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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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부 판결분석보고서 제1장 분석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재판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사건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2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6

3 제 1 장 분석목적 및 내용 1. 분석목적 언론관련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언론관련 판결의 분석은 사회 현상으로서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며, 언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소송의 판결을 수집하여, 소송제기 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정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통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언론분쟁 관련 법리를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제도 개선 및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료수집 방법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검색 후, 판결문 제공 신청 제도 이용 판결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 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 1) 한 후, 법원의 판결 문 제공 신청 제도를 이용하였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1정정보도 2반론보도 3추후보도 4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5보도&초상권 6보도&음성권 7보도&사생활 8보도&성명권 등으로 하였다. 다만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성립 등 으로 처리된 사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7

4 3. 분석 대상 가. 2013년도 분석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민사 141건 분석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 등 2) 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이다. 이 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 하는 신청, 그리고 이와 병합된 사건으로 분석 대상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수집된 2013년 도 분석 대상 판결은 총 141건이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각 개별사건 모두 분석 대상으로 본 분석은 2013년 한 해 동안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심급에 관계없이 판결 모 두 개별사건으로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분석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 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다. 여러 언론사가 공동 피소된 사건의 재판결과는 매체별로 구분하여 분석 여러 언론사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별로 보도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 사건을 피소된 언론사 매체별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매체별 분석 대상 판결 총 건수는 221건 이다. 라. 청구권별 처리결과 등은 매체별 총 건수 221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 분석대상 판결은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각각의 청구권별 처리결과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는 매체별 총 건수 221건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누어 집계, 분석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청구권별 총 건수는 353건이다. 2) 언론 등 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 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뜻한다. 18

5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소송 제기현황,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 반론보도청구의 재판 결과, 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 제기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 건수,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등 나. 재판 결과 심급별 재판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재판결과, 침해유형별 재판결과, 원고유형별 재판결 과, 매체유형별 재판결과, 보도유형별 재판결과 등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 유 등 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재판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등 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2013년도 분석대상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 19

6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구 분 코딩 항목 01. 판결번호 04. 심급 일반사항 02.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10. 사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 분류 피 고 11. 사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체분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방송 외 기사유형 방송 프로그램 유형 17. 청구별 처리결과 손해배상 청 구 별 정정보도 기사삭제 처리결과 반론보도 사과 추후보도 18. 심급별 결과 상고심 원ㆍ상소심 심 파기환송심 결 과 항소심 재상고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조정을갈음하는결정(직권조정) 결정액 23. 사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손해배상 24. 사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정보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제목 판결주문에 따른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6. 보도본문 길이 보도형식 34. 보도위치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분 석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1) 대표 원고 분류 1 원고가 다수인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하였다. 2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20

7 암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 함시켰다. 3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 3) 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연 예인 정치인 기업가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인 사람을 말한다. 4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 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5 일반인과 공인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2) 매체명 분류 1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 하였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사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 도 등을 청구하였다면 2개의 매체에 대해 각각 코딩함 2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의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1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2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5) 방송 분류 1 지상파방송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지역방송총국 및 계열사 4) 를 포함하였다. 2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 고발로 분류하였다. 예)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3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4 다큐멘터리나 생활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양 정보로 분류하였다. 예) SBS 스페셜, 생방송 오늘아침 등 3) 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4) 예) KBS전주방송총국, 대구MBC 등 21

8 6) 청구별 처리결과 1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 우, 또는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 등을 말한다. 2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 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7)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8)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1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하 였다. 2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3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22

9 제 2 장 소송제기 현황 2013년도 분석대상 판결 141건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침해유형별 매체유형별 소 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68.1%, 항소심 28.4%, 상고심 3.5% 분석대상 판결의 심급별 건수를 살펴본 결과, 1심 판결이 96건(68.1%), 항소심이 40건(28.4%), 상고심이 5건(3.5%)으로 나타났다. <표 1-1> 심급별 건수 심급 건수 비율(%) 1심 항소심 상고심 합계 상소율 항소율 74.0%, 상고율 47.5% 분석대상 판결 중 1심 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96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71건으로 항소율은 74.0%로 나타 났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40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19건으로 상고율이 47.5%였다. 23

10 <표 1-2> 상소율 심급 건수 상소건수 상소율(%) 1심 항소심 청구별 소송건수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분석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정보 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95건(4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91건(41.2%)으로 나타났다.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각각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 는 206건(58.4%), 정정보도청구는 121건(34.2%), 반론보도청구는 21건(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손해배상청구임을 알 수 있다. <표 1-3>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 정정/반론 정정/반론/손해배상 정정/손해배상 반론 손해배상 손해배상/기사삭제 손해배상/사과 기사삭제 합계

11 <표 1-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사과 합계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은 명예훼손이 87.2%로 대부분 차지 분석대상 판결에서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이 123건 (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재산권침해가 7건(5.0%), 명예 및 재산권침해가 5건(3.6%)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표 1-5>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예 명예/재산권 명예/초상 명예/성명권 명예/저작권 재산권 초상/사생활 사생활 합계

12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은 일반인이 51.1%, 공직자 11.4% 순으로 나타나 언론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72건(5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직자 16 건(11.4%), 언론사 및 기업 각 12건(8.5%) 순이었다. 그 외 연예인 정치인 기업가 언론인 등 공적 인물 10건(7.1%), 일반단체 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표 1-6> 원고유형별 건수 원고유형 건수 비율(%) 공직자 공적 인물 일반인 국가기관 교육기관 기업 언론사 일반단체 정당 종교단체 지자체 합계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는 인터넷매체가 48.4%로 가장 많아 26 분석대상 판결 141건 중 여러 언론사가 공동 피고인 사건을 각 매체별로 나누어 집계한 분석대상 총 건수는 221건이었다. 221건에 대한 매체유형별 소송건수는 인터넷매체가 107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간신문 45건(20.4%), 방송 41건(18.5%)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30건(66.7%), 방송 중에는 지상파방송이 31건(75.6%)으로 소송 건수 가 많았다. 인터넷매체의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이 54건(50.5%), 인터넷신문이 48건(44.9%)이었다.

13 <표 1-7> 매체유형별 건수 매체 유형 건수 비율(%)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지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합계 <표 1-8> 일간지 유형별 건수 일간지 유형 건수 비율(%) 중앙종합 지역종합 경제일간 스포츠 합계 <표 1-9> 방송유형별 건수 방송 유형 건수 비율(%) 지상파방송 케이블 라디오 합계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건수 인터넷매체 유형 건수 비율(%) 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포털 합계

14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방송 외 매체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91.7%, 방송은 뉴스가 58.5%로 가장 많아 분석대상 판결의 총 매체별 건수 221건에서 방송매체 41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과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180건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인이 된 보도유형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165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방송매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뉴스 24건(58.5%), 시사 고발프로그램 9건(22.0%), 교 양 정보 7건(17.1%)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인터뷰 사설 칼럼 광고 기타 합계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수 비율(%) 뉴스 시사 고발 교양 정보 오락 합계

15 8. 매체별 피고 분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54.8%를 차지 각 사건의 피고를 매체별로 나눈 221건을 대상으로 피고의 구성을 분류한 결과, 언론사가 121건(54.8%), 언론사 및 담당 기자가 38건(17.2%)순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이를 언론사 그리고 언론인의 직위별로 각각 구분한 후 합산한 결과를 살 펴보면, 언론사가 201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88건(25.4%), 비언론인 17건 (4.9%), 대표이사 14건(4.0%) 등이었다. <표 1-13> 매체별 피고 분류 매체별 피고 분류 건수 비율(%) 언론사 언론사/대표/담당 기자 언론사/대표/담당 기자/기타 언론사/국장 언론사/국장/논설위원 언론사/국장/담당 기자 언론사/국장/부장/담당 기자 언론사/국장/기타 언론사/부장/담당 기자 언론사/부장/담당 기자/기타 언론사/담당 기자 언론사/담당 기자/비언론인 언론사/담당 기자/기타/비언론인 언론사/기타 언론사/비언론인 대표 대표/담당 기자 국장 논설위원/비언론인 담당기자 합계

16 <표 1-14> 매체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대표이사 국장 논설위원 부장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비언론인 기타 1) 합계 ) 1) 기타로 분류된 사례는 뉴스 진행자, 타매체 기자, 해당 언론사의 이사 등이다 30

17 제 3 장 재판 결과 분석 대상 판결의 재판 결과를 심급별, 청구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 보도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원고승소율 47.5%, 원고패소율 52.5%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의 원고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은 47.5%, 원고패소율은 52.5%로 집계되어, 전 체적으로 원고승소율이 원고패소율보다 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의 심급별 원고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의 원고승소율은 45.8%, 항소심 45.0%으로 산 출되었다. 상고심의 경우, 5건 모두 인용되었다. 한편,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 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심급별 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계 1심 항소심 상고심 합계 (45.8) (54.2) (45.0) (55.0) (47.5) (52.5) ( )안의 숫자는 % 31

18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 비율은 86.7% 분석대상 판결 141건 중 항소심 40건과 상고심 5건을 합산한 45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를 조사 해보았다. 그 결과,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0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 한 판결이 19건으로 상소심의 86.7%가 원심판결 결과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승소한 원심 이 번복된 경우가 3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우가 3건으로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13.3%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5.0%였고 원심 판결 번복비율은 15.0%였다. 상고심의 경우 5건 모두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구분 건수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항소심 (37.5) 19 (47.5) 3 (7.5) 3 (7.5) 상고심 합계 45 (44.4) 39 (42.2) (6.7) 6 (6.7) (86.7) (13.3) ( )안의 숫자는 % 32

19 3. 청구별 결과 청구별 원고승소율 반론청구 52.4%, 정정청구 42.1%, 손배청구 31.1% 한 사건에서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들을 우선 매체별로 분류한 후, 다시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판 결과를 살펴보았다. 청구별 원고승소율은 반론보도청구 52.4%, 정정보도청구 42.1%, 손해배상청구 31.1% 순이었다. 한편, 기사삭제청구 2건은 모두 인용되었고, 사과문 게재 청구 3건은 모두 기각되었다. <표 2-3> 청구별 결과 청구명 원고승 원고패 계 정정보도 51 (42.1) 70 (57.9) 121 반론보도 11 (52.4) 10 (47.6) 21 손해배상 64 (31.1) 142 (68.9) 206 기사삭제 2 2 사과 3 3 합계 128 (36.3) 225 (63.7) 353 ( )안의 숫자는 % 33

20 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에 따른 원고승소율은 명예훼손 47.2%, 재산권 침해 42.9% 판결문의 청구취지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 47.2%, 재산권침해 42.9%로 나타났다. 그 외 명예와 초상, 성명권 등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에서 원고승소율이 100%로 나타났지만 건수가 1~2건에 불과해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명예 명예/재산권 명예/초상 명예/성명권 명예/저작권 재산권 초상/사생활 사생활 합계 (47.2) (52.8) (20.0) (80.0) (50.0) (50.0) (42.9) (57.1) (47.5) (52.5) ( )안의 숫자는 % 34

21 5. 원고유형별 결과 기업가 등 공적 인물 승소율 80.0%로 가장 높아 원고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살펴보니 공적 인물의 승소율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국가 기관 75.0%, 일반단체 62.5%, 종교단체 50.0%, 일반인이 45.8%, 기업은 41.7%의 승소율을 보였다. 언론 사의 경우, 25.0%로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공직자 공적 인물 일반인 국가기관 교육기관 기업 언론사 일반단체 정당 종교단체 지자체 합계 (50.0) (50.0) (80.0) (20.0) (45.8) (54.2) (75.0) (25.0) (33.3) (66.7) (41.7) (58.3) (25.0) (75.0) (62.5) (37.5) (50.0) (50.0) (47.5) (52.5) ( )안의 숫자는 % 35

22 <표 2-6> 공적 인물에 대한 결과 공적 인물 유형 원고일부승 원고패 계 정치인 연예인 기업가 언론인 기타 합계 (80.0) (20.0)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결과 월간지, 주간신문 상대 원고승소율 높게 나타나 분석대상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월간 지와 주간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각각 75.0%, 66.7%로 높게 나타났고, 일간신문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 순으로 나타났다. 일간신문의 세부 분류에 따른 원고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중앙종합일간지를 상대로한 원고승소율 이 33.3%, 지역종합일간지가 40.0%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방송을 대상으로 한 원고승소율은 35.5%, 케이블이 28.6%로 나타났다.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43.7%, 언론사닷컴은 37.0%로 분석됐다. 36

23 <표 2-7> 매체유형별 재판 결과 매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일간신문 18 (40.0) 27 (60.0) 45 주간신문 10 (66.7) 5 (33.3) 15 월간지 6 (75.0) 2 (25.0) 8 방송 15 (36.6) 26 (63.4) 41 뉴스통신 1 (20.0) 4 (80.0) 5 인터넷매체 41 (38.3) 66 (61.7) 107 합계 91 (41.2) 130 (58.8) 221 ( )안의 숫자는 % <표 2-8> 일간지 유형별 재판 결과 일간지 유형별 원고승 원고패 계 중앙종합 지역종합 경제일간 스포츠 합계 (33.3) (66.7) (40.0) (60.0) (66.7) (33.3) (40.0) (60.0) ( )안의 숫자는 % 37

24 <표 2-9> 방송유형별 재판 결과 방송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지상파방송 케이블 라디오 합계 (35.5) (64.5) (28.6) (71.4) (66.7) (33.3) (36.6) (63.4)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유형별 재판 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인터넷신문 언론사닷컴 포털 합계 (43.7) (56.3) (37.0) (63.0) (38.3) (61.7)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결과 보도유형별 원고승소율, 방송 외 매체 스트레이트기사 대상 39.4%, 방송매체 뉴스 대상 25.0% 분석 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방송 외 매체 180건, 방송 매체 41건으로 각 분류한 후, 보도유형에 따른 재판결과를 살펴보았다. 방송을 제외한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등에서 가장 높은 건수를 보 이는 보도유형은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원고승소율은 39.4%로 나타났다. 방송매체의 보도유형에 따른 원 고승소율은 뉴스가 25.0%,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55.6%, 교양 정보 프로그램이 42.9%였다. 38

25 <표 2-11>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인터뷰 사설 칼럼 광고 기타 합계 (39.4) (60.6) (25.0) (75.0) (75.0) (25.0) (42.2) (57.8)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재판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뉴스 6 (25.0) 18 (75.0) 24 시사 고발 5 (55.6) 4 (44.4) 9 교양 정보 3 (42.9) 4 (57.1) 7 오락 1 1 합계 15 (36.6) 26 (63.4) 41 ( )안의 숫자는 % 39

26 제 4 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분석대상 판결 141건 중 피고가 여러 언론사인 경우 각 매체별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청구별로 분류하여 합산한 건수는 353건이었다. 이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코딩하기 부적절한 1 건을 제외하면, 분석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205건이다. 이 205건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등을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사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을 분석함에 있어 평균액의 경우, 건수가 매우 적은 최고액 또는 최 저액이 평균액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쳐 중심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손 해배상 청구액 또는 인용액의 중앙액 1) 과 최빈액 2) 을 함께 조사하였다. 또, 원고가 다수인 경우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 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 또는 인용액에 합산하였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31.2% 분석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205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64건, 원고승소율은 31.2%로 나타났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31.2) (68.8) ( )안의 숫자는 % 1) 중앙액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 의 평균을 말한다. 2) 최빈액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40

27 2. 청구액 손해배상사건 청구액 평균은 1억 8,768만 원, 중앙액은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대상으로 원고의 청구액 평균과 중앙액, 최고액, 최빈액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8,768만 원이었고, 중앙액과 최빈액은 각 1억 원이었다. 한편, 전체 손해배상청구 205건 중 1억 원 이상인 고액 청구 사건이 114건(55.6%)을 차지하였으며, 최 고 청구액은 51억 원, 최저액은 1원이었다.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건수 청구액 (원)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687, ,000, ,000, ,100,000, 인용액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액은 1,549만 원, 중앙액은 750만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205건 중 청구취지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64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았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약 1,549만 원, 중앙액은 750만 원으로 평균액이 중앙액의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5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3억 원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였 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고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이었다. 3) 한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64건 중 항소심 판결은 22건, 상고심 판결이 3건이었다. 위 상소심 판결 25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사실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항소심 중 원심 판결의 인용액을 유지한 경우가 12건이었고, 증액한 경우(원심의 원고 패 소판결을 번복한 경우 포함)가 3건, 감액한 경우가 7건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의 경우 3건 모두 원심 인용액 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나28808 판결 41

28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건수 인용액 (원)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64 15,496,872 7,500,000 5,000,000 1,000, ,000,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은 500만 원 이하가 42.2%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 64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27건 (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내가 19건(29.7%),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내가 9건(14.1%),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내가 7건(10.9%)으로 나타났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건수 인용액 (원) 5백만 이하 5백만 초과 ~1천만 1천만 초과 ~2천만 2천만 초과 ~5천만 5천만~ (42.2) (29.7) (14.1) (10.9) (3.1) ( )안의 숫자는 % 5.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 28.7% 손해배상사건 205건을 침해유형별으로 분류하여 원고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하였다. 침해유형 중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28.7%로 나타났으며, 인용액의 중앙액은 600만원이었다. 재산 권침해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62.5%, 인용액의 중앙액은 약 3,326만 원이었다. 명예와 재산권이 함께 침해 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16.7%로 나타났으며, 그 외 명예와 성명 저작권 초상권 등이 함께 침해된 경우 등은 건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를 두기 어렵다. 42

29 <표 3-5> 손해배상사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명예 ,960,784 6,000,000 명예/성명 ,000,000 3,000,000 명예/재산권 ,000,000 10,000,000 명예/저작권 ,000,000 8,000,000 명예/초상 ,000,000 8,000,000 재산권 ,959,959 33,266,598 초상/사생활 ,000,000 15,000,000 사생활 ,500,000 7,500,000 합계 ,496,872 7,500,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인용액의 중앙액은 8백만 원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공적 인물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직자가 41.9%, 일반 인은 25.9%로 나타났다. 단체의 경우, 기업의 원고승소율이 37.5%, 일반단체 36.4% 등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의 원고유형별 인용액을 중앙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니, 일반인이 800만 원, 공직자가 500만 원, 공적인물은 750만 원이었다. 단체의 경우, 기업이 1,000만 원, 언론사와 일반단체가 각 800만 원으로 나타 났다. 국가기관과 종교단체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각 1건으로 인용액은 각 500만 원이었다. 43

30 <표 3-6> 손해배상사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공직자 ,846,154 5,000,000 개 인 공적 인물 ,800,000 7,500,000 일반인 ,793,326 8,000,000 국가기관 ,000,000 5,000,000 교육기관 기업 ,666,667 10,000,000 단 체 언론사 ,000,000 8,000,000 일반단체 ,500,000 8,000,000 정당 종교단체 ,000,000 5,000,000 지자체 합계 ,496,872 7,500,000 <표 3-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연예인 ,500,000 7,500,000 기업가 ,000,000 9,000,000 언론인 기타 유명인 ,833,333 10,000,000 합계 ,800,000 7,500,000 44

31 7. 손해배상청구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인용액의 중앙액 방송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23.3%, 지상파방송이 28.6%, 인터넷매체가 31.7%로 나타났다. 매체유형별 인용액의 중앙액은 일간신문 550만 원, 방송이 1,000만 원, 인터넷매체 650만 원 등으로 나 타났다. <표 3-8> 손해배상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원) 인용액의 중앙액(원) 중앙종합 ,428,571 5,000,000 지역종합 ,000,000 6,000,000 일간 경제 스포츠 ,500,000 7,500,000 소계 ,916,667 5,500,000 지상파 ,125,000 15,000,000 방송 케이블 ,000,000 70,000,000 라디오 ,000,000 8,000,000 소계 ,272,727 10,000,000 주간신문 ,333,333 5,500,000 월간지 ,000,000 4,000,000 뉴스통신 ,000,000 2,000,000 인터넷 ,118,744 6,500,000 합계 ,496,872 7,500,000 45

32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사건에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율은 54.3%로 나타나 손해배상청구 205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94건(45.9%)이었다. 이 중 피고 언론인 이 면책되어 승소한 경우는 51건(54.3%)이었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승소율 68.9% 보다 14.6%p 낮은 수치이다. <표 3-9> 손해배상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언론인 피고 사건 언론인 승 언론인 패 (54.3) (45.7)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공익 또는 진실성 상당성과 관련해 기각한 경우가 90.8% 언론 소송사건에서 법원은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상당성을 위법성 조 각 사유 4) 로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205건 중 기각(원고 패소)된 141건의 기각사유를 살펴본 결과, 공익성 또는 보도의 진실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128건(90.8%)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실의 적시가 없어 기각 한 사례가 3건(2.1%)이었고,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아 기각한 경우가 2건(1.4%)이었다. 기타 이미 정정보도 등이 게재되어 그 이상의 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 5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 경우 2 건 등이 있었다. 4)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법하게 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46

33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진실성/상당성 진실성/상당성/공익 진실성/공익 진실성/기타 상당성 상당성/공익 상당성/공익/사실적시 없음 공익 사실적시 없음 불특정 기타 합계

34 제 5 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 42.1% 분석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눈 건수 353건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121건이었 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51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2.1%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 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과 병합하여 청구하였 다. <표 4-1> 정정보도청구 사건 재판 결과 청구건수 원고일부승 원고패 (42.1) (57.9) ( )안의 숫자는 % 2. 정정보도청구 사건 기각사유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48.6%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건 70건을 대상으로 그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실 성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34건(48.6%)이었고,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한 경우가 26건(37.2%)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7건의 경우, 이미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였다. 48

35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진실성/사실적시 없음 진실성/상당성 상당성 사실적시 없음 정당한 이익 없음 합계 반론보도청구 사건 재판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승소율 52.4%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21건으로 원고 승소 사건이 11건, 원고승소율은 52.4%로 나타났 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4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 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 재판결과 청구건수 원고승 원고패 (52.4) (47.6) ( )안의 숫자는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반론보도청구 사건 21건 중 기각된 사건은 10건이었다. 기각 사유는 이미 반론보도가 게재되어 실익이 없 는 경우가 4건, 원고가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기각된 경우와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 이어서 기각된 경우가 각 3건이었다. 49

36 <표 4-4>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 기각사유 건수 비율(%) 개별적 연관성 부정 기반론 행사 지엽말단 합계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2013년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 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58건이다. 이 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14건, 주간신문 7건, 월간지 6건, 방송 7건, 뉴스통신 1건, 인터넷매체 23건으 로 나타났다. 인용한 보도의 유형별로는 정정보도가 47건, 반론보도 7건, 정정 및 반론보도 4건이었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 크 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해 보았다. <표 4-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 계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지 6 6 방송 뉴스통신 1 1 인터넷매체 합계

37 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원보도와 같은 지면(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77.6%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 우가 45건(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는 9건 (15.5%)이었다. 매체별로 구체적인 보도위치를 살펴보면,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을 제외한 다른 지면이 13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3건, 인터넷매체의 경우 메인에 제목을 게시하고 보도내용은 하이퍼링크로 게시하도록 한 경우가 27건으로 각각 건수가 가장 많았다. <표 4-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건수 비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모름 합계 <표 4-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 1면 면외 첫머리 후반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원보도 또는 VOD 영상 하단에 내용 게시 합계

38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보도제목은 에 대한 정정보도문 형식이, 보도본문의 길이는 500자 초과가 가장 많아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하였다. 보도 제목의 경우, 에 대한 정정보도문 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형식이 24건(41.4%)으로 분석되었다.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500자 초과가 19건(3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이 하가 16건(27.6%),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13건(22.4%), 400자 초과 500자 이하가 10건(17.2%)으로 나타났다. <표 4-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건수 비율(%) 정정보도문 에 대한 정정보도문 에 대한 반론보도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바로잡습니다 알려왔습니다 합계 <표 4-9>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건수 비율(%) 300자 이하 ~400자 ~500자 자 초과 합계

39 제 6 장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언론관련 소송사건 중 21.0%가 위원회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353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실 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보았다.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21.0%로 나타났다.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 율을 청구권별로 보면 정정보도청구 28.9%, 반론보도청구 19.0%, 손해배상청구 17.0% 등으로 나타났다. <표 5-1> 조정신청 비율 청 구 명 소송건수 조정신청 건수 조정신청 비율(%)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사과 합계

40 2.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재판결과 비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원고승소율은 68.0%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 74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재판결과를 비교해보 았다. 위원회 조정 결과별 원고승소율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25건 으로 원고승소는 17건(68.0%), 원고패소는 8건(32.0%)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의 원고승소율이 56.3%였고,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6건은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한편 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던 48건의 경우,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18건(37.5%), 원고가 패 소한 사건은 30건(62.5%)이었다.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재판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판결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6 6 피신청인 이의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조정불성립결정 취하 1 1 합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위원회 손해배상 조정액의 중앙액 175만 원,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750만 원 년 한 해,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 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은 약 253만 원, 중앙액은 175만 원으로 나타났고, 법원 인용액의 평균 은 약 1,549만 원, 중앙액은 75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청구사건에 대해 두 기관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의 차이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청구사건을 각자 심리 하여 판단한 결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므로, 이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

41 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 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87 2,532,000 1,750,000 1,000, ,000 20,000,000 인용액 64 15,496,872 7,500,000 5,000,000 1,000, ,000,000 55

42 분석대상 판결목록(민사 141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나28808 서울고등 2심 손배 에스비에스 인용 나7767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최 외 4명 인용 가합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이데일리 외 2명 기각 가합32404,32411, 32428, 32435(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디지틀조선일보 외 2명 인용 가소2830 인천지방 강화지원 1심 손배 강화뉴스 인용 가합7021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디지틀조선일보 외 1명 인용 가합3853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나25019 수원지방 2심 손배 김 인용 나73613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기각 나53224 서울고등 2심 손배 안 외 1명 인용 가합3513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동아일보 외 1명 기각 가합5746 서울북부 1심 정정/손배 동아일보 외 3명 기각 가합77896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경제신문 외 3명 기각 가합839 서울서부 1심 정정 한겨레신문 외 1명 인용 나14755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3명 기각 나45384 서울고등 2심 손배 박 외 2명 기각 나15 서울고등 2심 손배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가합10055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2명 인용 가합18916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가단58538 서울남부 1심 손배 국민일보 외 1명 기각 다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창비 인용 가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외 2명 기각 가합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조선방송 외 1명 기각 가합7718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손배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다60950 대법원 3심 기사삭제 씨비에스아이 인용 나4253 서울고등 2심 손배 이 인용 가합55933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외 4명 기각 나15373 서울중앙 2심 손배 조선일보사 인용 가합4198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외 1명 인용 가합8649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조선뉴스프레스 외 3명 인용 가합10706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미디어오늘 기각 가합88193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0명 기각 가합 가합525456(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기각 가합46250 서울중앙 1심 손배 추 인용 가합50914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조선일보사 인용 가합50921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머니투데이 인용 가합17296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덴탈포커스 인용 56

43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나5216 부산고등 2심 손배 국제신문 외 2명 기각 가합7854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한국농정신문 기각 나9058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인용 나4840 서울고등 2심 손배/사죄광고 에스비에스 외 11명 기각 가합18589 서울남부 1심 손배 (재)씨비에스 인용 가합7070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나49907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나4848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이비뉴스 외 1명 기각 가합2092 청주지방 1심 손배 충청리뷰 외 4명 인용 가합1329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2명 인용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매일방송 외 1명 기각 나9116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2명 인용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매일방송 외 1명 기각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김 인용 가합34257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변 외 14명 인용 가합106718, 2012가합106725(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경향신문사 인용 나76241 서울고등 2심 반론 크리스천투데이 인용 나86958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추 인용 나81816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가단55579 수원지방 1심 손배 에스비에스 외 3명 인용 나6932 서울중앙 2심 손배 건치신문사 외 2명 기각 가합84023 서울중앙 1심 사과문/손배 조선일보사 기각 나40921, 2012나40983(병합)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미디어오늘 인용 가합 서울남부 1심 손배 임 외 1명 인용 가합17867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굿커뮤니티 인용 가합9464 부산지방 1심 손배 부산일보 외 3명 기각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심 외 1명 기각 가합6398 서울북부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외 3명 기각 다31628 대법원 3심 손배/기사삭제 디스패치뉴스그룹 외 6명 인용 다54225 대법원 3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3명 인용 가합18312 서울남부 1심 손배 윤 외 2명 기각 가합18473 서울남부 1심 손배 장 인용 나81823 서울고등 2심 손배 김 인용 가단75891 수원지방 1심 손배 중부일보 외 1명 기각 가합99315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머니투데이 외 1명 인용 가합517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머니투데이 외 2명 인용 가합31499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문화미디어 외 1명 기각 가합9870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한국교회문화사 외 5명 기각 가합25640 수원지방 1심 정정/손배 경기신문사 외 1명 기각 57

44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가합30936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기각 나2944 부산고등 (창원) 2심 정정/손배 엠비씨경남 기각 가합 서울중앙 1심 손배 와이티엔 외 11명 인용 가합6420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정정/손배 서울신문사 기각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건치신문사 외 2명 기각 가합7106 서울서부 1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 인용 가합8293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조선일보사 인용 나1355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건치신문사 기각 가합24083 서울중앙 1심 손배 다음커뮤니케이션 외 5명 기각 가합975 전주지방 1심 정정/손배 전주문화방송 인용 가합1831 전주지방 1심 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가합23727, 2012가합23871(병합)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1명 기각 가합20309 서울중앙 1심 정정 미디어앤컬처 인용 가합22526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문화방송 외 2명 인용 나46223 서울중앙 2심 정정/손배 이 외 1명 인용 가합 서울중앙 1심 손배 중앙일보 외 6명 기각 가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뉴시스 외 2명 인용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사) 김 선생 기념사업회 외 3명 인용 가합33044(본소) 서울서부 1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 외 1명 기각 가합30172(반소) 서울서부 1심 정정/반론/손배 문화방송 기각 나1166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동아일보사 외 1명 기각 가합2855 인천지방 부천지원 1심 정정/손배 부천신문 외 1명 각하 가합1753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대한투데이 인용 가합12574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사 인용 가합 수원지방 안양지원 1심 손배 대한민국 외 3명 기각 가합20013 인천지방 1심 반론 기호일보 외 1명 기각 가단50401 서울남부 1심 손배 건치신문사 외 3명 기각 가합3605 인천지방 부천지원 1심 정정 김포뉴스 기각 가단3129 서울남부 1심 손배 일간시사서울 외 2명 기각 나 서울고등 2심 정정 한겨레신문 인용 가합 서울중앙 1심 손배 주 인용 나12381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디지틀조선일보 외 1명 인용 나2094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58

45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나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외 2명 기각 가단24805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사 기각 가합3812 서울남부 1심 손배 미디어오늘 외 2명 기각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건치신문사 기각 나31085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덴탈포커스 인용 가단 대전지방 1심 손배 대전문화방송 인용 가합27508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조선일보사 외 4명 인용 가단47641 서울남부 1심 손배 건치신문사 외 2명 기각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홍 외 2명 인용 가합985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한국소비자티브이 외 5명 인용 나 서울고등 2심 손배 추 인용 가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새누리당 외 4명 기각 가합9353 서울남부 1심 정정 문화방송 기각 가합54890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뉴데일리 인용 가단13573 청주지방 1심 손배 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다7926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매일신문사 인용 나98104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손배 문화방송 기각 가합49553, 2013가합49560(병합) 2013가합49980, 2013가합49997(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 조선뉴스프레스 인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조선뉴스프레스 인용 가합2260 서울남부 1심 손배 조 기각 가합4968 서울서부 1심 정정/반론/손배 오뜨미디어 인용 나27550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 외 4명 기각 나31863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한국농정신문 기각 나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손배 조선방송 외 1명 기각 가단69689 서울남부 1심 손배 (재)씨비에스 외 4명 인용 가합5473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중앙일보 외 1명 기각 가합6064 서울남부 1심 손배 성 (선정당사자) 인용 나4437 서울남부 2심 손배 국민일보 외 1명 기각 나91172 서울고등 2심 손배 디지털와이티엔 외 3명 인용 나3484 인천지방 2심 손배 강화뉴스 기각 나12162 서울남부 2심 손배 건치신문사 외 3명 기각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