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과 ) 신청서작성접수 서류심사 조 사 변경허가서교부 변경허가여부결정 52

53 [ 별지제 3 호서식 ] 위치정보사업허가서 허가번호 상호 ( 또는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 소 사업종류 제공지역 허가조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7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위치정보사업자로허가함년월일 방송통신위원회 인 210mmx297mm[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53

54 [ 별지제 4 호서식 ] ( 앞면 ) 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 월 양도인양수인 상호 ( 또는명칭 ) 성 명 ( 대표자 ) 주소 ( 주된사무소 ) ( 전화번호 : ) 상호 ( 또는명칭 ) 성 명 ( 대표자 ) 주소 ( 주된사무소 ) ( 전화번호 : ) 양도 양수의내용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7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방송통신위원회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부동의하는경우해당서류제출 )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 1부양수인의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이신청서의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54

55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뒷면 ) 신청인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과 ) 신청서작성접수 서류심사 조 사 허가서교부 인가여부결정 55

56 [ 별지제 5 호서식 ] ( 앞면 ) 위치정보사업자합병 분할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월 피합병 ( 분할 ) 법인또는소멸법인합병 ( 분할 ) 후존속하는법인합병 ( 분할 ) 후신설되는법인 상호 ( 또는명칭 ) 성 명 ( 대표자 ) 주소 ( 주된사무소 ) ( 전화 : ) 상호 ( 또는명칭 ) 성 명 ( 대표자 ) 주소 ( 주된사무소 ) ( 전화 : ) 상호 ( 또는명칭 ) 성 명 ( 대표자 ) 주소 ( 주된사무소 ) ( 전화 : ) 합병 ( 분할 ) 내용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7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 제 6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부동의 하는경우해당서류제출 ) 1. 합병 분할계약서사본 1부 합병 분할당사자의법인등기부 2. 사업계획서 1부 등본 수수료 없음 본인은이신청서의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56

57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뒷면 ) 신청인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과 ) 신청서작성접수 서류심사 조 사 허가서교부 인가여부결정 57

58 [ 별지제 6 호서식 ] ( 앞면 ) 위치정보사업휴지 폐지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상호 ( 또는명칭 ) 신청인 성명 ( 대표자 ) 주소 ( 주된사무소 ) 전화번호 휴지예정기간또는폐지예정일자휴지또는폐지하고자하는사업 휴지또는폐지의이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 제 2 항및동법 시행령제 7 조에의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귀하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휴지또는폐지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및주요설비의내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일부휴지또는폐지의경우에한합니다 )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대한휴지또는폐지사실의통지계획을기재한서류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58

59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뒷면 ) 신청인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과 ) 신청서작성접수 서류심사 조 사 승인통보 승인여부결정 59

60 [ 별지제 7 호서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 또는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 주된사무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종류주요설비 종류명칭내용 명칭형명용량수량명칭형명용량수량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 대표자 ) 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부동의하는경우해당서류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또는 1. 사업계획서 1부사업자등록증 ( 사본 ) 2. 사업용주요설비의내역및설치장소를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규정에의한위치정보의보호조치를증명하는서류 수수료 없음 본인은이신고서의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60

61 [ 별지제 8 호서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 고 인 상호 ( 또는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 주된사무소 ) 전화번호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변경 ( 예정 ) 일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9 조제 3 항및동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방송통신위원회귀하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1. 변경사업계획서 1부 2. 그밖에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수수료없음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61

62 [ 별지제 9 호서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필증 신고번호 : 제 호 상호또는명칭 : 성명 ( 대표자 )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사업종류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및 동법시행령제 9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였음 년월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 62

63 [ 별지제 10 호서식 ] 양도인양수인 처리기간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즉시상호 ( 또는명칭 ) 전화번호성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 ) 상호 ( 또는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 ) 양도 양수의내용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 제 11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귀하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구비서류 신고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부동의 하는경우해당서류제출 )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 1부 양수인의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 또는사업자등록증 ( 사본 ) 수수료 없음 본인은이신고서의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63

64 [ 별지제 11 호서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1 상속인 성 명 주 소 ( 전화번호 : ) 피상속인과의 관 계 2 피상속인 성명주소사망일자 3 상속내용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 제 11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귀하 구비서류 상속인임을증명하는서류 수수료 없음 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65 [ 별지제12호서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 분할신고서 처리기간즉시 피합병 ( 분할 ) 법인또는 상호 ( 또는명칭 ) 성명 ( 대표자 ) 소멸법인 주 소 ( 전화 : ) 합병 ( 분할 ) 후존속하는법인합병 ( 분할 ) 후신설되는법인 상호 ( 또는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 ) 상호 ( 또는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 ) 합병 ( 분할 ) 사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 제 11 조제 3 항에따라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 대표자 ) 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부동의 하는경우해당서류제출 ) 1. 합병 분할계약서사본 1부 합병 분할당사자의법인등기부 2. 사업계획서 1부 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 ( 사본 ) 수수료 없음 본인은이신고서의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65

66 [ 별지제 13 호서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지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 또는명칭 ) 성명 ( 대표자 ) 주소전화번호 휴지예정기간또는폐지예정일자휴지또는폐지하고자하는사업휴지또는폐지이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1 항 제 2 항및동법 시행령제 1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인 ( 서명또는인 ) 방송통신위원회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휴지또는폐지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및주요설비의내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일부휴지또는폐지경우에한합니다 )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휴지또는폐지의사실을통보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210mmx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66

67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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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위치정보사업허가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시행령 이라한다 ) 제3조제2항에따라위치정보사업의허가에필요한세부심사기준별평가방법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 허가신청법인 이라함은허가를받고자하는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 ( 설립중의회사등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제 2 장위치정보사업자신규허가 제 1 절허가신청요령 제3조 ( 허가신청방법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위치정보법 이라한다 ) 제5조에따라위치정보사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허가신청법인의대표자명의로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제4조 ( 허가신청서류 ) 1허가신청서류는허가신청서와사업계획서로구성되며별표 1의 허가신청서류작성요령 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2제1항의사업계획서는다음각호와같이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 (1, 2, 3권전체 ) 에대한요약문 2. 제1권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사항 3. 제2권영업계획서 4. 제3권기술계획서 3허가신청서및사업계획서의제출부수는다음각호와같다. 1. 허가신청서 :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각 1부, 사본각 15부및 CD 1벌 제 2 절허가신청접수 제5조 ( 허가신청접수 ) 위치정보사업의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제4조에따른허가신청서류를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69

70 제6조 ( 허가신청서류의보정등 ) 1위치정보사업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제출한허가신청서류의수정이필요한경우에는허가심사전일까지이를수정할수있다. 2방송통신위원회는허가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모든허가신청법인에동일한조건으로서류를추가로제출하게하거나이고시에서정한허가신청서류작성요령을추가또는수정할수있다. 제7조 ( 허가심사계획의수립 ) 1방송통신위원회는제5조에따라허가신청접수결과를고려하여허가심사를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심사계획은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1. 허가심사일정, 장소및절차 2. 계량 비계량평가반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3. 제11조의규정에의한심사위원의선정방법 4. 기타허가심사를위하여필요한사항 제 3 절허가심사기준및방법 제8조 ( 심사기준 ) 1허가심사는허가신청법인이작성하여제출한사업계획서를대상으로실시한다. 2 사업계획서에대한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및심사항목별배점은별표 2 와같다. 제9조 ( 심사일 ) 위치정보사업허가를위한심사일은이고시에서달리정하지않는한허가신청접수일부터 3월이내로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 2월범위내에서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제10조 ( 심사방법 ) 1사업계획서심사는허가신청법인을대상으로별표 3의계량평가와비계량평가로구분하여실시한다. 2비계량평가는심사항목별평가결과의최저점과최고점을제외한점수들의평균점을부여한다. 다만, 최저점또는최고점이 2개이상일경우각 1개만제외한다. 3심사또는평가를보완하고심사항목간의일치성등을확인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허가신청법인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4사업계획서심사집계결과별표 2의각심사사항별로 100점만점기준으로 60점이상이어야하고, 총점은 70점이상을받은허가신청법인을허가대상법인으로선정한다. 70

71 제11조 ( 심사위원의구성및자격 )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사업허가심사를위해관련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를 15명이내의범위에서심사위원으로위촉하여심사하게할수있다. 제 4 절허가대상법인선정및허가서교부 제12조 ( 심사결과통보 ) 방송통신위원회는접수된허가신청서류를심사하고위치정보법제5조제2항에따른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청일부터 3월이내에심사결과를허가신청법인에통보한다. 제13조 ( 허가서발급등 ) 방송통신위원회는허가신청법인에대해위치정보사업허가를하는때에는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라별지제1호서식의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발급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71

72 [ 별표 1] 허가신청서류작성요령 Ⅰ.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는위치정보사업의신규허가인경우에는별지제 2 호서식에의하여작성한다. 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다음에제시하고있는작성요령에따라분명하고알아보기쉬운활자, 표및그림을이용하여작성하여야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제 1 권내지제 3 권본문의주요내용을이해하기쉽게요약하여기술하여야한다. 72

73 제 1 권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사항 허가신청법인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기술하여야한다. 제 1 장허가신청법인의명세및조직 제 1 절허가신청법인의명세 1. 허가신청법인의명칭, 자본금규모등을별첨 [ 양식 1] 에의거하여기술하여야한다. 2. 구성주주의역할및책임소재 ( 설립예정법인에한한다 ) 구성주주의역할과책임소재및구성주주간협력계획 ( 자본조달및경영협력등 ) 에관해합의된내용이있을경우에는그내용을기술하여야한다. 제 2 절법인의조직에관한사항 1. 조직형태허가신청법인의조직에대하여상세히기술하여야한다. 가능한한임원급이상의조직과그주요업무를그림이나표를사용하여기술하고, 인력현황 ( 설립예정법인은계획 ) 을분야별로구분하여명시하여야한다. 2. 임원등의신상명세및수임권한위의조직형태와관련하여허가신청법인의대표자, 이사및감사의권한과역할을기술하고, 이에대해구성주주간에합의한사항이있으면이를구성주주간계약서등에명기하여야한다. 제 2 장허가신청법인등의재무상태및자금조달능력 제 1 절허가신청법인의재무지표및재무수치 허가신청법인은허가신청접수일부터 3개월이전의기간내에서가능한한최근일을기준으로주요재무상태에관하여기술하여야한다. 73

74 허가신청법인은최근결산일을기준으로과거 3개년간의주요재무지표및재무수치를별첨 [ 양식 2] 와 [ 양식 3] 에의거작성하여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 단, 부득이한사유로과거 3개년간의재무지표, 재무수치및재무제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근거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허가신청법인은위의재무관련서류가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및금융감독기관등에제출하는서류의내용과일치함을회계법인또는세무법인으로부터확인받아야하며감사보고서중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사본 ( 감사회계법인의확인필자료 ) 혹은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사본 ( 국세청또는세무조정자확인필자료 ) 을첨부하여제출한다. 제2절대주주및주요주주의재무지표및재무제표 ( 설립예정법인에한한다 ) 설립예정법인의대주주및주요주주는그근거자료와함께허가신청접수일부터 3 개월이전의기간내에서가능한한최근일을기준으로주요재무상태에관하여기술하여야한다. 대주주는의결권이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의소유비율이가장높은자이며, 주요주주는의결권이있는주식또는출자지분의소유비율이 5% 이상이되는주주를말한다. 대주주및주요주주가법인인경우에는최근결산일을기준으로과거 3개년간의주요재무지표및재무수치를별첨 [ 양식 2] 와 [ 양식 3] 에의거작성하여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 단, 부득이한사유로과거 3개년간의재무지표, 재무수치및재무제표를제출하지못하는경우에는그사유와근거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대주주및주요주주는위의재무관련서류가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및금융감독기관등에제출하는서류의내용과일치함을회계법인또는세무법인으로부터확인받아야하며감사보고서중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사본 ( 감사회계법인의확인필자료 ) 혹은법인세무조정계산서중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사본 ( 국세청또는세무조정자의확인필자료 ) 을첨부하여제출한다. 제 3 절기타재무관련서류 설립예정법인의대주주또는주요주주가개인인경우에는허가신청일현재자금조달능력이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을제출하여야한다. 74

75 제 2 권영업계획서 허가획득시점으로부터사업개시후 3년 (36개월) 까지의영업계획을수립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기술한다. 제 1 장시장분석및예측 제 1 절사업개요 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의개념및종류와내용을구체적으로기술하고사업의개시시기, 지역등단계별사업계획을제시한다. 제 2 절시장규모분석 위치정보사업에기반하여제공될것으로예상되는위치기반서비스의종류와연도별예상가입자수및예상위치정보제공요청건수를추정하여기술하고, 그산출근거와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 제 3 절예상시장점유율과수입 제2절에서분석한시장규모를바탕으로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의연도별예상시장점유율과이에대한논리적근거및자료를제시하고, 예상요금수준과시장점유율을바탕으로예상매출액및증가율을기술하여야한다. 예상매출액은다음사항을기본전제로하여산정하여야한다. 가. 계산기간 : 사업개시후 3년 (36개월) 나. 매출액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등으로부터받는모든요금다. 이용약관으로구별될수있는서비스별로계상 제 2 장투자및재무계획 제 1 절소요설비및투자계획 제1장의시장분석및예측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각종설비의소요및조달계획을연도별로기술하여야한다 ( 다만, 동소요및조달계획을작성하기위한세부명세및관련자료는제3권기술계획서에서제시하여야한다 ). 75

76 전국적인망을구축하고고도화 ( 품질개선포함 ) 하기위한연도별투자계획을기술하여야한다 ( 위치정보수집을위한자체통신망을보유하거나보유하려는사업자만기재 ). 아울러, 소요설비중자신이이미보유하고있는통신및전산처리설비를이용하거나타사업자의설비를이용하려는계획이있으면이를기술하여야한다. 제 2 절자금조달계획 투자비 운용보전비 경상운영비및판매촉진을위해소요되는비용등소요자금을연도별로추정하여기술하고, 그산출근거를제시한다. 이산출근거에는연도별, 직능별예상소요인력규모가포함되어야한다. 위에서추정한소요자금에대한조달계획및그근거자료를제시하여야한다. 이때, 설립예정법인의경우에는대주주및주요주주의자금조달계획이있는경우에는이를기술한다. 또한, 허가신청법인의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현금흐름표등각각의재무제표를연도별로제시하여제출하여야한다. 현금흐름표 란기업의현금흐름을나타내는표로써향후발생할기업자금의과부족현상을미리파악할수있도록기간별현금의유입과유출내용을표시한것을말한다. 위치기반서비스제공에소요되는원가를연도별로기술하고, 그산출근거및관련자료등을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 3 장위치정보보호를위한관리적조치계획 제 1 절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계획 위치정보의안전한취급을위해위치정보보호방침및실행계획, 위치정보보호실무지침, 위치정보보호조치이행에대한정기적인내부감사등을포함한관리계획을다음과같이나누어제시하여야한다. 76

77 가. 위치정보보호방침및실행계획 (1) 위치정보의안전한취급을위한내부관리계획 (2) 위치정보취급대장의운영 관리내용및방법 (3) 위치정보의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열람 정정요구등위치정보와관련한고객요구및이의 불만에대한대응계획 나. 위치정보취급자의의무와책임을규정한취급 관리절차및지침 다. 위치정보보호조치이행에대한정기적인내부감사계획 제 2 절인적보안 위치정보보호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접근권한통제등내 외부인적보안체계, 위치정보보호관련교육및인사관련사항을다음과같이나누어제시하여야한다. 가. 위치정보보호조직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1) 회사규모에따라위치정보관리책임자, 위치정보보호관리자, 위치정보취급자로구성된위치정보보호조직운영계획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자격요건및세부업무 나. 접근권한통제등내 외부인적보안체계 (1) 위치정보의수집 이용 제공 파기등각단계별접근권한자지정및권한부여체계 (2) 권한관리내역의기록및보관계획 (3) 위치정보취급자의위치정보처리기록관리및이에대한정기적 ( 월 1회이상 ) 확인 감독체계 다. 위치정보보호관련교육및인사관련사항 교육대상및목적, 교육내용 ( 프로그램등포함 ), 교육일정및시간 ( 연 1회이상 ), 교육방법등이기술된교육계획 77

78 제 4 장기타사항 기타공익기여실적및공익기여계획등영업계획서에추가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를기술하여야한다. 78

79 제 3 권기술계획서 사업개시후 3 년 (36 개월 ) 까지의기술계획을수립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기술하여야한다. 해당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불필요한사항은제외하고특기할사항은추가하여작성한다. 제 1 장시스템계획개요 제 1 절시스템의구성요소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등사업에필요한시설을종류별로구분하여각구성요소의기능및제원, 각구성요소간의접속및신호방식등시스템의개요에대하여기술하여야한다. 제 2 절품질목표 위치기반서비스의안정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양질의위치기반서비스의촉진을위해위치측위의정확도, 응답시간, 수집성공율, 커버리지, 가용도등의품질목표를제시하여야한다. 제 3 절기술계획 무선측위기술, 개방형 LBS플랫폼기술, LBS공통기반기술, 표준화방안, Cell-ID 문제점해결방안등을포함한기술계획을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제 2 장시스템구축및확장계획 품질제고를전제로효율적인시스템구성방안을기술하되시스템구성요소, PDE, MPC(GMLC), 단말기의종류, 위치정보시스템, 망연동장치, G/W, 수집망의종류, 서비스지역등을포함한시스템구축및확장계획을제시하여야한다. 79

80 제 1 절수집시스템계획 고품질의위치정보를수집하기위한수집시스템설계 구축방안 ( 구성요소, 측위기술, 품질목표, 수집경로, 수집서버등 ) 과증설 확장계획 ( 증설기준포함 ) 을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제 2 절제공 관리시스템계획 수집한위치정보를안전 신속하게제공하기위한제공 관리시스템 ( 위치정보시스템, 망연동장치, G/W 등 ) 의설계 증설기준과구축 확장 배치계획을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또한타사업자의제공 관리시스템과상호연동을위하여상호접속및신호방식, 과금정산 분배방안, 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확인 유보를위한상호인증시스템구축등에대하여기술하여야한다. 제 3 절긴급재난관리시스템계획 긴급구조 경보발송을위한긴급재난관리시스템의설계 증설기준과구축 확장 배치계획을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또한경보발송및긴급구조관련조사 통계 분석을위한시스템의설계 증설기준과구축 확장 배치계획을기술하고,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긴급재난관리시스템 이라함은태풍, 호우, 화재등재난또는재해위험지역안에있는개인위치정보주체의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긴급구조기관의요청에따라경보를발송하거나긴급구조기관에위치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말한다. 제 3 장위치정보보호기술적조치계획 제 1 절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 개인위치정보주체의법적권한을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이행방안을기술하여야한다. 80

81 가. 개인위치정보수집시고지내용및방법나.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등에대한동의방법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를제공하는절차및방법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철회 열람권등행사방법마. 기타개인위치정보주체의법적권한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사항 제 2 절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관리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전자적 자동적기록을위한시스템의설계 구축및확장계획을다음과같이나누어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가. 위치정보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필드구성방법 나. 위치정보시스템의로그기록의무결성유지를위한기술적조치 제 3 절시스템및네트워크보안대책 위치정보의보존, 누출 변조 훼손의방지및권한이없는자의접근방지를위한시스템의설계 구축및확장계획을다음과같이나누어기술하되, 연도별로필요한소요설비내역과조달계획을금액및산출근거와함께제시하여야한다. 가. 위치정보시스템에대한불법적인접근을차단하기위한침입차단시스템과침입탐지시스템설치등의조치나. 위치정보시스템의침해사고방지를위한보안프로그램설치및운영다. 위치정보를안전하게저장 전송할수있는암호화기술등을이용한보안조치라. 네트워크상에서전송되는데이터가로채기및위 변조등을방지하기위한보안프로토콜이용계획마.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책임추적성등이가능한위치정보시스템설계 81

82 제 4 절시스템및네트워크장애대책 자연재해및전자적침해등에대비한장애대책, 고장률 고장시간및보수소요시간등시스템의운영기준, 고장 시험 관리및유지보수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나누어기술하여야한다. 가. 자연재해및전자적침해등에대비한장애대책 (1) 위치정보시스템및전송망의트래픽폭주및장애시과부하제어, 루트제어, 우회회선구성등의시스템및망관리기능과장애대책 (2) 화재 수해등과같은재해에대비한조치 나. 시스템의운영기준 (1) 위치정보시스템및전송망의서비스품질측정과망구성요소들의시험기능을위한방법및설비에대한기술 (2) 고장인지방법및대처방안, 유지보수용부품관리등서비스품질을관리하고유지하기위한방법에대한기술 다. 고장 시험 관리및유지보수 (1) 위치정보시스템구성요소간시험 (2) 고장인지방법및고장시대처방안 (3) 기타유지보수용부품관리등양질의서비스를유지하기위한방안 제 4 장기타사항 기타위치정보사업의특성상기술계획서에특별히추가할사항이있는경우이를기술한다. 82

83 Ⅲ. 허가신청서류작성및제출시유의사항 1. 허가신청서류의크기및분량 허가신청서류는 A4 용지에가로 40자, 세로 30줄이내로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사업계획서는양면인쇄를원칙으로하며, 지도ㆍ도면등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큰규격의종이를사용할때는같은크기로접어서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의요약문은 25쪽이내로작성하여야한다. 본문은제1권 제2권 제3권모두합하여 ( 표지포함 ) 200쪽을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되, 각권별분량은허가신청법인이임의로정한다. 사업계획서의부속서류는공공기관이발행한각종증빙서류와본 허가신청서류작성요령 에서부속서류로제출하도록정한것으로한다. 허가신청법인이위에서정한내용이외의것을부속서류로제출하였을때는이를심사하지아니한다. 각권별부속서류가 200쪽을넘을때에는본문과구분하여별도로제출할수있다. 사업계획서의요약문, 본문및부속서류는쪽번호를중앙하단에각권을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2. 사업계획서작성의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다음각호의전제조건에따라작성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전제조건은앞으로법률의제 개정등기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다. 가. 주요경제지표는다음각목에따른다. (1) 물가 : 상반기신청의경우에는전년도 12월 31일현재가격, 하반기신청의경우에는당해연도 6월 30일현재가격 (2) 환율 : 허가신청일을기준으로전분기말일최초로고시된한국은행의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국세청장이정하는인정이자계산시적용할당좌대월이자율 83

84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 를차감한이자율 나. 감가상각은법인세법의기준내용년수에의한정액법을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전년도 12월 31일현재의소득세 법인세 관세등제세공과금에관한법률등을적용한다. 3. 언어, 화폐단위및도량형 허가신청서류는한글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명확한의사전달을위하여외국어나한자의사용이불가피한경우에는한글로표기하고괄호안에외국어나한자를함께적어야한다. 또한, 증빙서류및계약서의원문이외국어일때는원문과함께한글번역본을공증받아붙여야한다. 화폐단위는원화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증빙서류등에사용된화폐의단위가외국통화로표기된경우에는원화로환산된수치를함께적어야한다. 도량형은미터법으로하여야한다. 다만, 각종증빙서류등이미터법이외의도량형으로작성되었을경우에는미터법으로환산한수치를함께적어야한다. 4. 허가신청서류의서명 사업계획서의원본에는표지의우측상단에 원본 임을표시하고표지의다음쪽에원본임이틀림없다는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기재한후대표자가서명 날인 ( 인감 ) 하여야하며인감증명서를부속서류로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의사본에는표지의우측상단에 사본 및사본번호를표시하고표지의다음쪽에원본과동일하다는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기재한후대표자가서명 날인 ( 인감 ) 하여야한다. 사업계획서의원본과사본의내용이달라서는아니된다. 84

85 5. 허가신청서류의분류및봉함 사업계획서는본문 ( 제1권 제2권 제3권전체 ) 에대한요약문, 제1권본문및부속서류, 제2권본문및부속서류, 제3권본문및부속서류를합철하여책자형태의 1책으로하되, 제1권내지제3권의본문과부속서류는간지등으로구분하고쪽수도별도로구분하여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원본은따로불투명한봉투에넣어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사본 15 부를권별로일괄포장하여봉인하여야한다. 별도로제출하는 CD 및디스켓의경우도일괄포장하여봉인하여야한다. 봉인된서류및디스켓의겉면에는각각의내용물에대한목록을표기하여운반이용이한파일박스 ( 종이박스가능 ) 에넣어제출하여야한다. 85

86 [ 별표 2] 심사사항별세부심사기준및배점 심사사항 세부심사기준 점수 가. 시장분석의합리성과사업계획의우수성 8 나. 소요설비추정및설비투자계획의적정성 4 다. 자금조달계획의적정성 4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재무구조의적정성 (30점) 라. 재무구조의건전성 8 (1) 수익성 : 총자산경상이익율 (3) (2) 안전성 : 부채비율 (3) (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2) 마. 자금조달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 4 바. 위치정보사업의건전한발전에대한기여도 2 2. 위치정보사업관련설비규모의적정성및기술적능력 (30점) 가. 위치정보시스템의구축 확장및배치계획의우수성 (1) 수집 제공 관리시스템구성계획 (10) (2) 타사업자와의제공 관리시스템연동계획 (10) (3) 긴급재난관리시스템의구성계획 (5) 나. 위치정보시스템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 25 5 가. 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 6 3. 개인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 관리적조치계획 (40점) 나. 인적보안 6 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 8 라.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관리 6 마. 시스템및네트워크보안대책 8 바. 시스템및네트워크장애대책 점 계량8점비계량92점 86

87 [ 별표 3] 계량및비계량평가항목 구분세부심사기준비고 계량평가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재무구조의적정성라. 재무구조의건전성 (1) 수익성 : 총자산경상이익율 (2) 안전성 : 부채비율 (3) 성장성 : 매출액증가율 1. 위치정보사업계획의타당성및재무구조의적정성가. 시장분석의합리성과사업계획의우수성나. 소요설비추정및설비투자계획의적정성다. 자금조달계획의적정성마. 자금조달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바. 위치정보사업의건전한발전에대한기여도 영업부문 3. 개인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 관리적조치계획 가. 보호계획의수립및관리 나. 인적보안 비계량평가 2. 위치정보사업관련설비규모의적정성및기술적능력가. 위치정보시스템의구축 확장및배치계획의우수성 (1) 수집 제공 관리시스템구성계획 (2) 타사업자와의제공 관리시스템연동계획 (3) 긴급재난관리시스템의구성계획나. 위치정보시스템계획과설비투자계획의일관성및부합성 3. 개인위치정보보호관련기술적 관리적조치계획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권리보호라. 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관리마. 시스템및네트워크보안대책바. 시스템및네트워크장애대책 기술부문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