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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수 일정표 시간 14:30 15:00 (30분) 일정 세부내용 등록 (자료집 배부) 학교폭력 관련 동영상 시청 성폭력예방 관련 인형극 굿네이버스 광주지역본부 15:00 15:15 (15분) 15:15 15:30 (15분) 개회 및 인사 말씀 공감하며 소통하는 레시피 15:30 17:00 - 위남환 장학사 - 김성영 교육국장(인사 말씀) 4.20(월), 평택대 차명호 교수 - 의사소통 시스템을 중심으로 (90분) 4.21(화), 민주인권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박주정 과장 질의 및 응답 17:00 17:10 (10분) 안내사항 전달 폐회 - 위남환 장학사

6 목 차 공감하며소통하는레시피 1 차명호 ( 평택대학교교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의실제 13 부록 43 [ 붙임 1] 학교폭력발생사안처리절차 45 [ 붙임 2] 2015 특별교육이수기관및심리상담기관 47 [ 붙임 3] 유의해야할법령 49 [ 붙임 4] 과태료부과절차개요 55 [ 붙임 5] 과태료부과세부기준 56 [ 붙임 6] 성폭력사안발생시학교에서의대응 57 [ 붙임 7] 학생자살위기대응매뉴얼 62 [ 붙임 8] 개정판양식모음 75

7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공감하며소통하는레시피 - 의사소통시스템을중심으로 - 평택대학교상담대학원 교수차명호 1. 들어가는말 효과적인수업은특정지식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지식전달의과정이아니다. 오히려인간을중심으로상호작용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학습의과정을효과적인수업이라고할수있다. 인간을중심으로상호작용한다는것은수업의핵심주체는수업의내용을중심으로만나게되는학습자와교수자의관계에바탕을두고있다는것이다. 적절한학습의관계가형성되는경우, 효과적인학습의결과를기대할수있지만, 그렇지않은경우비생산적인결과만을얻게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적절한수업이일어나기위해서는수업에서전달할지식을중심으로교과가개발되는것이아니라, 수업참여자들을중심으로교과가개발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방적인지식전달의수업에서는자신이전달할내용을설정하고, 그것을어떻게전달할것인가에만초점을맞추고있다. 결과적으로강사는강사대로, 학습자는학습자대로서로다른욕구를가지게되고, 수업은아무런의미없는활동으로종결되는경우가허다하다. 이는대화도마찬가지이다. 효과적인의사소통을통하여원하는모습을만들어간다는것은완벽한대화혹은일방적설득과는다른의미를지닌다. 대화는설득이나충고, 지시와명령과는다르다. 효과적대화가가능하기위해서는두가지방식이있는데, 첫번째는사회적대화방식가운데탁월한기술을익히는방법이고, 두번째는어떠한가치관을바탕으로대화를진행할것인가에대한심리적기초를아는것이다. 전자에해당되는것은대화습관의체계적관리를만드는것이다. 상대편의의도를알아차리는방법, 상대편의기분을상하지않으면서자신의감정을전달하는방법등은여기에해당된다. 두번째방법은개개인이일상적인생활속에서어떠한심리적태도를가지고특정개인, 혹은다수의집단과상호작용하도록돕느냐하는것과관련된것이다. 상담은이두가지를효과적으로활용할때, 그원하는성과를달성할수있다고할것이다. 이에본고에서는상담의과정에서효과적인관계형성과이를전달하는방식에서의인간관계, 그리고표현하는기법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8 광주광역시교육청 2. 강의에대한심리적태도 수업을하다보면이를즐거워하는학생들이있고, 공부를하면서싫증을느끼는학생들도있다. 이것은다양한요인에기인하고있기때문에한, 두가지의원인으로모든것을설명할수는없다. 예를들어, 가드너박사의경우, 아이들은서로다른형태의지능을발달시키기때문에각자의지능형태에적합한교육방법을사용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주장한다. 지금당장에여기에서강의를듣는사람들또한다양한방법으로강의에참여하게된다. 어떤사람은심심해하면서집중을못하는가하면, 어떤사람은매우오랫동안집중해서강의에참여할수있다. 무엇이서로그차이를만들어내는가는매우복잡한문제이다. 그러나강의와관련하여그동안상대적으로관심을덜받았던부분은화자의심리적준비태세이다. 대화의양당사자가어떠한심리적기초, 혹은준비태세를가지고나오느냐에따라특정교수기법이사용될수도있고, 그렇지못할수도있다. 이에여기서는스피치혹은대화의어떤시스템을가져야하는가를살펴보고, 개인에게가장적절한대화의방법을학습이라는측면에서찾아비교해보고자한다. 가. 스피치시스템의구성모든스피치는실제로하나의이야기를전달하는과정이다. 왜냐하면우리는개별정보를낱개로이해하는것이아니라, 하나의이해할수있는덩어리로묶어서정보를해석하기때문이다. 따라서시스템을갖추지못한정보중심적스피치나대화는영향력을가지기가매우어려울것이다. 대화나스피치는모든사람의성장을촉진하기위한것이며, 일단성장이일어나면, 과거의것은 최소한의가치밖에 ( 도 ) 가지지못한다. Yesterday is history, today is a present, tomorrow is mystery. 어렸을때, 우리들은흔히다음과같은질문을자신에게해보게된다. 이세상을살면서우리는왜자신을발달시키고, 성장시켜야할까? 그냥지금처럼살면안되는가? 왜목적을가지고살아야하지? 왜대학을가고, 좋은직장을잡아야하지? 그냥조금모자라게살면안될까? 이런여러가지미래의삶에대한질문들을해본다. 진짜우리는왜미래를위해오늘의즐거움을참고, 노력해야하는것일까? 먼저이질문에대해살펴보고본론을시작하고자한다. 남궁연이특강을하는동안에잠깐들어볼기회가있었다. 그가학생들에게 어렸을때는그렇게중요했던, 부모님이나를사랑하는정도를 - 2 -

9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측정했던장난감이왜이제는중요하지않을까요? 라는질문을했다. 왜그럴까? 왜한때는너무소중했던것이시간이지나고나면, 더이상의미가없을까? 요새인형안준다고, 울고불고하는가? 그것은바로, 어느순간엔가성장을하고나면, 더이상과거에소중했던것이아무런의미가없는것이되기때문이다. 변화가일어나면과거의것은모두소용이없는, 최소한중요한가치를지니지못하는것이된다. 어릴때는이세상무엇보다도인형과총과같은장난감이내삶을지배했지만, 개인이성숙하고나면, 이런것은더이상의미가없다. 따라서성숙되었다는것은더넓고높은수준에서삶을내려다볼수있는여유와더의미있는일들을행할수있는힘을준다는것이다. 한차원높은곳에서는약점과놀이조차도힘이된다. 한차원낮은곳에서는선택권이없기때문에여유가없다. 대화는개인이성장하여새로운차원에서문제를바라보도록돕는과정이다. 비효과적인대화나스피치는사건중심으로진행된다. 신기하고놀라운이야기들을들어도, 지속적인영향력을발휘하지못하는대화가있다. 이것은마치재미있는유모어를하나가지고지속적인대화를나누고자하는것과같다. 이런대화는이벤트중심의대화방법이기때문에기억에남지않는다. 예를들어, 아이가내성적인것같으니까웅변학원에보내고, 특별한경험을만들어주기위해외국으로보내는것등은이벤트중심의육아방식이다. 부모들이무엇을바라고해준일들을아이들은어느정도나기억하고있을까? 금강산에한번데리고다녀오면무엇을기억해서나중에인생에도움이될까? 아무기억도남지않는다. 왜? 이벤트는지나가는것이기때문에. 성숙한대화나효과적스피치는시스템중심으로진행된다. 평소에금강산을포함하여한국의 5대명산을여행하는것을목적으로세워둔사람이북한이개방되어금강산을다녀오게되면, 자신의삶에서한가지목적을달성한성취감을가지게된다. 그러나목표가없던사람은우연히친구모임에서금강산에가게되어, 여행을다녀오면금강산구경한번했다는것, 경치가좋다는것이외에는아무것도남지않는다. 스피치도마찬가지이다. 시스템을가지고진행되어야한다. 시스템이있는경우에는, 성공과실패모두가스피치를개발하는기회로인식되기때문에실패한다고해서걱정하지않는다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언어화하지않은이야기는사라질뿐이다. 인간의모든행동은언어화되었을때, 보다분명한형태의원인과결과, 그리고변경및성장가능성을찾을수있다. 생각해보라. 오늘이장소까지움직이는과정에기억에남는것들은결국언어화를통해이름붙인것과스토리가기억에남게된다. 언어화되지않은정보들은무의식중에남아있을지모르지만, 지금내삶에특정한영향력을발휘할수없다. 아이와함께여행을다녀오면서아무런이야기도하지않고, 그냥왔다고생각해보라. 아이는그여행에서부모와갈등이있었다는이야기만을남기게될것이다. 모든것에앞서, 내가있는사람이되라. 나라고하는것은타인이나환경에의해평가되는것이아니다. 나는있는그대로존재하며, 나의가치는상황에관계없이유지된다. 하지만, 원래자신의가치를낮춘사람들이있다. 그 리고타인의가치를낮추려고하는사람들이있다. 다음에나오는이야기를잘읽어보자. 어느대학교수가강의도중갑자기 10만원짜리수표를꺼내들었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가질사람손들어보세요 ~ 라고했대요. 그랬더니모든사람이손을들었지요. 그것을본교수는갑자기 10만원짜리수표를주먹에꽉쥐어서구기더니다시물었습니다. 이거가질사람손들어보세요 ~ 그랬더니이번에도모든사람이손을들었습니다. 교수는또그걸다시바닥에내팽겨쳐서발로밟았고수표는구겨지고신발자국이묻어서더러워졌습니다. 교수가또다시물었습니다. 이거가질사람? 당연히손들었겠지요. 학생들은 그것을본교수가학생들에게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구겨지고더러워진 10만원짜리수표일지라도그가치는변하지않는다는것을잘알고있는것같군요. 나 라는것의가치도마찬가지입니다. 구겨지고더러워진 나 일지라도. 그것의가치는전과다르지않게소중한것이랍니다. 실패하고, 사회의바닥으로내팽겨쳐진다할지라도좌절하지마십시오. 여러분의가치는어느무엇보다소중한것이랍니다. 이세상에존재하는모든사람들이 나 란것의가치를소중히해줬으면좋겠습니다. ( 출처미확인 ) - 4 -

11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생생하고, 구체적으로이야기하라. 사람을움직이는말이라는김현태의글을읽어보자. 어느장님이팻말을목에걸고지하철입구에서구걸을하고있었습니다. 그팻말에는이런글귀가씌어져있었습니다. 저는태어날때부터장님입니다. 지나가는사람들은많았으나그장님에게동전을주는사람은그리많지않았습니다. 어느날, 장님이쪼그려앉아빵조각을먹는것을보고한청년이장님에게로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불쌍했던지그장님을위해팻말의글귀를바꿔주기로했습니다. 그청년은팻말에있던글귀를지우고그위에다시쓰기시작했습니다. 저는봄이와도꽃을볼수없답니다. 그후로지나가는사람들의태도가변했습니다. 장님을바라보며고개를끄덕이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그들은장님앞에놓인깡통에동전을아낌없이넣었습니다. 참신기합니다. 글자몇개바꿨을뿐인데사람들은마음의문을열기시작합니다. 그만큼우리의일상은메말랐다는반증이겠지요. 사람과사람과의거리는종이한장차이입니다. 당신의풍부한감성으로그간격을없애주시길바랍니다. 분명세상은당신의간절함으로인해아름다워질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어떤차이가있는가? 장님은자신에게주어진환경적제약이다 (the Same Chunk). 그자체에대해서는누구도책임감을느끼지않는다. 그것은한개인에게일어난일일뿐이다. 그러나꽃을보는것은원하는일이다 (Chunk Up). 원하는일이일어나지않는다는것, 그리고모든사람이당연히누리는것을누리지못하고있다는것은상대적으로다른사람들은많은것을누리고있음을보여준다. 일반적인 chunk 에서는도움을기대할수없다. 왜냐하면타인의모든필요를나라고하는개인이모두채워줄수없기때문이다. 장님에게필요한도움은눈을뜨게만들어주는것이다. 내가눈을뜨게해줄수있는가? 할수없다. 그러나 chunk up을시키면구체적상황에서의도움을요구하게된다. 봄날의꽃을보는것은너무자연스러운일이다. 돈도들지않는일이다. 돈이들지않는일에비교하여볼때, 나는공짜로누리고있는데, 그공짜혜택을타인은누리지못하고있다. 타인은원하는것을못하고, 우리는더많이가지고있는것을알때, 우리는더쉽게도움을제공할수있다

12 광주광역시교육청 나. 긍정적목표의설정 우유를쏟지마라, 아빠오디오만지지마라, 밥먹고바로눕지마라, 아휴, 넌이것도못하니. 라고말하는부모가자녀에게가르쳐주는것은부정적인자기상을키워주는일과그런행동을반복하게만드는일뿐이다. 자녀가 무엇을못한다 고말하는것은결국자녀가어떻게하기를바라는목표가있다는뜻이다. 대학에서도학생들에게어떤충고를제공할때는반드시달성하고자원하는목표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효과적인수업이발생하기위해서는충고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원하는목표를제시할수있어야한다. 한국축구대표선수단의감독인히딩크는선수들이슈팅에실패를해서고개를숙이고있으면호되게나무라면서아쉬워할시간이있으면다음플레이를하라고했다고한다. 이것은바로한국선수들에게승리를가르치는것이다. 무엇을못했는가에초점을맞추는감독은선수들에게가르켜줄것이없다. 히딩크의경우프랑스나체코에 5대 0으로졌을때도 소득이있었다 고말했다. 그는자신이원하는방향으로선수들이나아가고있기때문에, 설령지는시합이라고하더라도무엇을더필요로하는가를배울수있었고, 선수들은자신이목표치를향해서달려가고있음을자각하는기회를가지게되었다. 이원리는청소년들의학습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대화에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상대편과대화를할때는자기가최종적으로원하는것을말하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평상시에긍정적목표를설정하도록연습하는것이필요하다. 긍정적목표를가지고있는사람들은성공과실패둘다의체험을통해서목표를향해나아간다. 3. 듣기와설득의실제 타인들과대화를통해설득을시도하는경우, 이는반드시상호간의참만남에근거하여야한다. 예를들어관리자가부하직원을혹은직원이민원인을특정한방향으로변화시키기위한의도를가지고대화를하는경우, 어느한쪽은자신의권한이나권리가침해당하고있다는느낌이들게된다. 따라서훌륭한조력은너와내가동시에변할수있음을가정하고개방된마음으로임할때이루어지게된다. 나만있고너는없는대화나너는있으되나는없는대화에서는어느한쪽이이기거나지게되는상황에처하게된다. 결국어떤합의에이른다하더라도양자가모두불만스럽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그렇다면효과적장면에서는어떻게대화가진행되는가? 아마도이질문은어떤이론적접근을취하든공통적으로대답을해야할요소이다. 효과적설득과정에나타나는대화의과정을살펴보기로하자

13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가. 듣기의중요성인간상호간에의사소통을만들어가는과정은크게화자와청자의말하기, 듣기, 해석하기로나뉘어질수있다. 말하기는자신이해석하거나부호화한어떤내용을언어적, 비언어적으로드러내는것이고, 듣기는상대편이보내오는부호화된내용에언어적, 비언어적으로주의를기울이는것이다. 해석은듣기와말하기에모두관여하여보내오는정보들을부호화하고해독하는과정을지칭할수있다. 관심기울이기와적극적경청은모두듣는행위의기술이다. 관심기울이기기술은타인의이야기를듣는동안에나타나는신체적행동, 혹은비언어적의사소통이다. 적극적경청은상대편의말을비판, 충고, 분석, 질문따위를하지않고, 상대편이보낸메시지의의미를자신이느낀그대로말해주는것을말한다. 상대편의이야기를듣고, 관심기울이고, 자신이느낀메시지의의미를그대로말해주는것이--종합적으로말하면듣는다는것이--무슨기술에해당되느냐하는질문을해볼수있지만, 상담에서만큼듣기기술이강력히요청되는전문직은드물것이다. 기실듣는다는것이무슨기술에해당되느냐하는질문은인간대화의독특성에기초하고있다. 예를들어인간과컴퓨터의커뮤니케이션방식을비교해서살펴보자. 컴퓨터는듣기의과정, 즉입력과정이잘못되면아무런정보도처리하지못하게되거나잘못된정보를처리하게된다. 결과적으로적합하지않은산출이나오게된다. 인터넷에서우리가정보를찾을때도어떤명령어를선택하느냐에따라원하는정보를얻을수도있고, 얻지못할수도있다. 인간의경우는컴퓨터와다르다. 인간은듣기가잘못된다하더라도정보처리과정이나결과처리과정에서옳게되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 학생은자신의이성문제에대한고민을말했으나. 교사는 학생이공부를열심히해야지. 앞으로열심해보자. 응, 내가도와줄게. 라고말하는경우, 도움이안될수도있지만, 이말을통해학생은공부에전념하게되는경우가있다. 즉, 제대로듣지는않았지만, 학생이적절히해석을하거나결과적으로대화했다는것만으로문제가해결되는경우도있다. 그러나이러한듣기는불완전한경우가많으며때로잘못된것이기도하다. 입력이잘못된경우컴퓨터는바로잘못되었음을알려오지만, 인간의경우, 어지간히잘못된입력혹은말하는내용은그냥수용해버리는경향이있기때문에인간관계에서자신이말한것이잘못된것인지, 상황에적절한것인지를제대로판단하지못할때가많다. 따라서부적절한듣기행동이반복될경우, 화자는더이상이야기를하고싶지않게되고, 다른이야기를하거나대화를중단하게된다

14 광주광역시교육청 따라서적절한관심기울이기와적극적경청기술은대화를열도록촉진할뿐만아니라대화가지속될수있도록돕는다. 그러면듣기라고하는것이상담에서왜중요하게다루어지는지를듣기의가치, 듣기의대상, 듣기의방법이라는측면에서먼저살펴보고, 실제듣기기술을살펴보고자한다. 나. 듣기의가치듣기의가치는무엇보다도타인에대한존중의표시라는점이다. 나와이야기하는상대편이가치로운존재이고, 그의이야기나고민은듣고공유할가치가있다는것을전달하는것이다. 상대편이자신의문제를이야기해도괞찮을것같은참인간이라고느끼는때는바로듣는사람이자신을인간으로대하며자신의이야기를들어줄때이다. 우리는자신을인간으로대접해주는사람과함께있을때우리도인간으로그를만나게된다. 피노키오가인간이되는것은타인을위해자신을희생하는순간이다. 할아버지를구하기위해온몸을던지고나서, 피노키오는인간의신체를갖게된다. 마찬가지로제대로듣는다는것은자신의가치나신념혹은욕구에근거하여상대편의이야기를듣는것이아니라상대편의관점에서그의가치나신념, 욕구혹은문제가무엇인가를듣는다는것이다. 그러나우리들은대부분타인의이야기를들을때, 의식적으로혹은무의식적으로자신이보다나은사람임을나타내기위해이야기를듣거나, 듣고난후에어떻게반응해줄것인가하는데초점을맞추는경우가있다. 듣기의참된가치는듣기에있다. 미카엘엔데의소설에나오는모모의경우를살펴보자. 마을사람들은어떤문제가생기면모모에게가보라는이야기를한다. 모모가타인의문제를해결하는독특한능력이있는것도아니고, 앞날을내다보는능력이있는것도아니었다. 그러나그에게는다른사람의말을진정으로들어주는재주가있었다. 모모는어리석은사람이갑자기아주사려깊은생각을할수있게끔귀기울여들을줄알았다. 상대방이그런생각을하게끔무슨말이나질문을해서가아니었다. 모모는가만히앉아서따뜻한관심을갖고온마음으로상대방의이야기를들었을뿐이다. 그리고그사람을커다랗고까만눈으로물끄러미바라보았을뿐이다. 그러면그사람은자신도깜짝놀랄만큼지혜로운생각을떠올리는것이었다. 모모는결정을내리지못하거나어떻게해야할지모르는사람들이문득자신이무엇을원하는지정확히알게끔, 그렇게귀기울여들을줄알았다. 모모에게말을하다보면수줍음이없는사람도어느덧대담하게거침이없는사람이되었다. 불행한사람, 억눌린사람은마음이밝아지고, 희망을갖게되었다. 전혀중요하지않은사람, 마치망가진 - 8 -

15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냄비처럼언제라도다른사람으로대치될수있는그저그런수백만의평범한사람가운데한사람에불과하다. 이렇게생각하는사람은모모를찾아와속마음을털어놓았다. 그러면그사람은말을하는중에벌써어느새자기가근본적으로잘못생각하고있었다는사실을깨닫게된다. 지금있는그대로의나와같은사람은이세상에단한사람도없다. 그렇기때문에나는나만의독특한방식으로, 이세상에서소중한존재다. 이런사실을깨닫게되는것이다. 모모는그렇게귀기울여들을줄알았다. 노래를부르려고하지않는카나리아한마리를가져왔다. 하지만모모는일주일내내카나리아에게귀를기울였고, 드디어카나리아는즐겁게지저귀기시작했다. 모모는이세상모든것의말에귀를기울였다. 그러면그들은각각자기만의독특한방식으로모모에게이야기를했다. 아직도귀기울여듣는일이대수롭지않은일이라고생각하는사람이있다면모모만큼잘할수있는지한번직접시도해보길바란다. - 미카엘엔데의모모 ( 한미희역 ) 우리들은타인의이야기나문제를있는그대로들어주는것만으로도그로하여금자신의생각이비합리적이거나, 자신의감정이근거없는것이라고느끼게도와주거나특정문제의해결책을발견하도록도와줄수있다. 우리가자연사물과대화할때마음이편안해지고, 바보스럽지만그속에서반성을통한통찰을얻게되는것은자연이이처럼잘들어주고, 내가자연의이야기를잘듣기때문이다. 그래서제대로듣는다는것은대화가시작되고지속되도록하며, 말하는사람과듣는사람이서로에대해존중을표시한다는것이다. 나아가자신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독립된한인간이며, 그자신의독특한방식으로문제를풀어가도록돕는행위인것이다. 이런맥락에서일반적인듣는다는의미는대화를위한예비행위이고, 정확하지않고관심을덜기울인듣기를포함하지만, 상담에서듣는다는의미는매우중요한의미를포함하고있다. 다. 듣기의대상나는내담자의이야기를들을때그가무엇때문에여기에왔는지, 어떻게문제상황에봉착하여나오지못하고있는지, 상담의목적은무엇인지등을생각하는경우가많다. 그러다보니내담자가이야기를하는동안, 소위문제를가지고있는내담자를이해하고수용하려고노력하기보다는, 내담자가가지고온문제를이해하고수용하려고노력하게된다. 내담자의문제를이해하고수용하는것은엄청난노력을필요로하게된다. 나와는가치관이 - 9 -

16 광주광역시교육청 다르고생활방식이다르며, 문제를보는시각도다르다. 그래서때로는내담자의이야기를들으면서속으로는걱정도되고, 화가나기도하고, 상담중반을넘어서서는내가기대한것과는다른엉뚱한행동을하는내담자를보며좌절하기도한다. 내담자의이야기에귀기울이는것이무엇때문에힘든가? 이문제에대한대답은간단한것은아니지만나름대로의이유는내담자라고하는듣기대상의주체인인간에게관심기울이고듣기보다는그가가져온문제에초점을맞추기때문이아닌가하는나름대로의결론을내렸다. 즉나와같은장소에서호흡하며, 생의여러가지문제로고민하고스트레스받는한완전한인간-- 우리도그러하니까 --의소리를듣는것이아니라, 그가가져온문제에귀를기울이고있었다는것이다. 문제에집중하는경우, 그문제를말하는행위주체인인간은뒤편으로물러나고, 문제만전경으로남게된다. 물론문제를해결하기위해상담소를찾은내담자의문제에초점을맞추는것이잘못되었다는것은아니다. 그러나문제에초점을맞추는경우, 그해결책을찾아야할책임과대안을생산해야할의무가상담자에게주어지게되며, 상담자또한내담자와똑같은문제장면에빠져서대안적해결책, 혹은문제해결을통한내담자의성장을촉진하지못할수있다. Martin Buber 는우리가맺는다양한관계를나와너의관계와나와그것으로구분하고있다. 우리가대화를나누는상대편에게관심을쏟는경우, 나와너의관계에서두인간이성숙하는경험을나눌수있지만, 나와그것의관계에서는어느한쪽이다른쪽을성숙하도록일방적으로돕거나해결책을제시하는것으로종결이나게된다. 라. 듣는방법그렇다면상대편의이야기를어떻게들을것인가? 사람들은언어적으로그리고순차적으로메시지를보내고받는다고생각을한다. 이것은특히말싸움이일어났을때더욱두드러진다. 아내와남편이싸울때를생각해보라. 싸움이크게되는것은이야기의내용때문에심각해지는경우는제한되어있다. 그러나코방귀나무관심한태도, 거절하는듯한머리움직임, 가당치않다는얼굴표정등등때문에화가나고더욱심각한싸움이되는경우가더많다. 그러면서서로싸우는것은 당신이아까 라고먼저말했잖아. 하면서자신이행한비언어적메시지는무시하고남편이나아내의말만가지고서로트집을잡게된다. 서로의말에는일리가있을지몰라도, 서로가보내는비언어적메시지는싸움을자극할만큼크게서로에게영향을준다. 아내가뭐라고말을할때방바닥에누워서 알았어. 하고말하는남편이미운이유는그의말이아니라비언어적행동때문이다. 다시말하면우리는타인의이야기를듣고있는동안에도메시지를보내고있는것이다

17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따라서제대로듣는다는것은타인에게비언어적으로관심을쏟는다는것이다. 이비언어적관심을제대로쏟는것은이미서론에서지적한바와같이상담에서관심기울이기행동으로나타난다. 관심기울이기행동에대한세세한이론은이미알고있으리라여기고실습에서논의하기로하자. 듣는방법을고찰할때생각하여야할두번째요소는개방적이고총합적인심리적태도이다. 흔히우리는자신의입장을옹호하려는의도를가지고방어적으로 --그리고선택적으로 --듣는방법에더익숙한경향이있다. 왕왕타인들과대화할때중요한이야기보다는중요하지않은이야기에, 긍정적인이야기보다는부정적인이야기에더민감하게귀기울이는경우가많다. 타인의이야기를들을때이미나의입장은결정해두고있는경우도많다. 그러다보니자신에게부정적인이야기가나오는경우귀로듣고는있지만 (hearing), 이미자신의입장은결정해두고설득하기위해듣는경우가많다. 다시말하면, 그래, 네가무슨말하는지들어보마. 그래서내가너의틀린점을꼬박꼬박지적해줄게. 그러면너도자신의잘못을알고나의견해에따르게될걸. 하는마음으로듣는경우가많다. 자신이말하는것은모두현실이고진리인반면타인이말하는것은하나의의견에불과하다는믿음을가지고이야기를하게된다. Gordon 박사는적극적으로듣기위해필요한태도로타인이말하는것을정말듣기를원할것, 특정시기에특정문제를해결하도록진심으로돕고싶은마음을가질것, 타인의느낌을있는그대로수용하며그가감정을다룰수있음을믿을것, 감장이란일시적이며영원한것이아님을알고있을것, 그리고타인은자신과분리된독립적인존재임을자각할것을제시하였다. 일반적인듣기의태도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것하나를이야기하라고하면단연 인간에대한호기심을가지고들어라. 는것이다. Rogers 는이런질문을받았다. 선생님, 늘그렇게많은내담자들을만나다보면이야기를들어주는것이힘들텐데요. 이질문에 Rogers는이렇게대답했다. 나는늘호기심을가지고새롭게내담자를대합니다. 오늘은어떤사람을만날까? 하고말입니다. 그렇다인간에대한호기심을가지고내담자의이야기에귀를기울여야한다. 그렇지않으면상대편의이야기를듣는다는것은하나의의무만되어버리고, 결국상담은하나의부담으로만느껴지게된다. 실제로우리들이살아가면서부딪히는문제들은많은경우에, 반드시해결되지않아도다른사건이나일이긍정적으로발전되어더이상문제가되지않는경우가많다. 학교나회사에서혹은가정에서누군가와다투었다하더라도다른곳에서신나는일을경험하고나면그다툰

18 광주광역시교육청 사건이별로중요하게여겨지지도않고, 상대편이사과를하지않더라도이해가되고, 자신이먼저다가가서이야기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사람들을도우려고하는사람들은선택적이나방어적으로타인의이야기를듣고해결하기위해노력하기보다는그의이야기를개방적이고총합적으로듣고자노력해야할것이다. 4. 맺는말 지금까지조직내에서자신이원하는일을달성할수있도록돕는경청과스피치의기법가운데, 몇가지를살펴보았다. 듣기에앞서말하는것이중요하다는사람들도있다. 기실듣기와말하기가운데어느것이더중요한가를논하라고한다면어떤결론을내려야할지모른다. 인간의모든의사소통은제대로들어야만제대로말할수있고, 제대로말해야제대로들은것을표현할수있는것만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부정확한듣기를통하여인식된이야기들은몇번의오류를거치면서상호간에대화를부담스럽게만든다. 듣기를제대로하지못하는사람들은타인들과의진정한만남을이루기가어렵다. 때로우리가제대로들으려고하는것은타인에대한인간적호기심이아니라그에게적절한도움을주고해결책을찾아서자신이유능한사람임을입증해보고싶은의도를가진경우가있다. 그의도가잘못된것은아니지만타인을한인간으로이해하고상호작용하는대신문제를해결해주려고하다보면자신이그대로그의상태에빠져어떠한대안도찾지못하는경우가있다. 그렇게되면우리는초조해지고, 어떻게할줄을모른다. 사람은우리가특정한기술을적용하는대상이아니라있는그대로의나와만날수있는그대로의너임을자각하는것이진짜사람들의소리를듣도록도와주는첩경이다. 21세기는다양하게변화되고있으며, 그특징가운데하나는지식과정보가엄청난속도로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지식의특성또한가시적지식에서비가시적지식으로급격히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들은즉시적지식처리능력을필요로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의시간을가지고미래를위해오늘을투자하는것이아니라, 오늘제공되는지식과정보를바로처리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는듯하다. 즉, 지금의만족을위하여어떤일을해버려야하는상황이다. 결과적으로우리들은대화를통하여지금처리해야할사안들을남김없이처리할수있을때, 그후의시간을활용하여기존의지식을초월한새로운지식을창출할수있게되는것이다. 이러한신속성을가진사람이생활의여유를느낄수있는것이다. 어쩌면우리는오늘도서로의대화속에서끝내지못한주제때문에시간을낭비하고있는것은아닌지?

19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운영의실제 광주광역시교육청 Ⅰ 법률적인이해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특징 가. 일반법나. 학부모의특별교육의무화다. 신고의무규정 2. 적용대상 학교폭력은학교내외에서발생한경우로학교외란학원, 공원, 놀이터등을말한다. 학원에서발생한경우도학교에신고가들어오면조사와자치위원회를개최한다. 또한학생을대상으로한경우는본법이적용된다. 학업중단청소년, 일반인등에의한폭력발생시에도학교폭력에해당하고, 일반인은수사기관에의뢰, 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본법에의해시행한다. 3. 법률이해하기가. 자치위원회심의사항 ( 제12조제2항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자치위원회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하여학교장및관할경찰서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 제12조제3항 )

20 광주광역시교육청 나. 자치위원회소집 ( 제13조제2항 )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다. 전담기구구성 ( 제14조 ) 학교의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한다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를구성한다. 라. 학교폭력예방교육 ( 제15조 )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대한교육은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제1항 ). 마. 피해학생의보호 ( 제16조 )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 ], [ 시행일 ]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가 ) 긴급한경우학교의장의조치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심리상담및조언 ( 제1호 ), 일시보호 ( 제2호 ),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6호) 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 제1항 ) 나 ) 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 7일이내에해당조치 ( 제3항 ). 바.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제17조 )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21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가 )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반성정도,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를고려하여결정나 ) 제17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부터제8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 심리치료를받는다. 다 ) 가해학생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특별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 제17조제9항 ). 미이수시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시행령제22조제2항 ) 라 ) 학생이조치거부, 기피시초중등교육법제18조에따라징계 ( 제17조제11항 ) 마 ) 긴급하다고인정될경우우선출석정지사항 ( 제17조제4항 ) (1)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2) 학교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3) 학교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4)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바 ) 학교의장은자치위원회의가해학생에대한요청이있는때에는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사.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제20조제1항 ) 학교폭력을보거나, 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즉시신고한다. 아. 비밀누설금지범위 (21조제1항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업무를수행, 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에대하여알게된비밀, 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금지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대통령령으로정하며,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22조제1항 )

22 광주광역시교육청 Ⅱ 자치위원회구성과운영 1. 자치위원회란 가.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는심의기구나.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위한학교의체제구축 1) 피해학생의보호 2)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조치 3)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4) 그밖에대통령으로정하는사항 ( 법률제12조제 2항 ) 자치위원에대한수당과여비자치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회의에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시행령제14조제6항 ). 2. 자치위원회구성 가.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 인포함, 5 인이상 10 인이하의위원구성 ( 제 13 조제 1 항 ) 나. 자치위원회위원은학교장이임명하거나위촉 ( 시행령제 14 조제 1 항 ) 3. 학교장의역할 가. 자치위원회의피해학생에대한조치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피해학생보호자의동의를받아 7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법률제16조제3항 ). 나. 제1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 법률제17조제 6항 ). 다. 학교의장은교육감에게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및제16 조, 제16 조의 2, 제17 조, 제17 조의 2 및제18 조의규정에따른조치및그결과를보고하고, 관계기관과협력하여교내학교폭력단체의결성예방및해체에노력하여야한다 ( 법률제19조 )

23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4. 소집의요건 가.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나.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다.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라.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마.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바.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법률제13조제2항 ) 5. 회의록작성 회의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및의결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 ( 법률제 13 조 제 3 항 ). 6. 회의록공개 가. 피해 가해학생또는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 ( 법률제21조 3항 ) 나. 비밀의범위는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 시행령제33조 ) 7. 서류준비 필요한서류를미리준비한다. ( 예 : 사안조사서, 관련학생확인서, 증거자료등 ) 서류전달자치위원회에서하게될사안보고와관련된자료들을자치위원회시작전에위원과위원장에전달하도록한다. 이는위원과위원장이자료를충분히숙지한후에보고를받도록하기위함이다

24 광주광역시교육청 8. 장소준비 가. 피해 가해측대기장소준비 : 자치위원회개최전에책임교사가사전에가해측과피해측이있을장소를따로지정한다. 나. 회의좌석배치준비 : 자치위원회진행시의대립과갈등을완화하기위해회의좌석배치도미리준비하도록한다. 9. 진행과정 개최알림 자치위원회개요안내 사안보고 피측확인 질의응답 가해측확인 질의응답 관련학생보호조치논의 관련학생선도조치논의 조치결정 폐회선언 결과통보 가. 개최알림 : 위원장이자치위원회개최를알린다. 나. 자치위원회개요안내 : 책임교사 1) 자치위원회목적 2) 진행절차 3) 주의사항전달 - 자치위원회의조치는처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교육적선도와보호를위한목적임을설명한다. - 발언을하기위해서는먼저동의를구해야함을알린다. - 욕설, 폭언, 폭행등을할경우에는퇴실조치됨을알린다. - 위원들의제척사유및기피 회피여부를확인한다. - 회의참석자전원은자치위원회에서알게된사항에대한비밀유지의무가있음을알린다. 4) 참석자소개 5) 자치위원회진행과정이녹취됨을공지한다. 다. 사안보고 : 책임교사가사안조사결과보고를한다. 관련학생 ( 가해 ) 측과관련학생 ( 피해 ) 측의확인시대면의문제피해 가해측이확인시같은공간에있는경우, 자유로운의견개진이어려울수있다. 따라서피해측은확인후퇴실하고, 대기하고있던가해측이회의실에들어와서확인하는것이효과적이다. 이와같이진행해야피해 가해측이마찰없이회의를원만하게진행할수있다

25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라. 관련학생 ( 피해 ) 확인 ( 사안확인, 요구사항 ) 및질의응답 1) 사안을확인하고피해측의입장에서요구를말하도록한다. 2) 위원회에서피해측에질문하고피해측에서답변한다. 마. 관련학생 ( 가해 ) 확인 ( 사안확인, 가해측입장 ) 및질의응답 1) 사안을확인하고가해측의입장을말하도록한다. 2) 위원회에서가해측에질문하고가해측에서답변한다. 바. 관련학생 ( 피해 ) 보호조치, 관련학생 ( 가해 ) 선도 교육조치논의및결정 자치위원들간의협의를통해피해학생보호조치와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를논의하여 결정한다. 사. 피해 가해측에결과통보 : 서면으로결과통보한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별적용기준 ( 시행령제19 조 )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반성정도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서면으로결과통보시주의점 피해측 : 제16조제1항및제17조제1항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을안내한다. 가해측 : 제17조제1항제8호와제9호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시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을안내한다

26 광주광역시교육청 10. 자치위원회회의시나리오 ( 예시 ) 등록부서명및비밀엄수서약서작성 ( 담당자안내 ) 국민의례 ( 간사 ) 반갑습니다. 제 회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간사 입니다. 자리를정돈해주시고소지하고있는휴대폰을진동모드로전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 회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대한경례가있겠습니다. 모두자리에서일어나국기를향해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국기에대하여경례 바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엄숙함을유지하기위해국민의례를진행 개회선언및인사말 간사 ) 다음은위원장님의개회선언및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개회선언및인사말 위원장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 14조 4항에의거재적위원 명중 명과반수가출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인사말씀 > 바쁘신일정중에도 학교에대한애정관관심으로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3조 1항에의거구성되고, 동법제12조 2항에의해소집된이번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를통한학교폭력근절에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목적과규정에의거올바른교육적조치가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제척 회피자확인 ( 위원장 ) 위원중제척회피자확인을하겠습니다. 가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와친족관계는회의에서제척되며, 불공정한결정을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실경우스스로회의에서회피하실수있습니다

27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위원님들께서는제척이나회피사유가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자치위원회개요 안내 ( 위원장 ) 간사께서자치위원회개요안내가있겠습니다. 자치위원회개요 안내 ( 간사 ) 목적및진행절차는사안보고- 피해측확인 ( 사안확인, 요구사항 ) 및질의응답 -가해측확인 ( 사안확인, 가해측입장 ) 및질의응답 -- 주의사항전달 - 발언을하기위해서는먼저동의를구하고발언권을얻어말씀해주십시오. 위원이발언하고자할때에는손을들거나 위원장 하고부르는등의방법으로발언에대한위원장의허가를얻은후에야발언이가능하며, 발언권이없이행한발언은회의에서효력을갖지못한다. 동시에여러위원들이발언을요구했을때에는위원장이우선순위를판단해발언허가를한다. 그러나회의의진행상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발언권요구및허가절차없이자유롭게회의를진행할수있도록위원장또는위원들의요구로위원회에서의결할수있다. 이하에서는발언권을얻기위해손을들고위원장이이에대해허가하는절차를생략하고기술하기로한다. - 욕설, 폭언, 폭행등을할경우에는퇴실조치됩니다. - 자치위원회에서알게된사항에대하여비밀유지는의무입니다. 참석자소개 ( 자치위원포함 ), 자치위원회진행과정은녹취됨을알려드립니다. 사건조사보고 ( 위원장 ) 간사께서이번학교폭력사건조사결과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사건조사보고 ( 간사 ) 학교폭력사건조사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학교폭력이발생하였으며, 사건내용은 --입니다. 3월 11일전담기구회의결과김돌이, 서분이학생은즉시출석정지하여대안교육위탁기관에서격리조치중이며피해학생피해남은 Wee센터에서상담및심리치료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28 광주광역시교육청 질의답변 ( 위원장 ) 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자세히더알아보시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 발언권을얻기위해손을든다.) 위원말씀해주십시오. 위원김돌이학생이주도적인역할을했는데요. 서분이학생과의차이는어떤차이가있나요? 위원장간사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간사두학생이함께가담했으나학교폭력의정도의차이가있습니다.(--생략 ) 관련학생담임교사소견청위 ( 위원장 ) 사안이예민한경우담임교사의소견을듣는시간을배정하는것도필요하다. 소견청위 ( 위원장 ) 소견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자세히더알아보시고싶은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십시오. 관련학생담임교사퇴장 ( 위원장 ) 소견을잘들었으므로관련학생담임교사퇴장하셔도됩니다. 관련학생 ( 피해 ) 측입장 ( 위원장 ) 간사님께서는관련학생 ( 피해 ) 을입장시켜주십시오.( 간사 ( 보조교사 ) 를통한대기장소에있는관련학생 ( 피해 ) 을입장시킨다.) 관련학생 ( 피해 ) 측발언및질의응답 ( 위원장 ) 위원들께서는피해측에대하여발언및질문이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학생 ( 피해 ) 퇴장 ( 위원장 ) - 퇴장후시간을두고관련학생 ( 가해 ) 입장 관련학생 ( 가해 ) 측입장 ( 위원장 ) 간사 ( 보조교사 ) 를통한대기장소에있는관련학생 ( 가해 ) 측입장

29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관련학생 ( 가해 ) 측발언질의응답 ( 위원장 ) 위원들께서는가해측에대하여발언및질문이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가해측퇴장 ( 위원장 ) 관련학생조치논의및결정 ( 위원장 ) 지금부터위원님들과협의를통해피해학생보호조치와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를논의하 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 논의 > 피해학생 1명 ( ) 은 Wee센터에서상담활동등을통한보호조치가되었으면합니다. ( 동의 ) 가해학생김돌이학생은피해학생보호를위해교육환경전환으로 8호전학과특별교육기관에서특별교육 5일과부모는특별교육 5시간을조치했으면좋겠습니다. ( 동의 ) (--생략 ) < 결정 > 위원님들께서논의된사항에대하여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는학교폭력대책에관한법률제16조 1항에의거 Wee 센터에서 5일간상담을통한보호조치를결정합니다. 가해학생김돌이는학교폭력대책에관한법률제17 조 3항에의거 8호전학조치와특별교육기관에서특별교육 5일, 김돌이학생부모는특별교육기관에서특별교육 5시간을함께받도록조치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회의록에서명하실두분을추천하시기바랍니다. 위원 위원님과 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위원들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님과 위원님은회의록에서명해주시기바랍니다. 폐회선언 ( 위원장 ) 이상으로제 회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의결정사항에대하여학교장결재후양식에의거결과통보

30 광주광역시교육청 Ⅲ 사안처리관련민원사례 호선하여자치위원회를구성하여야하나교감을위원장으로당연구성 * 대처방법 - 자치위원회위원중에서호선하여자치위원장을선출학교폭력가해학생큰아버지가자치위원장, 작은엄마가지치위원임에도불구제척, 기피, 회피사유를적용하지않고개최함 * 대처방법 - 자치위원회개최시해당학생관련학부모와위원들간제척, 기피, 회피에해당되는지통보전과위원회개최중에이에대한확인후개최의결종족수를확인후회의를진행해야하나과반수가되지않음에도회의를진행 * 대처방법 -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회의개의,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학부모위원을과반수이상으로구성해야하나전체위원이 10명인데 5명으로학부모위원으로구성 * 대처방법 - 자치위원회는위원중학부모위원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하거나, 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소집통보서를일반우편으로보내피해학생부모측이이를수령하지못해받지못해갈등 * 대처방법 - 자치위원회개최에대하여서면 ( 등기 ) 으로학부모통보, 진술기회부여 ( 서면진술, 진술권포기동의등불출석시조치방법을안내 ), 불참석시동의서받음자치위원회에서대화한내용을한자치위원인이를가해측에전달

31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대처방법 - 회의개최전에비밀누설에대한정보를제공, 피해측이나가해측이정보공개를원할경우모든정보를공개하는것이아니라신상정보나위원이발언한내용을알수있는정보를제외한경우정보를공개한다. 회의에서대화한내용을어느누구에게도말해서는안된다. 쌍방폭력으로조사자료가불충분한데무리하게한쪽을가해자피해자로처리하여무효화 * 대처방법 - 증거가불충분하거나쌍방의대립이심한경우회의록에증거불충분으로인해회의를정회, 회의록에기록하고의결을연기하고진행갈등이심각한사례인데처음시작부터끝까지피해측과가해측이동석하여위원회를개최하다가의견진술시말싸움됨 * 대처방법 - 별도의실에교사가함께대기해있다가피해측, 가해측순으로나누어진술 자치위원회결과통보시자치위원장명의로서면통보 * 대처방법 - 자치위원회결과는반드시 학교장명의 로서면통보하고, 재심등불복절차 (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 학 폭법제17조의 2) 를안내 절차적하자 를방지성폭행사건이발생하여경찰수사가진행중이고학교에서는민감한사안이라자치위원회개최를하지않고처리하려고하는경우가있으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5조2항에서 성폭력은다른법률의규정이있는경우이법을적용하지않는다 고규정하여성폭력사건은학교에서처리하지않아도된다고판단 * 대처방법 - 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제1호는학교폭력을정의하면서성폭력을학교폭력의범주에포함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법률제5조 2항은성폭력은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여학교에서는성폭력에대해서는자치위원회로처리하지않아도된다고여기는경우가많습니다. 이는자치위원회로처리하지않아도

32 광주광역시교육청 된다는것을의미하지않습니다. 성폭력사안에대해서는우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성폭력관련법률을적용하여수사기관의수사를통해엄정하게대처하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조의학교폭력의종류에서성폭력을배제한것이아니라는점을고려, 성폭력에대한조치가필요합니다. 피해자프라이버시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법률제16 조 ( 피해학생보호 ) 및제17 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성폭력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피해학생의신변 사생활보호를위해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는경우, 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자치위원회참석을하지않고서면으로대신하여자치위원회를진행할수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비공개로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심의 의결해야함학교폭력이발생하였을때담임교사가 7일이내에 담임교사가처리할수있는경미한사안 으로보고종결처리하였으나, 나중에피해학생보호자가자치위원회개최를요구한경우에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야하는지잘몰라자치위원회를개최하지않음 * 대처방법 - 학생의보호자가자치위원회개최를요구하는경우학교는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야합니다. 따라서이전에보호자가담임교사가해결할수있는사안으로상대방학생의보호자와화해가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합의가잘되지않았다는이유로이전의의사를철회하고자치위원회개최를요구하면학교에서는거부하거나미루어서는안되고즉시신속한조사후자치위원회개최교사가학교폭력사안을자체적으로화해조정, 이를지켜보던제3의학생이이의부당함을상급기관등민원사항으로제기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 * 대처방법 - 학교폭력사실을인지한자는누구나반드시관계기관 ( 학교, 117등 ) 에신고를해야한다고규정 (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 ). 따라서제3의학생이학교폭력사안이잘처리되지않고있음을이유로상급기관등에민원사항으로제기한경우도학교폭력신고가된것으로민원접수한상급기관은이를확인하고학교에서사안조사후학교폭력사실이인정된경우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조치를취할수있도록안내 지도자치위원회에서결정한가해학생에대한조치가피해학생이보기에너무가볍다고이의제기후재개최함

33 * 대처 방법 - 자치위원회는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원칙임.(일사부재의의 원칙). 새로운 피해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새로운 건으로 개최, 다만 피해학생을 위하여 별도로 상담 프로그램, 심리치료를 지원

3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방안 학교폭력이란무엇인가 1. 법률의정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 조 ) 가. 학교내 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 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 나.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 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 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 도록하는일체의행위 다. 사이버따돌림 이란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 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 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 2. 학교폭력의유형 유형학교폭력예방법관련예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 협박 금품갈취 공갈 일정한장소에서쉽게나오지못하도록하는행위 ( 감금 ) 신체를손, 발로때리는등고통을가하는행위 ( 상해, 폭행 ) 강제 ( 폭행, 협박 ) 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 ( 약취 ) 상대방을속이거나유혹해서일정한장소로데리고가는행위유인 ) 장난을빙자해서꼬집기, 때리기, 힘껏밀치는행동등도상대학생이폭력행위로인식한다면이는학교폭력에해당 여러사람앞에서상대방의명예를훼손하는구체적인말 ( 성격, 능력, 배경등 ) 을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명예훼손 ) 내용이진실이라고하더라도범죄이고, 허위인경우에는형법상가중처벌됨 여러사람앞에서모욕적인용어 ( 생김새에대한놀림, 병신, 바보등상대방을비하하는내용 ) 를지속적으로말하거나그런내용의글을인터넷, SNS 등으로퍼뜨리는행위 ( 모욕 ) 신체등에해를끼칠듯한언행 ( 죽을래등 ) 과문자메시지등으로겁을주는행위 ( 협박 ) 돌려줄생각이없으면서돈을요구하기 옷, 문구류등을빌린다며되돌려주지않기 일부러물품을망가뜨리기 돈을걷어오라고하기등

35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유형학교폭력예방법관련예시 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폭력 강제적심부름, 강요따돌림성폭력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해신체 정신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속칭빵셔틀, 와이파이셔틀등 의사에반하는행동을강요하는행위 ( 과제대행, 게임대행, 심부름강요 ) 폭행또는협박으로상대방의권리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하는행위 ( 강요 ) 속칭바바리맨을하도록강요하는경우, 스스로자해하거나신체에고통을주게하는경우등이강요죄에해당됨 집단적으로상대방을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피하는행위 싫어하는말로바보취급등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행동, 골탕먹이기, 비웃기 다른학생들과어울리지못하도록막기등 폭행 협박을하여성행위를강제하거나, 유사성행위, 성기에이물질을삽입하는행위 상대방에게폭행과협박을하면서성적모멸감을느끼도록신체적접촉을하는행위 성적인말과행동을함으로써상대방이성적굴욕감, 수치감을느끼도록하는행위등 특정인에대해모욕적언사나욕설등을인터넷게시판, 채팅, 카페등에올리는행위 특정인에대한허위글이나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실을인터넷, SNS, 카카오톡등을통해불특정다수에공개하는행위 성적수치심을주거나, 위협하는내용, 조롱하는글, 그림, 동영상등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하는행위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문자, 음향, 영상등을휴대폰등정보통신망을통해반복적으로보내는행위 유의사항 학생들에대한생활교육시 사소한괴롭힘 학생들이 장난 이라고가장한행위도학교폭력임을분명히인식할수있도록분명하게가르쳐야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정의된학교폭력은폭행, 상해뿐만아니라명예훼손, 모욕등법제2조에서정한여러형태를포함하는개념이고, 그중강제적인심부름, 따돌림, 사이버따돌림을제외한나머지모두는형법또는특별법상그자체가범죄로되어있는죄명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의학교폭력은 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폭력 이므로, 가해자가학생이아니라도피해자가학생인경우반드시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함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 해당사안을경찰에신고하여수사의뢰

3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이발생하면어떻게대응할까 1. 담임교사또는학교장이자체해결할수있는사안 가. 판단기준 1) 피해학생에게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가있었다고볼객관적인증거가없고, 즉시잘못을인정하여상호간에화해가이루어진경우 2) 제3자가신고한사안에대한사안조사결과, 오인신고였을경우 3) 학교폭력의심사안 ( 담임교사관찰로인한학교폭력징후발견등 ) 에대한사안조사결과, 학교폭력이아니었던경우 위의경우에도학생 ( 학부모 ) 이자치위원회개최를요청할경우반드시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처리해야함 (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아님 으로결정할경우 조치없음 으로처리할수있음 ) 나. 조치방안 1) 담임교사가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등학생들이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또래프로그램여건을마련하여활용 - 학교실정에맞는또래프로그램을도입하고, 이를운영할수있도록담임교사의전문성향상을위한연수를지원 2) 어울림프로그램등을운영하여폭력의상황에대한아이들의인지능력을향상시키고폭력이나괴롭힘상황에서대처할수있는방안모색 3) 담임교사가사안인지후 7일이내에해결을하지못하는경우, 일반적인절차에따라처리 4) 담임교사가자체해결한사안인경우에도사안발생사실과담임교사의조치사항에대해학교폭력전담기구에알리고사건종료 [ 또래프로그램개요 ] 구분프로그램특징 또래상담 또래중재 또래가상담자가되어동료학생의눈높이에서고민을상담하고함께문제해결 갈등의이상징후발견및예방에초점 서울신연중 : 또래상담반운영결과폭력발생건수절반이하로감소 학급에서신뢰 ( 추천등 ) 받는학생이훈련을통해중재자가되어학생간문제를해소하고교사 전문상담사등갈등조정전문가는이를지원 갈등발생후조정및화해에초점 인천연수초 : 갈등윈윈프로젝트 운영결과학생간갈등문제해결

37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구분프로그램특징 학급총회 학생자치 법정 갈등상황발생시담임선생님을중심으로학급학생모두가참여하여토론을통해갈등해결모색 ( 소규모학교의경우학년총회운영가능 ) 노르웨이, 학급총회가중심이되는 올베우스프로그램 을통해학교폭력 60% 이상감소 학생들이경미한학칙위반등의사안에대해상 벌점제와연계하여학생스스로변론하고자율적징계실시 경기행신고 : 자체학생변호인단조직등 행신로스쿨 운영을통해학생들의교칙에대한이해도제고및발표력 논리력향상의긍정적효과발생 경미한사안으로처리해서는안되는경우 1 전치 3주이상의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공갈, 강요, 성폭력 2 3주미만의진단이라도신체 정신적후유증과재산상피해가예상되는경우 3 지속적이고반복적인피해, 보복폭행 4 피해학생 - 가해학생간합의를하지않고자치위원회개최를원하는경우 5 기타학교장이별도로정한사안의경우 2. 학교폭력전담기구에신고 가. 학교폭력사안이발생하면학교폭력전담기구에즉시신고해야함. 단, 담임교사가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사안도전담기구에신고하여협의후완료나.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즉시격리하고, 신고한학생이있는경우신변보호조치를신속하게실시 -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한학생의보호자에게학교폭력발생사실을즉시통보 3. 학교폭력전담기구는이렇게구성된다. 가. 학교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생활교육부장및생활교육부교사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전담하는기구 ( 이하 전담기구 ) 를구성 상시운영해야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4조 ). 나. 학교장은전담기구의사안조사, 사무처리를위해별도의사무실, 운영비등지원

38 광주광역시교육청 4. 학교폭력전담기구와학급담임의협조아래사안조사가. 피해학생면담 - 가해학생이나다른학생이모르게진행하고, 피해학생이솔직하게이야기할수있는분위기를만드는것이중요함. - 피해의유형, 학교폭력의구체적인사실, 가해학생명단등구체적인증거확보 - 학생이담임교사와의면담을어려워하는경우전문상담교사의지원을받도록함. 나. 가해학생면담 - 피해학생면담, 구체적인증거를확보한이후에진행함. - 긴급사안이아닌경우비수업시간에조사를진행하여수업권보호 - 집단폭행을조사할경우에는관련학생모두를한꺼번에불러다른장소에서일제히조사하여상황을조작하지못하도록함. - 피해학생을보복할경우, 더무거운징계를받을수있음을주지시킴. 다. 학교장은학교폭력사안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을위해, 필요시경찰청또는경찰서에관련정보를요청할수있음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1조의3) 5. 학교폭력전담기구와학급담임의협조아래학부모면담 가. 학부모면담은면대면 1:1 면담을하는것이원칙이나, 경미한사안의경우전화를통한상담도가능나. 면담일시, 면담내용은기록으로남기고, 그결과를학교폭력전담기구에보존다. 학부모의어려운상황을충분히이해하고, 감정이나판단이섞인말을사용하는것을자제해야하며, 사실 위주로이야기해야함. 구분피해학생학부모가해학생학부모 면담시유의사항 피해학생학부모의아픈심정을충분히공감하고, 사안해결의의지를보여주어담임교사를신뢰할수있도록하여, 피해학생학부모의격한감정을완화시키는데최선을다함. 피해사실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등향후조치계획을설명하고, 피해학생이신체적 정신적피해를신속하게치료할수있도록병원, 상담기관등안내 필요시,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등에소요되는비용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학교안전공제회에서우선부담할수있음을안내 기준학교폭력으로부터피해를받아치료를받고있는사람부터적용 가해사실과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등향후조치계획을설명 피해학생에게보복행위를하지않도록알려주어야함. 피해학생의부모가원하지않는경우, 가해학생학부모에게피해학생부모의연락처를알려주어서는안됨

39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6. 학교장이가해학생에게 우선출석정지 를할수하는사안 가. 적용대상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제4항, 시행령 21조 1) 사안유형 -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인폭력을행사한경우 - 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 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 학교장이피해학생을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2) 조치사항 - 출석정지기간은학교실정에맞게기준을정한다 ( 출석정지기간은제한없음 ) - 우선출석정지조치시학생및학부모에게의견제시기회를주어야한다. - 출석정지기간중 Wee클래스상담, 자율학습등적절한교육적조치를한다. -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을즉시격리하고, 신고한학생이있는경우신변보호조치를신속하게실시 - 가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후, 신속하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소집하여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를실시해야함. 7. 학교장이先선도조치를취할수있는경우가. 우선선도조치가가능한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를통해사안을보고받은즉시, 사안의경중을판단하여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되는경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제4항에따라선도조치를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함 - 사전선도조치결정은학교폭력전담기구와협의를거쳐학교장이결정하되, 학교폭력사안의심각성, 가해학생의태도, 가해행위의지속성등을고려나. 선도조치가긴급하지않은경우는? 우선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격리조치를취한후, 신고 접수후 14일이내에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개최한다.( 필요한경우학교장은 7일이내에서개최연기가능 )

40 광주광역시교육청 선도가긴급한경우의先선도조치사례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학교에서의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출석정지 ( 기간제한없음 ) 8. 피해학생에대한보호조치와피해보상 자치위원회개최전 심리상담 신체적피해의치유가. 피해학생보호조치시유의사항 자치위원회개최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6조에따른보호조치의실행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를위한요양등에소요되는비용의보상 1) 학교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은후보호조치실행 - 피해학생의보호자가다른조치를요구하는경우, 재심의절차에의해보호조치를실행할수있음 2) 보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하고, 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 피해학생이장 단기결석을하게되는경우학습권보호를위해가정학습에대한지원등교육상필요한조치를취해야함 3) 등 하교시보호 ( 경찰에도움요청가능 ), 전문상담기관연계치료등피해학생이안정된학교생활을할수있을때까지학교차원에서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함. 나. 피해학생의심리상담 치료등에소요되는비용부담 1)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등에소요되는비용은가해학생측이부담하는것을대원칙으로함. 2) Wee센터, 해바라기센터, 학교안전공제회에서치료비지원이가능하나가해자측이지불능력이없거나지불을거부하는경우로한정하여활용요망. 3)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6조에따라학교안전공제회에서부담후, 구상권

41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행사가능 ( 학교안전공제회 , 시교육청별관 3층 ) 기준학교폭력으로부터피해를받아치료를받고있는사람부터적용 4) 학교안전공제회의비용부담과관련한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등에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1조를준용함. 다. 상급학교진학시가해학생과같은학교에배정되지않도록조치 1) 학교장은자치위원회에서조치를받은사안과관련하여, 피해학생이가해학생과상급학교에배정되지않는것을희망하는경우고등학교는교육감 ( 미래인재교육과 ) 에게, 초등학교 중학교는교육장 ( 초 중등교육지원과 ) 에게통보하여야함. 2) 교육감또는교육장은통보를받은사안에대하여피해학생이가해학생과동일한학교에배정되지않도록조치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의 2, 제73조의 2, 제89조의 3) 9.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재활치료 자치위원회개최전 가해학생의선도가긴급한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4 항에따른조치 중대한사안의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해즉시출석정지 자치위원회개최후 조치의엄정한시행 가해학생재활치료지원 조치사항의학교생활기록부기록등사후생활지도 가. 가해학생에대한징계양정시고려할사항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제1항 (1~9호 ) 및시행령제19조 ) 1)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반성정도 3)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4)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의화해정도 5)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학교폭력자진신고, 신고사항자체수사등을통해광주지방경찰청에서선도조치 ( 내사종결또는훈방조치 ) 한사안에대한처리순서 1 학교담당경찰관과연락, 경찰청의선도조치관련증빙서류를제출받음 2 학교폭력전담기구의학교장에대한사건보고서제출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소집 4 경찰청의조치수위와의견을감안, 최대한감경된선도처분

42 광주광역시교육청 나. 가해학생의특별교육이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제3항 ) 1) 다음조치를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자치위원회가정한기간동안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병과받아야함 ( 필수사항 ).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를받아야하는조치 2호 : 피해 신고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호 : 학교에서의봉사 4호 : 사회봉사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2) 단,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조치의경우 Wee클래스설치학교는해당학교에서특별교육이수 (Wee클래스미설치학교는교외특별교육이수기관활용 ) 3) 특별교육프로그램의기간과내용은학교폭력사안의경중및가해학생의상황을고려하여결정함. - 특별교육은상호존중과관계능력향상을위한소통의기술, 분노조절방법등을배울수있도록하고, 심각한정서장애의경우병원과연계하여치료하도록함 - 특별교육실시중가해학생이학습에있어서다른학생에뒤처지지않도록배려 4) 학교장은가해학생이자치위원회의조치를이행한후학교에복귀하여정상적인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 - 특별진로교육을포함하여가해학생들이자신의꿈을찾아새로운길을모색할수있도록함 5) 특별교육이수기관안내 : < 붙임 2> 참조 다. 가해학생보호자 ( 학부모 ) 에대한특별교육실시 (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제9항 ) 1) 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한특별교육이수조치를실시할경우, 교육감이지정한기관에서그학생의보호자도특별교육을이수하도록통보 - 학부모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학교장은법률에의하여과태료가부과됨을안내하고특별교육을이수할것을재통보 2) 특별교육인정기준교육대상처분이수시간교육운영비고 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3 시간 교육감지정기관프로그램중일반학부모교육과통합가능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 시간 교육감지정기관가해학생학부모별도과정이수 학부모 학생 공동교육가능 * 교육감지정특별교육이수기관, 지자체의평생교육센터등다양한프로그램활용

43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3) 재통보시에도불응하는경우, 학교장은학부모명단을교육감 ( 민주인권생활교육과 ) 에게통보하여과태료부과절차진행 특별교육불응시, 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하며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2조제 2항에따라 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라. 가해학생조치시출결문제 ( 학교폭력예방법 제 17조 ) 1)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조치를받은경우 : 이와관련된결석은출석일수산입 2) 출석정지조치시 : 당연결석처리마.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 1) 관련법령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1조의 2 제73조의 2 제89조의 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0조 ) 2) 학교장은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요청한경우초등학생 중학생은교육장 ( 초 중등교육지원과 ) 에게, 고등학생은교육감 ( 미래인재교육과 ) 에게전학할학교배정을지체없이요청해야함. 3) 전학조치시유의사항 - 전학조치를취할수있는경우가 ) 강제추행이상의성폭력을행사하여피해자가전학조치를요구한경우나 ) 지속적이고보복적인학교폭력을행사한경우다 ) 기타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 단위학교는충분한교육적인선행조치를하여반성기회를제공하고, 마지막조치로서전학조치를취한다는마인드로절제있는운용요망 장기대안교육위탁기관 (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 ) 을최대한활용 - 전학조치는반드시재활프로그램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이수와병과해야하고, 해당학생의재활프로그램이수완료후전학조치이행 4) 교육감또는교육장은학교구또는행정구역과관계없이피해학생보호에충분한거리를두어전학조치실시 ( 가해학생학부모동의불필요 ) - 이후, 가해학생이다시피해학생이있는학교로재전학하는것은금지바. 가해학생과그보호자의조치거부및회피에대한처리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제7항, 제11항

44 광주광역시교육청 가해학생과그보호자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1 항에따른 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는다음과같이처리 조치별제1호 ( 서면사과 ) 제2호 ~ 제7호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 ) 처리방법 거부및회피를하는경우재심절차없이,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에따라징계 거부및회피를하는경우재심절차없이, 1 초 중등교육법 제 18조에따른 징계를하거나, 2 자치위원회가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음 시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재심, 행정심판의절차를거친후, 1 초 중등 교육법 제 18 조에따른징계를하거나, 2 자치위원회가다른조치를할것을 학교장에게요청할수있음 10. 학급담임의추수지도가. 피해학생에대한생활지도 1) 학교폭력전담기구와협의하여피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가조속히치유될수있도록최우선적으로지원 2) 학생이안정적인학교생활을할때까지학교내전문상담교사또는외부의상담전문가를통해정기적으로상담을할수있도록지원나. 가해학생에대한생활지도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조치를이행하고학교에복귀한가해학생에대해서는더욱세심한생활지도필요 2) 가해학생이진심으로반성하고새롭게시작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상담 3) 가해학생에대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조치사항을학교생활기록부학적사항특기사항 출결상황특기사항 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기재 ( 교육과학기술부훈령 239호제7조 제8조 제16조에의거 )( 부터시행 ) 학교생활기록부기록영역 가해학생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 조 1 항 학적사항특기사항 8 호 ( 전학 ) 9 호 ( 퇴학처분 ) 출결상황특기사항 행동특성및종합의견 4호 ( 사회봉사 ) 5호 (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1호 ( 서면사과 ) 2호 ( 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 3호 ( 학교에서의봉사 ) 7호 ( 학급교체 )

45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1,2,3,7 호조치 ) 졸업후즉시삭제 ( 기타조치 ) 가해학생이반성하고, 긍정적행동변화를인정받은경우자치위원회심의를거쳐졸업후즉시삭제가능, 그밖의경우졸업후 2년뒤삭제 4) 학생에대한세심한관심을가지고긍정적인변화행동을관찰하여 봉사활동 창의적체험활동상황 행동발달및종합의견 란등에충분히기록 예시 ( 인성요소 ) + 구체적인활동사항기재 * ( 규칙준수 ) 13.3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 1항 5호에의한징계조치를받아성실히참여하였고, 특히 Wee센터의치유 상담프로그램에참여한후타인을이해하고규칙을준수하는생활태도를갖게되었음. 또한급우간의학교폭력문제를앞장서해결하기위해또래상담활동에적극참여하고중재역할을모범적으로수행하여급우간의신망이높음 ( 봉사시간 10시간 ). 다. 학급전체학생대상예방교육실시 1) 학교폭력사안이종결된후, 학급구성원모두학교폭력사안에대해생각해볼수있는시간을마련하여운영함. - 학교폭력이가해학생과피해학생만의문제가아니라학급구성원모두의문제임을인식할수있도록함. 2) 학교내전문상담교사또는외부전문가의도움을받아교육프로그램을구성한후담임교사가직접실시하도록함. 11. 비밀유지에관한책임 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20 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할경우 3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 조, 제22조 ). 12. 학교폭력에대한학교장의기타의무 가. 학교폭력단체결성예방및해체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9조 ) 학교장은관계기관과협력하여교내학교폭력단체의결성예방및해체에노력하여야함. - 신고, 전수실태조사등을통해학교폭력단체결성의징후가파악되어교육청, 경찰등에서해당학교폭력단체해체를위한협조를요청하는경우적극협력 나.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5 조 )

46 광주광역시교육청 1) 기본원칙 - 학교장은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매년학교폭력예방교육을수립하도록하고, 이를연간학교교육계획에반영하여야함 - 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학생들에대한교육 ( 학교폭력의개념, 실태, 대처방안등포함 ) 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 -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 - 학교설명회등을통해학부모에게학교폭력징후감지및학부모지도요령등에대해연2회이상학부모교육실시 - 학교폭력예방교육은연중다양한방법으로실시하되, 학교폭력이다수발생하는학기초에집중적으로실시함 -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운영계획을학부모들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학교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다양한방법으로알림 2) 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 운영 - 학교의학교폭력실태, 학교의여건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예방교육프로그램을구성 운영 - 단순집합식교육이아니라 UCC 경진대회, 학급회의, 역할극등체험적인방법을활용하여야함 - 국어, 도덕, 사회, 예술, 체육등인성교육관련교과의정규수업시간에학교폭력예방관련주제로프로젝트형인성교육실시 - 학교폭력발생단계에이르기전에학교내갈등과문제를학생스스로해결하는건전한또래문화조성을위해, 학교실정에맞게또래상담, 또래중재, 학급총회, 학생자치법정등의또래프로그램운영 다. 학교폭력온라인설문조사실시 ( 2015 학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의거 ) 1) 전체학교에대한학교폭력의실태및관련인식을체계적으로조사하여학교별현황정보를제공하고학교폭력예방및근절종합대책등정책수립에활용 2) 대상 : 초4~ 고3 3) 실시기간 : 1차 3월 ~4월, 2차 9월 ~10월 라. 담임교사의생활교육을강화할수있는여건조성 ( 정부발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우리시교육청 2015 학생생활교육기본계획 ) 1) 학기초에담임교사의집중적인학생 학부모상담, 담임교사가주도하는창의적체험활동등을실시할수있도록학교교육계획수립

47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2) 담임교사가조례및종례시간, 창의적체험활동시간등을활용하여학생들의문제를조기에발견하고개인면담등을통해사전조치할수있도록지원 3) 담임교사가매학기 2회이상학생과 1:1 면담을실시하고, 면담결과를학부모에게통지 ( 이메일, 문자등다양한방법활용 ) 하도록지도 4) 학생수가일정규모이상인학급이거나, 생활교육을위해특별한필요가있는경우담임교사추가배치가능 5) 담임이생활교육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기위해단위학교운영비중에서학급생활지도비편성 13. 학교폭력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대한분쟁조정신청 가. 근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8조, 시행령제25조나. 분쟁조정신청 1) 신청서제출처 : 해당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 분쟁조정신청경우 - 가 피해자사이에손해배상문제의갈등으로합의가필요한경우 -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분쟁조정신청서내용 : 신청인의성명 주소, 보호자의성명및주소, 분쟁조정신청사유 4) 분쟁조정처리절차 - 자치위는분쟁조정신청접수시이를피해학생 가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함. - 분쟁의조정기간은 1개월을넘지못하며, 분쟁당사자가고소 고발또는민사상소송을제기하거나일방이분쟁조정을거부하는경우분쟁조정절차가중지됨. 14. 학교폭력사안처리결과관련 상급기관에대한재심청구 가. 근거 : 학폭법률제17조의 2, 학폭법시행령제24조나. 피해학생측의재심청구 1) 기한 : 조치일로부터 15일이내, 조치내용인지시점부터 10일이내 2) 재심청구처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 광주광역시청내 ) 3) 재심청구신청서내용 : 청구인의성명 주소 연락처, 가해학생, 조치일및조치내용인지일, 청구취지및이유다. 가해학생전학 퇴학처분에대한재심청구 1) 기한 : 조치일로부터 15일이내, 조치내용인지시점부터 10일이내 2) 재심청구처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인권생활교육과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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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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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붙임 1 > 학교폭력발생사안처리절차 단계처리내용비고 폭력사건발생인지 신고접수및학교장보고 사건현장목격, 117신고센터통보, 신고등을통해사건발생을인지한교사, 학생, 학부모등은학교폭력전담기구 ( 책임교사등 ) 에신고 학교폭력전담기구는신고된사안을신고대장에반드시기록하고, 학교장, 담임교사에게보고한후관련학생학부모에게통지 사안이중대한경우, 학교장및자치위원장에게즉시보고 피해학생과가해학생우선격리 신고 고발한학생도피해학생의수준에서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행위를당하지않도록조치 학교폭력전담기구 즉시조치 < 긴급조치포함 > < 피해학생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성폭행에대해서는반 드시수사기관에신고하고, 성폭력전문상담기관및병원을지정하여 정신적 신체적피해치유 피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를치유하기위한조치실시 < 가해학생 > 출석정지 - 전치 2 주이상의상해 - 보복을목적으로폭력행사 - 학교장이피해학생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시 가해학생의선도가긴급한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4 항에따라학교장은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취한후, 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 학교장학교폭력전담기구담임교사 사안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구체적인사안조사실시 - 가 피해학생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입증자료수집등 가 피해학생심층상담 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가해자와피해자확정 성폭력의경우비밀유지에유의 학교폭력전담기구담임교사

52 광주광역시교육청 가 피해학생 부모면담 조사결과에대해부모에게알리고, 향후처리절차등에대해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처리방향심의 자치위원회개최시기결정 학교폭력 전담기구 처리방향결정 전담기구의심의결과를바탕으로자치위원회개최요구학교장 자치위원회 개최및조치 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절한 절차를거쳐야함 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가 피해학생에대한조치결정 자치위원회 결정통보 및재심안내 자치위원회의결정을가해자와피해자및그보호자에게통보 통보시재심을받을수있는방법안내 학교장 조치실행 및사후관리 학교장은자치위원회의조치요청이있는경우,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해야함 가해학생과그보호자가조치를거부하거나회피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징계또는재조치 교육감에게조치및그결과보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9조 가 피해학생이안정적인학교생활을할수있을때까지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교육등실시 가 피해학생소속학급, 필요시학생전체를대상으로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학교장 담임교사 전교원

53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붙임 2 > 2015 년특별교육이수기관및심리상담 ( 치료 ) 기관지정현황 연번기관명교육일수연락처업무담당자소재지 1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특별교육 (5 일 ) 전상현서구 2 광주광역시청소년일시쉼터특별교육 (5 일 ) 김보라북구 3 빛고을심리상담센터 4 물구나무심리상담연구소 특별교육 (3,5,10 일 ) 심리상담 (10 회기 ) 특별교육 (5 일 ), 심리상담 (10 회기 ) 김지옥북구 이한란 5 정인정신건강의학과의원심리상담 박남덕서구 동구 6 3% 상담문화센터 특별교육 (3,5 일 ) 심리상담 (10 회기 ) 김옥진북구 7 광주청예단광주지부특별교육 (3 일, 5 일 ) 김은주광산구 8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특별교육 (5 일 ) 강성은북구 9 두리사랑상담치료연구소 10 맑은소리심리상담센터 특별교육 (3 일 / 초등, 5 일 / 중등 ) 심리상담 (10 회기 ) 특별교육 (3,5 일 ) 심리상담 (10 회기 ) 김해인서구 나마리서구 11 금란교실 ( 광주광역시교육청 ) 5,10 일부모교육 (5,6,7,10,11, 12 월첫주목요일야간운영 ) 손연일서구 동부 Wee 센터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서부 Wee 센터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광산 Wee 센터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심리상담 ( 수시 ) 특별교육 (1,3 주화 ~ 목 2 명이상, 학부모교육 5 시간필수 ) 이성경 북구 임채원 서구 이갑진 광산구 15 용연학교 ( 중 ) 장기위탁교육 염숙자광산구 16 돈보스코학교 ( 고 ) 장기위탁교육 박은혜광산구

54 광주광역시교육청 연계대상기관및시설일람 분류기관명전화비고 학생미혼모위탁교육기관인애복지원 학생장기치료위탁교육기관해피뷰병원 ( 팜푸리성장학교 ) 장기위탁교육기관 용연학교 ( 중 ) 돈보스코학교 ( 고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및 정신건강관련기관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광산구정신건강증진센터 학교폭력피해학생 및학부모전담기관 아이누리발달심리상담센터 학업중단 ( 학교밖청소년 ) 학생지원기관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5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붙임 3 > 유의해야할법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1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20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 제17조의 2, 제18조에따른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22조 ( 벌칙 ) 1 제21조제 1항을위반한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제17조제 9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교육이수조치를따르지아니한보호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

5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제9조 ( 실태조사 ) 1 법제11조제 8항에따라교육감이실시하는학교폭력실태조사는교육부장관과협의하여다른교육감과공동으로실시할수있다. < 개정 > 2 교육감은학교폭력실태조사를교육관련연구 조사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17조 (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의장은법제15조제 5항에따라학생과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을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고, 교육횟수 시간및강사등세부적인사항은학교여건에따라학교의장이정한다. 2. 학생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급단위로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 학교여건에따라전체학생을대상으로한장소에서동시에실시할수있다. 3. 학생과교직원, 학부모를따로교육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내용에따라함께교육할수있다. 4. 강의, 토론및역할연기등다양한방법으로하고, 다양한자료나프로그램등을활용하여야한다. 5. 교직원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폭력관련법령에대한내용,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학생대상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방법등을포함하여야한다. 6. 학부모에대한학교폭력예방교육은학교폭력징후판별, 학교폭력발생시대응요령, 가정에서의인성교육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제19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별적용기준 ) 법제17조제 1항의조치별적용기준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결정하고, 그세부적인기준은교육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개정 > 1.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2. 가해학생의반성정도 3. 해당조치로인한가해학생의선도가능성 4. 가해학생및보호자와피해학생및보호자간의화해의정도 5. 피해학생이장애학생인지여부

57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제26조 ( 자치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및회피 ) 1 자치위원회의위원은법제16조, 제17조및제18조에따라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하는경우와분쟁을조정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해당사건에서제척된다. 1. 위원이나그배우자또는그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의보호자인경우또는보호자였던경우 2. 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그밖에위원이해당사건의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과친분이있거나관련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학교폭력과관련하여자치위원회를개최하는경우또는분쟁이발생한경우자치위원회의위원에게공정한심의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분쟁당사자는자치위원회에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고기피신청을할수있다. 3 자치위원회는제2항에따른기피신청을받으면의결로써해당위원의기피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기피신청대상이된위원은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4 자치위원회의위원이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사건을회피할수있다. 제33조 ( 비밀의범위 ) 법제21조제 1항에따른비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58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실시및 과태료부과에관한지침 제 1 장 추진근거및필요성 제1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 ( 12.3) 으로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이수의무화및미이수자과태료부과조항신설에따른세부기준필요제2조 학교폭력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실시및과태료부과에관한지침 알림 [ 교육과학기술부학교폭력근절과 -644( ) 호 ] 제3조 2013년도시 도교육청학교폭력예방및근절평가계획 ( 안 ) 배점 15점중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 실시율이 1점을점함. 제 2 장 세부운영지침 제4조 ( 가해학생보호자에대한특별교육이수조치 ) 1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 보호자도함께교육을이수하도록조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9 항 ) 제5조 ( 가해학생보호자에대한특별교육실시 ) 1 근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9 항 2 ( 학교장 ) 자치위원회의조치후 14일이내해당보호자에게특별교육실시를서면으로통보하고, 3개월이내에특별교육을이수하도록시간 장소안내 3 ( 학교장 ) 보호자가통보를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3개월의다음날동보호자명단을시 도교육감에게통보 4 ( 교육감 ) 학교장의통보를받은 15일이내에동보호자에게교육감이실시하는특별교육에 1개월이내에참여토록서면으로안내 ( 미이수시과태료가부과됨을함께안내 ) 5 가해학생보호자 ( 학부모 ) 특별교육운영

59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교육원칙 - 기관특성 폭력사안의유형등을고려하여다양한교육프로그램마련 - 보호자특별교육참가율제고를위하여주말, 야간교육프로그램개설검토 교육내용 - 학교폭력전반적이해를통한예방및대처방안 - 가해행위를하는학생의심리상태파악 - 바람직한학부모상등자녀이해교육법 특별교육인정기준교육대상처분이수시간교육운영비고 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3 시간 교육감지정기관프로그램중일반학부모교육과통합가능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 시간 교육감지정기관가해학생학부모별도과정이수 학부모 학생 공동교육가능 * 교육감지정특별교육이수기관, 지자체의평생교육센터등다양한프로그램활용 제6조 ( 과태료부과 ) 1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등 2 ( 교육감 ) 특별교육통보를받은보호자가 1개월이되는날까지특별교육에불응할경우, 1개월이되는다음날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2조제 2항에따른과태료부과예고통보 (< 참고2> 과태료세부기준참조 ) 3 ( 보호자 ) 과태료부과예고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특별교육을이수하고이수증을제출또는특별교육에불응한타당한이유를교육감에게제출 1. 특별교육이수증제출보호자 : 과태료를부과하지않음 2. 의견제출보호자 : 타당성여부검토하여과태료부과여부재결정 4 ( 교육감 ) 보호자가 15일이내에이수증또는의견을제출하지않을경우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개시 1. 과태료가부과된이후에이의가있는보호자는 30일이내에관할청에이의제기가능 2. 보호자가이의를제기한때에관할청은그사실을관할법원에통보 (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따라과태료재판진행 )

60 광주광역시교육청 3. 보호자가이의를제기하지않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따라징수 4. 단, 가해학생조치에대해재심을청구한경우, 모든절차를진행함에있어재심이완료될때까지의기간은산입하지아니함. 제7조 ( 지침홍보 ) 1 홈페이지게시 : 교육청, 교육지원청, 전체학교단위로게시 2 공문시행 : 전체학교에공문을발송하여전교원전달연수실시제8조 ( 지침의효력 ) 1 본지침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7조제 9항및제22조제 2항의집행에관한내용을정함을목적으로하며, 동법시행령이개정 시행되기전까지유효함

61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붙임 4 > 과태료부과절차개요 조치 학부모특별교육이수조치 학부모특별교육실시 과태료부과 시행기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장, 교육감 교육감 내용 특별교육이수조치를 ( 학교장 ) 자치위의조치가 ( 교육감 ) 특별교육을미이수 받은가해학생의학 있은날로부터 14 일이내에 한학부모에게과태료부과 부모에게특별교육 학부모에게특별교육을이 예고통보 의무이수조치 수토록통보 ( 기한 : 3 개월이내 ) ( 학부모 ) 과태료부과예고 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 일 ( 학교장 ) 3 개월간학부모가 이내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 특별교육을미이수할경우 의견제출 교육감에게명단통보 ( 교육감 ) 특별교육이수증을 ( 교육감 ) 학교장에게명단을 제출한경우에는과태료부 통보받은 15 일이내에학부 과취소 모에게특별교육이수통보 15 일간의견제출이없는 ( 기한 : 1 개월이내 ) 경우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이후에도특 별교육을이수하지않는 경우기간별가중부과 근거 학교폭력예방및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책에관한법률 관한법률 제 22 조제 2 항 제 16 조등 제 17 조제 9 항 학부모특별교육 과태료부과지침

62 광주광역시교육청 < 붙임 5 > 과태료부과세부기준 [ 별표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2 항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에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 조의2 제1항에해당되는경우 3) 그밖에위반행위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감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 과태료감경 ) 1 행정청은법제16조에따른사전통지및의견제출결과당사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과태료를감경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당사자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따른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따른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의 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받은사람 5. 미성년자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 만원 ) 법제 17 조제 9 항을위반하여특별교육을 5 개월간이수하지않은자 법제 22 조제 2 항 30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2 조 ( 벌칙 ) 2 제 17 조제 9 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교육이수조치를따르지아니한보호자에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63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붙임 6 > 성폭력사안발생시학교에서의대응 사안보고체계의강화 ( 학교 지역교육청 시교육청 교육부 ) 사건발생즉시사안보고 + 사안종결보고 피해자중심의사안처리로적극적인보호조치마련 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 특별교육이수 조치강화 사안인지단계 초기상담및사건개요파악 : 피해학생이도움을요청하여사건의개요를파악하는단계 피해접수 : 피해사실을확인하고, 가해자와의관계를확인하는단계 신고및보고단계 대책수립 : 즉각적인피해자보호조치 ( 가해자피해자분리 ) 를하고, 사건의정황을정확히파악후교육청보고 수사기관신고 : 학교내에서발생한성폭력사안은즉시신고하고적절한조치를취함

64 광주광역시교육청

65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사안처리및방안모색단계 피해자중심의적극적인보호조치 : 피해자에대한상담, 전문기관과의연계, 의료시설안내등적극적인조치를하는단계 성폭력피해학생보호시유의사항 성폭력사건이발생시피해학생이지속적인성폭력이나협박등을당하고있는지피해학생안전여부파악, 위험하다고판단되는경우가해학생과즉시분리, 보호 피해자중심사안처리 비밀보장을위해최소한의학교폭력전담기구대책을수립 2개이상의학교학생의성폭력사인의경우학교간공동대응책모색의뢰 교사는피해학생의보호자와협의하여피해학생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의보호조치를강구한다. 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은학생생활기록부작성지침의 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 로처리하여출석으로인정한다. 학생이일시적인일탈로성매매대상이되어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또는상담과정을이수한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간주하여출석으로인정한다.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심리상담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 위한요양 학급교체 성폭력으로받은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학교내교사나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상담및조언을받도록하는조치지속적인성폭력이나보복의우려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또는학교상담실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성폭력으로인하여생긴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지속적인성폭력상황으로부터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또는학교폭력으로인해생긴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자를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 제5호 그밖의피해학생의보호를 치료등을위한의료기관에의인도,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의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등하교길 위하여필요한조치에서의동반등

66 광주광역시교육청 가해자처벌및선도 : 가해자의연령에따라처벌및특별교육이수로선도하는단계 성폭력가해학생선도조치시유의사항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을때에는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이행하여신속하게격리한다. 선도가긴급한경우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조치들은가해학생에게먼저부과한후자치위원회의추인을받으면된다. 제 1 호 제 2 호 서면사과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으로사과하도록하여서로화해하도록하는조치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접근을막아더이상성폭력이나보복을막기위한조치 제 3 호학교에서의봉사가해학생에게반성의기회를주기위한조치 제 4 호사회봉사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을느끼기위한조치 제5호제6호제7호제8호 학내외전문가의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 기간제한이없는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교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가해학생에게학교에출석하지못하게함으로써반성의기회를주고일시적으로나마피해학생과격리시켜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한조치 즉시출석정지사유 l 2명이상의학생이고의적 지속적으로성폭력행사 ➁ 성폭력을행사하여전치 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➂ 성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행사 ➃ 학교의장이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시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기는조치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다른학교로소속을옮기는조치 제 9 호퇴학처분학생의신분을강제로상실시키는조치 ( 고등학생만가능 )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경우심리치료가능 학부모특별교육의무화

67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종결및추수지도단계 학생성폭력사안처리결과교육청보고 피해자및가해자의지속적인상담및관찰 성폭력사안처리교직원의유의사항 성폭력은성범죄로서수사기관에신고의무를반드시지킨다. 성폭력사건을숨기거나학교내에서해결하려고하지않는다. 다른교직원이나학생들에게비밀이누설되지않도록유의하고, 침착하게대응한다. 성폭력사안을목격하거나알고있는주변학생들에게성폭력사실을주위에확산할경우피해자의 2차피해발생우려와유포시법적처벌을받을수있음을주지시킨다. 성폭력사건에대한비밀유지관련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31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제24조, 제34조, 제65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1조

68 광주광역시교육청 < 붙임 7 > 학생자살위기대응매뉴얼 ( 관련 : 민주인권생활교육과 -4102( ) 1. 학생자살예방을위한상시관리 학생자살위기관리시스템구축 가. 학교내관리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란? 학교의자살과관련된위기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 추진하는시스템이다. 마치소방훈련을하는것과같이미리대비를해야만위기상황이발생했을때신속하고정확하게대처할수있다. 목적사전에위기관리위원회를조직하고상설로운영하는것은 우선관리군학생의스크리닝과관리, 학교안전관리등을통해자살위험을예방할수있다. 학교내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학교밖전문가들과연계를통해위기상황이나자살사건이발생했을시신속한대처가가능하다. 자살사건이후에발생할수있는학교의혼란과위험을최소화시킬수있다. 위원회구성및자격 구성 학교의장을위원장으로하고학부모및지역사회전문가와학교내업무관련교직원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 자격 교장및교감등학교위기관리의권한책임을지닌자

69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관련교직원 (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행정실장등 ) 학부모운영위원장등관심있는학부모 자문 ( 전문 ) 위원 : 교육청및교육지원청의 위기관리팀, 관련단체및기관, 관련전문가등 위원회역할 학생과학교구성원의안녕및보호를위한학교위기관리기본계획수립 추진에관한사항 상시활동 - 학생자살위기관리체계수립및점검 - 위기관리위원회구성원연수 - 학생자살예방교육 자살발생시활동 - 자살사안확인 - 위기관리위원회긴급회의개최및세부적인대응방안수립 - 교육청보고및위기관리지원요청 - 외부전문기관협조요청 - 유가족및친한친구등에대한지속관리방안수립 지원 역할 위기관리위원장 학교전체와소속교육청에대해아는사람으로주로학교장이맡는다. 위기관리위원회를구성하고, 소집하며감독한다. 위기상황발생시위기상황및위기상황종결을공표하고, 전반적인위기상황에대한관리를감독한다. 위기관리위원회의구성은학교의재량에따라달라질수있다. 학교안전관리 위기상황과관련한실무를담당한다. 주로학교의상황에대해서잘아는교무부나학생부에서역할을맡는다. 언론대응을담당하고위기상황발생시, 언론보도내용및범위를결정하고보도자료를작성한다. 언론매체들이다른교직원이나학생에게접촉하지못하도록막는다

7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교직원, 학부모지원 학교정신건강의실무와관련한역할을한다. 주로심리적문제에대한이해가있는학교상담부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 교사등이역할을맡는다. 평상시위기관리위원회의회의에참가하고응급위기관리시필요한외부자문인 및외부연계팀을미리선정한다. 생명존중및자살예방교육을실시한다. 위기상황발생시, 특별상담실을운영하고, 우선관리군학생을선별하여관리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대상으로위기상황및자살위험에대처하기위한활동지침을 제공하고교육한다. 자살자가족을면담하고, 학부모를대상으로한자살소식의전달자료작성및배포 계획을수립한다. 위기관리위원회위원장 자문위원 구조구급요원경찰요원 Wee 센터정신보건센터정신과전문의변호사 학교안전관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지원 학교안전확보 언론대응 지역사회연계 학생지원 교직원지원 학부모지원 시설에대한안전 혼란에대한방지 사고발생장소통제 미디어의접근제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작성 언론활동조율 언론으로부터학생과교직원보호 학교, 교직원, 학생에게제공할외부지원탐색후지원 학생의안전과보호 자살위험스크리닝, 학급위기개입특별상담실운영 필요에따른개별지원 긴급회의준비및지원 교직원역할및활동지침제공 교직원의안전과보호 가족구성원과의사소통담당 유가족지원정보제공및연계

71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나. 학교밖연계시스템 사전에외부정신건강전문기관과의연계를통해업무협조를받아야한다. 특히, 자살사건발생후위기개입을위한응급위기팀으로참여할외부전문가를선정하고협조를구한다. 교내관련담당자가정기적인자살예방교육을받아야만한다. < 자살위기관리를위한학교밖연계체계 >

72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살 고위험군 상시 관리 모형> 학기 초에 실시하여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별 검사 전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 낙인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된다. 비밀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3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2. 사안발생시위기대처 가. 자살시도대치상황 학교현장에서자살을시도하려는학생과대치상황에놓이게될때, 교사는차분함과냉정함을 잃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신속한신고 112, 119 등응급출동이가능한기관에신속하게연락 자살시도학생과대화를통한시간확보 ( 친한친구, 담임교사 ), 심리적지지 학부모에게연락 2) 자살시도학생대응방법 자살시도학생의눈을마주보고원하는말을할수있도록도와준다. 자살시도학생과대면한선생님은절대로등을돌려서는안되며, 학생을설득하기보다우선적으로학생이하고싶은말을들어주는것이중요하다. 다른학생들이자살행동에관심을갖고몰려들어자살시도학생을자극하지않도록초기에현장을통제하고정리한다. 3) 자살시도학생에대한지원 자살행동에대한심층적인공감과지지가제공되어야한다. 학생의표면적인자살시도행동을믿어주어야한다. 다른관점, 행동, 문제해결책이있음을지도한다. 보호자에게연락하고원인제거를위해서함께노력하여야한다. 병원진료방법을안내하고, 치료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영향을받을만한학생들을파악하여심층상담을제공한다. 학생이학교생활에정상적으로적응하도록도와야한다. 자살시도학생에대한낙인효과를지양하고다른학생들에게놀림거리가되지않게한다. 또래도우미를만들어주어정서적지지를제공한다. 반복시도가능성이크므로지속적인관심과신뢰를기울여야한다. 반복자살자의심리변화를알고회복기에이르도록지지해준다. 처리상황에대한기록과상담일지를작성한다

74 광주광역시교육청 나. 자살사망자발생시사후관리 1) 교외에서자살사망자발생시유의사항 A고등학교에서는 2학년학생이성적비관으로자신의아파트에서자살로사망했다는연락을학부모로부터받았다. 가 ) 사후개입준비단계 (24시간이내 ) (1) 자살의진위파악및위기관리위원회소집 자살진위파악및교내위기관리위원회소집, 위원별역할분담 학생자살사안의구두-서면으로교육청보고 ( 관할지원청, 시교육청 ) 자살사건과관련된정보를수집및상황파악과경찰의수사에적극협조 자살학생유가족에대한애도와함께비상대응팀을구성운영한다. (2) 자살사건과관련된학교의입장결정 확인된공개범위등을결정하여언론의추측성보도에대응 ( 언론대응단일화 ) 교사간확인된사실을공유하고학교구성원의동요에대응 - 특히, 학생들사이에 SNS(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벤드 ) 등을통해유언비어확산에대비 학생과학부모들에게공지해야할시점 / 범위 / 방법 - 위기대응팀에서공통된내용 ( 학생공지사항 / 가정통신문 ) 의서식을작성 - 표준화된내용을담임선생님들이조회 / 종례시간동시간대전달 - 가정통신문에전문기관에의뢰한특별상담실운영과필요시외부기관에연계하여사후관리조치를취하겠다는안내필히포함시킴 (3) 관련전문기관협조요청 시교육청위기대응팀 ( 정보공유 ), Wee센터, 시정신건강증진센터등에전문인력지원을요청 - 우선관리군학생및자살자주변동요학생지원을위한특별상담실한시적운영 - 추후발생될수있는위기상황대비사전모니터링나 ) 사후개입단계 (7일이내 ) (1) 위기개입 위기상담개입대상자선정및집단상담을통한트라우마최소화및애도감정해결도움

75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자살에대한사전취약성이있는학생 과거자살시도경험이있는학생 가족이나친구가자살한경험이있는학생 평소개인문제 ( 성적, 친구관계, 가정문제등 ) 로스트레스가많은학생 자살소식에민감하게반응하는학생 가까운친구가자살했는데무덤덤하게반응을보일때 자기감정을전혀조절하지못할때 ( 극도의흥분, 울분등 ) 자살에대해매우허용적이고, 말이나표정이평소와다를때 우선관리군학생대상스크리닝 ( 명단확보 -관찰, 상담-특별상담실의뢰-정신과의뢰 ) (2) 특별상담실운영 ( 최소 2주간 ) 전문가에의한특별상담실설치임시운영 자살위험스크리닝및자살위험학생의면접평가 우선관리군학생의자발적상담참여의환경제공 영향받은학생과학부모및교사를대상으로위기상담 (3) 유가족위로 학교구성원의자살학생유가족에대한조문및위로 장례식참여및협조범위결정 - 학생이조문, 장례식에참여희망시에는참여자학부모의사전승인필요 (4) 사후개입활동평가 (1~7일) 위기학생상담활동및심리적경험정보공유 -개선방안모색다 ) 사후개입추후관리단계 ( 장기간 ) (1) 지속적관찰 트라우마관찰및자살자생일, 기일, 졸업식등에대한대처계획수립추진 (2) 지속적개입 위기학생의갑작스런행동변화탐색및자살위험학생의조기개입

76 광주광역시교육청 2) 교내에서자살사망자발생시유의사항 B 고등학교 2 학년 군이학교건물 4 층옥상에서투신하여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였다. 가 ) 사후초기대응단계 (1) 발생현장접수 보건교사사망확인및 112, 119에응급신고 사건현장훼손금지 사건현장학생접근차단및투신학생가림막설치 학부모에게통보 최초목격자증인, 유서등의확보및경찰조사협조 (2) 자살의진위파악및교재위기관리위원회소집 자살진위파악및목격학생확인 학생동요예방을위한전교직원비상회의조치 학생자살사안구두-서면보고 ( 관할지원청, 시교육청 ) 자살유가족위로및비상대응팀구성나 ) 추후조치는상기절차와같음. 다. 교내 교외에서자살사건이생겼을때 1) 1단계 : 위기관리위원회소집및응급위기팀구성 교내위기관리위원회를긴급소집하고, 외부전문가를초빙하여, 응급위기팀을구성한다 ( 응급위기팀구성기간 : 최소 2주이상 ). 자살사건과관련된정보를수집하고상황을파악한다. 우선적으로자살자가족을접촉하고애도표현을한다. 자살사건이학교내에미칠파급효과를파악하고사후개입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한다 ( 학사일정조정, 특별상담실설치및운영일정, 취약교직원 학생에대한선별, 학생의조문여부와일정등을결정 ). 2) 2단계 : 자살사건과관련된학교의공식입장결정 교내외의질문에답변할수있는학교의공식입장을결정한다

77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공개할정보의내용과범위, 대상을결정한다. 특히언론보도시자살한학생의실명, 자살수단및정황, 추정원인등은공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3단계 : 관련기관협조요청가 ) 위기관리위원회에서정해진외부전문기관에지원을요청하여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한다. (1) 특별상담실운영에대한인원지원을요청한다. (2) 우선관리군학생선별후의뢰에대한협조를요청한다. 나 ) 교육청에학생사안보고자료를제출하고, 위기대응책을공유한다. 다 ) 다른학교와소식을공유하여신속하게개입할수있도록한다. (1) 자살학생의형제, 자매, 친구, 이성친구의유무를조사한다. (2) 타학교에자살상황및유의사항을전달하여유언비어가유출되지않도록도움을청하고, 해당학교우선관리군학생에대한관리가필요함을알린다. 4) 4단계 : 교내외자살소식전달가 ) 교사간관련사실을공유하고사후개입및정보제공에대한지침을안내한다. 나 ) 각담임교사가반학생들에게자살소식에대해전달한다. (1) 학교의공식입장이외의개인적인사견이나느낌에대해서전달하지않도록해야한다. (2) 모든담임교사가사실적정보에대해, 동일한내용을조회시간에안내해야한다. (3) 애도를표하는동시에, 자살은절대문제를해결하는수단이아니라남겨진사람을힘들게하는잘못된선택이라는것을강조해야한다. (4) 자살사건으로걱정이되거나힘든학생은학교에서도와줄수있다는사실을전달하고, 특별상담실운영을안내한다. (5) 학생들사이에유언비어가퍼지지않도록강조한다. 확인되지않은억측이나소문으로고인의가까운친구나가족들을힘들게하거나비난하지않아야된다는것에대해서설명해야한다. 다 ) 학부모에게자살사건에대한가정통신문을발송한다. (1) 모든학부모가내용을전달받을수있도록전화및문자메시지를통해가정통신문발송을알린다. (2) 자살에대한추측, 짐작한내용을주고받지않도록당부하고, 자녀의행동을주시하고필요할경우학교에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안내한다

78 광주광역시교육청 라 ) 언론매체가정보를요청할경우에는, 일관된내용을전달한다. (1) 언론대응담당자만이언론과접촉해야하며, 언론매체가다른교사나학생과접촉하지않도록차단한다. (2) 자살사건에대한사실적정보만을제공해야하며, 감정적으로대응하지않도록한다. (3) 자살사건자체보다는학생들이어떻게회복될수있는지, 자살전염방지를위해어떤노력들이필요한지를중점으로기사화될수있도록도움을요청한다. 5) 5단계 : 위기개입가 ) 개입전문가 ( 정신건강전문가 ) 가학급단위로학생들의충격완화및극복을위한위기관리프로그램을진행한다. 프로그램중위기학생을발견하게되면, 이를보고하고후속절차를따른다. 학생위기관리프로그램과함께교사를대상으로한위기상담및프로그램도운영하는것이좋다. 나 ) 자살위기학생을선별하고, 평가하여상담및의뢰한다. (1) 위기정도를평가하고우선관리군과관심군으로나누어개입한다. (2) 우선관리군학생은위기관리절차에따라위기정도를심층평가하고전문기관 ( 상담센터및의료기관 ) 을연계한다. (3) 주의군학생은교내상담교사를통해주기적으로상담하고추후관리를하도록한다. 6) 6단계 : 특별상담실운영가 ) 학생과학부모, 교직원이개별적으로필요한도움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나 ) 최소 2주간특별상담실이운영되어야하며, 이기간내에도움을요청하는사람에게는즉각적인상담과적절한도움이이루어져야한다. 7) 7단계 : 위기관리위원회활동평가가 ) 교내응급위기팀을주축으로 2달이후에위원회활동의활동을평가하고, 개선방향을설정한다. 나 ) 우선관리군학생에대한지속적인관리를논의한다

79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라. 가정통신문 ( 예시 ) 학부모님께! 학교에서발생된안타까운소식을전해드리고자글을올립니다. 월 일오전, 본교 학년학생중한명이자살로사망하는안타까운일이발생했습니다. 저희 교교직원들은이일에대해매우유감스럽게여기며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지금학교는경찰의수사와사태수습에적극적으로임하는한편, 무엇보다학생들의안전을위해최대한빨리학교분위기를정상화하고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학급별로이안타까운소식을전하였고학생들을위한특별상담실을개설하여 주일간운영하기로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자녀분들의말에귀기울여주시고아이들의반응에관심을가지고도와주실것을특별히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몇가지사항에대해안내해드리오니 부모님께서는자녀를대할때유념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첫째학생이어떻게사망한것인지는현재경찰에서수사중이며정확한내용은학교에서도경찰의발표를기다리고있습니다 ( 만일자살로공식발표가된상태라면학생이어떻게자살하게되었는지실제로는알수없습니다 ). 너무나안타까운죽음이지만자살은올바른선택이아니며더나은선택이있다는것을몰랐다는것이너무나안타깝습니다. 이점을아이들이이해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둘째어느누구도확실한사실에근거하지않은추측성비난을받거나만들어서는안됩니다. 설사주변학생들이사전에이런위험성을알았다고해도사망한친구가도움을원치않으면결국도움을주기어렵습니다. 또한확인되지않은악성루머들을확산시키는것은고인이된학생이나친구, 가족, 주위사람들을더욱고통에빠뜨리는일입니다. 따라서학생들이자책하거나다른사람의탓을하거나타인에게상처가될소문을만들지않도록, 이러한행동이어느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것을인식하도록자녀들을도와주십시오

80 광주광역시교육청 셋째자녀의반응에관심을가지고대화를해주시기바랍니다. 충격적인사건을목격하고듣게되면사람들은일정기간동안멍해지거나집중력이떨어질수있고, 짜증과잦은감정의변화를보이거나잠을잘이루지못할수있습니다. 우리아이들도일부이런반응을보일수있습니다. 관심을가지고대화해주시되야단치거나조급해하지마시고기다려주시면좀더빠르게일상생활을회복할수있을것입니다. 넷째자녀와의대화시다음을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1. 부모님또한나쁜소문을듣더라도자녀들과이러한대화를나누지않도록해주십시오. 2. 자살에대한부모님의편견을그대로노출 ( 자살은어쩔수없는것, 막을수없는것, 자살을미화하는등 ) 하는단정적인말을자녀에게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자살은예방될수있는행동입니다. 실제로자살을생각했다가도도움을받고극복한사람들이많습니다. 살다보면도저히극복할수없을것만같은힘든일들을만날수있는데그럴때일수록혼자고민하지말고도움을줄만한사람에게마음을여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자녀들이기억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만일이사건과관련하여자녀가이전과분명히다른반응을보이거나염려되는말이나행동을 보인다면주저하지마시고학교 ( )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학교장이하모든교직원은고인이된학생에게깊은애도를표하며학생들이빠른시일내에안정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학부모님의관심과도움을다시한번요청드리며깊은슬픔을누른채학생들의빠른안정을위하여예정된모든학사일정을그대로진행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81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붙임 8 > 학교폭력사안처리 개정판양식모음 1. 신고및접수 1-1 필수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1-2 필수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2. 사안조사 2-1 선택 학교폭력확인서 ( 피 가해학생용 ) 2-2 선택 학교폭력확인서 ( 목격학생용 ) 2-3 선택보호자확인서 2-4 선택가해학생선도긴급조치보고서 2-5 필수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2-6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3-1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동의서 3-2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촉 ( 임명 ) 장 3-3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명부 3-4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안내 3-5 선택서면진술 ( 의견 ) 서 3-6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3-7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통지서 3-8 필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보고 4. 분쟁조정 4-1 선택분쟁조정신청서 4-2 선택분쟁조정참석요청 4-3 선택분쟁조정회의록 4-4 선택분쟁조정결과통보서 4-5 선택분쟁조정합의서

82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1-1> 필수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확 인 교감 학교장 * 사안번호 일시 신고자 신고자 또는 소속및 신고기관 신분 연락처 신고내용 사실통보 피해학생학부모 가해학생학부모 책임교사확인 * 사안번호는모든관련서류에동일하게작성

83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양식 1-2> 필수 학교폭력사안접수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명 학교장 성명성명담당자휴대전화휴대전화 접수일시년월일 ( 오전 / 오후 ) 시분 신고자 ( 성명, 신분 ) 접수자 인지자 ( 성명, 신분 ) 신고 인지내용 * 신고자가익명을희망할경우익명으로처리 ( 누가 / 누구에게 ) ( 언제 ) ( 어디서 ) ( 무엇을 / 어떻게 ) ( 왜 ) 접수 인지경로 관련학생 성명 학번 보호자통보여부 비고 기타사항 ( 고소, 소송여부등 ) 타학교 관련여부 관련학교명 통보여부 * 신고접수시타학교관련성이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공란으로처리 ( 통보일시, 방법 ) ( 통보받은사람 ) ( 연락처 ) [ 참고 ] 학교폭력접수사안을학교장및교육청에보고

84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2-1> 선택 학교폭력확인서 ( 피 가해학생용 ) * 사안번호 : 1 성명학년 / 반 / 성별남 / 여 2 연락처집 : 휴대전화 : 누가 ( 관련학생모두 ) 언제 1 최초발생 : 년월일시경 2 개월간번정도 1 교실 2 화장실 3 복도 3 사안 확인 어디서 4 기타 : 학교안 ( ) 학교밖 ( ) 무엇을 ( 폭력상황, 폭력기간, 피해상황집단여부등기록 ) / 어떻게 왜 4 목격한학생 ( 모두 ) 1 같은반친구 ( ) 2 다른반친구 ( ) 3 기타 ( ) 5 현재감정 6 원하는조치 7 필요한도움 1 나 2 상대학생 담임교사 - 학교 - 보호자 - 8 기타 9 작성일 20 년월일작성학생 ( 서명 )

85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양식 2-2> 선택 학교폭력확인서 ( 목격학생용 ) * 사안번호 : 1 성명학년 / 반 / 성별남 / 여 2 연락처집 : 휴대전화 : 누가 ( 관련학생모두 ) 언제 1 최초발생 : 년월일시경 2 개월간번정도 3 사안 확인 어디서 무엇을 / 어떻게 1 교실 2 화장실 3 복도 4 기타 : 학교안 ( ) 학교밖 ( ) ( 폭력상황, 폭력기간, 피해상황집단여부등기록 ) 왜 4 목격한학생 ( 모두 ) 1 같은반친구 ( ) 2 다른반친구 ( ) 3 기타 ( ) 5 작성일 20 년월일작성학생 ( 서명 )

86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2-3> 선택 보호자확인서 * 사안번호 : 1. 본확인서는학교폭력사안조사를위한것입니다. 2. 자녀와상대방학생에관련된객관적인정보를제공해주셨으면합니다. 3. 사안해결을위해학교는객관적이고적극적인자세로임할것입니다. 1 학생성명학년 / 반 / 성별남 / 여 2 사안인지경위 3 현재자녀의상태신체적 - 정신적 - 4 교우관계 ( 친한친구가누구이며, 최근의관계는어떠한지등 ) 자녀폭력경험 5 관련유무및내용정보 6 자녀확인내용 ( 실제로밝혀진것외에도의심되는사안에대해서도 ) ( 사안에대해자녀가부모에게말한것 ) 7 현재까지의 부모조치 ( 병원진료, 화해시도, 자녀대화등 ) 8 사안해결을위한 관련정보제공 ( 특이점, 성격등 ) 9 현재부모의심정 ( 어려운점등 ) 10 본사안해결을위한 부모의견, 바라는점 ( 보호자가파악한자녀의요구사항등 )

87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양식 2-4> 선택 가해학생선도긴급조치보고서 * 사안번호 : 대상자이름 : 학년 / 반 : 학년 반 발생일 사건내용 피해학생이름 : 학년 / 반 : 학년 반 유형 1 신체폭력 2 언어폭력 3 금품갈취 4 강요 ( 강제적심부름 ) 5 따돌림 6 성폭력 7 사이버폭력 8 기타 조치일자 조치내용 사전선도조치 필요성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5 출석정지 ( 학교폭력사안의심각성, 가해학생의태도, 가해행위의지속성등고려 ) 가해학생또는보호자의견청취여부학생및학부모통지 1 의견청취완료 ( 일시 :, 방법 : ) 2 의견을들으려하였으나이에따르지않음 출석정지조치를하고자할경우의견청취는필수절차임통지일자통지방법 작성자 : ( 인 ) 확인자 : 학교장 ( 인 ) [ 참고 ] 가해학생긴급조치가이루어진경우에는본보고서를작성하여자치위원회의추인을받아야함

88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2-5> 필수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생활지도부장교감교장 * 사안번호 : 1 접수일자 20 년월일담당자 ( 인 ) 2 피해 학생 성명성별남 / 여 학년 / 반 / 번호 전화번호 3 가해 학생 성명성별남 / 여 학년 / 반 / 번호 전화번호 4 긴급조치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누가 언제 5 사안 내용 어디서 무엇을 / 어떻게 왜

89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6 현재상황 ( 주장 / 상태등 ) 피해측 가해측 기타 : (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목격학생의견 ) 7 특이 사항 8 사안진행및조치사항 9 분쟁 유무및 내용 10 기타 [ 참고 ] 전담기구에서학교폭력상황보고서를작성하여학교장결재후자치위원회에서보고

90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2-6>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보고 성명 성명 학교명 학교장 휴대전화 담당자 휴대전화 접수보고일자 관련학생 자치위원회예정일시 [ 참고 ] 전담기구에서사안조사가종료된이후교육청에자치위원회개최예정일을보고 사안조사결과학교폭력이아니었던경우, 보고하지않음

91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양식 3-1>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동의서 성명생년월일 소속직급 주소 연락처 근무처 휴대전화 자택 위촉기간 20 년월일 ~ 20 년월일 비고학부모위원 ( ), 외부전문가위원 ( ), 교사위원 ( ) 상기본인은 OO 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위촉에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직무를성실히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21조 ( 비밀누설금지등 ) 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비밀또는가해자 신고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지않을것이며만약위와같은비밀을공개하거나누설할경우에는제22조 1항등에따른민 형사상의모든책임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20 년월일 성명 ( 서명 ) OO 학교장귀하

92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3-2>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위촉 ( 임명 ) 장 성명 : 소속 : 주소 : 위촉 ( 임명 ) 기간 : 20 년월일 ~ 20 년월일 위사람을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9 조의규정에의하여 OO 학교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으로위촉 ( 임명 ) 합니다. 년월일 OO 학교장 ( 인 )

93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양식 3-3>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명부 연번성명소속연락처위촉기간비고 1 위원장 ( 학부모 ) 2 김 OO 학부모 3 나 OO 교원 4 도 OO 외부전문가 ( 경찰 ) 표기방법 : 1 번에위원장을기록하고다른위원들은이후에가나다순기록

94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3-4>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석안내 본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2 조에의거하여 제 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일시 : 년월일시 2. 장소 : 3. 안건 : 4. 사안개요 ( 사안발생일시, 장소, 내용등 ) 학교폭력사안심의가있을경우에만사안개요기재 년월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인 ) [ 참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위원및피 가해학생보호자에게송부

95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양식 3-5> 선택 서면진술 ( 의견 ) 서 * 사안번호 : ( 담당교사작성 ) 학년반번 학생 : 보호자 : 1. 학교폭력사실에대한의견 2. 요구사항 3. 기타의견 20 년월일 보호자 ( 인 ) OO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귀중 [ 참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불참시피 가해학생보호자가작성하여자치위원회에제출

96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3-6>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20 학년도제회 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 사안번호 : 1.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시 분 2. 장 소 : 3. 참석자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교 사 경찰관 학 생 학부모 학 생 학부모 4. 회순 1) 개회 2) 자치위원회개요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전달, 참석자소개 3) 사안보고 4) 피해학생측확인및질의응답 5) 가해학생측확인및절의응답 6) 피해학생보호조치, 가해학생선도 교육조치논의및결정 7) 폐회

97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5. 상정안건 - 학생의학교폭력사안 - 사안개요 6. 회의내용 ( 발언요지 ) m 학생 m 학부모 m 위원 m 위원 7. 결정사항및표결내용 피해학생결정사항표결내용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심리상담및조언만장일치 가해학생결정사항표결내용 제 17 조제 1 항 제 17 조제 3 항및제 9 항 특별교육 제1호서면사과제8호전학찬성 ( 7 ) 반대 ( 2 ) 학생 10일, 보호자 5시간 제 17 조제 1 항 제 17 조제 9 항특별교육 제 5 호특별교육 10 일 보호자 5 시간 만장일치 작성자 : ( 인 ) 확인자 : 학교장 ( 인 )

98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3-7>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통지서 * 사안번호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6조, 제17조조치사항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가해학생학년반이름 : 피해학생학년반이름 : 조치원인 〇. 15 시경 2 학년 5 반교실에서〇〇〇학생이〇〇〇학생을폭행하여전치 3 주상당의상해를입힘. 〇〇〇학생은 월부터 9 월까지지속적으로〇〇〇학생에대하여〇〇라고놀리는언어폭력, 신체폭행등의학교폭력을행사함 ( 날짜, 장소, 행위등을특정하여구체적으로기재하고내용이긴경우별지첨부가능 ) 자치위원회개최년월일 조치사항 재심안내 불복절차안내 가해학생피해학생가해학생피해학생국 공립학교사립학교 제 17 조제 1 항제 7 호출석정지 5 일제 17 조제 3 항에따른특별교육이수 시간제 17 조제 9 항에따른보호자특별교육이수 시간 제 16 조제 1 항제 1 호심리상담및조언 전학또는퇴학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 일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의 3 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 ( 법률제 17 조의 2 제 2 항 ) 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 일이내에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음 ( 법률제 17 조의 2 제 1 항 ) 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 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 행정심판법제 27 조 ), 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 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 1 년이내에행정소송을청구할수있음 ( 행정소송법 20 조 ) 학교장의조치에대하여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음 ( 담당자 : 〇〇〇, TEL ) 학교장 ( 직인 ) [ 참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를피 가해학생보호자에게통지

99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양식 3-8>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보고 * 사안번호 : 성명 성명 학교명 학교장 휴대전화 담당자 휴대전화 접수보고일자 사건개요 (2~3 줄로요약 ) 자치위원회 개최일시 참석위원수 재적자치위원명중명참석 자치위원회조치결정 ( 가해 피해모두연관된학생은각각기재 ) 피해학생 ( 성명 ) ( 학번 ) 가해학생 ( 성명 ) ( 학번 ) 홍길동 특이사항 [ 참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를교육청에보고

100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4-1> 선택 분쟁조정신청서 성명 ( 남 / 여 ) 분쟁조정 신청인 주소 소속학교학년반 보호자 성명관계전화번호 주소 * 신청사유 상기본인은위와같이분쟁조정을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월일 신청인 : ( 서명 )

101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양식 4-2> 선택 분쟁조정참석요청 본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8 조에의거하여분쟁 조정을위한자치위원회를아래와같이개최하고자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 장소 : 3. 참석자 : - 보호자 : - 4. 사안내용 (2~3 줄사안내용요약 ) 년월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인 )

102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4-3> 선택 분쟁조정회의록 1 일시 2 장소 3 참석자 4 진행순서 - 보호자 : - 위원장 : - 위원 : 1 개회사 2 참석자소개 3 분쟁조정목적과진행절차, 주의사항전달 4 사안조치및문제의쟁점보고 5 피해측사실보고및욕구확인 6 가해측사실보고및욕구확인 7 자치위원의중재안논의 8 욕구조정 9 합의조정 현재상황 분쟁당사자 ( 피해측 ) 의견 5 회의내용 분쟁당사자 ( 가해측 ) 의견 분쟁조정결과

103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 양식 4-4> 선택 분쟁조정결과통보서 분쟁당사자 ( 피해측 ) 보호자분쟁당사자 ( 가해측 ) 보호자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 반 주소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 반 주소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개시일 : 조정대상분쟁의내용가. 분쟁의경위 : 나. 조정의쟁점 ( 분쟁당사자의의견 ) : 분쟁조정결과 거부 ( ) 중지 ( ) 종료 ( ) 성립 ( ) 불성립 ( ) 사유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8 조 ( 분쟁조정의거부ㆍ중지및종료 ) 1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의개시를거부하거나분쟁조정을중지할수있다. 1. 분쟁당사자중어느한쪽이분쟁조정을거부한경우 2. 피해학생등이관련된학교폭력에대하여가해학생을고소ㆍ고발하거나민사상소송을제기한경우 3.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거짓임이명백하거나정당한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분쟁조정을끝내야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거나자치위원회또는교육감이제시한조정안을분쟁당사자가수락하는등분쟁조정이성립한경우 2. 분쟁조정개시일부터 1 개월이지나도록분쟁조정이성립하지아니한경우 년월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인 )

104 광주광역시교육청 < 양식 4-5> 선택 분쟁조정합의서 분쟁당사자 ( 피해측 ) 분쟁당사자 ( 가해측 ) 성명 : 000 ( 학년 반 번 ) 주소 : 전화 : 성명 : 000 ( 학년 반 번 ) 주소 : 전화 : < 합의내용 > 년 월 일 분쟁당사자 ( 피해측 ) ( 印 ) 보호자 ( 印 ) 분쟁당사자 ( 가해측 ) ( 印 ) 보호자 ( 印 ) 입회인성명 : ( 印 ) 주소 : 전화 : < 법률적근거 > 분쟁의조정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8 조 ) - 학교폭력과관련하여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등에관하여분쟁을조정할수있음

105 20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연수자료 발행일 : 2015 년 4 월 발행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쇄처 : 도서출판아름다운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