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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Study on the Types and Countermeasures of Youth Cybe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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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최근 들어 청소년의 인터넷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 사이 에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의존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사이버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사이버성폭력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면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한 사이버감금, 아이디도용, 사이버배제, 합성사 진 보내기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폭력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폭력에 비하여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피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피해는 신체적 폭력처럼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의 피해가 반복된 이후에 피해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아직은 냉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 이버따돌림을 규정해두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신체적 폭력보다 가 볍게 여겨 경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실제 청소 년들이 미성년자이기에 사이버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이버따돌림 행위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가 가능하나,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더라도 친구들 간의 장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판단 자체가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비롯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 만 사이버폭력에 집중된 정책은 없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하여

4 도 학자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많았지만 사이 버폭력 유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 분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실태를 각각의 사이버폭력 행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고, 전문가그룹의 인식조사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개념과 유형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국내 외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상 및 유형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 로 삼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전문가그룹에 대한 사이버폭력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및 현상을 파악하고, 각국의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현황과 우리나라의 사이버폭력 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가 청소년 사이 버폭력의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설문협조와 관련자료 제공에 힘써주신 교육 부 학교생활문화과 관계자와 전국 교육청 담당자, 법무부 소년과 관계자, 경찰청 사이 버수사대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전국 초중 고 90개교 대상 학생 및 직원 여러분, 전문가그룹 델파이조사에 응해주신 학계, 교육 계, 관련부처 공무원, 민간단체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이승현 박사와 공동연구진 울산대학교 강지현 교수, 조선대학교 이원상 교수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2015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이승현)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11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이승현 이원상) 15 제1절 사이버폭력 개념 이해에 관한 개관 사이버(Cyber)의 개념요소 19 가. 사이버 의 의미 19 나. 사이버공간적 개념의 특징 19 다. 사이버에서 도출되는 개념요소 폭력의 개념요소 26 제2절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사이버폭력의 개념 유사 개념과의 구별 31 가. 사이버불링 32 나. 사이버따돌림 33 제3절 사이버폭력의 특징 성인 사이버폭력의 특징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특징 36

6 ii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37 가. 청소년의 개념범위 38 나. 청소년기별 사이버폭력의 특징 39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정리 43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44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이승현) 53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대응변화 추이 55 제2절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관련법률 사이버모욕 대응 관련법률 사이버따돌림 대응 관련법률 사이버성폭력 대응 관련법률 사이버스토킹 대응 관련법률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련법률 59 제3절 부처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현황 교육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60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60 나. 청소년 사이버괴롭힘 통계 현황 61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65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65 나. 청소년 사이버 중독현황 65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68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68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68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69

7 목차 iii 4. 법무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71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71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71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미래창조과학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73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73 나. 청소년 사이버중독 현황 75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76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76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통계현황 77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81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 및 처벌 사례 분석 학교 내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형태 분석(행정심판사례) 83 가. 분석 배경 83 나.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통계 83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례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사례 105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의 문제점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입법 체계 불완전 관련부처간 상담 및 신고서비스의 중복 부처간 관련기관간 협력체계 미비 중독 관련 대책 수립에 치중 지속적 예방정책 부족 민간에 의존한 차단프로그램 개발 111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이원상) 113 제1절 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115

8 iv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117 가. 연방차원의 규제 117 나. 주정부 차원의 규제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126 제2절 독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132 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132 나. 독일 현지의 분석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135 가. 사이버스토킹 규제 135 나. 유해 미디어 규제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138 가. Insafe 138 나. 의식고취 센터(Awareness Centre) 140 다. 핫라인(hotline) 142 라. 헬프라인(helpline) 144 제3절 호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146 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석 146 나. 호주 현지의 분석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150 가. esafty(구 사이버스마트) 150 나. THINKUKNOW 153 제4절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155 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155 나. 일본 내에서의 분석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159 가.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률 159 나. 이지매방지대책추진법 160 다. 동경도 왕따 방지 대책 추진조례안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164

9 목차 v 제5절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통한 시사점 법률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 170 가. 체계적인 법적 근거의 필요성 170 나. 처벌 이외의 방안 규율 제도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 176 가. 기본 이론 176 나. 시장의 요소에 의한 시사점 178 다. 사회규범의 요소에 의한 시사점 181 라. 코드의 요소에 의한 시사점 185 제5장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인식관련 조사결과 분석 (강지현) 189 제1절 조사 개요 조사의 핵심 연구 대상 조사 개요 주요 변인의 측정 196 가. 사이버폭력의 유형 196 나. 사이버폭력의 발생원인과 영향 202 다. 사이버폭력의 처벌에 대한 인식 203 라. 사이버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조사 실시방법 203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사이버폭력 발생실태 개관 조사대상자의 특성 인터넷 이용실태 205 가. 인터넷 이용시간 205 나. 인터넷 사용 시 실명사용 여부 208 다. 인터넷 사용장소 210 라.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211 마. 사이버 자신감 사이버폭력 가 피해 실태 개관 214

10 vi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3절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 전체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 217 가. 전체 사이버폭력 피해실태 217 나. 사이버폭력 피해유형 건수 분석: 다중피해 219 다. 사이버폭력의 주요 가해자 및 가해방식 유형별 사이버폭력 피해실태 224 가. 사이버비방 224 나. 사이버감옥 스토킹 226 다. 사이버갈취 명령 228 라. 개인정보관련 230 마. 이미지불링 232 바. 사이버성폭력 232 사. 플레이밍 233 아. 사이버배제 사이버폭력의 피해에 대한 로짓 분석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사이버폭력 피해의 영향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온 오프라인 전이 243 제4절 사이버폭력의 가해실태 전체 사이버폭력의 가해실태 245 가. 전체 사이버폭력 가해실태 245 나. 사이버폭력 가해유형 건수 분석 246 다. 사이버폭력의 주요 피해자 및 피해방식 유형별 사이버폭력 가해실태 252 가. 사이버비방 252 나. 사이버감옥 스토킹 254 다. 사이버갈취 명령 256 라. 개인정보 관련 258 마. 이미지불링 259 바. 사이버성폭력 260 사. 플레이밍 260 아. 사이버배제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로짓 분석 262

11 목차 vii 4. 사이버폭력 가해의 영향 가해 이후 느낌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온 오프라인 전이 사이버폭력의 목격경험과 대응 270 가. 사이버폭력의 목격경험 270 나. 사이버폭력의 목격 이후 대응 271 제5절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 가 피해 경험 오프라인 학교폭력 가 피해 실태 273 가. 학교폭력 피해 실태 273 나. 학교폭력 가해 실태 275 다. 학교폭력의 다중피해와 다중가해 실태 277 라. 학교폭력 가 피해 경험의 중첩 사이버폭력 가 피해 경험의 중첩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의 가 피해경험 중첩 가정폭력 피해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의 중첩 282 제6절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 유형별 사이버폭력 처벌필요성에 대한 의견 291 가. 사이버폭력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291 나.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필요성 인식 294 제7절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 및 효과성 평가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306 제8절 소결 (조사결과 요약 및 함의) 사이버폭력 피해의 발생실태와 특성, 위험요인 사이버폭력 가해의 발생실태 및 특성, 영향요인 오프라인에서의 폭력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가 피해경험 사이버폭력의 심각성과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결과 및 정책적 함의 317

12 viii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6장 전문가 대상 사이버폭력 정책관련 의견조사결과 분석 (이승현) 319 제1절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대상과 방법 조사내용과 도구 322 제2절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법제에 관한 의견 324 가.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324 나.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구별 326 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따돌림의 개념정의 적절성 328 라.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 추가 의견 330 마.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개념 추가시 필요요소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의견 333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문제점 333 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단계별(학령기별) 구별 필요성 338 다. 외국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도입 필요성 342 라.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방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사안처리에 관한 의견 347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 347 나. 사이버폭력 행위유형별 선도와 처벌 구별 353 다. 사이버폭력 유형 중 선도의 영역 대상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356 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바람직한 선도조치 356 나. 학교폭력예방법에 필요한 추가 선도조치 357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 부여에 대한 의견 359 라.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360 제3절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청소년 사이버폭력 개념정의에 관한 의견 364 가.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364 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사이버따돌림 개념정의 366 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추가될 사이버폭력 개념 368

13 목차 ix 2.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의견 369 가. 현행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평가 369 나. 현행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문제점 369 다. 외국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모델 도입 필요성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안처리에 관한 의견 371 가. 학교 내 사이버폭력 사안처리상의 문제점 371 나. 학교 내 사이버폭력 선도조치의 문제점 371 다. 학교 내 사이버폭력 상담절차상 문제점 372 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점 373 마.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선도와 처벌 구별기준 373 바. 사이버폭력 유형별 위험군 분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375 제4절 소결 380 제7장 청소년 사이버폭력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이승현) 383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별 대응모델 개발 유형별 대응모델 마련의 한계 (학교 내)선도와 (사법적)처벌의 구별기준 마련 중복피해 가해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 필요 387 제2절 학교의 집중개입을 위한 방안 사이버폭력의 개념 설정을 위한 법개정방안 387 가.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387 나.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388 다. 아이디도용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사안처리 전문화를 위한 학교체계 구축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 활성화방안 391 가. 사이버폭력 신고의 활성화 방안 391 나. 사이버폭력 상담의 활성화방안 학교의 적극적 감시활동 및 개입 화해조정 및 갈등해결을 위한 사안처리절차 마련 393

14 x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3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모델의 변화 발달단계별(학령기별)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험형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학부모-교사와 연계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표준화된 예방교육 모델안 개발 사이버윤리교육(미디어리터러시) 강화 사이버폭력 방관자를 위한 교육 강화 예방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검증절차 마련 398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선도조치의 현실화방안 사이버폭력 맞춤형 선도조치 개발 사이버폭력 맞춤형 특별교육프로그램 개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모에 대한 제재 및 개입방안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01 제5절 사이버폭력 피해자 보호방안 개별화된 피해상담 및 개입 401 가. 온 오프라인 중복피해자에 대한 심층적 지원 401 나. 사이버폭력 가 피해 중복자에 대한 개별적 지원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피해학생 멘토링 지원 403 제6절 관련기업(온라인사업자, 제조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대응 기업의 유해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의무화 서비스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마련 민간기업의 적극적 관여방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 캠페인 및 공익광고 지원 확대 406 제7절 사이버폭력 대응 위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사안발견-조사-조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역별 담당협의체 구축 전문상담을 위한 One-stop지원센터 설치 사이버폭력 전문상담인력 양성 408

15 목차 xi 참고문헌 409 Abstract 421 부록 425 [부록1] 청소년대상 설문조사지 425 [부록2]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지(1차) 440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지(2차) 448

16 xii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표 차례 <표 2-1> 정완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45 <표 2-2> 성동규 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45 <표 2-3> 정한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46 <표 2-4> 이인태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47 <표 2-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분류 47 <표 2-6> 한국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분류 48 <표 2-7> 안성진 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48 <표 2-8> 신종 사이버폭력 유형 51 <표 3-1> 학교폭력 대비 사이버괴롭힘 발생비율 61 <표 3-2>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62 <표 3-3> 학교폭력 가해유형 63 <표 3-4>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 66 <표 3-5> 학년별 인터넷중독 위험군 수 66 <표 3-6> 학년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 67 <표 3-7> 사이버범죄 통계 69 <표 3-8> 학교폭력 유형별 통계 69 <표 3-9> 상담조사 대상자 현황 72 <표 3-10> 상담조사 대상자 처분유형(2013~2015.6) 72 <표 3-11>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및 유형(중복체크) 77 <표 3-12> 사이버폭력 가해대상(중복체크) 78 <표 3-13>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중복체크) 78 <표 3-14>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중복체크) 79 <표 3-15> 사이버폭력 피해대상(중복체크) 80 <표 3-16> 사이버폭력 피해 후 대응방법(중복체크) 80 <표 3-17> 사이버폭력 피해 미대응 이유(중복체크) 81 <표 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 수 83 <표 3-19>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건 인용율 84 <표 3-20> 학교폭력 유형별 재결건수 84 <표 3-21>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례(2012~2014년) 84 <표 3-22> 부처별 사이버폭력 상담 및 신고서비스 109 <표 4-1> 성별에 따른 독일 청소년들의 사이버 유해정보 비율 134

17 목차 xiii <표 5-1> 권역별 표집 학교 수와 조사학급 수 194 <표 5-2> 설문의 주요내용과 항목 195 <표 5-3> 사이버폭력의 행위내용과 수법에 따른 유형구분 199 <표 5-4> 조사대상자의 특성 204 <표 5-5> 인터넷 이용시간 205 <표 5-6>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시간 207 <표 5-7> 학교급에 따른 인터넷 이용시간 207 <표 5-8> 인터넷 이용 시 실명사용 여부 208 <표 5-9> 성별에 따른 인터넷 실명사용 여부 208 <표 5-10> 학교급에 따른 인터넷 실명사용 여부 209 <표 5-11>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인터넷 실명사용 여부 210 <표 5-12> 인터넷 주 사용장소 210 <표 5-13>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211 <표 5-14>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이용현황 212 <표 5-15> 사이버 자신감 213 <표 5-1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 자신감 213 <표 5-17>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사이버 자신감 214 <표 5-18>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실태 218 <표 5-19> 사이버폭력의 다중피해 실태 220 <표 5-20> 사이버폭력 피해자 성별에 따른 주 가해자 221 <표 5-21> 사이버폭력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주 가해자 221 <표 5-22> 사이버폭력 피해자 성별에 따른 가해방식 222 <표 5-23> 사이버폭력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가해방식 223 <표 5-24> 사이버폭력 피해자 성별에 따른 가해 매체 223 <표 5-25> 사이버폭력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가해 매체 224 <표 5-26> 성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비방 225 <표 5-27> 학교급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비방 225 <표 5-28>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비방 226 <표 5-29> 성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감옥 스토킹 227 <표 5-30> 학교급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감옥 스토킹 227 <표 5-31>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감옥 스토킹 228 <표 5-32> 성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갈취 명령 229 <표 5-33> 학교급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갈취 명령 229 <표 5-34>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피해실태: 사이버갈취 명령 230

18 xiv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표 5-35> 성별에 따른 피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31 <표 5-36> 학교급에 따른 피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31 <표 5-37>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피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32 <표 5-38> 성별에 따른 피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34 <표 5-39> 학교급에 따른 피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34 <표 5-40>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피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34 <표 5-41> 사이버폭력 피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38 <표 5-42> 사이버폭력 피해자 성별에 따른 신고율 240 <표 5-43> 사이버폭력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신고율 240 <표 5-44>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대상(중복응답) 241 <표 5-45>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응(중복응답) 241 <표 5-46>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무대응 이유(중복응답) 242 <표 5-47> 피해자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온 오프라인 전이 244 <표 5-48>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온 오프라인 전이 244 <표 5-49>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실태 245 <표 5-50> 사이버폭력의 가해유형 건수 247 <표 5-51>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성별에 따른 주 피해자 248 <표 5-52>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학교급에 따른 주 가해자 249 <표 5-53> 사이버폭력 가해자 성별에 따른 가해방식 249 <표 5-54> 사이버폭력 가해자 학교급에 따른 가해방식 250 <표 5-55>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중복응답) 250 <표 5-56> 가해자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중복응답) 251 <표 5-57> 가해자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중복응답) 251 <표 5-58> 성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비방 252 <표 5-59> 학교급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비방 253 <표 5-60>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비방 254 <표 5-61> 성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감옥 스토킹 254 <표 5-62> 학교급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감옥 스토킹 255 <표 5-63>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감옥 스토킹 255 <표 5-64> 성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갈취 명령 256 <표 5-65> 학교급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갈취 명령 257 <표 5-66>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가해실태: 사이버갈취 명령 257 <표 5-67> 성별에 따른 가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58 <표 5-68> 학교급에 따른 가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58

19 목차 xv <표 5-69>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가해실태: 개인정보관련 259 <표 5-70> 성별에 따른 가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61 <표 5-71> 학교급에 따른 가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61 <표 5-72>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른 가해실태: 이미지불링/사이버성폭력/플레이밍/사이버배제 262 <표 5-73> 사이버폭력 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265 <표 5-74>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느낌(중복응답) 266 <표 5-75>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느낌(중복응답) 266 <표 5-76>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이후 느낌(중복응답) 267 <표 5-77>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주변반응 267 <표 5-78>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주변반응 268 <표 5-79>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주변반응 268 <표 5-80> 가해자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온 오프라인 전이 269 <표 5-81> 가해자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온 오프라인 전이 270 <표 5-82>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목격 경험 여부 271 <표 5-83> 사이버폭력 목격이후 대응 272 <표 5-84> 사이버폭력 목격자의 무대응 이유 273 <표 5-85> 학교폭력 피해 실태 273 <표 5-86>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실태 274 <표 5-87> 학교급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실태 275 <표 5-88> 학교폭력 가해 실태 275 <표 5-89>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실태 276 <표 5-90> 학교급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실태 276 <표 5-91> 학교폭력 가 피해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구별 278 <표 5-92> 사이버폭력 가 피해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구별 280 <표 5-93> 성별에 따른 사이버폭력 가 피해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분포 281 <표 5-94> 오프라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가 피해의 경험여부에 따른 집단 구별 282 <표 5-95> 학교폭력 가 피해 경험집단별 가정폭력 피해점수 284 <표 5-96> 사이버폭력 가 피해 경험집단별 가정폭력 피해점수 284 <표 5-97> 사이버범죄의 법적 처벌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 286 <표 5-98> 알고 있는 사이버폭력 신고 상담번호 갯수 287 <표 5-99> 사이버폭력 신고 상담번호 인지여부(중복응답) 288 <표 5-100>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289 <표 5-101> 성별에 따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289 <표 5-102>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290

20 xvi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표 5-103> 사이버폭력 가 피해 경험의 집단구별에 따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 291 <표 5-104> 사이버폭력 처벌필요성 인식점수 292 <표 5-105>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점수 평균 차 293 <표 5-106>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필요성 인식 294 <표 5-107>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사이버 비방 296 <표 5-108>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사이버감옥 스토킹 297 <표 5-109>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사이버갈취 명령 298 <표 5-110>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개인정보관련 299 <표 5-111>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이미지불링 299 <표 5-112>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사이버성폭력 300 <표 5-113>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플레이밍 301 <표 5-114> 성별과 학교급, 사이버폭력경험 따른 처벌필요성 인식-사이버배제 302 <표 5-115> 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 304 <표 5-116>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 305 <표 5-117> 교육횟수와 방식에 따른 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 306 <표 5-118> 사이버폭력 예방대책의 효과성 평가 307 <표 5-119>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309 <표 5-120> 사이버폭력 가 피해 경험에 따른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310 <표 6-1>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징 322 <표 6-2> 사이버폭력 개념정의 365 <표 6-3>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개념이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366 <표 6-4>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따돌림 의 개념정의가 부적절한 이유 367 <표 6-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사이버폭력 개념 추가에 따른 요소의 중요도 368 <표 6-6> 현행 사이버폭력 예방정책 중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369 <표 6-7> 현행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의 문제점 370 <표 6-8> 외국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 중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할 정책 370 <표 6-9>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 내 사안처리의 문제점 371 <표 6-10>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 내 선도조치의 문제점 372 <표 6-11> 사이버폭력 상담의 문제점 373 <표 6-12>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법처리의 문제점 373 <표 6-13> 사이버폭력에 대한 선도와 처벌 구별기준의 중요도 374 <표 6-14> 사이버폭력 유형별 위험군 분류 375 <표 6-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필요한 추가조치 376

21 목차 xvii <표 6-16> 가해학생 선도 및 처벌에 있어 필요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76 <표 6-17>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있어 필요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77 <표 6-18>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78 <표 6-19>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78 <표 6-20>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79 <표 6-21>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과제의 중요도 380 <표 7-1>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필요성 인정순위 386 <표 7-2> 사이버폭력 개념정의 개정안 388

22 xviii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그림 차례 [그림 2-1] 청소년 1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40 [그림 2-2] 청소년 2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41 [그림 2-3] 청소년 3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42 [그림 2-4] 청소년 4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42 [그림 3-1]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정책비전 74 [그림 3-2]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75 [그림 3-3] 인터넷 피해구제 처리절차도 82 [그림 4-1] Microsoft사가 조사한 미국의 사이버불링 현황 117 [그림 4-2] 미국 주별 사이버불링 법제현황 122 [그림 4-3] 사이버불링 리서치 센터 홈페이지 127 [그림 4-4] Mous 홈페이지 128 [그림 4-5] A Thin Line 홈페이지 129 [그림 4-6] Stopbullying 홈페이지 130 [그림 4-7] Wired Safety 홈페이지 131 [그림 4-8] Microsoft사가 조사한 독일의 사이버불링 현황 133 [그림 4-9] Safer Internet Programm 홈페이지 139 [그림 4-10] 의식고취 센터 홈페이지 142 [그림 4-11] 핫라인 홈페이지 143 [그림 4-12] 헬프라인 홈페이지 145 [그림 4-13] Nummer gegen kummer 홈페이지 146 [그림 4-14] Microsoft사에서 조사한 호주의 사이버불링 현황 147 [그림 4-15] (구)사이버스마트 프로그램 홈페이지 151 [그림 4-16] 새로운 사이버스마트 홈페이지 152 [그림 4-17] ThinkUKnow 프로그램 홈페이지 154 [그림 4-18] Microsoft사에서 조사한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현황 157 [그림 4-19] 일본의 SNS 불링 158 [그림 4-20] IT안심회의 홈페이지 165 [그림 4-21] 자기 점검 홈페이지 및 합격증 167 [그림 4-22] e-넷캐러반 홈페이지 168 [그림 4-23] 모의체험 관련 앱(App) 170 [그림 4-24] IWF의 이미지 태그 시스템 180 [그림 4-25] 선플운동 홈페이지 184

23 목차 xix [그림 5-1] 인터넷 사용시간(평일 vs 휴일) 206 [그림 5-2]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 피해율 215 [그림 5-3] 사이버폭력 유형별 피해 빈도 219 [그림 5-4] 사이버폭력 피해 후 대응: 유형별 신고율 239 [그림 5-5] 사이버폭력 피해 이후 감정과 생각 243 [그림 5-6]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해 빈도 246 [그림 5-7] 학교폭력 가 피해 경험유형의 건수 277 [그림 5-8] 학교폭력 가 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구별 279 [그림 5-9] 사이버폭력 가 피해 유무에 따른 집단구별 280 [그림 5-10] 사이버폭력 유형별 처벌필요성 인식 295 [그림 5-11] 사이버폭력 대책의 효과성 평가 308 [그림 6-1]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개념 구별 여부 365 [그림 6-2]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개념정의 적절성 여부 366 [그림 6-3] 학교폭력예방법의 사이버폭력 개념의 추가 필요성 여부 368 [그림 6-4] 사이버폭력 유형별 위험군 분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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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문요약 200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청소 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실시간 채팅 등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청소 년들이 24시간 사이버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 력 가 피해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도 초기에 사이버모욕, 사이버성폭력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SNS를 이용한 카따, 방폭, 카톡감 옥, 와이파이셔틀, 게임셔틀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사이버폭력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폭력보다 영향력이 크다. 가해자는 대부분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는 피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가 장기간 반복된 이후에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피해회복이 어렵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성인의 사이버폭력과 달리 현실과 사이버의 경계가 모호하여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연결되거나 사이버폭력이 현실상의 학교폭력으로 진행된 다. 청소년의 경우 폭력의 고의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성인의 사이버폭력은 특정 행위유형에 집중하여 나타나는 반면에, 청소년의 사이버폭 력은 여러 형태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익명성과 무관하게 폭력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은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할 수도 있으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 다. 그리고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 내에서 폭력행위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법에 따라 선도조치를 받는 사례도 많지 않다. 2012년부터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26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대부분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처별로 접근방식을 보면,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여성 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온라인 중독 폐해 예방을 위한 예방적 접근을 하고 있고, 미래부, 문화부, 산업자원부에서는 온라인산업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반되 는 역기능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을 보면 신고 및 상담서비스와 예방교육이 부처간 대부분 중복되거나, 부처간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관련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대책이 대부분 중독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장기적인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을뿐, 사이버폭 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다. 사이버폭력은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서 개별 유형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사이버폭력과 사이 버불링, 사이버따돌림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유형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개념정 의를 하고 있고, 각국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사이버폭력 예방정책 모델을 마련해 두고 있다. 호주의 경우 예방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행위 자 및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민관합동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독일은 학교내 사안처리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대상 사이버폭력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폭력 피해유형은 사이버상에 서 욕하기나 나쁜 소문내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2개 이상의 유형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율이 22.3%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사이버폭력은 주로 아는 가해자 즉, 같은반 학생이나 같은 학교 다른반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을수록, 자기통 제력이 낮을수록, 사이버자신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통제가 약할수록 사이버폭력 피 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중 28.0%는 현실에서도 피해를 당하였고, 20.9%는 현실에서 학교폭력을 먼저 당하고 같은 가해자로부터 사이 버폭력을 이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가해집단과 가피해경험 중첩집단이 처벌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방대책에 대하여는 가피해자 분리와 강력처벌이

27 국문요약 3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고, 인터넷 이용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사이버폭력 예방에 효과 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그룹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버불링 과는 달리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체험형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학교내 사안처리에 있어서 가피해 구별이나 폭력내용 파악의 한 계가 있으므로 선도와 처벌의 영역 구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위유형별로 보자면 사이버불링, 사이버배제, 플레이밍 등은 선도의 영역에 둘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외 정책과 청소년 및 전문가그룹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에서의 정확한 판단 및 선도를 위해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별 구별 이 필요하고, 사이버비방, 사이버배제, 플레이밍은 선도의 영역으로, 사이버성폭력, 사이버갈취, 사이버스토킹은 사법적 처벌이 필요한 영역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가피 해 중복자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가 보다 사이버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예방법에 있는 사이버따돌림을 사이버폭력의 개념으로 변경하여 인터넷, 휴대전 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음란 폭력정보를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의 방법으 로 전송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 고,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며, 아이디도용 자체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사안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학교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의 A Thin Line 과 같이 사이버폭력 신고 및 상담을 활성화하며, 일본의 인터넷 패트롤제도 와 같이 학교의 적극적 감시활동과 개입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 사안이 조기에 화 해에 돌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화해조정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절차를 진행하 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모델이 변화해야 하는데, 발달단계별로 예방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체험형 형태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부처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는 예방교 육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표준화된 예방교육모델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

28 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년이 사이버매체에 접근할 때부터 사이버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방관자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폭력 선도조치의 현실화를 위해, 맞춤형 선도조치로 정보통신기기 사 용제한, 학생자치벌금제 등을 고려하고, 사이버폭력 맞춤형 특별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해자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교우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을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다섯째, 사이버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중복피해자에 대한 심층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피해 중복자에 대한 개별지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기업에 대한 정보삭제권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국의 사이버멘토 처럼 또래학생을 통한 멘토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이버매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관련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 기 위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기업의 의무를 입법화하고, 기업 스스로 유해정 보 필터링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독일의 자율규제시스템 과 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서비스이용에 대한 동의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민간기업과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매뉴 얼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체 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사안의 발견-조사-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별 담당협의체를 구축하고, 사이버폭력 전문상담을 위한 One-Stop지원센터를 설치 하고, 사이버폭력 이해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29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 론 이 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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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4년 현재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99.7%를 차지하고 있다. 1) 자료 및 정보 접근, 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10대 청소년의 경우 커뮤니케이션(94.4%)과 여가활동(93.3%)을 위해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만6세 이상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보유율 을 보면, 2014년 81.6%로 2013년 74.1%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 이처럼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실시간 모바일 채팅이 가능해지면서 청소년들이 사이버 언어폭력에 24시간 노출되 고 있다. 캐나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사용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폭력 피해에 자주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노출이 오프라인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4)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학교폭력 예방교 육의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2년 2차 8.5%에서 2013년 1차 2.2%, 2013년 2차 1.9%, 2014년 1차 1.4%, 2014년 2차 1.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사이버폭력 피해율은 2012년 2차 7.3%에서 2013년 1차 9.2%, 2013년 2차 9.7%, 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4, 26면. 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4, 37면. 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18면. 4) Mishna, F., Khoury-Kassabri, M., Gadalla, T. and Daciuk, J. Risk factors for involvement in cyber bullying: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2012, p.67.

32 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4년 1차 9.2%, 2014년 2차 9.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5)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1년 18.3%, 2012년 12.0%, 2013년 6.3%, 2014년 3.8%로 점차 낮아지는 수치를 보이나, 사이버폭력의 피해율은 2011년 1.2%, 2012년 4.5%, 2013년 14.2%, 2014년 6.8%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6)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14 사이버폭력 실태조 사 결과에서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19.0%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7) 각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폭 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과거에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사이버성폭력 등이 주류를 이루 었다면 최근에는 사이버따돌림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소셜네트워 크서비스(SNS)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합성사진 보내기, 음란사이트에 신상 노출하기,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감금, 아이디 도용, 사이버배제 등 다양한 형 태로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 및 후유증 이 오프라인 폭력에 비해 매우 크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가 사이버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따돌림이 포함되어 있긴 하였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신체적 폭력보다 가볍게 여기거나 심각한 학교폭 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비하여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 자체가 크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역시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 한다), 형 5) 교육부,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보도자료, 2012, 3면; 교육부,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3, 3면; 교육부,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 과 보고서, 2013, 26면; 교육부,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 3~4면; 교육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3면; 교육부,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2면. 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요약 및 제언, 2012, 5면; 청소년폭력예 방재단,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2013, 10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2014, 11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결과 보도자료, 2015, 4~5면. 7)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8면.

33 제1장 서 론 9 법 이 대표적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사이버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로 보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그러 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따돌림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금, 명예훼손, 아이디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도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이기에 사이버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 이와 관련된 선도교육이나 조치를 받는 경우도 그다지 많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폭력 사안처리 역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안이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더라도 친구들 간의 장난 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선도위원회 학칙에서 처리되는 사례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장기간 피해로 인한 후유증 등을 고려할 때 신체적 폭력보다 경미한 수준에서 단순히 학칙으로 처리되는 현행 사이버폭력 사안처 리 방식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13년 7월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 2014년 2월 교육부 주관 학교폭력 종합대책 등 최근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책의 대부분이 신체적 폭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정책으로는 사이버앱을 활용한 대책과 언어순화 교육 등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앱을 통한 규제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하교 이후 가정에서 벌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학교에서 사이버폭력에 대 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이 연 1-2회 실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청각 교육 등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대책이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위원회 조치결정들을 살펴보 면, 사이버폭력을 신체적 폭력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34 1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06년 친구들의 사이버폭력으로 자살을 한 메간 마이어 사건 이후 사이버불링방지법(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독일도 사이버폭력을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민간단체와 지역사회를 통한 구체적인 접근과 대응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 少 年 が 安 全 に 安 心 してインター ネットを 利 用 できる 環 境 の 整 備 等 に 関 する 法 律 ) 이라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사업자에 대하여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학교장에 게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제한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실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걸맞는 선도대책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교육이나 규제가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청소년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행위유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선도적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놀이문화가 아니라 범죄행 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이버폭력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신체적 폭력보다 경미하 게 인식하는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관련정책 역시 신체적 폭력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세부적 접근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중 신체적 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에 대한 일률적인 대책 접근이 아니라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폭력의 특성과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대응현황의 정확한 파악 을 통해 사이버폭력 현상과 유형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의 입법 필요성 검토 및 제도적 대응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모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35 제1장 서 론 11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국내 사이버폭력 대응정책과 외국의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의 비교, 청소년사이버폭력 실태 및 인식을 청소년과 전문가그룹 으로 나누어 분석한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유형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 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 의 유형별 분석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와 유형에 대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하고,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고유한 특징에 대하여 검 토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청소 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의 변화추이를 검토하고, 대응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관련부 처별 대응정책을 살펴본다.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사이버폭력 양상이 얼마나 나타나 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의 사이버폭력 선도형태 파악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사례를 분석하고, 사법단계에서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와 통계자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본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대응정책을 미국, 독일,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각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실태를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청 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적 노력과 관련 법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다. 또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노력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고찰해본다. 제5장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향 및 대응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한다. 실제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실태를 살펴보고, 오프라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가 피해 경험의 연관성을 파악해보고, 사이버폭력 각 유형에 대하여 청소년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36 1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그리고 현행 사이버폭력 관련 대책을 살펴보고, 이들 대책에 대하여 적용대상인 청소 년들은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해 본다. 제6장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의견조사를 통해 현행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 및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결 과, 현행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청소년 및 전문가그룹의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견들 을 종합하여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방안을 유형별 접근모델, 학교의 집중 개입을 위한 사안처리방안, 예방교육모델의 변화방향, 선도조치의 현실화방안, 피해자의 보 호 및 지원방안, 관련기업의 책임강화방안,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와 국외의 청소년 사이버폭 력 대응정책에 대하여는 선행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 및 대응정책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는 전국 초중고 대상청소년에 대한 설문조 사와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전문가그룹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먼저,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파악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 및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개념 파악 및 청소년사이버폭력의 유형 분류형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청소년 대응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방송통신 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부처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이버폭 력의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사이버폭력 관련 국내 대응정책을 파악하고자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의 사이버폭력 관련 통계자

37 제1장 서 론 13 료 및 관련기관의 보도자료, 관련 언론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학교 내 사이버폭력 사안처리 현황과 선도조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파악하기 위해 국 내 청소년사이버폭력 관련 민형사판례와 관련 언론자료를 활용하였다.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파악하고자 미국, 독일, 호주, 일본의 사이버폭 력 관련 통계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세계 사이버폭력 관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 각국의 입법현황을 해당국가의 관련부처 사이트와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응입법 과 비교분석하였다. 각국의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은 관련부처와 민간단체를 불문하고 관련홈페이지 소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상청소년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초 중 고(초등 5학년~고등 2학년) 학생 5,7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매체 이용실태, 사이버폭력 가 피해 및 목격 경험, 오프라인 폭력 가 피해경험,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등에 대한 인식, 사이버폭력 관련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인터넷 이용교육과 관련 중재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부처공무원,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학계 교수, 사이버폭력 사안을 담당해본 경험이 있는 관련 변호사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여 현행 사이버 폭력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응모델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취합하였다. 연구 과정 중에 사이버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련부처 공무원,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연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연구방향의 틀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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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이승현 이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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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사이버폭력 개념 이해에 관한 개관 휴대폰과 같은 개인용 단말기의 보급이 연령층에 상관없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휴대폰 기기의 발전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던 사이버공간이 개개인에게까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기존에는 단순히 음성이 나 메시지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던 것에서 SNS, 실시간 동영상 사진 파일 등의 자료교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앱(APP) 등의 사용이 확산되어 가면서 현실공간에 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일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적 발전이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나 집단성, 탈시공간성, 광역성 등과 같은 특성들과 결합되면서 사이버폭력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사이버폭력의 문제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피해자를 왕따 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 까지 몰아가 기도 하고,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피해 대상도 어린이나 청소년 등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장년층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유형도 단순히 메시지 전달만이 아니라 동영상, 사진, 음성 및 그들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폐해와 문제가 점차 확산되어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에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사이버폭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폭력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있다.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인터넷 매체를 통해 욕을 하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다.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폭력의 공격성이 더해지면서 현실공간에서의 폭력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며, 현실공간의 폭력과

42 1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합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음 외에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이버폭력 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말싸움 정도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사이버폭 력에 대한 통일적 개념뿐만 아니라 용어조차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현상들은 사이버폭력이 결부된 사건에서 언론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뿐 아니라 학문 분야에서도 교육학이나 범죄학, 법학 등 여러 학문분야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보고 있으며, 법학 분야 내에서 조차도 통일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이버폭력, 사이버불링, 사이버왕따, 사이버따돌림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그 개념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법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8) 또한 일반적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용어의 통일이나 개념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금 적절한 법률적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그 법적개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요소들을 추출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념요소를 바탕으로 법적 개념을 만들어 내어 그를 기반으로 한 법제도적 대응정책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이버폭력 가운데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불링 등과 같은 유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폭력과 함께 사이버불링에 대한 개념도 보다 확실히 해 보고자 한다.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이 버 의 개념을 미디어의 한 종류로 이해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매우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이버폭 력의 개념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개념정리와 범위확정이 8) 예를 들어, 해외의 Sameer Hinduja와 Justin W. Patchin의 공저인 Bullying Beyond the Schoolyard 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폭력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러나 불링이라는 개념과 사이버폭력이라는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의 불링에 대한 개념과 상황, 대응 방안 등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3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19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학 내에서도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개념 요소들을 도출해 보고, 도출된 개념요소들을 바탕으로 법학적인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1. 사이버(Cyber)의 개념요소 가. 사이버 의 의미 사이버(Cyber)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해당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라는 용어는 본래 인공두뇌를 의미하는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 사이버네틱스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kubernetes 에서 왔는데, 이는 키잡이 를 의미한다. 즉, 배의 키를 잡고 항해를 하며 먼 바다로 나아가는 개척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이 이후 라틴어에서는 gubernetes 라는 조종과 통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옮겨가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적으 로 사이버라는 개념에는 그리스 어원에 따른 개척 이라는 적극적인 측면과 라틴어 어원에서 유래하는 조종과 통제 라는 수동적인 측면이 모두 담겨져 있다. 9) 사이버공간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개념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란 개념과 함께 온라인(online) 이나 인터넷(internet), 버츄얼(virtual) 등과 같은 개념 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들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사이버공간은 가상공간, 유 무 선 인터넷 공간, 인트라넷 공간뿐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공간 까지도 포함하 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사이버공간적 개념의 특징 사이버폭력의 특징은 사이버공간의 특징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공간 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의 특징은 보는 관점에 따라 9) 이원상, 사이버 개념을 통한 사이버 모욕죄의 고찰과 대안,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2008, 255~256면.

44 2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무수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이버폭력과 관련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비대면성 현실공간은 시공간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장소적 이동이 있어야 하고, 시간을 정해 놓아야만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실시간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없 고, 언제나 서로에게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의식이 낮아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대담한 표현이 가능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10) 그러므로 비대면성은 사이 버폭력이 보다 흉폭화 되는 것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2) 익명성 사이버공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익명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 버공간에서 개인은 단지 비트(bit) 로만 존재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아이디 나 별명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공간에서와 다른 인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현실공간에서 개인은 물리적 법칙의 영향을 받으며, 가변하기 어려운 육체에 속해서 현실이 규정해 놓은 모습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에 반해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이 원하는 인성과 모습을 창조해 내어 자신이 설정한 사이버 공간에 서의 정체성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11) 그 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은 타인이 ID를 도용하여 타인으로 생활하면서 살 수도 있다. 12) 익명성은 현실공간에서 평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억제했던 자아 통제장치를 해제하는 탈억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13) 특히 그로 인해 자신이 노출되지 않고, 절대로 발각 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기도 하고, 스토킹과 같 은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10) 이성식, 사이버범죄학, 그린, 2011, 29면. 11) 황상민, 사이버공간에 또다른 내가 있다: 인터넷세계의 인간심리와 행동, 김영사, 2000, 73면 이하. 12) 사이버공간에서 마치 자신이 연예인인 것처럼 사칭하며 행동하기도 한다.(MBN star, 연예계 에 내린 SNS 사칭 주의보, 2015년 4월 27일자( =399406&year=2015&refer=portal, 최종검색)). 13) 이성식, 앞의 책, 29면.

45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21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익명성을 완화하는 인터넷 실명제 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4) 최근 페이스북도 사업을 위해 익명성을 완화하도록 하여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15) 3) 무경계성 현실공간에서는 공간적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공간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이동이 필요하고, 공간 속에서 행해진다. 그런 공간은 국가 사이에는 국경선을 통해서 구분되고, 지역 내에서는 시 군 구 동 등의 행정적인 기준 에 따라 구분된다. 그로 인해 행위는 지역성 또는 국지성을 갖게 되어 각 국가마다 또는 행정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제도나 문화가 존재하여 서로 간에 차별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하나의 단일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는 컴퓨 터를 통해 이루어진 공간과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진 공간 등 사이버공간도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공간과 인트라넷 공간이 통합되며, 각 국가의 정보통신망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사이버공간을 형성하면서 사이버공간에는 더 이상 공간의 구분이 불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사이버공간이 단순 히 비실재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리적인 요소로 서버가 존재하는 곳이 실정법에 따른 관할권으로 존재하게 되며,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가 사용되는 장소 가 사이버공간의 출입구가 되어 실질적인 통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 서의 의사소통은 현실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일한 앱(App)이나 프로 그램을 사용하는 한 지구 어디에 있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사진이나 문자, 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결국 무경계성이란 의사소통의 무경계성이 라고 할 것이다. 4) 집단성 현실공간은 기본적으로 폐쇄된 공간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 14) 그러나 2007년 7월 도입된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원일치로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2010헌마47, 252(병합)). 따라서 익명성은 법적으로도 제거 하기 어렵게 되었다. 15) 한겨레, 가입자 14억명 페이스북이 익명 을 불허하는 배경엔, 2014년 5월 4일자 ( 최종검색).

46 2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지나 건물 등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도 한다. 다만, 주인이 허용을 하는 경우에는 양해가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사이버공 간은 기본적으로 열린 공간이다. 따라서 ID와 암호를 요구하거나 비공개로 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열린 공간에서는 누구라도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견해를 공표할 수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카페를 이루기도 하고, 지식을 공유하 기도 하며, 소셜펀딩 16) 도 가능하고, 특정한 대상을 선정하여 온라인 기부(네이버의 해피빈 등)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은 열린 공간의 특성에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집단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집단성이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치 마녀사냥과 같은 위험이 초래된다.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할 집단성이 피해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 대상이 선정 되면 마치 피라냐가 목표물을 공격하듯 대상을 물어뜯는 약육강식의 밀림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집단성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5) 기술지배성 우리는 어릴적 슈퍼맨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 보았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상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은 매트릭스 라는 영화를 통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매트릭스라는 공간 속에서 주인공인 네오 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매트릭스는 현재 우리 에게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이버공간인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지만, 인간은 사이버공간 속에서 네오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이 인간의 기술에 의해 창조되어 기술지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킹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이버공간에서 신과 같은 지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지배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해 16) 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들에게 소액의 후원을 받는 새로운 소셜 웹 커뮤니 티 이다; (네이버 국어사전, EC%85%9C%ED%8E%80%EB%94%A9&autoConvert=false, 최종검색)

47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23 아무리 국가가 개입하려고 해도 개인의 기술이 뛰어나게 된다면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법률이나 공권력의 발동도 기술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다. 우리는 어나니머스 사건을 통해 현실공간에서 잘 동작하고 있는 국가라는 조직체가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위험을 목도하였다. 이런 기술지배성은 사이버공간의 지위를 역전시키기도 한다. 결국 사이버공간에서는 돈이나 명예, 권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곧 돈이고, 명예이며, 권력이 되는 것이다. 6) 빠른 전파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은 기본적으로 시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 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 현실공간에서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시간은 거의 찰나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송신자가 이메일을 보내는 즉시 독일의 수신자는 거의 시간차 없이 이메일을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가 사이버 공간에 등장하는 즉시 지구 반대편의 칠레의 팬은 그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시간은 거의 동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동시성은 사이버공간의 피해와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한다면 그 컴퓨터에 연결되 는 모든 컴퓨터들은 즉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컴퓨터의 수나 피해액은 천문학적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무엇보다도 피해는 실시간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사이버공 간을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일단 사이버공간에 공표되는 순간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7) 영구성 현실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을 하거나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 지 않는 한 보관되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은 사이 버공간 어딘가에 거의 영구하게 저장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48 2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모욕행위는 지워지지 않으며, 마치 디지털 주홍글씨가 되어 영구히 남게 되는 것이 다. 17) 최근에는 디지털 장의사란 직업도 생겨나서 사망 시 고인의 생존정보를 삭제해 주기도 하고, 18)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재판이후 잊혀질 권리 라는 새로운 권리개념 도 생겨나고 있으며, 19) 정보통신망법상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20) 그러 나 일단 사이버공간에 등록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는 원본이 실린 곳의 정보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Search Engine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가 무수히 많으며, 그 외에도 퍼나르기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며,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에서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저장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8) 비물질성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비물질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0과 1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존재성으로 요구되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코드로 존재하게 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실재는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처럼 느껴지는 비물질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행동 이나 물건 등은 코드의 집합이며, 행동의 변화나 물건의 이동도 코드의 변경일 뿐이다. 다. 사이버에서 도출되는 개념요소 사이버 에서 도출되는 개념요소는 기본적으로 현실 또는 실재공간 과 구분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때, 사이버를 통해서는 사이버폭력의 행위수단과 행위태양, 범위한 정, 정도, 그리고 피해의 계속성과 지속성 등과 관련된 개념요소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과 대척점에서 제한적인 개념요소도 만들어낸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서 보면 사이버라는 개념요소는 외형을 형성하는 17) 다니엘 솔로브(이승훈 옮김),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 비즈니스맵, 2008, 186면. 18) 스타서울TV, 디지털 장의사란, 고인의 인터넷 기록 삭제 비용은? ( 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223, 최종검색). 19) YTN, 잊혀질 권리 국경 없는 인터넷 세상 화두로, 2015년 5월 26일자( ytn.co.kr/_ln/0105_ , 최종검색). 20) 국방일보, 내 험담이 인터넷에 돌아다닌다면 포털업체에 즉시 삭제요청, 2014년 11월 11일자 ( rent_no=3&bbs_id=bbsmstr_ , 최종검색).

49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25 역할을 하고, 폭력이라는 개념이 그 안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자를 보면 사이버라는 개념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토대를 결정지워준다. 즉, 사이버라는 개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공간 또는 실재공간에 대비되는 공간으로 기술적으로 하드웨어를 이루고 있는 정보통신망과 해당 망에서 다양한 정보 통신서비스가 바탕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라는 개념에는 정보 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고 한다) 에서는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 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를 의미한다. 그 리고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 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버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기술지배성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지배성을 통해 사이버공간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이버의 개념요소에는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 스제공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이버의 개념은 행위수단을 결정하게 된다. 사이버라는 개념을 사이버공 간이나 또는 좁은 의미로 매체라고 이해하게 될 때, 폭력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 서 이루어지게 되는 행위수단은 음향이나 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 등 표현 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법률문헌에서는 대개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와 관련해서... 부호 문헌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행위수단을 열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부호나 문헌, 화상, 영상 등의 수단을 통해 나타 나게 된다. 그리고 사이버라는 개념은 행위태양도 결정하게 된다. 사이버폭력의 행위 태양은 폭력의 내용을 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이버폭력의 행위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내용을 상대방 또는 타인이 알도록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이버의 개념에는 가해와 피해의 개념을 확장하는 동시에 한정하는 요소가

50 2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있다.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무경계성을 고려해 보면 사이버폭력의 범위가 단순히 한 지역이나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전 사이버공간에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폭 력은 육신화(Incarnation)되지 않는 이상 사이버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이버폭력은 현실공간에 물리적인 폭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는 없고 단지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할 뿐이다. 그에 반해 사이버의 개념에는 정신적 폭력의 용이성 과 함께 정도를 강화하는 요소가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현실공간에서의 폭력에 비해 쉽게 저지를 수 있으며, 동시에 보다 강력한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집단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보다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개념에는 피해의 계속성과 지속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이 버공간의 영구성을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은 한 번 이루어지면 결코 지워질 수 없게 된다.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사이버폭력의 내용은 사이버공간에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이버폭력의 개념요소로서 사이버에는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은 개념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함에 있어 그와 같은 요소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폭력의 개념요소 일반적으로 폭력의 개념은 매우 넓게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으로 볼 때, 폭력이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또는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 등을 의미한다. 21) 그러나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보면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라고 하여 그 개념을 희롱 22) 까지 넓혀 사용하고 있다. 23) 따라서 사전적으로는 남을 거칠게 제압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행위 등도 일반인의 관념에서 21) 네이버 국어사전( 최종 검색). 22) 희롱이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 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com/detail.nhn?docid= , 최종검색). 23)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3667, 최종검색).

51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27 는 폭력이 될 수 있게 된다. 폭력이란 개념은 학문영역에서도 그 개념이 다소 상이하며, 개념범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분야 가운데서도 범죄학이나 교육학 등에서는 그 개념이 다 소 모호하면서도 개념범위가 넓게 사용되는 것에 반해 규범학인 법학에서는 그 범위 가 보다 명확하면서도 개념범위가 좁게 형성된다. 특히 형법분야에서는 그 개념범위 가 보다 더 좁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법학 외의 분야에서 사이버폭력은 상대방 에게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욕설, 비난, 위협, 유언비 어, 따돌림과 괴롭힘 등과 같은 행위 로 개념화되기도 하며, 24)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적 공격이나 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게시판이나 개인의 방명록 등에 비방적인 글을 작성하는 행위, 이메일과 인터넷 채팅으로 지속적인 괴롭 힘을 하는 행위, 인터넷 채팅이나, 이메일로 성적불쾌감을 주는 행위, 이메일이나 음란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 로 개념정의 되기도 한다. 그러나 폭력이란 개념이 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정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폭력의 개념에 대해 우리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법률에서 폭력 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로는 먼저 가정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이라고 한다) 이 있다. 동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제3호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범죄 로는 형법 및 다른 법률의 상해와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강간과 추행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이 라고 한다) 제2조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정의규정을 참조하고 있다. 이를 보면 폭력의 개념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 를 수반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2 조 제1항에서는 성폭력범죄란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강간 및 유사강간, 강제추행죄, 강도강간죄 등과 같은 범죄와 함께 특별법에서 가중하고 있는 범죄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정한호,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 20호, 2012, 208면.

52 2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하 성폭력방지법 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참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성폭력범죄 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 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아동 청소년 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그 미수범,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 간 및 준강제추행 등의 죄, 그리고 해당 규정들과 관련된 가중처벌죄를 포함하고 있어 성폭력처벌법과는 다소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이라고 한다) 제2 조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률들은 폭력 과 관련된 개념을 형법적 개념에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폭력행위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을 대표적인 법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는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지 상습적으로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형법상 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호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발 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 폭력이며, 그것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개념을 보면 폭력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결국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 는 행위 가 폭력이 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들이 폭력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과 개념의 범위는 형법의 기본 개념을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에 서는 폭력이라는 용어가 오직 제12조(강요된 행위)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라고 사용되고 있다. 이 때, 폭력이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가해지는 유형력의 행사 로서 절대적 폭력과 상대적

53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29 폭력으로 나누고 있다. 25) 전자는 상대방의 의사활동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상태에 서 일어나는 유형력의 행사 를 의미하고, 후자는 절대적 폭력에 반하여 상대방의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력의 행사 를 의미하며, 형법 제12조의 폭력은 심리적 폭력이라고 한다. 26) 그런데 앞서 살펴본 특별법 및 개별법들에서 폭력의 개념을 사용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 법체계에서 폭력의 개념은 적어도 형법 제12조에 서의 논의보다는 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적 시각으로 볼 때, 폭력이라는 개념의 기본 최소단위는 폭행 과 협박 으로 보이는데, 유형력의 행사와 해악의 고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폭력행위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폭행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형식 을 요구하지 않아 유형 무형, 구두 서면 거동 등으로도 가능하다. 27) 폭행은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의 4종류로 구분된다. 최광위 폭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게 직 간접적인 유형 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폭행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최협의의 폭행의 개념은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유형력 행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구타하거나 밀치는 행위, 돌이나 물건 을 던지는 행위, 침을 뱉거나 옷을 당기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모두 폭행이 된다. 또한 던진 돌이나 물건이 상대방을 스치거나 소지품에 맞는 경우와 같이 간접적 인 경우도 폭행이 된다. 이와 함께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내는 행위, 고함을 질러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으며, 폭언을 반복하는 행위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다. 그러므로 폭력의 범위는 그와 같은 폭행의 범위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 공갈, 약취, 유인, 강간, 성추행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유형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에서 사용할 폭력 의 개념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아닌 표현 등을 통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폭력으로 25) 신동운, 형법총론(제7판), 법문사, 2011, 440면. 26) 신동운, 앞의 책, 441면. 27) 신동운, 앞의 책, 441면

54 3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그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폭력의 범위가 축소되게 된다. 제2절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 1. 사이버폭력의 개념 사이버폭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다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물질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언어나 이미지, 음향 등을 통한 폭력만이 문제가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심 의위원회는 사이버폭력을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 28) 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사이버폭력의 개념요소들을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법적인 관점에서 설정해 보자면 우선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가 제공해주는 정보통신망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폭력의 형태는 물리적 인 유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음향이나 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 등 표현물 이 될 것이다. 이 때, 음향이나 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 등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표현물의 예시적인 열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기술 의 발달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표현물이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문구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이 때, 그런 형태 속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음란, 욕설, 허위사실, 비난, 협박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친구간의 정말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거나 매우 경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은 타인에게 정신적 및 심리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 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표현물을 통해 사이버폭력이 행사되는 유형은 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 등의 방법 이 될 것이다. 이는 마치 현실공간에서 의 폭력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사방법이 되는 것이다. 28) 남재성/장정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2011, 104면.

55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31 그러므로 그런 개념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를 해보자면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해주는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및 심리적인 고 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 욕설, 허위사실, 비난, 협박 등의 내용을 음향이나 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 등 표현물을 이용하여 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 등을 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사 개념과의 구별 사이버폭력은 앞에서 개념정의한 것처럼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 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글, 이미지, 음성 등 적대적 표현 등으로 상대에게 정신적 물 질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안성진 외 연구(2015)에서는 사이버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상에서 고의적 혹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를 입히는 행위 로,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역기능 현상 중 사이버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보기도 한 다. 29) 박종현 외 연구(2005)에서는 사이버폭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라고 파악하고 있다. 30) 성동규 외 연구(2006)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컴퓨터를 매개로 한 정보통신망 을 통해 타인의 명예 혹은 권익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로 31), 황창근 외 연구(2009)에서는 사이버폭력 개념을 단순화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람 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라고 보고 있다. 32) 현재 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Cyber Violence) 과 관련하여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 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과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을 거의 구별하고 있지 않고, 29) 안성진 외, 사이버불링의 이해와 대책, 교육과학사, 2015, 15면. 30) 박종현/권도윤/서경원,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윤리 63, 정보통신윤리위 원회, 2005, 11면; 서경원,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9집 제2호, 인하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6, 202면. 31)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9호, 2006, 82면. 32) 황창근 외, 인터넷상 욕설, 악플 등 사이버폭력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 원회, 2009, 6면.

56 3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사이버따돌림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 사이버불링 국내에서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을 거의 동일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링 (우리 사전에는 집단 따돌림 이란 용어로 사용하기도 함)이란 상습적으로 힘없는 개인에 대한 집단 공격(group attack)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 이다.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 간의 힘의 불균형(예를 들어, 연령, 신체 크기나 힘 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행동이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행동은 의도적으로 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격하 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위협, 못살게 굴기, 놀리기, 소외시키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행동을 말한다. 사이버공간의 게시판, 대화방, 채팅, 이메일 등 커뮤 니케이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수가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인격 모독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 Olweus는 불링 을 힘의 불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적인 행동의 하나이고,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33) 그런데 사이버불링에서 불링이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여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불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용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문헌들을 볼 때, 불링은 집단따돌림이나 집단괴롭힘, 왕따, 구박, 이지메, 폭력 등의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며, 주로 약자를 괴롭힌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는 불링 (bullying)과 모빙(mobbing)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불링은 주로 학교에 서 청소년들 사이의 괴롭힘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데 반해 모빙은 직장에서의 괴롭힘 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이버불링 이라는 개념만이 존재한다. 사이버불링이란 용어는 2000 년 미국 뉴햄프셔 대학의 연구에서 사이버불링이 등장하면서 비롯되었고, 2006년 미국 미주리에서 13세 소녀 메간 마이어(Megan Meier)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시달 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산체스 33) Olweus, D.,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Wiley- Blackwell, 1993, p.14.

57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33 (Linda Sanchez)가 주도한 메간 마이어법안 혹은 사이버불링방지법안 이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연방법으로서 입법 시도되었다가 실패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용어이다. 34) 사이버불링이란 개념은 미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이버불링을 이나 채 팅룸, 소셜네트워킹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위 로 보고 있다. 35) 또한, Willard(2007)에 따르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협박메시지를 이메 일이나 문자로 보내거나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누군가를 정신적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라고 하기도 한다. 36) 김은경(2012)은 사이버불링 이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청소년이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의 정보화기기를 매개로 온라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 남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욕설, 모욕적인 글이나 이미지를 통해 허위정보나 소문을 퍼뜨리기 등 일회적 행위뿐 아니라 지속적 인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 을 말한다. 37) 나. 사이버따돌림 사이버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3월 개정되면서 그 개념이 추가되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 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하며,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한다(학교폭력예 방법 제2조 1의3호). 34) 오태곤,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정서행동과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18 No.12, 2013, 면. 35) Justin W. Patchin & Sameer Hinduja,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Society Vol. 43 No. 2, 2011, p ) Willard, N. E.,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Research press, 2007, p ) 김은경,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0면.

58 3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사이버따돌림은 학교폭력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고, 학생들 사이의 폭력을 전제로 하는 반면에, 사이버폭력은 학교 내외의 폭력이자 학생과 성인간의 폭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따돌림은 사이버폭력보다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이버따돌림으 로만 규정되어 있어 사이버감금,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언어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3절 사이버폭력의 특징 1. 성인 사이버폭력의 특징 사이버폭력은 현실공간에서의 폭력개념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더하게 된다. 그러 므로 앞서 살펴보았던 사이버공간의 특성이 폭력의 개념과 결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이 창출된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현실공간에서의 행위와 다시금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스토킹이 현실공간의 스토킹과 결합되어 피해자 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38) 그러므로 사이버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빠른 피해확산속도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의 빠른 전파성과 결합하여 피해확산속도도 빠르게 나타 난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대상이 한 명에 그치지 않고 다수일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피해의 내용이 실시간 및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38) 헤럴드경제, 짝사랑 선생님 스토킹하다 살해한 옛 제자 징역 35년, 2014년 7월 29일자 ( _BL, 최종검색).

59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35 2) 가중된 피해 사이버폭력은 집단성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가중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순식간에 집결한 다수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을 가하는 것은 마치 DDoS 공격에 의해 서버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다운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익명의 수많은 가해자들로부터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3)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공간에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IP추적을 통해서 가해자가 사용한 단말기를 추적하여 가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지만, 해당 단말기를 그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사용했는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또한 ID를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해당 ID의 사용자가 사이버폭력 을 정말로 행하였는지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4) 가해진원지 추적의 어려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집단성, 무경계성 및 기술지배성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매우 어려우며, 최초 어디에서 발생하였고, 어떻게 확산 되어 갔는지를 밝히기도 쉽지 않다. 5) 원상회복 불가능 사이버공간의 영구성은 원상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비록 사이버폭력의 근원지를 발견하고 해당 가해자를 추적하여 손해배상이나 처벌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이버폭력 의 자국을 모두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평생 동안 사이버폭력의 이력이나 트라우마를 곁에 두고 살아야 할 수 밖에 없다. 6) 법률의 집행의 어려움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이버 공간의 기술지배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물론 단순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고도의 기술이 접합된 사이버폭력의 경우 수사기관이 그에

60 3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7) 2차 피해 가능성 대부분의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공간으로 실 재화(Incarnation)된다. 이는 사이버폭력은 신체적인 유형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이버폭력 가해자들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실제 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현실공간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약자가 현실공간에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의 경우 반드시 2차 피해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특징 1) 현실과 사이버의 경계 모호 일반적인 사이버폭력의 경우 현실보다 사이버에서의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과감해 지는 반면에,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현실에서의 학교폭력 등이 연장선상에서 온 라인으로 옮겨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당사자도 현실과 사이 버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행위의 형태만 달라질 뿐 가해 대상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특정이 일반적 사이버폭력보다 쉬운 측면이 있고, 가해 진원지 추적이 용이하기도 하다. 2) 고의성 희박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 중의 하나는 폭력의 고의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성인의 경우 악의적 의도를 갖고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접근하여 사이버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들끼리의 놀이 과 정에서 사이버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고의성이 성인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사이버폭력 행위를 장난으로나, 내가 친구들에게 왕따 되지 않기 위해서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성인의 사이 버폭력과 동일하게 처벌의 관점으로만 가져갈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61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37 3) 행동의 비일관성 성인과 달리 청소년의 경우 합리성 부족으로 인해 폭력행위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가 많다. 가령 성인 사이버폭력의 경우 사이버스토킹을 주로 하는 행위자는 스토킹에 집중하는 행동패턴을 보이나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폭력의 행위 유형을 불문하고 다양 한 형태의 폭력이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의 연장에서 방법만 바뀌었을 뿐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스토킹을 하거나 사이버따돌림, 사이버명예훼손 등 행 위 유형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4) 익명성과 무관 성인 사이버폭력의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이 원하는 인성과 모습으로 자신을 설정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 현실공간에서 억제되었던 자아 통제장치를 해제 하는 탈억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39) 자신이 노출되지 않고 발각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면서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지면서 굳이 익명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청소년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에 대하여 안티카페나 홈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대놓고 사이버폭력을 일삼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특징 1.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 앞서 살펴본 개념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일반적인 사이버폭력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이버폭력의 주체와 객체, 방관자 등이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39) 이성식, 앞의 책, 2011, 29면.

62 3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사이버폭력의 주요 무대는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와 학교 밖을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범위에서 어떻게 위치시킬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에서는 앞서 살펴본 개념과 함께 그와 같은 개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청소년의 개념범위 청소년이라는 개념범위가 확실히 통일되어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이라 는 개념은 아동이라는 개념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적으로도 혼용해서 사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을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미만 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는 그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과 같은 청소년 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2조 제1호에서는 19세 미만 을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아동 청소년의 범위를 19세 미만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 럼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아동과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 호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 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도 18세 미만 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 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국제적 아동탈 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에 따라 아동을 16세 미만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아동의 개념범위는 해외의 경우에도 일치되어 있지는 않다.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조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Cybercrime Convention) 에서는 제3장 제9조 제3호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와 관련하여 아동포르 노그래피의 대상을 18세 미만의 자 로 규정하며, 각 회원국들은 아동의 한계를 적어 도 16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협약에서 아동은 16세 이상 18세 미만 의 범위를 갖게 된다. 40) 40) 이원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안 암법학 제35권, 2011, 119면.

63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39 독일은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범위가 좀 더 다르다. 독일 형법 제176조에서는 아동(kinder)을 14세 미만자 로 규정해 놓고 있고, 제180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자 를 미성년자(minderjähriger)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제180조에서는 16세 미만 을 청소년(Jugend)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란문서와 관련해서는 제184조에서 18세 미 만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84e조에서는 18세 미만 을 미성 년자의 매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형법 에서는 14세 미만은 아동으로, 16세 미만은 청소년으로, 그리고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소년의 기준은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인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에 해당 하는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연령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통칭해서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는 대개 11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청소년 1기), 14세 미만까지의 초등학교 고학년(청소년 2기), 17세 까지의 중등학교(청소년 3기), 그리고 19세 미만의 고등학교(청소년 4기)를 나누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청소년이나 아동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아동이라고 하던, 청소년이라고 하던, 또는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글에서는 청소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청소년기별 사이버폭력의 특징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공간의 특징이 어른과 다르게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앞서 살펴본 사이버공간의 특징을 비대면성, 익명성, 무경계성, 집단성, 기술지배성, 빠른 전파성, 영구성, 비물질성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먼저 청소년 1기(11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를 보면 사이버공간의 특성 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에 속하는 연령대에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개념과 현실공간의 개념이 크게 구분되지 않고, 사이버공간은 단순히 현실공간 의 의사소통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가 현실공간에

64 4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서의 행위와 큰 구분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 1기의 경우에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이 모두에 걸쳐 가장 낮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림 2-1] 청소년 1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청소년 2기(14세 미만까지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이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부터 학원 등 사교육이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과 무경계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또한 청소년 1기의 경우보다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또래 집단끼리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정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집단성도 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다. 친구들끼리 신속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SNS를 사용하는 비중도 많아지게 되어 빠른 전파성의 영향도 다소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익명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다소 낮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영구성과 기술지배성, 비물질성 등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65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41 [그림 2-2] 청소년 2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청소년 3기(17세 까지의 중등학교)가 되면서부터 영구성을 제외한 모든 특징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 3기의 경우에는 가장 반항이 심한 시기이기도 하며, 사이버공간의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이 주로 학원 등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대면성과 무경계성, 빠른 전파성이 여전히 높을 것이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적인 활동과 비물질성에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높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기술지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인데, 이는 중학생부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이 다. 특히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집단성의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 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영구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6 4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그림 2-3] 청소년 3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그리고 청소년 4기(19세 미만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입시라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현실 공간에서는 공부의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기술지배성의 영향도 높아지게 되는데 청소년 3기보다도 복잡하고 어려운 앱이나 툴 사용이 보다 친숙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아가 어느 정도 정립되기도 하고, 수험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하여 집단성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 로 여겨지며, 영구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올라갈 것이다. [그림 2-4] 청소년 4기의 사이버폭력 특징

67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43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정리 우리나라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일단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개념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 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제1의2호에서 따돌림을 따로 정의하고 있는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 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 의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는 제1의3호에서 다시금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 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구조를 보면 사이버 따돌림은 수많은 학교폭력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는 앞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해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이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해주는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및 심리 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 욕설, 허위사실, 비난, 협박 등의 내용을 음향이 나 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 등 표현물을 이용하여 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 등을 하는 행위 이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청소년의 개념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대상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가운데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포함될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사이버폭 력을 가하는 것은 당연히 사이버폭력이 되는 것이다. 또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그가 학생이건, 학생이 아니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 버폭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의 무경계성으로 인해 장소적인 개념 이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에서와 같은 학교 내외 라는

68 4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장소적 의미는 크지 않다. 다만,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이 갖는 의미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는 학교의 처리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로 형사사건이 되어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장소적 개념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범위를 한정 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교 내외라는 의미는 학교와 학교주변,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학교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 사이버폭력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학교 내외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해주는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에 게 정신적 및 심리적인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 욕설, 허위사실, 비난, 협박 등의 내용을 음향이나 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 등 표현물을 이용하여 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 등을 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 Willard(2007)는 사이버불링 유형으로 플레이밍,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위협, 사 이버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등을 들고 있다. 41)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이 혼재된 선행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의 유형구분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사이버폭력 유형이 과거에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등 전통적 인 폭력 형태가 많았다면, 최근의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정완(2005)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일반적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을 다음 과 같이 7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42) 41) Willard, N. E.,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Research press, 2007, p ) 정완,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 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정보통신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13면.

69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45 <표 2-1> 정완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유형 정의 1 사이버모욕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을 하는 행위 2 사이버명예훼손 3 사이버성희롱 4 음란스팸메일 5 사이버스토킹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 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인터넷상에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이메일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음란 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 물을 발송하는 행위 인터넷, PC통신상의 대화방,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 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행위 6 사이버 성매매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 중 개하여 매매춘을 확산시키는 행위 7 사이버음란물 유명연예인의 몰래카메라 등 현실세계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유통시키는 행위 서경원(2006)은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만을 사 이버폭력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43) 성동규 외(2006)는 사이버폭력을 사이버모욕, 사 이버스토킹,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프라이버시 침해/신상정보 유포 등 5가 지 항목으로 유형화하였다. 44) <표 2-2> 성동규 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유형 1 사이버모욕 사이버공간에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행위(성적 모욕감 제외) 2 사이버스토킹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행위 3 사이버명예훼손 4 사이버성폭력 5 프라이버시침해 /신상정보유포 정의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성적인 묘사 또는 여성비하발언,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욕설 등의 내용을 유 포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 등을 유포하는 행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신상정보를 유포시키는 행위 정한호(2012)는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나타나는 폭력행위 유형에 따라 사이 43) 서경원, 사이버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9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03면. 44)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19호, 2006, 84면.

70 4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버욕설,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위장, 사이버폭로, 사이버배제, 사이버스 토킹으로 구분하였다. 45) <표 2-3> 정한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유형 정의 1 사이버욕설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욕을 전달하는 행위 2 사이버모욕 3 사이버명예훼손 4 사이버위장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가해자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일반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전달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제3자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그 사람인척 하면서 메시지나 사진을 올려 당사자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5 사이버폭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유포하거나 공유 하는 행위 6 사이버배제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온라인상 모임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7 사이버스토킹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 등 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시도하거나 욕설, 협박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송신하는 행위 조희정(2012)은 청소년 사이버불링 을 정의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를 도용하 여 거짓정보 올리기, 문자로 루머 퍼드리기, 동성애자라고 폭로하기, 휴대폰으로 음해 문자 보내기, 온라인에 거짓소문 퍼뜨리기,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 실 유포하기, 성매매사이트 등 불법 음란사이트에 피해학생의 신상정보 노출하기 등 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46) 이인태(2012)의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을 언어적 비언어적 사이버따돌림으로 구분하고 있다. 47) 45) 정한호,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 20호, 2012, 210면. 46) 조희정,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현황과 대책, 이슈와 논점 제15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1~2면. 47) 이인태, 초등학생의 사이버불링 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32권, 2012, 94면.

71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47 <표 2-4> 이인태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유형 1 언어적 사이버불링 폭언, 협박, 놀림이 포함되는 사이버상의 메시지 전달에 대한 행위 2 비언어적 사이버불링 원치 않는 정보의 전송 행위 3 사이버따돌림 정의 인터넷 공동체 안에서 커뮤니티, 게임, 채팅 상에서 특정 대상을 따돌리 는 행동 임상수(2011)의 연구에서 사이버불링은 디지털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단문문자 를 통한 유형, 사진 혹은 동영상을 전송하는 유형, 보이스메일을 통한 유형, 이메일을 이용한 유형, 채팅방을 통한 유형, 인터넷메신저 서비스를 통한 유형, 블로그나 SNS를 통한 유형, 온라인 게임의 상호작용을 통한 유형 등 8가지로 구분한다. 48) 신나민/안화실(2013)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매체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이 메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채팅, 온라인 게임에 따라 구분하 고 가 피해유형으로 놀림/무시, 욕설/협박, 허위사실이나 소문유포, 신상정보나 사생 활노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및 합성사진 유포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49)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에서 사이버폭력의 유 형을 크게 6가지로 보고 있다. 50) <표 2-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분류 유형 정의 1 사이버언어폭력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 2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에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위 3 사이버스토킹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 그, SNS에 계속 최종검색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위 4 사이버성폭력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인터넷에서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 는 행위 5 신상정보 유출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정보(사는 곳, 이름, 학교, 사진 등)을 퍼뜨리는 행위 6 사이버따돌림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 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과거의 선행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이 단순했던 반면에, 최근 한국정보화진 48) 임상수, 사이버불링에 대한 윤리교육의 대응, 윤리연구 제81호, 2011, 296면. 49) 신나민/안화실,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및 피해 가해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6권 제4호, 2013, 9~10면. 50)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3면.

72 4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흥원에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유형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12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51) <표 2-6> 한국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분류 유형 사이버 스토킹 (Cyber Stalking) 사이버 비방 (Cyber Slander) 이미지 불링 (Image Bullying) 아이디 도용 (ID Theft) 사이버 갈취 (Cyber Extortion) 사이버 성폭력 (Sexting) 사이버 감옥 (Cyber Jail) 사이버 따돌림 (Cyber Exclusion) 플레이밍 (Flaming) 사이버명령 (Cyber-order) 안티 카페 (Anti-cafe) 사이버 왕따놀이 (Cyberbullying Play) 정의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 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 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돈이나, 사이버머니, 캐릭터 등을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톡 등에서 특정인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 고 비방 또는 욕설하는 행위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친구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친구신청 거부 또는 배제하는 행위 특정인을 자극하여 일부러 논쟁 또는 분란을 일으켜 특정인이 문제 있음 을 드러나도록 하는 의도적 행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 나 심부름 시키는 행위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 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 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 사이버 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소속된 사 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2013년 안성진 외 연구진이 상다미쌤 기관최종검색을 통해 수집된 사이버불링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불링)의 유형은 보다 세분화되었다. 52) 동 연구에서는 특이하게도 해피슬래핑(Happy Slapping)이라는 유형을 추가하였다. 51) 조윤오, 新 사이버불링 유형과 문제점, 학교폭력2.0, 사이버불링 실태와 해법 세미나 자료집,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10면. 52) 안성진 외, 앞의 책, 61~71면.

73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49 <표 2-7> 안성진 외 연구에서의 사이버폭력 유형 유형 1 사이버 스토킹 2 사이버 명예훼손 3 해피슬래핑 4 ID 도용 5 사진변조 6 사이버갈취 7 사이버성폭력 8 카톡감옥 9 사이버차단 10 플레이밍 11 사이버명령 12 안티카페 13 사이버왕따놀이 정의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욕설,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행위를 지속하는 것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사진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유포하는 것 피해자가 본인의사에 반해서 예상치 못하게 가해자로부터 휴대폰 촬영을 당하 는 것 친구끼리 자신의 ID를 공유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자동로그인 되도록 설 정해 놓은 스마트폰을 남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구들이 원치않게 사용하 게 돠는 것 상대의 사진을 허락업시 합성하여 그것을 다수와 함께 공유하거나 게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사이버상의 특정수단을 통해 금품 갈취를 하거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상(사 이버머니, 캐릭터)을 얻거나 갈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또는 억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원치않는 성적 메시지(글, 부호)나 이미지(음향, 영상물)을 상대방에게 일방적 으로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스마트폰 카카오톡 또는 이와 유사한 어플의 이용에 있어서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재차 불러내어 원치않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위 및 대화방에서 퇴장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화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상 또는 스마트폰 대화방에서 특정대상을 친구목록에서 제외시키거나 친구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인터넷에서 상대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나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게시판 도배, 성희롱 등 다양한 행위 사이버상 또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여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특 정 대상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등을 시키는 행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특정 대상에 대한 비방, 욕 설, 사진변조 등을 하는 행위 사이버상 또는 스마트폰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카카오톡, SNS 등에서 한 친구 를 왕따로 지목한 뒤 집단으로 괴롭히는 행위 그밖에도 최근 신종유형으로 카따, 떼카, 방폭, 감옥, 와이파이 셔틀, 하트셔틀 등이 언급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 카카오톡이 인기를 끌면서 카톡방 내에서 사이버폭 력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로, 피해학생을 카톡방에 초대한 뒤 여러 사람이 무조 건 무시하는 카따, 피해학생을 카톡방으로 초대해 단체로 욕설을 퍼붓거나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떼까, 피해학생이 카톡방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계속 초대하기

74 5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를 눌러 괴롭히는 카톡감옥, 다수의 학생이 카톡방에 있다가 한 학생을 방으로 초대 한 뒤 의미없는 말을 던지며 휴대전화를 마비시키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카톡 대화창을 통해 끊임없이 욕설메세지를 받던 김모양이 신천동 아파트에 서 투신자살하는 사건도 카톡을 통한 사이버폭력 때문이다. 53) 셔틀(Shuttle) 이란 표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셔틀이란 원래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운송수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진들을 위해 빵을 사다 나르는 것을 빵셔틀,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가방셔틀, 담배심부름을 하는 것을 담배셔틀 이라고 하면서 이 용어가 통용되었다. 와이파이셔틀 이란 스마트폰 테더링 또는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면 중계기처럼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무선인 터넷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강요해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시킨 뒤 공짜로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인터 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스마트폰 55요금제가 괴롭다는 호소의 글이나 반에서 와이파이 셔틀을 당하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사이버폭력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 다. 54) 최근에는 게임을 대신해주거나 아이템을 상납하게 하는 게임셔틀, 아이템셔 틀 등이 확산되고 있다. 2011년 12월 대구중학생 김모군이 자살사건에서도 가해학생 2명이 김군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같이 키우자면서 아이템을 산다며 돈을 빼앗고 게임레벨을 올리라며 자신들 게임ID로 접속해 게임을 하도록 한 바 있다. 55) 53) 경향신문, 죽음 부르는 카톡왕따 (1) 스마트폰 알림음이 무서워요, 2012년 8월 19일자 ( 최종검색). 54) 한겨레, 진화하는 학교폭력, 와이파이셔틀 아시나요?, 2012년 1월 4일자( 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 html, 최종검색). 55) 조선닷컴, 게임, 또 다른 마약 6 학교폭력 배후는 게임... 빵셔틀(일진에게 강제로 빵을 사 다가 공급해주는 아이) 도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온 것, 2012년 2월 6일자( 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6/ html, 최종검색).

75 제2장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유형 51 <표 2-8> 신종 사이버폭력 유형 유형 1 카따 카카오톡에서 집단 따돌림을 하는 행위 2 떼카 SNS를 이용하여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일시에 욕을 퍼붓는 행위 3 방폭 대화방에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학생만 카톡방에 남기는 행위 4 카톡감옥 정의 한꺼번에 수백 명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올리고, 채팅방을 나가도 다수 이용자가 끊임없이 다시 초대하는 행위 5 와이파이셔틀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행위 6 하트셔틀 스마트폰 게임 애니팡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하트를 상납하도록 하는 행위 7 게임셔틀 게임을 대신해주거나 아이템을 상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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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이 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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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제1절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대응변화 추이 국내에서 청소년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년 민간주도 시민단체들이 인터넷 불건전 사이트 모니터링 및 학부모교육 활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2007년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댓글 퇴치를 위한 선플달기운동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 8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기 업,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범국민협의회 를 출범시키고, 공동으로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연중캠페인 을 전개해오고 있다. 2005년 연예인 X파일, 여중생 가출사건 등 인터넷상 익명성으로 인한 사건이 연이 어 발생하면서 2007년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는 이용자에게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역기능의 원인 중 하나인 익명성을 제거하고자 게시판 이용 본인확인제 가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망법에 국가기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등을 요건 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 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본인 확인조치 )를 하여야 한다(제44조의5)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보고

80 5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등 위헌판결을 내려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56) 2013년 9월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업계, 사회구성 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자율적인 인터넷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가 출범하였다. 자문위원회에는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와 학계전문 가, 선플달기 운동본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등 민간단 체와 NHN, 다음, 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디지털타임즈, 방송인 등 사회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57) 인터넷사업자의 자정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2009년부터 주요 포털사들이 한국인 터넷 자율정책기구(KISO: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를 출범 시켜 개별 회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 공동의 정책을 결정 심의하기 시작하였다. 학교 차원에서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2012년 관계부처 합동으 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사이버따돌림을 학교폭 력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학교 내 선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2년 8월 서울에서 한 여고생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 아파트에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58) 하는 등 사이버폭력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다. 제2절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사이버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통일된 법률은 없으나, 관련 법률에서 사이버폭력 56) ZD Net Korea, 헌재 위헌...인터넷 실명제 폐지된다, 2012년 8월 23일자( 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 , 최종검색) 57) 이투데이, 방통위, 사이버폭력 근절위한 인터넷문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 2013년 9월 25일 자( 최종검색) 58) 경향신문, 카톡 왕따 여고생 투신자살, 2012년 8월 17일자( news/khan_art_view.html?artid= &code=940202, 최종 검색)

81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57 개별 유형에 대한 처벌 및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대화방(SNS)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면서 대화방 초대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 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정 입법발의가 되는 등 청소년의 온라인상 사이버폭력 에 대한 사회적 규제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사이버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인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관련법률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사이버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 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만일,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 형법 제307조의 단순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2. 사이버모욕 대응 관련법률 사이버모욕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형법상 오프라인모욕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사 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 사이버따돌림 대응 관련법률 2012년 1월 17일 사이버따돌림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2012년 3월 21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이버따돌림이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포함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82 5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 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로 보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의3). 사이버따돌림은 다른 사이버폭력 유형과는 달리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사이버성폭력이나 사이버명예훼손과 같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사이버성폭력 대응 관련법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지만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반포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정보를 유통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83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59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 사이버스토킹 대응 관련법률 사이버스토킹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스토 킹의 한 유형을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는 규정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 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 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 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스토킹과 관련하여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김병태의원 대 표발의안, 제1966호)을 비롯하여, 2003년 스토킹방지법(안) (이강래의원 대표발의 안, 제2733호), 2005년 스토킹 등 대인공포 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염 동연의원 대표발의안, 제2815호)과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염동연의원 대표발의안, 제3472호), 2009년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김재균의원 대표발의안, 제3469호)이 계속해서 국회 발의되었다. 이들 법률안에서는 스토킹의 행위방법 중 하나로서 컴퓨터 통신을 통해 반복하여 일방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를 규제하고자 하고 있다. 6.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련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 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강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 을 위한 제도 마련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0조).

84 6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 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 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반면에,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44조의4). 제3절 부처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 현황 사이버폭력과 관련하여 각 부처의 대응방식을 보면 부처별로 접근방식이 상이하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중독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과 치유대상에 대한 교육 회복적 개입 및 접근을 하는 반면에, 미래부 산업자원부 문화 부에서는 온라인 관련 산업 발전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역기능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부처의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이 부처별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교육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교육부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보아 접근하려는 대응정책이 많다. 스톱불링, 교육부 산하 Wee센터, 민간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학교폭력 SOS지원단과 함께 사이버폭력 상담 및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85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61 사이버따돌림 을 포함시켜 온라인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청소년 사이버괴롭힘 통계 현황 교육부는 매년 2차례에 걸쳐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 력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일부분으로써 사이버괴롭힘만 다루고 있어 사이버폭력에 대한 전체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통계에서는 사이버괴롭힘에 대한 통계만 파악한다.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사이버폭력 피 해율은 증가하고 있다. <표 3-1> 학교폭력 대비 사이버괴롭힘 발생비율 (단위: %) 학교폭력 피해율 사이버괴롭힘 피해율 2012년 1차 년 2차 년 1차 년 2차 년 1차 년 2차 전체 학교폭력 피해 가운데 폭행이나 감금,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사례는 줄어든 반면에, 사이버괴롭힘은 2012년 7.3%에서 2014년 2차 9.9%로 증가하고 있다.

86 6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표 3-2>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구분 전체 유형 연도 차수 학급 피해율 심한 욕 돈(물건) 설, 놀 빼앗김 림, 협박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폭행, 감금 사이버 괴롭힘 단위 : (%) 스토킹 강제추행 /성폭력 ) 계 ) 계 ) 계 ) )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교폭력 가해율을 보면 전체 가해율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괴롭힘은 2012년 9.4%, 2013년 1차 19.1%, 2013년 2차 12.2%, 2014년 1차 11.4%, 2014년 2차 6.4%로 계속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59) 교육부,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보도자료, 2012, 3면(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 약 514만명 중 2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73.7%인 약 379만명이 참여 하였고, 피해응답 학생은 321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5%(중복체크)). 60) 교육부,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3, 3면; 교육부,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3, 26면(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 약 519만명 중 1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81.7%인 약 424만명이 참여, 피해응답 학생은 94천명 으로 전체 응답자의 2.2%(중복체크)). 61) 교육부,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 3-4면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 약 454만명 중 2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89.4% 인 약 406만명이 참여, 피해응답 학생은 77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9%(중복체크)). 62) 교육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3면(2014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 약 498만명 중 1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91.6%인 약 456만명이 참여, 피해응답 학생은 62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4%(중복체크)). 63) 교육부,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2면(2014년 2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 약 434만명 중 2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94.4%인 약 410만명이 참여, 피해응답 학생은 48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2%(중복체크)).

87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63 <표 3-3> 학교폭력 가해유형 구분 전체 유형 연도 차수 사례수 (만명) 가해율 심한 욕 설, 놀 림, 협박 돈 (물건) 빼앗김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폭행, 감금 사이버 괴롭힘 단위 : (%) 강제추행 스토킹 / 성폭력 ) ) ) ) )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교육부는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따돌림 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다양한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 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교원역량강화, 예방교육 컨텐츠 보급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즉시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용자가 설정해둔 긴급전 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인 굿바이 학교폭력 어플리케이션을 64) 교육부,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보도자료, 2012, 4면(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 약 514만명 중 2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73.7%인 379만명이 참여. 가해응답 학생은 156 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1%. 피해학생의 24.2%(77천명)가 가해 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 65) 교육부,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13, 31면(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는 전체 학생 약 519만명 중 1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81.7%인 약 424만명이 참여. 가해 응답 학생은 47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중복체크)). 66) 교육부,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결과 분석 보고서, 2013, 6면(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 약 454만명 중 2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89.4%인 약 406만명이 참여. 가해응답 학생은 38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0%(중보체크). 가해학생의 24.4%(9천명)는 피해 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 67) 교육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8면(2014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 약 498만명 중 1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91.6%인 약 456만명이 참여. 가해응답 학생은 27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0.6%(중복체크). 가해학생의 25.4%(7천명) 는 피해 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 68) 교육부,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6면(2014년 2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는 전체 학생 약 434만명 중 2차 조사에는 대상학생의 94.4%인 약 410만명이 참여. 가해응답 학생은 23천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0.6%(중복체크)).

88 6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개발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탑재해 두고 있다. 둘째, 상다미쌤 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다미쌤은 2012년 8월 27일 다음에서 개발하고 교육 과학기술부, 국민은행, 열린의사회가 지원하여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음의 마이피플에서 상다미쌤과 친구를 맺으면 스마트폰, PC에서 익명으로 전문상담사와 대화할 수 있고 상담결과에 따라 병원치료 및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69) 셋째,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란 청소년 의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고 교내 건강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관련 전문가가 협력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마트미디어 프로그 램을 실천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교 및 가정 내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의 사용 지도방 안을 마련하고 건강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스마트미디어청정학교는 청소년 스스로 건강한 스마트미 디어 사용을 주도하는 교내 자율운동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청소년의 스마트미디 어 이용 조절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70) 2014년 현재 대구교육청, 경기도교육 청, 제주교육청 관내 초중고 23개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중이다. 넷째, 사이버폭력예방거점Wee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상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이버폭력과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한 치유지원시스템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교 육부는 2014년 특별교부금사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대응거점 Wee센터를 운영 지원하 고 있다. 2014년 174개 Wee센터에서 34개 거점 Wee센터를 선정하고 운영을 위한 전문가 그룹 운영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교원 직무연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교원대상 원격연수 콘텐츠와 학부 모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주로 사이버폭력 예방, 게임 인터넷 스마트 폰 중독예방, 개인정보보호,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 69)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상다미쌤 상담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집중치료 시작, 2012년 12월 27일자, 1면. 70) 교육부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 자료( Notice.do?bbsId=BBSMSTR_ &nttId=490, 최종검색).

89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65 고 있다. 2014년 연말부터는 시도교육청 추천 초중등교원, 전문상담교사 등을 대상으 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통신윤리 교원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PC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인 모바 일가디언 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부모가 월이용료를 내고 회원가입 후 자녀의 휴대폰 에 모바일가디언이라는 앱을 설치하면 자녀가 친구와의 대화내용을 부모가 문자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전단계의 문제인 사이버중독 에 집중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헬프콜 청소년 전화 등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들을 통하여 사이버중독상담 및 신고서 비스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력하여 중독예방사업 의 일환으로 가족캠프와 인터넷치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소년 사이버 중독현황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 학령전환기 학생(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를 실시하 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진단결과 위험군은 중독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사용자군 과 주의사용자군 으로 구분한다. 위험사용자군 은 인터 넷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현상을 보여 전문가의 도움 이 필요한 수준을 말하고, 주의사용자군 은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지만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2014년에 105,057명으로 위험사용자군은 9,541명, 주의사 용자군은 95,516명이었으나, 2015년에 105,929명으로 위험사용자군 9,452명, 주의

90 6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사용자군 96,477명이다. 반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2014년 186,599명으로 위험 사용자군은 26,296명이고 주의사용자군은 160,303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51,915 명으로 위험사용자군이 18,720명이고 주의사용자군이 133,195명이다. <표 3-4>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 연도 구분 재학생 수 조사 인원 인터넷 중독현황(명) 위험 주의 사용자군 사용자군 소계 조사 인원 스마트폰 중독현황(명) 위험 사용자군 주의 사용자군 단위 : (명) 초4 446, ,212 2,502 16,975 19, ,818 2,008 11,175 13,183 중1 522, ,601 4,312 38,875 43, ,194 11,387 59,218 70,605 고1 590, ,698 2,727 39,666 42, ,294 12,901 89, ,811 계 1,559,926 1,530,511 9,541 95, ,057 1,412,306 26, , ,599 초4 420, ,680 3,068 20,415 23, ,534 2,531 14,204 16,735 중1 465, ,582 3,736 36,852 40, ,691 7,231 44,379 51,610 고1 590, ,004 2,648 39,210 41, ,875 8,958 74,612 83,570 계 1,476,427 1,423,266 9,452 96, ,929 1,323,100 18, , ,915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14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결과 및 사후지원계획 발표, 2014년 6월 30일자, 1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초 4,중 1,고 1 인터넷 중독 위험군 10만 6천여명,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15만2천여명, 2015년 5월 28일자, 1~2면 자료: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전체 조사인원 수에서 차이가 있음 소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 4학년 위험군은 2014년에 비해 2015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저연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5> 학년별 인터넷중독 위험군 수 단위 : (명)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총 계 구분 위험군 위험군 위험군 위험군 소계 소계 소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77 14,708 4,769 43,187 26,507 16,680 42,393 25,231 17, ,057 66,446 38, ,483 17,087 6,396 40,588 23,198 17,390 41,858 22,547 19, ,929 62,832 43,097

91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67 <표 3-6> 학년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수 단위 : (명)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총 계 구분 위험군 위험군 위험군 위험군 소계 소계 소계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83 8,915 4,268 70,605 24,940 45, ,811 38,302 64, ,599 72, , ,735 11,332 5,403 51,610 19,461 32,149 83,570 31,908 51, ,915 62,701 89,214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청소 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사이버폭력 상담 및 치유지원을 위한 인터넷 치유학교(인터넷RESCUE스쿨) 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치유학교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 원이 주관하는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캠프이다. 인터넷치유학교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 및 평가,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상담,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상담, 가족의 환경에 맞도록 구성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인터넷을 대체할 대안놀이 체험 및 수련활동,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는 자치활동, 캠프 종료 후 상담전문가와의 사후상담 등이 진행된다. 71) 둘째,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청소년 가족치유캠프 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로 인해 학업이나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 4~6학년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2박3일간 진행되는 치료 캠프를 운영한다. 가족치유캠프에서는 청소년 대상 건강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관현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와 관련한 청소년의 이해 및 지도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지역중심의 캠프운영을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외 다양한 대안활동을 체험하게 한다. 72) 셋째, 여성가족부는 사이버전문심리상담센터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e끌림, Cyber 7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인터넷치유학교 소개자료( specialserv/specialserv07_1.asp, 최종검색) 7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청소년 가족치유캠프 소개자료 ( 최종검색)

92 6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1388) 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대상 전문심리상담센터로, 인터넷을 활용 하여 가족갈등, 교우관계문제,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을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3) 3. 경찰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안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 안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하고 폐쇄조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폭력 긴급전화인 117을 통해 신고되는 사이버 및 문자상담에 대한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다.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매년 사이버범죄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청소년사이 버폭력 통계를 별도로 추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이버범죄 전체 현황과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유형 분석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이버범죄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대가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사이버폭력에만 한정된 수치는 아니다. 73) e끌림 홈페이지 자료( 최 종검색)

93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69 <표 3-7> 사이버범죄 통계 구분 연도 발생 인원 검거 전체 건수 사이버폭력 10대의 비율 , , ,227 13, , , ,069 10, , , ,809 8, ,961 95,795 91,496 10, ,223 86,513 84,932 9, ,366 92,621 86,105 7, 출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통계자료 74) 자료: 전체 발생 및 검거현황에서는 내사종결사건도 포함되었으나 10대 비율에는 내사종결사건이 제외 된 수치임 또한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해보면, 기타의 유형에 속하는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들 이 대체로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연관된 행위인 바 이들 수치는 2012년에는 2819건, 2013년에는 2,667건, 2014년에는 1,417건에 이른다. <표 3-8> 학교폭력 유형별 통계 구분 전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877 14,637 5, , ,385 11,048 2,603 1,067 2, ,268 8,974 1,582 1,295 1,417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내부통계자료(2015) 자료: 기타에는 형법상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포함됨.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단속과 117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청소년사이버폭력 관련 카페 폐쇄 및 관련자 선도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원정 길거리 싸움을 주선하거나 7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통계자료실( jsp?mid=030300, 최종검색)

94 7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싸우는 방법과 술 담배 등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인터넷 카페인 맞짱카페 를 적발하여 7개 카페를 폐쇄하고, 관련 청소년 회원 1,800여명을 탈퇴시키고, 청소년 8명에 대한 선도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75) 그리고 노골적인 욕설과 포토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거나 폭력을 가하는 사진을 싣는 왕따카페(안티카페) 에 110개도 폐쇄조치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하였다. 76) 둘째, 경찰청은 117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하 여 117신고센터로 상담요청이 오는 경우 해당학교에 사이버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또래지킴이도 운영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부터 사이버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또래상담자로서 또래지킴이 사이버폴(Cyber Pol) 을 운영하여 학교전담경찰관과 피해학생 간에 매개자 역할을 하게 하거나, 학교전담경찰 관들과 SNS 친구를 맺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간접상담매 개자 역할을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219개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23개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별로 1-2-2명을 선발하여 총 7,101 명을 모집하였다. 77) 넷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폭 력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검찰 및 가정법원에 송치된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센터 및 수련관 등 청소년전문단체에서 심리극, 법교육, 예술 놀이치료 등을 받도록 하는 사랑의 교실 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즉심 또는 훈방되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주관하여 자기통제 문제 해결 감정인식 의사소통기술 등을 체험하는 표준선도프로그램 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즉심 훈방 내사종결된 사건의 만14세 이상 75) 조선닷컴, 경찰, 인터넷 맞장카페 적발, 2012년 3월 14일자( site/data/html_dir/2012/03/14/ html?dep0=twitter&d= , 최종검색) 76) KBS NEWS, 사이버 왕따카페 무더기 적발...폐쇄조치, 2012년 2월 15일자( news.kbs.co.kr/news/view.do?ncd= , 최종검색) 77) 이데일리, 대구경찰, 전국 최초 사이버학교폭력 근절 사이버폴 발대, 2014년 4월 13일자 ( 5464&DCD=A00702&OutLnkChk=Y,, 최종검색).

95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71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찰관서 견학 체험 예방교육 및 전문가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자체선도프로그램 도 운영하고 있다. 4. 법무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법무부는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선도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문제행동 유발 전 학생에 대하여는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예방교 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문제행동이 이미 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재비행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해학생 선도 및 예방교육 외에도 사이버 법질서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청소년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만들기 한마당 을 개최하고, 5개부처(법무부, 교육부, 행정안 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78)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현황 법무부 내에서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비행명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통계는 없다. 다만, 법원소년부에서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개요를 중심 으로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 대상을 산출해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전체 상담조사 인원의 약 5%(455명)를 차지하고 있다. 78) 법무부, 보도자료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한마당 행사개최, 2009년 5월 18일자, 1면.

96 7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표 3-9> 상담조사 대상자 현황 구분 상담조사 인원 전체 사이버폭력 대상자 사이버 및 언어폭력 대상자 언어폭력 대상자 소계 총계 , (1%) 66 (2%) 113 (3%) ~ , (2%) 212 (4%) 342 (6%) (5%) 출처: 법무부 소년과 내부통계자료(2015) 법원소년부에 송치된 상담조사 사건 가운데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을 저지른 대상 자의 경우 대부분 1호~4호까지 사회내처분을 받고 있다. 시설내처우를 받은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표 3-10> 상담조사 대상자 처분유형(2013~2015.6) 구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소계 사이버 폭력 92 (55%) 29 (17%) 26 (16%) 18 (11%) 1 (1%) (100) 언어 폭력 96 (56%) 23 (13%) 23 (13%) 26 (15%) 3 (2%) (1%) (100) 출처: 법무부 소년과 내부통계자료(2015) 자료: 병합처분은 중복 표기.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법무부는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청소년꿈키움센터를 증설하고, 학생자치 법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첫째, 법무부는 2015년 현재 청소년꿈키움센터를 4개소를 증설하고, 사이버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교육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 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가족의 관심과 지도가 중요하다고 보아 가족단위 치유 및 교육프로그램인 소나기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확대 및 내실화하고 있다. 학생자치법정은 판사팀, 변호 사팀, 검사팀, 서기팀, 배심원팀, 피고인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발생하

97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73 는 사이버폭력 사건을 토대로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모의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상대방 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생주도로 학교생활질서를 세워나가도록 하고 있다. 79) 셋째, 사이버법질서 관련 법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 중독, 사이버명 예훼손, 사이버성희롱 등으로 구성된 법교육 강의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보급하고, 법교육 시범학교 및 방과후 법교육 강좌에서 사이버범죄 예방가의를 실시하고 있으 며, 사이버질서관련 UCC 사진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올바른 인터 넷 이용법과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구제방법을 사례중 심으로 해설한 아뿔싸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 는데 도움을 주는 엄마는 보디가드 책자도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다. 80) 넷째,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청소년 사이버범 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이버사범 유형별 사회봉사명령 집행분야를 개발하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검사를 강화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81) 5. 미래창조과학부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미래창조과학부는 청소년사이버폭력 문제를 인터넷 중독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 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6월 제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대응을 포함하여 시의성을 갖춘 범부처 제2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82) 79) 인천교육소식, 계산고, 사이버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학생자치법정 열어, 2013년 11월 22일자( &lev=0&searchtype=s&statusyn=y&page=411&s=news&m=05&optype=n, 최종검색); 순천광장신문, 순천강남여고서 모의학생자치법정 열려, 2014년 3 월 14일자( 최종검색) 80) 법무부, 보도자료 아름다운세상만들기 한마당 행사개최, 2009년 5월 18일자, 6면; 법무 부, 보도자료 사이버범죄, 이럴땐 이렇게 해요!: 법부무 아뿔사! 알면서도 속는 사이버범죄 소책자 발간, 2009년 4월 25일자, 1면. 81) 법무부, 보도자료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실시, 2008년 8월 6일자, 1면; 법무부, 보 도자료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한마당 행사개최, 2009년 5월 18일자, 7면.

98 7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제2차 종합대책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 구현 이라는 정책비전 실현을 위해 1 중독예방의무화,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전문상담 강화, 3중독전문치 료 체계화, 4 중독 회복 사후관리 도입, 5 국내외 협력체계 활성화, 6 정책추진 통합기반 조성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83) [그림 3-1]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정책비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외,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2013, 6면. 이에 따라 2014년 3월 발표된 2014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에서는 1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확대를 통한 선재적 예방교육 체계 확립, 2 현장 중심의 생애주기별 위험단계별 전문상담 지원강화, 3 관계부처간 유관기관간 연계강화를 통한 국내외 협력체계 활성화, 4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전문시설 구축 확대 등 대응 역량 확보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15년 4월 발표된 2015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에서는 1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로 차별 화된 중독예방교육 제공, 2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과적 상담대응을 위한 상담기록 82) 2010년 제1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1년 4월 행정 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중심으로 2011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세부시행계획 이 수립되었다. 동 세부시행 계획에서는 1 인터넷 중독 확산 억제를 위한 포괄적 예방교육, 2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전문상담 및 치유 지원, 3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를 위한 지속적 전문인력 양성, 4 인 터넷중독 예방 관련 법제도 및 환경개선, 5 인터넷중독 정책효과성 및 과학성 제고 등을 담고 있다(행정안전부 외,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 추진현황 및 11년 세부시행계획안, , 5~8면). 83) 미래창조과학부 외,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2013, 10~36면.

99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75 표준화 매뉴얼 제작, 3 인터넷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4 광역시 도 중심 지역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확대 및 유아동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84) 나. 청소년 사이버중독 현황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 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8,500명을 대상으로 가구최종검색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체 인터넷 이용자(3 59세)의 6.9%(인구수 2,621천명)로 전년(7.0%) 대비 0.1%p 감소하였다. 이 중 청소년은 위험군 전체의 12.5%(768천명)을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 에 비행 인터넷 중독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은 청소 년, 성인 등 스마트폰 이용자(10 59세)의 14.2%(인구수 4,561천명)로 전년(11.8%) 대비 2.4%p 증가하였다. 이 중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9.2%(1,562천명)로 전년대비 3.7%p 증가하여 성인 위험군의 2.6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5) [그림 3-2]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2015, 2면. 84)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협력-2015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발표-, 2015년 4월 14일자, 2~3면. 85)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2015, 2면.

100 7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미래창조과학부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기반한 중독 의 관점에서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전국 15개지역에 인터넷중독 대응센터(스마트쉽센터) 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하루 종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연령에 맞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터넷 스마트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인터넷중독센터 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 종합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생애주기별 인터넷 스마트 미디어 중독예방교육, 개인 집단 전화 온라인 상담, 치료연계 및 캠페인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86) 둘째, 중독예방 실천강화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건강한 스마트폰 문화운동 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가 공공기관, 시민단체, 관련기업들과 공동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자 스마트폰쉼 캠페인 을 개최하였다. 이 캠페인에서는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실천을 위해 스마트지킴이 위촉식, 스마트폰 사용수칙 다짐식, 가족체험행사, 문화공연 등이 제공되었다. 87) 6.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유해정보, 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 사이버 폭력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윤리교 8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이야기, 중독의 위험에서 치유한다., 2015년 5월호( go.kr/webzine/posts.do?postidx=108, 최종검색). 8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범국가적 차원의 건강한 스마트폰 문화운동 본격 전개, 2014년 11월 3일자, 1-2면; 아시아경제, 미래부, 건강한 스마트폰 문화운동 본격전개, 2014년 11월 2일자( 최종검색).

101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77 실(71개교), 순회강연(70개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96개교) 등을 통한 학생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과 PC 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S/W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77 원스톱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악성댓 글과 사이버폭력을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두고 있다. 나. 청소년 사이버폭력 통계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사이버폭력 현황을 파악하여 대 책을 마련하고자 매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에서는 사이버폭력 유형을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따돌림, 사이버명예훼손,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성폭력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초 중 고 (초4~고3)생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2013년 29.2%, 2014년 14.0%이다. 가해유형 을 보면 사이버언어폭력이 2013년 25.2%, 2014년 1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및 유형(중복체크) 구분 전체 유형 연도 학급 사례수 (명) 가해율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단위 : (%) 사이버 따돌림 초 중 고 계 1, 초 1, 중 1, 고 1, 계 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3, 2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4면. 사이버폭력 가해대상을 보면 대부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는 학생 인 경우도 그 비율이 높았다. 중 고등학

102 7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생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 에게 가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초등학생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 보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는 학생 이나 내가 평소 때 알고 있던 사람 에게 사이버폭력을 많이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사이버폭력 가해대상(중복체크) 연도 2014 구분 학급 전체 사례수 (명)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는 학생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는 학생 유형 누구나 알 고 있는 유 명한 사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단위 : (%) 초 1, 중 1, 고 1, 계 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4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5면. 기타 사이버폭력 가해이유를 보면 학생들 40% 이상이 상대방이 먼저 사이버폭력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 재미나 장난으로 가해를 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46.9%)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학 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재미나 장난으로(중학생 20.7%, 고등학생 31.0%), 그냥 이유 없이(중학생 10.1%, 고등학생 15.8%)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이버폭력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3-13> 사이버폭력 가해이유(중복체크) 연도 2014 구분 학급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상대방이 싫어서 (화가 나서) 재미나 장난으로 가해 이유 그냥 이유 없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단위 : (%) 내 의견과 달라서 초 중 고 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4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7면.

103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79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전체학생의 30.3%, 2014년에는 전 체학생의 19.0%가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고등학 생의 사이버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해유형을 보면 사이버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이명예훼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14년 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언어폭력(16.0%), 사이버명예훼손 (4.3%), 사이버스토킹(2.3%)과 사이버따돌림(2.3%), 신상정보 유출(2.0%), 사이버성폭 력(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4>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중복체크) 구분 전체 유형 연도 학급 사례수 (명) 피해율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단위 : (%) 사이버 따돌림 초 중 고 계 1, 초 1, 중 1, 고 1, 계 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3, 6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8면.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대부분은 실제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으로부 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57.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비율을 보면, 고등학생이 63.3%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56.5%, 초등학 생이 52.1% 순으로 나타났다.

104 8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표 3-15> 사이버폭력 피해대상(중복체크) 연도 2014 구분 학급 전체 사례수 (명)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는 학생 피해대상 유형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는 학생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 단위 : (%) 전혀 모르는 사람 초 1, 중 1, 고 1, 계 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9면.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들이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은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나의 아이디나 이메일을 변경 삭제(37.7%) 하는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30.5%) 등 소극적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변인에게 신고하거나, 해당웹사이트에 신고하거나, 상담 신고센터 나 경찰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경우는 적었다. <표 3-16> 사이버폭력 피해 후 대응방법(중복체크) 연도 2014 구분 학교급 상대방 차단 / 나의 아이 디나 이메일 삭제 가해자에게 직접 글 수 정 삭제 요청/ 사과 요구함 피해 후 대응방법 친구, 가족, 선생님 등 주 변에게 알림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해당 웹사이 트에 신고 단위 : (%) 상담 및 신고 센터, 경찰에 게 알림 초 중 고 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11면.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거나,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 협박 등을 당할까봐 대응을 꺼리는 순으로 나타났다.

105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81 <표 3-17> 사이버폭력 피해 미대응 이유(중복체크) 연도 2014 전체 학교급 신고해봤자 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친구들로부터 더 심한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피해 미대응 이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단위 : (%) 가해학생이 보 복 협박할까봐 초 중 고 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4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2014, 12면.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첫째,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 인터넷 윤리교실 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 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교육 을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윤리교실 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불건전 정보 유포,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역기능을 막고 건전한 문화를 정립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는 인터넷 윤리교실은 지난해 전국 200개 초등학교, 10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호평을 받았다. 현재 인터넷 윤리교실의 교육 만족도는 86.6점으로써 상당히 높은 편이다. 88) 둘째, PC 스마트폰 유해정보 필터링 S/W 개발 보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녀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방송통신 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구축한 청소년이용안전망인 그린i-Net 을 개발하였다. 그린i-Net을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해 정보 필터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인터넷 정보이용 시간관리 지원서비스와 사이버 권리침해예방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그린i-Net 홈페이지를 통하 여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관련 컨텐츠 제공 및 패밀리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안내 88) The Science Times, 사이버불링 막는 교육기부 활발, 2015년 11월 1일자( sciencetimes.co.kr/?news=%ec%82%ac%ec%9d%b4%eb%b2%84%eb%b6%88%eb% A7%81-%EB%A7%89%EB%8A%94-%EA%B5%90%EC%9C%A1%EA%B8%B0%EB%B6%80 -%ED%99%9C%EB%B0%9C, 최종검색).

106 8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봉사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밖에도 청소년 유해정보신고와 안전망 개 선 제안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89) 셋째, 권리피해 구제를 위해 1377 원스톱인터넷피해구제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악성 게시글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 개인의 권리침해 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인한 민원인의 권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2013년에 원스톱인터넷피 해구제센터 가 설치되었다. 인터넷피해구제센터는 권리침해정보 심의, 분쟁조정, 법 률상담 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90)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그림 3-3] 인터넷 피해구제 처리절차도 89) 그린아이넷 홈페이지( 참고. 90)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107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83 제4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 및 처벌 사례 분석 1. 학교 내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형태 분석(행정심판사례) 가. 분석 배경 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사이버폭력 사안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확인하면 좋겠지만 현재 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사항이고 교육부에서도 회의결과만을 통보받고 있는 상황이라 자치위원회 결정 내용을 통해 학교 내에서 청소년 사이버폭력 사안 발생이 어떠한 선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치위원회 결정 이후에 이의 있는 가 피해학생이 행정심판 청구한 재결사항을 중심으로 학교 내 청소년 사이버폭력 선도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통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재결은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이후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이 접수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재심결정 취소청구 사건 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합계 본안 집행 단위 : (건수) 출처: 유현숙, 행정심판 사례로 본 학교폭력 현황 및 개선방안, 안전과 생명존중 강화방안 세미나자료집, 국 민권익위원회, 2014, 4면. 전체 재결사건 중 청구인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진 인용사건은 11.2%(14 건)로 전체 행정심판 사건의 인용율 17.3%(2013년 기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108 8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수치이다. 91) <표 3-19>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건 인용율 재결사례 인용 기각 각하 인용률 % 단위 : (건수) 출처: 유현숙, 행정심판 사례로 본 학교폭력 현황 및 개선방안, 안전과 생명존중 강화방안 세미나자료집, 국 민권익위원회, 2014, 4면. 행정심판이 제기된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폭행 강요 등 유형력 행사 유형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사건이 29건, 언어 사이버폭력이 14건으로 사이버폭력으로 행정 심판이 제기되는 사례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학교폭력 유형별 재결건수 재결사례 폭행, 강요 등 유형력 행사 집단따돌림 언어 사이버폭력 성폭력 단위 : (건수) 출처: 유현숙, 행정심판 사례로 본 학교폭력 현황 및 개선방안, 안전과 생명존중 강화방안 세미나자료집, 국 민권익위원회, 2014, 4면. 다.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심판 사례 가운데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사례 16건을 검토하였다. <표 3-21>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심판 사례(2012~2014년) NO. 년도 분류 사건명 사건번호 재결일자 재결결과 서면사과 서면사과 서면사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 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 분 취소청구 행심 인용 행심 기각 2012행심 인용 91) 유현숙, 행정심판 사례로 본 학교폭력 현황 및 개선방안, 안전과 생명존중 강화방안 세미나 자료집, 국민권익위원회, 2014, 4면.

109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85 NO. 년도 분류 사건명 사건번호 재결일자 재결결과 교내봉사 교내봉사 특별교육 서면사과 서면사과 서면사과 퇴학 교내봉사 교내봉사 교내봉사 서면사과 교내봉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 5일 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 1일)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5일 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 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 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 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퇴학) 처분 취 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 분 취소청구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 처 분 취소청구 2012행심 기각 2012행심 기각 2012행심 기각 행심 기각 행심 기각 2013행심 기각 강교행심 일부인용 2013행심 기각 행심 기각 행심 기각 행심 인용 경교행심 일부인용, 일부각하 1) 사이버따돌림의 기간 산정문제(행심2012-3) 92) 본 사건은 오프라인 따돌림과 사이버따돌림이 결합된 형태로 사이버따돌림이 성립 되기 위해서는 따돌림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요구됨을 강조한 판결이다. A가 카카오스토리라는 SNS에 6.28 당일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한 것은 1회, 청구외 C가 본인의 사이월드에 올린 글에 위로의 댓글을 올린 것도 1회로 피해자에게 지속 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피해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1 사건개요 A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으로 2012년 초부터 피해자 B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특정친구와 더 친하게 지내자, oo이랑 놀지 말자 등을 반복하며 9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3, 인용.

110 8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어울리던 중 B가 몇몇 친구에게 청구외 C의 험담을 한 사실을 B가 장염으로 결석한 6.18일 C가 알게 되고 다음날 C가 주축이 되어 B의 사과를 받지 않고 A를 포함한 몇 명 아이들이 B와 놀지 않게 되었다. 6.28일 놀이터에서 마주친 A와 B등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는 말언을 했고 이에 B의 부모가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신고사실을 몰랐던 당일밤 A는 B에게 B와 놀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카카오스토 리에 올렸고 B의 부모의 피해신고에 따라 학교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 를 상담하였는데, 이때 상담 받은 C가 싸이월드에 불쾌한 심정을 올렸고, 6.30와 7.1에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만났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7.3 B의 부모가 카카오 스토리와 싸이월드에 올린 글을 캡쳐하여 사이버폭력을 추가 신고하였다. 7.5 전담기구에서의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조정 시도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7.13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7.17 A에게 조치결정을 통보하였다. A는 서면사과와 교육청 Wee센터 상담조치를 수용하고 이행하였으나 B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의 결정 에 따른 처분이 경미하다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A의 모가 A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은 B를 비방하거나 따돌리기 위한 목적 이 아니고, B가 먼저 올린 글에 대한 답글로 올린 것을 이유로 따돌림의 가해자임을 부인하며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따돌림의 기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만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속하여 괴롭혔다고 인정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어 A를 따돌림의 가해자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부당한 면이 있고, 설사 처분의 부당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장이 아닌 자치위원회의 처분서가 통보되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되므로 형식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다. 3 주문 A의 청구(A에게 대하여 한 서면사과 및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조치처분 취소) 인용한다.

111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87 4 재결이유 따돌림과 사이버따돌림의 성립요건으로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요구한 다. 93) 그런데 이 사건의 따돌림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해 보건대, 양당사자의 주장 관련 진술로는 따돌림 기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사건 자치위원회 결정 은 6.19(피해자 B가 6.18 장염으로 결석한 이후 그전에 B가 청구 외의 C의 험담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이들이 B와 어울리지 않게 된 시작일)부터 6.28 놀이터에서 놀지 말자 그리고 이에 동조한 사실까지만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그 사유가 피해자의 험담으로 시작되어 아이들간의 사이가 멀어진 경우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 나 괴롭히는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사이버따돌림의 경우는 A가 카카오스토리라는 SNS에 6.28 당일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한 것은 1회, 청구외 C가 본인의 사이 월드에 올린 글에 위로의 댓글을 올린 것도 1회로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피해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A를 따돌림 가해자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부당한 면이 있고, 설사 처분의 부당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장이 아닌 자치위원회 장의 처분서가 통보되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되므로 형식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다. 93) 대법원 선고 2005다16034 판결에서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 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 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 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 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하여 따돌림의 요건으로 가해행위의 지속성 과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다.

112 8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 사이버폭력의 판단기준(oo행심2012-3) 94) 본 사안은 사이버 상의 글들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을 언급하며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상에서 비난한 무리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도 교내 다수의 학생들에게 전파될 가 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성립된다고 본 결정이다. 비록 가해자가 이전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함 으로써 본인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에 명백한 비속어가 사용되었고, 모욕의 의도와 적극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사이버폭력 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았다. 1 사건개요 A는 사건 당시 춘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같은 학년 친구 B에게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사유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받은 자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A와 피해자 B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으며 그러한 관계는 또래집단을 형성하며 지속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러던 중, :10경 A와 6명(이, 윤, 배, 김, 박, 심 ) 의 아이들이 학교 쓰레기장 근처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배 이 A를 폭행하였는데, 사건 장소에 있던 아이들은 폭행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으로 학교조사에서 밝혀졌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에서는 폭행 사건에 대하여 배 은 서면사과 조치, 사건 장소에 있었던 5명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장 선도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결정 후에도 아이들간의 관계는 좀처럼 개 선되지 않았다. 이에 A는 사이버상에서 자신을 폭행한 무리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B를 비롯한 나머지 아이들도 이에 대응하 여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등에 청구인과 청구인과 친한 무리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 94)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 , 기각.

113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89 그렇게 사이버상에서 무리를 지어 상호 비방을 하던 중, B가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A를 가르켜 소설 쓰냐, 뭐 자꾸 힘들다고 하냐, 내 앞에서 얼쩡거리 지 마라, 학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라,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무찌르자 라는 등의 빈정거림이나 협박의 글을 올렸는데, 윤 이 동조하 는 의미로써 맞다, 학교 다니기 싫으면 전학이나 가라, 중학교 가서 성폭행 당해서 춘천에서 살지 마라 등의 비방 수위가 높은 댓글을 달았다. A의 모가 A를 폭행하여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자숙과 반성 없이 A를 계속하여 괴롭힌다며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A 모의 피해 신고 건에 관한 조사를 하던 중, B의 부가 B도 청구인으로부터 사이버폭력 을 당했다며 학교폭력피해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A 모와 B 부의 자치위원회 소집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서로를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각각 처분하였다. 2 재결요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인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형사법적인 처벌과 구별되는 교육적 선도의 목적이 있는 조치이므로 청구인이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긴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3 주문 A의 청구(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4 재결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 한다) 제2조 제1 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사 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중 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관련있다고 분류된 언어폭력 유형의 예시로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114 9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라고 나타나 있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A 학생이 2012년 9월~10월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에서 B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학교폭력건 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A가 피해자 B에게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협박 을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행위가 본인이 폭행피해 를 입은 후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거나 폭행사건 이후에 청구인을 괴롭힌 무리들(이 사건 처분 피해자 B포함)의 보복행위에 대한 대항에 불과한 것을 피청구인 이 잘못 판단하여 A에게 가해행위가 있다고 처분한 것은 아닌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A가 사이버 상의 글들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을 언급하며 특정하지는 않았지 만, 학교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상에서 비난한 무리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도 교내 다수의 학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이는 A가 종전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A가 본인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는 주장을 고려하 더라도, 그러한 표현에 명백한 비속어가 사용된 점과 모욕의 의도와 적극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사이버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형사법적인 처벌과 구별되는 교육적 선도의 목적이 있는 조치이므로 청구인이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긴 피청구인의 판단 역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3) 사이버폭력과 매체를 이용한 폭력의 구별기준(2012행심52) 95) 본 사건은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이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찍어 핸드폰 바탕화면 에 저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삭제한 사안에 대하여 이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을 주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95)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52, , 인용

115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91 판단하였다. 가해자의 본 행위는 사이버폭력이 아니라 매체를 이용한 폭력 에 해당한 다고 보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지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악의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다. 1 사건개요 청구인 김 은 2011학년도 2학기에 청구 외 김 학생이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 이를 핸드폰 바탕화면에 저장한 사실이 있다. 청구 외 김 과 최 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청구 외 김 과 최 를 포함한 8명의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사이버폭력, 협박, 욕설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신고 이후 청구 외 김 과 최 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가해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 김 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김, 최 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징계(서면사과)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재결요지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이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찍는 것은 일부 수치심을 유발하 는 행위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확산시키거나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사진을 찍은 이후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사진을 지웠으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삭제되지 않은 사정, 청구인의 행위에 악의나 고의 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이라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하다 할 수 있어 부당하다. 3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계(서면사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재결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116 9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은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갖도록 하거나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학생이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와 공연히 진실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한 경우가 해당되고, 사이버 폭력 은 사이버상에서 악플, 허위사실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타인을 비난 비방하여 모욕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이버 매체를 이용하여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 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행위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모욕을 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청구 외 김 과 최 에게 하였다는 언어폭력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하 는 언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순 없고, 청구인이 하였다는 욕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욕설로 인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이를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욕설이 통상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특별히 청구인이 이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점, 청구 외 김, 최, 김, 안 이 청구인에 대해 한 욕설에 대해서는 자기방어 적 행동이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별도 조치를 취하 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를 언어폭력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청구 외 김 의 사진을 찍고 저장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않았던 사실과 청구 외 최 의 사진을 찍으려 한 행위를 사이버폭력 으로 보기보다 매체를 이용한 폭력 이라고 판단함이 적정하며,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117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93 촬영한 부위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 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상태,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 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이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찍는 것은 일부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일 수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이를 확산시키 거나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장난으 로 시작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점, 청구인과 같이 피해학생의 사진을 찍은 다른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이 별다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 고 문제를 삼진 않았지만 청구인에 대해서만 사이가 좋지 않아 불쾌하였다고 진술하 며 문제를 삼은 점, 청구인이 먼저 청구 외 김, 최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을 신고한 이 후 청구 외 김, 최 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점, 청구인이 사진을 찍은 이후 사진을 지워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지웠으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삭제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학생의 사진을 찍은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라거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당시 상대 학생들이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하 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행위에 악의나 고의성이 있다 할 수 없고, 또래 학생들 사이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에 불과한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학교폭력이라 인정하긴 어렵다 할 것이다. 4) 사이버따돌림의 판단기준(2012행심16) 96) 본 사건은 안티카페에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한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엄중성, 불충분화 화해, 행위의 지속성, 2차 피해나 폭력의 가능성, 가해학생의 선도필 96)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16, , 기각. 같은 취지의 재결을 한 국민권익위원회 2012 행심17, , 기각에서도 안피까페임을 인지하고 가입 후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 방글에 악의적 댓글을 단 사안에서 이는 힉교폭력의 심가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새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이버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교육 5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 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18 9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요성, 기존 학교폭력 처분 양정기준에 따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어 교내봉사 5일 처분을 한 것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1 사건개요 청구인 A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박, 김 의 안티카페에 가입하였다. 2014년 4월~5월 카페에서 박, 김 에 대한 욕설 및 비방글을 탑재 하였고, A는 카페에 게시된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밒 비방글에 남자애들한 테만??헐...대박!! 지가 예쁜줄 아나봐... 시발!!완전시려.. 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A의 행위는 사이버폭력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징계(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5일)처분을 하였고 이에 A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재결요지 A는 안티카페임을 인지하고 가입한 후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방 글에 동조하 여 피해학생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달았으며 이러한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바, 청구인의 행위는 엄연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사이버 따돌림 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이라 할 것이다.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매우 엄중한 사안인 점, 위원회에 참석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 면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행위가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 할 수 있으나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거리낌 없이 동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이어 지게 된 점 및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 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결과(학교폭력근절과-1132( )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119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95 병과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주문 A의 청구(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내봉사5일 처분 취소청구) 를 기각한다. 4 재결이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 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 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A는 안티카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가해학생 중 한명이 올린 안티카페 초대 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안티카페 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A가 해당 글에 가입 후 가입인사를 하였으며, 다른 가해학생 들의 가입인사에서도 안티카페임을 인지하고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안티카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였다는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또한 A는 안티카페임을 인지하고 가입한 후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방 글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달았으며 이러한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바, 청구인의 행위는 엄연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싸이버 따돌림 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이라 할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 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 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

120 9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 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A의 행위가 가해자들의 행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 에 해당되는 바, 법률에 따른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다. 이에 A와 피청구인의 청구서 및 진술내용과 피해학생 측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 여 살피건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매우 엄중한 사안인 점, 위원회에 참석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의 행위가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 할 수 있으나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거리낌 없이 동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가해 행위가 이어지게 된 점, 이러한 동조행위와 가해사실들을 묵인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 임을 청구인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함으로 서로 화해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이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가해학생에게 봉사를 통해 반성이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결과(학교폭 력근절과-1132( )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 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사이버폭력의 반복성 지속성 판단 기준(강교행심 ) 97) 본 사건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비록 단 하루 동안 이루 97)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 , , 기각.

121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97 어진 것이라고 해도, 본인이 대화방을 직접 개설하여 대화를 주도하는 적극성을 보이 며 대화를 회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으므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갖춘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재결이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인 한 과 학년 초부터 친하게 지냈으나 2학기에 청구인이 해외문화탐방을 일주일 정도 다녀온 후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 태풍 볼라벤으로 휴교한 날 오전 8:50경 청구인은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 한 에게 스마트폰 무료채팅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니 번호 지울테니 할말 10시까지 만들어준다, 찌질이다 라고 한 후, 오전 11:50경부터 반 친구들(피해자 한 을 포함)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계속해서 용서해줄테니 빌어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불편한 피해자가 대화 참여를 회피하자,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빈정거렸으며, 이러한 식의 대화는 밤 09:20경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한 의 모가 학교폭력 으로 학교에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 학생들을 조사 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상호 화해하는 것으 로(중재) 결정하였다. 그러나 가 피해자 어머니들의 대면 후 서로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청구인의 모가 피해자 모의 교사로서의(피해자의 모는 중학교 특수 반인 도움반 지도교사임) 자질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비난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모는 피청구인에게 사건 당일 카카오톡 단체채팅이 사이버폭 력임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 개최를 요구하였 고, 자치위원회의 회의 결과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이 결정되었다. 2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등을 통하 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와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A의 가해행위(사이버폭력)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00중학교로

122 9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전학가게 된 점, 서면사과로 인하여 A가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주문 청구인의 청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취소)를 기각한다. 4 재결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 한다) 제2조 제1 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의3호는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법 중 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관련 있다고 분류된 언어폭력 유형의 예시로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라 고 나타나 있다.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청구인 이 가 2012년 8월 28일 카카오 톡 채팅에서 한 에게 행한 사이버폭력 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 한 에게 사이버따돌림을 하였는지나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협박 을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이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피청구 인이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사이버상에서 따돌리고, 모욕하거나(실제 대화에 사용한 속어에는 존나 지랄한다, 걍 짜져라, 눈팅하는 새끼가 너무 싫다, 내가 좆같나, 병신 아니냐, 개소리, 찌질이, 띠껍다 등이 있음) 협박한(당장 사과할 것을 종용, 자신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따돌릴 것을 암시) 사정이

123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99 인정된다. 이러한 가해행위가 비록 단 하루동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본인이 대화방 을 직접 개설하여 대화를 주도하는 적극성을 보이며 대화를 회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으므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갖춘 사이버폭 력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학년 상급생들이 피해자를 싫어하고 청구인과 피해자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2학년 상급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채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가사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모욕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6) 가해학생 처분의 판단기준(강교행심2013-9) 98) 본 사건은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조치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하였다. 첫째,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비록 가해학생의 싸움 영상을 SNS에 올린 행동이 본인이 싸움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상대에게 굴욕감을 줄 의도 가 있다고 보이고, 1인에게 전송하였으나 전송시 전파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크다고 보았다. 둘째,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다. 본 사건에서 피해학생 보호자와 금전적 보상을 통한 합의노력, 학업중 단의 가능성, 부모의 사안해결 노력 등을 감안하여 가해학생의 선도목적을 달성하기 에 퇴학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체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자 의 피해정도 및 감정에 치중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재결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의 균형성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결정이다. 1 사건개요 2013년 6월 10일과 11일 2일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권 은 같은 학교 학생인 강 와 시비가 붙어 강 에게 3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였다. 폭행 도중 권 은 친구에게 핸드폰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였고, 강 가 맞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은 권 의 친구를 통해 사이버 상에 유포되었다. 이에 강 가 신체 98)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9, , 인용.

124 10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적인 폭행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고등학교장은 권 에게 퇴학을 처분하였다. 권 의 아버지인 이 사건 청구인 권 는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퇴학처 분을 보다 경한 처분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인 권 및 보호자인 권 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학교장 처분 유지를 결정하였다. 청구인 권 는 싸 움의 진실이 왜곡되었고 피해학생측과 원만히 합의한 만큼 학생징계 중 가장 중한 퇴학처분 조정결정(퇴학처분 유지)은 취소되어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학생 징계 중 가장 중한 조치로 다른 퇴학처분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명확한 점과 피해학생이 현재에도 이 사건 결정의 원인이 된 폭력 피해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가해자 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학생과의 분리 및 가해학생의 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학조치 결정으로 변경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3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 조정결정(퇴학처분 유지)은 전학조치 결정으로 변경한다. 4 재결이유 이 사건 싸움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폭행 행사 부분 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동영상 유포에 관하여 는 권 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나, 권 이 강 를 때리는 장면을 친구에게 촬영 하도록 한 것은 본인이 싸움에서 우세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강 에게 굴욕감을 줄 의도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또한 한 명에게만 전송했다고 하지만, 전송 시 그 동영상 의 전파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것으 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해학생측

125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01 과 합의한 사실이 있음이 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지와 피해의 정도에 비하여 퇴학처분이 과중하지 않은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측이 청구인과 권 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 고 주장하였기에 가 피해학생간의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측이 주장하는 사과의 진정성은 피해학생측이 느끼는 매우 주관적인 심리상태로 제3자가 진정한 사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 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피해학생 보호자와 금전적 보상을 통한 합의를 한 바 있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을 인정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학생 징계 중 가장 중한 조치인 퇴학조치를 유지하는 결정을 했지만 퇴학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권 의 재입학이 가능함을 들어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해 권 의 학업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결정이 권 에게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부여하여 선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권 의 경우 재입학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가 아닌 2014학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어 추후 동학년 학생들로부터 소외되는 등 정상적이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기대가 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권 이 받게 될 심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권 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도 가능성 도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표현력이 부족한 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 고 청구인이 생업을 중단하고 학교폭력 사안 해결에 노력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만도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학생 징계 중 가장 중한 조치로 다른 퇴학처분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에 비하 여 다소 과중한 면이 있다. 다만, 권 의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명확한 점과 피해학생 이 현재에도 이 사건 결정의 원인이 된 폭력 피해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권 에게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 및 가해학생의 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학조치 결정으로 변경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126 10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7) 가해학생의 행위경중에 따른 별도처분의 타당성 판단(대교행심2013-7) 99) 본 사건은 가해학생의 조롱이나 성희롱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의 형태를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진행한 경우 각각의 행위에 대한 선도조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결정이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 경 피해학생인 정신지체 장애학생 정 (이하 피해학 생 이라 한다)에게 사이버 대화를 시도하여 여학생 행세를 하여 니 얼굴 보여줘, 사귀자, 헤어져, 꺼져 라고 하였고, 22:40 경 청구외 박, 청구외 이, 피해학 생이 참여한 사이버대화 중 피해학생의 성기사진을 받고 갭변태, 꼬추에 이물질 잇대여 라고 하면서 성희롱하는 등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 이라 한다)을 행사하였다.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 라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으로서 (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일(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의 처분을 통보하였다. 2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여학생 행세 를 하며 조롱한 점, 단체사이버대화에 초대되어 친구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롱과 성희롱에 동조한 점, 청구인 또한 직접 피해학생의 피해사진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행위의 경중에 따라 2단계 처분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주문 청구인의 청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를 기각한다. 4 재결이유 피해학생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미숙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정신 99)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7, , 인용.

127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03 지체 학생인 점, 이 사건 가해학생들 중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임을 알고 놀렸음을 진술하였고, 청구인 또한 카카오스토리에서 주변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재미있어 보여 여학생 행세를 하며 놀리기 시작한 것이라 고 진술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특수학생 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이 비록 피해학생 과 같은 학반은 아니지만 피해학생이 정신지체 장애학생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청구인이 2단계 처분을 한 청구인 등 학생 7명의 가해행위를 살펴보면, 청구인 등 5명의 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여학생 행세를 하며 사귀자고 하는 등 조롱을 하고 피해학생의 피해사진을 언급하며 성희롱하였거나 욕설을 하였고, 그 외 청구외 1명은 피해학생에게 여학생 행세를 하며 사귀자고 하는 조롱을 하였으며, 또 다른 청구외 1명은 피해학생을 놀리기 위하여 사이버 단체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하였고 초대된 피해학생을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차례 부르는 등 놀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여 피해학생의 피해사진을 언급하며 성희롱 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3단계 처분을 한 청구외 학생 3명의 가해행위를 살펴보면, 단체사이버대 화에 초대받아 피해학생에 대한 조롱에 ㅋ 라고 웃거나 함께 놀림으로써 동조하는 의사표현을 하였거나, 피해학생의 피해사진에 대하여 성희롱 한 학생을 대상으로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단계 처분을 한 기준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임을 알고 놀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조롱, 성희롱, 욕설 등을 한 수준, 3단계 처분을 한 기준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았으나 사이버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함께 조롱, 성희롱 한 수준의 가해행위에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여학생 행세 를 하며 조롱한 점, 단체사이버대화에 초대되어 친구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롱과 성희롱에 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여 동조한 점, 청구인 또한 직접 피해학생의 피해 사진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행위의 경중에 따라 2단계 처분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128 10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8) 개인욕설 메시지에 대한 판단 100) 1 사건개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A학생은 갈등을 빚은 친구 두 명에게 찐따 같은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두 학생은 이를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했 다. 결국 자치위원회는 A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5일과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학생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없어 통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 판결요지 가해 학생이 공개적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창이 아닌 개인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전파가을성이 없다고 보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 하지 않지만,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 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성립 요건 등을 판단해선 안 되며 해당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학생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 9) 소결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사례를 보면, 대부분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따돌 림과 관련된 비교적 경미한 형태의 유형이 많았다. 예를 들면 안티카페나 카카오톡 채팅방 댓글, 관련 사진 유포 등이었고 이들 행위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는 주로 서면사 과에서부터 교내봉사, 특별교육 조치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교행심 사례와 같이 퇴학 처분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오프라인 폭력과 온라인상 싸움 동영상 유포행위가 결합된 것으로 자치위원회의 퇴학처분도 가해학생의 선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전학조치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행정심판 결정이 되었다. 사이버폭력 사안에 있어서 가해학생 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가해행위의 심각 성,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여부, 피해자와의 화해노력, 2차 피해나 보복의 가능성, 가해학생의 선도필요성, 기존 학교폭력 처분 양정기준에 따른 형평성 등을 두루 검토 100) 중앙일보, 전문가칼럼 정신적 고통을 부르는 문자메시지도 학교폭력입니다, 2014년 9월 18일자( 최종검색)

129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0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사례 성인의 경우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들이 눈에 띈다. 밀양집단성폭 행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 관계없는 대학생 A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A씨가 관련자인 것처럼 신상정보를 올린 B씨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01) 또한 사귀던 애인 A가 다른 남자와 만나자 그 남자의 개인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따위로 살지 말라. 깊은 관계였다 등의 글을 남기고 애인 A에게는 휴대전화로 청부살인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B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하였다. 102) 청소년이 사이버관련 범죄로 경찰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인터 넷 게임아이템중개사이트에서 무료로 아이템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짓 홍보글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해킹프로그램을 건네 852명에게 5800만원 상당의 사이 버머니를 훔친 혐의(금융사기)로 이모군(19)이 구속된 경우 103), 사이버상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한 10대가 검거된 경우 104) 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범죄가 사기, 도박 등 재산상 피해로까지 연결된 경우 경찰단계에 구속되는 사례는 많으나, 사이버폭력의 경우 대부분 경찰, 검찰단계에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선도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설사 법원까지 온다 하더라도 보호 처분 중 1-4호처분인 사회내 처우로 처리되는 예가 많아 청소년 사이버폭력으로 실제 형사처벌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시 학교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했는지에 판단한 민사판례는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민사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01)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고단572 판결. 102)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5고단1048 판결. 103) 전북일보, 사이버머니 수천만원 훔친 10대 해커 구속, 2015년 9월 9일자( 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60134, 최종검색). 104) 뉴스1, 사이버상 여친 이별 통보에 여친 알몸 사진 유포한 10대, 2015년 7월 24일자 ( 최종검색).

130 10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차 피해에 대한 감독자 책임과 관련한 민사판결 105) 은 학교의 교장 및 교사는 학교 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 및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106), 1차적 사이버폭력행위에 대하여 예방교육, 인터넷 예절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사이버폭력은 학교를 벗 어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학교 학교장과 교사들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데 있어 불충분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이버폭력 이후 학교장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학생 부모의 가해학생과의 격리 요청을 거절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교내봉사활동 등 미온적 조치만 취한 채 피해학생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어 2차 따돌림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관리감 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사건개요 원고는 경 같은 학교 교우인 송 의 초대를 받아 송 의 사촌동생인 박 의 생일잔치에 참석하게 되었고, 같은 날 송, 이 등 3명과 함께 서울 구 동소재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등의 기구를 이용한 일명 지옥탈출 놀이(술래잡기의 일종)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놀이 중 송, 이 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송 는 그 후 귀가한 원고에게 계속 연락하여 다시 나와서 같이 놀자 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문자로 절교를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송 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스팸차단 설정 을 하였다. 송 는 위와 같이 원고와 다툰 사실을 정, 김 등에게 알렸고, 정, 김 은 원고에게 욕설 및 조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원고는 정, 김 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도 문자메시지 스팸차단 설정을 하였다. 그러자 송, 정, 김 은 초등학교 내에 있는 동산 에서 만나게 된 안, 최, 고, 전 등에게 원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욕설 및 협박 게시물을 올려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송, 정, 김 은 그 외 조, 김, 105) 서울중앙지법 선고 2013가단 판결. 106) 대법원 1994, 8,23 선고, 93다60583 판결; 대법원 선고, 2001다5760 판결.

131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07 강, 김, 김, 이, 권, 김 등에게도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연락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조 등 13명은 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방명록에 성적인 모욕을 동반한 욕설 및 비속어, 협박성 발언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이러한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음날 인 학교에 결석한 것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의 이모인 소외 배 은 :00경 원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 중 위와 같은 게시물을 확인하고 이를 캡쳐한 후 같은 날 및 같은 달 12. 2회에 걸쳐 가해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고하는 글을 해당 홈페이지 방명록에 게시하였고, 이를 알게 된 정 은 가해학생들에게 각 게시 물을 삭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의 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 위 라고 한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 , 회에 걸쳐 개최된 폭대위 회의에서는 피해학생인 원고에게는 심리상담과 학습보충, 가해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교내봉사활동, 심리 상담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고 측은 가해학생들을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 고, 위 가해학생들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각 가해학생들의 소년보호 처분이 확정된 후 각 가해학생들의 부모에 대하여 그 감독의 무자로서의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원에 대하여 승소판 결 또는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정 은 1차 사이버 폭력 이후 원고가 결석하는 동안 원고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 에게 접근하여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원고와 놀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원고 측은 정 의 위와 같은 2차적인 따돌림 행위에 대하여 폭대위에 분쟁조정신청 을 하였으나, 개최된 폭대위 회의에서는 원고에 대한 학급에서의 따돌 림 여부에 대해서는 부결되었고, 따돌림 방지에 대한 특강 1시간 지도를 명하는 결정 을 하였다. 2 판결요지 원고는 초등학생인데, 사소한 시비가 원인이 되어 인터넷 상에서 모욕적인 방명록

132 10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등을 받게 되고 이 때문에 등교를 1달정도 거부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측이 충분한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1차적으로 사이 버 모욕에 대하여 학교측에서 사전 예방교육 등을 충분히 하였는지, 2차적으로 원고가 다시 학교에 돌아왔는데 가해 학생과 원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구분하 여, 1차적인 예방교육 등은 충분히 다 하였으나 2차적인 조치는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절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의 문제점 1.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입법 체계 불완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사이버모욕의 경우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일부 유형만 정보통신망법으로, 사이버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 사이버따돌림의 경우 학 교폭력예방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관련 규정은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국 한된 규율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관련 사안 발생시 법적 적용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맞는 처벌 및 선도관련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관련부처간 상담 및 신고서비스의 중복 제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별로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사이버폭력 및 사이버중독과 관련한 상담 및 신고서비스를 운영하 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이버폭력 상담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각 부처별로

133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09 상담 및 신고서비스를 운영하나, 사이버폭력 상담에 적합한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폭력 관련 상담기관 대부분은 학 교폭력 상담 전문가인 경우가 많고, 여성가족부의 상담서비스의 경우 일반청소년 상 담전문가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이버폭력 유형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표 3-22> 부처별 사이버폭력 상담 및 신고서비스 부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스톱불링( Wee프로젝트( 학교폭력 SOS지원단( ) 상담 및 신고 서비스 청소년모바일문자상담(#138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헬프콜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학교폭력 긴급전화(117) 학교폭력 문자신고(#117)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 원스톱 인터넷 피해구제센터(1377) 3. 부처간 관련기관간 협력체계 미비 2010년 제1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기존에 소관부 처별로 운영되던 대응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동되기 시작되었다. 1차 종합계획 부터는 범정부적 정책협의체가 발족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2차 종합계획에서는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각 부처별 움직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 대책을 보면 실태조사부터 세부대응정책에 이르기까 지 부처간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복된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눈에 띈다. 또한 관련기관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간단체, 언론, 관련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지속적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이 없어서 일회 성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

134 11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사이버폭력 관련 실태조사의 경우 부처별로 사이버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실태조사 내용이더라도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매년 2회 실시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방송통신위원회 의 경우 매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매년 각각 실시하고 있다. 예방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 부가 각각 동일대상자를 상대로 개별적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 고 있어, 학교 및 실무교육현장에서 예방교육콘텐츠의 홍수 속에 있다. 그러나 이들 예방교육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기관간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독자적으로 개발되거나 시급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4. 중독 관련 대책 수립에 치중 각 부처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책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 독, 게임 과몰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의 정책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사이버폭력 문제를 중독의 문제와 결부시켜 청소년 개인의 상담 및 예방교육을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개인의 중독현상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유해매 체나 주변환경에 의해 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부처의 대책 수립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청소년의 사이버문 제를 중독이 아니라 폭력의 문제로 보고 있긴 하나, 이들 기관의 경우에도 폭력예방의 관점에 보다 치중되어 있고, 청소년의 환경에 맞는 치료 및 대응책 마련에 관여하지 않는 듯하다. 5. 지속적 예방정책 부족 최근에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

135 제3장 한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11 면서 범정부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교육을 위한 다양 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어울림프로그램 등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Wee센터 상담, 여성가족부의 각종 중독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부처의 대책이 대부분 예방교육이나 상담에만 치중되어 있고, 가 피해대상 청소년의 치료 및 사후관리에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 피해경험이 교차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청소년의 가 피해경험에 대한 경계인지가 약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의 경우 상당기간 축적된 이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가 피해가 드러난 경우 즉각적인 개입 치료와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대책들을 보면 이러한 지속적 개입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6. 민간에 의존한 차단프로그램 개발 최근에 자녀의 핸드폰에 학교폭력 문자메시지가 수신될 때마다 이를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생겨났다. 국내벤처기업 블랙스톤이 개발하여 2012년 5월 22일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모바일가디언 이다. 모바일가디언은 사이버불링 메 시지가 주로 모바일을 통해 전송된다는 점에 주목해서 맞을래, 죽을래 와 같이 청소 년이 사용하는 폭력적 단어나 비속어(욕설), 은어, 인터넷 신조어 등을 포함한 약 1,000여 개의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를 통해 관련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자가 수신될 경우 부모에게도 자녀의 악성 문자수신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부모들은 월 이용료 2,900원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단소프트웨어 등이 민간 개인에 의해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개발관리가 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실제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각 부처에서 그린 i-net, 스마트보안관, 모바일 가디언 등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및 유해콘텐츠 차단 앱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휴대폰을 초기화하면 프로그램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 청소년들은 효과가 없는 정책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그린 i-net과 같은 유해정보 필터링소프 트웨어의 경우에도 사이버공간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들이 이들 프로그램을 적극

136 11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사용매뉴얼 등이 제공되어야 하나, 이런 정보가 없다보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37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이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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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제1절 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미국에서는 학교 내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으로 메건 마이어 (Megan Meier)의 자살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사실 전형적인 사이버폭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13세 소녀인 메건 마이어가 마이스페이 스라는 SNS에서 조쉬 에반스라는 학생을 사귀게 되었다가 헤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별통보와 함께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고 자살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 조쉬 에반스는 실재 인물이 아니며, 동급생의 어머니가 마치 조쉬 에반스인 척하며 메건 마이어에게 고통을 가한 것이었다. 비록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목적으 로 한 사건은 아니지만, 미국사회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이 되었다. 최근 2013년에는 가브리엘 모리나라는 학생이 남자친구 문제로 인해서 학급의 학생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살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익명의 발신자들이 가브리엘 모리나에게 매춘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레베카 앤 세드윅 사건을 보면 남자친구로 인한 문제로 동급생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15명의 동급생들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이

140 11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버폭력을 가하여서 결국 레베카 앤 세드윅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대표적으로 드러난 예에 불과하고 사이버폭력의 특성상 수면 아래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사이버폭력도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12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의 사이버불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107)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미국의 8~17세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조사를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해당 아동 및 청소년들 가운데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에 이르렀다(그에 반해 현실공간에서의 불링은 83%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비열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함을 당했다는 응답이 17%이고, 놀림을 당했다는 응답이 15%, 욕을 당했다는 응답이 14%였다고 한다. 108) 사이버불링에 대한 인식과 걱정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58%의 아동 및 청소년들 이 사이버불링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3%는 사이버불링에 대해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9) 또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의 68%가 자녀들에게 사이버불링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고, 66%는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 고 47%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의 매너에 대해 가르쳤다고 하였으며, 38%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한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 다고 한다. 110) 사이버불링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정책이 있는지 여부와 교육에 대한 조사에서 48%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정책이 있었다고 하였고, 42%는 학교에서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였다고 응답하였다(학생의 경우는 45%, 교사는 28%, 학부모는 28%). 다만,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육이 사이버불링의 발생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111) 추가적인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사이버불링을 당한 비중이나 107)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US_Final.pdf, p.1. ( 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108) 위와 동일. 109) 위와 동일. 110)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US_Final.pdf, p.1-2.( 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111)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US_Final.pdf, p.2. ( 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141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17 걱정하는 정도가 높게 나왔다. 또한 연령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린 연령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의 사용에 대해 부모의 개입이나 통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보다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12) [그림 4-1] Microsoft사가 조사한 미국의 사이버불링 현황 출처: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US_Final.pdf ( 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가. 연방차원의 규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메건 마이어 사건이 발생한 후 2009년 민주당 의원인 린다 산체스(Linda Sanchez)가 메간 마이어 사이버불링 방지법(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113) 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연방법 제18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112) 위와 동일. 113) Megan Meier Cyberbullying Prevention Act], H. R.1966, 111 th Congress(2009~2010).

142 11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해당 법률의 짧은 명칭은 메건 마이어 사이버불링 방지법 이라고 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결과들을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세에서 17세까지의 미국 아이들 가운데 5분의 4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의 주요 피해대상이 된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는 가해자 및 잠재적 가해자의 익명성으 로 인해서 그들을 보다 위험하거나 잔인하게 만들기도 하고, 대중에게 널리 전파되기 도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상에서의 피해는 주로 감정적인 고통이나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적인 문제들과 연관되기도 한다. 특히 사이버불링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적인 위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나 안전성, 복지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피해청소년이 스스로 전학을 가거나 심하면 살인 이나 자살과 같이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하기도 한다. 인터넷상에서의 정신건강 이슈 와 관련된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정신건강 전문의 60%가 지난 5년간 적어도 그와 같은 문제점과 관련된 환자 한명을 치료했다고 하며, 그 환자 가운데 54%는 18세 미만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제3절에서는 연방법률 제881조에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에 대한 법률을 추가할 것을 서술하고 있다. 제a항에서는 국가간 또는 해외 상용 정보통신으 로 114) 전송하는 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강요, 위협, 괴롭힘 또는 상당한 감정적인 고통 을 유발하거나 전자적인 수단을 115) 사용하여 심각하고, 반복적이며 적대적인 행위를 지원한 경우 이 장에 규정된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 제약이 문제가 되어 법제화에는 실패하였 다. 116) 하지만 해당 법안과 관련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연방차원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지는 않다. 114) 제b항 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communication)이라 함은 유저로 대변되는 포인트들 사이 에서 정보의 형태나 내용에 변함이 없이 유저가 선택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 미한다. 115) 제b항 제2호에 따르면 전자적인 수단(electronic means) 이란 정보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전력에 의한 장치로 이메일, 인스턴스 메시지, 블로그, 웹사이트, 전화 그리고 테스트 메시지 등이 있다. 116) 오영환/김솔,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폭력 관련 법제도 분석, Internet&Security Focus April,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57면.

143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19 하지만 몇몇 법에서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2006년 개정된 전화 괴롭힘에 관한 법(Telephone Harassment Act) 에 따르면(제223조 제a항) 주간 또는 해외의 통신에 있어 정보통신기기를 수단으로 고의로 언급, 요청, 제의, 제안, 이미지 또는 고의로 타인을 학대, 위협, 괴롭히는 등의 기타 음란물이나 아동 포르노그래 피 등을 만들거나, 게시하거나, 부추기는 경우 처벌된다. 또한 통신의 수취인이 18세 미만인 것을 알면서도 통신의 제작자가 전화를 신청하거나 통신을 게시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그리고 전화를 하거나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는 고의로 특정한 사람을 학대, 위협 또는 괴롭히는 경우도 처벌된다. 고의로 특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전화벨을 울리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으며, 오로지 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대화나 통신 이후에 반복해서 전화를 하거나 정보통신기기로 통신내용 을 게시하는 경우도 처벌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자신의 제어하에 있는 정보통신설비를 가지고 고의로 앞의 행위를 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처벌의 수위는 제18장에서 규정한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며, 병과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규정이 주간 스토킹 처벌 및 예방법(Federal Interstate Stalking Punishment and Prevention Act) 라고 할 수 있다. 117) 117) Whoever- (1) travel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or is present within the special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r enters or leaves Indian country,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and in the course of, or as a result of, such travel or presence engages in conduct that-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to- (ⅰ) that person; (ⅱ) an immediate family member (as defined in section 115) of that person; or (ⅲ) a spouse or intimate partner of that person;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subparagraph (A); or (2) with the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intimidate, or place under surveillance with intent to kill, injure, harass, or intimidate another person, uses the mail, any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or electronic communication system of interstate commerce, or any other facility of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to engage in a course of conduct that? (A) places that person in reasonable fear of the death of or serious bodily injury

144 12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하지만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연방차원의 법령은 사실 존재하 고 있지는 않다. 물론 연방차원에서 사이버불링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주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나. 주정부 차원의 규제 미국에서 사이버불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이버불링 리서치 센터 에서 는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미국 각 주의 입법현황을 알려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 서 2015년 9월 현재 사이버불링에 대한 규정을 도입한 주들로는 아칸소주(Arkansas), 캘리포니아주(Califonia), 하와이주(Hawaii), 매사추세츠주(Massachusetts), 뉴욕주 (New York) 등을 비롯해서 총 20개 주에 이르고 있다. 또한 조지아주(Georgia), 일리 노이주(Illinois), 네브라스카주(Nebraska) 등 3개 주와 연방에서는 입법안이 제출되 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록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관련 법률에서 전자통신, 괴롭히는 연락, 전자적인 행위, 전자통 신상의 괴롭힘, 전자적 수단의 사용, 데이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과 같이 우회적으로 사이버불링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 사이버불링과 관련해서 법률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에서는 사이버불링의 대상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 었다. 이는 사이버불링이 비단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도 일어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의 법률 적용범위를 학교로 한정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대부 분의 주에서는 학생들이 공공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위협, 협박, 괴롭힘 등으로 부터 자유롭게 공공교육을 받을 권리 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불링을 규제하고 있으므 로 사이버불링의 대상은 학생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호 대상이 오직 학생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는데, 아칸소주를 포함해 몇몇 주에서는 교직원까지도 사이버불링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paragraph (1)(A); or (B) causes, attempts to cause, or would be reasonably expected to cause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to a person described in clause (i), (ii), or (iii) of paragraph (1)(A),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ection 2261 (b) of this title.

145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21 의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의 적용범위가 보다 축소될 수 있는 이유로 메사추세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사이버불링의 적용대상을 공립 학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더욱 제한되어 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사이버불링을 독자적인 불링의 형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불링의 한 형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소 다른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사이버불링을 특별한 불링의 형태로 취급하여 별도로 명확히 규정하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고 함) 과 같이 기존의 불링에 대한 정의에 사이버불 링 유형을 추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후자의 경우 조문에 주로 전자적 수단 등을 통해 범해지는 불링으로 정의되며, 일부 주에서는 전자적 수단의 예로 블로그나 웹사이트, 핸드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사이버불링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사이버불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의견이 분분하 다. 모든 주에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예방정책과 발견 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사이버불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교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전문인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으로 과연 사이버불링 을 형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아칸소주, 루이지아나주, 미주리 주, 네바다주, 노스케롤라이나주 등 14개 주에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와이 와 뉴욕 등 5개 주에서는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는 사이버불링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관련 법률이 제정 되었거나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 적용범위가 공립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법률보다는 프로그램이나 법률 외적인 노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므로 비록 법률적으로는 그 제제범위가 다소 좁다고 하더라도 법률 외적인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실 미국의 몇몇 주와 일부 나라들을 제외하면

146 12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법제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사이버불링이 사회적으로 이슈는 되고 있지만, 법제화 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도 하고 아직까지 사이버불링 문제를 일반적인 불링의 한 형태로 파악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경과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향은 사이버불링에 대해 법제화를 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18) [그림 4-2] 미국 주별 사이버불링 법제현황 출처: 118) 최종검색.

147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2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많은 주들은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각 주들마다 다양한 형식과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2012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에 관한 미국의 법제 분석 에서는 그 당시까지 사이버불링을 규정하 고 있는 미국의 15개 주에 대한 법률을 분석하고 있다. 119) 그에 따르면 미국의 주별 사이버불링 규정의 특징은 1 규제의 범위를 교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2 사이버불링 행위가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전자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3 피해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4 보호의 대상을 학생과 교직원 으로 하고 있고, 5 전자통신기기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있으며, 6 공립학교와 사립학 교 모두가 규제대상이 되고, 7 사이버불링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8 신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 도중에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면책해 주고, 9 학교직원들에 게 사이버불링에 대한 교육을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10 형벌규정까지도 두고 있다는 것이다. 120)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들 주 외에 사이버불링에 대해 의미 있는 몇몇 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델라웨어(Delaware) 델라웨어에서도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2013 년 주시사와 주정부의 법무장관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델라웨더 행정규칙(Admin.Code) 624에 사이버불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21) 119) 해당 보고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캔자스,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미주 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래곤, 유타, 워싱턴 등 15개 주의 사이버불링 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고 있다; 최유진/홍승희, 사이버블링(Cyberbullying)에 관한 미국의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2, 67면. 120) 최유진/홍승희, 앞의 논문, 85면. 121)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 델라웨어,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 공표, Internet & Security Weekly 2013년 3월 3주, 2013, 6면 수정 재인용.

148 12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1.0 사이버불링 금지 델라웨어 주법 4112D(b)(2)조에 따라 사이버불링 정책이 각 학교에 의해 시행될 것 이다. 사이버불링 사건은 일반 불링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며, 각 학교의 사이버불링방지 정책에 대한 공고는 불링방지 정책 공고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 생 및 교직원에게 공지될 것이다 2.0 사이버불링의 정의 2.1 사이버불링은 특정 학생 혹은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1) 학생의 신체적 행복을 방해하거나 (2) 위협이 나 협박을 하거나 (3) 심각하고, 지속적이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학생의 학급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2.2 발언이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와 동일 학년이고, 동일 환경에 있는 합리적인 학생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2.3 한편,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나 학교 물품을 이용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2.4 학기 초마다, 학교는 학생에게 개인정보 설정 및 기타 제한에 관계없이 학교 내 광 범위한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장소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년도 말까지 정책 시행 시,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마이스 페이스(MySpace), 유튜브(YouTube), 핀터레스트(Pinterest)를 위에서 언급한 통지 장소에 포함한다. 2.5 학생의 사이버불링 행위를 규제하는 학교의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델라웨어주의 행정규칙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발언의 판단 기준을 피해자의 주관적인 측면 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동년배인 제3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장소나 학교 물품의 사용 여부가 중요하지 않으며, 학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해당범위는 축소시키면서 물리적 적용범위는 확대시 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델라웨어주는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재고하여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22) 2) 플로리다(Florida) 플로리다주는 2013년 5월 30일에 주 교육법(Education Code)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기존에는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사이버불링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123) 즉, 플로리다의 경우에는 기존의 학교폭력의 122) 한국인터넷진흥원, 앞의 논문, 5면. 123)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 플로리다주, 사이버불링을 폭력으로 규정, Internet & Security Weekly 2013년 6월 1주, 2013, 15면.

149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25 개념에 사이버불링의 개념을 포함하여 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플로리다주 교육법에서는 사이버불링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좀 더 세분화 되어 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24)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란 - 기술이나 전자통신을 이용한 폭력을 의미 - 여기서 전자통신이란 신호, 소리, 데이터, 이미지 등을 포함하며 이메일, 인터넷 커 뮤니케이션, 인스턴트 메시지 또는 팩스 등 어떠한 전송 형태로도 가능함 - 사이버불링에는 타인을 가장한 웹페이지나 블로그 만들기, 또는 게시 내용이나 메 시지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것도 포함 - 전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1 人 이상의 사람에게 그를 배포하거나 1 人 이상의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 매체에 자료를 게시하는 행위도 사이버불링에 해당함 플로리다주의 사이버불링 정의를 살펴보면 타인을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글을 게시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사이버불링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사이버불 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이버불링은 적극적 공격과 배제가 포함되는데 타인 사칭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배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의 개념에 포함된 것으 로 사료된다. 3) 알래스카(Alaska) 알래스카주의 규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이버불링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가 언제부 터 개입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이 교내에서 발생하 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가 개입하겠지만, 사이버불링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 외에서 사이버불링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가 학교 환경에 물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면 학교가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25) 그러므로 알래스 카주 공법 제115조에 따르면 실질적인 피해란 제한 없이 폭력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어떤 것 혹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1 강의나 교육활동 이 중단되는 것, 2 적대적인 환경 때문에 교육적 학습이나 활동에 학생이나 교직원이 124) 위와 동일(수정 재인용). 125) 사미르 힌두자/저스틴 패친(조아미 외 공역), 사이버폭력, 정민사, 2012, 195면.

150 12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집중할 수 없는 것, 3 교육활동이나 교실에서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훈육방법이 필요 한 것, 4 학생이나 교직원의 공개된 행위가 학습 환경에 실질적으로 방해를 주는 것 이라고 하고 있다. 126) 이를 살펴보면 우리의 경우도 사이버폭력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학교 밖에 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사이버폭력이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환 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예전에 교사들이 학교 주변을 순시하며 오락실이나 당구장 등을 출입하는 학생들을 규제하는 등 학교 외부에서의 활동도 벌여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그와 같은 대응도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청소년 사이버불링과 관련해서 미국의 각 주들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무관용 정책 (Zero Tolerance Policy) 을 표방하였고, 그에 따라 학교장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반대 정책을 공표와 엄격한 처벌 정책, 사건의 공개적인 처리를 수행해야 했다. 127) 하지만 강력한 무관용 정책으로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넓어지면서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그 원인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분석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청소 년 사이버불링은 사이버공간이라는 매체의 특수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청소년 사이 버불링에 특화된 제도적 방법이나 기술적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비록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기 는 하지만 사이버불링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는 사이버불 링 리서치 센터(Cyberbullying Research Center)가 있다. 해당 센터는 우리나라에 사이버폭력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발간된 책의 저자인 Justin W. Patchin 박사 와 Sameer Hinduja 박사가 운영하고 있다. 128)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면 RESOURCES 126) 위와 동일. 127) 안성진 외 12인, 사이버불링의 이해와 대책, 교육과학사, 2015, 200면. 128) 최종검색.

151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27 에서는 교육자, 부모, 청소년, 성인 피해자 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자들에게는 사이버불링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자료 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의 사이버불링 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팁(Tip)들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이버불링 대처 시나리오 등을 알려주고 있다. 그와 함께 RESEARCH에서는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자료 들과 통계자료들, 관련 문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불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되고 있는 센터의 홈페이지로 인해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 출처: [그림 4-3] 사이버불링 리서치 센터 홈페이지 국내에서도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필터링 및 블로킹이나 모니터링, 검색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도 다양한 기술적

152 12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Mous 이 있는데, 129) 이는 청소년들의 이메일이나 웹텍스트(WebTXT) 메시지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 그 부모에 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30)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불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기술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4] Mous 홈페이지 출처: 마우스메일 홈페이지( 또한 MTV가 론칭한 A Thin Line 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이 캠페인은 사이버공 간에서 발생하는 섹스팅이나 문자폭력, 사이버불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기술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get the facts, take control, your stories, draw your line, 그리고 blog 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get the facts에서는 섹스팅과 지속적인 메시지 보내기, 스파이, 디지 털에서의 무례함, 잔인성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take control에서는 129) 마우스메일 홈페이지( 최종검색). 130) 안성진 외 12인, 앞의 책, 226면.

153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29 그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방어방법(도메 인 차단방법, 대처방법,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 등을 알려주고 있다. your stories에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비디오나 Q&A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 주며, draw your line은 미국 각지에서 다른 친구들이 사이버불링 등의 방지를 위해서 어떤 활동 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캠페인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소는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 등과 관련된 자신의 내용을 공유하여 그에 공감하는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고, 그들이 미국 각지에서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 사이트에 포스팅 되는 글들을 30개의 주제로 분석하여 글을 올린 사람의 글과 유사한 글들을 보여주어 고립감을 해결해 주는 기능도 하고 있다. 131) 출처: [그림 4-5] A Thin Line 홈페이지 미국의 연방보건복지국에서도 불링과 사이버불링에 특화된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131) 안성진 외 12인, 앞의 책, 228면.

154 13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불링과 사이버불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WHAT IS BULLYING, CYBERBULLYING), 불링이나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아동들의 증상이 나 위험요소들,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며(WHO IS AT RISK), 그와 함께 불링과 사이버불링을 예방하는 방법(PREVENT BULLYING), 불링과 사이버불링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RESPOND TO BULLYING), 그리고 불링과 사이버불링을 당할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연락처(GET HELP NOW)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의 홈페이지가 그러하듯 앞서 살펴보았던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등과 비교해 보면 해당 홈페이지는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Stopcyberbullying에서는 7~10세, 11~13세, 14~17세, 부모 및 보호자, 교육 자, 법집행자 들을 위한 구분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이버불링에 대응할 수 있는 툴킷을 제공해 주고 있다. 132) [그림 4-6] Stopbullying 홈페이지 출처: 미국 사이버불링예방 홈페이지( 132) 미국 사이버불링예방 홈페이지( 최종검색).

155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31 또한 Tweenangels라는 10대 사이버안전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여 더 어린 아동들 의 온라인에서의 활동을 도와주기도 한다. 133) 그와 유사하게 Teenangels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10대 소녀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다. 134)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1995년에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설립된 Wired Safety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 고 가장 큰 온라인 안전, 교육 및 도움을 주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다양한 연령대의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도움(one-to-one), 다양한 정보와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135) [그림 4-7] Wired Safety 홈페이지 출처: 미국 와이어드 세이프티 단체 홈페이지( 133) 미국 10대 사이버안전 전문가 그룹 홈페이지( 최종검색.) 134) 미국 10대 사이버안전 전문가 그룹 홈페이지( teenangels.html, 최종검색). 135) 미국 와이어드 세이프티 단체 홈페이지( 최종검색).

156 13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와이어드 세이프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활동 대상을 세분화 하고, 명확히 하여 그 대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보와 활동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 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의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발적 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2절 독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독일의 8~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불링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39%의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는 91% 의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 및 불링을 경험하였고, 79%의 청소년들이 불링을 경험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며, 25개국 평균인 37%에 거의 근접하는 정도이다. 136)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불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16%가 다른 사람 에게 사이버불링을 가했다고 하였으며, 43%는 다른 사람에게 불링을 가한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37) 74%의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에 대한 지식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 하였고, 64%의 청소년들은 사이버불링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138)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이버공간에서 어떻게 보호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65%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이버공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준다고 하였고, 53%는 부모 가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68%는 부모가 자녀에게 136)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Germany_Final.pdf, p.1. ( 137) 위와 동일. 138) 위와 동일.

157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33 사이버공간에서의 예절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0%의 부모는 자녀들이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하였다. 139) 그리고 학교가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에 학교의 18%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28%의 학교는 사이버불 링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교사에게 13%, 부모에게 13%, 학생 들에게 21%). 140) 독일의 경우 다른 함께 조사하였던 25개 국가들의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8] Microsoft사가 조사한 독일의 사이버불링 현황 출처: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Germany_Final.pdf ( 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나. 독일 현지의 분석 독일의 경우 연방차원에서도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각 주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뎀뷔르템베르크 주를 예로 들어 보면 청소년들의 사이버 유해정보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141) 이를 살펴보면 갈취나 사기 범죄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139) 위와 동일. 140)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Germany_Final.pdf, p.2. ( 141) Medienkompetenz p.7. ( Medienkompetenz/12_WEBTRAIN-Medienkompetenz-Seminarextrakt-N.pdf)

158 13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것에 반해 정보남용/정보절도와 사이버모빙(cybermobbing), 사진절도 및 조작 등과 같은 행위는 오히려 여자 청소년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추측컨대,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직접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뭔스터 대학에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모빙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도 주목할만 하다. 142) 조사대상자의 22%가 사이버 공간에서 위협이나 모욕, 기타 불쾌한 소식을 접한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5%는 자신에 대한 모욕이나 소문이 퍼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1%는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특히 12세~19세의 청소년 가운데 4분 의 1은 사이버모빙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표 4-1> 성별에 따른 독일 청소년들의 사이버 유해정보 비율 위험물 유형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갈취 / 사기 바이러스 정보남용 / 정보절도 사이버 모빙 백도어 결제 해킹 / 탐지 사진절도 조작 11 4 소아성애 7 4 잘못된 기부 6 4 잘못된 / 위험한 사람 7 2 모욕 6 4 사적 영역의 손실 7 3 출처: Medienkompetenz WEB@TRAIN ( petenz/12_webtrain-medienkompetenz-seminarextrakt-n.pdf) 사이버폭력 현상을 살펴보면 중등학년 이전의 학생의 경우 인터넷 및 SNS의 위험을 동일 시하는 경향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143) Jugendschutz.net의 보고에서는 독일의 142) Medienkompetenz WEB@TRAIN, p.20. ( Medienkompetenz/12_WEBTRAIN-Medienkompetenz-Seminarextrakt-N.pdf) 143) Bündgens-Kosten/Wefelnberg, Sollte uns Facebook Angst machen?, 2014, p.4 (

159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35 청소년들과 관련된 채팅에서 성희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144) 특히 채팅을 통한 사이버 그루밍은 현실공간의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서 76%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이버공간의 채팅에서 만났다고 하였으며, 61%의 가해자는 한 달 이상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145)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독일의 경우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는 주로 Klicksafe.de에서 많은 활동들을 벌이 고 있다. Klicksafe.de에서 주로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문제들로는 포르노그래피의 남용, 섹스팅, 극우주의문제, 폭력적인 표현물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사이버폭력의 한 부분으로 사이버스토킹이 있는데, 이는 2007년 독일의 형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 처벌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이버불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도 유럽차 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이버불링 척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 며, 독일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이버불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들이 부분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가. 사이버스토킹 규제 우선 앞서 언급한 사이버스토킹을 살펴보면, 사이버스토킹이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스토킹 범죄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제40차 형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2007년 3월 31일부 터 발효하게 되었다. 해당 법률은 개인적인 생활영역으로서 피해자의 행위의 자유, 1402.pdf). 144) jugendschutz.net, Chatten ohne Risiko?, p.6; Medienkompetenz p ) Medienkompetenz p.44.( Medienkompetenz/12_WEBTRAIN-Medienkompetenz-Seminarextrakt-N.pdf)

160 13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정의 자유, 더 나아가 생활형성의 자유 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146) 그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골자를 살펴보면 독일형법 제238조에 스토킹 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과 스토킹 처벌을 위해 사인소추나 부대소송 등과 같은 형사절차 적 규정을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동조제1항은 스토킹의 행위유형을 나열해 놓고, 제2항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건강, 자유 등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은 결과적 가중범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여 그 가벌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이 직권으로 형사소추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47) 독일형법 제238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근처로 접근하는 행위, 2) 전기통신수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제삼자를 통하 여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개인 관련 정보를 남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 서비스 신청, 제삼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도록 하는 행위, 4) 다른 사람 또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5) 이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등을 집요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148) 또한 행위자가 앞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침해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3월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더 나아가 행위자가 앞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피해자 가족, 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망하도록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에 처해진다. 149) 그런데 독일의 동조 제1항 제2호는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한 접촉 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이버스토킹을 염두해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전기통신수 단 에 속하는 방법으로는 전신이나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아날로그식 전기통신수단을 146)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2013, 159면. 147) 위와 동일. 148) 법무부, 독일형법, 2008, 178~179면. 149) 위와 동일.

161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37 포함하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메신저,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디지 털 방식의 전기통신도 해당되며, 접촉 이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접속하는 것 외에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접속이 가능한 경우까지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150) 또한 그 뿐 아니라 SNS의 특성상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족, 지인의 페이스북 등에 스토킹과 관련된 글을 올릴 경우에도 피해자가 쉽게 접근하여 해당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유해 미디어 규제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해 매체를 차단하여 청소년들이 사이버폭 력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나라들은 청소년 유해 매체를 줄이기 위해서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거나 ISP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독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미디어와 관련해서 규제된 자율규제 시스템(Regulated self-regulation) 에 따라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51) 따라서 청소년미디어보호위(KJM), 청소년유해미디어연방심사청(BPjM), 주 미디어감독청(DLM) 등이 청소년 유해매체심사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의 역할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152) 독일에서는 청소년 유해물을 크게 절대적 금지, 상대적 금지 및 청소년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153) 먼저, 일부의 경우 소지 자체도 금지하 고 있는 절대적 금지물은 인간존엄성 침해,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특정 폭력묘사, 전쟁찬미, 대중선동, 위헌적 조직의 선전수단 및 표시, 특정한 중범죄 지시, 아동포르 노그라피, 폭력적 포르노그라피, 동물포르노그라피, 연방당국에 의해 형법위반으로 인정된 내용, 부자연스럽게 성을 강조한 자세로 미성년자를 묘사한 행위 등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배포를 금하고 있는 상대적 금지물에는 포르노그 150) 이원상, 앞의 논문, 159면~160면. 151) 강진숙, 독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 자율규제제도와 국내 적용방안 연구: 청소년보호 및 미디 어교육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2009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미디어 독과점과 저널리즘의 위기 발표자료,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77면. 152) 위와 동일. 153) Fileccia, Knowhow für junge User, p.181.

162 13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라피, 명백하게 중대하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연방당국에 의해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 으로 인정된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부 및 배포가 제한되는 청소 년의 성장 저해물에는 허용연령 이하로 영화나 컴퓨터 게임을 청소년에게 접촉하게 하는 것, 특정 연령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내용 이 속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제하기 위해 독일의 방송과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법(IuKDG), 텔레서비스이용에관한법률(TDG), 형법(음란물이나 폭력 물, 선동물 등), 청소년 유해문서 및 미디어내용배포법, 청소년보호법(JuSchG), 그리 고 청소년 보호에 관한 주간협약(JMStV),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등이 있는데, 이들 법으로 미성년자 유해물 등급표시나 성인물 유통 시 미성년자에 대한 기술적 차단의무, 사업자가 청소년보호담당관 을 두거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FSM)에 의무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154) 특히 방송국가협약 제49a조에서는 공 공의 적합성,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방송을 전송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 며, 과실의 경우에도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155)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가. Insafe 독일은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에 서는 Safer Internet Programm 을 시행하고 있다. Insafe는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 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그리고 세르비아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국가들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고, 그 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인터넷에 대한 의식고취나 교육, 캠페인, 헬프라인(helpline), 핫라인 운영 등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며, 그와 같은 업무는 단순히 국가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154) 강진숙, 앞의 논문, 78면. 155) 이원상/안정민,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처벌법규 정비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60면.

163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하고 있다.156) 이는 사이버공간의 안전은 단순히 국가만이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 부모, 미디어, 산업 그리고 다른 관련 단체들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Insafe의 파트너들은 잘된 실무나 정보,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고 산업계와 학교, 가정이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157) 무엇보다 1999 년 설립된 인터넷 핫라인을 위한 국제단체인 INHOPE 와 연합하여 매년 Annual Report를 제작하여 그 해에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알려주고 있다.158) [그림 4-9] Safer Internet Programm 홈페이지 출처: 유럽연합 세이퍼 인터넷 홈페이지( 156) 유럽연합 세이퍼 인터넷 홈페이지( 최 종검색). 157) 최종검색. 158) 예를 들어, 2014년에는 Safer Internet Day 행사, Internet Governance 포럼, Safer Internet 포럼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인터넷에서의 관련동향과 그에 대한 경험 및 정보들은 어떻게 공유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saferinternet.org/c/document_library/get_file?uuid=0f285af4-8fff-489d-8da a8ed898d&groupId=10137, 최종검색. 139

164 14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각 참여국에는 의식고양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헬프라인과 핫라인을 운영하고, 2004년 이후 2월에 Safer Internet Day 를 정하여 사이버안전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09~2013년 Safer Internet Programme에 5천 5백만 유로를 쏟아 부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와 부모, 청소년들의 사이버안전 의식고양, 시민들에 대한 불법 컨텐츠 및 성적 남용 컨텐츠 방지 리포트 제공, 사이버공간의 안전에 청소년들의 동참 촉진, 그리고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이나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여 지식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159) 또한, 이를 위해 예산의 거의 절반인 48%는 의식고취를 위해, 34%는 불법컨텐츠에 대한 대응을 위해, 10%는 안전한 사이버공간의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나머지 8%는 지식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한다. 160) 나. 의식고취 센터(Awareness Centre) 독일의 사이버폭력 관련 활동은 앞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의 Safer Internet Programm은 Saferinternet DE 그룹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해당 그룹 내에서 Safer Internet Centre(SIC)는 2008년부터 개설되었으며, 앞서 살펴본 유럽연합의 Safer Internet Programm의 프레 임워크 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만, Safer Internet Programm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식고취 센터, 헬프라인, 핫라인, 청소년을 위한 업무처 리 등은 각각 klicksafe, internet-beschwerdestelle.de과 jugendschutz.net, Nummer gegen Kummer Association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161) 먼저 의식고취 센터는 klicksafe가 담당하고 있다. klicksafe의 주요 활동은 인터넷 과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이를 이해시킴과 동시에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62)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159) 유럽연합 세이퍼 인터넷 홈페이지( 최종검색). 160) 위와 동일. 161) 유럽연합 세이퍼 인터넷 홈페이지( 최종검색). 162) 독일 의식고취 센터 홈페이지( project-information-en/what-does-klicksafe-do/, 최종검색).

165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41 에게 유해하거나 불법의 컨텐츠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아동 그룹과 청소년 그룹으로 구분하여 학부모와 교육가, 교사, 사회사업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63) 이와 함께 인터넷 또는 새로운 미디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게임중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기울이고 있다. 164) 이를 위해 유튜부(Youtube)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165) 디지털 미디어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으며, 166) 특히 사이버모빙(Cybermobbing)과 관련된 독립된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167) 그리고 다양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유해한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고 있다. 168) 또한, 이와 함께 재미있는 동영상과 게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관련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169) 관련 내용을 수업할 수 있도록 교재도 제공해 주고 있다. 170) 그리고 관련 최신 동향을 퀴즈형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171) 특히 부모들의 인터넷 능력과 이해 향상을 위한 코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172) 물론 이 외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 자료나 문헌자료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각종 앱(App)이나 모듈 등을 제공하여 기술적으로 돕기도 한다. 173) 163) 위와 동일. 164) 위와 동일. 165) 최종검색. 166) 최종검색. 167) 최 종검색. 168) 최종검색. 169) 최종검색. 170) 최종 검색. 171) 최종검색. 172) 최종검색. 173) 최종검색.

166 14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그림 4-10] 의식고취 센터 홈페이지 출처: 독일 의식고취센터 홈페이지( 다. 핫라인(hotline) 유럽의 Safer Internet Programm에서는 크게 4가지의 활동을 중요시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핫라인이다. 독일에서의 핫라인은 eco(verband der deutschen Internetwirtschaft e.v.)와 174) FSM(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e. V) 175) 에 의 해 핫라인인 internet beschwer destelle.de 가 운영되고 있다. 174) 독일 인터넷협회(Verband der detuschen Internetwirtschaft e.v.)는 800여개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유럽 제일의 협회이며, 1995년부터 독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주 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들이 투명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터넷 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독일 핫라인홈페이지( eco.de/about.html, 최종검색)). 175)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 자율규제협회(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ter e. V)는 민간자율기구인데 이 자율규제협회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및 다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법한 콘텐츠를 억제하고, 청소년 위한 미디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67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43 이 핫라인의 주요 목적은 사이버공간에 있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www, 이메일, 파일공유, 채팅, 뉴스그룹, 토론그룹, 모바일 컨텐츠, 그 외 사이버공간에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컨텐츠를 접하게 되었다면 해당 신고란에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와 함께 부모들을 위한 인터넷 안전 사용 가이드나 청소년을 위한 가이드, 스팸방지, 안전한 파일공유 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으며, 176) 유럽의 다른 핫라인과도 연계하고 있다. 177) [그림 4-11] 핫라인 홈페이지 출처: 핫라인 홈페이지( 176) 독일 핫라인 홈페이지( 최종검색). 177) 독일 핫라인 홈페이지( htm, 최종검색).

168 14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또한 annual report를 발간하여 현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10~2011년 자료를 보면 신고된 사안가운데 웹사이트는 81.89%가 아동포르노 관련 컨텐츠였고, 아동 포르노를 제공해주는 호스트는 독일과 러시아, 미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78) 그 외에도 다양한 통계와 활동들에 대한 보고를 통해 독일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라. 헬프라인(helpline) 독일에서의 헬프라인은 jugentschuz.net과 Nummer gegen Kummer e.v.에 의해 서 운영되고 있다. jugentschuz.net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 국가협약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에 따라 독일에서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 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해한 컨텐츠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청소년들의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의 사이 버공간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179) 이를 위해 사이버공간의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안내해 주기도 하며, 180) 연령에 맞게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소개해 주고, 181)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182) 무엇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이 버모빙과 성적 학대 등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183) 178) Safer Internet plus, Annual public report for publishing, 2011, p ) 최종검색. 180) 최종검색. 181) 최종검색. 182) 최종검색. 183) 최종검색.

169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45 [그림 4-12] 헬프라인 홈페이지 출처: 독일 헬프라인 홈페이지( 또한 nummer gegen kummer는 30년 동안 전화를 통해 청소년이나 부모들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다. 184) 2008년 유럽에서 safer internet programm 이 시작된 이후 협력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 부모들을 위해서는 의 번호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연결된 차원에서의 사이버폭력 관련 활동이 눈에 띄며, 특히 해당 업무를 의식고취, 핫라인, 헬프라인 등 주요 활동으로 구분하여 협력기관 등을 설정하고, 해당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184) htm, 최종검색.

170 14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그림 4-13] Nummer gegen kummer 홈페이지 출처: 제3절 호주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석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호주의 8~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불링이나 사이버불링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6%에 달하였으며, 그 가운데 84%는 오프라인에서 불링을 당하였다고 하였고, 36%는 사이 버불링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수치는 조사한 25개국의 평균치인 37%에 비하 면 조금 낮은 수치지만, 거의 평균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185) 36%의 사이버불링 185)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Australia_Final.pdf, p.1. (

171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47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 가운데 25%는 비열하거나 비우호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16%는 놀림을 당했고, 19%는 욕을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186) 사이버불링에 대한 지식과 걱정에 대한 설문에서 65%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49%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많든 적든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2%는 다른 사람을 사이버불링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24%는 다른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불링한 적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187)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이버불링에 대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65%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사이버공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고, 54%는 자녀들의 컴퓨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37%는 자녀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의 매너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고, 40%는 자녀들이 혹시 사이버불링을 당하 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88) 또한 학교가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책이 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48%의 학교는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공식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68%의 학교는 교사(34%)와 학부모(37%), 그리고 학생들(64%)을 위해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호주의 경우 다른 25개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나 게 된다. [그림 4-14] Microsoft사에서 조사한 호주의 사이버불링 현황 출처: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Australia_Final.pdf ( 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186) 위와 동일. 187) 위와 동일. 188) 위와 동일.

172 14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나. 호주 현지의 분석 호주에서도 2006년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남호주의 애들레이드 동부 지역 2개 중학 교의 학생 3명이 자살을 하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슈가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189) 그 이후 사이버폭력의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의 경우 특히 미디어 변화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변화를 살펴본 내용 이 눈에 띈다. 호주의 경우 1996년 이미 모든 가정에 TV가 100% 보급되었고, CD플레 이어나 카세트 및 라디오 등은 96%, 비디오 플레이어는 93%, 컴퓨터는 59%, 그리고 콘솔 게임기는 58%가 보급되어 있었으며, 휴대폰은 거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190) 그런데 2007년 기준으로 94%에 이르는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가, 그리고 75% 에 이르는 가정에 게임기 및 MP3 등의 기기가 보급되었고, 2012년 기준으로 5세에서 14세의 아동들 가운데 29%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다. 191) 그런데 보다 주목해 야 할 것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SNS 사용비율인데 8~9세 아동은 37%, 10~11세의 아동은 64%, 12~13세의 아동은 80%, 14~15세의 아동은 94%, 그리고 16~17세의 아동은 97%가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192) 호주의 미디어 변화추이 를 보면 1990년대에는 TV나 라디오, CD 플레이어 등과 같은 단방향 미디어가 주류를 이룬 것에 반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개인용 컴퓨터나 콘솔, 게임기 등과 같은 양방향 기기에 의한 미디어의 사용이 대두되었고, 최근으로 오면서 스마트폰의 보급 이 증가되고 SNS와 같은 미디어의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9년 ACMA의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이 점차로 증가하기 시 작하였는데 8~9세는 1%, 10~11세는 10%, 12~13세는 16%, 14~15세는 17%, 그리고 16~17세는 19%로 전체 63%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사이버불링을 당한 것으로 나오 며, 2009년의 한 연구에서는 10~15세의 39%가, 그리고 2014년의 연구에서는 8~17 189) 정한라, 국내외 사이버폭력 사례 및 각국의 대응방안, Internet&Security Focus 2013년 10월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39면. 190) Lesley-anne Ey, I Wanna be connected: Australian Children and Social Networking,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2014, p ) Lesley-anne Ey, 앞의 논문, p ) Lesley-anne Ey, 앞의 논문, p.7.

173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49 세의 36%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193) 사이버불링의 유형은 개인 정보공유, 성적인 메시지 전달, 사칭하기, 스토킹, 인터넷 사용정보 공개, 바이러스가 담긴 메일 보내기 등이며, 인터넷 친구를 현실공간에서 만나서 성폭력을 당한 9~16세 의 아동의 숫자도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194) 이를 보면 호주의 경우에도 아동 및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의 피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유형의 형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호주의 경우도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서 사이버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 법률적 인 방법을 통하기 보다는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법률적인 대처방안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195) 하지만 호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고, 그 를 통해서 사이버폭력에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07년부터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해 사이트들과 함 께 키워드, 영상 분석 등과 같은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해 사이트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2008년 호주 태즈메니아 섬에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 기도 하였다. 196) 하지만 필터링을 통해서 열린 공간인 인터넷을 검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터링 프로그램이 완벽하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어떤 필터링 프로그램도 유해한 사이트를 완전히 가려낼 수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더욱이 방대한 검열과정 가운데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들 뿐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 등이 반대를 하였으며, 일렉트로닉 프론티어스 오스트레일리아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를 포함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무분별한 검열은 사 193) Lesley-anne Ey, 앞의 논문, p ) Lesley-anne Ey, 앞의 논문, p.12~ ) 정한라, 앞의 논문, 45면. 196)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기획총괄부, 호주, 인터넷 유해 콘텐츠 검열 제한적 추진, IT Issues Weekly, , 1면.

174 15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버공간의 특징인 개방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녹색당 조차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필터링은 결사적인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 결국 호주 정부는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을 포기하되 호주의 통신커뮤니케이션법 제313조 규정을 적용하여 인터넷 사업 자가 검열을 통해 아동음란물 사이트 1,400여 개만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198) 이 외에도 온라인서비스법(Online Service Act) 을 통해서 인터넷 콘텐츠 사용규제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18세 이상의 성인만이 인터넷상의 성인용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 록 성인 확인을 위한 기술적 장치 및 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접근통제시스템에 관한 지침 (Restricted Access System Declaration 1999)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99)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가. esafty(구 사이버스마트)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호주가 있다. 호주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불링이라 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섹스팅이나 공격적인 콘텐츠 전송 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Cybersmart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 여러 국가들에 의해 벤치마킹되기도 하였다. 200) 197) 위와 동일. 198) 위와 동일. 199) 호주 법령사이트( 최종 검색). 200) 호주 사이버스마트 구 홈페이지( 최종검색).

175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51 [그림 4-15] (구)사이버스마트 프로그램 홈페이지 출처: 구 사이버스마트 홈페이지 ( 그런데 최근 사이버스마트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Office of the Children s esafety Commissioner 으로 이관되면서 2015년 7월 1일부로 새로운 웹사이트에 둥지를 틀 게 되었다. 201) 이관 후에도 청소년, 부모, 보호자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한 각종 정보와 조언들을 제공하며,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심각한 콘텐츠들에 대한 신고기능을 강화하 게 되었다. 201) 호주 사이버스마트 신 홈페이지( 최종검색).

176 15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그림 4-16] 새로운 사이버스마트 홈페이지 출처: 호주 사이버스마트 신 홈페이지(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도 기존의 프로그램과 같이 202) 연령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학부모, 교육자 등을 위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부모를 위한 정보는 크게 Cyberbullying(사이버불링에 대한 문답), Chatterbox(사이버안전 의 최근 이슈), Parental controls(청소년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통제방안들), Inappropriate content(유해한 콘텐츠 방지 방법에 대한 문답), Online grooming(온라인상의 범죄 자로부터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문답), Too much time online(자녀들이 온라 202) 기존의 Cybersmart 홈페이지에서는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 연령별.이용자별 프로그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연령별(young kids(0-7세), kids(8-12세), teens(13-18세))로 분류하여 각 또래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또한 사이버불링 외의 다양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Hector s World 와 같은 만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불링, 사이버 안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트롤의 이미지 (Trolling information poster)를 이용하여 사이버불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절차, 피해학생이 나 부모의 대응방안, 사이버불링에 반대하는 포스터들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Cyber Quoll 과 같은 플래쉬 카툰을 이용하여 사이버불링의 폐해를 설명하거나 Cybersmart Detectives 와 같은 온라인 안전게임을 통해 아동들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그 뿐 아니라 Cybersmart Access에서 플래쉬 게임을 통해 사이버불링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며, Le s Fight It Together 와 같은 단편영화나 짧은 동영상에 관련 내용을 보여주면서 사이버불링 교재로 이용하기도 하고, Parents guide to online safety 와 같은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제공 해 주고 있었다. 그 홈페이지가 esafty로 이전하면서 그와 같은 기능들이 홈페이지의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서 자리 잡고 있다.

177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53 인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답) 등으로 나누어져 제공되고 있다. 203) 또한 교사들을 위한 정보에는 학급 내에서 필요한 정보, 부모님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 정보, 지원활동, 그리고 학교정책을 위한 국가 및 교육부의 방침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4) 무엇보다 홈페이지가 이관되면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신고기능(I want to report cyberbullying)과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고기능(I want to report content that may be illegal or is offensive), esafety에 대한 정보(I want to get esafety information), 그리고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Regulatory obligations of social media service providers) 등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었다. 205) 나. THINKUKNOW ThinkUKnow는 학부모와 보호자,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안전 프로그 램이다. 206) 이 프로그램은 AFP, 마이크로소프트사, 데이터콤, 커먼웰스 은행 등 민간 기업이 영국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 센터(CEOP) 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호주의 실정 에 맞게 적용시킨 프로그램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 경찰과 노던 테리토리 경찰, 퀸즈랜 드 경찰, 사우스 오스트렐리아 경찰, 테스마니아 경찰, 웨스턴 오스트렐리아 경찰, 그리고 Neighbourhood Watch Australasia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크게 인터넷 기술들에 대한 설명(Technology and Youth:각 종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프라이버시 관리(Privacy: 프라이버시의 관리 에 관한 내용), 관계 관리(Relationships: 사이버불링, 온라인 그루밍, 섹스팅에 대한 내용), 명성 관리(Reputation Management: 온라인에서 명성을 관리하는 방법들), 신고방법(How to report: 성적착취나 유해콘텐츠,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는 방법), 각 203) 호주 사이버스마트 신 홈페이지( 최종검색). 204) 호주 사이버스마트 신 홈페이지( 최종검색). 205) 홈페이지에서 가장 처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 다른 기능들 은 이전보다는 접근하기가 다소 어려워지게 되었다. 206) 영국 인터넷 안전 프로그램 홈페이지( 최종검색).

178 15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종 정보(Resources: 각종 지침이나 뉴스레터)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림 4-17] ThinkUKnow 프로그램 홈페이지 출처: 영국 인터넷 안전 프로그램 홈페이지( 앞의 (구)사이버스마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기능 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사이버폭력의 경우 단순히 교육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음지에 있는 사이버폭력을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그렇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나 제3자 등이 구체적으로 사이버폭력의 내용을 보고 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신고기 능을 강화하되 그 절차를 잘 설명해 주면서 순차적으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179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55 제4절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 아시아 지역에서도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가운데서도 일본이 가장 큰 홍역을 치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본래에도 이지매 에 대한 문제가 매우 큰 사회 문제가 되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매우 많아지면서 사이버폭력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 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먼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시아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일본의 상황과 법률,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발생현황 분석 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일본의 사이버폭력 발생현황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으로 2012년 마이크로소프트사 가 일본의 8~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한 결과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본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조사를 수행한 주요 이유는 미국과 비교해서 문화적으로 환경이 다른 아시아국가에서는 사이버불링 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 본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8~17세의 아동 및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불 링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였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조사한 다른 25개 국가들의 평균이 37%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7) 사이버불링에 대한 지식과 염려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26%가 사이버불링에 대해 207)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Japan_Final( microsoft.com/download/e/8/4/e84beeab-7b92-4cf8-b5c7-7cc20d92b4f9/w W%20Online%20Bullying%20Survey%20-%20Executive%20Summary%20-%20Japan _Final.pdf), p.1. 참고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70%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58%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인도는 53%, 말레 이시아는 33%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사이버불링 보다는 일반적인 불링이 67%나 되기 때문에(중국은 64%, 인도는 54%, 싱가포르는 56%, 말레이시아는 69%) 사이버 불링 보다는 여전히 일반적인 불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80 15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많이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3%는 사이버불링에 대해서 많거나 어느 정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8)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에 있어 학부모의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44%의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 과 사이버공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14%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9) 그리고 38%의 부모들이 아이들에 게 사이버공간의 매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9%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사이버 불링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210)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이나 교육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9%의 학교가 사이버불링을 고려한 공식적인 정책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8% 의 학교에서 학생과 부모, 교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전체 프로그램들 가운데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은 3%,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은 8%,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23%정도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211) 일본의 경우와 다른 아시아국가들 및 전세계의 경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208)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Japan_Final, p.1. ( microsoft.com/en-us/download/details.aspx?id=30148) 209) 위와 동일. 210) 중국에서는 50%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이버공간의 매너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39%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한적이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China_Final, p.2; 인도에서는 45%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이버공간의 매너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30%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한적이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India_Final, p.2; 싱가포르에서는 39%의 부모가 아이들 에게 사이버공간의 매너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29%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한적이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Singapore_Final, p.2; 말레이시아에서는 18%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이버공 간의 매너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13%의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이버불링을 당한적이 있는 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Malaysia_Final, p )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Japan_Final, 2면; 그에 비해 중국 은 각각(교사-학부모-학생) 26%-31%-42%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인도는 26%-32%-43%, 싱가포르는 23%-29%-58%, 말레이시아는 9%-7%-13%로 나타나고 있다.

181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57 [그림 4-18] Microsoft사에서 조사한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현황 출처: WW Online Bullying Survey Executive Summary Japan_Final.pdf 나. 일본 내에서의 분석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괴롭이며 따돌리는 행위를 이지매(いじめ)라고 했는데, 흔히 이를 영어의 bullying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 고 있다. 일본의 이지매 현상은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로 인해 이지매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성찰들이 있어왔다. 특히 일본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아카사카 노리오는 정돈되고 균질화 된 사회가 그에 해당 하지 못한 사람을 이물질로 판단하며 이지매를 가하게 되고, 그런 현상은 일종의 끊임없는 희생양 찾기가 되어 우리가 사는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 보기도 하였다. 212) 그와 같은 현상이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한 것을 넷또이지메 (ネットいじめ) 또는 사이바부링구(サイバーブリング) 라고 일컫고 있다. 213) 최근 사이버폭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한 매체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이용도에 따라 사이버폭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4년 내각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 이용 환경 실태 조사에 의하면 일본 초등학생은 13.6%, 중학생은 47.4%, 그리고 고등학생은 82.8%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214) 인터넷 이용현황을 보면 인터넷 이용률 초등학생 2.0%, 중학생 32.6%, 그리고 고등학생 52.2%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212) 아카사카 노리오(최지안 옮김), 누가 왕따를 만드는가, 유아이북스, 2014, 22면. 213) 김혜진/김봉섭,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67면. 214) www8.cao.go.jp/youth/youth-harm/chousa/h25/net-jittai/pdf-index.html, 최종검색.

182 15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생 3.7%, 중학생 13.6%, 고등학생 15.7% 가 PC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고 응답하였다. 215)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인터넷 을 통해 접속하는 비율보다 PC를 통해 접속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 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일본의 한 매체에 의해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일본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주로 SNS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4명의 학우들이 때리는 동영상을 찍어서 라인을 통해 공유한 경우도 있었으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룹채팅을 열어놓고 잡담을 하다가 한 친구가 입장하자 그 친구를 무시하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른 그룹채 팅방을 새로 만들어서 그 친구를 빼놓고 다시금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루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SNS에서 메시지를 읽고 답하지 않는 것을 kidoku suru 라고 해서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취급되는데 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친구의 답에 즉시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이버폭력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보도되었다. 216) 출처: [그림 4-19] 일본의 SNS 불링 215) 송태민/진달래,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히키코모리 현황, 보건복지포럼 2015년 1월 호, 2015, 87면. 216) The Japan Times News, Bullying finds fertile ground in social media, 2015년 1월 19일자( 최종검색)

183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법률 규제 현황 가.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률 일본에서도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그에 따라 2008년 6월18일 청소 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의정비등에관한법률 (평성20년 법 률 제79호. 이하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률, 青 少 年 が 安 全 に 安 心 してインターネッ トを 利 用 できる 環 境 の 整 備 等 に 関 する 法 律 )이 공포되었다. 217) 해당 법률이 제정된 목 적은 이 법률은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청소 년이 인터넷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성능향상 및 이용보급, 그 외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열람할 기회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청소년의 권리옹호에 이바지하는 것 에 있다(동법 제1조). 따라서 목적에 따르는 해당 법률은 사이버폭력 가운데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까지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와 함께 관례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 하며, 동시에 청소년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관련 사업자와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체계 를 구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18)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각부에 내각총리대신 을 회장으로 하고, 내각관방장관, 관계행정기관장 및 내각부특명담당대신 등으로 구 성된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대책 환경정비추진회의 를 두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및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크게 4가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 217) 이춘화,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133면. 218) 이춘화,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134면.

184 16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도록 하고 있다. 219) 첫째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을 설정하는 것이다. 220) 둘째로,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교육 및 계발( 啓 發 )활동의 추진에 관련한 시책에 관한 사항 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공공단체는 인터넷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며, 가정용 청소년 유해매체 필터링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적절한 인터넷 사용 방법에 대해 홍보하며, 관계사업자 등이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221) 셋째로, 청소년유해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성능향상 및 이용보급 등에 관 련한 시책에 관한 사항 을 주관하는데, 이를 위해 휴대ISP, ISP, 그리고 PC메이커 등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필터링소프트 웨어 사업자는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2) 넷째로,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 이용에 관한 활동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그 외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터링 추진기관을 선정하고, 관련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23) 그런데 해당 법률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 될 수 있어 일본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 이상의 자유 를 침해할 수 있고, 유해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사이트의 삭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무엇보다 청 소년들의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4) 나. 이지매방지대책추진법 일본의 경우 이지매의 폐해가 점점 커져가면서 2013년 6월 28일 이지매방지대책 추진법(いじめ 防 止 対 策 推 進 法 ) 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률은 총 35개 조문으로 구성되 219) 김경석, 일본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 한 법률,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 60면. 220) 위와 동일. 221) 김경석, 앞의 논문, 61면. 222) 김경석, 앞의 논문, 62면. 223) 위와 동일. 224) 김경석, 앞의 논문, 63면.

185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61 어 있는데, 해당 법률에는 이지매방지 기본 방침, 기본 시책, 괴롭힘의 방지 등에 관한 조치, 중대한 사태에 대한 대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동 법률에서는 왕따를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등이 재학 중인 학교에 재적 하고 있는 등 해당 아동 등과 지속적인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 등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주는 행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 등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동 법률의 대상자인 아동 등은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 제한된다(동조 제3호). 따라서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 및 교직원 등은 이지매 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를 지게 되며(제5조 ~ 제8조), 보호자도 보호 아동 등을 왕따에 서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제9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에 대한 노력도 요구하고 있다(제10조). 이지매에 대한 기본방침은 문무과학대신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연계하여 마련하 고, 기본방침에는 이지매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이지매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의 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이지매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담고 있어야 한다(제11조).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방침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도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본방침을 정하여야 하고(제12조), 학교는 두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학교의 사정에 맞는 기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제1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지매와 관련해서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기 위한 이지매 문제 대책 전략 협의회를 둘 수 있다(제14조). 이처럼 해당 법률은 이지매의 해결을 위한 큰 밑그림을 제시해 주며, 유관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이 이지매 방지를 위한 소양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하며(제15조 제1항), 그를 위해 학생의 보호자, 지역 주민 기타 관계자 등과의 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학 중인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에게 계몽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이지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등을 하여야 함과(제16조 제1항) 동시에 이지매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 체제를 만들어(동조 제3항) 이지매를 당하는 학생의 교육 이외의 권리 이익도 옹호하 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그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학교의 상담 관련 체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동조 제2항), 각 부처나 관련 단체, 학교,

186 16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가정, 지역사회 등이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7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지매에 대한 기본방침은 하향식의 구조를 갖는 반면에 이지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체계는 상향식의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이지매에 대한 대책에 있어 가장 첨두에 있는 것은 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이지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양성 및 연수를 수행하고, 전문가 등을 통해 조언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제18조 제1항), 학교도 그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해당 법률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사이버불링에 대한 규정이다. 제19조 제1 항에서는 학교의 설립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발신된 정보의 유통, 발신자의 익명성, 기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 을 통해 행해지는 이지매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에 대하여 필요한 계발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인터넷을 통한 이지매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감시하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한 이지매 관련 사안에 대처하는 체제를 정비하 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이지매가 발생하게 될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해당 이지매에 대한 정보 삭제를 요구하거나 발신자 정보( 특정 전기통신 역무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신자 정보를 의미함)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폭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지매 방지를 위한 대책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여 대책을 검증하고, 그 성과 등을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이는 미국의 사이버불링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재고 하고, 보다 완성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상담 제도 및 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계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다만, 해당 법률에서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특별한 조직 등의 제도는 두고 있지

187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63 않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이지매에 대한 조직과 절차가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적용 되는 구조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이지매 방지를 위해 교직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지매 방지 대책 조직을 두어야 한다(제22조). 만일 교직원이나 지방공공단체 의 직원 등이 이지매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통보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제23조 제1항), 이를 통보 받은 학교는 사실확인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2항),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격리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제4항). 무엇보다 학교는 여러 교직원 및 전문가들과 협력을 하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를 수행하되(제3항), 피해 학생 보호자와 가해 학생 보호자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정보 등을 공유하며(제5 항), 경우에 따라서 이지매가 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와 연계하여 대응하 여야 한다(제6항). 동일 학교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이지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상호간에 연계협력을 통해 대응하도록 한다(제27조). 다. 동경도 왕따 방지 대책 추진조례안 일본의 법적 대응 가운데 동경도의 조례안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동경도의 조례안을 보면 앞서 살펴본 이지매방지대책 추진법과 상당히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왕따(いじめ) 방지 대책의 기본이념에 따라 동경도, 학교설립자, 학교 교직원 및 학부의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동경도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상황을 정하고 왕따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동 조례안에서는 아동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이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아동에게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동(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을 의미하여 이러한 행동의 대상이 된 아동 등 이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 을 왕따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해당 조례안에서는 기본지침을 1 이지매 방지를 위한 대책은 왕따 아동의 생활, 심신의 안전한 성장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여 모든 아동이 안심하고 학습 또는 기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안과 밖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지매 방지를 위한 대책은 아동의 생활,

188 16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심신을 보호하여 아동이 이지매에서 확실히 보호되게 하고, 이지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지매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지 않고 왕따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에서 이지매 방지를 위한 대책은 이지매 조치가 실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학교 전체 조직으로 임하는 것을 취지로 이루어 져야 한다, 4 이지매 방지 대책은 학교뿐만 아니라 도시, 구시마을, 지역주민, 가정과 기타 관계자의 연계 하에 사회 전체에서 이지매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정해 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경도는 이지매 방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책무를 진다(제5조). 동경도는 이지매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방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동경도 집단 따돌림 방지 대책 추진 기본 방침 에 정하고, 해당 방침은 이지매방지대책 추진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지매 방 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으로 하도록 한다(제9조). 학교설립자와 학교 및 교직원도 기본이념에 따라 이지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지며(제7조), 학부모 역시 자녀의 이지매와 관련된 보호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이지매 방지를 위해 동경도와 학교에 협력하여야 한다(제8조). 또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도 연계가 필요한데, 그를 위해 학교, 동경도 교육 위원회, 동경도 아동 상담센터, 동경 법무국, 경시청 관계자로 구성된 이지매 문제 대책 연락 협의회 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 그리고 동경도는 이지 매 방지 등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동경교육위원회의 부속기관으로 동경교육위원회 이지매 문제 대책위원회를 두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제11조), 이지매 조사를 위해 학계전문가, 법률, 심리, 복지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12조). 3.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부 및 민간대응정책 분석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2004년 8월부터 청소년 육성 종합 대책 추진 본부 를 설치하 고, 2008년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청소년 유해한 정보차단과 바른 인터넷 문화육성을

189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65 위해 각종 강좌 및 강연회를 개최하여 예방교육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225)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제도수행의 중심에는 정부기관이 있다. [그림 4-20] IT안심회의 홈페이지 출처: 일본 IT안심회의 홈페이지( 일본에서는 내각관방에 속해있는 IT안심회의가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있어서는 중 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6) IT안심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기본지식, 정부 및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필터링 도입, 상담창구, 정보윤리교육, 개별사안에 대한 대처방법, 설문조사 등의 결과, 정부의 회의 결과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해당 홈페이지를 검색해 본 결과 정부의 회의 225) 송태민/진달래, 앞의 논문, 88면. 226) 일본 IT안심회의 홈페이지( 최종검색).

190 16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결과나 Q&A 등의 게시판의 정보들이 최신 것은 아니고, 게시되는 내용들도 최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활발하게 운영되는 홈페이지라기보다는 주로 정부의 홍보용으 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IT안심회의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일본은 2009년 4월부터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학습지도요령 에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 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도덕 교과서에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실시되고 있 다. 227) 그와 함께 인터넷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처리추진기구인 IPA가 가 정이나 학교에서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안전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다. 228) 인터넷안전교실의 주체는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인 IPA이고, 229) 경찰청 및 각 대학, 신문사 등이 후원을 하고 있다. IPA의 활동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으로 IT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230) 전자 우편 지식과 이용법, 바이러스의 지식과 대처 방법, 인터넷 이용 방법과 주의점, 암호 지식과 관리, PC 사용상의주의 사항, 사무실에서 정보 보안, 규칙 및 규정의 준수, 그리고 외부의 정보 보안 등과 같이 문제 분야를 구분해 놓고,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계정을 만들고 등록하여 스스로 지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고, 100점을 획득한 사람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합격증을 발부하기도 한다. 231) 227)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index.htm, 최종검색). 228)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 IPA( 최종검색). 229) IPA는 크게 정보 보안, 정보 처리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IT 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연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종검색. 230) 일본 자기점검 홈페이지( 최종검색). 231) 최종검색.

191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67 출처: 일본 자기점검 홈페이지( [그림 4-21] 자기 점검 홈페이지 및 합격증 총무성에서는 e-넷캐러반 운영협의회를 결성하여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들을 대상 으로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232) e-넷캐러반은 총무성이 행정적 인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문부 과학성 e-넷캐러밴 활동 자원 봉사 강사 파견 기업이나 단체 및 개인, e-넷캐러밴 활동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 및 개인 또는 보급추진위원회가 협의회의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단체 및 개인 등으로 되어 있다. 233) 232) e-넷캐러반 홈페이지( 최종검색). 233) 2015년 7월 31일 현재 문부과학성, 총무성 등 정기부처를 포함하여 350개의 단체가 참여하 고 있다( 최종검색).

192 16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그림 4-22] e-넷캐러반 홈페이지 출처: e-넷캐러반 홈페이지(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주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대책 은 학교교육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시대 에 있어 일본 학생들이 정보윤리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보통 신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학습지도요령에서 정보통신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지도를 위한 가이드북 및 팜플렛을 제작하고 배포 하고, 정보통신윤리 지도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하였으며, 관련 세미나 개최, 정보통 신윤리 지도를 위해 모델이 되는 커리큘럼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문가파견사업, 지도 자양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34) 무엇보다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 234) 임상수/김항인/이원상/배은주, 정보화 역기능 예방 동향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내실화 방안

193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69 의 실태 파악이 중요한데, 학생의 정보화 사회에서의 행동이라든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라든가 동향을 토대로 정보통신 윤리 교육의 대상, 방법, 교육내용 등을 정하고, 설문조사 등은 학생 외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입되는 불법 유해정보 등을 통제하여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차단하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디지털 아트라는 한 기업이 스마트폰의 위험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체 험 앱을 만들어서 청소년 스스로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5) 이 앱을 통해 청소년들은 정보윤리를 터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유출이나 사이버폭력 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는 자녀가 사이 버폭력을 당할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의체험 할 수도 있다. 236) 이는 게임이 나 애니메이션, 만화 등을 좋아하는 일본 청소년들의 경향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매체에 접근하는 비율이나 친숙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마치 게임과 같이 진행되는 해당 앱이 청소년들 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그로 인해 정보윤리에 대한 교육도 보다 쉽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 81~82면. 235) 김혜진/김봉섭, 앞의 논문, 79면. 236) 최종검색.

194 17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출처: [그림 4-23] 모의체험 관련 앱(App) 제5절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정책을 통한 시사점 1. 법률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 가. 체계적인 법적 근거의 필요성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것이다. 사실 이는 비단 사이버폭력에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95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71 대부분의 법제를 보면 여전히 아날로그식 법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생성과 활용이 전체의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아날로그식 법제에 머물러 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디지털 증거가 매우 중요함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06조 제3항에서 겨우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대한 방법을 단편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지침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에 있어서도 사이버폭력은 일반적인 폭력의 약간 특수한 정도의 사안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나 일부 규정에 다소 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 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처벌규정을 도입하 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이버폭력은 무관용적인 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규제범위의 확정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체계적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우선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이버폭력은 청소년에만 국한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은 열린 공간이 고, 사이버공간에서 자아는 남녀노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이 청소년에게만 집중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일반적으로 청소 년 범죄가 그러하듯 일반적인 사이버폭력과 구분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 러므로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를 출발점으로 그 규제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와 함께 해외의 경우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일단 그 범위를 다소 축소하여 사이버불링에 대한 법적 정의에 있어 사이버불링의 입법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를 들어, 아칸소 주는 다른 사람을 놀래키거나 강요, 놀림, 겁박, 위협, 학대, 괴롭힘 또는 경악케 하기 위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의사내용을 전송, 전달, 송신하는 행위로 그 정도는 심각하고, 반복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 이어야 한다. 237) 237) Arkansas Code Title 5, Chapter 71, Subchapter 2 (b).

196 172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따라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규정이 일반성을 띄고 있다. 그에 반해 코네티컷주의 An Act Conerning the Strengthening of School Bullying Laws 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놓고, 사이버불링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불링이란 한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글, 말 또는 전자적 의사소통 또는 물리적 행위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다른 학생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야기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합리적인 피해의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학교 환경을 적대적으로 조성하거나, 학교에서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교의 교육과정 이나 질서정연한 운영을 상당히 방해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불링은 인터넷, 상호적인 디지털 기술, 휴대폰 또는 다른 모바일 기기나 전자 의사전달장치를 사용하여 불링을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38) 이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적용범위가 학생이라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도 전자기기 나 모바일 전자기기의 사용을 통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학교가 아닌 곳에서의 장소나 활동 또는 프로그램이 행해지는 학교 환경의 밖 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하지만 루이지아나의 경우 그 정의를 통해 사이버불링의 범위가 보다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루이지아나주에서는 2010년 HS1259 법안이 통과었고, 그에 따라 사이버불링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239) 그에 따르면 사이버불링은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강요, 학대, 고통 또는 겁박하기 위해 전자적인 문자나 구두, 문서, 또는 구술 통신을 전송하는 행위 라고 하여 사이버 불링의 대상을 학생이 아닌 피해자의 연령으로 구분하고 있다. 240)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에서는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 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1의2호에는 따돌 238) 최유진/홍승희, 앞의 논문, 71면. 239) 최유진/홍승희, 앞의 논문, 75면. 240) New law defines cyberbullying as the transmission of any electronic textual, visual, written, or oral communication with the malicious and willful intent to coerce, abuse, torment, or intimidate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최종검색)

197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73 림 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따돌림의 범위를 학교 내외 로 잡고 있다. 그런데 1의3호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 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 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1의 2호와 같은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학생이 교원에게, 또는 교원이 학생에게 사이 버불링을 하는 경우,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학생에게,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한 행위도 사이버불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제2조의 정의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는 있으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는 규정하지 않고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는 학교폭력을 불링과 사이버불링으로 나누고 있지만, 우리는 법에서 학교폭력을 규정하고 있고, 그 하위에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두고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사이버폭력을 규정하고 그 하위에 사이버 따돌림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2) 조치규정의 필요 흔히 도덕과 법의 구분점 가운데 하나를 강제력에서 찾는다. 도덕을 강제하는 것은 내심의 도덕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심을 고양하는 것이 도덕에 의한 통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법은 공권력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규범과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규범의 경우에도 강제적인 제재가 뒤따른다는 것은 법과 같지만, 그 제재의 형식 은 공중의 비난이나 배제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제재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를

198 174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재제규정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법의 고유특성인 강제성을 잃게 되어 해당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루이지아나 주에서는 사이버불링을 범죄로 다루며 사이버불링을 행하는 경우 5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41) 네바다 주에서는 사이버불링을 하는 경우 misdemeanor 로 취급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이버불 링의 피해가 보다 큰 경우에는 gross misdemeanor 로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42)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8세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는 Class 1 misdemeanor로,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는 Class 2 misdemeanor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43) 이 외에도 아칸소주는 사이버불링을 Class B misdemeanor의 형벌제재를, 미주리 등도 형벌제재를 하고 있으며, 뉴욕주도 입법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244) 그에 반해 하와이에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교육당국이 민사제재 벌(Civil Penalties)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이버불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아버지나 어머니, 법정관리인에게 각 행위시마다 100달러 이하의 민사제재벌을 물리도 록 하고 있다. 245)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있지만 사이버불링의 법적 제재수단을 선택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의 정의 규정에 사이 버 따돌림에 대한 규정을 해 놓고는 그 이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처리과정을 보면 법체계상 따돌림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다시금 학교폭력의 범 주에 포함되게 되어서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과정으로 처리되는 것이 다. 그러나 단순히 정의 규정에만 두고 일반적인 처리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기에는 사이버불링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 구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사이버불링과 관련된 대응조치 내용이 함께 규정될 241) 01alacyberbullying.pdf, 최종검색. 242) 미국 네바다주 홈페이지( EN.pdf, 최종검색). 243)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 홈페이지 자료( House/PDF/H1261v4.pdf, 최종검색). 244) 최유진/홍승희, 앞의 논문, 87면. 245) 미국 하와이주법( 최종검색).

199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75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의 개념에는 괴롭힘과 따돌림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다. 대개 범죄학에서는 신체적 폭력(빼앗기나 때리기 등)이나 언어적 폭력(놀리기나 비웃기 등)으로 이루어진 직접공격과 단순히 따돌리고 겁만 주는 간접적 폭력으로 구분하기 도 하고, 또는 공공연한 공격성(때리기, 욕하기 등)과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험담하기, 소문 퍼뜨리기 등)으로 구분하는데, 246)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경우 직접공격이나 공공연 한 공격성 등은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247) 간접적 폭력이나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다만, 조직적으로 따돌림 을 주도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48) 그러므로 법적인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벌 이외의 방안 규율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처벌을 우선시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해당 사이버폭 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발달 정도에 맞는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방침은 상당부분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 피해자가 혼동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폭력의 당사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의 경우 처벌조치 이외의 방안들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취하고 있다가 처벌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처벌 이외의 방법을 고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도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지원하고 원조해 주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전에도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예산 문제나 상담교사의 처우 246) 사미르 힌두자/저스틴 패친(조아미 외 공역), 앞의 책, 33면. 24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학교폭력 위기 단기 응급처방, 2012, 191면. 248) 이원상, 형법적 관점에서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소고 - 개념 및 청소년 사이 버불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5권 제3호, 2013, 303면.

200 176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등으로 인해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론을 의식해서 단편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법률에 규정을 두고 예산과 처우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심리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위기학생을 위해 전국 시 도교육청에 스쿨닥터(정신과 의사)를 배치하고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이루어 위기학생 조기발견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초등 생 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상담 생활지도도 강화하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선을 통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이버안심존 설치와 스마트폰 및 컴퓨터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249) 그러나 염려되는 것은 이와 같은 제도들이 법령을 통해 예산과 인력 등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도 이전 의 대책과 같이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법령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제도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 가. 기본 이론 사이버폭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범죄학이나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사이버폭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해 내고 있지만, 사이버폭력의 사이버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인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이 주창한 행마 법 이론을 토대로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렌스 레식의 이론은 발표된 이후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되었다. 따 라서 그의 이론에 따라 사이버폭력을 규제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크게 법률, 사회규범, 시장(자본), 코드(기술)이 있다. 250) 249) 교육부 보도자료 참고( 294&pageSize=10&currentPage=1&encodeYn=Y&boardSeq=60248&mode=view, 최종검색)

201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77 첫째로, 현대 사이버공간은 상당한 자본의 투입으로 인해서 자본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를 실제적으로 통제하는 요소로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51)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살펴본다면, 청소년들이 사용하게 되는 스마트폰 요금과 데이터양에 따라 청소년 사 이버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일 데이터 요금제가 무제한 이라면 동영상 이용에 제한이 없게 되고, 그로 인해 동영상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양이 통제될 경우 청소년들은 데이터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고, 대용량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한 사이버폭력도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이버폭력을 통제하는 조치(예를 들어 임시차단 조치 등)를 취하게 되면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비교형량을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사이버공간을 통제하는 요소로 사회규범이 있다. 사회규범의 사전적 정의 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집단이나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의견 태도 행 동의 비교적 지속적 성격을 가진 태도 준칙 으로 되어 있는데, 252) 이를 사이버공간으 로 확장해 보면 사이버공간의 일원으로 지켜야 할 행동 준칙, 즉 네티켓 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이버공간에서 요구되는 준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자신의 명성이 떨어지거나 카페에서 강제 퇴장 당하는 등 준칙에 어긋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사회규범은 단순히 준칙과 통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준칙을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사회규범의 범위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플달기 운동과 같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준칙을 만드는 캠페인이나 노력들도 사회규범의 범위에 들어간다. 셋째로, 사이버공간의 행위를 직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요소로 법률을 들 수 있다. 직접적인 통제의 대표적인 경우로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 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으며,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 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법률은 사이 250) 로렌스 레식(김정오 옮김), 코드2.0, 나남, 2009, 253~259면. 251) 필자는 이를 시장 대신 자본 이라고 대체하였다(Won-Sang Lee, Die Verhältnismäßigkeit im Cyberstrafrecht, Logos Verlag Berlin, 2010, 51면). 252) 최종검색.

202 178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버공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제한되어 사용될 필요가 있게 된다. 특히 청소년의 처벌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간접적인 통제의 예를 보면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이버공간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는 것이 있을 것이다. 특히 법률은 강제력과 집행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의 자율성과 잦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법률적 요소는 항상 비례성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로, 코드, 즉 기술적 요소가 있는데 이는 사이버공간을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 으로 통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코드로 구성된 사이버공간 의 방식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에 대해 청소 년들은 쉽게 순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는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애플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만 실행이 가능하여 청소년들은 애플의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53) 그러므로 코드를 통한 통제는 청소년들의 반감을 적게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드의 통제는 코드제작자의 자유를 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로렌스 레식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로렌스 레식의 이론과 앞서 살펴본 해외의 제도들을 관점으로 해서 제도 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시장의 요소에 의한 시사점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학부모들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없다. 사이버공간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은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 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종 법적 정책이나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런데 로렌스 레식은 시장이라는 요소를 제시했지만, 정부의 개입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시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자본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253) 물론 루팅(Looting)이나 해킹을 통해 애플(Apple)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변경하여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 특히 최근 애플은 자신의 OS를 루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 고 있다.

203 제4장 외국의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정책 분석 179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이라는 요소는 정부를 제외한 개념설정이라고 생각되 고,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해택이나 보조금 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4) 어쨌든 시장이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이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에서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사안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마이 크로소프트(Microsoft), 야후(Yahoo!), 그리고 트위터(Twitter)가 인터넷 감시 재단 (IWF : Internet Watch Foundation)과 함께 아동포르노물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포르노 이미지에 태그를 달아 공유된 웹사이트를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을 도입한다고 한다. 255) 이에 대해서는 IWF가 매일 500개 이상의 아동포르노물이 포함된 웹페이지를 삭제해 왔지만 아동포르노물의 확산을 막는 것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까지 해 온 작업이지만 이번에 사이버공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 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동포르노물의 보다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IWF가 아동포르노물과의 전투를 시장이 제대로 인식하고 협력하면서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256) 254) 이에 대해 상세히는 Won-Sang Lee, Die Verhältnismäßigkeit im Cyberstrafrecht, Logos Verlag Berlin, 2010, 48~51면. 255) 아시아경제, 구글, 페이스북 연합 아동포르노 사진 못 올린다, 2015년 8월 11일자 ( 최종검색). 256) 영국 인터넷 감시 재단 홈페이지( hash-list-could-be-game-changer-in-the-global-fight-against-child-sexual-abus e-images-online, 최종검색).

204 180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그림 4-24] IWF의 이미지 태그 시스템 출처: 영국 인터넷감시 재단 홈페이지(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청소년 사이버폭력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에 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데이터콤과 같은 민간 기업들이 호주 연방 경찰과 연합하여 ThinkUKnow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257) 이는 영국의 CEOP 센터가 만든 인터 넷 보호 프로그램을 호주의 상황에 적응시킨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2009 년부터 사이버폭력의 예방이 포함된 BackPackLive 프로젝트를 마이크로소프트사 와 연계해서 수행하고 있다. 258) 이처럼 각 국가에서 사이버공간에 많은 영향력을 257) 김혜진/김봉섭,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87~88면. 258) 임상수/김항인/이원상/배은주, 앞의 책, 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