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2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정정 손배청구) 권 對 주간풍양신문 비리의 온상인가 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이 장애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비리를 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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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부 언론조정 중재사건 전체 목록 제4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2011년한해동안접수 처리한 언론중재 조정 사건의 전체목록을 게재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 관(공적단체 포함)을 제외하고 익명으로( 표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내 이행방법 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 대상사건 중 조정조서 (조정성립의 경우)나 결정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혹은 중재결정의 경우)에 적시된 이행방법을 의미합니다. 편집자 주

2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2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정정 손배청구) 권 對 주간풍양신문 비리의 온상인가 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이 장애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4 (정정 손배청구) 권 對 주간풍양신문 비리의 온상인가 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이 모 장애인 복지회 지회장과 내연의 관계이며 지회장을 도와 장애인들을 갈취하 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경남조정1~2 (정정 손배청구) 이 對 함안신문 칠원자원봉사대 임시총회 개최, 김 현 자원봉사대장 연임 선출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9일자 3면) 함안군 칠원면의 주민복지담당 공무원인 신청인이 자원봉사대 대장선거 총회개최를 위 해 확인 서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칠원자원봉사대 임시총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6일자 2면) 2011서울조정5 (손배청구) 황 對 세계일보 시민단체 대표 협박혐의로 유죄 선고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8면) 신청인이 공무원에게 협박문자를 보냈다는 1심 재판결과를 보도하면서 실명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270

3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6 (정정청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對 조선일보 강원교육청 전교조 이상한 단협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1일자 6면) 신청인과 강원도교육청간의 단체협약 내용이 마치 신청인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 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디지틀조선일보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에서 기사를 검색할 때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 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월 21일자 12면, 디지틀조선일보 1월 21일자) 2011서울조정7 (정정청구) 환경부 對 오마이뉴스 수도권시민들, 가구당 38만원씩 갈취당하셨어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환경부가 징수근거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난 11년간 물이용부담금을 강제적으로 징수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기 사는 물이용부담금 관련 법률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며, 정정 또는 반론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 하단 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2011경남조정3~4 (정정 손배청구) 박 對 함안신문 (1) 그건 이렇습니다 - 칠원자원봉사대장 선거 관련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는?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9일자 3면) (2) 칠원자원봉사대 임시총회 개최, 김 현 자원봉사대장 연임 선출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9일자 3면) 신청인을 적법한 자원봉사대장으로 인정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후 본지와 판단이 다르다면서 이를 폄하하는 후속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조 정대상기사는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연유를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의 기사일 뿐, 신청인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 손배청구 : 취하 2011서울조정8 (정정청구)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對 뉴시스 외국인 혐오 확산 인종주의 사이트 기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71

4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9~12 신청인 단체의 홈페이지가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인종주의 사이트인 것처럼 보도했으 나, 신청인 단체는 국내 노동시장 보호 및 외국인 인권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사회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외국인 혐오 확산 인종주의 사이트 기승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산업 주식회사 對 파주저널, 인터넷 파주저널 민원인 외면한 공무원은 누구편인가? (2010년 12월 20일자 7면) 신청인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면서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고, 마을 상수원을 끊어 주민 들이 물을 못 마시게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파주저널 2011년 1월 24일자 2면)-불성립 결정 후 보도됨 2011대구조정1~2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대구일보 대구서 또!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7일자 5면)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감시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2면) 2011서울조정13~14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 대구서 또 응급환자 병원 전전하다 의식불명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7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전문의가 없어, 이송되어 온 뇌출혈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15~18 (기사별 정정 손배청구) 경북대학교병원노동조합 對 디지틀조선일보 (1) [대구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2) [전문기자 칼럼] 병원이 내몬 아이의 죽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5일자)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272

5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디지틀조선일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2011서울조정19~20 (정정 손배청구) 경북대학교병원노동조합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소아 응급치료 거부한 경북대병원, 권역센터 취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2일자)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 행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머니투데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2011광주조정1~3 (매체별 손배청구) 엄 對 화순뉴스 (1), 파인뉴스 (2), 남도뉴스 (3) 화순뉴스 남도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화순뉴스 남도뉴스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파인뉴스 :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2011서울조정21 (정정청구) 주식회사 아이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특별관계자, 서둘러 특별관계 해소한 이유?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신청인 회사 대표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73

6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22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정신병원 對 통일뉴스 정신병원 강제입원 탈북여성, 6개월째 1인 시위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8일자) 탈북 여성이 신청인 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탈북여성 1인 시위 기사 관련 반론보도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7일자) 2011서울조정23 (정정청구) 양 對 YTN (1)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식당 운영권 달라 직접 로비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2일자 19:01) (2) 뉴스출발 프로그램 식당 운영권 달라 직접 로비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07:00) 신청인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청탁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추후보도) 이행방법 : 신청인은 수사종결 혹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YTN에 결 정문 또는 판결문을 송부하며, YTN은 신청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보받은 후 7 일 이내에 이브닝 뉴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 진행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통상 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협의된 추후보도문 제목을 화면에 자막으로 계속 표 시 2011충북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병합) 장 對 충주MBC-TV, 충주MBC-R 충주MBC-TV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영정장식, 술접대 파문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3일자 21:00) 충주MBC-R : 오늘도 좋은 아침 프로그램 제천 모 장례식장 직원, 꽃배달 업체로부터 술대접 받아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4일자 08:35) 장례식장 직원인 신청인이 영정장식 영업의 대가로 꽃집 사장들로부터 고급 룸싸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74

7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24~2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시사저널, 시사저널 작곡과 교수. 정말 작업 했을까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0년 12월 1일자, 시사저널 12월 7일자 46면) 신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시사저널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시사저널 :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시사저널 : 사회면에 2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작곡과 교수, 정말 작업했을까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사저널 2011년 2월 7일자, 시사저널 2월 15일자 35면) 2011서울조정28~3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식회사 對 KBS-1TV, KBS 홈페이지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식품의약품안정청 분석결과, 포도씨유 기준미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22:14) KBS 홈페이지: 식약청 포도씨유, 성분 문제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신청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포도씨유 제품의 순도가 기준에 못미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32~33, 35~3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아주경제, 인터넷 아주경제 아주경제 : T투자증권 임원 우리기술 주가관리?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8일자 A16면) 인터넷 아주경제 : 증권 임원 우리기술 투자후 주가관리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T투자증권 임원인 신청인이 우리기술 신주인수권에 투자한 뒤, 해당 주가를 꾸준히 관리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34 (정정청구) (주) 코리아 對 투데이코리아 코리아 고객정보 대량 유출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신청인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75

8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충북조정3 (정정청구) 한범덕 對 충청투데이 불이나도 느긋한 청주시 수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5일자 3면) 청주시청 후관 화재와 관련, 신청인이 청내에 있으면서도 화재현장을 찾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4일자 3면) 2011서울조정37 (정정청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對 에클레시안뉴스 교회는 빠른 놈이 차지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일자) 신청인 교회 대표목사가 일부 신도들의 예배당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교회법에 의거해 제명된 이들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이 행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에클레시안뉴스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7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기사의 본문 하단에 정정보 도문의 내용을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8일자) 2011경기조정1~2 (매체별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수도일보, 우리일보 수도일보 : 시민 혈세, 쌈지돈 쓰듯 펑펑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1면) 우리일보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추진비 흥청망청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18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하고 허위기재한 의혹을 사고 있 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각취하 2011대전조정1~2 (매체별 반론청구) 황 對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 디트뉴스24 한국케이블TV 충청방송 : 충청뉴스포커스 프로그램 충남공무원 노조위원장, 조합비 횡령 의혹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0일자 19:00) 디트뉴스24 : (1) 충남공무원 노조위원장, 조합비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9일자) (2) 횡령 의혹 충남노조위원장, 조합비 반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신청인이 충남노조위원장 권한대행 당시 조합비 횡령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76

9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38~39 (정정 손배청구) 김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수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21:00) 경찰관인 신청인이 건설현장 식당운영권과 관련하여 수뢰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40 (정정청구) 송명근 對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 게임 - 송명근 카바(CARVAR) 수술 논란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18일자 23:00) 신청인이 심장병 카바수술과 관련하여 계속 말을 바꾸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프로그램 말미에 반론보도, 반론보도문 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 독하게 함 이 행 결 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6일자 23:00) 2011서울조정41~45 (매체별 정정청구) 나눔의 집 對 한국일보 (41), 인터넷 한국일보 (42, 41과 병합), 네이버 (43), 네이트 (44), 다음 (45)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 日 연구원 해고 왜?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1년 1월 17일 자 13면, 인터넷 한국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1월 17일자) 위안부 피해 시설인 신청인 단체가 일본인 연구원을 해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기사에 신청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으 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할 수 없다.)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한국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사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기 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인터넷 한국일보)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전송해오는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보도문을 기사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네이버 뉴스홈 <e 옴부즈맨> 정정 반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네이 트 뉴스홈 <e뉴스룸> 정정기사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다음 뉴스홈 <옴부 즈만> 바로잡습니다 코너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77

10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 경기조정3 (정정청구) 참여연대 對 뉴시스 검찰 천안함서한 참여연대, 당당히 조사받아라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천안함 사건 관련 UN 등에 서한을 보내 수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 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소환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결정문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뉴시스에 반론보도문 게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정정청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對 인터넷 일간경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인 용도 너무 많지 않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신청인 회사의 본부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하고 허위기재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경기조정4~9 박 對 경인일보 (4~5 정정 손배청구), 다음 (6 손배청구), 네이버 (7 손배청구), 네이트 (8 손배청구), 파란 (9 손배청구) 경인일보 : (1) 단독주택 편법 개발 사기 분양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1면) (2) 편법 사기 원룸단지 묵인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8일자 23면) 다음 네이버 네이트 파란 : 단독주택 편법 개발 사기 분양까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6일자) 신청인이 원룸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쪼개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등 편법으로 대규모 개발을 하고, 시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사기분양을 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경인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다음 네이버 네이트 파란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단독주택 편법 개발사기 분양...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1년 2월 11일자 2면) 2011서울조정47 (정정청구) 최 對 주간풍양신문 비리의 온상인가 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이 비리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던 장애인협회 모 지회장을 돕겠다며 공금을 갈취해 갔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취하 278

11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충북조정4~5 (정정 손배청구) 오 對 동양일보 (1)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아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3면) (2) 막말수사 경찰 적반하장(?)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6일자 3면) (3) 충북경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6일자 19면) 신청인이 폭행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9일자 3면) 2011서울조정48~53 (매체별 손배청구) 함 對 조선일보 (48), 디지틀조선일보 (49), 네이버 (50), 네이트 (51), 다음 (52), 야후 (53) [사진] 대전 환경사원 공채 경쟁률 31대1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1월 26일자 10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1월 26일자) 대전시 환경미화원 모집 전형에 참여한 신청인의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선일보 : 취하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54~5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중소기업중앙회 對 이투데이, 이투데이 홈페이지 이투데이 : (1) 中 企 중앙회 직원사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1면) (2) [기자수첩] 中 企 중앙회 누구 위한 단체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4일자 2면) 이투데이 홈페이지 : 中 企 중앙회 직원사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신청인 단체가 회장선거를 앞두고 직원 컴퓨터에 정보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고 전화를 감청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이투데이신문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날 오전 11시부터 48시간 동안 이투 데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정정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시 정정 보도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1), (2)와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정정보도 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中 企 중앙회 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이투데이 2011년 2월 25일자 2면, 이투데이 홈페이지 2월 25일자) 2011서울조정58 (반론청구) 부안김씨대종회 對 주간조선 마의태자 1000년 만에 경주 金 씨 족보에 오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일자 60면) 마의 태자가 경주 김씨라고 보도했으나, 부안 김씨이다.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마의태자는 어느 집안 조상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1일자 48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79

12 2011서울조정59~60 (정정 손배청구) 민주노총 對 헤럴드경제닷컴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성 선임기자의 이슈프리즘] 國 格 추락 G20 반대시위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9일자) 신청인 단체가 주도하여 구성한 민중행동이 2008년 쇠고기 시위 당시 화염병 등을 이용, 과격 시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헤럴드경제 2011년 2월 10일자 18면) 2011서울조정61 (정정청구) 김남수 對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3일자 23:15) 신청인(한국정통침구학회 회장)의 침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후원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보도 중 정정보도 결정한 부분은 피신청인이 보도한 바 없으며, 반론보도 결정 한 부분 역시 이미 보도 방영분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르다.) 2011서울조정62~63 (매체별 손배청구) 유선기 對 민중의 소리, 네이버 인사개입 의혹 받는 유선기, 알선수재 전과 있어 제하의 기사 (2010년 7월 11일자) 신청인(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알선수재 혐의의 전과로 청와대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등의 잘못된 사실을 실명 및 초상과 함께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각하결정(사유 : 신청인의 조정신청은 보도가 있은 지 6개월 이 경과하였다.) 2011광주조정4~6 (매체별 손배청구) 황 對 화순뉴스 (4), 파인뉴스 (5), 남도뉴스 (6) 화순뉴스 남도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의 실명과 신청인이 다니는 교회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화순뉴스 남도뉴스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0만원) - 각 피신청 인 이의신청 (사유 : 기사와 관련한 사건이 이미 지역에서 공론화되었으며, 사실관계 적시를 위해 실명이 거론되었을 뿐,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내용은 포 함하고 있지 않다.) 파인뉴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 유 : 기사는 공익성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사 화한 것일 뿐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 280

13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광주조정7 (정정청구) 여수시청 對 브레이크뉴스 여수시장, 공정인사 가능할까.. 대규모 승진 하마평 무성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0일자) 여수시가 대규모 승진 인사를 앞두고 매관매직이 시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 브레이크뉴스 홈페이지 광주전남판 정치/경제면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함 여수, 공정인사 가능할까..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3일자) 2011광주조정8 (정정청구) 박 對 남도매일 보성군, 보상금 수령 묵인 의혹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이 폐업된 양식장을 보성군에 내수면어장으로 신고하여 도로공사로부터 부당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4 (정정청구) 이 對 에클레시안뉴스 몰래 이혼녀와 재혼한 목사, 담임목사로 모실 수 없어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7일자) 목사인 신청인이 전 부인과 사별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교인들 몰래 결혼하였고 그 당사자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취하 2011서울조정65~66 (정정 손배청구) (주) 엔터테인먼트 對 MBC-TV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재회이벤트작업의비밀 제하의보도 (2011년1월16일자 23:10) 신청인 회사의 [재회 이벤트] 서비스가 상담 1회와 감동 CD 들려주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67~68 (정정 손배청구) 경찰청 對 문화일보 유치장서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6일자 12면) 국가인권위 통계 분류상 구금시설이 아님에도 신청인 기관의 유치장을 구금시설로 분류 하고 인권침해에 따른 인권위 진정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청구 : 조정불성립결정 손배청구 : 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81

14 2011광주조정9~11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남도뉴스 (9), 파인뉴스 (10), 화순뉴스 (1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광주조정12~14 (매체별 손배청구) 이 對 남도뉴스 (12), 파인뉴스 (13), 화순뉴스 (14) 남도뉴스 화순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의 실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남도뉴스 화순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의 실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광주조정15~17 (매체별 손배청구) 서 對 남도뉴스 (15), 파인뉴스 (16), 화순뉴스 (17) 남도뉴스 화순뉴스 : 엄, 전형준 前 군수 고발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신청인의 실명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전북조정1 (정정청구) (유) 건설 對 JTV전주방송 (1) 뉴스&뉴스 프로그램 체불임금..막막한 근로자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31일자 20:25) (2) 아침뉴스 프로그램 체불임금..막막한 근로자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1일자 07:20) 군산 모 임대아파트 건설공사가 임금체불문제로 전면 중단된 것처럼 보도해 시행사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서울조정69 (손배청구) 김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사망 원인 의문 증폭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7일자 21:20) 임신한 의사 부인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청인의 집을 몰래 촬영, 마치 사건 현장이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기각결정 (사유 : 보도에서 신청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소정의 피해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1서울조정70 조 정 대 상 (반론청구) 재단법인 추모원 對 뉴스캔 납골당을 담보물로 제공...경기도는 감사원 감사중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282

15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신청인 재단법인(H 추모공원)이 납골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향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1~2 참조)] 2011부산조정1 (정정청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對 부산일보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15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제역 발생국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안동의 한 축산농민 을 바이러스 유입 매개체로 지목했으나, 이는 신청인의 구제역 발생 역학조사 결과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기고문) [기고] 구제역은 어디에서 왔을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31면) 2011서울조정71~72 (정정 손배청구) 윤 對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2400억을 둘러싼 진실게임 - 어느 종교단체의 10년 전쟁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2일자 23:00) 신청인(모 종교단체 여주본부도장)의 살인미수와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을 내렸음에도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SBS-TV는 법원에서 보도와 관련된 무고 사건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이 있은 후 2주 이내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말미에 후속보 도, 후속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원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 도로 낭독하게 함 2011충북조정6~9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신 對 충청리뷰, 충북인뉴스 필리핀 해외지원사업 시끌시끌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0년 11월 3일자 8면, 충북인뉴스 11월 3일자) 필리핀돕기 봉사단체 회원인 신청인이 봉사단체에서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면서 본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충북인뉴스 : 충북인뉴스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1주일 간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83

16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73~74 필리핀 해외지원사업 시끌시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1년 3월 25일자 3면, 충북인뉴스 3월 25일자) (정정 반론청구) 이 對 한겨레 성매매 피해여성의 대모 두 얼굴의 야누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4일자 11면) 신청인이 법인시설 일부를 자신의 주거용으로 쓰는 등 규정을 무시한 채 법인을 운영해왔으며, 퇴직한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독촉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6일자 2면) 2011서울조정75~77 (정정 반론 손배청구) 박 對 중앙일보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1일자 18면) 신청인이용산구청장퇴임직전, 주민휴양소용으로전 구의회부의장소유의모텔을 시세보다비싸게구입하는등 특혜매입의혹이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사회면) 2011서울조정78~79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문화일보 예산 90억 주민들이 편법 연임 대표 축출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1일자 9면) 아파트 원로위원회 고문인 신청인이 동대표자회의를 좌지우지하면서 불필요한 공사를 강행하고,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전횡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알림기사, 문화일보 홈페이지에도 알림기사,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중재부가 제시한 알려드립니다 의 문안은 통상적인 언론사 의 알림 형식이 아니다.) 이행방법 : 알림기사를 지면에 게재한 때로부터 24시간 동안 문화일보 인터넷 홈페이 지 초기화면 중앙 기사목록란에 알림 기사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알림 기사의 내 용이 검색되게하고, 기사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기사와 함께 검 색되어지도록 함 2011서울조정80~9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중앙일보 (80~81), 인터넷 중앙일보 (82~83), 네이버 (84~85), 네이트 (86~87), 다음 (88~89), 조인스엠에스엔 (90~91)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2월 15일자 8면, 인터넷 중앙일보 네이버 네이트 다음 조인스엠에스엔 2월 15일자) 284

17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신청인이 대학 입시를 포기했다가 중앙일보의 공부의 신 프로젝트 덕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5~16 참조)] 2011서울조정92 (정정청구)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對 KBS-1TV KBS 뉴스9 프로그램 비싼 BCG 접종 강요 일부 소아과 횡포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4일자 21:00) 일부 소아과에서 수익만을 위해 BCG 경피식(도장식) 접종을 선호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KBS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KBS 뉴스9 프로그램 중 스포츠 뉴스 직전 단신 코너에 진행자로 하여금 반 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 을계속표시 이 행 결 과 KBS 뉴스9 프로그램 BCG 접종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19일자 21:55) 2011서울조정93~9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박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내 은행계좌에 100조원 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0년 11월 20일자 B3면, 디지틀조선일보 11월 20일자) 신청인이 모 은행장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황당하다고 폄하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각 기각결정 (사유 : 기사 중 신청인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사실적 주장에 관 한 언론보도 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1서울조정97~99 (매체별 정정청구) 순창군 對 신아일보 (97), 인터넷 신아일보 (98), 다음 (99) (1) 순창군 새 농촌육성기금 38억 행방 묘연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1년 1월 10일자 호남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다음 1월 9일자) (2) 순창군, 새 농촌육성기금관리 구멍?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1년 2월 9일자 호 남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다음 2월 8일자) 순창군이 관리하는 새농촌육성기금 중 38억여원의 행방이 묘연하고 기금 관리도 주먹구 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신아일보 인터넷 신아일보 : 각 조정성립 (정정보도) 다음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3~4 참조)] 정정 보도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1년 3월 3일자 15면, 인터넷 신아일보 3월 2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85

18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00~ 서울조정102 (정정 손배청구) 1. 김, 2. 허 對 우먼센스 서울대 유부남 교수와의 부적절한 관계 3년 가정 음악 인생을 잃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5일자 314면) S대 K교수(신청인1)가 결혼을 전제로 박모 씨와 성관계를 했으며, K교수 부인(신청인2) 이 불륜을 묵인, 방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정정청구) 주식회사 저축은행 對 대부금융신문 고금리 간판업체는 이제 저축은행?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6일자 3면) 신청인 은행이 대출금리를 최고 40% 이상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38.9% 이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저축은행 금리 현황 바로 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2면) 2011서울조정103 (정정청구) 이 對 에클레시안뉴스 이, 명의 사용허락서까지 작성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신청인이 2008년 12월 말 이전에 기사를 쓰면서 타인의 명의를 허락없이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 서 게재하고 기사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4일자) 2011전북조정2~5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스터디 주식회사 對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일보 기업형 사교육기관 익산 진출 논란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1년 1월 17일자 11면, 인터넷 전북일보 1월 16일자) 신청인이 KT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사교육기관이며 익산에 진출해 수천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인터넷 전북일보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전북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 하단에 24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본문과 연결되도록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색되도록 함 전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11면) 인터넷 전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기업형 사교육기관 익산 진출 논란 기사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6일자) 286

19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104~105 (정정 손배청구) 1. 동대문구청, 2. 유덕열 對 주간 동대문신문 (1) 수 년 동안안 팔았던땅을왜 이제야팔았을까? 제하의기사 (2011년2월 9일자1면) (2) 신답고가 대처를 잘 하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9일자 2면) 신청인이 구청장으로 있는 자치단체가 구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동대문구 반론보도문] 답십리동 528-1외 1건 구유재산 매각 아무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6일자 1면) 2011대전조정3 (정정청구)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 對 충청엔뉴스 이사철 맞아 도시가스 연결 마감 횡포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신청인 업체가 이사철을 맞아 도시가스 철거비를 부당청구하고 설치비용을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충청엔뉴스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기사 말미에 정정보도문 게재 이사철 맞아 도시가스 연결,마감 횡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2011서울조정106~114 (매체별 정정 반론 손배청구) 윤매근 對 중앙일보 (106~108), 인터넷 중앙일보 (109~111), 조인스엠에스엔 (112~114)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1년 1월 11일자 18면, 인터넷 중앙일보 조인스엠에스엔 1월 11일자) 용산구가 용산구 부의장을 지낸 신청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15~118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사단법인 선생기념사업회 對 법보신문, 인터넷 법보신문 부당이득금 소송 서 법보신문 승소 제하의 기사 (법보신문 2011년 2월 14일자 사회면, 인터넷 법보신문 2월 14일자) 신청인 협회가 법보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 법보신문의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119~13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119~120), 네이버 (121~122), 네이트 (123~124), 다음 (125~126), 야후 (127~128), 파란 (129~130) 암각화 연구교수 학생 성희롱 혐의 감사 파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2011년 2월 22일자, 네이트 2월 23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87

20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이 행 결 과 2011서울조정131~132, 151~160 암각화학자인 신청인이 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고 포괄적 대가성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 모 씨의 탄원서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파란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정정 및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17~26 참조)] 이행방법 뉴시스 : 홈페이지 전국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을 클릭시 반론 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1년 3월 8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오마이뉴스 (131~132), 네이버 (151~152), 네이트 (153~154), 다음 (155~156), 야후 (157~158), 파란 (159~160) 넌 눈썹이 까만데 Ⅹ털도... 국립대 교수 성희롱 논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4일자)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네이버 네이트 파란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다음 야후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행방법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초기(으뜸)화면에 24시간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을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검 색되도록하고 기사의 본문하단에도 반론보도문 게재 네이버 네이트 파란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다음 야후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가 반론 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반론보도] 한국 문화학교 김아무개 교수의 성희롱 논란 제하의 기사 (오마이뉴스 2011년 3월 6일자,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3월 8일자, 야후 3월 15일자) 2011부산조정2~7 (매체별정정 손배청구) 김 對 울산제일일보 (2~3), 인터넷울산제일일보 (4~5, 2~3과 병합), 다음 (6~7) 국립대 암각화 학자 성희롱 수뢰의혹 제하의 기사 (울산제일일보 2011년 2월 23일자 1면,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다음 2월 22일자)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재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울산제일일보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다음 :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이행방법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 홈페이지 전면에 24시간 유지 이상 반론보도문 게시, 제목 클릭 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288

21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암각화학자 성희롱 수뢰의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울산제일일보 2011년 3월 10 일자 1면,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3월 9일자, 다음 3월 14일자) 2011서울조정133 (정정청구) 최 對 주간풍양신문 비리의 온상인가 살기 위한 수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8면) 신청인이 비리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던 모 장애인협회 지회장을 돕겠다며 공금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8면) 2011서울조정134~13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이한수 對 일요서울, 인터넷 일요서울 대검 중수부, 이한수 익산 시장 수사중단 왜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0년 12월 12일자 12면, 인터넷 일요서울 12월 7일자) 익산시장인 신청인이 소각장 업체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했고 청와대 실세와의 인맥과 대검 차장 출신 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검찰 수사를 유야무야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38~ ~144 이 행 결 과 (병합) 한국 광고협회 對 SP투데이 (138~140 정정 반론 손배청구, 143~144 정정 손배청구) (1) 협회, 회장선거 앞두고 무리한 규정 신설 추진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6면) (2) 사조직 경인회, 협회 중심세력으로 급부상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6면) (3) 껍데기만 남게 된 수난의 협회 회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7면) (4) 차 지부장 재판중 이중징계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0일자 77면) (5) 한국 광고협회 회장유고 사태 직면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63면) (6) 본사 겨냥, 규정에도 없는 언론대책특별반 활동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63면) 신청인 협회 내 경인회가 협회 중심세력으로 부상했으며 협회 회관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서울특별시 지부장이 재판중 이중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SP투데이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반론보도문이 SP투데이에 게재됨과 동시에 14일 동안 SP투데이 홈페이지 초 기화면 중앙 기사목록에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검 색되도록 함, 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기사 (SP투데이2011년3월 28일자협회/단체/학계면) 2011서울조정141~142 (정정 손배청구) 한국 광고협회 對 SP투데이 정관 규정 무력화시키는 회장의 절대권력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일자 62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89

22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신청인 협회 회장이 정관을 위배하고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145~150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스터디 주식회사 對 뉴시스 (145~146), 네이버 (147~148), 다음 (149~150) 교회가 영리업체와 학원 운영?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신청인 회사가 교회와 협약체결하고 영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해 700여 영세학원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뉴시스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버 다음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행방법 뉴시스 :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을 클 릭하면 반론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또한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1년 3월 10일자) 2011경남조정5~8 2011부산조정8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對 경남도민일보, 다음 언론단체 앞세운 책 강매 주의보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2월 22일자 5면, 다음 2월 22일자) 전현직 언론인들로 구성된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을 마치 유령단체인 것처럼 보도하고 본 연맹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경력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남도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3월 16일자) (정정청구) 문화체육관광부 對 부산일보 문화부 공무원 75명, 2년 넘게 놀았다는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2면) 신청인 부처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아시아문화전당 사업과 관련, 개점휴업 상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0일자 22면) 2011충북조정10~11 (정정 손배청구) 1. 배, 2. 이 對 CJB-TV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도내 한 대학의 논문 표절 시비 - 법에 어긋나는 관행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9일자 23:15) 신청인들이 학위 논문을 표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청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유 : 290

23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중재부의 결정은 신청인들의 명예훼복에 별다른 소용이 없다.) 손배청구 : 기각결정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사매거진 人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도록 함 2011경남조정9~12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오 외 2인 對 경남도민일보, 다음 언론단체 앞세운 책 강매 주의보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2월 22일자 5면, 다음 2월 22일자)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경력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경남도민일보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한국신문방송기자연맹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1년 3월 16일자) 2011서울조정161~162 (정정 손배청구) 이 외 2인 對 SBN 대한방송 교장 지시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동 초등학교 행정실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5일자)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신청인이 교장의 지시도 무시하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163 (정정청구) 대학교 對 경향신문 실무수습 이 사실상 면접 재학생들 로펌에 목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8일자 4면) 피신청인 신문사는 최근 2년간 신청인 대학의 로스쿨 합격자 수를 163명으로 보도하였으 나, 사실은 276명이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1일자 2면) 2011서울조정164~165 (정정 손배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YTN (1) YTN24 프로그램 KTX 또 고장... 무슨 큰일이라고?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26일자 11:00, 13:00, 15:00) (2)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KTX 또 고장... 무슨 큰일이라고?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26일자 12:00, 14:00, 16:00) 대구 KTX 열차정지 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인 것처럼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91

24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66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YTN24 프로그램과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보도와 동일한 방 영시간대에 각 1회씩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코레일 관련 화면과 함께 그 아 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계속 표시 (1) 뉴스 와이드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3일자 18:00) (2) YTN24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3일자 19:00) (정정청구) 1. 교하 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 범교하열병합대책위원회 對 연합뉴스 파주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 소송비용액 부담할 듯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5400만원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홈페이지의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1일자) 2011경남조정13~14 (정정 손배청구) 윤 對 함안정통신문 본지, 출판물명예훼손 무혐의 확정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1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확정되었으며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합의에 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후속보도, 부제소) 함안군 연합회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1면) 2011서울조정167 (정정청구) 오 對 무카스뉴스 호주 빅토리아대학 폭행 사기 파문 그 후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30일자) 호주 빅토리아대 태권도 코치인 신청인이 교수사칭 및 사기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2011서울조정168 (정정청구) 케이터링 對 SBS-TV SBS 8 뉴스 프로그램 무료면 다야? 곰팡이 밥 결식 아동 두 번 울려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3일자 20:00) 무료 급식으로 제공하는 즉석밥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생산업체 직원의 인터뷰를 급식업체인 신청인 회사 직원으로 잘못 표기하여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292

25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남조정15~16 (매체별 정정청구) 1. 김, 2. 박 對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매일: 진해 어린이집 원장아들이 원생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5면) 경남신문: 어린이집원장아들이여어성추행 제하의기사 ( 2011년3월3일자8면) 신청인 1이 운영하는 진해 모 어린이집에서 신청인 아들(신청인 2)이 원생들을 성추행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경남매일 :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 추후보도) 경남신문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진해 어린이집 성추행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1년 3월 21일자 3면) 2011서울조정169~180 (매체별 정정 반론 손배청구) (주)대한항공 對 프라임경제 (169~171), 네이버 (172~174), 네이트 (175~177), 다음 (178~180) (1) 대한항공 총수의 비행기 안목 을 파헤치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2) 조양호 회장의 A380 선견지명? 하지만...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3) 대한항공 A380과 타이타닉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4일자) (4) 대한항공, 이러다 3류 항공사 전락할라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4일자) (5) 여성 지위 띄워놓고, 성추행 해버린 대한항공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28일자) (6) 대한항공, 결함 뭇매 맞은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4일자) (7) 대한항공 A380 회항공항 없이 강행 우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6일자) (8) 파일럿 협찬 시절의 대한항공, 그 땐...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9) 대한항공 고자질 혜택 업계 못마땅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0일자) (10) 대한항공 100일 동안 결함 9번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7일자) (11) 대한항공 잔칫날에 또 기체 결함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8일자) (12) 한진 조중훈-조중건의 협잡 이 그립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8일자) (13) KAL 앞에 칼 든 김동수 공정위원장, 임칙서가 될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일자) (14) 대한항공 몽골노선 특혜 의혹, 왜?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일자) (15) 대한항공 담합 중독 도무지 끊기 힘든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8일자) (16) 대한항공은 조종사 불법파견 왕국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9일자) (17) 이제 놀랍지도 않은 대한항공 정비 결함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1일자) (18) 한진그룹 순탄치 않은 수송보국의 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4일자) (19) KAL 기내면세점 풀바... 조현아 전무 개인 생각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5일자) (20) 한진의 굴레 재무구조개선 졸업 가능할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21) 대한항공, 입사하고 싶지만 오래 못 다닐 회사?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3일자) (22) 대한항공 김포-베이징 노선 반대 들춰보니...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3일자) 신청인 회사가 운용 중인 항공기에 문제가 많다는 등 신청인 회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 반론청구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손배청구 : 각 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93

26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181~ 서울조정189~190 (매체별 손배청구) 1. 교회, 2. 피 對 오마이뉴스 (181), 뉴스앤조이 (182), 네이버 (183), 네이트 (184), 다음 (185), 드림위즈 (186), 야후 (187), 파란 (188) 오마이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드림위즈 야후 파란 : (1)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 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2) 아동보호기관, 수차례신고에도왜 제대로조사못했나 제하의기사 (2010년 8월 11일자) (3) 경찰, 인천목사아동학대의혹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0년8월17일자) 뉴스앤조이 :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 였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11일자) 신청인 교회의 목사가 위탁 양육하는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1서울중재27~34 참조)] (정정 손배청구) 김계훈 對 연합뉴스 크라운제이, 폭행 등 혐의 입건 본인은 부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8일자) 가수인 신청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매니저를 폭행하고 요트 양도각서를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191 (정정청구) 남양 입주자대표회의 對 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황당한 전기요금 건설사 부도로 주민에게 전가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7일자 21:00)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도로 결빙방지열선을 한 달 동안 계속 켜놓아 입주민들이 전기요금 폭탄 을 맞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대전조정4~5 (반론 손배청구) 황국연 對 충남일보 [기자수첩] 어이없는 지역구 의원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일자 13면) 군의원인 신청인이 지역 숙원사업에 딴지를 거는 등 여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6일자 13면) 2011경남조정17~2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김 對 김해뉴스, 인터넷 김해뉴스 김 시장, 낙하산 인사 철회 않으면 주민감사 청구 제하의 기사 (김해뉴스 2011년 3월 7일자 1면, 인터넷 김해뉴스 2월 28일자) 294

27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김해시청 축구단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신청인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업무비를 횡령한 적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192~19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정 對 오마이뉴스 (192~193), 네이버 (194~195), 네이트 (196~197) 고 여고 비리 척결...곽노현과 공정택의 차이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17일자) 고 재단이사장인 신청인이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 수천만원을 부정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1일간 반론보도문 제목 게 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기사의 본문 하단 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네이버 네이트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가 반론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이를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고 비리척결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2011서울조정198~201 (매체별 정정 반론청구) 김 對 일요신문, 인터넷 일요신문 대 발칵 장본인 청와대 입성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0년 12월 19일자 17면, 인터넷 일요신문 12월 13일자) 신청인이 대학 교수로 재직 당시 신임교수채용비리 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1년 3월 21일자 2면) 2011서울조정202, 경기조정10~12 이 對 KBS-1TV (202 정정청구, 243 손배청구) 뉴스9 프로그램 CCTV에 덜미, 장애인 대부 두 얼굴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5일자 21:20) 사회복지법인 대표인 신청인이 장애인 관련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공무원 폭행을 사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정정 반론 손배청구) 1. 광명시청, 2. 양기대 對 인터넷 광명지역신문 (1) 사퇴는커녕 이사회서 만장일치 추천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8일자) (2) 양 시장, 생체회장선거 개입해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5일자) (3) 생체, 양 시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4) 양 시장은 아이들에게 떳떳한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7일자) (5) 생체회장선거 결국 법적 공방으로?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95

28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전북조정6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이행방법 : 광명지역신문 인터넷판 메인화면에 7일간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확인되도록 함, 이후 기사 본문 하 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 양 시장, 생체회장 선거 개입해 파문 등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정정청구) 전주완산경찰서 對 전북중앙신문 서장님 납시니 민원인 차 빼라?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0일자 사회면) 전주시청 민원주차공간 일부가 전주완산 경찰서장 전용으로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6면) 2011서울조정203 (정정청구) 사단법인 한국 협회 對 KBS-1TV 뉴스9 프로그램 [현장추적] 잡종견이 순종 풍산개로 둔갑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28일자 21:20) 신청인 협회가 풍산개 관련 허위혈통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204~215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안 對 오마이뉴스 (204~205), 네이버 (206~207), 네이트 (208~209), 다음 (210~211), 파란 (212~213), 야후 (214~215) 선생님이 망치로 때리고...속치마 벗으래요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8일자)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오마이뉴스 네이버 네이트 다음 파란 :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야후 :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35~36 참조)] 이행방법 오마이뉴스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의 제목 게시,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본문이 연결되도록 함, 이후 기사 하단부에 반론보도문을 이어 서 게시하되, 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네이버 네이트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오마이뉴스)로부터 반론보도문을 송출 받아 뉴스 섹션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에 마련된 <e-옴부즈만> 코너 정정 반 론 추후 보도 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네이트 뉴스홈에 마련된 <e-뉴스룸> 섹션의 정정기사 코너에 반론보도문 게시, 다음 뉴스홈에 마련된 <옴부즈만> 코너 바 로잡습니다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파란 : 조정성립일 후 3일 이내에 반론보도문이 뉴스홈에서 검색되도록 함, 이후 뉴스홈 <미디어편집실> 코너 고침기사 모음 난에 반론보도문 게시 296

29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오마이뉴스 네이버 다음 :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네이트 파란 :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2011경기조정13~16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1. 김, 2. 박 對 아시아뉴스통신, 다음 (1)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원아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일자) (2) 진해 성추행 피해부모, 경찰 수사 불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3일자) 신청인 1의 아들인 신청인 2가 어린이집 원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아시아뉴스통신 : 취하 다음 :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남조정21~26, 29~3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1. 김, 2. 박 對 뉴시스 (21~22), 다음 (23~24), 아시아뉴스통신 (25~26), 네이버 (29~30) 뉴시스 다음 네이버 : (1) 진해 어린이 집 원장 아들이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일자) (2) 진해 성추행 피해부모, 경찰 소극적 수사에 불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3일자) 아시아뉴스통신 : (1)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 원아 상습 성추행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일자) (2) 진해 성추행 피해부모, 경찰 수사 불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3일자) 신청인 1의 아들인 신청인 2가 어린이집원생들을성추행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다.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조건부 추후보도, 부제소) 다음 네이버 :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이행방법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면에 게재(링크 포함)된 기사(1), (2) 삭제, 신청인 박 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조 정대상기사(3월 1일자 보도) 분량 이상으로 보도 2011부산조정9 (정정청구) 박 對 부산일보 부산시교육청 발뺀다고 될 일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11면) 학교법인 설립자인 신청인 측과 현 이사진 간의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과거 설립자 의 비리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 는 현 이사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서울조정216 (정정청구) 민 對 한겨레 매경 자본금 납입 난항 종편 무더기 선정 뒤탈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6일자 27면) 매일경제 종편 방송 선정과 관련, 노조위원장인 신청인이 회사가 사원들에게 은행대출 을 받아 자본금 납입에 참여하라고 했다 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97

30 조정불성립결정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217~ 서울조정219~220 (정정 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국민일보 (1) 언론학자 63% 코리아뷰 반대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1면) (2) 지상파 多 채널 날개 광고 쏠림땐 시장 불균형 심화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3일자 7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 후에도 전파를 독점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정정 반론청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對 경향신문 정부, 2009년 것과 비교 짜맞추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6일자 3면)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09년 베트남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신청인 기관의 분석, 발표가 궁색한 짜맞추기 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기고문, 부제소)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오피니언면) 2011서울조정221 (손배청구) 장 對 세계닷컴 숨진채, 발견된 3세 영아, 얼굴 온몸에 멍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0일자) 영아 구타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아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서울조정222~223 (정정 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뉴시스 성추행 소굴로 소비자고발 여성 스태프 인권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7일자) 성추행 당할 위험이 있는 현장 취재에 여성 제작진을 투입한 것이 상부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2011서울조정224~225 (정정 손배청구) 한국전력공사 對 신동아 [단독 확인] UAE원자력공사 문건, 외국공급자가 핵폐기물 가져가라 한국이 UAE 방사성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7일자 96면) 한국의 UAE 원전공사 수주와 관련, 향후 한국전력이 UAE 원전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 처리, 보관하는 것으로 UAE측과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98

31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신동아 홈페이지에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신동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 고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597면) 2011서울조정226 (정정청구)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對 한겨레21 황금알 거위 YK의배누가가르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50면) 신청인 회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가 신청인 회사에 대해 소위 이익 빼가기 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및정정보도, 인터넷 한겨레21에도반론및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한겨레21 초기화면하단<알립니다> 기사목록에7일간반론및정정보 도문의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반론 및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함, 기 사의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 년4월18일자독자와함께면, 인터넷 한겨레21 4월18일자) 2011서울조정227~228 (정정 손배청구) 심 외 5인 對 대한매일신문 (1) 안일 행정처리 그만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7일자 사회1면) (2) 국유림 불법 눈감아주기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24일자 사회1면) 신청인들이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위법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대한매일신문에도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대한매일신문에도 정정보도문 게재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사회1면) 2011서울조정229~23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안 對 KBS-1TV (229~230), MBC-TV (231~232), SBS-TV (233~234)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교사가 죽도 쇠막대로 체벌 파문 확산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1:00) MBC-TV : MBC 뉴스데스크프로그램 서울모중학교 쇠파이프, 죽도로학생때렸다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1:00) SBS-TV : SBS 8 뉴스 프로그램 학교 체벌금지령 속 쇠파이프 매 드러나 논란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0:00) 중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KBS-1TV : 조정성립 (내용 : KBS 홈페이지기사수정, 부제소) MBC-TV : 취하 SBS-TV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SBS 홈페이지에 반론보도, 부제소)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99

32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이 행 결 과 2011서울조정235~242, 244~ 광주조정18 이행방법 SBS-TV: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BS 홈페이지의 기사와 동일한 페 이지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 이후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SBS 홈페이지2011년 4월12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주) 세계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235~236), 네이버 (237~238), 다음 (239~240), 파란 (241~242), 야후 (244~245) 소비자 불만 많은 상조업체 1위는 세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신청인 회사가 상조업체 중 소비자 불만이 1위라고 보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정정청구) 기업 주식회사 對 연합군민신문 GC, 1인 시위 막장 대응 제하의 기사 (2010년 10월 18일자 1면) 신청인 회사가 골프장과 분쟁중인 시위자에 대해 집회차량을 파손하는 등 막장대응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2면) 2011대전조정6~7 (정정 손배청구) 박 對 대전MBC-TV (1)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8일자 21:00) (2) 대전MBC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07:10) (3) 6시 뉴스매거진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19:00) 경찰관인 신청인이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건물임대료를 받아왔으며, 경찰관 영리활동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 및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 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7일자 21:00) 2011경남조정27~28 (정정 손배청구) 마을회 對 거제타임즈 시민의 식수원 구천댐 상류에 건축허가 충격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4일자) 댐 상류지역에 대한 거제시의 건축허가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300

33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취하 2011서울조정246~259, 264~271, 274~279, 282~285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건치 (246~247), 뉴스타운 (248~249), 메디소비자뉴스 (250~251), 메디컬헤럴드 (252~253), 메디파나뉴스 (254~255), 메디포뉴스 (256~257), 문화저널21 (258~259), 의약뉴스 (264~265), 이투데이 (266~267), 인터넷 뉴스신문고 (268~269), 인터넷 데일리경제 (270~271), 인터넷 약사공돈 (274~275),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276~277), 투데이포커스 (278~279), 하이닥 (282~283), 한국모바일방송 (284~285) 건치 : 진통제 넣어 만병통치약으로 판매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뉴스타운 : [식품/의약]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메디소비자뉴스 : 진통제성분으로 만병통치식품 둔갑시키다니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메디컬헤럴드 : 진통제 몰래 넣고 관절염 등 효과 식품판매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메디파나뉴스 : 이부프로펜 함유 식품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메디포뉴스 : 진통소염제 몰래 섞어 관절염 효과식품으로 둔갑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문화저널21 : 진통제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의약뉴스 : 진통제 첨가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이투데이 : 의약품성분 식품에 넣은 제조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인터넷 뉴스신문고 :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5일자) 인터넷 데일리경제 :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식품 둔갑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인터넷 약사공돈 : 한의원 팔던 만병통치약, 알고보니 진통제 범벅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 만병통치약 판매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투데이포커스 : 진통제 넣어 관절염 특효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하이닥 : 만병통치 식품? 알고보니 진통제 첨가돼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한국모바일방송 : 진통 소염제 섞어 가짜 만병통치 식품판매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01

34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260~263, 272~273, 280~281, 286~287, 294~297, 318~ 서울조정288~293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브레이크뉴스 (260~261), 시사포커스신문 (262~263), 인터넷 아주경제 (272~273), 파이낸스투데이 (280~281), 헬스코리아뉴스 (286~287), 뉴스와이어 (294~295), 다음(296~297), 투데이코리아 (318~319), 네이트 (320~321) 브레이크뉴스 파이낸스투데이 뉴스와이어 다음 :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 으로판매한업자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4월 13일자) 시사포커스신문 투데이코리아 네이트 : 진통제 넣어 만병통치식품 둔갑 판매업자 구 속 제하의 기사 (2010년4월 14일자) 인터넷 아주경제 헬스코리아뉴스 : 관절에 좋다던 식품 알고보니 소염진통제 복용 시큰일 제하의기사 (2010년 4월19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연합뉴스(288~289), 네이트(290~291), 다음(292~293) 식약청,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298~301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메디컬투데이, 네이트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식품 으로 둔갑,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302~309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세계닷컴(302~303), 네이버(304~305), 네이트(306~307), 다음(308~309) 가짜 관절염 특효제 제조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추후보도 (2011서울중재37~40 참조)] 2011서울조정310~317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310~311), 네이버(312~313), 네이트(314~315), 다음(316~317) 진통제 몰래 섞은 식품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302

35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서울조정322~329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파이낸셜뉴스닷컴(322~323), 네이버(324~325), 네이트(326~327), 다음(328~329) 진통제 섞어 만병통치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경기조정17~20 (매체별 추후 손배청구) 김 對 뉴스한국닷컴, e뉴스wave 뉴스한국닷컴 : 관절, 디스크에 특효라더니 알고보니 진통제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e뉴스wave : 진통제를 몰래 넣어 만병통치 식품으로 판매한 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3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부산조정10~11 (추후 손배청구) 김 對 울산포커스 진통제를 넣어 만병통치식품 둔갑 판매업자 구속 제하의 기사 (2010년 4월 14일자)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고 보도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330~333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학교법인 대학교 對 한국대학신문,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의 기사 (한국대학신문 2011년 2월 14일자 2면,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2월 11일자) 동료 교수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교수 4명에 대해 신청인 대학이 연구실 폐쇄조치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한국대학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시점부터 7일 간 한국대학신문 홈페이 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 되도록 하고, 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대학신문2011년4월18일자2면, 인터넷 한국대학신문4월18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03

36 2011서울조정334~335, 341 (매체별 정정청구) 강기정 對 동아일보 (334), 동아닷컴 (335, 334와 병합), 뉴시스 (34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동아일보 동아닷컴 : 패러디 만화 유포 누리꾼은 고소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3월 23일자 12면, 동아닷컴 3월 23일자) 뉴시스 : 강기정 의원, 풍자만화 유포 전업주부 고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3일자)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 인터넷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진정 했을 뿐인데, 게시자를 고소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동아일보 동아닷컴 : 기각결정 (사유 : 고소 를 진정 으로 정정해 달라는 것은 지엽 말단적인 것으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를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뉴시스 :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강기정 의원, 풍자만화 유포자 수사 의뢰 제하의 기사 (뉴시스 2011년 3월 21일자) 2011서울조정336 (정정청구) 화천경찰서 對 뉴시스 (1) 국가에 50억대 기부 70대노인 쪽방서 나홀로 투병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8일자) (2) 전 재산 기부 쪽방할머니 홀대 경찰 거짓과 변명 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6일자) 과거 화천경찰서 신축 당시 장모씨가 50억대 땅을 기부했으며, 기부 당시 경찰서가 집을 제공하고 등기이전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37~340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이 對 아시아일보, 아시아일보닷컴 불법선거로 당선된 통장 위촉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1년 3월 21일자 15면, 아시아일보닷컴 3월 20일자) 신청인이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통장선거에 연속 당선됐다고 허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대전조정8 (정정청구) 대전둔산경찰서 對 TJB-TV TJB 8뉴스 프로그램 불법오락실 안잡나 못 잡나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8일자 20:25) 대전둔산경찰서의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304

37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강원조정1~2 (정정 손배청구) 이 對 강릉인터넷 뉴스 (1) [쟁점] 예총 복마전 - 지역문화 훼손하는 예총 문제 있어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6일자) (2) [쟁점] 예총 복마전 - 국가와 예술인 명예 훼손한 예총 실무자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2일자) 신청인이 중국 훈춘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예총 기사 건에 대한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2011서울조정342 (손배청구) 성 對 MBC-TV 로열패밀리 프로그램 제7화 방송 (2011년 3월 23일자 22:00) 평창올림픽 IOC 실사 당시 신청인이 행한 프레젠테이션 장면을 드라마에 무단 삽입 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서울조정343~344 (정정 손배청구) (주) 고속관광 對 한국주유소협회신문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5일자 10면) 유사경유를 주입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버스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에 2주일 동안 팝업 창을 띄워 접속 시마다 정정 보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주유소협회신문 2011년 4월 20일자 1면,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 4월 18일자) 2011부산조정12 (손배청구) 김 對 KNN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 붕괴 위험천만 방치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2일자 20:25) 공사장 안전점검상태와 관련 신청인과의 인터뷰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2011대전조정9 (정정청구) 김 對 대전일보 대학 실험용 폐사돼지 몰래 매몰 파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일자 13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05

38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345~348 (매체별 반론청구) 전국노점상총연합 對 조선일보 (345), 디지틀조선일보 (346), 네이버 (347), 다음 (348)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김모 교수가 대학 실험용 폐사돼지를 몰래 매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인터넷 대전일보에도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인터넷 대전일보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09:00~익일 09:00) 정정보도문 게재, 이후 기사 말미에 정정보도문 배치 대학 실험용 폐사돼지 몰래매몰 파문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2일자 10면) 道 公 경찰, 20년 전쟁 끝에 두 손 들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2월 21일자 A12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다음 2월 21일자)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법노점상들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함, 이후 정정보도문 내용을 원 기사의 본문 하 단에 이어서 게재 네이버 다음 : 기사제공언론사(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을 송부해오는 즉시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4월9일자A12면) 디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다음 : [알려왔습니다] 道 公 경찰, 20년 전쟁 끝에 두 손 들었다 기사 제하의 기사 (디지틀조선일보 2011년 4월 9일자, 네이버 다음 4월 11일 자) 2011서울조정349 (반론청구) 더 주식회사 對 MBC-TV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시신 뒤바뀌고 해약 안되고 상조회사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3일자 21:23)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광고를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부산조정13~14 (정정 손배청구) 박 對 부산여성뉴스 비리사학 학교 복귀 시민단체 반대 한목소리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8면) 학교법인 설립자인 신청인 측과 현 이사진 간의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과거 설립자의 비리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 는 현 이사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306

39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50~353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병합) 이 對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35년간 시댁에 5번밖에 안 간 아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3월 29일자 A13면, 디지틀조선일보 3월 29일자) 신청인이 35년간 시댁에 5번 밖에 가지 않았고, 남편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디지틀조선일보 홈페이지 원 조정 대상기사의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 사 검색시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4월 23일자 2면, 디지틀조선일보 4월 23일자) 2011서울조정354~355 (정정 손배청구) 김 對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이런 여행사 선택하면 가족 여행 철저하게 망친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9일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실수로 고객의 가족패키지 여행이 물거품이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1서울조정356 (반론청구) 주식회사 스탁 對 한경닷컴 소액주주 뭉치면 소형 株 퇴출 신호?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5일자) 온라인 소액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신청인 회사가 경영참여를 요구한 코스닥기업은 상장폐지 위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기사의 기사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덧붙여 게재한 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스탁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4일자) 2011경기조정21~22 (정정 손배청구) 김 對 김포미래신문 (1) 강보희문화원장 윤, 김 감사형사 고발 제하의기사 (2011년 3월 21일자1면) (2) 감사목적, 강보희원장사퇴시키기위한것 제하의기사 (2011년3월 21일자2면) 신청인이 감사목적이나 기자회견을 한 것이 김포문화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행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07

40 조정불성립결정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 서울조정358~367 (반론청구) 대학교 對 뉴시스 본분 잊어 상아탑 이젠 더 이상 그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6일자) 신청인 학교의 OT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었고 태권도 선수단 일부 학생이 총장면담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사유 : 반론보도 게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7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358~359), 디지틀조선일보 (360~361), 네이버 (362~363), 네이트 (364~365), 야후 (366~367) 부동산 중개업소 무서운 친목회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1년 3월 29일자 A12면, 디 지틀조선일보 네이버 네이트 야후 3월 29일자)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 회장인 신청인이 신규 개업 부동산 업소에 대해 친목회 가입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 각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네이버 네이트 야후 :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중재결과 - 반론보도 (2011서울중재 41~46 참조)] 이행방법 디지틀조선일보 : 홈페이지에 24시간 이상 반론보도문 게시, 이후 기사의 하단 부에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이미 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함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4월9일자A2면) 디지틀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3월 29일자 A12면 부동산 중개업소 무서운 친목회 기사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9일자) 2011서울조정368~371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차 對 매일경제, 매경닷컴 피부관리 서비스 스킨 윤 대표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3월 18일자 B11면, 매경닷컴 3월 18일자) 피부관리서비스 가맹점주인 신청인이 피부미용사자격증이 없어 폐업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게재) 고침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4월 15일자 B11면, 매경닷컴 4월 14일자) 308

41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2011광주조정19 (정정청구) 신안군 對 남도일보 신안 압해면 송공항 오폐수로 몸살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9면) 신안군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압해면 송공항 몽골텐트촌에 오폐수 시설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9면) 2011서울조정372~373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뉴시스, 시민일보 홈페이지 송영길 인천시장 법정에 설까 시민 궁금증 증폭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S모 국회의원 베트남 성접대 의혹 사건 의 증인인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게재) 증인 엇갈린 진술...대기업 김모씨 성접대 의혹 사실 증언 제하의 기사 (뉴시스2011년4월6일자, 시민일보홈페이지 4월10일자) 2011서울조정374~377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에스에이치공사 對 아시아투데이 (374~375),아시아투데이닷컴 (376~377) 아시아투데이 : (1) 이주 대상 청계천 상인 6000명 중 2~3%만 입점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1면) (2) 임대료 비싸고 손님 없고 상인들 한숨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2면) (3)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들은 SH공사 2중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1면) (4) SH공사, 적자로 허덕여도 성과급은 펑펑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14면) 아시아투데이닷컴 : (1) 유령상가 로 전락한 문정동 가든파이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2)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는 SH공사 퇴직자 직장용?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3) 빚더미 SH공사, 성과급 잔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신청인 공사가 과거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상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적자상태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아시아투데이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정정보도문 게시, 이후 기사(1)~(3)의 보도문에 이어서 게재하되, 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함 아시아투데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기사 (2011년4월15일자14면) 아시아투데이닷컴 : 바로잡습니다 (SH공사 고액연봉, 가든파이브 유령상가 등 관련) 제 하의 기사 (2011년 4월 15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09

42 2011서울조정378~381 (매체별 정정청구) 에스에이치공사 對 네이버 (378), 네이트 (379), 야후 (380), 파란 (381)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382~383 (1) 유령상가 로 전락한 문정동 가든파이브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0일자) (2) 가든파이브 관리회사는 SH공사 퇴직자 직장용?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7일자) (3) 빚더미 SH공사, 성과급 잔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신청인 공사가 과거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상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했고, 적자상태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사유: 중재합의, 중재결과- 정정및반론보도(2011서울중재47~50 참조)] (매체별 정정청구) 오 對 국민일보, 쿠키뉴스 교회 카페가 불법?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1년 3월 23일자 33면, 쿠키뉴스 3월 22일자) 신청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카페를 운영하다 수천만원 의 과태료를 추징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취하 2011서울조정384~385 (정정 손배청구) 1. 권, 2. 강 對 아시아경제닷컴 [지역] 새터민들, 남쪽나라에서 희망의 씨 뿌려요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일자) 새터민들의 주말농장 참여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취하 (사유 : 기사수정) 2011서울조정386 (정정청구)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對 인터넷 머니투데이 네이버 뉴스캐스트 정화? 치마길이도 잰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신청인 회사가 뉴스캐스트 정화 차원에서 연예인들의 치마길이와 허벅지 각도까지 기사의 선정성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의 기사 하단에 반론보 도문 게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2011서울조정387~388 (매체별정정청구) (병합)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주식회사 對 머니투데이, 인터넷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1)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A2면) (2)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A4면) 인터넷머니투데이: (1) 옷 사려다가 납치 (?) 당해..왜?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2) 악성코드 피해 범람, 관련법은 국회에서 낮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일자) 310

43 제1장 조정사건전체목록 신청인 회사가 수익을 위해서 브랜드검색광고를 통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인터넷 쇼핑 몰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 결정이확정된날로부터3일이내에인터넷머니투데이홈페이지의 기사 (1)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머니투데이 2011년 4월 30일자 2면, 인터넷 머니투데이 4월 29일자) 2011경기조정23~24 (매체별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일간경기, 일간경기 인터넷 일간경기 : [사설] 송영길 시장은 억울하지만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일간경기 : [사설] 송 시장은 억울하지만 떳떳하게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5일자 19면) 신청인을 인천시장 접대소송건의 증인으로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인터넷 일간경기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일간경기 : 취하 2011서울조정389~390 (정정 손배청구) 예수교증거장막성전 對 기독교TV CTS뉴스 오늘의 단신 프로그램, 과자 팔아 운영경비 조달 중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3일자 18:47) 신청인 교단이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과자를 팔아 이를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91~392 (정정 손배청구) 이 對 조선일보 [천안함 1년]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해도 알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1일자 A5면) 천안함 사건 관련, 신청인이 민 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흡착물질을 조작했다 는 등의 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불성립결정 2011서울조정393~398 손 對 동아일보 (393~394 정정 손배청구), 동아닷컴 (395~396 정정 손배청구), 네이버 (397 정정청구), 네이트 (398 정정청구) 1만원 아끼려다 홀인원 경품 4억 날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1년 3월 22일자 A30면, 동아닷컴 네이버 네이트 3월 22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311

44 제 4 부 언 론 조 정 중 재 사 건 전 체 목 록 2011서울조정399~406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동아닷컴: 결정이확정된날부터7일이내에뉴스면중앙상단에1일간반론보도문제목게 재, 제목 클릭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게 함. 이후 반론보도문 내용을 원 기 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 네이버 네이트 :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사제공언론사(동아일보)가 송부하는 반론보도문을 뉴스면에서 검색되도록 함 동아일보: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2면) 동아닷컴: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네이버 네이트: [알려왔습니다] 3월 22일자 A30면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일자)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손 對 한국일보 (399~400), 인터넷 한국일보 (401~402), 매일경제 (403~404), 매경닷컴 (405~406)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 : [표주박]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홀인원 4억 경품 놓쳐 제 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1년 3월 22일자 16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1일자) 매일경제 매경닷컴 : 4억짜리 경품 날린 운없는 골퍼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3 월 22일자 A33면, 매경닷컴 3월 21일자) 신청인이 골프클럽 경품 행사와 관련, 1만원의 참가비가 아까워 거액의 경품을 놓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방법 인터넷 한국일보 매경닷컴 :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일간 정정보도문 제목 게재, 제목 클릭시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함, 이후에는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원 기 사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덧붙여 게재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2면) 인터넷 한국일보 : [바로잡습니다] 3월 22일자 참가비 1만원 안냈다가 기사중 外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7일자) 매일경제 매경닷컴 : 고침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1년 5월 5일자 사회면, 매경닷컴 4월 22일자) 2011서울조정407~414 (매체별 정정 손배청구) 손 對 서울경제 (407~408), 서울경제닷컴 (409~410), 한국경제 (411~412), 한경닷컴 (413~414) 서울경제 서울경제닷컴 : 1만원 안냈다가 2억 날려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1년 3월 22일자 A34면, 서울경제닷컴 3월 21일자) 한국경제 : 4억짜리 홀인원하고 땅을 친 골퍼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22일자 A35면)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