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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관련집단소송의소송허가에관한연구최정식 ( 법학박사, 법무법인청솔변호사 ) 초록 증권관련집단소송은증권거래과정에서개인이나집단이입은손해를배상받기위하여구성원전원을위하여 1인또는수명이제기하는소송으로서기판력이소송에참여하지않은비참가구성원에게미친다. 그런데이소송은대표당사자가법원으로부터소송허가를받아야만집단소송이유지될수있으므로집단소송의허가는매우중요하다. 미국에서증권집단소송의집단인가를받기위해서는연방민사소송규칙제23조의집단인가요건을충족하여야하는바, 연방규칙제23조 (a) 의필수요건인다수성, 쟁점의공통성, 전형성, 대표의적합성의각요건과연방규칙제23조 (b) 의손해배상소송이다른구제방법보다더우월하고압도적이어야하며또한미국증권소송개혁법의요건에도부합하여야한다. 그리고집단인가된사건에대하여도소집단을사용하여청구의내용을분리하거나변경할수있고, 또집단소송을유지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인가취소를할수있다. 한편우리법은허가요건으로 50인이상의소제기구성원, 구성원의일정비율의유가증권보유, 쟁점의공통성, 소송의효율성과또한최근 3년간 3건이상의소송관여금지, 소송대리인의이해충돌회피, 소제기목적의증권취득금지등을요구한다. 그중구성원에대한일정비율의유가증권보유요건은소제기를어렵게하고, 소송대리인에대한 3년에 3건이상의소송관여금지의요건은피해자의소송대리인선임권을제한하고증권관련전문법인의출현을어렵게한다는비판이있다. 그리고법원이소송허가여부를결정할때에형식적인허가요건만을심사할것인지아니면소송의실체적본안까지파악하여소송허가여부를결정할것인지에관한논란이있다. 법원이허가단계에서형식적인요건의심사와더불어사건의실체적내용까지고려하여소송허가여부를결정함으로써남소를방지할수있을것이다. 또우리법이소송허가를받은이후에는허가사유의중대한하자가있더라도취소나변경을금지하고있는데소송의유연성과합리성을위하여소송허가의취소나변경을인정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증권관련집단소송 / 소송허가 / 집단인가 / 연방민사소송규칙제23조 / 대표당사자 / 대표변호사 / 다수성 / 공통성 / 전형성 / 대표의적합성 / 미국증권소송개혁법 차례 Ⅰ. 머리말 Ⅱ. 미국증권집단소송의집단인가 1. 서론 2. 연방민사소송규칙제23조의인가요건 3. 집단인가의결정 4. 집단인가결정의변경 Ⅲ. 한국의증권관련집단소송의허가 1. 서론 2. 소송허가요건 3. 소송허가절차 4. 소송허가신청의병합 Ⅳ. 결론

2 Ⅰ. 머리말우리증권관련집단소송은유가증권의매매그밖의거래과정에서다수인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 그중 1인또는수인이대표당사자가되어수행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2조제1항 ). 즉유가증권의매매등거래과정에서유가증권신고서와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등의부실기재나중요사항의누락, 분식회계, 내부자거래, 시세조종등불법행위로증권투자자가입은손해를피해자중 1인또는수인이대표당사자가되어서집단소송을수행하고, 구성원이통지를받은후에제외신고를1) 하지않는한총원에게2) 판결의기판력이미친다. 우리는미국의집단소송유형중침해예방소송과금지및확인청구의소송은도입하지않고, 손해배상소송만을받아들여 부터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이하에서는 법 이라고함 ) 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그런데증권관련집단소송은소송허가를받아야만비로소집단소송이유지될수있고그효력이발생한다는점에서일반민사소송과현저하게구별된다. 따라서소송불허가결정이확정되면소가제기되지않은것으로간주하여그이전의소송대리인선임, 소장의작성등일련의소송행위는그효력을상실한다. 그러므로소를제기하는자와그의소송대리인은소송불허가결정이확정되면소제기에투입한경제적, 시간적손해가매우크므로가능한수단을동원하여소송허가결정을받아내려고하며, 그반면피고도소송허가결정이확정되면판결에까지이르지않더라도화해절차에서상당한배상금을지급하여야할가능성이높으므로모든노력을다하여소송불허가결정을이끌어내려고한다. 미국의경우를살펴보면집단소송의소장이제출되면법원은가능한신속한기일내에심사하여 집단인가 (class certification)3) 여부를결정한다. 집단인가를신청하는대표당사자는집단소송이연방민사소송규칙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연방규칙 이라함 ) 제23조의인가요건과나아가서 1995년증권소송개혁법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의요건을충족한다는사실을입증하여야한다. 그리하여집단인가결정이확정되면사건의 90% 이상이판결이전에화해를통하여해결된다. 이러한관행때문에대표당사자나그의소송대리인은일단소송인가를받은다음에화해를통하여적절한보상과변호사보수를얻어내려고노력한다. 이에대응하여피고도소각하신청을하고증거개시절차의정지를이끌어내서집단인가를저지하려고한다. 이하에서미국법의집단인가에관한요건과인가방법등을먼저살펴본다음우리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소송허가의요건, 허가절차및소송허가신청의병합등을중심으로우리법의문제점과대안등을살펴본다. Ⅱ. 미국증권집단소송의집단인가 1. 서론미국의집단소송 (class action) 은연방규칙제23조에근거하여사실상또는법률상공통의쟁점을가진집단 (class) 으로묶을수있는정도로이해관계가밀접한다수의개인이나단체중에서그집단의이익을공정하고적절히대표할수있는대표당사자가소송을수행하고, 집단의구성원이별도의제외신고 (opt-out) 를하지않는한, 그판결의효력이집단구성원전원에게미치는소송제도이다. 이러한집단소송제도는소액의청구이지만그청구자가대규모인소송 (small-claim, large-scale litigation) 에서개개인에게는청구액이적어서소송의가치가거의없으나사회적으로는중요한가치가있는소송을가능하게한다. 그런데집단소송은집단인가를받은후에야비로소집단소송으로유지될수있다. 만일집단인가가거절되면개별소송으로진행하거나아니면집단소송자체를포기하여야한다. 미

3 국연방규칙제23조는집단소송을유지하기위해서충족되어야할요건들을규정하고있는데, 각요건의입증책임은원고가부담한다. 우선당해소송이판례법상으로인정되어온연방규칙제23조의다음과같은묵시적요건 (implicit requirements) 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는점에관하여는이의가없다. 이를살펴보면, 첫째로식별가능한집단이존재하여야하고, 둘째로대표당사자가그집단의구성원이어야하며, 셋째로청구가추상적 (moot) 이지않고사건성이있어야한다. 또연방규칙제23조 (a) 의필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한다. 첫째로구성원이너무많아서공동소송을수행하는것이현실적으로매우곤란하여야하고, 둘째로구성원들의청구가공통된법률상또는사실상쟁점을가지고있어야하며, 셋째로대표당사자의청구와집단의청구가전형적이어야하고, 넷째로집단구성원의이익을공정하고적절히대표할대표당사자와집단변호사가존재하여야한다. 그리고제기된집단소송이연방규칙제23조 (b) 의다음세범주중하나에해당된다는것을입증하여야한다. 첫째로연방규칙제23조 (b)(1)(a) 는여러개별소송이있는경우, 소송상대방에게상반되는행동기준 (inconsistent standards of conduct) 이적용되는경우이고, 연방규칙제23조 (b)(1)(b) 는소송의모든청구를만족시킬수없는한정기금사건과여러개별소송에서실질적으로각집단구성원의이익을손상시키거나저해하는경우에적용된다. 둘째로연방규칙제23조 (b)(2) 는민권사건 (civil rights cases) 과같은확인적또는금지청구 (declaratory or injunctive relief) 를하는경우이다. 셋째로연방규칙제23조 (b)(3) 의손해배상소송은집단구성원에게공통되는법률상또는사실상쟁점이개인적인쟁점을압도하고, 집단소송에의한문제해결이다른소송제도보다우월한경우에인정된다. 우리법은침해예방소송과확인적또는금지청구소송은도입하지않고손해배상소송만을도입하였다. 이하에서는연방규칙제23조의요건을살펴본다. 2. 연방민사소송규칙제23조의인가요건 (1) 연방규칙제23조의묵시적요건 1) 집단의정의집단의정의 (definition of the class) 는통지를받을구성원의범위를결정한다. 그러므로집단의정의는집단의개략적인윤곽으로서특정개인이구성원에해당되는지여부를구별할정도이어야하고,4) 또지리적, 시간적그리고집단의구성을제한할수있는객관적기준이포함되어야한다. 그런데법원이집단인가를심사하는기준은집단소송의유형에따라다르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집단구성원에대한통지가필수적이므로집단의범위가상세하여야하지만침해예방소송이나확인또는유지청구소송에서는구성원에대한통지가필수적요건이아니므로집단의정의는더완화된기준이적용된다. 2) 집단구성원인대표당사자대표당사자는집단의구성원이어야한다. 즉대표당사자에게집단구성원으로서구성원들과동일한이익을얻거나피해를입을것을요구하는데그까닭은대표당사자가소송의결과에대하여개별적으로경제적이해관계가있어야만소송을충실히수행할것이라고믿기때문이다.5) 고용차별소송에서법원은지명원고가집단구성원과동일한직업을갖지않았기때문에집단의대표당사자가될수없다고판시하였다.6) 또한특정한신체장애로인한차별폐지나손해배상을구하는집단소송에서동일한신체장애자가아닌자는대표당사자가될수없다. 그러나모든대표당사자가집단의구성원일필요는없으며, 그중한사람만집단구성원이면된다.7) 3) 사건성이있는청구

4 원고의청구가현재진행중인분쟁 (live controversy) 의결과에대하여이해관계를가지고있어야한다.8) 즉원고의청구가소송당사자사이에다투고있는분쟁의해결을위한것이어야하므로시험소송을집단소송으로인가하여서는안된다. 그런데연방대법원은대표당사자의청구가집단인가를받은후사건성이결여되어추상적이더라도, 집단소송그자체가사건성이결여되는것은아니라고판시하였다.9) (2) 연방규칙제23조 (a) 의필수요건 1) 다수성집단구성원의수가너무많아서공동소송이비현실적인경우에, 1인또는수인의구성원은집단의대표당사자로서집단을대표하여소를제기하거나피소될수있다 ( 연방규칙제23조 (a)(1)). 따라서공동소송이가능하다면집단소송은허용되지않는다. 이다수성 (numerosity) 은공동소송이비현실적이거나곤란한정도를의미하고공동소송이불가능할정도까지를요구하지는않는다.10) 그런데연방규칙제23조는집단의규모 (size of the potential class) 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각사건마다개별적으로다수성의충족여부를판단하여야한다. 구성원이 20명이하인집단이인가된사례가있는반면에 300명이상인집단도다수성이결여된것으로본경우도있다. 일반적으로법원은구성원이 25명이상이면다수성요건을충족한다고한다.11) 그리고대표당사자는구성원의규모를측정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여야한다. 예를들면증권사기소송에서는집단구성원의수를밝히는대신에피해기간 (class period) 의12) 주식거래량의증거를제시할수도있다. 그리고구성원이지리적으로한정된지역에거주하는것보다는넓은지역에분산하여거주하고있다면, 공동소송의수행이더곤란할것으로예상되고,13)14) 집단구성원의청구액이소액이거나, 집단구성원이개별적으로소송을제기할경제적능력이없는경우에다수성요건은더쉽게충족될수있다.15) 2) 공통성공통성 (commonality) 은집단을구성하는사람들의단체가공동으로판결을받을수있는 1 개이상의쟁점을공유하고있을것을요구한다. 일반적으로이요건은어렵지않게충족되지만몇몇법원은집단소송이소송의능률을얻을수없거나, 능률을얻을수는있더라도소송당사자가많은비용을부담하여야할경우에집단인가를거절하는사유로공통성요건을사용하기도하였다.16) 그런데다수의법원은집단소송이단지 1개의공통된법률상또는사실상문제만가지고있더라도공통성요건을충족시킨다고하였다.17) 원고들이동일한법률이론에의하여소를제기하였다면공통성은충족되지만, 출소기한의도과로인한청구권소멸이나징벌적배상처럼법률적쟁점만이문제가되는소송은공통성이충족되지않는다. 그리고어떤동일한체계나조직아래서하나의행위나사건으로부터구성원들의손해가발생하였다면사실상쟁점이공통성을갖는다. 집단이동일한계약조항을근거로소제기를하거나또는피고행위의공통경로 (common course of conduct) 의희생자라고주장하는경우에도공통성이충족된다. 예를들어특정인종집단에동일한심사절차가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경우나다수의피해자가동일한대형사고로부상을당한경우등은공통성이충족된다. 담배집단소송에서집단구성원간의흡연에관한피고의인식의정도, 담배의제조 설계 판매에있어서피고의사기나기망행위등은공통성이있다고판시하였다. 원고가공통성의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간접흡연자와장래의흡연피해자들을집단에서배제하였으나법원은이배제된집단을소집단으로분류하여집단에포함시켰다고하더라도공통성의요건은충족되었을것이라고

5 판시한바가있다.18) 그러나공통성의쟁점이소송의쟁점과관련이없거나, 너무추상적이어서판결에도움이되지않는경우, 법률이론이사실에대한개별적인결정을필요로하는경우등은공통성이충족되지않는다. 3) 전형성 ( 가 ) 의의전형성 (typicality) 은대표당사자의공격및방어방법이집단구성원의공격및방어방법과같아야하고, 각구성원의청구가동일한소송절차에서심리할수있어야하며, 각구성원은유사한법적주장을할것을요구한다. 그런데상당수의법원들은전형성은독자적인의미가없는것으로무시하였고, 연방대법원도적절성, 전형성, 공통성은서로섞여서통합되는경향이있다고하였다. 그리하여위요건들은집단소송의경제성여부그리고대표당사자의청구와집단구성원의청구가동일한이해관계로인하여집단구성원의이익을대표당사자가공정하고적절하게보호하는지여부를결정하는안내자의역할을한다고하였다.19) 그럼에도불구하고다수의법원은전형성에대한독자적인의미를부여하려고노력하였으며, 법원은때때로전형성이결여되었다는사유로집단인가를거부하였다. 담배집단소송에서원고들은매일담배 1갑이상을 20년이상피워오던중폐암에걸렸거나또는사망한자들로서담배의제조 판매 디자인상의피고의결함, 그리고거래전략에의한피고의부당한공모나사기행위로말미암아원고의피해가발생하였다고주장하였다. 즉구성원들이피고회사의동일한생산물 ( 담배 ) 에의해서피해를입었고, 그청구권도동일한법적근거또는구제방법에의해발생하였으므로전형성요건을충족시키며, 구성원간의흡연태도나담배의종류와흡연량의상이점은매우사소한차이에불과하므로전형성판단에큰영향을주지않는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아이오와연방지방법원은전형성은공통성과결부하여판단되어야한다고하였는데, 그이유는소송의경제성에의해서집단소송의인가여부가결정되며, 원고가집단소송을통하여구성원의권리를구제할가능성이있는반면에침해할가능성도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만약대표당사자와구성원의청구가서로다른개별적인사실로부터발생하였다면소송의경제성은달성하기어렵고따라서전형성도충족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20) ( 나 ) 전형성의쟁점가 ) 전문적원고 (professional plaintiff) 증권사기소송에서증권전문가는허위보고나누락에의해오도되지않기때문에전형성이결여되어서대표당사자가될수없다고한다. 만일증권전문가가전형성이결여되었다는사유로대표당사자로서부적절하다면비전문가인집단구성원이대표당사자가될것이고그결과효율적으로집단의이익을보호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미국의법원은이러한사정을고려하여전문가인원고에게대표당사자의지위를어렵지않게인정하여준다. 설사전문적원고가전형성을충족시키지는못하더라도집단소송을효율적으로수행할능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집단구성원의이익을더보호할것이라고믿기때문이다. 나 ) 특별한항변 (unique defenses) 대표당사자가집단구성원의항변과거리가먼자신에게만해당되는특별한항변을하여집단전체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한다면그와같은대표당사자는전형성을충족시키지못한다. 예를들어증권사기소송에서대표당사자가피고의사기행위가밝혀진후피고의주식을매수하거나, 제품의결함을알면서도피고제품을구입한다면이대표당사자의항변은특별한항변으로서전형성이결여되었다고할수있다.21) 그리고대표당사자가화학약품에노

6 출된구성원들과다른유형의상해를입었다면전형성이결여되었다고판시한예도있다. 그러나다른법원은단순한상해의유형의차이만으로전형성이부정되지는않는다고하였다. 즉집단구성원이동일한불법행위에대하여동일한법률이론을주장하여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전형성은충족된다고하였다.22) 예를들면생명보험업자들에대한사기소송에서집단구성원들이보험업자들의다양한종류의책략적인판매방법을주장하더라도전형성요건은충족된다고하였다. 또원고들의청구가동일한책략적인행위의과정에서비롯되었고유사한법률이론을포함하고있다면전형성은충족된다. 그러나특정구성원의청구금액이너무커서그가개별적으로소송을제기할수있는경우에는그구성원을대표당사자로거절한사례도있다.23) 4) 대표의적절성 ( 가 ) 의의대표의적절성 (adequacy of representation) 은비참가구성원의이익을대표당사자가공정하고적절하게보호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가지는것을의미한다. 대표당사자의적절성은자신의능력과더불어그가선임한변호사의능력에의해서도평가된다. 한편적합한대표당사자가되기위해서는동일인이집단의변호사와대표당사자를겸임할수없다는것이다수법원의견해이다.24) 그런데피고는적절한대표당사자라고여겨지더라도자기에게손해가될것이라고판단되면대표당사자의적절성에대한이의를제기할가능성이있다. 즉피고는자신에게유리한적절한화해의파트너가될수있는대표당사자를찾아내기위해서는집단의이익을가장적절하게대변하는대표당사자의선임을방해할가능성이있다. 그렇지만적절한대표당사자와변호사에의해집단소송이진행되는것이피고에게도유익한경우도있다. 즉부적절한대표당사자가수행한집단소송에서피고에게유리한판결이내려지더라도, 집단구성원이대표의부적절성을사유로그판결의효력을부인하면피고에게손해가발생할수있다. ( 나 ) 적절한대표당사자의요건대표당사자는승소를확신하고소를제기하여야함은물론시기에맞춰서적절하게소송을수행하여야하고변호사에대한효율적인감독업무도수행하여야한다.25) 나아가대표당사자는최소한당해사건의당사자, 사실관계등기본적인소송의쟁점을알고있어야하고집단의변호사와자주접촉을하여소송의흐름도알고있어야한다. 따라서대표당사자가당해소송의청구취지와항변을특정하지못하거나, 대표당사자의의무를거의행하지않는경우에는대표의적절성은충족되지않는다고하였다. 그러나다수의법원은대표당사자에게사건의사실상 법률상의쟁점에대한정확한지식과이해를요구하지는않는다.26) 그리고대표당사자가피고또는그의변호사와친척관계이거나또는집단변호사와친척인경우에는대표당사자와집단의이익의충돌할수있다. 증권사기소송에서피고회사가장래의영업에대한계획을과장하거나허위로발표한경우에대표당사자가피고회사의주식을매도하였다면이익이충돌할수있다.27) 한편연방대법원은석면에노출되어현재심각한손해를입었음을주장하는집단소송의대표당사자는손해가아직발생하지않은장래의청구권자들의집단소송에서는적절한대표당사자가될수없다고판시하였다.28) 그리고대표당사자의경제적능력도적절성판단의한요소가될수있다. 왜냐하면원고집단이패소한경우에대표당사자가피고의소송비용을배상할능력이없으면피고에게손해를입힐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다수의법원은대표당사자가소송비용을마련할최소한의능력과의사가있으면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였다. 그리고대표당사자나집단변호사가부적합하여집

7 단인가에장애가되면집단인가가거절될수있지만, 원고집단이다른집단변호사나대표당사자로하여금다시집단소송을제기할가능성이있으므로, 법원은원고에게적합한인물로교체할것을요구하여집단인가를허용하는것이타당하다. 그리고대표당사자가집단구성원과이익이충돌되는다른단체에속하는경우에는집단을소집단으로분리하거나집단의범위를줄일수있으나, 다만그이익의충돌이너무심하면집단인가를취소할수도있다.29) (3) 연방규칙제23조 (b) 의손해배상청구소송 1) 서미국연방규칙제23조 (b) 는침해예방청구소송, 금지또는확인청구소송그리고손해배상청구소송등 3가지유형의집단소송을규정하고있으나우리법은손해배상청구소송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이하에서는손해배상청구소송만을살펴본다. 연방규칙제23조 (b)(3) 는손해배상청구가 집단구성원에게공통되는법률상또는사실상의쟁점이각개인에게영향을미치는쟁점을압도하여야한다. 그리고분쟁의공정하고효율적인해결을위한방법으로서집단소송이다른방법에의한분쟁의해결책보다우월하여야한다. 라는요건이인정될경우에만집단소송은유지된다고규정한다. 그러므로집단소송은절차적공정성을희생시키지않으면서, 시간과비용을절약하게하고유사한상황에처한사람들에대한판결간의모순을회피하여통일되게함으로써 공정성 과 효율성 을동시에만족시킨다고한다. 2) 손해배상소송의쟁점 ( 가 ) 압도성연방규칙제23조 (b)(3) 는압도성 (predominance) 에대한정의를내리지않고있다. 압도성이단순히공통의법적또는사실적인쟁점의존재를제시하는것보다는더엄격하다는점에관하여는대체적으로견해가일치하지만, 압도성의요건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에관하여는의견이일치하지않았다. 어떤법원은공통쟁점의판단이전체소송을해결할필요까지는없지만, 그쟁점의해결이적어도전체소송을해결하는실마리가될수있으면, 공통의쟁점이압도한다고하였고, 다른법원은공통의쟁점의해결을통하여전체소송의해결이실질적으로진척된다면, 공통의쟁점이압도한다고하였다. 그러나또다른법원은압도성은쟁점의양과질이아닌사건의실질적인진행사항을사실심법원이검토하여결정하여야한다고하였다. 따라서개별적인손해산정의근거에의하여손해배상액이산정되더라도압도성이배척되지않는다고하였다. 예를들면계약위반을한회사를상대로제소한보험대리인들의집단소송에서각구성원의손해액이개별적인산정근거에의해서결정되더라도공통쟁점의압도성은유지된다고하였다. 하지만손해액산정이너무복잡하면집단인가가거부될수도있다. 한편개별적인손해산정은특별사법보좌관 (special master) 이나, 준법관또는행정담당관 (magistrates) 에의하여이루질수있으며, 책임의유무와손해액의쟁점을결정하기위한분리된배심을이용하는등여러가지수단을통하여해결될수있다.30) ( 나 ) 우월성연방규칙제23조 (b)(3) 의손해배상소송은압도성이외에도분쟁의공정하고효율적인해결을위한방법으로집단소송이다른쟁송방법과비교하여우월할것을요구한다. 그리고동규칙은우월성 (superiority) 을판단함에있어서 1 개별소송에서집단구성원들의이해관계, 2 집단구성원에의해서, 또는집단구성원을상대로이미진행중인소송의정도와내용, 3 특정법원에서소송을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여부, 4 집단소송의유지및관리상의어려움등을고려할것을요구한다.

8 3. 집단인가결정 (1) 서집단인가에관한연방규칙제23조 (c)(1) 는집단소송의소장이접수된후실질적으로가능한한신속하게법원은집단인가여부에관한결정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31) 일반적으로대표당사자는집단인가를신청할때에준비서면, 인가진술서및부속자료를제출하여야하고, 집단소송이적법하고집단인가의요건을충족시킨다는사실을주장 입증하여야한다. 한편피고는원고의집단인가신청이전에도소각하신청이나약식재판을신청할수있고, 또인가의각하신청이나원고의주장에대하여공격을할수있다. 그리고인가결정의시기는법원의재량에맡겨져있으나, 다수의법원은소제기후약 30일부터 90일사이에집단인가여부를결정한다.32) 집단인가전에처분적신청 (dispositive motions) 을허용하여그신청을판단할수있다고판시한법원도있으나, 인가결정전의처분적신청을될수있는한허용하지않으려는법원도있다.33) (2) 본안심사 (inquiry into the merits) 미연방대법원은 연방규칙제23조의문구와제정된역사에의하면집단인가요건을충족하는한, 법원은본안청구의실체적내용을집단인가결정시에미리심사할권한이없다 고하였다.34) 따라서법원은원고가청구원인을특정하여기재하였는지또는청구가인용될가능성이있는지등을심사하여서는안되며, 집단소송이연방규칙제23조의인가요건의충족하는지여부에초점을맞춰서인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그러나당해증거가집단인가요건과본안의실체적내용의양자에관련되어있으면실체적내용을파악하지않을수없다. 따라서연방규칙제23조의공통성, 전형성, 다수성및대표의적합성의충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본안청구의실체적내용을심리할필요성이있을수도있다. 제5순회법원은집단인가를결정함에있어서법원은청구, 항변, 사실적주장및적용될실체법을이해하기위하여변론외의사항도고려하여야한다고하였다.35) 어떤법원은집단인가결정전에당해소송이 성숙한 (mature) 소송인지를고려하여야한다고하였는데, 만일당해사건에성숙한청구가포함되지않으면그소송이집단인가에적절한지여부를판단할수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36) (3) 공정성심리집단인가여부를결정하는과정에서공정성심리 (fairness hearing) 는일반적으로권장된다. 그리고공정성심리에서항상증거의제출이허용되는것은아니다. 어떤사건에서는증거조사를위한변론이열리기도하지만, 사실에관한다툼이없는대부분의사건은구두변론만으로공정성심리는종결된다. 공정성심리에서법원은증인의수및다른증거의수량을제한할수있는재량권을가지며, 사실상의쟁점에관한증거는인가진술서, 약정서, 요청에대한답변서의제출만으로한정하기도한다.37) 그리고집단소송의인가여부의결정은법원의재량이지만, 그재량권이남용되는경우에는그결정은항소법원에서파기될수있다. 4. 집단인가결정의변경법원은소송의진행과정에서인가결정을취소 변경하거나인가범위를분할하거나확장할수있다. 즉증거개시절차 (discovery) 에서당사자의변경과같은새로운사실이발견되면인가를취소하거나집단을재정의할수있다. 다만수정인가는사실관계와쟁점에비추어보아서인가가변경될경우에집단이나소송당사자가부당한피해를입는지여부도참작하여결정되어야한다.38) 그리고법원이직권으로인가결정을변경할수도있지만, 일반적으로는사실관계또는법률의변경이이뤄져서인가변경이필요할때에만변경한다.39)

9 (1) 소집단 (subclass) 의사용연방규칙제23조 (c)(4) 는소집단을사용할수있도록하였는데, 그허용여부는법원의재량사항이지만, 때로는의무적인경우도있다. Ortiz v. Fireboard 사건40) 에서는법원이유해물질에노출된사람들과그렇지아니한사람들을소집단으로분리할것을강제적으로명하였다. 그리고법원은한개이상의집단을인가할수도있고하나의집단을여러개의소집단으로분리할수도있다.41) 소집단을사용하는경우에도각소집단은연방규칙제23조 (a) 의인가요건을충족하여야하고, 적어도 1개의소집단은연방규칙제23조 (b) 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소집단을사용하면각각의집단, 그들의대표자, 및그들의변호사사이의이해충돌이더욱심화되므로더많은감독이요구되는등복잡한문제가발생한다. 한편소집단이너무많으면, 각소집단이다수성의요건을충족시켜야하는데원고가이를입증하는것이그리쉽지않다.42) (2) 부분인가, 분리및인가취소연방규칙제23조 (c)(4)(a) 는특정한쟁점 (issues) 에관한집단소송의인가를허용한다. 이러한부분인가 (partial certification) 는소장의청구나쟁점을분리하여일부는집단소송으로인가하고, 그나머지는개인소송으로남겨두기도한다. 또는소송의일부는손해배상소송 ( 연방규칙제23조 (b)(3)) 으로인가하고, 그나머지는침해예방소송 ( 연방규칙제23조 (b)(1)) 또는금지또는확인적청구소송 ( 연방규칙제23조 (b)(2)) 으로인가할수도있다. 필요한경우에는책임의존부와손해배상액산정의단계로분리심리 (bifurcation) 하여특별조사관을선임하기도한다. 즉법원이책임의존부와손해배상액의산정으로쟁점을분리하여, 책임확정의목적으로집단소송을인가하고, 피고의책임이확정된후에, 집단구성원들로하여금개별적인손해배상액산정에의한배상청구를하도록한다. 그리고부분인가를하는경우에도연방규칙제23조의집단인가요건은충족되어야한다. 그러나집단인가요건을사후적으로총족시키지못하거나, 집단인가를유지하기어려운사정이발생하면인가를취소 (decertification) 할수있다. (3) 집단인가에대한항고연방규칙제23조 (f) 는43) 당사자가지방법원의집단인가결정에대하여중간항고 (interlocutory appeals) 를제기하면항소법원으로하여금재량에의해서그허용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즉집단인가에대한항고는공모, 사기거래또는소장의명백한결격사유, 대표성의부적합성과집단의결합에관한적법절차위배등일정한사유의한도내에서만허용된다. 그리고이중간항고는신청인의항고기간을 10일의짧은기간으로한정함으로써소송의지연이나방해를방지하고동시에종국판결의타당성을보장하는역할을한다. 만일집단인가인용결정이허구또는법률상미해결된쟁점에의해서이루어졌거나, 당해사건의전체를좌우하는정도가되면이에대한항고는허용될것이다. Ⅲ. 한국의증권관련집단소송의허가 1. 서론우리법의소송허가신청의흐름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대표당사자가되기위해서소를제기하는자는소장과소송허가신청서를동시에법원에제출하고, 법원은소송허가신청이유를대표당사자로하여금소명하게한후, 제기된소송이적용범위 ( 법제3조 ), 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의요건 ( 법제11조 ), 소송허가요건 ( 법제12조 ) 을모두충족시키면결정으로증권집단소송을허가한다. 그리고법원은대표당사자가되기위하여신청한자중에서총원의이익을대표하기에가장적합한자를대표당사자로선임한다.

10 우리법은집단소송의허가조건으로첫째로구성원이 50인이상이고, 청구의원인이된행위당시를기준으로이구성원의보유유가증권의합계가피고회사의발행유가증권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것, 둘째로증권집단소송법이적용되는법제3조제1항각호의손해배상청구로서법률상또는사실상의중요한쟁점이모든구성원에게공통될것, 셋째로증권관련집단소송이총원의권리실현이나이익보호에적합하고효율적인수단일것, 넷째로소송허가신청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류에흠결이없을것을요구한다 ( 법제12조 ). 다만증권집단소송이제기된후구성원의숫자나유가증권보유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에도제소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2. 소송허가요건 (1) 다수성소를제기하는구성원의수는처음의원입법안에는 20명이상으로규정되어있었으나법무부위원회의44) 에서 20명정도는선정당사자소송이나공동소송으로도소제기가가능하다고판단하여그보다더많은증권거래법상의유가증권공모의기준과동일한 50명이상으로결정하였다고한다. 미국은공동소송이곤란하거나또는비현실적인경우에집단소송을제기할수있는데다수성요건의충족여부는법원이당해사건마다개별적으로판단한다. 한편집단구성원이넓은지역에흩어져있거나, 집단구성원의청구액이소액다수이거나또는집단구성원들이개별적으로소를제기할경제적능력이없는경우에집단소송이인가될가능성이많다. 따라서우리법에서도소제기에필요한구성원의숫자를일률적으로정할것이아니라 구성원이상당한다수 라고하거나,45) 또는 구성원의수가많아서일반소송으로진행하는것이현실적으로곤란한정도 로규정하고그에대한판단은법원의재량에맡기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있지만,46) 소송의남발을막기위한현실적인고려를하지않을수없으므로위와같은제한은필요하다. (2) 구성원의유가증권보유이요건은청구의원인이된행위당시를기준으로구성원의보유유가증권의합계가피고회사의발행유가증권총수의일만분지일이상일것을요구하고있는데의원입법안이나법무부위원회의시안에없던요건이다. 이요건은우리증권거래법제191조의 13 제1항에서 6개월전부터계속하여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지의 1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보유한자는소수주주로서주주대표소송을제기할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규정을차용한것이다. 그입법취지는집단소송이일단제기되면회사경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그결과주가하락및경영여건의악화를초래하므로될수있는한소제기를어렵게하려는것이다. 그러나증권거래법상의주주대표소송은회사의업무를수행하는이사나감사의책임을묻는것인반면에증권관련집단소송은회사의불법행위로말미암은소액다수의피해자들의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이므로그취지가서로다르다. 따라서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소를제기하는구성원에게일정비율이상의유가증권의보유를요구하는것은증권거래과정의소액다수의피해자를구제하려고하는입법취지와어울리지않는다. 현재주주대표소송이활성화가되지않는중요한원인중하나가소송제기자에게일정비율이상의유가증권을보유할것을요구하기때문이라고한다.47) 그리고이요건은피고가회사임을전제로하고있는데피고가이사나감사또는변호사인경우에는발행유가증권이존재하지아니하므로입법론상의문제가있다.48) 한편 청구원인이된행위당시를기준 으로하여보유유가증권의수를산정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 위의 행위당시 가청구원인행위가발생한특정시점

11 인지아니면피해기간전체를의미하는지명확하지않다. 청구원인행위당시 라함은사업보고서나유가증권신고서를허위신고를한당시로볼수도있으나구성원은허위신고또는분식회계사실이행하여진사실을모르고유가증권을취득한사람들이므로허위신고또는분식행위당시에는구성원들이주식을소유하지않았다는모순이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원인행위당시 라고함은집단소송의피해기간 (class period) 으로유추해석을하여서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공시의무위반의각위반행위의유형에따라서판단하여야할것이다.49) 이유가증권보유요건은미국에는없는우리법에만존재하는소송허가요건으로서그요건을심사하는것이어려울뿐아니라, 집단소송의제기를매우어렵게하므로그필요성에대하여논란이있다. (3) 공통성구성원의각청구가법제3조제1항각호 ( 적용범위대상 ) 의청구로서법률상또는사실상의중요한쟁점을공통으로하여야한다 ( 법제12조제2항 ). 미국연방규칙은모든법률상또는사실상쟁점이공통일필요는없고, 1개이상의공통된법률상또는사실상쟁점이있으면공통성이충족되는것으로본다. 그러므로집단구성원이내부자거래로인하여동일한피해를입은경우처럼어느정도의공통성 (some common question) 이있으면된다.50) 구성원들이동일한독소 (toxin) 에노출되었지만그독소의양과노출의시기가달라서구성원들에게상이한유형의피해가발생하였다면공통성이충족되지않았다고본경우도있다.51) 우리법에서는부실기재나누락,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등법에규정된유형만이집단소송의적용대상이되므로청구원인의법률상쟁점의공통성은어렵지않게인정될것이다. 예를들어시세조종이란법률상공통쟁점하에서시세조종행위가다른시기에다른방식으로행하여졌다면양시기의시세조종자의청구가공통성의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에관하여는사건이복잡하고비효율적일경우에는각각의시세조종행위가중요한사실상의쟁점의공통성을충족시키지못하는것으로보거나아니면집단소송의적합성및효율성이결여된것으로볼수도있다.52) 그러나시세조종행위의시기만다르고그행태가동일하여집단소송수행에장애가없으면공통성의요건은충족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4) 효율성증권관련집단소송이총원의권리실현이나이익보호에적합하고효율적인수단이어야한다 ( 법제12조제1항제3호 ). 이효율성요건은미국손해배상소송 ( 연방규칙제23조 (b)(3)) 의집단의공통된법률상또는사실상의쟁점이구성원의개별적인쟁점보다압도적이고,53) 분쟁을공정하고효율적으로해결을하는데있어서집단소송이다른구제수단보다우월하여야한다는요건과유사하다. 집단분쟁을해결하는소송제도로서공동소송이나선정당사자소송이가능하면구태여복잡하고비경제적인집단소송이라는시스템을이용할필요가없기때문에집단소송이다른소송제도보다분쟁의해결방법으로더효과적이고우월하여야만집단소송제도가이용될것이다. (5) 허가신청서상의흠결이없을것소송허가요건으로허가신청서의기재사항및첨부서류의흠결이없을것을요구한다. 허가신청서의기재사항중에서 총원의범위 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법이제시하고있지않으나 언제부터언제까지거래된어느회사의보통주식을매수한자 라는등개략적인범위를특정하면될것이다.54) 소를제기하는자의경력의기재는대표당사자의결격사유를파악하기위해서필요하고, 원고측소송대리인의경력은소송대리인이총원이이익을적절하고공정하게대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자료가된다.

12 1) 소를제기하는자의주식취득의원인집단소송을제기하는자는집단소송을수행할목적으로또는소송대리인의지시에따라서유가증권을취득하여서는안되며만일그러한사유로유가증권을취득하였다면소송허가의흠결사유가된다 ( 법제9조제2항제1호 ). 미국의증권소송개혁법도동일한취지로규정하고있는데이는변호사의의한대표당사자의모집이나상습적원고의소송남용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증권의취득원인을밝혀내는것이사실상어렵기때문에실제로그실효성은크지않을것이다. 2) 소송대리인의증권소유금지및이해충돌회피소송대리인이그업무를수행하기에부적절하다고판단될정도로총원과이해관계가충돌되는자는증권관련집단소송의원고측소송대리인이될수없으며그에해당하는사유로소송의대상이된증권을소유하거나혹은당해유가증권과관련된금전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를열거하고있다 ( 법제5조 ). 그러나증권투자의경험이없는변호사는증권집단소송을수행할능력이부족할것으로짐작되는바, 투자경험이있는변호사가더적합한소송대리인이라고볼수있을것이며, 또유가증권의취득규모를고려하지않은채증권의소유사실만으로이해관계가충돌되는것으로볼수없으므로부당하다는견해가있다.55) 생각건대유가증권을소유하고있다는사실만으로이해충돌이된다고볼수는없으므로유가증권을소유가이해충돌에해당되는지여부를법원으로하여금판단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소송대리인이유가증권발행법인과금전적거래등이해관계가있다면그에게공정한소송수행을기대하기어려우므로소송대리인으로서부적합하다. 3) 3년간 3건이상의증권관련집단소송의관여금지최근 3년간 3건이상의증권관련집단소송에대표당사자또는대표당사자의소송대리인으로관여하였던자는증권관련집단소송의대표당사자또는원고측소송대리인이될수없다. 다만, 제반사정으로미뤄서총원의이익을공정하고적절히대표하는데지장이없다고법원이인정하는자는위의제한을받지않는다 ( 법제11조제3항 ). 그리고대표당사자로선임된자는그후소송수행금지 사임 변경 해임 교체등의사정이발생한경우에도최초선임된시점에그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여한것으로보기때문에 ( 동규칙제5조제2항 ), 될수있는한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이소송에참여하는것을관여하는것을막으려고노력한다. 미국증권소송개혁법은 3년에 5회이상대표당사자로활동하는것을제한하고있다.56) 다만기관투자자는상습적원고로보지않기때문에이러한제한을받지않았다. 상습적원고란경제적인손해가그리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소송에서손해배상을받을목적으로다수의소송에서대표당사자가되려고하는자이다. 이러한상습성은대표당사자가된경위, 소송대리인과의관계, 소송의목적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하며, 단지산술적으로소송에관여한횟수만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 그리고소송대리인의소송관여제한은증권전문법인의출현을막고국민의적절하고유능한소송대리인의선임권을제한하는결과가되므로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 3. 소송허가절차대표당사자는소송허가신청의이유를소명하여야하고, 법원은소를제기하는자와피고를심문하여소송허가여부를결정으로하며, 손해배상청구원인이되는행위를감독 검사하는감독기관으로부터손해배상청구의원인행위에대한기초조사의자료를제출받는등직권으로필요한조사를할수있다 ( 법제13조 ). 우선대표당사자는소송허가신청이유를소명하여야하는데, 소명이란증명에비하여낮은개연성으로법관으로하여금일응확실할것이라

13 는추측을얻은상태또는그와같은상태에이르도록증거를제출하는당사자의노력으로서,57) 민사소송에서신속한심리가필요한경우에인정되므로그방법도즉시조사할수있는증거에의하여야한다. 우리법은소송허가와본안심리의판단을동일재판부가담당하는일원주의를취하고있으므로허가요건을심사하는과정에서본안의실체적내용을어느정도심리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소를제기하는자나그의소송대리인은소송허가절차에서사건본안에대한구체적이고확실한증거를제시할필요는없다고하더라도한편집단소송이불허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본안사건의승소에대하여상당한정도의확신을법관에게심어주어야할것이다. 미국에서집단인가를심리할때에그증거가집단인가의요건과본안의실체적내용에모두관련된경우에는본안의실체적청구원인에대한판단을회피하기가쉽지않다고한다. 예를들어원고가미국증권소송개혁법에근거하여부실기재 ( 허위기재내지기재누락 ) 를이유로소송을제기한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기위하여특정한심리상태 (state of mind) 에서행동하였을것이요구되는경우에는그러한심리상태인 scienter58) 의입증이요구된다. 따라서피고는그와같은심리상태에서행동하였음을강하게추론 (strong inference) 할수있는사실을구체적으로특정하여기재하여야한다. 만약소장의기재사항이위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법원은피고의신청에의하여소를각하할수있다.59) 그러므로우리증권사기소송에서사기의고의를강하게추정할수있는구체적인사실을특정하여소장에기재하도록하고, 그내용에의거하여피고가누락이나부실표시를통하여투자자가속을수도있음을알면서도악의로행위를하였음을법관이확신할수있도록하여야하고, 만일피고의이러한악의의의도를법관이확신하지못하면소송불허가결정을함으로써남소를방지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4. 소송허가신청의병합 (1) 서동일한분쟁에관하여수개의증권관련집단소송의소송허가신청서가동일한법원에제출된경우에법원은병합심리를하여야하며, 동일한분쟁에관한수개의증권관련집단소송의소송허가신청서가각각다른법원에제출된경우에는관계법원에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은관계법원이나소제기자, 대표당사자또는피고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심리할법원을정하도록하였다 ( 법제14조 ). 소송허가신청이경합된경우에필요적병합을하도록한것은중복제소의방지, 분쟁의 1회적인해결을통한소송경제의달성과재판의통일성을확보함과동시에피고의용이한소송대응을위한것이다. 그런데증권관련집단소송은구성원이제외신고를하지않는한수권행위가없어도기판력이구성원에게미치므로, 소송허가결정이확정된후에는동일한분쟁으로인한손해를입은집단구성원이다시집단소송을제기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허가결정이확정되기전에만허가신청의병합을허용하고허가결정이확정된후의제기된집단소송의병합은허용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 왜냐하면병합심리를하여소송허가결정이확정된후에새로제기된소송의병합까지허용하면허가신청이병합된후에도소송이계속제기되어서소송을종결하기어렵기때문이다.60) 그리고필요적병합의전제인 동일한분쟁 이란의미는청구원인이동일한것이라기보다는동일유형의소송으로보아야할것이다. 예를들면회사의허위공시가 에있었고, 그후 에다른내용의허위공시가있는경우에양허위공시는동일한유형의소송으로서동일한분쟁이라고볼수있다. 한편소송허가결정이확정된후에동일구성원이다시집단소송을허가신청한경우에그소

14 송의청구의취지와원인, 총원의범위등일부가중복되지만상이한부분이존재하여독립된집단소송으로진행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중복되는범위를제외한나머지의집단소송으로인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법원이소송을허가할때에총원의범위를조정할권한이있고, 직권으로감독기관에게손해배상청구의원인행위에대한자료요구권을행사하여소송물의중복여부와총원의범위를확인할수있으므로소제기자에게청구취지와원인의변경을요구하여소송허가를할수있을것이다.61) 그런데허가결정이확정된후에동일한분쟁에관하여, 중복되는집단구성원을대상으로다시집단소송이제기되면, 후소는중복제소에해당되기때문에소를각하하여야한다는견해가있다.62) 살피건대우리법이제외신고기간내에동일한권리에관하여별소를제기한자는제외신고를한것으로간주하는점에비추어보면, 제외신고기간내의집단소송허가신청을중복제소라는사유로소를각하할수는없다. 그러므로소송허가결정확정후부터제외신고기간사이의소송허가신청은총원의권리실현이나이익보호에적합하거나효율적인수단이될수없음을사유로불허가결정을내리고, 제외신고기간이경과한후의소송허가신청은허가결정이확정된집단소송의중복제소로서소를각하하는것이타당하다.63) (2) 소송을수행할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의선정소송허가신청을병합하여심리하는경우에는, 소를제기하는자, 대표당사자선임신청서를제출한구성원또는대표당사자의의견을들어서소송을수행할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을법원이정할수있다 ( 법제14조제4항 ). 원래의법무부위원회법안은 사건을주도할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 을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나최종입법과정에서 소송을수행할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 이란표현으로바꿨는데그이유는송달등법원의소송편의를도모하기위해서라고한다.64) 그런데 사건을주도할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 이란개념이명확하지않고그나머지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은권한을상실하여소송위임이종료되는것인지아니면권한은있지만실제로법원이소환을하지않는등유명무실한형식상의지위만을갖는지가애매모호하였다. 그래서사건을주도하는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을선정하더라도나머지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은그지위를상실하지않으며다만법원의편의를위하여주도적지위에있는대표당사자와소송대리인을중심으로소송진행이이루어지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는견해가있었다.65) 그런데우리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제12조는소송허가신청을병합심리하는경우법원이소송을수행할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을선정할수있고, 그선정된자가병합된사건의대표당사자와소송대리인이되며, 선정에서제외된다른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은그지위를상실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그까닭은병합된집단소송의대표당사자와소송대리인이집단전체를위하여소송을수행하면되므로, 그밖의소송을수행하지않는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은필요하지않기때문이라고한다.66) 그러나법원의소송수행상편의만을위하여병합이전의대표당사자나그의소송대리인의지위를상실하게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미국의복잡한집단소송에서다수의변호사가소송에관여하고그중주도적인변호사 (lead attorney) 를정하여실질적으로소송을수행하도록하지만그나머지변호사도여전히소송에참여하며대표당사자도 3-5명정도를선임한다. 이와같이이해관계가복잡한집단소송에서서로대립하는구성원간의이해충돌을조정하고타협하기위해서는특정한대표당사자와소송대리인만으로병합된소송을수행하도록할것이아니라소송허가신청의병합이전의각소송의대표당사자와소송대리인에게도소송에참가할권한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

15 다. 그래서그들이자율적으로소송을수행할대표당사자와소송대리인을선정하게하고, 그나머지당사자들도자격을유지한채각집단의이익을보호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67) (3) 소송허가결정 1) 서법원은집단소송이법의적용범위, 대표당사자와소송대리인의요건그리고소송허가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결정으로소송을허가하며, 법원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총원의범위를조정하여허가결정을할수있도록하였고, 소송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는피고가할수있고, 소송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는대표당사자가할수있으며, 법원의직권에의한총원의범위조정결정에대하여도즉시항고를할수있다. 그리고소송불허가결정이확정된때에는소가제기되지아니한것으로보아서소송이종료되었음을선언한다. 그러나허가결정이확정된후본안소송중에소송허가요건의흠결이밝혀지더라도허가결정에대한취소 변경결정을할수없는데, 그이유는법원이직권으로허가결정을변경 취소하면법원의재량권이너무커진다는점과취소 변경결정에대한불복기회를다시부여해야하는절차상의복잡성때문이라고한다.68) 종국적으로소송이종료되는불허가결정에대하여는대표당사자에게불복기회를부여할필요가있지만, 소송허가결정에대하여는본안소송에서다투면될것이므로피고에게불복기회를줄필요가없으나, 총원의범위조정처럼실질적으로불허가결정과같은효력이있는경우에는즉시항고권을인정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69) 그러나소송허가결정이확정되면피고에게상당한손해가즉시발생한다는점을고려하면피고에게도대표당사자와동등하게즉시항고의기회를부여할필요가있다. 2) 총원의범위조정허가결정을할때에법원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총원의범위를조정하여허가할수있다. 그러나법원이짧은기간내에한정된자료와당사자신문만을의지하여소송에대한실체적내용을파악하기가어렵기때문에충분한심리를거치지않은채총원의범위가변경될우려가있다. 그런데총원의범위를축소하여구성원의일부가제외되면제외되는구성원의권리가침해되고, 총원의범위가확장되면피고의손해배상책임의부담이증가할수있다. 그러므로총원의범위의조정은법원이소제기와소송종결을결정하는결과가되어버리므로이를행사함에있어서신중을기하여야한다. 따라서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에게총원의범위를수정하도록촉구하는정도에그치는것이타당하다.70) 3) 허가결정의변경및취소미국의연방규칙제23조 (c)(1)(c) 에는집단인가결정은최종판결이전까지인가결정을법원의재량에의해변경하거나수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우리법에서는허가또는불허가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로다툰이후에는더이상다투지못하도록하였다. 다만예외적으로소를제기한자가법원의소송비용예납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허가결정을취소하고불허가결정을할수있으나 ( 동규칙제13조 ), 이는실체적사유로인한취소사유는아니다. 이에대하여집단소송이부적합하거나피고의파산등으로소송가치를상실한경우외에는소송허가요건의흠결사유가새롭게발생할가능성이크지않으므로허가결정을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없다는주장이있다.71) 한편소송허가결정시에는발견하지못하였으나본안심리중에소멸시효가완성되었다면소송을유지할필요가없으므로소송허가결정의취소나변경도할수있어야한다는주장이있다.72) 살피건대본안심리중절차상중대한하자가발견되어서소송을유지할수없으면소송허가결정을취소하거나변

16 경할수있어야하지만, 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의자격의흠결처럼소송수행에큰장애가되지않거나또는실체적요건의하자가발견된경우에는소송허가결정을취소하거나변경하기보다는본안판결에서판단하면될것이다. 우리법은총원의범위를조정함으로써, 소송허가결정의일부변경은가능하지만, 소집단으로분리하거나부분인가또는허가취소는할수없다. (4) 불허가결정의효력우리법은소송불허가결정이확정되면소송이제기되지않은것으로본다.73) 그런데확정된소송불허가결정도기판력이발생하므로불허가결정의기판력을인정하자는견해와각하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는견해가있다.74) 그러나불허가결정이확정되면소송을제기하지않은것으로보아서기판력이발생할수없으므로불허가결정은개별소송을제기하는데장애가되지않는다. 그러므로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의부적격사유때문에소송불허가결정이되었다면청구취지와원인, 총원은그대로유지한채, 적절한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이다시소송허가신청을할수있다. 그러나그밖의소송허가요건의흠결사유로불허가결정이되었다면다시소송허가결정을할수는없으므로, 이러한한도내에서기판력과유사한효력이있다. 다만불허가결정사유를결정서에기재하도록강제하는규정이없어서불허가결정의사유를알수있는방법이있을지의문이다. 그런데소송불허가결정은집단소송의허가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는것일뿐이지개별소송의요건까지부적합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 경제적피해를줄이기위해서소송종료간주전에개별소송으로전환을할수있도록하는입법조치가필요하다는견해가있다.75) 집단소송의허가요건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일반공동소송의요건을충족하면소를제기한자들의경제적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개별소송으로의전환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 (5) 소송비용소송허가결정을하는때에는고지 공고 감정등에필요한비용의예납을명하여야하며 ( 법제16조 ), 법원이소송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상당한기간을정하여비용의예납을명하고, 만일위예납명령을이행하지않으면, 법원은허가결정을취소하고불허가결정을할수있다 ( 동규칙제13조 ). 이와같은소송비용의예납명령은과다한금원을소액 다수의피해자들이조기에마련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에증권관련집단소송의제소를실질적으로제한하는요인이다. 과거의원입법안은소송비용의예납과아울러필요하다고법원이인정할때에는비용의예납을유예하고국고금으로체당할수있고, 이경우유예된소송비용은상대방으로부터직접추심할수있으며소송비용재판시에당사자의신청에의해유예된소송비용의일부나전부의지급을면제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 의원입법안제16조 ).76) 그런데우리법이증권관련집단소송의인지액을일반민사소송인지액의절반으로감액을하였으며, 그금액의규모가매우큰공고나통지비용을국고금에서체당하고다시지급유예를하면공익소송이아닌증권집단소송의구성원에게지나친특혜를부여한다는이유로채택되지않았다. 그러나피해자인소액주주들이제기하는증권집단소송이사문화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국가의배려가필요하다. 따라서비용예납의유예및소송비용의일부또는전부면제를허용하고, 인지액을행정사건처럼소송물의가액과상관없이일정한금원으로정함으로서소를제기하는자의경제적부담을낮추어줄필요가있다.77) (6) 소송허가결정의고지미국연방규칙제23조 (c)(2)(b) 는손해배상소송에서법원은합리적노력을통해확인할수

17 있는모든집단구성원에게개별통지를포함하여주어진상황에서실행가능한최선의통지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통지는일급우편 (first class mail) 으로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집단의규모가매우큰경우에는일반우편 (ordinary mail) 에의한통지도가능하다. 우리법은소송허가결정이확정되면법제18조제1항의규정된사항을구성원에게고지하되, 고지의방식은구성원모두에게주지시킬수있는적당한방법으로서대법원규칙이정하는방법으로하여야함과동시에그고지내용은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에게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고지의방식을위임받은대법원규칙은소송비용의절약하기위하여우편법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통상우편을발송하는방식을채택하였고, 다만우편물발송대행업체에위발송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하였다. 그리고법원은고지를위하여대표당사자, 피고또는증권예탁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등에게법원이지정하는방법에따라구성원의성명및주소가입력된전자파일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이러한합리적노력에의해서도주소등을확인할수없는구성원에대하여는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게재로구성원에대한고지를한것으로본다 ( 동규칙제15조 ). 그런데통상우편물발송방식에의한고지는확인이가능한주소로우편물을발송하는데그칠뿐이고실제로구성원이우편물을송달받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으므로구성원에대한송달여부를확인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Ⅳ. 결론집단소송이일반소송과구별되는점은집단소송의허가를법원으로부터받아야만소송이가능하다는점이다. 미국의증권집단소송은연방규칙제23조의인가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과아울러증권소송개혁법의인가요건도충족하여야한다. 법원은집단인가여부를결정할때에집단인가요건이외에사건의본안심사가필요한경우도있다. 그리고법원은이미집단인가결정이된사건의인가결정을취소하거나변경할수있다. 한편우리법은허가요건으로일정한구성원의수, 구성원의유가증권보유, 쟁점의공통성, 소송의효율성과적합성을요구하며, 동시에 3년간에 3건이상의소송관여금지, 소송대리인의이해충돌회피, 소제기목적의증권구입금지등을요구한다. 특히구성원에게일정비율이상의유가증권보유를요구하는것은제소를매우어렵게하므로그타당성에대한논란이있고, 소송대리인에게 3년에 3건이상의소송관여금지의요건은증권전문법인이나소송대리인의출현을어렵게한다는점에서비판이있다. 그리고법원이소송허가를할때에법에규정된허가요건만을심사할것인지아니면본안소송의실체적내용까지참작하여결정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있다. 우리법이소송허가결정과본안소송을동일한법원이취급하므로소송허가결정을함에있어서실체적사건의내용에대하여어느정도심리를할수있어서소송허가절차가실질적으로예비적본안심리의기능을할가능성이있다.78) 또한법원이허가단계에서형식적인요건의심사와더불어사건의실체적본안에대하여도상당부분심리를함으로써무익하고하찮은소송을걸러내어소송이남발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소송허가신청을병합할때에법원이소송을수행할대표당사자및소송대리인을선정하면그선정에서제외된나머지대표당사자나소송대리인은그지위를상실하도록규정한동규칙제12조는그타당성에대하여의문이있다. 또한우리법이확정된소송허가결정을실체적인흠결을사유로취소나변경이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집단소송의유연성과합리성을위하여이를인정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18 참고문헌김건식 송옥렬, 미국의증권규제 ( 홍문사, 2001). 강신섭, 증권관련집단소송의전망과대비책, BFL, 제8호 (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김주영, 증권집단소송제의운용방식과이에따른긍정적효과, 상장협, 제44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박민영, 미국class action제도의현황과문제점, 집단소송의법리, 법무자료제149집 ( 법무부, 1991). 송상현, 미국 class action의재고, 법학, 제21권제1호 ( 서울대학교, 1980). 오대성, 담배집단소송에대한미연방법원판결의비교분석, 민사법연구, 제11집제1호 ( 대한민사법학회, )., 미국에서석면사건에관한대표자소송 (class action) 의실제, 민사법연구, 제7집 ( 대한민사법학회, ). 이승한,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해설 ( ) 자료, 법원행정처. 이태종, 주주의대표소송에관한연구-사문화의방지를위한절차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유병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안에대한검토, 상사법연구, 제20권제4호 ( 한국상사법학회, 2002). 한석훈,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평가,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함영주, 우리나라집단분쟁현황과집단소송법시안에대한고찰, 안암법학 ( 세창출판사, 1998).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해설, 법무부 ( ). 증권집단소송회의록 제1권-제2권, 법무부 (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에대한토론 (I),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공청회자료집 ( 법무부, ). 집단소송법시안해설, 법무부민사특별법제정분과위원회, David F. Herr Maslon Edelman Borman Brand, LLP, Annotated Manual For Complex Litigation Third, (St. Paul, 2000). Klonoff, Robert, Class Actions and Other Multi-Party Litigation in a Nutshell, (St. Paul, 1999). Macey, Jonathan R. Miller, Geoffrey P., The Plaintiffs Attorney s Role in Class Action and Derivative Litigation: Economic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Reform, 58 U. Chi. L. Rev. 1(Winter. 1991).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6, No. 2, 2005 A Study on The Class Certification of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19 Choi, Jung Sik ABSTRACT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is defined as one or several persons bringing a claim on behalf of a group of individuals for damages sustained in the course of securities dealings and the result of the lawsuit will bind those who have not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lawsuit. Especially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should be maintained and effective only when a lead plaintiff receives a class certification from the court. Therefore, class certification is the entrance of a class action. In America, for a securities class action to be certified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the claim must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in Rule 23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irst, a class action must meet the prerequisites of Rule 23(a), such as numerosity, commonality of issues, typicality, adequacy of representation, and then must satisfy Rule 23(b) to be maintained. Therefore, it is superior to other available methods for the fair and efficient adjudication of the controversy. Furthermore, it must adhere to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The result of class certification in America can be changed, cancelled and revised. On the other hand, a Korea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to be certified. That is, the class must consist of at least 50 members, the class must hold at least 1/10,000 of the total number of securities issued by the defendant corporation, the legal and factual matters must be common to all class members, and a class action must be an adequate and efficient mean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members. In addition, lead plaintiffs and lead counsels must not participate in at least thre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s lead plaintiffs or lead counsels. If a counsel for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holds shares in the defendant corporation whose monetary interests are directly involved with the lawsuit so that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with the class as a whole, he or she cannot be the lead counsel for the plaintiff. But there is no rational basis for the restriction on lead attorneys. It allows inexperienced lawyers rather than lawyers that are experienced in securities class actions to be responsible for class action suits. Consequently, this restriction will impede the efficient execution of class actions, and limit the plaintiff choice of lead counsels.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merits of a suit is sometimes necessary to determine if the numerosity and the adequacy of representative are satisfied. In Korea,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court may conduct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merits of a suit when a court makes class certification. Once class certification is permitted at first in Korea, the resolution can not be cancelled or revised in spite of the critical error. If

20 the designated result of class certification would be allowed to cancel or revise when there are significant errors in the material requirements of the suit, our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system might be flexible and reasonable. Key word :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 class certification / rule 23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lead plaintiff / lead counsel / numerosity / commonality / typicality / adequacy of representation /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 제외신고라함은구성원이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판결등의기판력을받지않겠다는의사를법원에신고하는것을말한다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2조제5호 ). 2) 총원이라함은유가증권의매매등과정에서다수인에게피해가발생한경우그손해보전에있어서공통의이해관계를가진피해자전원을말한다 ( 법제2조제2호 ). 3) 우리법의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에해당하는개념은미국법의 class certification 으로서 집단인가 라고번역하기로한다. 4) Hilao v. Estate of Marcos, 103 F. 3d 767 (9th Cir. 1996). 5) Robert H. Klonoff, Class Actions and Other Multi-Party Litigation in a Nutshell, (St. Paul, 1999), pp ) 멕시코계미국인운전자는노선버스기사로근무하지않았다면, 더나은노선으로전출을거부당하였다고주장하는멕시코계의미국인들의집단소송의대표당사자가될수없다 (East Texas Motor Freight System, Inc. v Rodriguez, 431 US 395, (1977)). 7) Hunter v. Atchison, T. & S.F. Ry. Co., 188 F.2d 294 (7th Cir. 1951) cert. denied 342 U.S ) 의제성이라함은협의의의미의사건성이결여된경우로서당사자간의대립성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 예를들면시험소송에서는사건이의제적이라고하여사법심사를거부한다. 그러나의제성이론은양대립당사자를전제로하는것이므로이와성격이다른집단소송에적용하는것은무리가있다. 소송을담당하는명의상의당사자와판결에구속되는익명의집단구성원이존재하는집단소송의경우에명의상의당사자만을대상으로하여의제성이론을적용하는것은다른집단의구성원의이익을침해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 박민영, 미국class action제도의현황과문제점, 집단소송의법리, 법무자료제149집 ( 법무부, 1991), 255면 ). 9) Sosna v. Iowa, 419 U. S. 393 (1975). 10) Robidoux v. Celani, 987 F. 2d 931(2d Cir. 1993) ; Roman v. Korson, 152 F.R.D. 101 (W.D. Mich. 1993). 11) 미국은집단구성원의수가약 25인이하는허락하지않고, 40인이상이면허용하는경향이있으나, 원고의주장여하에따라서집단소송허가여부가결정된다고한다 ( 송상현, 미국 class action의재고, 법학, 제21권제1호 ( 서울대학교, 1980), 107면 ). 12) 집단소송에서피해가발생한일정한기간을한정하여야만피해자가특정되고피해액도특정된다. 예를들면내부자거래로피해를본증권사기사건에서피해자와피해액은내부자거래가행해진후일정기간동안주식을매매한자로한정할수있다. 그러므로 2003년 1월

21 1일부터동년 2월 1일까지 ** 주식을매수한자를피해자로볼때에그기간인 부터동년 까지가피해기간 (class period) 이다. 13) 여러지역에걸쳐분산된원고들의청구를조정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여러지역에분산된집단구성원 50명의집단은다수성요건을쉽게충족시킬수있을것이나, 그반면 50명모두가같은도시에살고있다면, 변호사가그도시에서유사청구를하는원고들을소송에참가시킬수있기때문에공동소송이가능하여서집단소송이부적합하다고할수있다. 14) Garcia v. Gloor, 618 F. 2d 264 (5th Cir. 1980), cert. denied 449 U.S ) Robert H. Klonoff, op. cit., pp ) 연방규칙제20조 (a) 의임의적공동소송 (permissive joinder), 연방규칙제24조 (b) 의임의적소송참가 (permissive intervention), 연방규칙제24조 (a) 의소송병합 (consolidation) 은오직한개의공통된법률상또는사실상쟁점만을요구하지만, 집단소송은법률상또는사실상공통쟁점이한개이상일것을요구하는것으로법문언상해석된다. 그이유는연방규칙제23조 (a)(2) 의 there are questions of law or fact common to the class 에서쟁점을복수 (questions) 로표현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다수의법원은하나의공통쟁점이라도공통성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해석한다 (Ibid., p. 25). 17) Forbush v. J. C. Penney, 994 F. 2d 1101 (5th Cir. 1993); Cox v. American Cast Iron Pipe Co., 784 F.2d 1546 (11th Cir. 1986), cert. denied 479 U.S ) 오대성, 담배집단소송에대한미연방법원판결의비교분석-Mahony사건과 Simon Ⅱ 사건을중심으로, 민사법연구, 제11집제1호 ( 대한민사법학회, ), 65면. 19) Amchem Products, Inc. v. Windsor, 521 U.S. 591(1997). 20) 오대성, 전게논문, 50-51면. 21) Robert H. Klonoff, op. cit., pp ) Baby Neal for & by Kanter v. Casey, 43 F. 3d 48 (3d Cir. 1994)( 시의민원부서를상대로어린이보호서비스의조항에관한법규와헌법을준수하라는소송 ); Haley v. Medtronic, Inc., 169 F.R.D. 643 (C.D.Cal 1966)( 결함제품제작자에대한제조물책임소송 ). 23) Stoudt v E.F. Hutton & Co., Inc., 121 FRD 36, 38 (S D NY 1988) ; Steinmetz v Bache & Co., Inc., 71 FRD 202, (S D NY 1976) 참조. 24) Wagner v, Taylor, 836 F.2d 578 (D.C. Cir. 1987); Zylstra v. Safeway Stores, Inc., 578 F. 2d 102 (5th Cir. 1978); Brick v. CPC International, Inc., 547 F.2d 185(2d Cir. 1976). 25) 대표당사자에게변호사에대한효율적인감시를요구하는것은대규모소액집단소송에서별효용이없다는주장이있다. 그이유는대규모소액집단소송의대표당사자는명목상의원고에불과할뿐만아니라변호사를감시함으로써얻어지는인센티브도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오히려대표당사자에게변호사에대한철저한감시를요구하면대표당사자는선서증언중사생활의침해를받을수있고그로말미암아대표당사자신청을꺼리게되므로대표당사자의공급이감소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그러므로가상의원고인 Jane Doe 와같이의제적인집단구성원이소송을제기하더라도대표의적절성을침해하지않는다는주장도있다 (Jonathan R. Macey Geoffrey P. Miller, The Plaintiffs Attorney s Role in Class Action and Derivative Litigation: Economic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Reform, 58 U. Chi. L. Rev. 1 (Winter 1991), p. 94). 26) Simon v. Westinghouse Electric Corp., 73 FRD 480,

22 27) 일반적인투자자는피고회사의낙관적인전망을신뢰하고그증권을매수할것으로예상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대표당사자가피고회사의증권을매도하였다면그는이미피고회사의내부정보를소지하고있거나또는전문적인원고로서일반적인투자자인집단구성원들의이익과는충돌되기때문에대표로서적절하지않을것이다. 28) Amchem Products, Inc. v. Windsor, 521 U.S. 591(1997) 과 Ortiz v. Fibreboard, 119 S.Ct (1999). Georgine vs. Amchem 사건에서법원은장래에청구자들을위한소집단 (subclass) 이필요하지않다고하였지만, 선량한장래의청구자들은그들의신체적피해가더악화될경우에는곧바로현금으로배상받을수있도록하였다. 그러나명부상화해의경우에피고는장래의청구자들에게화해의효력을미칠수있도록하기위하여, 장래의피해자들도원고집단에포함시키도록원고측변호사에게요구한다. 그와같이원고측변호사와피고회사가서로의이익을위하여결탁을함으로써일괄화해가성립된다 ( 오대성, 미국에서석면사건에관한대표자소송 (class action) 의실제, 민사법연구, 제7집 ( 대한민사법학회, ), 면 ). 29) Robert H. Klonoff, op. cit., p ) Ibid., pp ) 개정된연방민사소송규칙에의하면인가시기에관하여이전의 as soon as practicable 이란표현에서 at an early practicable time 으로변경하였다. 제23조 (c) (1)(A) When a person sues or is sued as a representative of a class, the court must at an early practicable time determine by order whether to certify the action as a class action. 32) Robert H. Klonoff, op. cit., p ) Ibid., p ) Eisen v. Carlisle & Jacqueline, 417 U. S. 156 (1974). 35) Castano v. American Tabacco Co., 84 F. 3d 734 (5th Cir. 1996). 36) Robert H. Klonoff, op. cit., p ) Ibid., p ) David F. Herr Maslon Edelman Borman Brand, LLP, Annotated Manual For Complex Litigation Third, (Saint Paul, 2000), ) 조건부인가는 법개정에서삭제되었는데, 그이유는법원이집단인가결정의확신이없을때에는조건부인가를할것이아니라인가를연기하거나또는인가를거부하는것이더타당하기때문이라고한다. 40) Ortiz v Fireboard Corp., 119 S. Ct (1999). 41) Monarch Asphalt Sales Co. v. Wilshire Oil Co., 511 F. 2d 1073 (10th Cir. 1975) ; Wellman v. Fairleigh S. Dickinson, LHIW Inc., 79 F.R. D. 341, 345(S.D.N.Y. 1978). 42) Robert H. Klonoff, op. cit., p ) Rule 23(f) Appeals: A court of appeals may in its discretion permit an appeal from an order of a district court granting or denying class action certification under this Rule if application is made to it within ten days after entry of the order. An appeal does not stay proceedings in the district court unless the district judge or the court of appeals so orders. 44) 법무부위원회 라함은 법무부법무자문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로서 증권관

23 련집단소송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를 6명의전문가로구성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 을마련하였다. 그후공청회등을거쳐서그내용이수정되어서현재의법이마련되었다. 45) 1996년법무부가마련하였던 집단소송법시안 제11조제1항은 구성원이상당한다수일것 이라고규정하였다. 46) 같은취지로정규상,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에대한토론 (Ⅰ)(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공청회자료집 ( 법무부, 2001)( 이하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공청회자료집 ( 법무부 ) 라고함 ), 31-32면 ; 유병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안에대한검토, 상사법연구, 제20권제4호 ( 한국상사법학회, 2002), 129면. 47) 이태종, 주주의대표소송에관한연구 사문화의방지를위한절차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면. 48) 문언그대로해석하면유가증권보유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므로소송불허가결정이될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발행유가증권총수 는 유가증권발행법인의발행유가증권총수 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 이승한, 좌담회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BFL, 제8호 (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19면 ). 49) 신필종, 좌담회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BFL 제8호 (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 이하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좌담회 (BFL 제8호 ) 라고함 ), 20면. 50) Sterling v. Velsicol Chemical Corp., 855 F. 2d 1188, 1197(6th Cir. 1988). 51) Robert H. Klonoff, op. cit., pp ) 이승한, 전게증권관련집단소송법좌담회 (BFL 제8호 ), 21면. 53) 압도성은공통성의요건과중복되는면이있으나, 공통성은최소한공통의쟁점이한개이상일것을요구하지만압도성은집단의쟁점이개개인의쟁점에비해그비중과중요성이훨씬더클것을요구한다. 54) 김주영, 증권집단소송제의운용방식과이에따른긍정적효과, 상장협, 제44호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10면. 55) 김주영, 전게증권관련집단소송법공청회자료집, 108면. 56) 33년법제27조 (a)(3)(b)(ⅵ), 34년법제21D조 (a)(3)(b)(ⅵ). (vi) Restrictions on professional plaintiffs: Except as the court may otherwise permit, 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person may be a lead plaintiff, or an officer, director, or fiduciary of a lead plaintiff, in no more than 5 securities class actions brought as plaintiff class actions pursuant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during any 3-year period. 57) 홍기문, 민사소송법 ( 대명출판사, 2005), 355면. 58) scienter는행위자가투자자를속이려고의도적으로행동할필요는없지만최소한그부실표시에의하여투자자가충분히속을수있다는점을알고있어야한다. 따라서형법상 미필적고의 와가깝다고한다 ( 김건식 송옥렬, 미국의증권규제 ( 홍문사, 2001), 324 면각주 65). scienter를 악의 또는 고의 라고번역하기도하나원문그대로사이언터 (scienter) 로기재하기로한다. 59) 미국의소답요건 (pleading requirement) 에서연방규칙제9조 (b) 의사기소송의경우에 사기또는악의를구성하는정황을특정하여기술하도록하는바, 만일원고가이러한소답기준 (pleading standard) 에적합한특정을하지못하면피고는연방규칙제12조 (b) 에의해

24 서소각하신청 (motion to dismiss) 을할수있다. 60) 증권관련집단소송의소극적허가요건으로동종의분쟁으로인하여증권관련집단소송의허가결정이내려지지않았을것이추가되어야한다는주장도있다 ( 이태종, 전게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공청회자료집 ( 법무부 ), 67면 ). 61) 고창현, 전게증권관련집단소송법공청회자료집 ( 법무부 ), 126면. 62) 고창현, 상게공증권관련집단소송법공청회자료집 ( 법무부 ), 126면 ; 허가신청의사실을증권거래소나증권업협회등과당사자에게통지한경우에는아직통지하지아니한허가신청은민사소송법제259조의중복제소의금지조항을준용하여부적법각하하여야하고, 이경우에각하당한구성원들중대표당사자가되기를원하는자는신청기간내에대표당사자신청을할수있으므로절차권의침해가없다는주장이있다 ( 유병현, 전게논문, 132면 ). 63) 한석훈, 증권관련집단소송의평가,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면. 64) 김상원, 증권관련집단소송법회의록제2권, 제10차회의 ( ), 법무부, 면. 65) 한석훈, 전게논문, 면. 66) 법원행정처송무심의관이승한, 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해설 ( ) 자료참조. 67) 소송허가신청이병합되는경우에각허가신청사건의모든당사자가대표당사자와소송대리인으로활동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있다 ( 이태종, 전게증권관련집단소송법공청회자료집 ( 법무부 ), 69면 ). 68)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해설 ( 법무부, ), 31면. 69) 이태종, 전게증권관련집단소송법공청회자료집 ( 법무부 ), 70면. 70) 함영주, 우리나라집단분쟁현황과집단소송법시안에대한고찰, 안암법학 ( 세창출판사, 1998), 433면. 71) 윤세리, 전게증권관련집단소송법좌담회 (BFL 제8호 ), 22면. 72) 이상윤, 상게증권관련집단소송법좌담회 (BFL 제8호 ), 22-23면. 73) 소송불허가결정의효력에대한입법이전의논의를살펴보면, 첫째로소송요건의흠결을이유로소각하판결을한것으로간주하는규정을두자는견해, 둘째로불허가결정으로집단소송을유지할수없으므로당사자가가소취하를하여야함에도하지않으므로소취하간주규정을두자는견해, 셋째로불허가확정시에집단소송의종료로간주하는규정을두자는견해등이있었다. 74)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해설 ( 법무부, ), 35면. 75) 한석훈, 전게논문, 122면. 76) 1996년법무부의집단소송법시안제15조에서는 법원이사건의대소, 대표당사자나단체의자력기타제반사정을참작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라고예납유예또는국고금체당사유를예시하고있다. 77) 원고가패소할경우에피고가소송비용의반환을보장받기위하여원고가소송비용의담보를하여야한다는주장이있었으나 ( 이경훈, 전게증권관련집단소송법공청회자료집 ( 법무부 ), 96-97면 ) 현행법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78) 강신섭, 증권관련집단소송의전망과대비책, BFL, 제8호 (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