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교육활동 의정의 ( 법제2조제4호 ) ㅇ학교의교육과정또는학교장이정하는교육계획및교육방침에따라학교의안팎에서학교장의관리 감독하에행하여지는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또는체육대회등의활동ㅇ등 하교및학교장이인정하는각종행사또는대회등에참가하여행하는활동ㅇ그밖에대통령령이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잠깐 교육활동 의정의 ( 법제2조제4호 ) ㅇ학교의교육과정또는학교장이정하는교육계획및교육방침에따라학교의안팎에서학교장의관리 감독하에행하여지는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또는체육대회등의활동ㅇ등 하교및학교장이인정하는각종행사또는대회등에참가하여행하는활동ㅇ그밖에대통령령이"

Transcription

1 3 차시. 학교안전공제회 학습목표 학습내용 안전공제회의업무에대해설명할수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및학교안전공제회처리절차에대해설명할수있다. 학교폭력피해학생치료비지원에대해설명할수있다. 1. 학교안전공제회의업무 2. 학교배상책임공제 3. 학교안전고제회처리절차 4. 학교폭력피해학생치료비지원 Ⅰ. 학교안전공제회업무 1. 학교안전사고의개념 < 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 > " 학교안전사고 " 라함은교육활동중에발생한사고로서학생 교직원또는교육활동참여자의생명또는신체에피해를주는모든사고및학교급식등학교장의관리 감독에속하는업무가직접원인이되어학생 교직원또는교육활동참여자에게발생하는질병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을말합니다. 가. 학교안전사고 ( 상해사고 ) 의구성요건 1) 우연성 : 사고원인 발생이피공제자가예지할수없는상태또는피공제자의의사에 기인하지않은것. 2) 급격성 : 사고원인으로부터사고결과인생명 신체에피해가발생할때까지의과 정에서시간적간격없이사고가돌발적으로발생한것. 3) 외래성 : 상해의원인이신체의외부에있는것. 다만경미한외부요인이발생하 고질병, 체질적요인을갖고있던자가악화된경우외래성부정

2 잠깐 교육활동 의정의 ( 법제2조제4호 ) ㅇ학교의교육과정또는학교장이정하는교육계획및교육방침에따라학교의안팎에서학교장의관리 감독하에행하여지는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또는체육대회등의활동ㅇ등 하교및학교장이인정하는각종행사또는대회등에참가하여행하는활동ㅇ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시간 ( 시행령제2조참조 ) 으로 통상적인경로및방법에의한등 하교시간 휴식시간및교육활동전후의통상적인학교체류기간 학교장의지시에의하여학교에있는시간 학교장이인정하는직업체험, 직장견학및현장실습등의시간 < 신설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따른보험급여가지급되는경우그급여상당액을제외한급여를지급 ( 시행령제19조의2) 기숙사에서생활하는시간 < 신설 > 학교외의장소에서교육활동이실시될경우집합및해산장소와집또는기숙사간의합리적경로와방법에의한왕복시간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2. 설립근거및목적가. 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제 1항에의해교육감이설립한특수법인으로법률내용을보시면 제 15 조 ( 학교안전공제회의설립등 ) 1 교육감은학교안전공제사업을실시하기위하 여시 도에학교안전공제 ( 이하 공제회 라한다 ) 를설립한다로되어있습니다. 나. 목적 학교안전사고예방및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당한학교안전사고피해를신 속하게보상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3. 대상에따른분류 학교안전공제회는대상에따라시 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일을처리하는경우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일을처리하는경우로나누어집니다.

3 가. 시 도학교안전공제회 1) 교사및학생이교육활동과관련된활동중에발생한사고인경우 2) 교육활동중발생한사고로인하여학교를대상으로배상책임이발생한경우다. 교육활동중교사의인솔책임으로인한배상책임발생시이며 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교내 외에서교육활동중교육활동자 ( 학생, 교사및교육활동참여자제외 ) 이외의제3자에게발생한신체및재산상의피해인경우 ( 학교배상책임공제 ) 입니다. 4.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료의정의중사고를당한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에게지급하는공제급여등에충당할공제회기금조성을위해공제가입자또는피공제자가부담하는금액입니다. 1) 공제료책정 - 교육부장관이학교안전사고의발생추이와공제급여지급실적추이와공제급여지급실적, 전전년도의공제사업및예방사업등의운영경비와물가상승률등을반영하여공제료산정기준을정하고이를고시하여야한다로되어있으며.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50조3 항 > - 고시된공제료산정기준에따라관할구역내학교의종류, 규모등을감안하여공제회가공제료를산정한후공제가입자에게통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50조, 시행령제22조 >

4 2) 공제료징수 < 예방및보상에관한시행규칙제9조 > - 및금액 납부인원 : 대구교육통계자료에의한매년 4월 1일기준재적학생수이며, 납부금액 : 재적학생수 학교급별납부기준액입니다. 2013년도학교급별납부기준액 ( 단위 : 원 ) 구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평생교육방송통신시설고등학교학생1인당 1,500 2,100 4,400 5,400 2,100 5, 연간공제료 - 사고발생추이와지급실적등을반영하여매년공제료산정을하며 부터발생하는기숙사안전사고는공제료추가징수없이보상하도록되어있습니다. - 공제료가지급된후에법적으로보상을받을수있는권리가생기게됩니다. 3) 학교안전공제가입자 ( 학교 )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 - 유아교육법 제 2조제2호의규정에따른유치원장 -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의규정에따른학교장 - 평생교육법 제 20조제2 항의규정에따라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학교장 - 초 중등교육법 제 60조의2의규정에따른외국인학교 ( 임의가입기관 ) 로분류합니다. 4) 공제급여의정의학생 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가교육활동중에발생하는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입은피해에대해공제회가지급하는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보전비용, 위로금을말함 ( 법제1조, 제34조, 제40조의2)

5 5) 공제급여의종류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피공제자가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경우피공제자가입은부상또는질병의치료에소요된비용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41 조의규정에따라피공제자또는그보호자등이부담한금액지급 ( 법제 36 조, 시행령제 14 조, 시행규칙제 2 조의 2)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받은피공제자가요양을종료한후에도장해가있는경우, 국가배상법 제 3 조제 5 항에서정한위자료를피공제자또는그보호자에게지급 ( 법제 37 조 )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보전비용 위로금 - 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료를받은후에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한경우에실제로간병을받는피공제자또는그보호자에게지급 ( 법제 38 조, 시행령제 17 조 ) - 피공제자가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 국가배상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서정한금액및같은법제 3 조제 5 항에서정한위자료를피공제자의상속인에게지급 ( 법제 39 조 ) - 피공제자가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사망한경우, 국가배상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서정한평균임금의 100 일분지급 ( 법제 40 조 ) -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명예학교안전요원및사립학교를설치 경영하는자가학교안전사고와관련하여비용을지출한경우, 시행규칙제 7 조의기준과절차에따라보전비용을청구한자에게지급 ( 법제 48 조, 시행령제 21 조, 시행규칙제 7 조 ) - 피공제자인학생이교육활동중에학교안전사고이외의원인을알수없는사유로사망한경우에는법제 40 조의 2 제 1 항에따라 4 천만원의위로금 ( 정액 ) 을법제 39 조제 1 항에따른상속인에게지급 ( 법제 40 조의 2, 시행령제 20 조의 2, 시행규칙제 2 조의 4) 하도록되어있습니다. 6) 공제급여지급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다른법령에의해보상또는배상을받을수있는자제외 ( 법제45 조 ) 됩니다.

6 여기서잠깐? 교육활동참여자 의정의 - 학교장의승인또는학교장의요청에따라교직원의교육활동을보조하거나학생또는교직원과함께교육활동을하는사람으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에서학생의등교 하교시교통지도활동참여에관하여미리서면으로학교장에게통지하여학교장의승인을받거나학교장의요청에따라그단체의회원으로서교통지도활동에참여하는사람이해당되며 * 월부터 배움터지킴이 도교육활동참여자로인정하여보상하고있음 7) 공제급여의제한 - 피공제자가학교안전사고와관련없이자해또는자살한경우 ( 법제43조제1항제1 호 ) - 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피해를입은학생또는그보호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요양기관의지시를따르지아니하여부상 질병또는장해의상태가악화되었거나요양기관의치료를방해한것이명백한경우 ( 법제43조제 1항제2 호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다른법령의규정에따라그보상또는배상을받거나받을수있는경우 ( 법제43조제 1항제3호, 제45조제 2항 ) 가해자가있는비의도적사고로인해가해자로부터배상을받았을때도법제44조, 제45조에따라보상하지않음. - 공제료를납부하지않은경우 ( 법제43조제 2항 ) - 기왕증 ( 피공제자에게이미존재하던질병, 부상또는신체장애 ) 이학교안전사고로인해악화된경우, 기왕증의치료에필요한비용을제외하고지급 (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시행규칙제2조의3제1 항 ) - 법제37조부터제39조까지의규정에따른장해급여, 간병급여및유족급여를산정할때, 피공제자에게과실이있으면이를상계하고지급 ( 시행령제19조의 2제2항 )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상의학생을대상으로지급액의 50% 이하의범위에서과실상계 ( 시행규칙제2조의3제2항 )

7 Ⅱ. 학교배상책임공제 1. 학교배상책임공제의개념 및학생이교육활동중제 3 자에게생긴우연한사고로인한법률적배상책임손해에 대해학교안전공제회 ( 중앙회 ) 에서처리해주는보험입니다. 시 도학교안전공제회기능확대교원이교육활동중사고가발생하여학생학부모로부터민사상의배상을요구받는경우지역안전공제회에서학교배상책임공제항목에해당하는업무대행서비스를실시함 2. 보상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의하자에의한인적 물적피해 - 교육활동으로인하여제3자 ( 학생, 교직원제외 ) 가입은인적 물적피해 - 학교급식과관련하여학교장에게부과된과태료 3. 연간공제료 - 학생 1인당 300원 - 보험효력 : 1년간이며 - 갱신 : 1년단위로갱신이이루어집니다. 4. 학교배상책임공제업무대행서비스란가. 대행서비스 :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약관제12조 1, 2, 5항으로 1) 중앙회는피공제자를대상으로학교배상책임사고에대한상담및경호를제공합니다. 2) 중앙회는피공제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공제자가손해배상청구권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 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3) 제1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공제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8 5. 학교배상책임공제세부개정내용 (2012 년개정 ) 기본방향제 3자의피해보상 현실화 경호서비스업무대행서비스 < 현행 > 개선 안전사고중심지원 학교내 + 학교밖 안전사고지원 임의가입 ( %) * 하자, 급식과태료등포함 * : 대인 0.8 억원 / 대물 1 억원 치아보철 1 회 40 만원인정 < 신설 > < 신설 > < 신설 > 전체학교확대가입 ( 12년 100%) * 놀이시설하자, 급식과태료등포함 * : 1억원 ( 상향 ) / 대물 1억원 치아보철 2회 40만원까지인정 사망시위로금신설 / 4000만원 * 돌연사, 자연사등발생시지급 ( 분쟁원인 ) 학교안전사고관련점거, 난동시사설경호경비지원 상담, 합의 중재및소송대행 * 요청시 - 공제회 ( 시도및중앙회 ) 대행 기본방향을보시면학교내에서학교밖까지안전사고지원의범위를넓혔으며제3자의피해봉상은일부학교임의가입에서전체학교로확대가입했고대인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상향하였습니다. 치료비지원현실화로치아보철 1회 40만원에서 2회 40만원으로상향하고위로금을신설하여최대 4000만원까지지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경호서비스, 업무대행서비스를신설하여학교안전사고관련점거, 난동시교사를보호할수있는사설경호경비지원항목을추가하고피공제자의요청시공제회가업무를대행하는상담, 합의, 중재및소송대행을신설하였습니다. 6. 학교배상책임공제보장범위. 인적손해 : 1인당최고 1억원한도내나. 물적손해 : 1사고당 1억원한도내다. 급식과태료 : 부과된과태료 (500만원한도 ) 라. 경호서비스 : 500만원한도 ( 자기부담금 20만원 ) - 1사고당보상한도 : 20억원 7. 다른보상 배상과의관계 - 공제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자가다른법령에따라이약관의공제급여에상당하는보상또는배상을받았거나받을수있는경우중앙회는그보상또는배상금액의범위안에서이약관에따른공제급여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9 Ⅰ. 학교안전공제회업무 1. 학교안전사고발생시대처방법 계처리절차유의점 사안발생 대응 사안조사 사안처리 119 현장응급처치및보건실및인근병원후송 담임또는교과교사는반드시병원까지동행하여외상이없더라도진단검사실시 사고경위파악및일지기록 6하원칙에따라보고 -사고발생일시및사고관련자학년성별등 -사고원인및목격자진술 -교사직무수행및사후조치내용반드시포함 사고즉시학부모에게연락하여사고경위를알려주고학생을인계하여야함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지체없이사고통지 ( 사고발생시담당교사 ) 치료후공제급여청구 ( 사고발생시담당교사 ) 공제회 : 학부모에게송금및학교에결정내역통지 신속한응급조치및구호활동 학교장보고및학부모연락 공제회사고통지및보상청구 사안종결 담임교사 : 학부모에게처리결과확인및위로사안종결 갑작스러운사고가발생시초기대응이굉장히중요합니다. 당황하지마시고순서에맞게처리하시면됩니다. 119 신고를통해긴급상황에대비책을마련하시고현장에서응급처치및보건실, 인근병원후송이가능한경우에는담임또는교과교사가반드시병원까지동행하여학생의심리적안정을위해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이과정은신속하게이루어져야하며학생의심리적안정에도항상관심을가져주셔야합니다. 사안조사는사고경위파악및일지기록을 6하원칙에따라작성해야하며상세하게작성되어야합니다. 사고발생일시및사고관련자학년, 성별, 사고원인및목격자진술, 교사직

10 무수행및사후조치내용을반드시포함하고있어야하며사고즉시학부모에게연락하여사고경위를안내하고교사가동행하여학생을인계하여야합니다. 사안처리는사고발생시담당교사가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지체없이사고통지를해야하며치료가다끝나후에는학부모로부터치료에관련된영수증받아공제급여청구를하셔야합니다. 공제급여청구가이루어지면공제회에서학부모에게송금및학교에결정내역을통지합니다. 사안종결후에도담임교사는학부모에게처리결과를확인하고학생에대한관심을표현하여학부모에게안정감을갖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2.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사고통지방법 공제급여관리시스템로그인 접속 - 학교별아이디 - 학교별비밀번호 학교 사고통지 사고통지서 기타사항을제외한모든사항입력 ( 사고통지를 14일이내하지않을경우사유서를제출 ) 결재 학교장결재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에서수정가능 통보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 해당지역공제회로전송 문서상태에따른처리 공제회 공제회접수 미접수 : 삭제, 수정가능 보완 : 수정가능 접수 : 재작성가능 ( 수정, 삭제불가능 ) 반려, 보완 : 사고현황 / 사고통지목록에서사유확인후조치 통지완료 가. 공제가입자 ( 학교장 ) 는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 사고일로부터 14일이내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에접속하여사고발생통지서를작성해야하며나. 작성된사고발생통지서를출력하여학교장의결재를득한후 통보 버튼을클릭하여공제회로통지하여야합니다.

11 - 사고발생통지는 의료기관의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고 에대해하는것이며, 감기 복통등학교안전사고와관계없는질병이나자가치료및학교보건실의간단한처치로치료가가능한정도로경미한경우는사고통지할필요가없습니다. 학교안전사고사고통지방법 v 학교안전공제회 ( 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 와학교배상책임공제 ( 학교안전공 제중앙회 ) 의사고통지방법은동일합니다. 잠깐 ㅇ 지체없이 라함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사고가발생한날부터또는사고를발견한날부터가장빠른시간의미 공제회에서는사고일로부터 14일이내 ( 종전 7일이내 ) 까지인정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44조제 2항 ) ㅇ 지체없이 사고발생통지하지않더라도공제급여청구는가능하지만사고통지가지체된사유에대한소명필요 ( 사고통지가지체되었음에도사유에대한소명이없을경우, 법제72조제 3호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 ) 사고발생통지를지연한경우, 사고발생통지서 기타사항란 에지연사유를육하원칙에의거작성하고, 사고입증자료가첨부된학교장의지연사유서를별도작성하여제출해야합니다. 2. 공제급여청구 ( 학교장또는학부모 ) - 학교장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에서공제급여청구서를작성하여구비서류와함께공제회에청구합니다. - 학부모 : 1 진료비영수증 ( 원본 ) 등을학교장에게제출하거나, 2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공제급여청구서직접작성 청구하거나, 3 공제급여청구서다운받아수기 ( 手記 ) 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합니다. 서식은학교안전공제중앙회홈페이지 ( 또는대구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서식 에서다운받아사용하실수있습니다. - 공제급여청구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등의사유로소멸시효중단시, 청구일부터소멸시효 (3년) 다시시작 ( 민법 제168 조 ) 됩니다.

12 3. 공제급여청구절차및지급흐름도 가. 학교에서사고통지를공제회에접수하면사안에따라공제회에서현장조사를실시 하여사건의사실여부를판단합니다. 나. 학부모님께서병원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학교에제출하면학교에서는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작성을하고공제급여청구를합니다. 공제회는현장조사했던내용과사고통지를바탕으로사고확인과정을거쳐공제급여청구를접수합니다. (* 공제급여청구는학부모님께서학교를거치지않고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작성또는수기작성을통하여직접공제급여청구를하실수도있습니다.) 다. 공제회에서는학교에공제급여지급결정을통보하거나학부모님께직접통보하고 학부모님통장으로공제급여를수령하실수있도록보냅니다. Ⅳ. 학교폭력피해학생치료비지원 1. 학교폭력의정의 학교폭력 은학교내외에서 학생을대상 으로발생한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 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

13 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입니다.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 ) 잠깐! 학생을대상 의의미 - 학교밖청소년등으로부터의폭력도학교폭력에포함하여, 퇴학생등학적미보유미성년자의폭력으로부터학생을보호하기위한취지이며 (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 해당사안을경찰에신고하여수사의뢰 ) - 성인에게당한폭력은이법에서정한학교폭력이아님으로적용대상이되지않습니다. ( 민법제750조에따라가해자가피해를배상함 ). 2. 先치료지원제도의개요가. 학교폭력사건은가해자가피해학생의치료비를우선적으로부담하는것이원칙이다. 나. 가해자와피해자상호간원활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거나피해자가원하는경우치료비용을학교안전공제회가선지원후가해자에게구상청구할수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제6항 6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내용 )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학교폭력이발생하면피해학생이적기에정신적 신체적피해를회복할수있도록 하고, 가해자 피해자부모간에보상문제로발생할수있는또다른분쟁방지

14 3. 지원범위 구분내용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 인정기관 : 교육감이지정한기관 - 기간 : 2 년 - 인정기관 : 교육감이지정한기관 - 기간 : 최대 30일 - 인정기관 :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등 - 기간 : 2년 심리상담및조언은교육감이지정한기관에서 2 년간가능하며, 일시보호는교육감 이지정한기관에서최대 30 일간,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은의료기관, 보건소, 보 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등에서 2 년간가능합니다. 참고 교육감지정학교폭력피해학생심리상담기관 ( 현재 ) 기관명연락처주소비고 동부Wee센터 서부Wee센터 남부Wee센터 달성Wee센터 대동Wee센터 카운피아상담문화연구소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구소년원부설청소년상담실 대구청소년대안교육원부설가온학교 안심종합사회복지관 ( 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대구지부 중구남산로 2 길 125 북구팔달초등길 30 달서구월곡로 300 달성군화원읍비슬로 506 길 14 동구화랑로 169 남구대명동 2139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별관 407 호 중구종로 1 가 83-1 서구평리동 동광빌딩 5 층 중구남산 4 동 영남빌딩 3 층 동구신기동 594 수성구만촌 2 동

15 대구의료원대동병원유 & 아이마음클리닉칠곡연합신경정신과연세소아발달연구소곽호순병원진스마음클리닉박순원 S&B 마음과마음신경정신과서대구대동병원미주병원 서구중리동 1162 동구화랑로 169 수성구범어동 43-1 북구태전동 수성구범어4동 서구내당동 중구덕산동 중구대봉동 수성구수성동4 가 달서구죽전동 2778 달서구성당동 치료비청구가. 신청권자 : 학교폭력피해학생소속학교장또는피해학생보호자로 피해학생보호자의범위 : 친권자, 후견인이나그밖에법률에따라학생을부양할의무가있는자. 소년 소녀가장과같이학생본인이보호자인경우에는학생본인도포함 - 학교장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을이용 ( 우편, 직접제출도가능 ) 하여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 제출 (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함께제출 )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작성시반드시자치위원회의심의결과에의거치료조치및계획란의 조치사항 은필히작성 - 보호자 : 1 진료비영수증등을학교장에게제출하거나, 2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 를직접작성 청구, 3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 를다운받아수기 ( 手記 ) 작성하여공제회에제출

16 중앙회 ( 및대구학교안전공제회 ( 홈페이지 > 자료실 > 각종서식 에서서식다운받아사용 - 신청요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서피해학생에대한심리 상담및조언 ( 법제 16조제1 호 ), 일시보호 ( 법제16조제 2호 ),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 법제 16조제3 호 ) 의조치를우선적으로심의 의결한후,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보호자가원하는경우신청가능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 조 ) - 신청시기 : 피해학생의치료종료후신청 ( 중간청구가능 ) 5. 치료비등지급절차 청구서제출 접수 확인심사자체심사 지급여부결정 통보 신청인 ( 피해자, 학교장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신청인 학교폭력사고확인서요청및제출 결정내역안내및구상고지 학교장 가해자 ( 보호자 ) 청구서가학교안전공제회에접수되면, 공제회는해당학교장에게 학교폭력사고발생확 인서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는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작성 ) 관계기관협조규정강화 가해자가타교학생이거나학생이아닐경우, 학교장은반드시관할경찰서및관계기관에 ( 문서로 ) 요청하여가해자의개인정보등을확인후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를공제회에제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1조의 3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등이학교폭력관련개인정보등을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및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경우특별한사정이 공제회에서는청구된내용과학교장의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 를토대로필요한조 사를한후자체심사를하여지급을결정하게되며필요시관련전문가의자문을받을 수있습니다.

17 - 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치료비등의지급을결정한때에는지급하기전에결정된 내용을가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알려향후구상 ( 求償 ) 하게됨을미리고지해야합 니다.( 시행규칙제 9 조의 3 제 4 항 ) 잠깐! 가해자에대한구상 ( 求償 ) 청구ㅇ가해학생에게반드시책임을물어피해학생에게지원된비용을끝까지부담시키는것을원칙으로함. ㅇ피해학생에게지급하는모든비용구상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제 3 항 ). ㅇ피해학생에게치료비용등지급후, 3 년이내구상권행사 ( 민법 제 165 조, 제 766 조 ) 참고문헌 2013 학교안전공제회업무편람학교배상책임공제전면확대관련세부사업계획안 - 교육과학기술부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시행령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시행규칙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창체안전메뉴얼 대구광역시교육청학교배상책임공제약관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À̵åºÏ 3Â÷-1

°¡À̵åºÏ 3Â÷-1 CONTENTS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이해 정도 자가 점검하기 나는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 말한 폭력 개념과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률적 개념을 이해해보자. 나는 학교폭력 유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학교폭력 유형구분을 교사가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2016. 3.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보 신규임용 기타 전출입 수석교사 1 5 3 5 3 17 17 초등교사 324 405 395 380

More information

CONTENTS 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Chapter 01 Chapter 04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제도 안내 04 학교폭력피해지원 제도 안내 16 Ⅰ_ 학교안전공제제도 04 Ⅱ_ 용어의 정의 04 Ⅰ_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Ⅱ_ 학교

CONTENTS 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Chapter 01 Chapter 04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제도 안내 04 학교폭력피해지원 제도 안내 16 Ⅰ_ 학교안전공제제도 04 Ⅱ_ 용어의 정의 04 Ⅰ_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Ⅱ_ 학교 www.ssia.or.kr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 www.ssia.or.kr 학교안전공제제도안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 107 인곡빌딩 3 층 TEL. 1670-4972 FAX. 공제사업 02-720-0191 / 소방사업 02-790-9982 CONTENTS 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www.ssia.or.kr Chapter 01 Chapter 04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사고없고 활동감 넘치는 안전학교 조성

사고없고 활동감 넘치는 안전학교 조성 학교용 공제급여청구안내 1 공제급여의종류및지급대상 가. 공제급여의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학안법제34조 ( 공제급여의종류 ) 나. 공제급여지급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안법제14조 ( 학교안전공제의피공제자 ) 2 공제급여의절차 사고발생 ( 긴급조치 ) schoolsafe.or.kr 학교아이디 : 입력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차 례. 서론. 선행연구고찰.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설문조사결과.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면담조사결과 Ⅴ.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언 169 Ⅵ. 결론 195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그림차례 서 론 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4 Ⅰ. 서론 2. 연구의내용및범위 5 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제고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5-1 단위사업 학교운영비지원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정책사업)학교재정지원관리 세부사업 내역 세부사업 소관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239,95,31 1,553,739 24,649,4.6 학 51-5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구분)213년도 추경예산 (분야)교육 (부문)유아및초중등교육 단위사업 내역 단위사업 213기정액 2131차추경 합 계 변동율 1 2 3=2+1 2/1 합계 624,885,41 3,652,488 628,537,889.6 학교운영비지원 239,95,31 1,553,739 24,649,4.6 사학재정지원 385,79,1 2,98,749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덴티아이시스템 사용자가이드 - - 목차 ( ) 0. 주요기능요약 ------------------------------------------------------ 3 1. 로그인 --------------------------------------------------------------- 4 가. 로그인 ------------------------------------------------------------

More information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다. 방법 3. 우편발송및방문접수 - 공제급여청구서서식다운로드후작성 - 라. 제출서류첨부하여우편발송또는사무국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청구금액 50만원미만 ( 기본서류 ) ⓵공제급여청구서, ⓶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⓷청구인통장사본 - 청구금액 50만원이상 ( 추가서류

다. 방법 3. 우편발송및방문접수 - 공제급여청구서서식다운로드후작성 - 라. 제출서류첨부하여우편발송또는사무국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청구금액 50만원미만 ( 기본서류 ) ⓵공제급여청구서, ⓶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⓷청구인통장사본 - 청구금액 50만원이상 ( 추가서류 학부모용 공제급여청구안내 1 공제급여의종류및대상 - 가심리상담. 공제급여의및조언종류비용 : 2년 - 일시보호비용 : 30일 - 치료 - 요양급여및치료를, 장해급여위한요양, 간병급여 : 2년,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학안법제34조 ( 공제급여의종류 ) 나. 공제급여지급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안법제14조 ( 공제의피공제자 ) 2 공제급여청구방법

More information

1 1 Ⅰ. 1 Ⅱ Ⅰ. ( ) 3 Ⅱ. ( ) 3 Ⅲ. ( ) Ⅳ Ⅰ. ( ) 9 Ⅱ. ( ) 10 Ⅲ. ( ) ( ) 12 Ⅳ. ( ) 13 Ⅴ Ⅰ. 16 Ⅱ.

1 1 Ⅰ. 1 Ⅱ Ⅰ. ( ) 3 Ⅱ. ( ) 3 Ⅲ. ( ) Ⅳ Ⅰ. ( ) 9 Ⅱ. ( ) 10 Ⅲ. ( ) ( ) 12 Ⅳ. ( ) 13 Ⅴ Ⅰ. 16 Ⅱ. 1 1 Ⅰ. 1 Ⅱ. 1 2 3 Ⅰ. () 3 Ⅱ. () 3 Ⅲ. () 4 1. 4 2. 6 3. 7 Ⅳ. 8 3 9 Ⅰ. () 9 Ⅱ. () 10 Ⅲ. () 11 1. 11 2. 11 3. () 12 Ⅳ. () 13 Ⅴ. 14 4 16 Ⅰ. 16 Ⅱ. 17 Ⅲ. 18 Ⅳ. 19 Ⅴ. 19 1. 19 2. 19 3. 20 4. 21 Ⅵ. 24 1. 24 2.

More information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련하여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제출받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1.1.] [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 2016.12.30., 일부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제1조의2( 중대연구실사고의정의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More information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발간등록번호충북 2018-204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 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 2018-20 호 충청북도의교과교육및창의적체험활동 1. 목표 2. 교과역량 3. 내용체계및성취기준 4. 교수 ᆞ 학습및평가의방향 차 례 Ⅰ. 교과 1 Ⅱ. 창의적체험활동 111 Ⅰ 교과 Ⅰ. 교과 바른생활 바른생활 3 충청북도교육과정각론

More information

PowerPoint Template

PowerPoint Template 보육시설이용아동의증가에따라 안전한보육환경조성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짐 사망 부상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8,000명 7,000명 6,000명 5,000명 4,000명 3,000명 8 3,003 11 3,161 10 3,716 13 5,808 12 3,174 11 3,772 14명 12명 10명 8명 6명 2,000 명 4 명 1,000 명 2 명 0 명 2004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 3 -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640 480 307,200 30만화소 SD 1024 768 786,432

More information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경매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약자자신이매수또는대금납부하기로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피보험자인법원이배당금에산입시켜야할보증금을보험증권에기재된사항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2009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http://www.kedi.re.kr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3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4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5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6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7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More information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More information

1203 학교폭력가이드북-내지p1-p85.indd

1203 학교폭력가이드북-내지p1-p85.indd 개정판 2014.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Contents Ⅰ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6 02. 사안처리 흐름도 8 03. 사전 예방활동 10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2 사안처리 가이드북 Ⅱ 사안처리 절차 16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46 1.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16 1. 자치위원회 구성 46 2. 신고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도약종합 강의목표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점향상시킵니다. 강의대상다음과같은분들에게가장적합합니다. -현재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분들에게가장좋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도약종합 강의목표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점향상시킵니다. 강의대상다음과같은분들에게가장적합합니다. -현재토익점수 500점에서 600점대이신분들에게가장좋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도약종합 -토익 700점이상의점수를목표로합니다. -토익점수 500점정도의학생들이 6주동안의수업으로 100-200점향상시킵니다. -정기토익을 2-3번본적이있으신분. -수업도많이들어봤고, 문제도많이풀었지만문법정리가제대로되지않은분. 강의특징수업시간에토익과관련없는사적인잡담으로시간낭비하지않는수업입니다. LC : 파트별집중정리한문제풀이로유형을익혀나가는수업입니다. RC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메뉴얼41페이지-2

메뉴얼41페이지-2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성장관리 솔루션 스마트빌 플러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금융정보 자동수집을 위하여 인증서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통합 자동 수집 금융정보 통합 자동수집을 실행합니다 은행계좌등록 은행계좌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신용카드등록 신용카드를 조회하여

More information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31302D313128C8AD2920C1B6B0A320BAB8B5B5C0DAB7E128BFDCB1B9B1B3C0B0B1E2B0FC20C6AFBAB0B9FDBDC3C7E0B7C920C1A6C1A4292E687770>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안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외국교육기관설립기준등 ) 1법제5조의규정에의한외국교육기 관설립기준중유아 초 중등교육기관의설립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육 5 시간 처분을하였으나, 청구인이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 회에 전학 처분에대해재심청구하여, 재심결과인용 ( 전학취 소 ) 결정을받았다. 다. 청구인은위재심결정에따라청구취지를변경하여 자 출석정지 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Ⅱ. 청구인의

육 5 시간 처분을하였으나, 청구인이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 회에 전학 처분에대해재심청구하여, 재심결과인용 ( 전학취 소 ) 결정을받았다. 다. 청구인은위재심결정에따라청구취지를변경하여 자 출석정지 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심판을청구하였다. Ⅱ. 청구인의 [ 사건명 ] 행심 2018-5 학교폭력가해에따른 출석정지 처분취소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 주문 ] 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8. 1. 7. 청구인에대하여한학교폭력 가해에따른 출석정지 처분을취소한다. [ 재결이유 ] Ⅰ. 사건개요 가. 청구인 와피해학생 은이사건당시인천 초등학교 3학년같은반학생이었다. 청구인은

More information

±³À°È°µ¿Áö

±³À°È°µ¿Áö 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ë–¼ì‹€ìž’ë£„ì§‚ì‹Ÿì€Ł210x297(77p).pdf

ë–¼ì‹€ìž’ë£„ì§‚ì‹Ÿì€Ł210x297(77p).pdf 2015 학년도 논술 가이드북 K Y U N G H E E U N I V E R S I T Y 2015 학년도수시모집논술우수자전형 1. 전형일정 논술고사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14. 9. 11( 목 ) 10:00 ~ 15( 월 ) 17:00 고사장확인 2014. 11. 12( 수 ) 전형일 2014. 11. 15( 토 ) ~ 16( 일 ) 합격자발표 2014.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제출가능서류

More information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Ⅰ. 모집안내 1. 전형일정 3 2. 모집단위및모집인원 5 3. 전형요약 6 4. 대학수학능력시험지정응시영역및최저학력기준 7 5. 지원자유의사항 8 6. 전형료 9 Ⅱ. 전형안내 1. 일반전형 10 2. 학생부전형 13 3. 특별전형 15 사회공헌자 15 교육기회균등 18 체육인재 21 글로벌스포츠인재 23 Ⅲ.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3

3 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More information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110823(00)(1~2).indd

110823(00)(1~2).indd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More information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839 발의연월일 : 2017. 10. 11. 발 의 자 : 우원식 이원욱 박재호한정애 윤종오 김해영홍영표 서형수 송옥주이용득 이학영 최인호박홍근 박광온 이정미홍익표 김현권 기동민정춘숙 진선미 강병원신창현의원 (2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환경부가건강피해를인정한사람만을가습기살균제피해자로정의하고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람을피해자의범위에서제외하여폭넓은피해지원에한계가발생하고있으므로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범위를조정해야할필요가제기됨.

More information

1

1 -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More information

이상 5 단계의각요소는상호밀접한관련을가지고일렬로나란히서기때문에한쪽에서쓰러 지면연쇄적으로모두쓰러지는것과같이사고발생은선행요인에의해서일어나고이들요인 이겹쳐서연쇄적으로생기는것이다. 재해사고발생의 5단계 1 사회적환경및유전적요소 ( 신체적결함 ) - 바람직하지못한가정및사회환경

이상 5 단계의각요소는상호밀접한관련을가지고일렬로나란히서기때문에한쪽에서쓰러 지면연쇄적으로모두쓰러지는것과같이사고발생은선행요인에의해서일어나고이들요인 이겹쳐서연쇄적으로생기는것이다. 재해사고발생의 5단계 1 사회적환경및유전적요소 ( 신체적결함 ) - 바람직하지못한가정및사회환경 1 차시 : 학교에서일어날수있는안전사고 1. 학교안전사고란 (1) 학교안전사고의정의학교안전사고는교육활동중혹은교육활동과관련하여발생하는각종의사고를말하며, 학교에서발생하는사고에는학생이당한사고외에피해당사자에따라교원, 행정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당한사고, 학교시설물파손, 화재및붕괴사고등도포함되는총괄적개념이나본과정에서는학생안전사고에관해한정지어그개념을정의한다. (2)

More information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2

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More information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More information

1203 학교폭력가이드북-내지p1-p85.indd

1203 학교폭력가이드북-내지p1-p85.indd 개정판 2014.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Contents Ⅰ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이해 01.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6 02. 사안처리 흐름도 8 03. 사전 예방활동 10 04.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2 사안처리 가이드북 Ⅱ 사안처리 절차 16 3장. 조치 결정 및 이행 46 1. 학교폭력 감지 인지 노력 16 1. 자치위원회 구성 46 2. 신고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3. 21.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15. 5.29.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2015. 5.29.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5.09.07.)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2016.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매뉴얼 Last Update : 2015/10/01 1 # 목차 항목을선택하시면해당가이드로바로이동합니다. 번호기능분류이용가이드페이지 # 이용프로세스 3 1 서비스안내 - 이란? 4 2 신청안내 - 서비스신청하기 6 - 공급자등록하기 8 - 공급자수정하기 11 3 공급자관리 - 쇼핑몰관리자페이지연동하기 14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요청하기 16

More information

1205 학교폭력가이드북-내지p1-p85.indd

1205 학교폭력가이드북-내지p1-p85.indd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2014.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 일러두기본가이드북은관련법령, 유권해석내용, 교육부지침등을현장담당자들이이해하기쉽게정리한안내서입니다. Contents Ⅰ 학교폭력의이해 01. 학교폭력개념과유형 02. 사안처리흐름도 03. 사전예방활동 04. 사안처리시유의사항 6 8 10 12 Ⅱ 사안처리절차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연구보고서 스마트교육기반의디지털교과서활용을통한 자기주도학습력신장 교육부요청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 분포초등학교

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연구보고서 스마트교육기반의디지털교과서활용을통한 자기주도학습력신장 교육부요청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 분포초등학교 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연구보고서 스마트교육기반의디지털교과서활용을통한 자기주도학습력신장 2014. 10. 교육부요청디지털교과서정책연구학교 분포초등학교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3 과제 1. 스마트교육기반의디지털교과서활용을위한기반조성 과제 2. 스마트교육기반의디지털교과서활용교수학습모형구안및적용 과제 3. 자기주도학습습관형성을위한다양한스마트교육활동전개

More information

?

? 2018. SPRINGvol.137 SEOUL MEDICAL CENTER CONTENTS 06 10 20 14 18 20 06 10 14 30 26 30 32 HEALTHY LIVING 36 34 36 38 40 2018. SPRING vol.137 06 07 08 09 10 11 l a t e n t t u b e r c u l o s i s 12 13

More information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2018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자정부정보화사업담당공무원및개발자 교육기간 년 월 년 월년

More information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목 차 1. 선발개요 p 2. 개선내용 p 3. 세부선발계획 2013 년 2 학기대학장학생선발요강 2013. 6 본장학금은 KRA 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경마수익금 ) 으로지원합니다. 목 차 1. 선발개요................................................... 2 p 2. 개선내용...................................................

More information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More information

T...........hwp

T...........hwp 성인 미성년자 25.0% 20.0% 15.0% 10.0% 5.0% 0.0% 21.6% 22.4% 18.2% 17.5% 10.5% 6.3% 3.5% 백분율 어린이 청소년 회원 일반시민 환경지도자 초중등교사 기타 50.0% 40.0% 30.0% 20.0% 10.0% 0.0% 23.8% 45.2% 11.9% 7.2%

More information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3. 연구개발과제수행현황 4. 연구장비, 안전설비및위험물질보유현황 5. 연구실레이아웃배치도 6. 연구실운영규정 7. 연구실안전환경활동실적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실안전환경체계및연구실안전환경관계자의안전의식확인과관한서류를고시하는경우해당서류 2 제1항에따라인증신청서를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약칭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 ) [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호, 2017.7.26., 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15.7.1.>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차 례. 특수교육의개요. 2015 년특수교육현황. 2015 년특수교육정책추진현황 - i - - ii - 부록 Ⅰ : 시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계획 113 부록 Ⅱ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305 - iii - 표차례 표 ㆍ 특수교육관련법령 표 ㆍ 연도별특수교육현황추이 표 ㆍ 연도별특수학교수 표 ㆍ 연도별특수학교배치특수교육대상자수 표 ㆍ 연도별특수학급수

More information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More information

2003report hwp

2003report hwp 2003 연구보고서 220-13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 한국여성개발원 교사의성인지력향상프로그램개발진 발간사 년 월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연구요약 ,,,', 20 60 ( 1). Ⅰ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Ⅰ. 서론 교사의성인지적교육활동능력제고를위한프로그램개발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 (선택형),종합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 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의

More information

³»Áöt310£š

³»Áöt310£š 2003봄호/통권제9호 복지관에 오시려면 서부경찰서 MBC 조흥은행 동신대 한방병원 동신병원마트 백운동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버스노선 - 서부경찰서 앞 하차 5, 6, 9, 13, 16, 20, 23, 24, 29, 34, 36, 39, 60, 105, 113,160, 555, 666, 745번 -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앞 하차 11, 15, 50, 109,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20BFE4BEE7A1A4C0E7C8B020BBE7B7CA20BAF1B1B3BFACB1B82E687770>

<BBEAC0E7BAB8C7E820BFE4BEE7A1A4C0E7C8B020BBE7B7CA20BAF1B1B3BFACB1B82E687770>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More information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More information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규정 (DIMS-S003-000)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 이하 " 회사 라한다 ) 의감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고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원회에관한사항은법령 정관또는이사회규정에정하여진것이외에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직무와권한

More information

- 2 -

- 2 - - 2 - - 3 - - 4 - l l l l l - 5 - - 6 - - 7 - - 8 - - 9 - - 10 - 특성 영역 평가항목 정량 정성 교육계획 교육목적의적절성 명료성 체계성 실현가능성 전임교수확보율 교수확보및지원 전임교수 인당학생수 교육인적인프라 전임교수 인당국내 외논문실적 신입생충원율 학생충원및지도 재학생재학률 중도탈락률 전임교수강의담당비율 교육활동및성과

More information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