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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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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논의시고려사항 백영화연구위원 최근집단소송제도의확대도입을내용으로하는법률안이활발하게발의되고있음 집단소송제도는다수의피해자들이공통된원인에의하여손해를입은경우각피해자들이개별적으로소송을제기할필요없이집단적소송을통해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하는소송제도임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증권분야에한정하여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었는데,

1 KiRi Weekly 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논의시고려사항 백영화연구위원 최근집단소송제도의확대도입을내용으로하는법률안이활발하게발의되고있음 집단소송제도는다수의피해자들이공통된원인에의하여손해를입은경우각피해자들이개별적으로소송을제기할필요없이집단적소송을통해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하는소송제도임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증권분야에한정하여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었는데, 최근집단적소비자피해사례가증가하면서집단소송제도를다른분야에도확대도입하자는내용의법률안이다수발의됨 요약 현재국회에발의되어있는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관련법률안들은모두미국식집단소송 (class action) 방식만을전제하고있음 미국식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피해자중일부가소송을진행하여판결을받으면제외신청 (opt-out) 을하지않은잠재적피해자모두에게판결의효력이자동으로미치게되기때문에, 집단소송제도의목적을가장실효성있고강력하게달성할수있는방식이라는평가를받음 그러나대형분쟁에서는개별피해자들이자신의제외신청권리를제대로행사할기회를가지기어려울수있고그경우개별피해자들의재판청구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는비판을받기도함 특히대표당사자가패소한경우를생각해보면, 자신이피해자인지, 소송이제기되었는지도알지못한채패소판결의효력을받아서재판청구권이박탈되는불합리한상황도발생할수있는것임 최근집단소송제도를정비한일본등에서는미국식집단소송제도와는다른방식을채택하였음 소송의단계를 2단계로진행하여, 1단계절차에서는소비자단체가원고가되어기업의금전지급의무의확인을구하고, 2단계에서는금전지급의무확인판결을전제로개별소비자들의채권을확정함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패소한경우에는그패소판결의효력이소비자들에게미치지않으며,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승소한경우에만개별소비자들이가입신청 (opt-in) 을통해판결의효력을받도록설계한것임일본식집단소송제도가정답이라고단정할수는없지만, 집단소송제도와관련하여각국별로다양한운영모델이존재하는만큼, 우리나라에서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논의를함에있어서도그러한다양한입법례와활용상황, 모델별장단점등에대한충분한검토와고민이선행될필요가있을것임 1

1. 검토배경 최근집단소송제도의확대도입을내용으로하는법률안이활발하게발의되고있음집단소송제도는집단적으로발생한소비자피해를효율적으로구제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도입된소송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증권분야에한정하여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었음 1) 그런데최근몇년간가습기살균제사건, 폭스바겐배출가스조작사건등집단적소비자피해사례가증가하면서,

2 1. 검토배경 최근집단소송제도의확대도입을내용으로하는법률안이활발하게발의되고있음집단소송제도는집단적으로발생한소비자피해를효율적으로구제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도입된소송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증권분야에한정하여집단소송제도가도입되었음 1) 그런데최근몇년간가습기살균제사건, 폭스바겐배출가스조작사건등집단적소비자피해사례가증가하면서, 집단소송제도를증권이외의분야로확대해야한다는논의가지속되고있음 - 이에제20대국회에서도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을내용으로하는법률안이다수발의됨 -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대해집단소송을허용하자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대해집단소송을허용하자는내용, 원인행위를제한하지않고집단소송을폭넓게인정하자는내용등다양한내용의법률안이발의되어국회에계류중임 (< 별첨 > 표참고 ) - 특히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률안중에도금융상품판매업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대해집단소송을인정하는내용이포함된것이있음 ( 이종걸의원안, 박용진의원안, 박선숙의원안 ) 집단소송제도는다양한방식과모델로운영될수있는데, 현재발의된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관련법률안들은모두미국식집단소송 (class action) 의제도모델을채택하고있음집단적소송방식의필요성에대해서는세계여러국가에서공감하고있는데, 실제로집단소송제도를운영하는모델에있어서는각국별로다양한방식이존재함우리나라는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도입함에있어미국식집단소송방식을채택하였고, 이후집단소송제도의확대도입을내용으로하는법률안들도모두미국식집단소송방식을전제하고있음이와관련하여, 집단소송제도의확대도입을논의함에있어서는미국식방식만전제할것이아니라다양한입법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으며, 2) 본고에서이에대해다루어보고자함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 부터시행 ). 기업의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등증권시장에서발생하는각종불법행위로인하여다수의투자자들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 피해자대표가피해자전체의청구총액을일괄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고그판결의효력이 ( 명시적으로제외신청을하지않은 ) 피해자전체에게미치도록하는것임 2) 신석훈 ( ), 집단소송제확대도입의쟁점과과제 - 유럽연합 (EU) 집단소송제도입논의와권고안의정책적시사점 ; 김희동 ( ), 집단적권리구제소송제도에관한고찰 - 2 단계형제도설계의가능성 ; 서희석 ( ), 일본에서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창설 등 2

3 2. 집단소송제도의의의및기능 집단소송제도는다수의피해자들이공통된원인에의하여손해를입은경우각피해자들이개별적으로소송을제기할필요없이집단적소송을통해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임 3) 다수의피해자들이공통된원인에의하여손해를입은경우, 원칙적으로피해자들은각자자신의권리 ( 손해배상청구권 ) 를행사하여가해자를상대로개별소송을제기함으로써피해를구제받을수있음그러나집단적소비자피해의경우, 전체피해의규모는거대함에도불구하고개별피해자별손해액은소액인경우가많고, 이경우피해자들이적극적으로권리를행사하여소송을제기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음 - 개별피해자가소액의손해를배상받기위하여, 기업을상대로소송을제기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기를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것임이러한경우 1:1로소송을진행하게하는것이아니라집단적인방식의소송을허용함으로써효율적인피해구제가가능하도록하려는것이집단소송제도의목적임 - 다수의피해자들이본인이직접소송을제기하거나참여하지않고도피해를구제받을수있음 - 집단소송방식이허용되면예전에는피해를입고도소송제기가힘들었던사건들에대한소송이늘어나고그에따른배상액도커지게되기때문에, 기업들이불법행위에대한경각심을가지게되어불법행위예방효과도기대할수있음 - 다수의분쟁을공통으로해결함으로써분쟁해결을위한사회적비용이절감되며, 법원의입장에서도다수피해자가발생한사건에대한판단을통일적으로할수있게되어소송마다다른결과가나오는것을방지할수있음 3) 넓은의미의집단적분쟁해결수단에는공동소송제도 ( 민사소송법제 65 조 ), 선정당사자제도 ( 민사소송법제 53 조 ), 집단분쟁조정제도 ( 소비자기본법제 68 조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 소비자기본법제 70 조 ) 등도포함될수있겠으나, 본고에서는집단소송제도에대해서만다루기로함 3

4 3. 집단소송제도의운영모델및해외사례 가. 집단소송제도의운영모델 집단적소비자피해의효율적구제를위해서집단적소송방식이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는어느국가에서나크게이견이있지않으나, 그구체적인제도모델에있어서는각국별로다양한방식이존재함 4) 소송을제기할수있는원고적격과관련하여대표당사자형방식과제3자소송담당형방식이있음 - 대표당사자형방식은, 피해자들중에서 1인또는수인이대표당사자가되어원고로서소송절차를수행하는것임 ( 미국, 호주, 캐나다 ) - 제3자소송담당형방식에서는, 피해자가아니라일정한요건을갖춘단체가원고로서소송절차를수행함 ( 브라질, 일본, 프랑스 ) - 두가지방식이혼합된방식도있으며, 여기에서는피해자가원고가될수도있고일정한단체 기관이원고가될수도있음 ( 스웨덴, 덴마크 ) 피해자의소송관여또는판결의효력범위형태에따라, 제외신청형 (opt-out 형 ) 방식과가입신청형 (opt-in형 ) 방식이있음 - 제외신청형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제외신청을하지않는한판결의효력이잠재적피해자집단전체에미침 ( 미국, 호주, 캐나다 ) - 가입신청형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가입신청을한피해자들에게만판결의효력이미치도록함 ( 브라질, 일본, 프랑스, 스웨덴 ) - 제외신청형과가입신청형을병용하는경우도있음 ( 덴마크 ) 5) 소송의단계에따라 1단계형방식과 2단계형방식이있음 - 단일한소송절차로이루어지는 1단계형방식이있음 ( 미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 - 2단계형방식에서는, 책임원인의확정절차와개개의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액산정절차를구분하여 2단계로소송이이루어짐 ( 캐나다, 브라질, 일본, 프랑스 ) 4) 국가별제도모델에대해서는, 서희석 ( ), 진정한개혁을위한집단소송제도입방안은무엇인가?, 집단소송법입법공청회토론문및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권리구제소송제도에관한연구 내용을참고함 5) 덴마크의경우각개인이적극적으로집단에가입하는절차가필요한가입신청형을기본으로하되, 각개인별청구금액이적어서개별소송의제기나집단소송가입신청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소비자옴부즈만이대표자가되는때에한해서제외신청형을선택하는것도가능함 4

5 가장대표적인집단소송유형이라고할수있는미국식집단소송제도는 대표당사자형 / 제외신청형 /1 단 계형 방식이며, 비교적최근에집단소송제도를정비한일본식 ( 프랑스식 ) 집단소송제도는 제 3 자소송 담당형 / 가입신청형 /2 단계형 방식을채택하고있음 미국식집단소송방식은가장전통적 대표적인방식이고, 비교적최근에집단소송제도를정비한 일본, 프랑스에서는미국과는다른방식을선택하였음 아래에서는미국식집단소송제도와일본식집단소송제도 6) 에대해좀더자세히살펴보도록함 나. 미국식집단소송제도 미국식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피해자중일부가소송을진행하여판결을받으면제외신청을하지않은잠재적피해자모두에게판결의효력이미치도록함으로써피해자들의소송편의를돕고집단적분쟁을한번에해결하는구조임집단적피해자중일부가일정요건 7) 을갖추어법원의인증을받은때에는, 개별피해자들로부터직접수권을받지않더라도대표당사자로서개별피해자들의권리관계에관한소송수행권을가짐가해자의책임원인의확정과피해자들에대한손해배상액의산정이단일한소송절차내에서이루어지고, 판결이나화해의효력이실제로소송에참여하지않은개별피해자들에게도 ( 명시적으로제외신청을하지않는한 ) 미치게됨 미국식집단소송제도는집단적피해구제를위한가장강력한수단이될수있고가해자에대한파급력도크다는장점이있음개별피해자들이스스로적극적 능동적으로참여하지않더라도피해자로추정되는집단 (class) 전체에소송의결과가자동으로미치게됨으로써, 피해자들의피해구제를철저히할수있음잠재적피해자전체가대상이되기때문에가해자에게미치는파급력이거대하여위법행위억지효과도커질수있으며, 개별적으로는힘이없는다수의소액피해자들이그들의권리를옹호하거나중요한사회적쟁점을소송화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는평가를받기도함 6) 프랑스의집단소송제도는일본의방식과큰틀에서유사하므로, 본고에서는프랑스형모델에대해서는별도로다루지않고일본형모델에대해서만소개하기로함 7) 집단의다수성 (numerosity), 쟁점의공통성 (commonality), 공격 방어방법의전형성 (typicality), 대표의적절성 (adequacy of representation) 등 ; 김희동 ( ), 집단적권리구제소송제도에관한고찰 - 2단계형제도설계의가능성,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p

6 한편, 소송에참여하지않은자의소송수행결정권침해소지, 소송남용의우려등이미국식집단소송 제도의문제점으로지적되기도함 8) 개별피해자들의명확한의사와상관없이판결의효력이잠재적피해자집단전체에자동으로미치기때문에, 개별피해자들의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을침해할소지가있음 - 물론명시적으로제외신청을한피해자에게는판결의효력이미치지않도록되어있으나, 자신이피해자인지, 소송이제기되었는지등을전혀알지못해서제외신청을하지못한피해자도있을수있음 - 특히확정판결의효력은대표당사자가승소한경우뿐만아니라패소한경우에도마찬가지로집단전체에미치게되는데, 그경우피해자들은동일한사건에대하여다시소송을제기할수없게되어, 제외신청을하지못한피해자의재판받을권리를침해할수있는것임집단소송은전체피해금액이높아서변호사가많은보수를기대할수있기때문에소송남용의가능성이있고, 반면기업입장에서는집단소송이제기되었다는사실만으로대외신인도가저하되는등기업의부담이지나치게증가한다는비판도있음 - 제외신청형집단소송은그소송제기자체만으로기업들에게위협적이기때문에, 실제로미국에서는기업들이재판과정에서사안의실체적진실여부를따져보기도전에화해를통해빨리소송을종결시키고자하는경향이있다는것임 - 미국에서는집단소송으로인한실질적수혜자는피해자가아닌변호사라는비판도제기됨 다. 일본식집단소송제도 일본에서 2013 년에소비자피해의집단적구제를위한새로운민사소송제도를도입하는법률 9) 이제 정되어 2016 년부터시행되고있음 일본의집단소송제도에서는분쟁해결의절차를 2 단계로나누어진행하며 (1 단계공통의무확인소송및 2 단계대상채권의간이확정절차 ), 판결의효력은가입신청을한피해자에게만미치도록함 10) 일본의집단소송제도는소비자계약 ( 소비자와사업자간에체결되는계약 ) 과관련하여사업자가다 8) 신석훈 ( ), 집단소송제확대도입의쟁점과과제 - 유럽연합 (EU) 집단소송제도입논의와권고안의정책적시사점, pp. 6~8 9) 소비자의재산적피해의집단적회복을위한민사재판절차의특례에관한법률 ( 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 제정및 시행 10) 법원행정처연구용역보고서 ( ), 일본의소비자집단소송제도에관한연구, pp. 127~133 6

7 수의소비자에게공통원인에기초하여금전지급의무를부담하는경우를대상으로함일정한요건을갖춘소비자단체 ( 특정적격소비자단체 ) 가원고가되어소송을제기함 - 특정적격소비자단체는개별소비자들의수권없이독자적으로소송을제기하는것임 1단계절차에서는개별소비자들에게공통되는쟁점 ( 사업자의금전지급의무의존부 ) 에대하여심리하여확인판결을내리고, 그확인판결을전제로하는 2단계절차에서개별소비자의개별권리 ( 채권의존부및금액 ) 에대하여심리 확정함 - 1단계절차에서원고소비자단체가패소한경우에는 2단계로진행하지않으며, 이경우 1단계판결의효력은소비자들에게미치지않으므로, 소비자들은사업자를상대로개별적으로소송을제기하는것이가능함 11) - 1단계절차에서원고소비자단체가승소한경우에는 2단계절차로나아가는데, 여기서개별소비자들은원고소비자단체에채권신고를하여소송에가입신청할수있고, 이렇게가입한소비자들에게는 1단계판결의효력이미치게됨 - 2단계에서는심리절차를단순화하여간이 신속한형태로개별채권을확정함 일본식집단소송제도는 2단계형소송절차및변형된가입신청형방식을통해소비자보호를강화하였다는평가를받음일본식집단소송제도에서는소비자들이 1단계절차의결과를보고 2단계절차에가입할수있는것으로,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패소한경우에는그판결의효력이소비자들에게미치지않고 1 단계에서승소한경우에만가입을통해판결의효력을받도록설계되었음즉, 소비자들은 1단계절차의결과가유리한경우에만판결의효력을받게되므로 ( 이른바 기판력의편면적확장 ) 소비자들에게유리한제도라고할수있음 - 판결의내용이소비자에게불리한경우 ( 대표당사자가패소한경우 ) 에도그효력이소비자들에게미치는미국식집단소송제도와차이가있음또한개별소비자들이가입신청을한경우에만판결의효력을받는것이기때문에, 개별소비자들의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을침해할소지가없음 - 미국식집단소송제도는개별소비자들이제외신청권리를제대로행사할기회를가지지못할경우그들의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이침해될소지가있다는문제인식하에, 일본에서는가입신청형방식을채택함 11) 한편 1 단계판결의효력은원고이외의특정적격소비자단체에게는미치므로, 다른소비자단체가동일한사안으로다시집 단소송을제기할수는없음 7

8 다만기본적으로개별소비자들의능동적인참여를전제로하는것이기때문에집단소송으로서의실효 성이떨어질수있다는단점도있음 기본적으로가입신청형방식하에서는개별소비자들이적극적 능동적으로가입신청을해야하기 때문에, 제외신청형방식에비하여집단소송으로서의실효성이나파급력이떨어질수있는것임 4. 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논의시고려해야할사항 현재발의되어있는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관련법률안은모두미국식집단소송제도만을전제하고있는데, 집단소송의구체적인제도모델에는다양한방식이있는만큼다양한입법례와활용상황등에대한면밀한검토와고민이선행될필요가있어보임앞서살펴본바와같이, 현재국회에제기되어있는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관련법률안에서는일률적으로미국식집단소송제도만을전제하고있음미국식집단소송제도가가장전통적인방식이고, 개별피해자들의자발적권리행사를기대하기어려운집단적분쟁에있어서집단소송제도의목적을가장실효성있고강력하게달성할수있는방식이될수는있을것임 - 또한우리나라에서도이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에서미국식집단소송제도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 집단소송제도를확대도입함에있어동일한방식에의하는것이효율적인면도있겠음그러나미국식집단소송제도는개별피해자들의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을침해할수있다는단점이있음 - 분쟁이대형화되는경우개별피해자들에게소송제기내용등을개별고지하기어렵고그경우개별피해자들이자신의제외신청권리를제대로행사할기회를가지기어려울수있음 - 특히대표당사자가패소한경우를생각해보면, 자신이피해자인지, 소송이제기되었는지도알지못하여제외신청을하지못하였는데, 그런경우에까지패소판결의효력을받아서별도로소송을제기할권리가박탈되어버리는불합리한상황도발생할수있는것임이러한미국식집단소송제도의한계에대한비판적시각에서출발하여, 최근에집단소송제도를정비한일본등에서는미국과는다른방식을채택하였음 - 1단계절차에서소비자단체가원고가되어사업자의금전지급의무의확인을구하는소송을제 8

9 기하고, 원고가 1단계에서패소한경우에는그판결의효력이소비자들에게미치지않고, 1단계에서승소한경우에만개별소비자들이가입을통해판결의효력을받도록설계한것임물론, 일본식집단소송제도가정답이라고단정할수있는것은아님 - 일본식집단소송제도는개별소비자들의능동적인참여를전제로하는것이기때문에미국식방식에비하여집단소송으로서의실효성이나파급력이떨어질수있음 - 또한소송을수행하는소비자단체의능력등에따라제도의성패가갈릴수있다는문제도있음그러나미국식집단소송제도만이절대적인것은아니며집단소송제도에는다양한제도모델이있는만큼, 우리나라에서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을논의함에있어서는그러한다양한입법례와활용상황, 모델별장단점등에대한충분한검토와고민이선행될필요는분명히있을것임 9

10 < 별첨 > 집단소송제도확대도입관련계류법안 12) 구분의안번호의안명집단소송대상 집단소송관련단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관련 소비자의권익보호를위한집단소송법안 ( 박주민의원대표발의 )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서영교의원대표발의 ) 집단소송법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상품판매에관한법률안 ( 이종걸의원대표발의 ) 금융소비자보호및금융상품판매에관한법률안 ( 박용진의원대표발의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박선숙의원대표발의 ) 공정거래법관련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법안 ( 전해철의원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제20조위반으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34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항및제24조의위반으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 그밖에소비자집단소송에의하는것이적당하다고인정하는손해배상청구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소비자기본법 제4조또는제20조위반을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 19조, 제23조및제26조제1항제1호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같은법제56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부터제9조까지의위반을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34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제2항및제24조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 공통의이익을가진다수인에게피해가발생하는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금융소비자보호법을위반함으로써발생한손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 금융상품판매업자가금융소비자보호법을위반함으로써발생한손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 금융상품판매업자가금융소비자보호법을위반함으로써발생한손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26조제1 항제1호및제4호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한정 ) 또는제 29조를위반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같은법제56조에 12) 증권관련집단소송의적용범위를확대하자는내용의증권관련집단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도있으나이는별도로포함 시키지않음 10

11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의약외품, 식품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손해배상사건집단소송법안 ( 김경협의원대표발의 )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대표발의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대표발의 )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대표발의 ) 따른손해배상청구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행위또는그밖의다른법령으로금지하는표시 광고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3 조의 2 제 1 항, 제 19 조, 제 23 조및제 26 조제 1 항제 1 호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같은법제 56 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제 59 조각호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한같은법제 39 조에따른손해배상청구 의약외품의사용으로인하여다수인에게발생한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 식품의섭취로인하여다수인에게발생한피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 11

<B1B9C8B8C0D4B9FDC1B6BBE7C3B35FC0D4B9FDB0FA20C1A4C3A52028C1A638B1C720C1A631C8A3295FB3BBC1F6C3D6C1BE2E687770>

<B1B9C8B8C0D4B9FDC1B6BBE7C3B35FC0D4B9FDB0FA20C1A4C3A52028C1A638B1C720C1A631C8A3295FB3BBC1F6C3D6C1BE2E687770> 입법과정책 제 8 권제 1 호 2016. 6. pp.209~238 국회입법조사처 의원발의집단소송법안비교 : 제 19 대국회제출법안의특징및과제 16) 서희석 * 국문초록 본고의목적은제19대국회에상정된의원발의집단소송법안 7개를비교분석하여그특징및문제점을밝혀내고입법론적과제를제시하는데에있다. 검토의결과 7개의원발의집단소송법안은적용범위와법률형식에차이가있을뿐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참조하여미국식의대표당사자소송의입법화를제안한다는점에서공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