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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 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유주선

2 정책연구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유주선

3 유주선강남대학교공공인재학과교수 독일마르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 회사법전공) 학위를취득하였다. 한국증권법학회홍보이사, 한국보험법학회총무이사, 한국상사법학회섭외이사등을역임하였다. 현재는강남대학교공공인재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주요연구논문으로는 주주평등원칙의완화와결권주식의도입가능성 ( 한국증권법학회, 2015), 독일의보험사기방지에대한입법적대책과우리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 한국보험법학회, 2016),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구제급여에관한소고 ( 한국기업법학회, 2016), 이사의제3 자에대한손해와주주의이사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 ( 한국증권법학회, 2013) 우리의상법상판례에서바라본적정성평가- 회사법과보험계약법을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2010) 등이있다.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1판쇄인쇄 년 10 월 ** 일 1판쇄발행 년 10월 ** 일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 권태신편집인 권태신등록번호 제 호 (073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6층전화 ( 대표 ) 팩스 c 한국경제연구원, 2017 ISBN ,000원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CIP 제어번호: CIP )

4 CONTENTS 본문목차 40 요약 5 I. 서론 7 II 년상법개정( 안) 과감사제도의연혁적고찰 8 1. 개정취지 8 2. 상법개정( 안) 주요내용 9 3. 감사제도의변천과정 소결 24 III. 감사위원회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 감사위원의분류 감사위원의선임방식 선출방식선호도 분리선임의논거 학자들의견해 30 IV. 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제도 감사의선임과해임 의결권 3% 제한의입법취지 의결권제한관련주주총회효력여부 의결권제한에대한대법원입장 34 V. 감사위원분리제도와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기본권침해로인한위헌성 최대주주의여타주주에대한역차별가능성 지분쪼개기를통한부작용발생가능성 지주회사의폐해가능성 소결 40 VI. 결론 42

5 CONTENTS 표목차 < 표 1> 상법제403조 9 < 표 2> 상법제404조 10 < 표 3> 상법제542조의7 11 < 표 4> 상법제542조의8 13 < 표 5> 상법제542조의14 14 < 표 6> 상법제542조의12 16 < 표 7> 감사및감사위원회제도개관 23 < 표 8> ( 일반) 감사위원회: 상법제415조의2 26 < 표 9> ( 특수) 감사위원회: 상법제542조의11 26

6 요약 주식회사의주주총회는주주로구성되는필요적상설기관으로서법률이나정관에정해진사항을결의하는의사결정기관에해당한다. 주주총회는주주가아닌전문경영인에게업무집행을위탁함으로써소유와경영이분리되는결과를갖게하고, 주주들이업무집행을감독할수있는감사를선임하여그들을대신하여감독할수있도록하고있다. 주식의지분에따라의결권행사를하는주식회사에서지분을다수점하고있는대주주가감사를선임할때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제정상법은감사의선임시대주주의의결권행사에대한제한을두었다( 상법제401조제1 항). 이러한제한은원칙적으로주식회사에서인정될수없는것이지만, 대주주로부터독립하여업무집행을감독하고자하는하나의방안이었다 년증권거래법이개정되면서자산 1천억이상상장회사는상근감사를의무적으로두도록하였고, 모든주주는감사선임시본인과그특수관계인을합산하여 3% 까지만의결권을행사하도록의결권제한규정을강화하였다. 1998년외환위기를겪으면서영미식감사위원회제도가도입되었는데, 기존의감사가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기능을다하지못했다는정책적판단에따른것이다. 1999년개정상법에서는감사위원회를도입하여회사가감사또는감사위원회를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나,2000년개정증권거래법에서는자산 2조원이상의상장회사에대하여의무적으로감사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였다. 특히, 상장회사의감사및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선 해임시모든주주가아닌최대주주만합산 3% 의제한을받도록규정하게된다. 이는외환위기의발생원인이대주주의비리행위에대해감독기관이제대로기능을하지못했다는자각에서비롯된것이라하겠다. 여기에서주목해야할사항은의결권 3% 제한에대한의미와그대상인데, 감사선임시 3% 의결권제한을감사위원회감사위원선임에적용했다는점이다. 이는감사와이사를구별하지못한착오가아닌가생각된다. 2016년발의된상법개정안가운데감사위원의분리선임과대주주의결권 3% 제한에대한다툼이제기되고있다. 현상법은감사위원회위원선임과관련하여, 사내이사인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의의결권은본인과특수관계인이가진주식의의결권을합하여 3% 이내로제한되고, 사외이사인감사위원은최대주주여부와관계없이모든대주주의의결권이각각 3% 까지로그행사가제한되도록하고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분리선출의무화 와 감사위원 선임에있어 3% 룰 을적용하도록하여, 감사위원이될이사선임시소액주주의권익이실효 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한다. 원래 3% 룰은주주총회의주주가감사를선임함에있어대주 주의영향력행사를배제하고자하는목적이있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문제가되는것은감 요약 5

7 사위원회위원은감사의지위를갖는것이아니라이사의지위를가지고있다는사실이다. 감 사와이사는그지위와그권한이상이한것이다. 감사위원회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 3% 초과되는의결권행사를배제하는것은주식회사의본질과상충된다. 주식회사에서이사선임 시지분에따라주어진주주권을제한하는것은주주의재산권행사를침해하는것으로기본권침해의발생가능성이있다. 감사선임시또는감사위원회감사위원선임시적용되는 3% 룰은소액주주들이자신이원하는감사와감사위원을선임할수있다는점에서, 그의미가있다고할수있지만지분을여러개로쪼개서의결권을행사하고자하는펀드는 3% 룰을벗어날가능성이있다. 3% 의의결권배제규정을벗어난펀드는지분을분리하여주주로서의의결권을자유롭게행사할수있게된다.3% 룰을통한의결권제한은지주회사에게도심각한폐해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 지주 회사는정부가지배구조의투명성을위하여순환출자를가지고있던회사들의전환을독려한정책이다.3% 룰은정부정책에따랐던지주회사에게예기치못한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 주식회사에서감사위원을분리하여선임하고자하는방안과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을통한방안은소수주주의권익을보호하고자하는의도는인정될수있지만, 이 러한방안의도입은다양한부작용을야기할수있는바입법에신중을요한다. 6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8 Ⅰ. 서론 2016년 7월 4일김종인의원외 122인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기업집단지배구조의투 명성과책임성을확보하고, 경제의틀을바꿔새로운미래를준비하기위해경제민주화를통 한포용적성장이시대적과제로부각되고있음을강조하면서여러가지개정안을제시하고있다. 의무적감사위원회설치상장회사는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이사를다른이사들과분리하여선임하도록함으로써선임단계에서대주주의의결권이제한되도록하여감사위원회위원의독립성을확보하고자하는안이제기되고있다. 분리선출방식의경우로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의합산 1단계이사선임시부터감사위원회위원을분리하여선출하게되므 3% 의결권제한이적용될수있는장점이있다고한다. 일괄선출방식보다분리선출방식으로감사위원을선임하게되면, 감사위원회위원선임에대한지배주주이외의주주들의영향력이강화되는장점도있다고한다. 감사위원회의역할이이사및이사회의업무집행을감독하는것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 이사선임에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여대주주가감사위원까지주도적으로선임하게된다면실효성있는감사를기대하기어렵고, 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영향력을배제하기위해감사위원회위원을분리선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한다. 또한감사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 3% 의결권제한을규정한상법입법취지에도부합하는것이분리선출방식이며, 실효성있는감사기능을위하여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 안) 의내용대로선임시분리선출하는방안을찬성하는주장도있다. 본연구는감사위원회위원의분리선임을주장하는입장에대하여, 주식회사에서감사위원을분리선임대신에일괄방식이주식회사의본질에타당하다는점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 2013 년법무부가제안했던상법개정안내용을토대로연구를진행하기로한다 년상법개정안과 2016 년제안된입법안은큰차이가없으므로, 당시의개정안을고찰하는 동시에제안된입법안도입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등을제시한다. Ⅰ. 서론 7

9 Ⅱ 년상법개정안과 ( ) 감사제도의연혁적고찰 1. 개정취지 김종인의원대표발의상법개정안의제안이유는다음과같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기 업집단지배구조의투명성과책임성을확보하고, 경제의틀을바꿔새로운미래를준비하기 위해경제민주화를통한 포용적성장 이시대적과제로부각하고있다. 이에대한사회적합 의와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실정임에도불구하고, 이를위한제도적개선이미흡한점이있 다. 모자회사관계에있어자회사이사의위법행위로자회사에손해가발생하고이로인하여 모회사역시손해를입게되었음에도자회사나그주주또는모회사가책임을추궁하지않는경우현행법상모회사의주주가직접권리를구제받는데에어려움이있고, 관련규정이미흡하여대표소송제도가활발하게활용되지못하고있으며, 사외이사가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의이해관계에따라선출되어제도의실질적기능이무용지물화되는문제점이발생하며, 감사에갈음하는감사위원회위원은선임된이사중에서선임되기때문에대주주의의결권이제한되어선임되는감사에비하여독립성이저해된다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현행법은소수주주가이사를선출할수있는수단으로서집중투표제를도입하고있으나대부분의회사가정관으로이를배제하고있어도입취지가퇴색되고있으며, 소수주주의총회참여활성화를위하여도입한전자투표제또한회사의선택사항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활용도가낮다는비판이학자들에의하여제기된바있었다. 개정안은모회사의주주가자회사의이사에대해책임을추궁하는다중대표소송제도를도입하고, 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강화하는측면에서사외이사선출에근로자와소액주주의경영감시 감독권을보장하여근로자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의사외이사추천 선출권을도입하고자한다. 대표소송제도및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절차를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전자투표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함으로써주주총회를활성화하고, 투명하고건전한경영문화를확립하기위한법적기반을구축하고자한다. 1) 1) 김종인대표발의상법일부개정법률안, , 2 면이하. 8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10 2. 상법개정( 안) 주요내용 1) 다중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을도입하여모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가 진주주가자회사에대하여자회사이사의책임을추궁할소의제기를청구할수있도록한다안 ( 제406조의2 신설및제542조의6 제6 항). 2) 회사가제소청구를받고도소송을제기하지않은경우그이유를주주에게통지하도록회사에의무를부여하고, 주주가대표소송제기후주식의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 합병등으로주주의자격을상실한경우에도대표소송의효력을인정하며, 대표소송이제기된경우회사는지체없이이를주주에게통지하거나공고하도록하고, 회사이외에다른주주들도대표소송에참가할수있도록하여대표소송제도를개선하고자한다( 안제403조및제404 조). 다중대표소송관련개정안은김종인의원안외에노회찬의원안 3) 이제출되었는데, 상법제403 조와관련하여검토의필요성이있다. < 표 1> 상법제403조 제403 조( 주주의대표소송) 제403 조( 주주의대표소송) 12 ( 생략) 3 회사가전항의청구를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제기하지아니한때에는제1항의주주는즉시회사를위하여소를제기할수있다. 4 생략 5제항과 3 제4항의소를제기한주주의보유주식이 12 ( 생략) 3... 있고, 회사는지체없이제1항의주주에게소를제기하지않은이유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 현행과같음) 5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도제소의효력 제소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에는영향이없다. 감소한경우( 발행주식을보유하지아니하게된경우를제외한다) 에도제소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1. 제3항과제4항의소를제기한주주의보유주식이제소후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감소한경우( 발행주식을보유하지아니하게 된경우를제외한다 ) 2. 제3항과제4항의소를제기한주주가제소후 주식의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 합병으로주 주의자격을상실한경우 67 ( 생략) 67 ( 현행과같음) 2) 참조할자료로는김정호, 다중대표소송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상사법연구 제33권제2 호, 2015, 9면이하. 3) 노회찬의원안은 6개월전부터계속하여해당회사의주식을보유한주주또는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해당회사의노동조합이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해당회사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 근로자대표 ) 는원고적격을가지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제403 조제항 1 ). Ⅱ 년상법개정( 안) 과감사제도의연혁적고찰 9

11 < 표 2> 상법제404조 제404 조( 대표소송과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4 조( 대표소송과소송참가, 소송고지) 12 ( 생략) 12 ( 생략) 3 이사의책임을추궁한소가회사에의하여제기되거나제403조제3항과제4항의소가제기된경우회사는지체없이이를주주에게통지하거나공고하여야한다. 이경우제403조의소를제기할수있는주주는위소송에참가할수있다. < 신설>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1 모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가진주주는자회사에대하여자회사이사의책임을추궁할소의제기를청구할수있다. 2제176조제항제항 3 4, 제403조제항부터제 2 6 항까지, 제404조부터제406 조까지, 제407조및제408 조의규정은본조의소에준용한다. 3 제1항의소의제기를청구한후모회사의자회사에대한보유주식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감소한경우에도제소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4 본조의소는자회사의본점소재지의지방법원의관할에전속한다. 김종인법률안은상법제406조의2를신설하여다중대표소송의제기권을소수주주에게인 정하고자한다. 모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가진주주는자 회사의이사를상대로그책임을추궁하는대표소송을제기할수있다( 제1 항). 또한소를제 기한후모회사가모자회사관계에서벗어난다고하더라도소는계속유지되는것으로규정한다. 김종인법률안이제출된후채이배의원안4) 과노회찬의원안 5) 이제출되었다. 양법률안 4) 동법률안은김종인의원안보다다층의대표소송을인정하면서상장회사의경우에는원고적격을넓게인정한다. 채이배의원안은상법제406조의 2 에대하여, 다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초과하는주식을가진회사 ( 지배출자회사 ) 의주주가그다른회사( 피출자회사 ) 에대하여상법상대표소송관련규정을준용할것을제안하면서( 제1 항) 이른바제3 중이상의대표소송도허용하고있다( 제2 항). 제소후에지배출자회사의피출자회사에대한주식이감소된경우에도소는계속유지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이점은김종인법률안과동일하다. 한편, 상장회사의대표소송및다중대표소송의경우 6개월간 10만분의 1 이상의지분을보유한주주로그원고적격을완화하는것도포함하고있다제 ( 542조의6 제항 6 ). 5) 동법률안에따르면, 특정회사의경영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회사( 지배회사 ) 의주식을 6 개월이상보유한주주는그지배회사의영향력을받는회사( 피지배회사) 에대하여이사의책임을추궁할소의제기를청구할수있다. 여기서지배적영향력이있는것으로보는경우로서지배회사가피지배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30% 를초과하여보유하는경우와지배회사및피지배회사가공정거래법제2조제2 호의기업집단에소속되어지배회사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실상피지배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할경우를명시하고있다( 제406조의2 제1 항). 10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12 은김종인의원안과규제방향에있어서는동일하지만, 광범위하게대표소송을적용하고자하 는것과원고적격을완화하고자한다는점에서차이점이있다. 2) 집중투표제도 일정자산규모이상의상장회사에서 2인이상의이사의선임을할때소수주주권으로집 중투표를청구할경우정관으로도이를배제할수없도록하여집중투표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하고자한다( 안제542조의7). 6) < 표 3> 상법제542조의7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관한특례)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관한특례) 1 상장회사에대하여제382조의2에따라집중투표의방법으로이사를선임할것을청구하는경 1 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에서 2인이상의이사의선임을목적으로 우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하는총회가있는경우제542조의6 제항에해 2 연도의정기주주총회일에해당하는그해의해당일. 이하제542조의8 제5 항에서같다) 의 6주전까지서면또는전자문서로회사에청구하여야한다. 2 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의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 당하는주식을보유한주주는회사에대하여집중투표의방법으로이사를선임할것을청구할수있다. 2 제1 항의청구는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경우에는직전연도의정기주주총회일에해당하는그해의해당일. 이하제542조의8 제5 항에서같다) 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 의 6주전까지서면또는전자문서로하여야한 보유한자는제382조의2에따라집중투표의방법으로이사를선임할것을청구할수있다. 다. 3 제1항의적용을받지않는... 이하같다. 3 제2항의 상장회사가정관으로집중투표를배제 4 제1항의적용을받지않는... 이하같다. 하거나그배제된정관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수의주식을가진주주 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의결권을행사하 지못한다. 다만, 정관에서이보다낮은주식보 유비율을정할수있다. 4 제2항의상장회사가주주총회의목적사항으로 제3항에따른집중투표배제에관한정관변경 에관한의안을상정하려는경우에는그밖의 사항의정관변경에관한의안과별도로상정하 여의결하여야한다. 6) 유주선, 회사법 제2 판, 형지사, 2016, 496 면이하. Ⅱ 년상법개정( 안) 과감사제도의연혁적고찰 11

13 (1) 개정이유 기업지배구조관련상법개정입법예고를한법무부공고제 호에따르면, 1998년 개정상법에도입된집중투표제는이사회구성의다양성및투명성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 대부분의회사가정관으로이를배제하여실효성이취약하다고한다. 그러므로경영의투명성요청이높은일정자산규모이상상장회사에대하여소수주주권으로집중투표를청구할경우회사는정관배제와관계없이이를채택하도록의무화하고자한다. 법무부에따르면, 집중투표제를통하여이사회구성이다양화되고, 경영의투명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년개정법률( 안) 역시기본적으로 2013 년개정( 안) 을따르고있다. (2) 개정방향 2013 년상법개정위원들은 정관상집중투표배제규정이없을것 이라고하는 opt-out 방 식 7) 을삭제하여소수주주가행사지분율요건을갖추고행사할경우회사는채택하도록간접적으로의무화하고자하였다. 8) 적용범위와관련하여, 일반주식회사의경우집중투표배제규정이없을것을요건으로집중투표를청구할수있도록하는현행상법규정인제392조의2 제1 항을그대로두고, 상장회사에한하여집중투표를배제하는규정과무관하게소수주주권으로서집중투표의실시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자하였다. 9) 상법개정위원들은소수주주의행사지분율요건을보다완화하여집중투표가용이하게실시될수있도록함으로써, 회사지배구조형성에관해소수파주주의지분율에따른비례적영향력을가질수있도록하고자하였다. 즉, 집중투표청구를위한소수주주권지분비율에관해자산총액 2조원미만의상장회사의경우 1%, 자산총액 2조원이상의상장회사는 0.5% 이상으로했다. 또한집중투표제도에대한정관배제가능성을정하고있는상법제382조의2 제1항을상장회사에서배제함으로써집중투표청구권을소수주주권으로회복시킴에따라집중투표배제정관규정에관한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고자하였다 년개정( 안) 과 2016년개정 ( 안) 은주된내용에서큰차이가없다. 7) 집중투표제를실시하는형태에는이를강제하는방식과강제하지않고허용하는방식이있다. 강제하지않고허용하는방법에는다시집중투표제를원칙으로인정하지않되정관에의하여도입할수있도록하는 opt-in 방식과정관에아무런언급을하지않으면집중투표제를실시하는것이고, 이를배제하기위해서는정관에규정을두어야한다는 opt-out 방식이있다. 8) 정경영, 독립적사외이사, 집중투표,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자료집, , 16 면. 9) 모든이사선출에대하여집중투표제도를강제하기보다는소수주주가행사지분율요건을갖추고청구하는경우에한하여집중투표제도를허용하자는개정( 안) 에찬성하는입장으로는김우찬,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토론문,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자료집, , 32 면이하. 12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14 3) 사외이사독립성강화 사외이사의경우최대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도록하여보다중립적인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하며, 상장회사및계열회사의임직원이었던자등으로서이사회의독립 감시기능을저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한결격요건을확대하고자한다. 10) 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들이추천하는사외이사각 1 인또는복수의후보자를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추천할수있게하며, 1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우리사주조합및소액주주들이추천한후보자각 1인은반드시사외이사로선임하여야한다( 안제542조의8). < 표 4> 상법제542조의8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선임)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선임) 1 생략 1 ( 현행과같음) 2 생략 2 ( 현행과같음) 1.~6. ( 생략) 1.~6. 7. 그밖에사외이사로서의직무를충실하게수행하 7. 해당상장회사또는그계열회사의상무에종사기곤란하거나상장회사의경영에영향을미칠하는이사 집행임원 감사및피용자이거나최근수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5년이내에계열회사의상무에종사하는이사 집행임원 감사및피용자였던자또는 6년이상사외이사로재직한자 8. 그밖에사외이사로서의직무를충실하게수행하기곤란하거나상장회사의경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3 ( 생략) 3 ( 현행과같음) 구성하되 근구성하여야한다. 로복지기본법 에서정한우리사주조합이추천한 1인이포함되도록구성하여야하며제2항제5호에해당하는자를위원으로하여구성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5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에해당하는수의주식을가진본조제2항제5호및제6 호에서정한자를제외한주주( 이하 소액주주 라한다) 및우리사주조합이사외이사후보를추천하기위하여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각 1인이상의사외이사의선임을요구하는경우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는이중각 1인을포함하여사외이사의후보로추천하여야한다. 10) 이효경, 사외이사제도의쟁점과과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과사외이사자격제한의문제점-, 2016년사) 한국경영법률학회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특별공동세미나, ,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7 면이하. 11) 최준선, 노동이사제및사외이사선임에관한논의, 2016 년사한국경영법률학회 )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특별공동세미나, ,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57 면이하. Ⅱ 년상법개정( 안) 과감사제도의연혁적고찰 13

15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선임)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선임) 6 제1항단서에서규정하는상장회사가주주총회에서사외이사를선임하려는때에는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은자중에서선임하여야한다( 이중소액주주및우리사주조합이선임을요구한사외이사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은 1인을포함시켜야한다). 이경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사외이사후보를추천할때에는제 363조의2 제1 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의권리를행사할수있는요건을갖춘주주가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경우직전연도의정기주주총회일에해당하는해당연도의해당일의 ) 6주전에추천한사외이사후보를포함시켜야한다. 7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는사외이사를선출하는주주총회에서각사외이사후보자의추천인을공표하여야한다. 동상법개정안은그동안사외이사가대주주감시와견제라는본연의기능을다하지못하고거수기노릇만했다는사회적비판때문에사외이사의독립성을강화시키는조치를제안한것이다. 4) (1) 전자투표제도의의무화 의의 일정주주수이상의상장회사로하여금의무적으로주주가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게함으로써전자투표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하고자한다( 안제542조의14 신설). < 표 5> 상법제542조의14 < 신설> 제542조의14( 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 주주의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는제368조의4 제2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주주가총회에출석하기아니하고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4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16 (2) 주요내용 김종인법안에따르면, 일정주주수이상의상장회사로하여금의무적으로주주가총회에 출석하지아니하고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게함으로써전자투표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하고자한다( 개정안제542조의 14 신설). 즉, 주주의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는제368조의4 제2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주주가총회에출석하지아니하고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는 2013 년법무부의상법개정안과동일한사항이다. 일정한주주수를가지고있는제한적인상장회사는의무적으로전자투표제도를채택하도록한것 12) 과동일한것이다. 5) (1) 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임 의의 의무적감사위원회설치상장회사는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이사를다른이사들과분리하여선임하도록함으로써선임단계에서부터대주주의의결권이제한되도록하여감사위원회위원의독립성을확보하고자한다( 안제542조의12). 2013년상법개정위원들은감사위원회위원선출방식과선 해임에관한문제점을제기하였다. 13) 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고자한다면, 주주총회에서일단모든이사들을선임해야한다. 그중에서감사위원이될이사를주주총회에서선임하게된다. 이를 일괄선출방식 이라고한다. 개정위원들은이사를선임하는경우에만집중투표제가적용( 상법제382조의2) 되는상황과 3% 의결권제한이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에만적용( 상법제542조의12 제3 항, 제4 항) 되는사항에주목하였다. 결국이사선임의단계에서는주주총회결의시대주주의 3% 의결권제한규정이적용되지않아지배주주의의사에따라선임된이사가운데감사위원회위원이선임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것이다. 의결권제한규정이존재하기는하지만사실상대주주의 3% 의결권제한규정의입법취지가반영되지않고있다고판단한것이다. (2) 개정방향 상법개정( 안) 은현행상법상인정되고있는감사위원회제도를세가지방향에서수정하고자 한다. 14) 첫째, 분리선임방식의도입이다. 주주총회에서처음부터 일반이사 와 감사위원회위원 이될이사 를구분하여선임하는과정에서후자를선임하는경우에 3% 룰을적용하고자하는 방식이다. 이방식은감사위원회위원후보에대하여 3% 의결권제한을적용할수있게되어, 선임 12) 법무부, 상법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 호, ) 정경영, 독립적사외이사, 집중투표,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자료집, , 9 면이하. 14) 정경영, 독립적사외이사, 집중투표,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자료집, , 11 면이하. Ⅱ 년상법개정( 안) 과감사제도의연혁적고찰 15

17 단계에서지배주주의영향력을감소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고한다. 15) 둘째, 대주주의결권행사 를제한하고자한다. 개정 ( 안) 은이사회구성에있어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최대주주에 대하여, 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그영향력을억제하고자한다. 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 위원과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회위원을구분하여선임하는방식에서벗어나모든감사위원회위원과감사를선임및해임하는경우에최대주주의의결권행사를 3% 룰에적용하며, 더나아가 2 대주주등기타대주주도감사선임시의결권제한규정제 ( 409조제항과동일하게감사위원회 2 ) 위원선임, 해임시단순 3% 룰을적용하여의결권행사를제한하고자한다. 셋째, 상장회사의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해임에관한별도의규정이없다는점에유의하여선임과동일한방식을통하여명확한규정을두고자하였다. 김종인의원안은 의무적감사위원회설치상장회사는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이사를다른이사들과분리하여선임하도록함으로써선임단계에서부터대주주의의결권이제한되도록하여감사위원회위원의독립성을확보하고자한다. < 표 6> 상법제542조의12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구성)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구성)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구성등) 1 ( 생략) 1 ( 현행과같음) 2 제542조의11제1항의상장회사는주주총회에서이 2... 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이사를다른이사들사를선임한후선임된이사중에서감사위원회위과분리하여... 원을선임하여야한다. 3 최대주주,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그밖에대통령 3... 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사령으로정하는자가소유하는상장회사의의결권있외이사가아닌이사를... 는주식의합계가그회사의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경우그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감사또는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할때에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다만, 정관에서이보다낮은주식보유비율을정할수있다.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장회사의의결권없는주식 4... 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사외이사를... 수의주식을가진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할때에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다만, 정관에서이보다낮은주식보유비율을정할수있다. 5 ( 생략) 56( 현행과같음) 6 ( 생략) < 신설> 15) 감독기관으로서감사제도가대주주의결권을제한하고있는방식상법제조제항과동일하게감사 ( ) 위원회위원선임시적용하게되어양제도의규제에대한차익을배제하는결과가있다. 16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18 2013년개정법안은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에서감사위원회위원이될이사는다른이 사와분리하여선임하도록하여감사위원의독립성을제고하고, 업무집행을담당할집행임원 을두도록하는등이사회의기능과역할을정비하였다. 16) 2013년상법개정안에서감사위원 회설치회사는집행임원을설치하도록의무화하였다( 개정안제415조의2 제1 항). 17) 감사위원회를도입한회사는집행임원으로하여금업무집행을담당하게하고사외이사가참여하는이사회는업무감독을담당하도록분리하여, 기관과의견제와균형을통해기업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한것이다 년개정( 안) 역시 2013 년의기조를같이하고있다. 감사위원회설치회사의경우, 업무집행은집행임원이담당하도록하고다수의사외이사가참여하는이사회는감독기능에집중할수있다고한다. 6) 소결 다중대표소송의인정은법인의독립성과관련하여심각한문제점을야기한다. 회사는본점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법인으로탄생하게된다( 상법제172 조). 법인으로서회사는그자신만으로권리를행사하고의무를부담하는독립성을갖게된다. 모회사와자회사역시각각의법인격을가지고있고, 각각의독립성을인정받게된다. 다중대표소송은법인격의독립성을정면으로인정하게않게되는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다. 18) 사외이사제도는대주주뿐만아니라정부로부터도간섭을받지않는독립성을갖추고있어야하는점이중요할것이다. 감독기관출신인사나국책은행등정책금융기관출신인사들이구조조정대상부실기업의사외이사를맡는것은바람직한것이라할수없다. 그러한측면에서사외이사자격요건을강화하자는주장에는일면타당성이없는것은아니다. 훌륭한자격을갖추고독립성을갖춘사외이사를선임해이들에게풍부한경영정보를제공해주고폭넓은지원을통해합리적경영의사결정을하도록하는방안도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주주와회사를보호하고사외이사제도를발전시키는방안은경영진의전횡을감시하는동시에경영진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보좌할수있는전문성을갖춘사외이사를선임하여주식회사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다. 상장회사에대하여전자투표제도의채택을의무화하고자하는방안은 ICT의발전과함께 16) 정경영, 독립적사외이사, 집중투표,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자료집, , 6면이하 17) 황현영, 상장회사의감사 감사위원회관련최근쟁점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제2 호, 2015, 14 면. 미국은회사의소유와경영이분리되어있어서집행임원의업무집행을감독하는이사회의보조기구로감사위원회를두고있고, 일본에서도위원회설치회사는집행임원의설치를의무화하고있다( 일본회사법제 327조제항 4 ). 18) 권재열, 상법상대표소송의개선과다중대표소송의도입을위한 2016년개정안의검토 -델라웨어주의관련법제및판례동향과의비교를중심으로-, 사)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년특별공동세미나, ,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 층국제회의실, 51 면이하. Ⅱ 년상법개정( 안) 과감사제도의연혁적고찰 17

19 전향적인수용이가능하다. 그러나동제도의도입에대하여는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될수 있다. 전자투표의무화제도와관련하여문제가되는것은우선주주의수와관련된사항이다. 동법률안에따르면, 비상장회사는여전히회사의자율에맡기고상장회사는의무적으로전자 투표제도를채택하도록하는이원적방법에해당한다. 그러나비상장회사를배제하고상장회 사에대하여만전자투표제도를의무적으로도입하도록하는것이타당한가에대한반론이제기될수있다. 19) 주주수의차이와외국인주주의존재여부이외에는상장회사의소액주주와비상장회사의소액주주를달리보호하거나취급하여야할이유가크게존재하지않는다. 상장회사의대상범위에대해서도주주의수, 자본금, 자산총액등과같은기준이가능하고구체적으로주주의수의경우에도세부적인여러주주수의기준이존재할수있기때문에대상회사의범위를정하는것도쉽지가않다. 한편, 김종인의원안은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할때감사위원의분리선임을주장하고있다. 이점에대한논의는본논문의목차인 Ⅲ과 Ⅳ 및 Ⅴ에서상세하게다루기로한다. 먼저, 감사제도에대하여연혁적으로고찰하기로한다. 3. 1) 감사제도의변천과정 의의 우리상법상주식회사는주주총회에서감사를선임하도록하고있다. 감사는이사의업무 집행과회계를감사할권한을가진회사의기관에해당한다. 주식회사는근대국가에있어서 입법, 행정, 사법등 3 권분립사상의영향을받아, 회사의기본적사항에관한의사결정기관 으로서입법기관인주주총회를두었고, 업무집행에관한의사결정이나집행또는회사를대 표하는기관으로서이사회와대표이사를두었으며, 이를통제하는기관으로서감사, 외부감사 인및검사인을두고있다. 20) 유한회사의감사는임의기관이다( 상법제568 조). 그러나주식회 사의감사는원칙적으로필요기관에해당한다는점에서, 양자의차이점이발견된다. 주식회사 의감사는원칙적으로상설기관이라는점에서언제나임시기관인검사인과도다르다. 이사의 업무집행에대한감독기관은 1623 년네덜란드의대주주회를기원으로하고있다. 21) 그후주주총회를갈음하는관리위원회로되었다가현재독일의감사회및영미의이사회의두방향으로발전하게된다. 22) 우리나라가이사회외에감독기관으로서감사를둔것은 1884년독일 19) 김병태, 주주총회의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문제점, 기업법연구 제27권제3 호, 2013, 79 면이하. 20) 정동윤, 회사법 제7 판법문사, 2001, 472 면. 21) 정찬형, 상법강의( 상), 박영사제17 판, 2014, 1026 면. 22) 이범찬, 감사제도의제문제 무애서돈각박사화갑기념논문집, 회사법의현대적과제, 삼지원, 1998, 172 면. 18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20 구상법의영향을받은것이다. 반면, 영미에서는이사회가이사의업무집행을감독하고, 이사 회로부터독립한회사의내부기관으로서감사기관을두지않고, 외부의회계감사인에의한회 계감사를받도록하고있다. 2) (1) 상법초기감사제도 의용상법및제정상법 의용상법상감사역은회계감사권한뿐만아니라업무집행을감독할권한도가지고있었다. 즉, 이사의자기거래승인권등감사는업무집행권을행사할수있는권한이있었다. 23) 현재이사회가가지고있는업무집행에관한권한을일부가지고있었던것이다. 1962년제정상법은이사회제도를채용하면서업무집행에대한감독권한은업무내용을잘아는이사회에있는것으로해석하여원칙적으로회계감사권만을감사에게부여하였다. 또한감사선임시대주주의영향력을억제하고독립성을확보하기위한 3% 의결권제한제도를도입하였다. 그러나제정상법의시행과정에서이사회가업무집행을제대로감독하지못하고감사도이사회에종속되어감사로서의기능을수행하지못한다는문제점이드러나기시작하였다. 즉, 감사의지위는법률상으로크게약화되었고, 감독기능이무력화되자회사들이자의대로경영을하는행태가나타나기시작하면서회사가도산하거나부실화하는현상이두드러지게되었다. 24) (2) 1984 년개정상법 주식회사감사제도의무기력을예방하고자 1984년개정상법에서는감사기능의실효성확 보를위한방안을마련하였다. 감사에게회계감사뿐만아니라업무감사권도부여하여회사감 사의효과를수행할수있도록하였다. 25) 또한감사의독립성확보를위하여감사의임기를 1 년에서 2 년으로연장하고, 감사의업무감사권을부활하였으며감사록작성을의무화하는등 성실한감사를도모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23) 정동윤, 상법( 상), 제5 판, 법문사, 2010, 644 면. 24)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3 대정판, 박영사, 2009, 720 면. 25) 최완진, 주식회사사의감사및감사위원회제도의효율적운영방안에관한법적연구, 외법논집 제33권제호 1, 2009, 4 면이하. Ⅱ 년상법개정( 안) 과감사제도의연혁적고찰 19

21 3) 1990 년대이후감사제도 (1) 1995 년개정상법 1995 년개정상법은감사의지위를더욱강화시켰다. 감사의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연장 하였고( 상법제410 조), 감사를해임하고자하는경우에는감사에게주주총회에서해임에관한 의견을진술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였으며( 상법제409조의2), 감사는총회소집청구권을갖 게되었다( 상법제412조의3). 이사의감사에대한의무를부과함으로써감사의권한은더욱 강화되었다. 즉, 이사는회사에현저하게손해를미칠염려가있는사실을발견한때에는즉 시감사에게보고하도록하여감사가이사로부터보고를받을수있는권리를갖게되었다( 상 법제412조의2). 또한모회사의감사는자회사에대한조사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였다( 상 법제412조의4). (2) 1997 년개정상법 1997 년개정상법은감사의결격사유를명문으로규정하였고(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12 제3 항), 종래에감사도임원이라고하여항상그선임과보수의결정을이사와일괄하여처리 함으로써감사도대주주의영향권에서벗어날수없었다는점등을감안하여감사의선임과보수의결정은이사와분리하여별도로의결토록하였다(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11 제2 항). (3) 1999 년개정상법 1998 년외환위기를겪으며영미식감사위원회제도가도입되었는데, 기존의감사가경영감 독기관으로서의기능을다하지못했다는정책적판단과우리나라에자금을지원하는 IMF와 IBRD 같은국제금융기구의권고에따른것이었다. 26) 1999년 12월 31일개정 시행된개정상법에서는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하여모든주식회사가감사또는감사위원회를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였다. 회사는정관을통하여감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고, 감사위원회를설치한경우에는감사를둘수없도록한것이다( 상법제415조의2 제1 항). (4) 1997 년개정증권거래법 1990 년대에는증권거래법에상장회사의감사에대한특례규정을신설하여, 상장회사의경 영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1997년 1월 13일개정된증권거래법에서는주권상장법인또 는협회등록법인의감사에대한지위를크게강화하였다. 우선감사의선임에관한 3% 룰에 변화가있었다.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 3% 의산정에있어서주주본인뿐만아니라본인과 26) 홍복기, 현행감사제도와감사위원회제도, 외부감사제도의합리적조화방안( 심포지엄 II), 상장 제300 호, 199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97 면. 20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22 그특수관계인기타본인또는그특수관계인의계산으로주식을보유하는자, 본인또는그 특수관계인에게의결권을위임한자가소유하는주식을합계하도록하여그초과부분에대한의결권의행사를금지함으로써종래의자회사나계열회사등으로하여금각각 3% 의범위내에서소유하는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하여감사의선임에있어서대주주가막후에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차단하고자하였다(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11 제1 항, 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18). 모든주주는본인과그특수관계인을합산하여 3% 까지만의결권을행사하도록의결권제한규정을강화한것이다. 또한주권상장법인또는코스닥상장법인은 1인이상의상근감사를두도록하였다(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12 제1 항). 종래에주권상장법인의절반에가까운회사가비상임감사만두고있었기때문에이를시정한것이라할수있다. 27) 4) 2000 년대이후감사, 감사위원회 (1) 2000 년개정증권거래법 1999년개정증권거래법은자산 2조원이상의상장회사에대하여경영진의감시기능강화 와이사회운영의효율성을위해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하였다. 상장회사의감사및사외이 사가아닌감사위원선 해임시에는모든주주가아닌최대주주만합산 3% 의제한을받도록규정하였다(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11 제1 항). 이는 IMF 위기의발생원인으로대주주의비리행위를내부감사기구가제대로감독하지못했다는자각에서비롯된것이었다. 자산총액 2 조원이상의상장법인은이사회에감사위원회를반드시설치하여야하며( 구증권거래법제 191조의17 제1 항) 감사위원회를설치해야하는상장법인은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을사외이사로구성해야한다. 그리고상근감사결격사유를감사위원회위원에준용하도록하였다(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17 제2 항), (2) 2001 년개정증권거래법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사외이사인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은그소 유주식과의결권을위임받은주식을합산해 3% 를초과하는주식에대한의결권을행사할수 없도록하였다(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17 제2 항).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감사위원회위 원장은사외이사로선임을의무화하였다(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17 제2 항). 여기서주목해야 할사항은 2000년증권거래법개정시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최대주주합산 3% 로의결권 을제한하던방식을, 2001 년증권거래법개정시에는모든주주로확대하고있다는점이다. 27) 최기원, 신회사법론 제13 대정판, 박영사, 2009, 720 면. 그러나이는상법의위반으로서그러한비정상적인현상은비상장법인의경우에도중대한문제로서, 주권상장법인의감독기관이방관만하였다는점에서보면이규정의신설은특별한의미가있는것은아니라고평가하고있다. Ⅱ 년상법개정( 안) 과감사제도의연혁적고찰 21

23 (3) 2009 년대개정상법 2009 년증권거래법이폐지되고자본시장법이통합되면서기존에증권거래법에있던상장 회사에관한특례규정중재무관리에관한내용은자본시장법으로이전되고, 회사의지배구조 에관한것들은상법제3편제4장제13 절 상장회사에대한특례 로옮겨졌다. 구증권거래법 에있던회사지배구조에관한상장회사특례규정은주권상장법인( 발행한주식을유가증권시 장이나코스탁시장에상장한법인) 은그발행주식이일반인들에게대규모로빈번하게유통하 되기때문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특별히취급하고자하는것이라하겠다. 상장회사의감사및감사위원회에대한규정은상법으로이관되어상장회사특례로규율하게되었다. 증권거래법의규정을대부분그대로가져왔다 년개정상법에따르면, 자산 2 조원이상상장회사의경우감사위원회를설치해야하고( 상법제542조의11 제1 항), 자산 1 천억이상상장회사는주주총회결의에의하여회사에상근하면서감사업무를수행하는상근감사 1 명이상을두어야한다( 상법제542조의10 제1 항).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감사위원선임시일괄선출방식으로하고( 상법제542조의12 제2 항), 상장회사의감사및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선임이나해임시최대주주합산 3% 로의결권을제한하도록하고있다( 상법제 542조의12 제3 항). 또한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사외이사인감사위원선임시에는모든주주가 3% 로의결권을제한받게된다( 상법제542조의12 제4 항). 한편, 2009년상법개정시감사위원회위원은 3 명이상의이사로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은사외이사로선임하도록하여, 감사위원의독립성을강화하고자하였다( 상법제415조의2 제2 항). 또한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의감사위원중 1명이상회계또는재무전문가로선임의무및감사위원회대표는사외이사로선임의무를두었다( 상법제542조의11 제2 항). 5) 감사제도의변천개관 지금까지변화되어온우리나라의감사, 감사위원회제도를개관하면 < 표 7> 과같다. 28) 28) 황현영, 상장회사의감사 감사위원회관련최근쟁점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제2 호,2015,11 면. 22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24 < 표 7> 감사및감사위원회제도개관 법률감사기구선임방식감사권한등 1962년제정상법감사( 제409 조) 1984 년개정상법 1997 년개정증권거래법 1999 년개정상법 2000 년개정증권거래법 2001 년개정증권거래법 2009년개정상법 ( 증권거래법폐지) 2009 년개정상법 2011 년개정상법 자산 1천억이상상장회사상근감사의무화 ( 제191조의12 제1 항) 감사위원회도입 ( 감사와선택적설치) ( 제415조의2)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감사위원회설치의무 ( 제191조17 제1 항)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감사위원회설치의무 ( 제542조의11 제1 항), 자산 1천억이상상장회사상근감사의무화 ( 제542조의10 제1 항) 비상장회사자본금 10억원미만감사선임의무면제 ( 제409 조) 모든주주 3% 의결권제한 ( 제401조제1 항) 모든주주 3% 의결권제한 ( 제409조제2 항) 상장회사모든주주합산 3% 의결권제한 ( 제191조의11 제1 항) 상장회사감사및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선 해임시최대주주합산 3% 제한 ( 제191조의11 제1 항)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사외이사인감사위원선임시모든주주 3% 의결권제한 ( 제191조의17 제2 항)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감사위원선임시일괄선출방식 ( 제542조의12 제2 항), 상장회사감사및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선 해임시최대주주합산 3% 제한 ( 제542조의12 제3 항),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사외이사인감사위원선임시모든주주 3% 의결권제한( 제542조의 12 제4 항) 임기가 1 년( 제409조제2 항), 회계감사권( 제412조제1 항) 임기 2 년( 제410 조), 업무감사권부활( 제412조제2 항), 감사록작성의무화등감사의권한 의무강화( 제413조의 2 등) 상근감사결격사유규정 ( 제191조의12 제3 항) 감사위원회는회사의비용으로전문가조력을받을권리규정 ( 제415조의2 제5 항)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감사위원회위원의 2/3 이상사외이사로선임의무화, 상근감사결격사유를감사위원회위원에준용 ( 제191조의17 제2 항)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감사위원회위원장은사외이사로선임의무화 ( 제191조의17 제2 항) 감사위원회위원은 3명이상의이사로구성하고,2/3 이상사외이사로선임의무화( 제415조의 2 제2 항), 감사위원회가의결한사항에대하여이사회의재결의금지 ( 제415조의2 제4 항),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의감사위원중 1명이상회계또는재무전문가로선임의무및감사위원회대표는사외이사로선임의무 ( 제542조의11 제2 항) 감사도회사의비용으로전문가조력을받을수있는권리규정 ( 제412조제3 항), 감사의이사회소집청구권 ( 제412조의4) Ⅱ 년상법개정( 안) 과감사제도의연혁적고찰 23

25 4. 소결 제20 대국회에서상법개정의논의가전개되고있다. 이가운데감사위원의분리선임이논 의의중심에있다. 우리상법상감사회제도는독일구상법을포함한독일주식법에있는감사 회제도를수용한것이다. 29) 그러나우리상법에서인정되고있는감사는그지위나권한에서독일주식법과차이가있다. 우리상법상감사는수인인경우에도독일주식법의감사회와달리회의체를구성하는것이아니다. 각자가그의업무를수행하는것이원칙인것이다. 자본금총액 10억원미만인소규모주식회사의경우에는반드시감사를두어야하는것은아니다 ( 상법제409조제4 항). 상법상감사는업무감사권과회계감사권을가지고있는막강한권한을가지고있지만, 실제로감사의독립성과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제정상법시모든주주에게 3% 의결권을제한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이러한 3% 의결권제한은 1984년개정상법에서도존재한다. 다만, 제401조에규정되어있던것이 1984년상법에서는제409조제2항에규정되어있는모습이다. 1997년개정증권거래법에서는감사선임시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감사의선임에있어서주주본인뿐만아니라본인과그특수관계인기타본인또는그특수관계인의계산으로주식을보유하는자, 본인또는그특수관계인에게의결권을위임한자가소유하는주식을합계하도록하는주주합산 3% 의결권제한을도입하였다 (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11 제1 항). 외환위기를겪으면서증권거래법역시감사위원회에관한내용을두게되는데, 2000년증권거래법개정시입법자는상장회사감사또는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회감사위원선 해임시최대주주를합산 3% 제한으로하는규정을두었고, 한걸음더나아가 2001년증권거래법개정시에는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사외이사감사위원선임시에는모든주주에대하여 3% 의결권제한을하였다. 결국감독기관인감사선임시 3% 룰의결권제한제도가 IMF를겪으면서도입된미국식지배구조형태인감사위원회의감사위원선임시에도적용되는오류를초래한것이고, 이러한오류는 2001년개정증권거래법에그대로유지되고있고, 2009년자본시장법의제정으로회사지배구조에대한규정인상장회사의감사및감사위원회에대한규정이상법인상장회사의특례로이관된것이라하겠다. 한편, 2013 년부터상장회사의감사, 감사위원회제도가다시부각되면서제20대국회에서다시한번감사위원회제도에대한논의가전개되고있는것이다. 29) 독일감사회제도의특징은감사의수가 3인이상의 3 배수에해당한다 ( 독일주식법제95 조). 그 3분의 1은근로자대표이어야한다. 이는공동결정에관한 4개의특별법중종업원조직법이적용되는경우에해당한다(BetrVG 1952 제76 조, 제77 조). 동법은모든주식합자회사를포함한주식회사에적용된다(BetrVG 1952 제76조제1 항). 다만, 주식회사라도 1인회사이거나가족회사로서근로자가 500명미만인경우에는동법이적용되지않게된다(BetrVG 1952 제76 조제6 항). 독일주식법은감사회가이사를선출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고 ( 독일주식법제84 조), 결산검사인을따로두고있다( 독일상법제318 조이하). 24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26 Ⅲ. 감사위원회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 1. 감사위원의분류 상법상감사위원회는감사에갈음하여이사의직무집행을감사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이사회내의위원회중하나로회계감사를주된업무로하는미국의제도인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하게된것은 IMF 경제위기하에서우리나라에외화를원조하고자하는국제금융기구의권고에따른것이다. 종래의감사제도가법률에서기대하는기능을못하고있다는지적과기업의투명성을제고한다는명목으로도입된것이다. 다른위원회와달리 3인이상의이사로구성되어야한다. 30) 감사위원회제도는다음과같은네가지방식으로구분하여설명이가능하다. 31) 제1 군: 비상장회사제2 군: 최근사업년도말의자산총액이 1천억원미만인회사제3 군: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 2조원미만인회사제4 군: 대규모상장회사( 자산총액 2 조원이상인회사) 제1군과제2 군의회사에있어서는이사회가감사위원을선임하고해임하게된다( 상법제 415조의2 제2 항). 이경우감사위원을해임하는결의는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수로결 의하게된다( 상법제415조의2 제3 항). 이를 ( 일반) 감사위원회로명명하고, 상장회사의특례규 정에있는감사위원회를 ( 특수) 감사위원회로구분하여설명할수있다. 32) 상법제415조의2에 따른 ( 일반) 감사위원회는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다. 30) 상법은감사위원회위원중적어도 3분의 2 는사외이사인감사위원으로선임하도록하면서, 1 회사의업무를담당하는이사및피용자또는선임된날로부터 2년이내에업무를담당한이사및피용자이었던자, 2 최대주주가자연인인경우본인 배우자및직계존 비속, 3 최대주주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이사감사및피용자, 4 이사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 5 회사의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감사및피 용자, 6 회사와거래관계등중요한이해관계에있는법인의이사 감사및피용자, 7 회사의이사및피용자가이사로있는다른회사의이사 감사및피용자가위원의 3분의 1을초과할수없도록하고있다상법 ( 제415조의 2 제2 항). 3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2 판, 박영사, 2014, 839 면. 32) 김선광 심영 유주선 천경훈 최병규, 상법요해, 피엔씨미디어, 2016, 194 면. Ⅲ. 감사위원회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 25

27 < 표 8> ( 일반) 감사위원회: 상법제415조의2 선임 해임 이사회가이사중에서감사위원선임이사회가감사위원직에서해임( 이사총수의 2/3 이상의결의) * 이사직자체에서의해임은주주총회결의필요 수, 자격 3 명이상. 2/3 이상사외이사 제3군과제4 군회사의감사위원은주주총회의결의로선임하고해임한다( 상법제542조의 12 제1 항). 특히,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상장회사의경우특례감사위원회설치의무를부담 한다. 감사위원회는다른위원회와마찬가지로이사회에서구성하는것이원칙이다( 상법제 393조의2). 그러나대규모상장회사의감사위원은 1 주주총회에서선임하고해임한다( 상법제 542조의12). 감사위원회위원은 3명이상이어야하고그중 3분의 2 이상은사외이사이어야한다( 상법제415조의2 제2 항). 감사위원중 1인은대통령령이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이어야한다( 상법제542조의11 제2항제1 호). 감사위원회의대표는사외이사이어야한다( 상법제542조의11 제2항제2 호). 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회위원은주권상장회사의상근감사요건( 상법제542조의10 제2 항) 을충족하여야한다. 우리상법은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과사외이사인감사위원의선임을달리하고있다. < 표 9> ( 특수) 감사위원회: 상법제542조의11 선임해임수, 자격 주주총회에서이사선임과는별도의결의로이사중에서감사위원선임( 일괄선출방식) - 사외이사인감사위원: 개별주주 3% 제한( 특수관계인미합산, 모든주주에적용) - 사외이사아닌감사위원: 최대주주 3% 제한( 특수관계인합산, 최대주주에만적용) 주주총회에서해임( 이사자격까지박탈) - 사외이사감사위원: 3% 제한없음 - 사외이사아닌감사위원: 최대주주 3% 제한( 특수관계인합산, 최대주주에만적용) 3 명이상. 2/3 이상사외이사감사위원회대표는사외이사가맡음, 회계또는재무전문가 1인이상 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의경우감사위원의선임또는해임시상장회사에서상근감사를선임할때와마찬가지로주주 1인의의결권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으로제한되는것외에최대주주에있어서는특수관계자의소유주식을포함하여의결권이 100분의 3으로제한되는것으로하고있다( 상법제542조의12 제3 항). 사외이사인감사위원의경우에는비상장회사의감사를선임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단지주주 1인의의결권을 100분의 3으로제한을두는방식을택하고있다( 상법제542조의12 제4 항). 33) 감사위원회의위원은반드시이사의신 33) 이밖에은행의경우에는은행법제23조의2 제2 항, 종합금융회사의경우에는자본시장법제350조및제 26 조, 보험회사의경우에는보험업법제16조제2항내지제5 항, 증권회사및자산운용사의경우에는자 26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28 분을가지고있어야만하기때문에, 감사위원역시주주총회에서이사로선임된자이어야한 다. 결국감사위원회위원이되고자한다면, 그자는우선주주총회에서이사로선임되어야 하는( 상법제382조제1 항) 동시에감사위원회에위원으로선임되는절차를밟아야한다( 상법 제415조의2 제1 항). 2. 1) 감사위원의선임방식 일괄선출방식 일괄선출방식은 1단계로이사를선임하고 2단계로선임된이사중에서감사위원회위원을선 임하는방식이다. 이사선임인 1단계에서는 3% 의결권제한이적용되지않아지배주주의영향 력하에서이사가선임되고그들중에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게된다. 일괄선출방식의경우 소액주주들은이사선임을위한지분율이부족하여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그러나분리선출방식의경우1단계이사선임시부터감사위원회위원을분리하여선출하므로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의합산 3% 의결권제한이적용될수있고, 이를통해감사위원회위원선임에대한지배주주이외의주주들의영향력이강화된다는장점이있다. 2) 분리선출방식 분리선출방식은최대주주의이사선임권을제한하는결과가되어이사회구성에있어최대주주의권한이약해지고주주권및재산권침해로위헌소지가능성이있다는비판 34) 이있으나, 감사위원회가감사의대체기관이라는점을고려하여선임단계에서부터감사와동일한규율을받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 35) 이있다. 감사위원회의역할이이사및이사회의업무집행을감독하는것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 이사선임에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대주주가감사위원까지주도적으로선임하게된다면실효성있는감사를기대하기어렵다고한다. 따라서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영향력을배제하기위해감사위원회위원을분리선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이다. 36) 감사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 3% 의의결권제한을규정한상법입법취지에도부합하는것이분리선출방식이라는것이다. 실효성있는감사기능을위해, 본시장법제26 조등각각의특칙이적용된다. 34) 배상근,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안자료집, 법무부, 2013, 23 면. 35) 황현영, 상장회사의감사 감사위원회관련최근쟁점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제2 호, 통권제61 호, 2015, 18 면. 36) 정준우, 감사위원회에관한 2013 년상법개정안의비판적검토, 기업법연구 제27권제4 호, 2013, 196 면. Ⅲ. 감사위원회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 27

29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안의내용대로감사위원회선임시분리선출하도록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주장역시같은맥락이다. 3. 선출방식선호도 구증권거래법에서는감사위원회의위원선임방식에대하여규정하지않고있었으나, 2009년 증권거래법폐지이후상장회사의감사위원회규정이상법의상장회사특례로이관되면서상법은일괄선출방식을명문화하였다. 이때법무부는감사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하는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 80여개중 50여개의회사가일괄선출방식을채택하고있다는점과집중투표제의취지를살릴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일괄선출방식을채택한다고하였다. 그러나많은상장회사가이미정관으로집중투표를배제하고있는상황에서 80여개의회사중 50여개의회사가일괄선출방식을채택하였다는것은한편으로생각하면경영진의입장에서일괄선출방식이더선호되는것임을추측해볼수도있다. 37) 실제로경제개혁연대가 2008년 12월말현재감사위원회설치의무가있는자산총액 2조원이상인기업 112곳을대상으로하여일괄선출방식과분리선출방식에따른대주주의의결권변화를조사하였는데, 일괄선출방식에서대주주의영향력이몇배나증가한다는결론을도출한바있다. 금융위원회가 2011년 12월입법예고한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서는이사회견제장치로서감사위원회권한을대폭강화하기위해, 감사위원회선임방법으로분리선출방식만을규정하였다( 제19조제5 항참조). 38) 이를통해분리선출방식이일괄선출방식보다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영향력을배제하고감사위원의독립성을강화하는데기여한다는주장 39) 을한다. 37) 김태진, 2009년 1월상법개정에의하여감사위원인사외이사선임방법과소수주주권보호는개선되었는가?, 증권법연구 제11권제3 호, 2010, 287 면. 38) 원동욱, 금융지배구조법의주요내용및향후과제: 금융회사지배구조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9권제1 호, 2012, 55 면이하. 39) 김태진, 감사위원회에준용되는상법규정정비를위한제언,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제62 호, 2013, 법무부,152 면. 28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30 4. 분리선임의논거 금융위원회가 2011년 12월입법예고한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이사회견제장치로감사 위원회권한을대폭강화하기위해, 감사위원회선임방법으로분리선출방식만을규정하였다. 그러나 2015년 7월 6 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감사위원이되는 사외이사 1 명이상에대해서는다른이사와분리하여선임 하도록규정하고있다. 40) 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고자한다면, 주주총회에서일단모든이사들을선임해야한다. 그리고그중에서감사위원이될이사를주주총회에서선임하게된다. 이사를선임하는경우에만집중투표제가적용( 상법제382조의2) 되는상황과 3% 의결권제한이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에만적용( 상법제542조의12 제3 항, 제4 항) 되는사항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41) 분리선출방식이일괄선출방식보다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영향력을배제하고감사위원의독립성을강화하는데기여한다는것을추론해볼수있다. 42) 일괄선출방식은 1단계로이사를선임하고 2단계 로선임된이사중에서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한다. 이사선임인 1단계에서는 3% 의결권제 한이적용되지않아지배주주의영향력하에서이사가선임되고그들중에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게된다. 일괄선출방식의경우소액주주들은이사선임을위한지분율이부족하여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기어렵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그러나분리선출방식의경우 1단계이사선임시부터감사위원회위원을분리하여선출하므로지배주주및특수관계인의합산 3% 의결권제한이적용될수있고, 이를통해감사위원회위원선임에대한지배주주이외의주주들의영향력이강화된다는장점이있다고주장한다. 43) 감사의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 3% 의의결권제한을규정한상법입법취지에도부합하는것이분리선출방식이고, 실효성있 는감사기능을위해,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안의내용대로감사위원회선임시분리선출하도 록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한다. 40) 입법전비판적인입장으로는김정호 최병규 유주선 원동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에관한연구, 손해보험협회연구보고서,2013,49 면이하. 41) 최준선, 감사위원분리선임문제의쟁점사항검토, 경제법연구 제13권제1 호,2014,9 면이하. 42) 김태진, 감사위원회에준용되는상법규정정비를위한제언,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제62 호, 법무부, 2013, 152 면. 43) 정경영, 독립적사외이사, 집중투표,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자료집, , 9면이하. Ⅲ. 감사위원회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 29

31 5. 학자들의견해 자산 2조원이상의회사에감사위원회를의무화하는현행제도가바람직한것인가를검토 하기로한다. 감사위원회도입당시부터, 기업경영의투명성을위해감사나감사위원회중어 떤제도가더실효성있는제도인지에대한논의가있어왔다. 사외이사가제대로정착되지 아니한기업문화속에서감사위원회의도입은감사제도보다도못하다는비판적인견해 44) 가있었다. 감사는이사회와독립적인동등한지위를가지는데반해, 감사위원회는이사회내부의하부기관으로설치되며, 감사위원회는상무에종사하지않는사외이사가 2/3인비상근형태인데반하여, 감사는상근감사를둘수있어회사정보의접근가능성에서유리하다는것 을그이유로한다. 또한감사위원회가상근감사보다효율성있는감사업무를수행할수있다 는주장이있다. 45) 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의감사위원회는주주총회에서선임되기에감사 위원회가이사회의하부기관이라고볼수없으며, 사외이사라고하여도반드시비상근이어야 하는것은아니고실제로일부회사에서상근감사위원을두고있음을그근거로한다. 46) 감사와감사위원회중어느것이감사기능을수행하는데실효성있는지결론을내리기는어렵지만감사 감사위원회설치현황을보면자발적으로감사위원회를설치하는회사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회사스스로감사위원회의편익을체감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도있지만, 반대로회사입장에서는감사보다감사위원회가감시 감독의부담이덜하기때문이라고볼수도있다. 회사가감사를선택한다면경영진의업무집행을감독해야하는감사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 상장회사의경우일반투자자들의효과적인보호와자본시장의건전성확보를위해모든감사를상근감사로하는것이필요하다는주장도있다. 47) 또한회사가자발적선택에의해감사가아닌감사위원회를설치할경우, 감사위원회의독립성과감사업무의실효성확보를위해이사회의기능을분리하여이사회는의사결정기능과업무감독기능을전담하도록규정하자는주장 48) 도있다. 감사 감사위원회에대한자산규모별의무규정을삭제하고자발적으로선택하도록하되, 감사를선택할경우상근감사를설치하도록하고감사위원회를선택할경우개정안과같이집행임원을의무화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감사위원회분리선임하고자하는금번개정안이대주주의결권 3% 제한과결합되어있으므로, 이하에서는의결권 3% 논의를전개하기로한다. 44) 최완진, 주식회사의감사및감사위원회제도의효율적운영방안에관한법적연구, 외법논집 제33권제1 호, 2009, 16 면이하. 45) 정찬형, 2009 년개정상법중상장회사에대한특례규정에관한의견, 상사법연구 제28권제1 호, 2009, 298 면. 46) 김건식, 법적시각에서본감사위원회, BFL 제13 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2005,38 면. 47) 정준우, 주식회사의감사에관한 2009 년개정상법의문제점검토, 비교사법 제17 권제2 호, 2010, 331 면. 48) 황현영, 상장회사의감사 감사위원회관련최근쟁점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제2 호, 통권제61 호, 2015, 7 면. 30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32 Ⅳ. 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제도 1. 감사의선임과해임 감사는주주총회에서보통결의로선임되고( 상법제409조제1 항, 제2 항), 이사의업무집행행 위를효과적으로감사하기위하여감사는누구의영향력에도좌지우지할수없는독립성을가지고있어야하고, 해당업무에정통한전문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 우리실무에서지배주주의영향력으로인한부작용이발생한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다. 이를위하여우리상법은소유주식이의결권의 3% 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주식에대하여의결권행사를금지시키고있다. 그러나감사선임에있어서다른문제점도발생하고있다. 감사선임에있어서의의결권제한에는균형이맞지않은점이있다. 상법제409조제1항은감사선임에관해서만규정하고있고, 해임결의에관해서는규정을두고있지않다. 그러므로감사의해임은의결권제한없이특별결의에의해결정하게되는데( 상법제415 조, 상법제385 조), 선임과해임을차별하는것은타당치않다. 다만, 상장회사의경우에는해임의경우에는최대주주의의결권을제한한다( 상법제542조의12 제3 항). 그리고상장회사에있어서는앞에설명한바와같이 3% 제한기준의해당여부를파악함에있어최대주주에국한해서만특수관계인의지분을합산하고다른주주의경우에는단순 1 인의소유주식수를기준으로하는데( 상법제542조의12 제3 항), 이는명백히평등의원칙( 헌법제11조제1 항) 에어긋난다. 49) 2. 의결권 3% 제한의입법취지 1) 취지 3% 룰이란사내이사인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의의결권은본인과특수관계인이가진 주식의의결권을합하여 없이모든대주주의의결권이각각 3% 이내로제한되고, 사외이사인감사위원은최대주주여부와관계 3% 까지로그행사가제한된다는규칙이다. 개정안에따르 면 감사위원분리선출의무화 와 감사위원선임에있어 3% 룰 이적용될예정이어서감사위 원이될이사의선임에소액주주의권익이실효적으로보장될수있도록설계되었다. 원래 49) 김병연, 감사( 위원) 선임시의결권제한의타당성검토, 상장회사감사회회보제81 조, 2006년 9 월, 2 면. Ⅳ. 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제도 31

33 3% 룰은주주총회의주주가감사를선임함에있어대주주의영향력행사를배제하고자하는 목적이있었다. 그러나무엇보다도문제가되는것은감사위원회위원은감사의지위를갖는 것이아니라이사의지위를가지고있다는사실이다. 이사는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업무집행 을결정하고( 상법제393조제1 항), 대표이사의직무집행을감독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상법 제393조제2 항). 감사와이사는그지위와그권한이상이한것이다. 2) 검토 이사회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상법제393조의2 제1 항). 회사 는정관이정한바에따라감사에갈음하여감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상법제415조의2 제1 항). 주주의감사선임시의결권행사를 3% 로제한한것은, 이미앞에서설명한바와같 이, 1962 년제정상법에서부터이다. 입법자는회사의주인인주주들의의사형성기관인주주 총회에서지분에따라이사를선임하여업무집행을하도록하지만, 감독기관인감사선임시 대주주의강력한의사가반영된경우에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배제하고자한의도가있다고하겠다. 1984년개정상법은감사선임시주주의범위를보다더확대하여모든주주에게 3% 의결권제한을두게되고, 1997년개정증권거래법에서는감사선임시상장회사모든주주합산 3% 의결권제한제도를두게된다. 주목해야할사항은외환위기를거치면서등장한미국식지배구조의단면인감사위원회제도의도입과그선임방식이다. 주지하다시피감사와감사위원회는발생배경에서부터양자의지위, 권한등에서다른성질을가지고있다. 감사는독일법지배구조의한형태로서업무집행기관을감독하는권한과기능을하고있다면, 감사위원회는감사에갈음하여업무집행기관의업무집행과회계를감사할권한을가진이사회의위원회가운데하나의기관에해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입법자는감사선임시적용하는 3% 룰을감사위원회에적용하는우를범하게되었다. 2000년개정증권거래법에규정된 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선 해임시도입된최대주주합산 3% 룰(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 11 제1 항) 이그대표적인것이라하겠다. 여기서입법자는감사위원회위원을감사로받아들여 3% 룰을적용토록한것이라생각된다. 감사위원회감사위원은감사가아니라이사회의위원회구성원으로서이사이다. 우리상법은이사회내에위원회를두어부분적으로이사회의기능을대신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50) 감사라고하는감독기관과이사회내하나의위원회인감사위원회는구별되어야한다. 이러한구별의무시는자산 2조원이상상장회사사외이사인감사위원선임시모든주주의의결권을 3% 로제한하는 2001년개정증권거래법에서도발생하고, 증권거래법이폐지되면서상법에이관된상장회사의특례규정에서도그모습을유 50)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2 판, 박영사, 2014, 679 면. 미국회사법은이사회가자율적으로그내부에기능이분화된다수의위원회를설치할수있게한다. 임원의업무집행을감사하는감사위원회, 업무집행을전담하는집행위원회, 임원의보수를결정하는보수위원회등이있다. 32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34 지하게된다. 이는감사의선임과감사위원회의선임을동일한가치로평가한잘못된판단이 라하겠다. 3. 1) 의결권제한관련주주총회효력여부 쟁점 감사선임시의결권제한에관한규정인구증권거래법시행령제84조의18 에서말하는 의 결권을위임한자 의의미및이에의결권대리행사를권유하여당해주주가표시한의사를대 리행사하는경우도포함되는지여부에대한문제가발생하였다. 51) 2009년 2월증권거래법이 폐지된후해당시행령규정은상법시행령제38 조( 감사등선임 해임시의의결권제한) 제1 항제2 호( 최대주주또는특수관계인에게의결권( 의결권의행사를지시할수있는권한을포함한다) 을위임한자) 에동일한규정을두고있다. 2) 사실관계 경영권분쟁여부가다투어지는상황에서신청인이피신청인회사의대표이사에대해배임혐의로고소하고해임결의를위한임시주주총회소집을청구하면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신청한상황에서이후피신청인이개최한주주총회에서감사선임의건결의시피신청인에게의결권을위임한자가소유하는주식의의결권행사를금지할것을요청하였다. 여기서피신청인은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자이다. 3) 법원의결정 법원은 증권거래법제191조의11, 같은법시행령제84조의18이감사선임에있어서최대주 주나그특수관계인에게의결권을위임한자가소유하는주식을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주식을합산하여이들이소유한주식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면그초과분에대하여는의결권의행사를금지하고있는데, 이는상장법인의감사선임에있어서최대주주의영향력을최소화하고소액주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함으로써상장법인에있어서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취지로마련된것이므로, 각규정에서말하는 의결권을위임한자 란최대주주의영향력하에있는주주가최대주주의의사에따라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백 51) 서울중앙지방법원 자 2008카합 1306 결정. Ⅳ. 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제도 33

35 지위임장을수여한경우를의미한다고보아야할것이며, 증권거래법제199 조, 같은법시행 령제85조가정한절차에따라의결권대리행사를권유하여당해주주가표시한의사를피신 청인이대리행사하는경우는이에포함되지않는다 고결정하였다. 4. 의결권제한에대한대법원입장 최대주주가아닌주주와그특수관계인등이일정비율을초과하여소유하는주식에관하여감사의선임및해임에있어서의결권을제한하는내용의정관규정이나주주총회결의의효력에대한대법원판결이있었다. 52) 1) 사실관계 원심이적법하게인정한사실관계와기록에의하면, 1 피고회사정관제21조제4 항( 이하 이사건정관조항 이라한다) 은 감사의선임에관하여의결권을행사할 주주의본인과그특수관계인등 이소유하는의결권있는주식의합계가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을초과하는경우, 그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고규정하여구증권거래법( 법률제5254 호개정된것) 제191조의11과같은내용을담고있는사실, 2 그런데위증권거래법규정이 법률제6176호로개정되어의결권제한의대상이일정비율이상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 주주와그특수관계인등 에서 최대주주와그특수관계인등 으로변경된사실, 3 피고회사는 주주총회에서소외인을감사로선임하는결의( 이하 이사건주주총회결의 라한다) 를하면서이사건정관조항에따라최대주주가아닌원고와그특수관계인등이 3% 를초과하여소유하는주식에관하여의결권을제한한사실을알수있다. 2) 대법원판단 대법원은우선 상법제369조제1항에서주식회사의주주는 1주마다 1개의의결권을가진 다고하는 1주 1 의결권의원칙을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은강행규정이므로법률에서위원 칙에대한예외를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 정관의규정이나주주총회의결의등으로위원 칙에반하여의결권을제한하더라도그효력이없다 고하면서, 그런데상법제409조제2항 제3 항은 주주 가일정비율을초과하여소유하는주식에관하여감사의선임에있어서그의결권을제한하고있고, 구증권거래법( 법률제8635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 52) 대법원 선고 2009다51820 판결. 34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36 한법률부칙제2 조로폐지, 이하같다) 제191조의11 은 최대주주와그특수관계인등 이일 정비율을초과하여소유하는주권상장법인의주식에관하여감사의선임및해임에있어서의결권을제한하고있을뿐이므로, 최대주주가아닌주주와그특수관계인등 에대하여도일정비율을초과하여소유하는주식에관하여감사의선임및해임에있어서의결권을제한하는내용의정관규정이나주주총회결의등은무효라고보아야한다 고판시하였다. 또한대법원은 원심판결53) 이유에의하면, 원심은주주평등의원칙과 1주 1 의결권원칙의취지, 주식회사법을강행법규로한이유, 우리상법및구증권거래법에서감사제도및감사선임시의결권제한규정을둔취지등에비추어이사건정관조항은강행법규에위배되고주주의의결권을부당하게제한하는무효의조항이라고판단한다음, 피고회사가이사건정관조항에따라원고및그특수관계인등의의결권을제한한것은위법하여이사건결의는결의방법에법령에위반한하자가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아이사건주주총회결의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를받아들였다. 앞서본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로주장하는바와같은상법제409조및구증권거래법제 191조의11 에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고판시하고있다. 3) 정관에의한의결권제한여부 회사는정관에의하여 100분의 3보다낮은비율을정하여의결권제한을강화할수는있어 도높은비율을정하여완화할수없다( 상법제409조제3 항). 다만, 주권상장회사의경우일률 적으로 3% 룰을적용하지않고최대주주와그특수관계인등의의결권만을사외이사가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는경우에만제한하거나( 상법제542조의12 제3 항), 사외이사인감사 위원회위원을선임하는경우에만제한( 상법제542조의12 제4 항) 하는등일관성을결여하고 있다는비판이있다. 54) 53) 서울고법 선고 2008나97951 판결. 54) 최준선, 회사법 제9 판, 삼영사, 2014, 576 면이하. Ⅳ. 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제도 35

37 Ⅴ. 감사위원분리제도와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1. 기본권침해로인한위헌성 인적회사로서합명회사와합자회사는두수주의를인정하기때문에, 지분의수와관계없이 회사의구성원으로서사원은하나의의결권을행사한다. 그러나지분주의가인정되는주식회 사의경우주주가가지는주식의수에따라의결권을행사하는것이원칙이다. 1984년개정 상법은감사를선임하는주주의의결권행사에대하여최대 3% 까지만의결권을행사할수있 도록제한을두었다. 그러나이러한제한은자본주의의기본정신에반하는조치에해당될수 있다. 55) 주식회사에서주주의의결권을 3% 로제한하고자하는의도는이사와대주주가동일 한이익을가진자라고인식하는그릇된사고에기인한것에해당하고, 또한다수의지분을 가지고있는대주주가사익추구를위해서만존재하는것으로바라보고있다고하겠다. 56) 그러나주식회사의구성원으로주주는주주권으로서자익권과공익권을가지고있다. 57) 이익배당청구권이나잔여재산분배청구권등의자익권과의결권이나대표소송제기권등의공익권은주주가행사할수있는재산권적권리에해당한다. 58) 그권리는주식회사의지분에상응하여행사될수있어야한다. 주지하다시피이사회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를설치할수있고( 상법제393조의 2 제1 항), 위원회는 2 인이상의이사로구성된다( 상법제393 조의2 제3 항). 감사위원회도이사회의하부조직으로서하나의위원회에해당한다( 상법제415조의2 제1 항). 다만, 다른위원회와달리감사위원회는 3 명이상의이사로구성하되, 사외이사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한다( 상법제415조의2 제2 항). 주식회사에서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하되의결권의제한을받지않고있고, 다만감사의선임시의결권에대한 3% 제한을받고있다. 감사위원회감사위원은이사의신분을가지고있다. 감사와달리이사의지위를가지고있는감사위원의선임시의결권행사를 3% 로제한하는것은헌법상보장되는재산권적인기본권을침해한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 59) 더나아가사내이사인감사위원회감사위원을선임할때 2대주주에 55) 하헌주, 주식회사감사제도의문제점과그개선방안, 재산법연구 제25권제2 호, 2008, 268 면이하. 56) 최준선, 감사위원분리선임문제의쟁점사항검토, 경제법연구 제13권제1 호,2014,14 면이하. 57) 유주선, 회사법 제2 판, 형지사, 2016, 269 면. 58) 헌법재판소 헌바91. 59) 최준선, 감사위원분리선임문제의쟁점사항검토, 경제법연구 제13권제1 호,2014,15 면. 36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38 대하여는 단순 3% 룰 을적용하면서, 최대주주에대하여는 합산 3% 룰 을적용하는것은지분 의차이에따라최대주주의재산권에대하여지나치게제한을하고있고, 제한목적의정당성 과수단의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는비판 60) 은타당하다. 2. 최대주주의여타주주에대한역차별가능성 사내이사인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의경우, 특수관계인이가지고있는모든주식을합 하여 3% 만의결권을행사할수있고( 합산 3% 룰), 기타 2 대, 3대주주들은단순 3% 룰을적용 받게되므로최대주주는상당히불리한입장에있게된다. 주권상장회사의경우에는최대주 주,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소유하는의결권있는발행주 식의합계가당해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을초과하는경우, 그초과 하는부분에대하여는감사또는사외이사가아닌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하거나해임할때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상법제542조의12 제3 항). 동규정은감사나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최대주주의의결권행사를제한함으로써그의영향력을예방하기위한목적이있다. 구증권거래법제191조의11 에서, 최대주주와그특수관계인등 이일정비율을초과하여소유하는주권상장법인의주식에관하여감사의선임및해임에있어서의결권을제한하고있을뿐이므로, 최대주주가아닌주주와그특수관계인등 에대하여도일정비율을초과하여소유하는주식에관하여감사의선임및해임에있어서의결권을제한하는내용의정관규정이나주주총회결의등은무효라고판시하고있는바, 61) 주권상장회사에서최대주주의의결권만을제한하는것은최대주주에게있어서제2대주주및제3대주주에비해역차별을받는것이라하겠다. 3. 지분쪼개기를통한부작용발생가능성 3% 의결권제한하에감사위원을분리하여선임하고자하는방안은소수주주의권익을보 호하고자하는차원에서도입하고자하나, 상장회사의지배구조를더악화시킬수있을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들의권익보호보다는오히려펀드나기관투자자의권익을유리하게전개시 킬수있다는지적도있다. 62) 우리나라대주주들은특수관계인지분까지합산하여 3% 까지로 60) 이철송, 기업지배구조관련입법추진현황과과제, 상장협 제68 호,2013, 가을,37 면. 61) 대법원 선고 2009다51820 판결. 62) 최준선, 감사위원분리선임문제의쟁점사항검토, 경제법연구 제13권제1 호,2014,8 면이하. V. 감사위원분리제도와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37

39 의결권이제한받게된다. 그러나외국투자자들은펀드등을이용하여지분을 3% 로나누어행 사할수있는모든권한을이용할수있다. 2003년 SK와소버린경영권분쟁에서나타난바 와같이,SK최대주주는특수관계인지분까지합산하여의결권이제한된반면에서버린은펀 드를 2.99% 씩쪼개모든권한을행사한바있다. 63) 결국소수주주들의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차원에서감사위원회위원분리선임( 안) 이제출되었지만, 이것이 3% 룰의결권제한과결합되는경우정작그것에대한혜택은펀드나연금또는기관투자자들을위한개정으로변질될가능성이있다. 이들이회사의주주자격으로적극적으로의결권을행사하는데따른부작용은별론으로하더라도, 개정( 안) 의목적상주객이전도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아니될것이다. 4. 1) 지주회사폐해가능성 지배구조의전환으로서지주회사 다른회사를소유함으로써사업활동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을하는회사를지주회사라한다.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하며산하에있는종속회사, 즉자( 子 ) 회사의주식을전부또는지배가능한도까지매수하고이를자사의주식으로대위시켜기업활동에의하지않고지배하는회사를지주회사라한다. 64) 자회사를관리하는회사다. 지주회사가될수있는기준을충족하면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해야하며, 지주회사는순자산 25% 이상출자를금지하는공정거래법상의출자총액제한제도의제한을받지않는다. 그러나지주회사는경제력집중의폐해를방지하기위하여몇가지행위제한의무가주어진다. 65) 지주회사에는 순수지주회사 와 사업지주회사 의두가지유형이있다. 순수지주회사는자회사의주식을보유함으로써그기업을지배, 관리하는것을유일한업무로하는지주회사이며, 경영권만확보할뿐독립적인사업을할수없다. 사업지주회사는직접어떤사업을하면서자회사의주식을보유함으로써지배, 관리하는지주회사로 혼합지주회사 라고도한다. 사업지주회사는독자적으로영업을할수있다. 66) 63) 유주선,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안) 에대한타당성여부, 규제연구 제23권제1 호, 2014, 61 면이하. 6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하면지주회사는자산총액 5,000 억원이상, 자산총액중자회사주식가액합계의비율이 50% 이상되어야한다. 65) 지주회사는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유지해야하며, 자회사지분을 40%( 상장사는 20%) 이상보유해야한다. 자회사외다른회사에대해5% 이상지분투자를할수없게묶여있다. 66) 자기사업을영위하면서계열사주식을소유하는국내재벌그룹이사업지주회사에해당하며,2003년 3월국내재벌가운데에서는최초로 LG 그룹의 ( 주)LG 가순수지주회사로출범한바있다. 38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40 2) 상호출자와순환출자 두개의독립된회사가서로상대방에대하여출자를하는경우가있다. 독립된두개의회 사가상호간에출자하고있는것을우리는주식의상호출자라고한다. 67) 인적회사인합명회사를제외하고어떤회사이든지두개이상의독립된회사들끼리상호출자할수있다는점에서 상호자본참가 또는 상호출자 라고한다. 하지만주식회사에서는일반적으로 상호출자 라고하며상호간에소유하는상대방의주식을상호주라고하며주식취득에대한금지를규정하고있다. 68) 순환출자라함은하나의그룹안에서 A기업이 B 기업에, B기업이 C 기업에, C 기업이다시 A기업에출자하는식으로그룹계열사들끼리돌려가며자본을늘려가는것을말한다. 69) 우리상법은상호출자에대하여는이를명문으로금지하고있지만, 순환출자에대하여는특별하게금지하고있지않다. 순환출자에대하여긍정적인요인도있지만부정적인요인이더강하다는주장이제기된바있었다. 70) 2001년개정상법은지주회사설립등을통한회사의구조조정을원활히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주었다. 71) 3) 순환출자의단점과지주회사설립추진 순환출자기업에비해지주회사는주식소유의흐름이단순해투명성과책임성차원에서명확하다는장점이있다.19 세기말미국에서처음등장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경제력집중수단으로악용될우려가있어 1986 년이후지주회사( 순수지주회사) 설립을원칙적으로금지해왔다. 그러나 1999 년외환위기이후기업의구조조정과지배구조투명성을수립하기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순수지주회사의설립을제한적으로허용했으며, 2000 년금융지주회사만을대상으로한금융지주회사법이국회를통과했다. 상법제4편제4장제2 절주식부분에, 2001년개정상법은제2관주식의포괄적교환과제3절주식의포괄적이전을신설하여지주회사설립등을원활히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바있다. 지배구조의 선진화를위하여국가주도로정책적으로전환된정책이바로지주회사제도이다. 72) 67) 정동윤, 회사법 제6 판, 법문사, 2000, 251 면. 68) 상법제342조의2( 자회사에의한모회사주식의취득 ). 상호출자의장단점에대하여는유주선, 회사법 제 2 판, 형지사, 2016, 323 면이하. 69)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2 판, 박영사, 2014, 400 면. 70) 순환출자를금지하자는입장으로는김진방, 재벌의소유구조, 나남출판사, 2005; 반대하는입장으로는전삼현, 순환출자금지법안에관한법리검토, 규제연구 제15권제2 호, 2006, 63 면이하. 71) 자세히는유주선, 회사법제2 판, 형지사, 2016, 305 면이하. 72) 이기수 최병규, 회사법, 박영사제10 판, 2015, 148 면이하. V. 감사위원분리제도와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39

41 4) 문제점 지주회사는자회사주식을단독으로보유하도록하고있다. 상장회사에대해서는최소지분 을 20% 이상보유하도록하고있고, 비상장회사의경우는 40% 이상을보유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사선임에있어서의결권행사를 3% 로제한하는방식이도입되면, 3% 를초과하는지 분을가지고있는회사지분은모두의결권행사가불가능하게된다. 73) 정부가출자구조의단순화를위하여장려했던지주회사로전환함에따라대부분의지분이지주회사에집중되어있는상황에서 3% 의결권제한규정이도입되면, 순환출자를금지하고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라는정부의권고에따라지주회사체제를구축하였으나, 그것으로말미암아기업사냥의피해자로전략할가능성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74) 5. 소결 감사위원회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 3% 초과의결권행사를배제하는것은주식회사의본질과관련된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주식회사는주주로서지분에따라자신의권리인자익권과공익권행사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분에따른권리를제한하는것은주주자신의재산권행사를침해하는것으로볼여지가있다. 이는기본권침해가능성이발생하는것이다.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상장회사의경우의결권이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초과하는수의주식을가진주주, 이른바 2대주주이하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 여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할때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고, 정관에서이보다낮 은주식보유비율을정할수있다( 상법제542조의12 제4 항). 동규정을보건대, 제2대주주이 하는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할때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지만, 사내이사인감 사위원회위원을선임할때에는의결권을제한받지않아도된다. 같은감사위원회위원을선 임할때에사외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과사내이사인감사위원회위원에대하여의결권행사를구별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감사선임시또는감사위원회감사위원선임시적용되는 3% 룰은소액주주들이자신이원하는감사와감사위원을선임할수있다는점에서, 그의미가있다고할수있지만지분을여 73) 최준선, 감사위원분리선임문제의쟁점사항검토, 경제법연구 제13권제1 호,2014,18 면에따르면, 현재지주회사체제내에편입되어있는대규모상장회사는 LG전자등을포함한 15 개회사이다. 이들에대한지주회사의평균지분율은 38.3% 수준이고, 동지분의시장가치는대략 40조원에이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74) 2003 년 SK와소버린경영권분쟁에서나타난바와같이 SK 최대주주는특수관계인지분까지합산하여의결권이제한된반면에소버린은펀드를 2.99% 로분산하여모든권한을행사한바있다. 이점에대하여는유주선,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안) 에대한타당성여부, 규제연구 제23권제1 호,2014,79 면. 40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42 러개로쪼개서의결권을행사하고자하는간접투자기구로서펀드는 3% 룰을벗어날가능성이 있다. 이러한펀드는회사의발전과장기적인이익을기대하는것이아니라단기이익을추구 하고있기때문에,3% 룰로개정은회사에대한부작용으로등장할전망이다.3% 룰은지주회 사에게도심각한폐해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 지주회사는정부가지배구조의투명성을위하 여순환출자를가지고있던회사들의전환을독려한정책이다.3% 룰은정부정책에따랐던주 식회사에게예기치못한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고하겠다. V. 감사위원분리제도와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41

43 Ⅵ. 결론 감사위원분리선출방식은대주주의의결권을 3% 로제한하여이사를선임하고자한다. 상 법개정( 안) 의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는대주주의전횡과소수주주들의이익을대표하는이사 들을선임하고자하는목적이있다. 대주주의의결권을직접적으로 3% 로제한한상태에서이 사를선출하고자하는감사위원분리선출방식은소수주주의권한을강화하고자하는목적에서는그타당성이인정될가능성이있을것이다. 그러나금번감사위원회관련된제도의변경이기업에게경영의효용성이나위기시기동력등에있어서는상당히큰부작용으로등장할전망이다. 그런측면에서본다면, 금번상법개정( 안) 은명분에서는우위를점한것은사실이지만, 기업의현실적운영에는그리바람직한방안은아니라판단된다. 본연구는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의도입시발생할수있는면을고찰하여보았다. 동제도의도입은기관또는펀드주도형지배구조를초래할가능성이높고, 주식회사에서대주주의경영권이박탈되는부작용발생가능성이있다. 기업의지배구조는획일적으로규제가인정되어서는아니된다. 기업에게여러가지의선택지를제공하는동시에기업자신이원하는지배구조선택방안및자율적운용방안을제공해야한다. 이를통하여기업경영의합리성및효율성있는운용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42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44 참고문헌 [ 국내문헌] 권재열, 상법상대표소송의개선과다중대표소송의도입을위한 2016년개정안의검토-델라 웨어주의관련법제및판례동향과의비교를중심으로-, 사)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년특별 공동세미나, ,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5 층국제회의실. 김건식, 법적시각에서본감사위원회, BFL 제13 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김병연, 감사( 위원) 선임시의결권제한의타당성검토, 상장회사감사회회보제81 조, 김병태, 주주총회의전자투표제도 의무화 와문제점, 기업법연구 제27권제3 호, 김선광 심영 유주선 천경훈 최병규, 상법요해, 피엔씨미디어, 김정호, 다중대표소송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상사법연구 제33권제2 호, 김정호 최병규 유주선 원동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에관한연구, 손해보험협회연구보고서, 김지환, 한국형기업지배구조의바람직한모습, 일감법학 제27 호, 김진방, 재벌의소유구조, 나남출판사, 김태진, 감사위원회에준용되는상법규정정비를위한제언,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제62 호, 법무부, 김태진, 2009년 1월상법개정에의하여감사위원인사외이사선임방법과소수주주권보호는개선되었는가? -KT&G 사건을계기로-, 증권법연구 제11권제3 호, 배상근,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토론문, 법무부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공청회, 원동욱, 금융지배구조법의주요내용및향후과제: 금융회사지배구조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9권제1 호, 유주선, 회사법 제2 판, 형지사, 유주선, 집중투표제도의무화개정( 안) 에대한타당성여부, 규제연구 제23권제1 호, 이기수 최병규, 회사법( 상법강의 II), 박영사제10 판, 이범찬, 감사제도의제문제 무애서돈각박사화갑기념논문집, 회사법의현대적과제, 삼지원,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제22 판, 이철송, 기업지배구조관련입법추진현황과과제, 상장협연구제68 호,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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