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표지

Transcription

1

2

3

4

5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 간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전 및 민주주의 형성에 있어 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언론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칫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개인의 자유에 회복하기 어려 운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 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언론분쟁에 관한 조정건을 처리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라는 상충 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법리를 제공하는 데 도 움이 되고자 언론관련판결을 수집하여 매년 판결집을 발간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는 판결의 전 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판결분석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각급 법원이 2010년 한 해 동안 선고한 언론 관련 민판결을 대상으로 소송제기 현황,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등의 통계적 분석과 함께 주요 판례 43건의 전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과 언론인의 취재활동 및 언론법제 관련 학자 들의 연구에 도움을 제공하여 올바른 언론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6월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

6 목 차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1. 분석목적 2. 분석과제 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제기현황 나.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처리결과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3.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 나. 자료수집 방법 다. 분석항목 라. 코딩방법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빈도 2. 상소율 3. 청구별 소송빈도 4.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5.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7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8. 매체별 피고구성 제3장 재판 결과 1. 심급별 처리결과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3. 청구별 처리결과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5.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건 1. 처리결과 2. 청구액 3. 인용액 4. 인용액 분포 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8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9.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건 1. 정정보도청구건의 처리결과 2. 정정보도청구 기각유 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4. 반론보도청구 기각유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2. 조정을 거친 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3. 손해배상청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9 표목차 표 1-1 심급별 빈도 표 1-2 상 소 율 표 1-3 청구별 빈도 표 1-4 청구별 빈도(각 청구권별 합산) 표 1-5 침해유형별 빈도 표 1-6 원고유형별 빈도 표 1-7 매체유형별 빈도 표 1-8 일간지 유형별 빈도 표 1-9 방송유형별 빈도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빈도 표 1-11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표 1-13 매체별 피고구성 표 1-14 매체별 피고구성(직위별 합산)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표 2-3 청구별 결과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표 2-6 공적인물에 대한 결과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표 2-9 방송 처리결과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10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표 3-5 손해배상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표 3-6 손해배상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표 3-7 공적인물의 손해배상건 승소율 및 인용액 표 3-8 손해배상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표 3-9 손해배상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표 4-1 정정보도청구 처리결과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유 표 4-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표 4-4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빈도 표 4-5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표 4-6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표 4-7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표 4-8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표 5-1 조정신청 비율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표 5-3 손해배상청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분석대상 판결목록(민 108건)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제1장 명예훼손 례 1. 원고가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용하여 책을 발간했다는 보도는 원고가 공인이 되기 전에 책의 발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여옥 VS 오연호 외 4명 (서울고등법원 2007나78304) 58

11 2. 주위적 청구인 정정청구가 법상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청구가 기간이 도과된 이후 추가로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지연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반론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창근 VS 한겨레신문 주식회 (서울고등법원 2009나28082) (확정) 원고로서는 피고 언론가 인터넷판에 기를 게재한 실을 종이신문에 대한 조정합의일 전후에 알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VS 유 외 1명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4694) (확정) 언론의 왜곡보도로 오해를 받는 공무원은 정정 반론을 구하는 언론중재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으므로, 민재판이나 형고소로 언론매체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배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박지원 VS 주식회 대구방송 외 4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96240) 국회의원인 원고가 포털이트에 수백개의 글을 올려 토론방을 혼탁하게 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고의 대화명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중인 건에 대해 허위실을 보도하였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심재철 VS 주식회 창비 외 1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518, 서울고등법원 2010나34892) 기자가 영어 인터뷰 내용을 부정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기를 작성하면서도 실확인을 하지 않았고, 언론 역시 별다른 확인 없이 기를 게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크리스티나 김 VS 주식회 중앙일보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5116) (확정) 102

12 7. 건보공단의 대규모 승진인에 대한 공익적 비판 기로서 원고의 해명을 보도하였으며, 다른 매체와 국정 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나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VS 부산일보 주식회 외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8789) 만평에 표현된 원고가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 은 어떤 상을 희화적으로 묘하기 위하여 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일 뿐 실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회 중앙일보 외 2명 VS 주식회 미디어오늘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나7422) (확정) 공직자의 금품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것임에도 원고에게 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건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VS 주식회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2946) 빗나간 치정 등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표현을 용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실을 공표할 수 있는 공식 지위에 있지 않은 수관의 말만 듣고 기를 작성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VS 주식회 독립신문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09나52641) (확정) 정당인 미래희망연대 및 대표에 대하여 공인으로서의 선거에 관한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기로서, 언론은 개연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공천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미래희망연대 외 1명 VS 한국방송공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09나4147) (확정) 140

13 12.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음에도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때문이라고 허위보도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VS 주식회 동아일보 (서울고등법원 2009나82949) 역드라마에서 실존 인물에 대한 허구적 묘가 역적 개연성이 있다면 역적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라거나 역적 인물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 외 1명 VS 한국방송공 (대법원 2010다8341, 8358) (병합) (확정) 기업 대표인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미국에 유출한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를 삭제함이 상당하다 백 VS 주식회 씨비에스아이 (서울고등법원 2008나63491) 보도연기와 반론보도등원고의요구항을모두수용하여감메시지까지받음으로써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신뢰한 피고들에 대하여 또다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국가정보원 VS 중앙일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7997) 기의 제목 및 삽화가 본문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여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 외 1명 VS 한겨레신문 주식회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263)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은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세계그룹의 대표이 교체과정에서 파벌 간 알력이 매우 심할 것이라는 추측성 기를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 신세계 외 1명 VS 주식회 토요경제신문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2472) (확정) 176

14 18. 전 국무총리의 도덕성 등에 관한 기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수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명숙 VS 대한민국 외 3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0725) 국가는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대한민국 VS 박원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887) 야당 대표가 장관 재직시 2만 달러를 수수했다 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정보원의 말만 믿고 당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를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기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정세균 VS 주식회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7092) (확정) 정치독에 빠져 구속된 전 서울대총장 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공인이고 청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서울대총장이라는 직책을 감안하면 보도의 공익성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비판이라고 보여진다 박 VS 주식회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6740) 전철이 정상 운행되었다면 수험생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며, 일부 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철도노조의 명예훼손의 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VS 주식회 중앙일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3656, 33649) (병합) 206

15 23. 인천의료원이 신종 플루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허위이고, 원장이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인천광역시의료원 외 1명 VS 주식회 인천신문 외 3명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8746) (확정) 언론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반박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소유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게 보아야 한다 주식회 문화방송 VS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09나115634) (확정) 건 당시 계룡대에서 근무하던 해군장교의 수는 25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계룡대 납품비리 건 과 관련한 해군 법무장교 라는 표시로 해당 장교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김 외 1명 VS 박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8654) 천안함 합동조단의 조결과 발표가 있은 후로도 기뢰설 또는 좌초설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평가나 의견을 제시한 기로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박 VS 주식회 동아일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739) 철도공가 노조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안을 고수함으로써 파업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해도 단체협약을 해지하여 파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정보도하라 한국철도공 VS 주식회 경향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9209) (확정) 248

16 제2장 신용훼손 례 1. 자철석은 황토원료 상태에서도 검출됨에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의 대부분이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므로 정정보도하라 주식회 참토원 VS 한국방송공 (서울고등법원 2008나51993) (확정)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성분이 황토원료에 들어있던 산화철이 아니라 쇠볼밀이 마모된 쇳가루라고 허위실을 방송하여, 원고와 원고의 황토팩에 대한 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어 손해를 받았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 주식회 참토원 VS 한국방송공 외 5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8235) 맥섬석의 효능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로서 상당 기간 심층취재한 후에 보도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맥섬석 지.엠. 주식회 VS 주식회 문화방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3485, 서울고등법원 2010나47300) DEPTH 방식의 자동차 보조오일필터는 통상 면조각, 천 등을 여과매체로 용하고 전문기관 시험결과 성능이 양호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헝겊, 천 조각 등이 들어있는 오일필터는 불량제품이라는 보도는 허위이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하라 주식회 세인크리에이티브 외 10명 VS 주식회 문화방송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669) 312

17 제3장 초상권 침해 례 1. 공공장소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진을 촬영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실을 전달하거나,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 박 VS 주식회 동아일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994) (확정) 귀성길 교통상황을 전하는 공익목적의 기라 하더라도 요금징수원의 초상을 넣어야만 하는 필연성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게 처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하라 박 VS 주식회 케이엔엔 (부산지방법원 2009나18455) (확정) 이비 종교 등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이 포함된 강의장면에 동의 없이 원고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방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모욕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 외 8명 VS 주식회 기독교텔레비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018)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현장을 보도한 기로서 공공성이 인정되며 원고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진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진이 원고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김 VS 주식회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0209) 피고들의 허위보도 등을 이유로 유명 방송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을 후원받기 위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원고의 진을 게재한 것은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김미화 VS 신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9614) 340

18 제4장 기타 인격권 침해 례 음성권 침해 례 1.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방송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전 VS 주식회 문화방송 (서울고등법원 2009나102614, 대법원 2010다67449) (확정) 352 모욕 례 1. 반인륜적 독선, 독선과 패륜,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 라는 등의 표현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김미화 VS 신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8078) (확정) 363 저작권 침해 례 1. 매경이 저작권 표시인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매경의 인터넷 이트와 링크되는 외부 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진콘텐츠를 용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 경제투데이 VS 주식회 매경닷컴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1729) 판결 관련 기 중 소송경위와 당자 입장을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은 소재선택과 배열, 문장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되나, 판결내용을 발췌 요약 수정한 내용은 단순히 실전달에 불과한 시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식회 아파트관리신문 VS 주식회 아파트라이프 외 1명 (서울고등법원 2009나118411) (확정) 378

19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재판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건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 1 부 언 론 관 련 판 결 분 석

20 제1장 분석목적 및 과제, 분석방법 제 1장 분 석 목 적 및 과 제 분 석 방 법 1. 분석목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소송 건에 대한 법원 의 판결을 수집하여 매년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을 발간하여 왔다. (1990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15집 발간) 2008년에는 언론분쟁에 관한 판결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언론분쟁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현황, 주요 쟁점별 설시내용 등을 분석하여 < 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을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전년도 언론관련판결에 대한 분석과 주요 판례를 수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분석보고서는 위원회의 언론분쟁건 처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이며, 일선의 언론종자들에게 는 취재 및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소송을 연구하는 언론학자들 에게도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분석과제 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제기현황 2010년도 소송 제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심급별 소송빈도, 상소율, 청구별 소송빈도, 침해유형별 소송빈 도,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매체별 피고구성 등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하였다. 나.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침해 관련 소송 처리결과 2010년도 소송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심급별 처리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처리결과, 2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1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 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와 관련해서는 2010년도 소송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 송건의 비율, 조정을 거친 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손해배상청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3. 분석방법 가. 분석대상 2010년도 언론 관련 분석대상 판결은 민 108건으로 매체별 빈도는 133건, 청구별 빈도는 217건 1) 분석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나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 언론인을 상 대로 제기된 민소송 판결이다. 2) 언론등 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언 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및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IPTV)을 뜻한다. 3)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삭제 등을 구하는 청구와 배포나 방영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 그리고 이와 병합된 건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4) 판결 분석은 확정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1심 건과 그 상소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위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이 기간 동안에 수집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을 대상으로 하 였다. 이는 분석대상 판결들이 심급에 관계없이 모두 개별건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1

22 본 분석의 대상에는 위 기간 중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 도 포함되어 있다. 제 1장 5) 이상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판결을 법원도서관에서 검색, 수집한 결과 분석대상 판결은 총 108건이다. 분 석 목 적 및 과 제 분 석 방 법 6) 위 108건의 판결 중 여러 언론가 공동으로 피소된 건의 경우, 언론별로 보도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 인용내용,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하나의 소송건을 피소된 언론별로 각각 나누었다. 그 결과 얻어진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 별 빈도는 133건이다. 7) 한편, 위 133건은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여러 건의 청구가 함께 제기된 경우가 다수이다. 따 라서 각각의 개별 청구권별 처리결과를 집계하거나, 위원회 조정을 거친 소송건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에는 위 133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217건이 모수가 된다. 나. 자료수집 방법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검색 후, 판결문 제공신청 제도 이용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의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 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 조정성립 등은 검색이 되지 않아 수집 및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1정정보도 2반론보도 3추후보도 4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5보도&초상권 6보도&음성권 7보도&생활 8보도&성명권 등으로 하였다. 판결문 수집은 검색 후 법원의 판결문 제공 제도를 이용하였다. 2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3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다. 분석항목 분 석 목 록 구체적 분석 항목 01. 판결번호 04. 심급 일 반 항 02.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10. 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구성 피 고 11. 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 체 분 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방송 외 기유형 방송 프로그램 유형 17. 청구별 처리결과 손해배상 청 구 별 정정보도 기삭제 처 리 결 과 반론보도 과 추후보도 18. 심급별 결과 상고심 원ㆍ상고심 심 파기환송심 결 과 항소심 재상고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직권조정 결정액 23. 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손 해 배 상 24. 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 정 보 도 28. 정정 기각유 29. 정정 각하유 반 론 보 도 30. 반론 기각유 31. 반론 각하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 도 형 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제목 33. 보도지면(프로그램) 36. 보도본문 길이 34. 보도위치 라. 코딩방법 1) 대표 원고 분류 1 원고가 다수인 건 중 개인 및 단체가 청구한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지 않고 단체로 분류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3

24 제 1장 분 석 목 적 및 과 제 분 석 방 법 2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 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3 일반인과 공인이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4 공인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5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를 말한다. 예) 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 대령 이상의 장교 등 2) 공적 인물 분류 공적 인물이란 연예인 정치인 기업가 언론인 등 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 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인 람을 말한다. 3) 매체명 1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닷컴 기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예) 건 피고가 신문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신문, 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청구를 하 였다면 2개의 매체로 각 코딩 2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언론인 소속 매체명을 기재하였다. 4) 매체별 피고구성 1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2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나 부장 등이라도 기를 직접 쓴 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5)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가 아닌 언론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6) 방송 분류 1 중앙방송의 지역권 뉴스는 지방방송으로 분류하였다. 2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 고발로 분류하였다. 예) PD수첩, 시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등 3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2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5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4 KBS 스페셜, 미디어 비평 등은 교양 정보로 분류하였다. 7) 청구별 처리결과 1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 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를 말한다. 2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결 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 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8) 원고 원심유지 여부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환송후심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9)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1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인용액)을 기재하되, 매체 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각 기재하였다. 2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인용액)에 합산하였다. 3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 액을 기재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5

26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 2장 소 송 제 기 현 황 1. 심급별 소송빈도 1심 63.0%, 항소심 27.8%, 상고심 7.4% 분석대상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빈도를 살펴보니, 1심이 68건(63.0%), 항소심이 30건(27.8%), 상고심 이 8건(7.4%), 대법원의 원심파기에 따른 환송후심이 1건(0.9%), 환송후심에서 상소한 재상고심이 1건 (0.9%)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1-1> 심급별 빈도 심 급 빈 도 비 율(%) 1 심 항 소 심 상고심 환송후심 재상고심 합 계 상소율 항소율 73.5%, 상고율 53.3% 1심 건과 항소심 건을 대상으로 이후에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의 여부를 조해 그 비율을 살 펴보았다. 1심 판결 68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건이 50건으로 항소율은 73.5%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났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30건 중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건이 16건으로 상고율은 53.3%로 나타났다. <표 1-2> 상소율 심 급 빈 도 상소빈도 상소율(%) 1 심 항 소 심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7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3. 청구별 소송빈도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선호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내용을 통해 이들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체별로 살펴보았 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58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을 함께 청구한 경우가 45건(33.8%)으로 나타났다. 정정 손배청구와 같이 한 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건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손해배상청구는 123건(56.7%), 정정보도청구는 67건(30.9%), 반론보도청구는 11건(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피해구제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청구별 빈도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정 정정/반론 정정/반론/손해배상 정정/반론/손해배상/기삭제 정정/손해배상 정정/손해배상/기삭제 정정/손해배상/과 반론 추후/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과 기삭제 합 계 <표 1-4> 청구별 빈도(각 청구권별 합산)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 해 배 상 기삭제 과문 게재 합 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7

28 4.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침해유형은 명예훼손이 82.4%로 가장 많아 제 2장 소 송 제 기 현 황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인격권을 기준으로 침해유형을 분류해보았다. 명예훼손이 89건 (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신용훼손은 6건(5.6%), 초상권 침해는 4건(3.7%) 등으로 나타났다. <표 1-5> 침해유형별 빈도 침 해 유 형 빈 도 비 율(%) 명 예 명 예 / 초 상 명 예 / 음 성 명 예 / 모 욕 신 용 초 상 초 상 / 모 욕 저 작 권 기 타 합 계 원고유형별 소송빈도 원고유형은 일반인이 31.5%로 가장 많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34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적인물 17건 (15.7%), 공직자 13건(12.0%), 일반단체와 기업이 각각 10건(9.3%) 등으로 나타났다. <표 1-6> 원고유형별 빈도 원고유형 빈 도 비 율(%) 공 직 자 공 적 인 물 일 반 인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9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원고유형 빈 도 비 율(%)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 당 일반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기 업 언 론 교육기관 합 계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은 일간신문, 인터넷매체, 방송 순으로 나타나 소송건을 피고 언론별로 나눈 매체별 빈도 133건으로 매체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일간신문이 42건 (31.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터넷매체 36건(27.1%), 방송 35건(26.3%)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간신문 10건(7.5%), 월간지 5건(3.8%) 등이었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37건(88.1%)으로,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이 27건(77.1%)으로 소송 빈 도가 가장 높았다. 인터넷매체 중에는 독립형 인터넷신문이 20건(55.6%)이었고, 종속형 인터넷신문인 언론닷컴이 16건 (44.4%)이었다. <표 1-7> 매체유형별 빈도 매 체 유 형 빈 도 비 율(%) 일 간 신 문 주간신문 월 간 지 방 송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기 타 합 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9

30 <표 1-8> 일간지 유형별 빈도 제 2장 일간지 유형 빈 도 비 율(%) 중 앙 종 합 지역종합 일반경제 합 계 소 송 제 기 현 황 <표 1-9> 방송유형별 빈도 방송유형 빈 도 비 율(%) 중 앙 민 방 케 이 블 라 디 오 합 계 <표 1-10> 인터넷매체 유형별 빈도 인터넷매체 유형 빈 도 비 율(%) 인 터 넷 신 문 언 론 닷 컴 합 계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으로 방송 외 매체는 스트레이트 기가 대부분 방송은 시 고발프로그램이 절반을 차지 방송매체 35건을 제외한 나머지 98건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인이 된 보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스트레 이트 기가 80건(81.6%)으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 칼럼이 9건(9.2%), 인터뷰가 3건(3.1%) 등이었다. 소위 의견성 기라 할 수 있는 설이나 칼럼, 만평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의 빈도를 모두 합산해본 결과 12건이었다. 한편, 피소된 방송매체 35건의 경우 문제가 된 보도유형은 시 고발프로그램 18건(51.4%), 뉴스 13건 (37.1%), 교양 정보 3건(8.6%), 드라마 1건(2.9%)이었다. 3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1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표 1-11> 보도유형별 빈도(방송 외) 보도유형(방송 외) 빈 도 비 율(%)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설 스트레이트/진 스트레이트/칼럼 칼 럼 인터뷰 만 평 진 합 계 <표 1-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빈도 보도유형(방송) 빈 도 비 율(%) 뉴 스 시 고발 교양 정보 드 라 마 합 계 매체별 피고구성 언론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많아 각 건의 피고를 매체별로 나눈 133건을 대상으로 피고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언론가 5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론/담당이 46건(34.6%)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피고구성을 직위별로 합산하여 살펴보면 언론가 120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63건(26.9%), 대표이 20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1

32 <표 1-13> 매체별 피고구성 제 2장 소 송 제 기 현 황 매체별 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론 언론/대표 언론/대표/국장/담당 언론/대표/국장/부장/담당 언론/대표/부장 언론/대표/담당 언론/국장/논설 언론/국장/담당 언론/국장/담당/비언론 언론/논설 언론/부장 언론/담당 언론/담당/비언론 언론/비언론 대표 대표/국장/담당/논설/비언론 대표/담당 대표/부장 담당 합 계 <표 1-14> 매체별 피고구성(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 론 대 표 이 국 장 논 설 위 원 부 장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비 언 론 합 계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3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3장 재판 결과 1. 심급별 처리결과 원고승소율 36.1%, 원고패소율 63.9% 재판 결과에 따른 원고승소율(원고 일부승소 포함)을 산정해 본 결과, 원고승소율은 36.1%, 원고패소율은 63.9%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승소율이 패소율보다 27.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청구취지나 항소취지의 인용정도를 살펴보면, 모두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감축 또는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판결들의 심급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본 결과, 1심이 33.8%, 항소심이 40.0%, 상고심이 25.0% 로 각각 조되었다. <표 2-1> 심급별 처리결과 심 급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1 심 23 (33.8) 45 (66.2) 68 (100) 항 소 심 12 (40.0) 18 (60.0) 30 (100) 상 고 심 2 (25.0) 6 (75.0) 8 (100) 환송후심 1 (100.0) 1 (100) 재상고심 1 (100.0) 1 (100) 합 계 39 (36.1) 69 (63.9) 108 (100)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상소심 92.1%가 원심판결 유지 항소심 30건과 상고심 8건을 합산한 38건을 대상으로 원심판결 유지여부에 대해 조해보았다.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11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24건인 것 으로 나타나 상소심 92.1%가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고가 패소한 원심이 번복된 경 우는 3건으로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7.9%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3

34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90.0%였고 원심판결 번복비율은 10.0% 였다. 그리고 상고심의 경우 원심판결 유지비율이 100%였다. <표 2-2>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제 3장 재 판 결 과 구 분 빈 도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항 소 심 30 (100) 9 (30.0) 18 (60.0) 3 (10.0) 상 고 심 8 (100) 2 (25.0) 6 (75.0) 합 계 38 (100) 11 (28.9) 24 (63.2) 0 (0.0) 3 (7.9) 35 (92.1) 3 (7.9)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처리결과 반론청구 80.0%, 정정청구 43.3%, 손배청구 26.8% 원고승소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건들을 각 청구권별로 나누어 처리결과를 조해 보았다. 청구별 원고승소율 은 반론보도청구는 8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삭제청구 60.0%, 정정보도청구 43.3%, 손해배 상청구 26.8% 순으로 나타났다. 추후보도청구 4건은 기간도과로, 과문 게재청구 7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기각되었다. 참고로 반론보도청구건은 총 11건이었으나, 그 중 1건은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되어 예비 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표 2-3> 청구별 결과 청구명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정정보도 29 (43.3) 38 (56.7) 67 (100) 반론보도 8 (80.0) 2 (20.0) 10 (100) 추후보도 4 (100.0) 4 (100) 손해배상 33 (26.8) 90 (73.2) 123 (100) 기삭제 3 (60.0) 2 (40.0) 5 (100) 과문 게재 7 (100.0) 7 (100) 합 계 73 (33.8) 143 (66.2) 216 (100) ( )안의 숫자는 % 1) 대법원 선고 2009다 판결 3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5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명예훼손의 경우 원고승소율이 31.5%로 나타나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을 집계한 결과, 명예훼손이 31.5%였고, 신용훼손과 초상권 침해 는 각각 50.0%로 나타났다. 그 외에 명예와 초상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예와 음성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 명 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된 경우, 초상권 침해와 모욕이 함께 된 경우 등이 100%의 원고 승소율을 나타냈지만 빈도가 너무 적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신용훼손을 인정한 례로는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되었다고 보도한 건 2), 자동차 오일필터 에 헝겊이나 실타래가 들어간 불량품이 대량 생산,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한 건 3) 등이 있었다.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례로는 귀성길 교통상황을 전하면서 요금징수원의 초상을 공개한 건 4), 하 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해당 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초상과 음성을 공개한 건 5) 등이 있었다. <표 2-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명 예 28 (31.5) 61 (68.5) 89 (100) 명예/초상 1 (100.0) 1 (100) 명예/음성 2 (100.0) 2 (100) 명예/모욕 1 (100.0) 1 (100) 신 용 3 (50.0) 3 (50.0) 6 (100) 초 상 2 (50.0) 2 (50.0) 4 (100) 초상/모욕 1 (100.0) 1 (100) 저 작 권 1 (50.0) 1 (50.0) 2 (100) 기 타 2 (100.0) 2 (100) 합 계 39 (36.1) 69 (63.9) 108 (100) ( )안의 숫자는 % 2)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나519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3)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669 판결 4)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나18455 판결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10가합1018 판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5

36 5.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원고유형별 승소율은 일반인 26.5%, 공인 43.3%로 나타나 10건 이상의 빈도를 보인 건 중 원고유형별 승소율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46.2%로 가장 높았고 공적인 제 3장 재 판 결 과 물은 41.2%(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은 43.3%), 일반단체와 기업은 각각 40.0%였으며, 일반인은 26.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언론는 37.5%였으며, 나머지 원고 유형들은 빈도가 낮아 원고 승 소율이 높거나 낮더라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원은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 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6) <표 2-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공 직 자 6 (46.2) 7 (53.8) 13 (100) 공적인물 7 (41.2) 10 (58.8) 17 (100) 일 반 인 9 (26.5) 25 (73.5) 34 (100) 국가기관 1 (100.0) 1 (100) 공공단체 3 (50.0) 3 (50.0) 6 (100) 정 당 1 (100.0) 1 (100) 일반단체 4 (40.0) 6 (60.0) 10 (100) 시민단체 4 (100.0) 4 (100) 종교단체 1 (100.0) 1 (100) 기 업 4 (40.0) 6 (60.0) 10 (100) 언 론 3 (37.5) 5 (62.5) 8 (100) 교육기관 2 (66.7) 1 (33.3) 3 (100) 합 계 39 (36.1) 69 (63.9) 108 (100) ( )안의 숫자는 % 6)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78304 판결 3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7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표 2-6> 공적인물에 대한 결과 공적인물 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정치인 1 (33.3) 2 (66.7) 3 (100) 연예인 2 (100.0) 2 (100) 기업가 2 (50.0) 2 (50.0) 4 (100) 기 타 2 (25.0) 6 (75.0) 8 (100) 합 계 7 (41.2) 10 (58.8) 17 (100)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주간신문, 월간지 등을 상대로 한 건의 원고승소율은 높았으나 일간신문, 방송을 상대로 한 건의 원고승소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 매체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월간지와 기타매체를 상대로 한 건에서 원고승소율이 각각 100%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주간신문이 60.0%, 인터넷매체 41.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 간신문은 31.0%, 방송은 28.6%로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32.4%)가 지역종합일간지(33.3%)보다 원고승소율이 0.9% 낮았다. 그리고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25.9%)과 지역민방(25.0%) 둘 다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그 외 인터넷매 체로 언론닷컴(68.8%)은 원고승소율이 높았으나 인터넷신문(20.0%)은 원고승소율이 낮았다. <표 2-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일간신문 13 (31.0) 29 (69.0) 42 (100) 주간신문 6 (60.0) 4 (40.0) 10 (100) 월 간 지 5 (100.0) 5 (100) 방 송 10 (28.6) 25 (71.4) 35 (100) 뉴스통신 3 (100.0) 3 (100) 인 터 넷 15 (41.7) 21 (58.3) 36 (100) 기 타 2 (100.0) 2 (100) 합 계 51 (38.3) 82 (61.7) 133 (100) ( )안의 숫자는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7

38 <표 2-8> 일간지 처리결과 제 3장 재 판 결 과 일간지 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중 앙 종 합 12 (32.4) 25 (67.6) 37 (100) 지 역 종 합 1 (33.3) 2 (66.7) 3 (100) 일 반 경 제 2 (100.0) 2 (100) 합 계 13 (31.0) 29 (69.0) 42 (100) ( )안의 숫자는 % <표 2-9> 방송 처리결과 방송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중 앙 7 (25.9) 20 (74.1) 27 (100) 민 방 1 (25.0) 3 (75.0) 4 (100) 케 이 블 2 (66.7) 1 (33.3) 3 (100) 라 디 오 1 (100.0) 1 (100) 합 계 10 (28.6) 25 (71.4) 35 (100) ( )안의 숫자는 % <표 2-10> 인터넷매체 처리결과 인터넷매체 유형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인 터 넷 신 문 4 (20.0) 16 (80.0) 20 (100) 언론닷컴 11 (68.8) 5 (31.3) 16 (100) 합 계 15 (41.7) 21 (58.3) 36 (100)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스트레이트 기 대상 원고승소율은 40.0%, 방송 뉴스는 23.1% 소제기 대상기의 보도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를 살펴본 결과, 보도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스 트레이트 기 대상 원고승소율이 40.0%였으며, 방송매체는 뉴스가 23.1%, 시 고발프로그램이 27.8% 3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9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1> 보도유형별 처리결과(방송 외) 보도유형(방송 외)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스트레이트 32 (40.0) 48 (60.0) 80 (100) 스트레이트/설 1 (100.0) 1 (100) 스트레이트/진 1 (100.0) 1 (100) 스트레이트/칼럼 1 (100.0) 1 (100) 칼 럼 4 (44.4) 5 (55.6) 9 (100) 인터뷰 2 (66.7) 1 (33.3) 3 (100) 만 평 1 (100.0) 1 (100) 진 2 (100.0) 2 (100) 합 계 41 (41.8) 57 (58.2) 98 (100) ( )안의 숫자는 % <표 2-12> 방송매체의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방송)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뉴 스 3 (23.1) 10 (76.9) 13 (100) 시 고발 5 (27.8) 13 (72.2) 18 (100) 교양 정보 2 (66.7) 1 (33.3) 3 (100) 드 라 마 1 (100.0) 1 (100) 합 계 10 (28.6) 25 (71.4) 35 (100) ( )안의 숫자는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9

40 제4장 손해배상청구건 제 4장 손 해 배 상 청 구 건 소송건수를 언론별로 나눈 후에, 이를 다시 청구별로 분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합산하면 123건이다. 이 123건을 대상으로 원고승소율과 청구액 및 인용액, 함께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등을 살펴보았다. 1.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건의 원고승소율은 26.8% 손해배상청구건 123건 중 원고 일부승소한 건은 33건으로 원고승소율은 26.8%로 나타났다. <표 3-1>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 )안의 숫자는 % 90 (100.0) (26.8) (73.2) 2. 청구액 손해배상 청구액의 평균액은 4억 2,133만원, 중앙액은 5,000만원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의 다소를 살펴보았다. 빈도가 매우 적은 최고액 또는 최저액으로 인해 평균액이 많이 상승 또는 감소하는 경우 평균액으로 중심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절하 지 않으므로 중앙액과 최빈액을 함께 조하였다. 중앙액이란 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례수가 홀수인 4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41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액을 말한 다. 최빈액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한다. 청구액과 인용액은 원고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 각 원고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이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한 매체별 금액 기준이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언 론인이 소속된 매체에 합산하였다. 분석결과, 청구액 평균은 4억 2,133만원이었고, 중앙액은 5,000만원, 최빈액은 3,000만원, 최저액은 250 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인 억대의 청구가 전체 손해배상청구 123건 중 58건(47.2%)을 차지하였고, 최고 청구액은 200억원이었다. <표 3-2> 손해배상 청구액 청구액 (원) 빈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332,098 50,000,000 30,000,000 2,500,000 20,000,000, 인용액 손해배상 인용액의 평균액은 2,424만원, 중앙액은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33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은 2,424만원, 중앙액은 1,000만원으로 평균액이 중앙액의 2.4배 정도였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1,000만원이었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되었다고 보도한 건 7) 으로서 1억원이 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33건 중 항소심 판결은 8건이고 상고심 판결은 3건이었다. 위 상소심 11 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재판부가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인용한 실이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11건 중 원고 원심 패소판결을 번복하여 손해배상을 새롭게 명한 2건을 제외한 9건의 경 우, 원심 인용액을 증액한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건의 경우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41

42 <표 3-3> 손해배상 인용액 인용액 (원) 빈도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 ,000,000 제 4장 손 해 배 상 청 구 건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은 5백만원 이하가 30.3%로 가장 많아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를 보면 5백만원 이하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상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되 1천만원 범위 내인 경우가 24.2%로 나타났다. <표 3-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인용액 (원) 5백만 초과 1천만 초과 2천만 초과 5천만 초과 5백만 이하 빈도 ~1천만 ~2천만 ~5천만 ~1억 (100) (30.3) (24.2) (21.2) (3.0) (21.2) ( )안의 숫자는 % 5.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의 경우 인용액의 평균액은 2,632만원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빈도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이 21.4%로 비교적 낮았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명예훼손이 2,632만원이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와 모욕이 함께 된 경우가 6,300만원 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용훼손이 4,00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다. <표 3-5> 손해배상건의 침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명 예 ,318,182 명예/초상 ,00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43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침해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명예/음성 ,000,000 명예/모욕 ,000,000 신 용 ,000,000 초 상 ,000,000 초상/모욕 ,000,000 저 작 권 ,000,000 기 타 합 계 ,242,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의 경우 인용액의 평균액이 2,189만원, 공인의 경우 1,250만원 원고유형별 승소율(빈도 5건 이하는 제외)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언론는 5.9%에 그 쳤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개인의 경우 일반인이 2,189만원으로 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산한 공인의 1,250 만원보다 939만원 높았다. 공인 중에는 공직자가 1,333만원이었고, 공적인물은 1,125만원이었다. 그리 고 교육기관이 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이 3,75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다. <표 3-6> 손해배상건의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공 직 자 ,333,333 개 인 공적인물 ,250,000 일 반 인 ,888,889 공공단체 ,000,000 정 당 일반단체 ,333,333 단 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000,000 기 업 ,500,000 언 론 ,000,000 교육기관 ,000,000 합 계 ,242,424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43

44 <표 3-7> 공적인물의 손해배상건 승소율 및 인용액 제 4장 손 해 배 상 청 구 건 공적인물 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정치인 연예인 ,000,000 기업가 ,000,000 기타 유명인 ,000,000 합 계 ,250,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중앙종합일간지의 경우 인용액의 평균액이 5,160만원으로 가장 높아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가 14.7%, 중앙방송이 24.0%, 인터넷매체가 22.6%였다. 인용액의 평균액은 중앙종합일간지가 5,16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 5,000만원, 케이블TV 3,300 만원, 중앙방송 2,367만원, 주간신문 1,533만원, 인터넷매체 1,071만원 순이었다. <표 3-8> 손해배상건의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인용액 빈 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의 평균액 중앙종합 ,600,000 일 간 지역종합 ,000,000 일반경제 소 계 ,000,000 중 앙 ,666,667 민 방 ,000,000 방 송 케 이 블 ,000,000 라디오 소 계 ,222,222 주 간 ,333,333 월 간 ,000,000 뉴스통신 인 터 넷 ,714,286 기 타 ,000,000 합 계 ,242,424 ( )안의 숫자는 % 4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45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8.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율은 74.7%로 전체 피고승소율보다 약간 높아 손해배상청구건 123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건은 79건(64.2%)을 차지하였다. 이 중 언 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빈도는 59건으로 언론인 승소율은 74.7%였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건 전체 피고 승소율 73.2%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3-9> 손해배상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청구빈도 123 언론인 피고 건 처리결과 언론인 승 언론인 패 (100) (74.7) (25.3) ( )안의 숫자는 % 9.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70.0% 언론건에서는 다른 민건과 달리 판례와 학설에 의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상당성 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손해배상 기각유 중 가장 빈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위법 성이 조각된 경우이다. 손해배상청구 중 기각(원고 패소)된 90건의 기각유를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이 공익성을 인정하면서 보 도의 진실성이나 상당성과 관련되어 기각한 경우가 63건(70.0%)이었다. 또, 기각 유에 적법한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는 11건이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각한 경우는 8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이익형량을 통해 피해자의 법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 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가 3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기각한 경우가 7건 있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45

46 <표 3-10> 손해배상청구 기각유 제 4장 손 해 배 상 청 구 건 기각유 빈 도 비 율(%) 진실성 진실성/상당성 진실성/상당성/적법의견 진실성/적법의견 상당성 적법의견 적법의견/평가저하 아님 평가저하 아님 동 의 이익형량에 의한 공익 우선 불특정 소멸시효기간 경과 합 계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47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5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건 1. 정정보도청구건의 처리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원고승소율은 43.3% 정정보도청구건 67건 중 원고가 일부승소한 건은 29건으로 원고승소율은 43.3%로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빈도는 4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1> 정정보도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00.0) (43.3) (56.7) ( )안의 숫자는 % 2. 정정보도청구 기각유 진실성과 관련해서 기각한 경우가 81.1%로 대다수를 차지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성과 관련하여 기각한 경우가 30건(81.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기 각된 37건 외에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건이 1건 있었다. <표 4-2> 정정보도청구 기각유 기각유 빈 도 비 율(%) 진실성 진실성/적법의견 적법의견 평가저하 아님 불특정 기 타 합 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47

48 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반론보도청구건의 원고승소율은 80.0% 제 5장 정 정 보 도 및 반 론 보 도 청 구 건 반론보도청구건 11건 중에 예비적 청구로 심리를 받지 않은 1건을 제외한 10건 중 원고가 일부승소한 건은 8건으로 원고승소율은 80.0%로 나타났다. 이 중 반론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은 1건에 불과했 으며, 나머지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하였다. <표 4-3> 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 청구빈도 처 리 결 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100) (80.0) (20.0) ( )안의 숫자는 % 4. 반론보도청구 기각유 반론보도청구건 중 기각된 건은 2건으로, 법원은 원 보도내용이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실적 주장 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하였다.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2010년 법원에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 이라 한다)를 명한 건은 31건이다. 이를 매체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11건, 인터넷매체 8건, 월간지 5건, 방송 3건 등으로 나타났고, 인용한 보 도별로 분류하면 정정보도 23건, 반론보도 2건, 정정 및 반론보도가 6건 8) 이었다. 언론중재법 제27조(재판) 제2항은 법원은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 크기 횟수 게재 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 주문 상의 보도문의 보도위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등을 조해 보았다. 8) 정정 및 반론보도문 형식이 5건이었고, 정정보도문 과 반론보도문 을 각각 명한 형식이 1건이었다. 4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49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표 4-4>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빈도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정정 및 반론 계 일 간 주 간 월 간 방 송 인터넷매체 기 타 2 2 합 계 가.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원보도와 같은 지면(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64.5% 비중있는 위치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9.7% 정정보도등의 위치가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20건(64.5%)이었고,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가 7건(22.6%)이었다. 그 밖에 주문에 따로 명시 하지 않은 경우가 4건(12.9%)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 제6항은 정정보 도를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위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이 2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1건으로 총 3건(9.7%)이 비중있는 위 치에 보도하도록 명하였다. <표 4-5>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빈 도 비 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명시하지 않음 합 계 <표 4-6>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구 분 보 도 위 치 빈 도 비 율(%) 1면 정기간행물 1면외 방 송 첫머리 인 터 넷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공 통 명시하지 않음 합 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49

5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제 5장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 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이, 보도본문의 길이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가장 많아 정 정 보 도 및 반 론 보 도 청 구 건 보도제목은 정정보도문 이나 반론보도문 형식으로 달도록 한 것이 19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 형식이 5건(16.1%), 에 대한 정정보도문 형식이 4건(12.9%) 등의 순이 었다.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이하, 400자 초과 500자 이하가 각각 9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초과 400자 이하, 700자 초과가 각각 6건(19.4%)으로 나타났다. <표 4-7>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제목 빈 도 비 율(%) 정정보도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반론보도문 에 대한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바로잡습니다 기 타 합 계 <표 4-8>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보도본문 길이 빈 도 비 율(%) 300자 이하 ~400자 ~500자 ~600자 자 초과 합 계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51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신청 비율 5건 중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 매체별 소송건 133건을 청구권별로 환산한 217건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실이 있는지의 여 부를 살펴, 분석대상 판결의 언론조정신청 비율을 산정해보았다.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건의 비율은 20.7%로 대략 5건에 1건은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청구권별로 보면, 기삭제청구가 6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반론보도청구 54.5%, 정정보도청구 26.9%, 손해배상청구 14.6%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5-1> 조정신청 비율 청 구 명 소송빈도 조정신청건수 조정신청 비율(%) 정 정 보 도 반 론 보 도 추후보도 손 해 배 상 기 삭 제 과문 게재 합 계 조정을 거친 건의 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 판결결과 비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건의 원고승소율은 58.8% 분석대상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건 45건을 대상으로 조정결과와 판결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먼저 위원회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34건의 경우, 원고승소는 20건(58.8%)이고 원고패 소는 14건(41.2%)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는 원고승소율이 85.7%로 상당히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51

52 높았다. 한편,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던 11건의 경우, 원고승소가 3건이었고 원고패소가 8건이었다. 제 6 장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조 정 과 법 원 판 결 비 교 <표 5-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조정결과 위원회 조정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신청인 이의신청 직권조정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조정불성립결정 합 계 손해배상청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은 법원에 비해 약 1/13 수준 2010년 한 해,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선고한 손해배상청구건의 인용액을 비교해보았다. 분석결과,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은 183만원으로 법원 인용액의 평균액 2,424만원의 약 1/13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조정액의 중앙액은 100만원으로 법원 인용액의 중앙액 1,000만원의 1/10 수준이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같은 청구건에 대해 판단한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분석해야 하나, 이번 분석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청구건을 각자 심리하여 판 단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손해배상청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30 1,832,759 1,000,000 1,000, ,000 15,000,000 인용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 ,00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53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선고일 순) 분석대상 판결목록(민 108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건피고명 결과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권 기각 가단6572 광주지방 순천지원 1심 손배 광양만뉴스 ㄜ 외 1명 인용 나78304 서울고등 2심 손배 오연호 외 4명 기각 나28082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한겨레신문 ㄜ 인용 나28099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겨레신문 ㄜ 외 1명 기각 나32135 서울고등 2심 손배 ㄜ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가합16071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기각 가합17104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방송공 기각 가합670, 1635(병합)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과 ㄜ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가합24416 서울남부 1심 정정 한국방송공 기각 가합25327 서울남부 1심 손배 최 외 1명 인용 나24813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나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과 김 외 3명 인용 가합81994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동아일보 외 1명 기각 가합25635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에스비에스 외 1명 인용 가합17586 서울남부 1심 손배 ㄜ 문화방송 외 6명 기각 나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외 3명 기각 나1936 서울남부 2심 손배 강 외 1명 기각 나4775 서울남부 2심 손배 황 기각 가합4694 인천지방 부천지원 1심 정정/손배 유 외 1명 기각/각하 가단96240 서울남부 1심 손배 ㄜ 대구방송 외 4명 기각 가합518 의정부지방 고양지원 1심 정정/손배 ㄜ 창비 외 1명 인용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신 외 2명 인용 다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 목요학술회 외 2명 인용 가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와이티엔 외 1명 기각 나30068 서울중앙 2심 손배 ㄜ 세계일보 외 1명 기각 가합25116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기삭제 ㄜ 중앙일보 외 2명 인용 가합8789 서울서부 1심 정정/손배 부산일보 ㄜ 외 1명 기각 나18455 부산지방 2심 손배 ㄜ 케이엔엔 인용 나7422 서울남부 2심 손배 ㄜ 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가합5173 대구지방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 기각 가합14317 서울동부 1심 손배 이 기각 나51993 서울고등 2심 정정/반론 한국방송공 인용 가합13485 서울남부 1심 손배 ㄜ 문화방송 기각 가합41729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매경닷컴 외 1명 기각 가합22946 서울남부 1심 정정/반론/손배/기삭제 ㄜ 문화방송 인용 가합20452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황 기각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 53

54 분 석 대 상 판 결 목 록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건피고명 결과 나61850 서울고등 2심 반론 ㄜ 문화일보 인용 나52641 서울고등 2심 손배 ㄜ 독립신문 외 1명 인용 나44456 서울중앙 2심 손배 김 외 1명 기각 나4147 서울고등 2심 손배 한국방송공 외 1명 기각 다20174 대법원 3심 정정/손배/과 김 외 3명 인용 가합 서울중앙 1심 정정 ㄜ 데일리팜 기각 가합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데일리팜 기각 나82949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동아일보 인용 나 서울고등 2심 손배 ㄜ 아파트라이프 외 1명 인용 다8341, 8358(병합) 대법원 3심 손배 한국방송공 기각 가합76350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전주방송 외 4명 기각 나6778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나6785, 6792(병합)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재) 씨비에스 외 4명 기각 나63491 서울고등 2심 기삭제 ㄜ 씨비에스아이 인용 다26592 대법원 3심 손배 강 외 1명 기각 다26608 대법원 3심 손배 황 기각 가합89356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대구신문 외 2명 기각 나7224 서울중앙 2심 손배 한국방송공 기각 나 서울고등 환송후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인용 가합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중앙일보 외 7명 기각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문화방송 기각 가합37997 서울중앙 1심 정정 ㄜ 중앙일보 외 1명 기각 가합48235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국방송공 외 5명 인용 가합 서울중앙 1심 손배 한겨레신문 ㄜ 외 1명 기각 가합22472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토요경제신문 외 2명 인용 가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대한민국 외 3명 기각 가단24495 서울남부 1심 손배 한국방송공 외 2명 기각 다46909 대법원 3심 손배 김 외 1명 기각 가합19761 인천지방 1심 정정/손배 ㄜ 연수송도신문 인용 가단13045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손배 ㄜ 기독교텔레비젼 인용 가합669 서울남부 1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외 1명 인용 가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동아일보 인용 나23366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외 2명 기각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조선일보 기각 다53938 대법원 3심 손배 한국방송공 기각 가합320 청주지방 1심 손배 ㄜ 에이치씨엔충북방송 외 2명 기각 가합33656, 33649(병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기삭제 ㄜ 중앙일보 외 1명 인용 나47300 서울고등 2심 손배 ㄜ 문화방송 기각 가단8746 인천지방 1심 손배 인천신문 외 3명 인용 가합1018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정정/손배/과 ㄜ 기독교텔레비전 인용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동아일보 외 1명 기각 가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동아일보 외 1명 기각 5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55 제1부 언론관련판결 분석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건피고명 결과 가합6272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중앙일보 외 2명 기각 가합12666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ㄜ 중앙일보 외 1명 기각 가합16095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ㄜ 매일경제 외 1명 기각 다67449 대법원 재상고심 정정/손배 ㄜ 문화방송 인용 나28283 서울중앙 2심 손배 ㄜ 문화방송 기각 나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기삭제 ㄜ 씨에스뉴스프레스 외 1명 인용 가단20487 수원지방 성남지원 1심 손배 기독교대한감리회 외 1명 인용 가합19216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ㄜ 경향신문 인용 가단 서울중앙 1심 손배 ㄜ 조선일보 기각 다60943 대법원 3심 정정/손배 ㄜ 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가합28654 서울남부 1심 손배 박 외 1명 인용 나34892 서울고등 2심 정정/손배 ㄜ 창비 인용 가합6273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동아일보 외 1명 기각 가합19209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 ㄜ 경향닷컴 인용 나31374 서울고등 2심 손배 최 외 1명 인용 가합2973 서울중앙 1심 정정/반론/손배 ㄜ 씨에스뉴스프레스 외 1명 인용 가합16125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한국일보 외 1명 기각 가합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조선일보 외 1명 기각 가합12673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연합뉴스 외 1명 기각 나66929 서울고등 2심 손배 ㄜ 중앙일보 외 7명 기각 가합54172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노컷뉴스 외 1명 기각 가합56901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아시아경제신문 외 1명 기각 가합84388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경향신문 외 5명 인용 가합48351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ㄜ 법률신문 기각 가합5418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연합뉴스 외 1명 기각 가합54196 서울중앙 1심 추후/손배 ㄜ 뉴시스 외 1명 기각 가합48009 서울중앙 1심 정정/손배 ㄜ 일요서울신문 외 2명 기각 가합79614 서울중앙 1심 손배/과 신 외 1명 인용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 / 55

56

5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제1장 명예훼손 례 제2장 신용훼손 례 제3장 초상권 침해 례 제4장 기타 인격권 침해 례 제 2 부 언 론 관 련 판 결 례 편집자 주 - 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58 제1장 명예훼손 례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명예훼손 례 1 원고가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용하여 책을 발간했다는 보도는 원고가 공인이 되기 전에 책의 발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고,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78304 판결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1월 13일 국회의원 전여옥이 오마이뉴스 발행인 오연호 외 4명을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오마이뉴스 2004년 7월 1일자에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 낼 것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일본은 없다 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자신의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용했다는 유 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였고, 서프라이즈 2004년 7월 1일자에 전여옥 끝까지 가보자 라는 제목으로 원고 가 위 무단용 문제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하였다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 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무단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건 인터뷰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고볼수있고, 이건책의발간이원고가국회의원의 신분 즉 공인이 되 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면서, 이 건 인터뷰기 및 칼럼 중 위 쟁 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 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건 인터뷰기와 칼럼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바 있다고 하더 라도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자에게 영향력을 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건 칼럼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위 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기자들에게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하여 취재활동 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부분은 원고가 소위 표절문제에 관하여 피고 유 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자의 입장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피고 유 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 5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5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기자들이 나름대로 피고 유 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제 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건 칼럼 중 위 부분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실이 적 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7년 7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건 : 2007나78304 손해배상(기) 원 고, 항 소 인 : 전여옥 피 고, 피 항 소 인 : 1. 오 연 호 2. 정 3. 박 4. 김 5. 유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4가합70203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원및이에대하여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아래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언론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17대,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로서, 발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59

6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된 일본은 없다 (12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다. 이하 이 건 책 이라고 한다)라는 단행본을 저술한 자이고, 피고 오연호는 주식회 오마이뉴스가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인 오마이뉴스 의 발행인, 피고 정 은 오마이뉴스의 편집국장, 피고 박 은 오마이뉴스의 기자로서 아래의 인터뷰기를 작성ㆍ게재한 자이며, 피고 김 은 인터넷 정치평론 이트인 서프라이즈 의 논설위원으로서 아래의 칼럼기를 게 재한 자이고, 피고 유 은 재일 르포작가 1) 로서 위 인터뷰 당시 이 건 책에 대하여 표절의혹을 제기한 자이다. 나. 오마이뉴스는 자로 감옥 갈 각오로 표절진상 밝혀 낼 것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유 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화(이하 이 건 인터뷰기 라고 한다)하여 이를 게재하였고, 피고 김 은 이 건 인터뷰기를 토대로 전여옥 끝까지 가보자 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 재와 같은 칼럼(이하 이 건 칼럼 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인터뷰기와 칼럼이 허위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로서, 원고가 인터뷰기와 칼럼에서 허위실로서 적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소송의 전체적인 진 행과정에서 주요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가. 원고가 이 건 책을 저술함에 있어 피고 유 의 취재내용,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용하였 다고 적시한 부분(이 건 인터뷰기와 칼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하 쟁점 1 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무단용문제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행하여 취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 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건 칼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하 쟁점 2 라고 한다) 3. 쟁점 1 에관한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이 건 인터뷰기 및 칼럼에는 비록 표절 이라는 용어가 용되긴 하였으나, 기 전체의 내용에 비추 어 보면, 위 용어는 법적인 관점에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내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의미 1) 르포-라이터(프랑스어 reportage와 영어 writer를 합한 단어)라고 하며, 건이나 풍물을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여 기로 싣거나 책을 내는 람을 지칭한다. 6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6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로 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건 책을 저술하면서 피고 유 의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 단으로 용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할 것인데, 이 건 인터뷰기 및 칼럼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유 이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준비해 온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를 원 고가 무단으로 용하였다는 취지의 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를 접한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원고에 관하 여 타인의 취재내용이나 아이디어 등을 도용한 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인터뷰 기 및 칼럼은 원고의 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⑴ 공익성 인정 여부 기본법리 형상이나 민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한때 라 함은 적시된 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그 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 시 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등그표현자체에관 한 제반 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 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 로 다른 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선고 95다36329 판결 참조).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 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 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선고 2002다64384 판결 참조). 판단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인터뷰기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이 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타인 이 취재한 내용물 등을 무단으로 용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당시 국회의원 겸 유력 정 당의 대변인이었던 원고의 도덕성 및 청렴성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일반 국민의 관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인터뷰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61

6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건 책의 발간이 원고가 국회의원의 신분 즉 공인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 도 달리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⑵ 진실성 여부 인정실 아래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9, 갑 제8호증의 7, 을 제1호증 의 1, 2, 을 제17 내지 21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오, 이, 김, 당심 증인 정, 이 의 각 증언 및 제1심 증인 백 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6, 9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 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27 내지 31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 인 후지모토, 당심 증인 이, 송, 유 의 각 증언과 위 백 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는 1991년 1월경 한국방송공(KBS)의 도쿄특파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 유 을 알게 된 이후, 피고 유 의 집에 자주 놀러가 식를 같이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도 의논하는 등 그 무렵부터 1993년 8월경 귀국할 때까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도쿄특파원 근무를 마치고 한국 으로 귀국한 다음에도 경 알고 지내던 일본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에 잠시 들렀다 가(청첩장 명단에 의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유 도 하객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 이틀간 피고 유 의 집에서 숙박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2 피고 유 은 1987년경부터 일본에서 르포작가 내지 한국 주간지의 동경특파원신분으로 활동하면 서 당시 일본에서 회적 이슈가 된 황혼이혼 등 일본회의 여러 문제점 등에 관하여 기를 작성하여 오 던 중, 1989년경부터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일본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취재 및 자료수집, 초고작성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취재내용 등을 자신의 집을 드나들었던 재일유학생, 한국특파원 등 주변 람들에게 들려주었으며 그들로부터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유 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재내용을 듣거나 피고 유 이 작성한 초고를 보고 그 일 부를 복하기도 하면서 그 자료들에 대하여 피고 유 과 많은 토론을 하였다. 4 원고는 귀국 이후인 1993년 11월경 이 건 책을 출간하였는데, 출간된 이후부터 일본 유학생과 한국 특파원 이에서 이 건 책이 피고 유 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용하였다는 소문이 돌았다. 5 이에 이 건 책을 출간한 출판의 부장이었던 백 은 1994년경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 본을 방문하여 피고 유 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 유 은 위 책에 수록된 글 중 약 30개 정도가 자신의 취재내용 또는 초고내용을 그대로 용하였다고 말하였고, 요구항을 묻는 백 의 질문에 원고로부터 미안하다는 과 한마디만 들으면 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6 한편, 피고 유 이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의 출간 준비를 할 당시 자료수집 및 초고 검토 작업 등을 도와주었던 김 는 제1심 증언과 각 진술서(을 제18, 24호증)를 통하여 이 건 책 속의 글들 6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6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중 약 20여 군데의 문단 또는 문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이 당시 보았던 피고 유 의 초고내용 또는 평소 피고 유 으로부터 들었던 취재내용 및 그녀의 생각과 거의 동일하고, 어떤 것은 문 구까지 똑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이 건 책의 한 장인 객관적인, 너무나 객관적인 의내용 (126면) 중 흥분한 유학생들은 일본에서 이러한 책이 나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 다. 는 부분은 자신이 피고 유 에게 하였던 이야기라는 것이고, 또한 피고 유 의 최초 취재내용 중 나중에 후 취재를 통하여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실 즉 한국계 일본가수인 미조라 히바리에 대한 취재 기록에는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는 내용이 이 건 책에는 잘못된 취재기록에 터 잡아 수정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이 건 책이 피고 유 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용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취지를 진술을 하였다. 7 또한 당시 피고 유 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오 도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및 진술서(을 제17호 증)를 통하여 이 건 책의 일부 글에는 피고 유 이 평소 자신에게 말하던 일본에 대한 적인 소감이 그대로 들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자신이 경험한 실 즉 자신의 대학원 수업에서 어떤 일본인 교수가 스타카노 가제(우리말로 치맛바람, 오 라는 한국인이 저자로 되어 있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책) 를 교재로 하여 한국인 학생들 이에서 억지토론을 시키려고 한 실을 피고 유 및 김 에게 이야 기하였고, 원고에게는 이야기한 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이 건 책에 그대로 실린 점, 이 건 책에 등장하는 오 라는 한국여자 이야기, 황혼이혼을 당한 어느 일본 변호의 이야기 등에는 피고 유 이 취재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였다. 판단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 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 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유 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용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 유 이 원고에 의하여 무단 용되었다는 취재자료나 초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으나, 피고 유 이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회의 문제점에 관한 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 왔고, 원고가 동경특파원으로 근무한 이래 그러한 피고 유 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빈번한 접촉을 하여 왔던 점, 원고가 피고 유 의 취재내용을 무단 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김 나 오 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 유 의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이 건 책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는 일본에서 피고 유 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유 이 일본회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용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63

64 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인터뷰기 및 칼럼 중 위 쟁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이 건 인터뷰기와 칼럼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4. 쟁점 2 에관한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김 이 이 건 칼럼에서 기자들은 그 취재과정에서 전여옥과 접촉하게 되는데, 전여옥의 손아 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수완가인 전여옥의 솜씨가 그 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칼럼 에서 수완가 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전여옥씨의 말을 듣고 유 씨에게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약간 이상한(?) 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과연 그럴 까? 아니면 조중동들이 원래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유 씨의 해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대로 보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라고 기술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뒤에서 기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취 재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처럼 실을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 칼럼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기자들에게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하여 취재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부분은 원고가 소위 표절문제에 관하여 피고 유 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자의 입장 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피고 유 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를 들은 기 자들이 나름대로 피고 유 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건 칼럼 중 위 부분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2> 보도내용 생략 6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6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2 주위적 청구인 정정청구가 법상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청구가 기간이 도과된 이후 추가로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지연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반론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나28082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1월 13일 국창근이 한겨레신문 주식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한겨레 인터넷판 2008년 6월 23일자와 한겨레 2008년 6월 24일자에 민주 대표경선 비전 없이 전력 싸움만 이라는 제목으로 국창근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경선과 관련하여 구 민주당 몫 대의 원 선정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국 전의원은 4. 9 총선을 앞두고 비리 전력 때문에 공천 에서 원천 배제됐던 인물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심에서 반론보도청구를 추가하였다) 재판부는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대표경선의 원만하지 못한 진행을 비판하 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남도당 대의원대회 보이콧발언을 강조하고 나아가 원고의 공천 탈락 경위를 함축하 기 위하여 다소 과장되고 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객관적 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보도가 허위실의 보도임을 전 제로 하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건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중재법 상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추가로 병합되었 다고 하더라도 달리 절차지연을 초래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 서, 병합 제기된 반론보도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면서, 달리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거부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2월 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원 고, 항 소 인 : 국창근 건 : 2009나28082 정정보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65

66 피 고, 피 항 소 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 제 1 심 판 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10501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주 문 :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이 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겨레신문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6면 좌측 상단에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반론보도 대상기의 제목과 같은 크기 및 활 자로, 본문은 위 기의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1회 게재하라. 나. 피고가 전항 기재 기간 안에 전항 기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금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이 건 판결 송달 후 한겨레신문 제6면 좌측 상단에 제목은 정정보도대상 기의 제목 활자크기 와 글자체로 하고, 본문은 정정보도대상 기의 본문활자 크기와 글자체로 별지1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건 판결 송달 후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이 건 판결 송달 후 한겨레신문 제6면 좌측 상단에 제목은 반론보도 대상 기의 제목활자 크기 와 글자체로 하고, 본문은 반론보도 대상 기의 본문활자 크기와 글자체로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을 게재 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건 판결 송달 후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 1. 기초실 아래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6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6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5대 국회의원이었던 자로서, 아래 보도 당시 통합민주당( 민주당으로 개명, 이하 민 주당 이라고 한다)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피고는 중앙일간지 한겨레신문 을 발행하는 신문이다. 나. 피고는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다음날 발간된 한겨레신문 제6면에 민주 대 표경선 비전 없이 전력 싸움만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건 보도 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음 열린우리 의장 출신 이력싸고 정대철-추미애 대 정세균 구도 당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열린우리당 이력 을 둘러싼 과거 논쟁에 로잡혀 있다. 정대철 추미애 두 후보가 열린우리당 시절 당 의장을 지낸 정세균 후보의 이력을 집중공격하면서, 전력 시비가 경 선 초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면, 민주당의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논쟁은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 추 두 후보는 지난 18일 제주토론회에 이어 20일 부산 토론회에서도 정세균 후보의 열린우리당 의장 이력을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정대철 후보는 부산 토론회에서 실패한 열린우리당 그림자를 빨리 지워야 한다. 도로 열린우리당 이 되면 안된다. 확실히 지워야 한다. 열린우리당 냄새가 나면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 며 정세균 후보 를 몰아세웠다. 정대철 후보 자신이 열린우리당 창업 공신 인데도 그에게 열린우리당은 지워없애야 할 주홍글씨 일 뿐인 셈이다. 추미애 후보도 지난 18일 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는 열린우리당 의장을 두 번이나 했다. 정부 여당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당 의장을 했는데, 선거 때마다 졌다. 인물 청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며예의 간판 교체론 을폈다. 추 후보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대철 후보와) 도로 열린우리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후보 단일화에 공감했다 고 말했다. 추 정 후보 단일화의 첫째 조건이 열린우리당 흔적 지우기 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세균 후보도 자신의 경력을 적극 방어하면서 경선 분위기는 더욱 퇴영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 각 후보들은 정국 현안과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단편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다. 후보들은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바로세워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겠다 고 말하고 있을 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내가 되면 한나라당한테 이긴다 는 주장뿐이다. 또 정국 최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67

68 현안인 쇠고기 와 국회 등원문제에 대해서도 무조건 등원(정대철), 선 재협상 후 등원 (추미애 정세균)등을 내세우면서도 왜 에 대한 설명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밖에도 정세균 후보가 대의원들을 줄세우고 있다 (추미애), 호남당 이미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대철)는 등의 소모적 설전이 반복되면서 당의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논 쟁은 실종된 상태다. 게다가 옛 민주당계 일부 인가 대의원 지분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24일로 잡혀있던 광주 전남 시 도당대회가 무기한 연기되는 웃지 못할 태까지 빚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광주 전남 대의원의 비율을 옛 열린우리당계 6, 옛 민주당계 4로 배분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박상천 공동대표 의 최측근인 국창근 현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의 옛 민주당 몫 대의원 40%에 대한 선정권을 자신에게 모두 주지 않 으면 전대 보이콧도 검토하겠다 는 발언에 놀라 대회 일정을 슬그머니 연기했다. 국 전의원은 4 9 총선을 앞두고 비리 전력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 배제됐던 인물이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고참 당직자는 제1야당으로서 흐트러진 정체성을 어떻게 바로세우고, 이 험난한 거여구도 에서 제 역할을 해낼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진흙탕 싸움이라니, 국민들 뵐 면목이 없다 고 말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건 보도 당시 1 원고가 옛 민주당 몫 대의원 40%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하였을 뿐 그 선 정권한을 자신에게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실이 없고, 2 원고에게 비리전력 이없을뿐만아니라, 비 리전력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 배제 된 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도 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⑴기본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에 대하여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그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당자에게 그 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 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 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실관 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 6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6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⑵판단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법원의 민주당에 대 한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건 보도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 경선을 앞 두고 광주 전남의 열린우리당계와 민주당계 간의 대의원 비율을 6:4로 정하였는데, 시 도당 대의원의 선정 권한은 지역위원회{구( 舊 ) 지역구}에게 있었고, 선정된 대의원은 시 도당 당원자격심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게 되어 있었던 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까지 도당 위원장 선거권을 가진 1,300명의 대의원명 부를 확정ㆍ공고하고 까지 대의원대회를 열어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던 실, 그런데 전 남도당 공동위원장인 원고는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대의원의 계파 비율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지역위원회가 선정한 대의원 명부승인을 계속하여 반려한 실, 나아가 원고는 구 민주당 계 몫 대의원 선정권한을 도당에 달라고 요구하면서 지분 반영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의원대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실, 이러한 대의원 선정에 관한 마찰로 인하여 대의원 명부가 확정되지 못하게 되어 예정되어 있었던 대의원대회의 일정도 연기된 실, 그 후 민주당의 중앙집행부 주도로 전남도당 대의원 명부를 확정한 후 전남도당 대의원대회가 개최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7,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아 확 정된 바 있고, 원고의 선거운동원 2명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식제공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실, 원고는 15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호화외유 및 폭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실, 민주당은 18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공천심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등 모든 형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 정된 자 를 심에서 제외하기로 기준을 정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공천을 신청하여 서류심 및 면접을 받 았으나 결과적으로는 탈락한 실, 민주당은 공천심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공천심과정을 공개 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천심 당시 민주당 공천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이이화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전력이 공천심에서 고려되어 1차 서류심를 하면서 원고를 공천에서 배제하 였음을 밝힌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실 및 앞서 본 이 건 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아울러 일반 인이 보통의 주의로 인터넷 신문 및 일간지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 흐름 등을 종합하 면, 이 건 보도는 민주당 대표경선 후보들의 소모적 설전과 원만하지 못한 경선진행과정에 관한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기 일부분에서 원고에 대하여 옛 민주당 몫 대의원 선정권을 모두 자신에 게 주지 않으면, 비리전력, 원천 배제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옛 민주당계 대의원 선정에 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선정권한을 도당에 달라고 요구하면서 대의원 대회 보이콧 발언을 하였고 이것이 대의원대회 연기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실인 점, 원고는 과거 선거 범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69

7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는데다 비리전력 이나 원천 배제 라는 표현이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처 벌을 받은 자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과거에 행한 바람직하지 아니한 행위들이 18대 국 회의원 후보공천 탈락의 한 요인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들은 민주 당 대표경선의 원만하지 못한 진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남도당 대의원대회 보이콧발언을 강조 하고 나아가 원고의 공천 탈락 경위를 함축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되고 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 로, 이 건 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 어서, 이 건 보도가 허위실의 보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원고의 반론보도를 구하는 이 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 건 예비적 청구가 언론중재법 제 16조 제3항, 제14조 제1항에 의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⑵판단 피고의 이 건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상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나, 이 건 예 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는 이 건 보도 시점인 로부터 언론중재법상의 제소기간인 6월이 지난 에 제기된 실은 분명하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제26조 제2항에서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 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은 언론매 체의 보도에 따른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특별규정이라고볼수있는점, 정정보도청구는 그 성질상 반 론보도청구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중재법상 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추가로 병합되었다 고 하더라도 달리 절차지연을 초래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병합 제기된 반론보도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⑴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람은 당해 언론보도가 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법에 의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 해자가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은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⑵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게재한 이 건 보도는 원고가 민주당 대표 경선 7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7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과 관련하여 구 민주당 몫 대의원 선정권을 자신에게 모두 주지 않으면 전대 보이콧도 검토하겠다는 발언 을 하였고, 원고가 비리 전력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었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고 있고, 달리 언론중재법에서 정한 거부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는 이 건 보도 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보도의 표현방법, 내용 기타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을 고려하여 원고 가 구하는 별지2 반론보도요구문의 해당부분을 별지3 반론보도문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의 활자크기, 게재방법,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 구에 따라 반론보도를 명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 반론보도문 1. 제목 : 반론보도문 2. 본문 우리 신문은 민주 대표경선 비전 없이 전력 싸움만 이라는 제목으로 국창근 전남도당 공동위원장이 대의원 선정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국 전의원은 4.9 총선을 앞두고 비리 전력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 배제됐던 인물이다 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창근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대의원의 계파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 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실은 있으나, 옛 민주당 몫 대의원 40%에 대한 선정권을 자신에게 모두 주지 않으면 전대 보이콧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실이 없고, 4.9 총선에서 비리 전력 때문에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서류심와 여론조까지 마쳤으나 최종 낙천되었다 고 밝혀 왔으므로 이를 독 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끝.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71

72 명예훼손 례 3 원고로서는 피고 언론가 인터넷판에 기를 게재한 실을 종이신문에 대한 조정합의일 전후에 알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선고 2009가합4694 판결 (확정) 실개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부는 2010년 2월 12일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인 이 가 유 와 주식회 크리스천투데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언론에 대해 서는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내지 기각하였으나, 피고 유 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허위제보를 한 책 임으로 원고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유 는 원고가 용자임에도 인천북부지방노동무소에 근로자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했다 는 진정서를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목장로신문과 크리스천투데이에 제보하였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 크리스천투데이는 크리스천투데이 인터넷판 2005년 6월 28일자에 기독노조 존립근거에 문제제 기 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위 진정서의 내용을 게재하였고, 2005년 7월 18일자에 일단 물러간 기독노조의 광풍 이라는 제목으로 부천노회가 원고에게 임시목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원고가 기독노조위 원장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위 기가 게재된 크리스천투데이 주간지를 상대로 2005년 8월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2005서울조정11, 12)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2005년 8월 17일 조정성립(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이 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가 게재 된 날은 및 이고, 이 건 소장이 접수된 날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임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위 정정보도청구 부분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 유 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3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피고 언론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피고 회가 이 건 각 기를 게재한 실을 늦어도 종이신문에 대한 조정합 의일인 전후로는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위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회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결국 이유 없게 되었다 고 판시하였다. 판결문 건 : 2009가합4694 손해배상(기) 7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7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원 고 : 이 피 고 : 1. 유 2. 주식회 크리스천투데이 변 론 종 결 : (피고 주식회 크리스천투데이) 무변론 (피고 유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 크리스천투데이에 대한 소 중 정정보도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유 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 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유 이 각 1/2씩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주식회 크리스천투데이 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 크리스천투데이(청구취지의 크리스찬투데이 는 오기로 보임, 이하 피고 회라고만 한다)는 위 피고가 운영하는 크리스천투데이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자 기독노조 존립근거에 문제제기 시작 및 자(청구취지의 은 오기로 보임) 일단 물러간 기독노조의 광풍 보도와 관련하여 별지 정정보도문을 위 기와 같은 활자 크기로 3일간 게재하고, 그 이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연이어 게재하라. 이 유 : 1. 피고 회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 등 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언론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가 게재된 날은 및 이고, 이 건 소장이 접수된 날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정정보도청구 부분의 소는 제 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위 법률 제2조 제12호는 인터넷신문를 언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위 각 기가 피고 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지금도 이를 검색하거나 읽어볼 수 있는 상태로 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73

74 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가. 기초실 (1) 피고 유 은 광양시 동 소재 교회의 장로이고, 피고 회는 크리스천투데이라는 제호로 주 간지(종이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회이며, 원고는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다. (2) 피고 유 은 원고가 교회 신도인 이, 조 을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에 가입시키자 원고 를 비방할 목적으로, 주간지인 목장로신문 1면에 이 은 노조설립 신고 때 노 조법 규정에 의한 용자 에 해당하는 임시 담임목였는데도 인천북부지방노동무소에 제출된 신고서 류에는 근로자 로 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했다. 라는 허위의 기를 게재하게 하였고, 주 간지 크리스천투데이 2면에 같은 내용의 기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실을 적시하여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고약8264호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 회는 위 종이신문인 주간지 크리스천투데이에 기독노조 존립근거에 문제제 기시작 이라는 제목으로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기를 게재한 외에도 위 피고 운영의 인터넷신문의 홈페 이지 ( 같은 내용의 기를 게재하였고(이 인터넷 기를 이 하 이 건 제1기 라 한다), 자 주간지 및 인터넷신문 설란에 각각 일단 물러간 기독노조 의광풍 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부천노회가 원고에게 임시목 자격을 부여하 기로 결의함으로써 원고가 기독노조위원장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한국 교회에 소란과 논쟁 을 일으켰던 기독노조의 광풍은 일단 잦아들게 되었다는 내용의 기를 게재하였다(그 중 인터넷 기를 이하 이 건 제2기'라 한다). (4) 위 자 및 자 주간지 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피고 회를 제 소하였고{2005서울조정11,12(병합) 정정청구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부의 조정에 따 라 피고 회가 발행한 자 크리스천투데이(제211호)에 본지 7월 4일자 2면과 7월 18일자 2면 에 기독노조와 관련한 보도 중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위원장인 이 목가 인천 북부노동무소에 제 출된 신고서류에 허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했다는 주장의 보도는 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기 와 관련해 이 목는 기독노조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임시목직을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밝혀왔습 니다. 라는 내용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유 : 무변론(민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회 :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7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7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나. 피고 유 에 대한 청구 위 인정실에 의하면, 피고 유 은 위 가의 (2)항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고, 그 액수는 위 기 내용의 심각성 정도, 이 건 기가 게재된 언론 매체의 지명도 등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을 참작하여 볼 때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유 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는 피고 유 으로부터 허위실을 제보받고도 그 내용이 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원 고가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자격미달이어서 적법한 노조위원장이 아닌 것처럼 그대로 보 도함으로써 허위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유 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의 주장 피고 회는 당시 피고 유 의 제보를 받아 해당기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반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 유 의 주장을 토대로 보도하게 된 것으로 당시 교계 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하였을 뿐 원고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또한, 이 건 제1, 2기 보도와 동일 내용이 피고 회가 발행하는 자 및 자 크리 스천투데이(종이신문)에 게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정정 보도 및 반론보도를 하기로 조정합의하여 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 건 각 기에 관하여 4년 이 지난 후에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이 건 각 기 중 원고가 인천 북부노동무소에 제출된 신고서류에 허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했다는 부 분이 허위임이 밝혀진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기 게재와 관련하여 피고 회로부터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기 게재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 으며, 달리 피고 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건 기를 작성하였다거나 위법성을 조각할 정에 관 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회는 위 기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 회의 위 주장 속에는 이 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 였다는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로서는 피고 회가 이 건 각 기를 게재한 실을 늦 어도 위 종이신문에 대한 조정합의일인 전후로는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75

76 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위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회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결국 이유 없게 되었다. 제 1장 3. 결론 명 예 훼 손 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에 대한 이 건 소 중 정정보도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유 에 대한 위 인정 범위 내의 청구는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정보도문 본지가 자( 자 청구취지변경서 기재 별지 중 자 는 오기로 보임) 및 자 초기화면 상단에 게재한 기독노조와 관련한 보도 중 전국기독교회노동조합 위원장인 이 목가 인천 북부지방노동무소에 제출된 신고서류에 허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했다는 주장의 보도는 실이 아님 이 밝혀졌습니다. 7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7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4 언론의 왜곡보도로 오해를 받는 공무원은 정정 반론을 구하는 언론중재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으므로, 민재판이나 형고소로 언론매체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배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8가단96240 판결 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년 2월 16일 국회의원 박지원이 주식회 대구방송과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8년 10월 13일 TBC-TV <프라임뉴스> 프로그램에서 정치권실세 금품전달 이라는 제목으 로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학재단 실소유자 서 모씨가 검찰에서 박의원 측으로부 터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요구받았고 박의원의 측근을 통해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도하 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자신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매우 적다며, 언론매체의 왜곡된 보도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는 공무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언론에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의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언론기능의 보호영역권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 용이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경우에는 적인 영역에 관한 경우에 비하여 언론권의 보호영역권이 더 넓어지 도록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 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고 하는 언론 기능의 보호영역권이 좁아지게 만드는 경계선을 함부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 자의 명예에 대한 보호영역은 본질적으로 매우 좁을 수밖에 없고, 공직자에 대한 감시나 견제기능은 언론 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에 대한 감시나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가 악의적 인 면을 가지거나, 아주 과도하게 공격하는 면을 가질 경우에는 언론기능의 보호영역권의 범위가 좁아지 도록 경계선을 잡을 수밖에 없다. 악의적이거나 아주 과도하게 공격적인 면을 가진 언론보도는 본질적으 로 진실을 왜곡하기 마련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보도는 보호할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고판시 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 건에서 피고 대구방송이 이 건 보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 건 보도가 원고에 대해 악의적인 면을 가지거나, 아주 과도하게 공격적인 면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건 보도내용에는 서 모씨가 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77

78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한 실과 김현철씨에게도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한 실 등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고, 검찰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점, 서 모씨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은 원고를 모신다고 하는 자로부터 정치자금 3억원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3,000만원을 기탁하자 그 얼마 후에 바로 국세청에서 세무조를 나왔고, 그 이후에 공에서 많은 불이익을 입었다 는 것인데, 이러한 서 모 씨의 실제 진술내용보다 이 건 보도내용이 원고에 대해 더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봐도 그러하다 며 보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년 11월 3일 화해권고결정으로 건이 종결 되었다. 판결문 건 : 2008가단96240 손해배상(기) 원 고 : 박지원 피 고 : 1. 주식회 대구방송 2. 이 3. 김 4. 임 5. 이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소장도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적 실관계 다음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8 11호증, 갑2호증의 1 2, 갑9호증의 1~3, 갑10호 증의 1~4, 을1호증의 1~3, 을2 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피고 이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7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7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2008년 5월경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이고, 피고 주식회 대구방송(이하 피 고 대구방송 이라고 한다)은 방송업에 종하는 법인이다. 피고 이 은 피고 대구방송의 회부 기자이 고, 피고 김 는 피고 대구방송 회부 팀장이며, 피고 임 은 피고 대구방송의 보도국장이고, 피고 이 는 피고 대구방송의 대표이이다. 나. 원고 관련 자 피고 대구방송의 뉴스 보도 및 홈페이지 게재내용 피고 대구방송은 TBC 프라임뉴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권실세 금품전달 이라는 표 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뉴스를 대구 및 경상북도 지역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보도(이하 이 건 보도 이 라 한다)를 한 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학재단 실소유자가 이전 정권의 핵심 실세들에게도 거 액을 건넸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 기자입니다. 대구 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청도 모 학재단 실소유자인 서 모씨로부터 DJ정부 시절 핵심실세였던 박지원 의원 측에 3 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서씨는 검찰에서 박의원 측으로부터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요구받았고, 박의원의 측근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씨는 조병인 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3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달 대구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서씨는 그러나 돈의 성격과 시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서 부동산 업 등을 하며 수백억대를 모은 서씨는 또 문민정부 시절 소통 령으로 불리던 김현철씨에게도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서씨가 업로비 등을 위 해 정권의 핵심 실세들에게 잇따라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교육감의 뇌물수수 과정에서 정치권에 돈에 전달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실체적 진실규명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TBC 이 입니다. 다. 자료화면의 내용 피고 대구방송은 다음과 같은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하여 이 건 보도를 진행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79

80 라.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서 의 실제 진술내용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의 김정환 검가 작성한 피의자 서 (이 건 보도에서 언급된 서 모씨, 서씨)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서 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문 : 피의자는 정치인에게 기부를 한 적은 있는가요. 답 : 김대중 정부 말기쯤에 우리도 모르는 어딘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청와 대에서 왔다고만 하면서 정치자금 3장(3억)을 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젊고 오기가 있어서 내가 이민을 갔으면 갔지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3,000만원을 영수증 받고 기부만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지정하지 않고 선관위에 3,000만원을 적법하게 기 탁하였는데, 그 얼마 후에 바로국세청에서 세무조를 나왔고, 그 이후로 공에서 많은 불이익을 입었 습니다. 문 : 그런 요구를 했던 람이 누군인지 정말 모르는가요 답 :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 당시 비서실장이던 박지원을 모시는 람이라고 자신을 소 개했고 이름을 밝히라고 하니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서 를 체포한 후 구속상태로 조하다가 대구지방법원 에 구속상태로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하였다. 마. 피고 이 기자의 취재과정 및 피고 대구방송의 방송실행과정 피고 이 기자는 피고 대구방송의 회부에 소속되어 법조출입기자로 활동하던 당시인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이천세 특수부장검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곳에서 이천세 부장검로부터 서 에 대한 수와 관련된 뒷이야기를 들은 다음, 그 날 피고 김 회부 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보 고를 하였다. 제목 : 자고로 벙어리가 돼야 한다 - 조병인 교육감 수관련 뒷얘기입니다. 김종인 검장 조교육감 퇴 권고, 불구속으로 수 마무리 - 조교육감에게 돈 준 서 (이서중고 재단소유자)는 돈 주는 데 선수 - 조교육감에게 돈 줄 때 2006 년 5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천만원 건네짐 - 교육감 비서실에 명절 안주 전달하면서도 케이스에 백만 원짜리 돈 다발 넣어줘, 전현직 비서실장도 2백만원 받아 - 서씨는 검찰 조에서 DJ 정권 시절 박지원 에게도 3천만원 전달(박지원측 10억 요구했지만 3천만원만 줬다고) YS 시절에는 김현철에게도 돈 전달 털어놔(모두 공소시효 지남) - 서씨는 서울에서 건설하면서 천억대 재산가로 경기도 하남에 대규모 땅 8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8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소유 9홀 퍼블릭 골프장 건설 추진하고 있어 -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나 지역 실세들 을 대상으로도 로비하며 돈 건넸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검찰은 보고 있음 - 하지만 서씨는 자고로 기업가는 보아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돼야 한다며 함구, 검찰도 더 이상 수 확대 못해 피고 대구방송 회부는 이에 관한 방송보도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 대구방송은 이에 관한 요약 예고방송을 하였는데, 이천세 부장검로부터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예 정대로 위와 같은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한 이 건 보도를 진행하였다. 2. 당자들의 주장내용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내용 원고는 서 에게 10억원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측근을 통하여 3,000만원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 대구방송은 허위실인 이 건 보도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프라임 뉴스 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이 은 취재기자로서, 피고 김 는 회부 팀 장으로서, 피고 임 은 보도본부장으로서, 이러한 허위의 방송기가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 대구방송의 대표이인 피고 이 는 이 건 기의 보도에 대해 전에 보고를 받고도 이를 승인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허위의 기를 방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 지 않도록 직원들을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는 현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왔다. 특히 2008년 국정감 의 경우에는 국감베스트 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금껏 쌓아올 린 좋은 평가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정치공세에 휘말려 원고의 명예가 더더욱 훼손 될 가능성마저 있다. 국민의 표로 심판받는 국회의원에게는 도덕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것인 데, 피고들의 허위실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귀책유 없이 원고의 도덕성에는 이미 상당한 흠집이 생겼 다. 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보도내용의 삭제만으로는 이미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회복될 수 없다. 이러한 원고가 입은 피해의 중대성, 명예와 도덕성이 생명인 국회의원이라는 원고의 회적 지위, 보도 내용이 모두 허위인 점, 원고 측에 기본적인 실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는 피고들 에게 위자료 중 일부로서 1억원을 청구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우선 1억원 및 불법행 위일인 부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내용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81

8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이 건 보도는 원고가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았다는 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관련 피의자 진술이 있었다고 하니 검찰에서 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수촉구 차원의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서 의 진술이 실이라고 단정하는 내용의 보도가 아니다. 즉 허위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애당초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이 기자로서는 그 당시 서 가 구속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었고, 이천세 부장검가 서 의 진술에 대해 말해주는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으 므로 피고들의 이 건 보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언론보도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면, 다소간 오류가 있더라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 도로 기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언론의 기능들 중 중요한 기능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보호를 위하여 면책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속보성이 생명인 방송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편 반론권은 언론 자체 취재를 통해 보도가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것이고, 수기관의 발표나 진술 을 통하여 보도가 이루어질 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며, 이 건 보도는 수를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반론 권 보장이 적용될 수 있는 보도도 아니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판단기준에 따른 검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실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형상 명예훼손죄에 해 당하고, 민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이 건에서 원고와 관련된 보도 부분은 매우 구체적인 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견표명이라기보다 실적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언급된 실이 진실하다면,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은 제거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언급된 실이 진실하지 않다고 해도 행위자가 그 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 시해온 일반적 판단기준이다. 이 건에서 피고 대구방송이 보도한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현 역 국회의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전력이나 비리 등은 공공의 이해에 속하는 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건 보도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건 보 도는 정치권에 돈이 전달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내 용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검찰수를 촉구하는 데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건 보도가 서 의 검찰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큼, 원고와 관련된 보도내용이 진 실한지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자금 요구 부분과 정치자금 전달 부분으로 나누어, 서 가 검찰에서 진술 8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8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한 내용과 이 건 보도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정치자금 요구 부분과 관련하여 서 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박지원을 모시는 람이 저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 는 것이고, 이 건 보도내용은 서씨가 박지원 의원 측으로부터 10억원의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 는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원고측이 서 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요구하였다는 진술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므로, 서 가 진술한 내용이 이 건 보도와는 달리, 요구주체가 원고 가 아니라 원고의 측근이었다거나 요구금액이 10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었다고 해도, 이러한 차이로 인하 여 정치자금 요구 부분에 관한 이 건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그 다음 정치자금 전달 부분과 관련하여 서 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저는 누구인지 지정하지 않 고 선거관리위원회에 3,000만원을 기탁했다 는 것이고, 이 건 보도내용은 서씨가 박지원 의원 측근을 통하여 박지원 의원 측에 3,000만원을 건넸다 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건 보도는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구방송이 정치자금 전달 부분에 관한 이 건 보도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서 에 관한 수를 담당한 검는 김정환 검였고, 피고 이 기자에게 서 의 검찰진술을 설명 한 검는 이천세 부장검였으므로, 검찰 내부에서 김정환 검가 이천세 부장검에게 서 에 관한 수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자금 전달 부분과 관련하여 서 의 검찰진술과 이 건 보도의 차이가 일어난 원인에 관 하여는 몇 가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김정환 검가 이천세 부장검에게 서 의 진술내용 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김정환 검가 이 건 보도내용처럼 잘못 설명하였거나, 이천세 부장검가 이 건 보도내용처럼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수있고, 이천세부장검가 피고 이 기자에게 서 의 진술내용을 설명하는 단계에서 이천세 부장검가 이 건 보도내용처럼 잘못 설명하였거나, 피고 이 기자가 이 건 보도내용처럼 잘못 들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만일 김정환 검가 이천세 부장검에게 설명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없었고, 이천세 부장검가 피고 이 기자에게 서 의 진술내용대로 설명했는데도, 피고 이 기자가 이 건 보도내용처럼 잘못 들었 다면, 피고들이 이 건 보도 중 정치자금 전달 부분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김정환 검가 이천세 부장검에게 설명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다거나, 이천세 부장검 가 피고 이 기자에게 이 건 보도내용처럼 설명했었다면, 피고 이 기자로서는 구속상태에 있어 접근불가능한 서 에게 실제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게다가 이 부분을 설명한 주체는 서 를 조하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속한 특수부장검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건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1)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 더라도 이를 허위의 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선고 2006다45275 판결 등참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83

84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몇 가지 가능성(그 외 이천세 부장검가 김정환 검가 아닌 다른 검찰내부 인원을 통하 여 서 진술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다) 중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와 관련하여서 는, 피고 이 기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당자본인신문절차에서 본인은 이천세 부장검로부터 설명들 은 그대로 피고 김 회부 팀장에게 보고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 이에는 더 이상 원고나 피고들로부 터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실오인에 관한 상당성 이유의 존재 여부 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의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람마다 다르게 가지는 다분히 주관적인 시각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실관계의 불명확성이나 증거관계의 부족성 때문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해온 일반적 판단기준으로는 원고의 이 건 청구의 타당성 여부 를 따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항상 서로 충돌되는 관계에 있는 헌법상의 두 기본권 즉 개인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두개의 권리가 이 건 민재판에서 각기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 호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재보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이 건 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 원고의 명예와 피고들의 언론권이 가지는 보호가치들의 형량을 통한 검토 (1) 이 건 민재판에서 원고의 명예가 가지는 보호가치의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인이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8년 국정감의 경우에는 국감베스 트 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왔는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금껏 쌓아올린 좋은 평가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정치공세에 휘말려 원고의 명예가 더더 욱 훼손될 가능성마저 있으며, 원고의 도덕성에는 이미 상당한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 면서 언론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호할 가치가 매우 적어 진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을 공복( 公 僕 )이라고 부르듯이, 공무원은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고 머슴이며 노비라고도 할 수 있다. 역적으로도 노비신분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주인이나 시민들을 상 대로 고소를 하거나 재판을 걸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만일 종이나 머슴에게 있어서 명예스러운 일이 유일하 게 있다면, 그것은 일 잘 하는 종, 충성스런 머슴, 심 없이 일하는 종 등의 소리를 듣는 일일 것이다. 즉 공무원의 명예는 공무원이 일한 결과에 대해 국민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에만 비로소 외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공무원의 신분으로부터 처음부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 에게 다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에게는 애당초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명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8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8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물론 공무원도 언론매체의 왜곡된 보도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라는 제도를 누구에게나 열어놓고 있으므로, 공무원도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해 오해를 받았 다면,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공복의식 ( 公 僕 意 識 )에 투철한 공직자가 취할 도리일 것이다. 게다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 조 등에 의하면, 이러한 정정보도청구 나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는 언론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고(반론보도청구에 있어 서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도 불문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언론 등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 회에 조정이나 중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민주당에 속한 국회위원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지위에 있다. 이 러한 고위직, 정무직 공무원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언론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 본인을 위해서나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배척하는 방향으 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민적 구제와 형적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민 주주의가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명예훼손 소송이나 형고소가 공직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크게 위 축시킨다는 인식 하에 공직자가 명예훼손 관련 법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 추 세이다. 반면에, 민주주의의 덜 발달된 나라일수록 명예훼손관련 법은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공개적인 논란과 정당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온 것이 실이다. 원고는 이 건 보도가 나온 지 불과 2일 후인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부 청구로서 우선 1억원을 피고들에게 구하고 있다. 피고들이 이러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피고들의 공직자에 대한 감시의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건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 이 기자가 법조기자업무를 그만 두고 다른 취재업무를 하게 되는 인조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피고들의 공직자에 대한 감시의지는 위축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이 합쳐지고 누 적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후퇴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게다가 원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발언권한 등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국민에 비하여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한 입장에 있 다. 즉 원고는 손쉽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질 수도 있고, 신문에 글을 투고하거나 방 송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도 있으며, 원고가 지금껏 쌓아올린 좋은 평가라는 것이 존재했 다면, 그러한 회적 명성은 다분히 언론매체의 도움이나 활용 또는 이용을 통하여 형성된 측면이 크다.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원고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가 나오거나 나오게 할 때는 원고가 그 혜 택을 그대로 누리다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는 원고가 곧바로 민재 판이나 형고소를 통하여 언론매체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향후 피고 대구방송은 물론이고 어느 언론매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85

86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이든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조심하게 되는 것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 도 일체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명예훼손 관련 소송들이나 형고소들이 누적되고, 이러한 청구나 고소 들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참된 정치인과 거짓된 정치인을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흘러나오 는 언론매체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 다. (2) 이 건 민재판에서 피고들의 언론권이 가지는 보호가치의 정도 피고들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라고 하는 언론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 로 이 건 민재판에서 피고들의 이 건 보도가 적법하였음이 판결을 통하여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피고들은 자신들의 언론권이 민재판을 통하여 보호되고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과연 법원 이 언론의 면책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판결을 해나간다고 하여 피고들이 말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이라고 하는 언론의 기능이 강화될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직자나 권력수임자(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언론의 기능들 중 매우 주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공직자나 권력수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하 는 언론의 주요기능은 언론권을 감싸는 불가침영역을 법적으로 넓게 보장받음으로써 살아나는 것이 아니 라, 상업적 동기나 정치적 편향성이나 권위의식 등을 일체 배제하고, 진실보도라고 하는 언론 본래의 역할 에만 오로지 충실할 때 살아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공직자나 권력수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언론의 주요기능이 위축된 근본원 인은 공직자나 권력수임자에 의해 가해지는 언론 등에 대한 고소나 재판을 통한 압박, 언론의 면책범위 의 협소 등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언론나 언론종자들이 일종의 권력의식이나 권위의식을 가지고 진 실을 무책임하게 외면해버리는 태도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들은 이 건 소송 도중에 서 에 대한 수기록 표지 및 형증거목록 그리고 서 에 대한 제4 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을제1호증의 1 2 3이라는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들이 어떠한 경 로를 통해서건 서 가 검찰에서 원고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이 담긴 수서류를 입수하였음을 뜻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하여 정치자금 전달 부분에 관한 이 건 보도 부분이 진실과 다름을 인식하게 되 었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피고 대구방송은 그 즉시 이 건 보도 중 일부가 진실과 다름을 알리는 내용의 추가적인 보도 를 일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대구방송의 홈페이지에 이 건 보도자료가 계속 게시되고 있음을 수차례 재판도중에서 지적해도 오랫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 건 보 도와 관련된 반론보도 문제에 관해서도 피고들은 수기관의 발표나 진술을 통하여 보도가 이루어질 때 는 반론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 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건 보도를 통하여 공소시효가 지나 어차피 불기소처분을 할 안이라 하더라도 실체적 8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8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에게 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상응하여 피고 본인들도 서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게 되어 이 건 보도내용 중 일부가 진실과 다름을 후에라도 알게 되었으면, 서 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알리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다. 이처럼 권위의식을 버리고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임무에 충실하는 태도들이 축적될 때, 언론에 대해 책 임없는제4의권력 이라고 하는 비판이 국민들의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법원이 언론의 면책범위를 과감하게 넓히는 방향의 판결을 해나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에는 무책임한 언론을 방조 하고 조장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 결국 언론권이 가지는 보호가치의 정도는 개별 언론이 구체적 안에서 진실보도책임을 얼마나 실질적 으로 감당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고, 상업적 동기나 정치적 편향성이나 권위의식 등에 의 해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언론일수록 그 언론권의 보호가치는 현저히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3) 공직자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경우의 보호영역의 경계선 이 건은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건이고, 이를 달리 표현하면 공 직자인 원고의 명예권을 둘러싼 보호영역권주장과 언론나 언론종자인 피고들의 언론권을 둘러싼 보호 영역권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엇갈릴 경우 양쪽 권리의 보호영역의 경계선을 어디로 잡느냐 하는 것이 문제 된 건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경우에는 적인 영역에 관한 경우에 비하여 언론권의 보호영역권이 더 넓어지도록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고 하는 언론기능의 보호영역권이 좁아지게 만드는 경계선을 함부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자의 명예에 대한 보호영역은 본질적으로 매우 좁을 수밖에 없고, 공직자에 대 한 감시나 견제기능은 언론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에 대한 감시나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가 악의적인 면을 가지거나, 아주 과도하게 공격하는 면을 가질 경우에는 언론기능의 보호영역권의 범위가 좁아지도록 경계선을 잡을 수밖에 없다. 2) 악의적이거나 아주 과도하게 공격적인 면을 가진 언론보도는 본질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기 마련이고, 진 실을 왜곡하는 언론보도는 보호할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 건에서 피고 대구방송이 이 건 보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 건 보도가 원고에 대 해 악의적인 면을 가지거나, 아주 과도하게 공격적인 면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건 보도내용에는 서 가 조병인 전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2) 대법원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선고 2007 다29379 판결, 대법원 선고 2008다53805 판결 등 참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87

88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실과 김현철씨에게도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한 실 등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고, 검찰수를 촉구하 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점, 서 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은 원고를 모신다고 하는 자로부터 정치자 금 3억원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3,000만원을 기탁하자 그 얼마 후에 바로 국 세청에서 세무조를 나왔고, 그 이후에 공에서 많은 불이익을 입었다 는 것인데, 이러한 서 의 실제 진술내용보다 이 건 보도내용이 원고에 대해 더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어 봐도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건 보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건 청구는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8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5 국회의원인 원고가 포털이트에 수백개의 글을 올려 토론방을 혼탁하게 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고의 대화명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중인 건에 대해 허위실을 보도하였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선고 2009가합518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34892 판결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12월 1일 국회의원 심재철이 주식회 창비와 기고자를 상대로 제 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명한 정정보도문 내용을 일부 변경, 피고 주식회 창비 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창작과 비평> 2008년 가을호에 이것이 아고라다 라는 기고문을 게재하여, 원고가 자신을 옹호 하는 댓글을 직접 달았고 심재철 의원이 스마일 이라는 닉네임으로 2008년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인터넷 포털이트인 다음(Daum)의 토론방 아고라 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댓글을 직접 달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소의 수적 과장 및 세부에 있어 진 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실에 부합한다 며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아고라를 혼탁하게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허위실에 해당한다며 정정보도를 명하 였고, 피고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 활동이 아닌 정황적 근거에 불과 하거나 그 진실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람이 동일한 대 화명을 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가 댓글 건 직후부터 자신은 아고라의 스마일 과 무관함을 여러 경 로를 통해 해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계간지의 배포 직전에도 피고에 연락하여 현재 수가 진행 중이 므로 담당 경찰관을 통해 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 주었으 며, 이 건 계간지나 이 건 기고문의 성격상 이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만한 정 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공적인 관심 안 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정만으로 피고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 고도 충분한 조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이 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며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부는 2010년 2월 17일 피고 주식회 창비는 정 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89

90 1심 판 결 문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건 : 2009가합518 손해배상(기) 원 고 : 심재철 피 고 : 1. 주식회 창비 2. 나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가. 피고 주식회 창비는 이 판결 확정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 <창작과 비평> 제12쪽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기고문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줄간격으로 1면에 걸쳐 게재하고, 위와 같은 정정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위 서적의 표지와 목차 부분에 게재하 라. 나. 피고 주식회 창비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 창비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 정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의 발행일부터 위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 창비는 이 판결 송달 후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 <창작과 비평> 제2 내지 3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글자 크기 24의 중고딕 활자로, 내용은 글자 크기 24의 휴먼 명조 활자로 2면에 걸쳐 게재하라. 피고 주식회 창비가 위 명령을 어길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선 고일 다음날부터 정정보도문 게재일까지 1일 1,000만 원씩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다음 실은 당자들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6, 제8, 9호증, 제12호 증의 1, 2,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9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9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가. 원고는 한나라당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이고, 피고 주식회 창비(이하 피고 회 라고 한다)는 계간 지 <창작과 비평>을 발행하는 회이다. 나. 한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이트 네이버의 게시판에 배신의 역 심재철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이 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 대하여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을 용하는 다른 네티즌이 아주 저질의 허위실 유포이며 엄중한 법처리 대상입니다. 이버경찰에 신고합니다 라는 댓글 을 달았는데, 위 대화명 스마일 을 클릭하면 원고의 블로그로 연결이 되었고, 이러한 실을 발견한 네티 즌들 이에서 위 댓글을 단 것이 원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은 그 무렵 정치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언론보도와 맞물려 원고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돈이 없어 직접 댓글을 단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으로 이어졌고, 원고에게 아르바이 트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욕설의 의미가 담긴 18원 을 후원금으로 보내자는 일부 네티즌들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 원고에게 18원의 후원금이 보내지기도 하였다(이하 댓글 건 이라고 한다). 다. 한편, 또 다른 인터넷 포털이트인 다음(Daum)의 토론방인 아고라 에서는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 을 용하는 네티즌이 노무현 정권이나 진보적인 상을 헐뜯는 내용의 저질적이고 악의적인 글들을 수십 개씩 올리고 있었는데(이하 위 네티즌을 아고라의 스마일 이라고 한다), 댓글 건을 계기로 원고가 스마 일 이라는 대화명을 용한다는 실이 널리 알려지자, 네티즌들 이에서는 아고라의 스마일 이 원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실조를 거쳐 경 네이버에 댓글을 쓴 것이 원고 무실의 직원인 것은 실이나, 이후 문제가 되어 댓글을 삭제하였고, 아고라의 스마일 은 원고와 무관하다고 해명하였으며, 원고 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러한 해명의 글을 공지항으로 게시하였다. 마. 그런데 아고라 에서 권태로운 창 이라는 대화명으로 글을 자주써온피고나 가 피고 회에 이것이 아고라다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위 기고문에는 비밀의 권력, 그 허물을 조롱하다 라는 소제목 하에 네티즌들 이의 소통의 공간 또는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아고라 의 역할에 관한 필자의 의견개진과 함께 별지3 기재와 같이 위 댓글 건과 관련하여 다랑(댓글 건에서 문제의 댓글을 단 것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을 용하는 네티즌이었는데, 피고 나 가 착오로 대화명 을 잘못 기재하여 기고하였으며, 피고 회는 <창작과 비평> 2008년 겨울호에서 이를 스마일 로 정정하 였다) 이라는 대화명을 용하여 원고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 원고의 집무실인 것으로 밝혀졌 고(이하 이 건 제1부분 이라고 한다), 네티즌들의 추적 결과 원고가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으로 아고 라 에 한 달 동안 무려 846개의 글을 올려 아고라 를 혼탁하게 하였음을 밝혀냈으며(이하 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91

92 건제2부분 이라고 한다), 네티즌들이 뜻을 모아 18원 후원금으로 이에 대응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건 기고문 이라고 한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바. 피고 회는 이 건 기고문을 <창작과 비평> 2008년 가을호 제94면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건 잡 지 라고 한다).. 그 무렵 원고의 고소로 아고라의 스마일 이 원고라는 소문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한 수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수 및 재판 과정에서 아고라의 스마일 은 원고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위 네티즌들에 대하여서는 허위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실 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당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위 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건 제1, 2부분이 포함된 기고문을 이 건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는, 이 건 기고문은 공인으로서의 원고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관련된 것으로 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항이고, 그 중 제1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며, 제2부분이 허위의 실이라고 하더라 도 피고 회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람이 그 전제가 되는 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 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 한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회적인 의 미를 가진 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선 고 2005다826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먼저, 이 건 기고문 중 제1, 2부분의 공익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기고문의 전체적 인 취지는 그 무렵 한창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기업 9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9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불매운동 등 회적인 현안들에 대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아고라 와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 서로 소통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어떠한 부당한 권력의 작용에도 불구 하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중 이 건 제1, 2부분은 유력한 정치인이라도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필자의 의견의 전제가 되는 실을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이고, 달리 원고를 비방할 목적 등 다른 익적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도 없어, 위 부분은 회 일반 다수인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항으로서 공공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건 제1, 2부분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제1부분은, 대화명을 잘못 특 정한 소한 오류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으로 댓글을 단 것이 원고의 직원인 실은 원고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분은 그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 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제1부분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 회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이 건 제2부분이 허위의 실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가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회는 아고라의 스마일 이 하루에도 수 십 건씩 글을 올리다가 18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글을 게시한 횟수가 뜸해졌고, 원고가 평소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이나 홍보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고라의 스마일 이 게시한 글 중 이른바 1980년 서울역 회군건 에서 원고와 입장을 달리했던 유명 정치인 유시민에 관한 글이 있었 던 실, 댓글 건의 계기가 된 문제의 댓글이 새벽 시간에 게시가 되어 원고가 직접 위 댓글을 단 것으로 의심되나, 적어도 원고의 직원이 위 댓글을 달았음을 원고 스스로도 시인한 실, 원고는 다음(Daum)에서 는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을 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실, 원고가 댓글 건 이후 증거가 될 만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실, 당시 원고의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실, 이 건 잡지를 인쇄할 무렵 원고가 허위 실임을 주장하며 인쇄 중단을 요구하여 피고 나 에게 이 건 제 2부분의 진위 여부를 문의한 결과 피고 나 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해 준 실, 이 건 잡 지 출간 직전 원고가 피고 회에 연락하여 이 건 기고문 중 논평에 불과한 부분이나 18원 후원금 이입 금된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건 잡지의 배포를 막기 위해 초판 을 모두 구매하겠다고까지 한 실 등을 근거로 이 건 제2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고 이 건 제2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공적인 관심 안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회가 제시하는 위 근거들은 모두 이 건 제2부분의 진실성 여부와 직접적 인 연관성이 없어, 그것만으로 피고 회가 이 건 제2부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 분한 조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이를 진 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는 인터넷상에서 여러 람이 동일한 대 화명을 용하는 것이 가능하고(갑 제14호증), 원고가 댓글 건 직후부터 자신은 아고라의 스마일 과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93

94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관함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잡지의 배포 직전에도 피고 회에 연락하여 현 재 수가 진행 중이므로 담당 경찰관을 통해 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담당 경찰관의 전 화번호까지 알려 주었으며(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제8, 9호증), 이 건 잡지나 이 건 기고문의 성격상 이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만한 정도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 라서, 이 건 제2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위법하지 않 다는 피고 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에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 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기고문 중 제2부분은 진실에 반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회 는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기고문 중 문제가 된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등 여러 정을 감안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그 게재 면수, 활자체와 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하여 정정보 도를 명한다. 나아가, 피고 나 는 이 건 제1, 2부분 기재 실을, 피고 회는 이 건 제2부분 기재 실을 각 적 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손해배상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이전부터 이미 아고라의 스마일 과원 고의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적극적으로 해명까지 한 이후인 정상 이 건 기고문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가 새로이 저하되는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가 이 건 잡지에 게재된 다른 글들에 대하여서는 필자의 직업이나 경력, 저서 등을 밝힌 것과 달 리 이 건 기고문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름과 필자가 아고라 에서 용하는 대화명을 표시한 이외에 필자 의 신분이나 경력에 관하여 따로 소개하지 않고 겉표지나 목차에서도 산문 으로 분류하여 여타의 글들과 이에 전문성에 대한 기대의 수준을 달리하도록 차별을 두었으며, 이 건 기고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필자가 아고라 의 역할 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의 전제가 되는 실의 한 예를 든 것으로서 전체 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히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원 피고들의 회적 지위나 정기간행물업자로서의 피고 회의 인지도나 그에 따른 책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500 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9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9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 목 : 국회의원 심재철에 관한 기고문에 대한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8년 가을호에 인터넷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 이야기 중 이것이 아고라다 라 는 제목으로 네티즌 권태로운 창 의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고문 중 심재철 의원이 스마 일 이라는 닉네임으로 2008년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인터넷 포털이트인 다음(Daum)의 토론 방 아고라 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실 확인 결과, 위 기고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진보적인 상을 헐뜯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들을 아고 라 에 게시해 온 스마일 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심재철 의원과 무관한 람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심 재철 의원이 2008년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 에 올렸다는 내용은 실과 다릅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기고문 중 원고에 관한 부분 생략 2심 판결문 건 : 2010나3489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심재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 창비 제 1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선고 2009가합518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 <창작과 비평> 제12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95

96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도문을 정정보도 대상 기고문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줄간격으로 게재하고, 위와 같은 정정보 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위 서적의 목차 부분에 게재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위 계간지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3개월에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나 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다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 <창작과 비평> 제2 내지 3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 구문을 제목은 글자 크기 24의 중고딕 활자로, 내용은 글자 크기 24의 휴먼명조 활자로 2면에 걸쳐 게재하 라. 피고가 위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계간지의 발행 일부터 위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3개월에 5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 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제1심 판결선고일로 선해한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이 유 : 1. 인정실 가. 원고는 한나라당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이고, 피고는 계간지 <창작과 비평>을 발행하는 회이다. 나. 한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이트 네이버의 게시판에 배신의 역 심재철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이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 대하여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을 용하는 다른 네티즌이 아주 저질의 허위실 유포이며 엄중한 법처리 대상입니다. 이버경찰에 신고합니다 라 는 댓글을 달았는데, 위 대화명 스마일 을 클릭하면 원고의 블로그로 연결이 되었다. 이러한 실을 발견 9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9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한 네티즌들 이에서 원고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위 댓글을 단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제기되었 고, 원고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18원 (강하게 발음하면 욕설로 들린다)을 후원금으로 보내자는 일부 네티즌들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 원고에게 18원의 후원금이 보내지기도 하였다(이하 댓글 건 이라고 한다). 다. 한편, 또 다른 인터넷 포털이트인 다음(Daum)의 토론방인 아고라 에서는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 을 용하는 네티즌이 노무현 정권이나 진보적인 상을 헐뜯는 내용의 저질적이고 악의적인 글들을 수십 개씩 올리고 있었는데(이하 위 네티즌을 아고라의 스마일 이라고 한다), 댓글 건을 계기로 원고가 스마 일 이라는 대화명을 용한다는 실이 널리 알려지자, 네티즌들 이에서는 아고라의 스마일 이 원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경 네이버에 댓글을 쓴 것이 원고 무실의 직원인 것은 실이나, 이후 문 제가 되어 댓글을 삭제하였고, 아고라의 스마일 은 원고와 무관하다고 해명하였으며, 원고의 공식 홈페이 지에도 이러한 해명의 글을 공지항으로 게시하였다. 마. 그런데 아고라 에서 권태로운 창 이라는 대화명으로 글을 자주 써 온 제1심 공동피고 나 가 피 고에 이것이 아고라다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였는데, 위 기고문에는 비밀의 권력, 그 허물을 조롱한다 라는 소제목 하에 네티즌들 이의 소통의 공간 또는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의 아고라 의 역할에 관한 필 자의 의견개진과 함께 별지3 기재와 같이 위 댓글 건과 관련하여 다랑(댓글 건에서 문제의 댓글을 단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을 용하는 네티즌이었는데, 위 나 가 착오로 대 화명을 잘못 기재하여 기고하였으며, 피고는 <창작과 비평> 2008년 겨울호에서 이를 스마일 로 정정하였 다) 이라는 대화명을 용하여 원고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 IP 주소 추적에 의하여 원고의 집무 실인 것으로 밝혀졌고(이하 이 건 제1부분 이라고 한다), 네티즌들의 추적 결과 원고가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으로 아고라 에 한 달 동안 무려 846개의 글을 올려 아고라 를 혼탁하게 하였음을 밝혀냈 으며(이하 이 건 제2부분 이라고 한다), 네티즌들이 뜻을 모아 18원 후원금으로 이에 대응하였다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건 기고문 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이 건 기고문을 <창작과 비평> 2008년 가을호(이하 이 건 계간지 라고 한다) 제94면 이 하에 게재하였다.. 그 무렵 원고의 고소로 아고라의 스마일 이 원고라는 소문을 인터넷상에서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한 수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수 및 재판 과정에서 아고라의 스마일 은 원고와 동일인이 아닌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97

98 것으로 밝혀졌고, 위 네티즌들에 대하여서는 허위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실 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2. 정정보도의무 가. 일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 보도를 언론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 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 여 실제 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나. 이 건 제1부분은 다소의 수적 과장(네티즌들이 IP 주소 추적을 하였다는 부분) 및 세부에 있어 진 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대화명을 다랑 으로 잘못 특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 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제2부분은 허위실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 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점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에 대 해 미치는 영향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소한 점에 관련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건 기고문 중 문제가 된 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기타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을 감안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그 게재 면, 활자체와 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 제1의 가항, 나 항과 같이 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한다. 9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9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3. 손해배상의무 가. 명예훼손 여부 위 인정실 및 원고가 댓글 건 직후부터 자신은 아고라의 스마일 과 무관함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 하였던 점, 이 건 계간지의 배포 직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건 기고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수정하여 출간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 9호 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건 제1, 2부분이 포함된 기고문을 이 건 계간지에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조각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건 기고문은 공인으로서의 원고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항이고, 그중이건제1부분은진실에부합하며, 이 건 제2부분이 허위의 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론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 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 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 수적으로 다른 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 진실한 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 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 호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 지 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 인지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여 공공적ㆍ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 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7다2268 판결 참조). (나) 공익성 이 건 제1, 2부분은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인으로서의 자질 내지 품행, 이버 공간상 여론 형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99

10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 1) 이 건 제1부분은 그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건 제2부분은 허위의 실이므로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아고라의 스마일 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글을 올리다가 18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글을 게 시한 횟수가 뜸해졌고, 원고가 평소 인터넷을 통한 정치활동이나 홍보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 고 있었던 점, 아고라의 스마일 이 게시한 글 중 이른바 1980년 서울역 회군건 에서 원고와 입장을 달 리했던 유명 정치인 유시민에 관한 글이 있었던 점, 댓글 건의 계기가 된 문제의 댓글이 새벽 시간에 게시 가 되어 원고가 직접 위 댓글을 단 것으로 의심되는 점, 원고는 다음(Daum)에서는 스마일 이라는 대화명 을 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가 댓글 건 이후 자신에게 불리한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조치를 취한 점, 당시 원고의 소속정당인 한나라당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해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이 건 계간지를 인쇄할 무렵 원고가 허 위 실임을 주장하며 인쇄 중단을 요구하여 피고가 기고자인 나 에게 실관계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 한 결과 나 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해 준 점, 이 건 계간지 출간 직전 원고가 피고에 연 락하여 이 건 기고문 중 논평에 불과한 부분이나 18원 후원금 이 입금된 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이 건 계간지의 배포를 막기 위해 초판을 모두 구매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 장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제2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시하는 위 근거들은 이 건 제2부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 활동이 아닌 정황적 근거에 불과하거나 그 진실성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람이 동일한 대화명을 용하는 것이 가능하고(갑 제14호증), 원고가 댓글 건 직후부터 자신은 아고라의 스마일 과 무관함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계간지의 배포 직전에 도 피고에 연락하여 현재 수가 진행 중이므로 담당 경찰관을 통해 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 면서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 주었으며(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 9호증), 이 건 계간지 나 이 건 기고문의 성격상 이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공개할 것이 요청된다고 볼 만한 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고 이 건 제2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공적인 관심 안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만으로 피고가 이 건 제2부분의 진 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를 다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건 제2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위법하 지 않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0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0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피고는 이 건 제2부분 기재 실을 적시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의 액수 나아가 손해배상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의 정도, 실확인을 위한 피고의 노력의 정 도, 이 건 기고문의 전문성, 이 건 기고문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기타 원고의 회적 지 위나 정기간행물업자로서의 피고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나 와 각자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일인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제 목 : 기고문 이것이 아고라다 에 대한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8년 가을호에 인터넷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 이야기 중 이것이 아고라다 라 는 제목으로 나 (아고라 닉네임 권태로운 창)의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고문 중 심재철 의 원이 스마일 이라는 닉네임으로 2008년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인터넷 포털이트인 다음(Daum) 의 토론방 아고라 에 올려 그곳을 혼탁하게 한 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실 확인 결과, 위 기고문에서 언급된 스마일 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심재철 의원과 무관한 람인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심재철 의원이 2008년 5월 한 달에만 무려 846개의 글을 아고라 에 올렸다는 내용 은 실과 다릅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 기고문 중 원고에 관한 부분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01

102 명예훼손 례 6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기자가 영어 인터뷰 내용을 부정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기를 작성하면서도 실확인을 하지 않았고, 언론 역시 별다른 확인 없이 기를 게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25116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부는 2010년 3월 24일 크리스티나 김(한국명 김초롱)이 주식회 중앙일보 와 소속 기자 및 조인스닷컴 주식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 고에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 중앙일보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조인스닷 컴 주식회는 해당 기를 삭제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중앙선데이 및 조인스닷컴 홈페이지 2008년 12월 7일자에 김초롱? NO, 크리스티나 김! 씁쓸한 아메리칸 걸의 변심 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 10월 3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개최된 LPGA 투어 하나은행 코오롱 챔피언십 골프대회에서, 아나운서가 선수로 참가한 크리스티나 김(24)을 한국계 선수로 소개한 것과 관련하여 크리스티나가 아버지를 통해 주최측에 항의했다 고 말했고, 한국에서의 우승은 나한텐 일종의 복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삭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아나운서가 원고를 한국계 선수로 소개한 데 대하여 원고가 아버지를 통해 주최측에 항의했다 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허위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위적 청구인 정정보도청구는 기각하였 으나, 예비적 청구인 반론보도청구는 인용하였다. 한국에서의 우승은 나한텐 일종의 복수가 될 것 이라는 원고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인터뷰 원문과 전 체내용에 비추어 보면 vindication 은 반감을 해소하는 계기 라는 취지로 해석됨이 상당하다 할 것임 에도 피고 기자는 합리적이거나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이를 복수 라고 해석하여 기를 작성한 것으 로 판단된다 면서, 피고 기자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이 건 기를 작성면서도 원고에게 직접 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중앙일보 및 피고 조인스닷컴 역시 기 자가 해석한 것을 그대로 믿고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조 없이 이 건 기를 게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건 각 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며 피고주 식회 중앙일보에게 정정보도 책임을, 조인스닷컴 주식회에게 기삭제 책임을, 피고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2010년 5월 7일 항소취하로 건이 종결되었다. 10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0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판결문 건 : 2009가합25116 손해배상(기) 원 고 : 크리스티나 김(한국명 김초롱) 피 고 : 1. 주식회 중앙일보 2. 유 3. 조인스닷컴 주식회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 중앙일보는 이 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선데이 제17면에 별지1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자 피고 유 작성의 별지2 기재 기 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 주식회 중앙일보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조인스닷컴 주식회는 이 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에 게재된 별지2 기재 기를 삭제하라. 나. 만일 피고 조인스닷컴 주식회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 중앙일보(이하 피고 중앙일보 라고 한다)는 이 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 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선데이 제17면에 주위적으로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자 피 고 유 작성의 별지2 기재 기(이하 이 건 기 라고 한다)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1회, 예비적으로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을 자 피고 유 작성의 이 건 기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 중앙일보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03

104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조인스닷컴 주식회(이하 피고 조인스닷컴 이라 한다)는 이 건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게재된 이 건 기를 삭제하라. 나. 만일 피고 조인스닷컴이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실 가. 당자의 지위 원고는 미국 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계 골프선수이고, 피고 유 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원고에 관하여 이 건 기를 작성한 기자이다. 피고 중앙일보는 자 중앙선데이 17면에, 피고 조인스닷컴은 같은 날 홈페이지( 각 이 건 기를 게재하였다. 나. 이 건 기의 주요내용(그 전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한국 선수로 소개되자 항의하였다는 부분 원고는 개막된 LPGA투어 하나은행 코오롱 챔피언십 첫날 한국의 김초롱 선수 라고 소 개를 받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쓴웃음을 지었고, 아버지를 통해 주최측에 항의했다 고 말했다(이하 이 건기중1부분 이라 한다). (2) 한국에서의 우승은 나에게 복수가 될 것 이라고 말한 부분 위 챔피언십 2라운드를 마친 뒤 원고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우승은 나한테 일종의 복수가 될 것이 다. 내가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킨 람이란 걸 잘 알고 나를 싫어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건 미 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다 고 말했다(이하 이 건 기 중 2 부분 이라 한다). (3) 원고가 핀크스컵에 출전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 당시 핀크스컵을 주최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원고를 출전시키지 않으려 했다. 하 지만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언젠가 꼭 태극마크를 달고 싶었다 며 눈물로 호소했다(이하 이 건 기 중 3부분 이라 한다). (4) 원고의 최근 성적에 관한 부분 원고의 지난 3년간 성적은 참담하다. 2004, 2005년에 1승씩 거뒀지만 이후 88개 대회에서 2위에 세 번 오른 것이 전부이다(이하 이 건 기 중 4 부분 이라 한다). (5) 원고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반감을 드러낸다는 부분 원고는 더 이상 한국과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녀가 한국 기업의 후원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 하다. 어쩌면 한국인 행세를 해 봐야 얻을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에 대해 한국인 운운하는 것 10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0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에 예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이하 이건기중5부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실, 갑 제1호증 2. 원고의 주장 (1) 이 건 기 중 1 부분 원고는 당시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쓴웃음을 지은 적이 없고 아버지에게 I don t mind, I don t care about it 라고 하여 자신이 한국인으로 소개된 점에 대하여 의연하게 반응하였을 뿐 아버지를 통하여 주최 측에 항의한 적이 없다. (2) 이 건 기 중 2 부분 당시 원고는 한국에서의 우승이 자신에 대한 비난 또는 오명에 대한 변론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던 것이 지 복수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3) 이 건 기 중 3 부분 원고가 인터뷰 과정에서 위 경기에 출전하게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을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위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한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4) 이 건 기 중 4 부분 원고의 2006.부터 2008.까지의 LPGA 성적은 매우 우수하다. (5) 이 건 기 중 5 부분 원고는 한국계 선수라는 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후원을 받을 목적으로 한국인 행세를한적이없다. (6) 청구내용 피고들은 위와 같이 허위 기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 한 피고 중앙일보는 이 건 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게재하여야 하고, 피고 조인스닷컴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건 기를 삭제하여야 한다. 3.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에 판단(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정정 및 반론보도의무 (1) 이 건 기 중 1 부분 먼저 아나운서가 원고를 한국계 선수로 소개한 데 대하여 원고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쓴웃음을 지었다는 부분은 기자가 받은 인상에 불과하여 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다음, 원고가 아버지를 통해 주최측에 항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05

106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족하다. 따라서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실적 주장에 관한 이 부분 기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2) 이 건 기 중 2 부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기의 대상이 된 인터뷰에서 I think it would be kind of a vindication. I m trying my best to reach out and interact with everybody and if some people don't like me, it's just like in America, some people don t like me 라고 말한 실이 인정된다. 위 인터뷰 원문과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vindication 은 반감을 해소하는 계기 라는 취지로 해석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피 고 유 는 합리적이거나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이를 복수 라고 해석하여 기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 된다( vindication 이란 단어를 복수 라는 의미로 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용례일 뿐만 아니라, 인터 뷰 전체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복수 라고 번역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이 건 기 중 3, 4, 5 부분 먼저 이 건 기 중 3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대회에 출 전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린 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현상을 두고 대회에 출전 하기 위하여 라는 취지로 작성 게재한 이 부분 기를 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기 중 4 부분 역시 원고의 내지 이의 성적에 관한 피고 유 의 개인적 평가를 기화한 것으로 이 부분 기를 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기 중 5 부분도 구체적인 실의 적시가 나타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건 기 중 3, 4, 5 부분은 전제되는 중요한 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적 표현에 의해 구성된 논평 또는 의견에 불과하여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거나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민법 제764조에 따른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중앙일보는 이 건 기 중 1, 2 부분에 관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피고 조인스닷컴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건 기 전체를 삭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기 중에는 원고의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내용이 일부 포 함되어 있으나, 기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구분하여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판단되므로, 기 전체를 삭제함이 상당하다)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 및 반론보도의 내용 및 방법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각 기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들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 및 별지 10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0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4 기재 반론보도문의 해당부분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 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다. 간접강제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중앙일보 및 피고 조인스닷컴이 이 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정정 및 반론 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약 위 피고들이 위 기 간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1) 명예훼손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유 가 작성한 이 건 기는 원고가 한국인으로 소개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이를 주최측에 항의하였고, 한국에서의 승리는 원고를 싫어하는 한국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한다 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원고의 회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실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기 가 중앙선데이 및 조인스닷컴 의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경험칙상 명 백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기 중 3, 4, 5 부분은 명예훼손의 전제가 되는 실의 적시라 고볼수없다). (2) 위법성 조각유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유 가 상당한 이유를 토대로 이 건 기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이 건 기를 작성하였는바 이 건 기의 게재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건 기는 원고가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하여 한국인으로 소개된 점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 는지 여부, 원고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승리를 복수라고 표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 에 관련한 항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기 중 2 부분을 허위로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피고 유 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이 건 기를 작성면서도 원고에게 직접 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중앙일보 및 피고 조인스닷컴 역시 피고 유 가 해석한 것을 그대로 믿고 이에 대한 별다른 확인조 없이 이 건 기를 게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07

108 고들에게 이 건 각 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기가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건 기로 명예가 훼손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나. 손해배상의 액수 피고들이 위 명예훼손으로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이 건 기 작성과 관련한 피고들의 과실 정도, 이 건 기 내용의 심각성 정도, 이 건 기가 게재된 언론 매체, 이 건 기의 게재 기간 및 조회된 정도등이건변론에나타난 여러정을참작하여 볼 때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는 중앙선데이 자 17면에 김초롱? NO, 크리스티나 김! 씁쓸한 아메리칸 걸의 변심 이 라는 제목으로 2008년 10월 3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개최된 LPGA투어 하나은행 코오롱 챔피언십 골프대회에서, 아나운서가 선수로 참가한 크리스티나 김(24)을 한국계 선수로 소개한 것과 관련 하여 크리스티나가 아버지를 통해 주최측에 항의했다 고 말했고, 한국에서의 우승은 나한텐 일종의 복수 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 확인 결과 크리스티나 김 선수는 한국에서의 우승이 갖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의 우승은 나에 대한 반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며, 일종의 복수 라고 한 부분은 영문 인터뷰 내용을 잘못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 김 선수는 자신을 한국계 선수로 소개한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주최측에 항 의한 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끝. <별지 2> 기내용 생략 <별지 3>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4> 반론보도문 생략 10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0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7 건보공단의 대규모 승진인에 대한 공익적 비판 기로서 원고의 해명을 보도하였으며, 다른 매체와 국정 감에서도 비슷한 지적이나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할수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8789 판결 실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부는 2010년 3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산일보 주식회와 소속 기자 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부산일보 2009년 7월 9일 건보, 무더기 승진 이 공기업 선진화 라는 제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대규모 승진 인를 전격 단행하여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공기업 선진화 우수기관 이 되기 위해 노조측에 승진, 신규채용 협조 등의 조건을 내걸고 구조개선기금 조성에 합의했으며, 정실인 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건 기의 주요내용이 객관적 실에 합치되거나 가치판단 또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기각하였다. 이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대규모 인를 단행한 것에 관한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 의 법인 운영 및 인 관련 항은 일반 국민의 관심에 속하는 점, 원고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 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허용되 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면서, 또한 이 건 기는 원고의 노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 고서 및 공지항, 정원 관련규정, 직원 인원수의 현황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었고, 기의 마지막 부분에 원고의 해명을 보도하였으며, 다른 언론 매체와 국정 감에서도 이 건 기내용과 비슷 한 지적이나 의혹이 제기된 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 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1년 2월 8일 조정성립으로 건이 종결되었다. 판결문 건 : 2009가합8789 손해배상(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09

11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원 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 고 : 1. 부산일보 주식회 2. 박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는 이 건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부산 일보 제1면 좌측 상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별지2 기재 기의 제목과 같은 글씨 크기로 게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다음 각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정할수있다. 가. 당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 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정부 의 국민건강보험업을 위임받아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공법인이고,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이하 피고 회 라 한다)는 부산일보를 발행 하는 신문, 피고 박 은 피고 회에 소속된 기자로서 부산일보 제2면에 별지 2기재와 같은 기(이하 이 건 기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나. 이 건 기의 주요내용 (1) 제목 이 건 기는 제목을 건보 무더기 승진 이 공기업 선진화?, 부제목을 올해 970명 대리 과장, 연 11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1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35억 부담 선진화 우수기관 선정 위해 노조에 승진 약속 이라고 하고 있다. (2)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에관한부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은 지난 1일자로 530명에 대해 5급(대리) 4급(과장) 승진 인를 전격 단행했 다. 건보는 이에 앞선 지난 3월 6일 같은 직급 440명을 승진시킨 바 있어 올 들어 모두 970명의 대리가 과 장으로 승진했다. 또 올해 안에 800명을 더 승진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갖게 됐다. (3) 노동조합이 승진을 조건으로 기금 조성에 합의하였다 는 부분 건보는 공기업 선진화 우수기관 이 되기 위해 노조 측에 조합원 승진, 신규채용 협조 등의 조건을 내걸 고 협상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 4월과 5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회보험지부 등 양대 노조는 측 과 진통 끝에 주요 현안에 합의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임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에 내몰렸다며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공개질의서와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4) 정실인 에관한부분 건보 내부에서 정실인 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단 부산지역본부의 경우 모 지장이 타시도로 떠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면서 내부 불만을 고 있다.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에 청구할 수 있 고,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에는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기가 실적 주장 에 관한 것으로 그 허위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제목 및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에관한기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5급 직원 800명을 더 승진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 건 승진 인는 인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규정 의거하여 8년 이상 근무한 5급직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근속 승 진 인를 단행한 것으로 무더기 승진 을 시킨 실이 없고, 4급 내지 6급 직원의 정원은 통합 운영하고 있으므로 4급 정원의 과원을 두고 기형적인 인력구조 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5급 직원 800명을 더 승진시킬 계획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17호증의 3은 원고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11

11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공단 소속 인부장 박 이 이 건 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증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측은 노조 측에게 까지 상반기 인원 이상으로 4급 승진 인를 추진하고,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승진 인를 추진하 겠다고 약속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이 건 승진인에 대하여 원고가 무더기 승진을 단행,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갖게 되었 다 고 기를 작성, 게재하였는바, 위 기내용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건 승진인로 인하여 원고의 4급 직원이 정원인 3,304명보다 3,116명 초과하게 되었고, 5급 직원은 정원보다 1,439명, 6급 직원은 1,736명 각 부족하게 되었다는 전제 아래 위와 같은 인력구조는 기형적이고 그러한 인 력구조를 초래한 이 건 승진인는 무더기 승진이라는 취지로 위 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갑 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제규정 제14조는 이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급 내지 6급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이 에 따라 원고의 인규정 제17조 및 인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 6은 5급에서 8년 이상 재직한자중승 진임용제한유가 없고 승진 임용배수 내에 포함되는 자에 대하여는 4급 정원에 불구하고 보통승진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할 수 있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갑 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속승진제 운용지침은 근속승진에도 불구하고 4 급 내지 6급 정원은 계속 유지됨, 근속승진자는 4급 및 5급 정원 이외에 별도정원으로 운영함 이라고 되어 있는 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근속승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직급별 정원에 대비하여 4급은 과다, 5, 6급은 부족하게 되었다는 위 기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고할수없고, 이를 전제로 이 건 승진인를 무더기 승진,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갖게 되었다 고 판단한 것은 가치판단 또 는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노동조합이 승진을 조건으로 기금 조성에 합의하였다 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인력구조개선기금 조성에 관한 합의는 노동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에 기한 것일 뿐 근속 승진을 조 건으로 위 기금 조성에 관하여 합의한 실이 없고, 직원 개인으로부터 기금 조성 동의서를 받는 데 있어서 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에 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제출 직원에게 인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노조와 합의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노조와 기금조성에 관하여 합의함에 있어 승진 인 를 조건으로 내건 실이 없는지에 관 하여 보건대, 을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개최된 원고 노조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금 11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1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조성에 협조할 경우 측은 올해 안에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 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 다 는 원고 측의 제안 내용이 보고된 실, 공공노조 회보험지부 지부장은 노조원들에게 4 급 근속승진의 합의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원의 성과급 반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공지한 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17호증의 3 및 이 법원의 전국 회보험노동조합에 대한 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승진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 황에 내몰렸다면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공개질의서와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는 기내용 은 기금조성동의서 제출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서 실제로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 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기를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조합원들은 승진에 불이익을 받 지 않기 위해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정실인 에관한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지역본부 모 지장이 타시도로 떠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것은 해당 지 장의 부인이 림프선 악성 종양을 앓고 있어 고충처리 신청을 함에 따라 원고의 전보관리규칙 제11조 3호의 중증 장애 질환을 가진 자와 동거하는 직원 의 전보에 해당되어 이를 참작하여 전보한 것이지 정실인 가 아니다. (2) 판단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장의 부인이 암진단을 받았다는 실은 인정되나, 위 지 장이 이를 이유로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전보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 려 갑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기록에는 지장 본인의 지체장애 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배 우자의 질병에 관한 기록은 없으므로, 위 인정 실만으로는 정실인의 의혹을 제기한 기내용이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건 기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건 기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 및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이 건 기를 작성한 피고 박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13

114 과 그의 용자인 피고 회는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나. 판단 (1) 이 건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가)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고, 신문 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를 접하는 통상 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의 객관적 내용,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6다53214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기는 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건강보험급여실 시 라는 공적인 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가 공단 조직의 이익만을 위하 여 이번 인를 단행하였고, 노동조합 측과 조합원 승진이라는 부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불공 정한 인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여 도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기는 원고의 회적 평가와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유 (가) 일반론 어떤 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회적인 의미가 있는 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 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 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선고 2008다 판결 참조). (나) 이 건 기의 위법성 여부 1) 공익성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보도는 원고가 대규모 인를 단행한 것에 관한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의 법인 운영 및 인 관련 항은 일반 국민의 관심에 속하 는 점, 원고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기는 공공의 11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1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진실성 인정 여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유가 되는 진실한 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이 건 기의 주요내용이 객관적 실에 합치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승진에 따른 원고의 추가 부담 인건비의 액수가 연간 총 35억 원이 아니라 2,411,652,800원이라 하더 라도, 이 건 기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에 합치되는 이상 인건비 액수의 차이는 세부에 있어 진실 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이 건 기가 객관적 실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건 기는 원고의 노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 및 공지항, 정원 관련규정, 직원 인 원수의 현황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었고, 기의 마지막 부분에 원고의 해명을 보도하였으 며, 을 9, 11호증, 을 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른 언론 매체와 국정 감에서도 이 건 기내용과 비슷한 지적이나 의혹이 제기된 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건 기가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15

116 명예훼손 례 8 만평에 표현된 원고가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 은 어떤 상을 희화적으로 묘하기 위하여 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일 뿐 실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1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9나7422 판결 (확정) 명 예 훼 손 례 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부는 2010년 4월 1일 주식회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이 주식회 미디 어오늘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미디어오늘 인터넷뉴스 2008년 11월 18일자 만평 란에 만평의 상단에는 중앙일보 라는 신문 지면에 원유보다 싼 휘발유... 정유의 눈물 이라는 제목의 기가 보도된 장면과 함께 만평의 하단에는 누구에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편집기자가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과 제목 단 편집기 자 라고 쓴 소제목, 취재기자가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과 기 쓴 취재기자 라는 쓴 소제목 을담고있 는 만평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건 만평에 표현된 원고 심, 이 이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 어떤 상을 희화적으로 묘하기 위하여 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 지 않는 만큼, 이 건 만평은 영향력이 많은 중앙일간지인 원고 회 및 그 기자들인 원고 심, 이 이 어떤 특정 이익집단에 관한 기를 비판적 태도 없이 보도하는 것을 만평작가로서 풍자적 외피와 은유 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원고 심, 이 이 취재대상 정유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 하였다는 실 자체를 표현하고,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 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7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 결문은 200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54~258면 참조) 판결문 건 : 2009나7422 손해배상(기) 원 고, 항 소 인 : 1. 주식회 중앙일보 2. 심 11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1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3. 이 피 고, 피 항 소 인 : 1. 주식회 미디어오늘 2. 이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8가단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및 당자들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실의 적시에는 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 고 우회적인 표현을 용하여 그와 같은 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한 구체적인 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건에 관 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나아가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건을 희화적으로 묘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 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 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상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 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17

118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선고 99다 6203 판결 참조).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나. 돌이켜 이 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만평이 특정인인 원고들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실 을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오히려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실 내지 정 즉, 1 이 건 만평이 게재된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 심, 이 이 취재대상 정유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익을 취한 실이 없었고, 그와 관련된 소문이나 언론보 도도 없어서 피고 이 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심, 이 이 정유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 득을 취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만한 정이 전혀 없었던 점, 2 국내의 대표적 정유인 에스케이 에너지(주)의 매출액이 2007년 27조 7,884억 원에서 2008년 45조 7,373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2008년 말까지 5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실현한 점, 3 이 건 만평이 게재된 무렵인 2008 년 11월경 일반 소비자들은 고점 대비 4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국제유가에 비해 국내 휘발유 소비 자가격이 고점 대비 80%로 여전히 비싸다는 불만이 많았던 점, 4 이 건 만평은 이 건 기가 보 도된 날로부터 하루 뒤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 이 입장에서도 원고 심, 이 이 정유 들로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구체적 실 을 이 건 만평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 기보다 원고들이 소비자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정유들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적 태도 없이 이 건 기로 보도한 행태를 우려하여 그를 희화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5 피고 회는 이 건 인터넷뉴스에 정유의 눈물? 중앙일보의 허풍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회가 보도한 이 건 기를 비판하는 기를 보도한 실 등에 부가하여 이 건 만평이 게재된 시점에서의 만평 을 보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당시 원고들의 회적 지위 및 원고 심, 이 의 각 기 자로서의 과거 경력이나 행적(이 건 소송에서 원고 심, 이 이 오랫동안 기자경력을 가지는 동안 기의 대가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단 한차례의 이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만평에 표현된 원고 심, 이 이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은 그 자 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 어떤 상을 희화적으로 묘하기 위하여 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 건 만평은 영향력이 많은 중앙일간지인 원고 회 및 그 기자들인 원고 심, 이 이 어떤 특정 이익집단에 관한 기를 비판적 태도 없이 보도하는 것을 만평작가 로서 풍자적 외피와 은유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원고 심, 이 이 취재대상 정유들로 부터 돈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실 자체를 표현하고,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 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 11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1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19

120 명예훼손 례 9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공직자의 금품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것임에도 원고에게 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건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볼수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22946 판결 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부는 2010년 5월 11일 이 가 주식회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 도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정보도문 방영과 함께 홈페이지에 있는 이 건의 대상 기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9년 8월 3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공정위 간부, 피라미드 육성안 멋대로 법 고 쳐 라는 제목으로 공정위 이모 국장이 상부보고도 없이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내용을 변경하고, 위 공정위 간부는 과거에도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자본금 13억원을 자신의 개인계좌에 보관한 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전력이 있었으며, 방문판매법의 개정 시 중개 다단계로 다단계 회가 많은 수당을 줄 수 있어 거액의 후원수당을 내건 불법 피라미드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삭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부보고도 없이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고 가 비록 이 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재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론화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이 건 규정 개정안의 보고책임자가 아닐뿐더러 상부에 보고하는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 을 기재하여 이에 대한 결재를 받았으므로 이 건 보도와 같이 상부보고도 없이 이 건 규정의 개정안을 몰래 끼워 넣었다 는 것은 실이 아니며, 일반 시청자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부보고 를 개정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에 이를 인식시키고 개정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무부의 지적 이전에도 공정위에서는 내부결재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법무부에 의해 지적되어 그때서야 공정위가 이 건 규정의 개정안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면서, 1 박 무처장을 제외한 다른 공정위 직원 2명과의 인터뷰 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2 피고 소속 기자는 위 인터뷰 당시 원고, 홍 특수거 래과장이 이 건 규정 개정안 작업에 관여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이 건 보도의 초점이 과거에 금품관련 의혹이 있었던 원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음에도 원고나 홍 에게 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3 이 건 보도는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정이 있었 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건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12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2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과거에도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자본금 13억원을 자신의 개인계좌에 보관한 실이 드러나 논란 이 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전력이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1 다단계판매공제조합 중 하나인 특수판매 공제조합이 설립될 때, 조합예정들이 조합설립위원회를 불신하여 공정위에 대하여 임시로 출자금을 직 접 관리, 감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주무과장이었던 원고는 상급자에게 위 실을 보고하고 조합설 립위원회 대표자, 농협 과천 지점장과 함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을 계좌주로 부기한 원고 명의의 계좌 를 개설하여 자본금 13억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한 실, 2 조선일보는, 원고가 자신의 개인계좌 에 13억 원을 송금받아 마치 원고가 다단계 업체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인상을줄수있는기를게재한실, 3위기에대해원고는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을 지급 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며 허위보도를 인정하였고, 원고의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도 존재하고, 원고에게 확인하였다 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실임에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를 다하지 않았 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판시 하였다. 그러나 불법 피라미드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건 규정의 개정안이 공정위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고 그 정책변경의 효과에 대한 의견(즉, 위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더욱 비관적 이라는 견해)을 표명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성이 있는 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원고가 이 건 규정의 개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 해를 표명한 것이 원고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청 구는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9년 8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9서울조정337)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 중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을 내렸으나 양당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 자동소제 기가 된 바 있다. 판결문 건 : 2009가합22946 정정. 반론. 손배청구 원 고 : 이 피 고 : 주식회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21

12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이 건 소 송 대상 기 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 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⑴ 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이 건 소송 대상 기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 록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엠비씨 이트 www. imbc.com의 뉴스데스크 다시 보기에 올려져 있는 이 건 소송 대상 보도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의 정정 보도 내용을 게시하라. 3. 만약 피고가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 기재의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MBC-TV<뉴스데스크>프로그램에서 이 건 소송 대상 기 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 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⑴ 기재의 정정 보도문과 별지 ⑵ 기재 의 반론 보도문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이 건 소송 대상 기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에 정 정 반론 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MBC이트 뉴스데스크 다시 보 기에 올려져 있는 이 건 소송 대상 보도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의 정정 보도와 반론보도 내용을 게시하 라. 3. 만약, 피고가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 기재의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당자의 지위 원고는 행정무관으로 임용되어 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라고 한다) 전자거래 보호과장, 특수거래 보호과장으로, 부터 까지 소비자기획 과장 으로 각 근무한 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터 까지 공정위 12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2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소비자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이다. 피고는 방송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업자로 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국 엠비씨(MBC)를 운영하고 있다.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추진 ⑴ 이 건과 관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이라고 한다) 중 중개판매 후원수당규정(이 하 이 건 규정 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현 행 당시 추진된 개정안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3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 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 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공급(위탁과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 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⑵ 2009년 방판법 개정 추진 경위는 다음 표와 같다. 일 자 절 차 내 용 방판법 개정초안 확정(위원장 결재 받음) 관계부처 의견조회 ~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자체 규제 개혁 심의완료 원고 소비자정책국장 임명 이 건 규정은 위 개정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23

124 일 자 절 차 내 용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이후 신규 법개정 수요에 대한 논의 홍 특수거래과장 발령 ~ 이 건 규정이 처음 개정항으로 논의되고, 공식자료에 삽입됨 국장회의에서 신규 법개정 항에 대해 논의함 이 건 규정은 본문이 아닌 신구 조문 대비표에만 포함됨. 이 건 규정은 보고서 본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에도 진한 글씨로 표기됨 무처장 및 부위원장에게 방판법 개정안 6 기타 검토 보고 후원수당 산정 기준 명확화 -위탁과 중개의 가격합계액 산정 기준을 공급가격으로 언론관련판결통일 분석보고서 / 333 2페이지 짜리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이 건 규정 관련항 기재 위원장 보고 4 기타 청약철회권 보완,..., 후원수당 산정 기준 통일 등 이 건 규정은 보고자료 본문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포함되지 않았으며, 회의시 논의되지 않음 회의자료인 개정이유서에 이 건 차관회의 원안통과 규정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후 새로 추가된 신규 개정내용들이 대부분 생략됨 국무회의 원안통과 법무부로부터 공정위 담당자가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시에는 포함되어 법무부 의견접수 있지 않던 항을 추가하면서, 관계부처와 재협의 없이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채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는 지적이 제기됨 다. 피고의 이 건 방송 피고는 MBC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공정위 간부, 피라미드 육성안 멋대로 법 고 쳐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이하 이 건 방송 이라고 한다). ⑴ 이 건 제1보도 원고가 방판법을 개정하면서 다단계 업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다단계 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상부 보고도 없이 끼워 넣었다. 공정위는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이 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에 대 12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2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해서는 징계를 논의 중이다. ⑵ 이 건 제2보도 원고는 2003년에도 다단계 판매 공제조합 자본금 13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보관한 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는 등 전에도 석연치 않은 전력이 있었다. ⑶ 이 건 제3보도 이 건 규정이 개정되면 거액의 후원수당을 내건 불법 피라미드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이 건 방송 후의 정황 원고는 이 건 방송 후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을 신청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건 규정에 대해 내부보고와 무처의 결재 및 위원회 의 심의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2003년 당시 공제조합 자본금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전력이 있었다는 보도는 혐의가 없어 해당 언론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 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 피고는 같은 달 8. 위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각각 이의신청하였다. 마. 원고의 해임 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 원고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원수당 관련조항을 개정 하면서 내부 보고과정에서 상급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⑵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가 1 방판법 제20조의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수수료에서 가격 합계액으로 변경하면서 그 중요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개정 제안 및 개정을 추진하였고, 2 내부보고 과정 에서 상급자에 대해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아니하여 전 논의의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며, 3 이 건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생략, 전원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제출되는 중요자료에 후 원수당 관련 개정항만 누락되었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중요한 개정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 도록 한 과실이 있음 을 징계유로 인정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⑶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신청하였으나, 소청심 위원회는 원고가 직접 보고책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무관과 주무과장이 개정조항을 중요조항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7,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 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25

126 2. 주장 및 판단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가. 원고의 주장 ⑴ 허위 실을 보도한 이 건 제1, 2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⑵ 이 건 제3보도는 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 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이 건 제1보도에 관하여 ⑴ 피고의 주장 이 건 규정은 중요한 개정항에 해당되어 재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비롯한 외부 의견수 렴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고볼수없다. 상부보고란 적어도 개정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에 이를 인식시키고 개 정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수십장에 달하는 문건을 여러 건 검토해야 하는 고위 간부들로서는 모든 내용 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실상 불가능하며, 이러한 이유로 주요개정 항에 대해서는 개정이유서 또는 주요 개정항이라는 내용으로 개정항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건규정을 기타 항목에 포함시켜 한 줄로 기재하거나, 보고자료 본문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회의 시 이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았다. 또한 공정위 스스로 상부보고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으 므로 원고가 상부보고 없이 이 건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는 이 건 제1보도는 진실하다. 방문판매업체들은 중개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볼 경우 업자들에게 지급될 수수 료가 너무 작아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한 실이 있다. 공정위의 고위 간부들은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 이 건 규정의 개정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보도는 실이다. 공정위에서는 실제로 원고에 대해 내부감를 실시하였고, 내부감 결과 해고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징계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 역시 실에 근거한 것이다. 설령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보도의 취재기자는 공정위의 내부 고발자의 제보 에 의해 취재를 시작하였고, 내부 고발자와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공정위 직원 2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취 재한 후, 공정위 고위 간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에 대해 징계가 논의 중이 라는 점을 확인한 후 보도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⑵판단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텔레비전 방송보 12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2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 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 의 구성방식,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선고 98다40077 판결 등참조).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1) 이 건 제1보도는 1 원고가 이 건 규정의 개정안에 다단계 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상부보고없이 끼워 넣었다가 법무부의 지적으로 공정위가 그 실을 알게 되었다는 부분, 2 위 개정안이 다단계 업체가 끊임없이 요구 하여 왔다는 부분, 3 원고에 대해서 징계를 논의 중이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먼저 위 1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재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공청회 등을 비롯한 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않은실은앞에서인정한바와같다. 그러나1이건규정의개정안은 국장회의를 거쳐 무처장 및 부위원장에게 제출된 방판법 개정안 검토보고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원장 보고의 보고서에도 언급된 실, 2 소청심위원회는 원고가 직접 보고책 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담당무관과 주무과장이 개정조항을 중요조항으로 부각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 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 와 같다. 나아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원회의 보고자료에 이 건 규정 변경내용이 중요항에 서 삭제하도록 원고가 지시한 적이 없는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비록 이 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재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 여 공론화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이 건 규정 개정안의 보고책임자가 아닐뿐더러 상부에 보고하는 검토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에 대한 결재를 받았으므로 이 건 보도와 같이 상부보고도 없이 이 건 규정의 개정안을 몰래 끼워 넣었다 는 것은 실이 아니며, 일반 시청자들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부보 고 를 개정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에 이를 인식시키고 개정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무부의 지적 이전에도 공정위에서는 내부결재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법무부에 의해 지적되어 그때서야 공정위가 이 건 규정의 개정안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제1보도 중 1항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위 2항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다단계 업체는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보증수수료를 납부하고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야 하므로 이 건 규정의 개정을 더 불리하다고 보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다단계 업체들도 존재하는 실, 이 건 규정의 개정은 오히려 다단계 업체들에게 더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27

128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전문가들도 다수 존재하는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후원수당 제 한 폐지를 요구하는 다단계 업체가 존재하는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보도와 같이 이 건 규정의 개정안이 반드시 다단계 업체들에게 유리하고, 위 개정안 을 다단계 업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객관적 실로 보도한 것은 허위라 고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위 3항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기자와 박 공정위 무처장과의 인터뷰에서 1 원고에 대한 징계가 없냐는 질문에 대해 박 무처장은 원고의 징계에 대해 아직 결정이 안됐다 라고, 2 징계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이며 신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정하겠으나 지금 은 답하기 곤란하다 고 대답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건 보도는 당시 원고에 대하여 징계 가 논의 중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으므로 위 3항 부분 역시 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국 이 건 제1보도는 모두 허위이며,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언론 출판을 통해 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실이라는 것이 증명 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 나 명예훼손을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실 확인의 용이 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 하고도 충분한 조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공정위 내부 고발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 건 보도의 취재를 시작하였고 다른 공정위 직원 2명과의 인터뷰 및 공정위 고위 간부(박 무처장인 것으로 보인다)를 통해 실을 확인한 후 보도하 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 공정위 무처장은 피고와의 인터뷰에서 관계부처 협의 안했지만 그걸 숨기는 게 아니라 장관 안건에는 붙이긴 했다 고 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 박 무처장을 제외한 다른 공정위 직원 2명과의 인터뷰 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2 피고 소속 기자는 위 인터뷰 당시 원고, 홍 특수거래과장이 이 건 규정 개정안 작업에 관여하였음 을 알고 있었고(을 제9호증), 이 건 보도의 초점이 과거에 금품관련의혹이 있었던 원고의 비리 의혹을 제 기하는 것이었음에도 원고나 홍 에게 실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3 이 건 보 12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2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도는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건 제1보도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홍 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건 규정의 개정작업을 주도하였다 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기자가 원고에 대한 인터뷰가 어려웠다면 주무과장에게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기의 제목을 공정위 간부, 피라미드 육성안 멋대로 법 고쳐 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용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원고의 비리 의혹까지 다시 거론하는 기를 작성할 정도라면, 더욱더 정확 한 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건 제1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다. 다. 이 건 제2보도에 관하여 ⑴ 피고의 주장 이 건 제2보도는 원고가 2002.경 특수거래보호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특수판매조합의 자본금 13 억 원을 개인계좌에 보관한 실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공정위와 다 단계 업계에서는 원고가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보관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 던 것은 실이므로 이 건 제2보도는 실에 부합한 것이다. ⑵판단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1 다단계판매공제조합 중 하나인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설립 될 때, 조합예정들이 조합설립위원회를 불신하여 공정위에 대하여 임시로 출자금을 직접 관리, 감독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주무과장이었던 원고는 상급자에게 위 실을 보고하고 조합설립위원회 대표자, 농 협 과천 지점장과 함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을 계좌주로 부기한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 13억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한 실, 2 조선일보는, 원고가 자신의 개인계좌에 13억 원을 송금받아 마치 원고가 다단계 업체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기를 게재한 실, 3 위 기에 대해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 서 피고에게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소판결 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보도는 원고가 상부의 보고 없이 임의로 다단계 업체들이 끊임없이 개정을 요구하였던 이 건 규정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개정안에 집어 넣었다는 내용, 원고는 예전에도 다단계 판매 공제조합 자본금 13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보관한 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는 등 전에도 석연치 않은 전력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 건 보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화면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보도는 원고가 개인 계 좌에 다단계 업체들의 자본금을 보관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는 실 그 자체를 전달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29

13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업체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전력이 있는 원고가 다시 다단계 업체들과 결탁하여 위 업체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을 상부보고도 없이 임의로 끼워 넣었다는 암시 또 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부분 보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불필요하고 실을 왜곡하 는 허위의 보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건 제2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무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도 존재하고, 원고에게 확인하였다 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실임에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를 다하지 않았 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⑶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건 제2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있다. 라. 이 건 제3보도에 관하여 ⑴ 반론보도 청구권은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 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 적정하게 대등한 방어수단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인격권 보장의 요청과 함께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반론보도 청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라면 이를 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이 건 제3보도의 내용은, 이 건 규정의 개정안이 공정위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고 그 정책변경의 효과에 대한 의견(즉, 위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더욱 비관적이라는 견해)을 표명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성이 있는 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원고가 이 건 규정의 개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원고의 일반 적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책임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건 보도의 작성 및 보도에 관여한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1 이 건 보도가 피고의 대표적 뉴스 프로그램인 MBC 9시 뉴스데스크 에 보도되어 그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점, 2 이 13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3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해임처분까지 받는 등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는점및원고의지위, 나 이, 경력,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차지하는 회적 비중과 영향력 등 이 건에서 드러난 제반 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손해배상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 이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 용과 방법, 이 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내용 및 표현방법 기타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행할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다. 간접강제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정한 작위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정정보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2009년 8월 3일자 뉴스데스크에서 공정위 간부, 피라미드 육성안 멋대로 법 고쳐 라는 제목 으로 공정위 이모 국장이 상부보고도 없이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내용을 변경하고, 위 공정위 간부는 과거 에도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자본금 13억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에 보관한 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는 등 석 연치 않은 전력이 있었으며, 방문판매법의 개정 시 중개 다단계로 다단계 회가 많은 수당을 줄 수 있어 거 액의 후원수당을 내건 불법 피라미드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조항은 다단계업체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것이며, 공정위는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이 실을 알게 되었고, 공정위 이 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31

13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그러나 실 확인 결과 공정위의 이 건 방문판매법 개정은 공정위 무처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에 게 보고되었으며, 공정위 간부의 과거 전력에 관해서도 일부 언론에 유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으나 혐의 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모두 정정보도 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 실이 밝혀졌으며, 다단계업체들이 중개판매 관련하여 규정 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한 실은 없고, 법무부의 지적 이전에도 공 정위에서는 내부결재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실이 있으며, 또한 당시 공정위는 실 관계를 파악 하던 중으로 이 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반론보도문 그리고, 당시, 국회에 제출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논란이 된 중 개판매 후원수당 지급기준 개정도 오히려 소비자 보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 소비자단체협의회 의 의견 등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별지3> 이건방송보도문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간부가 방문 판매법을 개정하면서 다단계 업체에 유리한 조항을 상부 보고도 없이 끼워 넣었습니다. 이 간부는 전에도 석연치 않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입니다. 중개 다단계를 통해줄수있는후원수당 한 도를 수수료의 3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란 문구가 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단계 회가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판매원이 백화점에서 물품을 도록 중개 만 하더라도 판매액의 35%, 말하자면 100만 원어치를 면 35만 원 한도에서 수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거액의 후원수당을 내건 불법 피라미드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조항은 다단계 업체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공청회나 부처 협의는 물론 상부보고도 없이 공정위 이 모 국장이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법무부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이 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최고위간부 :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 안 했다는 건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해관계가 업자들끼리 얽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다를 때는 공론화시켜서...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 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논의 중입니다. 문제의 이 국장은 지난 2003년에도 다단계 판매 공제조합 자본금 13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보관한 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 입니다. 끝. 13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3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10 빗나간 치정 등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표현을 용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실을 공표할 수 있는 공식 지위에 있지 않은 수관의 말만 듣고 기를 작성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나52641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5월 12일 이 가 주식회 독립신문와 담당수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 독립신문는 시저널 2003년 12월 9일자(제738호)에 빗나간 치정 긴 꼬리잡히다 라는 제목 으로 담당수관의 인터뷰와 함께 초등학생 형제 독극물 피살건과 관련하여 초등학생 아버지와 귀다 가 헤어진 원고를 용의자로 검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담당수관에 대해서는 피고 김 이 피의실을 공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 음에도 주 에게 피의실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기록을 열람하게 한 것은 공표의 절차와 형식 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 김 이 주 에게 알려준 이 건 기의 내용은 기존의 보도자 료나 언론보도에는 없던 내용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서 공표 내용의 공공성이나 공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고 판시하였다. 독립신문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이순자씨 라고 익명으로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이순자가 가명이라는 점, 26세의 회원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 뒷부분에서 이순자씨는 지방 명문 대학 신방과를 나온 재원으로 서 날씬한 몸매에 미모를 자랑했다., 이순자씨는 경북 에 있는 고향집에서 긴급체포되었다. 라고 보도 함으로써, 원고의 친지, 고향 람,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등 원고의 지인들로 하여금 위 기의 피의자가 원고 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면서, 원고가 이 건 기에 보도된 공소실에 관하여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상, 이 건 기의 내용은 허위 라고 할 것이고, 건 기내용 중 회 동료였던 이씨와 하씨는 우연한 기회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 는부분 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 을위한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독립신문 소속 기자인 주 는 수관인 피고 김 의 말만 듣고 이와 같은 기를 작성했다는 것이므로, 피고 독립신문가 이 건 기의 취재 과정에서 그 기의 내 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주식회 독립신문와 한국방송공 및 담당수관과 수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피고 한국방송공와 수반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독 립신문와 담당수관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2009년도 언론관 련판결 분석보고서 171~178면 참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33

134 판결문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건 : 2009나52641 손해배상(기) 원 고, 피 항 소 인 : 이 피 고, 항 소 인 : 1. 주식회 독립신문 2. 김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6가단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실 가 고양시 화정동 소재 이 의 아파트에서 이 의 아들 이, 이 이 청산염 중독 으로 망한 건이 발생하였고, 위 건은 여러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나. 고양경찰서에서 위 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관인 피고 김 은 하순경 하 으로부터 원고가 위 건의 범인이고, 자신이 원고의 범행을 도왔다. 라는 취지의 자백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와 하 은 구속되었다. 다 고양경찰서 측에서 위 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여러 언론기관은 위 보도자 료를 근거로 위 건을 보도하였다. 라. 위 보도자료가 배포된 날로부터 며칠 후인 경 피고 주식회 독립신문(이하 피고 13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3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독립신문 라 한다) 소속 기자인 주 는 고양경찰서 형과장 남 의 소개로 피고 김 을 직접 인 터뷰하면서 수과정 및 그 과정에서 밝혀진 건내용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피고 김 의 허락 하에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수기록을 열람하였다. 마. 피고 독립신문는 시저널 제738호 에 빗나간 치정 긴 꼬리 잡히다 라는 제목, 고양시 청산가리 살해범 검거 과정/공범에 초점 맞춰 1년 9개월 만에 개가 라는 중간 제목 하에, 별지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기를 게재하였는데, 그 중 회 동료였던 이씨와 하씨는 우연한 기회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 (중략) 2001년 8월 술자리에서 이순자(가명)씨는 하씨에게 1차로 이재용(가명)의 자식들을 죽이고, 2 차로 그 놈과 처를 죽이고 싶다 라고 말했다. (중략) 이씨는 하씨에게 따로 준비한 핸드폰 한 대를 건네며 계단으로 올라가 집에 누가 오면 알려달라 며 망을 보게 했다. 이 때가 오후 1시께였다. 1시 40분께 아이 들 2명이 현장에 들어갔다. 하씨는 수시로 현장 상황을 알렸다. 이때 둘은 서로 전화 통화를 일곱 차례 했 다. 2시 50분께 플라스틱 약통 2개를 양쪽 주머니에 넣은 이씨가 흰 면장갑을 낀 채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 갔다. (중략) 하씨는 경찰에 설마 람을 죽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2면 3번째 문단부터 6번째 문단까지) 는 부분(이하 이 건 기 라 한다)은 고양경찰서 측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나 기존의 언론보도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주 가 피고 김 으로부터 들었거나 수기록을 열람하여 알게 된 내용이다. 바. 원고는 경 살인 등 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고합141, 2003고합143(병합), 2004고합43(병합),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노1406), 상고심(대법원 2005도7910)에 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4, 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주 의 증언, 당심 증인 주 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제1심 피고 김 의 일부 본인신문결과 2. 피고 김 의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 은 위 건을 수함에 있어서 원고의 일관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강압적 인 수와 하 의 허위 진술에 기초하여 얻은 불확실한 자료에만 근거하여 언론 기자들에게 원고에 대 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뷰를 하여 원고에 대한 피의실과 생활 등 수내용을 불법적으로 공표하 였고, 이로 인하여 그 피의실이 시저널 제738호 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는 그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35

136 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김 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나. 판단 (1) 일반 국민들은 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기관이 피의실에 관 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 조 제4항은 형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 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 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소송법 제198조는 검, 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기관의 피의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 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 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 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 발 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 여도 유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기관의 피의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 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참조). (2) 보도자료의 배포 부분 고양경찰서 측에서 위 건에 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여러 언론기관에서 위 보도자료 에 근거하여 위 건을 보도한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에서 피의실을 공표하는 것 은 보통 경찰서장 또는 형과장의 업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수관이던 피고 김 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 김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건 기 부분 피고 김 이 경 주 와 인터뷰하면서 위 건의 수 경위와 그 경과 및 건 내용 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취재 편의를 위해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수기록을 열람하도록 한 실, 주 는 위와 같은 수 내용의 설명을 듣고 수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취재활동을 거쳐 이를 토대로 기 를작성하여이건기가 시저널 제738호 에 게재되기에 이른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특별한 정이 없는 한 피고 김 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고에 대한 범죄와 직 13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3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접 관련이 없는 생활에 관한 내용 및 그 당시까지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 피의실을 법령에 위배하여 공 판 청구전에 주 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시저널 제 738호 에 게재된 이 건 기가 보도됨으로서 원고의 명예가 훼손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김 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 은, 위 건은 전 국민의 관심과 충격의 대상이 되는 내용에 해당하여 그 공익성 과 공공성 또한 그 공표의 필요성이 절실하였고, 공범인 하 의 진술을 확보하게 되어 공표된 피의실 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실하였으며, 자신은 주 에게 수절차상의 어려움만을 이야기하였을 뿐 원고 와 관계된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였고, 원고의 명예 등 이익이 침 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위법성조각유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김 이 피의실을 공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주 에게 피의 실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기록을 열람하게 한 것은 공표의 절차와 형식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 고, 또한 피고 김 이 주 에게 알려준 이 건 기의 내용은 기존의 보도자료나 언론보도에는 없던 내용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공표 내용의 공공 성이나 공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독립신문의 손해배상책임 가. 당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독립신문는 이 건 기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발행하는 시저널 제738호 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독립신문는, 익명보도의 원칙을 준수하였고, 이 건 기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적시된 기내용이 진실이거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로서는 이 건 기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익명보도 여부 피고 독립신문는 자 위 기에서 피의자를 이순자씨 라고 익명으로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이순자가 가명이라는 점, 26세의 회원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 뒷부분에서 이순자씨는 지방 명문 대학 신 방과를 나온 재원으로서 날씬한 몸매에 미모를 자랑했다., 이순자씨는 경북 에 있는 고향집에서 긴 급체포되었다. 라고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친지, 고향 람,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등 원고의 지인들로 하여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37

138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금 위 기의 피의자가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조각 여부 (가) 신문 등 언론매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 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기 등 보도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증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선고 94다33828 판결 참조). (나) 이건기의내용중 회 동료였던 이씨와 하씨는 우연한 기회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 는부분 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2001년 8월 술자리에서 이순자씨는 하씨에게 1 차로 이재용의 자식들을 죽이고, 2차로 그 놈과 처를 죽이고 싶다 라고 말했다. 하씨는 경찰에 설마 람 을 죽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는 부분은 혐의에 불과한 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 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용한 것으로서, 위 각 부분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 고가 이 건 기에 보도된 공소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상, 이 건 기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 독립신문 소속 기자인 주 는 수관인 피고 김 의 말만 듣고 회 동료였던 이씨와 하씨는 우연한 기회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 는 기를 작성했다는 것이므로, 피고 독립신문가 이 건 기의 취재 과정에서 그 기의 내용이 진실이 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이 건 기로 인하여 원고가 명예를 훼손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독 립신문는 이 건 기의 내용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피고 김 의 직무상 과실과 피고 독립신문의 피용자의 무집행상의 과 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의 내용, 피고들의 지위, 원고의 연령, 학력등이건변론에나타난모든정을종합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부진정)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가 구하는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13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3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39

140 명예훼손 례 11 정당인 미래희망연대 및 대표에 대하여 공인으로서의 선거에 관한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기로서, 언론은 개연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공천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나4147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5월 26일 미래희망연대(변경전 정당명 : 친박연대)와 그 공동대표 인 서청원이 한국방송공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2008년 4월 26일 KBS <뉴스 9> 프로그램에서 친박연대가 양정례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주는 대 가로 양정례측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건 보도 당시 양정례 측으로부터 원고 미래희망연대에 건네진 자금에 대하여 포 착하여 추적, 조 중이던 자금의 규모는 이 건 보도 내용과 같이 25억 원이 넘는 것이었다고 못 볼 바 아 니라 할 것이므로, 검찰이 양정례측이 원고 미래희망연대에 교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25억 원이 넘는 자금 에 대하여 추적중이라는 취지의 이 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더욱이 이 건 보도는 정당인 원고 미래희망연대 및 정당대표인 원고 서청원에 대하여 공인으로서 의 선거에 관한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 그 핵심적인 요지가 있는 것이지 원고 미래희망연대나 원고 서청원이 양정례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액수에 초점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피고 들로서는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근거들에 기초하여 원고 미래희망연대나 원고 서청원이 양정례 측으로부터 공천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방 송에서 적시된 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년 11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건 : 2009나4147 손해배상(기) 원 고, 항 소 인 : 1. 미래희망연대(변경전 정당명 : 친박연대) 2. 서 청 원 피 고, 피 항 소 인 : 1. 공 14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4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2. 한국방송공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8219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다음 각 실은 당자들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피고 공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자의 지위 (1) 원고 서청원은 정당인 친박연대( 원고 미래희망연대 로 중앙당변경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하 원고 미래희망연대 라 한다)의 공동대표로서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원고 미 래희망연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람이고, 김순애는 수개의 법인체를 설립 운영하는 람으로서 한나라당 등에서 활동한 정치경력이 있는 람, 양정례는 어머니인 위 김순애와 함께 위 법인체 를 운영하여 오다가 같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람 이다(이하 김순애 및 양정례 를 가리켜 양정례측 이라고 한다). (2) 원고 미래희망연대가 양정례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직후인 말경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 가운데, 피고 한국방송공 소속 기자 인 피고 공 은 같은 해 위 한국방송공의 KBS 저녁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원고 미래희망연대 와 원고 서청원이 양정례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양정례측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취재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건 보도 라 한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양정례 당선인 측과 친박연대의 돈 거래 규모는 모두 25억 6천 6백만 원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양 당선인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운영하는 모 건설 등에서 나온 뒤, 크게 3덩어리로 쪼개 져 친박연대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당선인이 폰뱅킹 등을 통해 직접 1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41

14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억 1,600만 원, 어머니 김씨는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7억 원, 그리고 전모씨라는 대리인을 거쳐 17억 원 등이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박연대 측으로 흘러간 수표의 일련번호를 추적하는 한편 복잡한 돈 흐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계속 소환해 돈을 건넨 경위와 성격 등을 집중 조하고 있습니 다. 검찰은 특히 서청원 대표가 지난 달 26일 낸 불법대선자금모금 건에 대한 추징금 2억 원이 양정례 씨 측에서 나온 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서대표 측이 이 돈이 차용증 을 써주고 양씨측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진위여부에 수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검찰은 서대표 측이 써줬다는 차용증을 국립과학수연구소에 보내 지문감식 등을 의뢰했습니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는 원고 서청원, 김순애, 양정례 등을 합계 금 17억 원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 합560호)은 원고 서청원, 김순애, 양정례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유죄 로 인정하여 원고 서청원에게 징역 1년 6월, 김순애에게 징역 1년, 양정례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8노2194호)은 은 원고 서청원, 김순애, 양정례의 제1심의 일부 무죄부분( 자 및 4. 7.자 합계 2억 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 하면서 위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8도11040호) 에서 피고인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서 위 형이 확정되었다. 위 형건에서 확정된 원 고 서청원, 김순애, 양정례에 대한 범죄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순애, 양정례는 피고인 서청원과의 약속에 따라 :30경 친박연대 당로 찾아 가 폰뱅킹으로 친박연대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08경 회 경 리직원 전 으로 하여금 피고인 김순애의 배우자인 양 명의로 위 예금계좌로 14억 원을 송금하 게 하고, 경 친박연대 당에서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김 에게 피고인 김순애의 동생인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 4. 7.경 친박연대 당에서 피고인 김 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고, 또 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순애, 양정례는 공모하여 정당인 친박연대가 피고인 양정례를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친박연대에 합계 17억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같은 명 목으로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서청원은 정당인 친박연대가 피고인 양정례를 국회의원선 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친박연대에 공천 헌금으로 동액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14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4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미래희망연대는 양정례측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았을 뿐 25억 6천 6백만 원을 수령한 적이 없고, 원 고 서청원은 양정례측으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수령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건 보도에서 원고들이 양정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양정례측으로부터 15억 원이 아닌 25억 6천 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허위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은 이 건 보도가 허위보도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보도가 허위 보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양정례측과 원고 서청원 등에 대한 형건에서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원고 미래희망 연대 및 원고 서청원 등이 양정례측으로부터 15억 원을 수령한 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 울고등법원에서는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억 원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양정례측과 원고 서청원에 대하여 17억원의 금품수수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검가 양정 례측 및 원고 서청원 등에 대하여 기소한 금액이 17억 원이었던 것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 미래희망연대 나 원고 서청원이 그 이상의 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건 보도가 허위보도라 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피고 공 이 제시한 메모지 본) 및 갑 제4호증(양정례 당비 자금원 흐름도)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피고 공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 공 은 검찰이 조를 마친 성명미상의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에 근거하여 이 건 보도에 나선 실 및 그 제보의 내용은 양 정례측과 원고 미래희망연대 이에 수수된 금전의 합계가 25억을 넘는다는 점 이외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 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 내용 및 법원에서 인정한 실관계와 거의 차이가 없는 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3, 제2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12, 13, 18 내지 20, 30, 33, 47, 48, 57 내지 59, 을 제4호증의 40, 47, 49, 50, 60, 69, 70, 72, 76, 9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들, 즉 원고 미래희망연대는 그 전신인 참주인연합으로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 련하여 선거비용 관련 채무를 11억 원 이상이나 떠안은 반면, 인수받은 자산은 기준으로 예금자산 200만 원에 불과한 부실한 재정상태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광고기획를 통하여 중 앙일간지에 원고 미래희망연대 후보자 신청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으나 광고비용 3,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 여 광고가 취소될 정도로 자금이 고갈된 상태였고, 같은 해 경 홍보대행업체로부터 신문광고비 1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선거비용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 이었던 실, 이에 원고 미래희망연대는 비례대표 선순위 공천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방안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43

144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경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고 미래희망연대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서청원은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자 중 상위순번은 특별당비를 낼 람으 로 선정하여야 하겠으니 이를 추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실, 그 후 원고 서청원은 같은 해 오후 김 순애를 만난 자리에서 양정례를 원고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내락하고, 그 대가로 선거비용 중 상당부분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며, 같은 달 26. 양정례를 원고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자 후보자 순위 1번으로 추천한다고 발표한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 자 등록신청을 한 실, 이 건 보도 무렵 피고 한국방송공 외에 다른 언론기관들도 검찰이 김순애가 국회의 원 선거 직전 인출한 30억 원의 흐름을 쫓고 있었으며, 특별당비와 선거자금 대여금 명목으로 건네진 돈 외에 10 억여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원고 서청원이 납부한 추징금 2억 원과 연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찰이 수대상 으로 하고 있다거나, 김순애가 위 30억 원대 고액수표를 10만원 권 등 소액수표를 바꾸었고, 양정례측이 원고 미 래희망연대에 전달한 돈이 당시 잘 알려진 15억 원 외에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자금유입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수 중이라고 보도한 실, 원고 서청원은 검찰의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여러 차례 추징금 납부에 대한 질 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던 실, 위 형건의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합계 금 15억 원 외에 제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금 2억 원에 대하여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 등 양정례의 공천대가로 수수된 금원이 원고들이 인정하고 있는 15억 원에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검찰이 이 건 보도 당시 양정례 측으로부터 원고 미래희망연대에 건 네진 자금에 대하여 포착하여 추적, 조 중이던 자금의 규모는 이 건 보도 내용과 같이 25억 원이 넘는 것이 었다고못볼바아니라할것이므로, 검찰이 양정례측이 원고 미래희망연대에 교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25억 원 이 넘는 자금에 대하여 추적중이라는 취지의 이 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건 보도는 정당인 원고 미래희망연대 및 정당대표인 원고 서청원에 대하여 공인으로서의 선거에 관한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 그 핵심적인 요지가 있는 것이지 원고 미래희망연대나 원고 서청원이 양정례측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액수에 초점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피 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는 근거들에 기초하여 원고 미래희망연대나 원고 서청원이 양 정례측으로부터 공천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방송에서 적시된 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 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14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4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12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음에도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때문이라고 허위보도했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나82949 판결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6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가 주식회 동 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번복, 피고는 정정보도문을 게재 하고,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동아일보 2008년 8월 2일자에 7년 파업의 눈물 이라는 제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의 잦은 파업으로 인하여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이 건 기에서 원고의 파업으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노문제만 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 다. 그런데도 이 건 기가 콜트악기의 폐업이 순전히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도이 어서 이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이 건 기 작성 당시 피고 기자는 콜트악기 용자 측의 진술을 듣기는 하였으나, 원고 측에게 는 아무런 실관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 기자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콜트악기 및 관련 회 들의 자산상황, 매출, 당기순이익 등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들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용하였다면 이 건 기에 나타난 오류는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가 이 건 기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 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년 11월 2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353)을 하였으며, 조정결 과 담당중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를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 에 자동소제기가 되었고, 1심 재판부는 2009년 8월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건 : 2009나82949 정정보도등 원 고, 항 소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45

146 피 고, 피 항 소 인 : 주식회 동아일보 제 1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957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주 문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11면 기 게재 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1급 고딕체로, 내용은 동아일보 본문 활자체로 하여 1회 게재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나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동아일보 2008년 8월 2일자 11면에 원고에 대하여 게재한 기에 대한 [별지3] 정정보도청구문을 제목 및 내용 모두 정정보도 대상기의 제목 및 내용과 같 은 크기의 활자로 게재하고,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다음 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기타 등을 제조하는 콜트악기 주식회(이하 콜트악기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 구 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 지회이다. 피고는 동아일보 자 회면에 소속 황 기자가 작성한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이하 이 건 기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건 기 는 박 장이 1973년 설립하여 전기기타와 통기타 매출 부문에서 2007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1,500 억 원으로서 세계 1위를 달릴 정도로 성장시킨 콜트악기의 모체인 부평공장이 폐업하게 되었 다는 실을 보도하면서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 는 부평공장 생산부장 이 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폐업의 원인에 대하여 노조의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누적된 적자 때문이라고 요약하면서, 원고가 2002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매년 잦은 파업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해외 바이어의 방문 무산이나 거래처 변경 등의 례를든후회경영이 적자로 돌아서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14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4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실 다음 각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내지 10, 15 내지 17, 21, 25, 27, 28호증, 을 제1, 3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콜트악기는 미국의 Westheimer Corporation이 49%, 국내 주주가 51%의 지분을 출자하 여 유아통상 주식회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전자기타의 제 조 판매 등을 주요 업으로 하는 회로서 현재 박 및 특수관계인이 콜트악기 주식의 99.63%를 소 유하고 있다. (2) 콜트악기의 계열로 주식회 콜텍(이하 콜텍 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인도 네시아에 콜트악기의 자회로 P T Cort Indonesia(이하 PT콜트 라고 한다)가, 중국 대련에 콜텍의 자회로 대련유한공가 각 설립되어 전자기타 등의 음향기기를 제조하고 있다. (3) 2000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콜트악기의 경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 출 액 216억 235억 196억 191억 232억 213억 156억 141억 매출수량 122, , , , ,146 96,875 62,672 - 영업이익 7억 5천 18억 2천 5억 3천 -4억 8천 -5억 4천 1억 1천 -17억 8천 -24억 영업외수익 30억 2천 27억 177억 12억 6천 16억 7천 18억 6천 10억 5천 26억 당기순이익 25억5천 29억1천 14억6천 3억2천 7억3천 7억7천 -8억5천 1억7천 [금액 : 원, 수량 : 대] (4) 2002년부터 2006년 이 원고의 파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 도 파업일수 유 파업규모 및 시간 비 고 임단협 전조합원 368시간(1일 8시간) 2 임단협 전조합원 8시간(1일 4시간) 동맹파업 확대간부 8시간 4 상동 확대간부 16시간(1일 4시간) 10 전조합원 40시간(1일 4시간) 임단협 확대간부 12시간(1일 6시간) 1 외부관련 전조합원 4시간 임금인상 전조합원 174시간, 9.28.~10.18.이에는 회내에서 확대간부 330시간 천막농성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47

148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연 도 파업일수 유 파업규모 및 시간 비 고 6 비정규직법안 전조합원 24시간(1일 4시간) 및 FTA관련 9 상동 간부28시간(1일4시간또는2시간) 금속노조 전조합원 16시간(1일 4시간) 중앙교섭 관련 1 상동 확대간부 4시간 3 임단협 전조합원 5시간 8.28.~9.15.이에는 (4시간+0.5시간+0.5시간) 회내 천막농성 (5) 2003년에서 2007년 이에 콜트악기와 PT콜트, 콜텍과 콜텍대련유한공에 설비된 기계장치의 가 액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고 있다. [단위 : 백만 원] 회 설 비 주식회 콜텍 기계장치 902 1, 콜텍대련유한공 포함 상동 6,834 3,229 4,736 건설 중인 자산 콜트악기 기계장치 PT콜트 포함 상동 1,733 2,474 3,057 2,691 2,274 (6) 콜트악기는 시무식에서 이후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를 회생시 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8. 그 실시계획을 원고에게 통보한 후, 같 은 해 에는 자로 38명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해고통지를 하였다. 그밖에도 그 무렵 콜트악기는 40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감원하였다. (7) 이어 콜트악기는 부터 까지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는데, 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총원 122명 중 113명에 이르렀다. 그 후 콜트악기는 부평공장을 자로 폐업하였다. (8) 한편, 자로 경영상 해고통지를 받은 선 등은 위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건 기 게재 무렵까지도 회 내에서 천막농성 등 집회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 건 기를 작성한 황 기자는 취재를 위하여 부평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콜트악기의 생산부장 이 를 만나 이야기 를 들었고, 장 박 와는 전화로 이야기한 반면, 당시 파업 중이던 원고 측의 입장은 전혀 듣지 아 니하였다. 14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4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기는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 는 부평공장 생산부장 이 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폐업의 원인에 대하여 노조 의 장기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누적된 적자 때문이라고 요약하면서 원고가 2002년 금속노조연맹에 가입 한 뒤 매년 잦은 파업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해외 바이어의 방문 무산이나 거래처 변경 등의 례를 든 후 회 경영이 적자로 돌아서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게다가 피고는 인천 두 기업 엇갈 린운명 이라는 제목으로 이 건 기 왼쪽에 14년 무파업 선물 이라는 제목의 기를 나란히 배치하였 는데, 위 기는 14년 동안 매출액이 9,058억 원에서 5조 원으로 초고속 성장한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성 장은 14년 동안 노동조합의 파업이 없었던 덕분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건 기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기술 방식, 관련기와의 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기를 접하게 되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피고 주장과는 달리 콜트악기가 순전히 원고의 잦은 파업 때문 에 폐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2) 콜트악기가 폐업하게 된 것이 순전히 원고의 잦은 파업 때문인지 여부 원고의 파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정한 수준으 로 유지되었고, 원고의 파업은 대부분 부분파업에 지나지 않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9, 27,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콜트악기, 콜텍, PT콜트, 대련유한공 등 4개 회는 모두 박 에 의하여 경영되어 왔고 그 중 콜텍이 수주물량을 배정하는 역할을 하여 왔는데, 해외에 있는 회들의 경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콜텍은 콜트악기에 대한 물량배정을 줄이고, 해외에 있는 다른 회들에 대한 물량배정을 늘려왔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도 콜트악 기 부평공장에 대하여는 줄이고 해외 공장에 대하여는 늘려온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실에 의 하면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이 건 기에서 원고의 파업으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노문제만이 아니 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런 데도 이 건 기가 콜트악기의 폐업이 순전히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도이어서 이는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일부 노조원이 욕설하고 차에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었는지 여부 제1심 증인 윤 의 증언, 제1심의 원고 대표자 방 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경 원고의 파업 당시 해외 바이어가 부평공장을 방문하려고 하여 장인 박 가 하루만이 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원고는 노현안을 타결짓고 공장을 깨끗이 정리한 후에 바이어를 맞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대응함으로써 결국 바이어의 공장방문이 무산된 실, 그 무렵 공장을 방문한 박 가 원고의 요구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것을 지켜보던 방 이 박 의 승용차를 바라보며 땅바닥에 침을 뱉은 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기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 관적 실과 합치되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49

15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다. 정정보도의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기의 내용과 비중, 표현방법 및 내용 기타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3]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의 내용을 [별 지2]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게재시기 역시 원고의 청구와 다소 달리하기로 하여,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 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11면 기 게재 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1급 고딕체로, 내용은 동아일보 본문 활자체로 하여 1회 게재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기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폐업에는 노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 외이전이라는 경영상 판단과 같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폐업이 순전히 원고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 손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판단기준 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 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이 경우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실 확인의 용이성, 실의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 분한 조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 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96다36395 판결 등 참조). (2) 공익성 인정 여부 이 건 기는 노관계의 바람직한 정립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관련된 내 용으로서 국민들의 관심에 대한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3) 진실함에 대한 상당성 인정 여부 피고가 이 건 기에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 건대,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기 작성 당시 피고 기자는 콜트악기 용자 측의 진술을 듣기는 하 였으나, 원고 측에게는 아무런 실관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 기자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콜트악 15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5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기 및 관련 회들의 자산상황, 매출, 당기순이익 등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들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용하 였다면 이 건 기에 나타난 오류는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건 기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이 건 기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인바, 원고의 지위, 이 건 기의 내용 및 표현방법, 허위의 정도, 그 파급력, 언론로서의 피고의 회적 지위 및 영향력, 이 건 기의 게재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기내용 생략 <별지 2> 정정보도문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우리 신문은 년 파업의 눈물 이라는 제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 기지회의 잦은 파업으로 인하여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폐업하게 되었다 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폐업은 노조의 파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의 다른 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부분 파업이어서 회 전체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 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3> 정정보도청구문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51

152 명예훼손 례 13 역드라마에서실존인물에대한허구적묘가역적개연성이있다면 역적진실성에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라거나 역적 인물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대법원 선고 2010다8341, 8358(병합) 판결 (확정) 실개요 대법원 제1부는 2010년 6월 10일 장 외 1명이 한국방송공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2006년 1월 7일부터 2006년 9월 10일에 걸쳐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까지의 한국 근현대 를 배경으로 한 <서울 1945> 역드라마를 방영하였다. 이에 장택상의 3녀 및 이승만의 양자인 원고는 피 고가 해당 드라마에서 이승만, 장택상이 친일경찰 출신인 극중 가상인물인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 하도록 배후에서 지시한 것처럼 묘하였고,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 아 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역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의 인격권과 예술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허구적 묘가 역적 개연성을 잃지 않고 있는 한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역적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 라거나 역적 인물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역드라마가 그 소재로 된 역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 량은 물론 위에서 본 역드라마의 창작물로서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 라마에 등장하는 역적 인물과 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아니면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적 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 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된 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적 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이러한 기준하에 원심이 1 허구의 가상인물들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였고 실존인물의 비중이 적 으며, 2 이 건 드라마에서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 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이 건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 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인 점, 3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와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 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15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5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7년 5월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2009년 12월 23일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가 있다. 판결문 건 : 2010다8341 손해배상(기) 2010다8358(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상 고 인 : 1. 장 2. 이 피고, 피상고인 : 한국방송공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54421 판결 판 결 선 고 :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방송드라마는 대본 작가 및 연출자 등을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기초하여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영상화한 창작물로서 기본적으로는 등장인물과 내용이 허구임을 전제로 하지만, 작품의 현실감을 더하고 시청자의 흥미와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 역적 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하는 경우 (이하 역드라마 라고 한다)가 있다. 이러한 역드라마도 의표현의 매개체이자 예술 장르의 일종이므로 그 제작 및 방영에 대해서는 헌법 상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예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다만 예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역드라마가 근거 없이 역적 실을 왜곡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재로 된 역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 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 리를 행할 수 있다. 한편 역드라마의 경우 역적 실은 당대에 있어서도 그 객관적 평가가 쉽지 아니한데다가 시간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53

154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경과함에 따라 그 실체적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관계로 이를 소재로 드라마를 창작, 연출함에 있어 명백하여 다툼이 없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단편적 실만을 묶어 현실감 있는 이야 기를 전개해 가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것이어서, 그 필연적 현상으로 연출자 등이 역적 실에 대한 작가적 해석 및 평가와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하여 허구적 묘를 통해 객관적 실들 이의 간극을 메우 기 마련이고,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역드라마가 역적 실의 서술을 주로 하는 기록물이 아닌 허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드라마인 경우에는 이를 당연한 전제로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 위 허구적 묘가 역적 개연성을 잃지 않고 있는 한 그 부분만 따로 떼어 역적 진실성에 대한 증명 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라거나 역적 인물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역드라마가 그 소재로 된 역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실을 적시하였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위에서 본 역드라마의 창작물로서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 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적 인물과 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아니면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적 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된 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 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적 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종 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7도841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1 피고가 제 작, 방송한 서울 1945 라는 드라마(이하 이 건 드라마 라고 한다)에서 이승만, 장택상이 친일경찰출신 인 극중 가상인물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배후에서 지시한 것처럼 묘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 즉 ᄀ 이승만이 여운형을 비롯한 좌익세력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박창주가 극우단 체의 인물을 주하여 여운형을 암살한 다음, 암살의 배후를 추궁하는 여운형의 측근 최운혁에게 빨갱이 놈들에게서, 소련 놈들에게서 남조선을 지켜내는 분들이다. 나를 경찰청 보안과장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분 들이고, 내게 조직을 만들 자금과 거 자금을 내주신 분들이다. 네놈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분들이 다. 라고 대답하고(제42회분), ᄂ 최운혁이 인민일보에 미군정과 이승만의 분단 정책이 결국 남북통합을 주장하며 좌우합작을 성하고자 하셨던 몽양 여운형 선생의 죽음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할수있 겠다. 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하며(제41회분), ᄃ 경찰의 방조 아래 여운형이 암살되었다는 취지의 내레 이션 장면(제41회분) 등이 나오는 실, 2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되었다는 원고 이 의 주장 부분, 즉 ᄀ 이동우가 조선공산 당을 비난하자 최운혁이 조선공산당의 처지를 옹호하면서 한민당이나 이승만 박 쪽은 친일파들이 갖다 바치는 돈이 넘쳐나겠지. 친일파 돈으로 조직을 키우고, 신문을 찍고, 우익단체를 후원하고! 조선공산당은 15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5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어떠냐? 당을 운영할 자금도 없고, 신문 찍을 종이조차 허덕인다. 라고 말하고(제35회분), ᄂ 일제시대 때 친일자본가인 것처럼 묘된 가상인물 이인평의 비서가 이인평에게 군정청 관재처에 전주 고무신 공장 불하 이자와 이차 불하 대금을 냈습니다. 돈암장에도 일금 오만원을 최강욱 비서관님에게 전했구요. 라고 말하며(제39회분), ᄃ 해방 후 이승만의 귀국에 대해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원들이 대화를 나누던 중 이현상이 이승만이 누군가! 과거의 유물 이씨 조선의 친족이네. 시대의 유물을 데려와 대체 어쩌자는 건 가, 미군정은? 이라고 말하는 장면(제29회분) 등이 나오는 실, 3 이승만이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 문석경을 수양딸로 삼는 것으로 묘되어 있는 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1 이 건 드라마는 일제시대 및 해방전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같은 마을에서 성 장하였지만 출신계층과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허구의 가상인물들, 즉 김해경, 최운혁, 이동우, 문석경, 박 창주 등을 중심인물로 설정하여 그들 간의 랑과 우정, 이념적 대립과 가족애 등을 그린 드라마이고, 이 건 드라마에 등장하는 실존인물로는 이승만, 장택상, 여운형, 김구, 김일성, 박헌영 등이 있는데, 총 71회분 (1회당 50분)에 이르는 전체 방영분 중 이승만, 장택상은 제29회분에 이르러서야 처음 등장하고, 그 등장하 는 장면의 횟수도 위 중심인물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며, 이들은 위 중심인물들 간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배경인물로 등장하는 점, 2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배후에서 지시한 것 처럼 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ᄀ 장택상이 여운형 암살건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박창주에게 여운형의 처리에 관하여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고, 여운형 암살건 이후 그 수습 과정에서도 이승만과 장택상은 그의 암살과 전혀 무관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묘한 장면 등이 나오고, ᄂ 위 내레이션은 암살범을 뒤쫓던 경호원 박성복이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최태화에 의 해 공범으로 오인, 체포되어 암살범을 체포하지 못하게 되었던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경찰이 여운형의 암살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ᄃ 위 기고문 부분 또한 당시 여운형을 지지하던 좌익진영이 여운형 암살에 관한 입장과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볼수있을뿐 인 정 등에 비추어, 이 건 드라마에서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볼수없고, 허구를기본으로 하는 이 건 드라마의 성격상 예 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인 점, 3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 로부터 돈을 받아 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되었다는 원고 이 의 주장 부분에 대하여 는, 이승만이 민규식, 박기효 등 친일경력이 있는 인들이 포함된 대한경제보국회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 등에서 미군정으로부터 다소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앞서 본 장면들에서 극중 이승만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던 인물들의 대를 통해 위와 같이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이 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근거자료와 정황 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4 이승만 이 가상인물인 친일파 문정관의 딸 문석경을 수양딸로 삼는 것으로 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승 만과 문석경 이의 이야기는 허구적인 이야기로서 위와 같은 허구적인 이야기가 실제 실과 다르다고 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55

156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더라도 이를 허위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가 그것이 허위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이 건 드라 마에서 이승만의 친일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밝히는 것으로 묘되어 있고 문석경의 처지를 가엽 게 여겨 그를 수양딸로 삼게 되는 극적인 설정으로 인하여 이승만의 인격권이나 그 유족의 추모의 정이 침 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람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 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선고 92다756 판결 참조), 역드라마에서 그 소재로 된 역적 인물에 대한 묘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려 면 이미 망인이 된 인물의 회적 역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 고, 그와 같은 허위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 적인 시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 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5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5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14 기업 대표인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미국에 유출한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를 삭제함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나63491 판결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6월 23일 백 이 주식회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기삭 제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명한 내용을 일부 변경, 피고는 이 건 대상의 일부 기를 삭제하고 미디어다 음, 네이버 등의 포털이트에 해당 기의 삭제를 요청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6년 10월 31일부터 2007년 4월 8일까지 노컷뉴스에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문건을 작 성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함으로써 이른바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 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기의 삭제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기삭제와 관련한 법리에 대해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은 침해행위의 전금지를 구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나, 양자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 로 봉쇄하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없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하 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전금지를 구하는 경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관계상 침해행위의 유형별로 그 요건을 달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비진실성이 나 비공익성의 요건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이나 대기업 경영자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침해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비진실성, 비공익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이 명백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기준하에 원고가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거나 배 으로 하여금 신 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정이 이러하다면 경인방송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의 경영자이고 경인방송의 전 대표이이 던 원고에 대하여 이 부분 기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할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부분 기를 삭제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신 에게 정보유출을 발설할 경우에는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부분과 관 련해서는 신 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이유 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기는 진실하지 아니한 기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기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고가 언론노조 및 방송를 비판한 발언 등을 신 이 몰래 녹음한 것을 녹취한 부분과 관련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57

158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서는 이는 원고의 언론노조 및 방송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국내정보 유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의 게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라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적인 자리에서 원고의 거침없는 의견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위 침 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가 크게 저해됨으로써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 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기는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 건 기는 공공성이 있고 언론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 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표현물로 인한 인격권이 침해되고 그 표현물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비공익성이 인정되면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각 기 중 삭제를 명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가 피고가 그 각 기가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정만으로 위 각 기 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년 6월 12일 피고는 이 건 대상의 일부 기를 삭제하고 미디어다음, 네 이버 등의 포털이트에 해당 기의 삭제를 요청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건 : 2008나63491 기삭제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 씨비에스아이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7가합13290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컷뉴스 이트(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제1, 4, 6 내지 25, 27 내지 36, 38 내지 49, 51 내지 55 기재 각 기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 이트 미디어다음( 네이버( 야후( 파란 ( 네이트( 엠파스( 하나포스( MSN( 코리아닷컴( 대하여 위 각 기의 삭제를 요청하라. 나. 피고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 15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5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하지 아니한 각 기에 대하여 기 1건당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노컷뉴스 이트(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를 삭제하 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이트 회들에 대하여 위 각 기의 삭제를 요청하라. 피고가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 는 날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 기 1건당 1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가 :36 게재한 기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삭제함에 따라 당심에서 위 기에 대한 소를 취하 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노컷뉴스 이트(www. nocutnews.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 중 1 내지 26, 28 내지 44, 46, 48, 50 내지 57 번 각 기를 삭제하고, 위 각 기를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이트 회들에 대하여 그 삭제를 요청하 라.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각 기에 대하여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실 아래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8,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 18, 23, 24, 25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7 내지 40호증, 을 제 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3 내지 7, 을 제11호증의 29, 34, 35,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 5, 8, 9, 을 제26호증의 9, 을 제38호증의 1, 을 제41호증의 1, 을 제7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6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할 수 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59

16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가. 당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경인방송 주식회(이하 경인방송 이라고 한다)의 전 공동대표이( 임)이자 경 인방송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29.56%)인 영안모자 주식회(이하 영안모자 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이고, 신 은 원고와 함께 경인방송의 공동대표이( 해임)이던 자이다. (2)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이하 기독교방송 이라고 한다)은 라디오 지상파방송업자로서 경인방송의 제 6대 주주(5.36%)이고, 피고는 기독교방송의 자회로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이트인 노컷뉴스 ( 씨비에스 기독교방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통합이트( 운영하 고있다. 나. 지상파 방송업자 선정 경위 (1)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업자 선정을 위한 방송위원회의 자 허가추천신청 공고에 따라 영안모자와 기독교방송 등이 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허가추천신청을 하였으나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 자 허가추천신청 재공고가 실시되었고, 이에 영안모자와 기독교방송은 함께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방송위원회에 가칭 경인티브이 주식회(대표이 신, 이하 경인티브이 라고 한다) 명의 의 허가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업 허가추천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고, 경인티브이는 경인방송 주식회라는 상호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한편 기독교방송과 영안모자는 위 그랜드 컨소시엄 연합방안 및 설립예정이었던 경인방송의 대표이 선정, 편성책임자의 임기 및 경영권과 보도권 등을 둘러싸고 기독교방송이 영안모자에 대하여 경영 권과 보도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안모자는 이를 거부하는 등 이견이 발생하여 기독교방송 은 영안모자에게 경인티브이의 대표이이던 신 의 임기를 경인방송 설립 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전에 해임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안모자는 기 독교방송에게 신 의 고용계약 기간의 범위를 업법인 설립 전까지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갈등이 계속되다가 경인방송 이회를 통해 공모로 대표이가 새로 선임될 때까지 원고와 신 을 임시 공동대표이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기독교방송은 경인방송에 대하여 위 이회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대표이 추가 공모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도 하였다. (3) 방송위원회는 경인티브이를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업 허가추천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 였으나, 뒤에서 보는 기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경인방송에 대한 허가추천을 보류하였다가 원 고에 대해 제기되어 논란이 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향후 경인방송이 지상파 방송업자로서 방송법상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실이 발생할 경우 영안모자는 경인방송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하지 않는다. 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경인방송을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업자로 허가 추천하였다. 16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6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다. 이건각기게재의경위및내용 (1) 신 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였던 이 에게 원고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국내정보를 유출하여 왔다고 알리면서 자신이 원고의 지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S-1 초안 및 S-1 내지 8 이 라 지칭하는 문건, 원고가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보냈다면서 자신에게 주었다는 위 S-1, 3, 4, 5 문건 에 대한 영문번역문, 원고가 다른 람으로부터 수집하여 자신에게 건네주었다는 D-47, 한나라당 빅3, 2007년 대선경쟁력 분석, 북핵관련 정세분석 이라는 제목의 문건들을 보여주었고, 이를 공개하려 한다 면서 피고측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위 문건들에는 국내 정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반 도에 대한 정책 조언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D-47 문건에는 절대로 노정권은 형식적이라도 다독거 리거나 격려해서는 안되며, 한반도의 장래는 한국민이 선택하도록 존중할 것이고 드라이하게 강조해야. 한 국민과 노정권을 분리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고,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실무 의전으로 하되 약간의 예우 도 해서는 안됨.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한국의 국가신인도 저평가 필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 신 은 피고 소속의 기자 및 간부들에게 원고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원고의 정보유출과 관련된 행적 등을 말해 주었다. (3) 이에 피고의 간부직원들은 원고가 이른바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해 왔다는 결론을 내린 후 특별취재 팀을 구성하고, 신 이 국정감장에서 증언하는 기회에 이를 공표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그 준비를 위하여 검찰, 국가정보원 및 정치인들과 접촉하였고, 부터 까지 다섯 차례에 걸 쳐 신 이 원고와 나눈 대화를 원고의 동의 없이 보이스 펜 등으로 녹음하였다. (4) 신 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장에 경인방송 선정허가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초 증인으로 출석한 목적과 달리 영안모자 백 회장의 이해 못할 활 동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원고가 본인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건들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면서 본인을 비롯하여 원고의 지시를 받은 람들이 작성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원고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S-1 내지 8 문건을 작성 해 주었다. 원고로부터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 정부에 보내고 어떤 문건은 딕 체니 부통령 책상에까 지 올라간다. 는 말을 들었다. 원고가 본인에게 S 라는 코드명을 붙여주었고, 원고의 코드명은 아담스 와 빅맨 이라는 말을 하였다. 삼구빌딩 10층과 15층에 원고가 운영하는 정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 고의 지시로 정보원 교육을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정보를 미국에 유출해 왔고 이를 폭로 할 경우 국내외에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5) 위 국정감장에 신 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원고는 신 의 위 증언내용을 부인하는 내용 의 증언을 하였으나, 한편 신 에게 국내외 정세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는 게 있으면 때때로 보 고를해주면좋겠다 고 얘기하였다, S라는 필명은 원고와 신 이 함께 이야기하여 만든 것이다, 일 부 관련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 법인체로 보낸 적이 있다 라는 취지의 증언도 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61

16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6) 피고는 부터 까지 57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노컷뉴스 이트(www. nocutnews.co.kr)에 이 건 각 기를 게재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신 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건들을 작성하라고 지시하 였다. 2 원고는 신 이 작성한 S-1 내지 8 문건을 비롯하여 수집한 정보 문건들을 영어로 번역한 후 미국 측 에 보고함으로써 국가정보를 유출하였다. 3 원고는 서울 소공동의 한 빌딩 10층과 15층에 무실을 두고 국내정세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 다. 4 원고는 신 에게 S 라는 코드명을 붙여주었고, 자신은 아담스 와 빅맨 이라는 코드명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해 왔다. 5 원고는 해외담당고문인 배 에게 지시하여 신 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 6 원고는 신 에게 실을 폭로할 경우 국내외에서 3대, 4대까지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7 원고의 정보유출 활동의 배후는 전( 前 ) 미국방부 부차관보인 리처드 롤리스일 수도 있다. 8 원고와 신 이의 대화내용 중 원고가 언론노조, 방송들을 비판한 발언 및 그 녹음파일의 내용을 게재한 부분들 (7) 피고와 뉴스 제공을 제휴한 인터넷 포털이트는 미디어다음( 네이버( com), 야후( 파란( 네이트( 엠파스( 하나포스( MSN( 코리아닷컴( (8) 현재 이 건 각 기는 모두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그 중 이전 기는 해 당 연도를 지정하여서는 일반인이 검색할 수는 없으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이나 원고나 신 의 이름 등 각종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라. 원고 등과 관련한 형건 (1) 원고는 신 이 국회에서 진행된 증언 절차에서 원고가 국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미 국에 전달하는 등 정보원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인터넷 신문 등과의 인터 뷰를 하는 등 허위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 였고, 신 역시 그 무렵 원고를 상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맞고소를 하였는데, 이를 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허위 증언 및 신 에 대한 무고 로, 신 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협박을 받은 실이 없고, 국회 입법조관실에서 위협을 받은 실이 없음에도 허위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실로 각 기소하였고, 반면 이 건 각 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 에 대하여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진실하지는 아니하지만 그 보도에 대한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혐의 16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6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없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2) 위와 같이 기소된 건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국회 문광위 국정감장에 서 증언함에 있어 실은 함께 경인방송 공동대표이를 맡고 있던 신 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문건 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신 이 S-1 등의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였고, 신 에게 국내외 정세와 관 련된 문건을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보낸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실 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신 으로 하여금 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중순 경 신 이 국회 문광위 국정감장에서 허위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허 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신 을 무고하였다 는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무고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8노2790호)은 원고에대하여위죄에대하여유죄(일부이유무죄부분제외)를인정하여위1심과같은형을선고 하였다. (3) 한편 신 이 원고가 신 을 입법조관실에 밀어 넣거나 입법조관실에서 위협한 실이 없고, 신 이 문건 작성 실을 폭로하면 신 은 물론 그 후손까지도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것 처럼 허위의 진술을 함과 동시에 허위실을 적시하여 백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부분 과 관련하여 위 1심은 입법조관실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죄로, 보 복 관련 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보복 관련 협박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와 신 이 모두 상고하여 현재 위 형건은 대법원(2009도13197 호)에 계속중이다.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건 각 기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이는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 인방송 설립과정에서 원고측인 영안모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던 피고가 경인방송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 려는 의도에서 이 건 기를 게재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인 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내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의하여 이 건 각 기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건 각 기를 삭제하고, 각 포털이트에 기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접강제금으로서 원고에게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기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야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63

164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나. 판단 (1) 기본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회 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 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표현행위에 대 한 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 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 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 행위에 대한 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 고 하더라도 그 표현행위에 대한 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다만 그와 같은 경 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 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 외적으로 전금지가 허용된다(대법원 자 2003마1477 결정).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은 침해행위의 전금지를 구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나, 양자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없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전금지를 구하 는 경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관계상 침해행위의 유 형별로 그 요건을 달리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비진실성이나 비공익성의 요건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이나 대기업 경영 자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에는 침해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비진실성, 비공익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이 지만, 그 입증이 명백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제2목록 제1, 4, 8 내지 25, 27 내지 35, 39 내지 44, 46, 48, 51 내지 55 기재 각 기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여부 위 각 기는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함으로 써 이른바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위 목록 1, 4, 8, 12, 14 내지 19, 27, 41, 48, 52 기재 각 기 ), 원고가 이른바 정보원들이 용하는 코드명 을 용하였다는 내용(위 목록 13 기재 기), 국내에서 CIA 요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인 리처드 롤리스 등이 원고와 연관되어 있고, 그를 통하여 원고 가 수집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내용(위 목록 20 내지 25, 41, 54, 55 기재 각 기), 원고가 배 16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6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으로 하여금 신 에게 이른바 정보원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위 목록 9, 10, 11, 20, 21 기재 각 기), 기타 원고가 자신의 이른바 정보원 역할, 미국측 인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거나, 미국 측에 전달되었다고 신 이 주장하는 문건들의 내용과 관련된 원고 진술을 녹취한 내용(위 목록 28 내지 36, 39, 40, 42 내지 44, 46, 51, 53 기재 각 기) 등인바, 위 각 기들은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기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나) 진실성 여부 위 각 기에 나타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실관계 및 갑 제4, 5, 3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4, 제21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신 에게 국내,외 정세에 관한 문건 작성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S-1 내지 S-8의 문건을 교부받았고, S-1, 3, 4, 5 각 문건에 대한 영 문번역문이 존재하는 점, 원고와 업무컨설팅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배 이 미국 정보기관인 CIA 요원 출 신으로 경 미 국방부 부차관보로 임명되어 활동한 경력이 있는 리처드 롤리스와 1970년대부터 교 분을 가져왔고, 리처드 롤리스가 운영하는 USASIA라는 회의 한국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원고의 서 울 무실이 배 의 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정보제공 행위를 입증할 유 력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D-47 영문번역본의 파일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배 의 무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점, 배 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미국의 정부 구조 및 국제 정세 등을 신 에게 설명해 준 점 등 은 인정되나, 신 이 원고가 미국에게 국내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와 신 이에 이 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건이나 민건에서 이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배 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미국의 정부 구조 및 국제 정세 등을 신 에게 설명해 주었으나, 그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일 뿐 이른바 정보원 으로서 해야 할 임무, 정보수집 및 보고 방법, 보안유지 요령 등 정보원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가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거나 배 으로 하여금 신 에게 정보원 교육을 시켰 다는 점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정이 이러하다면 경인방송의 최대 주주인 영안모자의 경영자이고 경인방송의 전 대표이이던 원고에 대하여 이 부분 기는 침해행위의 배 제를 인정할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부분 기를 삭제함이 상당하다(위 각 기의 삭제 범 위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기의 내용 중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나, 위 각 기의 일부의 삭제 만을 명하는 경우 원래의 기의 취지가 본래의 뜻과 달리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기는 전체적으로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3) 별지 제2목록 제6, 7, 36, 38 기재 각 기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기의 내용은 원고가 신 에게 정보유출을 발설할 경우에는 보복 당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내용인바, 신 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 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65

166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는 진실하지 아니한 기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기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별지 제2목록 45, 47, 49 기재 각 기에 관한 판단 위 각 기는 원고가 언론노조 및 방송를 비판한 발언 등을 신 이 몰래 녹음한 것을 녹취한 내용인 바, 이는 원고의 언론노조 및 방송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국내정보 유출 의 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기의 게재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적인 자리에서 원고의 거침없는 의견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위 침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가 크게 저해됨으로써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기는 삭제를 명함이 상당하다. (5) 별지 제2목록 2, 3, 5, 37, 50, 56, 57 기재 각 기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기는 원고의 지시로 신 이 작성하였거나, 백 이 제3자로부터 입수한 문건들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위 목록 2, 3, 5 기재 각 기), 검찰의 수결과 및 원고의 발 언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위 목록 37, 50, 56, 57 기재 각 기)인바, 위 각 기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 한 증거가 없고, 가 위 각 기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기의 형식이나 표현, 구체적 내 용 등을 보더라도 위 각 기의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 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별지 제2목록 26 기재 기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는 원고가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유엔무총장으로 취임하기 전 그 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반기문 장관을 공관으로 찾아가 만난 실이 밝혀졌으므로 원고가 거짓말 을 한 것이라는 취지인바, 위 기가 진실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 11호증의 8, 14 내지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이 유엔무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 공관으로 그를 찾아가 여러 가지 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아적은 뒤 보 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돌아간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 되므로 그 기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건 각 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신 의 제보, 신 작성의 문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 건 기는 삭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표현물로 인한 인격권이 침해되고 그 표현물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비공익성이 인정되 면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각 기 중 삭제를 명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 하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가 피고가 그 각 기가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정만으로 위 각 기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저지할 수 없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16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6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8) 소결론 따라서 이 건 각 기 중 별지 제2목록 제1, 4, 6 내지 25, 27 내지 36, 38 내지 49, 51 내지 55 기재 각 기가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상태를 제 거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각 기를 삭제하고, 위 각 기가 게재되 어 있는 인터넷 포털이트를 운영하는 회에게 기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건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위각의무를이 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강제를 명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 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각 기당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목록> 자료내용 생략 <제2목록> 기목록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67

168 명예훼손 례 15 보도연기와 반론보도 등 원고의 요구 항을 모두 수용하여 감 메시지까지 받음으로써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신뢰한 피고들에 대하여 또다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37997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부는 2010년 7월 14일 국가정보원이 주식회 중앙일보와 조인스닷컴 주식 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중앙일보 2009년 3월 21일자에 원세훈 국정원장 방미 패네타 CIA 국장 만나 라는 제목 및 조인 스닷컴 인터넷 홈페이지 2009년 3월 21일자에 원세훈 국정원장 방미 블레어 DNI 국장 만나 라는 제목 으로 국정원장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하더라도 한국은 미일 개발 실험으로 간주할 것 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미국 측이 북한이 발체를 괌 주변의 태평양 쪽으로 쏠 경우 요격 여부를 검토할 것이 며, 안보리 대북 제재도 추진할 것 이라는 말을 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세훈 원장이 패네타 국장 등을 방문할 당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가 북한의 인공 위성 또는 미일 개발 및 발 문제였던 점, 이 건 중앙일보 기와 이 건 조인스닷컴 기의 보도 내 용은 가공의 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패네타 국장 등이 이 건 중앙일보 기와 이 건 조인스닷컴 기의 보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위 및 업무의 특성과 이 건 안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제출된 증거 및 증언만으로는 이 건 중앙일보 기 와 이 건 조인스닷컴 기의 보도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측의 보도연기 요구와 반론을 담은 후속기의 보도요청을 모두 수용하고 이에 대해 감 메시지까지 받음으로써 이 건 각 기와 관련한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신뢰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또다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4월 15일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결문 원 피 건 : 2009가합37997 정정보도 등 고 : 국가정보원 고 : 1. 주식회 중앙일보 16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6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변 론 종 결 : 조인스닷컴 주식회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 중앙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중앙일보 제1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피고 조인스닷컴 주식회는 위 기간 중 게시되는 피고 조인스닷컴 주 식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 자로, 본문은 고딕체 16급 활자로 게재하라. 만일 피고들이 위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다음 각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 등에 관한 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정보기관이고, 피고 주식회 중앙일보(이하 피고 중앙일보 라한다)는 일간신문 중앙일보를 발 행하는 언론이며, 피고 조인스닷컴 주식회(이하 피고 조인스닷컴 이라 한다)는 인터넷신문 조인스 (Joins)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언론이다. 나. 원고의 원장인 원세훈(이하 원세훈 원장 이라 한다)은 중순경 미국을 방문하여 미합중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인 리언 패네타 등(이하 페네타 국장 등 이라 한다)을 만났다. 다. 피고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1면에 <원세훈 국정원장 방미 패네타 CIA 국장을 만나>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이하 이 건 중앙일보 기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17~18일 미국 워싱턴을 비밀리에 방문해 리언 패네타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만 났다고 원싱턴의 정보 소식통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19일 원 원장은 대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했다 고 밝혔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69

170 원 원장은 북한이 설 광명성 2호라는 인공위성을 발하더라도 한국은 그걸 군적 목적의 미일 개발실험 으로 간주할 것 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북한이 발체를 괌 주변의 태평양 쪽으로 쏠 경우 요 격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도 추진할 것 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라. 피고 조인스닷컴은 같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세훈 국정원장 방미 블레어 DNI 국장 만나>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이하 이 건 조인스닷컴 기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17~18일 미국 워싱턴을 비밀리에 방문해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리언 패네타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만났다고 워싱턴의 정보 소식통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19일 원 원장은 대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했다 고 밝혔다. 원 원장은 북한이 설 광명성 2호라는 인공위성을 발하더라도 한국은 그걸 군적 목적의 미일 개발 실험 으로 간주할 것 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 측은 북한이 발체를 괌 주변의 태평양 쪽으로 쏠 경우 요 격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도 추진할 것 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마. 피고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2면에 <알려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이하 이 건 후속 기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본지 3월 21일자 1면 원세훈 국정원장 방미 기와 관련, 원 원장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하더라도 한국은 미일 개발 실험으로 간주할 것 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미국 측이 북한이 발 체를 괌 주변의 태평양 쪽으로 쏠 경우 요격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안보리 대북 제재도 추진할 것 이라는 말을 했 다는 내용은 실이 아니다 고 밝혀 왔습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보도가 한 미 정보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며 국정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기가 게재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고알려왔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세훈 원장이 패네타 국장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세훈 원장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하더라도 한 국은 군 목적의 미일 개발실험으로 간주할 것 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거나 패네타 국장 등이 원세 훈 원장에게 북한이 이 발체를 괌 주변 태평양 쪽으로 쏠 경우 요격 여부와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도 추진할 것 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이 건 중앙일보 기와 이 건 조인스닷컴 기를 통해 그러한 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17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7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3. 판 단 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에 대하여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볼때그보도가허위임을 전제로 정정보 도를 구하는 당자에게 그 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세훈 원장이 패네타 국장 등을 방문할 당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관심가 북한의 인공위 성 또는 미일 개발 및 발 문제였던 점, 이 건 중앙일보 기와 이 건 조인스닷컴 기의 보도 내용은 가공의 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패네타 국장 등이 이 건 중앙일보 기와 이 건 조 인스닷컴 기의 보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원고는 이 건 소제기일인 이래 미국 측의 반응과 관련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은 주한미국대관에 대하여 실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회보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위 및 업무 의 특성과 이 건 안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의 증언만으로는 이 건 중앙일보 기와 이 건 조인스닷컴 기의 보도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중앙일보는 당초 이 건 중앙일보 기를 금요일인 보도할 예정이 었으나 이 실을 안 원고의 이 정보단장이 피고 중앙일보의 편집국장에게 보도 연기를 요 청함에 따라 보도 시기를 하루 늦춰 토요일인 보도를 하게 된 실, 이에 대하여 위 이 은 피고 중앙일보 편집국장에게 큰 결단 감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은 다시 이 건 중앙일보 기의 보도 다음날인 피고 중앙일보의 편집국장에게 원고 측의 반론을 담은 후속기의 보도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중앙일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의 요구 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건 후속 기를 보도한 실, 이에 대해 이 은 피고 중 앙일보의 편집국장과 정치부장에게 조치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실에 의하면, 원고 측의 요구 항을 모두 수용하고 이에 대해 감 메시지까지 받음으로써 이 건 각 기와 관련한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신뢰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또다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2> 정정보도문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71

172 명예훼손 례 16 기의 제목 및 삽화가 본문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여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 1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 판결 명 예 훼 손 례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부는 2010년 7월 14일 임 과 그 배우자가 한겨레신문 주식회와 소속 기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한겨레 2009년 6월 2일자에 조폭 같은 고대 농구감독 (후에 폭력감독 더는 못참아 로 제목 수정) (제1, 2항 기), 2009년 9월 25일자에 선수 폭행 임 전 감독 고려대 농구부 복귀 논란 (제3항 기), 2009년 7월 15일자에 고대 농구부 망치는 회전문 인 (제4항 기) 라는 제목으로 2000년에 선 수 폭행으로 고려대 농구부 감독에서 물러난 원고가 복귀한 것에 대한 비판 기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 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제1, 2항 기와 관련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고 본문에서 적시한 실은 진실이 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기의 제목 및 삽화에 대해서는 이 건 제1, 2항 기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 문 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건 제1, 2항 기의 주된 보도내용은 고대 농구부 선 수들 학부모들이 원고 임 감독의 선수에 대한 폭력행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학교측에 제출 하였다는 구체적인 실을 전달하고, 원고 임 의 해명 인터뷰를 적시함에 있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제목 등이 이 건 제1, 2항 기의 본문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제목 등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한편, 제3항 및 제4항 기와 관련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고 기에서 적시한 실은 진 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원 건 : 2009가합 손해배상 고 : 1. 임 17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7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2. 백 피 고 : 1. 한겨레신문 주식회 2. 김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임 에게 1억 원, 원고 백 에게 3,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별지 제2, 3, 4 목록 각 기(이하 별지 제 목록 기를 이 건 제 항 기 라 하고, 별지 목록 각 기를 통틀어 이 건 각 기 라 한다) 중 원고 임 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삭제될 때까지 원고 임 에게 일 금 50만 원의, 원고 백 에게 일 금 15만 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원고 임 은 고려대학교(이하 고대 라 한다) 농구부 감독, 원고 백 는 원고 임 의 배우자이고,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이하 피고 신문 라 한다)는 원고에 관한 이 건 각 기를 게재한 신문, 피 고 김 은 이 건 제3, 4항 기를 작성한 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건 제1, 2항 기에 관한 판단 (1) 본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건 제1, 2항 기의 본문 중 원고가 9년 전(2000년)에도 선수폭행으로 감독직에서 물 러났다는 취지의 표현 및 고대 농구부 선수들 학부모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한 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문 의 기자인 이 은 고대 농구부 선수들 학부모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 건 제1, 2항 기를 작성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73

174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한 실, 경 원고 임 이 선수를 폭행하는 영상이 뉴스를 통하여 방영된 직후인 경 원고 임 은 미국으로 농구연수를 받기 위하여 출국한 실, 이 건 제1, 2항 기의 대부분은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학부모들의 주장을 나열하였을 뿐 그 주장이 실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용하 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실에 비추어 이 건 제1, 2항 기의 본문에서 적시한 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기는 해당 감독에 대한 철저한 조를 통하여 실력 있는 선수의 육성 및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 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건 제1, 2항 기는 위법성이 없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2) 제목 및 삽화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건 제1, 2항 기의 제목 및 삽화(이하 제목 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 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신문기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 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건 제1항 기 중 조폭 같은 고대 농구감독 이라는 제목과 선수 구타에 발전기금 현찰 걷고 장학생 선발 전횡 이라는 부제목, 이 건 제2항 기 중 폭력감독 더는 못참아 라는 제목 및 각 삽화의 표현은 원고 임 이 선수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등 학부모들의 탄원 내용이 모두 실로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실이지만, 제목 등의 성 질상 다소 과장되거나 선정적인 표현이 용되는 경향이 있는 점, 이 건 제1, 2항 기의 본문은 앞서 살 핀 바와 같이 고대 농구부 선수들 학부모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고 위 각 제목 등 은 학부모들의 주장을 요약한 것으로서 본문의 내용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러한 이 건 제 1, 2항 기의 전체적인 내용 및 흐름,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건 제1, 2항 기의 주된 보도내용은 고대 농구부 선수들 학부모들이 원고 임 감독의 선수에 대한 폭력행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학교측에 제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실을 전달하고, 원고 임 의 해명 인터뷰 를 적시함에 있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제목 등이 이 건 제1, 2항 기의 본문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 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제목 등으로 인 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건 제3항 기에 관한 판단 17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7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1) 원고들은, 이 건 제3항 기의 선수폭행 임 전 감독 고려대 농구부 복귀 논란 이라는 제목 및 원고 임 이 선수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고 직위해제되었고, 원고 임 의 복귀에 대다수 선수들이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대 총장 이기수는 고대 농구부 선수들 학부모들이 원 고 임 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자 경 원고 임 을 해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실, 원고 임 은 경 징계절차에 따라 잠정적 일시적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실, 고대 농구부 선 수 중 1/3에 해당하는 선수가 훈련을 거부하였던 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실에 비추어 이 건 제3항 기에서 적시한 실은 진실이거나 비록 세부적으로는 객관적 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하 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김 은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건 기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건 제3항 기는 위법성이 없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건 제4항 기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건 제4항 기 중 원고 임 이 강압적인 팀 운영으로 물러났다는 표현 및 원고 임 이 2000년 선수 폭행으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는 표현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임 은 학부모들의 탄원으로 징계절차 에 회부되었는데, 그 절차에서 선수들에 대한 언어폭력 등이 인정되어 견책의 징계를 받은 실, 원고 임 은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위해제되었던 실, 원고 임 이 2000년경 선수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방영된 직후 미국으로 연수를 간 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실에 비추어 이 건 제4항 기에서 적시한 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김 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구명문 대학교인 고대의 비합리적인 농구부 감독 선임절차를 비판함으로써 그 개 선책을 찾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건 기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건 제4항 기는 위법성이 없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할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4 목록>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75

176 명예훼손 례 17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은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세계그룹의 대표이 교체과정에서 파벌 간 알력이 매우 심할 것이라는 추측성 기를 보도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22472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부는 2010년 7월 14일 주식회 신세계와 구학서가 주식회 토요경제신문 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천 5백만원 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토요경제 2009년 12월 19일자(제188호)에 신세계 그룹 파벌싸움 긴급진단 이라는 제목과 정용 진 질주에 구학서 부글부글, 具 세력 10년 공든 탑 무너져... 우린 뭐냐 라는 소제목으로 원고 회 내에 원고 구학서의 지지 세력과 정용진 신임 대표이를 추종하는 신진 세력 간의 파벌싸움이 예상되고, 정용진의 측근들은 원고 구학서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들의 비리실을 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건 기가 진실한 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 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회는 이 건 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 구학서나 원고 회의 임직원에게 취재 요청을 한 바 없고,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이 건 기에 게재된 내용을 취재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히 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는 이 건 기에 게재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고 회 내부에 원고 구학서를 중심으로 한 파벌과 정용진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형성되어 있고, 원고 회의 대표이가 원고 구학서에서 정용진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파벌 간 알력이 매우 심할 것이라는 추측성 기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시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의 액수와 관련해서는 이 건 기는 그 내용 면에서 구체적인 실관계에 대하여는 아무 런 언급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기에 불과한 점, 토요경제신문의 판매부수나 회적 영향력, 신뢰도가 아주 미미하거나 낮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 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들 1인당 1천 5백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2010년 10월 5일 항소취하로 건이 종결되었다. 판결문 건 : 2010가합22472 손해배상(기) 17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7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원 고 : 1. 주식회 신세계 2. 구 학 서 피 고 : 1. 주식회 토요경제신문 2. 이 3. 주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당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 신세계(이하 원고 회 라고 한다)는 수출입업, 백화점 경영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 등 을 영위하는 회이고, 원고 구학서는 원고 회의 이로 취임한 이래 부터 초경까지 대표이로 재직하였으며, 초경부터는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는 뒤로 물러나 있다. (2) 피고 주식회 토요경제신문(이하 피고 회 라고 한다)은 경부터 토요경제 라는 주간신문 을 발행하고 있는데, 피고 이 는 피고 회의 이이자 편집국장이고, 피고 주 은 피고 회 소속 기 자로서 아래 나.항 기재 기를 작성하였다. 나. 이 건 보도 피고 회는 발행된 토요경제 제188호 표지에 신세계 그룹 파벌싸움 긴급진단 이라는 제 목과 정용진 질주에 구학서 부글부글, 具 세력 10년 공든 탑 무너져... 우린 뭐냐 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 회의 대표이 교체에 관한 별지 기재 기(이하 이 건 기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77

178 (1) 오래도록 신세계를 이끌어 온 구학서 부회장은 대표이직을 내놓고 회장 으로 물러앉았다. 향후 구 회장 은 구두보고만 받게 된다. 이에 내부일각에서는 10여 년 동안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구학서 회장의 지지 세력 과 정 부회장을 추종하는 신진세력 간의 파벌싸움을 예상하고 있다. (중략)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2) 하지만 그동안 주류를 형성해 온 구 회장의 세력들은 지난 1일자 정기인에서 구학서 부회장이 회장 승진 과 더불어 일선 경영에서 물러난 구학서 회장의 2선 후퇴 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이명희 회 장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구학서 회장이 경영 전반의 큰 안 에 대해서만 후통보해주는 바람에 정 부회장과의 불화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3) 또한 이번 정 부회장의 대표이 선임과 관련해 내부에서는 이젠 정 부회장에게 전권을 줄 정도로 이명희 회장의 신뢰가 쌓였다 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구회장 세력을 중심으로 반 정용진 정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또한 제기되고 있다. (중략) (4) 이와 관련하여 정 부회장 측근들 이에서는 은밀한 내부 감를 통해 구 회장 등 현 경영진들의 비리실 을 조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기하는 중이며 구 회장 진영에서도 바짝 긴장하며 견제하는 분위기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들 평소 원고들은 내부 직원 및 외부 협력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윤리경영 풍토를 확립하여 왔는데, 이 건 기는 원고들이 스스로 공언해 온 윤리경영 방침과는 정반대로 원고 구학서가 원고 회의 경영권을 두고 정용진과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 건 기로 인하 여 원고들의 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이 건 기는 여러 정황과 재계 관계자들과의 취재를 종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진실에 근거한 것이므 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 여부 17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7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이 건 기는 원고 회 내에 원고 구학서의 지지 세력과 정용진 신임 대표이를 추종하는 신진 세력 간의 파벌싸움이 예상되고, 정용진의 측근들은 원고 구학서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들의 비리실을 조해 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 기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원고 회 내에 원 고 구학서를 중심으로 한 파벌과 정용진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형성되어 있고, 파벌 간 알력이 매우 심하며, 원고 구학서를 포함한 기존 경영진들이 비리를 저지른 듯한 인상을 주는바, 이 건 기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는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민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과 신빙성, 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 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8다53805 판결 등 참조). (2) 이 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건 기가 진실한 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회는 이 건 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 구학서나 원고 회의 임직원에게 취재 요 청을 한 바 없고,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이 건 기에 게재된 내용을 취재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 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는 이 건 기에 게재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확 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고 회 내부에 원 고 구학서를 중심으로 한 파벌과 정용진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형성되어 있고, 원고 회의 대표이가 원 고 구학서에서 정용진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파벌 간 알력이 매우 심할 것이라는 추측성 기를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기가 진실한 실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들은 이 건 기를 통하여 위법하게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79

18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은 원고 회가 입은 무형적 손해 및 원고 구학서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기는 그 내용 면에서 구체적인 실관계에 대하 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단순히 파벌싸움을 예상하고 있다 든가, 불화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든가, 반 정용진 정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또한 제기되고 있다 든가, 은밀한 내부 감를 통해 구 회장 등 현 경영진들의 비리실을 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중이다 라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연한 추측에 기초한 기에 불과한 점, 토요경제신문의 판매부수나 회적 영향력, 신뢰도가 아주 미미하 거나 낮은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들 1인당 15,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기를 게재한 날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기내용 생략 18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8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18 전 국무총리의 도덕성 등에 관한 기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수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부는 2010년 8월 11일 한명숙이 대한민국 및 주식회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 렸다. 피고는 조선일보 2009년 12월 4일자에 한명숙 前 총리에 수만 弗 이라는 제목으로 대한통운 비자금 조 성 건을 수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 만 달러를 건넸다 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 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조선일보 등에게 원고의 피의실을 공표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 다. 원고는 이 건 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검 등 수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이나 그 지휘계통 에 있는 간부들이 피고 조선일보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어도 확인하여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바, 그와 같은 실상의 추정만으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이 피고 조선일보 등 에게 원고의 피의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고 판시하였다. 피고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건 기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수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특별히 원고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거나 악 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조선일보 등이 이 건 기를 보도한 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건 기는 원고에 대한 수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정정보도청구도 기각 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3월 25일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원 건 : 2009가합 손해배상(기) 등 고 : 한명숙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81

18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피 고 : 1. 대한민국 2. 주식회 조선일보 3. 최 4. 강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 조선일보 는 이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A1면 상단 부분에 [별지1] 정정보 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내용은 본문과 같은 활자로, 말미의 정정보도인 주식회 조선일보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게재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 조선일보가 위 정정보도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1일 1억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당자의 지위 (1) 원고는 제16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직활동을 시작하여 부터 까지 여 성부 장관으로, 부터 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각 재임하였고, 부터 까 지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2) 피고 최, 강 은 피고 주식회 조선일보(이하 피고 조선일보 라고 한다) 소속 기자로 당시 피고 조선일보의 법조팀장으로 재직중이던 피고 최 는 아래 나.항 기재 기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 고,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기자였던 피고 강 은 피고 최 에게 곽영욱에 대한 수경과를 알려 주는 등 위 기작성을 도왔다(이하 피고 조선일보, 최 및 강 을 통틀어 피고 조선일보 등 이라 한다). 나. 이 건 보도의 내용 피고 조선일보는 자 조선일보 A1면 좌측 상단에 한명숙 前 총리에 수만 弗 이라는 제목 과 대한통운 비자금 건 前 장 진술 대가성 여부 수 라는 소제목 아래 [별지2] 기재 기(이하 18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8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이 건 기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건을 수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 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 만 달러를 건넸다 는 진술을 확 보, 대가성 여부를 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전 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의 자회인 한국남동발전 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0여 년간 대한통운에서 근무한 물류 전문가인 곽 전 장은 2007년 4월 업무연관성이 없는 한국남동발전 장 에 선임됐으며,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국무 총리를 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곽 전 장의 계좌를 추적, 곽 전 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에 실제로 돈 이 인출됐는지 확인 중이다. 본지는 한 전 총리의 반론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 다. 다. 이 건 보도 이후의 경과 원고는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 여 검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미상의 공무원은 월 내지 12월경 원고에 대한 수 상황이 피고 조선일보 등에게 제공될 경우 그 내용이 보도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또는 의도적으로 위 피의실이 보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수 내용을 피고 조선 일보 등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의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행위로서 형법 제126조의 피의실공표죄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조선일보 등으로서는 피의실을 보도하더라도 당해 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보도를 하여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단순히 혐의에 불과한 실을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을 용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서울중앙지방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83

184 찰청 소속 공무원과 공모하거나 또는 그를 방조하여 마치 원고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으로부터 수 만 달러의 뇌물 또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조선일보는 [별지1] 기재와 같 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나. 피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원고에 대한 피의실을 피고 조선일보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표 한바가전혀없다. 다. 피고 조선일보 등 이 건 기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의 비자금 조성 건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과거 국무총 리로 재임 중이던 원고에게 수 만 달러를 건넸다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진술이 실인지, 나아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 중이라는 공적이고도 객관적인 실을 그대로 보도하였을 뿐이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조선일보 등에게 원고의 피의실을 공표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 또는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건 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검 등 수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이나 그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피고 조선일보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어도 확인하여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 장하는바, 그와 같은 실상의 추정만으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이 피고 조선일보 등에 게 원고의 피의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조선일보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민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 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18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8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성이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 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선고 2008다53805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 여부 이 건 기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의 비자금 조성 건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과거 국무총 리로 재임 중이던 원고에게 수 만 달러를 건넸다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와 같은 진술이 실인지, 나아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 중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나아가 원고가 곽영욱으로 부터 수 만 달러를 받았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은 용되지 않았으나, 곽영욱의 위와 같은 진술에 근거하 여 그 대가성 여부에 관한 수가 진행중이라는 것 자체로써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는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공익성 이 건 기는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이나 원고가 국무총리로 재임하였을 당시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련된 보도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진실성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 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97다10215, 판결 등 참조). 이 건 기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의 비자금 조성 건 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과거 국무총리로 재임 중이던 원고에게 수 만 달러를 건넸다 는 취지의 진술을 확 보하고 그와 같은 진술이 실인지, 나아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 중이라는 것인데, 을 제 2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곽영욱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1층 전자조 실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이 그 대가성 여부에 관하여 조한 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위와 같은 기 내용은 객관적 실에 부합한다. 다만, 이 건 기의 제목과 내용을 접한 독자들로서는 원고가 곽영욱 전 장으로부터 한국남동발전 장 선임과 관련하여 수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이 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위험이 없지 않으나, 피고 조 선일보 등은 이 건 기에서 위와 같은 곽영욱 전 장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도하는 데서 나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85

186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가 실제로 원고가 곽영욱 전 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단정하는 표현을 용하지 않았고, 전체 적으로 보더라도 원고를 둘러싼 수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위험은 공적 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와 비교형량하여 볼 때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원고가 곽영욱 전 장으로부터 그 주장의 수만 달러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된 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건 기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이 건 기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수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 특별히 원 고의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거나 악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었다고는 보이지 않 는다는 점에서 피고 조선일보 등이 이 건 기를 보도한 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선일보 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등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기는 원고에 대한 수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 건 기가 허위임 을전제로한원고의이부분청구또한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기내용 생략 18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8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19 국가는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될수있고, 이에대한증명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부는 2010년 9월 15일 대한민국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인 박원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Weekly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찰을 하고 있 다며 희망제작소가 진행하거나 추진하던 업이 무산된 것을 그 예로 들었으며, 관련 기가 위클리경향 2009년 6월 23일자(제830호)에 보도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언론제보 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으나, 명백한 허위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 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 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국가는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 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언론매체 등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게 있다고 할 것이 다 면서, 피고의 이 건 언론제보 행위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건 언론제보 행위 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건 : 2009가합 손해배상(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87

188 원 고 : 대한민국 피 고 : 박원순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다음 각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서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재단법인 하나미소금융재단에 대한 각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자 등의 지위 (1)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수에 관한 무를 담당하는 원고 산하 의 국가기관이다. (2) 피고는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회 변화를 추동하여 국가와 지역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희 망제작소(이하 희망제작소 라고만 한다)의 상임이이다. (3)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한국지역진흥재단 이라고만 한다)은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재단법인 하나 희망재단(변경 후 명칭은 재단법인 하나미소금융재단으로 이하 하나희망재단 이라고만 한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창업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금 융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나. 희망제작소가 진행하거나 추진하던 업의 무산 (1) 한국지역진흥재단과의 위탁협약 부분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희망제작소와 이에 희망제작소에게 부터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8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까지 3년간 지역홍보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건 위탁협약 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으나, 위탁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희망제작소에 대하여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위탁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하나희망재단과의 소기업 지원 업 부분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은 경 소기업(법인)에 대한 저리의 자금 지원 업을 목적으로 재단 설립 을 추진하였고, 피고와 김종열 당시 하나은행 행장은 하나은행이 하나희망재단을 설립하여 기 금 운용 및 자금 지원을 담당하고, 희망제작소 산하 소기업발전소가 창업지원자들의 업 아이디어와 타당 성 등을 심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피고는 하나은행 행장이자 하나희망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인 김정태와 하나은행 부행장 인 이성규에게 하나희망재단의 목적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기업(법인)에 대한 저리 또는 무이자 지원 이 추가되도록 정관변경(이하 이 건 정관변경 이라 한다)을 요청하였으나, 하나희망재단은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이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다. 희망제작소의 업 무산에 관한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 (1) 경 한국지역진흥재단 측으로부터 이 건 위탁협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희 망제작소 부소장인 윤석인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지역발전정책국장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들로부터 행 정안전부장관이 취임 후 지역홍보센터를 방문하여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는취지 의 설명을 듣고 피고에게 대책을 보고하였다. (2) 피고는 소기업 지원 업을 담당하고 있던 희망제작소 산하 소기업발전소 소장 서 로부터 이성규 하나은행 부행장이 재경부, 금융위원회로부터 소기업 지원 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했다, 소기업 대출 재원은 최소한 130억 최대 200억 원으로 한다 고 말하였다 는 내용의 전자 메일을 받았으나, 그 직후인 경 갑자기 이 건 정관변경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3) 한편, 서 은 초순경 피고에게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하나금융그룹지주회 간부에게 희 망제작소와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업을 중단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금융그룹 고위관계자로부터 내지 3.경 들었다고 말하였다. (4) 피고는 경까지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서울시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하여 환경재단이 주최한 환경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보류시켰다거나 국가정보원에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검찰 수 가 진행되던 시기에 대기업의 대외협력 담당 간부에게 시민단체 후원 내역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는 의혹(위 의혹은 한겨레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을 비롯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접한 상태였다. 라. 피고의 인터뷰 내용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89

190 피고는 위클리경향 출판국 기획의원 이 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이 건 위탁협약의 해 지및이건정관변경의 무산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이하 이 건 언론제보 행위 라 한다), 그에 관한 기가 다음과 같이 위클리경향 제830호로 보도되었다(이하 이 건 기 라한다, 다만피고 는 이 건 기 중 지역홍보센터 부분은 국가정보원과 연관지어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지금 시민단체는 단체와 관계맺는 기업의 임원들까지 전부 조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입니다.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명백한 민간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우리 희망제작소만 해도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업을 3년에 걸쳐 하 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소 기업 후원업을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무산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 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합니다. 마. 희망제작소가 진행하거나 추진하던 업이 무산된 경위 (1) 이 건 위탁협약 제13조 제2항 제3호는,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유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이 건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은 IMF 이후 최대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하고자 지역홍보센터를 직 영으로 전환하기로 한 후 지역홍보센터 운영혁신안을 마련하여 이회 결의를 거쳐 이 건 위탁협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며, 이에 있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해지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 (2) 하나은행과 희망제작소는 당초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기업 지원 업에 관하여 세제 혜택 을 받게 될 것을 전제로 하나희망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건 정관변경을 요청한 경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세제 혜택 부여 대상에 소기업(법인) 지원 업이 제외되어 있었던 관계 로 하나희망재단은 소기업 지원 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한편 소관부처인 금융위 원회 또한 소기업 지원 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할수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 건 정관변경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이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으 며, 다만 개최된 하나희망재단 이회에서 피고의 요청 항이 보고되고 그에 관한 이들의 의견이 논의된 적은 있었다. 바. 국가정보원의 반론보도에 의한 해명 한편, 이 건 기의 보도 이후 국가정보원장의 정정보도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반론보도문(이하 이 건 반론보도문 이라 한다)이 위클리경향 제832호로 보도되었다. 19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9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국정원은 Weekly경향 6월23일자(830호) 24~27쪽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 인터뷰 기 중 국정원이 시 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 임원들을 조, 개별적으로 연락해 재정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 는 주장은 실이 아니라 고 알려왔습니다. 박 상임이가 거론한 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의 지역홍보센터 계약 해약 은 행안부의 산하 기관 경영합리화 지침 에 근거한 지역진흥재단의 인력ㆍ예산운영 자체 혁신안에 따른 것으로, 재단 정기 이회 의결을 거쳐 위탁경영을 직영 체제로 바꾼 것이며 희망제작소와 하나은행간의 협력업 합의 무산도 양자간의 입 장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희망제작소와 행안부ㆍ하나은행간의 계약 해약 및 합의 무산에 개입했다는 박 상임이의 주장은 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 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며 명백한 민간찰이자 국정원법 위반 이라는 박 상임이의 주장도 실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국정원은 Weekly경향이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 지 않고 보도해 국정원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건 언론제보 행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200,000,000원의 지 급을 구하는 이 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건 소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할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송 외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건 기를 통해 이 건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이 건 정관변경이 무산되는 과정에 국 가정보원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넘어 다른 국가 기관이나 국민을 찰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다는 인상을 갖게 하였다. (2) 피고의 이 건 언론제보 행위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이는 곧 국가정보 원을 산하 국가기관으로 두고 있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나. 판단 (1) 과연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그 향수 주체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91

19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 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우리 형법상 국가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비록 내국인이 국외에서 한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 대한 민국이나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허위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위신을 해하 는 행위에 관하여 국가모독죄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조항이 삭제된 점[구 형 법(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참조],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하여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언론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이미 충분 하고도 유효적절한 대응수단을 갖추고 있다고볼수있는점(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3항 참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 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 산하에는 실로 다양하고 많은 국가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송이 남발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여 기본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권리나 제도의 향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국가도 헌법과 법령에 따라 부여된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점, 단지 그 대상이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허위실의 유포나 악의적 인 비방과 같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 행위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보호를 외 면할 필요는 없는 점, [비록 국기( 國 旗 )와 국장( 國 章 )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을 모 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일정한 경우 국가도 명예와 관련된 법익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형법 제105조, 제106조 참조) 등을 종합하면, 비록 국가 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 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는 언론매체나 제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 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 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언론매체 등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게 있다고 할 것이 19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9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다(대법원 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2) 그런데 이 건 경우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 단, 재단법인 하나미소금융재단에 대한 각 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이 건 언론제보 행위가 다소 근 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 서 본 기초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건 언론제보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93

194 명예훼손 례 20 야당 대표가 장관 재직시 2만 달러를 수수했다 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정보원의 말만 믿고 당자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를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기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부는 2010년 9월 15일 정세균이 주식회 동아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동아일보 2009년 12월 24일자에 곽씨에게서 2만 달러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 측근 시인 이 라는 제목으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의 대한석탄공 장 후보 추천 및 한국남동발전 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측근을 통해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 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문제의 2만 달러와 관련하여 곽영욱이 이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조차 제대로 확 인하지 못하였고, 그 교부시기라는 것도 경으로 대한석탄공 장 인선이 있은 때로부터 약 1년 반 가량 지난 때이며, 곽영욱이 상대방으로 지목한 강 은 이 건 기가 보도되기 전까지는 기 내용 과는 달리 검찰에서 조를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한 실을 시인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곽영욱이 한국남동발전 장을 지원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는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그만 두었다는 점에서 이 건 기 내용 중 원고가 곽영욱을 산하 공기업 장으로 추천하여 임 명되도록 하는 대가로 측근을 통하여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허위실이 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며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자가 신원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정보원의 말만 믿고 2만 달러 수수의 당자인 강 이나 나아가 원고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한채이건기를게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가 이 건 기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할수없다 며 손해배상청구도 인용하였다. 판결문 원 피 건 : 2009가합 손해배상(기) 등 고 : 정세균 고 : 주식회 동아일보 19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9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동아일보 A1면의 기 게재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 보도문을 제목은 정정보도 대상기의 부제목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기의 본문 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1회 게재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가.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부터 이행완료 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및이에대하여 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판결 확정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 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A1면 상단 부분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50급 활자 로, 본문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라.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기간만료일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매월 5천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실 가. 피고는 자 동아일보 A1면에 < 곽씨에게서 2만 달러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정세균 민 주당 대표> 측근 시인>이라는 주제목과 <정세균 장관때 석탄 公 장 후보로 곽씨 검토 지시 당시 주무과장 도 차관 지시받고 곽씨 집 찾아갔다 >라는 부제목 아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산업자원부 장관 재직시 이원걸 당시 제2차관에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을 대한석탄공 장 후보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 전 장으로부터 정 대표의 당시 측근 A씨에게 미화 2만 달러를 건넸다, 정 대표에게 돈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돈을 건넸다 는 진술을 받았으 며, A씨도 최근 검찰 조에서 2만 달러를 받은 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그 돈은 당비로 냈으며 정 대표와는 무관하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취지의 [별지3] 기재 기 내용을 보도하였 다(이하 이 건 기 라고 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95

196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나. 같은 날 동아일보 A3면에는 [별지4] 기재와 같이 <석탄 公 이어 남동발전 때도 서류 심부름 하며 곽 씨 모시기 >라는 주제목과 <석연찮은 산자부-한전 행태> 및 <장 선발 실무과장이 집까지 찾아간 건 이 례적, 검 한명숙 정세균 차관 과장 로비에 관여, 이 전 차관 곽씨에게 전화 안해 과장 말 못해 >라는 부제목 아래 <곽 전 장은 2006년 11월 산업자원부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석탄공 장으로 응모 하라 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내용의 기가 게재되었고, 아울러 <정세균 관여 정황은 있지만 >이라는 제목 아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의 대한석탄공 장 지원 과정 곳곳에서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관 여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더욱이 곽 전 장은 검찰 조 과정에서 당시 정 대표의 장관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에게 2만 달러를 건넸고, 그 돈이 정 대표에게 갈 것으로 알았다 고 진술했다. 이는 곽 전 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직접 로비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검찰 수는 정 대표의 턱 밑까지 치닫 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정 대표에 대한 수 여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확전( 擴 戰 ) 을 피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혐의가 나온 게 없고 수 대상이 아니다 며 정 대표에 대한 수 진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는 정 대표에게 직접 금품이 건너간 정황이 파악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측근에 게 돈이 간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정 대표가 곽 전 장의 인 로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검찰의 추가 수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튀어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의 장관 시절 보좌관 박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도 함께 보도되었다(이하 관련기 라고 한다). 다. 이 건 기에서 원고의 측근으로 지목된 박 (이 건 기에서 A씨 로, 관련기에서 박 씨 로 언급되었다)은 이 건 기에 게재된 것처럼 곽영욱 전 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를 받거나 그와 같은 혐의 내용을 시인한 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 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 동아일보 A2면에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2009년 12월 24일자 A1ㆍ3면 곽씨에게서 2만 달러 받았다-당시 산자부 장관 측근 시인 기와 관련하여 실 확인 결과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측근인 A씨(박모 씨)는 검찰 조를 받은 적이 없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아 당비로 냈다고 진술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정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19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9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이 건 기는 근거도 없이 원고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을 통하여 곽영욱 전 대한통 운 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고 그 대가로 곽영욱을 대한석탄공 장 후보로 추천하였고, 대한석탄공 장 임명이 무산된 후에는 한국남동발전 장으로 임명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그와 같이 의혹이 실이라는 인상을 갖도록 하는 허위 보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3억원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이 건 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로 중요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가 진실이 아니 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2) 이 건 기 중 일부 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이미 정정보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이 건 기의 중요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1) 신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는 기 본문 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 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기로부터 받을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97다102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기는 제1면 머리기로 제목에서부터 < 곽씨에게서 2만 달러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정세균 민주당 대표> 측근 시인>으로 되어 있고, 부제목과 본문에서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가 산업자원부 장관 재직 때 이원걸 당시 제2차관에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장을 대한석탄공 장 후보 로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곽 전 장이 탈락한 뒤 한국남동발전 장에 지원할 때도 남동발전 직원이 서 류작성 및 접수를 직접 도운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그 배경에 대해 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 지검 특수2부는 곽 전 장으로부터 정 대표의 당시 측근 A씨에게 2만 달러를 건넸다, 정 대표에게 돈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A씨에게 돈을 건넸다 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A씨도 최근 검찰조에서 2만 달러를 받 은 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이 건 기 뒷부분에서는 <A씨는 그 돈은 당비로 냈으며 정 대표와는 무관하다 고 진술한 것으 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정 대표가 금품 을 받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를 종결할 방침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같은 날 A3면에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97

198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크게 보도된 관련기에서는 <곽영욱의 대한석탄공 장 지원 과정 곳곳에서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자원 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검찰은 현재 정 대표에 대한 수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 대표가 곽 전 장의 인 로비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검찰의 추가 수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튀어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대표의 장관시절 보좌관 박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라고 기술하여 검찰의 추가수나 문제의 2만 달러를 받 았다는 원고의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보좌관이었던 박 의 알선수재건 공판에서 2만 달러의 행방이나 용처가 밝혀지면 원고가 곽영욱으로부터 로비자금 2만 달러를 받고 산하 공기업 장으로 추천 내지 임명 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확인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기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배치, 본문의 길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의 일반 독자들로서도 먼저 이 건 기 제목에 의하여 원고가 곽영욱을 산하 공기업 장으로 추천하여 임명되도록 하는 대가로 측근을 통하여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았으리라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되고, 기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까지는 원고가 2만 달러를 전달받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관련기와의 전체적인 맥락상 원고의 측근이 수수한 2만 달러가 원고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곽영욱은 검찰 조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대한석탄공 장 지원을 도와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경 5만 달러를 주었고, 원고의 측근인 강 에게도 경 2만 달러를 주 었다고 진술한 실, 곽영욱이 강 에게 2만 달러를 주었다는 시점은 곽영욱이 대한석탄공 장에 지원 하고 한국남동발전 장에 취임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실, 곽영욱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개시된 한명숙에 대한 수는 종결되어 검찰이 곽영욱과 한명숙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뇌물)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한명숙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실, 이 건 기에서 언 급한 A씨 는 관련기에서 보도된 대로 박씨 (박 )이 아니라 실제로는 강 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한명숙의 경우와는 달리 강 은 이 건 기가 보도되기 전에 검찰에 소환되어 조받은 적조차 없는 실, 원고는 말경 산업자원부 장관직에서 퇴임한 실, 곽영욱은 대한석탄공 장 후보 1순위로 추 천되었으나, 말경에 있은 최종 인선과정에서 탈락하였고, 그 후 한국남동발전 장으로 선임된 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박 이 검찰 조를 받거나 나아가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아 당비로 냈다고 진술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정정보도가 동아일보에 게재된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건 기의 제목을 < 곽씨에게서 2만 달러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정세균 민주당 대표> 측근 시인>이라고 작성한 것처럼 원고의 측근이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한 점을 원고에 대한 의혹의 주된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위 인정실에 의하면 피고는 문제의 2만 달러와 관련하여 곽영욱이 이 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 교부시기라는 것도 경으로 대한 19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19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석탄공 장 인선이 있은 때로부터 약 1년 반 가량 지난 때이며, 곽영욱이 상대방으로 지목한 강 은 이 건 기가 보도되기 전까지는 기 내용과는 달리 검찰에서 조를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로도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한 실을 시인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곽영욱이 한국남동발전 장 을 지원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는 산업자원부 장관직을 그만 두었다는 점에서 이 건 기 내용 중 원고가 곽영욱을 산하 공기업 장으로 추천하여 임명되도록 하는 대가로 측근을 통하여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 러를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허위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정정보도의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 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람은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에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건 기 내용 중 문제의 부분이 허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건 기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건 기에서 원고의 측근으로 지목된 박 에 대하여 A씨가 검찰조를 받은 적이 없고,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아 당비로 냈다고 진술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는취 지의 정정보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정보도는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 조 까지 받은 원고의 측근이 박 이 아니라는 내용일 뿐 원고가 곽영욱을 대한석탄공 장으로 추천하 고 한국남동발전 장으로 임명되도록 한 대가로 곽영욱으로부터 측근을 통하여 2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 이 있다는 점에 대한 정정보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기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 현방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들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곽영욱을 대한석탄공 장으로 추천하고 한국남동발전 장으로 임명되도 록 한 대가로 측근을 통하여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하였으리라는 취지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199

20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2)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가 이 건 기를 통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원고가 곽영욱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 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기 내용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피고가 이 건 기의 내용을 진 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건 기를 작성한 이 기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검찰 내 취재원으로 부터 곽영욱이 원고의 측근인 강 에게 2만 달러를 교부하였고, 강 도 검찰 조시 이를 시인하였다 는 말을 들었으나,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는 강 에게 직접 확인을 한 바는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나아가 증인 자신도 원고가 2만 달러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자가 신원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 정보원(증인 이 은 그 람이 수진의 일원이 아니라 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수검라고 하는 등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의 말만 믿고 2만 달러 수수의 당자 인 강 이나 나아가 원고에게 확인도 하지 아니한채이건기를게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가 이 건 기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액수 이 건 기의 위치, 내용 및 분량, 실 확인을 위한 피고의 노력의 정도, 보도 후 피고의 태도, 그 밖에 피고가 이 건 기를 게재한 목적, 원고의 지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건 기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기가 보도된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20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제 목 :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2009년 12월 24일자 A1면에 곽씨에게서 2만 달러 받았다. 당시 산자부 장관<정세균 민주 당대표> 측근 시인 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곽영욱 전 대한통 운 장의 대한석탄공 장 후보 추천 및 한국남동발전 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측근을 통해 곽영욱으 로부터 2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 확인 결과, 정세균 대표는 곽영욱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거나 그 대가로 곽영욱을 대한석탄 공 또는 한국남동발전 장으로 추천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별지 2> 정정보도청구문 생략 <별지 3~4>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01

202 명예훼손 례 21 정치독에 빠져 구속된 전 서울대총장 이라는 표현은 원고가 공인이고 청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서울대총장이라는 직책을 감안하면 보도의 공익성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비판이라고 보여진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단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9월 17일 박 이 주식회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조선닷컴 2004년 2월 26일자에 정치독에 빠져 구속된 前 서울대 총장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총장을 지낸 원고가 토지 기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제목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서울대총장을 역임한 공인이고, 위 총장의 직책이 주는 가치 등을 언급하면서, 원고가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기혐의로 구속되어 왜 원고가 정치독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하여 게재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공인이고 청렴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서울대총장이라는 직책을 감안하면, 언 론기관인 피고의 보도의 공익성, 공공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비판이라고 보여진다 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이 건 기는 전체적으로 보아 검찰에 의하여 수, 기소된 원고의 공소실에 관한 내용이 그대 로 작성 게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에 있어서도 원고의 인격이 폄하되거나 모욕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언론보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기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5월 20일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건 : 2009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박 피 고 : 주식회 조선일보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원고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부산외국어대학교, 금강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원고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신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탈락되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였으나 낙선을 하였고, 2000년 16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에는 당적을 바꾸어 자민련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을 하였다. 원고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에도 출마할 예정이었다. 나. 원고는 경 최 에 대한 기혐의로 구속되었고(원고는 경 보석신청이 허가 되어 석방되었다), 검찰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고단3172, 2004고단327(병합) 호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위 법원은 형재판에서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 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의심이 간다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건에서 피고인 박 (원고)이 상피고인 김 과 공모하여 위 공소실과 같은 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에서 본 여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박 에 대한 이 건기의점에대하여유죄를확신할만큼의입증이되었다고볼수없다 고 판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별 지 기재와 같은 공소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가 수원지방법원 2004노247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법원은 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다시 검가 대법원 2005도1307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형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로 공소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김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 나 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고 판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 소속의 기자인 김 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매체인 조선닷컴 (chosun.com) 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이하 이 건 기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03

204 라. 이 건 기는 조선닷컴에 계속 게재된 상태로 있었는데, 원고는 위 기를 발견한 후, 경 피고에게 위 기의 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경 이 건 기를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2. 당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속될 당시 일간지인 조선일보 신문에 정치독에 빠져 구속된 전 서울대 총장 이라는 모 욕적이고 원고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형태의 제목하에 원고가 김씨와 공모하여 기범행을 하여 구속되 었다 는 취지의 기를 게재하여 전국의 구독자에게 배포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실관계를 확인 하는 절차 없이, 피해자라고 하는 최 의 주장 및 수기관에서의 취재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신문보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신문보도를 한 이후인 피고 운영의 조선닷컴에 같은 내용의 이 건 기를 계속 게재하여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인신공격적이고 원고를 모욕 내지 그 명예를 훼손하는 이 건 기를 게재하거나 이를 시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정상적인 인간관계 내지 회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건 기 내용을 일간지인 조선일보 신문을 통하여 배포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위 기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회일반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이하게 옮겨 적은 것 이외에는 공소장 내용과 그대 로 일치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또한 원고가 이 건 기와 같은 피고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 등을 당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 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다. 판단 신문보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나 생활의 자유와 비밀이라는 또 다른 법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 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 하면 아니되고, 이러한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서는 보도 목적의 공익성과 보도 내용의 공공성, 보도 매 20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체의 성격과 보도 내용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인가의 여부, 보도의 근거가 된 정보원(정보원)의 신빙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정성 및 그 표현 방법,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입게 될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 등 참조) 이 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우선 피고가 이 건 기와 같은 내용을 일간지인 신문에 게재하여 보도하 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기초실란에 본 인정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건 기는 원고가 기혐의로 구속기속된 이후에 작성된 점, 이 건 기 중 원고의 피의실에 관하여는 취재원인 수검로부터 취재한 건 경위 내지 검찰로부터 배포받은 수자료 및 공소장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건 기의 게재 당시 당자인 원고는 구속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직접 취재를 통하여 실을 확인하기는 쉽 지 아니하였던 점, 비록 피고의 기자가 이 건 기에 정치독에 빠져 구속된 전서울대 총장 이라는 제목 을 달았으나, 이 또한 본문에서 원고가 서울대총장을 역임한 공인이고, 위 총장의 직책이 주는 가치 등을 언 급하면서, 원고가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기혐의로 구속되어 왜 원고가 정치독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게재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라고는볼수없고, 원고가공인이고 청렴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서울대총장이라는 직책을 감안하면, 언론기관인 피고의 보도의 공익성, 공공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비판이라고 보여지는 점, 피고가 경 원고의 이의를 받고서 그 즉시 이 건 기를 삭제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정을 참작 하여 보면, 이 건 기는 전체적으로 보아 검찰에 의하여 수, 기소된 원고의 공소실에 관한 내용이 그 대로 작성 게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에 있어서도 원고의 인격이 폄하되거나 모욕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언론보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별 도로 조 확인을 하지 아니한채이건기를게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1> 공소실 생략 <별지 2>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05

206 명예훼손 례 2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전철이 정상 운행되었다면 수험생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며, 일부 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철도노조의 명예훼손의 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33656, 33649(병합)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부는 2010년 10월 6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주식회 중앙일보와 조인스 닷컴 주식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중앙일보와 조인스닷컴 2009년 12월 4일자에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 다 라는 제목으로 서울대에 지원한 이모군이 27일 오전 7시 소역에서 전철을 기다렸으나, 20분이 지나 도록 열차가 오지 않자 버스 승강장으로 가 한꺼번에 몰린 인파 속에서 서너 대의 버스를 놓친 뒤 9시 20분 에 서울대에 도착하는 바람에 면접이 불허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건 기가 전달하고자 하였던 주된 내용이나 취지도 위와 같 이 원고의 파업으로 인하여 한 대입 수험생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 을 들어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권익 침해를 지적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바, 비록 이 이 처음 전 철역에 도착한 시각과 역명, 그 후 면접장소인 서울대학교에 도착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경로 등이 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원고의 파업이 없어 전철이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더라면 이 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 건 기의 주된 내용이나 취지는 실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1 이 이 실제로 전동 차를 기다린 전철역이 소역이라는 부분, 2 위 전철역에 도착한 시각이 오전 7시경이라는 부분, 오전 7시에서 7시 20분경까지 소역에 전동차가 한 대도 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 하기로 한다 고 판시하였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건 기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된다면서, 이 건 기 내용은 공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실 한 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위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20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0년 2월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10서울조정331~334)을 하여 담당중재 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정보도)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 자동소제기가 된 바 있 다. 판결문 건 : 2010가합33656 정정, 손배청구 2010가합33649(병합) 정정, 손배청구 원 고 : 전국철도노동조합 피 고 : 1. 주식회 중앙일보 2. 조인스닷컴 주식회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피고 주식회 중앙일보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앙일보 A2면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의 부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한다. 2. 피고 조인스닷컴 주식회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인스 이트( [별 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의 부제목 및 본문과 같은 활자체와 크기로 하고, 초기화면 중앙 기목록란에 24시간 제목을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1면 좌측 상단에 상자 기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제목은 정정보도 대상기의 제목과 같은 활 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정정보도 대상기의 본문과 같은 활자 및 크기로 게재하라. 피고 조인스닷컴 주 식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청구문 제목을 3 일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게재 후에는 이를 기 데이터베이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07

208 에 보관하도록 하며, 정정보도 대상기는 삭제하라. 이 유 : 1. 기초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피고 주식회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1면에, 피고 조인스닷컴 주식회는 같은 날 인터넷 홈 페이지 조인스 (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 라는 제목과 20분 늦게 도착, 서울대 면접 볼 기회 잃은 소래고 1등 이 군 이라는 소제목 아래 [별지3] 기재 기를 게재 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 소래고등학교 3학년 이 군은 철도파업으로 대학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이 군은 27일 오전 7시 소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렸다. 서울대 농생명공학과의 2차 전형인 면접을 보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그는 1차 전형을 통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10분, 20분, 시간은 흘러가는데 열차가 오지 않았다. 그때 구로역 전동차 고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구로역의 이날 고는 철도 파업 이틀째를 맞아 투입된 대체인력인 군 기관가 구로역의 지리를 몰라서 생겼다. 이 때문에 인천과 수원발 청량리행 모든 열차가 40~60분 가량 지연됐다. (이 군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승강장으로 갔으나)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린 버스 승강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이군은 서너 대의 버스를 놓친 뒤 가까스로 서울대에 도착했다. 9시20분이었다. 면접은 불허됐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1) 이 건 기 내용과는 달리 실제 이 은 당일 오전 7시 20분경 소역이 아닌 부천역에 도착하였 고, 또한 이 이 부천역에서 신도림행 전동차에 탑승한 시각은 7시 40분으로 부천역에 도착한 때로부터 신도림행 전동차에 탑승할 때까지 신도림행 급행 전동차 3대가 부천역을 출발하였음에도 이 은 이에 탑승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이 면접에 늦게 된 것은 스스로가 전동차에 늦게 탑승하였기 때문이다. (2) 나아가, 당일 구로역 전동차 고로 인하여 이 이 탑승한 전동차가 오랜 시간 연착된 것은 실이 지만, 원고는 노동위원회에서 정한 필수유지인원의 100%에 상당한 인력을 업장에 배치하였음에도, 한 국철도공가 이를 임의로 재배치하여 대체인력인 군 기관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구로역 고가 발생하 였는바, 그렇다면 이 이 면접에 늦은 것은 원고의 파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이 이 면 접에 늦은 것이 원고의 파업 때문인 것처럼 보도한 이 건 기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 20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3)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2]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게재하고, 위자료로 원고에게 250만 원을 연대하 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건 기 내용 중 이 이 서울대에 도착할 때까지의 경과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이 학교에 늦게 도착하여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파업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실 (1) 경 각종 언론매체에 원고는 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였다 는 내용의 기가 보도되었고, 원고는 오전 4시경부터 파업을 실시하였다. (2) 시흥시 소재 소래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 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과의 1차 전형에 합격한 후 2차 전형인 자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집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 1호선 부천역으로 가 그곳에서 신도림역까지 이동한 후 신도림역에서 다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하여 서울대입 구역까지 가 그곳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 내 면접장소로 이동할 계획이었는데, 위와 같은 이동 경로를 택할 경우 부천역에서 서울대학교 내 면접장소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은 약 50분이다. 한편, 당일 서 울대학교에서 실시한 면접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모두 면접시작 시각인 오전 9시로부터 45분 전인 오 전 8시 15분까지 지정된 수험생 대기실에 입실하도록 되어 있었다. (3) 이 은 오전 7시 20분경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 도착하여 7시 39분경 신도림 방면으 로 운행하는 K40호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4) 그런데 당일 오전 7시 44분경 원고의 파업에 대응하여 한국철도공에서 대체투입한 군 기관가 운 행하던 K34호 전동차가 구로역에서 출발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선로전환기가 반대 방향인 상태에서 진행 하여 선로전환기를 파손하는 고가 발생하였고, 위 고로 인하여 뒤따라 운행하던 6개 전동차의 운행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5) 이 이 탑승한 K40호 전동차는 구로역 전동차 고의 여파로 정차와 운행을 계속 반복하다가 오전 8시 15분경에야 비로소 구로역 직전에 위치한 구일역에 도착하였는데, 이는 평소 부천역에서 구일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약 15분)보다도 약 20분이 더 소요된 셈이다. 위 K40호 전동차는 구일역에 도착하고 나서는 아예 운행을 멈추었다. (6) 한편, 이 이 입실완료시각인 8시 15분이 지나도록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않자, 면접진행요원인 이 는 이 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여 늦어도 첫 번째 면접응시생이 면접을 마치고 퇴실하는 9시 10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09

21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분까지는 반드시 면접대기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고 말하였다. 이에 이 은 버스나 택시 등의 다른 교통 수단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동차에서 내려 역 바깥으로 나갔으나, 버스노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택시를 잡는 것도 여의치 않자 다시 구일역으로 돌아와 여전히 정차 중이던 전동차에 탑승한 후 운행이 재개되기 를 기다렸다. 그 후 8시 45분경이 되어서야 전동차가 운행하기 시작하여 8시 50분경 신도림역에 도착하자 이 이 최대한 서둘렀음에도 결국 9시 30분이 넘어서야 면접장소에 도착하는 바람에 면접이 불허되었 다. (7) 당일 이 이 부천역에 도착한 시각을 전후하여 부천역에서 신도림 방면으로 운행한 전동차 현황은 다음과 같다(기재된 시각은 부천역 도착시각을 의미한다). 1 일반 전동차현황 7시 6분 K30호, 7시 19분 K32호, 7시 22분 K34호, 7시 25분 K36호, 7시 32분 K38호, 7시 39분 K40호 2 급행 전동차현황 7시 23분 K1020호, 7시 30분 K1022호, 7시 36분 K1026호 [인정근거] 다툼없는 실, 갑 제3, 5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기 내용 중 1 이 이 실제로 전동차를 기다린 전철역이 소역이라 는 부분, 2 위 전철역에 도착한 시각이 오전 7시경이라는 부분, 오전 7시에서 7시 20분경 까지 소역에 전동차가 한 대도 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실과 다르다. 다만, 이 은 부천역에 도착한 7시 20분경부터 실제로 전동차에 탑승한 7시 39분경까지 일반 전동차 3대 및 급행 전동차 3대 가량을 놓친 셈이 되나, 대학입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전동차 탑승이 가능하였음 에도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리 예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전면 파업 실시에 관한 언 론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평소보다 일찍 전철역에 몰리는 바람에 이 이 여러 대의 전동차에 탑승하지 못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이 이 부천역을 지나는 여러 편의 전동차를 놓친 것이 이 의 잘 못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원고의 파업이 없었더라면 전철이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어 이 이 7시 20분경에 부천 역에 도착하여 K34호 내지 K36호 전동차에 탑승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정된 입실완료시각인 8시 15 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이 실제로 탑승한 K40호 전동차에 탑승하였더 라도 8시 30분경 면접장소에 도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서울대 측에서 9시 10분까지 도착할 경우 면접이 가능하다고 한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 이 이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구로역 전동차 고에 있었 21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1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고, 위 고는 측에서 대체투입한 군 기관의 운전 미숙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측에서 군 기관를 투입하게 된 것은 원고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은 운행편수를 유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구로역 전동차 고나 이 이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의 파업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건 기가 전달하고자 하였던 주된 내용이나 취지도 위와 같이 원고의 파업으로 인하여 한 대입 수 험생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들어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과 권익 침해를 지적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바, 비록 이 이 처음 전철역에 도착한 시각과 역명, 그 후 면 접장소인 서울대학교에 도착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경로 등이 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원 고의 파업이 없어 전철이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더라면 이 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 건 기의 주된 내용이나 취지는 실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는 1 이 이 실제로 전동차를 기다린 전철역이 소역이라는 부 분, 2 위 전철역에 도착한 시각이 오전 7시경이라는 부분, 오전 7시에서 7시 20분경까지 소역에 전동차가 한 대도 운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실 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 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 여부 이 건 기는 서울대 면접시험에 응시를 하였더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았던 한 수험생이 원고의 파 업으로 인하여 전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음으로써 면접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하여 서울대 입학기 회를 박탈당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로써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는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공익성 이 건 기는 원고의 파업으로 인하여 한 수험생이 겪은 피해례를 다루어 원고의 파업이 일반 국민 들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진실성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이 부천역을 지나는 여러 편의 전동차를 놓친 것이 이 의 잘못 때문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11

21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만약 원고의 파업이 없어 전철이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더라면 이 이 7시 20분경에 부천역에 도착하여 K34호 내지 K36호 전동차에 탑승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정된 입 실완료시각인 8시 15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 이 실제로 탑승한 K40호 전동차 에 탑승하였더라도 8시 30분경 면접장소에 도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이 이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구로역 전동차 고에 있었고, 위 고는 측에서 대체투입한 군 기관의 운전 미숙에 기인하였다 하더라도, 측에서 군 기관를 투입하게 된 것은 원고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은 운행편수를 유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 치였다는 점에서 구로역 전동차 고나 이 이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의 파업에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건 기가 전달하고자 하였던 내용이나 취지는 위와 같이 원고의 파업으로 인하여 한 대입 수험생 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들어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권 익 침해를 지적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바, 비록 이 이 처음 전철역에 도착한 시각과 역명, 그 후 면접장소 인 서울대학교에 도착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경로 등이 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원고의 파업이 없어 전철이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더라면 이 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을 것이 라는 이 건 기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된다. 물론, 이 이 처음 전철역에 도착한 시각과 역명, 그 후 면접장소인 서울대학교에 도착할 때까지의 구 체적인 경로 등은 과연 이 이 그 주장과 같이 철도 파업으로 인하여 면접에 늦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로 늦게 된 것인지 여하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제되는 실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기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한다거나 또는 지엽말단적인 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이 이 처음 전 철역에 도착한 시각 등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파업으로 인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을 것 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일부 전제실들이 잘못 허위로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실제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건 기 내용은 공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실한 실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일부 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위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1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1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별지 1> 정정보도문 제 목 : 철도파업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12월 4일자 기에서 <파업으로 열차 멈춘 그날 어느 고교생 꿈도 멈췄다>는 제목 아 래 <서울대에 지원한 이모군이 27일 오전 7시 소역에서 전철을 기다렸으나, 20분이 지나도록 열차가 오 지 않자 버스 승강장으로 가 한꺼번에 몰린 인파 속에서 서너 대의 버스를 놓친 뒤 9시 20분에 서울대에 도 착하는 바람에 면접이 불허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소역은 7시부터 7시 20분까지 전동차가 정상운행되고 있었고, 이군은 7시 20분경에 부천 역에 도착하여 7시 39분발 전동차에 탑승하였으나 7시 44분에 구로역에서 발생한 고로 연착이 되면서 면접에 늦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별지 2> 정정보도청구문 생략 <별지 3>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13

214 명예훼손 례 23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인천의료원이 신종 플루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허위이고, 원장이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0가단8746 판결 (확정) 실개요 인천지방법원은 2010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그 원장이 인천신문과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언론와 기자 이, 공 은 각자 원고 의료원에게 3백만원을, 피고 언론와 기자 이, 홍 은 각자 원고 원장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인천신문 2009년 5월 14일자 소통부재 노갈등 해소 시민의 병원 거듭나야 라는 제목의 기 등 3차례에 걸쳐 인천의료원장인 원고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향후 인천대와 통 합하지 않으면 원고 의료원은 특수병원화하거나 민영화하여야 하며, 인천대와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 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인천신문 2009년 7월 15일자에 인천의료원 신종 플 루 관리 허술 이라는 제목으로 인천의료원에 신종 플루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나 휠체어가 없는 등 신종 플루의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 의료원과 관련해서 원고 의료원은 부터 까지 신종플루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한 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의료원이 신종플루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지 않 았다는 부분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도내용이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원고 원장과 관련해서는 원고 원장이 2009년 5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9경기조정23)을 하여 정정보도문이 게재되는 실 등을 인정하면서 피고 이 이 위와 같이 원고 김 을 인터뷰할 당시 원고 김 이 한 발언이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기관도 분담하고 있다 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공 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는 내용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 고 판시하 였다. 판결문 건 : 2010가단8746 손해배상(기) 21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1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원 고 : 1. 인천광역시의료원 2. 김 피 고 : 1. 주식회 인천신문 2. 이 3. 홍 4. 공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 이, 공 은 각자 원고 인천광역시의료원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 이, 홍 은 각자 원고 김 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 이, 공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 의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 이, 홍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인천광역시의료원과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 이, 공 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인천광역시의료원이, 20%는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 이, 공 이 각 부담하고, 원고 김 과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 이, 홍 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김 이, 20%는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 이, 홍 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 이, 공 은 각자 원고 인천광역시의료원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 이, 홍 은 각자 원고 김 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원고 김 은 부터 원고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원고 의료원 이라 한다)의 이로 재직 하고 있는 원고 의료원의 대표자, 피고 이, 홍, 공 은 피고 주식회 인천신문(이하 피고 인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15

216 신문 이라 한다)의 기자이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나. 피고 이 은 원고 김 을 전화로 인터뷰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 인천신문이 발행하는 신문인 인천신문에, 피고 홍, 이 은 소통부재 노갈등 해소 시민의 병원 거듭나야 라는 제목 아래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기(이하 이 건 제1기 라 한다), 피고 홍 은 공공의 료기관 수장이 어불성설 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기(이하 이 건 제2기 라 한다), 인천의료원장의 말실수(?) 라는 제목 아래 별지 3과 같은 내용의 기(이하 이 건 제3기 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이 건 제1 내지 3기 가운데에는 원고 김 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향후 인천대와 통합하지 않으면 원고 의료원은 특수병원화하거나 민영화하여야 하 며, 인천대와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이, 공 은 인천신문에 인천의료원 신종플루 관리 허술 이라는 제목 아 래별지4와같은내용의기(이하 이건제4기 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위 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로 원고 의료원의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1 신종플루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나 휠체어가 없다 2 회진을 하는 의들이 환자들과 접촉한 뒤 가운 등을 갈아 입지 않은 채 외래진료를 보고 있어 일반 환 자들의 감염 가능성이 열려 있다 3 신종플루 환자 격리병동인 62병동 입구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마스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하고있지않다 4 62병동과 인접한 일반병동인 61병동의 문이 열려 있는 등 감염확산을 위한 조치가 없다 5 원고 의료원에 근무하는 한 외래간호는 간호들이 62병동에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62병동에 근 무하는 간호들은 신종플루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걱정하고 있으며, 의들이 신종플루 환자를 진 료한 뒤 그대로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어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 의료원 원고 의료원은 신종플루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의들은 62병동 회진시 1회용 보호장구를 착 용하고 있으며, 62병동 입구는 별도의 안전장비가 필요 없는 장소이고, 62병동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들은 자발 적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신종플루약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이, 공 은 21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1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실과 다른 내용의 기를 인천신문에 게재하여 원고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임직원의 기를 저하시켜 운영상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인천신문, 이, 공 은 각자 원고 의료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원고 김 원고 김 은 피고 이 과의 통화에서 인천광역시장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 는 만큼 원고 의료원의 적자경영이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특수병원화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였 다 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의 입장만을 전달하였을 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향후 인천대와 통합하지 않으면 원고 의료원은 특수병원화하거나 민영화하여야 한다 는 발언을 한 실이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홍, 이 은 위 발언을 왜곡한 기(원고 김 은 이 건 제1기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인천신문에 게재하여 원고 김 의 명예 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인천신문, 홍, 이 은 각자 원고 김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건 각 기의 보도는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허위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한 일반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 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 함은 적시된 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 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 여기서 진실 한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선고 2007다2268 판결 참조). 또한, 언론 출판 등을 통해 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실이 허위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가 그 적시된 실이 진실한 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 다(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4. 원고 의료원의 청구에 대한 판단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17

218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가. 이 건 제4기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 제14, 15,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김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료 원은 부터 까지 신종플루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한 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건 제4기 중 원고 의료원이 신종플루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9,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건 제4기 중 제1의 다항 기재 2 내지 5 부분이 허위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법 여부 ⑴. 공익성 형상이나 민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 한때 라 함은 적시된 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 여 그 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 시 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 한 제반 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 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 로 다른 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선고 95다36329 판결 참조). 공공의료기관인 원고 의료원의 신종플루 환자 관리체계와 그 운영은 일반 국민의 관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제4기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⑵. 진실성 및 상당성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 중 제1의 다항 기재 1 부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실 및 위 기 중 제1의 다항 기재 2 내지 5 부분의 내용 이 진실한 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인천신문, 이, 공 은 이 건 제4기는 주로 원고 의료원의 직원들 등으로부터 청취한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 공 이 작성한 진술서(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도 위와 같은 취지 이며, 피고 이, 공 이 위 기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작업을 거친 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 할 증거도 없다]. 21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1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다. 손해의 범위 그렇다면 이 건 제4기는 위법하게 원고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신문, 이, 공 은 원고 의료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예훼손의 정도, 실확인을 위한 피고들의 노력의 정도, 위 기의 제목과 내용 등의 제반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인천신문, 이, 공 이 각자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천신문, 이, 공 은 각자 원고 의료원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 게 재일인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 김 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김 의 발언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갑 제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천광 역시장은 개최된 경영전략보고회에서 인천대가 법인화하면서 원고 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통합하게 되면 원고 의료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1년 이내에 원고 의료원의 노관계 및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 적자경영이 지속될 경우 원고 의료원의 민영화 또는 특수병원화를 추진하라 는취 지의 지시를 한 실, 원고 김 은 열린 원고 의료원의 월례조회에서 1년여간 부여된 경영 혁신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원고 의료원의 특수병원화 또는 민영화가 추진될 것 이라는 내용으로 인천 광역시장의 발언을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모두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차별은 불가능하며, 민간의료의 획기적 발전으로 공공의료가 민간의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서울대학교병원마저도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 의 료원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실, 원고 김 이 언론중재위원 회에 이 건 제1기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한 실, 위 건에 관하여 피고 인천신문은 실 확인결과, 원고 김 은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 히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기관도 분담하고 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 졌다 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실, 피고 인천신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피고 이 이 위와 같이 원고 김 을 인터뷰할 당시 원고 김 이 한 발언이 공공의료를 민간의료기관도 분담하고 있다 는 내용에 서 더 나아가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는 내용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19

22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나. 위법 여부 ⑴. 공익성 이 건 제1기 중 원고 김 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향후 인천대와 통합하 지 않으면 원고 의료원은 특수병원화하거나 민영화하여야 하며, 인천대와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는 내용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원고 의료원의 대표자라는 원고 김 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내용 이 일반 국민의 관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⑵. 진실성 및 상당성 원고 김 의 위 발언은 피고 이 이 직접 청취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에 관한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피고 인천신문, 이, 홍 은 원고 김 을 인터뷰할 당시 그 내용을 녹취 또는 메모한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였다). 다. 손해의 범위 그렇다면 이 건 제1기는 독자로 하여금 원고 김 은 공공의료에 무관심한 자로서 원고 의료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기에 부적합한 자이다 라는 인상을 가지게 하여 원고 김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신문, 이, 홍 은 원고 김 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기로 인하여 원고 김 이 입은 피해의 정도, 위 각 기의 제목과 내용, 위 보도 후 피고 인천신문이 그 기의 내용의 일부를 정정한 점 등의 제반정을 참작 하여 보면 피고 인천신문, 이, 홍 이 각자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천신문, 이, 홍 은 각자 원고 김 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제1 기 게재일인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의료원의 피고 인천신문, 이, 공 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 의 피고 인천신문, 이, 홍 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4> 기내용 생략 22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2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예훼손 례 24 언론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반박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소유하고 있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게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나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11월 17일 주식회 문화방송이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변경전 상호 : 주식회 월간조선)와 주식회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의 청 구소송에서 원심이 명한 정정보도문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기각, 피고는 정정보도문 을 게재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월간조선 2009년 5월호에 MBC 람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접근, 가해자 선처 강요 라는 제 목 및 조선닷컴 2009년 4월 21일자에 [월간조선] 퇴원한 전여옥 의원의 격정토로 라는 제목으로 MBC 취재진이 국회의원 전여옥을 취재하기 위해 꽃배달원을 가장하여 집에까지 들어갔고, 전여옥 의원을 폭 행한 가해자에 대하여 선처를 강요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 였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하여 꽃배달원으로 가장하여 접근했다 는 부분은 원고의 취재진은 꽃바 구니를 들고 취재하러 갔을 뿐 꽃배달 왔다 고 거짓말을 한 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건 보도 는 허위실에 해당한다 며 피고가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선처 를 강요하였다 는 부분은 전여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고 측에 의한 일련의 취재 및 보도를 선처 강 요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에서 용한 표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 는 실적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며 이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 및 기삭제청구를 기각하였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건 보도에는 원고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도 다소 내포되어 있기는 하 나, 그 주된 취지는 언론의 취재 과정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언론로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 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점, 언론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 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점 또한 상당성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 면서, 원고의 취재진이 꽃바구니를 들고 전여옥을 찾아간 것은 실인 점, 꽃배달 가장과 관련된 이 건 보도의 내용은 전여옥이 이 건 인터뷰 3일 전에 직접 경험한 실에 대한 진술인 점, 전여옥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 및 이에 대한 책임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여옥이 인터뷰 요청을 거절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의 취재진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 전여옥의 집으로 찾아간 점, 안 의 입장에서는 전여옥이 없는 실을 지어내어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발견할 수 없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21

222 제 1장 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취재진이 꽃배달 왔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내지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에게 접근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9년 4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9서울조정162)을 하였으며, 조정결 과 담당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10일 피고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명 예 훼 손 례 판결문 건 : 2009나 정정보도등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주식회 문화방송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1.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 (The CS News Press co, Ltd, 변경전 상호 주식회 월간조선) 2. 주식회 디지틀조선일보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9424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가. 피고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 제138면부 터 제200면까지 이의 범위 내에서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별지3 기재 기의 제 목( 퇴원한 전여옥 의원의 격정 토로 ) 활자 크기로, 본문은 별지3 기재 기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고, 별지3 기재 기에 관한 정정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위 서적의 목차에 위 제목( 퇴원한 전여옥 의원 의격정토로 ) 활자 크기로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가 위 가목 기재 기간 안에 위 가목 기재 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00원씩을 지 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1) 조선닷컴 인터넷이트 ( 별지4 기재 기를 검색하면 그 기의 하단에 별지4 기재 기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간격으로 된 별지1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함께 보이도록 하고, (2) 위 인터넷이트의 메인화면 기목록 중단부에 바로 잡습니다 라는 제목을 11포인트 굴림체로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2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시간 동안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 디지틀조선일보가 위 가목 기재 기간 안에 위 가목 기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2,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청구취지 1. 가. 피고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는 이 건 판결문 송달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 제138면 에 별지2 제1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조정대상기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 대상기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고, 월간조선 앞부분 목차 및 표지에 조정대상기에 관한 정정보도 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조정대상기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가 위 가목 기재 기간 안에 위 가목 기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건 판결문 송달 후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고 또는 원고의 취재진이 위 전여옥에게 폭행건 가해자 선처를 강요했다 는 취지의 기를 삭제하고,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화면 뉴스 란 상단부 중앙에 별지2 제2항 기재와 같 은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24시간 연속으로 60일 이 상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 디지틀조선일보가 위 가목 기재 기간 안에 위 가목 기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제1, 2항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는 이 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조선 제138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23

224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면에 별지2 제1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은 조정대상기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 정대상기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에 관한 정정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조정대 상기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위 서적 표지에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가 위 가목 기재 기간 안에 위 가목 기재 항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씩을 지 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 디지틀조선일보는 이 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화면 뉴스 란 상단부 중앙에 별지2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요구문을, 제목을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24시간 연속으로 60일 이상 게재하라. 나. 만약 피고 주식회 디지틀조선일보가 위 가목 기재 기간 안에 위 가목 기재 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당자의 지위 원고는 생방송 오늘 아침 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이고, 피고 주식회 씨에스 뉴스프레스(이하 피고 씨에스뉴스프레스 라고 한다)는 월간지 월간조선 을 발행하는 출판이고, 피고 주식회 디지틀조선일보(이하 피고 디지틀조선일보 라고 한다)는 조선닷컴 인터넷 이트 ( 관리 운영하는 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 전여옥은 국회의원으로 피고 씨에스뉴스프 레스와 아래의 인터뷰를 한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안 는 피고 씨에스뉴스프레스의 기자로서 전여옥 과 아래의 인터뷰를 하여 원고와 관련된 기를 작성한 자이다. 나. 전여옥의 인터뷰 내용 전여옥은 경 국회에서 발생한 폭행건의 피해자이다. 피고 씨에스뉴스프레스의 기자인 안 는 및 에 전여옥과 인터뷰를 하였다. 전여옥의 자 인터뷰 내용 중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건 인터뷰 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 : 의원님, 그 MBC 취재진이 계속 의원님 댁에 이틀 동안 계속 그 집 앞에 찾아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 시면서 우리나라 어떤 방송의 문제가 참 많다고 느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방송을 참 많이 보시면서. 방송의 어 22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2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떤 그 입맛대로 편집하고 왜곡 보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그 KBS나 MBC가 구태여 콕 집어서 왜곡 보도했다 면 어떤 게 왜곡 보도를 한 게 있을까요? 전여옥 : (전략) 이번에도 이제 뭐 제가 모니터는 못했지만 다른 MBC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마치 이제 그 과정에서 도 일단은 제가 아무리 공인이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잠복근무를 했다가.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다친 람인데. 놀라게 하는 것도 참 실례인데. 아주 집요하게 저희 집에도.. 저는 그냥 참 상관을 안 하고 그랬는데. 막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꽃 배달이 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뭐 제가 집에 있으니까 꽃 배달이 와서 이렇게 봤더니 꽃 배달을, 이렇게 꽃을 갖고 오면서 다시 이제 접근을 시도를 한 거예요. 저희 집까지 올라와서. 어 정말 이- 그거는 글쎄. 꽃 배달. MBC에서 꽃을 보냈다라던가 또 꽃집에서 온 것도 아니고 직접 그 꽃을 갖 고왔고. 이렇게 취재를 위해서. 저도 참 취재(를 해봤지만),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떡집에서 왔다든지, 꽃집에서 왔다든 지 이러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도 너무 기가 막혀하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신뢰를 스스로 이제 잃어가는 것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추적이 됐었고. 그랬는데도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뭐 이렇게 할리우드 쇼라느니 뭐, (저는) 어디가서 자해할 시간도 없고. 이 모든 그-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가 굉장히 건강치 못한 방향으로 몰상식하고 그러니까 아주 무법적인 (방향으로) 갔다는 걸 지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언론으로서 지켜 줘야 될 기본 원칙도 이런 식으로 (상실되고). PD가뭘그저기해갖고꽃배달까지하러오면서해야되는게뭔 지. 그리고 프로그램 어떻게든지 저로 하여금 이제 뭐 선처를 하고, 불쌍한 할머니니 봐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방송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서.. 했는데.. 안 : 방송이 의원님께 선처를 거의 강요한 거.. 전여옥 : 강요했죠. 예. 강요했죠. 그래서 제가 뭐- 방송 덕분에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다. 피고들의 보도 내용 (1) 피고 씨에스뉴스프레스는 월간지 월간조선 의 2009년 5월호에 안 가 전여옥에 대한 인터뷰 내용 을 바탕으로 작성한 퇴원한 전여옥 의원의 격정토로 MBC 람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접근, 가해자 선처 강요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별지3 기재 기를 보도하였다(이하 이 건 보도 라고 한다). -MBC 취재진은 왜 왔나요. 제게 (법원에) 가해자들의 선처를 부탁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퇴원하는 날에도 기자들이 선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25

226 를 부탁할 의향이 있느냐 고 물었어요. (중략) 전의원은 MBC 취재진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강요했다고 했다. MBC는 집요하게 제게 가해자들의 선처를 강요했어요. 방금 전에는 꽃배달 왔다 면서 집에까지 올라왔어요.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MBC에서 꽃을 보냈다든가 꽃집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방송 관계자가 직접 꽃을 들고 꽃배달 왔다 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제게 불쌍한 할머니들이니 봐줘라 는 식으로 선처를 강요하고, 그 장 면을 방송에 내보내려고 했던 거죠. MBC는 이튿날인 4월 9일 오전 방송에서 전 의원의 근황을 전하며 최근 가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 하는 분들도 많다. 국민을 위한 만큼이나 가해자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다. 고했다. (2) 피고 디지틀조선일보는 조선닷컴 인터넷 이트( [월간조선] 퇴원 한 전여옥 의원의 격정 토로 라는 제목으로 이 건 보도 내용을 포함한 별지4 기재 기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취재진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퇴원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전여옥의 집을 방문하기 때 문에 꽃을 들고 갔을 뿐 꽃배달원으로 가장하거나 꽃배달을 왔다고 거짓말을 한 실이 없고, 전여옥을 인 터뷰하는 과정에서 폭행건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하거나 선처를 요청한 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취재 진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에게 접근하여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하였다 는 내용의 이 건 보도는 허위실에 해당하는 바,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실 (1) 원고의 아침 프로그램인 생방송 오늘 아침 의 생 인터뷰! 대답해 주세요 라는 코너는 회 주요 이 슈에 관계되는 인물을 인터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원고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 토 마토 의 프로듀서인 김 과 리포터인 김 (이하 취재진 이라고 한다)은 전여옥이 경 국회에 서 발생한 폭행건으로 정치활동을 잠시 중지하였다가 경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여옥 의 근황과 그 동안의 심경을 보도하고자 전여옥을 인터뷰하기로 하였다. (2) 취재진은 전여옥을 인터뷰하기 위해 전여옥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전여옥을 만나 그날의 일정 및 병원에 있는 동안의 심경 등을 묻고, 마지막으로 전여 22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2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옥에게 지금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 중 1명은 보석신청을 한 상태고.. 라고 질문하는 도중 전여옥이 차를 타고 떠나면서 더 이상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3) 취재진은 아침 전여옥의 의원무실로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전여옥을 만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전여옥을 인터뷰하기 위해 전여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꽃바구니를 들고 갔다. 취재진이 위 아파트 1층 현관 출입문 인터폰을 누르자, 전여옥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그 인터폰을 받았다. 가정부는 취재진이 꽃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취재진으로부터 꽃배달원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 음에도 취재진을 꽃배달원으로 오인하여 전여옥에게 꽃배달이 왔다고 말했고, 문을 열어주라는 전여옥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열어 주었다. 취재진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전여옥이 거주하는 6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 후 응답이 없자 이미 열 려져 있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전여옥의 비서관인 장 이 집 안에 들어온 방문객이 꽃배달 원이 아니라 카메라를 든 취재기자임을 알고는 취재진을 막고 돌려보냈다. (4) 원고의 오전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에서 전여옥과의 인터뷰 자료화면을 방영하였 고, 자료화면 방영 뒤 위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인 유 기자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 가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데도 많거든요. 국민을 위한 만큼이나 가해자를 또 한번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장 의 증언 다. 정정보도의무 (1) 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실의 적시 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정이 없는 한 보도내 용에 적시된 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한 정정보도 여부나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유의 존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보도내용이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 펴보아야 한다. (2) 꽃배달원으로 가장하여 접근했다 는 부분 이 건 보도의 주요 부분은 전여옥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실이 아니라 위 보도에 암시된 원고의 취재진이 전여옥을 취재하기 위하여 꽃배달 왔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꽃배달원을 가장하여) 전여옥의 집 에까지 들어갔다 라는 취지인바, 위 인정실에 의하면, 원고의 취재진은 꽃바구니를 들고 취재하러 갔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27

228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뿐 꽃배달 왔다 고 거짓말을 한 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건 보도는 허위실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허위실의 적시로 인하여 원고의 취재과정의 도덕성에 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점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그 내용에 비추어 이 건 보도가 원고의 명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소한 점에 관련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는없다). (3)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강요하였다 는부분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은 실적 주장에 국한되고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강요 라는 표현은 평가적인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아니하고, 그 표현이 용 된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 발생한 전여옥에 대한 폭행 건은, 각 언론의 경향과 논조에 따라 국회의원 폭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라며 가해자 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위 폭행건은 68세 할머니 민원인과의 이에서 벌어진 해프닝 성 폭행건 내지 전여옥의 헐리우드 쇼 라며 가해자를 선처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 되었고, 국민들의 여론도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가해자에 대한 선처로 나누어져 있 었던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건 보도에서 강요 라는 표현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여옥이 병원에서 퇴원하던 경 원고 측에서 전여옥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선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시도했던 점(을 제7호 증의 기재), 원고의 취재진이 전 인터뷰 요청도 없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 다가 갑자기 인터뷰를 시도했던 점, 위 돌발인터뷰 이후 원고 측에서 다시 전여옥 측에 인터뷰를 요청하여 전여옥이 인터뷰를 거절하였는데도 인터뷰를 하기 위해 전여옥의 집으로까지 찾아온점및원 고의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언급했던 점 등을 전여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고 측에 의한 일련의 취재 및 보도를 선처 강요로 받아들였다는 취지에서 용한 표현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를 원고에 대한 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실적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강요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 및 기삭제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 법, 이 건 보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기타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의 해당부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 문의 활자의 크기, 게재방법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마. 간접강제 22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2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정한 작위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정정보도의 필요성 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건 보도를 통하여 허위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로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의 성립 이 건 보도 내용 중 원고의 취재진이 꽃배달원을 가장하여 전여옥에게 접근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실 로서 원고의 취재과정의 도덕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법성조각유에 대한 판단 (가) 공익성 전여옥의 이 건 인터뷰의 내용은 일부 방송가 자신이 원하는 결론의 보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입 맛에 맞는 장면만을 편집하여 실관계를 왜곡하고, 그 취재과정에 있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는 방송의 보도태도와 취재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언급하던 중, 자신이 최근에 경험한 원고 취재진의 인터뷰 시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것이고, 이 건 보도는 위 인터뷰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기 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보도에는 원고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도 다소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주 된 취지는 언론의 취재 과정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상당성 언론에게는 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으나, 인터뷰 기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 의 진위 여부를 전부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면 취재 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 전달하려 는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언론가 공익을 위해 공인과의 인터뷰를 기화하는 경우에는 인터뷰의 내 용, 기의 성격, 보도 시점, 보도 매체의 종류,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성, 검증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증의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언론로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 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점, 언론는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점 또한 상당성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29

23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취재진이 꽃바구니를 들고 전여옥을 찾아간 것은 실인 점, 꽃배달 가 장과 관련된 이 건 보도의 내용은 전여옥이 이 건 인터뷰 3일 전에 직접 경험한 실에 대한 진술인 점, 전여옥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 및 이에 대한 책임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여옥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면서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의 취재진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 전여옥의 집으로 찾아간 점, 안 의 입장에서는 전여옥이 없는 실을 지어내어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 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취재진이 꽃배달 왔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내지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에게 접근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한편, 이 건 보도 내용 중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예훼손적인 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 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1. 피고 주식회 씨에스뉴스프레스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9년 5월호 138면 이하에 MBC 취재진이 전여옥 의원을 취재하기 위하여 꽃배달원을 가장하여 전여옥 의원의 집에까지 들어갔다 는 취지의 보도를 한 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MBC측 취재진은 취재차 전여옥 의원 집으로 찾아가면서 꽃바구니를 가지고 갔을 뿐, 꽃배달 왔다 고 거짓말을 한 실은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2. 피고 주식회 디지틀조선일보 23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3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정정보도문 본는 지난 2009년 4월 21일자 기에서 MBC 취재진이 전여옥 의원을 취재하기 위하여 꽃배달원을 가장하여 전여옥 의원의 집에까지 들어갔다 는 취지의 보도를 한 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MBC측 취재진은 취재차 전여옥 의원 집으로 찾아가면서 꽃바구니를 가지고 갔을 뿐, 꽃배달 왔다 고 거짓말을 한 실은 없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4>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31

232 명예훼손 례 25 건 당시 계룡대에서 근무하던 해군장교의 수는 25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계룡대 납품비리 건 과 관련한 해군 법무장교 라는 표시로 해당 장교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 1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28654 판결 명 예 훼 손 례 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부는 2010년 11월 30일 김 와 이 (각 선정당자)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 와 선정자 30명에게 각 3백만원 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세계일보 2009년 11월 6일자에 법무장교들이 돈세탁 정황 이라는 제목으로 계룡대 근무지원 단 납품비리 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단은 특조단 수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 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과 관련해서 1 이 건 기는 일간신문인 세계일보 제2 면에 게재되었고, 그 제목으로 법무장교들이 돈세탁 정황 이라는 표현을 용한 점, 2 기의 내용은 계 룡대 납품비리 건 과 관련하여 해군 법무장교 들이 특조단 수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하여 장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점, 3 이에 대하여 군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 이외에 이에 대한 일반 해군 법무장교들의 의 견이나 반론은 게재하지 않은 점, 4 이 건 기가 게재된 이후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하여 수가 진행되 거나 공소제기된 바가 없는 점, 5 해군 법무장교 전체의 수는 88명이고, 이 건 기가 게재될 당시 계룡 대에서 근무하는 해군장교의 수는 25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기는 해군 법 무장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서 이 건 기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계룡대 납품비리 건 과 관련한 해군 법무장교 라는 표시에 의하여 이 건 기 게재 당시 또는 이 건 기의 내용이 된 납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이에 계룡대에 근무하던 해군 법무장교들인 원고 이, 선정자 30명은 이 건 기로 인하여 특조단 수를 방해하고 장기간 다액의 자금세탁을 하였다는 의 심을 받게 됨으로써 그 명예가 훼손되었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건 기 게재 당시 및 이 건 기의 내용이 된 납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경부터 2005.경 까지 이에 계룡대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 김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건 기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며 원고 김 와 선정자 18명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들이 이 건 기의 보도경위나 그 내용의 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아 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기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23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3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없다 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건 : 2009가합28654 손해배상(기) 원 고 : 1. 김 2. 이 피 고 : 1. 박 2. 주식회 세계일보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자) 이, 선정자 30명에게 각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자) 이 및 위 제1항 기재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선정당 자) 김, 선정자 18명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자) 이 과 피고들 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선정당자) 이 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자) 김 와 피고들 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 자) 김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자, 다음부터 원고 라고 한다)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금 5,000,000 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당자의 지위 피고 박 은 피고 주식회 세계일보(다음부터 피고 세계일보 라고 한다) 소속 기자로서 별지 2 기재 기(다음부터 이 건 기 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해군법무장교로 군복무중에 있는 자들로서, 원고 이, 선정자 24명은 이 건 기가 작성될 당시, 선정자 6명은 이 건 기의 내용이 된 납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경부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33

234 경까지 이에 계룡대에 근무하였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나. 이 건 기의 게재 ⑴ 피고 세계일보는 일간지 세계일보 2면 및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기란에 이 건 기를 게재하였다. ⑵ 이 건 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특별조단은 특조단 수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군 법무장교들이 장 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수가 실로 드러날 경우 군 법무장교의 도덕성은 물론 군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조단은 특히 A대령이 과거 해군 관련 비리 수를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의혹과 함께, 해군 법무장 교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음성적인 돈세탁을 한 혐의를 잡고 실 확인작업을 벌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 조단 관계자는 돈세탁 액수가 수천만 원이 넘는다 면서 법을 지켜야 할 법무장교로서 그야말로 상식 밖 의일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 도중 해군 법무장교들이 검찰단 관계자들에게 욕을 하고 법무장교들끼리 서로 이럴 수 있느냐 며 항의하거나 으름장을 놓는 등 조직적인 외압으로 수를 방해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고 말했다. 다. 다른 신문의 보도 조선일보, 헤럴드 경제 등 다른 신문들은 이 건 기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라. 이 건 기 이후의 정황 이 건 기의 내용과 달리, 해군 법무장교들이 음성적인 돈세탁 또는 조직적인 수방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해군 법무장교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건 기는 해군 법무장교들이 국방부 특별조단의 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장기간 수천 만 원대 자금세탁을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해군 법무장교들 모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 므로, 피고들은 각자 해군 법무장교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 23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3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건 기로 인하여 해군 법무장교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건 기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실이거나 이 건 기를 작성한 피 고 박 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 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⑴ 명예훼손의 성립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 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회 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실 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의 적시란 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 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 로써 특정인의 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 의 어떤 기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의 객관적 내용,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 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의 배경이 된 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 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의 내용이 수기관이나 감기관에 의하여 조가 진행중인 실에 관한 것일 경 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 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 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35

236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때, 이러한 조혐의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 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 하여 일반 독자들이 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 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 한 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위인정실및앞서든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정들, 즉, 1 이 건 기는 일간신문인 세계일보 제2면에 게재되었고, 그 제목으로 법무장교들이 돈세탁 정황 이라 는 표현을 용한 점, 2 기의 내용은 계룡대 납품비리 건 과 관련하여 해군 법무장교 들이 특조단 수를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하여 장기간 수천만 원대 자금세탁 을 한 정황을 파악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점, 3 이에 대하여 군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 이외에 이에 대한 일반 해군 법무장교들의 의견이나 반론은 게재하지 않은 점, 4 이 건 기가 게재된 이 후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하여 수가 진행되거나 공소제기된 바가 없는 점, 5 해군 법무장교 전체의 수는 88명이고, 이 건 기가 게재될 당시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해군장교의 수는 25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기는 해군 법무장교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서 이 건 기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 계룡대 납품비리 건 과 관련한 해군 법무장교 라는 표시에 의하여 이 건 기 게재 당시 또는 이 건 기의 내용이 된 납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이에 계룡대 에 근무하던 해군 법무장교들인 원고 이, 선정자 30명은 이 건 기로 인하여 특조단 수를 방해하 고 장기간 다액의 자금세탁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됨으로써 그 명예가 훼손되었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건기게재당시및이건기의 내용이 된납품비리 의혹이 있던 2003.경부터 경까지 이에 계룡대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 김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건 기의 피해자라고 볼 수없다. 따라서 원고 김, 선정자 18명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위법성 조각 여부 이 건 기의 내용이 진실하다거나 피고 박 이 이 건 기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이 건 기의 보도경위나 그 내용의 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는 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은 이 건 기로 인하여 원고 이, 선정자 30명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한 데에 따른 손해를 23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3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세계일보가 발행한 신문에서 이 건 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명 예훼손의 내용과 이로 인한 결과, 명예훼손 실의 진실성 및 상당성 결여 정도, 다른 신문 등을 통하여 이 건 기가 인용되어 전파된 점, 한편 피고 세계일보는 이 건 기에 대하여 추후 반론보도를 한 점 등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이 및 위 선정자들에게 지급하 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 선정자 30명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 선정자 30명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김, 선정자 18명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선정자목록 생략 <별지 2>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37

238 명예훼손 례 26 천안함 합동조단의 조결과 발표가 있은 후로도 기뢰설 또는 좌초설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평가나 의견을 제시한 기로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62739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부는 2010년 12월 8일 박 이 주식회 동아일보와 권순택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동아일보 2010년 5월 8일자에 군전문가 전성시대 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합동조단이 천안 함 침몰 원인으로 발표한 수중 비접촉 폭발 대신에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에 집착하고 기뢰폭발설을 거 론했으며, 2010년 6월 1일자에 천안함 조작설의 이비전문가들 이란 제목으로 원고가 한국군 기뢰폭발 설을 주장하다가 합동조단 발표 후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 책임론으로 말을 갈아탔다고 보도하였다. 이 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건 칼럼의 내용들은 원고가 합동조단의 조결과 발표가 있은 후로도 기뢰설 또는 좌초설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는 실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주장들이 가능성 이 매우 희박한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거나, 과학적이지 못하다거나, 또는 합동조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중요한 증거들은 무시한 채 특정한 정황에만 집착하는 편향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피고들 의 평가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건 칼럼에서 허위의 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정 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허위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건 칼럼은 평가나 의견을 제시하였고, 천안함의 침몰 원인 내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 며 기각하였다. 이어서 이 건 칼럼에서 용한 혹세무민하는 전문가, 편향된 군전문가 등의 표현 이 모욕적 표현인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표현들이 수적으로 과장되게 강조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또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원고에게 모욕을 가 하는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건 : 2010가합62739 손해배상 등 23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3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원 고 : 박 피 고 : 1. 주식회 동아일보 2. 권순택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 동아 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의 제1면 상단 부분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정정보도청구인 이름을 26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라. 만약 피고 주식 회 동아일보가 위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 까지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당자의 지위 (1) 원고는 경영학, 동아시아학, 국제정치학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동경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의 연구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정치외교학과 국제협상론 겸임 교수,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고등국제학 전임강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연구원으 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경부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무처 동북아평화체제 담당관으 로 근무하였고, 경부터 경까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미 동 맹 관련 주요 안 및 협상에 참여하였고,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국방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 으며, 문무대왕함 함포 폭발 건 등 국방 관련 고 조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2) 피고 주식회 동아일보(이하 피고 회 라고 한다)는 일간신문인 동아일보를 발행 및 판매하는 언론이고, 피고 권순택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다. 나. 천안함 건에 관한 합조단의 발표 및 원고의 의견 제시 (1)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여 탑승하고 있던 승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39

24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원 중 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천안함 건 이라 한다). 국방부는 천안함 건의 원인에 대하여 북한의 개입 여부에 관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천안함 건을 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국방부는 천 안함 건을 조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국방부 관계자가 참여한 국방부 민군합동조단(이하 합동조 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2) 합동조단의 1차 조 결과 천안함 침몰 원인이 외부충격에 의한 폭발로 보이자, 일각에서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MBC라디오의 손석희 의 시선집중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천안함 건에 관한 인터뷰에 응하면서 북한의 피격에 의하여 천안함 이 침몰하였다고 볼 만한 확증이 없는 이상, 북한의 개입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인터뷰에서 한국정부와 군 당국이 국민에게 미공개한 자료를 미국이 다 가지고 있 다, 교신기록은 군기밀이 아닌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공보차관이 선체 결함 이외에 다른 침 몰의 요인을 알지 못한다 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인 김태영이 허위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형고소 하였다. (3) 합동조단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버블제트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 로잠정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천안함 건에 대한 북한의 연루 가능성이 더욱 높게 거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는 같은 달 28. CBS라디오의 김현정의 뉴스쇼 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천안함 건에 대한 자신의 의 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앵커 : 일단 비접촉성이라는 것부터 말이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 했던 해군 장교 얘기를 들어보면, 절단면을 보면 이게 버블제트 말고는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확 신을 하시던데요? 원고 : 절단면의 위, 아래 X자 모양으로 나와 있고, 그것을 버블제트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라고 한다면 옆에서 치고 있는 어뢰에 의한 측면파괴라기보다는 기뢰에 의한 수직폭발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천안함이 지나치게 해안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 에서 스크루가 그물을 감고 그 그물이 철근이 들어 있는 통발을 끌어당기면서 과거 우리 측이 연화리 앞 바다에 깔아 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4월 16일인가요. 함미 스크루 진 을 보면 약 15m 정도의 그물이 딸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버블제트라고 한다면 어뢰보다는 기뢰가 아니냐 하는 거죠. 앵커 : 우리가 깔아 놓은 기뢰 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원고 : 네 그런데 저는 안보태세 상으로 봐도 우리가 북한에게 당했다기보다는 우리의 고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24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4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앵커 : 우리가 깔아 놓은 기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쨌든 기뢰, 어뢰로 잠정 결론이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기뢰라는 쪽에는? 원고 : 그렇지만 망자나 실종자의 상태, 또 생존자 상태를 보면 말이죠. 과연 이게 강한 폭발물에 의 한 거냐, 하는데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요 앵커 : 무슨 말씀이신지? 원고 : 격실이 튼튼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수병들한테는 충격이 더 강하게 전달됐을 거고요. 또 2차 세 계대전 례를 연구한 1990년대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해군대학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것을 보더 라도 실종자, 망자, 부상자가 동시에 다 발생을 해야 되고, 또 내장이나 장기 동공파열 등이 있어야 되 고, 선체에서 튕겨져나간 수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안함의 경우에 보면 함미에서는 전원 익 하고 함수에서는 대부분 경상이라 말입니다. 현장 해상에서는 망자는 없고, 산화자로 분류된 분은 실 종자에 가깝고, 이런 것을 보면 역시 폭발물 충격의 특성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앵커 : 그러면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 겁니까, 원인 중에? 원고 :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파편을 찾는 것에 달려 있죠. 파편이 어디거냐, 기뢰냐, 어뢰냐, 이런 게 있지만 여전히 저는 배가 좌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보고가 다 좌 초했다. 침수되었다. 또 침수로 인해 침몰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우리가 배제 하지 말자는 거죠. (중략) 앵커 : 박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지금의 잠정결론이라는 게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 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군이 굳이 이렇게 허점투성이인 결론을 내릴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 니다. 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원고 : 우리 군도 당혹스럽겠죠. 왜냐하면 일종의 직소퍼즐을 맞추는 것하고 똑같은데 조각이 다 갖 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여러 군데 생기는 거거든요. 어느 것을 갖다 대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 론이 잘 안 나옵니다. 적어도 파편이 나오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군이 일부러 왜곡시킬 것이다. 이렇 게 보지는 않죠. 하지만 적어도 초동대응 과정을 보면 북한에게 우리가 당했다고 함으로써 현재 전쟁과 마찬가지인데 군 지휘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렇기보다는 이 람들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현재의 지휘부에게는 불리한 일은 아니죠 앵커 : 그런데 해외조단도 지금 조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작한다든지 군에 유리한 쪽으 로 끌고 간다든지 이게 가능합니까? 원고 : 조작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계속 강조를 한 것은 우리의 조에 기술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은폐나 조작은 쉽지 않죠.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일단 어떤 방향으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41

242 죽 방향을 잡아갈 때 그때마다 미국이 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진 않죠. 어쨌거나 외부충격에 의한 고인데 북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확증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한국정부와 우리 군이 입장을 정리해갈 때 굳이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하 생략)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4) 원고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백령도 지역은 지역특성상 우리 레이더가 많이 깔 려있고, 초계함 자체도 음파탐지가 가능하다. 그 정도 정보능력이 있고, 고 당일 조류도 매우 빨랐다는데, 소형 잠수정 정도의 가벼운 배가 고속으로 움직이면서 천안함을 일격에 격침시켰을 가능성은 낮다 고말 하여 합동조단의 발표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5) 합동조단은 북한 잠수함이 발한 어뢰에 의하여 천안함이 침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겨례 훅 ( hani.co.kr)이라는 인터넷이트에 합동조단이 결정적 증거물로 내세운 어뢰추진체를 투망한지 30분 만에 건져내고 이를 수거한 후 별도의 탐색을 하지 않았다거나, 어뢰추진체에 남아 있는 1번 이라고 쓴 매직 글자가 남아 있다는 것은 의문스럽다는 등의 이 유로 합동조단의 발표를 반박하면서 좌초나 기뢰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다. 이 건 보도 내용 (1) 피고 회는 자 동아일보에 피고 권순택이 <군전문가 전성시대>라는 제목 아래 원고에 대하여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의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돼 반미운동 1세대로 분류된다. 박 씨는 민군 전문가들이 수두룩한 합동조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발표한 수중 비접촉 폭발 대신 암초에 의한 좌 초 가능성에 집착하는 듯하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가정 이란 전제 아래 상상력을 동원해 천안함 스 크루가 그물을 감고, 그물이 철근이 들어있는 통발을 끌어당기면서 우리 측이 바다에 깔아놓은 기뢰를 격 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 고 기뢰 폭발설을 거론했다. 과학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 볼 여유도 없는 모양이다. 천안함 건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과 설은 2년 전 광우병 태 때와 닮은 구석이 많다. 특히 실과 진실이 아닌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전문가가 많고 좌파언론들이 그런 전문가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한때는 설익은 광우병 전문가들이 설치더니 지금은 편향된 군전문 가들이 판을 친다. 국방부가 박 씨를 허위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부도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허무맹랑한 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별지2] 기재 칼럼(이하 제1칼럼 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2) 피고 회는 자 동아일보에 피고 권순택이 <천안함 조작설의 이비 전문가들>이라는 제 목 아래 원고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전문가 대부분 이 함정 침몰고와는 거리가 먼 람들이다. 한국군 기뢰 폭발설을 주장하다가 합동조단 발표 후 이 24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4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 책임론으로 말을 갈아탄 박 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출신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초빙 연구원을 지냈지만 천안함 건의 원인을 가릴 정도의 전문성이 있 다고 보긴 어렵다. 합동조단 조 결과를 부정하며 좌초설 또는 미군 함정 충돌설을 주장하거나 김정 일 집단보다 우리 정부와 군의 책임을 추궁하기에 더 바쁜 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대부분 친 노무현 좌파그룹이다. 전문성이 없는 일부 인들과 좌파 매체 및 정치인들이 언론 자유를 방패삼아 천 안함 건 조작설과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이들은 합동조단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 기로 작정한 람들 같아 보인다. 그들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면(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아 마 남북한 밀약설 을 제기하고 나올 것이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뽑는 자리는 음모론 또는 조작설을 신 봉할 정도로 합리적 고능력이 부족하거나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람들에게 맡길 수 없다>라는 내용으 로 작성한 [별지3] 기재 칼럼(이하 제2칼럼 이라 하고, 제1칼럼과 함께 이 건 칼럼 이라 한다)을 게 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1) 피고 권순택은 제1칼럼에서 원고를 반미좌파 성향을 가진 람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천안함 건을 분석함으로써 혹세무민하였다고 매도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유언비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제2칼럼에 서는 원고에 대하여 조작설을 주장하고 유포하는 람으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천안함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부가 조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도 있다. 이처럼 이 건 칼럼은 허위실에 근거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 회는 [별지1] 기재와 같은 정 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이 건 칼럼을 통하여 원고에 관하여 허위실을 보도하고 원고를 조작설을 유포하는 이비전문가로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모욕적인 표현을 용하여 원고를 비난하였으므 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 고 (1) 이 건 칼럼은 원고가 제기한 의혹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정당한 의견표명의 범주에 속하므로 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 견표명의 전제가 되는 실관계가 모두 객관적인 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43

244 (2) 피고들이 용한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은 회상규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된다. 3. 판 단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 한 정정보도를 언론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 서는 당해 언론보도가 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아가 민법 제764조 에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명예회복에 적당 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의 청구는 성질상 당해 언론보도가 실적 주장에 관한 것일 때에 한하여 인 정된다. (2) 그 동안 천안함 건의 원인에 관하여 북한 잠수함에서 발한 어뢰에 피격되었다는 어뢰설, 우리 국군이나 주한미군이 연근해에 설치한 기뢰에 접촉되어 발생하였다는 기뢰설, 암초에 좌초되어 발생하 였다는 암초설 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합동조단에서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버블제 트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 로 보는 중간조결과를 발표하였고, 최종적으로 부근 해역에서 발견된 어뢰 추진체 등을 결정적 증거로 하여 북한 잠수함이 발한 어뢰에 의하여 천안함이 침몰되었다는 조결과를 발표하였다. 원고도 수중폭발에서 비롯된 버블제트에 의하여 천안함 선체가 절단되었다는 합동조단의 조결과가 중간 발표되자, 천안함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겨 있는 점 등에 기초하여 이는 어뢰에 의하였다기보다는 천 안함이 해안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그물을 감고 그 그물이 철근이 든 통발을 끌어당기면서 과거 우리 측이 연화리 앞바다에 깔아 놓은 기뢰를 격발시켰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생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폭발물에 의한 것이 아닌 좌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3) 피고들은 제1칼럼에서 천안함이 버블제트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로 침몰하였다는 합동조단의 중 간조결과 발표가 있은 후에도 원고가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에 집착하는 듯하다든가, 천안함 스크루가 그물을 감고, 그물이 철근이 들어있는 통발을 끌어당기면서 우리 측이 바다에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기뢰 폭발설을 거론했다든가 하는 점에 기초하여 원고를 실과 진실이 아닌 주장으 로 혹세무민하는 전문가 또는 편향된 군전문가라고 매도하는가 하면, 국방부 장관이 원고를 상대로 허위 실 유포 혐의로 형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도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허무맹랑한 설에 대해서는 적극 24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4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나아가 피고들은 제2칼럼에서 원고에 대하여 우리 측 기뢰 폭발 설을 주장하다가 합동조단 발표 후 현 정부의 안보 무능 책임론으로 말을 갈아탔다든가, 천안함 건의 원인을 가릴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든가, 합동조단 조 결과를 부정하며 좌초설을 주장하 거나 김정일 집단보다 우리 정부와 군의 책임을 추궁하기에 더 바쁘다거나, 친 노무현 좌파그룹이라거나, 천안함 건 조작설과 음모론을 확산시켰다든가, 합동조단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한 람들 같아 보인다는 등으로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이 건 칼럼의 내용들은 원고가 합동조단의 조결과 발표가 있은 후로도 기뢰설 또는 좌초설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는 실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주장들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비합리 적인 주장이라거나, 과학적이지 못하다거나, 또는 합동조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중요한 증거 들은 무시한 채 특정한 정황에만 집착하는 편향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평가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건 칼럼에서 허위의 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청구는 이 유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회로부 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 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실의 적시란 반드시 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회적 가 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 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라함은 적시된 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실 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선고 2000다37524, 판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45

246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등참조). 나아가,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견해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 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2) 허위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건 칼럼에 적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합동조단의 조결과 발표가 있은 후로도 기뢰설 또는 좌초 설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는 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건 칼럼에서는 원고가 합동조단의 조결과 발표가 있은 후로도 기뢰설 또는 좌초설 의 가능성을 주장하였다는 객관적 실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주장들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비합 리적인 주장이라거나, 과학적이지 못하다거나, 또는 합동조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중요한 증 거들은 무시한 채 특정한 정황에만 집착하는 편향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나 의견을 제시하 였다. 위와 같이 이 건 칼럼의 주된 내용은 천안함 건의 침몰 원인에 관한 합동조단의 조결과에 대한 원고를 비롯한 일각에서의 의문 제기를 다룬 것으로, 이는 군함인 천안함의 침몰 원인 내지 국가 안보에 관 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 이를 보도한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허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3)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건 칼럼에 용된 표현이 모욕적 표현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칼 럼에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혹세무민하는 전문가, 편향된 군전문가 또는 합리적 고능력이 부 족하거나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람, 합동조단 발표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람 이라는 식으로, 천안 함 침몰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허무맹랑한 설, 조작설 또는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는식으 로 부정적으로 표현하였고, 나아가 국방부 장관이 원고를 상대로 허위실 유포 혐의로 형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악의적인 유언비어 라는 표현도 용하였다. 위와 같은 표현들은 상당히 선정적이고 직설적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관 한 원고의 주장이 피고들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비합리적인 주장이라거나, 과학적이지 못하다 거나, 또는 합동조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중요한 증거들은 무시한 채 몇 가지 정황에만 집착하 는 편향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수적으로 과장되게 강조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나 아가 이로써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또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원고에 게 모욕을 가하는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자신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므로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지난 정부 24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4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경력으로 인하여 라 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등장하여 천안함 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공표함으로써 대중 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가 제시한 천안함 침몰에 관한 견해는 공적인 존재의 공 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칼럼에서 피고들이 용한 표현이 비평의 한계를 넘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 내지 모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3>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47

248 명예훼손 례 27 철도공가 노조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안을 고수함으로써 파업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해도 단체협약을 해지하여 파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정보도하라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19209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부는 2010년 12월 15일 한국철도공가 주식회 경향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정 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경향닷컴 2009년 12월 16일자에 철도공 파업유도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철도공가 단 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고,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단협해지 파업, 복귀 중징 계 시나리오대로 착착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철도공가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깊숙이 개입한 정 황도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파업을 유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원고가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안 을 고수함으로써 파업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기 내용 중 원고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며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 다 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련해서는 비록 원고의 인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담당과장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기간 담당과장들도 철도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원고도 이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면, 새삼스럽게 담당과장들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인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에서 위와 같은 의견 표명이 그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정정보도청구는 기각하였 으나, 반론보도청구는 인용하였다. 그러나 파업 찬반투표 개입 내지 강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철도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개입하였 다는 부분은 실에 부합하고, 소속장이 부하직원에게 일대일로 파업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소속장에게 책임을 지우기까지 하는 것은 실상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파업 반대를 강요한 것이라 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10년 1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10서울조정1, 2)을 하여 담당중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 자동소제기가 된 바 있다. 24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4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판결문 건 : 2010가합19209 정정.반론 원 고 : 한국철도공 피 고 : 주식회 경향닷컴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 게재된 [별지4] 및 [별지5] 기재 각 기의 제목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 및 반 론보도문의 제목을 [별지4] 및 [별지5] 기재 각 기의 제목과 같은 크기와 활자체로 각 게재하고, 이 를 클릭하면 [별지4] 및 [별지5] 기재 각 기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및 줄 간격으로 된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라. 다만, 피고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별지4] 및 [별지5] 기재 각 기를 삭제할 경우 이를 함께 삭제할 수 있 다. 2. 만일 피고가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5일 이내에 피고 운영의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 과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1일 동안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별지4] 기재 정정대상기 제 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정정대상기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하고, 게 재 후에는 기 데이터 베이스에 이를 보관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피고 운영의 인터넷 경향신문 홈 페이지( [별지4] 및 [별지5] 기재 각 정정대상기의 하단에 이어서 각각 게재하 되, 제목은 각 정정대상기의 제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각 정정대상기 본문의 활자 크 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하고, 게재 후에는 기 데이터 베이스에 이를 보관하라. 3.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일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49

250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5일 이내에 피고 운영의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 co.kr/)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여 이를 1일 동안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별지4] 기재 반론대상기 제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반론대상기 본문의 활자 크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하고, 게재 후에는 기 데이터 베이스에 이를 보관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송달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3] 기재 반론보도문을 피고 운영의 인터넷 경향신문 홈 페이지( [별지4] 및 [별지5] 기재 각 반론대상기의 하단에 이어서 각각 게재하 되, 제목은 각 반론대상기의 제목의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각 반론대상기 본문의 활자 크 기 및 줄 간격과 동일하게 하고, 게재 후에는 기 데이터 베이스에 이를 보관하라. 3. 피고가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일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제1기 피고는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 <철도공 파업유도 의혹> 이라는 주제목과 < 노조 산발투쟁 계속땐 단협 해지로 압박 전 시나리오>, <민노당 이정희 의원, 측 문건 공개>라는 부제목 아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4] 기재 기를 게재하였다. (1) 한국철도공가 파업 발생 50여일 전인 지난 10월 초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는 당시 노조의 향후 대응 방향을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 까지 이어지는 경우 (예상1)와 파업 행위를 전개하는 경우 (예상2)로 전망한 뒤 예상1의 상황으로 전개되 지 않도록 단체협약 해지로 압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노조 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예상된다. (2) 철도공는 담당과장 등 노조 가입자(현재 186명) 관리와 관련하여 4단계 지침을 제시하였다. 지침은 지역본부에서 노조에 가입한 담당과장을 소집, 워크숍 등 실시(1단계) 본에서 공문 시행(2단계) 소속 장 및 팀장이 당자에게 탈퇴 권유(3단계) 지속적 불응시 담당과장에서 원직으로 보직 변경(최종) 토록 했다. 원직으로의 보직 변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나. 제2기 피고는 같은 날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 < 단협해지 파업, 복귀 중징계 시나리오대로 착착 >이라는 주제목과 <교섭 결렬 직후 노팀장 회의 문건서 드러나>, <쟁의 찬반투표 25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5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전 노조원 일대일 설득 강요도>라는 부제목 아래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5] 기재 기를 게재하였다. (1) 문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임 단협 교섭 전략 을 다룬 항목이다.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를 압박함으로써 실상 파업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당초 26일로 파 업 일정을 잡은 것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수단이었다 며 측이 24일 단체협약을 해지한 뒤 일체 교섭을 거부하면서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 고 말했다. (2) 문건에는 공 측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보인다. 문건은 10월12일부 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속장이 일대일 설득을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문건은 현장 순회 및 직원 미팅, 본부 장 팀장이 직접 관내 지방본부장 지부장 설득, 동호회 친목회 등 비공식조직 활용, 개인 메일을 통한 직원 설득 등 구체적 방안을 예시했다. 특히 각 지역 본부별 현장 설득활동 실적 일일 수보, 부진 소속 체 크 및 독려(인노무실) 라고 적시한 뒤 투표결과 각 지역본부 등 소속 책임제 라고 덧붙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까지 한국철도공 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라고 한다)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철도노조는 투쟁지침 39호를 통해 같은 달 26.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자 신의 입장만 고수하기에 더 이상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단체협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 해 지에 이른 것일 뿐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를 한 것이 아니며 전국노경담당팀장회의 자료 에서 언급한 공는 예상1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필요 라는 부분은 단협해지로 예상3의 상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처 방안일 뿐 이 건 기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나. 이 건 기에서 노동조합 탈퇴유도 대상으로 지적된 담당과장 등 노동조합가입자 186명은 단체협약 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관리자 신분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고는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철도노조가 여러 차례 불법 파업과 태업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음에도 다시 파업을 하려 고 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설득하도록 독려한 것일 뿐 찬반투표에 깊숙이 개입하였거나 강요 하지 않았다. 3. 판 단 가. 이 건 기가 허위의 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51

252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1) 인정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원고의 영업수지 적자를 줄여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원고의 효율화, 일부 계열 통합을 발표 하였고, 원고의 정원 5,115명 감축 등 원고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실천계획을 수립하 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 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 쟁과제로 정하고, 부터 같은 해 6. 9.까지 수색지구의 안전운행 투쟁과 성실교섭을 촉 구하는 운전직종에 한한 부분 파업 및 같은 달 16.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차량직종 근무자의 4시간 총회를 하였다. 원고는 철도노조와 이에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철도노조가 쟁의발생 통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조만간 쟁 의행위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자 철도노조의 투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9. 전국 노경 담당팀장 회의 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작성된 자료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Ⅲ. 임ㆍ단협 교섭 전략 임ㆍ단협 상황전개 예상 예상 1 : 임ㆍ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예상 2 : 조정, 교섭국면에서 파업행위를 전개하는 경우 예상 3 : 노조의 소극적 양보 노조는 파업찬반투표 찬성률, 대외노동정세를 공의 대응수위에 따라 예상1 과 예상2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원고는 예상1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 로 압박필요 Ⅳ.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응 전적 대직원 설득활동으로 합리적 선택유도 대직원 설명자료 배포 이버 활동을 통한 여론 환기(파업 반대여론ㆍ조성) 팝업 공지, 내소식지 발행 현업 본부장, 팀장, 등 소속장 MAN-TO-MAN식 설득활동 시작 25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5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10. 12일부터) 과거 쟁의행위 찬반투표 분석을 통한 지부별 투표성향 및 노관계 취약요인을 도출 후 소속장이 직접 노무관리 교안 및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 파업 찬성율에 미치는 요인 파악 직원 설득 활동시 역이용 ㆍ실제 파업보다는 협상 우위권 위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논리 ㆍ필수유지업무 합법파업 주장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적음 ㆍ임금형평성 기금모금으로 개인별 피해가 크지 않는다는 점(공평하다는 점) 현장순회활동및직원미팅시행 본부장, 팀장이 직접 관내 지방본부장, 지부장 설득 동호회, 친목회 등의 비공식 조직 활용 개인 메일을 통한 직원 설득 각 지역 본부별 현장 설득활동 실적 일일 수보, 부진 소속 체크 및 독려(인노무실) 투표결과 각 지역본부 등 소속책임제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투쟁목표를 단체협약 개악 저지, 해고자복 직 노합의 이행 등으로 정하고, 투쟁일정으로 1차 쟁의기는 부터 같은 달 8.까지 공동투쟁본 부 1)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 집결, 2차 쟁의기는 정부의 공공기관 워크숍(당시 예정) 에적극대응 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부터 같은 달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 적 조합원 24,639명 중 23,344명 투표, 17,877명 찬성(76.58%)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철도노조는 같은 달 24. 투표결과를 철노주간소식 이라는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에게 알렸는데 그 소식지에는 <원고가 단 협해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그러나 단협이 해지된다고 해도 원고가 얻을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원고가 단협해지를 통보하면 철도단협은 그때부터 6개월간 유지가 된다. 따라서 금방 큰 변화는 없다. 6개월 이후에는 무단협의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나 무단협이 된다고 해도 근로조건은 대 부분 유지된다. 무단협을 이유로 근로조건과 관련해 기존보다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임자 등 노조활동 관련 항 중 일부만이 해지가 가능하다. 결국 공가 단협해지를 한다고 해도 철도노동자가 단결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노조, 발전철도노조, 가스철도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들은 경 이명박 정부 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철도 발전 가스 등 노조가 공동으로 공 기업 선진화방안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53

254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파업 찬반 투표결과 높은 찬성률이 나오자 철도노조의 집행부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 수도권 지역 파업, ~ 22. 전면 파업 방 침을 결정하였고, 투쟁명령 3호 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 당일 09:00 ~ 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 ~ 익일 04:00) 이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에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파업의 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원고 장 명의의 담화문을 업 무포털 및 팝업창 등에 게재하였다. 공동투쟁본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출정식, ~ 15. 업장별 파업 확대, ~ 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월 26일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철도노조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에서 같은 달 28.로 연기된 것에 맞 추어 차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같은 달 28.에 맞추어 변경 하기로 하였고 이에 철도노조의 부산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14. <진검승부, 날짜는 정해졌다! - 26일 전지역 무기한 필공파업투쟁 돌입 예정!>이라는 제목 아래 <MB가 직접 점검하는 공기업선진화 워크샵(28일)을 며칠 앞둔 26일 무기한 필공파업 돌입은 노간에 피차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 인다. 26일 무기한 필공파업은 성격상 경고파업이 아니라, 진검승부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단협 투쟁 속보 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또한 철도노조의 서울지방본부는 같은 달 16. <전면적 총파업으로 임 단 협 투쟁에 종지부를 찍자!>는 제목하에 <따라서 2차 파업시 정부와 공의 탄압을 막기 위해선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 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투쟁이 필공파업이 아닌 전면적 총파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차 투쟁을 강화하고, 탄압할 경우 더 큰 투쟁으로 반격할 거란 예상이 있어야 탄압 의 예봉을 꺾을 수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교섭을 이끌어 내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전면 총파 업의 전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임단협투장은 당 내부의 근로관계를 확정하는 협상과정이라 기보다 MB정권의 공기업선진화와 노조탄압에 맞선 공기업노동자의 고용보장과 민주노조수투쟁의 성격 이 농후하다>는 내용의 철노서울 속보 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무기한 파업일정을 같은 달 26.로 정한 다음 같은 달 21.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노총 공동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 는 지침을 하달하고 그 내용을 철도노조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원고는 :30경 철도노조와 이에 임금 및 단체협상 갱신 등을 위한 제7차 임금 및 제 25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5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21차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였을 뿐 진전이 없자 철도노조는 당초 투쟁지 침 39호에 따라 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교섭이 결렬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18:30경 철도노조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자 철도노조는 투쟁 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 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 결하라 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철도노조는 서울, 대전, 순천, 부산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여 원고의 5,115명 정원 축 소 철회, 단체협상 개악 시도 저지 등을 요구하며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을 종료하 였다. 2006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철도노조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 및 인규정 시행세칙, 그리고 철 도노조의 파업이 종료된 후 원고가 개최한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의 회의자료 중 각 이 건 기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 단체협약서 제2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철도직원은 입와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 다. 1. 임원 및 2급(부장) 이상 직원 및 현업의 팀장급 이상(열차팀장 제외) 2. 회계 경리 인 조직 홍보 급여 후생 복지 노무관리 비상계획(방호포함)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3. 관제 4. 감 안전 등 감찰/조업무 담당직원과 인력개발원 교수(강) 5. 임원 이상 귀빈의 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특동, 비서 등) 6. 법령에 의해 가입이 금지된 자 인규정 시행세칙 인규정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제19조 제2항 중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증 팀장 분소장을 담당과장 업소장으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55

256 한다. 제33조 중 철도차량관리단 특별동차운영단 및 현업기관에 두는 팀장 분소장을 특별동차운영단 시설장비무소 서울정보통신무소 오송시설관리무소 철도차량관리단 및 지의 현업에 두는 담당과장 업소장으로 한다.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조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 담당과장 등 노조가입자(현재 186명) 관리 - 담당과장과 조합원의 이중적 지위로 소속 노무관리 애로 - 1단계 : 지역본부에서 노조가입 담당과장 소집, 워크숍 등 실시 - 과장급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 부터) - 2단계 : 본에서 공문 시행 (노조가입 제외자 탈퇴 지시) - 3단계 : 소속장 및 팀장이 당자에게 탈퇴권유 (2~3회 시행) - 최 종 : 지속적 불응시, 담당과장에서 원직으로 보직 변경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28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가 파업을 유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새로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차원에서 경영실적을 개선할 목적으로 정원 5,115명을 감축 하는 등의 인력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철도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 려운 교대근무제 형태의 변경, 기본급의 일부 반납, 각종 수당의 폐지 내지 축소, 기준근로시간의 연장 등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자료 중 임 단협 교섭전략 항에서 향후 임금교섭 및 단체협 약의 갱신체결을 둘러싸고 예상1의 상황 즉, 교섭, 노동위원회 조정 및 산발적인 투쟁이 연말까지 지속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체협약 해지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해당 문건에서 원고 스스로 철 도노조로서는 원고의 대응수위에 따라 예상1과 예상2 투쟁을 전개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그 경 우 예상2의 상황 즉, 철도노조의 전면적인 파업이 전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한 전략이라 할 것이다(이와 같 은 점에서 원고의 단체협약 해지가 예상3의 상황 즉, 노조의 소극적인 양보를 얻어 내어 합리적인 단체협약 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건기내용중 파업 유도 에서의 유도 라 함은 대상을 목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25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5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의미하는데, 1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 자료에서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전략으로 단체협 약 해지 방안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그 시기도 실제 파업이 있은 때로부터 한 달 반이나 전이었다는 점, 2 같은 회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자료를 배포 하고, 이버 활동을 통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며, 본부장, 팀장 등이 직원들을 상대로 1:1로 직접 접촉하여 파업에 찬성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에서도 철도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하여 본부장, 팀장 등 소속장들이 중심이 되어 원고의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설득활동을 전개하기로 논의한 점, 3 원고는 전국 노경담당팀장 회의 이후에도 부터 같은 달 24.까지 4차례에 걸쳐 철도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여 원고 측에서 제시하였던 안건 중 일부 항에 있어서는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기준근로시간의 연장(174시간 209시간), 정기상여금,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호봉 승급분 등의 폐지, 교대근무제도의 변경, 2010년 쟁의행위 중단 선언 등의 안건에 대하 여는 철도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도노조 측에서도 해고자 복직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등 결국 교섭이 실패하자 그 단계에서 노조 측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안을 고수함으로써 파업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 정 나아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하여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기 내용 중 원고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실을 적시한 것이 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기 내용은 제1기에 적시된 <철도공는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 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일 인노무실이 작성한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 자료 에 따르면 철도공는 담당과장 등 노조 가입자(현재 186명) 관리 와 관련해 4단계 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은 지역본부에서 노조에 가입한 담당과장을 소집, 워크숍 등 실시(1단계) 본에서 공문 시행(2단계) 소속장 및 팀장이 당자에게 탈퇴 권유(3단계) 지속적 불응시 담당과장에서 원직으로 보직 변경(최종) 토록 했다>는 실에 기초한 것인데, 위와 같은 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툼이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인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 업의 팀장 직위에는 과장이나 업소장 직급의 직원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실제로는 담당과장들도 상당수 철도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여 왔고, 2009년 파업을 계기 로 원고가 이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하여 위 기 내용과 같은 방안을 마련한 실이 인정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용자로 하여금 이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바,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전신이었던 철도청이 경 철도노조가 파 업에 돌입하자 노조가입 비대상직원의 노조탈퇴 및 조합비 지정계좌 미입금을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하여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57

258 제 1장 명 예 훼 손 례 같은 해 까지 1,148명의 조합원이 철도노조에서 탈퇴한 실, 이에 철도노조는 위 공문하달 및 탈퇴 관여 등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실, 그 후 철도노조는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7891호로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일반적 포괄적으로 노조 비가입대상의 직명 직위를 명시하고 해당자 스스로 탈퇴를 유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과장에 대한 철도노조 탈퇴 지시나 이에 불응할 경우의 인상 불이익 조치가 반드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제1기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제1기의 내용은 위와 같은 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적 평가 또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비록 원고의 인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담당과장은 조합원 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기간 담당과장들도 철도노조에 가입하여 조 합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원고도 이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면, 새삼스럽게 담당과장 들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인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견 표명이 그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철도노조의 파업찬반투표에 개입하였다는 부분 원고가 철도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대응하여 전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 버 활동을 통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며, 본부장, 팀장 등이 직원들을 상대로 일대일로 직접 접촉하여 파업에 찬성하지 않도록 설득하였고, 나아가 각 지역본부별 현장 설득활동 실적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여 실적이 부진한 곳은 체크하고 독려하며, 투표 결과에 대하여 각 지역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까지 마련한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제2기 중 원고가 철도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개입하였다는 부분은 실에 부합하고, 소속장이 부하직원에게 일대일로 파업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속장 에게 책임을 지우기까지 하는 것은 실상 철도노조 조합원에게 파업 반대를 강요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기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람이나 단체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에 청 구할수있다. (2) 파업 유도 부분 이 건 기 내용 중 원고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 25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5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예가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기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 현방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들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해당부 분을 [별지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체 및 크기,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 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의 담당과장에 대한 철도노조 탈퇴 지시 및 이에 불응할 경우의 인상 불이익 조치가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한 제1기의 내용 자체는 실을 토대로 한 법적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이므 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전제가 되는 실 자체도 허위실이 아니므로 이 부분 정정 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4) 파업 찬반투표 개입 내지 강요 부분 이 부분 제2기의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람은 당해 언론보도가 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 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실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이의 게재 를 거부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의 담당과장에 대한 철도노조 탈퇴 지시 및 이에 불응할 경우의 인상 불이익 조치가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한 제1기의 내용은 순수의견이 아니라 실을 전제로 한 이른바 혼합의견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인 규정 및 철도노조와의 단체협약상 담당과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실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제2기에서 이 점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점에 관한 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있다. 반론보도문의 활자체 및 크기,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은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3) 파업 찬반투표 개입 내지 강요 부분 원고는 직원들로 하여금 여러 차례의 반복된 태업 및 파업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독려한 실은 있으나, 파업 찬반투표에 깊숙이 개입하여 강요한 실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나, 원고 가 철도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태업 및 파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독려하였다는 것 자체가 찬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59

260 투표에 개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고, 나아가 원고가 파업 찬반투표에 깊숙이 개입하여 강요한 실이 없다는 반론보도 청구내용은 명백히 실 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제 1장 4. 결 론 명 예 훼 손 례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09년 12월 16일 철도공 파업유도 의혹 등의 제목으로 한국철도공가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고, 파업이 끝난 뒤 과장급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 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가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은 노조와의 교섭이 결렬되었기 때문이지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한국철도공는 단체협약 및 인규정상 과장급 직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노조에 가입 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과장급 조합원에 대한 노조 탈퇴의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3>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 4~5> 기내용 생략 26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6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제2장 신용훼손 례 신용훼손 례 1 자철석은 황토원료 상태에서도 검출됨에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의 대부분이 제조과정에서유입된쇳가루라는취지로보도한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므로 정정보도하라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나51993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4월 21일 주식회 참토원이 한국방송공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 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심이 명한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내용을 일부 변경, 피고는 정정보도 문과 반론보도문을 방영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7년 10월 5일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이라는 제목으로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고 자연산 황토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다는 내용 등을, 2007년 10월 12일 해당 프로그램에서 위 방송보도 후의 정황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정정보도를, 예비적으 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1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허용 기준치를 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하면서 화장품 원료 기준 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 고시 에서 정한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준용하고,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준용하면서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 을 검하지 않고 황토팩 제품 자체(황토 분말)를 검체로 하여 중금속 함유량을 검한 결과를 방송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 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실적 주장에 관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고 판시하였다. 2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제시하며 피부를 통해 중금속이 흡수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볼때그내용의중요부분은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61

262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있다는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다. 3 황토 분쇄 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 조과정에서 유입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철석은 황토팩 제품만이 아니라 황토원료 분말상태에서도 검출되는데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이 건 보도에서 쇳가루 라고 방송되었다)의 대부분은 자철석이고,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로 판단되는 물질은 소량에 불과한 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따라서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쇠볼의 마모 등에 의해 유입된 쇳가루 라는 취지의 이 부분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정이 없는 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고 판시하였다. 4 방영금지가처분 신청건에서 황토팩 제조 회의 일부 가처분신청 승소는 실이 아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보도는 위 프로그램의 방송이 불허되었느냐 하는 평가적 주장을 간략히 소개한 것으 로 보이는바, 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시청자들이 위 가처분결정에서 위 프로그램의 방송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만큼 실관계를 왜곡시킨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다. 다만, 실적 주장에 관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10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402)을 하였으며, 조정결 과 담당중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 에 자동소제기가 되었고, 1심 재판부는 2008년 5월 8일 피고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방영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200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93~101면 참조) 판결문 건 : 2008나51993 정정.반론청구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주식회 참토원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한국방송공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7가합24153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 26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6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1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 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나. 만일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 래 화면에 별지 1-1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 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라. 만일 피고가 위 다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 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0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 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0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 송되는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2-1 정정보도요구문을 시청자들 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 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3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63

264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실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가. 당자의 지위 원고는 황토 화장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이라는 프로 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는 방송업자이다. 나. 이 건 방송 보도의 경위와 내용 (1) 피고는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00경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 출 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달 :00경 위 방송보도 후의 정황에 대하여, 별지 4 방송보도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보도(이하 이 건 보도 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금속 검출 관련 부분 피고는 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6개 회의 황토팩 제품에 대한 중금속 검를 의뢰하였 다. 그 검 결과에 의하면 납의 경우 6개 제품 모두 관련 법규상의 일반 화장품 기준 인 20ppm을 초과 하였고, 비소의 경우 4개의 제품이 일반 화장품 기준 인 10ppm을 초과하였다. 피고는 말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그 중 3개 회의 황토팩 제품에 대한 중금속 검를 다시 의뢰하였다. 그 검 결과에 의하면 납의 경우 모두 일반 화장품 기준 인 20ppm을 초과하였고, 비소의 경 우 2개의 제품이 일반 화장품 기준 인 10ppm을 초과하였다. (나) 중금속 흡수 관련 부분 피고는 황토팩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피부 흡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금속 검를 했던 황토팩 제품 중 3가지를 선정, 쥐를 상대로 3주 동안 아침, 저녁에 하루 두 번씩 황토팩을 바르고 15분 뒤 닦아내는 방법으로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을 하였다.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황토팩을 바른 쥐의 피부, 혈액, 간에 서 납과 비소 등 중금속 수치가 많이 증가하였다. (다) 쇳가루 유입 관련 부분 피고가3개회의황토팩 가루와직접채취한 황토원료에자석을 대보니그중2개의제품만이 자석 에 반응하였다. 이는 자연산 황토 원료에는 쇳가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자석에 반응한 황토팩 제품의 경우 황토를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용되는 분쇄기구(쇠볼)가 마모되어 쇳가루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라) 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부분 일부 황토팩 제조 회가 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승소했 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이 아니다. 26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6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다. 이 건 보도 후의 정황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건 보도 중 1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허용 기준치를 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부분, 2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제시하며 피부를 통해 중금 속이 흡수될 수 있다는 부분, 3 황토 분쇄 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 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되었다는 부분, 4 방영금지가처분 신청건에서 황토팩 제조 회의 일부 가처분신청 승소는 실이 아니다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였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피고는 별지 5 보도문을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후 10시 에 방송하는 KBS-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프로그램의 방영 화면 을 배경으로 하여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원 진행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읽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경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 방송 그 이후 라는 제 목으로 이 건 보도에 대한 원고의 해명과 반박을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4) 피고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라. 원고의 피해 발생 피고의 이 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신뢰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 많이 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18, 19, 22, 27호증, 을 제7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황토팩 제품은 분말 형태로 판매되어 물과 1:1의 비율로 섞은 크림 상태에서 피부에 바르는 것이 므로, 제품 자체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할 때는 관련 법규상의 일반 화장품 기준 이 아닌 화장품 원료 기준 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적용하려면 피부에 바르기 직전의 완성품에 해 당하는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반 화 장품 기준 을 적용하여 분말 형태인 황토팩 제품 자체를 검한 뒤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고 보도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65

266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 지 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항 1의 가 부분과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중 반론항 1 부분과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부분 보도는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검출 기준에 대하여 화장품 원료 기준 이아닌 일반화 장품 기준 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론보도 청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 를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 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 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할수없고, 당해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 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2다490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보도 내용의 중 요부분은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실관계를 보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실적 주장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갑 제2, 3, 14, 17호증, 을 제5, 59호증, 을 제7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품 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이라 한다)이 화장품법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고시 제 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 이하 이 건 고시 라 한다)에서는 메이크업용제품 류(원료에서 중금속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눈화장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납 및 비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되, 그 함유량은 납 20ppm, 비소 10ppm 이하(샴푸, 린스의 경우 5ppm)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 기준 에서는 황토에 대하여 천연산의 황색 안료라고 정의하 고, 납의 함유량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 한편, 황토팩은 기초화장품으로서 메이크 업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 실, 원고의 제품은 황토팩 1봉에 전용스푼(4ml)으로 물 2-3스푼을 혼합하여 크 림 타입으로 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식회 송학의 제품은 황토가 담긴 황토팩과 화장수가 담긴 화장수팩 을 1:1.5 비율로 섞어 크림 타입으로 만들어 용하도록 되어 있는 실, 피고는 황토팩 제품의 크림 상태가 아니라 황토팩 제품 자체(황토 분말)를 검체로 하여 실험을 의뢰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황토팩과 같은 황토화장품에 적용되는 납, 비소 등 중금속 함유량의 허용 기준 내지 그 26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6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측정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황토팩 제품은 피부에 도포되는 기초화장품인 반면에 화장품 원료 기준 에서는 황토를 안료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납, 비소 등 중금속에 노출될 경우 그 노출량이 적 은 경우에도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논문이 다수 있고, 이 건 보도의 제작취지는 황 토팩 속에 들어 있는 중금속의 위험성에 비추어 제조업체들의 제조공정에 대한 경고, 소비자에 대한 용 상 주의 촉구, 식약청에 대한 안전기준 및 엄격한 품질관리 촉구에 있는 점, 이 부분 보도를 하면서 아울러 황토팩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화장수, 물 등을 혼용하여 용할 경우에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 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하면서 화장품 원료 기준 을 적용하지 않고 이 건 고시에서 정한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준용하고,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준용하면서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검하지 않고 황토팩 제품 자체(황토 분말)를 검체로 하여 중 금속 함유량을 검한 결과를 방송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실적 주장에 관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건 보도 및 후 보도에 의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을 충분히 보도하였으 므로, 원고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 해 당하여, 피고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이 건 보도 중 황토팩을 정해진 용법 에 따라 화장수, 물 등을 혼용하여 용할 경우에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라는 내용을 아울러 보도한 실, 또한 피고는 :20경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 그램에서 황토팩 방송 그 이후 라는 제목으로 이 건 보도에 대한 원고의 해명과 반박을 비판하는 내용 의 방송을 하면서 인말에 이어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방송에 관련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황토팩을 화장수나 물 등에 섞어 쓰면 중금속 수치가 떨어지므로 유해하다고 볼 수 없냐는 것입니다. 황토팩을 용하는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수가 섞일 때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약재 검할 때 다리는 물과 함께 검할까요?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 차잎을 검하지 우려낸 차를 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금속을 비롯한 농약 등 각종 위해 요소 검 는 용 단계가 아니라 판매되는 제품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물과 함께 쓰이는 황토팩도 물과 섞이 기 전 제품 자체를 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라는 내용의 후 보도를 한 실은 인정되나, 이 건 보도 및 후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흐름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미 충분한 반론보 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상업적인 광고 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금속 흡수 관련 부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67

268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황토팩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의 피부 흡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실험은 람에 비해 피 부흡수율이 현저히 큰 쥐(람 피부두께의 1/7)를 실험대상으로 하였고, 실험에 용된 쥐는 대조군별로 1 마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었으므로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 런데 피고는 위 실험을 근거로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별지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항 1의 나 부분과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쥐는 피부두께가 람의 1/7에 불과 하여 피부를 통한 중금속 흡수율이 람에 비하여 현저히 크고, 이 건 실험에 용된 쥐는 대조군별로 1마리 에 불과한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실에 의하면 쥐를 대상으로 한 위 실험은 그 방법에 있어서 타당하 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식약청도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에 대한 피 부 독성 시험을 실시하면서 털 없는 쥐(hairless mouse)에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를 도포하여 평가한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내용의 중요부분은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갑 제6, 7호증, 갑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 여 흡수될 가능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인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다. 쇳가루 유입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황토팩 가루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 체에 포함된 산화철로서, 산화철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의 원료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용되는 볼밀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 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으며, 이것이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항 2와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중 반론항 2 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갑 제16, 17호증, 갑 제37호증의 1 내지 3, 을 제32, 51, 52, 67, 68, 70, 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토팩 제조 공정에서 쇠볼밀 분쇄기를 용할 경우 쇠볼이 마모되고, 분쇄기 내부 표면 (라이너)이 닳게 되는데, 쇠볼과 라이너는 용할수록 닳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으로 줄어들면 새 것으로 26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6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교체하여야 하는 소모품인 실, 보통 쇠볼밀은 탄소강(강철)을 재질로 하고 있고, 탄소강은 자석에 잘 붙는 성질을 띠며, 탄소강 하이망간은 망간의 함량이 약 11~14% 정도인 탄소합금강으로서 탄소강과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성을 띠지 않으나, 구성성분 함량이나 충격과 마모 등의 외부 스트레스 에 의하여 자성을 띠기도 하고, 가루로 분쇄된 이후에는 자성을 띠는 실, 황토의 구성성분으로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고, 산화철은 산화(부식)의 진행정도에 따라 산화제이철(Fe 2 O 3, 이하 적철석 이란 한다)과 산 화제삼철(Fe 3 O 4, 산화철이라고도 한다, 이하 자철석 이라 한다)로 구분되며, 통상 적철석은 자성을 거의 띠지 않지만 자철석은 자성을 띠는 실, 양질의 일반 황토에서는 극소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나, 채 취장소에 따라 그보다 산화가 더 진행된 황토에서는 다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료인 황토의 종 류나 품질에 따라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되는 자철석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황토 팩 속에서 분리, 추출한 자성체를 대상으로 성 에게 의뢰한 위 황토팩 속에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이 존 재할 가능성 에 대한 XRD 검결과에 의하면, 위 자성체에서는 ᄀ 회색빛을 띠는 자철석, ᄂ 붉은 색의 적 철석, ᄃ 이즈가 작고 반도가 높으며 산소의 함량이 낮고 망간과 크롬이 많이 함유된 함철물질 등이 발 견되었는데, 그 중 위 함철물질은 황토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었 으며, 성 이 위 자성체에 대한 현미경 목측 결과와 계산(카운팅) 결과에 의하면, 위 자성체의 대부분은 자철석이었고, 함철물질은 한자리 수 퍼센트(%) 이하의 소량이었던 실, 요업기술원의 검결과에 의하 면, 원고의 황토팩 제품 안에 있는 황토분말에 자철석과 적철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 은 자철석이고, 자철석은 황토팩 제품만이 아니라 황토원료 분말상태에서도 검출된 실, 원고의 제품에 관하여 볼밀에서 갈려진 쇳가루가 황토팩 속 자성체에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 에 관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의 검결과에 의하면, 황토팩 제품에서 자석에 붙는 성분의 함량은 평균 0.49%로 나타났고, 그 중 일부 금 속의 조각으로 판단되어지는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대부분의 성분은 자철석을 함유한 광 물로 판단된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실을 종합하면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이 건 보도에서 쇳가루 라고 방송되었다)의 대부분은 자철석이고,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로 판단되는 물질은 소량에 불과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쇠볼의 마모 등에 의해 유입된 쇳가 루라는 취지의 이 부분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정이 없는 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실에 반하므로 피고는 정정보도청 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5) 나아가 피고는, 후 보도에 의하여 자철석이 발견되는 황토 원토가 존재한다는 점, 황토팩에서 검출 된 물질이 자철석이라는 원고와 기타 황토업체들의 주장을 충분히 보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청정보도청구 권을 행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69

270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20경 방송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중에서 쇳가루 논란은 황토 성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석에 붙은 검 을 물질이 이물질이 아니라 황토 원래의 성분인 붉은 색과 검은색 산화철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 나오는 그 산화철이 그게 쇳가루지 황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철인지 과학적으로 규명할 시간도 충분했 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팩의 원료로 쓰이는 황토에 자석을 대보았습니다. 황토가 자석에 붙어 나옵니다. 황토 속에서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던 자철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후 보도를 한 실은 인 정되나, 이 건 보도 및 후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흐름 등에 비추어보면 위 보도 내용만으로는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일 부승소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중 정정항 3과 같은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반론항 3과 같은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2) 이 부분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853호로 방영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피고는 :00경 방송 예정인 케이비에스 제1텔레비전의 이영 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별지 6 방영금지목록 기재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업체에서 얘기하는 자신들이 일부 승소했다는 등의 말은 실 이 아닙니다. 라고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아울러 몇 가지만 주의해서 방송하라는 판결이 나서 방송은 무 히 마쳤습니다. 업체가 승소를 했으면 방송이 안됐죠. 라는 실을 함께 보도하였는바, 이 부분 보도는 위 프로그램의 방송이 불허되었느냐 하는 평가적 주장을 간략히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시청자들이 위 가처분결정에서 위 프로그램의 방송에 대한 아무 런 제한도 가하지 않았다고 오인할 만큼 실관계를 왜곡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보도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정보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실 적 주장에 관한 이 부분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정정보도 27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7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및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내용 및 표현방법 기타 이 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행할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간접강제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정한 작위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는 과 각 방송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 팩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 확인 결과,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대부분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 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원료에 포함된 자철석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1-1>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는 방송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 장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 참토원은, 자의 황토팩 제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물이나 화장수와 섞어 크림 형태로 용할 경우, 일반 화장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 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는 방송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일부 황토팩 제 조 회가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승소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이 아니 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71

272 이에 대하여 주식회 참토원은, 자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서울남 부지방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승소 결정을 받았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 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2-1>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 반론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4> 방송보도문 생략 <별지 5> 보도문 생략 <별지 6> 방영금지목록 생략 27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7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신용훼손 례 2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성분이 황토원료에 들어있던 산화철이 아니라 쇠볼밀이 마모된 쇳가루라고 허위실을 방송하여, 원고와 원고의 황토팩에 대한 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어 손해를 받았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부는 2010년 7월 14일 주식회 참토원이 한국방송공와 소속 직원 등을 상대 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와 담당 프로듀서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며원고일 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7년 10월 5일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 이 라는 제목으로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고 자연산 황토에는 포 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다는 내용 등을, 2007년 11월 9일 해당 프로그램에 서 황토팩 방송 그 이후 라는 제목으로 황토팩 제품에서 발견되는 쇳가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쇠볼을 이용한 건식 방식이 아닌 공기분 방식이나 습식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 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1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당시 현행법상 황토팩과 같은 황토화장품에 적용되는 납, 비 소 등의 중금속 함유량의 허용기준 및 그 측정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던 점, 피고 공는 이 부분 보도를 하면서 아울러 황토팩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화장수, 물 등을 혼용하여 용할 경우에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허 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을 검하면서 화장품 원료 기준 이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준용하고,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준용하면서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 유량을 검하지 않고 황토팩 제품 자체(황토 분말)를 검체로 하여 중금속 함유량을 검한 결과를 방송하면서 황토팩 제품에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 등으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2 중금속 흡수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식약청도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에 대한 피부 독성 실험을 실시하면 서 털 없는 쥐(hairless mouse)에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를 도포하여 평가한 점,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 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관련 문헌 등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보 도 중 중금속의 피부 흡수 부분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 공 등으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73

274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3 쇳가루 유입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쇠볼 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 위라고 하면서 피고 공 등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던 황토팩 제조업체 및 분쇄기 제조업체 종자들 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한 채 원고 회의 강력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관을 통한 성분 분석 등의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공업용 자석 등을 대어본 후 만연히 황토팩에 존재하는 자성체 성분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쇳가루라는 내용의 1차 보도를 하였고, 그 후 요업기술원의 성분 분석 결과를 알았음 에도 여전히 같은 취지의 2차 보도를 감행하였으며, 2차 보도에서 문제의 자성체 성분이 자철석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령 위 자성체가 자철석이라고 하더라 도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는 듯한 취지로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공 등이 이 건 보도 중 쇳가루 검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 시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관련 형건에서 피고 프로듀서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하여 검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민소송에 비하여 훨씬 고도의 입증일 것이 요구되므로 이 건과 같은 민건에서는 이 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4 해외수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지 않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일본에의 수출은 경까지, 대만에의 수출은 경까지 있은 후 적어도 이 건 보도 당시에는 상당 기간 이들 지역에의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수치가 일 본에서 허가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관계 기관의 인터뷰를 취재한 피고 공 등으로서는 황토팩 제품의 일본 수출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광고한 일본과 대만의 수출거래 홈쇼핑업체 관 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후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거나 원고 제품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 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공 등으로서는 이 건 보도 중 해외 수출 관련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5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피고가 업체에서 얘기하는 자신들이 일부 승소했다는 등의 말은 실이 아닙니다. 업체가 승소를 했으면 방송이 안 됐죠 라는 멘트를 방송한 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1차 보도의 방송이 불허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고,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방영금지가처분 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을 허용하였다고 오인하게 할 만큼 실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주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판시 하였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상당량 검출되었다는 27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7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새로운 실이 밝혀졌고, 황토팩 제품을 장기간 용할 경우 중금속이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 며, 나아가 그 출처나 성분이 쇠볼밀이 마모되면서 생긴 쇳가루이든 아니면 황토 원료 자체에 들어 있던 산화철 이든 일반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철성분이 상당량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이 건 보도에서 원고의 황토팩 에서 검출된 철성분이 황토 원료 자체에 들어 있던 산화철 성분이 아니라 대부분 쇠볼밀이 마모되면서 생긴 쇳 가루라고 잘못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매출감소가 더 심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며 재산적 손해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 공가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성분이 황토 원료 자체에 들어 있던 산화철 성분이 아니라 대부분 쇠볼밀이 마모되면서 생긴 쇳가루라고 잘못 보도함으로써 황토팩 매출 급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 공가 자석을 이용한 실험 장면을 방영하는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허위실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황토팩 제품이 쇳가루 범벅이고 팩 용도로 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 가 제조 판매하는 황토팩 제품에 대한 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가 상당한 무형적 손해를 받았다 며 무형적 손해 부분은 인정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미 방영금지가처분 건과 관련하여 3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정신적인 손 해는 이미 전보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공가 원고에게 지급한 3억원은 이 건 가처분결정 위 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으로서 이 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니다 고 밝혔다. 다만, 이 건 보도 당시 피고 공의 장과 시교양국장은 이 건 보도의 취재 및 방영 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집필 작가는 이 건 보도를 기획 결정하는 데 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며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원 피 건 : 2008가합48235 손해배상(기) 고 : 주식회 참토원 고 : 1. 한국방송공 2. 이 영 돈 3. 안 4. 정 연 주 5. 조 6. 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75

276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주 문 : 1. 피고 한국방송공, 이영돈, 안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방송공, 이영돈, 안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정연주, 조, 조 에 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방송공, 이영돈, 안 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연주, 조, 조 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억원및이에대한 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당자의 지위 (1) 원고는 황토팩 등 황토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이하 피고 공 라 고 한다)는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 방송업자이며, 피고 이영돈, 안 은 위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이다. (2) 피고 조 는 자 및 자 위 프로그램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이고, 당시 피고 정 연주는 피고 공의 장으로, 피고 조 은 시교양국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1차 보도의 내용 피고 공는 :00경 방송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방송보도문 기재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는데(이하 1차 보도 라 한다), 그 중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중에서 유통되는 황토팩 제품에서 관련 법규상의 일반 화장품 기준치를 넘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 이 검출되었다. 2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은 피부에 흡수될 수 있다. 3 황토팩 제품에는 쇳가루가 들어 있는데, 이는 황토를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분쇄기구인 쇠 볼이 마모됨으로 인하여 유입된 것이다. 27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7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4 일부 황토팩 제조회가 자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승소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이 아니다. 다. 1차보도후의정황 (1) 원고는 차 보도 중 1 황토팩 제품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치를 넘는 납, 비소 등의 중금 속이 검출되었다는 부분, 2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제시하며 피부를 통해 중금속이 흡수될 수 있다 는 부분, 3 황토 분쇄 과정에서 쇠볼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 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되었다는 부분, 4 방영금지가처분 신청건에서 황토팩 제조 회의 일부 가처분 신청 승소는 실이 아니라는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공를 상대 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2007서울조정402호, 이하 관련 언론조정건 이라 한다). (2) 언론중재위원회는 피고 공는 [별지2] 보도문을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오 후 10시에 방송하는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원 프로그램의 방영 화면을 배경으로 하여 위 보도문의 제목을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원 진행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읽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는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피고 공는 같은 달 15. 이에 대하 여 이의하였다. 라. 2차 보도의 내용 피고 공는 :20경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 방송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별지3] 방송보도문 기재 내용의 방송을 보도하였는데(이하 2차 보도 라고 하고, 1차 및 2차 보 도를 통틀어 이 건 보도 라고 한다), 그 중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황토팩 제품에서 발견되는 쇳가루는 황토를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공정에서 혼입된 것인데, 위 쇳가 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쇠볼을 이용한 건식 방식이 아닌 공기분 방식이나 습식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2원고회 1) 는 황토팩 제품에 존재하는 자성 성분이 공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존 재하는 철 성분의 일종인 자철석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거해야 할 이물 질에 불과하다. 3 한 황토팩 업체는 황토팩 제품을 일본, 대만 등에 수출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차 보도를 전 후하여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고 있지 않다. 마. 이 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 회의 황토팩 제품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1) 방송에서는 한 황토팩 제조업체 라고 언급하였으나 이 부분 보도를 하면서 당시 원고 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황 토팩 제품의 홍보를 담당하던 김영애의 기자회견 모습을 그대로 방영하였는바, 일반 시청자들은 위 황토팩 제조업체가 원 고 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77

278 [인정근거] 다툼없는 실, 갑 제1, 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가. 원 고 피고 공는 이 건 보도 중 (1)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황토팩 제품은 분말 형태로 판매되어 물과 1:1의 비율로 섞은 크림 상태에서 피부에 바르는 것이므로 피고 공가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려면 위와 같은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검하여 야 함에도 이와는 달리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적용하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분말 형태인 황토팩 제품 자체 를 검한 뒤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허위로 보도하였고, (2) 쥐를 이용한 실험을 근거로 중 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는데, 실험 전 쥐의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지 않았고, 실험 이전에 이미 중금속에 오염된 쥐를 이용하는 등 실험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신뢰할 만 한 것처럼 하여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고 허위 보도하였으며, (3) 원고의 황토팩 가루에서 검출된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니라 황 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의 일종인 자철석임에도 피고 공는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용되는 쇠볼이 마모되어 원료인 자연산 황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쇳가루가 황토팩 제조 과정에서 유입되었으며, 이것 이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하였고, (4) 원고는 황토팩 제품을 2002년부터 일본, 대만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마치 원고가 해외수출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 도하였으며, (5) 원고가 1차 보도에 대하여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 인하는 취지로 허위 보도를 하였는바, 피고 공의 이 건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회적 평가 및 신용 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이 건 보도는 황토팩에 포함된 중금속 등에 관한 품질관리 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황토 팩의 위험성을 경고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 또한 진실한 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 공, 이영돈, 안 (이하 피고공등 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이 건 보도는 주로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27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7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의 마모로 인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 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밖에도 원고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건의 일부 인용 주장과 해외수 출 주장은 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바, 이는 원고 회의 신용 및 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 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일반론 언론매체가 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 할 것이 고,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 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1다53387 판결, 선고 2005다55510 판결 등 참조). (2) 공익성 이 건 보도는 주로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 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인한 쇳가루가 유입된다는 내용 등을 다루 고 있는데, 일반 용자들은 황토 관련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고, 당시 황토팩 제품이 시 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점, 이 건 보도 당시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허용치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이라 한다)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던바, 이 건 보도의 상당 부 분은 일반 대중들에게 황토팩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약청으로 하여금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의 허용치에 관하여 좀 더 명확하고도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여 이를 적절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는 점, 원고의 방영금지가처분 일부승소 및 해외수출 주장 또한 황토팩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 1) 인정실 가) 피고 안 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원고의 황토팩 제품을 포함한 6개 회의 황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79

280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토팩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의뢰하여 개 회 제품 모두 납 수치가 20ppm을 초과하였고, 4개 회의 제품의 비소 수치가 10ppm을 초과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이 중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납 수치는 26.5ppm, 비소 수치는 7ppm이었고, 다른 회 제품의 경우 납 수치가 77ppm, 비소 수치가 69.9ppm인 것도 있었다. 나) 피고 안 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원고의 황토팩 제품을 포함한 7개 회의 황토팩 또는 황토비누 제품에 대하여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의뢰하여 개 회의 제품의 납 수치가 20ppm을 초과하였고, 2개 회의 제품의 비소 수치가 10ppm을 초과하였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는 데, 이 중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납 수치는 22.4ppm, 비소 수치는 17ppm이었고, 다른 회 제품의 경우 납 수치가 71.6ppm인 것도 있었다. 다) 식약청이 화장품법 제9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고시 제 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 이하 일반 화장품 기준 이라 한다)에서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원료에서 중 금속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눈화장 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납 및 비소의 함유량을 측정하되, 그 함유량은 납 20ppm, 비소 10ppm 이하(샴푸, 린스의 경우 5ppm)이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라)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 기준 에 따르면, 황토를 천연산의 황색 안료로 정의하고 있고, 납의 함유량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 회의 황토팩은 메이크업용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고, 황토팩 1봉에 전용스푼(4ml)으로 물 2 ~ 3 스푼을 혼합하여 크림 상태로 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황토팩 제품의 크림 상태가 아니라 황토팩 제품 자체(황토 분말)를 검체로 하여 실험을 의뢰하였다. 바) 이 건 보도는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황토팩 제품 중 상당 수가 일반 화장품 기준치인 납 20ppm, 비소 10ppm을 초과하였으나, 식약청에서는 화장품 원료 기준을 적용하여 납 50ppm 이하이면 무방하다는 입장이고, 오히려 일부 황토팩 제조업체들은 식약청의 화장품 원료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내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식약청은 황토팩 제품에 대하여 현재의 화장품 원료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차 보도의 도입부는 피고 이영돈의 오늘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이 기다리시던 황토 후속방송입 니다.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방송에 관련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황토 팩을 화장수나 물 등에 섞어 쓰면 중금속 수치가 떨어지므로 유해하다고 볼 수 없냐는 것입니다. 황토팩을 용하는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수가 섞일 때 식약청 고시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한약재 검할 때 다리는 물과 함께 검할까요?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잎을 검하지 우려낸 차 를 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금속을 비롯한 농약 등 각종 위해 요소 검는 용 단계가 아니라 판매 되는 제품 단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물과 함께 쓰이는 황토팩도 물과 섞이기 전 제품 자체를 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라는 멘트로 구성되어 있다. 28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8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인정근거] 다툼없는 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3, 4, 21, 6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위 인정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 즉 1 당 시 현행법상 황토팩과 같은 황토화장품에 적용되는 납, 비소 등의 중금속 함유량의 허용기준 및 그 측정방 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던 점, 2 일반 화장품 기준 은 메이크업용 제품류, 눈화장 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화장품 원료 기준 에서는 황토를 안료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황토팩 제품은 피부에 도포되는 기초화장품인 점에 비추어 일반 화장품 기준 또는 화장품 원료 기준 중 어느 것을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규제기준으로 준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하였던 점, 3 일부 황토팩 제조업체들 또한 식약청이 준용하는 화장품 원료 기준 보다 엄격한 일반 화장품 기준 상의 납 20ppm, 비소 10ppm 이하를 준수하고 있었던 점, 4 이 건 보도의 제 작취지는 황토팩 속에 들어 있는 중금속의 위험성에 비추어 제조업체들의 제조공정에 대한 경고, 소비자에 대한 용상 주의 촉구, 식약청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및 엄격한 품질관리 촉구에 있는 점, 5 피고 공는 이 부분 보도를 하면서 아울러 황토팩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화장수, 물 등을 혼용하여 용할 경우에 식약 청 고시에서 정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황토팩 제품의 중금속 함 유량을 검하면서 화장품 원료 기준 이 아닌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준용하고,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준용 하면서 크림 상태에서 중금속 함유량을 검하지 않고 황토팩 제품 자체(황토 분말)를 검체로 하여 중금속 함유량을 검한 결과를 방송하면서 황토팩 제품에 일반 화장품 기준 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 다고 보도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 등으로서 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금속 흡수 관련 보도 1) 인정실 가) 피고 공는 1차 보도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황토팩 제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이 도리고 있다 는 피고 안 의 멘트 후에 비소 중독 환자들의 피부를 촬영한 진을 화면 전면에 방송하고, 그 후 시중에 판매되는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내용, 이어 황토팩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지는 않을까? 라는 피고 안 의 멘트 후에 쥐를 통 한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 실시 장면을 보도하였다. 나) 쥐를 통한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 내용은, 쥐 4마리 중 3마리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황 토팩을 바르고 15분 후 닦아내는 과정을 3주 동안 실시한 후 황토팩을 바르지 않은 쥐 1마리를 포함한 쥐 4 마리의 피부와 간, 혈액 내의 중금속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피고 공는 위 실험결과를 제시하면서 피고 안 의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소의 경우 피 부에 많이 흡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C황토팩의 경우 비소 수치는 5배나 높아졌습니다. 더 충격적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81

282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인 건 납입니다. 세 제품 모두 피부에서 납 수치가 현저히 올랐습니다. 특히 비소와는 달리 혈액과 간에서도 납 수치는 3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기타 중금속 역시 마찬가지로 황토팩을 바르지 않은 쥐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물론 쥐를 통한 이 실험결과가 람에게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라 는 멘트를 보도하였다. 다) 쥐를 통한 실험 이외에도 중금속의 흡수와 관련하여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최 및 피부과 의 장 에 대한 인터뷰가 보도되었는데, 최 에 대한 인터뷰는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피부 각질층이 보호막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중금속이라고 할지라도 피부를 뚫고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 는 내용이었고, 장 에 대한 인터뷰는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아무 래도 모공이 막혀 모공을 자극한다든지 피지 분비를 방해한다든지 하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잔여물이 철 분이나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는 내용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여부 위 인정실에다가 을 제63호증의 2, 제65호증의 1 내지 3, 제74호증, 제105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 즉 1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위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는 쥐를 통한 실험이었는데, 쥐는 피부를 통한 중금 속 흡수율이 람에 비하여 현저히 크고, 황토팩을 바르기 전의 중금속 수치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실험에 용된 쥐는 대조군별로 1마리에 불과하여 쥐를 대상으로 한 위 실험은 그 방법에 있어서 타당하지 아니한 면이 있긴 하나, 식약청도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에 대한 피부 독성 실험을 실시하면서 털 없는 쥐 (hairless mouse)에 자외선 차단 화장품 원료를 도포하여 평가한 점, 2 이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중금속 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는데,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 수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관련 문헌 등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보도 중 중금속의 피부 흡수 부분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 공 등으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쇳가루 유입 관련 보도 1) 인정실 가) 1차 보도 이전의 취재 경위 피고 이영돈, 안 은 말경 황토 전문가인 경상대학교 화학과 교수 백 과 함께 경남 하 동 소재 임야에서 황토 원료를 채취하여 특수 장비를 이용한 자성체 검를 실시하였는데, 위 황토 원료에 서는 자성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 피고들은 당시 시중에서 판매 중인 황토팩 제품에 자석을 넣어 보 았는데, 쇠볼을 이용한 건식 분쇄방법으로 제조된 황토팩 제품에서는 자성체가 검출되었으나, 공기분 분 쇄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에서는 자성체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 안 은 및 같은 달 6.경 황토팩 제조업체인 황토피아 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쇠볼 28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8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을 용하여 황토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쇠볼이 마모되어 떨어진 이물질이 황토에 섞여 들어간다는 말을 듣 고 분쇄된 황토 분말 속에 자석을 휘저어 보았는데, 다량의 자성체가 자석에 묻어 나왔다. 그 후 피고 안 은 황토 분쇄 전문업체인 동방파우텔 로부터 쇠볼을 이용한 분쇄 과정에서 쇠볼로부터 마모된 쇳가루 가 황토에 혼입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 이영돈, 안 은 중순경 쇠볼밀(ball mill) 분쇄기 제조업체인 한국기계엔지니어링 으 로부터 쇠볼밀 분쇄기에 들어가는 볼밀은 마모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 안 은 경 원고 회를 방문하여 그 협조를 받아 황토팩 제품의 제조공정을 촬영 하여 원고가 쇠볼밀 분쇄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의 품질관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 으로부터 인터뷰 도중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이라든지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철기를 달고 있으나, 그 철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는다 는 취지의 말을 들 었다. 피고 이영돈, 안 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황토팩 제품에서 발견되는 자성체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경 검은색 자성체 중 70%가 철성분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나) 1차보도전원고의이의제기 피고 공는 차 보도에 관한 예고편을 방송하였고, 위 예고편 방송 직후부터 원고 회 는 고객들로부터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았다. 원고 회 직원 김 은 피고 안 과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 안 앞으로 원고 회는 피고 공의 취재 요청에 친절하게 응하여 준 만큼 원고 측의 반론 기회를 보장하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추측 보도는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과 정확한 실만 보도하여 달라. 방송 예정인 시나리오를 보여 주던지, 방송 전에 정식으로 공개토론을 요청하니 두 가지 제 안 중 하나라도 답변을 좀 달라 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안 은 같은 달 3. 오전에 방송 전에 그 시나리오를 공개할 수는 없으며, 인터뷰의 구체적인 일정에 관하여는 전화로 이야기하자 고답변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 회의 직원들은 피고 공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고, 원고 회의 직원인 박 은 같은 날 피고 공를 방문하여 피고 이영돈, 안 에게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체는 쇳가 루가 아니라 황토 자체에 들어 있는 철가루라고 설명하면서 위 자성체가 쇳가루라는 취지의 보도는 실과 다르므로 1차 보도를 중지 또는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공인된 제3의 기관을 통하여 황토팩 제품 에 대한 안전성 검를 거치는 방법 등의 공개검증을 할 것을 재차 제안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위 제안을 거 절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 이영돈, 안, 정연주, 조 를 명예훼손죄로 형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서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되는 철은 3단계의 탈철과정을 거치면서 모두 제거되 고, 산화철은 황토성분 중 하나로서 모든 황토에 포함되어 있다 고 주장하였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83

284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다) 1차 보도 중 쇳가루 검출 관련 방송 내용 1차 보도는 쇳가루 검출과 관련하여 황토공급업체 장의 여기서 쇠로 된 볼을 넣습니다. 넣어가지 고 황토만 넣어놓으면 분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구가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과정 에서 금속 쪼가리가 떨어져서 자석에 잡혀 나오는 거예요 라는 인터뷰를 보도한 후 피고 안 의 분쇄공 장에서 나온 황토분말, 과연 이 안에 쇳가루가 있을까? 자석으로 황토분말을 저어 봤습니다. 분말이 자석에 붙어 나옵니다. 털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밀면 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뭉쳐질 뿐입니다. 몇 번을 불고 나니 노란 황토가루는 떨어지고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불 때마다 더욱 진해집니다. 자석에 붙 은 검은색 가루를 접시에 담아봤습니다. 바로 쇳가룹니다. 부드럽기가 황토분말 같습니다. 자석을 대보면 쇳가루임이 더욱 명백해집니다. 제조 과정에서 이 쇳가루는 제거하기 힘든 것일까? (중략) 검은색에 거칠어 보이는 쇳가루 이로 황토분말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이런 미세한 쇳가루는 모공을 막아 피부 염증을 일 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는 멘트를 보도하면서 황토팩의 분말가루에 자석을 갖다대어 분말이 자석에 붙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1차 보도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아나운서가 여러 회의 황토팩 제품 등에 자석을 갖다대어 황토 팩 분말이 자석에 들러붙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위 아나운서의 유독 황토팩 가루에 쇳가루가 섞여있는 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황토 자체에 쇳가루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역시 저희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고 저희 피디가 직접 캐 온 자연산 황토가 있습니다. 단지 말 리기만 했는데요, 여기다 골고루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황토가루에는 자석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지 앞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석을 대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자석이 지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 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연산 황토에는 쇳가루가 포함되지 않은걸볼수가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대 로 황토팩을 갈 때 쇠봉을 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쇳가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쇳가루가 나오지 않았던 황토팩의 경우에는요, 쇠봉이 아니라 공기분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쇳가루가 나오지 않았던거 죠. (중략) 이렇게 미세한 쇳가루를 피부에 발랐을 경우에는요,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등 여러 가지 피부 트 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는 멘트를 보도하였다. 라) 1차 보도 이후의 경과 원고는 경 관련 언론조정건에서 주식회 GS홈쇼핑이 요업기술원에 의뢰한 원고의 황 토팩 제품에 대한 XRD 분석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위 분석결과는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분말에 자철석과 적철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성을 띠는 검은 물질은 자철석이고, 자철석은 황토팩 제품만이 아니라 황토 원료 분말상태에서도 검출되었다 는 내용이고, 피고 공 등도 그 무렵 위 검결과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안 은 요업기술원에 위 검결과가 황토팩의 자성체 중에 분쇄과정에서 혼입된 철 성 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요업기술원으로부터 검방법의 특 성상 이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한편, 식약청은 제조공정의 분쇄과정에서 분쇄기의 마모로 인하여 쇳가루가 혼입될 개 28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8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연성이 있고, 제조공정 중 불순물 혼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이다 라 는 취지의 품질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 이영돈, 안 은 1차 보도 이후 황토 관련 문헌 등을 조하였는데, 국내 대부분의 문헌 및 논문 에서는 황토의 구성성분으로 산화철(Fe 2 O 3 ) 중 적철석이 있는데 적철석은 자성을 띠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 을 뿐 황토의 구성성분으로 자철석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 이영돈, 안 은 초순경 백 교수로부터 지역에 따라서 황토에서 자철석이 나오 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자철석이 너무 많으면 양질의 황토는 아니다. 피부에 이용되는 제품으 로 만들 때에는 자철석을 제거하여야 한다 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 이영돈, 안 은 주식회 좋은 흙이라는 황토팩 제조업체로부터 황토 원료 중 자성을 띠는 자 철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자철석은 제거하여야 할 반갑지 않은 이물질이므로 제거되어야 하고, 습 식탈철의 방법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쇳가루 혼입 우려 때문에 자갈을 이용한 분쇄기를 용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황토팩 제조업체인 주식회 송학으로부터는 쇳가루 혼입 가능성 때문에 에어제트밀(공기 분 방식) 분쇄기를 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쇠볼밀 분쇄기 제조회인 한국분체 주식회로부 터 쇠볼밀 분쇄기를 용할 경우 쇠볼 및 분쇄기 내부 표면(라이너)이 마모되고, 위 각 물품은 모두 소모품 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마) 피고 공는 :00경 방송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앞서 보도된 후 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 이영돈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중금속도 중금속이지만 눈에 보이는 쇳가루에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쇳가루인데요. 한 업체에서는 쇳가루가 적철석이라는 좋은 성분이라 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자석에 붙는 게 황토에 들어있는 산화철이라는 주장도 있 지만 산화철(Fe 2 O 3 )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쇳가루와 철분을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셨구요. 쇳가루는 자 석에 붙지만 철분은 붙지 않습니다 라는 멘트를 방송하였다. 바) 2차 보도 중 쇳가루 검출 관련 내용 2차 보도는 쇳가루 검출과 관련하여 피고 이영돈의 많은 소비자들이 지난 방송 후 집에 있는 자석을 이 용해서 쇳가루를 검출하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방송 후 대부분의 황토팩 업체들은 분쇄과정에서 쇳가루가 나오는 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는 이런 염려 때문에 쇠구슬을 이용한 황토분쇄 방법을 용 하지 않고 공기분방식을 용해 쇳가루가 없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는 이런 쇳가 루의 비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쇳가루의 비밀을 다시 한 번 공개합니다. (중략) 쇳가루 혼입 실을 인정하지 않는 업체, 우리가 지난 방송 전인 9월 말 업체를 찾았을 때만 해도 얘기는 달랐습니다. 업체 는 쇠볼을 넣는 대형 볼밀 분쇄기를 황토 분쇄 용도로 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될 수 있다는 실을 업체 측에서 인정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도하였고, 그 후 쇳가루 논란은 황토성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석에 붙은 검은 물질이 이물질이 아니라 황토 원래의 성분인 붉은색과 검 은색 산화철이라는 것입니다. (중략) 적색 산화철인 적철석은 자성이 약해 일반 자석에는 잘 붙지 않습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85

286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흑색 산화철인 자철석은 자성이 강해 일반 자석에도 강하게 끌려나옵니다. 그렇다면 자철석은 황토 속에 늘 존재하는 산화철인가? (중략) 황토와 관련된 논문들에는 적철석만 나와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도한 후 한 황토팩 제조업체 관계자의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쇳가루가 얼굴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좋을 리는 없 겠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롭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으니까요. 당연히 제거를 해야죠 라는 인터뷰를 보 도하면서 피고 안 의 이 업체 장에게 이 자철석은 어떤 존재일까? 자철석은 제거해야 할 반갑지 않 은 이물질인 것입니다 라는 멘트를 방송하였다. ) 2차 보도 이후의 경과 주식회 CJ홈쇼핑은 경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황토팩 속에 있는 자성체는 전체 중 0.49%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자철석을 함유한 광물이고, 일부 금속의 조각으로 판단되어 지는 물질도 함유되어 있다 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피고 공는 부경대학교 교수 성 로부터 원고의 황토팩 속에서 분리, 추출한 자성체 에 대하여 XRD 검를 실시한 결과 위 자성체에서 자철석, 적철석, 망간과 크롬이 많이 함유된 함철물질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함철물질은 황토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 고, 위 자성체의 대부분은 자철석이며, 함철물질은 한자리 수 퍼센트 이하의 소량이다 라는 취지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원고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황토 원토 및 분말 형태의 황 토팩 제품에 대한 XRD 방식에 의한 검결과, 자철석이 적게는 1% 많게는 2.7%가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 를 통보받았다. 아) 황토 내 산화철의 성분 산화철은 산화의 진행정도에 따라 산화제이철(Fe 2 O 3, 적철석이라고도 한다)과 산화제삼철(Fe 3 O 4, 산화철 내지 자철석이라고도 한다)로 구분되는데, 통상 적철석은 자성을 거의 띠지 않지만 자철석은 자성 을띈다. 양질의 일반 황토에서는 극소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나, 산지( 産 地 )에 따라 그보다 산화가 더 진 행된 황토에서는 다량의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며, 원료인 황토의 종류나 품질에 따라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되는 자철석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2, 15 내지 20, 22, 34, 36, 39 내지 41, 46, 59, 73, 75, 76, 83 내지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실성 여부 가)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보도 중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쇠볼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28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8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나) 피고 공 등은,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에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실이므로 이 부분 보도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거나, 2차 보도는 자철석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철석의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므로 이 부분 보도 또한 객관 적 진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보도는 주로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의 대부분은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인데, 이 쇳가루는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고, 2차 보도 또한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취 지로 방송되었으며, 부가적으로 설령 원고 회의 주장처럼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가 황토 자체에 존재 하는 철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거해야 할 이물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방송되었는바, 을 제20, 27, 28,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자철석이 인체에 유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정도의 다량의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피고 공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당성 여부 위 인정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 즉 1 원 고 회는 1차 보도 이전에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자성체는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 성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검증까지 요구하며 위 자성체가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 관 하여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점(피고 공 등은 박 이 1차 보도 이전에 취재 요청에 응하면서는 스스로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된다 고 인정하였다가, 나중에야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철 성분이라고 주장 을 바꾸었는바, 피고 공 등으로서는 원고가 단순히 방송보도를 저지하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박 은 위 1차 보도 이전에 피고 안 과의 인터뷰에서 황토 자체에 존 재하는 철이라든지 황토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탈철기를 달고 있으나, 그 철 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는다 고 함으로써 위 인터뷰 당시에 이미 황토 자체에 철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 급한 바 있다), 2 황토팩에 쇳가루가 들어 있다는 이 부분 보도내용은 국민의 신체 및 건강과 관련이 있긴 하나, 황토팩에서 검출된 자성체에 관한 성분 분석검를 의뢰하여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보도하는 것을 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도의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3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존재하는 자성체 성분이 원고 주장처럼 황토 자체에 존재하는 자철석인지 아니면 제조공정에서 쇠 볼이 마모됨으로 인한 쇳가루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원고의 황토팩 제품 또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황 토 자체에 대한 XRD 검 등을 통하여 손쉽게 밝혀 낼 수 있었고, 그 검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일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을 것인 점, 4 더군다나 1차 보도 이후인 경에 이르러서는 피고 이영돈, 안 도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 존재하는 자성체는 자철석이고, 위 자철석은 황토팩 제품만이 아니라 황토 원토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료된다 는 요업기술원의 검결과를 알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 공 등 은 2차 보도에서 여전히 원고의 황토팩에 존재하는 자성체 성분이 쇠볼의 마모로 인하여 유입된 쇳가루라 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 점, 5 이 건 보도의 쇳가루 검출 부분은 과학적인 성분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87

288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방법이 아니라 담당 프로듀서 등이 황토팩 분말제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거나 자석을 가져다 대어 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황토팩 제품에 강력한 네오디뮴 공업용 자석을 갖다대어 상당한 양의 황토팩 분말 가루가 위 자석에 들러붙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일반 시청자들에 게 매우 강한 인상을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 등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던 황토팩 제조업체 및 분쇄기 제조업체 종자들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한 채 원고 회의 강력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객관 적인 기관을 통한 성분 분석 등의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공업용 자석 등을 대어본 후 만연히 황토팩에 존재 하는 자성체 성분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쇳가루라는 내용의 1차 보도를 하였고, 그 후 요업기술원의 성 분 분석 결과를 알았음에도 여전히 같은 취지의 2차 보도를 감행하였으며, 2차 보도에서 문제의 자성체 성 분이 자철석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설령 위 자성체가 자 철석이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자철석이 포함되어 있는 듯한 취지로 보도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피고 공 등이 이 건 보도 중 쇳가루 검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없다. 4) 을 제37, 1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영돈, 안 은 이 건 보도와 관 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2960호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이 건 보도 중 쇳가루 검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 이영돈, 안 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가 위 법원 2010노11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실(검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류중이다)은 인정되나, 형소 송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하여 검에게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민소송에 비하여 훨 씬 고도의 입증일 것이 요구되고,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건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 건과 같은 민건에서는 피고 공 등 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 공 등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관련 형건에서 피고 이 영돈, 안 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해외수출 관련 보도 1) 인정실 가) 1차 보도 이후 원고는 주식회 GS홈쇼핑을 통하여 원고 회의 제품이 일본 등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다 는 광고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들에게 보냈고, 원고 회의 홈페이지를 개편하 여 회연혁 란에만 표기하던 수출에 관한 항을 e-channel 란에 해외판매처의 로고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추가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공는 2차 보도를 하면서 방송 마지막 부분에 원고 회의 홈페이지 중 대만 동삼 홈쇼핑 진출 광고 및 일본 QVC 홈쇼핑 진출 광고 캡쳐 부분을 내보내면서 오 프로듀서의 한 황토팩 제조업체의 홈페이지, 작년부터 대만의 한 홈쇼핑에 진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일본에도 진출했다고 28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8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나와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도한 후 곧이어 일본 홈쇼핑 관계자의 이 상품이 마지막으로 방송된 게 로 작년을 끝으로 추가 입하계획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인터뷰와 위 대만 홈쇼핑 관계자 의 현재로서는 그런 브랜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판매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인터 뷰를 방송하였다. 다) 피고 공는 위 일본 및 대만 홈쇼핑 관계자의 인터뷰 방송에 이어 일본 후생안전청에 등록된 화장품 성분 검기관 관계자의 일본에 수입하고 싶어서 검해 본 결과, 비소, 납, 포르말린 검출치가 일본의 기 준을 초과했다. (중략) 한국 업체에게 수치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입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방송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2년부터 해외 에이전트(수입판매처)를 통하여 일본 등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여 왔고, 해외 에이전트는 홈쇼핑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업체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업체에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대만의 경우 경까지, 일본의 경우 경까지, 미 국의 경우 경까지 황토팩 제품을 수출하였는데, 피고 이영돈, 안 이 위 대만, 일본의 홈쇼핑업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할 무렵에는 위 홈쇼핑업체를 통한 수출 내지 판매는 중단된 상태였다(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세한 수출내역은 [별지4] 수출내역 참조). [인정근거] 다툼없는 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35호증의 1, 2, 제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진실성 여부 위 인정실에 의하면, 2차 보도 중 대만에의 수출 부분은 원고가 대만에 황토팩 제품을 수출한다고 홍 보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일본에의 수출 부분은 일본 홈쇼핑 관계 자의 인터뷰에 이어 일본 후생안전청에 등록된 화장품 성분 검기관 관계자의 황토팩 제품의 비소, 납 등 의 수치가 일본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이 불가능하였다 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어 일반 시청자들 로 하여금 일본에의 수출이 일시적이었고, 이후에는 중금속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이 불가능하 게 되었다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는 2002년경부터 해외 에이전트를 통하여 일본 등에 계속적으로 황토팩 제품을 수 출하여 왔다는 점에서 2차 보도 중 해외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지 않 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상당성 여부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본에의 수출은 경까지, 대만에의 수출은 경까지 있은 후 적어도 이 건 보도 당시에는 상당 기간 이들 지역에의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황 토팩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 수치가 일본에서 허가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관계 기관의 인터뷰를 취 재한 피고 공 등으로서는 황토팩 제품의 일본 수출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광고한 일본과 대만의 수출거래 홈쇼핑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후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거 나 원고 제품에 대하여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 공 등으로서는 이 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89

290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보도 중 해외 수출 관련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보도 갑 제2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공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 2853호로 1차 보도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오전에 피고 공는 :00경 방송예정인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별지5] 방영금지목록 기재 내 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방영금지목록 기재 내용이 담긴 필름을 제3자에게 인도, 임대,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 공는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억 원씩 지급하라 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실, 피고 공는 자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 그램에서 피고 이영돈의 지난 주 황토팩 중금속 검출방송 정말 박진감 있게 준비됐습니다. (중략) 황토팩 업체들이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몇 가지만 주의해서 방송하라는 판결이 나서 방송은 무히 마쳤습니다. 업체에서 얘기하는 자신들이 일부 승소했다는 등의 말은 실이 아닙니다. 업체가 승 소를 했으면 방송이 안 됐죠 라는 멘트를 방송한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1차 보도의 방송이 불허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방영금지가처분 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을 허용하였다고 오인하게 할 만큼 실을 왜곡시 켰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주요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도부터 1차 보도 직전인 경까지 월 평균 20억 원의 매출이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1차 보도 이후 매출액이 전혀 없게 되어 거의 도산 직전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매출액의 급감은 전적으 로 이 건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 및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황토팩 제품에 대한 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황토팩 제품의 매출액 급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60억 원[황토팩 제품의 월 평균 매출총이익 20억 원 8개월( 부터 까지)]을 배상하 여야 한다. 판 단 1차 보도 이후 원고의 황토팩 제품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황토팩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상당량 검출되었다는 새로운 실이 밝혀졌고, 황토팩 제품을 장기 간 용할 경우 중금속이 인체에 축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출처나 성분이 쇠볼밀이 마 모되면서 생긴 쇳가루이든 아니면 황토 원료 자체에 들어 있던 산화철이든 일반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철 성분이 상당량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비록 이 건 보도에서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성분이 황토 원 료 자체에 들어 있던 산화철 성분이 아니라 대부분 쇠볼밀이 마모되면서 생긴 쇳가루라고 잘못 보도하였다 29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9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고 하여 이로 인하여 매출감소가 더 심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무형적 손해 부분 피고 공가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성분이 황토 원료 자체에 들어 있던 산화철 성분이 아니라 대부분 쇠볼밀이 마모되면서 생긴 쇳가루라고 잘못 보도함으로써 황토팩 매출 급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 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 공가 자석을 이용한 실험 장면을 방영하는 등으로 두 차례 에 걸쳐 같은 취지로 허위실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황토팩 제품이 쇳가루 범벅이고 팩 용도로 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 보도로 인하 여 원고 및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황토팩 제품에 대한 회적 평가와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가 상당한 무 형적 손해를 받았을 터이고, 따라서 피고 공 및 이 건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로듀서인 피고 이영돈, 안 등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황토팩 제품이 동종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건 보도의 경위 및 그 내용, 특히 피고 공는 공중파 방송국으로 일반 시청자들에게 파급력이 매우 큰 언론매 체이고, 더구나 특정 제품의 문제점을 다루는 이 건과 같은 시 고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반 시청자 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며, 실제로 이 건 보도 이후 업계 1위의 황토팩 제조업체이던 원 고 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황토팩 제조업체가 매출이 급감하여 황토팩 제조업계 전반에 걸쳐 시장이 라질지도 모를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공 등으로서는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데, 이 건 보도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쇳가루 검출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자료조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공의 규모와 이 건 보도의 시청률, 피고 공가 2회에 걸쳐 황토팩 제품의 문제점에 관하여 대대적 보도를 한 점 및 기타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 공 등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공 등은, 원고에게 이미 방영금지가처분 건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건 보도 이후 2회에 걸쳐 관련 정정 반론청구 건의 제1심 판결이 명하는 바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였으 며, 그 후 피고 공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황토의 효능에 관하여도 보도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인 손해는 실상 이미 전보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공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건에서 피고 공는 1차 보 도에서 [별지5] 방영금지목록을 방송하거나 위 방영금지목록이 담긴 필름을 제3자에게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공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횟수 1회당 1억 원씩을 지급 하라 는결정(이하 이 건 가처분결정 이라 한다)을 내린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67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는 :00경 및 같은 달 6. 2회 에 걸쳐 KBS 제1TV를 통하여 황토팩의 부작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원고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91

292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옅은 황토색 바탕에 짙은 갈색의 외곽선으로 특정지워지는 직육면체 포장 상자)의 화면을 방송하였고, 같 은 달 7. 주식회 KBS N에게 위 방송의 필름을 인도하여 이를 방송토록 한 실, 원고는 같은 달 19. 피고 공가 이 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공가 이 건 가처분결정 중 황토팩 화장품의 부작용 내지 중금속 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언급하거나 원고의 황토채취장소를 소개하면서 원고의 용기, 포장 등 소 비자가 원고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화면을 방송에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을 명백히 위반하 였고, 위반횟수가 3회에 이르므로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명한 실, 피고 공는 같은 달 14. 이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실에 의하면 피고 공 가 원고에게 지급한 3억 원은 이 건 가처분결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으로서 이 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님이 명백하고, 이 건 허위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 적 손해가 피고 공의 정정 반론보도로 인하여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공가 황토의 효능 에 관하여 보도하였다는 일부 프로그램은 황토 일반의 효능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 및 원고의 황토 팩 제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 없어 원고의 피해 회복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피고 공 등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1차 보도 방영일인 부터 피고 공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정연주, 조, 조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정연주가 이 건 보도 당시 피고 공의 장, 피고 조 이 시교양국장으로 재직한 자 이고, 피고 조 는 이 건 보도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로서 이 건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공동불 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 정연주, 조 이 이 건 보도의 취재 및 방영 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 조 의 경우에는 을 제6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팀에서 근무하는 10여 명의 작가들은 매주 순번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대본을 작성하게 되는데, 1차 보도의 대본은 당시 순번에 따라 피고 조 이 집필하게 된 실, 피고 조 은 피고 이영돈, 안 으로부터 그들이 취재한 인터뷰 내용을 건네받아 문맥을 다듬고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대본을 작성한 후 이를 다시 피고 이영돈, 안 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본을 최종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본 작성에 관 29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9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여하였을 뿐 이 건 보도를 기획 결정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 이영돈, 안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정연주, 조, 조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방송보도문 생략 <별지 2> 보도문 생략 <별지 3> 방송보도문 생략 <별지 4> 수출내역 생략 <별지 5> 방영금지목록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93

294 신용훼손 례 3 맥섬석의 효능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로서 상당 기간 심층취재한 후에 보도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1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47300 판결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10월 20일 맥섬석 지.엠. 주식회가 주식회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2008년 3월 27일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21세기 신소재 맥섬석의 진실 이라는 제목으로 원 고가 제조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 매트기에 내장된 맥섬석 또는 맥섬석 덮개 부분은 실험 결과 전자파를 차단 하는 효과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1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 매트기에 내장된 맥섬석 또는 맥섬석 덮개 부분은 실험 결 과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없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청자로 하여금 맥섬석 뿐만 아니라 맥섬석 온열 매트기 제품이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다거나,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맥섬석 온열매트기 제품에서 전자 파가 나온다고 오해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 하였다. 2 맥섬석을 어항에 넣어두면 물고기가 산소 없이도 오래 산다는 원고의 홍보내용을 피고가 실험하여 그 결 과가 다르게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원고의 홍보내용 과는 달라 맥섬석의 효능에 관한 원고 주장이 허위, 과장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맥섬석이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제2보도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고 판시하였다. 3 쉰 두부를 맥섬석이 든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면 먹을 수 있는 두부로 재생된다는 원고의 설명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쉰 두부의 냄새 제거가 맥섬석의 효능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원고의 홍보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 제반정을 종합하면,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4 맥섬석에서 방되는 원적외선의 방율이 인체파장과 유하여 람 몸에 좋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 고가 실험한 결과 일반돌, 맥반석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맥섬석이 아무런 유익한 효능이 없다는 취지의 방송은 아니고, 다만 그 효능이 제한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전문기관의 실험결과 및 전문 가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도내용은 진실이라 할 것이고, 가 그 보 29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9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실험과 전문가들의 확인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5 원고가 홍보하고 있는 수많은 상장 등에 관하여 원고 지부장이 많게는 1천만원이 든 것도 있다고 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여러 정에 비추어 원고의 수많은 수상 실적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지 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의혹 제기는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제5보도 역시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 다 고 판시하였다. 6 원고가 홍보하는 맥섬석 광산과 관련하여 광산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광산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부분 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맥섬석 광산에 대하여 하고 있는 홍보는 광산의 규모나 생산 및 수출 등에 있어 상당 부 분 과장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할 것이고, 가 일부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 고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으로부터 광산의 채광실적 현황을 제공받는 등 전조를 한 점, 피고가 광산 등록 번호를 잘못 알게 된 것은 원고의 실수에 기인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광산을 어렵게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관계를 확인하여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년 1월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8년 4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8서울조정114)을 하였으며, 조정결과 담당 중재부는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부는 2010년 4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 건 : 2009가합13485 손해배상(기)등 원 고 : 맥섬석 지.엠. 주식회 피 고 : 주식회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95

296 이 유 : 1. 기초실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가. 당자의 지위 원고는 원적외선 방 세라믹스수지 개발 및 생산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맥섬석 이 라는 고유 상표로 온열기 매트 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회이다. 피고는 방송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 을 목적으로 한 방송업자이다. 나. 피고의 방송 보도 ⑴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50경 불만제로 프로그램(이하 이 건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에서 21세기 신 소재 맥섬석의 진실 이라는 제목의 방송보도(이하 이 건 방송 보도 라고 한다)를 하였다. ⑵ 이 건 방송 보도의 내용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 매트기에 내장된 맥섬석 또는 맥섬석 덮개 부분은 실험 결과 전 자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없다. 전자파는 매트기에 내장된 열선과 차폐제에 의해 차단될 뿐이다(이하 이 건제1보도 라고 한다). 원고는 맥섬석 이용방법 이라는 안내문에서 맥섬석을 어항에 넣어두면 물고기가 산소 없이도 오래 산다 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맥섬석을 금붕어가 든 어항에 넣고 금붕어의 생존 여부를 맥섬석을 넣지 않은 금붕어 어항과 비교 확인하는 실험(이하 금붕어 실험 이라고 한다)을 한 결 과 3일 후 오히려 맥섬석을 넣은 어항에서만 금붕어 한 마리가 죽었고, 그 이틀 후 같은 어항에서만 세 마리 가 더 죽었다(이하 이 건 제2보도 라고 한다) 또한원고는 맥섬석 이용방법 이라는 안내문에서 쉰 두부를 맥섬석이 든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면 먹을 수 있는 두부로 재생된다 고 설명하였다(이하 이 건 제3보도 라고 한다). 일반돌, 맥반석, 맥섬석, 맥섬석 가공석에 대해 한국원적외선협회에 의뢰하여 40 에서 원적외선 방 율 검를 해 보았더니 맥섬석이 인체 파장과 유하다는 8~11μm 대에서 높은 원적외선 방율을 나타 내었으나 이러한 결과는 일반 돌, 맥반석 등에서도 동일하였다(이하 이 건 제4보도 라고 한다). 원고가 홍보한 수많은 상장들에 관하여 원고의 직원은 이러한 상 한 장을 받는 데에 100만 원 정도 들 었고, 많게는 1,000만 원이 들었다고 말하였다(이하 이 건 제5보도 라고 한다). 원고의 홍보책자에 기재된 번호를 가지고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 광산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그러한 광산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광산을 찾아가 보니 약 2년 전에 채광한 후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였다 (이하 이 건 제6보도 라고 한다). 다. 이 건 방송보도 후의 정황 29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9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⑴ 원고는 이 건 방송 후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 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자 간의 합의불능을 이유로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08카기1197호로 이 건 방송보도에 대하 여 반론보도청구를 하여, 이 건 제5보도와 관련하여 각종 상 등을 돈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 는 원고 측 반론을 방송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2008나 67691호로 항소하여, 이 건 제2, 4, 5, 6보도와 관련한 원고의 반론을 방영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어 원고 측 반론이 방송되었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특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이라고 한다)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체험방을 비롯한 의료기기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 인 결과 총 44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 발표의 세부내역 에 따르면 원고와 관련하여 맥섬석 지. 엠. (주) 본, 칠곡점, 전주시 인후지점 등 3곳이 단속되어, 허가된 용목적 외에 세포조직의 활성화, 암, 당뇨, 만성 통증환자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용 등 거의 모든 질환에 용할 수 있다 고 허위 과장광고를 한 이유로 행정처분, 고발의뢰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2, 3, 57호증, 을 제2, 3, 4, 5, 7, 8,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박 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건 제1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매트기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 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건 방송에서 시청자로 하여금 맥섬석 온열매트기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거나 전자 파를 차단하지 못한다고 오해하도록 방송하였다. ⑵ 이 건 제2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금붕어 실험을 통해 마치 맥섬석이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 지로 방송하였으나, 이는 실과 다르다. 원고가 부경대학교 부설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같은 실험(4주 간)에서도 처음 9일간 맥섬석을 넣은 어항의 금붕어가 죽지 않는 등 맥섬석을 넣은 어항의 금붕어 폐율 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적었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맥섬석을 넣은 어항이 용존산소, ph,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에서 더 유익한 결과를 나타냈다. ⑶ 이 건 제3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맥섬석이 쉰 두부를 재생할 수 있다는 홍보내용이 황당하다는 취 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mm세상탐험 프로그램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실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97

298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확인하여 방송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자신의 기존 방송내용과 정반대로 맥섬석의 효능을 허위로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⑷ 이 건 제4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한국원적외선협회의 간이한 시험결과를 인용해 맥섬석과 일반 돌의 원적외선 방출량이 별반 다르지 않아 효능이 없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에 의뢰한 신뢰할 만한 원적외선 분광분포 시험 결과 인체 흡수 파장대인 9~11μm에서 맥섬석의 원 적외선 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결과에서도 맥섬석 분말 이 대장균 등 세균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고 탈취효능도 있음이 밝혀졌다. ⑸ 이 건 제5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마치 원고가 돈으로 상장을 매수한 것처럼 방송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직원이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칭한 피고의 취재팀에게 상장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이와 관련하 여 접수비, 검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는 취지일 뿐 상장을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뜻이 아님이 분 명하다. ⑹ 이 건 제6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마치 원고가 채광하는 광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폐광이라는 취지 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분명히 맥섬석 광산을 갖고 있고(단지 광산등록번호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 다), 경에도 상당한 양을 채광하였으며, 다만 상시적으로 채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 채광한 후 산림보호법에 따라 일시 복구해 두었을 뿐, 방치한 것이 아니다. ⑺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방송보도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대량반품 요청이 들어오는 등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또한 원고의 인격,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어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가 낮 아졌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소극적 재산손해에 대해 일부 청구로서 7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위자료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건 방송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 여부에 관하여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인 실을 적시함으로 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이 건 방송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정이 없는 한 이 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피해 및 정신적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9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9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나.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하여 ⑴ 민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 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 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회성을 갖춘 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안과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 간에는 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 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0다 37524, 판결 참조). ⑵판단 공공성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건 방송보도는 원고를 비롯한 이른바 맥섬석 관련 제조 판매 회들이 정상적인 광고, 홍보 및 판매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제공되는 상품정보에 대한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년층을 상대로 체험관광이라는 형식을 빌어 허위 과장광고를 하여 관련 제품을 적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될 뿐 아니라, 맥섬석 제품을 만병통치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믿고 적절 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등 국민의 건강권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을 보도하여 이에 대 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방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방송보도가 제기한 위와 같은 문제점은 공적인 관심 안으로서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있다.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1) 이 건 제1보도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제1보도의 취지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매트기 제품에 포 함된 맥섬석 또는 맥섬석 덮개 부분이 전자파를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실 험의 취지와 실행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자파는 열선 등 다른 구조물을 통해 차단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등 이 부분 방송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 화면 구성방식과 용된 어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방송이 시청자로 하여금 맥섬석 뿐만 아니라 맥섬석 온열매트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99

300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기 제품이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다거나,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맥섬석 온열매트기 제품에서 전자파 가 나온다고 오해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제1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이건제2보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물고기에게 수돗물을 주면 빨리 죽지만, 맥섬석을 어항에 넣어 두 면 물고기가 산소 없이도 오래산다 는 내용으로 맥섬석을 홍보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 는 원고가 홍보하는 내용의 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홍보책자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맥섬석 을 금붕어 5마리가 들어있는 어항에 넣고 비교를 하여 그 실험 결과를 그대로 보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부분 방송은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맥섬석의 효능에 관하여 홍보 하는 여러 례 중 하나, 즉 맥섬석을 어항에 넣어두면 물고기가 산소 없이 오래 산다 는 부분을 특정하여 이를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실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내용과 취지이고, 더 나아가 맥섬 석이 아무런 유익한 효능이 없거나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원고 의 주장 역시 금붕어 실험 결과 금붕어 생존에 관하여 맥섬석이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 과하고 자신들이 홍보한 바와 같이 실제로 맥섬석이 어항 속 물고기의 생존에 관하여 월등하게 유익하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보도는 물고기가 맥섬석을 넣으면 산소 없이도 오래산다 는 원고 회의 허위 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맥섬석이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지는 아니 므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 3) 이건제3보도 을 제2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는 mm세 상탐험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직원과 함께 직접 실험을 하여 쉰 두부가 맥섬석으로 인해 재생된다는 것을 방송한 실, 2 그러나 6mm세상탐험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없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6mm카 메라로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지 새로운 돌이 새로운 산업에 이용 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였던 실, 3 피고는 이 건 방송에서 원고가 맥섬석의 효능에 관하 여 홍보한 여러 례를 소개하면서 원고의 쉰 두부 재생 효능 주장을 보도한 것일 뿐인 실, 4 피고측 제 작진은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김 교수로부터 두부의 표면만 상했을 경우 물로 씻으면 쉰 냄새를 감소 시킬 수 있다는 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제3보도를 방영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에서 인정한 실을 종합하면, 이 건 제3보도 자체 뿐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방송보도가 원고의 이러한 홍보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설 령 이 부분 방송이 시청자에게 원고의 위 홍보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인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의견 내지 평가에 불과할 뿐 실적 주장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30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0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다(뿐만 아니라, 피고측 제작진이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도함으로써 이 건 제3보도에 관하여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건 제4보도 이 부분 방송을 살펴보면, 1 원고가 원고의 체험관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른 돌의 파장대는 4μm이나 맥섬석에서 나오는 파장대는 인체에서 나오는 파장대와 같은 8~11μm이라고 홍보하는 내용, 2 위 홍보내 용의 실 확인을 위해 피고측 제작진은 한국원적외선협회에 의뢰하여 일반돌 2개, 맥반석, 맥섬석 2개, 맥 섬석 가공석에 40 의 열을 가해 각 시료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 방율을 측정하는 내용, 3 실험 결과 맥 섬석 뿐 아니라 6개의 시료 모두 8~11μm의 원적외선 파장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내용, 4 한국원적외선협회의 서 연구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원적외선의 효능은 열에너지를 이용한 온 열효과와 이를 통한 혈액순환 개선에 한정적 효능이 있음을 밝히는 내용, 5 가톨릭대학교 방선종양학과 의 윤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맥섬석은 만병통치용은 아니며 원적외선은 표피에 표재성인 곳에서 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확장 효과에 의한 통증 완화가 주 기능이라는 내용 등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음 을알수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부분 방송은 위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과 화면구성 등에 비추어볼때원고의체 험관에서 맥섬석이 만병통치의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허 위 또는 과장광고라는 것이 주된 내용과 취지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맥섬석이 아무런 유익한 효능이 없 다는 취지의 방송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홍보내용을 객관적인 실험 및 전문가의 인 터뷰를 통해 확인한 후 방송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제4보도는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즉, 피고의 이 부분 보도의 목적이 맥섬석이 만병통치 라는 원고 회 직원의 허 위 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제시한 이상, 이는 국민의 건강권및알권리 와 관련된 공적 안에 대하여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언 론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객관적인 실험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정만 으로는 피고의 위법성 조각유가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이 건 제5보도 이 부분 방송을 살펴보면, 1 원고가 수많은 상을 수상하고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 내용,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취재한 결과 원고 회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을 받는데 돈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내용, 3 원고가 맥섬석의 우월한 효능을 밝힌 근거 로서 일본의 한 대학을 제시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대학은 일본에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는 내용, 4 원고의 제품이 미국식약청(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원고의 홍보에 대하여, 미국 식약청에 대한 질의와 원 고 회의 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것이 허위인 점을 밝히는 내용 등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음을 알 수있다. 살피건대, 이 건 제5보도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원고가 상을 돈으로 매수하였다고 방송한 것은 아니라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01

302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고 할지라도, 이 건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후 맥락, 화면의 구성방식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방송 이 일반적인 주의를 가진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가 돈으로 상을 매수하였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의 제품이 미국 식약청의 승인 을 받거나 일본 대학으로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모두 허위인 점과 원고가 많은 상을 수상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원고 회 직원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보도의 주된 취지는 원고 회가 위와 같은 수상 실적을 홍보하는 것이 과연 실인가 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었다. 결국 이 건 제5보도의 내용이 위와 같은 근거를 갖고 원고 회의 수상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이 라면, 비록 이 부분 방송의 내용, 발언자의 표현 등에서 약간 자극적인 면이 있는 것은 실이지만, 피고는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이건제6보도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 원고가 채광한다 는 광산의 생산실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 건 제6보도를 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 방송을 살펴보면, 1 원고의 체험관에서 원고는 동양에서 제일 큰 광산에서 맥섬석을 채취 하며,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미국, 영국 등에 수출을 한다고 홍보하는 내용, 2 홍보 책자에 기재된 광산등록번호를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 조회한 결과 그러한 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 3 피고는 원고가 홍보하는 광산을 실제로 찾아가 광산의 황량한 현장을 보여주는 내용, 4 광산 인근 주민은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채광하는 것을 보았다는 인터뷰 내용, 5 원고 회의 부장은 위 광산에서 원고 회만이 필요한 양만큼 채광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인터뷰하는 내용, 6 다시 원고의 체험관에서는 위 광산에서 채취한 맥섬석을 미국, 영국 등에 수출한다고 홍보하는 내용 등을 차례 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제6보도는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상 원고 회가 원고의 체험관에서 맥섬 석을 채광하는 광산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 바, 원고 역시 홍보 과정에서 광산등록번호가 오기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으로부터 원고가 홍 보하는 광산의 채광실적 현황을 제공받는 등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친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이 건 제6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건 방송보도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하 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진실에 기초하거나 설령 일부 시청자들로 하여금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심층적 과학적으로 취재한 후 보도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30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0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 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되어 이 건 방송보도로 인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건 손해배상청구는 그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유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건 : 2010나47300 손해배상(기)등 원 고, 항 소 인 : 맥섬석 지.엠. 주식회 피 고, 피 항 소 인 : 주식회 문화방송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13485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 1. 기초실 다음 각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3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박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자의 지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03

304 원고는 원적외선 방 세라믹스수지 개발 및 생산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맥섬석 이 라는 고유상표로 온열기 매트 등을 생산 제조 판매하는 회이고, 피고는 방송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 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업자이다.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나. 피고의 방송 보도 (1) 방송 일시와 해당 프로그램 피고는 :50경 불만제로 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건 프로그램 이라고 한다)에서 21세 기 신소재 맥섬석의 진실 이라는 제목의 방송보도(이하 이 건 보도 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건 보도의 주요 내용 (가)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 매트기에 내장된 맥섬석 또는 맥섬석 덮개 부분은 실험 결과 전 자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없다. 전자파는 매트기에 내장된 열선과 차폐제에 의해 차단될 뿐이다(이하 이 건제1보도 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맥섬석 이용방법 이라는 안내문(을 제1호증)에서 맥섬석을 어항에 넣어두면 물고기가 산 소 없이도 오래 산다 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맥섬석을 금붕어가 든 어항에 넣고 금 붕어의 생존 여부를 맥섬석을 넣지 않은 금붕어 어항과 비교 확인하는 실험(이하 금붕어 실험 이라고 한 다)을 한 결과 3일 후 오히려 맥섬석을 넣은 어항에서만 금붕어 한 마리가 죽었고, 그 이틀 후 같은 어항에 서만 세 마리가 더 죽었다(이하 이 건 제2보도 라고 한다). (다) 또한 원고는 위 맥섬석 이용방법 이라는 안내문에서 쉰 두부를 맥섬석이 든 물에 하루 정도 담가 두면 먹을 수 있는 두부로 재생된다 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이하 이 건 제3보도 라 고한다). (라) 원고는 맥섬석에서 방되는 원적외선의 방율이 인체파장과 유하여 람 몸에 좋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피고가 일반돌, 맥반석, 맥섬석, 맥섬석 가공석에 대해 한국원적외선협회에 의뢰하여 40 에서 원적외선 방율 검를 하였는데, 맥섬석이 인체 파장과 유하다는 8~11μm 대에서 높은 원적외선 방 율을 나타낸 것은 실이나, 이러한 결과는 일반돌, 맥반석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이하 이 건 제4 보도 라고 한다). (마) 원고가 믿을만한 회인지 알아보기 위해 원고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수많은 상장, 인증서 등 이 홍보되고 있었다. 원고가 홍보하고 있는 수많은 상장 등에 관하여 원고 지부장은 이러한상한장을받는 데 접수비용 등만 해도 100만 원 정도가 들고, 많게는 1,000만 원이 든 것도 있다고 말하였다(이하 이 건 제5보도 라고 한다). (바) 원고는 동양에서 가장 큰 맥섬석 광산을 경주에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홍보책자에 기재된 번호를 가지고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 광산등록번호를 조회하였으나, 관계자는 그러한 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피고 방송관계자가 실제 광산을 찾아가 보니 광산은 방치되어 있었고, 인근 주 30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0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민은 약 2년 전에 채광한 후에는 지금까지 작업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이하 이 건 제6보도 라고 한다). 다. 이 건 보도 후의 정황 (1) 원고는 이 건 보도 후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 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자 간의 합의불능을 이유로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08카기1197호로 이 건 보도에 대하여 반 론보도청구를 하여, 이 건 제5보도와 관련하여 각종 상 등을 돈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원 고 측 반론을 피고가 방송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 2008나67691호 건에서 이 건 제2, 4, 5, 6보도와 관련하여 원고의 반론을 방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확정되어 그 후 원고 측 반론이 방송되었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특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이라고 한다)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 험방을 비롯한 의료기기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44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위 발표의 세부내역에 따르면 원고 와 관련하여 맥섬석 지. 엠. (주) 본, 칠곡점, 전주시 인후지점 등 3곳이 단속되어, 허가된 용목적 외에 세포조직의 활성화, 암, 당뇨, 만성 통증환자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용 등 거의 모든 질환에 용할 수 있다 고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고발의뢰 등의 조치를 받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건 제1보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매트기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 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건 방송에서 시청자로 하여금 맥섬석 온열매트기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거나 전자 파를 차단하지 못한다고 오해하도록 방송하였다. (2) 이 건 제2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금붕어 실험을 통해 마치 맥섬석이 오히려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 지로 방송하였으나, 이는 실과 다르다. 원고가 부경대학교 부설 수산과학연구소에 의뢰한 같은 실험(4주 간)에서도 처음 9일간 맥섬석을 넣은 어항의 금붕어가 죽지 않는 등 맥섬석을 넣은 어항의 금붕어 폐율 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적었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맥섬석을 넣은 어항이 용존산소, ph,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에서 더 유익한 결과를 나타냈다. (3) 이 건 제3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맥섬석이 쉰 두부를 재생할 수 있다는 홍보내용이 황당하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mm세상탐험 프로그램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05

306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로 확인하여 방송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자신의 기존 방송내용과 정반대로 맥섬석의 효능을 허위 로 몰아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제4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한국원적외선협회의 간이한 시험결과를 인용해 맥섬석과 일반 돌의 원적외선 방출량이 별반 다르지 않아 효능이 없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한국표준과학 연구원에 의뢰한 신뢰할 만한 원적외선 분광분포 시험 결과 인체 흡수 파장대인 9~11μm에서 맥섬석의 원 적외선 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결과에서도 맥섬석 분말 이 대장균 등 세균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고 탈취효능도 있음이 밝혀졌다. (5) 이 건 제5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마치 원고가 돈으로 상장을 매수한 것처럼 방송하였다. 그러 나 원고의 직원이 대리점 개설 희망자를 칭한 피고의 취재팀에게 상장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이와 관 련하여 접수비, 검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는 취지일 뿐 상장을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뜻이 아 니다. (6) 이 건 제6보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마치 원고가 채광하는 광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폐광이라는 취지 로 방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분명히 맥섬석 광산을 갖고 있고(단지 광산등록번호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 다), 경에도 상당한 양을 채광하였으며, 다만 상시적으로 채광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 채광한 후 산림보호법에 따라 일시 복구해 두었을 뿐, 방치한 것이 아니다. (7)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방송보도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대량반품 요청이 들어오는 등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또한 원고의 인격,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어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가 저 하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건 보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영업이익 하락 등 소극적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서 7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보도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맥섬석 온열기매트 등 제품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건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정이 없는 한 이 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 무가 있다. 3.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건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보도는 원고의 맥섬석 제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30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0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하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언론 출판을 통해 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 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실이라는 것이 증명되 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 성, 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적 관계에 관 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 지 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회성을 갖춘 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안과 적인 영역에 속하 는 안 간에는 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적인 영역에 속하는 안에 관한 것인 경우 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회적인 의미를 가진 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익성 여부 위 인정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건 보도는 원고 등 맥섬석 관련 제조 판매 회가 정상적인 광고, 홍보 및 판매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제공되는 상품정보에 대한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년층을 상대로 체험관광이라는 형식을 빌어 맥섬석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허위 내지 과 장광고를 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건 보도는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과 같은 공적인 관심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익성이 인정된다. (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 1) 이 건 제1보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07

308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을 제9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박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제품에 쓰인 맥섬석이나 맥섬석 덮개 자체 가 전자파를 차단하지는 못하고, 제품 내에 포함된 차폐제 등에 의하여 전자파가 차단되는 것인 실이 인 정되는바, 위 인정실 및 위 인정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들, 즉, 이 건 제1보도는 맥섬 석 자체가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 원고의 제품 자체가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건 제1보도에서 실험의 취지와 실험조건 등 실행과정 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자파는 차폐제나 열선 등에 의해 차단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점 등 이 부분 방송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취지, 화면 구성방식과 용된 어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1보도가 시청자로 하여금 맥섬석 뿐만 아니라 맥섬석 온열매트기 제품이 전자파 차단 효 과가 없다거나,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맥섬석 온열매트기 제품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고 오해하도록 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제1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이건제2보도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물고기에게 수돗물을 주면 빨리 죽지만, 맥섬석 을 어항에 넣어 두면 물고기가 산소 없이도 오래 산다 고 맥섬석의 효능을 홍보한 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홍보하는 내용의 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홍보책자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맥섬석을 금붕어 5마리가 들어있는 어항에 넣고 비교를 하여 그 실험 결과를 그대로 보도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제2보도는 맥섬석이 아무런 유익한 효능이 없다거나 오히려 인체에 유해 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원고의 홍보내용과는 달 라 맥섬석의 효능에 관한 원고 주장이 허위, 과장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맥섬석이 오히려 인체 에 유해하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제2보도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이건제3보도 을 제2호증의 1,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건 제3보도에서, 원 고의 맥섬석 이용방법이라는 홍보물 중 커피, 우유, 간장 등에 맥섬석을 넣어두면 독한 맛, 짠맛 등이 순 화된다, 쉰 두부를 맥섬석이 든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두면 먹을 수 있는 두부로 재생된다 는 내용을 내 보낸 실, 위 보도의 이 건 프로그램 해설자의 나레이션은 시청자들에게 낭독하는 내용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도록 장난스러운 톤으로 되어 있는 실, 그런데 위 보도 바로 앞 장면은 맥섬석에 전 자파 차단 기능이 없고, 맥섬석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어서, 시청자들이 음식물에 대한 원고 주 장과 같은 맥섬석의 효능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실, 한편 피고는 mm세상탐험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직원과 함께 직접 실험을 하여 쉰 두부가 맥섬 석으로 인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재생된다는 내용을 방송한 적이 있는 실, 피고는 이 건 제3보도를 하기 전 맥섬석의 쉰 두부 재생 효능 주장에 관하여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김 교수로부터 두부의 표면만 상했을 경우 물로 씻으면 쉰 냄새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나서 위 보도를 한 실을 30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0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제3보도의 화면구성과 배치 등에 비추어 시청자들은 맥섬석의 쉰 두부 재생 효능이 의심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 건 제3보도는 쉰 두부의 냄새 제거가 맥 섬석의 효능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원고의 홍보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제3보도 전 피고가 받은 위 자문내용에 비추어 쉰 부두가 재생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 피고의 6mm세상탐험 은 다양한 세상이야기를 전하는 정보 제 공 기능이 우선인 프로그램으로서, 피고가 위 프로그램에서 마치 맥섬석에 쉰 부두 재생 효능이 있는 것 같 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이 건 제3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보도한 것이라 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정을 종합하면, 이 건 제3보도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가 보도내 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제작진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에 근거하여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이 건 제4보도 을 제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건 제4보도는, 원고의 체험관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른 돌의 파장 대는 4μm이나 맥섬석에서 나오는 파장대는 인체에서 나오는 파장대와 같은 8~11μm이라고 홍보하는 내용, 위 홍보내용의 실 확인을 위해 피고 제작진은 한국원적외선협회에 의뢰하여 일반돌 2개, 맥반석, 맥섬석 2개, 맥섬석 가공석에 40 의 열을 가해 각 시료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 방율을 측정하는 내용, 실험 결 과 맥섬석 뿐 아니라 6개의 시료 모두 8~11μm의 원적외선 파장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내용, 한국원적외선협회의 서 연구원에 대한 인터뷰에 의하면 원적외선의 효능은 열에너지를 이용한 온열효과와 이를 통한 혈액순환 개선에 한정적 효능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내용, 가톨릭대학교 방선종양 학과의 윤 교수에 대한 인터뷰에 의하면 맥섬석은 만병통치용은 아니며 원적외선은 표피에 표재성인 곳에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관확장 효과에 의한 통증 완화가 주기능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제4보도는 맥섬석이 아무런 유익한 효능이 없다는 취지의 방송은 아니고, 다만 그 효능이 제한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전문기관의 실험결과 및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도내용은 진실이라 할 것이고, 가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 라도 전문기관의 실험과 전문가들의 확인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5) 이 건 제5보도 을 제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건 제5보도는, 1 원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원고가 수상하였다는 수 많은 상장과 인증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홍보하고 있는 내용, 2 피고와 인터뷰한 원고 지부장이 상이라도 저렇게 해놓아야 고객들이 안심한다, 상 하나를 받는데 100만 원 정도가 들고, 많이 드는 경우 1,000만 원이 들기도 한다 는 말을 하는 내용, 3 원고가 맥섬석이 암세포를 죽이는 등 우월한 효능이 있다는 근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09

310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로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한 대학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피고가 취재한 결과 그러한 대학 자체가 일본에 존 재하지 않는다는 내용, 4 원고의 제품이 미국식약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원고가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미국식약청에 대한 질의회신과 원고 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원고 제품들 중 온열매트제품 하 나만이 미국식약청에 제품등록되었을 뿐 원고 업체나 다른 제품들은 미국식약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 도, 원고 회 표시나 다른 제품들이 미국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라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이 건 제5보도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원고가 상을 돈으로 매수하였다고 방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보도의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 등을 감안하면 일반 시청자로 하여금 원고가 돈 을 들여 허위로 상을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원고의 제품들이 모두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일본 대학의 연구를 통하여 맥섬석의 효능이 입증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모두 허위인 점, 원고가 수많은 상을 받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원고 직원의 인터뷰 내용만을 보도하였 을뿐이건제5보도에서 원고의 수상 실적들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 추어, 이 건 제5보도는 관련된 여러 정에 비추어 원고의 수많은 수상 실적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 어진 것인지 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의혹 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제5보도 역시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6) 이건제6보도 을 제4호증의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건 제6보도는, 1 원고의 체험관에서 소비자들에게 동양에서 제일 큰 광산에서 맥섬석을 채취하고,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미국, 영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 2 원고 홍보책자에 기재된 광산등록번호를 피고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 조회한 결과 그러한 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 연구원이 답변하는 내용, 3 원고의 광산을 피고 취재진이 실 제로 찾아가 현재 채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황량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 4 광산 인근 주민이 피고와 인터뷰에서 위 광산에서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채광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하는 내용, 5 원고 부장이 인 터뷰에서 원고가 필요한 양만큼 채광하기 때문에 위 광산에서 많은 양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하는 내 용, 6 다시 원고의 체험관에서 위 광산에서 채취한 맥섬석을 미국, 영국 등에 수출한다고 홍보하는 장면을 내보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 한편, 피고는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 원고가 채광한다는 광산의 생 산실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 건 제6보도를 하게 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원고가 맥섬석 광산에 대하여 하고 있는 홍보는 광산의 규모나 생산 및 수출 등에 있어 상당 부분 과장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이 건 제6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할 것이고, 가 일 부 진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으로부터 광산의 채광실적 현황을 제공 받는 등 전조를 한 점, 피고가 광산 등록번호를 잘못 알게 된 것은 원고의 실수에 기인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광산을 어렵게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관계를 확인하여 31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1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제6보도는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 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건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11

312 신용훼손 례 4 DEPTH 방식의 자동차 보조오일필터는 통상 면조각, 천 등을 여과매체로 용하고 전문기관 시험결과 성능이 양호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헝겊, 천 조각 등이 들어있는 오일필터는 불량제품이라는 보도는 허위이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하라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669 판결 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부는 2010년 9월 14일 주식회 세인크리에이티브 외 10명이 주식회 문화 방송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언론는 정정보도문을 방영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백 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9년 7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자동차 정비협회가 인증하고 그 상표가 부착 된 오일필터에 원래 들어가야 할 여과지가 아닌 헝겊이나 실타래가 들어간 불량품이 대량 생산, 유통되고 있고, 위와 같은 정제 및 여과능력이 없는 불량 오일필터를 용함으로써 엔진 및 차량의 수명이 단축된다 고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이 건보도의 대상인 carpos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를 생산 판매하는 원고 회와 개인 업자는 개별적 연관성이 있고 피해자로 특정되었으나, 원고 회들의 대표이나 대표자는 이 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고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 자동차 오일필터에는 주 오일필터와 보조 오일필터가 있고, 현재 보조 오일필터를 용 하는 자동차는 예외적인 점, 2 보조 오일필터는 DEPTH 방식의 여과방식을 용하고, 위 방식의 필터는 통 상적으로 면 조각, 휴지, 두루마리 종이, 셀룰로오스, 천, 나무펄프, 석면 등의 비활성 물질을 채워서 여과매 체로 용하여 온 실, 3 원고 세인크리에이티브가 생산한 보조 오일필터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능시험 결 과 보조 오일필터로서의 성능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얻기까지한점등에비추어볼때, 헝겊이나 천 조각 등 이 들어있는 오일필터는 불량제품에 해당한다는 이 건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이어 서 피고는 원고들의 보조 오일필터가 불량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를 하였는지, 나아 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를 갖고 이 건 보도에 임하였는지는 의문이라며, 이 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건 : 2010가합669 정정보도청구 등 31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1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원 고 : 1. 주식회 세인크리에이티브 2. 이 3. 주식회 형제부품상 4. 최 5. 주식회 중부부품상 6. 김 7. 주식회 미래부품상 8. 강 9. 주식회 디제이오토 10. 김 11. 백 피 고 : 1. 주식회 문화방송 2. 김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피고 주식회 문화방송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 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이 건 소송 대상 기 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 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이 건 소송 대상 기의 화면 과 함께 그 아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하고,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 올려져 있는 이 건 소송 대상 보도 내용과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링크시켜 위 기를 검색할 때 위 정정보도문이 함께 보이도록 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백 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이, 최, 김, 강, 김 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 세인크리에이티브, 주식회 형제부품상, 주식회 중부부품상, 주식회 미래부품상, 주식회 디제이오토, 백 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이, 최, 김, 강, 김 과 피고들 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 세인크리에이티브, 주식회 형제부품상, 주식회 중부부품상, 주식회 미 래부품상, 주식회 디제이오토, 백 과 피고들 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13

314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청 구 취 지 :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주식회 문화방송은 제1심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9시 뉴 스테스크 의 뉴스 시작 후 20분 이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요구문을 방송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자막 으로 표시하고, 본문은 진행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위 피고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와 별지 정정보도문을 링크시켜 위 기를 검색할 때 위 정정보도요구문이 함께 보이 도록 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 최, 김, 강, 김, 백 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당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 문화방송(다음부터 피고 문화방송 이라고 한다)은 MBC 뉴스데스크 라는 프로그램 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이고, 피고 김 은 피고 문화방송의 소속 기자이다. ⑵ 원고 주식회 세인크리에이티브(다음부터 원고 세인크리에이티브 라고 한다)는 소외 한국자동차 부분정비업조합 연합회 와 이에 위 연합회의 carpos 상표용계약을 맺고 위 상표를 부착한 오일필 터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이고, 원고 주식회 형제부품상(다음부터 원고 형제부품 이 라고 한다), 주식회 중부부품상(다음부터 원고 중부부품 이라고 한다), 주식회 미래부품상(다음 부터 원고 미래부품 이라고 한다), 주식회 디제이오토(다음부터 원고 디제이오토 라고 한다), 백 은 원고 세인크리에이티브와 이에 대리점계약을 맺고 위 carpos 상표를 부착한 오일필터 등 자동차부품 을 판매하는 회이거나 개인업자이다. 원고 이 는 원고 세인크리에이티브의, 원고 최 는 원고 형 제부품의, 원고 김 는 원고 중부부품의, 원고 강 은 원고 미래부품, 원고 김 은 원고 디제이오토 의 각 대표이 또는 대표자이다. 나. 이 건 보도 피고 문화방송은 :00경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피고 김 이 취재한 별지 3 보도내용 기재와 같은 방송을 현장출동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다음부터 이 건 보도 라고 한다), 피고 문화방송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내용의 기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보조오일필터에는 주름진 종이 등 여과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를 용하지 않고 헝겊을 31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1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용한 오일필터는 불량품이라고 보도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보도이다. ⑵ 따라서 이 건 보도의 대상이 된 오일필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원고들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고, 피고들은 허위보도로 인한 위자료로서 각자 원고 이, 최, 김, 강, 김, 백 에게 각 2,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건 보도는 폐 헝겊조각이나 실뭉치 등을 쑤셔 넣어 정상적인 여과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불량제 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오일필터에 정상적인 여과매체가 아닌 폐 헝겊이나 실뭉치 등을 쑤셔 넣은 경우 오일필터로서의 정상적인 여과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보도는 진실하다. ⑵ 가 이 건 보도가 일부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김 은 불량 오일필터가 유통된다는 제 보를 받고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하여 오일필터의 여과매체로 폐 헝겊이나 실뭉치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 였고, 이를 판매한 회를 방문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청취하였다. 나아가, 대학교수, 자동차시민연 대의 대표 등 전문가들로부터 위 오일필터의 성능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불량품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고 이 건 보도를 하게 되었는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 3. 판단 가. 개별적 연관성 및 피해자의 특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 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다음부터 피해자 라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에 청구할 수 있고, 위 피해자 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 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또는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또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 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람의 성명을 명시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람의 성명을 명시 하지않은경우라도그표현의내용을주위정과종합해볼때그표시가누구를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93다36622 판결 등 참조). ⑵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세인크리에이티브, 형제부품, 중부부품, 미래부 품, 디제이오토, 백 은 carpos 상표를 부착한 오일필터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이거나 개인업자인 실, 이 건 보도의 대상으로 삼은 오일필터에는 위 carpos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15

316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건 보도에서 위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 제품이 흐릿한 화면을 통하여 방송되었으나 그 화면으로 위 상표 를 인식할 수 있는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위 carpos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를 생산 판매하는 위 원고들은 이 건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고, 위 원고들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구 입하여 용하는 람들로서는 위 보조 오일필터가 위 원고들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인 것을알수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보도의 피해자는 위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⑶ 그러나 이 건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위 오일필터를 생산 판매하는 주체에 한정되므로, 원고 세인크 리에이티브, 형제부품, 중부부품, 미래부품, 디제이오토의 대표이이거나 대표자인 원고 이, 최, 김, 강, 김 은 이 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고, 이 건 보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 이, 최, 김, 강, 김 의 정정보도 및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건 보도의 진실성 여부 인정실 다음의 각 실은 앞에서 든 증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대학교 기계지역혁신센터장, 김 에 대한 각 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의 오일필터에는 자동차 엔진 내부를 순환하는 모든 오일이 통과하는 주 오일필터(전량유출필 터)와 위 오일 중 일부만이 통과하는 보조 오일필터(우회오일필터)가 있고, 여과방식에 따라서 SURFACE 방식과 DEPTH 방식의 필터가 있는데, 주로 주 오일필터는 SURFACE 방식의 여과시스템을, 보조 오일필 터는 DEPTH 방식의 여과시스템을 용한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는 보조 오일필터 없이 주 오일필터만 부착된 채 제작되고 있고, 경유엔진, 농기 계, 중장비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 오일필터 이외에 보조 오일필터가 부착되어 제작되고 있으며, 보조 오일필터는 주 오일필터가 제거하지 못한 오염물질과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SURFACE 방식의 필터는 주름진 종이, 합성종이와 종이 혼합, 광섬유와 종이 혼합, 또는 완전 합섬유 나 광섬유 등의 여과매체를 용하고, DEPTH 방식의 필터는 면조각, 휴지, 두루마리 종이, 셀룰로오스, 천, 나무펄프, 석면 등의 비활성 물질을 채워서 여과매체로 용한다. 이 건 보도의 대상이 된 오일필터는 보조 오일필터이다. 원고 세인크리에이티브는 인천대학교 기계 전자 지역혁신센터에 자신이 면을 여과매체로 용하여 생 산한 보조 오일필터와 여과지, 화장지 등을 여과매체로 용한 다른 보조 오일필터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데, 위 센터는 위 원고가 생산한 보조 오일필터가 필터수명 및 여과효율의 면에서 여과지를 여 과매체로 용한 보조 오일필터에 뒤지지 않고 오일필터로서의 성능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내렸다. ⑵판단 31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1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앞에서든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정들, 즉, 1이건보도에 앞서 뉴스 진행자는 자동차 부품인 오일필터가 제 기능을 다하려면 여과지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대신에 헝겊조각을 쑤셔 넣은 불량 제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한 점, 2 피고 김 은 보조 오일필 터의 내부를 확인한 결과 당연히 있어야 할 기름 여과지 대신 헝겊조각이 필터 용기 가득 구겨진 채 들어 있습니다 라고 보도하면서, 주름진 종이가 여과매체로 들어 있는 보조 오일필터를 정상제품, 헝겊이나 천조각, 실뭉치 등이 들어 있는 보조 오일필터를 불량제품 이라고 표시한 화면을 방영한 점, 3 피고 김 은 위와 같이 헝겊이나 천 조각이 들어 있는 보조 오일필터는 불량제품이라고 전제한 다음 여과능력이 없는 필터는 엔진에 무리가 오고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의 자동차 시민연 대 대표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위 오일필터의 납품업체 및 생산업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보도는 자동차 오일필터에는 주름진 종이 등의 여과매체가 들어있어야 하고, 헝 겊이나 천 조각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보조 오일필터는 불량제품에 해당한다는 실을 보도한 것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들, 즉, 1 자동차 오일필터에는 주 오일필 터와 보조 오일필터가 있고, 현재 보조 오일필터를 용하는 자동차는 예외적인 점, 2 보조 오일필터는 DEPTH 방식의 여과방식을 용하고, 위 방식의 필터는 통상적으로 면 조각, 휴지, 두루마리 종이, 셀룰로 오스, 천, 나무펄프, 석면 등의 비활성 물질을 채워서 여과매체로 용하여 온 실, 3 원고 세인크리에이 티브가 생산한 보조 오일필터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능시험 결과 보조 오일필터로서의 성능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얻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헝겊이나 천 조각 등이 들어있는 오일필터는 불량제품에 해당한 다는 이 건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피고들은 원고들의 보조 오일필터가 불량품으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취재 보도 당시 원고들의 보조 오 일필터가 정상적인 여과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할 아무런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여 과매체로서는 주름진 종이 를 용하여야만 한다는 막연한 상식 하에 성급하게, 단지 헝겊 등이 들어있다 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보조 오일필터를 불량품이라고 단정 보도한 잘못이 있다). 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론 출판을 통해 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실이라는 것이 증명 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 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 나 명예훼손을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실 확인의 용이 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17

318 제 2장 신 용 훼 손 례 하고도 충분한 조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⑵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김 은 헝겊이나 천 조각, 실뭉치를 여과매체로 용하는 보조 오일 필터를 생산하고 납품한 관계자 및 자동차 시민연대 대표인 임, 자동차공학과 교수인 김 등을 찾 아가 취재한 후 이 건 보도를 한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들, 즉, 1 피고 김 은 이 건 보도에 앞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 보도의 대상이 된 보조 오일필터를 판매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조 오일필터를 부착한 자동차는 예외적이고, 보조 오일필터의 주된 기능은 수분 을 흡수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고, 위 보조 오일필터를 생산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위 보조 오일필 터를 부착한 자동차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위 오일필터는 거의 생산하지 않으며, 헝겊이나 천 조각을 보조 오일필터의 여과매체로 용한 것으로 인하여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한 실은 없고, 위와 같은 생산여건에 비추어 위 오일필터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성능시험을 할 수도 없다 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음에도, 이 건 보도에서 이러한 내용은 배제한 채 보도한 점( 납품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취재진에게 짜증까지 낸다 라고 보도하였다), 2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 는 피고 김 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여과지가 아닌 헝겊을 무작정 집어넣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인증된 부품 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3 피고 김 은 초경 자동차시민연 대의 대표자로부터 보조 오일필터 내부에 헝겊이 들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건 보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자동차용 오일필터의 종류, 보조 오일필터의 역할, 보조 오일필터의 여과매체로 용될 수 있 는 재료의 종류 및 이를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들이, 보조 오일필터의 여과매체로 주름진 종이 등의 여과지만을 용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보조 오일필터가 불량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를 하였는지, 나아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자료를 갖고 이 건 보도에 임하였는지는 의문이 다. 따라서 이 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들의 책임 피고 문화방송의 정정보도 이 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 용과 방법, 이 건 보도가 방송된 시간대 및 그 비중, 그 내용 및 표현방법 기타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행할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원고들은 헝겊이나 실타래 등 면 종류가 들어간 보조 오일필터가 그 본래 기능인 정제 및 여과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 31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1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장하면서 이를 정정보도의 내용으로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위자료 결국, 이 건 보도의 작성 및 보도에 관여한 피고들은 원고 백 의 명예를 위법하게 훼손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건 보도가 피고 문화방송의 대표적 뉴스 프로그램인 MBC 9시 뉴스데스크 에 보도되어 그 전파가능 성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원고 백 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신용훼손 및 경제적 손실의 정도, 피고 가 언론기관으로서 차지하는 회적 비중과 영향력 등 이 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백 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 건 보도 일인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정한연20%의각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이, 최, 김, 강, 김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원고 세 인크리에이티브, 형제부품, 중부부품, 미래부품, 디제이오토, 백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자 뉴스데스크에서, 자동차 정비협회가 인증하고 그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에 원 래 들어가야 할 여과지가 아닌 헝겊이나 실타래가 들어간 불량품이 대량 생산, 유통되고 있고, 위와 같은 정 제 및 여과능력이 없는 불량 오일필터를 용함으로써 엔진 및 차량의 수명이 단축된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일필터에는 주 오일필터와 보조 오일필터가 있는바, 위 보도의 대상이 된 보조 오일필터에는 여과 매체로 반드시 주름진 종이 등의 여과지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헝겊이나 실타래 등의 면 종류도 보조 오일필터의 여과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헝겊이나 실타래를 여과매체로 용하였다는 이 유로 위 보도대상 보조 오일필터가 불량품이라고 단정 보도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별지 2> 정정보도요구문 생략 <별지 3> 보도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19

320 제3장 초상권 침해 례 제 3장 초상권 침해 례 1 초 상 권 침 해 례 공공장소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진을 촬영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실을 전달하거나,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81994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부는 2010년 1월 27일 박 가 주식회 동아일보와 주식회 동아닷컴 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 2009년 6월 11일자에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 의원-경찰 몸싸움 행뒤 도 로점거도 라는 제목으로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가 열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대회 주최 측과 광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이 수시로 옥신각신하며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하면서, 경찰과 대 치한 군중들 속에 있는 원고가 마주 보고 서 있는 의경들을 향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의 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건 당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범국민대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의경들과 대치한 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원 고로서는 내심 경찰을 폭행할 의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일환으로 진에 포착된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볼수있고, 이건기나함께게재된이건 진에서도 그와 같은 점을 보도하고자 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 건 기가 허위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다.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의 전 동의 없이 이 건 진을 촬영하여 이 건 기에 게 재한 것은 특별한 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 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32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2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이에 앞서 원고는 2009년 6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9서울조정260, 261)을 하여 담당중 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손해배상 3백만원)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 자동소제기 가된바있다. 판결문 건 : 2009가합81994 정정보도 원 고 : 박 피 고 : 1. 주식회 동아일보 2. 주식회 동아닷컴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 동아일보는 같은 피고가 발행하는 동아일보 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로 별지 정정보도청구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정정보도 대상기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위 기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피고 주식회 동아닷컴은 동아닷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정정보도청구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게재 후에는 이를 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정정보도 대상기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청구문을 게재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피고 주식회 동아일보(이하 피고 동아일보 라고 한다)는 일간지인 동아일보 자 종합 A8면에 [별지1] 기재 기(이하 이 건 기 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피고 주식회 동아닷컴(이 하 피고 동아닷컴 이라 한다)도 같은 날 위 회가 운영하는 동아닷컴( 홈페이지에 위 기 를 게재하였다. 나. 이 건 기는 <무대장비 반입싸고 野 의원-경찰 몸싸움 행뒤 도로점거도>라는 제목 아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21

322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이하 범국민대회 라고 한다)의 경과를 보도하면서 <6 10 범국민대회가 열린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 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부터 주최 측과 광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수시로 옥신각신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라는 설명과 함께 시청 앞 광장에서 경찰과 대치한 군중들의 모습이 촬영된 진(이하 이 건 진 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는데, 위 진 중앙에는 원고의 얼굴과 상체 일부가 촬영되어 있고, 여기서 원고는 마주 보 고 서 있는 의경들을 향하여 오른손을 주먹쥔채어깨가까운높이로들어올리고어깨를뒤로빼는자세 를 취하고 있어 마치 의경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다. 그 후 피고 동아닷컴은 원고로부터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항의를 받자, 이 건 기에서 이 건 진을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주 장 가. 원 고 ⑴ 이 건 진에 촬영된 원고의 모습과 진 설명, 그리고 이 건 기의 본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기는 마치 원고가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여 경찰들을 폭행하려 한 것처럼 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퇴근길에 현장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로의 횡단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구두로 항의하였 을 뿐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거나 경찰들을 폭행하려 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건 기는 허위의 실을 적시하고 있다 할 것이다. ⑵ 나아가, 이 건 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촬영한 이 건 진을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 다. ⑶ 따라서 피고들은 별지 기재 정정보도청구문을 게재하고,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 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⑴ 이 건 기는 원고 주장과 같은 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⑵ 가 이 건 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실을 적시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범국민대회에 참 여하여 경찰의 방패를 손으로 밀고 손과 주먹으로 경찰을 위협하며 시위를 주도하였으므로, 이 건 기 는 범국민대회의 진행 경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 그대로 보도를 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⑶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시위 장면이 촬영된 이 건 진의 게재는 거기에 특별히 비방 목적이나 32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2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실의 왜곡이 없는 이상 원고의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이 건 기의 내용 이 건 진 속의 원고의 모습은 마주 보고 서 있는 의경들을 향하여 오른손을 주먹 쥔 채 어깨 가까운 높이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뒤로 빼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마치 의경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 당일 범국민대회가 경찰과의 대치 아래 긴장감 속에 열려 수시로 시위참가자와 경찰 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내용의 이 건 기 본문이나 이 건 진 하 단의 설명과 종합하여 보면, 더욱 독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인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시 퇴근길에 현장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로의 횡단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구두로 항의하였을 뿐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거나 경찰들을 폭행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 당일 오후 7시 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된 범국민대회의 진행에 필요한 대형스피커 등의 장비를 주최 측이 트럭에 실어 광장으로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범국민대회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기동경찰대 등을 동원하여 광장 남서쪽 입구에서 트럭의 진입을 차단한 채 물품 반입을 저지하고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집회 군중들이 헬멧과 방호조끼 등을 착용한 기동경찰대와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원고도 전면에 나서 기동경찰대와 대치한 실, 이 건 진이 촬영된 장소는 시청 앞에서 대로 건너편 대한문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 입구 지점으로 기동경찰대가 있는 곳과는 다소 떨어져 있고, 당시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던 의경들은 방패를 들고 있었을 뿐 정복 차림으로 인원도 10여명에 불과하였으며, 의경들의 전후좌우로 다수의 람들이 둘러싸다시피 한 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은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 당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범국민대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범국민대회를 불법집회로 보아 광장 주변에서 집회장소를 차단하려던 의경들과 대치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마치 의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당시 대치하고 있던 의경들이 십여 명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 니라 그 좌우나 뒤쪽으로도 다수의 람들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좌우로 조금만 돌아갔더라 면 충분히 도로를 건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반증이 없다. 이 건 기는 범국민대회와 관련하여 시민들과 경찰 이에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는 실을 보도하면서 함께 게재된 이 건 진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기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는바, 당시 원고로서는 내심 경찰을 폭행할 의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과 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23

324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치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일환으로 진에 포착된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기나 함 께 게재된 이 건 진에서도 그와 같은 점을 보도하고자 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 건 기가 허위 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시 퇴근길에 현장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로의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구두로 항의하 였을 뿐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거나 경찰들을 폭행하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 다. 다. 초상권 침해에 관한 판단 ⑴ 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 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 생활의 비밀과 자 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전 동의 없이 이 건 진을 촬영하여 이 건 기에 게재한 것은 특별한 정이 없는 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⑵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 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건 당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범국민대회의 준비활동에 참여한 가운데 경찰이 광 장 일부를 차단하자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던 다른 시민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여 몸싸움을 하는 등 차단 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한 원고의 행위는 그 자체가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내지 시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한 이상, 특별한 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마치 주먹을 쥐고 앞에 대치한 경찰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순간을 포착하여 촬영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원고의 자세나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으로 원고의 내심의 의야 어떻 든 간에 적어도 외부에서 볼 때에는 원고가 누군가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왜곡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최소한도 경찰을 때릴 듯 이 위협할 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집회 등의 참가자의 행위는 당시 경찰 과 시민들 이에 몸싸움이 있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이 건 기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건 진이 특별히 원고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의도로 실을 왜곡하여 촬영 보도된 것으로 보 32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2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기내용 생략 <별지 2> 정정보도청구문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25

326 초상권 침해 례 2 귀성길 교통상황을 전하는 공익목적의 기라 하더라도 요금징수원의 초상을 넣어야만 하는 필연성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얼굴을 식별하지 못하게 처리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하라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나18455 판결 (확정) 실개요 부산지방법원 제3민부는 2010년 3월 26일 박 이 주식회 케이엔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원심을 번복, 피고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9년 1월 25일 KNN <KNN 뉴스아이> 프로그램에서 서부산 요금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와의 전화연결 방식으로 설연휴 실시간 교통상황을 보도하면서, 원고가 서부산 요금소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 는 장면을 약 3초간 방영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 건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용된 방송보도가 설연휴 귀성길 교통상황 이라는 정보전달형 기로서 공적인 관심에 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 익 달성을 위해 이 건 프로그램 중에 원고의 초상(이 건 장면은 원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이 근접 촬영되 어 있다)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 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장면이 비록 원고의 적인 항에 초점을 두고 촬영되지 않았고 원고 직업의 특성상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원고의 근무모습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위 직장이 가진 근무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바로 공공장소와 동등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직업상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그 모습이 노출된다는 것과 함부로 촬영되어 방송에서 공표되는 것을 원고의 초상권 침 해 정도에 관하여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침해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나 흐리게 처리하여 누구의 얼굴인지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그대로 방영한 점에서 그 보충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이 건 장면이 원고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실의 적시라고 보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9월 22일 피고가 이 건 장면을 촬영하고 방영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문은 200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40~343면 참조) 판결문 건 : 2009나18455 손해배상(기) 32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2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원 고, 항 소 인 : 박 피 고, 피 항 소 인 : 주식회 케이엔엔 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가단23128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 나. (1). (다)항 이하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위법성 조각 여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안에서 의 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 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 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 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이 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건 장면이 자료화면으로 용된 방송보도가 설연휴 귀성길 교통상황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27

328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이라는 정보전달형 기로서 공적인 관심에 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 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건 프로그램 중에 원고의 초상(이 건 장면은 원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이 근접 촬영되어 있다)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 장면이 비록 원고의 적인 항에 초점을 두고 촬영되지 않았고 원고 직업의 특성상 고속 도로 이용자들에게 원고의 근무모습이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위 직장이 가진 근무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이 를 바로 공공장소와 동등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직업상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그 모습이 노 출된다는 것과 함부로 촬영되어 방송에서 공표되는 것을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에 관하여 동등하게 평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침해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나 흐리게 처리 하여 누구의 얼굴인지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그대로 방영한 점에서 그 보충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적인 인물이라고볼수없는원고에대하여단지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그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명예훼손 성립 여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실의 적 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실의 적시란 반드시 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 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 하나, 이 건 장면은 원고가 한국도로공 직원으로서 요금징수업무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장면인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건 장면이 원고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실의 적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본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와 무관하게 공표됨으로써 주위 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이 직업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이 건 프로그램의 방영 목적이 설연휴 중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귀성객 등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을 위한 것인 점, 원고가 나오는 장면의 방영시간이 전체 방송보도 약 1 분 12초 중 약 3초간의 분량에 불과한 점, 그 내용 역시 그 자체로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들을 두루 감안할 때,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32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2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29

330 초상권 침해 례 3 이비 종교 등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이 포함된 강의장면에 동의 없이 원고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방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모욕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 3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10가합1018 판결 초 상 권 침 해 례 실개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부는 2010년 11월 4일 정 외 8명이 주식회 기독교텔레비전을 상 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백만원을 지급하라 며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6년 12월 26일 기독교TV <탁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프 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탁 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취지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어린이 합창단 아동들인 원고가 하나님의 교회 및 교주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무용을 하는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를 하지 않고 청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이에 원고는 정정보 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용하고 진짜와 가짜, 이비 종교 등의 발언이 포함된 강의를 하면서 이 건 동영상을 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등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이 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원고들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탁 의 원고들이 교 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부른다 는 취지의 발언은 원고들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실의 적시라고 보기 에 어려워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청구 등은 기각하였다. 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건의 경우 이 건 프로그램이 이단의 폐해에 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 하여 이 건 프로그램 중에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용함에 있 어 미리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이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 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흐리게 처리하여 누구의 얼굴인지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음에 도 원고들의 얼굴을 그대로 방영한 점에서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프로그램 방송이 위법하 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건 : 2010가합1018 손해배상(기) 33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3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원 고 : 1. 정 2. 은 3. 이 4. 김 5. 유 6. 박 7. 장 8. 김 9. 임 피 고 : 주식회 기독교텔레비전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 정, 은, 이 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김, 유, 박, 장, 김, 임 에게 각 1,000만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방송되는 CTS방송 4인 4색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화면 상단에 통 상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자막과 같 은 글자 크기로 별지 정정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당 시 해당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탁 으로 하여금 위 기재 내용을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본방 송 1회, 재방송 2회를 각 방송하라. 3. 피고는 이 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위 제2항에서 방송한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동영상을 피고의 인터 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 에 문제의 방송물이 게재된 날로부터 삭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한 위치, 동일한 활자 및 모양으로 각 게재하라. 4. 만일 피고가 위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31

332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무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 5. 만일 피고가 위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무이행일 다음날부터 의 무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 6.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과와 차후 동일한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약속 이 담긴 과편지를 작성해서 발송하라. 이 유 : 1. 기초실 아래의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당자의 지위 원고들은 미성년자로서 1998.경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는 신도들이고, 피 고는 기독교 관련 방송이다. 나. 이 건의 경위 및 내용 (1) 원고들은 1999.~2000.이에 하나님의 교회 어린이 합창단원으로서 다른 어린이 신도들과 함께 하나 님의 교회 및 교주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무용을 하는 영상물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건 동영 상이라 한다). (2) 이 건 동영상은 2004.경부터 분당 하나님의 교회 부설 샛별선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 다. (3) 피고는 경 4인 4색 이라는 방송편에서 탁 을 강로 하여 이단(탁 은 이비 종교 라는 표현도 용하였다)에 관한 탁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는 프로그램(이하 이 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 방송하였다. (4) 탁 은 이 건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이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는 취지로 강의하면서 4 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요, 교주를 찬양하는 그런 영상 노래를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교주를 찬양하 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많이 힘들고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고, 원 고들의 얼굴이 나오는 이 건 동영상을 청중들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피고도 이 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이 건 동영상을 탁 의 강의 화면 우측 하단에 그대로 용하였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합 창단 어린이들 얼굴에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는 과 같은 달 28.에 이 건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한편,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동 영상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디오 및 DVD로 제작, 판매하였다. 33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3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다. 이 건 프로그램 방송 후의 정황 (1) 일부 원고들의 모( 母 )인 윤, 이, 김 은 경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이 건 프로그램의 방송 중지 및 비디오와 DVD 판매금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중지, 과방송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경 윤, 이, 김 에게 당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문 제와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과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송 하였고, 경 이 건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비디오 및 DVD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 였다. 라. 관련 형건 (1) 탁 은 이 건 프로그램에서 강의 중 원고들의 얼굴이 포함된 이 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위와 같 은 발언을 하고, 및 같은 달 18. 명지대학교에서 이단에 관한 강의를 하던 중 이 건 동영상을 상영한 행위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을 받았다(2007고약21176). (2) 탁 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07고정347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탁 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종교적 비판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635호로 항소하자, 위 건의 항소심은 탁 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들을 포함한 합창단 어린이들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실의 적시가 없 고, 종교비판의 한 형태로 허용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다만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실인 탁 이 쓴 표현인 진짜와 가짜, 이비 종교, 북한의 아이들 과 같은 표현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합창단 어린이들에 대한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 을 선고하였다. (4) 검 및 탁 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08도9209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인 위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원고들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건 프로그램을 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33

334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작, 방송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 및 인격권,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 나 모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의 점 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 영 또는 그림묘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 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한편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 어서서 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 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그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용하고 아래 (다)항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이 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여 원고들의 초상권 및 인격권 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명예훼손의 점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실은 특정인의 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하므로, 비록 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이 특정인의 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 이 건의 경우 탁 이 강의를 하면서 원고들이 교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부른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실의 적시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그들이 믿는 교주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는 발 언이 회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발언이 포함된 이 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 것 역시 원고들의 회 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실의 적시라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이 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모욕의 점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람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탁 이 진짜와 가짜, 이비 종교 등의 발언이 포함된 강의를 하면서 이 건 동영 상을 용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 로 원고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탁 의 위와 같은 모욕행위를 그대로 방송하여 탁 의 33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3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의 점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내지 선교의 자유, 종교집회 및 결의 자 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되고,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고 안 믿을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 을 자유, 신앙 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하는 신앙의 자유를 본질적 요소로 하며, 이는 내심의 자유로서 절대적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이 믿는 종교를 비판하면서 이 건 동영상을 용하여 이 건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다는 것만으로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마) 소결 원고들이 피고의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행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 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의 나이, 성별, 직업, 이 건 및 형건의 경과, 원고들의 초 상권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와 모욕의 정도, 원고들이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회생활상 불이익 정도, 피고 의 가담 형태 등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액수는 원고들에게 각 700 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 위일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건 판결선고 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정정보도 청구 및 간접강제 청구와 과 편지 발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이 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과 관련해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으로 정정보도 청구 및 그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와 과 편지 발송을 구하나, 이 건 프로그램 의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35

336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피고는, 이 건 프로그램은 이단의 폐해에 대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인터넷에 게시한 동영상을 잠시 이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안에 서의 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 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하 침해법 익 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 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 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람이 증명하 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이 건 프로그램이 이단의 폐해에 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하여 이 건 프로그램 중에 원고들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용함에 있어 미리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이 보 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흐리게 처리하여 누구의 얼굴인지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의 얼굴을 그대로 방영한 점에서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프 로그램 방송이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명예훼손의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건 프로그램의 방송 시점이 , 같은 달 27., 같은 달 28.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이 건 소를 제기하여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이 건 프로그램이 방송되 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정보도문 생략 33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3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초상권 침해 례 4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현장을 보도한 기로서 공공성이 인정되며 원고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진 촬영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진이 원고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단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11월 25일 김 이 주식회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조선일보 2008년 6월 28일자에 27일 새벽 광란의 태평로 50대 폭행 피해자의 목격담 이라는 제 목으로 촛불집회 시위대가 코리아나호텔 유리창을 깨는 것을 보고 한 여성이 항의하자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보 도하면서, 다툼을 말리던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관련 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해서는 별지 진으로써 기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원고가 시위대 에 가담자라는 인상을 주는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가 담자가 아닌 만류자로 보인다. 명예 훼손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초상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얼굴이 명백히 드러나는 진을 기에 게재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초상권 침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원고의 진이 게 재된 기는 당시 전국민적 관심인 광우병 촛불집회 중 일어난 특정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어 공공 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모습은 이러한 현장을 촬영하는 중 우연히 포함된 것이지 원고를 의도하여 촬영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 스스로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이어 언론기 관에 진 촬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진이 원고의 평가를 저하시 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8일 상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건 : 2009가단 손해배상 원 고 : 김 피 고 : 주식회 조선일보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37

338 주 문 :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 제 3장 이 유 : 1. 기초실 초 상 권 침 해 례 가.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발표하자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청계 광장 일대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광우병 촛불집회 를 개최한 이 래, 규모가 확산되어 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나. 한편 이러한 촛불집회 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피고에게 불만을 품은 시위 참가자들 일부가 밤에 피고 경영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나 호텔 로 몰려가 건물에 페인트로 낙서 를 하고, 쓰레기를 투척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훼손 행위를 하였다. 다. 코리아나호텔 에 시위가 아닌 다른 일로 왔던 30대 가량의 성명 불상 여자 1) 가 시위대의 이러한 행 동에 항의를 하였고, 촛불집회 에 참가하러 온 다른 여자 2) 가 이에 반발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라. 원고 3) 는 촛불집회 에 참가하기 위해 시내에 나왔다가 코리아나 호텔 주변을 지나면서 위와 같이 두 여자가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현장으로 가서 두 여자 이에 끼어들어 다툼을 말렸다. 마. 피고는 별지 1. 기에, 원고가 두 여자 이에서 말리는 장면이 포함된 별지 2. 진 4) 을 넣어서 배포 하였다(이상다툼없음). 2. 원고 주장 가. 명예 훼손 별지 기는, 시위대의 기물 파손을 나무라는 30대의 여자를 다수의 시위대가 둘러싸고 온갖 폭언을 퍼 붓고, 시위대 중의 일부 남성은 이 여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기 1) 별지 2. 진에서 정중앙에 뒷모습을 보인 이. 2) 별지 2. 진에서 오른쪽에 목에 마스크를 내리고 팔짱을 끼고 있는 이로 보인다. 3) 별지 2. 진에서 PRESS/시민기자 완장을 차고 왼팔을 벌리고 있다. 4) 현재 쉽게 접근되는 인터넷 이트에서는 다른 진으로 대치되었고, 피고 홈페이지에 원문을 pdf 파일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통해 별지 1, 2의 기와 진이 확인된다. 33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3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에서 폭행 피해자로 묘된 여자 바로 앞에 서 있는 원고의 얼굴이 정면에서 촬영된 진을 첨부하면 보통 의 독자들은 원고에 대해 위 여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시위대의 일원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결국 피고는 시위대에 대한 부정적인 실을 적시하는 기에 원고가 촬영된 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도 이러한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나. 초상권 침해 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또는 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 영 또는 그림으로 묘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 동의 없이 원고 초상을 무단 보도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여부 별지 진으로써 기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원고가 시위대 에 가담자라는 인상을 주는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다. 오히려 가담자가 아닌 만류자로 보인다. 명예 훼 손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초상권 침해 여부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얼굴이 명백히 드러나는 진을 기에 게재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초상권 침해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그러나 원고의 진이 게재된 기는 당시 전국민적 관심인 광우병 촛불집회 중 일어난 특정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어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모습은 이러한 현장을 촬영하는 중 우연히 포함된 것이지 원고를 의도하여 촬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 스스로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시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이어 언론기관에 진 촬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진이 원고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결 론 청구는 이유 없다. <별지 1> 기 원문 생략 <별지 2> 확대 진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39

340 초상권 침해 례 5 피고들의 허위보도 등을 이유로 유명 방송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을 후원받기 위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원고의 진을 게재한 것은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79614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부는 2010년 12월 29일 방송인 김미화가 독립신문 대표인 신 과 소속 기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 신 은 1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기자는 피 고 신 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8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독립신문 2009년 11월 2일자에 김미화, 1992년부터 와 손잡고 정치참여 라는 제목 및 2010년 7월 29일자에 김미화, 무의미한 SBS 확인서 공개하며 거짓 해명과 선동 또 다시 반복 이라는 제목으로 원 고가 각종 친노좌파 행각을 벌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를 보도하였다. 그리고 피고 신 이 소속 기 자들과 함께 원고로부터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당하자, 독자들로부터 소송비용을 후원받기 위하여 2009년 6월경부터 이 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1년 이상 인터넷 독립신문의 초기화면 우측 하단의 <독립신문 vs 김미화>라는 배너에 자신의 진과 나란히 원고의 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과 과문 게재를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1 원고의 성향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민주당이 주최한 출발 20~30 대 물결문화제 잠실 행에 선 보인 삼순이 블루스 코너에 게스트로 노무현 의원이 출연하게 된 것이 SBS의 담당프로듀서가 직접 섭외한 것으로 원고 개인의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고, 그 후 원고가 SBS 주 관 2002 대선 특별 생방송이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노무현 대통령 합동인터뷰에서 회를 맡게 된 것이 방송인으로서 출연료를 받고 참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원고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친노 좌파라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참여를 하였다는 기 내용은 실이 아닌 의견 내지 평가이고, 그 전제된 실이 허위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면서, 원고는 라디오 방송의 시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방송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넓은 의미에서는 공인 의 범주에 포섭하여 볼 수 있 는데, 피고들이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의 성향에 대하여 친노 좌파 라고 평가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을 토대로 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였 다. 2 원고가 거짓해명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비록 확인서에 문제의 행가 실제와는 달리 1992년 12 월에 개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992년 12월에 개최된 행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피고들 스스 로 제2기에서 밝히고 있는 바이고, 그렇다면 위 확인서의 12월 이라는 기재는 10월 의 오기이거나 착 34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4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이 점을 들어 원고가 1992년 10월 행를 1992년 12월 행로 눈속 임하여 거짓해명을 하였다는 제2기의 보도 내용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하 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며 피고들에게 8백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3 원고가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고 집회연설자로 나섰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인터뷰기 등을 종합하여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거나 그 집회에서 연설을 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였고, 나아가 그 집회에서 연설을 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4 원고가 진행하는 시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진행하는 시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원고의 평소 성향이나 활동 내용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기 내용이 허위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5 독립신문의 초기화면 우측 하단의 <독립신문 vs 김미화>라는 배너에 원고의 진을 게재한 것과 관련 해서는 피고 신 은 원고가 자신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보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그 소송비용을 후원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 으로 원고의 얼굴 진을 자신의 진 옆에 나란히 게재하여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 였다 할 것이고, 아무리 원고가 공적인 인물이거나 위 배너를 클릭하면 나오는 [별지4] 기재 기의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며 피고 신 에게 7백 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6 원고의 과문 게재청구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64조에 정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과문 게재 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며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판결문 건 : 2010가합79614 손해배상 원 고 : 김미화 피 고 : 1. 신 2. 박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41

342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 은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박 은 피고 신 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신 은 20,000,000원, 피고 박 은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들 은 [별지1] 기재 과문을 인터넷 독립신문( 초기화면 좌측 상단에 8년간 게 재하라. 이 유 : 1. 기초실 가. 원고는 개그우먼으로 MBC 라디오 시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의 진행자이고, 피고 신 은 인터넷신문인 독립신문( 발행인이며, 피고 박 은 위 인터넷신 문에 소속된 기자이다. 나. 피고 박 은 자 인터넷 독립신문에 <김미화, 1992년부터 와 손잡고 정치참여>라는 제목과 < 나는 광대일 뿐 이라던 김미화, 각종 친노좌파 행각 속속 드러나>라는 부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이하 제1기 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김씨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인연은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 두고 당시 민주당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노 전 의원 주도 출발 20~30대의 물결 문화제 에 적극 참여한 김씨는 대도시를 순회하며 벌인 이 공연에서 노 전 대통령과 본격 정치코미디 를준비 했다. 김미화는 또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반미시위 성격의 여중생 촛불시위 당시 문화예술인 집회를 기획한 당자로서 촛불시위 확산에 절대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된 순간인 2002년 12월19일 여의도 민주당에서 진행된 당선축하모임에서 SBS 방송팀 진행자를 맡았던 김미화는 노 당선자에게 하회탈을 직접 건네기도 했 다. 이 밖에 김미화가 2007년 2월 27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노 전 대통령 합동 인터뷰 회를 맡은 34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4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 그가 진행하는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프로그램은 보수우파 언론단체들로부터 노 전 대통령 탄핵정국 및 17대 대선, 광우병 촛불정국 등에서 편파적이란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고, 방송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08년 1월16일 이 프로그램에 MBC 뉴스 데스크 등과 함께 편파성을 이유로 권고 조치를 내렸다. 김미화는 그 이전에도 2000년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500여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주도한 총선시민 연대(이하 총선연대. 최열 공동대표) 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부탁받지도 않은 집회연설자로 나서는 등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낸 바도 있다. 다. 원고가 출발 20~30대 물결문화제 잠실 행에서 노 전 대통령과 SBS 텔레비전 방송 코미디 프로 그램의 한 코너인 삼순이 블루스 를 재현한 것과 관련하여 제1기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주식회 에스 비에스(이하 SBS'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공개하였다. 김미화 씨는 1992년 12월, <출발 20~30대 물결문화제>라는 주제의 공연에서 당시 김미화씨가 출연했 던 SBS의 코미디 프로그램 중 한 코너인 삼순이블루스 를 재현함. 위 코너에서 게스트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인 노무현 의원이 출연했으나, 이는 담당프로듀서인 이 PD가 직접 섭외한 것으로, 김미화 씨 개인의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음 라. 이에 대하여 피고 박 은 자 인터넷 독립신문에 <김미화, 무의미한 SBS 확인서 공개하 며 거짓 해명과 선동 또 다시 반복>이라는 제목과 <1992년 10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획한 정치행 참여는 해명 없이 물타기>라는 부제목 아래 제1기와 같은 내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된 기(이 하 제2기 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김미화가 참여한 1992년 10월 23일의 행와 SBS가 주장하는 1992년의 12월 행는 전혀 다른 내 용이었던 것이다. 김미화는 독립신문, 빅뉴스 등이 문제 제기한 10월의 행에 대해 12월의 행로 눈 속임해 거짓선동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12월의 행는 기 검색에서 찾아 볼 수없다. 김미화는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좌우 이념,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 것은 이쪽, 저쪽 나누는 람들의 착각이다. 우리는 그냥 딴따라, 광대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지켜보더라도 김미화가 걸어온 행적은 일정한 궤를 그리고 있다. PD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43

344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 2008년 7월8일 공영방송 수 촛불집회 연단에 오른 김미화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돼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제가 좋아하는 이외수 선생이 썩는 것에는 부패되는 것과 숙성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외침을 통해 정말 숙성된 모습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진실을 위해 힘내시라 고 MBC측을 옹호했다. 반MB 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MBC와 뜻을 같이하고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며 실상 스스 로 반MB 성향을 뚜렷이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된다. 김미화는 김제동, 손석희 방송하차 논란과 관련해 나란히 이름이 오르면서 현재 MBC측은 물론 민주 당, 진보신당 등 특정 정치세력의 반정부 아이콘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재보궐 선거운동에 김제동, 손석희는 쫓아냈지만 김미화는 쫓아내지 못한다. 투표하면 김미화는 지킬 수 있다 는 정치적 구호를 내던져 MB정부 심판론을 들이밀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논란 자체를 거부한다던 김미화는 이에 대해 별다른 항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설 김미화가 정치에 얽히 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민주당에서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편파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미화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SBS의 확인서를 무기로 거짓해명을 일삼을 수 있는 힘은 결국 MBC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우파회의 시각이다. 김미화는 현재까지 쌓아놓은 친노좌파 세력 내에서의 공헌도를 통해 이명박 정권 내내 MBC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놓았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로 회적 논란을 일으켰다면 시프로그램 MC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도 없 는 처치다. 그러나 MBC 측은 김미화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방문진 신임이 들의 부임 이후 김재철 신임장의 광폭적 배신행보로 인해 KBS가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이다. 마. 피고들은 인터넷 독립신문에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정치적 성향 또는 발언 등에 관한 비 판기를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 <친노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까?>, 자 <광우병으로 뜬 스타연예인들>, 자 <김미화 발언의 반인륜성과 무자비한 독선>, 자 <정계는 정권교체 연예계는 반MB독재?>, 자 <김미화 7년치 나의 기 삭제해 라 >, 자 < 김미화씨 의도가 의심스럽다 >, 자 <독립신문 법적 대응하겠다고? 개그 하나?>라는 제목의 기와 관련하여 인터넷 독립신문의 발행인인 피고 신 및 그 소속 기자 들인 소외 김, 피고 박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68078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하 1차 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은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위 각 기 중 자 <김미화 발언의 반인륜성과 무자비 한 독선>이라는 제목의 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4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4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김미화라는 한 여성이 내가 고라도 당해서 잘못되면 아이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재산이 전 남 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 난 죽지도 못하겠구나 싶어 무서웠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난 친북좌파 정권 하에서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다. 바뀌어도 더럽게 나 쁘게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지금 우리 회는 유 이래 최대의 혼란기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반역정권에서 가족법을 바꾸었다. 그 주된 이유가 이혼녀들이 재혼할 경우 자식들의 성( 姓 )이 계부와 달라 자신이 이혼했다는 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모든 언론에서 이혼을 하 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모범주부들은 뭔가 모자라는 람들이며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야만 마치 신여성이고 현대적 여성인양 느끼게 만들었다. 세상이 타락해도 이만저만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김미화라는 여성이 한 말이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녀는 자식의 친 아버지 의 권리까지 부정하는데 있다. 자신이야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와 다시 결혼하여도 문제가 없겠지만 자식이야 무슨 죄가 있어 친 아버지와 헤어지고 양 아버지와 살아야 하는가? 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괴로움을 자식들이 감당해야 하며 특히 친 아버지에 대한 혈연의 관계까지 끊어야 하는가? 이혼녀가 재혼한 후 망한다면 그 자식들은 당연히 그들의 친 아버지에게 돌아갈 권리가 있다. 이혼녀가 선택 한 계부와 살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지 자식들의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식들 에게 가혹한 일을 한번 하였으면 족하지 왜 자신이 죽고 난 다음까지 자식들이 자신의 선택의 굴레를 덮어써야 하는가? 김미화의 발언에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 독선이 숨어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자식 은 자신의 소유물이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란 독선과 패륜이 존재한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 너희들은 선택의 권리가 없고 오직 내가 선택한 것을 좋든 싫든 따라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그 로 인해 혈연의 정도 끊어야 한다는 패륜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런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들 때 문에 세상살기가 더 피곤하다. (중략) 도대체 이혼한 여자들이 부끄러워하지는 못할지언정 미풍 양속을 마구 흔들어 놓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이제 친북좌파들이 뒤흔들어 놓은 가족법은 다시 제 자리로 돌려야 한다. 바. 1차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 신 은 경부터 이 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인터넷 독 립신문의 초기화면 우측 하단에 <독립신문 vs 김미화>라는 배너를 두어 그 아래 피고 신 과 원고 의 얼굴진을 나란히 배치한 화면과 소송참여하기 라는 문구가 교대로 화면에 뜨도록 하였고, 위 배너를 클릭하면 <독립신문 VS 김미화 소송 후원하기>라는 문구 아래 피고 신 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피고 박 이 자로 작성한 [별지4] 기재 기가 뜨도록 되어 있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2, 3,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45

346 2. 주 장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가. 원 고 (1) 허위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주당이 기획한 행인 출발 20~30대 물결문화제 에서 당시 원고가 출연하였던 SBS 코미디 프로 그램 중 하나인 삼순이 블루스 를 재현하려 하였으나, 담당PD의 판단에 따라 방송되지 않았고, 이러한 계 획은 전적으로 SBS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기 중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1992년부터 손 잡고 정치참여를 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이다. 위 물결문화제는 진행된 행로 주식회 SBS가 작성한 확인서에 착오로 그 날짜가 로 잘못 기재되었을 뿐인데, 피고들은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가 문제의 행와는 다른 행로 거짓 선동을 일삼는다는 내용으로 허위보도를 하였다 여의도 민주당 앞에서 진행된 2002 대선 특별 생방송은 SBS에서 주관한 행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합동인터뷰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주최한 행로 원고가 위 각 행에서 회를 맡았으나, 이는 방송인으로서 출연료를 받고 참여한 행일 뿐 원고가 친 노무현 또는 좌파성향이 있기 때 문이 아니다. 원고는 부모된 입장에서 잘못된 SOFA 규정을 개정하고자 2002년 미군장갑차에 희생당한 여중생 추 모행에 참가한 것일 뿐 이를 두고 이 건 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고를 반미주의자라고볼수없고, 위 추모행는 2004년도 탄핵반대 촛불시위와도 무관하다. 원고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가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원고는 이 건 기에서 적시한 것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고, 원고가 진행하는 시프로 그램도 편파적이지 않다. (2)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신 은 자신의 소송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원고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원고의 진을 인터넷 독 립신문 초기화면에 장기간 게재하였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신 은 허위보도 및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피고 박 은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향후 8년간 인터넷 독립신문 초 기화면 좌측 상단에 [별지1] 기재 과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공적인 존재에 대한 의혹제기는 진실성 확인을 위한 노력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위법성이 없는바,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기획한 정치행인 출발 34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4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20~30대 물결문화제 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한 점, 원고가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였다는 내 용의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 2002년도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여중 생 추모 촛불시위에 원고가 참여하였고, 이러한 시위를 처음 발의한 람이 원고이며, 원고가 광화문 촛불 시위의 대중적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내용의 다른 언론의 보도 등을 바탕으로 이 건 기를 작성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원고의 진이 게재된 배너를 클릭하면 뜨도록 되어 있던 자 기 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 상, 공인인 원고의 진을 게재하였더라도 초상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허위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일반론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회로부 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 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실 의 적시란 반드시 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 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선고 99다6203 판 결등참조). 한편, 민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 실성과 신빙성, 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 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선 고 2008다5380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성향에 대한 보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47

348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SBS 코미디 프로그램인 삼순이 블루스 에 출연하던 원고는 민주당이 주최한 출발 20~30 대 물결문화제 잠실 행에서 위 코너를 재현하였는데, 당시 게스트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출연한 실, 그 후 원고는 2002년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의 집회에서 연 로 발언하였고,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을 추모하고 미군 당국에 항의하는 촛불시위에도 참여한 실, 원고는 여의도 민주당 앞에서 진행된 SBS 주관 2002 대선 특별 생방송에서 진행자로 참여 하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하회탈을 건넨 실, 원고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노 무현 대통령 합동인터뷰에서 회를 맡은 실, 한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는 자로 < 왜 이 땅서 온전히 살고픈 꿈 짓밟나 딸들의 한 맺힌 통곡소리 도깨비굿판 >이라는 제목 아래 <개그맨 김미 화 등 방송 영화 연예인들은 6일 낮 1시 서울 광화문 미 대관 옆에서 살인미군 처벌 방송 영화 연 예인 선언 기자회견 을 갖는다>는 내용의 기가 게재되었고, 자로 <대학캠퍼스에서 만난 김 미화>라는 제목으로 <김미화는 연예인들의 시민회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존경받는 선배이기도 하다. 참 여연대 회원, 녹색연합 홍보대를 비롯, 여성단체연합과 노인, 장애인, 아동 회복지단체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지난 해 광화문 촛불시위의 대중적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문화예술인 집회를 기 획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가 게재된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민주당이 주최한 출발 20~30대 물결문화제 잠실 행에 선보인 삼순이 블루스 코너에 게스트로 노무현 의원이 출연하게 된 것이 SBS의 담당프로듀서가 직접 섭 외한 것으로 원고 개인의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고, 그 후 원고가 SBS 주관 2002 대선 특별 생방송이나 한 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 노무현 대통령 합동인터뷰에서 회를 맡게 된 것이 방송인으로서 출연료를 받고 참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원고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친노 좌파라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참여를 하였다는 기 내용은 실이 아닌 의견 내지 평가이고, 그 전제된 실이 허 위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라디오 방송의 시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방송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넓은 의 미에서는 공인 의 범주에 포섭하여 볼 수 있는데, 피고들이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의 성향에 대하여 친노 좌파 라고 평가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을 토대로 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건 기에서 원고가 참여한 여중생 촛불시위가 반미 시위의 성격이라고 보도하거 나 원고가 여중생 촛불시위를 기획한 당자로서 촛불시위 확산에 절대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한 것은 마찬가지로 실을 토대로 한 의견 내지 평가이거나 <원고가 2002년 광화문 촛불시위의 대 중적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문화예술인 집회를 기획하기도 했다>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보도 내 용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위 촛불시위가 2004년 탄핵반대 촛불시위와 무관함에도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 34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4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기 중에 그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거짓해명하였다는 보도 원고가 1992년 10월에 서울 잠실에서 개최된 출발 20~30대 물결문화제 행에서 노 전 대통령과 SBS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코너인 삼순이 블루스 를 재현한 것과 관련하여 SBS로부터 이는 담당프로듀서인 이 PD가 직접 섭외한 것으로 원고 개인의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공개하였 는데, 다만, 위 확인서에는 문제의 행가 1992년 12월에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실, 이와 관련하 여 피고들은 제2기에서 원고가 1992년 10월 개최된 행와 전혀 다른 1992년 12월 행로 눈속임하여 거짓해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위 확인서에 문제의 행가 실제와는 달리 1992년 12월에 개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992 년 12월에 개최된 행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피고들 스스로 제2기에서 밝히고 있는 바이고, 그렇다면 위 확인서의 12월 이라는 기재는 10월 의 오기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이 점을 들 어 원고가 1992년 10월 행를 1992년 12월 행로 눈속임하여 거짓해명을 하였다는 제2기의 보도 내 용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고 집회연설자로 나섰다는 보도 갑 제1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로 인터넷신문 오 마이뉴스에 게재된 <개그우먼 김미화 인터뷰-개그콘서트팀이 나올 수는 없나?>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 에 원고가 김 기자로부터 언제 총선연대 회원으로 가입했나 라는 질문을 받고 3개월가량 됐다 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위 기자로부터 언제 오늘 집회 연설 부탁을 받았나 라는 질문을 받고 부탁받은 적은 없 다. 내가 나가서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실, 자 한겨레신문에 <선거혁명 시민의 힘으로 / 네티즌 88% 투표하겠다 관심 부쩍>이라는 제 목의 기에 <이날 집회에선 코미디언 김미화씨가 총선연대 지지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3개월 전 우연 한 기회에 참여연대 대표들을 만나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김씨는 아줌마 대표로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 며 정치인들이 시민을 무서워하는 세상을 만들자 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다>고 보도된 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거나 그 집회에서 연설을 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총선시민연대에 가입하였고, 나아가 그 집회에서 연 설을 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진행하는 시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는 보도 원고가 진행하는 시프로그램이 편파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원고의 평소 성향이나 활동 내용 등에 기초 한 피고들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기 내용이 허위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49

350 제 3장 초 상 권 침 해 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문제가 된 허위보도의 내용이나 표현, 그와 같은 보도가 있게 된 경위나 배경, 원고의 회적 지위, 인터 넷신문이라는 매체의 영향력, 피고들이 허위보도나 지극히 모멸적인 표현의 보도를 원인으로 한 1차 소송 에서 일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제2기와 같은 악의적인 보도를 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일반론 초상권이라 함은 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람이 자기의 얼굴 기 타 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나누어 보면 첫째, 얼굴 기타 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 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법령상 구 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인 인격권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근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 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민법 제751조 제1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신 이 소속 기자들과 함께 원고로부터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1차 소송을 제 기 당하자, 독자들로부터 소송비용을 후원받기 위하여 경부터 이 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1년 이상 인터넷 독립신문의 초기화면 우측 하단의 <독립신문 vs 김미화>라는 배너에 자신의 진과 나란히 원 고의 진을 게재한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실에 의하면 피고 신 은 원고가 자신 및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보도 등을 원인으로 손 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그 소송비용을 후원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 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원고의 얼굴 진을 자신의 진 옆에 나란히 게재하여 공표거절권으로서의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아무리 원고가 공적인 인물이거나 위 배너를 클릭하면 나오는 [별지4] 기 재 기의 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회적 지위,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된 정도, 피고 신 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의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을 종합해 보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5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5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다. 과문 게재 청구 원고는 [별지1] 기재 과문을 8년 동안 인터넷 독립신문의 초기화면에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764조에 정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과문 게재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되므로(헌법재판소 선고 89헌마160 결정 참조)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신 은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합계 1,500만 원(800만 원+700만 원)을, 피고 박 은 피고 신 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과문 생략 <별지 2~4>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51

352 제4장 기타 인격권 침해 례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음성권 침해 례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방송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나 판결 (파기환송심) 대법원 선고 2010다67449 판결 (재상고심, 확정)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9민부는 2010년 7월 1일 전 이 주식회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2007년 8월 23일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파마값의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잘 보 이지 않는 곳에 미용 가격표를 게시한 후 고액의 커트비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 건 미용실의 출입문 및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부 벽면에 미용 가격표를 게시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을 청구하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와 관련해서 이 건 방송보도 내용은, 원 고가 미용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고, 윤 이 이 건 미용실에 들어가 커트를 하는 동안 앉아 있던 미용의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가 붙여져 있었는데 원고가 컷 크리닉컷, 디자인컷 과 일반컷을 구별함이 없이 커트를 마친 후 위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컷 크리닉컷 내지 디 자인컷의 가격인 5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압축 강조하거나 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방송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 적 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 며 기각하였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원고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방영된 바 없다며 기각하였다. 그러나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음성이 방송된 부분이 비록 짧기는 하나 그 내 용이 방송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원고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위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하 35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5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는 데 동의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음성을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의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또한 이 건 방송보도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터뷰는 그 내용이 전달되면 충분할 뿐 위와 같이 원고의 음성을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방송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불가결하였다는 정 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위법성조각 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재상고를 하였으나, 재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는 2010년 11월 11일 심리불 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고는 2007년 9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2007서울조정344)을 하여 담당중재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100만원)을 내렸으나, 양당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 자 동소제기가 되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08년 7월 24일 피고는 정정보도를 방영하고, 원고에게 1천 1백 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2009년 6월 3일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3 심 재판부는 2009년 10월 29일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3심 판결문은 2009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13~219면 참조) 파기환송심 판결문 건 : 2009나 정정 등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 문화방송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7가합21642 판결 환 송 전 판 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나80052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선고 2009다49766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53

354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위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불만제로 프로그램의 초기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정 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그 중 1,400만 원에 대하여 부터 이 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Ⅰ.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방송보도에서 원고에 관하여 허위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 손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와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영하여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1,500만 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도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 여 부대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 판결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파기되어 이 법원에 환송되 었다. 원고는 환송후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던 것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과 음성권 침해 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35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5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청구,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환송후 당심에서 특정된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로 인한 각 위자료 청구에 한정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Ⅱ. 기초실 다음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 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오산에서 전 헤어랜드 라는 미용실(이하 이 건 미용실 이라고 일컫는다)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방송업자로서 매주 불만 제로 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식품, 생활안전, 가격거품 등 일상적인 관심를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 등을 감시 고 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피고는 위 프로그램의 방영분에서 미용가격 산정 기준의 문제점, 미 용실의 부당한 상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례를 보도한다는 기획안을 마련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미용실의 부당한 상술에 관한 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윤 의 남편 김 로부터 윤 이 이 건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면서 가격표를 보지 못하였고 계산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고액의 커 트비를 요구받음으로써 비로소 요금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고, 윤 과 그 남편 김 및 원 고를 취재하였다. 피고는 이 건 미용실 및 그 밖의 다른 미용실들의 가격 책정, 가격표 게시 여부, 소비자들의 불만항 등에 관하여 취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위 프로그램의 방영분에서 파마 값의 비밀 이라는 제목의 방송보도를 하였다. [3] 피고는 위 방송보도에서, 일부 미용실이 미용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한 다 음 고액의 미용비를 요구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크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그 가운데 원고와 관련된 내 용은 다음과 같았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와 관련된 부분을 이 건 방송보도 라고 한다). 내레이션 : 퍼머값 5만 원은 그래도 양반, 이번에는 커트비가 5만 원이시란다. 금가위로 자르시기 라도 하신 건가요?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김 )와 인터뷰하면서} 김 진술 :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고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무조건 5만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55

356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원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내용을 자막으로도 처리} 그래서 전화를 해 서 말씀을 드렸더니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뭐 어떻게 경고조치도 못하고, 시정조치는 할 수 있는데. 내레이션 : 소비자는 억울하다. {이 건 미용실의 외관 중 주위의 간판이나 거리 풍경은 그대로 두고 이 건 미용실 간판인 전 헤어랜드 중 전 부분만을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을 방영하면서} 원고 진술{원고의 얼굴은 방영되지 않았으나, 음성변조가 되지 않은 채 원고의 음성이 그대로 방송 됨} : 난 경력이 20년이야,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커트 한 번 하면 두 달 정도 가지 않나요? 두 달 에 커트비 5만 원이 뭐가 비싸? 난 100만 원에도 잘라봤는데. PD : 100만 원이요? 원고 : 그럼요. {원고의 미용실이 아닌 준오 미용실 의 내부를 방영하면서} 내레이션 : 말 그대로 주인 마음이다. 어디에도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미용실, 소비자는 미용 가격을 모른다. <중략> [4]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 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을 그 결정 확정 후 최 초로 방송하는 이 건 프로그램의 말미에 보도하고,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Ⅲ. 당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건 미용실의 출입문 및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부 벽면에 큰 글씨로 작성한 미용가 격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윤 의 허위 제보만 믿고 이 건 방송보도에서, 원고가 잘 보이지 않 는 곳에 미용가격표를 게시한 후 고액의 커트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실을 보도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영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범하였다. 35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5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따라서 피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고,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명예훼손 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건 방송보도는 윤 의 제보를 접수한 다음 윤 과 그 남편을 면담하여 제보내용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청취하고, 오산시청 위생계 등에 이 건 미용실에 대한 진정 내용 및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 였으며, 이 건 미용실의 내부조감도 및 이 건 미용실에 대한 현장확인, 원고와의 인터뷰 등을 거친 것으 로서 실에 기초한 방송보도이다. 또한 이 건 방송보도에서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 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원고의 인터뷰 중 원고의 초상권은 침해된 바 없고, 원고의 음성이 변조되지 않고 방송된 것은 실이나 이는 지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하므로 초상권 또는 음성권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Ⅳ. 판 단 1. 정정보도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이하 1) 피해자의 특정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건 방송보도가 허위인지 여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은 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 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 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 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실관계에 장식을 가하 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57

358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2) 이 건 방송보도 내용 중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 를 게시하여 고객이 계산과정에서 비로소 요금을 알게 되었다. 는 내용인바, 과연 이러한 내용이 허위인지 에 관하여 본다. 3)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7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 이 의 증언, 환송전 당심증인 이, 이 의 각 증언 및 서면증언, 환송후 당심증인 윤 의 증언 및 김 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다음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건 방송보도 이후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미용실의 출입문에는 남자컷 50,000원(오만원) 으로 기재된 출력물이 부착되어 있고, 이 건 미용실의 출입문과 계산대 이 에 위치한 불투명 가림벽면 중 계산대쪽 방향에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는데, 위 미용가격표는 출입문 과 위 불투명 가림벽면 이에 위치한 미용의자 3곳에서는 보이지 않고, 위 불투명 가림벽면과 계산대 이에 위치한 소파 2곳, 미용의자 4곳과 계산대에서만 보이며, 위 미용가격표에는 컷 크리닉컷 50,000, 디자인컷 50,000, 일반컷 000, 남자컷 000, 어린이 000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윤 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이전에는 이 건 미용실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인근에 볼일이 있어 아이를 데리고 이 건 미용실 앞을 지나다가 상한 머리를 단순히 다듬기 위하여 이 건 미용실에 들어가 출입문과 위 불투명 가림벽면 이에 위치한 미용의자 3개 중 가운데 미용의자에 앉아 커트를 받게 되었는데, 오산시의 일반적인 커트 가격이 8,000원 내지 1만 원 정도였으므로 커트 당시 따로 가격을 묻지는 않았고, 앉은 자리에서 미용가격표도 보지 못하였으며, 커트를 마친 후 계산대로 가서 계산 하려고 할 때 원고로부터 미용가격을 5만 원으로 고지받고 원고가 위 미용가격표를 가리키면서 보라고 해 서 비로소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윤 은 위와 같은 내용을 남편인 김 에게 하소연하여 김 이 소비자고발센터에 같은 내용을 고 발하면서 조치를 요구하자, 소비자고발센터 직원은 법적으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오산시청 위생계에 민원을 넣겠다고 대답하였다. 소비자고발센터 직원은 오산시청 위생계 이 에게 전화하여 위 고발내용을 전달하였고, 그 후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 건 방송보도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하자 언론중재위원회 조관 이 는 이 에게 연락하여 위 고발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이 때 이 은 불만제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보자 (여자)가 전화한 실이 있고, 제보자는 가격을 미리 알았으나 반신반의하면서 시술을 받았다 고 답하였 고, 그 후 제1심에서나 환송전 당심에서의 서면증언에서는 유선상으로 신고받을 당시 신고자가 구체적인 인적항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의 동료라고만 하였고, 그 밖의 내용은 종전에 진술한 대로라는 취지로 증 언하였다. 35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5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4) 위 인정실에 의하면, 윤 은 커트가격이 5만 원인 실을 모른채이건미용실에서 커트를 받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커트가격을 고지받았고, 위 미용실의 구조상 윤 이 앉았던 미 용의자에서는 미용가격표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던 이상 커트를 받는 중에 가격을 알 수도 없었으며, 윤 이 특별히 5만 원 상당의 고가의 커트를 받을 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언론중재위원회 조 관 이 와 오산시청 위생계 이 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마치 윤 이 가격을 미리 알고서 커트를 받 았다는 것처럼 내용이 전달되었으나, 이는 이 이 윤 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고발 센터 직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게 전달되 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방송보도 내용은, 원고가 미용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 니고, 윤 이 이 건 미용실에 들어가 커트를 하는 동안 앉아 있던 미용의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미 용가격표가 붙여져 있었는데 원고가 컷 크리닉컷, 디자인컷과 일반컷을 구별함이 없이 커트를 마친 후 위 미용가격표가 게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컷 크리닉컷 내지 디자인컷의 가격인 5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 급받았다는 점을 압축ㆍ강조하거나 수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방송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건 방송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방송 등 언론이 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진실한 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진실한 실'이 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실과 합치되는 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이 건 방송보도가 진실한 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건 방송보도는 미용실에서 가격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과다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의 례를 고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자 하 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 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방송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방송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 라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59

360 3. 음성권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가. 초상권 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 영 또는 그림묘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 할 것이나(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 참조), 이 건 방송보도 중 원고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방영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음성권 1)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람은 자신의 음성이 자기의 의에 반하여 녹음 재생 방송 배포되지 않 을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위 대법원 판결 참조), 타인의 음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녹음하여 공중에게 공 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한 경우 이는 타인의 음성 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송한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음 성이 방송된 부분이 비록 짧기는 하나 그 내용이 방송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 나 원고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원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위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음성을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의 음성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건 방송보도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터뷰는 그 내용이 전달되면 충분할 뿐 위와 같이 원고의 음성을 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방송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했다거나 공공 의 이익을 위해 필요불가결하였다는 정 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달리 위법성조각 유도 인정되지 않 는다. 2) 그러므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직업, 피고가 이 건 방송보도를 하게 된 경위, 언론기관으로서의 피고의 지위 및 영향력, 이 건 방송보도의 방송시간, 이 건 방송보도의 형식과 내용, 원고의 음성이 변조 없이 방송됨으로써 인터뷰 대상이 원고였다는 점이 알려지는 데 일조하 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을 종합하면, 위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건 방송보도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 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6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6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 청구,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 구, 환송후 당심에서 특정된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로 인한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음성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정정보도문 주식회 문화방송은 방송한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파마값의비밀 이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오산시 모 미용실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 가격표를 게시하여 고객이 계산과정에서 비로소 요금을 알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 확인 결과, 위 미용실은 출입문과 내부 벽면에 큰 글씨로 쓰인 미용 가격표를 게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별지 2>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지난 8월 23일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경기도 오산시의 한 미용실이 가격표를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한 후 그 요금을 비싸게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해당 미용실에서는 내부의 소파에서 잘 보이는 벽면에 가격표를 큰 글씨로 게시하였는데 고객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요금은 미용기 능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재상고심 판결문 건 : 2010다67449 정정 등 원고, 상고 인 : 전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 문화방송 환 송 판 결 : 대법원 선고 2009다49766 판결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나 판결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61

362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이 유 : 이 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6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모욕 례 반인륜적 독선, 독선과 패륜,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 라는 등의 표현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단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2월 17일 방송인 김미화가 인터넷독립신문 대표인 신 와 소속 기자 2명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백만원을, 피고 신 은 원고에게 3 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인터넷독립신문 2007년 12월 21일자에 친노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 및 2008년 8월 17일자에 광우병으로 뜬 스타연예인들 이라는 제목 등 총 7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비판 기를 보도하 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허위 실 적시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2002년 노모(노무현을 랑하는 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는 부분,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는 부분, 원고는 작년(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는 부분은 허위의 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피고들에게 2백만원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모욕적 표현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널리 허용되 어야 하지만,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 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3 기재 칼럼 중 반인륜적 독선, 독선과 패륜, 패륜을 즐기 는 정신나간 여자 라는 등의 표현은 원고에 대하여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피고신 에게 3백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방송인 이라고 표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표현은 위 각 기 및 칼럼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라디오방송의 시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각 기 및 칼럼은 원고의 그동안의 활동을 기초로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친노연예인 등의 표현을 용함으로써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에 대한 논평 혹은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63

364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하 였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년 7월 6일 항소포기로 건이 종결되었다.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판결문 건 : 2009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김미화 피 고 : 1. 신 2. 김 3. 박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신 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인정실 다음 실은 당자 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다. 36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6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가. 원고는 개그우먼 으로서 MBC 라디오 시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의 진행자이 고, 피고 신 은 인터넷독립신문 ( 대표로서 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람이며, 피고 김, 박 은 인터넷독립신문 의 소속 기자들이다. 나. 피고 김 은 자 인터넷독립신문에 친노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하에 원 고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원고는 2002년 노모(노무현을 랑 하는 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했고 이후 라디오 시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다, 원 고는 2007년 초 대통령과 인터넷매체와의 대화에서 회를 보기도 했다, 원고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은 정치적 편파성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폐지 여부가 도마에 오른 상 태에 있다 는 취지의 기(전문은 별지 1 기재와 같다.)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 박 은 자 인터넷독립신문에 광우병으로 뜬 스타연예인들 이라는 제목하에 원 고는 효순미선 망건 당시 촛불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 집회했 으며, 최근에도 MBC수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는 취지의 기(전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를 게재하였고, 자 인터넷독립신문에 정계는 정권교체 연예계는 반MB독 재? 라는 제목하에 원고가 작년(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는 취지의 기(전문은 별지 4 기재와 같다.)를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 박 은 자 인터넷독립신문에 김미화 7년치 나의 기 삭제해라 는 제목하에 별지 5 기재와 같은 기를, 자 인터넷독립신문에 김미화씨 의도가 의심스럽다 는 제목하에 별지 6 기재와 같은 기를 각 게재하였다. 라. 원고가 최진실 자살건 발생 직후 자녀의 성본변경 후 모( 母 )의 망에 따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어느 스포츠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내가 고라도 당해서 잘못되면 아이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재산이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 난 죽지도 못하겠구나 싶어 무서웠다 고 기화되자, 소 외 정 은 피고 신 이 운영하는 자 인터넷독립신문에 김미화 발언의 반인륜성과 무자비 한독선 이라는 제목하에, 부부가 이혼하여도 자녀가 남편{부( 父 )}의 성( 姓 )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그 원칙 하에 우리 회가 유지되어 왔으며, 친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자녀의 권리이고 이혼녀가 재혼한 후 망하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들의 친 아버지에게 돌아갈 권리가 있는데, 이혼녀들이 재혼할 경우 자녀들 의 성이 계부와 달라 자신이 이혼했다는 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친북좌파반역정권(노무현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가족법을 바꾸어 회의 혼란 을 초래하였다고 전제한 뒤, 원고라는 여성이 한 말이 섬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원고는 자식의 친 아버지 의 권리까지 부정하는데 있다, 원고의 발언에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 독선이 숨어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65

366 자식은 자신의 소유물이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란 독선과 패륜이 존재한다, 이런 패륜을 즐기는 정 신나간 여자들 때문에 세상살기가 더 피곤하다 는 취지의 칼럼(전문은 별지 3 기재와 같다.)을 기고하였다.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마. 위 다.항에서와 같이 인터넷독립신문에 자 김미화 7년치 나의 기 삭제해라, 자 김미화씨 의도가 의심스럽다 는 제목의 기가 게재된 후 소외 양 는 피고 신 이 운영하는 자 인터넷독립신문에 독립신문 법적 대응하겠다고?개그하나? 라는 제목하에, 인터넷독립신 문이 원고를 좌파, 반미, 빨갱이라는 논조의 기로 매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인터넷독립신문에 원고 관련 글을 삭제하라고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필자(양 )도 원고가 친북좌익 선동가라고 생각했었 던 적이 있다, 원고가 친노정권, 친북좌파 인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서 친북좌경단체인 녹색연합 홍보 대를 할 수 있었으며 미순 효순 건 당시 원고의 그 반미 선동효과의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라 는 취지의 칼럼(전문은 별지 7 기재와 같다.)을 기고하였다. 2. 판 단 가. 당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별지 기재 각 기 및 칼럼(이하 이 건 기 등 이라 한다.)을 게재하면 서 허위의 실을 적시거나 허위 실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방송인,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 등의 비방성 표현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건 기 등은 피고들의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고, 그 주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다 툰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 허위 실 적시 부분 위 인정실 및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을 종합하면, 이 건 기 등 중 원고는 2002년 노 모(노무현을 랑하는 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는 부분(별지 1 기재 기), 원 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는 부분(별지 2 기재 기), 원고는 작년(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는 부분(별지 4 기재 기)은 허위의 실을 적 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별지 4 기재 기 중 원고는 노 전 대통령의 인터넷 언론과의 대화 당시 직접 회를 맡 았다 는부분, 별지5 기재기중제목김미화 7년치 나의 기 삭제해라 부분과 인터넷독립신문에 대 36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6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해 나와 관련된 기를 다 내리지(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는 부분도 허위 의 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을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무현 전 대통 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16개와 합동인터뷰 를 가졌고, 원고는 위 합동인터뷰의 회를 맡았던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4 기재 기 중 원고 는 노 전 대통령의 인터넷 언론과의 대화 당시 직접 회를 맡았다 는 부분이 허위의 실을 적시한 것으 로 볼 수 없고, 2 갑1호증의 5, 갑2호증, 을2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독립신문은 자 김미화 라디오 방송주제는 언제나 반미 라는 제목 의 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0여 건의 원고 관련 기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의 내용에는 반미, 좌파, 친노 ( 노무현 지지 의 의미)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인터넷독립 신문 소속 기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반미, 좌파, 친노 등 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기의 논 조가 원고를 반미, 좌파, 친노 등의 인로 보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내용의 기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고, 오전 중에도 피고 박 과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 와 관련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기가 삭제되지 않으면 민소송을 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이에 피고 박 은 원고와의 통화내용을 기화하여 별지 5 기재 기를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접적으 로 인터넷독립신문에 대하여 원고와 관련된 7년치 기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거나 나와 관련된 기를 다 내리지(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실 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2002년 노모(노무현을 랑하는 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는 부분(별지 1 기재 기),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는 부분(별지 2 기재 기), 원고는 작년(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는부분(별지4 기 재 기)의 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1, 2, 4호증의 각 1, 2, 3, 을3, 5, 8, 12, 13, 15호증의 각 1, 2, 을6, 7, 9, 10, 11, 14, 16, 17, 19호증, 을18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신 은 인터넷독립신문의 운영자 겸 피고 김, 박 의 용자로서, 피고 김, 박 은 각 위 해당 기를 작성한 기자로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허위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모욕적 표현 부분 위 인정실에 본 바와 같이, 소외 정 이 작성하여 기고한 칼럼(별지 3 기재 칼럼)의 주요 내용은 원 고의 발언 내용에 대한 비판으로서 의견 내지 논평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 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 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67

368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 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3 기재 칼럼 중 반인륜적 독선, 독선과 패륜,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 라는 등의 표현은 원고에 대하여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 표명 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신 은 인터넷독립신문의 운영자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책임(신문 등의 자 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참조)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스로 기를 게재하거나 칼럼을 기고 하여 타인에 대하여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한 표 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 기재된 기나 칼럼이 게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신 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외 양 가 작성하여 기고한 별지 3 기재 칼럼이 그대로 게재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원고에 대하여 노빠, 반미주의자, 좌파방송인 이라고 표현하였다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1, 2, 4, 7 기재 각 기 및 칼럼에는 원고에 대하여 친노연예인, 친노 인(별지 1, 4 기재 기), 좌파기득권 세력, 좌파권력 (별지 2 기재 기), 친북좌익 선동가, 친북 좌 파정권의 나팔을 불고 있다, 친노정권, 친북좌파 인 (별지 7 기재 칼럼)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표현은 위 각 기 및 칼럼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라디오방송의 시프 로그램 진행자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각 기 및 칼럼은 원고의 그동안의 활동을 기초 로(을2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2, 3, 을10호증, 을13호증의 1, 2, 을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듯이, 애국주의-반 김정일 자유시장경제 노선을 표방하는 인터넷독립신문의 입장 에서 볼 때, 원고가 친노연예인 으로서 좌파 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 한 회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친노연 예인 등의 표현을 용함으로써 원고의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에 대한 논평 혹은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표현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 지 않는다. 다. 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별지 1, 2, 3, 4 기재 각 해당 기 및 칼럼을 게재하거나 게재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배상할 위 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의 회적 지위와 경력, 적시된 내용과 표현방법 및 그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기타 이 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 료는 피고들이 별지 1, 2, 4 기재 각 기를 게재한 데에 대하여 2,000,000원, 피고 신 이 별지 3 기재 칼 36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6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럼을 게재하게 한 데에 대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신 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 여 각 위 기 및 칼럼의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부터 이 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건 청구는각위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7> 기내용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69

370 저작권 침해 례 1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매경이 저작권 표시인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매경의 인터넷 이트와 링크되는 외부 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진콘텐츠를 용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41729 판결 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부는 2010년 4월 29일 주식회 경제투데이가 주식회 매경닷컴과 그 대표 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06년 8월 28일 피고 매경과 콘텐츠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5월 19일 피고 매경과 이 건 계약에 관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추가계약에서 자동차 관련 기 및 레이싱 모델 관련 포토 를 원고가 피고 매경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포함시켰고, 피고 매경은 원고에게 제공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명기한 문구와 기자명, 워터마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였다. 피고 매경은 2007년 초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이 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고의 디지 털 워터마크가 포함된 별지 1, 3 목록 각 기재의 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피고 매경 의 인터넷 이트(news.mk.co.kr)를 통해 게시하였으며,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이 건 계 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포함된 별지 2, 4 목록 각 기재의 진콘텐츠에 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피고 매경의 인터넷 이트와 링크되는 야후 등의 외부의 이트를 통해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매경에게 이 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a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 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피고에게도 이 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매체 표기에 관한 상세한 수정 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정작 원고의 별 지 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의 용에 관해서는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b 피고 매경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에서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 크가 삭제된 경위는 위 진콘텐츠가 포함되는 해당 기의 편집 또는 배치의 편의를 위하여 용되는 진 의 크기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표시되는 부분이 잘려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 리 피고 매경에게 이 건 계약을 위반하여 위 진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 이 건 계약에 따른 문언적 해석에 따를 경우 원고 및 피고 매경 모두 이 건 계약을 위반하여 상호 간에 제공받은 콘텐츠를 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ⅰ) 원고가 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매경 상호 간의 명시적인 이 37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7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의가 없었고, 오히려 원고의 앞서 본 300자 기 제한과 관련된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ⅱ) 원고가 피고 매경 에게 자동차 관련 기 및 레이싱 모델 관련 포토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 건 추가계약이 피고 매 경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체결되었으며, ⅲ) 원고와 피고 매경의 담당 직원 이에서 원활한 의소통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매경 이에서 이 건 계약에 따른 제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의가 있었 다고 보여지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매경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피고 매경의 인터넷 이트와 링크되는 외부의 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를 용하는 것에 대 한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2월 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 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년 6월 10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건 : 2009가합41729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주식회 경제투데이 피 고 : 1. 주식회 매경닷컴 2. 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94,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 매경닷컴(아래에서는 매경 이 라 한다)은 인터넷 이트(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저작물이 들어 있는 일체의 디 지털파일을 원고의 동의 없이 용하거나, 다른 인터넷이트에 링크하여 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복제, 배포,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3 피고 매경은 피고 매 경이 보관 중인 원고의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저작물이 들어있는 일체의 디지털 파일을 폐기하고, 4 피고 매경은 이 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5 기재 해명서를 매일경제신문, 동 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각 회면 광고란에 가로 13cm, 세로 18cm의 크기로, 제목을 32급 신명조체 활자, 피고 매경 및 원고의 명칭을 20급 고딕체 활자, 본문을 14급 신명조체 활자로 하여 각 1회씩 게재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71

372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고, 5 피고 매경은 인터넷 이트(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주요기 형태로 별지5 기재 해 명서를 매경닷컴의 경제투데이 저작권침해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 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이 건 판 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재하되, 기 제목을 클릭하면 이 건 판결이 표출되게 하고 이후 자체 기 서버에 보관하라. 이 유 : 1. 청구 변경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자 청구 변경은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인바, 이 건 소제기되어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을 거쳐 변론종결된 후에야 위 변경신청서가 접 수된 것으로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민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위 청구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기초실 [증거] 다툼없는 실, 갑 제1 내지 3,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호증, 증인 류, 유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컨텐츠 제휴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매경과 콘텐츠 제휴 계약(아래에서는 이 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 데, 이 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정의) 1. 매일경제 라 함은 피고 매경이 운영하는 말한다. 2. 고뉴스 라 함은 원고가 운영하는 말한다. 3. 콘텐츠 라 함은 피고 매경과 원고가 양에게 제공하는 텍스트, 진 기를 말한다. 제3조 (콘텐츠의 제공 범위) 1. 원고는 피고 매경에게 고뉴스에 게재되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 일체를 피고 매경에게 제공한 다. 다만, 고뉴스에 수록되는 외부 필자의 글 등 원고의 이트로만 용이 제한된 콘텐츠는 전송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의 전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피고 매경은 원고에게 매일경제에 게재되는 경제, 시티라이프 관련 콘텐츠 일체를 원고에게 제공된다. 다만, 매일경제에 수록되는 외부 필자의 글 등 피고 매경의 이트로만 용이 제한된 콘텐 37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7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츠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의 전 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 정할 수 있다. 제4조 (콘텐츠의 제공 및 운영방법) 4. 피고 매경과 원고는 양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 수정, 변경이 불가하다. 단, 제목은 피고 매경과 원고 모두 임의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임의 수정, 변경된 제목과 관련하여 발생하 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 매경과 원고가 각자 책임을 진다. 5. 피고 매경과 원고가 양에 제공한 콘텐츠는 피고 매경과 원고가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단, 피고 매경과 원고가 운용하는 이트 내에서는 자유롭게 콘텐츠를 용할 수 있다. 6. 원고는 피고 매경의 콘텐츠를 원고의 이트에 게재할 때 300자 이내의 내용만 게재하고, 원문보 기 링크를 통해 피고 매경의 원문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7. 원고는 피고 매경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개수만큼 피고 매경의 콘텐츠를 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1. 이 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부터 까지 1년으로 한다. 2. 당자 일방이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 의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저작물과 링크) 1. 피고 매경과 원고가 양에 제공하는 저작물의 범위는 제2조 제3항에 정의되어 있다. 추가적인 저작물의 제공 및 정보 협력은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개정 계약서로 이 건 계약에 첨부한다. 2. 피고 매경과 원고는 양에서 제공받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명기한 문구와 로고 및 링크를 제공한다. 제7조(권리 및 의무) 2. 피고 매경과 원고는 양의 경영전략에 따라 구성, 배치, 분류 등을 할 권리, 이용할 권리 및 이용 자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를 허락한다. 3. 피고 매경과 원고는 양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일일이 검수할 수 없다는 실을 인정하고, 콘텐츠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 회윤리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서비스 내용이 이 건 계약에서 정한 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전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고, 양 의 내용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1. 당자 일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이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자 일방이 이 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았음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73

374 에도 불구하고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타방은 최고 없이 이 건 계약을 해지 할수있다.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나. 추가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매경과 이 건 계약에 관한 추가계약(아래에서는 이 건 추가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건 추가계약에서 자동차 관련 기 및 레이싱 모델 관련 포토 를 원고가 피고 매 경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포함시켰고, 피고 매경은 원고에게 제공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명기한 문구와 기자명, 워터마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매경의 진콘텐츠의 용 1) 피고 매경은 2007년 초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이 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고의 디 지털 워터마크가 포함된 별지1, 3 목록 각 기재의 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피고 매 경의 인터넷 이트(news.mk.co.kr)를 통해 게시하였다. 2) 피고 매경은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이 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포함된 별지2, 4 목록 각 기재의 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피고 매경의 인터넷 이트(news.mk.co.kr)와 링크되는 야후( 등의 외부 의 이트를 통해 게시하였다. 라.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경 피고 매경이 이 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매경에게 이 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당자의 주장 및 이 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보호되는 진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 거나, 피고 매경의 인터넷 이트와 링크되는 외부의 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 재 진콘텐츠를 용한 피고 매경의 행위는 원고의 위 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 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매경 및 피고 매경의 대표이로서 피고 매경의 인터넷 업부분을 총괄하는 피고 374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75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장 은 각자 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인 594,7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디지털 워 터마크를 삭제하거나, 피고 매경의 인터넷 이트와 링크되는 외부의 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용하 게 된 것은 원고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 건의 쟁점 이 건 계약에서 정한 저작물의 개념은 이 건 계약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계약을 통해 원고 및 피고 매경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전체를 의미하고, 위 저작물의 개념이 반드시 저작권 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개념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매경이 이 건 계 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용하였다면, 그 콘텐츠가 저작 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인 경우 피고 매경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설령 그 콘텐츠 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매경은 이 건 계약의 위반으로 인 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 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 매경이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를 용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어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4. 판 단 가.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는 용인지 여부 1) 이 건 계약 제4조 제4항에서 원고와 피고 매경은 상호 제공받은 콘텐츠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원고와 피고 매경은 상호 제공받은 콘텐츠를 제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실, 피고 매경이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피고 매경의 인터넷 이트와 링크된 외부의 인터넷 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건 계약에 따라 원 고로부터 제공받은 별지 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를 게시한 실 및 이 건 추가계약에서 피고 매경은 원고에게 제공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명기한 문구와 기자명, 워터마크를 반드시 표기하도 록 명시한 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이 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 매경은 경영전략에 따라 상호 제공받은 콘텐츠를 구 성, 배치, 분류 등을 할 권리, 이용할 권리 및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를 서로 허락한 실은 앞에서 본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75

376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바와 같고, 갑 제9, 13 내지 15, 17호증,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 유 의 각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2007년경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하여 이의 를 하여 경위서를 받거나, 내용증명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온 실, 2 원고의 담당 자인 류 은 이 건 계약 체결 이후인 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 매경의 담당자인 유 에 게 이 건 계약 제4조 제6항에서 정한 300자의 기 제한을 적용할 경우 웹 서비스시 기가 5줄 정도밖 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 매경이 제공하는 기의 전문을 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 하였고, 원고의 위 요청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300자의 기 제한 없이 피고 매경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 시티라이프 관련 기를 게시하였으며, 피고 매경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실, 3 그 밖에 원 고가 피고 매경으로 제공받은 기를 자신의 인터넷 이트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ⅰ) 피고 매경의 표시를 하지 않은 다수의 례, ⅱ) 원고의 인터넷 이트 외의 외부 포털 등에 전송한 다수의 례, ⅲ) 피고 매경 의 카피라잇 표기를 삭제한 채 원고 기와 같이 용한 다수의 례, ⅳ) 피고 매경의 진콘텐츠를 피고 매경의 표시 없이 외부 포털 등에 전송한 다수의 례, ⅴ) 이 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MBN 의 기를 용한 다수의 례 등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매경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실, 4 원고 의 담당자인 류 은 경 피고 매경의 담당자인 조 에게 원고의 매체 표기를 온라인 연예 뉴스 고뉴스 에서 인터넷신문 고뉴스 로 수정해 줄 것을 이메일로 요청하였고, 조 은 같은 날 류 의 요구에 따라 바로 수정하겠다는 취지의 답신 이메일을 보낸 실, 5 이 외에도 원고와 피고 매경의 담당 직원들은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 의를 교환하였고, 원고와 피고 매경 은 원만한 제휴 관계를 형성해 온 실, 6 원고의 신입원인 심 이 경 피고 매경의 담당직 원인 조 에게 이 건 계약을 통하여 제공된 콘텐츠가 외부 모네타에 제공된 점에 관하여 경위서의 제 출을 요구하였고, 위 콘텐츠가 피고 매경 외의 외부업체로 제공될 때마다 원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 다가, 경 조 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 매경측의 말이 맞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으며, 앞으로 이상 없이 진행하셔도 좋다.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실, 7 원고가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의 용에 관하여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실을 인정할 수있다. 3) 위 인정실에 더하여, a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 하여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피고에게도 이 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매체 표기에 관한 상세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 도 정작 원고의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의 용에 관해서는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b 피고 매경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텐츠에서 원고 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삭제된 경위는 위 진콘텐츠가 포함되는 해당 기의 편집 또는 배치의 편의를 위 하여 용되는 진의 크기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표시되는 부분이 잘려나가게 376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77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매경에게 이 건 계약을 위반하여 위 진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 경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 이 건 계약에 따른 문언적 해석에 따를 경우 원고 및 피 고 매경 모두 이 건 계약을 위반하여 상호 간에 제공받은 콘텐츠를 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ⅰ) 원고가 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매경 상 호 간의 명시적인 이의가 없었고, 오히려 원고의 앞서 본 300자 기 제한과 관련된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ⅱ) 원고가 피고 매경에게 자동차 관련 기 및 레이싱 모델 관련 포토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 건 추가계약이 피고 매경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체결되었으며, ⅲ) 원고와 피고 매경의 담당 직원 이에 서 원활한 의소통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매경 이에서 이 건 계약에 따른 제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매경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피고 매경의 인터넷 이트와 링크되는 외부의 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진콘 텐츠를 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 매경이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콘텐츠를 용하여 원고 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피고 매 경이 이 건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앞서 본 해지 역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4> 진저작물 목록 생략 <별지 5> 해명서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77

378 저작권 침해 례 2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판결 관련 기 중 소송경위와 당자 입장을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은 소재선택과 배열, 문장표현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되나, 판결내용을 발췌 요약 수정한 내용은 단순히 실전달에 불과한 시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나 판결 (확정) 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4민부는 2010년 6월 9일 주식회 아파트관리신문가 주식회 아파트라이프와 그 대표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에서 명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피고는 원고에게 1 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 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00년 4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 이에 아파트관리신문 에 194회에 걸쳐 별지 1 목록 중 아파트관리신문(피복제) 란 기재 각 기를 게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기와 동일한 기를 별지1 목록 중 전국아파트신문(복제)란 기재와 같이 전국아파트신문 에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137개 취재기 및 191번 기획기에 대해서 137개 취재기는 판결 선고 실및그판결내 용을 간추려 보도함과 동시에, 소송 경위 및 소송당자의 입장을 취재하여 함께 전달하는 내용으로, 소재 의 선택과 배열, 취재내용에 관한 문장 표현 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고, 191번 기획기는 주상복합아파 트도 관령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실보도와 함께 기자가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내 용 및 기자의 평가와 전망도 포함되어 있어 이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137개 취재기 및 191번 기획기 는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55개 판결기 및 183번 기에 대해서는 55개 판결기는 판결 내용을 판결문에서 그대로 발췌 하여 이를 요약 수정한 후 여기에 간단한 논평을 부가하여 편집한 기들인데, 피고들은 그 가운데 논평 부분을 제외하고 판결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다시 발췌하여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 의 55개 판결기 가운데 피고들이 복제한 부분이 여러 실이나 정보들을 보도하기 위한 정형적이고 간결 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보도의 정도에 그친 이상, 55개 판결기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 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5개 판결기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183번 기와 이에 대응하는 피고들의 기는 그 내용이 서로 달라 피고들이 원고의 183번 기를 복제하였다고 할 수 없 으므로, 183번 기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을,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 한 손해는 700만원을 인정하였다. 378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79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12월 1일 저작인격권에 대한 손해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백 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건 : 2009나 저작권침해금지청구등 원 고, 항 소 인 : 주식회 아파트관리신문 피고, 피항소인 : 1. 주식회 아파트라이프 2. 이 제 1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9837 판결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날)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 실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79

380 [증거] 다툼 없는 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가. 원고는 설립된 회로서 정기간행물등록을 마친 주간 아파트관리신문 (이하 원고 신문 이라고 한다)을 편집 발행하고 있다. 한편, 피고 주식회 아파트라이프(이하 피고 회 로 약칭한다)는 설립된 회로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간 전국아파트신문 (이하 피고들 신문 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있고, 피고 이 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피고 회의 대표이 로 재직하며 피고들 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부터 까지 원고 신문에 194회에 걸쳐 별지1 목록 중 아파트관리신문 (피복제) 란 기재 각 기를 게재하여 이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 신문에 게재된 각 기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41 내지 66, 68 내지 92, 96 내지 110, 112 내지 176, 179, 186 내지 190번 기재 합계 137개 기는 법원이 아파트관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관련된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실과 함께, 소송 경위 및 소송당자의 입장을 취재하여 보도한 기들이고(이하 137개 취재기 라고 한다), 같은 목록 순번 191번 기는 주택법 시행령 변경을 다룬 기획기이다(원고 의 기는 별지2-1, 피고들의 기는 별지2-2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2-1 기재 원고의 기를 191 번 기획기 라고 한다). 한편, 별지1 목록 중 전국아파트신문(복제) 란 기재 각 기 중 137개 취재기 및 191번 기획기에 대응하는 피고들 기는, 기의 제목이나 판결문 중 실명 비공개 처리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원고 신문의 기와 개별 문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과 표현이 대 체로 동일하다. 라. 원고의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0, 67, 93, 94, 95, 111, 177, 178, 180, 181, 182, 184, 185, 192, 193, 194번 기재 총 55개의 기는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판결내용을 판결문에서 그대로 발췌하여 이를 요 약 수정하여 편집한 기들로서(이하 이들 기를 55개 판결기 라고 한다), 이 가운데에는 판결내용을 요약하면서 기자의 논평이 가해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피고들 신문의 기는 그와 같은 논 평 부분은 제외하고 판결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다시 발췌한 것들이다.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83 번기(이하 183번 기 라고 한다)는 원고 신문이 보도한 내용과 피고들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다르다. 2.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준 저작물 은 인간의 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제1호), 여기에서 창작물이 380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81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 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선고 98다46259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7조는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 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보도 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상이나 실 자체가 아니 고, 시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 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보도 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 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4도5350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다354 판결 참조). 나.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 137개 취재기 및 191번 기획기 인정 실에 따르면, 137개 취재기는 판결 선고 실 및 그 판결 내용을 간추려 보도함과 동시에, 소송 경위 및 소송당자의 입장을 취재하여 함께 전달하는 내용으로, 소재의 선택과 배열, 취재내용에 관한 문 장 표현 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고, 191번 기획기는 주상복합아파트도 관령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 상에 포함되었다는 실보도와 함께 기자가 인터뷰 등을 통해 취재한 내용 및 기자의 평가와 전망도 포함 되어 있어 이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137개 취재기 및 191번 기획기는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인 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137개 취재기 및 191번 기획기가 저작권법 제27조에 따라 복제 배포가 허용되는 대상 이라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본문은 정치 경제 회 문화 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 제9785호로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 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적인 기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7조에 따라 특정 신문에 게재된 시 적인 기를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7조제1항본문에 따라 그 출처를 명 시하는 경우에만 저작재산권 제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와 같은 원고 기들 의 출처를 명시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137개 취재기 및 191번 기획기에 대응하는 피고들 신문의 기들은 원고 신문이 아 닌 정 의 아파트 관리의 모든 것 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7,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 은 원고의 허락을 얻어 원고의 기 를 인용하고 그와 같은 실을 책에 명시한 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들이 그와 같은 인용표시를 하 였다거나, 원고로부터 기 용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81

382 분 피고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 4장 기 타 인 격 권 침 해 례 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55개 판결기 및 183번 기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194개 기 가운데 55개 판결기에 관하여 보건대, 인정 실에 따르면, 55개 판결기는 판결 내용을 판결문에서 그대로 발췌하여 이를 요약 수정한 후 여기에 간단한 논평을 부 가하여 편집한 기들인데, 피고들은 그 가운데 논평 부분을 제외하고 판결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다 시 발췌하여 보도하였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원고의55개판결기 가운데 피고들이 복제한 부분이 여 러 실이나 정보들을 보도하기 위한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보도의 정도에 그친 이상, 55개 판결기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5개 판결기에 관한 원고 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183번 기와 이에 대응하는 피고들의 기는 그 내용이 서로 달라 피고들이 원고의 183번 기를 복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183번 기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피고들은 공동으로 137개 취재기 및 191번 기획기를 복제 배포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 인격권(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그 침해행위에 의하 여 원고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 여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이 건에 나타난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횟수와 정도, 구체적인 침 해 형태,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피고들이 원고와 동종의 신문 발행업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 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이 137개 취재기 및 191번 기획 기를 그대로 복제 배포함으로써 그 취재 편집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 부당이득의 액수를 기당 20만 원씩이라고 계산할 경우 합계 2,760만 원이 손해로써 추정되고, 그밖에 피고들이 오랜 기간 명 성을 쌓아온 원고 신문의 기를 그대로 복제 배포함으로써 피고들 신문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1,74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보았을 것이며, 피고들이 이와 같이 얻은 이익도 원고의 손해로 추정되므로, 결 국 원고는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125조제 1항 제2항에 따라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 382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383 제2부 언론관련판결 례 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저작재산권자가 권리의 행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 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볼 수 있지만, 원고의 주장 입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액이나 원고가 그 권리의 행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해 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 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 기 어려운 때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에 나타난 바와 같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횟수와 정도, 구체적인 침 해 형태, 원고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및 피고들이 원고와 동종의 신문 발행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 여, 피고들의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700만 원으로 본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만 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인 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날인 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 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인 7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최종 송달 다음날인 부터 이행의무의 존 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전국아파트신문(복제), 아파트관리신문(피복제) 각 기목록 생략 <별지 2-1> 아파트관리신문 191번 기(피복제) 생략 <별지 2-2> 전국아파트신문 191번 기(복제) 생략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383

384

385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무 처 부산무소 대구무소 광주무소 대전무소 경기무소 강원무소 충북무소 전북무소 경남무소 제주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 02) 상담전화 : 02) , 3110, 3100 팩 스 : 0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한국방송광고공빌딩 8층 전화 : 051) ~4 / 팩스 : 05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한국방송광고공빌딩 5층 전화 : 053) ~1 / 팩스 : 053)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한국방송광고공빌딩 A동 5층 전화 : 062) ~1 / 팩스 : 062)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한국방송광고공빌딩 5층 전화 : 042) ~9 / 팩스 : 04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 031) , 9022 / 팩스 : 031)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 033) ~9 / 팩스 : 0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빌딩 404호 전화 : 043) , 8081 / 팩스 : 04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 063) , 0981 / 팩스 : 063) 경남 창원시 파동 80 보고빌딩 601호 전화 : 055) , 1780 / 팩스 : 055)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현곡빌딩 4층 전화 : 064) , 3352 / 팩스 : 064) 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1년 6월 25일 인쇄 2011년 6월 30일 발행 발행인 : 권 성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 교육팀 발행: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6층 TEL : 02) ~3 FAX : 02)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386

387

388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