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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교육 학교폭력예방및근절 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일시 : ( 금 ) 장소 : 경남교육연수원 ( 학생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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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표 순프로그램내용시간담당 1 참석자등록 09:30~10:00 학생안전과 2 개회김대수국민의례 10:00~10:30 특강교육감 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 3 위한학교장의역량강화 10:30~11:10 김선동 ( 학생안전과장 ) 4 휴식 11:10~11:20 학교폭력에관한법률의 5 이해와사안대응사례 11:20~11:50 성수민 ( 상근변호사 ) 6 행정사항전달 11:50~12:00 학생안전과 순 프로그램내용 시간 담당 1 참석자등록 13:30~14:00 학생안전과 개 회 김대수 2 국민의례 14:00~14:30 특강교육감 3 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학교장의역량강화 14:30~14:50 김선동 ( 학생안전과장 ) 4 휴식 14:50~15:00 5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15:00~15:50 천종호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 6 행정사항전달 15:50~16:00 학생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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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Ⅰ 특강 / 01 Ⅱ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현장점검결과 / 03 Ⅲ 학업중단학생 1/2 줄이기현황 / 14 Ⅳ 학교규칙제 개정작업 / 18 Ⅴ 학교폭력대처방안 / 20 Ⅵ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 24 Ⅶ 경남교육청 꿈키움교실 운영 / 44 Ⅷ 사안에따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적용 / 48 Ⅸ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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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 강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_1

8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2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9 2012.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현장점검결과 학생안전과 Ⅰ 목적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및근절추진방안이행실태를점검하고지원하 여 학교폭력 ( 성폭력 ) 없는안전하고행복한학교 를만드는것을목적 으로한다. Ⅱ 현장점검학교현황 컨설팅참여학교 초등학교 : 474 개교 0 중학교 : 268 개교 고등학교 : 184 개교 컨설팅기간 : ~ (8 일간 ) Ⅲ 결과분석현황 1.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을위한운영실태점검및지원 가. 학교별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교육 1) 친구사랑주간운영실태 (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교육실시 ) 분석자료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교육 99% 실시하였으며, 미실시교 1% 향후계획 지속적인예방교육및미실시교의컨설팅장학실시 경상남도교육청 _3

10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2) 학교폭력 ( 성폭력 ) 추방의날행사추진실태 ( 비폭력서약서작성 ) 분석자료 학교폭력 ( 성폭력 ) 추방의날행사 99% 실시, 미실시 1% 향후계획 학교특성에맞는학교폭력추방행사및교육실시, 미실시교컨설팅장학 3) 범죄예방교실운영실태 분석자료 범죄예방교실 88~91% 운영, 미실시 9~12% 로미실시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 향후계획 범죄예방교실을강화하고, 2회이상실시토록독려하며미실시교컨설팅장학실시 4) 성폭력예방교육실태가 ) 성교육연간계획수립 : 교육과정계획서포함, 담당자지정, 시간확보 (10시간) 나 ) 성폭력예방특별교육실시 : 3월, 9월 분석자료 초 444개교, 중 237개교, 고 140개교계획수립 향후계획 보건교사 550명 1박 2일전문연수 성교육 UCC제작직무연수 (40명 30시간계획 ) 나. 학교폭력예방연수실시 분석자료 학교폭력예방연수초등학교100% 실시, 중고등학교미실시교 1~2% 향후계획 다양한연수방법모색및교사와학부모연수강화, 미실시교집중컨설팅장학 4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11 2012.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현장점검결과 다. 교육공동체와함께하는학교보안관제운영실태 1) 학교보안관제구성여부 분석자료 초등학교 94% 구성되었고 6% 미구축함, 중학교 95% 구성하였고 5% 미구축, 고등학교 94% 구성하였고 6% 미구축함으로분석됨 향후계획 미실시교에대한학교보안관제구성점검 2) 교내외순찰계획수립및이행 분석자료 초등학교 93%, 중학교 98%, 고등학교 97% 순찰계획수립하였음 향후계획 미실시교에대한교내외순찰계획수립및이행점검 라. 학교별학교폭력 ( 성폭력 ) 실태조사실시 분석자료 학교폭력 ( 성폭력 ) 실태조사 96% 실시, 미실시교 4% 향후계획 정기적실태조사실시권장안내및미실시교컨설팅장학실시 마. 학생자치활동운영실태 1) 학생생활평점제운영 ( 생활평점제는필수, 자치법정연계는권장 ) 분석자료 생활평점제운영 - 초 : 78%, 중 : 87%, 고 : 87% 로 84% 정도 (100명미만은미실시 ) 자치법정운영 - 초 : 28%, 중 : 30%, 고 : 29% 정도임 향후계획 자치법정에대한홍보를더강화하여운영학교수를확대할것임 경상남도교육청 _5

12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2) 학교폭력 ( 성폭력 ) 신고및근절을위한초 중 고등학교학생모니터단구성 운영 분석자료 학생자치활동의일환으로학생회간부중심으로운영초 : 56%, 중 : 75%, 고 : 75% 수준임 교과부주관학생모니터요원이활동중에있음 : 중 120명, 고 120명선발 향후계획 단위학교는운영을활성화시키고도교육청에서는교과부학생모니터단운영 학생모니터단운영협의체에서컨설팅및모니터요원을관리할것임 3) 학생생활규칙정비 ( 학생, 학부모, 교원의의견수렴의무화 ) 분석자료 학교규칙재ㆍ개정작업추진, 거의대부분학교에서는완료단계에있음 초 : 98%, 중 : 97%, 고 : 95% 가완료단계이나학생, 학부모의견수렴과정을거치지않은학교는재ㆍ개정하도록유도할것임 향후계획 단위학교생활지도부장연수를지역별로실시할예정임 (5월중완료 ) 6월말까지재ㆍ개정작업완료후 7~8월학교알리미서비스에탑재된자료를가지고모니터하여미진한학교는컨설팅을할예정 9월새학기초에학생생활규칙준수서약식을통하여법과규칙을지키는건전한학교문화조성예정 4) 인권교육교재활용 분석자료 경남학생인권교육교재 함께하는인권교실 제작배포 : 3월 초 : 78%, 중 : 69%, 고 : 67% 가교재를활용하고있음 향후계획 인권교육은특별한시간을만들어교육하는것이아니고수업시간에교과담당교사가인권과관련있는요소를추출하여하도록되어있음 교사들의관심과의지가중요함. 각종연수시에지속적으로홍보실시예정 6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13 2012.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현장점검결과 5) 학교언어문화개선을위한교육자료활용 분석자료 학교언어문화개선자료집 바람직한학생언어, 사랑의교사언어 배포 : 3월 초 : 84%, 중 : 74%, 고 : 74% 가활용하고있음 향후계획 언어문화는교사교육도중요하기때문에학교장의관심이중요함. 연수시홍보 학교폭력예방에언어문화개선이매우중요한사항이라지속적인관심필요 바. 학교폭력 ( 성폭력 ) 가 피해학생에조치사항강화 1) 학교폭력이발생하였는가? 분석자료 2012년3월초등학교 4건, 중학교 33건, 고등학교 37건 74건 2012년4월초등학교 2건, 중학교 7건, 고등학교 30건 39건 향후계획 학교폭력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학교폭력예방지도실시 2) 학교장의학교폭력 ( 성폭력 ) 초동조치실시 분석자료 초등학교 46%, 중학교 25%, 고등학교 36% 초동조치미이행 향후계획 자치위원회연수, 생활지도부장연수 (6월중) 등으로지속적인안내 3) 가해학생선도조치후특별교육이수이행여부 분석자료 초등학교 39%, 중학교 24%, 고등학교미이행 향후계획 자치위원회연수, 생활지도부장연수 (6월중) 등으로지속적인안내 경상남도교육청 _7

14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실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적법한구성여부 분석자료 전초 중 고등학교적법하게구성됨 향후계획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관련내용안내 2) 가해자조치사항 : 법17조 2호 ~4호 (4시간이하), 5호 ~8호 (5시간이상) 까지조치받은학생의학부모교육이수현황 분석자료 초등학교 1%, 중학교 19%, 고등학교 15% 학부모교육이수를알지못하고있음 향후계획 자치위원회연수, 생활지도부장연수 (6월중) 등으로지속적인안내 아. 교과 ( 담임 ) 의역할강화실태 1) 담임의조 종례실시여부 분석자료 담임조ㆍ종례거의매일실시학교 98%, 주 3회미만실시학교 1% 향후계획 주 3회미만실시학교집중컨설팅장학실시로전학교매일실시유도 2) 담임의학생상담실시여부 분석자료 담임학생상담거의매일실시학교 92%, 주 2회미만학교초등 0%, 중고등학교 1% 향후계획 거의매일실시하도록적극권장안내 8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15 2012.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현장점검결과 3) 학교폭력예방을위한교과 ( 담임 ) 의수업진행여부 분석자료 학교폭력에관한수업 98% 이상실시, 2% 미실시함 향후계획 자치위원회연수, 생활지도부장연수 (6월중) 등으로지속적인안내 4) 학교폭력 ( 성폭력 ) 가 피해학생의개인별기록카드제작활용 분석자료 초등학교 10%, 중학교 8%, 고등학교 9% 미실시함 향후계획 자치위원회연수, 생활지도부장연수 (6월중) 등으로지속적인안내 5) 학교폭력 ( 성폭력 ) 관련징계사항학교생활기록부기재 분석자료 초등학교 89%, 중학교 93%, 고등학교 94% 기재를알고있음 향후계획 자치위원회연수, 생활지도부장연수 (6월중) 등으로지속적인안내 자. 학교구성원간의학교폭력에대응하는협력정도 1) 생활지도담당부서와학년부의협력체계가잘이루어지는지여부 분석자료 초등학교 100%, 중학교 99%, 고등학교 98% 는협력체제가잘이루어지고있음 향후계획 계속적인협력체계가유지되도록지도 2) 관리자가적극적으로생활지도에관심을가지는지의여부 분석자료 초등학교 99%, 중학교 99%, 고등학교 98% 적극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향후계획 관리자의생활지도에관심을가지도록연수에서홍보 경상남도교육청 _9

16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차. 복수담임제운영실태 1) 복수담임제의신청여부파악 분석자료 복수담임제초등학교 8%, 중학교 65%, 고등학교 15% 신청 향후계획 복수담임제장단점모니터링및효과적인운영방안모색 2) 복수담임제운영의효과성여부 분석자료 초등 10%, 중학교 65%, 고등학교 19% 가효과있음으로응답하여복수담임제를운영하고있는학교수보다높은비율의긍정적응답반응이나타나는것으로보아일부복수담임제미운영교에서도복수담임제효과에대해긍정적으로반응을보인것으로추정됨 향후계획 복수담임제에대한합리적이고효율적인운영방안모색 카. 흡연 음주치유및예방프로그램활성화 1) 금연교실운영및금연시설표지설치 분석자료 중, 고등학교에서금연교실운영불이행과금연시설미설치비율이각각 9%, 7% 로높게나타남 향후계획 금연교실불이행교와금연시설미설치교점검강화 2) 흡연 음주 약물오남용예방교육실시 분석자료 흡연ㆍ음주ㆍ약물오남용예방교육미실시교초중고각각약5% 향후계획 예방교육실시지도ㆍ점검강화및지속적예방교육실시 10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17 2012.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현장점검결과 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홍보 분석자료 초등학교 100%, 중학교 96%, 고등학교 99% 홍보함 향후계획 지속적홍보실시 2. 꿈키움교실운영현황현장방문점검및지원 가. 학교별꿈키움교실운영현황파악 1) 예산확보 ( 전학교 ) 분석자료 초 454개교, 중 248개교, 고 159개교 향후계획 대체로예산확보는되어있으며, 미확보학교는학교자체추경확보지도 2) 계획서수립 시행 ( 거점학교별도수립 ) 분석자료 초 450개교, 중 238개교, 고 154개교 향후계획 담당자연수등을통한지속적인안내 영어교육박람회시경남교육홍보관설치 운영 ( 꿈키움교실홍보 ) 3) 꿈키움교실참여학생수 분석자료 초 929명, 중678명, 고209명 향후계획 공문및생활지도담당자연수등을통한홍보강화, 영어교육박람회시경남교육홍보관설치 운영 ( 꿈키움교실홍보 ) 경상남도교육청 _11

18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4) 거점학교계획수립 분석자료 초 37개교, 중 41개교, 고 23개교 향후계획 공문및생활지도담당자연수등을통한홍보강화, 영어교육박람회시경남교육홍보관설치 운영 ( 꿈키움교실홍보 ) 담당자연수 (5.31 계획 ) 5) 거점학교참여학생수 분석자료 추진중 향후계획 공문및생활지도담당자연수등을통한홍보강화 영어교육박람회시경남교육홍보관설치 운영 ( 꿈키움교실홍보 ) 담당자연수 (5.31 계획 ) 나. Wee클래스활용여부파악 분석자료 초등학교 : 40%, 중학교 : 54%, 고등학교 : 55% 운영 향후계획 2012년도신규구축 Wee클래스확대 : 111개교이상확보 Wee클래스컨설팅학기별 1회실시 기존 Wee클래스 : 클래스운영계획, 프로그램점검, 운영비사용내역등 신규 Wee클래스 : 공간확보, 시설 ( 설계, 인테리어, 비품 ) 및운영계획 다. 전문상담사운영현황 분석자료 초등학교 58%, 중학교 72%, 고등학교 68% 운영 향후계획 2012년전문상담사운영확대 : 교육청및단위학교 325명확보 전문상담사연수 ( 자문 ) 학기별 1회실시 9개권역별로전문상담사연수 (5~6시간이상 ) 실시 방학중프로그램운영 : 위기, 돌봄학생대상프로그램실시 학교폭력예방교육및부적응관련프로그램지원 ( 지역교육청 ) 12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19 2012. 학교폭력 ( 성폭력 ) 예방현장점검결과 라. 노래하는학교추진현황 분석자료 점검결과초 91%, 중 77%, 고 50% 의학교에서계획수립및그에따른운영이잘추진되고있음. 향후계획 고교에서의운영이다소미흡하므로, 고교에서운영가능한프로그램을연구회를통해개발보급예정 ( 동아리활동등활용 ) 마. 가족사랑의날운영실태 분석자료 점검결과초 94%, 중 94%, 고 72% 의학교에서잘추진하고있음 향후계획 가족과함께하며바른인성을키울수있도록가족사랑의날연중지속추진하며, 가족과함께하는프로그램개발확산 Ⅳ 결론 1. 학교장의학교폭력 ( 성폭력 ) 초동조치실시미흡함 2. 가해학생선도조치후특별교육이수이행불이행 3. 학교폭력대책에관한법룰이해도부족함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절차및학교폭력사안대응방안미흡 5. 학교폭력대책에관한법률이해및연수필요 경상남도교육청 _13

20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학년도학업중단학생현황 (4.30 현재 )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거제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거창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고성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김해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남해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밀양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21 2012. 학업중단학생 1/2 줄이기현황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사천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산청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양산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의령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진주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창녕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창원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일반계고 마산 특성화 ( 특목 ) 고 계 일반계고 진해 특성화 ( 특목 ) 고 계 경상남도교육청 _15

22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통영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하동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함안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함양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지역 학교급 유예자 면제자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 유학 / 이민 사망 계 초 중 합천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계 총계 초 중 일반계고 특성화 ( 특목 ) 고 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23 2012. 학업중단학생 1/2 줄이기현황 2 학업중단학생 1/2 줄이기대책 가. 학교별로구체적인실천계획수립시행 ( 학교장의의지가핵심 ) 나. 학생들이수업에흥미를가질수있도록충분한교재연구로알기쉬운수업진행이매우중요다. 담임교사중심의강력한실천의식이대단히중요라. 중학교에서진로지도상의문제는고등학교과정의공통성을충분히설득하여해결마. 학생을중심으로학교내지원체제구축 ( 담임, 교과담임, 인성부, 교감, 교장 ) 바. 꿈키움교실의적극적인추진으로학생의요구충족노력 : 전초중고사. 청소년종합지원본부 ( 창원 ) 와각시군에있는 CYS-net( 지역사회청소년종합지원체제, 전시군 ) 의인력과자원적극활용아. 시군교육지원청에있는 Wee Center(9개, 창원, 진주, 김해, 통영, 밀양, 거제, 양산, 함안, 거창 ) 와학교의 Wee Class( 작년264교, 금년384교 ) 의인력활용자. 대안교육기관 (13기관) 의활용 : 범숙학교 ( 여학생 ), 신영중학교, 평생교육원젊음의집, 로뎀아카데미, 청소년폭력예방재단경남지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진주사천지부, 동해청소년학교, 해밀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 밀양영화학교, 경남미용고등학교, 지리산가랑잎학교, 창원문화예술학교차.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에시군별대안교육프로그램운영유관기관 (236기관) 이소개되어있음창원 (8), 진주 (26), 통영 (12), 사천 (21), 김해 (4), 밀양 (24), 거제 (14), 양산 (24), 의령 (11), 함안 (10), 창녕 (8), 고성 (3), 남해 (9), 하동 (4), 산청 (5), 함양 (9), 거창 (26), 합천 (18) 카. 2월에 1번씩학업중단학생현황파악하여보고중임타. 도의회, 각언론사의지대한관심으로계속자료요구중임파. 시도교육청평가를비롯한교육청평가항목에반영되며, 모든평가지표로사용됨 경상남도교육청 _17

24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학교규칙제ㆍ개정작업 가. 학교규칙제ㆍ개정의필요성 초중등교육법개정 ( 개정 ) - 제8조 ( 학교규칙 ) 학교의장은법령의범위안에서지도ㆍ감독기관의인가를받아학교규칙을제정할수있다. 를법령의범위에서학교규칙을제정또는개정할수있다. 로개정 - 지도ㆍ감독기관의인가절차를없애고학교장이제ㆍ개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개정 )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사항 ( 학생포상, 징계, 징계외의지도방법, 두발ㆍ복장등용모, 교육목적상필요한소지품검사, 휴대전화등전자기기의사용및학교내교육ㆍ연구활동보호와질서유지에관한사항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한사항,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 학칙개정절차에관한사항 ) 을제ㆍ개정할때에는동시행령제9조제4항에따라미리학생ㆍ학부모ㆍ교원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나. 학교규칙의적용원칙 학생은학칙을준수하며, 학교교육활동에능동적으로참여한다 학부모는가정에서학생지도와인성교육에책임과의무를다한다. 교사는학생, 학부모, 교원에게학칙의내용을안내ㆍ홍보하고, 모든학생들에게차별과예외없이일관성있게적용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합의된학칙의내용을준수하여 약속과규칙이살아숨쉬는학교문화조성에 에노력한다. 18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25 학교규칙제 개정작업 다. 학교규칙제ㆍ개정원칙 학칙은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등관련법령의범위에서동법령의취지와동법령이정하는절차에따라제ㆍ개정되어야한다. 학칙제ㆍ개정은학생들의인격적성장을도모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하며, 바람직한학교문화를조성하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규제와처벌보다는제ㆍ개정및운영과정에학생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실천할수있는 자율과책임중심의자치규칙 으로전환하도록전환하여야한다. 라. 향후추진일정 학교규칙운영매뉴얼 을정독하고절차에따라단위학교학교규칙개정 : 6월말까지완료 개정된학교규칙은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안을확정하고학교장결재를얻어공포함 학교홈페이지, 정보공시, 학교알리미에탑재하여학교규칙안내및연수실시 학교구성원의 규칙준수협약식 등을거쳐시행 7월, 8월단위학교학교규칙등을모니터하여미비한학교는컨설팅예정 마. 행정사항 기배부된학교규칙운영매뉴얼의예시자료나운영사례등을참고하시되학교실정에맞는방법을사용하여의견수렴절차를거칠것 ( 필수사항임 ) 개정된학교규칙을학생, 학부모에게알리고 학교규칙협약식 을통해서규칙을지키겠다는다짐이중요함 경상남도교육청 _19

26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학창시절성장과정에서입은폭력으로인한후유증은인생전반에걸쳐심각한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사후제재보다는사전예방이무엇보다중요하다. 아울러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 ) 에따른개정법령에따라대처하지않았을경우교사에게민 형사적인책임이따른다는점에유의하지않으면안된다. 1 교사의학교폭력대처방안 3 단계 가. 사전관리 ( 학교폭력의인지 ) 피해학생징후 - 타인과다른행동 : 집단에서떨어져혼자서행동, 험담을들어도반발하지않음, 이름보다는비하된별명이나욕으로호칭 - 학습저하및학교등교거부 : 수업에집중하지못함, 잦은지각과결석, 지속적인성적하락 - 신체증상 : 안색이좋지않고기운이없음, 옷이지저분하거나단추가떨어짐, 식욕부진, 우울증 가해학생징후 - 교실분위기주도 : 큰소리등교실에서반분위기주도, 교사의권위에도전하는행동, 친구에게받았다고하면서비싼물건소지 - 평범하지않은행동 : 등하교시책가방을들어주는친구, 후배가있음, 작은칼등흉기소지, 손이나팔등에종종붕대를감고다니거나문신이있음 - 불안정한경향 : 화를잘내고이유와핑계가많다, 성미가급하고화를잘낸다, 자기자신에대한자존심이강하다 나. 발생시관리 1) 학교폭력발생처리개요학교폭력발생 신고접수 ( 학교, 1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 조치 통보 지속적사후관리 20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27 학교폭력대처방안 2) 담임교사기본대응요령인지한모든학교폭력은 학교폭력전담기구 에반드시신고, 협의하고학부모에게통보하여면담실시 담임교사가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사안 - 피해학생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고 - 가해학생이즉시잘못을인정하여화해를요청하고, 피해학생이응하는사안 - 사안발생사실및조치사항에대하여학교폭력전담기구에알리고사건종료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 - 담임교사가사안인지후 3일이내에해결하지못하는경우 - 가해자의즉시출석저치대상이아닌폭력사안 -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할수없는폭력사안 3) 성폭력의경우신속하게병원이송, 증거보존하여경찰에신고-신고의무위반시에 300만원이하과태료부과 다. 사후관리 1) 피해학생에대한조치 ( 법제16조 ) - 심리상담및조언 : 학교내의교사혹은학교외의전문상담기관의전문가를통한심리상담및조언 - 일시보호 : 지속적폭력이나보복우려시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집또는학교상담실등에서보호 - 치료를위한요양 : 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해일정기간출석하지않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을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교체 - 그밖에필요한조치 : 법에는규정하고있지않지만피해학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다양한조치 2)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법제17조 ) -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장 경상남도교육청 _21

28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에게요청하여야하며, 각조치별적용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제1호 )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 ( 제2호 ) 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 ( 제3호 ) 학교에서의봉사 - ( 제4호 ) 사회봉사 - ( 제5호 )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 제6호 ) 출석정지 - ( 제7호 ) 학급교체 - ( 제8호 ) 전학 - ( 제9호 ) 퇴학처분 ( 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함 ) - ( 제2호 ~4호 ) 및 ( 제6호 ~ 제8호 ) 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시행일 > 부터시행된주요법령개정요점 - 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 가해학생이이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초 중등교육법제 18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조치를받은날로부터 15일,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지역위원회의결정에이의가있는청구인은통보일로부터 6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제17조제1항 ~ 제9항에대하여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22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29 학교폭력대처방안 2 교사의민 형사책임 가. 교사의민사책임 1) 책임능력자에대한대리감독자로서의책임, 민법제750조불법행위자로서의책임, 제755조제2항에근거한감독의무자에갈음하여손해배상할책임이있다. 2) 교육활동과밀접한관련성, 사고발생의예측가능성, 사고발생의기대가능성이존재하는경우에만교사의지도감독책임이있고, 예방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주의를다하지않아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에만불법행위책임이있음 나. 교사의형사책임 1) 교사가학생에대한보호감독의무를다하지않아학교폭력이발생한경우민법제756조에의해교사와는별도로학교가사용자책임 2) 학교의설치경영자가피해학생에대해손해배상을한경우, 보호감독의무를위반한교사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경상남도교육청 _23

30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Ⅰ 학교폭력의개념 1. 법령상개념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학교내 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사이버따돌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2. 학교폭력의유형 유형 신체폭력 학교폭력예방법관련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예시 일정한장소에서쉽게나오지못하도록하는행위 ( 감금 ) 신체를손, 발로때리는등고통을가하는행위 ( 상해, 폭행 ) 강제 ( 폭행, 협박 ) 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약취 ) 상대방을속이거나유혹해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유인 ) 24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31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유형언어폭력금품갈취강요따돌림 학교폭력예방법관련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갈 강제적심부름, 강요 따돌림 예시 장난을빙자해서꼬집기, 때리기, 힘껏밀치는행동등도상대학생이폭력행위로인식한다면이는학교폭력에해당 여러사람앞에서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 ( 성격, 능력, 배경등 ) 을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명예훼손 ) 내용이진실이라고하더라도범죄이고, 허위인경우에는형법상가중처벌됨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용어 ( 생김새에대한놀림, 병신, 바보등상대방을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모욕 ) 신체등에해를끼칠듯한언행 ( 죽을래등 ) 과문자메시지등으로겁을주는행위 ( 협박 ) 돌려줄생각이없으면서돈을요구하기 옷, 문구류등을빌린다며되돌려주지않기 일부러물품을망가뜨리기 돈을걷어오라고하기등 속칭빵셔틀, 와이파이셔틀등 의사에반하는행동을강요하는행위 (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하는행위 ( 강요 ) 속칭바바리맨을하도록강요하는경우, 스스로자해하거나신체에고통을주게하는경우등이강요죄에해당됨 집단적으로상대방을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피하는행위 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등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기등 경상남도교육청 _25

32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유형 학교폭력예방법관련 예시 성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해신체 정신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폭행 협박을하여성행위를강제하거나, 유사성행위, 성기에이물질을삽입하는행위 상대방에게폭행과협박을하면서성적모멸감을느끼도록신체적접촉을하는행위 성적인말과행동을함으로써상대방이성적굴욕감, 수치감을느끼도록하는행위등 특정인에대해모욕적언사나욕설등을인터넷게시판, 채팅, 카페등에올리는행위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카카오톡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공개하는행위 성적수치심을주거나, 위협하는내용, 조롱하는글, 그림, 동영상등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하는행위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문자, 음향, 영상등을휴대폰등정보통신망을통해반복적으로보내는행위 유의사항 학생들에대한생활지도시 사소한괴롭힘, 학생들이 장난 이라고가장한행위도학교폭력임을분명히인식할수있도록분명하게가르쳐야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정의된학교폭력은폭행, 상해뿐만아니라명예훼손, 모욕등법제 2 조에서정한여러형태를포함하는개념이고, 그중강제적인심부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을제외한나머지모두는형법또는특별법상그자체가범죄로되어있는죄명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의학교폭력은 학생들을대상으 로하는폭력 이므로, 가해자가학생이아니라도피해자가학생인경우반드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함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 해당사안을경찰에신고하여수사의뢰 26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33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Ⅱ 학교폭력발생사안별기본대응요령 학교장은신고받은학교폭력사안에대하여상황을신속하게파악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와협의하여필요한조치를신속하게처리해야함 1. 가해학생에대한 즉시출석정지 를해야하는사안가. 적용대상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다음의학교폭력사안에대해서는가해학생에대한 출석정지 조치를반드시실시해야함 << 학교장이출석정지를반드시해야하는경우 >>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인폭력을행사한경우 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상기출석정지의기준은현재개정중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에명시할계획임 나. 조치방안 출석정지기간은학교실정에맞게구체적으로기준을정함 출석정지기간중에는학교내상담실또는 Wee 클래스에서특별교육을 실시함 - 특별교육은상담교사주관으로상담, 교과자율학습을포함하여학교자체에서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함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후, 신속하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소집 하여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해야함 경상남도교육청 _27

34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2.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할수있는사안가. 판단의기준 가해행위로인해피해학생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고, 가해학생이즉시잘못을인정하여피해학생에게화해를요청하고, 이에대해피해학생이화해에응하는경우에해당하는사안 나. 조치방안 담임교사가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등학생들이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또래프로그램을활용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해야함 - 학교실정에맞는또래프로그램을도입하고, 이를운영할수있도록담임교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를지원 담임교사가사안인지후 3일이내에해결을하지못하는경우,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으로처리하도록지도 [ 또래프로그램개요 ] 구분또래상담또래중재학급총회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특징 또래가상담자가되어동료학생의눈높이에서고민을상담하고함께문제해결 갈등의이상징후발견및예방에초점 서울신연중 : 또래상담반운영결과폭력발생건수절반이하로감소 학급에서신뢰 ( 추천등 ) 받는학생이훈련을통해중재자가되어학생간문제를해소하고교사 전문상담사등갈등조정전문가는이를지원 갈등발생후조정및화해에초점 인천연수초 : 갈등윈윈프로젝트 운영결과학생간갈등문제해결 갈등상황발생시담임선생님을중심으로학급학생모두가참여하여토론을통해갈등해결모색 ( 소규모학교의경우학년총회운영가능 ) 노르웨이, 학급총회가중심이되는 올베우스프로그램 을통해학교폭력 60% 이상감소 학생들이경미한학칙위반등의사안에대해상 벌점제와연계하여학생스스로변론하고자율적징계실시 경기행신고 : 자체학생변호인단조직등 행신로스쿨 운영을통해학생들의교칙에대한이해도제고및발표력 논리력향상의긍정적효과발생 28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35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3. 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가. 적용대상 가해학생에대한즉시출석정지조치대상이아닌폭력사안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할수없는폭력사안 나. 대응요령 학교폭력전담기구를통해사안을보고받은즉시, 사안의경중을판단하여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에따라선도조치를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함 << 선도가긴급한경우의先조치 >>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학교에서의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출석정지 ( 기간제한없음 ) - 사전선도조치결정은학교폭력전담기구와협의를거쳐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심각성, 가해학생의태도, 가해행위의지속성등을 고려함 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가긴급하지않은경우, 우선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격리조치를취한후신고받은후 7 일이내에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함 경상남도교육청 _29

36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Ⅲ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학교장의책무 1. 학교폭력발생사안에대한조치 학교장은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피해학생의보호또는가해학생에 대한조치를요청받은때에는 14 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함 가.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및피해보상 자치위원회개최전 심리상담 신체적피해의치유 자치위원회개최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보호조치의실행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등에소요되는비용의보상 1) 피해학생보호조치시유의사항 학교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은후보호조치실행 - 피해학생의보호자가다른조치를요구하는경우, 재심의절차에의해보호조치를실행할수있음 보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하고, 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 피해학생이장 단기결석을하게되는경우학습권보호를위해가정학습에대한지원등교육상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등 하교시보호, 전문상담기관연계치료등피해학생이안정된학교생활을할수있을때까지학교차원에서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함 2) 피해학생의심리상담등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등에소요되는비용은가해학생이부담하여야함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장또는피해학생의 30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37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라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후, 구상권행사가능 기준학교폭력으로부터피해를받아치료를받고있는사람부터적용 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의비용부담관련,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별도안내 3) 상급학교진학시가해학생과같은학교에배정되지않도록조치 학교장은자치위원회에서조치를받은사안과관련하여, 피해학생이가해학생과상급학교에배정되지않는것을희망하는경우시 도교육감또는교육장에게통보하여야함 시 도교육감또는교육장은통보를받은사안에대하여피해학생이가해학생과동일한학교에배정되지않도록조치하게됨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의2, 제73조의2, 제89조의3) 나.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재활치료 자치위원회개최전 자치위원회개최후 가해학생의선도가긴급한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에따른조치 중대한사안의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해즉시출석정지 조치의엄정한시행 가해학생재활치료지원 조치사항의학교생활기록부기록등사후생활지도 1) 가해학생의특별교육이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제3항 ) 자치위원회로부터다음의조치를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자치위원회가정한기간동안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함 경상남도교육청 _31

38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를받아야하는조치 피해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학교에서의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 기간제한없음 ) 학급교체 전학 특별교육프로그램의기간과내용은학교폭력사안의경중및가해 학생의상황을고려하여결정함 - 특별교육은상호존중과관계능력향상을위한소통의기술, 분노 조절방법등을배울수있도록하고, 심각한정서장애의경우 병원과연계하여치료하도록함 - 특별교육실시중가해학생이학습에있어서다른학생에뒤처지 지않도록배려 학교장은가해학생이자치위원회의조치를이행한후학교에복귀 하여정상적인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 - 특별진로교육을포함하여가해학생들이자신의꿈을찾아새로 운길을모색할수있도록함 2) 가해학생보호자 ( 학부모 ) 에대한특별교육실시 ( 학교폭력예방법 제 17 조제 9 항 ) 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이수조치를실시할경우, 교육 감이지정한기관에서그학생의보호자도특별교육을이수하도록 통보 - 학부모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법률에의하여과태 료가부과됨을안내하고특별교육을이수할것을재통보 재통보시에도불응하는경우, 학교장은학부모명단을교육감에게 통보하여과태료부과절차진행 특별교육불응시, 시 도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하며시 도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2 항에따라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하게됨 32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39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3)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관련법령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2, 제73조의 2, 제89 조의 3) 학교장은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받은학생의명단을시 도교육감 ( 고등학생 ) 또는교육장 ( 초등학생, 중학생 ) 에게통보 시 도교육감또는교육장은학교구또는행정구역과관계없이피해학생보호에충분한거리를두어전학조치실시 ( 가해학생학부모동의불필요 ) - 이후, 가해학생이다시피해학생이있는학교로재전학하는것은금지 4) 가해학생과그보호자의조치거부및회피에대한처리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7항, 제11항 가해학생과그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제1항에따른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는다음과같이처리 조치별제1호 ( 서면사과 ) 제2호 ~ 제7호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 ) 처리방법거부및회피를하는경우재심절차없이,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따라징계거부및회피를하는경우재심절차없이, 1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따른징계를하거나, 2자치위원회가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음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재심, 행정심판의절차를거친후, 1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따른징계를하거나, 2자치위원회가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음 다. 학교폭력사안의실태조사를위한조치 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원의사안조사의전문성향상을위해필 요한연수를적극지원해야함 경상남도교육청 _33

40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학교장은조사대상학교폭력사안에대해객관적이고정확한실태 파악이필요한경우, 시 도교육청에학교폭력전문조사관의파견을 요청할수있음 학교폭력전문조사관은시 도별로 4~5 월중지정될예정이며, 가해학생또는가해학생의보호자가가해행위를부인하거나조사에불응하는등조사에어려움이있는경우적극활용 조사대상학교폭력사안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을위해, 필요시 경찰청또는경찰서에관련정보를요청할수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1 조의 3) 2. 학교폭력사안대응체계구축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장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 를둠 [ 자치위원회심의사항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체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하여책임교사또는학생회의대표가건의하는사항 학교장은자치위원회가임기의공백없이운영될수있도록자치위원회를구성 -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 ( 임기 2년 ) - 단,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음 34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41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 자치위원회위원위촉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의경력이있는교사 3 법제13조제1항에따라선출된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5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의자격을가진사람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 - 위원위촉시에는학교폭력사안을중립적으로다룰수있고, 사안 에대해전문적심의가가능한사람을위촉하여야함. 특히, 학부모 대표위촉시의사나법률전문가인학부모가적극참여할수있도록 노력함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운영원칙 - 학교장은자치위원회를분기별 1회이상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다음사항의경우회의를소집해야함 [ 자치위원회를소집해야하는경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1 자치위원회의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자치위원의참여율을높이기위해자치위원회는일과후개최를원칙으로함 경상남도교육청 _35

42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 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자치위원들의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를지원하여야함 자치위원회의개최 - 중대한사안은소집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7일이내에개최 -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 경미한사안에대해서는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우선처리후학교장과자치위원장에게보고하고개최일을결정함 - 경미한사안이라도반드시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논의하여야함 [ 경미한사안으로처리해서는안되는경우 ] 1 전치 3주이상의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공갈, 강요, 성폭력 2 3주미만의진단이라도신체 정신적후유증과재산상피해가예상되는경우 3 지속적이고반복적인피해, 보복폭행 4 피해학생-가해학생간합의를하지않고자치위원회개최를원하는경우 5 기타학교장이별도로정한사안의경우 -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한사안은학교폭력전담기구에보고후종료 하고, 자치위원회에회부하지아니함 자치위원회에가해학생및그보호자, 피해학생및그보호자의출석 - 성폭력사안, 따돌림등의사안과같이가해학생 ( 보호자 ) 과피해학 생 ( 보호자 ) 의대면접촉이피해학생에게심리적충격을줄수있는 경우, 개별적으로출석할수있도록함 - 피해 가해측이진술시같은공간에있는경우, 자유로운의견개진 이어려울수있다는점에유의하여진술시상대방을퇴실시키는 등의방안활용 분쟁의조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8 조 ) - 학교폭력과관련하여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등에관하여분쟁을조정할수있음 - 분쟁을조정하고자할때에는이를피해학생 가해학생및그보호자 에게통보하여야함 36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43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 분쟁의조정기간은 1 개월을넘지못하며, 분쟁당사자가고소 고발 또는민사상소송을제기하거나일방이분쟁조정을거부하는경우 분쟁조정절차가중지됨 다. 학교폭력전담기구의구성및운영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4 조 ) 학교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전담하는기구 ( 이하 전담기구 ) 를구성 상시운영해야함 - 전담기구의사안조사, 사무처리를위해별도의사무실, 운영비등지원 전담기구는학교폭력과관련한신고접수, 사안조사,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등의업무를전담함 3. 기타학교장의의무가. 학교폭력사안보고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조 ) 학교장은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및법제16조 ( 피해학생보호 ), 제16 조의2( 장애학생의보호 ), 제17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제17조의2 ( 재심청구 ), 제18조 ( 분쟁조정 ) 의규정에따른조치및그결과를보고하여야함 - 보고의방법및절차는시 도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름 나. 학교폭력단체결성예방및해체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9 조 ) 학교장은관계기관과협력하여교내학교폭력단체의결성예방및해체에노력하여야함 - 신고, 전수실태조사등을통해학교폭력단체결성의징후가파악되어시 도교육청, 경찰등에서해당학교폭력단체해체를위한협조를요청하는경우적극협력 다. 학교폭력사안처리관련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제 21 조 ) 경상남도교육청 _37

44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4. 학교폭력예방체계구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5 조 ) 가. 학교폭력예방교육의수립 기본원칙 - 학교장은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매년학교폭력예방교육을수립하도록하고, 이를연간학교교육계획에반영하여함 - 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학생들에대한교육 ( 학교폭력의개념, 실태, 대처방안등포함 ) 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 - 학교설명회등을통해학부모에게학교폭력징후감지및학부모지도요령등에대해연 2회이상학부모교육실시 - 학교폭력예방교육은연중다양한방법으로실시하되, 학교폭력이다수발생하는학기초에집중적으로실시함 -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계획을학부모들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학교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알림 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 운영 - 학교의학교폭력실태, 학교의여건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예방교육프로그램을구성 운영 - 단순집합식교육이아니라 UCC 경진대회, 학급회의, 역할극등체험적인방법을활용하여야함 - 국어, 도덕, 사회, 예술, 체육등인성교육관련교과의정규수업시간에학교폭력예방관련주제로프로젝트형인성교육실시 - 학교폭력발생단계에이르기전에학교내갈등과문제를학생스스로해결하는건전한또래문화조성을위해, 학교실정에맞게또래상담, 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등의또래프로그램운영 38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45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나.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체계구축 개요 - 학생들을대상으로정서 행동발달선별검사를실시하고, 검사결과확인된폭력가 피해징후학생에대해예방적조치시행 [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체계 ] 학교내 1 차선별검사 2 차선별검사 정서ㆍ행동발달전반선별검사 (CPSQ, AMPQⅡ) 문제유형별선별검사 (ADHD, 우울, 폭력성, 자살생각등 ) 보건실 Wee 클래스 보건실 Wee 클래스 학교밖 Wee 센터, 정신보건센터, 인터넷 게임중독치료관련기관, 전문병 의원등연계 실시대상 년 : 모든학생을대상으로실시 년이후 : 별도의지침에따라특정학년학생을대상으로실시 유의사항 - 선별검사결과에따라가 피해징후학생에대한예방적조치를체계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보건실, 상담실 (Wee 클래스 ), 외부전문기관과의연계체제를사전에구축 학생정신건강서비스에대해서는별도의지침 ( 매뉴얼 ) 참조 다. 담임교사의생활지도를강화할수있는여건조성 학기초에담임교사의집중적인학생 학부모상담, 담임교사가주도하는창의적체험활동등을실시할수있도록학교교육계획을수립 담임교사가조례및종례시간, 창의적체험활동시간등을활용하여학생들의문제를조기에발견하고개인면담등을통해사전조치할수있도록지원 담임교사가매학기 1회이상학생과 1:1 면담을실시하고, 면담결과 경상남도교육청 _39

46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를학부모에게통지 ( 이메일, 문자등다양한방법활용 ) 하도록지도 학생수가일정규모이상인학급이거나, 생활지도를위해특별한필요가있는경우담임교사를추가로배치 복수담임제운영세부지침 참조 ( 별도송부 ) 담임이생활지도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기위해단위학교운영비중에서학급생활지도비편성 그밖에담임교사의생활지도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다양한방안강구 40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47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 붙임 1> 학교폭력발생사안처리절차 단계처리내용비고 폭력사건발생인지 사건현장목격, 117신고센터통보, 신고등을통해사건발생을인지한교사, 학생, 학부모등은학교폭력전담기구 ( 책임교사등 ) 에신고 신고접수및학교장보고 학교폭력전담기구는신고된사안을신고대장에반드시기록하고, 학교장, 담임교사에게보고한후가 피해학생학부모에게통지 사안이중대한경우, 학교장및자치위원장에게즉시보고 학교폭력전담기구 피해학생과가해학생즉시격리 신고 고발한학생도피해학생의수준에서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행위를당하지않도록조치 즉시조치 << 피해학생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성폭행에대해서는반드시수사기관에신고하고, 성폭력전문상담기관및병원을지정하여정신적 신체적피해치유 피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를치유하기위한조치실시 학교장학교폭력전담기구담임교사 << 가해학생 >> 2인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하는등에해당하는사안의경우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해출석정지 경상남도교육청 _41

48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가해학생의선도가긴급한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에따라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취한후, 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 사안조사 가 피해학생부모면담 처리방향심의 처리방향결정 자치위원회개최및조치 결정통보및재심안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구체적인사안조사실시 - 가 피해학생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입증자료수집등 가 피해학생심층상담 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가해자와피해자확정 성폭력의경우비밀유지에유의 조사결과에대해부모에게알리고, 향후처리절차등에대해통보 자치위원회개최시기결정 전담기구의심의결과를바탕으로자치위원회개최요구 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절한절차를거쳐야함 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가 피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 자치위원회의결정을가해자와피해자및그보호자에게통보 통보시재심을받을수있는방법안내 학교폭력전담기구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담임교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장 자치위원회 학교장 42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49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 학교장 < 붙임 2> 학교폭력근절대책관련국회통과법률주요내용 법률명시행일주요내용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 관한법률 학생간에발생한학교폭력을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학교폭력으로개념확대 사이버따돌림 정의및개념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분기별 1회이상회의개최 학부모대상학기별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피해학생보호를위한 전학권고 삭제 피해학생치료를위해학교안전공제회에서선보상후가해학생보호자에게청구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과의접촉금지 가해학생 10일이내출석정지 를 출석정지 로기간제한삭제 협박또는보복행위에대한병과및가중조치 가해학생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의무화 가해학생이조치거부및기피시추가조치 가해학생학부모특별교육의무화 상담교사배치및지원등반영 국무총리소속학교폭력대책위원회격상및국무총리와민간전문가공동위원장 시 군 구별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설치운영 학교폭력실태조사연 2회실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문기관설치운영 학교폭력은폐및축소한교원징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을실천한우수교원가산점및포상 학교폭력예방및사후조치를위한조사 상담인력지정 경찰청등관련기관에개인정보요청 학교전담기구에교감포함및역할강화 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에대하여피해학생또는보호자재심청구 정보통신망에의한학교폭력피해예방법근거마련 학교폭력예방업무에정보통신망이용및학생보호인력의배치및영상정보처리기기의통합관제와관련된조항수용 가해학생과동반교육미이수보호자에대한 300만원과태료부과 학교안전공제회의공제사업범위에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치료비등의지원및구상권행사등의업무를추가 학교폭력과관련된소요경비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 시 도교육감 ) 가부담 경상남도교육청 _43

50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 학교폭력근절및학업중단자 1/2 줄이기원년 - 꿈키움 의철학적개념 - 진로교육을통한인성교육의실현 꿈키움 의슬로건 - 꿈을찾고키워가는과정속에움트는인성 목 적 학교부적응학생의학업중단위기극복및학교적응력향상 교육과정의다양성과자율성을통한창의적인교육활동추구 추진경과 꿈키움교실 시범운영 (2년간 50개교 ) 교육감지시사항 (2012~ 전학교추진 ) 학교폭력관련시도교육감청와대보고 ( ) 학교폭력관련교과부, 국회자료제출 ( ) 학교폭력관련시도교육감국회직보 ( ) 운영방침 중등 : 유연한교육과정의적용을통하여학교적응력을높여중도탈 락자예방 초등 : 맞춤식프로그램적용을통한학교생활부적응예방 44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51 경남교육청 꿈키움교실 운영 세부추진개요 구분내용 책임담당 교감 ( 학교특성에맞도록팀구성운영 ) 기간 학기단위 ( 학교의실정에맞게조정 ) 시 간 중등 : 정규교과오후일과시간 초등 : 정규교과시간또는방과후운영 학교의실정에맞게조정 인원 15 명이내 ( 학교의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 ) 운영형태 운영예산 교내형 : 개인대안학습및체험활동 교외형 : 개인선택체험활동및유관기관연계활동 교내형과교외형을혼합하여운영 Wee-Class, 상담실, 진로활동실, 기타유휴공간등활용 교당 300 만원 ~500 만원확보 주요추진내용 운영시기 ~ 전초 중 고등학교시행 운영방법 - 단위학교인적물적자원등활용 - 학교와 Wee 센터, 거점학교 (60 개교 ), 지역사회와적극연계 우리교육청주요추진내용 - 대안교육프로그램자료집발간 보급 ( ~) - 꿈키움교실 거점학교지정 운영 (60 개교연중운영 ) - 전초 중 고등학교교감, 교장연수 (20121~3, 960 명 ) - 학생부장및생활지도담당장학사연수 (2012.3~400 명 ) - 교과부시 도교육청학교폭력담당관워크숍시우수사례발표 - 경남주부교실 청소년꿈키우미 발대식 ( , 500 명 ) - 꿈키움교실거점학교및대안교육담당자연수 ( 명 ) - 꿈키움교실홍보관설치 운영 ( ~6.3. CECO) - 꿈키움교실 특별연구교사운영 ( 연중 ) - 꿈키움교실 연구시범학교운영 3 개교 ( 초 중 고각 1 교 ) 경상남도교육청 _45

52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기대효과 자기주도적체험활동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학교적응력향상 다름과차이를인정하는학교문화가조성되어학교폭력예방 진로직업체험활동을통하여스스로꿈을찾고가꾸어갈수있는능력함양 향후계획 전단위학교 꿈키움교실 운영현장모니터링 ( 연중 ) 지역교육청주관지역별 부자 ( 父子 ) 사랑캠프 (6월 ~) 소규모학교학생물사랑투어 (6월경남주부교실연계계획 ) 학생안전지도연구회 운영을통한자료개발및우수교사교육감표창 우수사례발굴보급및일반화 : 수시 46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53 경남교육청 꿈키움교실 운영 꿈키움교실 개념도 구분내용 원인 학교교육의획일화및학교규모대형화사회의다원화및가정기능의약화 학교부적응 인성부족 결과 중도탈락증가 학교폭력증가 대책 꿈과진로찾기 다름과차이인정 대안 학교내대안교실 꿈키움교실 방법및과정 학교적응력향상 인성함양 결과 중도탈락및학교폭력예방 경상남도교육청 _47

54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변호사성수민 ( 경상남도교육청학생안전과 ) Ⅰ 서론 전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이이슈가됨에따라사문화되다시피했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이좀더엄격하게개정이되어시행되고있다. 아래에서는학교폭력사안이발생한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이하 학교폭력법 ) 의적용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의공식적인유권해석 ( ) 을참고로하여살펴보고자한다. Ⅱ 학교폭력의개념 1. 법령상개념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가. 학교내 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이다. 나. 학교폭력법 에서정의된학교폭력중강제적심부름, 사이버따돌 림을제외한나머지모두는형법또는특별법상그자체가범죄로 되어있는죄명이다. 다. 학교폭력법 의학교폭력은 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 이므로, 가해자가학생이아니더라도피해자가학생인경우반드시피해학 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하여야한다. 48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55 사안에따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적용 라. 학교폭력법 상의 학생 은초중등교육법제 2 조에따른초 중 고학 생들을말한다. 따라서피해자가대학생인경우에는학교폭력에해 당하지않고, 일반징계위원회절차를통해처리해야한다. 2. 학교폭력판단기준대구중학생사안에서도겉에서보기에는친한친구처럼보였고, 가해학생들도장난으로여겼지만피해학생은많이괴로움을느낀것처럼 사소한장난 처럼보일지라도피해학생이괴로움을느낀다면학교폭력에해당한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Ⅲ 학교폭력신고및처리절차 1. 학교폭력신고접수 학교폭력사안이발생하면 117 신고센터로신고가접수되어학교장에게 통보되거나, 담임교사나상담교사에게신고가접수되어학교장에게통보 경상남도교육청 _49

56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될수있다. 담임교사는사안을접수한경우학교폭력전담기구에우선 신고하고, 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사와함께초기사안조사를실시한 후학교장에게신속하게보고하여야한다. 2. 학교장이가해학생에대한 즉시출석정지 를할수있는사안가. 학교폭력법 제17조제4항및학교폭력법시행령제21조 1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인폭력을행사한경우, 2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에는가해학생에대한 출석정지 조치를실시할수있다. 나. 조치방안출석정지기간은학교실정에맞게구체적으로기준을정하며, 출석정지기간동안에는학교내상담실또는 Wee클래스에서특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다.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후, 신속히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하여야한다. 라. 학교장은긴급조치후,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신고받은후 7일이내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야한다. 학교의장의긴급조치와자치위원회의결정으로서의조치는목적이다른별개의조치이며, 후에자치위원회의결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그리고자치위원회의추인을받은학교장의사전긴급조치의내용과자치위원회의조치요청내용이모두학교생활기록부에기록되어야한다. 3.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할수있는사안가. 판단의기준 1가해행위로인해피해학생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고, 2가해학생이즉시잘못을인정하여 50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57 사안에따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적용 피해학생에게화해를요청하고, 이에대해피해학생이화해에응하는경 우에해당하는사안의경우에는담임교사가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다. 우발적인싸움으로쌍방간상처가난경우에도양쪽부모의합의가있는경우양쪽부모가합의한경우라도자치위원회를개최하는등일반적인학교폭력처리절차에따라야한다. 다만조치수준을적용할때양쪽부모가합의한점을참작할수는있으나, 양쪽부모의합의보다는가해학생의반성정도와피해학생의수용정도를더중요하게고려하여야한다. 담임교사가사안인지후 3일이내에해결을하지못하는경우에는일반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사안으로처리하도록지도한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강제추행이상의중대사안은경찰등수사기관에반드시신고해야한다. 신고의무를위반하거나거짓으로신고시법률에따라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에유의하여야한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개최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기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학교와학부모뿐만아니라다양한전문가 들이참여하여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관련사항을심의하는기구이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학교폭력법제13조 ) 1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다. 경상남도교육청 _51

58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2 자치위원회는회의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및의결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 보존하여야한다. 변호사, 경찰관, 의사등전문가들이피치못한사정으로불참하는경우학부모위원들로만자치위원회가열려서객관적인의결이나오지않는다는민원사례가있다. 위원회의의결은위원과반수출석에과반수의결로행해지므로학부모위원과반수가참석해서의결하였다면절차적으로문제는없으나, 자치위원회의의결에구체적타당성을기하기위하여학부모중전문가들을위촉하도록노력하는것이좋다. 또한자문위원의형태로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등전문가를참석시킬수있으며, 이경우자문위원은의사결정과정에직접적으로참여할수없고자문을제공하는역할에한한다.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결사항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심의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보호조치 ( 학교폭력법제16조 ), 가해학생징계 ( 학교폭력법제17조 ), 분쟁조정 ( 학교폭력법제18조 ), 그밖에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담당자및학생회대표가건의하는사항에관하여심의한다. 나. 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 ( 학교폭력법제16조 ) 1 심리상담및조언, 2일시보호, 3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학급교체, 5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것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 가해자에대한조치 ( 학교폭력법제17조 ) 자치위원회가자치위원회에회부된모든사안에대하여학교폭력법제17 조제1항에의한조치를반드시결정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나, 허위신고나학교폭력에이르지않은사안등학교폭력발생시피해학생의보호 52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59 사안에따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적용 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요하지않는경우에는조치하지않을수있다. 이경우회의록에명확한근거를기재하여누가보더라도보편타당하고명백한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가해학생 ( 또는가해학생으로보여지는학생을포함 ) 이자치위원회개최이전에다른학교로의전학절차 ( 거주지이전등 ) 을진행하는경우, 가해학생이전학가기전소속학교에서는전학에필요한서류의발급을보류하고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실시하여야한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특별교육 ( 법제17조제3항과학생생활기록부기재를완료한후재학증명서발급등전학에필요한서류를발급하여야한다. 학교폭력사안을인지하기이전가해학생이이미전학을간경우에는피해학생과가해학생이각각다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에해당하므로학교폭력법제12조에따라교육감의보고를거쳐둘이상의학교가공동으로자치위원회를개최할수있다. 중도탈락학생이나휴학생이가해자일경우에제적및퇴학조치된학생에관하여는경찰에신고하여처리하고, 휴학생의경우에는여전히학생신분을유지하므로자치위원회를열어조치하고학교생활기록부에관련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학교폭력법제17조의가해학생에대한조치내용은대부분의내용이개정전조치보다가중된내용이므로 2012년 4월 1일이후발생한학교폭력사안부터적용이된다. 학교폭력법제17조제1항에의거하여가해학생의가해사실이ㅣ확인된경우에는반드시제17조제1항의조치가이루어져야하며, 조건부유예조치는법적근거가없으므로불가능하다. 따라서학생이자치위원회결정이전에자발적으로전학을가더라도전학유무와관계없이자치위원회는필수적으로학교장에게조치를요청하여야한다. 학교폭력법제17조제3항에서는교내봉사, 사회봉사조치를받은가해학생이특별교육또는심리치료를받고있는데, 봉사시간과특별교육은별도의선도 교육적목적을지닌조치이므로이수시간은각각운영 관리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교내 사회봉사활동은선도를위한조치이므로가해학생일 경상남도교육청 _53

60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지라도학습권을최대한보호할수있도록조치되어야한다. 하루중봉사활동인정시간은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이내로인정할수있으므로수업참여시간이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이인정된다. 출석정지기간에특별교육이수를할수있으며, 특별교육이수시간을별도로인정할수있다. 다만출석정지조치취지에부합할수있도록출석정지기간중의특별교육이수는무단결석으로처리하는것이타당하다. 라. 재심청구 ( 학교폭력법제17조의2) 1) 학교에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조치를해당학생에게통보하는방법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의의결사항을피해학생의경우에는 7일이내, 가해학생의경우에는 14일이내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절차법제24조및제26조에의하여반드시학교명, 담당자소속, 성명, 연락처가기재된문서로하여야하며, 재심청구절차및시기등불복수단에대해기재하여야한다. 또한피 가해학생모두에게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야한다. 2) 피해학생가 ) 피해학생의재심청구권을보장하기위해피해학생에대한조치와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모두기재하여발송하는것을권장한다. 학교장의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되는날을기재하고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을명시한다. 나 ) 조치를받은날 은학교의장이자치위원회의요청에따른조치를시행하는문서가해당학생에게도달된날부터기산한다. 예컨대 6월 7일에조치를받은경우초일은불산입하고 6월 22일까지재심청구가가능하다. 조치가있음을안날 은관련학생이현실적으로처분이있음을안날을뜻한다. 다 ) 피해학생이재심청구를하는경우에는지역위원회는자치위원회 54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61 사안에따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적용 의심의결과보다가벼운조치를할수없고, 피해학생이청구한바와같이보다가중된조치를할수있는지여부만을심사할수있다. 3) 가해학생가 ) 가해학생에게는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기재하고, 보호자의특별교육이수가필요한경우보호자특별교육의시간, 장소를병기하여발송한다. 또한전학또는퇴학조치를하는경우학교장의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되는날을기재하고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을명시한다.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에대하여불만이있을경우, 자치위원회에서재심의는불가능하다. 다만새로운증거가나타난경우등과같이가해학생조치에대하여불만이있는경우학교폭력법제13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이는사건은동일하나안건은전혀다른안건이므로자치위원회의심의절차를거치면된다. 다만가해학생이요청하는경우는제6호 (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에만자치위원회의심의가가능하다. 가해학생조치결과인전학또는퇴학에대하여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이청구되었을때, 결과가나올때까지는전 퇴학처분은유보하되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철저히하여야하므로, 해당가해학생을대안교육위탁기관에위탁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6. 분쟁조정 ( 학교폭력법제 18 조 ) 가. 분쟁조정의기능 소송 에대한대체적분쟁해결수단으로주로경미한분쟁시적절하다. 다만합의안에구속력이없어강제집행에한계가있다. 경상남도교육청 _55

62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나. 분쟁조정사항 ( 학교폭력법제 18 조제 3 항 ) 1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 조정, 2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다. 분쟁조정절차분쟁당사자가분쟁신청을하게되면, 학교에서는 5일이내에분쟁조정일시와장소를정하여분쟁조정을개시하여야한다. 분쟁조정절차가끝나면분쟁조정합의안사본을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라. 분쟁조정거부및중지 ( 학교폭력법시행령제28조제1항 ) 분쟁당사자의일방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고소 고발또는민사상소송을제기한경우,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명백한거짓혹은정당한이유가없는경우에는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중지할수있다. 마. 분쟁조정의필수적종료 ( 학교폭력법시행령제 28 조제 2 항 ) 분쟁조정이성립된경우나 1 개월이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않은 경우에는반드시분쟁조정을종료하여야한다. Ⅳ 맺으며 과거에도학교폭력이존재해왔음에도불구하고근래에이르러폭력문제가대두되고있는이유는학교폭력의양상이더욱잔인해지고, 대담해지며, 다양화되고있기때문일것이다. 최우선은학교폭력이발생하지않도록예방을하는것이겠지만, 일단사안이발생한경우피해자가더이상의상처를받지않고극단적인선택을하지않도록학교장과교사가 사소한괴롭힘 도 범죄 라는인식을가지고 무관용원칙 을고수하며 학교폭력법 상의절차를이행하는것이중요하다. 56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63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천종호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 Ⅰ 우리사회의모습 1. 저출산 초고령사회, 다문화사회가. 세계최저의출산율, 급격한고령화 출산율 :222개국중 217위 2060년에는인구중절반이노인과어린이 세계최고의자살률 OECD국가중자살률최고 1995년부터 2009년까지대다수 OECD국가는자살률이 30% 이상감소했으나한국은오히려 153% 증가 한민족의미래는? 경상남도교육청 _57

64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나. 다문화사회 앙혼 ( 仰婚 ) 과 ABCD론 ( 중앙일보 2011년 6월 29일자기사 ) 남A-여B, 남B-여C, 남C-여D, 남D와여A 다문화가정 :1기( 조선족 ) 2기 ( 필리핀 ) 3기 ( 베트남등동남아시아 ) 2. 신인류 로호칭되는청소년가. 비합리적권위부정나. 디지털시민 1) 영상매체, 전자기기사용의생활화 유아시절부터 TV, 비디오, DVD 등영상매체접촉 어릴수록중독률이높다. 게임, 인터넷 : 피시방, 오락실 휴대폰, 스마트폰 MP3, 아이팟 2) 인터넷, 게임중독자, ADHD환자급증 9~19세청소년중인터넷에중독된청소년은전체청소년의 12.4% 인 87만 7,000명이고, 그중고위험군은전체중독자의 3.1% 인 21만 8000명 (2010년통계 ) 인터넷, 게임중독자의뇌는마약중독자의뇌의구조와유사 비디오폭력게임 2주계속하면 1주간뇌를통제불가다. 집단화, 비인격화 1) 집단성 특별한관계나이유없이동조 : 집단폭력, 집단따돌림 SNS의발달로인한집단광기발현 ex) 채선당사건, 악마에쿠우스사건 2) 비인격화 현실과가상구별못함 ex) 폭력게임중독소년 2명의택시기사살인사건 ( 부산고등법원 ), 사령 ( 死靈 ) 카페사건 58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65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흉포성 : 역지사지정신의소멸 인터넷왕따카페급증 : 최근까지 110개, 그중절반은초등학생이운영라. 육체적활동부족 운동시간과장소의절대적부족마. 음주, 흡연의확산 술권하는사회 바. 성문화 1) 조숙성 2) 불건전성 : 원조교제 ( 조건만남 ) 3) 비행성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빈번 성추행이나성폭행동영상인터넷등에유포 학교내성폭력사건증가 (2007년 298건 2009년 381건 2010년 575건으로 3년만에 1.9배증가 ) 3. 가정의해체가. 구시대의꿈을깨지못하는아버지, 시대가변했는데도변함이없는아버지 1) 폭력 2) 음주나. 사라져가는어머니, 시대의변화에맞추어고귀한덕목을포기한어머니 1) 희생엔진 과 개성엔진 2) 희생정신의소멸 : 희생에대한대가나보상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한국경제발전의숨은공로자들 남자형제들에게교육의기회양보 3) 핵가족화로인한여성의지위, 권익향상요구 4. 학교붕괴가. 교권의추락 1) 성적경쟁과학원의존현상 2) 교사들의과도한업무 경상남도교육청 _59

66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3) 교사들의사명감쇠퇴 : 스승 과 교원 4) 학교내갈등및폭력에대한대응시스템미비 여성교사초과현상 : 여성교사는가정의수호자, 남학생들다루기어려움 갈등조정전문교사필요나. 학교폭력의심화 1) 고도의갈등상황 2) 인성상의문제 5. 사회풍경가. 승자독식사회 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부족나. 폭력을미화내지묵인하는사회 1) 폭력의미화내지묵인 남자가사랑을이유로여자에게강제스킨십을하거나차에태워납치하는장면이흔함. 여자는대개따귀한방으로대응. 더욱고약한건그둘이곧연인이된다는것임. 폭력이사랑의묘약인셈 ( 이나라중앙일보논설위원 ) 전세계어디서도참기힘든우리만의드라마문법 ( 김두식경북대교수 ) 2) 욕설, 저속어범람 : 일본의경우욕설이거의없고, 방송에서 거지 라는말을사용하면 NG로처리할정도 3) 병영문화의확산다. 음란한사회환경 음란한유흥문화 : 유흥주점, 불법 변태적영업을하는단란주점, 노래방, 멀티방등 음란물의범람 모텔, 찜질방 선정적방송, 보도라. 기초질서의붕괴 이기적 : 책임의실상실 탈법적 : 청소년에게주류, 담배판매, 모텔, 주점등에출입허용 60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67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6. 국가의비전부재가. 단기적성과에급급나. 소잃고외양간고치기식의정책 1995년 6월 15일김대현군자살사건 김대현군의아버지김종기씨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설립 Ⅱ 청소년범죄에관하여 1. 비행청소년의상태와비행청소년을둘러싸고있는환경가. 비행소년의상태 1) 내적상태 병들어있다. 2) 외적상태 14~19세청소년중가출 중퇴청소년수 : 전국 7만명 (2011년통계 ) 학업중도포기속출 : 경남 3,000명, 부산 3,700명, 서울 12,000명 (2011년통계 ) 비행의지속나. 비행청소년을둘러싸고있는환경 해체된가정 결손가정소년비행율 ( ):46.54% 결손가정소년재비행율 ( ):56.78% 유해한사회환경 2. 청소년범죄증가율 2004 년이후 2009 년까지매년 11% 씩증가, 성인범죄증가율 6% 의약 2 배 2008 년이후전체소년범수가감소하고있음에도소년의재범률은증가 3. 청소년범죄의성격 집단화 비인격화 : 흉포화, 잔인화 경상남도교육청 _61

68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4. 청소년범죄의내용과성격분류가. 청소년범죄의내용 1) 강 절도 오토바이절도 주거침입절도 차량털이 아리랑치기 강도 2) 폭력 폭행 상해 갈취 손괴 협박 감금, 약취, 유인 강요 3) 모욕, 명예훼손 문자메시지이용 4) 성폭행 집단적, 변태적 ex) 대안학교내성폭력사건, 진주집단성폭력사건 여자소년도가해자로가세 ex) 김해여중생사건 가해자연령하향화 ex) 창원 A중학교사건 5) 성매매 원조교제 집단성폭행이나가정내성폭행을당한후성매매하는경우도다수 6) 니스흡입 집단적흡입 62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69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7) 사기 인터넷사기 : 중고물품판매, 게임아이템판매사기 절취한신용카드사용사기 8) 차량운전관련 차량 ( 오토바이, 승용차 ) 무면허운전 차량운전중사고나. 청소년범죄의성격분류 1) 경제형 : 강 절도, 갈취, 사기, 성매매가대표적 대부분곤궁상태에서범행 2) 비경제형 : 폭행 상해, 성폭행, 무면허운전, 니스흡입이대표적 5. 청소년범죄의처벌유형과절차가. 처벌유형 1) 일반형사사건 9가지형벌 : 사형, 무기형의특칙등 전과문제발생 : 공직임용제한등 2) 소년보호사건 10가지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 ( 신병불인수위탁보호위원,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 ) 에게감호위탁 2호 : 보호관찰소또는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1년) 보호관찰 5호 : 장기 (2년) 보호관찰 6호 : 아동복지법상의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 로뎀의집 ) 7호 : 법원, 요양소또는보호소년처우법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호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호 :6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10호 :2년(10호) 이내의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은장래신상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아니함 ( 소년법제32조제6항 ) 경상남도교육청 _63

70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나. 처벌절차 1) 범죄소년 : 죄를범한, 행위시 14세이상 19세미만인소년 형벌부과절차 사건 경찰 검찰 법원 ( 형사부 ) 형벌 소년보호처분부과절차 사건 경찰 검찰 법원 ( 형사부 ) 법원 ( 소년부 ) 소년보호처분 사건 경찰 검찰 법원 ( 소년부 ) 소년보호처분 사건 법원 ( 소년부 ) 소년보호처분 : 통고제도 2) 촉법소년 :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행위시 10세이상 14세미만의소년 사건 경찰 법원 ( 가정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 소년보호처분 사건 법원 ( 소년부 ) 소년보호처분 : 통고제도 3) 우범소년 :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이있거나,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거나또는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자로서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처분시 10세이상 19세미만의소년 사건 법원 ( 소년부 ) 소년보호처분 : 통고제도 Ⅱ 학교폭력에관하여 1. 학교폭력의개념가. 개념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학교폭력 : 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따돌림 : 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64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71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사이버따돌림 :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나. 폭력의당사자 ( 가해자, 피해자 ) 피해자는학생 가해자는학생인경우 ( 가해학생 ) 와그렇지않은경우가있음 가해자와피해학생이동일학교에다니는경우 가해자가다른학교에다니거나학교를그만둔경우다. 폭력의발생장소 : 학교내외 교내 : 교외 : 학교주변라. 폭력의내용 법률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인천시교육청조례안 ( 자중앙일보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와놀림 툭툭건드리기, 핀잔주기, 나쁜소문내기, 신체약점을이용한별명부르기, 돈이나물건을감추는행위등에의해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마. 피해내용 재산적피해 신체적피해 정신적피해 경상남도교육청 _65

72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2. 학교폭력의유형가. 집단형 집단따돌림 일진형 진정형 : 조직적, 상납구조 김해 Y중사건 자료1 아류형 : 비조직적대구학생자살사건 유희형 : 김해 D중사건 나. 개인형 3. 학교폭력의특성과심각성가. 학교폭력의특성 관계성 학교나학교주변이폭력의연결고리가됨 법률제2조에도 폭력이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이루어진다 는점에포커스를두고있음 지속성 : 일회적이지않고지속적이고장기적임 나. 학교폭력문제의심각성학교폭력은상존했다. 그런데, 근래에이르러과거어느때보다학교폭력문제가대두되고있는이유는? 가해자측 비인격성 : 흉포성, 잔인성, 과잉대응 집단성 : 집단따돌림, 일진 일반성 피해자측 비이성적이고극단적인대응 : 자살등 4. 학교폭력에대한처벌유형 가. 징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66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73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학교에서의봉사 사회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나. 형사벌다. 소년보호처분 5. 학교폭력의예방가. 학교폭력문제의본질 학교폭력문제에있어폭력의비인격성 ( 흉포성, 잔인성 ), 지속성, 일반성등은문제의본질이아니라증상에불과 문제의본질은청소년의정신심리상태와인성에있다. 학교폭력의심각성은청소년의인성과정신심리상태에문제가있음을알려주는신호 1) 인성문제 비인격화 선악의기준혼동 : 옳고그름에있는것이아니라, 자신의편이냐아니냐에있음 ex) 외고컨닝사건 2) 정신심리적문제 절망감과고립감 * 승자독식, 무한경쟁, 성적경쟁, 학교서열화 꿈의상실 절망 * 경쟁에서의낙오로인한두려움, 소외, 고독 고립 # 지속적으로피해를당하면서부모나교사에게말을하지못하는이유? 절망감과고립감해소의수단으로서의일탈 * 쾌락추구를통한절망감해소 ( 호모루덴스 ), 일탈 ( 폭력 ) 도일종의쾌락추구수단 * 집단에의가입을통한고립감해소 : 유유상종 경상남도교육청 _67

74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나. 인성교육을통한사전예방 1) 인간다운사회를위한덕목강조 사회를지탱하는것은법이아니라법속에스며들어있는 덕목 ( 또는정신 ) 임. * 법은덕목의세부적표현에불과함. * 실정법을지배하고있는덕목은 신뢰 와 책임 이나, 이것만으로는인간다운사회를만들수없음. 인간다운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보다높은차원의 관계의덕목 이필요함. * 양보, 존중, 봉사, 관용, 용서, 자비, 박애, 희생, 헌신, 충성등이요구됨 * 이들은법의영역에서는규율되기어려운것들로 법을넘는법 의영역 ( 도덕, 종교 ) 에서만의무지울수있는것들임 2) 가정의회복 가족관계의회복 * 가정폭력의근절 * 병영문화의차단 : 군제대자의재사회화 * 가정법률상담소 가족회복센터로 대안가정의설치 * 캐나다의경우 * 청소년회복센터 사회적인식의전환 * 가족관계의정상화 : 방송에서그려내는 기괴한가족관계 3) 인성교육을위한가정과학교의역할분담 인성교육의 1차적책임자는가정 * 가정은가장근본되는교육의장 * 세살버릇여든까지 : 가정에서이미비뚤어져버린아이는학교와사회에서교정하기가쉽지않음. 학교는가정에서받은인성교육의실천및보완을통하여세련되고성숙한인격을만드는곳 * 학교에인성교육에대한모든책임을전가하는것은학교에과도한부담을주는것임. * 학교에책임을전가하고싶으면아이들을부모들의잘못된교육에물들지않은자연상태그대로학교에보내어야함 인성의함양은 사람과의부대낌 을통하여 자료3 68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75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다. 징계와처벌을통한예방 : 화해적분쟁해결마련 1) 사회가있는곳에는분쟁이있다. 의도적이든우발적이든분쟁은발생하기마련 분쟁해결패러다임은사회성숙의척도 2) 분쟁수습의어려움 진정한분쟁수습을위해서는과다한사회적비용이투입됨 * 갈등상황이노출되어사건화되는것은순식간 * 사건화된이후분쟁을수습하는데는수많은시간, 돈, 노력, 기다림이필요 한국적분쟁해결방식의문제점 * 낮은차원의분쟁해결방식선호 : 화해와조정보다는법적해결강조 * 조정자역할을할사회적어른부재 : 교사, 법관, 성직자의권위상실 * 분쟁을바라보는시각의 2중성 ex) 김해 D중사건 3) 학교폭력문제수습의어려움 학교폭력범위설정의문제 분쟁당사자의미래가걸린문제 가해자획정문제 * 가해자범위획정을위한사실확인의어려움 * 갈등조정교사부재 * 징계내지처벌수위에따라불공정문제대두될소지있음 적정한시간투입문제 * 너무서둘러도안되고, 너무지연되어서도안된다. 교사들의사건화주저 * 학교의이미지실추문제 * 사건화로인한부담감 * 통고처분제도의활용문제 사죄의수위와배상문제 * 사죄의진정성 * 과도한배상금이나처벌요구 강제내지권고전학의문제 * 전학에는보이지않는장벽이있음 경상남도교육청 _69

76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 전학간학교에서적응하지못하는학생이많음 : 자퇴내지휴학선택, 복학생문제 * 전학생을수용한학교측의부담을무시할수없음 * 전학으로가족전체의삶의터전이바뀔수있음 * 전학한학교거리문제 * 가해자로확인된모든학생들을전학시킬수는없음 * 전학생이집단따돌림의피해자가될지다시가해자가될지는장담못함 : SNS발달 다중처벌문제 * 학교징계, 폭력관련기관상담및봉사, 형사적처벌 4) 분쟁해결을최종목적 : 관계회복 분쟁은인간관계를깨트린다. 관계회복을도모하지않는분쟁해결은미봉책에불과하다. * 인간관계가회복되지않으면사회는불신에빠져제기능을하지못하게될것임 * 학교폭력의예 - 1차피해와 2차피해 범죄가발생한경우관계회복을위해서는진정한사죄와용서가필요 * 범죄가발생한경우관계회복의참된모습은통상 합의 라는형식으로진행되는사과와금전배상을넘는것 * 참된화해가성립되려면가해자의진정어린사죄와피해자의용서가있어야함 * 용서를했다고해도여전히치유될수없는상처가남는경우가있으므로, 이경우에는가해자측은화해가이루어진이후에도피해자측의상처가아물때까지최선의배려를해야함 ex) 오쿠노슈지의 내아들이죽었습니다 5) 성숙한분쟁해결을위한제안 자료2 장기적안목에서접근 : 시간, 돈, 노력, 기다림 진정한사죄와용서가이루어지는절차와과정마련 : 법원의화해권고제도 사회적어른의권위회복 : 교사, 법관, 성직자 갈등조정전문가육성의필요 70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77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자료 1 - Y 중사건 경남김해시 Y중과 S고에재학중인 11명의소년들 (Y중 10명, S고 1명 ) 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등사건의심리기일이 2010년 12월 13일오후 3시 30분으로지정되어기록을검토하기시작하였다. 소년들의비행내용은, 소년들이선배에게상납하거나수학여행비용이나게임방비용등유흥비로사용하기위해서피해자들로부터돈을갈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의무없는일을강요하거나폭행을하였다는것이다. 소년들과피해자들은모두김해시소재 Y중학교와 S중학교를중심으로한선 후배모임 ( 이른바 일진 ) 의회원들이었고, 가해자들인 11명의소년들은고등학교 1학년생 1명을제외하고는모두중학교 3학년생들이었고, 20명이넘는피해자들은모두중학교 2학년생들이었다. 상급학생들인소년들은개별적으로또는공동으로, 하급생들인피해자들을모아놓고버릇이없다고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폭력을쓰거나협박하는등의방법으로돈을모아오게하여갈취하고, 어떤소년은피해자들에게자신이이미개봉하여먹고있던추파춥스사탕봉지를주며 25,000원에팔아오라고강요하였으나피해자들이팔지못한채돌아오자피해자들로하여금 25,000원에사탕을사도록하여갈취하는가하면어떤소년은피해자들로하여금세탁소에맡겨진자신의옷을피해자들의돈으로찾아오도록하는등의비행을저질렀다. 소년들이갈취한돈의합계는월 4~50만원을넘는데, 피해자들은십시일반 ( 十匙一飯 ) 으로소년들이정한액수의돈을만들어선배들에게바쳤다. 소년들의비행이사건화된것은, 모임의선배들이후배들이싸가지가없다는이유로교육을실시하겠다며 2010년 5월 5일 17:00경김해 S초등학교로회원들을소집한다음후배들을폭행한일때문이었다. 당일초등학교에모인학생들은 6~70명에이르는데, 그중어느학생의부모가그사실을알고경찰에신고하는바람에이들모임과비행이드러나게되었다. 경찰은사건을접수한이후 2010년 5월 5일의폭행과이틀뒤인 2010년 5월 7일의갈취에국한하여조사를마친다음, 2010년 5월 27일폭행과갈취범행을저지른 2명의소년에대하여만공갈죄와폭행죄로기소하여야한다는의견을검찰에올렸다. 하지만검찰은사건발생보고서상에나타난상습갈취사실 ( 피해자들이수개월간매달 4~50만원씩갈취를당했다는것 ) 에대해서도수사를할것을지휘하였고, 이를계기로수개월간의철저한조사가이루어진끝에소년들의모임과상습적범행사실이밝혀지게되었다. 피해자들은소년들과같은모임의회원들이기에, 피해자들이돈을뺏긴것은엄격히말해 상납 이라고보아도될것이다. 피해자들이소년들에게돈을상납하는등으로피해를당한이유는크게두가지인데, 첫째는, 그러지않을경우에입게될보복이두려웠기때문이고, 둘째는, 한사람이돈을내지않으면다른사람이더많은부담을당하게되기때문이었다. 이에관해피해자들은다음과같이말한다. 전화를하거나교실로직접찾아와언제까지얼마를만들어서가지고오라고하면그이야기를들은친구가다른친구에게전달하여돈을모아서가져다주었다. 돈을주지않으면때릴것같아서주었고, 그형들은학교에서제일싸움을잘한다고소문이난사람들이라돈을주지않으면때리거나보복을할것같아서돈을주었다. 우리들이 2학년중에서싸움을잘하는편이라서 3학년형들이우리들에게만그러는것같다. 만약돈을맞춰내지않으면누가돈을냈고내지않았고를떠나나중에라도그에대해보복을할것같아서돈을주었다. 형들이돈을맞춰오라고했을때그렇게하지않으면어떻게든우리들전부에게보복을할것이기때문에그에대해당연히줘야할것같아서모아주었다. 돈을맞춰오라고하면한번도거절한적이없다. 경상남도교육청 _71

78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만약내가돈을내지않으면다른친구들이더많은금액을부담하여야하고, 또다른친구들도내기에나도그냥주었다. 돈을맞춰오지않으면형들이때리기때문에거기에겁을먹었다. 선배들이돈을주지않으면폭행할까봐두려웠고겁이났다. 그리고소문에선배들이싸움도잘하고또돈을안주면 죽인다 고하였기에주었다. 뒤져서돈이나오면죽인다 고하면서호주머니를뒤진다. 돈이없으면 그러면다른애들에게삥뜯어서모아온나 고하며야단친다. 모임에가입한뒤급하게쓸일이있다며돈을달라고하여조금씩주었다. 모임에가입되어있는애들에게만돈을달라고하였다. 겁을주고한것은없는데돈을주지않으면어떻게할까봐그냥순순히주었다. 내가돈을내지않으면다른친구들이부담을가질것이고또내가돈을적게낸다고하면다른친구들도많이내기싫어적게내면형들이모아오라는금액을맞추지못할것이고그러면또형들이우리들에게뭐라고할것같아서돈을주었다. 형들이어떠한행동을하여서무서운것이아니고형들은학교에서제일싸움을잘하는사람들로그냥형들이라는이유로겁이나서돈을주었다. 만약다른형들이그랬다고하면돈을주지않았을것이다. 형들이돈을달라고했으니까당연히줘야된다고생각하고그냥돈을주었다. 돈을걷으러온친구를통해돈을빼앗겼는데그냥무서우니까돈을내야할것같아서주었다. 이렇게피해를당하면서도피해자들이부모님이나교사등에게그사실을알리지못한까닭은, 첫째는, 보복이두려웠기때문이고, 둘째는, 모임의회원으로서누리고자한이익이있었기때문으로보인다. 보복과관련하여피해자들은다음과같이말한다. 선배들로부터폭행이나보복을당할까봐선생님이나부모님께이야기하지못하였다. 신고하려면나가라, 신고하면죽인다 고하였다. 지금조사를받으면서도겁이많이난다. 가입해놓고보니너무힘들어서빠져나가려고하였는데나가지못하고있었다. 돈을너무지나치게달라고하여힘들었다. 선배들에게두들겨맞을까봐겁이나서빠져나가지못하였고, 그리고뒤끝이무서워빠져나가지못하였다. 탈퇴하면선배들이야단을치고폭행할까봐겁이나서모임을하지않겠다는말도하지못했다. 모임의회원으로서그들이누리고자한이익에관해서는다음과같이말한다. 형들이랑친해질수도있고, 그모임에들어가면우리들이다른형들에게피해를입으면그형들이도와준다. 저와어울리는친구들이있는데형들이모임에들어오면다른형들한테맞거나하면보호를해준다고하여가입하게되었다. 선 후배모임에가입되어있으니까다른선배들이나를건드리지않아서좋고또후배들로부터돈을빼앗아사용할수있으니까좋았다. 소년들이모임의후배들에게이러한비행을저지른이유는무엇일까? 그이유는선배들에게상납할돈이나자신들의유흥비에쓸돈을마련하기위해서자신의선배들이한방식을그대로답습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관행은상당히오랫동안지속되어온것으로보인다. 그들의얘기를들어보자. 나도선배들에게돈을빼앗긴적이있다. 겁을주거나한적이없는데학교에서싸움을잘한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그냥돈을준것같다. 선 후배사이에어떤모임을만들었는데 2학년후배들이모임에가입하고싶다고하여가입시킨후그 72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79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때부터돈을가져오라고하면돈을가져왔다. 시키면돈을모아가져온다. 돈을가져오지않으면욕을하면서다음부터는꼭모아오라고겁을주곤한다. 우리들이쓸려고한것도있지만우리위의선배들이시켜서한것도있다. 선배들로부터전화가와서언제까지돈을모아오라고하면그돈을모으기위해후배들에게돈을모아오라고하여그돈을선배들에게주었다. 우리학교를졸업한선배들로 S고, Y고, K고 1학년에재학중이다. 고등학교선배들이돈을맞춰오라고시켰기때문에우리들도그돈을맞추기위해 2학년후배들에게돈을걷었다. 후배들이우리가학교에서싸움을잘하는것도있고그후배들이저희직속후배이기때문에돈을가져오라고시키면돈을주는것같다. 선배들에게 100회정도돈을빼앗겼는데액수는 70만원가량된다. 평소에뭐라고한것은없지만아마우리들이학교에서싸움도잘하고잘나가니까겁을먹고돈을준것같다. 형님들이돈을모아오라고시켜 2학년후배에게돈을빼앗아형님들이시킨돈을맞춰주었다. 선배들과잘지내고있는데신고를하면사이가나빠질것같아신고하지못했다. 이런모임에피해자들과소년들은왜가입하게된것일까? 그이유는모임의회원이되는것이멋있어보이고누리는이익도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리고그들이모임에가입하게된경위를보면, 자발적으로가입하거나친구나선배들의권유로가입한경우가있는가하면, 환경적요인으로부지불식중에가입한경우도있다. 그들의얘기를들어보자. 선 후배들끼리모임을하는데가입할의사를물어보기에모임을가지는것이멋있어보여가입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때아는선배 B가있었는데 B가나에게 일진회에가입할래? 라고하기에 그래 라고대답한뒤중학교에올라가서바로가입하였다. 애들사이에서싸움도잘하고짱들이우리모임에하겠다고하면선배들이가입하라고한다. 학교짱들의모임에 2학년초에가입하였다. 학교에서싸움도잘하고각학년마다짱들이우리모임에가입한다. S동에있는중학생들의선 후배모임이라고하여애들에게내보일수있고, 그냥좋아보이고멋있어보여서가입하였다. 1학년때선배들이가입하라고하였으나하지않고있었는데나중에보니너무멋져보이고좋아보여서친구들과함께가입하였다. 친구들이모임에오라고하여가보니, 무슨일 ( 싸움등 ) 이생기면선배들이후배를도와준다고하여가입하겠다고하였다. 그냥친구들과같이놀다보니가입하게되었다. 어떻게하다보니가입하게되었다. 초등학교때부터애들끼리놀다보니회원이되었다. 중학교때부터애들하고싸움이나하면서지내다보니그런애들과어울리게되었고, 그래서자연히짱들의모임에가입하게되었다. 선 후배모임이고등학교 3학년까지로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다. 피해자들과소년들과의모임은어떤모습인가? 그들의얘기를들어보자. 2학년은 20명정도이고, 3학년은 15명정도된다. 학년별회장이있다. S소년은다른학교선배이나, 우리모임의회원으로서자주보아왔다. 우리학교선배들외에다른학교선배들도우리모임의회원이많이있으며, 다른사회인도선배들의모임에있는것을보았다. 그리고 S고등학교에서선 후배들이체육대회를하려고하였으나당시어떤아저씨들이공을차고있어우리가체육대회 경상남도교육청 _73

80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하지못한일도있고, 다른날도체육대회를하려고하였으나여의치않아못하였다. 우리가싸움을하면선배들이와서도와주고그리고다음날도우리를폭행했던애들을보호해주는등하였다. 그리고위로는계속하여사회선배들도회원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으며깡패들이연루되어있는지는정확하게알수는없지만선배들은위로계속해서연결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또후배들도계속해서가입시키는것으로알고있다. 선배들에게무조건싸가지없게하지말고복종하기, 무슨일이있으면선배들에게무조건말하기등이있다. 피해자들과소년들의모임과비행내용은그렇다치더라도, 문제는가정과학교에서이들의실상을제대로모르고있다는것이었다. 부모들과교사들의눈에는이들이극히정상적으로생활하는것으로보였다. 소년들중에는학급의반장, 부반장, 선도부장, 체육부장등을맡고있거나맡았던적이있는소년도꽤있었다. 더구나몇명의소년들을제외하고는모두건강한가정에서양육되고있었고, 아주독실한기독교가정에서많은사랑을받고있는소년도있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다음과같이되어있다. 학급부반장으로서화통하고쾌활한성품으로주변을이끌어가며학급일에도협조적이다. 학급반장으로서리더십을가지고학교생활을하고있다. 지도력이뛰어나고생활방식이건강하고활동적이어서학급분위기를잘이끌며급우사이에인기가많다. 학교생활에충실하고교우관계가원만하다. 성격이활발하고지도력이뛰어나친구들을잘이끌고학업에대한열의가높아교과성적도우수하다. 몸과마음이건강하여친구들과잘어울린다. 늘웃는명랑한성품으로친구들과도협조적이다. 깊은사려와공정한판단으로급우간에신뢰가두텁고내적충실을부단히추구하는노력형이며리더십이매우강하고친구들을잘이끄는편이다. 수련원에서밤공연에사회를맡아적극적인활동을보였다. 명랑하고활동적이며교우관계가좋다. 부모들은자신의아들에대해다음과같이말한다. 평소성실하게생활하여몰랐다. 피해자들과같이어울려축구도하고친하게지내서친구사이인줄알았다. 사건후에도같이어울려축구를하는것으로보아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았다. 평소귀가시간을지키며착실하게생활하였는데이렇게사고를칠줄은몰랐다. 소년은온순하고애교가많은편으로이러한잘못을할지전혀생각도못했다. 착하고마음이여려서말도많지않은편이다. 평소문제행동이전혀없었다. 성실하게생활하였는데갑자기연락을받고많이놀랐다. 통지를받고처음알게되었다. 큰문제가없었고귀가시간을지키며착하게생활을하였다. 성격이여성스럽고인내심이많아서이러한행동을하지않을것으로알았는데너무나놀랐다. 우리아들이학교생활을잘하고있으리라믿었건만이런일이생길줄은꿈에도생각못했다. 많이무관심했던것같다. 교사들도소년들에관해다음과같이말한다. 학급반장으로리더십을발휘하며열심히하려는의욕이넘치는학생이다. 학급에서도면학분위기를조성하는가하면앞장서무엇인가를하려는의지를보이며성실성과책임감을보여주며노력하는모습이자주눈에뛴다. 74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

81 학교폭력문제에관하여 평소학교에서의생활태도는교과선생님들의눈에잘띄지않으며학급의일원으로서담임의학급활동을잘도와주며반장못지않게학급에서의역할에성실성을보여주는학생이다. 학기초에학급반장의의도를물었을때, 저는앞에나서기보다는뒤에서반장과선생님을도와드리겠습니다 는말에담임으로서는 참든든한학급의일원이있구나 하고기뻤다. 항상, 뒤에서묵묵히학급의활동에참여하기도하고면학분위기조성이나, 체육대회에서는적극적인참여로학급이나학교가우승을하는데기여한학생이다. 평소학교에서의생활태도는조용하고말이없으며자신의주장을잘표현하지않는우유부단한학생이다. 3년동안지각 1회만의출결을보여주는꾸준하고성실한학생으로학교생활을성실히하는학생이다. 소극적이고조용한성격으로인해학급활동에적극적이지는못하지만자신에게주어진일에는최선을다하는면을보여주는학생이다. 결론적으로말하자면부모들과교사들은사건이터지기전까지소년들이이렇나모임에가입하여비행을저지르거나피해를입고있을줄은꿈에도생각하지못했다. 그런데, 더큰문제는사건이터진이후에도부모들과교사들은사건의진상과본질을모르고있다는것이었다. 심지어소년들에대한결정전조사를실시한보호관찰소에서도 생각없이자신이선배로부터당한것에대한화풀이로저지를비행 이라며그본질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듯한보고서를제출하고있었다. 조직적이고지속적으로진행되어온소년들과피해자들의모임과비행내용은치기어린학생들의것이라고보기에는그정도를넘고있어충격적이었다. 그럼에도그들의부모들, 교사들과사건관계자들은사건의본질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채가벼운처분으로사건을종결하려하고있었다. 기록을검토하는내내마음이편치않았다. 근본적인해결책을제시하지않으면피해가계속적으로발생될수밖에없을뿐만아니라소년들의장래에도큰문제가될것으로생각되어소년들이다니는학교와그들이거주하는지역사회에경종을울리기위해다소충격적인조치를취하기로마음먹었다. 2010년 12월 13일오후 3시 30분. 소년들의심리차례가되어당사자들을호명하니불출석한 1명을제외한나머지 10명의소년들과부모친지들 30여명이법정으로들어왔다. 처분에관한보호관찰소의의견이그리중하지않은등의탓인지그들은크게긴장을하지않는것으로보였다. 소년들을모두호명한뒤가담정도가비교적경미한 1명의소년을제외한 9명전원에대해소년분류심사원에임시위탁한다는결정을고지하고심리기일을 3주뒤로속행한다고하자법정은술렁이었다. 부모들의표정에는당혹감이역력하게배어나왔다. 법정바닥에주저앉아버리는부모들도있었다. 그냥가벼운처분으로끝날것으로예상한것과는전혀다른상황이전개되었기때문이었을것이다. 소년들이임시위탁된이후부모들의태도는급변하였다. 피해자들을찾아가용서를구하기도하고, 국선보조인들과의긴밀한소통을통하여사건의진상도파악해나가기시작하였다. 임시위탁된이후소년들도크게변화하기시작하였다. 그들이분류심사원에서작성한반성문에는그러한모습이역력하게드러났다. 그중몇소년의반성문을보자. 경상남도교육청 _75

82 학교폭력예방및근절역량강화를위한학교장연수 반성문 존경하는재판장님저는오륜정보산업학교 1호실위탁생 입니다. 우선죄송하다는말씀부터올리겠습니다. 저는비행을저질러이곳에위탁오게되었습니다. 솔직한마음으로처음에는억울하였습니다. 내가이렇게까지판결을받을죄를지은것인가, 괜히같은학교아는사이라는이유로공범으로몰려더과한벌을받은가라는생각을가지고있었습니다. 억울함과앞으로의걱정두려움으로잠도잘못자고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저의생각은완전히바뀌었습니다. 죄가무엇이냐누구때문이다이런것은전혀중요한것이아닙니다. 내자신이죄를지을마음이있었기때문에그런정신상태로생활하였기때문에비행을저지른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미지은비행을없앨수는없습니다. 하지만나의죄를되돌아보고반성하고새로운마음가집을가지고앞으로의생활을바르게하는것그것이진정이곳에온이유라고생각합니다. 저는지금마음을고쳐먹고진정한반성과앞으로의변화될저의미래를생각하며하루를보내고있습니다. 저의변화된모습을인정받고싶고얼른다른사람이된저의모습을모두에게보여주고싶습니다. 이곳에서의저의변화된모습을알아주시길바라고다시한번바른생활을할기회를주셨으면합니다. 저의지난비행을반성하고있습니다. 앞으로저의달라진모습을얼른모두에게보여주고싶습니다. 다신이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판사님. 부산금정구오륜정보산업학교에위탁중인 이라합니다. 오늘이 2010년 12월 18일이렇게판사님께반성문을작성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반성하며생활하는동안면회오시는부모님에게정말면목이없었는데부모님께서겨우겨우눈물을참으시고여기서생활적응잘하라고겨우겨우웃음을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전너무나슬프고죄송스러워서고개를숙이고저도밝은모습으로잘생활한다고말하고눈물을참았습니다. 그리고다음부턴부모님말을꼭듣고혼자서는절때설치지않겠습니다. 그리고행동을할때항상남의입장과바꾸어생각하고항상이것은선행이냐비행이냐구분하여비행이면그행동은목에칼이들어오더라도안하겠다고아버지와남자대남자로약속을하였고판사님께도약속드립니다. 다신비행으로이런곳에오지않고위탁하는동안꼭반성하여새사람으로판사님을만나러가겠습니다. 반성합니다. 2010년 12월 18일존경하는판사님께 76_ 꿈을키우는학교ㆍ함께하는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