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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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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분석 ESG 이슈분석 상법개정안상다중대표소송의당사자적격검토 : 지분율을중심으로 장윤제연구원 (JYJ@cgs.or.kr) 최근다중대표소송제도의도입을포함하는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발의됨 회사간지분율확인을통해제도적용시실제다중대표소송제기가가능한회사의비율산출및분석가능 주권상장법인중다중대표소송제기가가능한회사의비율은보통이며, 대규모기업집단중다중대표소송제기가가능한회사의비율은낮은편 자산규모가큰회사일수록소액주주에의한다중대표소송제기가용이하지않음 상법상모자회사의평균지분율검토결과, 자회사의경영성과는모회사주주의이익와관계가밀접할것으로보임 다중대표소송제도의도입논란 2016년 7월, 다중대표소송제도의도입을포함하는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상법개정안 ) 이발의됨 다중대표소송은모회사또는출자회사의주주가자회사또는피출자회사를위하여제기하는대표소송임 2003년고등법원에서이중대표소송이인정된바있으나, 2004년대법원은별개의법인격존중을이유로불허판결함 다중대표소송제도의도입을포함하는상법개정안은법무부의입법예고안 (2013년) 등 8차례발의되었으나아직통과되지못함 찬성측은주주권보호및지배구조개선등, 반대측은경영의효율성과안정성등의논거를가지고양측이대립하였으며, 이는당사자적격의범위에따른각법안의찬반론과일맥상통하는측면이있음 8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2 2016 년 6 권 7-8 호 CGS Report 현재까지의각법안은당사자적격과소송관련청구권등에서차이를보임. 특히, 모회사 ( 또는출자회사 ) 와자회사 ( 또는피출자회사 ) 간지분율에의한당사자적격의범위에서차이를보임 10) - 당사자적격의범위가좁을경우제도의활용성과소액주주보호미흡문제제기가가능하며, 당사자적격의범위가넓을경우제도의오남용문제제기가가능함 2016년 7월상법개정안은 122인의의원발의로기존의다중대표소송제도도입에관한상법개정안중참여한의원이최다수임. 이에따라더욱분석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개정안의당사자적격 2016년 7월발의된상법개정안상다중대표소송의당사자적격은다음과같음 원고 : 모회사 11) 또는모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보유주주 ( 상장회사의경우 6개월전부터 0.01% 이상보유한주주 ) - 주주는먼저모회사에게자회사이사에대한소제기를청구하여야하며, 이에따라모회사가소를제기할경우모회사가원고가됨. 그러나모회사가 30일간소미제기시모회사의주주가직접원고가되어소를제기할수있음 피고 : 손해발생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회사의이사 이글에서는위법안의당사자적격을적용하여, 다음과같이해당하는회사의범위를검토함 12) 모회사 - 모회사는 1차적으로원고가될수있으며, 원고가되지않더라도소제기의청구대상 소액주주 13) 1인이원고적격을갖출수있는모회사 - 소액주주의보호는대표적인입법취지이며, 제도도입반대측또한소액주주의소송남용가능성을논거로주장하고있음. 이에따라소액주주의소송용이성을부가적으로검토함 자회사 - 자회사는피고이사가소속하는회사임 10) 소제기를청구할수있는주주에대해상법상모자회사 (50% 초과지분율 ) 의주주일것을요구하는상법개정안으로서 2013 년법무부입법예고안, 이명수의원등 10 인상법개정안, 김영주의원등 16 인상법개정안과 2015 년우윤근의원등 13 인상법개정안, 이글에서적용하는 2016 년김종인의원등 122 인상법개정안이있으며, 피출자회사의 30% 를초과하는지분을소유하는출자회사의주주일것을요구하는상법개정안으로서 2013 년이상민의원등 10 인상법개정안, 2016 년채이배의원등 20 인상법개정안이있음 년서기호의원등 12 인상법개정안은지분율에따른요건외에공정거래법상기업집단소속회사로범위를확장 11) 회사가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50% 를초과하는지분을보유한경우, 회사는다른회사의모회사이며다른회사는회사의모회사가됨 ( 상법제 342 조의 2) 12) 유사선행연구로는채이배, , 박근혜당선인의공약, 다중대표소송의실효성분석, 기업지배구조연구 제 46 권, pp 가있음 13) 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에해당하는금액과 3 억원미만의금액중적은쪽에해당하는주식을가진주주 ( 소득세법시행령제 38 조 3 항 )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9

3 ESG 이슈분석 당사자적격의검토방법 주권상장법인 (KOSPI와 KOSDAQ) 에대한전수조사및공정거래위원회지정대규모기업집단 ( 이하 대기업집단 ) 에대한개별조사 주권상장법인과대기업집단이모집단으로서의성격및기능이다름을고려함 1차적으로주권상장법인에관하여조사함 ( 상장회사협의회 TS2000 이용, 사업보고서기준 ) 이후대기업집단에대하여같은방법으로조사함 (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이용, 기준 ) - 정보조사방법의제한으로비상장자회사의주주분포는미조사 모집단에는관계회사가없는회사도포함함. 이에따라모집단에서관계회사가없는회사를뺄경우에비해이글에서검토한비율은낮을수있음 투자회사의경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상법상소수주주권을준용함을참고하여동법의준용대상이개정안을포함하는것으로가정함 주권상장법인의당사자적격검토 다중대표소송제기의청구대상이되는회사는전체상장법인의약 63% 임 KOSPI와 KOSDAQ 주권상장법인 ( 이하 상장법인 ) 총 1916사중다중대표소송제기의청구대상이되는모회사는 1206개사임 전체상장법인의평균자회사수는 3개사이며, 모회사인상장법인의평균자회사수는 4.7개사임 - 자회사가가장많은회사는포스코 (74개사 ) 이며, 삼성전자와엘지전자가 68개사, 삼성물산이 66개사로그뒤를이음 - 자회사가 1개인회사가 317개사로가장많으며, 2개인회사는 208개사임. 이후자회사수와자회사를가진회사수는반비례관계를보임 상장법인중소액주주 1인이다중대표소송의원고적격을갖는회사는약 25% 로추정됨 소액주주 1인당평균 0.01% 이상의주식을보유한회사는 470개사임 - 자회사가 1개이상있는회사에한하여, 소액주주수대비소액주주주식분포비를통하여소액주주 1인당지분보유율을추정함 - 이는소액주주 1인이원고적격을갖는경우를상정한것이며, 개정안의다중대표소송은소수주주권이므로다수의소액주주가합하여 0.01% 이상주식을보유하면다중대표소송제기가가능함 위회사의자산총액평균은 147,290백만원으로, 다중대표소송이가능한회사전체의자산총액평균 1,326,726백만원대비 1/10 수준임 10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4 2016 년 6 권 7-8 호 CGS Report 비상장회사및외국법인포함, 피고이사의소속회사가될수있는자회사는주권상장법인전체관계회사의 38% 임 전체관계법인총 14934개사중상장회사의상법상자회사총 5669개사 모회사의자회사에대한평균지분보유율은 92% 임 모회사의지분보유율이 100% 인회사가 66% 임 (5669 개사중 3714 개사 ) 대기업집단지정회사의당사자적격검토 전체대기업집단지정회사대비다중대표소송제기청구가가능한회사는약 27% 임 소제기의청구대상이되는회사는 461개사로, 65개집단 1,736개회사중모회사 208개사, 손자회사 14) 가있는자회사 225개사, 증손회사가있는손자회사 28개사임 최종모회사중, 소액주주가다중대표소송의원고적격을갖는비율은약 14% 로추정됨 최종모회사 (208사) 소액주주 1인당평균 0.01% 이상의주식을보유한회사는 29사임 - 소액주주수대비소액주주주식분포비를통하여소액주주 1인당지분보유율을추정함 - 이는소액주주 1인이원고적격을갖는경우를상정한것이며, 개정안의다중대표소송은소수주주권이므로다수의소액주주가 0.01% 이상주식을보유하면대표소송제기가가능함 - 최종모회사외의자회사, 손자회사는대부분비상장회사로주주비율검색이제한됨 위추정회사의자산총액은평균 952,065백만원으로, 최종모회사의자산총액평균대비 8,789,418 백만원의 1/10 수준임 피고이사의소속회사가될수있는자회사는대기업집단소속회사의약 60% 임 대기업집단소속회사 1,736 개사중 1,033 개사 ( 자회사 780 개사, 손자회사 225 개사, 증손회사 28 개사 ) 모회사의자회사에대한평균지분보유율은 87% 임 모회사의지분보유율이 100% 인회사가약 53% 임 (1,033 개사중 552 개사 ) 지분보유율이 50% 인회사의경우, 대부분기타의 50% 는계열회사가보유함 14) 이글에서는글의목적및편의상상법상자회사의자회사를손자회사, 손자회사의자회사를증손회사라고함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11

5 ESG 이슈분석 검토결과 지분율에의한당사자적격의범위및소송의활용성은전체주권상장법인을모집단으로할경우적절한편이나, 대규모기업집단을모집단으로할경우적은편임 전체주권상장법인대비원고적격을갖출수있는회사는 63% 로, 주권상장법인의다중대표소송제도활용성은과도하거나과소하지않은것으로보임 대규모기업집단소속회사는비교적다중대표소송을제기하기어려운경향이나타남 - 대기업집단일수록집단적의사결정에의해기업집단이운영되므로, 다중대표소송의필요성은높음 - 그러나대기업집단중원고적격을갖출수있는회사는 27% 로, 대기업집단에관한다중대표소송제도의활용성은별도의판단및고찰이필요함 - 이는상법상모자회사의지분율요건보다낮은지분율을통해계열회사를지배하기때문으로보임 - 지분보유율이 50% 이하인경우, 나머지지분은모회사가아닌계열회사가보유하는경우가다수임. 입법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함 자산규모가큰기업일수록소액주주에의한다중대표소송이용이하지않은것으로보임 소액주주 1인이원고적격을갖는것으로추정되는회사의평균자산총액은다중대표소송제기가가능한회사의평균자산총액의 1/10 수준임 기업의규모가클수록원고적격을갖추기위해필요한주식보유량이많으며, 소액주주는이러한요건을갖추기힘들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모회사의자회사에대한평균지분보유율은 90% 내외로, 모회사와자회사의경영이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소송의실익이인정될것으로보임 주권상장법인중모자회사평균지분율 92%, 대기업집단내모자회사평균지분율 87% 임 지분율이높은모자회사는업종이대부분같아, 경영상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됨 기타고려사항 공정거래위원회지정대규모기업집단은계열회사인외국법인이공시되지않아, 주권상장법인전수조사와차이가있을가능성이있음 자회사가가장많은포스코, 삼성전자, 엘지전자등의공정거래위원회지정대규모기업집단내자회사수 ( 해외법인미포함 ) 는사업보고서상자회사 ( 해외법인포함 ) 수의 1/10 수준임 외국법인은대부분비상장이며관할이달라, 소송제기가실질적으로어려울수있음 관련하여공시및정보열람권제도에관한입법적고찰이필요함 개정안통과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제33조에준용규정이반영되지않아투자전문회사에대한입법불비가능성이있음. 추후관련법률의정비가필요함 12 CORPORATE GOVERNANC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