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글 지난 2003년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에대한교육노동자와시민사회의반대투쟁을계기로 정보인권 이라는개념이언론을통해널리알려졌습니다. 물론인터넷의대중적인보급이시작된 90년대부터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과인터넷검열반대운동을통해프라이버시와인터넷표현의자유등정보인권옹호를위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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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는글 지난 2003년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에대한교육노동자와시민사회의반대투쟁을계기로 정보인권 이라는개념이언론을통해널리알려졌습니다. 물론인터넷의대중적인보급이시작된 90년대부터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과인터넷검열반대운동을통해프라이버시와인터넷표현의자유등정보인권옹호를위한활동이시작되었습니다. 결국전자주민카드도입 정보인권가이드북 III : 정보인권의이해 발행일 : 2016년 7월펴낸곳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주소 : ( 우 )0374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독립문로8길 23 3층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guide.jinbo.net/digital-rights 삽화 : 김곰이자료집은아름다운재단의 2016변화의시나리오로제작되었습니다. 을저지하고, NEIS 에서개인정보를분리해내었으며, 통신내역을압수할때에도영장주의가도입되는등정보인권운동은많은성과를내었습니다. 그러나지난 20여년동안정보사회의양상도빠르게변화하고있고, 새로운문제들을야기하고있습니다. SNS를통한소통의활성화에따라스스로자신의사생활을노출하고있습니다. 누구나스마트폰을갖고다니게되면서, 우리의위치정보와친구관계, 인터넷이용내역, 쇼핑내역등민감한정보들이자동으로축적되고, 빅데이터분석에활용되고있습니다. 무인자동차와드론은우리의삶에어떠한영향을줄까요. 우리는이러한변화들이정보인권에어떤영향을미칠지계속해서촉각을곤두세워야합니다. 별도의표시가없는한본책자의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허용 을따릅니다. <

3 목차 이전에없었던새로운문제나현상을분석하고인권적관점에서바라보는것은쉽지않습니다. 특히, 정보인권이슈는기술이나법적인문제와결부되어있는경우가많습니다. 정보인권침해를제대로인식하기위해서는정보인권이무엇인지이해하는것이필요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정보인권에대한대중적이해를돕기위해정보인권에대한교과서를만들어왔습니다. 가장최근의것이지난 2009년에 < 정보인권시민학생강좌 > 를위해만든것입니다. 그러나이미그동안또많은것들이변했습니다. 인터넷실명제는위헌결정을받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만들어졌으며, 이에따라개인정보감독기구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발족했습니다. 망중립성이라는새로운문제가이슈화되었고, 세계적으로는인터넷거버넌스를둘러싼지형이급변하고있습니다. 이번에제작되는교재는 90년대중반부터 2016년현재까지제반정보인권이슈를정리하였습니다. 정보인권개념부터, 인터넷표현의자유, 개인정보보호,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거버넌스등주요이슈의기본개념과역사를담았습니다. 또한이교재는 < 사례로보는정보인권 >, < 디지털보안가이드북 > 에이은 정보인권가이드북시리즈 의세번째결과물이기도합니다. 이번에발간하는 < 정보인권의이해 > 가우리시민들과이용자들이스스로의인권을인식하고지키는데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여는글 1 1 장. 정보인권의개념 1. 개요 8 2. 한국에서정보인권개념의발전 12 2 장. 인터넷표현의자유 1. 개요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2 인터넷내용등급제 3. 게시물삭제와처벌 명예훼손과임시조치 3-2 국가보안법 3-3 선거법 3-4 허위의통신 4. 인터넷실명제 43 3 장. 개인정보의보호 1. 개요 주민등록제도 전자신분증 2-2 지문날인 2-3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보호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3-2 개인정보보호법입법운동 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4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

4 4 장.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1. 개요 통신감시 패킷감청 2-2 디지털압수수색 2-3 통신자료제공 3. 위치추적 기지국위치추적 3-2 GPS 위치추적 4. 생체정보 얼굴정보와 CCTV 4-2 디엔에이 (DNA) 정보 5. 노동감시 99 5 장. 정보문화향유권 1. 개요 저작권 공정이용 2-2 디지털저작권 2-3 저작권삼진아웃제 3. 정보공유운동 대안적라이선스 4. 특허 강제실시 4-2 소프트웨어특허 4-3 의약품특허 정보인권의이해 5. 국제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5-2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WTO TRIPs) 5-3 한미 FTA 5-4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 (ACTA) 6 장. 망중립성 1. 개요 망중립성논란 망중립성침해의문제점 2-2 제로레이팅 (zero-rating) 3. 국제동향 미국 3-2 유럽 3-3 국제적논의및시민사회의대응 4. 국내동향 장. 인터넷거버넌스 1. 개요 주소자원거버넌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WSIS)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 한국의인터넷거버넌스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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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장. 정보인권의개념 1. 개요 인권이란인간의존엄성이존중되고실현될수있도록개인이인간으로서당연히누리는불가침 불가양의기본적권리를말한다. 국가는이러한인권을확인하고보장할의무를헌법으로부터부여받고있다. 헌법제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고선언하고있다. 이러한인권중에서정보의유통에관한개인의기본적권리들을묶어서 정보인권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 이라고통칭하고있다 ( 국가인권위원회정보인권보고서 ). 2013년 1월 < 정보인권보고서 > 를발간한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이란정보통신기술에의하여디지털화된정보가수집 가공 유통 활용되는과정과그결과로얻어진정보가치에따라인간의존엄 Rights Council) 는 2012년 7월, 85개국이서명한 < 인터넷에서인권의성이훼손되지않고자유롭고차별없이이용할수있는기본적권증진, 보호및향유결의안 > 에서 오프라인에서우리가갖고있는인권은리 라고개념을정의하였다. 온라인에도똑같이적용된다 라고확인하였다. 정보인권이헌법이나국제기준에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는것은정보인권역시그기본적인가치는표현의자유나프라이버시권 ( 사생활아니다. 유엔 (UN) 등과같은국제기구에서도 정보인권 을특별히의자유 ) 등전통적인기본권과연결되어있다.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 정보사회혹은디지털환경에서도 인권 의발전과네트워크의전지구적확대, 이에따른정보와지식의생산, 유통, 가치가옹호되어야함을반복해서선언하고있다. 정보사회와관련향유과정의변화는경제, 사회, 문화등우리삶전반에큰영향을미치하여유엔이주최한첫국제회의라고할수있는 정보사회세계정고있다. 특히, 정보를둘러싼사회적관계의변화가부와권력지형의변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1차화를야기하게되는데, 이로인해발생하는제반사회문제와인권침해회의결과물인 < 제네바원칙선언문 > 은 정보사회에대한우리의공를전통적인인권개념이어떻게포섭할것인지, 새로운인권개념의형통비전 으로 민중중심의, 포용적이고개발지향적인정보사회를성이필요한것인지에대한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에따라전통적인건설할것 이며, 모든인권과기본적자유의보편성, 분리불가능성, 인권개념이새로운사회변화를수용하며변화하게되는한편, 잊힐권상호의존성을재확인 하고있다. 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리 와같은새로운권리개념이등장하기도한다. 8 _ 정보인권의이해 1. 정보인권의개념 _ 9

7 예를들어, 표현의자유는가장오래된기본권의하나지만, 인터넷은일반문제를조명하는데유용한개념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 정보인권의유대중들에게직접자신을표현할수있는수단을제공했고이에따라편집형, 혹은정보인권에포함될수있는인권의구분도학자마다다르며고정되지않은날것그대로의표현에대한규제이슈가등장하게된다. 또한, 되어있는것은아니다. 정보화의발전에따라새로운인권개념이형성될과거에도혐오표현은존재했지만큰사회적인이슈가되지않은반면, 혐수도있고, 인권간의관계나중요성도변화할수있다. 이러한점을전제오표현이쉽게복제, 전파될수있는인터넷의등장에따라표현의자유와로국가인권위원회 < 정보인권보고서 > 는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균형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의표현의자유, ( 망중립성을포함한 )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으로구분하여다루고있다. 이교재에서는인터넷표현의자유, 개인정보의보인터넷을통해보다쉽게공적정보에접근할수있고, 시민누구나자신호,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거버넌의의사를표현하며, 온라인을통해스스로조직화함으로써정책결정스를다룬다. 과정의투명성과민주성을높일수있다는기대감이높아졌다. 그러나정보통신기술의발전이피통치자의권력강화에유리하게작용한것만은정보인권의보호는현실속에서법과정책을통해구현된다. 그리고정보아니었다. 정보통신기기에의한자동화된정보수집 ( 인터넷을이용하거통신정책을비롯한공공정책은 민주적으로 수립되어야한다. 그러한나물건을사는과정에서나의일거수일투족은개인정보로자동적으로기민주성은통상행정, 사법, 입법부의견제와균형이나공개적인의견수렴록, 수집된다 ), 초거대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와분석기술의발전, 인터과정으로이해되고있다. 그러나공개적인의견수렴, 혹은시민의정치참넷패킷감청이나해킹수사와같은감시의확대는기업과정부등기존여는형식적인공청회나의견서제출에제한되고있으며, 실제로는행정권력이보다쉽게소비자나시민을통제할수있도록한다. 이에따라전부관료들의재량에달려있는것이현실이다. 통적인프라이버시권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비밀의보호, 반감시이런측면에서인터넷의표준과정책의개발, 운영이민간을중심으로형성권등으로확대된다. 되어왔으며, 세계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이정책결정의투명성과개방성을표방하고, 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보장하는방식, 즉멀티스지적재산권을둘러싼논란역시근본적으로정보에대한통제권을둘러싼테이크홀더모델에따라운영되고있는것은여타정보통신정책결정에도싸움이다.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의강화는저작권자, 사실상거대문화많은함의를주고있다. 이와같이여러이해관계자가인터넷관련원칙, 규기업의권력을강화한다. 반면, 과거냅스터나소리바다와같은 P2P 서비범, 정책등을합의된절차와동등한참여를통해결정하는것을 인터넷거스는이용자가자신이원하는콘텐츠를쉽게공유할수있도록함으로써, 버넌스 라고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은 < 디지털시대표현의문화기업의문화시장에대한통제력을약화시킨다. 의약품에대한특허자유와민간기업보고서 > 에서 인터넷거버넌스멀티스테이크홀더절차가권강화는제약기업의권력은강화시키는반면, 시민들의건강권과생명표현의자유를지지하는정책의중요한추진동력이되어왔다. 이러한점을권을위협한다. 명심하고국제기구들은인권감수성이있는기술전문가를늘리는등의방정보인권을기존의기본권과구분되는새로운기본권으로규정할수는없법으로정책개발이나기타기준수립절차에있어실질적인시민사회참여더라도, 정보화에따른사회변화와이로인해새롭게발생하는인권침해를보장해야만한다 고지적하였다 (A/HRC/32/38). 10 _ 정보인권의이해 1. 정보인권의개념 _ 11

8 2. 한국에서정보인권개념의발전기도하였다 ( 이사건으로진보네트워크센터는경찰로부터 7 시간동안압 한국사회에서정보인권에대한요구는시민사회로부터시작되었다. 정부주도의정보화확산과정에서시민들의의견이나참여는보장되지않았다. 그러나 1995년내무부가전자주민증계획을밝혔을때많은시민들과인권사회단체들이반대목소리를높이기시작했다. 1962년주민등록법이제정되고 1968년주민등록증이발급되기시작한이래로별다른사회적문제제기없이시행되어온이제도에대하여새삼스럽게반대여론이높아진것은정보화에대한우려때문이었다. 시민사회는전자주민카드로인한개인정보유출이나국가감시의가능성을들어이제도를반대하였다. 1998년첫정권교체가이루어졌고야당후보자시절부터전자주민카드를반대해온김대중정부는전자주민카드시행계획을백지화하였다. 2000년에는인터넷표현의자유에대한논란이크게일었다. 당시정보통신부는정보통신윤리확립을위해사업자와이용자의의무를강화하는내용의 통신질서확립법 을추진하였다 ( 현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기능을크게강화하고인터넷사업자로부터 불량 이용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제공받아 불량이용자 DB 를관리하겠다는등의계획이담겼다. 2000년대전후로활발해진각종커뮤니티게시판활동으로자유로운인터넷을만끽하던이용자들은크게반발하였다. 시민사회는특히 인터넷등급제 의문제점에주목하였다. 인터넷등급제는영리목적으로청소년에게유해한인터넷컨텐츠를제공하는경우내용등급제를의무적으로도입하겠다는것이었다. 가장큰문제는어떤등급을부여할것인지행정기관인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일방적으로판단한다는것이었다. 가상연좌시위를앞두고정보통신부홈페이지가다운되는소동이일 12 _ 정보인권의이해 1. 정보인권의개념 _ 13 수수색을당했으나후에무혐의처분을받았다 ). 청소년을보호하겠다는명분으로도입되는인터넷등급제에대하여청소년이용자들이크게반발했다. 십대들이주요창작자로참여하는팬픽이검열될것이라는우려에서인기아이돌팬클럽들에서반대여론이높았고당시정보통신부게시판은 팬클럽이단결하여질서확립법끝장내자, 청소년이라고해서모든것을어른들의판단에맡겨야합니까 라는내용의게시물들로뒤덮였다. 성소수자들또한인터넷등급제에반대하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폐지를주장하는집회를열었다. 인터넷등급제의대상이될 청소년유해매체물 의법정기준에 동성애 를포괄적으로포함하고있었기때문이다 ( 당시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7조별표1). 이용자와시민사회의반발이확산되자법안은의무적등급제를자율등급제로수정하는등여러차례수정되었고이듬해 1월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인터넷의내용규제를둘러싼사회적논란이커져가는가운데 2002년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의단속 조항에대한진보네트워크센터등의공익소송사건에서 인터넷은공중파방송과달리 가장참여적인시장, 표현촉진적인매체 라고선언하며인터넷표현의자유에손을들어주었다 ( 헌법재판소 헌마480). 정보인권 이라는개념을대중화하고제도화의전기를마련하게된계기는 2003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둘러싼논쟁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NEIS) 은시 도교육청및교육인적자원부에시스템을구축하고모든교육행정기관및초 중등학교를인터넷으로연결하여교육행정전반업무를연계처리하는시스템이다. NEIS 도입에대해서교사 학부모 학생등정보주체가개인정보에대한권리를주장하며반대하고나섰다. 정보주체의동의나법적근거없이중앙정부가전자적으로정보를수집및처리하는것이 정보인권 침해라는것이었다. NEIS를둘러싼논란이커져가면서 정보인권

9 에대한논쟁이사회적으로크게일었다. 재산권의제한과예외 ), 특허의경우에는강제실시가그것이다. 물론보호기간도일정하게제한된다. 원론적으로지적재산권체제는배타적권개인정보에대한정보주체들의요구가커져가면서개인정보에대한권리리와지식의확산및공공의이익과 균형 을이루도록하고있으나, 실제또한제도적으로인정되어갔다. 2003년 5월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대공공의이익부분은배타적권리에대한 제한이나예외 로규정되어있하여인권침해결정을내렸다. 당시국가인권위원회는개인정보에대한권다. 따라서이를이용자혹은시민의적극적인권리, 즉 정보문화향유권 리가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일부라고보았다. 으로규정할필요가있었다. 세계인권선언제27조및경제적 사회적 문 2005년헌법재판소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우리헌법이보장하고있는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5조에서도창작자, 발명가의권리뿐만아독자적인기본권이라고인정하였다 ( 헌법재판소 헌마니라누구나문화, 과학적지식을향유할권리를규정하고있다. 이러한 513 등 ). 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빈번해지고개인정보의디지털처문제의식은국가인권위원회 < 정보인권보고서 > 에도반영되었다. 정보문리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되면서 2011년비로소 < 개인정보보호법 > 이화향유권 운동은지적재산권에대한비판운동을넘어적극적인 정보공제정되었다. 유 운동으로발전하였다. 인터넷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또한헌법재판소가인터넷본인확인제 ( 실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은비교적최근에등장한개념이다 명제 ) 위헌결정으로익명표현의자유를인정하고 ( 헌법재판소 년통신사들이무선인터넷전화 (mvoip) 서비스를차단한것이사회적인 2010헌마 등 ), 허위의통신에대하여위헌으로결정하였으며 ( 헌법이슈가되었다. 이때진보네트워크센터와경실련은시장지배적지위를재판소 헌바157 등 ), 트위터선거운동을인정 ( 헌법재판남용하고소비자의이익을저해한것에대하여 SK텔레콤과 KT를공정거소 헌마1001 등 ) 하는등제도적으로확산되었다. 래위원회와방송통신위원회에고발조치하였다. 이후정부는 < 망중립성 정보문화향유권 은지적재산권체제에대한비판운동으로부터시작되었가이드라인 > 과 < 트래픽관리지침 > 을만들었지만, 실제이에근거한규제다. 저작권, 특허등지적재산권은근대이후유럽에서등장한체제이고, 권한은행사하지않았다. 한국역시해방이후관련법률이제정되었지만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망중립성은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으로전송하는트래픽을지는않았다. 그런데 1986년한미투자협정의체결과 1994년세계무역기그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상관없이동등하게처리해야한다 구 (WTO) 가입등을통해미국등선진국은국내지적재산권체제의강화는원칙이다. 이는콘텐츠나서비스사업자입장에서는통신사가망을보를요구하게되었다. 한국의시민사회가지적재산권에대한비판적시각을유하고있다는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불공정경쟁을한것이지만, 이용갖게된것은 90년대중반부터이다. 한국의시민사회는당시부터 정보의자입장에서는자신이원하는기기로, 자유롭게콘텐츠나서비스를이용상품화반대와정보에대한평등한접근 을표방하였고, 90년대말부터지할권리를침해당한것이기도하다. 따라서망중립성은인터넷에대한접적재산권이슈에대한본격적인대응을시작하였다. 근권및표현의자유라는맥락속에서이해할수있다. 지적재산권체제는그자체로공공의이익을위해배타적권리를제한하국가인권위원회는망중립성을포함한정보접근권을정보인권의한유형는조항을포함하고있다. 저작권의경우에는공정이용 ( 국내법률상저작으로보았다 ( 정보인권보고서 ). 정보접근권은헌법재판소가알권리를국 14 _ 정보인권의이해 1. 정보인권의개념 _ 15

10 민의기본권으로인정한이후 ( 헌법재판소 , 90헌마133) 1996년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제정되어제도화되었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권리도정보접근권으로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다 (2001년 1월 16일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는여기서더나아가국제규범에서보편적인터넷접속의권리와망중립성을주요한권리로인정하고있다고소개하였다. 유엔은인터넷으로의보편적접근권을보장하는것이모든국가의우선과제가되어야한다고권고하였다 (A/HRC/17/27). EU 의회는 2009년 < 전자커뮤니케이션공통규제프레임워크디렉티브 > 를개정하여인터넷접속권을표현의자유와동등한기본권으로규정하였고, 인터넷에대한개방성과망중립성을보장하도록하였다. 인터넷은세계적인네트워크이고, 그위에서사람들은세계적으로상호작용한다. 한국에거주하고있는많은사람들이이미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의이용자이자소비자이다. 우리가미국국가안보국 (NSA) 의사찰대상이되었을수있는것처럼, 인권침해역시세계적인차원에서발생할수있다. 앞서언급한인권침해이슈와유사한문제들이다른나라에서도발생하고있다. 이처럼정보화와관련된제반문제를세계적으로어떻게풀어나갈것인지는모두의고민이지만, 우리는또한국내법률과규범의규제를받고있다. 한편으로는국제적인규범의영향을받지만 ( 특히지적재산권 ), 또한편으로는한국만의고유한역사와맥락을갖고있기도하다. 대다수의나라들이국민식별번호를가지고있지만, 한국의주민등록번호처럼공공과민간영역에서광범하게이용되는나라는없다. 인터넷실명제나공인인증서와같이고유한규제체제가형성되어오기도했다. 한국의정보인권개념은한편으로는국제적인인권운동과연대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국내적인인권침해와제도에맞서투쟁하면서형성, 발전해왔다. 16 _ 정보인권의이해

11 2 장. 인터넷표현의자유 1. 개요 한국사회에서컴퓨터통신의확산은민주화시기와맞물린다. 87년민주화무렵 PC통신이보급되었고문민정부출범이후 1994년에인터넷상용화의시대가열렸다. 대중들의표현욕구가폭발적으로증가했고군사독재정권하에서오랫동안미디어를검열해왔던제도와기구들이사라지기시작했다. 1996년 10월헌법재판소는영화검열과음반검열에대하여차례로위헌결정을내렸고검열기구공연윤리위원회가역사속으로사라졌다. 한국시민들은 PC통신과인터넷의등장초기부터열렬히사이버공론장을형성하고참여하였으며검열로부터완전히자유로운미디어를꿈꾸었다. 검열당국은 PC 통신이확산되자곧바로내용규제를위한제도와기 구를정비하였다. 가장빠르게적용된법률은구 < 전기통신사업법 > 제53 조 불온통신의단속 조항이었다. 이조항은박정희군사독재정권의국가재건최고회의에의해제정된이래로 전기통신을이용하는자는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내용의통신을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었다. 2002년헌법재판소는이조항에대한헌법소원에서인터넷의표현의자유를지지하는역사적결정을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은공중파방송과달리 가장참여적인시장, 표현촉진적인매체 라고선언했다는사실은큰울림을주었다. 불온통신의단속 위헌결정은헌법재판소설립 25주년을맞아선정된 주요결정 10선 에도꼽힌역사적인판결로남았다. 인터넷은공중파방송과달리 가장참여적인시장, 표현촉진적인매체 이다. 공중파방송은전파자원의희소성, 방송의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통제능력의결여와같은특성을가지고있어서그공적책임과공익성이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볼수없는강한규제조치가정당화되기도한다. 그러나인터넷은위와같은방송의특성이없으며, 오히려진입장벽이낮고, 표현의쌍방향성이보장되며, 그이용에적극적이고계획적인행동이필요하다는특성을지닌다. 오늘날가장거대하고, 주요한표현매체의하나로자리를굳힌인터넷상의표현에대하여질서위주의사고만으로규제하려고할경우표현의자유의발전에큰장애를초래할수있다. 표현매체에관한기술의발달은표현의자유의장을넓히고질적변화를야기하고있으므로계속변화하는이분야에서규제의수단또한헌법의틀내에서다채롭고새롭게강구되어야할것이다. 헌법재판소 헌마 480 판결 그러나군사독재정권까지그유래가거슬러올라가는국가의통신내용규제는전체인구의 84% 가인터넷을이용하는현재까지도그주요골자를유지하고있다. 기존미디어에서는주로전업적인정치인, 언론인이나예술가가규제의대상이었다. 인터넷의내용규제는주로일반시민들의 18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19

12 표현물을대상으로한다. 군사독재정권시절의가혹한형사처벌은줄었으나없어지지는않았고국가가심의하여삭제등조치하는대상도다른나라에비해매우넓다. 규제기구로서는강력한행정심의기관이적극적으로활동하고있다. 1995년사이버공간을규율하는최초의행정심의기관인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법정화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 이기구를둘러싼논란은 인터넷등급제 논란에서가장두드러졌다. 2000년정보통신부는국내인터넷콘텐츠에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부여한등급을의무화하겠다는내용의 통신질서확립법 을입법하겠다고발표하였다. 영리목적의청소년유해매체물에만적용하겠다는계획이었지만청소년, 성소수자를포함한많은인터넷이용자들의강력한반발로입법안의대부분이무산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의정치적심의논란은계속이어지고있다. 대통령욕설을연상시킨다는이유로트위터계정에대한접속을차단하는등자의적인심의가계속되었기때문이다. 특히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기타범죄교사 방조행위의경우인터넷게시판운영자나사업자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요구를거부할경우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그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라는행정명령을받게되고이를거부할경우에는형사처벌을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와유엔인권이사회는행정심의를민간자율심의로전환할것을권고하였으나정부는아직까지이권고를수용하지않고있다. 행정심의기관의규제대상은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와더불어 건전한통신윤리 로나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행정심의기관의게시물삭제등조치와별개로이용자들이현행법상불법인정보를생산하고유통하는경우형사처벌을받는다. 일반이용자들이게시물을이유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는죄목은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등이고선거시기에는공직선거법에따른형사처벌이많다. 명예훼손이나저작권위반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에는인터넷사업자가 신고를받고조치하는고지후삭제혹은임시조치제도가운영되고있으나표현의자유침해와관련한논란이일어나곤한다. 한국의인터넷표현의자유에서가장심각한문제는그규제방법이실명제에기반하고있다는사실이다. 본인확인제라고도불리는이제도는실명이확인된이용자에한해인터넷글쓰기나게임이용을허용하는제도이다. 실명확인은주민등록번호를매개로하기때문에국가가게시자의신원을매우손쉽게추적할수있을뿐아니라민간인터넷서비스의주민등록번호오남용의원인이된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는인터넷본인확인제에대하여, 2015년에는주민등록번호변경불허에대하여각각위헌과헌법불합치를선언하였다. 그러나여전히한국인터넷에서는게임등영역별로, 선거시기등시기별로본인확인제가유지되고있다. 익명표현의자유실현이아직요원한것이다. 이사건법령조항들은국내인터넷이용자들의해외사이트로의도피, 국내사업자와해외사업자사이의차별내지자의적법집행의시비로인한집행곤란의문제를발생시키고있고, 나아가본인확인제시행이후에명예훼손, 모욕, 비방의정보의게시가표현의자유의사전제한을정당화할정도로의미있게감소하였다는증거를찾아볼수없는반면에, 게시판이용자의표현의자유를사전에제한하여의사표현자체를위축시킴으로써자유로운여론의형성을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적용을받지않는정보통신망상의새로운의사소통수단과경쟁하여야하는게시판운영자에게업무상불리한제한을가하며, 게시판이용자의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되거나부당하게이용될가능성이증가하게되었는바, 이러한인터넷게시판이용자및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불이익은본인확인제가달성하려는공익보다결코더작다고할수없으므로, 법익의균형성도인정되지않는다. 헌법재판소 헌마 ( 병합 ) 판결 최근에는국가가인터넷서비스를통해간접적으로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것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2016년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 20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21

13 고관은인터넷표현의자유가민간기업으로인해제약되는것을우려하는내용의보고서를발표하였다. 정부는표현의자유를행사할수있도록인권을보호하고존중할기본적인책임을진다. 정보통신기술과관련해서이는정부가민간기업에대하여법률, 정책, 법외적수단등으로표현의자유에대한필수적이거나비례적이지않은간섭을행하는조치를요구하거나압력을가해서는안된다는의미이다. 디지털통신내용을삭제하거나이용자정보에접근할수있는요구, 요청, 조치들은정당한제정법률에기반해야하며, 독립적인외부기관의감독을받아야하고,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명시된목적들을달성하기위해사용되는수단으로서필수성과비례성을입증할수있어야한다. 특히민간기업규제와관련해서정부의법률과정책들은투명하게채택되고실행되어야한다 년 6 월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A/HRC/32/38) 2. 행정심의 한국인터넷내용규제는주로강력한행정심의기관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1995년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법정화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 당시는군사독재정권시절부터영화 음반등을검열해온검열기구 ( 공연윤리위원회 ) 가아직도활동하고있었던때였다. 1996년헌법재판소는행정심의기관공연윤리위원회에의한검열이위헌이라고결정하였다. 2015년 3월 24일인도대법원은인터넷게시물을법원명령없이삭제하는것은위헌이라고결정하였다. 그러나한국인터넷의경우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같은행정심의기관이현재까지인터넷의내용심의를담당하고있다. 2008년에는정보통 신윤리위원회와방송위원회가통합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출범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정치적심의논란이커지면서국내외인권기구로부터인터넷행정심의가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지적을받아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초의사이버공간행정심의기관인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출범직후인 1995년 10월, 불건전정보 6백 6개를선정해국내인터넷서비스에서이에대한접속을차단하는것을골자로하는 인터넷불건전정보방지대책 을발표했다. 활동근거는당시구 < 전기통신사업법 > 제53조에규정되어있었던 불온통신의단속 조항이었다. 1999년 6월에는서해교전사건에대하여항공대학생운동단체가게시한대통령비판게시물이이조항에의해삭제되었다. 2002년이사건에대한헌법소원에서헌법재판소는불온통신의개념이위헌이라고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규제의법적구조가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삼각구도로짜여져있어, 명령및처벌의대상자는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인하여실질적으로표현의자유를침해받는자는이용자가된다 고지적하며 공공의안녕질서또는미풍양속을해하는 이라는불온통신의개념이모호하여위헌이라고결정하였다. 규제되지않아야할표현까지다함께국가가규제하는것이과잉이라는것이었다. 2008년에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방송위원회가통합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출범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심의하여조치하는대상은크게보아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그밖의 건전한통신윤리 로나뉜다. 조치의종류는해당정보의삭제또는접속차단, 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또는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의표시의무이행또는표시방법변경등과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2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23

14 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 특히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위반, 기타범죄교사 방조행위의경우인터넷게시판운영자나사업자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요구를거부할경우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그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라는행정명령을받게되고이를거부할경우에는형사처벌을받는다. 2008년출범직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광우병촛불집회에대한왜곡보도를비판하며조선 중앙 동아일보광고주불매운동을제안한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의게시물수십건을대대적으로삭제하고, 유사한방송통신심의위원회차단사이트 내용의게시물도계속적으로삭제할것을포털사이트에요구하였다. 이용자의개인페이지 ( com/2mb18noma) 에대한국내접속을차단하였다 ( 현행법률상대통령에대한욕설을금지하는규정은없다 ). 2009년에는환경운동가최병성목사의다음블로그시멘트관련게시물이한국양회공업협회의명예를훼손한다며삭제하였다. 2012년법원은 방통심의위의행정처분은한국양회공업협회의일방적요청에의한공정하지않은심사결과로, 국민의표현권을심각하게침해했다 고판결하였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9구합359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자신들이민간인으로구성된독립기구로서행정청이아니고, 자신들의시정요구는인터넷사업자에대한단순한권고이므로행정처분이아니라고주장하였다. 법원은 이기관이행정기관이고그처분은행정처분이라인정하였다. 2010년국가인권위원회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인터넷심의를독립적인민간자율기구에이양할것을권고하였으며 2011년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도한국보고서에서마찬가지내용을권고하였다. 특별보고관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정부나유력한기업들을비판하는내용의정보를위법이라는이유로삭제하는사실상의사후검열기구로기능하지않도록보장할수있는안전장치가미흡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 인권위 정보통신심의제도에대한개선권고 ). 반면헌법재판소는 2012년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과최병성목사의헌법소송에대하여합헌이라고결정하였다 ( 헌마500 등 ). 심의위원회로하여금불건전정보의심의및시정요구를할수있도록한것은적절하고인터넷정보의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고려할때시정요구제도를통해건전한통신윤리의함양이라는공익을보호할필요성이매우크다는이유등이었다. 유사한이유로 2MB18nomA 트위터이용자도행정소송에서패소하였다. 인터넷행정심의에대한논란은계속되고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 2000년 7월 20일정보통신부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 개정을위한공청회를개최하였다. 개정안의주요골자는건전한정보통신윤리확립을위해사업자와이용자의새로운의무들을규정하고법률명칭도 <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 >( 통신질서확립법 ) 로바꾸겠다는것이었다. 약칭 통신질서확립법안 은내용규제면에서사업자뿐아니라이용자에대해서도여러의무와처벌규정을신설하였다. 불법정보의제작과유통을금지하고그신고를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받아정보통신부장관이해당정보의취급을거부하도록명령할수있는규정을두었다. 망사업자를 24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25

15 비롯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불법정보모니터링과처리책임을크게늘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량 이용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제공받아 불량이용자 DB 를관리하고이들이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없도록하겠다는계획도담겨있었다. 2000년대전후로활발해진각종커뮤니티게시판활동으로자유로운인터넷을만끽하던이용자들은크게반발하였다. 시민단체들은특히 인터넷등급제 의문제점에주목하였다. 인터넷등급제는영리목적으로청소년에게유해한인터넷컨텐츠를제공하는경우내용등급제를의무적으로도입하겠다는것이었다. 학교도서관등청소년이주로이용하는기관이나시설에서는특정등급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소프트웨어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하였다. 어떤등급을부여할것인지는행정기관인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판단한다. 정보통신사업자등이자율적으로부여한등급도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적정하지않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조정하도록했으며사업자는그조정결과에따를의무가있었다. 인터넷등급제논란은국가주도의인터넷통제에대해인터넷자율문화가본격적으로반격한사건이었다. 정부의인터넷등급제는 PICS 라는기술표준을이용한것이었다. 인터넷 HTML 문서내부에메타태그를이용하여등급표시를하면필터링소프트웨어가그등급을인터넷등급제거부운동기술적으로인식해자동으로차단하겠다는계획이었다. 다른나라에서인터넷필터링이민간에의해자율적으로실시되는것과달리한국에서는 < 전기통신사업법 > 에의해설치된행정기관인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의무적으로실시한다고하였다. 특히인터넷방송과게임에대해서는사전등급제가실시된다고하자, 이용자들은이미영화와음반검열사건에서위헌으로결정된행정기관의사전심의제가인터넷에서부활하는것이웬말이냐며반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와네티즌이정부에서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개정안 - 통신질서확립법 에반발하는것은당연하다 온라인매체와온라인커뮤니티에대한법 행정조직 규제는곧대한민국국민이면누구에게나이해관계가있는우리모두의문제가되었기때문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의첫번째문제는현행법률과별도로온라인매체규제법을따로두겠다는발상이다. 우리는이것이표현의자유에대한침해이며검열이라고주장한다. 매체의내용을불법으로 간주 하여처리하는것이신속할수는있으나그만큼심각한인권침해의소지를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이는사실상모든이용자를컴퓨터범죄혐의자로간주하고인터넷에국가에의한검열을일상화하고내면화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의두번째문제는인터넷내용등급제를도입한다는발상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기준을만들고판단 감시하고부과하는권한을모두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집중함으로써명목상 자율, 실질적으로는국가에의한 검열 을제도화하고있다. 영화등급제에서등급보류판정이위헌소지가있다는 8월 25일서울행정법원의판결은여기서매우시사점을주는대목이다 년 9 월 2 일 [ 검열반대 ] 를위한네티즌집회에참석한네티즌일동 정부가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문제에적극나서게된배경에는특히성표현물증가에대처하겠다는의지가있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정보통신부는 1999년 8월, 안방까지침입한외국의포르노사이트를막기위해서 사이버공간에국경을세운다 는계획을발표하였다. 국내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에게정부가지정한외국포르노사이트의국내유통을차단하는기술적장치를마련하도록의무지우는방안을마련하겠다는것이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이러한발상의결과물이었다. 그러나 1992년마광수교수소설과 1997년장정일씨소설논란에서보듯이민주화이후성표현물에대한대중적욕구가커져가고있었다. 특히인터넷에서는이 26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27

16 용자수가증가하면서성표현물도증가하였다. 영화나 TV에서처럼통제되지않은성표현물의등장이라니, 국가는준비가되어있지않았다. 2001년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미술교사였던김인규교사의온라인누드전시회를폐쇄한사건은큰사회적논란을불러왔다. 물론국가가당황한것은성표현물에대해서만이아니었다. 비슷한시기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자퇴생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 을폐쇄한이유는이사이트가 학교에대해너무비판적 이었기때문이다. 인터넷등급제는이런국가의규제의지가기술적방식으로나타난것이었다. 인터넷등급제반대운동은커졌다. 정보통신부홈페이지가상연좌시위를앞두고정보통신부홈페이지가다운되는소동이일기도하였다 ( 이사건으로진보네트워크센터는경찰로부터 7시간동안압수수색을당했으나후에무혐의처분을받았다 ). 특히청소년을보호하겠다는명분으로도입되는인터넷등급제에대하여청소년이용자들이크게반대했다는사실은역설적이다. 십대들이주요창작자로참여하는팬픽이검열될것이라는우려에서인기아이돌팬클럽들에서반대여론이높았다. 청소년들은이법안의제정과시행에반대하는온라인캠페인과오프라인활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당시정보통신부게시판은 팬클럽이단결하여질서확립법끝장내자, 청소년이라고해서모든것을어른들의판단에맡겨야합니까 라는내용의게시물들로뒤덮였다. 성소수자들또한인터넷등급제에반대하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폐지를주장하는집회를열었다. 인터넷등급제의대상이될 청소년유해매체물 의법정기준에 동성애 를포괄적으로포함하고있었기때문이다 ( 당시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7조별표1). 이용자와시민사회의반발이확산되자정부는여러차례법안수정을거쳤고 정보내용등급표시제 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로수정한법안을 2000년 11월 21일발의하였다. 이듬해 1월 16일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기까지또많은수정이이루어졌으나청소년유해매체물과인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폐지운동 넷등급제의주요골자는변하지않았다. 네티즌단체와시민단체로구성된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은사이트파업 (2001년 6월 29일 ~7월 2일 ), 60일릴레이철야단식농성 (2001년 10월 22일 ~12월 20일 ), 거리문화공연등을통해격렬히반대활동을전개하였다 ( 홈페이지문을스스로닫는사이트파업은온라인액션의역사속에서처음시도된것으로, 집계된곳만 500 여홈페이지들이파업에동참하였다. 이법에의해인터넷등급을표시하지않았다는이유로처벌을받게된동성애사이트엑스존은 2002년행정소송과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그러나헌법재판소와대법원은 2004년과 2007년이사건을각각기각하였다 ( 헌법재판소 헌마894 결정, 대판 두619 판결 ). 다만청소년보호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에따라 2004년 4월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개정할때청소년유해매체물의기준에서 동성애 를삭제했다. 성소수자관련인터넷콘텐츠나커뮤니티에청소년에게유해하다는낙인이찍히고국내인터넷공간에서기 28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29

17 술적으로필터링될위기에처하자성소수자인권운동이적극문제를제기한덕분이었다. 2015년현재방송통신위원회고시에서는인터넷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해여전히 PICS 기술표준에따른 전자적표시 를하도록의무화하고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행정부차원에서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청소년보호를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하더라도국가가일방적으로청소년유해매체물을지정하고그이행을강제하는것은일반시민의콘텐츠생산이폭발적으로늘어나는인터넷시대에부합하지않는규제모델이다. 일반시민의표현의자유는더욱폭넓게인정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민간자율규제기구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게시물삭제와처벌 행정심의기관의게시물삭제등조치와별개로이용자들이현행법상불법인정보를생산하고유통하는경우형사처벌을받는다. 일반이용자들이게시물을이유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는죄목은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등이고선거시기에는공직선거법에따른형사처벌이많다. 금지되는불법정보에대해서는현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에열거되어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 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1999년불온통신의단속조항에대한헌법소원이제기되고학계에서도이조항이위헌이라는주장이계속되었다. 정부는 위헌시비를불식시키기위하여 2000년통신질서확립법안공청회에서 불법정보의금지 조항을도입해 불온통신의단속 조항을대체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때불법정보의개념은 범죄행위를목적으로하거나범죄행위를교사또는선동하는내용의정보및기타이법또는다른법률의규정이금지하는내용의정보 라고포괄적으로규정하였다 ( 안제2조 ). 그리고 누구든지불법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일반에게공개할것을목적으로제작 유통또는매개하여서는아니된다 는의무를두었다 ( 안제26조 ). 그러나통신질서확립법안에대한시민사회반발이확산되면서 2001년국회에서개정안원안이축소되어통과되었고이조항은포함되지않았다 년 6 월 27 일불온통신의단속조항에대한위헌결정이내려졌다. 규 30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31

18 제공백에다급해진정부는곧바로 불법통신의금지 조항 ( 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44조의7) 을담은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발의하였다. 위헌결정이내려지고겨우백일남짓한 10월 11일이었다. 정부는국회에붙어있다시피하며법안의신속한처리를촉구하였다. 정부법안은 11월 4일상임위인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통과하고 11월 8일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11월 12일본회의를모두통과하였다. 그야말로빛과같은속도로처리된것이었다. 불온통신의단속 을담당하던행정심의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현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는그이후오히려더큰권위를가지고 불법정보의금지 업무를실시하고있다. 2011년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은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열거된 불법정보 의유형이광범위하고모호하여의사표현의자유행사에위축효과를야기할수있다는점에대하여우려를표하고한국정부에개선을권고하였다 (A/HRC/17/27/Add.2) 명예훼손과임시조치 명예훼손의경우원칙적으로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반의사불벌죄에해당한다. 그러나인터넷은전파속도가매우빠르기때문에명예훼손등피해자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행정심의나사법적조치와별도로게시판운영자등이게시물에대해빠르게조치를취하도록제도가운영되고있다. 한편게시판운영자들이나인터넷사업자가평소에게시물에대하여검열하도록의무화하는것은이용자들의표현의자유에중대한제약이이루어지게된다. 이때문에몇몇국가에서는권리가침해된자가인터넷사업자에해당게시물의삭제등을요구하였을때사업자가그에따른조치를하면배상책임을면해주는고지후삭제 (notice & take down) 제도를운영하고있다. 한국에서이제도는 임시조치 라는이름으로시행되고있다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 문제는최근임시조치가남발되면서합법적인표현물이삭제되는일이급증하였다는것이다. 현행법률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권리자의요청에따라삭제조치를취한경우손해배상책임을감면받을수있다. 비판대상자의일방적인요구만으로도그에대한책임을면하고픈인터넷사업자들은정치인등공인에대한비판이나기업및상품에대한소비자불만을가리지않고광범위하게삭제하고있다. 임시조치가남용되지않도록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정보의삭제요청등 ) 1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 ( 이하 " 삭제등 " 이라한다 ) 를요청할수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해당정보의삭제등을요청받으면지체없이삭제 임시조치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즉시신청인및정보게재자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를한사실을해당게시판에공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자가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42조에따른표시방법을지키지아니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이게재되어있거나제 42조의2에따른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하여야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정보의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 ( 이하 " 임시조치 " 라한다 ) 를할수있다. 이경우임시조치의기간은 30일이내로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에관한내용 절차등을미리약관에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에대하여제2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면이로인한배상책임을줄이거나면제받을수있다. 32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33

19 더불어명예훼손은형사상범죄이다. 그런데사실을적시할경우에도처벌하는제도가많은피해자를낳고있다. 사실에기반하여공인을비판하거나상품에대한소비자로서의불만을게시하여도명예훼손범죄로의율됨에따라표현의자유가위축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년 3 월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은한국보고서에서어떠한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 벌칙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1항과제2항의죄는피해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술이명예훼손에해당하기위해서는허위라는조건을충족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A/HRC/17/27/Add.2). 더불어 공직자들은일반시민들보다더높은수준으로비판을감당해야하기때문에명예훼손소송을제기하는것을금지해야하고 공공의이익과연관된출판물에내용상진실을요구하는것은과도하며 의견역시명백히비합리적견해를표현하는것만이명예훼손으로간주되고 모든요소의입증책임은피고 ( 게시자 ) 보다는원고에있으며 명예훼손소송에따른조치로서사과와정정은가능하지만, 형사제재, 특히감금은절대로안된다고강조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일반논평34에서다른사람들의권리와평판을존중하기위하여표현의자유를제한할때는신중해야하며, 이러한제한이정치적토론, 예를들어비의무투표에대해투표거부를촉구하는것과같은행위등을방해해서는안된다. 고지적하였다 (CCPR/C/ GC/34). 특히명예훼손법은적어도공인에대한논평에서악의가없었던허위발언을처벌하거나불법화하지않아야하며, 각국이명예훼손을비범죄화할것을고려해야하고, 어떤경우에서도형사법적용은가장심각한사건에서만용인되어야하며, 감금은절대로적합한처벌이될수없다고지적하였다. 34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35

20 3-2. 국가보안법 1993년경부터 PC통신동호회게시판에공산당선언이나김일성신년사를게시한누리꾼들이국가보안법위반으로구속되고유죄판결을받는일들이발생했다. 게시자들은해당게시물을서적이나언론에서옮겨게재하였다고항변하였으나국가보안법은매우자의적인기준으로게시자들을형사처벌하였으며이후로도국가보안법에의한인터넷게시물삭제및게시자에대한형사처벌이계속되어왔다. 2012년사진가박정근씨는자신의트위터에서북한계정 우리민족끼리 트윗을리트윗했다는이유로구속되었다. 본래이트윗은북한을비판하기위한것이었으나북한계정을리트윗했다는이유만으로국가보안법위반이었고 2014년무죄판결을받았으나당사자는오랜고통을받았다. 박정근씨구속사건을다룬 CNN 홈페이지 2011년 6월 29일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진보네트워크센터가호스팅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한총련홈페이지 ( 에대하여 이용해지 를권고하였다. 경찰청의요청에따라홈페이지를심의한결과, 대법원으로부터지속적으로이적단체로판결되고있는한총련의행위등은사실상모두불법이고, 그안에이적표현물을게재하고있어국가보안법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불법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였다. 당시활동은뜸해졌지만한총련홈페이지는 2000 년 12 월개설된이후역 사의한페이지를장식해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이권고를이행하지않자 8월 18일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사이트의이용해지 ( 사이트폐쇄 ) 를명하니 까지처리한후그결과를우리위원회에알려달라 고통보하면서 기한내에처리되지않을경우에는고발조치되오니이점유의하여주시라 고덧붙였다. 이에진보네트워크센터는행정소송과헌법소원을제기하며국가보안법을통한인터넷검열을비판하였다. 국가보안법은유엔의계속된폐지권고에서볼수있듯이시대의악법으로지적되어왔다. 국가가한총련이국가보안법상이적단체라는이유로홈페이지전체를이용하지못하도록폐쇄하는것은중대한인권침해라는것이었다. 무엇보다국가보안법위반여부를판단하는것이사법기관이아니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같은행정기관이라는점이문제라고보았다. 또인터넷이용자의신원이나인터넷사이트에게재된내용을이유로행정기관이게시자당사자가아니라인터넷호스팅을제공하는회사등인터넷중개기관에게명령을내리는것은헌법적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는취지였다. 그러나 2015년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차례로진보네트워크센터의소송을기각하였다. 국가보안법에따라필요한조치라는취지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일반논평34에서국가안보와관련있는법규정이국가안보를해치지않는정당한공익에대한정보를억압하거나이러한정보를일반대중으로부터차단하고, 그러한정보를퍼뜨렸다는이유로언론인, 연구자, 환경활동가, 인권활동가등을기소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면자유권규약에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하였다 (CCPR/C/GC/34). 특히정부또는정부가채택한정치사회체제에대해비판적일수있다는이유만으로어떤사이트나정보배급체계가자료를발간하지못하게포괄적으로금지하는것또한자유권규약에부합하지않는다. 36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37

21 3-3. 선거법 1996년제15대국회의원선거시기즈음, 널리확산된디지털공간에서후보자와정책에대한토론이넘쳐나기시작했다. 오프라인에서만나는친구들보다훨씬더확대된청중을갖게된시민논객들의발언력은, 제도언론만큼영향력을갖게되었다. 하지만선거법은정당 후보자에대한시민들의전자적발언들을모조리 선거운동 으로취급하였다. <'97 정보통신검열백서 > 에따르면 1996년 PC통신에올린글을이유로최소 18명의통신이용자가구속되었으며그중 3명이기소되었다. 인터넷이용자의발언에선거법을무리하게적용하는데대한반발이커져갔다. 1997년 10월대통령선거를앞두고경찰이 50명의 PC통신인을선거법위반혐의로수사중인것으로알려지자나우누리진보통신모임인 찬우물 은회원총회에서통신인수사를규탄하는특별결의문을채택하였다. 하이텔 통신자유를위한모임 은 [ 검열반대 ] 말머리달기캠페인을전개하였다. 2007년대통령선거를앞두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UCC물에대한운용기준 을발표하였다. 대통령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또는정당에대한지지, 추천, 반대의내용을담거나정당의명칭이나후보자의성명을나타내는 UCC를인터넷에올리는경우, 그것이단순한의견개진의정도를넘어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인정된다면규제대상이된다고하였다. 시민단체들은헌법소원청구인을공개모집하였고이들은 2007년 9월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이명확성의원칙에위배되고정치적의사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며헌법소원을청구하였다. 공직선거법개정운동 2011년 12월 29일헌법재판소는트위터등인터넷선거운동에한정하여위헌을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인터넷선거운동금지가위헌이라고결정할때까지, 많은온라인발언들이불법선거운동으로간주되어형사처벌을받았다. 인터넷은누구나손쉽게접근가능한매체이고, 이를이용하는비용이거의발생하지아니하거나또는적어도상대적으로매우저렴하여선거운동비용을획기적으로낮출수있는정치공간으로평가받고있고, 오히려매체의특성자체가 기회의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제고 라는공직선거법의목적에부합하는것이라고도볼수있는점, 후보자에대한인신공격적비난이나허위사실적시를통한비방등을직접적으로금지하고처벌하는법률규정은이미도입되어있고모두이사건법률조항보다법정형이높으므로, 결국허위사실, 비방등이포함되지아니한정치적표현만이사건법률조항에의하여처벌되는점, 인터넷의경우에는정보를접하는수용자또는수신자가그의사에반하여이를수용하게되는것이아니고자발적ㆍ적극적으로이를선택 ( 클릭 ) 한경우에정보를수용하게되며, 선거과정에서발생하는정치적관심과열정의표출을반드시부정적으로볼것은아니라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법률조항에서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인터넷상선거와관련한정치적표현및선거운동을금지하고처벌하는것은후보자간경제력차이에따른불균형및흑색선전을통한부당한경쟁을막고, 선거의평온과공정을해하는결과를방지한다는입법목적달성을위하여적합한수단이라고할수없다 허위의통신 헌법재판소 헌마 1001 등 2008년 5월광우병위험이있는미국산소고기를수입하는문제를두고촛불시위가크게일자, 법무부는 10가지광우병 괴담 ( 허위사실 ) 을선정하며엄정대응방침을천명하였다. 수사당국은곧바로 미국소고기수입반대동맹휴업 을친구들에게제안한청소년 1명을형사입건하였다. 이 38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39

22 때수사당국은약 25년전입법후사문화된 허위의통신 조항을무리하게적용하여형사기소하였다. 이청소년은몇년후에야대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 구 < 전기통신기본법 > 제47조 ( 벌칙 ) 1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008년 7월에는 오늘자정부터서울특별시경찰청소속제2기동대전경일동은상부의명령을무조건거부할것입니다 라는내용의게시물을인터넷에올린게시자가긴급체포되었다. 적용된죄명은공익을해할목적으로허위통신을했다는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위반과서울경찰청제2기동대소속전경들의명예를훼손했다는형법상명예훼손이었다. 2014년 3월, 대법원은전부무죄로판결하였다. 허위의통신은위헌이고, 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도인정되지않았다. 불법적인진압명령에집단적으로거부행위를하겠다는것이기동대소속전경들의사회적가치나평가를객관적으로저하시키는표현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는것이었다. 이처럼정부가비판적게시자에대해허위의통신조항으로형사기소하고체포한사건들은몇년후무죄로판명이났다. 그러나게시자들은그간많은고초를겪을수밖에없었고이들의고난을지켜본국민들은표현의사가위축될수밖에없었다. 가장정점에섰던사건은 미네르바 에대한구속사건이다. 2009년 1월서울중앙지검마약조직범죄수사부허위사실유포전담반은 정부당국이외환에개입하였다 는등정부경제정책을비판하는게시물을다수게시한블로거미네르바를구속하였다. 미네르바구속이후많은블로거들이절필을선언하거나게시를중단하는등위축효과가크게확산되었다. 2010년 3월서해에서발생한 천안함 의침몰원인을두고정부가 북한폭침설 을공식화한가운데인터넷에서그와다른의견을담은게시물들이다수게시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해당게시물들을삭제하였고수사당국은게시자들을형사입건하였다. 특히검찰은휴대전화문자나인터넷메신저로 전쟁난다 는문자를지인들에보낸청소년과대학생, 직장인등 3명을형사기소하였다. 2011년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은한국정부에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의폐지또는개정을권고하였다 (A/HRC/17/27/ Add.2). 공익을해할, 허위의통신 과같은표현이모호하며, 허위정보출판을이유로징역형을부과하는것은비례성원칙에부합하지않고, 공익을해할목적으로허위정보를유포하는것을금지 하는것이매우광범위한제한이라는것이다. 2010년 12월헌법재판소는미네르바의위헌법률심판제청등의사건에대하여위헌으로결정하였다. 공익을해할목적 이라는규정이명확성의원칙을위반했다는이유였다 (2008헌바157 결정 ). 공공안녕질서에단순히유해하다는이유로표현행위를금지시킨다면반대 소수의견, 정부정책에반대하는정치적표현등은차단되고다양한의견은봉쇄된다는것을우려한결정이었다. 그러나위헌결정직후법무부와검찰은크게반발하며재입법추진방침을밝혔고국회에도유사한내용의법안이계속발의되어왔다. 가장큰문제는위헌결정이후로도인터넷에허위사실을유포했다는것을이유로한게시물삭제와형사소추가사라지지않았다는것이다. 2011년 3월일본원전사고이후방사능물질의대기유입에대한논란이일자정부는 한국영토는편서풍이불기때문에방사능물질의유입이불가 하다는입장을공식화하였고, 경찰은유입가능성을다룬외국방송내용을소개한인터넷게시자 1명을입건하였다. 서울근교에서세슘 40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41

23 등방사능물질이실제로발견된후해당게시자가형사기소되지는않았으나당시관련인터넷토론은급격하게위축되었다. 2011년 7월에는서울에서폭우로인한피해가크게발생하자경찰이여당소속서울시장을비판한게시자들을수사하겠다고밝히기도하였다. 2014년 4월 16일세월호참사가발생하자 23일경찰은곧바로 세월호괴담 엄정대처방침을발표했다. 악성유언비어 87건을적발했고지방선거전대대적단속을위해 1,038명의사이버경찰을동원하겠다는것이었다. 그러나경찰이선정한악성유언비어중상당수가해경과현장책임자를비판하는내용이었고, 해경이구조에적극적이지않으며잠수부들의수색을막았다거나산소주입이거짓이라는주장은이후사실임이드러났다. 경찰은 7월에세월호실질선주유병언씨의사망원인을둘러싼논란이일자그시신을감식한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발표내용에의혹을제기하는허위사실에엄정대응하겠다고도밝혔다. 평일이었던세월호참사당일대통령의 7시간행방이불투명한데대하여이를공개하라는국회와국민의요구가계속되었다. 정부가 대통령의사생활 이라며이를거절하자인터넷에서는 7시간에대한다양한추측이계속되었다. 2014년 9월 16일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 본인에대한모독이도를넘었다 며사이버상의국론분열과폭로성발언에대응할것을법무부와검찰에지시하였고이틀후인 18일검찰은국내주요인터넷포털사업자와모바일메신저사업자를참석시킨가운데유관기관대책회의를가졌다. 검찰은 허위사실전담수사팀 을발족시켜인터넷을 실시간모니터링 하고 공인 에대한허위사실에 선제적 으로대응하겠다고밝 혔다. 이용자들은크게위축되어국내카카오톡메신저로부터서버가해외에있는텔레그램메신저로이전하는 사이버망명 이크게일었으며그규모는 2백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산되었다. 2015년에는메르스관련정부대응에대한비판이크게늘자법무부 검찰 경찰이앞다퉈 메르스괴담엄단하겠다 며나섰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관련인터넷게시물심의를맡았다. 2015년 6월 11일열린방통심의위의통신심의소위원회에선메르스관련인터넷게시글심의가진행되었는데, 이중경찰청에서접속차단을의뢰한 6건중 5건은박근혜대통령과청와대등정부의대처를비판하는내용이었다. 4. 인터넷실명제 2009년 4월 9일, 구글 이한국어판유투브 (kr.youtube.com) 의영상및댓글게시기능을정지시켰다. 한국의인터넷본인확인제에반대한다는이유였다. 이처럼한국의인터넷실명제는국제적으로많은논란거리가되어왔다. 정부는오랫동안인터넷실명제를추진해왔다. 2003년정보통신부가관련계획을공식화하였다. 당시정보통신부는많은비판을받고계획을철회하였으나결국 2004년공직선거법 ( 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에최초의의무적인터넷실명제가도입되었다. 선거시기에인터넷언론사게시판에는주민등록번호로실명을확인한자만글을쓸수있도록조치하라는내용이었다. 2007년에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에소위 일반게시판실명제 가의무적으로도입되었다. 일일방문자수가 20 만이상 (2009년기준 ) 에달하는포털사이트의경우모든게시판에상시적으로주민등록번호로실명이확인된자만글을쓸수있었다. 42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43

24 사이버세상에서주민등록번호로할수있는일이많아지면서타인의주민등록번호에대한절취가급증하였다. 2008년옥션 1천8백만건, 2012년네이트 / 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건, 2014년국민 / 롯데 / 농협카드에서 1억 4백만건등개인정보유출이급증하였다. 2011년국회입법조사처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의배경으로인터넷본인확인제를지목하였다. 2012년 8월헌법재판소는일반게시판실명제에대하여위헌결정을내렸다. 익명표현의자유 를보장하라는취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익명처리가가능한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는원칙을규정하고있다 ( 제3조제7항 ). 헌법제21조제1항에서보장하고있는표현의자유는사상또는의견의자유로운표명 ( 발표의자유 ) 과그것을전파할자유 ( 전달의자유 ) 를의미하는것으로서, 그러한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전파의자유에는자신의신원을누구에게도밝히지아니한채익명또는가명으로자신의사상이나견해를표명하고전파할익명표현의자유도포함된다. 이사건본인확인제는게시판이용자가게시판에정보를게시함에있어본인확인을위하여자신의정보를게시판운영자에게밝히지않을수없도록함으로써표현의자유중게시판이용자가자신의신원을누구에게도밝히지아니한채익명으로자신의사상이나견해를표명하고전파할익명표현의자유를제한한다. 동시에, 그러한게시판이용자의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으로말미암아게시판이용자의자유로운의사표현을바탕으로여론을형성 전파하려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언론의자유역시제한되는결과가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마 ( 병합 ).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역시한국의인터넷실명제와본인확인제에우려를표하였다 (A/HRC/17/27/Add.2). 익명성을기반으로하는표현의자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정부에비판적인의견을위축시킬수있다는것이다. 일찌기 2003년유럽평의회는 < 인터넷에서커뮤니케이 션의자유를위한 7원칙 > 을발표하면서제7원칙으로 익명성 을꼽았다. 온라인감시를받지않는다는보장을확실히하기위하여, 정보와사상의자유로운유통을강화하기위하여, 유럽회원국들은자신들의신원을공개하지않으려는인터넷이용자들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본인확인제는사라지지않았다. 여전히선거시기에는부정선거운동을방지한다는이유로 ( 공직선거법 ) 본인확인제가실시되고있고인터넷게임에서는청소년연령을확인한다는이유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본인확인제가도입되었다. 2009년부터인터넷도메인이름을등록할때도본인확인이되어야만하며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 휴대전화의경우부정이용을방지한다는명목으로 2014년부터본인확인이의무화되었다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의경우에는의무적으로, 때로는관행적으로많은인터넷서비스가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를확인한후이용을허락하고있다. 인터넷본인확인제위헌결정이후로도악플이나게임중독등인터넷의부작용이사회적논란이될때마다그에대한대책으로본인확인제가출처 : 슬로우뉴스 선호되었기때문이다. 본인확인제에대한위헌결정과달리, 헌법재판소는공직선거법상선거시기인터넷실명제에대한헌법소원들에대해서는합헌으로결정하고있다. 실명확인기간을선거운동기간중으로한정했다는이유등에서이다. 그러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인터넷실명제폐지의견을국회에제출하였으며 19대국회또한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인터넷실명제폐지에여야가합의한바있다. 국회의무관심속에 2016년 7월현재, 아직실제 44 _ 정보인권의이해 2. 인터넷표현의자유 _ 45

25 입법으로는이어지지못하고있다. 본인확인제란결국주민등록번호를통한실명확인을의미한다. 아이핀이나휴대전화번호인증도결국주민등록번호를통해실명을확인하는방법중하나이다. 주민등록번호를기반으로한본인확인제는익명표현의자유를침해할뿐아니라민간인터넷서비스의주민등록번호오남용의원인이된다. 46 _ 정보인권의이해

26 3 장. 개인정보의보호 1. 개요 한국사회에서오랫동안개인정보에대한권리는제도적으로보장받지못하였다. 식민지시대와군사독재정권을거치면서세계에서가장강력한것으로손꼽히는국가신분등록제도를운영해왔다. 공공과민간영역에서단일한국민식별번호체계를공유하며언제든지국민이투명하게식별되는것이당연한것으로여겨져왔다. 그러나디지털네트워크의등장으로개인정보에대한시민사회의권리요구가급증하였다. 1996년내무부의전자주민카드추진계획에시민사회가강력하게반대하여백지화되었다. 1998년국군보안사령부의민간인사찰사건에대한재판에서대법원은 " 헌법제10조와 17조는개인의사생활이타인으로부터침해되거나함부로공개되지아니할소극적권리는물론, 오늘날고도로정보화된현대사회에서자신에대한정보를자율적으로통제할수있는적극적인권리까지도보장하려는데그취지가있는것으로해석된다 " 고밝혔다 (98다 판결 ). 2003년교육부의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에대하여교사 학부모 학생이개인정보에대한권리를요구하였고, 국가인 권위원회는인권침해를인정하였다. 당시국가인권위원회는개인정보에대한권리가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일부라고보았다. 2005년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새로운독자적기본권으로인정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그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이다. 즉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공개와이용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를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라고할수있고,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 ( 私事 ) 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한다. 또한그러한개인정보를대상으로한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등의행위는모두원칙적으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제한에해당한다. 헌법재판소 헌마 513 등. 헌법재판소는특히현대사회에서컴퓨터를통한개인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가진행되면서개인의인적사항이나생활상의각종정보가정보주체의의사와는전혀무관하게타인의수중에서무한대로집적되고이용또는공개될수있는새로운정보환경에처하게되었고, 개인정보의수집 처리에있어서국가적역량의강화로국가의개인에대한감시능력이현격히증대되어국가가개인의일상사를낱낱이파악할수있게되었다는점을지적하였다. 국제적으로널리알려진규범으로는 1980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및국제적이전을위한가이드라인 >(OECD 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 ) 이있다. 수집제한의원칙, 목적명확화의원칙, 48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49

27 이용제한의원칙, 참여의원칙등 8가지원칙으로정보주체의권리를선언한이가이드라인은세계여러나라개인정보보호법의모태가되었다. 1990년유엔총회는여기서더나아가 < 개인정보전산화가이드라인 > 에서민감정보보호, 독립적인개인정보감독기구의수립등을권고하였다. 한국에서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모두에서개인정보를원격으로처리하는정보화가급속도로확대되었지만개인정보보호법제도가미비하였다. 시민사회는주민등록제도에대한문제의식으로부터전자주민증반대운동, 지문날인거부운동과더불어프라이버시보호법의제정을일찌기요구하였다. 그러나온라인과오프라인에모두적용되는통합적인개인정보보호법이제정된것은 2011년에이르러서였고개인정보보호의국가적규범정립은오랫동안공백상태였다. 오히려인터넷실명제등주민등록제도를토대로인터넷에서본인인증을의무화하는국가정책이실시되면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이기승을부렸다. 2008년전자상거래사이트옥션에서 1천8백만건유출, 2011년 SK컴즈네이트와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건유출, 2014년카드3사 1억4백만건유출등내외부자에의한개인정보유출사고의배경에는주민등록번호를비롯해타인의개인정보를탈취하면이득을볼수있는사회환경이존재하였다. 대규모주민등록번호유출사고이후국민적피해가속출하자주민등록번호에대한개선이불가피하였다. 2012년헌법재판소는포털사이트등에대한상시적본인확인제에대하여위헌으로결정하였다 (2010헌마47 등 ). 2015년헌법재판소는개인정보유출피해자들의주민등록번호변경요구에대하여헌법불합치로결정하였다 (2013헌바68 등 ). 그러나인터넷본인확인등공공과민간영역에서주민등록번호의수집과처리가아직도과도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주민등록번호의개선은아직도미완의과제이다. 2.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국가신분증발급, 전국민식별번호부여, 열손가락지문날인, 거주지이동신고 ( 전입신고 ) 의무를국민에게모두부여한한국형국가신분등록제도이다. 각각의제도는박정희군사독재정권, 더멀리는식민지시대일본제국주의의조선기류령에서그기원을찾을수있으며반민주성, 인권침해성에관한논란이계속되어왔다. 현행주민등록법은 시 군의주민을등록하게함으로써주민의거주관계를파악하고상시로인구의동태를명확히하여행정사무의적정하고간이한처리를도모할목적 으로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이제정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디지털시대를만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의배경이되고국가뿐아니라민간이개인에대해손쉽게추적하고감시할수있는토대가되었다. 세계적인악명을떨치게된주민등록제도를개선하기위한한국시민사회의대응은꾸준하게계속되어왔다. 1990년대주민등록제도의반민주반인권측면에대한시민사회의문제의식이형성되었다. 이는 1998년전자주민증반대운동과 1999년지문날인거부운동의토대가되었으며 2000년대에는인터넷실명제와주민등록번호유출에대한반대운동으로이어졌다. 국가신분등록제도에대한시민사회의문제의식은주민등록제도외가족관계등록부로도이어졌다. 2005년 2월 3일헌법재판소는남자중심의호주제가양성평등에반한다는취지로헌법불합치를결정하였고, 호주제폐지를골자로하는민법개정안이같은해 3월국회를통과하였다. 시민사회는양성평등과다양한가족에대한차별해소, 정보인권보호라는원칙속에서호주제이후새로운신분등록제도로서목적별신분증명제도를지지하였다. 2007년논란끝에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제정되었다. 신분증명서를기본증명 가 50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51

28 족관계증명 혼인증명등목적별로분리하고, 원칙적으로증명서교부대 상을본인과배우자 직계혈족등으로명확히하는등진일보한내용을담 고있었다. 그러나재혼사실등민감한개인정보를불필요하게노출시키는데대한논란이계속되었다. 2016년 5월신청인이사용목적별로증명이필요한정보만선택하여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가족관계등록법이개정되었다 전자신분증 디지털시대개인정보보호에대한한국시민사회의요구는 1996년전자주민카드논쟁에서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87년민주화와문민정부등장이후군사독재정권이제정한반인권제도에대한개선요구가계속이어졌다. 정부주도의일방적인정보화가계속되어온가운데 1995년 4월내무부가전자주민카드시행계획을발표하였다. 그러나시민사회는주민등록제도의반민주반인권측면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중앙집중적인전자주민카드가가져올개인정보유출과감시의가능성에대하여우려하였다. 결국 1999년 2월에전자주민카드반대를공약으로제시한김대중정부가첫정권교체를이루어내고 IMF 에따른긴축재정으로전자주민카드시행계획이백지화되었다.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 와함께통합적인프라이버시보호법의제정을주장했다. 그러나당시외래용어인 프라이버시권 은한국사회에서매우낯선개념이었고시민사회는 OECD 가이드라인 (1980) 의기본원칙을소개하는데주력하였다. 정부는이후로도주민등록증갱신시기마다전자주민카드혹은전자주민증도입을계속하여검토하였고그때마다유사한논쟁이벌어졌다 년주민등록법개정안이담고있었던전자주민카드구상은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등 7개분야 35개개인정보를한장 의 IC 카드, 즉스마트카드에담아 17세이상의모든성인국민에게소지하도록하려는발상이었다. 통합신분증화대한우려가크게불거지고결국전자주민카드가백지화되자정부는이후통합신분증논란을회피하고자하였다. 2005년참여정부는삼성-조폐공사컨소시엄의 차세대주민등록증연구 를통해 IC칩에정보를직접수록하지않고연계 Key값을탑재하여운전면허등자격및각종부가서전자주민카드반대포스터 (1997) 비스에연계시키는방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연계에따른사용행적 추적 ' 에대한논란이계속되면서추진이중단되었다. 이명박정부등장후또다시전자주민증의도입을내용으로한주민등록법개정안이발의되었고 2010년상임위원회인행정안전위원회를통과하였다. 이때전자주민증은 IC칩에주민등록번호, 지문등 12개신원확인항목만을수록하고연계서비스와인증서탑재기능을배제하였다. 그러나시민사회는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등일상생활에서전자판독의증가와사용행적기록에대해우려하였다. 이에대해정부는행정효율성의제고라는장점을부각시키고자하였으나결국추진이중단되었다. 언론에서삼성특혜논란이불거지기도하였고무엇보다 2011년 SK컴즈에서대량으로주민등록번호를비롯한개인정보가유출되자대중적인우려가크게증가한데따른결과였다. 전자주민카드로시작된전자신분증에대한시민사회의문제의식은전자건강카드, 전자여권에대한문제제기로이어졌다. 52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53

29 2001년 4월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의부당 허위청구를근절하겠다는명목으로전자건강카드실시계획을발표하였다. 전자건강카드가신용카드기능을내장한통합형으로발표되자시민사회는민감한건강정보가민간에의해오남용될가능성에대하여크게우려하였다. 2001년 12월전자건강카드시연회에참여했던윤태식씨가아내인수지김을살해하였고국가안전기획부와관련이있다는사실이드러났다. 2002년 1월보건복지부는의료계와시민단체반대여론을이유로전자건강카드를백지화하였다. 2007년 2월외교통상부는전자여권도입을위한공청회를개최하고이어여권법개정안을발의하였다. 인권단체들은개인정보유출가능성과정보인권문제를제기하며반대하였으나정부는미국과비자면제협정을이유로전자여권도입을강행하였다. 2008년 2월국회는논란끝에지문수록을 2년유예하는내용으로여권법을개정하였다. 그러나 2008 년 9월전자여권이발급된지전자여권해킹국회시연 ( ) 한달만에국회국정감사에서출처 : 숭대시보, news/articleview.html?idxno=835 손쉽게해킹되는모습이시연되었다. 이후국회는전자여권에서민감한생체정보인지문을삭제하기로하고다만여권발급과정에서본인여부를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지문정보를수집했다가 3개월후삭제하는내용으로여권법을개정하였다 지문날인 지문은몸에각인되어있는생체정보라는측면에서고유한신원확인수단이자매우민감한생체정보이다. 일본정부가재일한국인들에지문날인을강요하면서한국사회에서도지문날인제도의인권침해성이일찌기문제가되었다. 한국의지문날인제도는 1968년주민등록증의발급과관련한주민등록법이개정되었을때도입되었다. 지문날인제도의법적근거는 주민등록법시행령제32조제2항에서 주민등록증의발급을받고자하는자는그자신이 별지제33호서식에의한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주민등록용지에무인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양손무지지문을날인하도록한것이처음으로꼽는다. 전자주민카드가백지화된이후정부는 1999년주민등록증을일제경신하면서플라스틱전자주민증으로교체하기로하고국민들에게새로이지문날인을받기시작하였다. 전국민지문을전산으로입력하고경찰이범죄수사용으로관리하기위해서였다. 정권교체기주민등록제도의반민주반인권적측면에대한문제의식을발전시키고있었던한국시민사회는지문날인거부운동을전개하였다. 1999년에는마침일본정부도계속된인권침해논란끝에재일외국인지문날인제도를폐기하였다. 지문날인의무가없었던일본시민과의차별이라는이유에서였다. 시민사회는 17세에달한전국민으로부터열손가락지문날인을강요하는국가가전세계에서한국밖에없는데이는중대한인권침해라고지적하였다. 동사무소에서날인한지문정보를필수적인행정서비스와무관하게경찰이전자적으로보관하고평생에걸쳐범죄수사의수색대상으로삼는것은전국민을잠재적범죄자로취급하는것이다. 무엇보다이모든절차에뚜렷한법적근거도없는것은위헌적이었다. 시민사회는 1999년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2004년 17세에달한청소년 3인도국가의지문날인제도가위헌이라는취지로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54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55

30 지문날인반대걷기대회 ( ) 헌법재판소는 2005년 5월지문날인제도에대하여합헌결정을내렸다. 헌재는이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우리헌법이보호하는새로운독자적기본권으로인정하는역사적결정을내렸다. 그러나지문정보의수집 보관 전산화 이용을포괄하는의미의지문날인제도및경찰청장의보관에대해서는법률적근거가있고범죄수사의공익적목적이있으므로과잉금지가아니라고보았다. 2011년또다시청소년지문날인거부자들이헌법소원을제기하였으나마찬가지이유에서합헌으로결정되었다. 국가가국민에게지문날인을강요하는것은인권침해라는사실에는변함이없다. 신념에따라지문날인을거부하거나지문날인된주민등록증발급을거부하는이들이소수이지만여전히존재한다. 여권을발급받거나운전면허시험에응시할때관계당국은원칙적으로지문날인이나주민등록증외에다른방법으로도신분확인을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다. 주민센터에서인감증명을발급할때지문날인을요구한사건에대하여국가인권위원회는무분별하게지문날인을요구하지않도록주의를촉구한바있다. 지문날인제도의정보인권침해에대한논란은디지털시대지구적으로확산되고있다. 특히 9.11 테러이후세계각국이출입국절차에서여행 객및이주노동자등외국인지문날인을강제하는일이크게증가하였다. 일부국가에서는여권발급과정에서자국시민의지문날인을강제하기시작하였다. 생체정보의고유한식별기능에주목한민간에서도출입통제, 본인확인등다양한목적으로생체정보를수집하고이용하는일이늘어나고있다. 이에따른지문정보탈취위협도증가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국립대학교중앙도서관에서열람실좌석이용시학생들의지문인식시스템을설치 운영하는데대한진정에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높은것으로판단하였고 ( 인권위 자 04진인 337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는학생들의출석확인을위해지문인식시스템을도입하는것이인권침해소지가있으므로설치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표명하기도하였다 ( 인권위 ) 주민등록번호 한국정부가일찍이인터넷실명제를도입할수있었던것은전국민에부여되는주민등록번호가있었기때문이다. 1998년정부는처음으로주민등록번호를토대로한 PC통신가입실명제를실시하였다. 그러나별도의가입이필요없는인터넷서비스가널리보급되면서인터넷게시판문화가곧 PC통신을대체하였다. 2003년갓출범한참여정부정보통신부는악플을방지한다며인터넷실명제실시계획을발표하였다. 시민사회는인터넷실명제가개인정보오남용을조장한다며참여정부를비판하였다. 더불어인터넷지지여론에힘입어당선된대통령이인터넷익명표현의자유를제한하려한다며실망감을표하였다. 정보통신부는많은비판을받고당시실명제계획을철회하였으나결국 2004년공직선거법 ( 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에최초의의무적인터넷실명제가도입되었다. 선거시기에인터넷언론사게시판에는주민등록번호로실명을확인한자만글을쓸수있도록조치하라는내용이었다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57

31 년에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에소위 일반게시판실명제 ( 제한적본인확인제 ) 가의무적으로도입되었다. 일일방문자수가 20만이상 (2009년기준 ) 에달하는포털사이트의경우모든게시판에상시적으로주민등록번호로실명이확인된자만글을쓸수있었다. 사이버세상에서주민등록번호로할수있는일이많아지면서타인의주민등록번호에대한절취가급증하였다. 2008년옥션 1천8백만건, 2012 년네이트 / 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건등개인정보유출이급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의무적인터넷본인확인제가개인정보유출사고의원인중하나라고지정하였다. 대규모주민등록번호유출사고이후국민적피해가속출하자주민등록제도에대한개선이불가피하였다. 2012년 8월헌법재판소는일반게시판실명제에대하여위헌결정을내렸다. 익명표현의자유를보장하라는취지와더불어개인정보의오남용문제를지적하였다. 본인확인제는그입법목적을달성할다른수단이있음에도불구하고모든게시판이용자의본인확인정보를수집하여장기간보관하도록함으로써본래의입법목적과관계없이개인정보가유출될위험에놓이게하고다른목적에활용될수있도록하며, 수사편의등에치우쳐모든국민을잠재적범죄자와같이취급하는바, 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를넘는과도한제한을하는것으로서침해의최소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 ) 그밖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본인확인정보보관의무부과로인하여게시판이용자의개인정보가외부로유출되거나부당하게이용될가능성이증가함에따라게시판이용자가입는불이익및수사기관등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이용자의개인정보제출을요청 (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 ) 하는경우발생할수있는본인확인정보의보관목적외사용우려에비추어보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제한역시중대함을부인할수없다. 헌법재판소 헌마 ( 병합 ) 시민사회는주민등록번호가민간과공공영역에서범용적으로사용되는것이야말로목적에구속되는개인정보보호원칙에위배되는것이자주민등록번호유출사고의원인으로보았다. 이에범용주민등록제도를폐지하고목적별로사용하는목적별번호제도를요구해왔다. 2008년유엔인권이사회는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심사에서 주민등록번호의이용을공공서비스제공을위해반드시필요한경우로제한할것 을한국정부에권고하였다. 2014년 8월 8일국가인권위원회는국무총리와국회의장에게주민등록번호제도를개인정보보호의원칙에부합하는방향으로개선할것을권고하였다. 첫째,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주민등록관련행정업무와사법행정업무에한정하여사용하고다른공공영역에대하여는목적별자기식별번호체계를도입할것과민간영역에서주민등록번호사용을허용하고있는법령을재정비하여주민등록번호사용을최소화할것을권고하였다. 둘째, 국회의장에게, 임의번호로구성된새로운주민등록번호체계를채택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를마련하며, < 주민번호없는인터넷 > 캠페인주민등록번호의목적외사용을금지하는내용으로 < 주민등록법 > 이개정될수있도록노력할것을권고하였다. 2014년 1월국민 / 롯데 / 농협카드에서 1억 4백만건에달하는민감한금융정보가유출되었다. 대통령이나서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마련을지시할수밖에없었고안전행정부는 2014년 9월주민등록번호개선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를개최하였다. 그러나정부는목적별번호등국가인권위원회가권고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하지않았고같은해 12월주민등록번호변경을허용하는내용만을담은개정안을발의하였다 년 8 월 7 일부터법령에근거가없는개인정보처리를제한하는 주 58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59

32 민등록번호법정주의 가실시되었다. 이제도의실시후특히민간부문에대한주민등록번호처리가크게제한되었다. 그러나공공부문에서주민등록번호의수집과이용을요구하는법률과시행령이 1천개가넘는등여전히지나치게많다. 무엇보다본인확인을한다는이유로이동통신사를비롯한본인확인업체에대해서주민등록번호처리의예외가인정되었다는사실이우려를사고있다. 정부는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주민등록번호를대체하여본인을확인하는수단을사용할것을널리권장하고있다. 그러나아이핀이나휴대전화번호를통한본인확인이란결국주민등록번호를통한실명확인을의미한다. 이동통신사나신용정보업체는아이핀 (I-PIN) 이나마이핀 (My- PIN) 이라불리우는국가정책을집행하기위해주민등록번호를사용해야한다는이유로, 국민의주민등록번호를독점적으로수집하고대규모로보유하며영리적으로이용하고있다. 국가가과거에는모든인터넷사업자로하여금주민등록번호를수집 이용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대규모개인정보유출을조장하였는데이제는소수의특혜받는업종이국민의주민등록번호를수집 이용하도록한것이다. 이동통신사등본인확인업체에서도개인정보유출이계속되어왔으며개인정보의상업적가치가커지는빅데이터시대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는기업들이개인정보를오남용할가능성이높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익명처리가가능한경우에는익명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는원칙을규정하고있다 ( 제3조제7항 ). 그러나인터넷게임이나선거시기언론사게시판등일부는의무적으로, 때로는관행적으로많은인터넷서비스에서실명제가유지되고있다. 헌법재판소는일반적인본인확인제에대한위헌결정과달리, 공직선거법상선거시기인터넷실명제에대한헌법소원들에대해서는합헌으로결정하였다. 인터넷게임셧다운제와이를위한본인확인제에대해서도합헌으로결정하였다. 그러나주민등록번호의유출, 오남용으로인한피해가늘어나면서평생불변하는주민등록번호에대한개선요구가사회적으로크게일었다. 2011년 SK컴즈와 2014년카드3사에서개인정보가유출된피해자들의헌법소원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 2015년헌법불합치로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표준식별번호로기능함으로써개인정보를통합하는연결자로사용되고있어, 불법유출또는오 남용될경우개인의사생활뿐만아니라생명 신체 재산까지침해될소지가크므로이를관리하는국가는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여야하고, 이러한문제가발생한경우그로인한피해가최소화되도록제도를정비하고보완하여야할의무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등록번호유출또는오 남용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등에대한아무런고려없이주민등록번호변경을일체허용하지않는것은그자체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한과도한침해가될수있다. 헌법재판소 헌바 68 등 국가인권위원회와시민사회는새로운주민등록번호로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은임의번호체계를지지하고있다. 그러나헌법재판소결정으로부터몇달지나지않은 2016년 5월국회가정부의주장대로기존주민등록번호체계를유지하는내용으로주민등록법을졸속개정함에따라임의번호제도는미완으로남고말았다.. 60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61

33 3. 개인정보보호법하며사회적약자를괴롭히기도한다. 1998년전자주민증반대운동때부터한국시민사회는프라이버시법의제정을요구하였다. 한국의정보화는빠른속도로확산되었으나개인정보를보호할수있는법제도는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었다. 1994년 <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보호에관한법률 > 이제정되었으나정보주체의권리를보호하는수준이충분하지못하였다 년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논란을겪으며본격적으로개인정보보호법의제정필요성이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국회에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발의되기시작하며관련논의가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마침내 < 개인정보보호법 > 이국회를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시행되고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제정목적은 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함 ( 제1조 ) 에있고, 개인정보보호국제규범에비교적부합한개인정보보호를위한일반원칙 ( 제3조 ) 을선언하고있다. 특히이법이대통령산하에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설립하여개인정보보호를감독하도록한점이매우중요하다. 그러나현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국제기준에부합하는감독기구의독립성과조사권등기능이부족하여제역할을수행하고있지못하다는점이비판을받고있다. 한편개인정보보호법이정보 수사기관의필요에의해많은예외를부여하고있다는사실이비판을받고있다. 특히건강보험관리공단등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민감한개인정보가영장없이수사기관에제공되고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 ). 경찰은때로장애인활동보조인정보등지방자치단체가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를수백, 수천건씩대규모로제공받아먼지털이식으로수사 최근에는사물인터넷과빅데이터시대개인정보보호에대한관심과우려가커지고있다. 기업이소비자개인정보를수집하고이용할때정보주체의동의를받도록한개인정보보호의원칙이존중받고있지못한것이다. 홈플러스사건에서드러났듯이소비자개인정보는시장에서이미정보주체모르게널리매매되고있다. 그러나소비자와이용자들의박탈감에도불구하고정부와기업이개인정보보호규범을완화하려하면서논란이일고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1990년대말전자주민카드논쟁이후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보호법 의제정을계속요구하며 프라이버시권 의개념을토착적으로보급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이때시민사회일부가제기한 정보인권 이라는개념어를대중화하고제도화의전기를마련하게된계기가 NEIS 논쟁이다.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는단위학교내에서처리되던기존의교육행정업무전반을웹기반으로옮겨처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시 도교육청및교육인적자원부에시스템을구축하고모든교육행정기관및초 중등학교를인터넷으로연결하여단위학교내행정처리는물론교육행정기관에서처리해야할학사 인사 회계등교육행정전반업무를전자적으로연계처리하는시스템이다. 2002년들어 NEIS에반대하는교사 학부모 학생들의목소리가커져갔다. 중앙정부에전국학교교육주체들의정보가모두집중되는것에대하여우려가일었고정보주체의동의나법적근거없이국가가정보를수집하는것이 정보인권 침해라는인식이확산되었다. 2002년 12월서울시교육청에서 3만명의교원개인정보가유출되는사건이발생하여교육현장에서반대목소리가더욱커졌다. 2003년 2월 19일 NEIS를반대하였던전교조등교육 시민단체는이문제를국가인권위에진정하였다. 62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63

34 2003년 5월 12일 NEIS에대한국가인권위의인권침해결정이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교무 학사, 입 ( 진 ) 학, 보건영역을제외한업무만 NEIS 로운영하도록권고함으로써 NEIS 의정보인권침해를인정하였다. 교육부가 NEIS 우선시행방침을굽히지않자인권단체는농성에돌입하였다. NEIS 논쟁을중재하기위해국무총리실에교육정보화위원회가구성되어교원단체등이해당사자가참여하였다. 이위원회는 NEIS에서교무 학사, 보건, 입 ( 진 ) 학등 3개영역을분리해단독또는그룹서버를구축하고이를 16개시도교육청단위로분산운영하는것을골자로한새시스템구축방안을확정하였다. NEIS 논쟁을통해시민사회는정부일방의정보화정책에대한문제를제기하였을뿐아니라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도를시급하게보완할필요가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입법운동 NEIS 반대퍼포먼스 (2003).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민사회의오랜요구에도불구하고온라인과오프라인에모두적용되는통합적인개인정보보호법이제정된것은 2011년에이르러서였다. 개인정보보호의국가적규범정립과정보주체의권리보장은오랫동안공백상태였다. 개인정보보호의감독체계도마련되어있지못했다. 2005년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헌법상의권리로인정하였다. 새로운독자적기본권으로서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헌법적으로 승인할필요성이대두된것은디지털시대의변동을배경으로한다. 정보통신기술의발달은행정기관의정보수집및관리역량을획기적으로향상시킴으로써행정의효율성과공정성을높이는데크게기여하고개인정보의처리와이용이시공에구애됨이없이간편하고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게되었고, 한기관이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를모든기관이동시에활용하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다른한편으로개인의인적사항이나생활상의각종정보가정보주체의의사와는전혀무관하게타인의수중에서무한대로집적되고이용또는공개될수있는새로운정보환경에처하게되었고, 개인정보의수집 처리에있어서국가적역량의강화로국가의개인에대한감시능력이현격히증대되어국가가개인의일상사를낱낱이파악할수있게되었다. 이와같은사회적상황하에서현대의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내재된위험성으로부터개인정보를보호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개인의결정의자유를보호하고, 나아가자유민주체제의근간이총체적으로훼손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헌법적보장장치로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헌법상기본권으로승인할필요가있다 년통합개인정보보호법제정요구 NEIS 논쟁이후 2004년부터개인정보보호법제정논의가물살을탔다.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을중심으로공공기관을규율하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에따라정보통신망만을규율하던기존의개인정보보호추진체계를개선하여공공과민간영역을통합적으로규율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안이국회에다수발의되었다. 오랫동안개인정보보호법제정을요구해온시민사회는가장먼저노회찬의원을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 의안번호 : , 64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65

35 ) 을발의하고개인정보감독기구는독립기구로두었다. 여당인열린우리당에서는이은영의원이국가인권위를개인정보감독기구로규정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 의안번호 : , ) 을발의하였으나국가인권위가 개인정보보호기구별도설치 의견을냄에따라철회하였다가국무총리소속하에감독기구를둔 개인정보보호법안 ( 의안번호 : , ) 을재발의하였다. 야당인한나라당에서는이혜훈의원이국무총리소속으로감독기구를두는 개인정보보호법안 ( 의안번호 : , ) 을발의하였다. 17대국회말미에이들법안을통합하는논의가이루어졌으나공공기관에서개인정보보호를주무해온행정자치부및정보통신망에서개인정보보호를주무해온정보통신부의소극적인태도속에별다른성과없이막을내렸다. 이후 18대국회들어새로출범한이명박정부가정부조직을개편하면서개인정보보호업무를통합적으로이관받게된행정안전부가개인정보보호법제정에나섰다. 그러나같은해 8월행정안전부가입법예고를통해공개한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보호를위한의견, 권고및시정조치등주요업무를자기부처장관이담당하도록하였다. 시민사회는핵심이라할독립적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설립하지않은것은개인정보보호의취지를무색케하는것이라고즉각비판하였다. 국제규범의예를제시하며독립적감독기구를요구하는시민단체의반대속에서도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안 ( 의안번호 : , ) 을빠른속도로발의하였고, 정부법안에대한국회공청회등을통해감독기구의독립성을둘러싼논쟁이공개적으로이루어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추진체계를둘러싼여러논란끝에 2011년 3월 29일제정되었다. 부족하나마개인정보감독기구로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기능을보장하기위해정부안에대한수정과타협이다음과같이이루어졌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을 심의 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두도록한것에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 을 심의 의결 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두도록수정이이루어졌다. 또 보호위원회는그권한에속하는업무를독립하여수행한다 고명시하였다. (2) 상임직이없는정부안을수정하여상임위원 1명을두도록하되정무직공무원으로임명하도록하였다. 위원장은공무원이아닌민간위원중에위촉하도록하였으나상임은아니다. (3) 민간위원을정부가모두임명하도록한정부안을수정하여위원중 5명은국회가선출하는자를, 5명은대법원장이지명하는자를임명하거나위촉하고그나머지위원을정부에서위촉하도록하되고위공무원단을배제하여정부중심성을축소하였다. (4) 위원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늘려보장하고시행령으로위임했던위원회회의운영과관련한몇가지사항을법률로규정하였다. (5) 사무지원기구를규정하지않아사실상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에종속될수밖에없었던정부안을수정하여독자적인사무국을두도록하였다. (6) 보호위원회의기능에있어서도대통령, 보호위원회의위원장이부치는사항만심의하도록했던정부안을수정하여위원 2명이상이회의에부치는사항도심의및의결할수있도록하였다. (7) 위원회가공공기관등관계기관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감독기구의설립은국제디지털프라이버시규범에있어서는아주오래된의제이다. 1990년유엔총회에서승인된 < 컴퓨터화된개인정보파일의규율에관한지침 > 에서는 모든국가들은열거된원칙들의준수를감시할독립된기관을설치 하도록하였다. 유럽연합회원국에대해강제력이있는 < 개인정보보호에관한유럽의회와각료회의지침 (95/46/ EC)> 에서는제28조 ( 감독기관 ) 에서 당해기관은위임받은임무를완전히독립적으로수행한다 고규정하였다. 이처럼감독기구의요건중가장중요한것은독립성이다. 2001년유럽이사회 (Council of Europe) 가채택한 < 감독기구와국경간정보이동과 66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67

36 관련한개인정보의자동처리에관한개인보호협약의추가의정서 > 에서는개인정보감독기구에게필요한권한및독립성을위한요건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개인정보감독기구에는조사권, 개인정보수집자에대한시정요구권등개입권, 법적절차를개시할권한과사법기관에소추할권한및침해신고의접수권등이보장되어야한다. 또한개인정보감독기구는효과적으로감독을하기위해이러한권한을완전히독립적으로수행해야하는데, 독립성은감독기구의구성, 위원의임명방법, 임기와해촉조건, 충분한자원의배분, 외부명령없이결정을채택할수있는지의여부등이관련이된다. 주로유럽의규범에서구체적인집행력을가지고있던감독기구에대한논의가유엔으로확대된것은 2013년미국가안보국 (NSA) 의디지털감시에대한폭로사건이일으킨반향이다. 2013년 12월유엔총회는디지털시대프라이버시권에대한결의안을발표하면서각국정부에독립적이고실질적인개인정보감독체계를수립할것을촉구하였다. 이는국가감시에투명성과책임성을보장하기위해서이다. 2014년유엔인권최고대표는유엔총회의요청에따라현대디지털기술과감시수단에직면한프라이버시문제의복잡성에대해살펴보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에따르면자유권규약을비롯해국제인권규범이보장해온프라이버시권은최근위기에처해있다. 국가안보를이유로비밀로수립되는규칙들과입법적 사법적비밀해석들은정보기관을비롯한국가의재량권을자의적으로집행할위험을높여왔다. 따라서독립적인개인정보감독권이반드시필요하다는지적이다. 또급격하고극적으로진화하는디지털시대에프라이버시문제의복잡성은정부, 시민사회, 과학기술전문가, 기업, 학계및인권전문가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하고대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최고대표의결론이었다. 1996년전자주민카드도입논란으로부터시작된한국시민사회의프라이버시보호법제정요구는 2011년개인정보보호법제정으로일단락되었다 고볼수있다. 그러나우리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사실상독립적인기구로보기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인사와예산이독립되어있지않으며, 심의 의결기능만존재하고조사권도결여되어있어독립적개인정보보호기구로서의역할이미흡하다고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명실상부한독립기구로재편하고, 개인정보보호에관한업무를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통합할것을제언하였다 ( 정보인권보고서 ). 2014년카드3사에서 1억건이상의개인정보가유출되자정부차원에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기능강화가논의되었다. 그러나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주어진사명을독립적이고실질적으로수행하고있는지에대한평가는아직부정적일수밖에없다. 개인정보보호법 ( 제33조 ) 에서행정자치부가주무하는개인정보영향평가결과에관한사항을위원회가심의 의결하도록되어있음에도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 14년 3월현재, 11개기관 ) 이매우적다는사실은위원회의권위와실효성이부족한현실을방증하고있다 빅데이터와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상업적처리가늘어나는빅데이터시대를앞두고우리개인정보보호법이소비자개인정보를충분히보호할수있을것인가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2015년홈플러스가 2천 4백만건에달하는소비자개인정보를건당 1천9백 8십원혹은 2천8백원을받고보험사에판매하여무려 231억원의부당이득을올린혐의로기소되었다. 다국적빅데이터기업 IMS헬스코리아는병원, 약국등지에서우리국민 4천4백만명의개인정보 47억건을몰래사들여빅데이터처리후제약회사에재판매하여 50억원의부당이득을올렸다. 이모든개인정보판매행위는정보주체에게동의를받지않고몰래이루어졌다. 그러나홈플러스사건 1심형사재판부는무죄판결로기업의잘못된개인정보처리관행에면죄부를주었다. 소비자와이용자들의박탈감에도불구 68 _ 정보인권의이해 3. 개인정보의보호 _ 69

37 하고정부와기업은빅데이터산업을활성화한다며개인정보보호를완화하려고한다. 비식별화 처리를하면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처리할수있다고해석하는등개인정보보호를완화하는정부의가이드라인이나입법안들이계속등장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빅데이터산업이개인정보보호에미칠영향을둘러싼논의가진지하게이루어지고있다. 2015년유럽개인정보감독관 (EDPS) 은기업의빅데이터이용이소비자들의프라이버시권에미치는영향또한커지고있다고지적하였다. 과거보다기업들이개인정보를더많이수집하고이용하고, 심지어판매하면서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무시되고있고사상, 정치적신념, 종교, 성적지향, 건강등민감한정보에대한권리도침해되고있다는것이다. 이런문제의식을바탕으로유럽연합은 2016년 4월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 (GDPR) 을수립하면서빅데이터시대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프로파일링처리에대한동의, 프로파일링을거부할권리, 프로파일링의제한등정보주체의권리를신설하였다. 특히한국은계속된개인정보유출사고로개인정보보호토대가취약해진것으로지적받고있다. 정부와국회는빅데이터시대예상되는기업의무분별한개인정보처리로부터소비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프로파일링을규제하는등보호조치마련에우선적으로나서야할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빅데이터및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맞게개인정보보호원칙을현대화하고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할수있는실질적보호장치마련할것과, 이를위해 데이터또는데이터베이스간통합 연동의요건, 기준및절차등을마련하고 추적차단기능 (Do-Not-Track), 프라이버시기본설정 (Privacy by Default), 프라이버시중심설계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영향평가제, 잊혀질권리등을도입할것을제언하였다 ( 정보인권보고서 ). 70 _ 정보인권의이해

38 4 장.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1. 개요 72 _ 디지털시대감시는과거보다더욱은밀하며, 더저렴하고, 더대량으로, 더자동화된방식으로이루어지며, 더편재한다. 언제어디서나자신의표현이완벽하게감시받을수있다는의식은시민들을위축시키며, 특히정부나기업에대해비판적인의견을가지고있는경우더욱그렇다. 2013년미국정보기관전직원인에드워드스노든이폭로한감시실태는충격적이었다. 미국국가안보국 (NSA) 은다른나라정보기관과협조하여전세계인터넷트래픽을감시하고통신내역을수집하고있었다. 모든것을수집하라 (collect it all) 는것이그들의모토였으며디지털기술은그런욕망을뒷받침할수있는능력이있다. 역사상처음으로정부와기업은국민전체를상대로대중감시를실행할수있게되었다. 정부와기업은사람들의인터넷사용내용과통신내용, 금융거래, 이동기록등모든것을이용하여대중감시를할수있다. 동독조차항상모든사람을미행하지는못했다. 그런데이제는너무나쉬운일이되었다. - 브루스슈나이어, < 당신은데이터의주인이아니다 >, 52 쪽. 2013년 12월유엔총회는오프라인에서누린것과같은권리가온라인에서도보장되어야한다고지적하면서각국정부에디지털시대프라이버시권보장을촉구하였다 (A/RES/68/167). 2014년 6월유엔인권최고대표는 < 디지털시대프라이버시권 > 보고서를통해그어느때보다국가감시가막강해졌다는사실에대하여깊은우려를표했 다. 또한디지털시대감시는프라이버시권뿐아니라표현의자유, 알권리, 집회시위의권리, 가족권, 건강권등에도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지적하였다 (A/HRC/27/37). 국가감시는특별히발생하는일이라기보다관행이된듯하다. 인터넷플랫폼을벗어나우리의일상생활이이루어질수없다는사실이감시를더욱강화한다. 민간인터넷서비스가정부의검열이나감시를대행하는정도나그렇게해야한다는압력이위험한수준에이르렀다. 우리헌법은 모든국민은통신의비밀을침해받지아니한다 ( 제18조 ) 고하였으며통신비밀보호법이 1993년제정된이래로통신감청등을규율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73

39 하고있다. 그러나정보 수사기관들은패킷감청, 해킹, 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등첨단감시기법들을자체적인결정만으로도입하여사용하고있다. 감시기술의특성에구체적으로부합하는법률적제한이나국민적합의가없었고, 무엇보다국회나법원에서투명한감독을받지도않는다. 정보 수사기관의감시는꼭필요한경우제한적이고보충적으로이루어져야하지만현실은반대이다. 디지털감시가점점더확산되고있으며국민기본권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기도한다. 2013년철도노조사건은통신감시기술이총동원된대표적사례이다. 경찰은당시철도노조가파업권을행사하였다는이유로위원장을비롯하여철도노동자가족들의휴대전화에대해실시간으로위치를추적하였다. 초등학생자녀를비롯한가족들의은행, 쇼핑, 언론, 게임사이트등인터넷접속IP 또한실시간으로수집하였다. 몇개월치통화내역을제공받아그통화상대방수백명의통신자료를제공받았다. 카카오톡, 밴드등모바일메신저에대해서도광범위한압수수색이이루어졌다. 차량번호판을자동으로인식하는 CCTV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동원하여철도노조집행부와그가족의차량이지난 6개월간운행한기록을추적하였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교육청등공공기관이보유한개인정보또한아무런영장없이수집하였다. 특히국가정보원의감시에대한국민적우려가매우크다. 국가정보원은다른나라의경우와달리국내 해외 신호정보수집권한을한몸에모두가지고있는국내유일비밀정보기관이자수사권까지가지고있는비밀경찰로서막대한권한과예산을보장받아왔다. 그러나법원이나국회에서국가정보원에대한감독체계는부실하기짝이없고 2012년대통령선거시기인터넷댓글사건등계속된국내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이기관은국민적신뢰를잃었다. 더욱이패킷감청을비롯한국내감청집행의 95% 이상을국가정보원이집행하는등그감시권한과오남용우려가국민들을불안케하고있다. 2016년 3월에는국가정보원의자의적감시권한을 74 _ 확대하는테러방지법이시민사회의큰우려를샀다. 야당의원들도필리버스터로반대하였으나국회의장의직권상정으로결국테러방지법이제정되었다. 그이후로도국가정보원은자기기관의권한을확대하는사이버테러방지법의제정을추진하며민간부문인터넷에대한관리권한을요구하고있다. 한편통신감시뿐아니라경찰등수사기관의영상정보수집또한심각한상황이다. CCTV, 채증등을이용한영상정보는현재뚜렷한법률적근거없이자체적인지침에의하여, 심지어현행법률이허용하는범위를넘어서까지관행적으로이루어진다. 2010년부터성범죄자등의재범방지를명목으로국가적인디엔에이 (DNA) 데이터베이스가운영되고있다. 그러나쌍용노동자, 용산철거민등사회적모순에저항하는많은이들에대한디엔에이채취가강요되고있다. 첨단감시기술의빠른도입과규율의미비는이기술에대한민간기업의오남용우려로이어지고있다. KT는소비자의인터넷패킷을감청하는기술을이용하여맞춤광고서비스를추진한바있다. GPS 위치추적과스마트폰앱, 이메일감시등첨단화되는노동감시에많은노동자들이고통을받고있으며노동조합단결권등노동권행사가위축되고있다. 국가정보원은이동통신사와카카오톡등국내모든통신사업자에감청설비구비를의무화하는법안을추진해왔다. 이법안이통과되면통신사업자가같은기술을이용하여이용자의통신내용을감시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한편, 2008년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정보기술시스템의기밀성과무결성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 이른바 IT-기본권 이라는새로운개념을창설하였음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사용자의컴퓨터시스템에스파이웨어를설치하는방식으로비밀리에사용자의정보기술시스템에접근하여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75

40 76 _ 정보를검색 수집하는행위 ( 온라인수색 ) 에대해헌법적으로인정되는통신비밀의자유,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등으로는인격권보호에충분하지못하다는문제의식이있었다. 한국에서는 2015년 7월국가정보원이이탈리아해킹팀으로부터해킹프로그램 (RCS) 을수입 운용해왔다는사실이드러났으나이와관련하여국가정보원이법원이나국회에자료를제출하거나심사를받은바없다. 개인에대한감시및정보수집은국가나기업이원하는유형이나부류로사람들의집단을나누고분류하는것을가능케함으로써사회적차별을강화하게된다. 또한감시는프라이버시권의침해와약화를초래하여표현의자유, 집회의자유, 거주이전의자유와같은다른기본권까지움츠려들게한다. 따라서정보기술사회에서도프라이버시가보호되고존중받기위해서는정보주체가자신에관한정보를언제, 어떻게, 어느정도로다른사람에게제공 공개할것인지를스스로결정할수있어야한다. 2. 통신감시 1992년 12월제14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당시김기춘법무장관, 안기부부산지부장, 부산시장, 부산지방검찰청장, 부산경찰서장, 부산교육감, 부산상공회의소장등주요기관장들이부산의음식점인 초원복국 에모여, 여당후보를당선시키기위해지역감정을부추길것을결의하였다. 대화내용은야당정주영후보측에의해도청되어공개됐고온나라가큰충격을받았다. 우여곡절끝에당선된여당후보김영삼씨는대통령에당선되자마자도청을방지하기위한법률제정을추진하였다. 1993년 12월마침내통신비밀보호법이제정되어그간법률적근거없이시행되던도청이제도적으로규제되기시작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의목적은 통신및대화의비밀과자유에대한제한 은그대상을한정하고엄격한법적절차를거치도록함으로써통신비밀을보호하고통신의자유를신장함 에두고있다 ( 제1조 ). 2005년 7월 21일안기부의불법도청테이프 ( 일명 X-파일 ) 사건이언론보도를통해폭로되면서한국사회는또다시큰충격에휩싸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도불구하고김영삼정부하에서안기부 (1999년 1월국가정보원으로개편 ) 가주요인사를불법적으로도청했다는사실이드러난것이다. 안기부도청전담조직 2차미림팀은 1994년 6월부터다음대통령선거직전인 1997년 11월까지음식점등에서주요인사대화내용을도청하였다. 도청피해자가운데는정치인이 273명으로가장많았고, 고위공무원 84명, 언론계인사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등이었다. 안기부는전화국의협조를얻어유선전화에대해서도법원허가없이불법적으로도청하였고아날로그휴대전화역시이탈리아에서수입한감청장비를이용해불법적으로도청했다. 야당의정권교체를이루어낸김대중정부에서도안기부의불법도청은계속되었다. 1998년과 1999년언론을통해 CDMA 휴대전화는기술적으로감청이불가능 하다고누차확언하였던김대중정부는이면에서 CDMA 휴대전화감청장비를직접개발한것으로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은 1996년 1월부터디지털휴대전화가상용화되자유선중계통신망감청장비인 R-2 와이동식휴대전화감청장비인 카스 를직접개발해도청에활용했다. 국가정보원은 R-2에정치 언론 경제 공직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간부등주요인사 1,800여명의휴대전화번호를입력해놓고 24시간이들의통화를도청했다. 전국민에게큰충격을주었던이사건이후국가정보원은공식적으로휴대전화감청을중단하였다고한다. 통화내용에대한불법적인도청뿐아니라언론사기자들을사찰하기위한정보 수사기관의통화내역조회남발도계속논란이되었다. 2001년부터통화내역등통신사실확인자료가통신비밀보호법에의해규율되기시작하였다. 2005년부터는정보 수사기관이통신사업자에통신사실확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77

41 인자료제공요청을할때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였다. 유선전화, 이메일등통신내용에대한실시간 감청 은통신비밀보호법에따라수사기관이나정보기관이법원의허가를받은후에직접, 혹은통신사업자를통해간접적으로집행한다. 정부통계에따르면현재한국에서집행되는감청의 95% 이상은국가정보원에의해집행된다. 일반범죄수사와관련이없는비밀정보기관이감청을실시하는것은정치적인반대자들을감시하는목적으로사용될수있기때문에많은국민들을위축시킨다. 최근에는인터넷회선전체를감청하는패킷감청기법이사용되면서과도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한국의통신비밀에있어가장큰위협은비밀정보기관의감시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장치가없다는사실이다. 감청은법원의허가를받아야하지만법원이국가정보원의청구를기각하는경우는거의없으며부당한요구를제지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1998년울산지역노동단체관계자 14명을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구속하였던 영남위원회사건 에서는법원이감청허가의연장결정을하면서원허가서에없는대화녹음이나대상자, 대상전화가연장청구서에추가되었음에도아무런제한을가하지않았던점이알려져물의를빚었다. 2010년에는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활동가에대한국가정보원의감청이 2개월씩 14차례나연장되었다는사실이드러났다. 해당사건에위헌법률심판이제청되었고헌법재판소는 2011년한정위헌으로결정하였다. 78 _ 통신제한조치가내려진피의자나피내사자는자신이감청을당하고있다는사실을모르는기본권제한의특성상방어권을행사하기어려운상태에있으므로통신제한조치기간의연장을허가함에있어총연장기간또는총연장횟수의제한이없을경우수사와전혀관계없는개인의내밀한사생활의비밀이침해당할우려도심히크기때문에기본권제한의법익균형성요건도갖추지못하였다. 헌법재판소 헌가 30 국회에설치되어있는정보위원회역시실질적인감독권한을행사하지못하고있다. 2015년 7월국가정보원이이탈리아해킹팀으로부터해킹프로그램이탈리아해킹팀의광고이미지 (RCS) 을수입 운용해왔다는사실이폭로되었으나법원이나국회어느쪽도이기술의도입에대하여인지하거나심사한바가없었다. 이후에도국가정보원이국회의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않아 RCS에대한진실은아직도규명된바없다. 한편, 이메일이나메신저대화내용등실시간이아니라송수신이완료되어저장된통신내용에대해정보 수사기관이취득하려면형사소송법의절차에따라법원에압수 수색영장을청구해야한다. 그러나최근집회참가자에대한휴대전화압수수색이급증한가운데, 당사자및상대방의대화내용에대한대량압수수색이이루어지고있다. 이과정에서형사소송법이규정한당사자의통지권과참여권이제대로보장받지못하고있다. 통화상대방, 통화일시, 기지국위치정보, 인터넷 IP주소등로그기록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로서, 정보 수사기관이제공받으려면통신비밀보호법에따라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그런데최근경찰이집회장소주변기지국에대해대량으로자료를제공받아집회참가자의신원을특정하는 기지국수사 기법이논란이되고있다. 경찰등은대상자의휴대전화기지국위치를실시간으로제공받기도한다. 이런수사기법들은정보인권을과도하게침해하는데이에대한법원의통제는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터넷아이디등가입자인적사항에대한 통신자료 는전기통신사업법에따라서면요청만으로간단히제공되기때문에아예법원의허가를필요로하지않는다 년국가인권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통신자료와통신사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79

42 실확인자료제공제도에대해개선을권고하였다. 2015년 11월 5일유엔자유권위원회는한국정부에통신자료, 기지국수사, 국가정보원의감청에대한제도개선을권고하였다 ( 인권위 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제공제도와통신비밀보호법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개선권고 ). 패킷감청, 메신저압수수색, 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 통신자료에대해서는각각진보네트워크센터와인권단체들이헌법소원을청구하여 2016년 7월현재헌법재판소가심사중에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통신사업자로하여금정보 수사기관을위한감청설비를의무적으로구비하도록통신비밀보호법개정을추진해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에따르면, 기업들에게자기통신망을 감청준비 상태로장비를갖추도록의무화하는제도를실시하는것은 싹슬이감시조치를촉진하는환경을낳기때문에 특히우려스러운일이다. 2008년국가인권위원회는감청설비구비의무가 사실상감청자체가예외적허용이아니라상시적으로행해질수있는것이라는인식을조성하면서개인사생활및프라이버시를크게위축시킬수있다 고지적하였다 패킷감청 한국에서전체감청의 95% 이상을집행하는국가정보원의감청가운데가장논란이많은것은 패킷감청 이다. 패킷감청이란심층패킷분석 (Deep Packet Inspection, DPI) 기법을이용하여인터넷회선전체에대해감청을집행하는것이다. 기술의발전으로인터넷의트래픽을실시간으로분석하여그대화내용이담긴심층부분까지검사할수있게되면서감청기법의하나로사용되기시작한것이다. 인터넷회선전체를감청한다는것은이메일뿐아니라대상자가인터넷으로통신하는모든관심사, 사회관계, 경제생활에대한내용을감청할수있다는점에서사생활과통신의비밀과자유에대한기본권을심각하게침해 80 _ 한다. 나아가주거지와근무지에서대상자와같은회선을공동으로사용하는무고한사람들의통신비밀도모두감청될수있다는점에서과잉침해라는지적이계속되고있다. 2009년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사건에대한재판과정에서국가정보원이패킷감청을실시한사실이드러났고, 8월 31일인권단체들이이를비판하는기자회견을개최함으로써패킷감청이시민사회에처음알려졌다. 같은해국회국정감사에서는국가정보원이모두 31대의패킷감청장비를보유하고있다는사실이밝혀졌다. 패킷감청 ( 나, 다 ) 을포함하고있는감청영장사례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81

43 2011년국가보안법위반내사자에대해국가정보원이또다시인터넷패킷감청을실시하였다는사실이알려졌다. 당시국가정보원은고김형근교사가주거지와직장에서사용하는인터넷회선전체에대해감청을집행하였다. 3월 29일김형근씨는인권단체들의도움으로헌법소원을청구하였다. 국가정보원은국내인터넷사업자에대해서는압수수색을통해수사할수있지만, 지메일등외국계이메일에대해서는패킷감청없이수사가불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이사건을오랫동안묵히고있다가 2016년청구인인김형근씨가사망하자심판종료를선언하였다. 2016년또다시패킷감청사건이발생하였다. 문OO 목사는내사자와같은사무실을사용했다는이유만으로패킷감청대상이되었다. 3월 29일문 OO 목사가인권단체들과함께헌법소원을청구하면서패킷감청에대한헌법심사가다시시작되었다 디지털압수수색 송 수신이완료되어저장되어있는전기통신의내용을지득 채록하는것은실시간감청을규율하는통신비밀보호법에따르지않는다는것이대법원판례이다. 정보 수사기관이서버, PC, 휴대전화등에저장된이메일, 메신저의통신내용에대해서취득하는것은형사소송법에따른압수수색절차에따라이루어져왔다. 그러나컴퓨터하드디스크등정보저장매체는방대한자료를저장하고있으며범죄와는무관한정보가혼재되어있기때문에, 정보저장매체의압수는정보주체의프라이버시권에대한침해의강도가일반적인압수수색에비하여훨씬크다. 82 _ 휴대전화가없던시절사람에대한수색은물리적실체물들에만국한됐고따라서그프라이버시에대한침해는일반적으로제한적이었다. 그러나오늘날휴대전화는엄청난저장용량을가지고있어서수백만페이지의문서와수천장의사진, 수백개의비디오를저장할수있다. 이는프라이버시에 상당한영향을미친다 ( ) 디지털시대이전에는피체포자수색시일기와같이굉장히개인적인물품이때때로우연히발견되곤했지만, 매우드문일이었다. 그러나이제휴대전화를지니고다니지않는사람이드물고, 휴대전화를가지고있는 90% 이상의미국성인들이그들삶의거의모든면에관한디지털기록을자신들의몸에지닌다고봐도과언이아니다. 휴대전화는이제과거에집을가장철저하게수색했을때보다훨씬더많은것을노출시키며, 과거집에서발견될수있었던수많은민감한정보뿐만아니라그정보들이전례없이매우광범위한집합체의형태로휴대전화에저장돼있다 년 6 월, 미연방대법원 ( 라일리사건 ) 최근에는스마트폰이널리보급되면서휴대전화에저장된이메일이나메신저대화내용이광범위하게압수수색되는일이증가하고있다. 특히카카오톡등널리사용되는모바일메신저에대한압수수색은같은대화방에속한모든대화상대방에대한정보까지싹슬이한다. 2014년 6월, 세월호사건에대한대통령의책임을물으며청와대앞에서집회시위를한혐의로노동당정진우부대표를구속수사하면서경찰이정진우씨의카카오톡을압수수색하였다. 본래영장에서는 40일치를청구하였으나카카오톡의기술상의문제로한나절치대화내용만제공되었다. 그런데정진우씨와같은대화방에있었던 2천명이상의대화상대방정보가함께제공된것으로드러나큰사회적충격을주었다. 그이후많은이용자들이외국산메신저로이른바 사이버망명 에올랐다. 2014년 12월정진우씨및같은대화방에있었던이들은헌법소원과민사소송을제기하였다. 과도한압수수색의집행이위법할뿐아니라압수수색절차에대해통지받지못한것이위법하다는취지이다. 2015년 4월, 서울세월호집회에서연행된 100명중 40명이상의휴대전화가압수됐다. 진술거부권이나묵비권을행사하는연행자들을무력화하기위하여경찰은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그들의휴대전화에보관된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83

44 사이버사찰피해자만민공동회 < 반격의서막 > ( ) 정보를열람하였다. 일부는비밀번호해제를요구받았다. 경찰은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열람을통해연행자들이집회장소에언제, 어떻게왔는지, 누구와함께왔는지, 어떤사람들과친한지, 어떤생각을하는지를알고자했다. 이처럼집회참가자에대한휴대전화압수수색이급증하였는데피압수당사자의통지권과참여권은형사소송법에규정된대로보장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피압수당사자의권리는전교조사건에대한대법원판례로구체화되었으며 2011년개정된형사소송법에도관련조항이신설되었다 ( 제 106조등 ). 2009년시국선언을발표한후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정치적중립을위반했다며고발당했다. 당시검경은전교조사무실을압수수색하면서데스크톱컴퓨터 3대및서버컴퓨터 10대를압수하여수사기관사무실로가져갔고, 그곳에서저장매체내의파일을복사하는방식으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였다. 전교조는법원에준항고를제기하였고 2011년대법원은이사건에대해다음과같이설시하였다. 84 _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사유인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수집하거나수사기관이휴대한저장매체에해당파일을복사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하고, 집행현장사정상위와같은방식에의한집행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부득이한사정이존재하더라도저장매체자체를직접혹은하드카피나이미징등형태로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반출하여해당파일을압수 수색할수있도록영장에기재되어있고실제그와같은사정이발생한때에한하여위방법이예외적으로허용될수있을뿐이다. 나아가이처럼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후영장에기재된범죄혐의관련전자정보를탐색하여해당전자정보를문서로출력하거나파일을복사하는과정역시전체적으로압수 수색영장집행의일환에포함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그러한경우문서출력또는파일복사대상역시혐의사실과관련된부분으로한정되어야하는것은헌법제12조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제114조, 제215조의적법절차및영장주의원칙상당연하다. 그러므로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긴저장매체에서범죄혐의관련성에대한구분없이저장된전자정보중임의로문서출력혹은파일복사를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영장주의등원칙에반하는위법한집행이다. 한편검사나사법경찰관이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자물쇠를열거나개봉기타필요한처분을할수있지만그와아울러압수물의상실또는파손등의방지를위하여상당한조치를하여야하므로 ( 형사소송법제219조, 제120조, 제131조등 ), 혐의사실과관련된정보는물론그와무관한다양하고방대한내용의사생활정보가들어있는저장매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영장이명시적으로규정한위예외적인사정이인정되어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자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이를열람혹은복사하게되는경우에도, 전체과정을통하여피압수 수색당사자나변호인의계속적인참여권보장, 피압수 수색당사자가배제된상태의저장매체에대한열람 복사금지, 복사대상전자정보목록의작성 교부등압수 수색대상인저장매체내전자정보의왜곡이나훼손과오 남용및임의적인복제나복사등을막기위한적절한조치가이루어져야만집행절차가적법하게된다. 대법원 모 1190 결정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85

45 2014년 5월에는세월호사건을추모하는 가만히있으라 행진을제안한용혜인씨가연행되면서그카카오톡대화내용이압수수색되었다. 압수수색사실을통지받지못했고그절차에참여하지도못한용혜인씨는준항고를제기하였고 2016년 2월법원은카카오톡에대하여실시한압수수색을취소한다는결정을선고하였다. 시민사회는보다근본적으로이메일이나메신저등전기통신에대한압수수색영장역시통신감청에준하여보다엄격한요건과조건으로통제할것을요구하고있다 통신자료제공 수사기관이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자료의제출을요청하는근거법률은전기통신사업법 83조제3항이다. 이규정에근거하여수사기관등은전기통신사업자에게가입자의이름,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인적정보를특별한절차없이제공할것을요청할수있고, 정보주체에게사후통지하는절차는마련되어있지않다. 통신자료요청에법원의허가를필요로하지않기때문에전체인구가 5천만명인우리나라에서한해 1천만명이상의통신자료가제공되는등그남용정도가심각하다. 그럼에도수사기관은수사상밀행성이필요하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제공사실을통지하지않고있다. 그러나역시밀행성이요구되는통신감청,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이나금융계좌조회의경우에는모두통지제도가마련되어있다. 인터넷실명제가아직잔존해있는상태에서통신자료제공은인터넷게시물의신원을확인하고때로는사찰하는용도로사용되고있다. 국가가언제든지은밀하게인터넷게시자의신원을파악할수있다는사실은국민의표현의자유행사에위축적효과를불러온다 년헌법재판소는통신자료제공은국가기관이아니라기업의재량 86 _ 에의한행위라고결정하고 (2010헌마439), 2016년 3월대법원은통신자료제공에기업의손해배상책임이없다고판결하여어느쪽에서도권리구제가이루어지지못했다. 반면유엔인권최고대표는 2014년 6월인터넷기업들이정부의요구에대해최대한좁게해석하고, 해당요구의범위와법적근거와관련해서정부에게명확한설명을구하며, 정부의정보요구전에법원명령을요구하고, 정부요구의위험성과그준수에대해이용자들과투명하게소통해야한다고지적했다. 2016년 3월이동통신사에자신의통신자료제공내역을확인해본국민들은큰충격을받았다. 특별히수사대상으로소환된적없는국회의원, 기자, 평범한직장인의통신자료가광범하게제공된것이다. 2016년 5 월통신자료가제공된피해자 5백명이다시한번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014년 2월 10일국가인권위원회는정부에가입자정보를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법원허가를받아서만취득할수있도록하고법원허가를 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정황이있고해당사건과관계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 에한정할것을권고하였다. 그러나정부는이권고를불수용하였다. 2015년 11월 5일유엔자유권위원회는한국수사기관이영장없통신자료제공헌법소원캠페인이통신자료를요구하는것에대해우려를표하고한국정부에이용자정보는영장이있을때만제공할것을권고하였다.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87

46 3. 위치추적 88 _ 대개의위치정보는통신비밀보호법상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규율되고있다. 2001년통신비밀보호법에신설된통신사실확인자료는전기통신사실에관한자료 ( 제2조제11호 ) 인데, 정보통신망에접속된정보통신기기의위치를확인할수있는발신기지국의위치추적자료 ( 바목 ), 컴퓨터통신또는인터넷의사용자가정보통신망에접속하기위하여사용하는정보통신기기의위치를확인할수있는접속지의추적자료 ( 사목 ) 를포함한다. 이동통신기지국과인터넷접속 IP주소는이처럼통신비밀보호법에의해규율되어왔는데최근에는모바일환경의확산에따라그보다더욱정확한위치정보가널리수집되고사용되고있다. 한국은 2005년에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을제정했다. 이법률에서말하는 위치정보 란, GPS칩이내장된단말기를통해수집되는 GPS 정보, Wi-Fi칩이내장된전용단말기등을통해수집되는 WPS 정보또는기타위치를식별할수있는장치를통해수집되는정보를의미한다. 누구나어디서든스마트폰을휴대하고다니는모바일환경속에서위치정보는매우민감한개인정보라할수있다. 정보 수사기관에대한제공뿐아니라기업이위치정보를이용하여노동자를감시하거나소비자를추적하는데대한엄격한사회적통제가시급하다 기지국위치추적 이동통신의기지국위치정보는통신비밀보호법상통신사실확인자료에속한다. 2001년관련규정이통신비밀보호법에신설될당시통 신사실확인자료들은누군가가과거에통신한사실에관한자료, 즉통신내역을의미했다. 그러나현재기지국위치정보는대상자를특정하지않고대량으로제공되거나 ( 기지국수사 ), 대상자의장래위치를실시간으로추적하는데 ( 실시간위치추적 ) 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 정보 수사기관이통신사업자로부터통신사실확인자료를제공받으려면법원의허가를얻어야하지만그허가요건은 수사의필요성 뿐이다. 수사기관의일반압수수색영장이 수사의필요성, 피의자혐의의개연성, 피압수물과사건관련성 을요건으로하는것과비교해볼때수사기관의남용에대한법원의통제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정부는 2010년 4월 2일보도자료에서 특정시간대특정기지국에서발신된모든전화번호를대상으로 통신사실을확인하는일명 기지국수사 를실시하고있다는사실을밝혔다. 당시정부는문서한개의기지국수사에서통상 1만개내외의전화번호수가제공된다고밝혔다. 특히경찰은집회참가자의신원을특정하기위하여집회장소주변의이동통신기지국에서신호가잡히는모든휴대전화의내역을제공받고있다. 2011년검찰은야당인민주통합당집회의금품수수사건을수사한다며주변기지국으로부터 659명의휴대전화번호를제공받았다. 취재차이집회에참여하였다가위치정보를제공당한인터넷언론참세상김OO 기자는 2012년 6월이사건에대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단지기지국에서신호가잡혔다는이유로수많은사람의휴대전화번호를대량으로제공하는기지국수사는개인의위치정보에대한권리침해이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89

47 다. 특히집회참가자에대하여기지국수사를실시하는것은집회시위의권리에대한중대한위협이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한국수사기관이집회참가자들을특정하기위한 기지국수사 를실시하는데대하여특별한우려를표하며기지국수사가자의적으로이루어지지않도록보호수단을강화할것을한국정부에권고하였다. 2011년한진중공업의정리해고에반대하며고공농성중인김진숙씨를응원하기위하여전국적으로 희망버스 가모여들자경찰은이활동을기획한활동가들을체포하기위해활동가들과그가족의휴대전화위치를실시간으로추적하였다. 2013년경찰은파업중인철도노조지도부를체포하기위해노동자들과그가족의휴대전화위치를실시간으로추적하였다. 추적대상에는아직초등학생인노동자의자녀도포함되어있었으며노동자와그가족이이용하는은행, 쇼핑, 언론, 게임사이트의인터넷아이디에대한접속 IP주소도실시간으로제공되었다. 각각의사건은당사자들과인권단체들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여현재심사중이다. 실시간으로위치를제공받는다는것은청구시점에서아직어떠한통화나사건이발생하지않은미래의자료를제공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실시간기지국위치추적의경우휴대전화의통화가이루어지지않아도 10분단위로제공되기때문에엄밀한의미에서는 사실확인자료 라고보기도어렵다. 감청이나다름없는장래의위치정보제공은현재보다엄격한법원의심사가필요하다. 2014년 2월 10일국가인권위원회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실시간위치추적관련한제도개선을권고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실시간위치정보관련규정을신설하고, 수사기관이이자료의제공을요청할때에는그요건을 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정황 과더불어보충성의요건을갖추도록권고하였다. 정부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불수용하였다. 90 _ 3-2. GPS 위치추적 모바일환경의확산에따라최근에는이동통신기지국보다더욱정확한 GPS 위치정보가널리수집되어사용되고있다. 기지국의반경에따라 150m~ 수km의오차를가지는이동통신기지국위치정보와달리인공위성을활용하는 GPS의경우그오차가 5~150m 정도로매우정확한위치를드러낸다. 실외에서만위치가파악되는 GPS를보완하여오차범위가 10m 이내로더욱정확한 Wi-Fi 접속지점 (AP) 의위치정보가함께활용되기도한다. 2005년제정된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에따르면 GPS 및 Wi-Fi 와같은위치정보는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가있어야만수집및이용할수있다. 다만소방방재청 (119), 경찰관서 (112) 등긴급구조기관은급박한위험으로부터생명 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개인위치정보주체및그배우자등의긴급구조요청이있는경우위치정보사업자에게개인위치정보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기존에소방방재청이긴급구조목적으로제공받아필요시경찰등과공유해온 GPS 위치정보를 2012년부터수사기관인경찰이법원의허가없이직접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는것은논란거리이다. 2014년국정감사에서전병헌의원은위치정보확인기관으로경찰이추가된이후위치정보제공이 40% 증가해 2013년기준연 1천만건을넘어섰다면서, 경찰이이용하는위치정보가긴급구조활동만을위한것인지, 사찰등다른목적으로오남용되지않는지확인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2012년 10월부터국내에서생산된모든스마트폰단말기에는이용자의 GPS와 Wi-Fi를이동통신사가원격으로강제활성화할수있는기능이내장되었다는사실이 2014년뒤늦게공개되기도하였다.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91

48 4. 생체정보트폰보안에서부터, 지문 정맥 홍채정보등을활용한금융거래나결제서 92 _ 2007년정보통신부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발간한 <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 > 은생체정보 ( 바이오정보 ) 를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등개인을식별할수있는신체적또는행동적특징에관한정보를말하며, 가공되지않은원본정보와그로부터추출되어생성된특징정보를포함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생체정보는모든사람에게존재한다는 보편성 과함께, 사람마다다르다는 고유성 ( 혹은유일성 ) 을가지고있으며, 대체로그정보가평생변하지않는다는 불변성 을가지고있기때문에개인식별 (identification) 이나인증 (authentification) 목적으로공공및민간의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 한국은이미 1970년부터열손가락지문날인을시작했고, 이렇게수집된지문은경찰의수사목적을위해활용되고있다. 검찰과경찰은 90년대중반부터유전자은행설립을위해노력해왔으며, 2004년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통과되어유전자데이터베이스가도입되었고, 2009년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통과를계기로범죄자를대상으로한유전자데이터베이스구축이시작되었다. 한편, 범죄예방및시설안전등을목적으로공공및민간영역에서 CCTV의도입이급증하고있으며, 최근에는이를 통합관제센터 를통해통합관리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민간에서도인터넷의발전으로인한비대면거래의확대, 2000년을전후로한모바일기기의확대, 이와결부된핀테크의성장, 사물인터넷 (IoT) 이나웨어러블기기의도입, 헬스케어와원격의료도입등과맞물려생체정보의활용도가높아지고있다. 지문을이용한개인스마 비스, 스마트기기를활용한자가건강측정및원격의료서비스등이등장하고있는것이다. 특히, 한국적상황에서는주민등록번호의남용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문제, 그리고접근성문제를노출한공인인증서논란이불거지면서, 생체정보인식이인증방식의대안으로제시되고있다. 생체정보의활용도가높아지면서그위험성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 생체정보가본인식별이나인증을위해활용되는것은그유일성, 불변성때문인데, 바로그와같은특성때문에개인의프라이버시에미치는영향도치명적일수있기때문이다. 즉, 유출되었을경우변경할수있는신용카드등과달리, 생체정보는한번유출되면그피해를복구하기거의불가능하다. 개인정보유출로인한신원도용의문제외에도, 인식오류로인한피해, 장애인접근권의문제등도지적되고있다. 또한얼굴이나 DNA 정보와같이인증목적의정보외에도인종, 건강등다른생물학적정보역시포함하고있을수있기때문에, 민감한사생활침해및목적외이용등의문제도제기된다. 이렇게수집, 축적된생체정보가국가감시의용도로사용될위험성도크다. 이미범죄예방을목적으로수집이허용된 DNA 정보가공권력과충돌한활동가들에대해서도수집되고친족전체에대한검색에사용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특히, 한국의경우수사목적의개인정보제공에대해서는영장등적법절차통제가미약하다. 경찰이범죄예방목적으로개인정보를수집하여데이터베이스로축적하는것에대해서는구체적인법률에따른통제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 생체정보의민감성과프라이버시침해우려는오래전부터제기되어왔지만, 생체정보전체를보호하기위한법적규제는아직없는상황이다. 정보통신부가 2005년및 2007년에관련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나민감정보관련규정을일부두고있으며, DNA 관련법률에일부내용이포함되어있을뿐이다.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93

49 4-1. 얼굴정보와 CCTV 1999년대법원은누구든지 자기의얼굴기타모습을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 를가진다고하면서, 수사기관이범죄를수사함에있어현재범행이행하여지고있거나행하여진직후이고, 증거보전의필요성및긴급성이있으며, 일반적으로허용되는상당한방법에의하여촬영을한경우 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영장주의가적용된다고판시하였다 (99도 2317 판결 ). 그러나경찰은 CCTV, 차량번호자동인식장치, 블랙박스, 채증장비, 바디캠등수많은영상정보수집장치및웨어러블장비를이용하여일상적으로얼굴정보를수집하고있으며이중일부는데이터베이스로집적하거나지능화하여정밀하게분석되는데사용되고있다. 문제는경찰이다양한장비로상당히많은양의영상정보를처리하면서도각각의영상정보수집, 사용및제한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한법률적근거를갖고있지않다는것이다. 경찰이구체적인법률없이자체적인지침에의하여관행적으로영상정보를처리하기때문에기본권을과도하게침해한다는논란이일고있다. 특히사회적합의나구체적인법적근거없이경찰의자체적인의사결정만으로전국민의차량번호판을자동으로인식하여그이동경로를데이터베이스로집적한후제한없이사용하는것은중대한인권침해이다. 방범용 CCTV는 2002년서울강남구와강남경찰서가처음으로도입하였다. 이에대하여국민을잠재적범죄자로취급하고사생활을침해한다는비판과더불어아무런법률적규범없이경찰과지방자치단체의자의적인운영에맡겨져있다는점에서논란이일었다. CCTV의전체적인범죄예방효과는아직까지구체적으로입증되지않았으며오히려풍선효과등역효과가발생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와경찰은 지역주민의심리적안정 이라는이유를들어 CCTV 를빠른속도로보급하였다. 2004년국가인권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경찰청등에 94 _ 서설치 운영하고있는범죄예방및범죄수사를위한 CCTV 등무인단속장비와관련, 국회의장과행정자치부장관에게 CCTV 등무인단속장비의설치 운영에관한법적기준을마련할것을권고했다. 2007년처음으로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에 CCTV 관련규정이신설되었다 ( 제4조의2). 그러나이규정은범죄예방및교통단속등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공공기관이공청회를거쳐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하고안내할것을규정하였을뿐, 설치를제한하거나정보주체의권리를규정하지않았다. 2011년개인정보보호법이제정되면서비로소공공뿐아니라영상정보자동처리기기일반에대한규범이정립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되어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거나이를유 무선망을통하여전송하는장치로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 제25조 ). 누구든지법률에규정된 6가지경우외에공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여서는안되는데, 이는법령에서구체적으로허용하고있는경우, 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 시설안전및화재예방을위하여필요한경우, 교통단속이나교통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이다.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등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의내부를볼수있도록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여서는안되고 ( 교도소, 정신보건시설등법령에근거하여사람을구금하거나보호하는시설은예외 ), 특히설치목적과다른목적으로영상정보처리기기를임의로조작하거나다른곳을비추는경우형사처벌받는다. 공개된장소에영상정보처리기기를설치 운영하는것은원칙적으로안내판, 운영 관리방침, 공청회 설명회 ( 공공기관의경우 ) 등으로공개되어야한다. 그런데경찰의모든영상장비운용이단지 범죄의예방및수사를위해필요한경우 라는조항만으로정당화될수는없다. 특히경찰은영상정보등경찰이수집한개인정보를데이터베이스로집적하여관리하는것이경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95

50 찰법 ( 제3조 ) 과경찰관직무집행법 ( 제2조 ) 에폭넓게규정된 치안정보의수집 작성및배포 에근거를두고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조항들은개인정보의수집요건이라든가수집범위, 정보의보관이나처리, 정보주체의권리등에관해상세히규정하고있는바가없고, 경찰이국민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하는공권력을행사함에있어구체적인근거가된다고보기어렵다. 가장많은논란은경찰이집회시위참가자감시용으로영상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이다. 집회현장에서수많은채증장비가무분별하게참가자의얼굴정보를수집하고있다. 세월호집회등에서는교통단속등다른목적으로설치된 CCTV를유가족이나집회참가자를감시하는데사용되면서집회시위권리침해논란이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설립한 CCTV는본래시설안전, 주차단속등그설치목적별로수집및운영되고있었다. 그런데정부방침으로지방자치단체별로통합관제센터가구축되면서본래목적을넘어서는영상정보처리가만연해졌다. 특히법률상제3자인경찰이영상을실시간으로상시제공받거나때로는통합관제센터를사실상운영하면서영상조작에도관여하는것으로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의설치 운영목적을구체화하고 개인영상정보공유를최소화하는한편공유 제공요건 절차를마련하며 개별 CCTV별로운영결과를매년투명하게지역주민과언론에공개하고 설치 운영목표의설정, 관리 운영지침제정 운영등에있어서지역주민 인권단체 지역전문가등의참여를보장할것을제언하였다 ( 정보인권보고서 ). 96 _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가교통정보수집, 교통단속, 범죄예방을목적으로수집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영상을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상시제공하거나직접조작하도록할수없다고보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호결정, 제 호결정등 ). 다만관련법률규정에근거하여재난재해또는구급상황발생시현장확인목적으로, 긴급차량출동시출동경로분석목적으로, 교통사고등범죄수사와공소제기목적으로, 통합방위훈련기간에훈련상황확인목적으로전용회선을통하여위영상을제공하는것은가능하다고보았다. 2015년경찰청은웨어러블카메라 ( 일명 바디캠 ) 의도입을추진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경찰은영상 음성정보를수집하지아니하면공무집행방해죄의수사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바디캠을사용할수있고, 웨어러블카메라를대여하지아니하면범죄피해자보호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에범죄피해자에게이를대여할수있다고결정하였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 호결정 ) 디엔에이 (DNA) 정보 DNA 정보는생체정보가운데가장민감한개인정보에속한다. DNA는유전정보가포함된영역과그렇지않은영역으로나뉘는데, DNA 감식을하면개인식별이가능한고유한특성을알수있을뿐아니라인종적특성, 질병, 건강상태, 유전적질환등민감한생물학적정보도알수있다. 무엇보다 DNA 정보는개인뿐아니라그친족전체가공유하는유전정보를포함하고있다. DNA 감식에필요한시료는혈액, 타액, 모발등에서적은양으로도쉽게채취할수있다. 이때문에 DNA 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민감한정보로서보호되고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97

51 있다. 민감정보는정보주체에게법에따른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이거나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처리가금지되는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은 유전자검사등의결과로얻어진유전정보 를민감정보로분류하였다 ( 법제23조및시행령제18조제1호 ). 한국에서검찰과경찰은 90년대중반부터유전자은행설립을위해노력해왔다. 2004년논란끝에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이통과되어처음으로국가적인유전자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었다. 이법률은실종아동등의발견을위하여보호자가확인되지아니한보호시설입소아동등과실종아동등을찾고자하는가족으로부터유전자검사대상물을채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실종아동등의발생을예방하고조속한발견과복귀를도모하기위한목적으로아동의민감한유전정보를국가적으로관리하도록규정한이법률은 2011년현재만18세까지아동을대상으로하면서그대상과기간이광범위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다만입법당시경찰의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실종아동등의신상정보데이터베이스는어린이재단등실종아동전문기관이구축 운영하도록하고유전자데이터베이스는이와분리하여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유전자검사를전문으로하는기관이구축 운영하도록하였으며, 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실종아동등을발견하기위한목적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도록하였다. 2009년에는성범죄자등의재범방지를목적으로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DNA법)> 이제정되어범죄경력자를대상으로국가적인 DNA 데이터베이스가운영되고있다. 그러나그대상범죄가노동자와활동가들이농성을하거나공권력과충돌한경우를포함하고있어논란이일었다. 2014년 8월헌법재판소는 DNA 채취대상이된쌍용노동자, 용산철거민이제기한헌법소원심판청구에대해합헌결정을내렸다. 2016년파업에참여하였다가이법에의해 DNA를채취당한구미 KEC지회노동자 48명이또다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98 _ 쌍용자동차노동자와용산철거민에대한 DNA 채취, 검찰규탄기자회견 ( ) 최근국내외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한 친족검색 이논란을부르고있다. 2014년헌법재판소가합헌결정을내렸던배경에는현행 DNA법이범죄현장에서확보한용의자 DNA가데이터베이스에등록된범죄자의것과일치하는지를따지는 일대일동일인판독 방식만허용하기때문이라는판단이있었다. 그런데친족검색이란, DNA 정보를친족전체가공유하는특성을이용하여검색결과가 100% 일치하지않아도용의자의가족 친척까지수사하는기법이다. 가족중전과자가있으면범죄수사의용의자가되는친족검색은연좌제나다름이없는인권침해로지탄을받고있다. 5. 노동감시 1996년국제노동기구 (ILO) 는 < 근로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행동준칙 > 을발표하였다. 전자감시를포함한노동감시는사전에감시목적, 사유, 기간, 방법, 수집할정보등을알려야하고은밀한감시는법에근거가있거나범죄행위등이있는경우로엄격히제한해야한다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99

52 는것이다. 또한지속적감시는보건안전이나재산보호를위한경우로한정되며전자감시기술을도입할경우노동자대표에게미리통지하고협의토록하고있다. 그러나디지털환경이확대되면서기업들이디지털감시기술을이용하여노동자들을감시하는경향이더욱확산되고있다. CCTV로근무태도를감시하고 RFID나 GPS를이용한위치추적을하거나노동자개인의이메일송수신 2004 년노동단체와시민사회가함께발간한 < 노동자감시대응지침서 > 내역을열람하거나심지어통신내용을감시하기도한다. 노동자가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권리를행사하지못하는것은중대한정보인권침해이다. 2015년어린이집아동학대를방지한다는이유로보육시설내 CCTV 설치를의무화하는법이국회를통과하였다. 이는보육노동자라는특정직종을감시하는최초의국가입법이라는점에서많은논란을낳았다. 어린이집 CCTV가아동의개인정보역시수집하여유출할수있고아동의정서적발달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라는우려도있었다. 2015년 10월 7일 KT와피죤의노동자들이스마트폰감시에반대하는기자회견을국회에서가졌다. KT에서는회사가요구하는특정앱설치를거부하였다는이유로한여성노동자가한달간의정직징계를받고원치않는곳으로발령이났다. 피죤에서는노동조합활동가들이회사앱설치를거부하였다는이유로영업활동비지급이이루어지지않는등불이익을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관련의견표명에서요양보호 사의개인휴대폰을강제하는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지속적으로침해할가능성이있으므로대체방법을고려할것을의견표명한바있다 ( 인권위 ). 노동조합가입여부는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특별히보호받는민감한개인정보 ( 제23조 ) 이며단결권, 파업권을비롯한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헌법에서보호하고있는국민의기본권이다. 그러나작업장이나노동자들이사용하는장비에설치된감시기술이노동자가노동조합활동가와어떻게관계를맺고노동조합관련정보에어떻게접근하는지에대하여감시하거나통제하는것은정당한노동권행사에대한제한으로이어진다. 2002년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사내컴퓨터에서노동조합홈페이지에접속하는것을발전산업회사측이차단한사건에대해 부당노동행위 로판정하였다. 2005년국가인권위원회는공무원노조파업과관련하여모든공공기관에서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접속할수없도록일괄차단시킨것에대하여접속제한조치를해제할것을권고하였다 ( 인권위 진인112). 특히개인을표적으로한감시는때로죽음에이를정도로중대한인권침해로근절되어야마땅하다. 2016년 6월 CCTV 감시로인한사망이처음으로산업재해로인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스스로목숨을끊은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지회이지테크양OO 분회장의가족이신청한산재보험청구에대해 고인의사망은업무상사망으로인정한다 고판정했다. 회사는양분회장이노조탈퇴를안했다며해고를반복하고복직뒤엔왕따 CCTV 4대로감시하며괴롭혔다. 현재작업장내노동자의개인정보에대한권리는개인정보보호법에서보호받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은노동자와다른정보주체의권리를다르게취급하고있지않으므로노동자에게도개인정보에대한결정권을모두보장한다. 대화내용의경우에는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경우에는위 100 _ 정보인권의이해 4. 반감시와통신비밀의보호 _ 101

53 치정보법에의해일반적으로규율받는다. 2013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버스회사가교통사고증거수집및범죄예방의목적으로버스안에설치한 CCTV를운전기사의징계또는근무평정의증거자료로사용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보았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 그러나개인정보에대한수집과이용에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선택하도록한규범은노동현장에서사실상강요로탈바꿈하기일쑤이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에서는 사업장내근로자감시설비의설치 의경우 30인이상사업장의노사협의회가협의하여야할사항으로보았지만 ( 제20조 ), 구체적이지않고모호한규정에그쳐있다. 2007년국가인권위원회는사업장전자감시에대하여특별히노동자의정보인권을보호하기위한구체적인법률규정마련을노동부장관에게권고하였으나수용되지않았다. 102 _ 정보인권의이해

54 5 장. 정보문화향유권 1. 개요 세계인권선언제27조와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제15조는모든사람이문화를향유하고과학기술의혜택을공유할권리를가지고있음을명시하고있다. 이와함께, 저작자와발명가가자신의창작물로부터생기는정신적, 물질적이익을보호받을권리도명시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제 27 조 1. 모든사람은그사회의문화생활에자유롭게참여하고예술을즐기며과학의진보와그혜택을공유할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자신이창작한과학적, 문화적또는예술적작품에서생기는정신적및물질적이익을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15 조 1. 이규약의당사국은모든사람의다음권리를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참여할권리 (b) 과학의진보및응용으로부터이익을향유할권리 (c) 자기가저작한모든과학적, 문학적또는예술적창작품으로부터생기는정신적, 물질적이익의보호로부터이익을받을권리 2. 이규약의당사국이그러한권리의완전한실현을달성하기위하여취하는조치에는과학과문화의보존, 발전및보급에필요한제반조치가포함된다. 3. 이규약의당사국은과학적연구와창조적활동에필수불가결한자유를존중할것을약속한다. 4. 이규약의당사국은국제적접촉의장려와발전및과학과문화분야에서의협력으로부터이익이초래됨을인정한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의지적자산에대한배타적권리 를통칭하는개념이다. 문화예술저작물의창작자에게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 저작권, 산업상기술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발명을일정기간독점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를발명자에게부여하는 특허 가대표적인지적재산권제도이다. 이외에도상표권,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등새로운분야들이지적재산권영역에포함되고있다. 그런데지적재산권의영역이확장되고배타적권리가강화됨에따라, 문화와과학기술의혜택을향유할권리 ( 정보문화향유권 ) 를오히려침해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디지털기술의발전과인터넷의전세계적확산은문화가생산, 유통, 향유되는방식을변화시키고있다. 디지털네트워크를통해저작권침해가능성도높아졌지만, 반대로디지털저작권의강화로인해저작물에대한접근이나창작이제약되거나프라이버시권과같은기본권침해도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 팬카페에서동영상이나사 104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05

55 진을공유하는것과같은커뮤니티활동이저작권침해를이유로위축되거나, 저작권문제로인터넷방송의비영리적창작이위협받고있는것이다. 이에따라디지털환경에적합하도록저작권체제를개혁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특허가소프트웨어나비즈니스모델에부여되면서소프트웨어개발과새로운서비스도입이위협받고있다. 특허가오히려기술발전에장애가되고있는것이다. 의약품특허는의약품의가격을높여, 특히제3세계에서의약품접근권을제한하는요인이되고있다. 한국에서도백혈병치료제인글리벡, 에이즈치료제인푸제온을둘러싸고의약품접근권문제가이슈가된바있다. 지적재산권제도는 < 저작권법 >, < 특허법 >, < 상표법 > 등특정법률을통해집행된다. 그런데문화산업과첨단기술이발전한선진국들이국제조약이나자유무역협정을통해강화된지적재산권제도를다른나라에강요하여문제가되고있다. 각국의역사적, 사회적상황에적합한제도가채택되는것이아니라, 무역협상의결과물로한사회의문화와기술에큰영향을미치는제도가만들어지고있는것이다. 또한이러한무역협상은통상비공개적으로이루어져비민주적이라는비판을받고있다. 한국의지적재산권제도역시내부적인필요와논의를통해만들어졌다기보다는, 세계무역기구 (WTO) 의가입,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의체결등을통해형성되어왔다. 지적재산권은배타적권리이며, 보편적인권이라기보다는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 고안된제도 이다. 창작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방법은다양할수있는데, 지적재산권제도는그한가지방식일뿐이다. 따라서지적재산권이건강권이나접근권과같은기본적인권을침해하지않도록적절하게통제되어야한다. 나아가디지털네트워크의발전과같은사회환경의변화에따라저작권과특허제도는문화의발전과기술혁신이라는고유의목적을유지하면서도, 기본적인권을보호할수있도록 재구성될필요가있다. 다양한국제협약과선언들은지적재산권과다른기본권, 특히생명권과충돌할때지적재산권의근본적한계를지적하며이에대한제한이필요함을천명하고있다. 대표적으로, 유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 ( 사회권위원회 ) 가발표한 < 일반논평 17> 과 2001년 80여개국가들의합의로채택된 < 트립스협정과공중보건에관한도하선언문 > 등이있다. 사회권위원회의사회권규약에관한 < 일반논평 17 : 자신이저자인모든과학적, 문학적또는예술적창작품으로부터생기는정신적, 물질적이익의보호로부터혜택을받을모든이의권리 > 는지적재산권과다른기본권의충돌이발생할때다음과같은기준이적용되어야함을밝힌다. 유엔사회권위원회일반논평 17 궁극적으로지적재산은사회적산물이고사회적기능이있다. 따라서당사국은필수의약품, 식물종자또는기타식량생산수단, 또는교과서및학습자료에대한터무니없을정도로높은접근비용이건강, 식량및교육에대한다수국민의권리를제한하지않도록방지할의무가있다. 또한, 당사국들은어떠한발명의상업화가생명권, 건강권및사생활보호등인간의권리와존엄성의완전한실현을위태롭게할경우이러한발명을특허대상에서제외시키는등의방법으로, 인간의권리와존엄성에반하는과학적및기술적진보의이용을방지하여야한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선구자인리차드스톨만은 지적재산권 이라는개념이유체물과는완전히다른성격을가지고있는정보에대해서유체물과똑같은 소유권 의식을갖도록왜곡한다고비판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저작권, 특허, 상표권등보호의대상이나적용방식, 그리고역사적인맥락이서로다른제도를하나의개념으로일반화함으로써문제에대한정확한인식을방해한다고주장한다. 그는어떤문제를명확하게이 106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07

56 해하기위해서는지적재산권이라는용어가아니라, 저작권, 특허, 상표권등특정한용어를사용하기를권고한다. 그의지적처럼, 애초에지적재산권개념이있었던것은아니며, 특허권, 저작권등의제도가먼저등장하고 1967년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가설립되면서지적재산권이라는용어가광범하게사용되기시작했다. 2. 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창작물의창작자에게부여되는배타적권리 를의미한다. 이에는그저작물을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수있는권리및 2차저작물을작성할수있는권리가포함된다. 2차저작물이란소설을각색하여영화를만드는것과같이원저작물을이용하여만들어진또다른창작물을말한다. 이와함께, 한국의저작권법은저작물을자신의이름으로공표할수있는권리등저작인격권도인정하고있다. 저작권이란아래와같은권리들의다발이다.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예를들어, 내가생떽쥐베리의 어린왕자 를샀다면, 그책에대한소유권은내게주어질것이다. 그러나 어린왕자 의저작권은여전히창작자인생떽쥐베리가갖고있다. 나는내가산 어린왕자 소설책을다른사람에게선물하거나마음대로처분할수는있지만, 그것을복사해서배포하거나, 그내용을인터넷에올릴수는없다. 소설이나시와같은어문저작물, 음악, 연극, 영화 ( 영상 ), 사진, 미술등의저작물이모두저작권의보호를받는다. 심지어건축물이나설계도,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폰트파일등도저작권으로보호된다. 그러나법률이나법원의판결문, 사실이나아이디어자체는저작권의보호를받지않는다. 저작권보호기간이지난저작물역시저작권의보호를받지않는다. 저작권에관한일반적인오해중의하나는저작물은저작권자의 소유 이고, 저작권법은저작권자의 권리만을보호 하기위한것이라는것이다. 저작물에대한도둑질, 해적질이라는표현은이러한오해를강화시킨다. 그러나저작권의궁극적인목적은 문화의향상발전 이며, 한국의저작권법역시 1조에서이를명시하고있다. (2009년 4월 22일저작권법개정으로 문화의향상발전 이라는표현이 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 으로바뀌었는데, 이는문화산업계의입장이반영된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 을목적으로하며, 그수단으로 저작자의권리보호 와 저작물의공정한이용 을도모한다. 저작권법제1조 ( 목적 ) 이법은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지식과문화와같은지적창작물은쉽게복제, 전파되며비경합성, 비배제성과같은특성을가진다. 유체물과달리문화와지식은전파될수록사회적인가치가커지며, 어떠한지식도역사적으로축적된지식기반이없었다면창출될수없다는점에서궁극적으로인류공동의자산이라고할수있다. 문화와지식의공유는기본적으로나쁜일이아니며, 오히려장려할필요가있다. 저작권법이창작자에게배타적인권리를부여하는것은창작자에대한보 108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09

57 상을통해더많은창작을이끌어내기위한목적이다. 그러나배타적인권리만을일방적으로강화하는것은오히려문화의발전을저해할수있다. 어떤저작물을창작하기위해서는다른저작물을많이향유함으로써창작을위한역량을기를필요가있다. 또한, 논문이나영화와같이다른저작물의이용없이는창작이불가능한저작물도많다. 따라서배타적권리의지나친강화는저작물의원활한유통과이용을제한함으로써, 오히려새로운창작을저해하는효과를갖는다. 결국저작권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배타적권리의보호 와 공정한이용 을균형있게다루어야한다. 그래서창작자에게부여되는배타적권리는무제한적인것이아니라일정하게제한된다. 우선여타소유권과달리저작권은한정된기간동안만보호된다. 현재국내저작권법은저작자사후 70년간보호하고있다. 이는짧은기간은아니다. 예를들어, 80세에죽은어떤소설가가 30세때창작한소설은 120년동안이나보호된다. 대다수창작물의상업적유통기간이얼마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면, 시장에서유통되지않는저작물조차지나치게긴시간동안이용이제약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한편, 보호기간내에라도공공적목적이나지식의확산을위해배타적권리가일정하게제한되기도한다. 예를들어언론의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목적의사용, 그리고비영리적이고개인적인이용에서는저작권자의허락없이도저작물을사용할수있는데, 이를공정이용 (fair use) 이라고한다 공정이용 국내저작권법은 제2장4절2관저작재산권의제한 에서공정이용을규정하고있는데, 저작재산권이제한되는경우를나열하여제시하고있다. 다만, 2011년한미자유무역협정이행을위한저작권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 공정이용의일반적인조건을규정하는제35조의3이추가되었다. 저작권법제 2 장 4 절제 2 관저작재산권의제한 제23조 ( 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 ) 제24조 ( 정치적연설등의이용 ) 제24조의2 ( 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 ) 제25조 (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 ) 제26조 ( 시사보도를위한이용 ) 제27조 ( 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 ) 제28조 ( 공표된저작물의인용 ) 제29조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공연 방송 ) 제30조 ( 사적이용을위한복제 ) 제31조 ( 도서관등에서의복제등 ) 제32조 ( 시험문제로서의복제 ) 제33조 ( 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제33조의2( 청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등 ) 제34조 (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 녹화 ) 제35조 ( 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 ) 제35조의2(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 제35조의3( 저작물의공정한이용 ) 제36조 ( 번역등에의한이용 ) 다른사람의저작물을허락없이복제하거나이용한다고모두저작권침해인것은아니다. 비영리적목적으로가정내에서이용하기위해복제하는것은공정이용에해당한다.( 제30조 ) 예를들어이동하면서듣기위해, 구입한 MP3 파일을 MP3 플레이어로복사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아니다. 논문에서다른논문을인용하는것과같이, 어떤저작물을창작하기위해다른저작물을저작자의허락없이이용할수도있다.( 제28조 ) TV 드라마를통한상품광고실태를고발하는영상을만들기위해드라마장면을일부이용할수도있을것이다. 고등학교에서수업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영화장면의일부분을보여줄수도있다. 학생들도필요한영화장면을편 110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11

58 집하여과제물을제출할수도있다.( 제 25 조 ) 그러나위와같은이용모두가공정이용으로인정받는것은아니다. 각조항마다공정이용으로인정받기위한세부적인조건과예외등이규정되어있기때문에, 자신의경우가실제로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는주의깊게살펴봐야한다 디지털저작권 디지털환경에서는복제비용이거의없이원본과똑같은복제물을재생산할수있으며, 네트워크를통해시간과거리에관계없이저작물을전송할수있다. 디지털기술의발전과인터넷의도입으로지식과문화의향유에있어서획기적인진전을가져올것으로기대되고있다. 예를들어, 세상의모든도서를온라인으로접근할수있다면전세계인이누구나지식접근권을향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인터넷의확산은기존저작권자에게심각한위협으로받아들여졌다. 아날로그시대에는복제하는데비용도많이들고, 복제물의질도원본과차이가있었다. 그래서저작권침해도주로기업적인형태로이루어졌다. 즉, 길거리에서불법복제테이프를판매하는것처럼영리를목적으로한불법복제와배포가주된것이었다. 디지털기술의발전은복제와전송에대한개인의통제권을강화시켰다. 누구나자신의집에있는컴퓨터로수백만개의음악파일을복제할수있으며, 인터넷을통해수백만명의사람들에게전파시킬수있다. 따라서자신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자의통제력은상대적으로약해질수밖에없다. 불법복제에대한단속도과거에는영리를목적으로불법복제를하는소수집단만을대상으로했다면, 디지털환경에서는모든인터넷이용자가잠재적인단속대상이된다. 최근일반이용자들도저작권침해자로고소, 고발을당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인터넷환경에서저작권침해에위협을느낀권리자단체들은인터넷을통한 해적행위 를비판하며, 자신의저작물에대한통제력을회복하기위해법적, 기술적대응을시도하고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는이미 1996년에공중전달권, 기술적보호조치등 디지털의제 를내용으로하는저작권조약및실연음반조약을체결하였다. 미국은 1998년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을제정하였다. 1999년에는 P2P(Peer to Peer) 방식의파일공유프로그램으로전세계적인기를끌었던 냅스터 에대한소송이제기되었으며, 결국 2001년냅스터는모든항소심에서패소한후문을닫았다. 또다른방식의 P2P 프로그램인카자와그록스터역시 2005년대법원에서불법판결을받았다. 한국에서도 2000년저작권법개정으로 전송권 이신설되었으며, 이후에도디지털환경에서의저작권강화를위한저작권법개정안이거의매년제출되었다 년에서비스를시작한, 한국판냅스터 소리바다 역시 2001년첫소송을당한이후, 수차례소송과위법판결을반복한이후, 평범한음악서비스업체의하나가되었다. 인터넷상에서도저작권은보호될필요가있다. 그러나문제는인터넷이라는새로운환경에서저작권이어느범위까지보호되어야하는가, 이용자의권리는어떻게보장할것인가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비영리목적의영화게시판에서이미지나동영상클립을공유하는것이규제되어야할까. 비영리인터넷팟캐스트에서최근인기가요를들려주는것이정말문제일까. 이러한판단을위해서는인터넷이문화와지식의창작, 유통, 수용환경에어떠한변화를가져왔는지볼필요가있다. 우선, 디지털기술의발전은 창작 의개념을변화시키고있다. 전통적인소설이나음악과같이많은시간과노력을통해창작한완결적저작물만이아니라, 기존저작물의수정, 변환, 조합, 편집등의가공을통해만들어진 2 차저작물도창작물로서 가치 를갖게된다. 기존의아날로그형태의저작물과달리, 디지털형태의저작물은기본적으로이와같은수정및편집이 112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13

59 용이하며, 이에따라전문예술가가아닌일반인들도쉽게 2차저작물을창작할수있게되었다. 누구나쉽게인터넷을통해팟캐스트방송을할수있는시대가된것이다. 그러나, 비영리창작과정에서타인의저작물을허락없이이용할경우에도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하지만, 비영리창작자들이일일이이용허락을받거나저작권료를내기힘들다는것을고려할때, 디지털환경에서의저작권은이와같은 ( 특히비영리적인 ) 2차창작을제한함으로써, 오히려사회의문화발전을저해하게될가능성이크다. 또한대다수비영리창작자들은배타적권리의주장보다는표현욕구나타인과의소통을위해창작을하는경우가많은데, 현행저작권체제는별도의표시가없는한, 창작자가배타적권리를행사할것을전제하고있다. 이때문에설사창작자가이용허락의사가있다고하더라도, 이를알수없는이용자들은지레이용을포기하게되는경우도발생한다. 이는현행저작권체제가전업적인창작자들을전제로해서만들어졌기때문이다. 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보호는인터넷이가져온소통과공유의가능성을제약한다. 원격열람이제한된디지털도서관이대표적인사례이다. 전세계도서를디지털화하여제공하려는구글북스프로젝트도저작권자의반발로일부내용만제공하는방식으로제한되었다. 인터넷의핵심은 소통과공유 라는점에서정보의 배타적소유 를전제로한저작권과본질적으로충돌할수밖에없다. 디지털환경은사람들이문화를수용하고향유하는방식도변화시키고있다. 사람들은단지문화상품의소비자로서개인적으로문화상품을소비하는데그치지않는다. 같은취향을갖고있는사람들과동호회를형성하여감상을나누기도하며, 자신의블로그나미니홈피를통해적극적인비평을하기도한다. 문화적소통을위해서는관심의대상이되는특정저작물이매개될수밖에없다. 영화평이라면특정영화가대상이될것이며, 문학동아리라면특정문학작품을주제로품평회를할수있을것이다. 드라마팬카페나스포츠팬게시판역시마찬가지다. 그런데현행저작권체제하에서는이용자들이소통을위해공유하는저작물역시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즉, 저작권보호가이용자의문화적소통을제약하는요인이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디지털환경에서저작권보호는문화와지식의창작, 유통, 향유를크게제약하는요소가되고있다. 따라서저작권을보호하더라도비영리적창작이나소통까지제약하지는않는방향으로배타적권리를제한할필요가있다. 나아가문화와지식의창작과향유가반드시저작권에의존할필요가없다고한다면, 디지털환경에적합한새로운창작, 유통, 향유시스템이만들어질필요가있다 저작권삼진아웃제 저작권삼진아웃제는반복적으로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정부가판단한 ( 즉, 저작권을침해하여경고를 3회이상받은 ) 이용자및게시판에대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최대 6개월동안이용자계정및게시판의운영을정지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해외에서는 graduated response 라고불리기도한다. 저작권삼진아웃제는사법부의판단없이, 행정부가자의적으로저작권침해여부를판단하여삭제명령을내리거나이용자계정을정지시킬수 114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15

60 있도록하는, 일종의검열이다. 더구나게시물삭제를넘어이용자계정이나게시판을정지시킬수있도록하고있는데, 이는이용자의온라인활동자체를제한한다는점에서과도한조치라는비판이제기된다. 일부불법복제물이있다고게시판운영을정지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아닌다른소통마저제한한다. 이러한기본권침해논란에따라아직국제적인저작권관련협정에서도채택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이앞장서강력한저작권규제수단을도입할필요가있는지의문이다. 2011년, UN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도저작권삼진아웃제에우려를표현한바있으며, 국제인권단체역시삼진아웃제폐지법안에대한지지를표하였다. 3. 정보공유운동 현행저작권체제는어떻게변화되어야할까? 우선저작권자의배타적권리보호에과도하게편향된현행저작권법의균형회복이필요하다. 일시적복제에대한복제권인정, 접근통제적기술적보호조치의인정등접근자체를통제할수있는권한을저작권자에게부여해서는안된다. 또한, 저작권이사람들사이의자연스러운소통을제한하지않도록 공정이용 의범위가확대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인터넷공간에서도타인의저작물을이용한비영리적표현행위는공정이용으로허용되어야한다. 저작권규제는영리를목적으로한불법복제에한정되어야한다. 권리자들은이용자들이간편하고, 저렴하게저작물을향유할수있는사업모델을개발할필요가있다.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에게저작권위반에대한과도한책임을부여해서는안되며, 서비스제공자들은네트워크공간을제공하는중립적인사업자로서인식되어야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과도한책임을부여할경우, 그들이이용자들의표현을규제하는사적검열자가될수있기때문이다. 보다근본적으로창작즉시모든사람에게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현재의방식을바꿀필요가있다. 모든창작자들이배타적권리를요구하는것은아닐뿐더러, 실제시장가치가상실된대부분의저작물들도저작권에의해이용이제약되고있기때문이다. 자신의저작물에대한독점적권리를보장받고싶은권리자들로하여금등록을하게한다면, 보호받는저작물의범위도명확해지고, 이용허락을받기도용이해질것이다. 이와함께, 현재지나치게긴저작권보호기간도일정기간후 등록갱신 을하는방식으로축소될필요가있다. 즉, 등록갱신을하지않은저작물은퍼블릭도메인으로넘어간다. 물론저작권제도가국제협약에의해서규율되는만큼, 일국적차원에서의개혁은쉽지않지만, 더나은저작권시스템에대한논의를확산시켜나갈필요가있다. 문화의향상, 발전이저작권정책에의해서만달성될수있는것은아니다. 현저작권체제내에서도저작물에대한접근및이용을활성화할공공정책과투자가필요하다. 예를들어, 정부부처에서생산된저작물, 공적연구기관의연구논문, 공영방송프로그램등공적자금으로생산된모든저작물은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허용되어야한다. 또한시장에서유통되지않는저작물은도서관등공적아카이브를통해온라인접근이가능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일반이용자들의비영리적창작이활성화될수있도록미디어센터나공공채널등에대한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창작자들이저작권에의존하지않고도지속적인창작을할수있도록하는지원체제도고안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예술인을위한복지제도등이있을수있다. 혹은지역문화센터등에서시민에대한교육을예술인들이담당함으로써생계에대한지원을받을수도있다. 예술창작에대한크라우드펀딩, 대안적라이선스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개발등창작물을공유하면서도창작자에게보상이주어질수있는다양한모델의개발이필요하다. 대안적라이선스를통한창작자들의자발적인공유운동도지식과문화의공유지확대에도움이될것이다. 116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17

61 3-1. 대안적라이선스 현행저작권체제에대한비판과함께, 시민들스스로지식과문화를공유하고자하는흐름도확산되고있다. 그시초라고할수있는것이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다. 카피레프트라는개념을처음고안한것은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의리차드스톨만이다. 프로그래머이자해커인그는프로그램이저작권의보호를받게됨에따라서, 개발자들사이에자유롭게프로그램을공유하고이용하던초창기문화로부터서로배타적인문화로변화해가는것에회의하여, 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프로그램을만들고자했다. 그출발로서자유소프트웨어재단을설립하고공개컴퓨터운영체제를개발하는그누 (GNU) 프로젝트를시작하였다. 오늘날우리가리눅스 (Linux) 라고부르는운영체제는그누운영체제에리눅스라는커널 ( 운영체제의핵심부분 ) 을결합시킨것이다. 따라서그누 / 리눅스 (GNU/Linux) 라고불러야맞다. 리차드스톨만은이소프트웨어를배포하기위한라이선스를고안하였는데, 먼저자신들의프로그램에저작권을부여하고, 이에 GPL(General Public License) 을덧붙이는방식을채택하였다. GPL은누구나자유롭게이프로그램을복사, 이용할수있고, 수정할수도있지만, 수정해서배포할경우그수정된프로그램역시 GPL을따라야함을명시한라이선스이다. 이를카피레프트라고하며, GPL을채택한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 라고한다. 굳이이런방식을택한것은누군가자유소프트웨어를악용하여독점소프트웨어로만드는것을막기위함이다. 즉, 카피레프트는현행법체제인저작권을이용하면서도, 궁극적인지향은저작권과반대로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공유하는것이다. 따라서저작권은현실법제이지만, 카피레프트는일종의 운동 이라고할수있다. GPL 은일종의라이선스, 즉저작권자와이용자사이의저작물이용에관 한약관이다. 소프트웨어외의영역에서도 GPL와같은정보공유를지향하는표준약관을통해자발적인정보공유운동을활성화하기위한모색이이루어지고있다. 현행저작권법은저작자의의사를묻지않고, 창작과동시에복제권, 전송권등의권리를자동적으로부여한다. 그러나저작자의의사는다양할수있다. 다른사람의이용을제한하기보다오히려자신의저작물이더널리읽히거나이용되기를바라는저작자들도많다. 혹은비영리이용에한해서자유로운이용을허용할수도있다. 그러나현행저작권법하에서는저작자들이별도로자신의의사표시를하지않는다면, 이용자입장에서는저작권침해를우려하여자유롭게저작물을이용할수없게된다. 저작자의이용허락를받는것도비용이많이들거나때로는불가능한경우도많은것이현실이다. 현행저작권체제의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체가변화되어야하겠지만, 대안적라이선스운동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한이용허락의표시나이용조건을사전에명시함으로써저작물이용활성화를도모하려는자발적인운동이다. 현재전세계적으로가장활성화된것은 <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이다. (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출처 : creativecommons.org) 이는인터넷법률권위자인로렌스레식교수가주도한프로젝트로전세계각국에지부를두고있으며, 지난 2003년한국크리에이티브커먼스 (cckorea.org) 도발족한바있다. 국내에는정보공유연대 IPLeft의주도로만들어져지난 2004년공개된 < 정보공유라이선스 > 가있다.( 크리에이티브커먼스라이선스나정보공유라이선스는저작자가영리적이용을허락할것인지, 2차저작물작성을허락할것인지등저작자가자신의의사에따라라이선스의종류를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대안적라이선스를채택한저작물이확대될수록, 배타적권리를주장하는저작물에대한의존도는감소될것이다. 118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19

62 4. 특허 특허란, 고도의기술적사상 ( 思想 ), 즉 발명 을보호하기위해권리자가이를일정기간동안독점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저작권은별도의심사없이창작즉시발생하는반면, 특허는발명자가특허청에특허를출원하면, 특허심사관이이를심사하여해당발명이새롭고 ( 신규성 ), 획기적이며 ( 진보성 ), 산업상이용가능할경우특허권을부여하게된다. 또한, 저작권은다른사람의저작물을베낀것이아니라면저작물의우수성과관계없이권리를부여받지만, 특허의경우독자적인발명이라고할지라도이미유사한발명에대한특허권이있을경우권리를부여받지못한다. 저작권은 표현 을보호하지만, 특허는기술적사상을보호하므로그보호의폭이더욱넓다. 저작권보호기간이저작자사후 70년인반면, 특허는 특허를출원한이후 20년 이다. 특허발명에대해독점적인권리를부여하는대신, 그내용은공개된다. 즉, 발명의공개를통해지식의확산을도모하고자하는목적이있는것이다. 기업들은특허를통해발명내용을공개하고독점적인권리를보장받는대신, 그것을영업비밀로보호할수도있다. 영업비밀역시지적재산권의하나로볼수있는데, 역설계 ( 리버스엔지니어링 ) 를통해기술내용을추적하기용이한경우에는특허로보호하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영업비밀로보호할수있으니, 이렇게되면기술지식을공개한다는특허의의미자체가반감될수있다. 초기에물건의발명에대해특허를부여하던것으로부터, 특허의부여대상은생명체, 소프트웨어, 사업방식등으로계속확대되고있다. 태양아래인간이만든어떤것도특허의대상이된다 는논리이다. 그러나특허제도의목적은결국기술의발전을촉진하고, 이를통해산업을발전시키는것이다. 현행특허제도와관련하여많은비판이제기되고있다. 전반적으로지나치게낮은수준의발명에대해특허를부여하는경우, 오히려기술의혁신을저해할수있다. 소프트웨어특허와사업방식 ( 비즈니스모델 ) 특허는독점권을부여하지않아도이미빠른혁신이이루어지는분야임에도불구하고, 독점권을부여하여오히려기술혁신을저해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 의약품특허는의약품의가격을높임으로써건강권과생명권을침해한다. 또한, 기술개발에대한기여없이기존특허를사들여소송위협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특허괴물도논란이되고있다. 미국, 유럽, 일본등주로선진국들이특허권을대다수보유하고있는데, 국제적인특허권통일을통해제3세계의산업발전을오히려저해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된다 강제실시 지나친특허독점의폐해를방지하기위해취할수있는공공정책의하나가 ' 강제실시 (compulsory license)' 이다. 강제실시란국가위급상황이나공중의건강보호와같은공공의이익을위해특허권자의허락이없이도정부나정부의허락을받은제3자가특허발명을실시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실시 란특허발명의이용, 즉생산, 판매등을총칭하는말이다. 특허법의목적이특허권자에대한보호와함께사회공공의이익을천명하고있기에, 강제실시는특허제도의필수적인장치이다. WTO의트립스협정제31조, 그리고우리나라특허법제106조의2( 정부등에의한특허발명의실시 ) 와 107조 ( 통상실시권설정의재정 ) 에서강제실시를규정하고있다. 강제실시를해도특허권자의권리가소멸되는것은아니며, 특허 120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21 특허법 제1조 ( 목적 ) 이법은발명을보호 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63 권자에대한보상도주어진다. 강제실시는만성적인의약품부족현상과제약회사의가격폭리정책에대한효과적인억제수단으로평가받는다. 실제로도강제실시요구가빗발치는대상이바로의약품이다. 미국의경우강제실시를가장많이하는나라로, 2001년 9 11 사태이후탄저병확산에대처하기위해독일의 바이엘 사가공급하는치료제인 씨프로 에대해강제실시를검토했다. 그즉시바이엘은씨프로를저렴한가격에미국에공급할것을약속했다. 국내에서는 1961년특허법이제정된이후지금까지네차례의강제실시청구가있었으나, 1978년의강제실시를제외하고모두기각결정이내려졌다. 이중 2002년, 2008년에각각청구된두번의강제실시는모두환자들이치료제를구하기위해취한조치였다. 2002년 1월 30일, 한알에약 25,000원이라는높은가격이책정된백혈병치료제글리벡을국내에원활히공급하기위해백혈병환자들과시민단체는강제실시를청구했다. 그러나 2003년 3월 4일특허청은 발명자에게독점적이익을인정하여일반공중의발명의식을고취하고기술개발과산업발전을촉진하고자마련된특허제도의기본취지를크게훼손할수있는만큼 이라는이유로기각결정을내린다. 2008년 12월 23일, 국내에이즈환자단체는에이즈치료제푸제온에대해강제실시를청구했다. 제약회사로슈가정부가제시한푸제온의가격에불만을품고식약청의시판허가가내려진이후 4 년넘게국내에푸제온을공급하지않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2009 년 6월 19일특허청은 공공의이익을위해서특히필요한경우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것 이라고판단하고또다시기각결정을내렸다 소프트웨어특허 전세계적으로특허대상이확대되고있는경향인데, 과거에는특허대상이아니었던소프트웨어알고리즘이나사업모델 ( 비즈니스모델, BM) 도특허 의대상이되고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을전후하여소프트웨어와인터넷 BM 특허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알고리즘이나사업모델에특허를부여하는것에대해서전세계적으로많은비판이제기된다. 우선특허를부여하는것은일정한독점권을부여하는대신기술을공개하고혁신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자하는것인데, 이미소프트웨어와인터넷은특허없이도빠른혁신을이루어왔으며, 오히려특허로독점을부여했을경우혁신이저해될우려가있다. 또한현재의기술발전속도를감안했을때, 20년의특허보호기간이만료된이후에는해당기술의효용성은거의없을수밖에없어공공의이익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 특히소프트웨어특허는자유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발전에위협이될수있는데, 자유 /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같이개발자의참여와공유에기반한소프트웨어일지라도자칫특허를침해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다른사람의것을모방하지않더라도특허침해가될수있는데, 알고리즘의특성상동일한기능구현을위해다른방식을모색하기힘들고, 또자유 / 오픈소스소프트웨어개발자들이기존의소프트웨어특허를사전에검색하여대응하는것도불가능한일이기때문이다. 국내에서는지난 2000년 3월 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정보공유연대가 BM 특허의문제를이슈화하기위해삼성전자 ' 인터넷상에서의원격교육방법및장치 ' 특허에대해무효소송을제기한바있다.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삼성전자 BM 특허에대해무효를선고하였다. 이소송은 BM 특허의문제를사회적으로이슈화하기는했으나, 소프트웨어특허나 BM 특허자체를무력화시키지는못했다 의약품특허 의약품은원료가되는물질이오롯이의약품그자체가되어특허를부여받는다. 하나의특허가하나의제품을만들기때문에, 의약품에부여된특허 122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23

64 는말그대로 완벽한독점 을가능하게한다. 반면, 전자 기계분야에서는하나의제품에여러개의특허가존재하여어느한기업이하나의제품에대해기술을독점하는것이어렵고, 때문에특허분쟁이일어나도종국에는분쟁당사자간에승패를가르기보다상대방의발명을이용할수있게끔계약을맺는다. 그러나제약분야에서는독점이주는이익이큰반면, 그독점이깨질때입는피해가기업의존폐여부까지결정하기에제약산업에서는다른산업분야보다특허분쟁이자주발생한다. 제네릭의약품은특허로보호받는의약품과실질적으로동일한발명으로보이는의약품을통상적으로일컫는말로, 흔히복제약또는카피 (copy) 약이라불린다. 의약품에대한특허가없거나, 특노바티스항의방문허보호기간이만료되었을때특허를가진제약회사외의다른제약회사는제네릭의약품을생산할수있다. 제네릭의약품의가격은같은효능을지닌특허의약품에비해매우저렴하다. 일례로스위스계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 가전세계적으로독점생산하고있는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은 2003년국내가격이한알에 23,035원이었다. 그러나 2003년 1월인도의제약회사 나코 가생산하는글리벡의제네릭의약품인 비낫 은한알에 2달러, 약 2천원정도였다. 당시글리벡의생산원가는 845원으로알려져있었다. 특허로인한독점, 이에따른높은가격으로인해건강과생명에미치는영향이크지만, 의약품개발에필요한막대한비용을감당하기위해특허부여의필요성이주장된다. 그러나이러한주장에는상당히거품이많은데, 실제로제약회사의재정구조를보면연구 개발에지출한비용보다마케팅비용이두배에이른다. 의약품에대한제약회사의가격폭리정책은전세계모든국가에서첨예한갈등을낳고있다. 남반구에있는제3세계국가들의사회적기반을흔들고있는에이즈는이갈등의정점에있는질병이다. 1987년최초의에이즈치료제인 지도부딘 개발이후수십종의에이즈치료제가개발되어대다수선진국에서에이즈는당뇨나고혈압과같은만성질환처럼여겨진다. 그러나여전히에이즈로인해매년 200만명이넘는사망자가발생하고그들의대다수가아프리카에살고있다. 대부분의에이즈치료제가격은그들의 1년소득을훨씬뛰어넘기때문이다. 이에 2001년 11월 14일카타르도하에서열린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절반이넘는 80여개국가들이 의약품에대한접근성확보를비롯한공공의건강보호가제약회사의특허권보호보다중요하다 는도하선언문을이끌어내기도했다. 도하선언문은지적재산권에관한트립스협정이공중보건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는것을방해할수없음을주된내용으로하며,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으로강제실시를적시하고있다. 가장기본적인권인생명권과건강권에특허가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 의약품특허에대한엄격한심사, 강제실시, 그리고공적인연구개발에대한투자와같은다양한공공정책이필요하다. 5. 국제협약 특허, 저작권등지적재산권제도는각국가의법률에따라운영된다. 그러나각국가의법률은국제협약이나협정의영향을받게된다. 미국, 유럽등지적재산권을보유한선진국들은전세계적인지적재산권제도의통일과강화를통해자국의이익을확대하려하고있다. 혹은선진국의정보통신, 문화, 제약기업들이국제협약에대한로비를통해국제적인 124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25

65 기준을형성하고, 이를역으로국내법에반영하려고하고있다. 지적재산권제도가형성되는초기에는저작권에관한베른협약, 특허와관련된파리협약등개별제도별로국제협정이존재하였다. 이후 1967년전세계적인지적재산권보호를목적으로유엔전문기구의하나로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가출범하게된다. 전세계적으로지적재산권보호수준이한단계높아진계기는세계무역기구 (WTO) 의부속협정인 <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트립서협정, TRIPs)> 이체결된이후이다. 트립스는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 최소기준 을규정했을뿐만아니라, 조항의이행을강제할수있는집행규정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그이전의조약들과확연히구별된다. 최근에는국제적인지적재산권강화를위한논의틀이트립스나 WIPO와같은다자간기구가아닌자유무역협정 (FTA) 이나복수국가협정으로옮겨가고있다. 미국등선진국정부들과다국적기업들은트립스협정이지적재산권보호에충분하지않은것으로보았고, 보호수준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강구했는데, WTO에반대하는대규모반지구화시위로 99년시애틀각료회의가결렬되는가하면, 개발도상국정부들의저항으로트립스이사회도미국의의도대로운영되지못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미국등선진국은지적재산권강화를위한논의틀을 FTA나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 (ACTA) 과같은복수국가협정으로옮기게된다. 각국가의지적재산권제도를조율하기위한일정한국제협의가필요할수는있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국제협정들이주로권리의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이다. 즉, 공정이용이나배타적권리의예외는각국가의자율에맡기는반면, 배타적권리의보호는그최소기준을국제적인수준에서강제하고있다는것이다. 둘째는무역협상과연계되면서지적재산권과같은공공정책이소수의협상관료에의해비민주적인방식으로결정되고있다는점이다. 지적재산권제도는한사회의문화나기술발전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 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보장해 야하며, 각사회의사회, 경제적맥락을고려하여적절한선택을할수있도록각국가의자율성이보장될필요가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는유엔 (UN) 전문기구로서지적재산권관련국제협약들을관장하고있다. 1996년에체결된 WIPO 저작권조약과실연음반조약은공중송신권, 기술적보호조치등디지털환경의저작권문제에대한첫국제적인조약이다. 지난 2004년 8월 27일, 아르헨티나와브라질은 WIPO 개발의제 (Development Agenda for WIPO) 의수립을위한제안서 를제출하였다. 이제안서는 WIPO가그동안지적재산권권리자및선진국의이익에편향되어있었음을비판하며, 지적재산권은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개발을위한수단에불과하며각국의개발을촉진하는데복무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각국의발전수준과상관없이모든국가에높은수준의지적재산권보호가강제되어서는안되며, 각국의발전수준이나독특한사회적요구를고려하여유연하게적용될수있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이런맥락에서지난 2013년 6월 17일-28일, 모로코마라케쉬에서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채택된 < 독서장애인을위한저작권제한에관한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은역사적인의미가있다. 내용적으로도독서장애인이접근가능한포맷의저작물을, 저작권자의허락없이, 제작,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 각국가간에이를공유할수있도록함으로써독서장애인의저작물접근권을증진시킬것으로기대될뿐만아니라, 공정이용혹은저작권제한을의무화한최초의조약이기때문이다. 이조약은독서장애인을위한저작권제한을넘어향후에는여타공정이용영역도각국에의무화하는계기가될수있다. 126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27

66 5-2.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WTO TRIPs) 1996년에발효된트립스 (TRIPs) 협정은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채택된세계무역기구 (WTO) 의협정들가운데하나로, WTO 회원국이준수해야할최소한의지적재산권보호기준이다. 트립스협정은역사적으로축적되어온지적재산권제도를국제적으로통일하려는목적하에만들어졌다. 따라서트립스협정이포괄하는지적재산권의범위는매우광범위하다. 협정을위반했을때 WTO 분쟁해결절차에따라무역제제가가능하다는점이기존의지적재산권관련국제조약과다르다. 트립스협정의내용은정보 문화산업에경쟁력을갖고있는선진국들의요구가대부분관철된것이다. 이협정은미국의제약회사인화이자와전자회사인 IBM 등이주도한업체연합에서초안을마련했다고한다. 2001년 11월 14일카타르도하에서열린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142개 WTO 회원국의절반이넘는 80여개국가들이 의약품에대한접근성확보를비롯한공공의건강보호가제약회사의특허권보호보다중요하다. 라는도하선언문을이끌어낸다. 도하선언문은지적재산권에관한트립스협정이공중보건을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는것을방해할수없음을주된내용으로하며, 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으로강제실시를적시하고있다. 이선언문의요구에의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 수출을위한강제실시 ' 를허용하는정책을채택하였다. 개도국의경우의약품특허를강제실시할권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생산할시설이없어트립스협정의강제실시조항을활용할수없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결국의약품생산설비가없는나라 ( 수입국 ) 는의약품생산능력이있는나라 ( 수출국 ) 로부터수입을해야하는데, 수출국에서도같은의약품이강제실시되지않으면수입국의강제실시는무용지물이된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이 수출을위한강제실시 이다 한미 FTA 2006년 2월 2일, 한미양국정부는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의개시를선언하였다. 그러나한미 FTA는농업, 문화, 보건의료등국내산업및공공정책, 그리고국민들의생존권을위협할것이라는우려가높았으며, 이에제시민사회단체들은 '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 를결성하여한미FTA 에대해반대하는저항행동을전개하였다. 한미 FTA가미칠부정적인영향은지적재산권영역에서도예외가아니다. 지적재산권의지나친강화는거대자본의독점권을강화하여공정한경쟁을저해할뿐만아니라, 민중들의문화적권리와건강권등의인권을침해할것이기때문이다.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 등 6개단체는 2006년 4월 11일 ' 한미FTA 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 를구성하고, 지적재산권협상이가져올파괴적인영향에대한분석과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그러나결국 2007년 4월 1일, 한미 FTA 협상은타결되었다. 그리고한미 FTA 비준동의안과저작권법개정안, 특허법개정안등한미 FTA 협정이행을위한관련법률개정안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날치기통과되었다. 최근지적재산권관련국제적인동향은두가지특징을가지고있는데, 첫째는국제적인지적재산권강화를위한논의틀이세계무역기구 (WTO) 나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등다자간기구가아닌자유무역협정 (FTA) 이나복수국간협정으로옮겨가고있다는것, 둘째는권리의내용을강화하는것과함께지적재산권집행의강화로초점이이동하고있다는점이다. 지적재산권집행 이란지적재산권권리의보호를실효성있게관철하기위한행정조치및민, 형사사법조치를의미한다. 한미 FTA 협정에서도저작권보호기간을 70년으로연장하는등 권리보호수준의강화 와함께, 지재권챕터의거의절반을집행조항이차지할정도로 강력한집행조항 이핵심축을이루고있다. 한미 FTA, 그리고뒤이어체결된한 EU FTA 역시이러한흐름속에자리잡고있다. 128 _ 정보인권의이해 5. 정보문화향유권 _ 129

67 5-4.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 (ACTA)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 (ACTA) 은 2006년미국과일본이위조상품이나저작권침해품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무역협정이필요하다는공식제안을하면서만들어졌다 년에개최된사전협의에는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미국이참가하였고, 2008년 6월에한국을비롯한호주, 캐나다,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등이참여하였다. 이협정은위조상품과저작권침해품이국제적으로대량유통되는문제를해결하자는취지로제안되었으나, 실제로는지적재산권과관련된민사소송이나형사소송의특별한규칙을만들고, 세관당국에의한국경조치를강화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특히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규제하는내용도들어있다. 2012년 7월 4일, 유럽의회는이협정을반대 478, 찬성 39표의압도적인표차로부결시켰다. 유럽연합시민들은 ACTA가인터넷표현의자유를침해하고, 불법복제단속을명분으로인터넷에대한통제를강화하며, 의약품에대한접근을위축시킬것을우려하며, 세차례에걸쳐유럽전역의동시다발시위를벌이는등거세게반대해왔다. 유럽의회에서 ACTA가결국부결된것은이와같은유럽시민들의우려를유럽의회의원들이반영한것이다. ACTA 부결후환호하는유럽의회의원들 ( 출처 : _ 정보인권의이해

68 6 장. 망중립성 1. 개요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은인터넷접속사업자 ( 통신사 ) 가 인터넷으로전송하는트래픽을그내용, 유형, 송수신자, 이용기기와상관없이동등하게처리해야한다 는원칙이다. 통신사는통신망을통해전송되는것이메일인지동영상인지, 혹은 PC로이용하는지스마트폰으로이용하는지등과상관없이동등하게전송하는 도관 의역할만하라는것이다. 전기콘센트에세탁기가연결되는지, TV 제조사는어디인지, 냉장고의성능은어떠한지전력회사가상관하지않는것이나마찬가지다. 애초에인터넷은그렇게설계되었는데, 이를인터넷의단대단 (end-toend) 원칙이라고한다. 망자체는데이터를전송하는단순한역할만하고, 모든지능은단말 ( 컴퓨터와애플리케이션 ) 에두는방식을의미한다. (1981년, Jerome Saltzer, David Reed, David Clark) 이와같은원칙은인터넷의자유와혁신을가져온원동력으로평가되고있다. 현재인터넷의물리적인망은 KT, SKT, LGU+ 등민간사업자들이소유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인터넷통신규약인 TCP/IP 프로토콜이개방되어있고, 단대단원칙에따라운영되었기에누구나인터넷상의애플리케이션이나콘텐츠를개발하고제공할수있었다. 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네트워크를소유하거나망사업자의허락을받을필요가없었기에참여를위한장벽이매우낮았고, 이에따라인터넷서비스와애플리케이션의빠른혁신이가능해졌다. 신문이나방송과같이편집자가있는것이아니라, 누구나블로그나홈페이지를통해자신이갖고있는정보를공유하거나표현할수있게되었다. 망중립성개념을처음제시했던, 미국콜롬비아법대팀우 (Tim Wu) 교수는 망중립성은네트워크디자인의원칙이다. 이는공중인터넷 (public internet) 이모든콘텐츠, 사이트, 플랫폼을공정하게다루었을때그유용성이극대화된다는생각에기반한다. 이는네트워크가모든종류의정보와애플리케이션을지원하도록한다. 고말했다. 아이폰도입전후의한국의무선인터넷이용환경을비교해보면망중립성원칙의중요성을쉽게이해할수있다. 아이폰도입전에핸드폰으로인터넷을이용하려면통신사의관문을거쳐야했다. 핸드폰으로통신사가설정한관문에접속하면통신사가제공하는메뉴들이나온다. 이용자들은통신사가제공하는제한된콘텐츠를이용해야했고, 콘텐츠제공자들은메뉴의좋은위치를차지하기위해통신사들에의존해야했다. 와이파이가가능한핸드폰도공급되지않았다. 무선인터넷이용요금도비쌌기때문에별로무선인터넷을이용하는이용자들이없었다. 그러나아이폰도입이후에는상황이완전히달라졌다. 굳이통신사의관 132 _ 정보인권의이해 6. 망중립성 _ 133

69 문을통하지않고도 3G/LTE나와이파이를이용해인터넷에바로접속할수있게되었다. 애플리케이션제작업체들도통신사의허락을받을필요없이자신이원하는 ' 앱 ' 을만들어앱스토어를통해제공할수있게되었고, 다양한앱들이개발되기시작했다. 무선인터넷이용이활성화되었으며, 이에따라이용요금도하락하기시작했다. 만일누군가중앙에서어떤앱들은되고, 어떤앱들은안된다고통제했다면인터넷의다양한혁신은가능하지않았을것이다. 2. 망중립성논란 그렇다면왜갑자기망중립성이논란이되고있는것일까? 이는기본적으로트래픽폭증과가입자시장의포화때문이다. 인터넷도입초창기에는망사업자와콘텐츠 / 서비스사업자가서로도움이되는관계였다. 인터넷서비스와콘텐츠가많아야사람들이인터넷을이용할이유가발생하므로인터넷망가입자가늘어나게되고, 거꾸로인터넷망가입자 ( 인터넷이용자 ) 가늘어날수록서비스와콘텐츠에대한접속도많아질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어느순간 ( 국내에서는 2000년대중반 ) 부터통신서비스가입자가정체되기시작하였다. 한국가내에서초고속인터넷이나모바일서비스에가입할수있는가입자가포화되었기때문이다. 반면, 새로운인터넷서비스는계속확대되고있으며, 특히동영상콘텐츠의증가로인터넷트래픽은폭증하게되었다. 이는인터넷망을운영하는통신사업자에게부담이될수있다. 이와함께무선인터넷전화 (Voice over IP, VoIP) 와같이전통적인통신서비스를대체할수있는서비스의등장은통신사의수익을위협하였다. 또한, 트래픽을분석, 통제할수있는대역제어기술의발전은통신사가트래픽을통제할수있는실질적인가능성을제공하였다. 가입자포화, 트래픽폭증, 경쟁서비스의출현등의상황변화에대 응하여통신사들은자신의이윤을극대화하는방안을모색하면서망을통해흐르는트래픽을통제하기시작했는데, 이로부터망중립성논란이발생하게되었다. 통신가입자포화에따라통신사들은인터넷서비스와콘텐츠영역에도진출하기시작했다. 이에따라경쟁사의콘텐츠나애플리케이션서비스는품질을낮추거나, 자신혹은계열사의콘텐츠나애플리케이션은우선적으로전송해주려는동기가발생하게된다. 대표적인것이무선인터넷전화 (mvoip) 서비스이다. 해외에서와마찬가지로한국에서도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차단해온바있다. 스카이프, 보이스톡과같은 mvoip 서비스들은통신사들의전통적인수익원인전화서비스수익을잠식할수있기때문이다. 통신사들은인터넷서비스나콘텐츠제공자에게추가비용을요구하기도한다. 즉, 자신에게추가비용을납부한사업자의서비스나콘텐츠에대해서는다른서비스나콘텐츠에비해우선적으로전송되도록보장하는것이다. 통신사는콘텐츠 / 애플리케이션사업자들이통신사가구축한망에무임승차하고있으며, 트래픽의급증에따른망투자비의보전을위해서는콘텐츠 / 애플리케이션사업자들의비용분담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근거가없다. 이용자와마찬가지로, 콘텐츠 / 애플리케이션사업자들도이미인터넷접속에필요한전용회선비를지불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빠른전송을위해추가적인비용을지불해야한다면, 이는충분한재정적여력을가지고있는거대기업에유리할뿐이며, 혁신적인소기업이나비영리콘텐츠의발전을억제하게될우려가있다 망중립성침해의문제점 통신사들이특정한트래픽을차단하거나차별하는행위, 즉망중립성위반행위는공정경쟁의문제를야기한다. 즉, 망을보유하고있다는우월 134 _ 정보인권의이해 6. 망중립성 _ 135

70 적지위를이용해서자신의경쟁사업자를차별, 배제할수있다는것이다. 국내의한토론회에서통신사들은 mvoip 차단은기술적인트래픽관리의문제가아니라, 음성통화수입의감소에따라망에대한투자가위축될수있기때문에필요하다 고주장했는데, 이는자신들의이익을위해경쟁업체의애플리케이션을차단하는 반경쟁행위 ' 를하고있음을사실상시인한것이다. 비단자신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더라도특정한유형의트래픽을차단하거나차별하는것은서비스와콘텐츠의자유로운발전이나공정한경쟁을저해하게된다. 예를들어, 통신사가자신에게추가비용을납부한특정동영상플랫폼을우선적으로전송해준다면, 동영상플랫폼의서비스질이아니라재정여력에따라불공정한경쟁이발생하게된다. 혹은통신사가특정유형의트래픽 ( 예를들어, P2P 트래픽 ) 을차단한다면, 해당서비스나애플리케이션의발전을저해하게된다. 통신사에의해차단될우려가있는애플리케이션을누가개발하려고하겠는가. 망중립성옹호자들은트래픽차별이허용된다면, 인터넷은빠른길과느린길로이원화될것이고, 이는인터넷의자유와혁신을저해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출처 : Parivarthan, 이용자의인권관점에서도망중립성은중요하다. 영리적목적이든, 비영리적목적이든, 인터넷에연결된이용자는자신이개발한서비스나콘텐츠를다른이용자에게전달할수있어야하고, 또한자신이원하는기기 를통해접근할수있어야한다. 통신사가자의적으로트래픽을통제하는것은이용자의정보접근권과표현의자유를침해하게된다. 혹은정부의압력으로또는정부에협조하여정치적목적의검열을할수도있을것이다. 망중립성은이용자의프라이버시와도연결된다. 통신사들이트래픽을통제하기위해서는우선트래픽을분석할수있어야하는데, 이용자들이 mvoip 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지, P2P 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지알수있어야선별적인차단을할수있기때문이다. 최근망중립성논란이일고있는배경에는이와같이트래픽을분석할수있는기술, 즉심층패킷분석 (DPI) 기술의발전이존재한다. 그러나통신사들이트래픽을들여다보고그내용을분석하는것은이용자통신비밀침해문제를야기한다. 네덜란드에서망중립성법안이만들어진배경에는통신사들이트래픽분석을통해이용자의프라이버시를침해한다는것에대한분노가있었다. 궁극적으로망중립성은우리가미래에어떤인터넷을원하는지에대한문제다. 통신사와같은망소유자가통제하는, 중앙이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는통제된인터넷을만들것인가, 아니면개방되고자유로운인터넷을만들것인가. 망중립성은중앙의권력이아니라, 말단의이용자에게인터넷에대한통제권을주어야한다는것이다 제로레이팅 (zero-rating) 미국및유럽등에서트래픽에대한차단, 차별을금지하는망중립성규제가도입되고있는가운데, 최근망중립성과관련된국제적인핫이슈중하나는 제로레이팅 (zero-rating) 의문제이다. 제로레이팅이란통신사가특정한콘텐츠나애플리케이션이용을위한데이터를무료로해주는것이다. 예를들어, SK텔레콤이자사가입자들에게 11번가쇼핑몰을이용할때드는데이터를가입자의데이터한도액에서차감하지않는것이이에해당한다. 136 _ 정보인권의이해 6. 망중립성 _ 137

71 제로레이팅은특정한트래픽을물리적으로차단하거나차별하지는않는다. 그러나망중립성옹호론자들은특정한콘텐츠나애플리케이션에기반하여, 통신사가이용자의접근성을통제할수있다는점에서망중립성위반으로보고있다. 특히, 통신사가자사혹은계열사의콘텐츠나애플이케이션만을무료로해주거나, 혹은콘텐츠사업자에게돈을받고그콘텐츠이용에필요한데이터를무료로해주는경우, 공정경쟁을위협하고시장을왜곡할수있다는점에서트래픽의차단, 차별과유사한효과를낳을수있다. 그러나제로레이팅을옹호하는사람들은이는기업의가격차별화의하나의형태일뿐이며, 한정된주파수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시장의작동이라고주장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페이스북의 프리베이직 (Free Basic) 서비스가논란이되고있다. 이는통신사가무선인터넷을사용하지않는가입자에게페이스북등일부콘텐츠나애플리케이션을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제공하는것인데, 페이스북은이를개발도상국의인터넷접근권을보장하기위한수단이라고주장한다. 반면, 망중립성옹호론자들은프리베이직서비스에포함되지않는콘텐츠나애플리케이션은차단된다는점에서이역시망중립성위반이며, 신규이용자들을페이스북과같은특정애플리케이션에가둬놓는것이라고주장한다. 이용자의인터넷접근권확대는전체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방식으로다른공공정책을통해추진되어야한다는것이다. 제로레이팅은그형태가다양하다. 예를들어, 세계적으로공공적지식의보급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위키피디어의경우에도통신사와계약을맺고 위키피디어제로 라는서비스를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통신사에게비용을지급하지않는다는것을포함한몇가지원칙을가지고있다. 이와같은제로레이팅구현형태의다양성, 각국의통신시장환경의다양성을고려할때, 현재상황에서는보다실증적인연구가필요하다. 이를망중립성규제로해결해야할지, 공정경쟁규제로해 결해야할지도관건이다. 다만, 제로레이팅이망에대한소유권에기반하여통신사가공정경쟁을위협하고, 소비자의선택권을제약하는수단으로쓰여서는안될것이다. 3. 국제동향 당연히망중립성이우리나라에서만논란이되고있는것은아니다. 애초에망중립성논란이불거진것은미국에서였다. 각국별로규제논의가진행되던유럽은유럽단일시장을강화하는흐름에따라유럽차원의법제화가추진되고있다. 여전히망에대한접근문제가중요한개발도상국에서는최근 제로레이팅 이슈가논란이되고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과같은국제포럼에서도망중립성이슈가핵심이슈의하나로논의되고있다 미국 미국에서도통신사들이무선인터넷전화 (mvoip) 나 P2P 등을차단하면서망중립성이이슈가되었다. 사회적인논란이커지자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는 2010년 12월 21일, < 오픈인터넷규칙 (Open Internet Rules)> 을발표하게된다. 이규칙은투명성 (Transparency), 접속차단금지 (No Blocking), 불합리한차별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접속차단금지및불합리한차별금지원칙은 합리적인네트워크관리 에는적용되지않는다. 그런데미국통신업체인버라이즌 (Verizon) 이 FCC가이러한규제를할권한이없다는소송을제기했고, 지난 2014년 4월항소법원은버라이즌의손을들어주었다. 하지만이는 FCC의오픈인터넷규칙 138 _ 정보인권의이해 6. 망중립성 _ 139

72 이잘못된것이라는결정이아니라, FCC가 정보서비스 사업자에게그러한규제를할권한이있는가에대한결정이었을뿐이다. 미국의통신규제체제는한국과다른데, 한국에서는인터넷접속사업자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정부의강력한규제를받지만, 미국에서는 정보서비스 (information service, Title I) 로분류되어한국의네이버나카카오와같은부가통신사업자로취급되어 통신서비스 와달리사업자에대한별다른규제도없고 FCC의규제권한도미약했기때문이다. 결국 FCC는미국시민사회의요구대로정공법을택했다. 지난 2015년 2 월 26일, FCC는오픈인터넷규칙을다시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유무선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broadband provider) 를미국통신법상 통신서비스 (telecommunication service, Title II) 로재분류하여, FCC가망중립성규제를할수있도록한것이다. 또한 2010년의규칙과달리모바일사업자에게도동일한규제를적용하였다. 2015년 3월 23일, 미국의통신사들은다시 FCC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 그들은 FCC 가유무선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를재분류한것은 FCC 권한을넘은것이라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법원이 FCC의손을들어주었다. 2016년 6월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FCC의오픈인터넷규칙에대해합법판결을내렸다 유럽 유럽은통신시장경쟁이미국보다훨씬경쟁적이기때문에사전규제에는유보적이었다. 다만, 각국가별로망중립성규제를검토하였는데, 2012 년 6월 4일네덜란드는유럽에서는첫번째로, 세계적으로는칠레에이어두번째로망중립성법안을통과시켰다. 그러나유럽단일시장논의에맞추어 2013년부터유럽연합차원의망중립성법제화논의가시작되었다. 2013년 9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는통신단일시장규칙 (Telecommunications Single Market Regulation) 을제안했는데, 이규칙에는망중립성관련내용이 ( 제한적인형태로 ) 포함되어있다. 2014년 5월, 총선거를한달앞두고유럽의회는 EC 망중립성규칙제안서의허점을보완한안을통과시켰다. 그러나 2015년 3월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European Union) 의합의는망중립성관련규정을삭제하는등 EC의제안보다더후퇴한것이었다. 결국 EC,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는 3자협의를거쳐서 EU 규칙에합의하였고, 10월유럽의회는이를통과시켰다. 합의된 EU 규칙은망중립성을포함하고있지만, 모호한용어를사용하여그효과를약화시킬많은허점을갖고있다고비판받고있다. 유럽연합의통신규제기관인 BEREC은 2016년 8월까지법의모호함을해석할가이드라인을만들예정이다 국제적논의및시민사회의대응 2013년인터넷거버넌스포럼 (Internet Governance Forum) 내에망중립성이슈를주제로한 역동적연합 (Dynamic Coalition) 이만들어졌다. (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인터넷거버넌스와관련된다양한이슈들에대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 세계망중립성규제현황을보여주는맵. 출처 : 세계망중립성연합, _ 정보인권의이해 6. 망중립성 _ 141

73 정책대화의촉진을목적으로유엔이매해개최하는국제포럼이며, 역동적연합 은특정이슈와관련된일상적토론이나권고안과같은구체적인결과물을산출하기위한일종의작업반이라고할수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된다. 망중립성역동적연합 은 2013년각국의망중립성관련법률의모델이될수있는 < 망중립성모델프레임워크 > 를발표하였다. 2013년에는전세계적으로망중립성옹호를위한시민사회의연대활동을위해 세계망중립성연합 (Global Net Neutrality Coalition) 이출범하기도했다. 연합은세계각국의망중립성규제현황을제공하고있으며, 망중립성옹호를위한공동캠페인을벌이기도한다. ( 4. 국내동향 한국에서망중립성이슈가크게불거진것은통신사들이무선인터넷전화 (mvoip) 를제한한것이계기가되었다. 2011년 11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경실련은 mvoip 서비스를일방적으로제한하여이용자의이익을저해한것에대해 SKT와 KT를공정거래위원회와방송통신위원회에고발하였다. 2012년 6월에는통신사들이카카오톡의 mvoip 서비스인보이스톡을차단하면서대중적인관심이높아졌다. 이즈음망중립성옹호를위한국내시민사회의연대모임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 이구성되기도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2013년초 < 망중립성을말하다 > 단행본을출간하였다. 망중립성에대한사회적인논란이커지자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자문위원회 를구성하여관련논의를진행하였으며, 2011년 12 월 26일 <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 을발 표하였다. 그러나, 망중립성자문위원회 는폐쇄적으로운영되어문제가되었고, 가이드라인은망중립성의기본원칙을포함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mvoip 차단문제를해결하지못해실효성이없다는비판을받았다. 한편, 가이드라인이나온직후인 2012년 2월에는 KT가삼성스마트 TV 서비스를 5일동안차단하기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가이드라인발표이후, 망중립성정책자문위원회 를구성하여 < 통신망의합리적관리및이용에관한기준 ( 안 )> 논의를시작했다. 그결과 2013년 12월 4일, 망중립성업무를이월받은미래창조과학부는 < 통신망의합리적트래픽관리 이용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기준 > 을발표하였다. 이와함께, 2014년까지모든스마트폰요금제에서무선인터넷전화 (mvoip) 를허용하도록하겠다 고밝혔다. 그러나 2014년 6월 30일발표된 2014년가계통신비경감방안 에는 mvoip 을전면허용 이라고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요금제마다 mvoip 이용량을제한하는불완전한것이었다. 이후, 데이터중심요금제로변화하면서 mvoip 이슈는사그러들었지만, 여전히통신사들은 P2P 서비스를제한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는정부가만든망중립성가이드라인과트래픽관리기준이현실적으로적용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2015년 5월 1일, 유승희의원은 통신사들이자신과경쟁관계에있는콘텐츠나서비스의트래픽을차단하거나차별하는것을금지 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망중립성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 ) 을대표발의하였다. 그러나이법안은 19대국회만료와함께폐기되었다. 현재한국에망중립성준수를명시한법안은없다. 실효성없는 <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 과 < 통신망의합리적트래픽관리 이용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기준 > 이있을뿐이다. 그러나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의해서도통신사의불공정행위나이용자이익침해행위의규제가가능하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사들은기간통 142 _ 정보인권의이해 6. 망중립성 _ 143

74 신사업자로분류되며, 미래창조과학부가강력한사전, 사후규제권한을갖고있다. 따라서정부가의지가있다면, 충분히망중립성규제가가능한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다음과같은조항을포함하고있다. 전기통신사업법제3조 ( 역무의제공의무 ) 1전기통신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전기통신역무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28조 ( 이용약관의신고등 ) 3 제2항본문의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이용약관이다음각호의기준에맞으면이용약관을인가하여야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요금이공급비용, 수익, 비용 수익의서비스별분류, 서비스제공방법에따른비용절감, 공정한경쟁환경에미치는영향등을합리적으로고려하여산정되었을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이용자의책임에관한사항및전기통신설비의설치공사나그밖의공사에관한비용부담의방법이이용자에게부당하게불리하지아니할것 3. 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이용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이용형태를부당하게제한하지아니할것 4. 특정인을부당하게차별하여취급하지아니할것 제50조 ( 금지행위 )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 금지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3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설비등의제공 공동활용 공동이용 상호접속 공동사용 도매제공또는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5. 후단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144 _ 정보인권의이해

75 정보인권의 개념 7장. 인터넷 거버넌스 1. 개요 인터넷표현의 자유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규칙 이 필요하다. 우선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그리고 기술적 프로토콜과 같이, 전 세 계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이 작동하기 위한 기술 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이 우리 삶과 사회의 일부가 되면 서, 스팸, 보안, 저작권 등 인터넷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을 개인정보의 보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안정적 인 운영, 이용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결정,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원칙 들과 정책결정 과정 등을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라고 한다. 반감시와 통신비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최초로 규정한 국제 문서라고 할 수 있는 2005 년 <정보사회를 위한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34항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유된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 및 프 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부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기 인터넷 엔지니어들이 그렇 게 정했기 때문이다. 기술 표준 뿐만 아니라, 규범도 중요하다. 예컨데, 인 정보문화 향유권 정부, 민간기업, 시민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인터넷의 발전 및 터넷 보안과 관련하여 기업의 기술적 조치나 정부의 규제만으로 모든 것이 르는 이유는 이것이 정부의 책임과 역할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아동포르노와 같은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인터넷기 참여자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코 업 등의 협력에 기반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 드는 법 이라고 한 로렌스 레식의 논리에 따르면, 초기 인터넷의 프 터넷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이나 공적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표준, 로토콜을 정해온 엔지니어들이 인터넷이 작동하는 법을 만든 셈이 시장, 규범과 같은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다. 한국이.kr 이라는 국가 도메인을 갖게 된 것은 유엔(UN)에서 정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146_정보인권의 이해 인터넷 거버넌스 _ 인터넷 거버넌스 해결되지는 않으며, 보안을 위한 이용자의 행동지침 같은 것도 필요하다. 망중립성 거버먼트(government)가 아니고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부

76 이와같이멀티스테이크홀더 (Multi-stakeholder) 모델, 혹은멀티스테이크홀더인터넷거버넌스는인터넷의관리및공공정책의형성과정에정부뿐만아니라시민사회, 기업, 학계및기술계, 국제기구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참여와협력을바탕으로한의사결정방식을의미한다. 이러한개념은 공공정책의수립과집행은정부의책임 이라는전통적인인식과는괴리가있다.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이구체적으로구현되는방식이고정적으로정해진것은아니다. 예를들어, 세계주소자원관리를위한기구인 ICANN에서는.com 과같은일반도메인,.kr 과같은국가도메인, 그리고 IP 주소등의정책형성을담당하는지원기구가있고, 정부는자문기구를통해참여하고있다. 인터넷관련공공정책을논의하는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은공공기관, 국제기구,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등다양한이해관계자로구성된 멀티스테이크홀더자문그룹 을두고있다. 앞서언급했던, 튀니스어젠더 37항은다음과같이멀티스테이크홀더접근을지지하고있다. 37. 우리는인터넷거버넌스와관련된국제기구, 정부간기구, 그리고다른기구의활동의조정과그들사이의정보교환을증진하고자한다. 가능한모든수준에서멀티스테이크홀더접근이채택되어야한다. 인터넷거버넌스에서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이라는새로운방식이호응을얻게된것은역사적인맥락과무관하지않다. 즉, 초창기인터넷의형성과확산이민간중심으로이루어져왔기때문이다. 인터넷이전에전신, 전화, 주파수등통신정책은 UN 산하의정부간기구인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서관할해왔으나, TCP/IP와같은인터넷기술표준이나도메인네임과같은주소체계는 ITU가아니라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나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와같은민간의 자율적인기구에의해서형성되어왔다. IETF나 W3C는참여나정책형성과정에누구나참여할수있도록개방적으로운영되고있다. 그러나인터넷의세계적인확대와이용자의급증에따라, 인터넷과관련된공공정책적인이슈 ( 예를들어, 전자상거래의발전에따른국가경제에의영향력증대, 사이버범죄의증가와이에대한대응의필요성등 ) 가증대되어왔으며, 정부는인터넷공공정책에깊이관여하기시작했다. 즉, 정부가주도했던다른공공정책분야와달리, 인터넷거버넌스영역에서는민간중심으로거버넌스가이루어지던영역에정부가뒤늦게개입하기시작한것이다. 이에따라, 전통적인정책결정권한을가진정부와비정부행위자사이의긴장, 그리고앞서인터넷을도입했던, 그래서거버넌스에서의주도권을가지고있는미국등선진국과뒤늦게인터넷을도입한개발도상국사이의긴장이높아지게되었다.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은이러한긴장과갈등속에서생성된개념이라고할수있다. 그래서최근인터넷거버넌스를둘러싼논쟁은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이무엇인지, 여기서정부와다른이해관계자들의책임과역할은무엇인지, 이에기반한세계인터넷거버넌스의제도화는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등이중심을이루고있다. 현재인터넷거버넌스와관련된모든이슈를담당하는단일한기구는없다. 도메인이나 IP 주소와같은인터넷주소자원관리는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 에서, 통신인프라나주파수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서, 인권이슈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이슈는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나세계무역기구 (WTO) 에서, 그리고각국가의법령등을통해인터넷관련이슈들이다뤄지고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제반이슈들이논의되는공간이지만, 강제력을갖는어떤규범을제정하지는않는다. 세계적인인터넷거버넌스를위해어떠한규범이나협정이필요한지, 어떠한기구에서이를담당할것인지등인터넷거버넌스를둘러싼논쟁은여전히계속되고있다. 148 _ 정보인권의이해 7. 인터넷거버넌스 _ 149

77 2. 주소자원거버넌스 인터넷거버넌스는주소자원거버넌스로부터시작되었다. 전세계적네트워크인인터넷이원활하게작동하기위해서는기술적인규약인프로토콜의형성, 도메인네임과 IP 주소의분배나관리등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전신, 전화등통신관련국제표준을정부간기구인 ITU에서관장했던것과달리, 인터넷초창기기술표준의제정과주소자원의관리는인터넷기술자공동체의자발적인참여를기반으로이루어졌다. 그러나 90년대중반인터넷이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 일반이용자에게개방되었으며상업화가이루어지면서인터넷주소자원의관리를위한국제적인기구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그러나이를 ITU와같은정부간기구에넘기기를원하지않은미국정부는 민간주도 의거버넌스를표방하면서 1998년 ICANN을설립하였다.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 은개인, 기업, 시민사회, 정부대표등이 ICANN 의조직구조 함께인터넷주소자원의관리와정책을담당하는국제비영리기구이다. 국제기구이기는하지만유엔 (UN) 과같은정부간기구는아니며, 누구나정책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다. ICANN의조직구조는설립이후변화해왔는데, 현재아래와같은구조를갖고있다. IP 주소, 일반도메인, 국가도메인을담당하는지원기구 (Supporting Organization, SO) 을두는등, 주로기능에따른조직구조를가지고있다. 정부가 정부자문위원회 (GAC) 라는형태로 자문 위치에있는것으로보아도, 전통적인정부간기구와는차이가있다. GAC 은 ICANN 이사회에투표권없는의석을하나차지하고있다. ICANN은주소자원관리와관련된구속력있는정책결정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 이사회 - 기능별지원기구및자문기구 - 이해관계자별위원회의위계적구조를가지고있지만, 개방적인참여와절차의투명성 ( 문서화, 온라인참여지원등 ), 상향식정책결정을지향하고있다. ICANN 설립이후, 도메인분쟁조정절차의수립,. 한국 과같은다국어도메인의생성,.biz 와같은새로운신규최상위도메인의생성등인터넷주소자원과관련된주요정책결정이이루어졌다. 설립당시부터 ICANN은미국정부와의계약관계로출발하였고, 미국정부의감독을받아왔다. 미국정부와의관계는 ICANN의정당성과책임성을보완하는수단이기도했지만, 미국정부만그러한배타적인권한을갖고있다는것은비판이대상이될수밖에없었다. 설립이후, ICANN에대한미국정부의권한은계속약화되어왔으며, ICANN은독자적인정책형성절차와정례적인평가절차의수립, 지역사무소의설치를통한국제화등자신의정당성, 책임성을강화하려는노력을해왔다. 지난 2014년 3월, 미국정부는루트서버에대한자신의관리권한을 세계멀티스테이크홀더커뮤니티 (global multistakeholder community) 에이양하겠다고선언했다. 이는 2013년, 스노든이미국국가안보국 150 _ 정보인권의이해 7. 인터넷거버넌스 _ 151

78 (NSA) 의인터넷대량감청을폭로한이후, 미국정부에대한전세계적인비난과인터넷의안정성에대한우려가쏟아진것이계기가되었다. 이후구체적인이양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고, 지난 2016년 3월 ICANN 이사회는 IANA 감독권한이양제안서 ( IANA Stewardship Transition Proposal)' 를미국정부에제출하였다. (IANA란루트서버에대한관리를의미한다.) 이이양제안서와함께, ICANN 책임성강화보고서도논의가되었고, 그권고안도미국정부에제출되었는데, 이는루트서버에대한관리권한이미국정부에서 ICANN으로이양됨에따라 ICANN의책임성을강화할필요가있었기때문이다. 3.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WSIS) 세계적수준에서인터넷거버넌스의문제가이슈화된것은 2003년과 2005년, 두차례에걸쳐진행된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 에서이다. WSIS는리우환경회의, 베이징여성회의등 UN이개최했던일련의정상회의의하나로서, ITU의주관으로준비되었다. 애초에 WSIS는 개발 (development) 과 접근 (access) 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었는데, IP 주소, 도메인네임등주소자원에대한미국정부의독점적권한에대한문제제기가이루어지면서인터넷거버넌스논쟁이점화되었다. 2003년제네바에서개최된 1차 WSIS 이후에 인터넷거버넌스워킹그룹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ce, 이하 WGIG) 이만들어졌는데, WGIG의최종보고서가 2005년 2차 WSIS에제출되었고, 2차 WSIS의최종결과물인튀니스어젠더 (Tunis Agenda) 에그내용이상당부분반영되었다. 결국주소자원에대한미국의독점적권한에대한논란은 2차 WSIS에서해결되 지못했지만, 튀니스어젠더는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논의를지속하기위한공간으로서인터넷거버넌스포럼 (Internet Governance Forum, 이하 IGF) 을개최할것을결의하였다.( 튀니스어젠더 72항 ) WSIS는각국정부뿐만이아니라기업및시민사회의참여도허용하였다. 진보통신연합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등세계시민사회는네트워크를구성하여 WSIS의결과물이개발및정보인권의가치를포함하도록목소리를내었다. 당시한국의시민사회단체들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를위한시민사회네트워크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WSIS) 를구성하여국제시민사회와함께연대하는한편, 국내적으로는이회의를계기로정보사회의방향에대한국내시민사회의입장을최초로마련하고자하였다. 4.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 은 2차 WSIS 회의의결과물인튀니스어젠더에따라시작된 멀티스테이크홀더정책포럼 ' 이다. 즉, 인터넷거버넌스와관련된다양한이슈들에대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정책대화를촉진하고자하는것이목적이다. 2006년아테네를시작으로개최국을달리하며매년개최되고있다. 2010년에 IGF를 5년더개최하기로결정하였으며, 2015년 12월에개최된 WSIS 10년평가를위한 WSIS+10 회의에서 IGF를 10년더연장하기로결의하였다. IGF는 멀티스테이크홀더자문그룹 (MAG) 이사무국의지원을받아, 그리고공개적인의견수렴을거쳐포럼의주제나기획을논의한다. IGF는워크샵, 전체세션, 오픈포럼등다양한형식으로진행이되는데, 전체세션은 MAG에의해서기획이되지만, 오픈포럼이나워크샵은누구나제안하고, 채택된워크샵을스스로조직할수있다. 152 _ 정보인권의이해 7. 인터넷거버넌스 _ 153

79 장애인접근권, 온라인아동보호, 망중립성등특정이슈의지속적인논의를위해참여자들이 역동적연합 (Dynamic Coalition) 을구성할수도있는데, 이는일종의주제별토론그룹으로보면된다. IGF 역시등록만하면누구나참여가능하다. 그러나 IGF는 ICANN과다르게어떤구속력있는정책결정을하는곳은아니다. 이때문에 IGF는 토크쇼 일뿐이라고비판받기도한다. 그러나세계적인정책결정과정에서소외되어왔던시민사회참여자들에게 IGF 는자신의목소리를적극적으로표출할수있는열린공간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참여자들에게는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다양한이슈나모범사례 (Best Practice) 를배울수있는공간이기도하다. 오히려협정과같은구속력있는정책결정을하지않기때문에보다폭넓고자유로운논의가가능해진다. 또한, 비록구속력있는것은아닐지라도참여자들의합의를담은구체적인결과물 ( 예를들어, 특정한이슈에대한정책권고안 ) 을산출하는방향으로가고있다. 이때문에 IGF는인터넷정책형성에있어서 소프트파워 ' 를가진다고평가되기도한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한장면 ( 출처 : APC, N05/ ) 세계 IGF와병행하여, 각지역및국가차원에서도 IGF가개최되고있다. 아시아태평양 IGF(AprIGF), 아프리카 IGF(Afican IGF), 유럽 IGF(EuroDIG) 등이그것이다. 러시아, 독일, 캐나다, 케냐, 말레이시아등각국에서도국가차원의 IGF 행사를개최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지난 2010년홍콩에서개최된아태지역 IGF 를시작으로, 지난 2013년에는서울에서 4차아태지역 IGF가개최되었다. 이와같은국가, 지역단위의 IGF는다양한이해관계자간정책토론과역량강화라는 IGF의의미를각국가, 지역단위로확대하고, 각국가나지역의고유한이슈들을발굴하며, 국가, 지역과세계적인터넷거버넌스를연계하는역할을하고있다. 국내에서도 2013 년부터매해한국 IGF를개최하고있다. ( 5. 한국의인터넷거버넌스 해외와마찬가지로, 그리고한국의다른공공정책영역과달리, 한국의주소자원거버넌스는민간, 특히학술및기술커뮤니티로부터시작되었다. 국내인터넷의도입이학술전산망으로부터시작했기때문이다. 한국의인터넷은 1982년전자기술연구소 (KIET) 와서울대학교사이에최초로 TCP/IP 네트워크가구축되면서시작되었다. 80년대에는 SDN 운영센터에서네트워크간조정을담당하였으며, 1991년국내최초의거버넌스기구인 학술전산망협의회 (ANC) 가만들어졌다. 이는상용인터넷서비스의개시와맞물려 1994년 한국전산망협의회 (KNC) 로이어졌다. 주소자원의관리를위한망정보센터 (KRNIC) 는 1993년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에서담당하다가, 이후한국전산원으로이전되었으며, 1999년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로독립을하였다. 이당시는국제적으로도 ICANN이설립되고, 국내적 154 _ 정보인권의이해 7. 인터넷거버넌스 _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