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상법은사외이사에대하여는상무에종사하지않는이사로서상법상결격사유가없는자로정의하고있음 ( 제382조제3항 ). 상장회사의사외이사에대하여는결격사유를추가로규정 ( 저1542 조의8 제2항 ) 따라서, 집행임원겸임이사는사내이사로등기하고, 또집행임원으로등기해아함. - 즉,
|
|
|
- 솔비 류(유)
- 7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상장자료실 상법상이사의종류, 어떻게구분한것인가? ~ j y 들어가며 - 상법상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밖에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 ( 이하 기타비상무이사 ) 로구분하여등기하여아함 ( 저1317 조 ). - 이는 2009 년상법개정시신설된조항으로그이전에사외이 사제도가도입되어있었지만사내이사든사외이사든구분하 지않고이사로등기하면충분했음. - 그런데이사를사내이사,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등기하 도록함에따라어떤기준에따라구분하여아하며, 누가 ( 주주 총회? 또는이사회?) 이를정해아되는지실무상혼란이있음. - 이사의종류는등기를통하여 1 법상사외이사의무선임비율을충족하고있는지,2 사외이사, 또는상장회사의상근감사및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결격사유에해당하는지, 나아가 3 이사가상무에종사하는지를판단할수있게해줌. - 이에상법상이사종류에관한구분기준과이와관련하여실무 상제기되는이슈를해석론적관점에서정리해보고, 보다명확 한해결을위하여입법론적대안을마무리에서제시하고자함. 3 > 이사의종류에관한해석론 1. 상법상이사의종류의구분기준 - 이사는 1 사내이사,2 사외이사,3 기타비상무이사중어 느하나에해당해아하며, 둘이상에중복해당될수있는없 는것으로해석됨. - 표현상사내이사와사외이사는동일한기준에의해분류하고 있다고볼수있으나기타비상무이사는그렇지못함. 즉,3 종류 김춘차장법학박사 Tel chkim@ klca.or.kr 는하나의기준에의한분류가아니므로해석론적접근이필요 - 그런데상법에서는사외이사에대하여는정의규정이있으며, 기타비상무이사도그개념표지를서술하고있음. 따라서전 체이사의범주에서명확한개념표지를가진사외이사와기 타비상무이사를차례로소거함으로써남는범주를사내이사 의개념표지로삼는방법으로이사의종류를구분할수있음. 48 상장 2015 년 9 월호
2 - 먼저, 상법은사외이사에대하여는상무에종사하지않는이사로서상법상결격사유가없는자로정의하고있음 ( 제382조제3항 ). 상장회사의사외이사에대하여는결격사유를추가로규정 ( 저1542 조의8 제2항 ) 따라서, 집행임원겸임이사는사내이사로등기하고, 또집행임원으로등기해아함. - 즉, 업무집행이사가사내이사이며, 비업무집행이사가 ( 기타 ) 비상무이사라고볼수있음. - 그리고비상무이사는기타상무에종사하지않는이사를말하므로사외이사를제외한나머지상무에종사하지않는이사로이해됨.υ 기타비상무이사는기업실무에서비상근이사, 평이사등으로부르며상무에종사하지않는이사를두어왔는데이를법제화한것임.1234> - 따라서이사에서사외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를소거하면상무에종사하는이사만이남게됨. 즉, 사내이사는상무에종사하는이사를의미함 ( 통설 ).3) - 그럼여기에서상무에종사하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를살펴봄. 2. 상무에종사하는 것의의미 - 상법에서는 상무 라는표현을다른곳에서도사용되고있고, 또한임원의구분과관련하여 상근 또는 상임 이라는표현도상법및다른법률에서사용되고있는바그의미를비교해볼필요가있음. ( 상법제408조제1항의 상무 와의비교 ) - 이사의종류구분기준과관련하여 상무 의의미를직무대행자의권한에관한상법제408조제 1항에서의 상무 와동일하게파악하는견해가있음.5> 직무대행자는회사의상무에속하는행위를하지못하는데 회사의 상무 를 일반적으로회사에서일상행해져아하는사무, 회사가영업을계속함에있어서통상행하는영업범위내의사무또는회사경영에중요한영향을주지않는통상의업무등을의미 한다고봄 ( 대법원 선고 2006다62362 판결 ) - 상무에종사한다는말은 상시회사의일상업무를집행한다 는의미임 ( 통설 ). 회사의일상업무를총괄하여집행하는대표이사가대표적인예임. 또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본부장등대표이사의지시를받아업무집행을분담하는이사들도여기에해당함.4) 이사이면서 CEO, CFO, COO, CHO, CRO, CTO 등으로불리는경우에도업무집행을분담한 ᅡ다는의미임. - 집행임원제도를채택한회사의경우집행임원이이사를겸직하는경우그이사는당연히사내이사가될것이며, 그렇지않은이사는 ( 기타 ) 비상무이사가될것임. - 그러나직무대행자의권한에관한상법제408조제 1항의 상무 는비통상적인업무에대응하는개념으로써일상적 통상적업무집행에한정되는개념인반면에, 이사의종류에서구분기준으로삼는 상무 는통상적이냐여부를따지지않고모든일상적인업무집행을포괄하는의미로보아아하므로양자를동일하게보아서는곤란함. ( 상근 과의비교 ) - 상법에서는상무라는표현이전에상근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었음. 상근감사가그대표적인예임. 1) 김교창, 상장회사의특례에관한 2009년개정상법의논점, 인권과정의 제 396호 (2009),63 쪽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2015, 631 쪽 ; 정준우, 주식회사의 이사에관한 2009년개정상법의비판적검토, 한양법학제21 권제2집 ( 통권제30집 ), 2010, 281 쪽. 2) 이에따라기타상무에종사하지않는이사를비상근이사라고부른다는견해도있다 (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3, 946쪽 ). 그러나뒤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 이는정확한표현은아니라고본다. 3) 김교창, 앞의논문, 63~64쪽 ; 송옥렬, 앞의책, 946쪽 ; 이철송, 앞의책, 631 쪽 ; 정준우, 앞의논문, 281 쪽 ;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4, 441 쪽. 4) 김교창, 앞의논문, 63쪽. 5) 정준우, 앞의논문, 281 쪽, 주 21 참조. 최준선, 앞의책, 441 쪽. KLCA Monthly Journal Vol
3 - 학자에따라서는상무를상근과동일한개념으로보는견해도 있음. 그러나상근 은정규근무시간에출근해서근무하는지 여부, 즉근무형태를기준으로한분류인반면에, 상무 는업무 의내용을기준으로한분류로서양자는다르다고보아아함.67> - 실무상상근과상무는대개일치하는것이일반적임. 그러나 상근하는이사이지만상무에종사하지않는경우 ( 예컨대상근 감사위원 ) 가있을수있고, 반대로상근하지않는이사라하더 라도상무에종사하는경우 ( 예컨대비상근대표이사 ) 가있을 수있으므로구분해아함. ( 상임 과의비교 )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에서는이사를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로구분하고, 비상임 이사에대하여는사외이사와유사하게대상기업과중대한이 해관계가없을것을요구하고있음. - 상임 을별도로정의하는규정은없으므로문구만으로그의 미를추론해보면 상시회사의임무를수행한다 는정도로이 해할수있음. 즉, 상임 과 상무 는매우유사한개념이라고 봐도무방함. < 표 1. 이사에따른상무, 상근, 상임여부구분 > 사장, 부사장, 전무구분비사외감사위원사외이사이사등상무여부〇 X * X 상근여부 ** 상임여부〇 X X * 상근감사자격준용경우에한정 ** 사무실을제공해주고출근하는경우에대해 ' 상근 하는것으로보는것을전제 - 법상 상무, 상근, 상임 이구분이의도적인지는의문이있으며, 따라서실무적으로이사에대하여상근, 상임, 상무라는표현을사용할경우일반적으로는의미를구분하여사용하는것은아닌경우가많음. 상무에종사하면서상근하지않는다거나, 상근하면서상무에종사하지않는경우는매우특별한사례에속할것이기때문임. 3. 결정기관및결정의의의 - 상법은이사를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구분하여등기하라고규정하고있을분이를누가결정할지에대하여는규정하고있지않음. - 다만, 상임에서의 임무 는 상무 에서 업무집행 보다넓은개념이라고이해됨. 예컨대, 감사업무도임무라고볼수있으므로상근하면서내부감사업무를처리하는감사위원의경우업무집행을하는것은아니므로상무에종사한다고할수는없으나내부감사라는임무를상시수행한다는측면에서상임이사라고볼수있음. 따라서 상무 와 상임 은정확히일치하는개념이라고보기어려움. 상장회사이며공기업인한전KPS 는정관에 상임감사 '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바이는이러한취지를반영한것임 ( 제27조 ). 한편, 실무에서는상무와상근, 상임을구분하지못함에따라상근하는감사위원을사내이사로등기하는경우도있음. - 이와관련하여 (1설) 이사를주주총회에서선임하도록하고있는바 ( 제382조제 1항 ) 이사의종류도주주총회에서정해아한다는견해,8>(2 설 ) 상장회사의사외이사는선임절차도다르고, 소집통지에도구분하여기재하여아하므로주주총회에서정해아하나,910> 사내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의구분과관련한이사의업무분담은이사회에서정해아한다는견해1 가대립함. - 상업등기선례에따르면이사선임등기시첨부서류와관련한답변에서이사의종류를기본적으로주주총회에서정해아하지만정관으로이를달리정할수있다는취지로설명함.Ή ) - 실무에서는상업등기선례의취지를이사의종류에대해이사 6) 송옥렬, 앞의책,946 쪽. 7) 동지 : 김교창, 앞의논문,396 쪽. 8) 김교창, 앞의논문,63~64 쪽. 9) 비상장회사의사외이사의경우선임절차가반드시다른것은아니며, 소집통지시에도선임할이사를사내이사, 사외이사등으로구분할필요가없음 ( 서울고법 결정,2010 라1065). 그러나사견으로는사내이사또는비상무이사와자격요건이다르므로주주총회에서사외이사임을알리고선임해야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고봄. 10) 이철송, 앞의책,635 쪽. 50 상장 2015 년 9 월호
4 회에서결정하려면정관상근거를요구하는것으로이해하여이사종류결정시 1설에따라처리하고있는실정임. 1설에따르는것이보다보수적인처리방법으로서법적논란의소지가적기때문임. 다만,1 설에따르면서도이사의종류를주주총회에서정하는경우이사의종류에따라안건을구분하여상정해아한다는견해가있음.12) 그러나, 실무에서는등기시첨부서류인주주총회의사록에만이사의종류가기재되면되므로주주총회에서이를결정하는경우에도이사의종류에따라안건을구분하고있지않음. 다만, 상장회사의경우사외이사인지여부에대해서는주주에게사전통지가필요하므로주주총회소집통지 공고시사외이사인지여부를꼭표시하게하고있으며, 회사에따라사외이사와균형을맞추어다른이사후보자에대하여도사내이사, 또는기타비상무이사인지여부를표시하는경우가있을분임. ( 사내이사 와 상무에종사하는이사 와의관계, 양자는같은것인가?) - 이사가상무에종사하는지여부는사실상의개념임. 즉, 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결정이없더라도대표이사등의위임을받아업무를분담하여집행하는이사의경우상무에종사하는이사라고보아아할것임. - 그러면, 이렇게사실상상무에종사하는이사를법상사내이사라고보아아하는가? - 사내이사의경우에는주주총회또는이사회의결정에의하여업무를분담하는것으로결정된경우에해당하며, 이러한결정없이사실상업무를분담하여집행한다고하더라도사내이사라고볼수는없을것임. - 반대로사내이사로선임된자가대표이人 등의결정에의하여사실상상무에종사하지않게된경우에이를사내이사로보아아하는지, 아니면기타비상무이사로보아아하는지가문제되는데동일한논리에의해사내이사라고보아아할것임. 사외이사의경우에는보통선임절차가사내이사와다르고, 사전에주주에게통지되므로 사실상사외이사 라는개념이존재하기어려움. ( 이사종류의결정이갖는의의 ) - 결국, 이사의종류는이사의업무내용 ( 사외이사는추가적으로상법상결격사유의부존재 ) 을필요조건으로하고, 주주총회또는이사회결정을충분조건으로하여정해진다고할것임. 자격요건이다른사외이사라고하더라도상무의종사여부를결정해아사외이사로결정되므로단순히사외이사의자격요건을갖추고있다고하여사외이사로보는것은아니며, 주주총회에서사외이사로선임하는행위가있어아사외이사로보게된다는점은동일 ( 이사종류의변경절차 ) - 사외이사를사내이사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 또는사외이사를기타비상무이사로변경하거나사내이사를기타비상무이사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어떠한절차를밟아아하는가? - 사외이사는상무에종사하는이사가아니며, 상무에종사하는이사가되는경우그직을잃으므로사외이사를사내이사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외이사를사임하고주주총회에서이사선임절차를다시거친후다시사내이사로선임하는절차를거쳐아함. - 한편, 사외이사또는사내이人 를기타비상무이사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 1설에따르면주주총회를거쳐아하며,13) 2 설에따르면이사회결의만으로가능함. 집행임원설치회사에서이사인집행임원을변경하고자할경우 1설에따르면집행임원을변경하는이사회결의와이사의종류를변경하는주주총회결의라고하는두가지결의가있어아함. 따라서, 실무상간편하고명확한처리를위하여상업등기선례에따라정관에서이사회가이사에대하여사내이사인지, 아니면기타비상무이사인지를결정할수있다는규정을두 11) 상업등기선례제 호 ( 사내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등기신청시첨부서면 ) 에따르면 주식회사의정관에이사와사외이사는주주총회에서구분하여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선임된이사중사내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를이사회에서선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정관과이사로선임한주주총회의사록및사내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를구분하여선임한이사회의사록을첨부하여위사내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의선임에따른등기를할수있다 ( 사법등기심의관 질의회답 ) 12) 김교창, 앞의논문,63~64 쪽. 13) 임재연, 회사법강의 II, 박영사,2014, 242 쪽. KLCA Monthly Journal V 이,489 51
5 면사내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간의변경에대해서주주총회를개최하지않아도됨. 4. 관련문제 ( 사내이사는감사위원회위원이될수있는가?) - 비상장회사의경우사외이사아닌감사위원회위원에대한자격제한이없음. 따라서비상무이사분만아니라상무에종사하는사내이사도일응감사위원회위원이될수있음. 다만, 이러한결론이바람직한것인지에대하여는의문임. 따라혼란초래 - 기타비상무이사는사외이사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으며그법적규율에있어서도사내이사와전혀차이가없으므로, 입법론상으로는사내이사와사외이사로먼저구분하고, 사내이사는다시업무담당이사와비업무담당이사로구분하는것이타당14) 사내이사의정의는사외이사에해당하지않은이사로함. 2. 결정기관의명시 상장회사의경우사외이사아닌감사위원회위원에대해서는상근감사의자격요건이준용됨. 이에따라상무에종사하는이사가감사위원회위원이되는경우에는그직을바로상실하게됨 즉, 상무에종사하는사내이사는사외이사아닌감사위원회위원이될수없음. 앞에서논의한사실상상무에종사하는이사또는사내이사이지만사실상비상무이사도이론적으로가卜능한바이들이사외이사아닌감사위원회위원이될수있는지문제됨. 사견으로결격사유는사내이사인지여부가아니라상무에종사하는지여부라는人 ᅡ실상의기준으로판단하므로人 ᅡ실상상무에종사하는이사는당연히결격사유에해당한다고봄. 한편, 사내이사로뽑혔지만 2년이내에해당회사에근무한적도없고, 선임이후현재까지사실상상무에종사하고있지않은자는사내이사로선임되었다면사실상상무에종사하지않더라도규범적으로상무에종사하는것으로전제로한다고보아아하므로결격사유에해당한다고봄. 요약하면사내이사는아니지만사실상상무에종사하는이사든사실상상무에종사하지는않지만사내이사로선임된자는모두사내이사아닌감사위원이될수없다고봄. 다만이는해석론일분이므로법상명확히해아실무상혼란이없을것임. - 이사의종류구분기준개선과연계하여사내이사와사외이사의구분결정기관과업무담당이사와비업무담당이사의결정기관을이원화함. - 사내이사와사외이사의구분은비상장회사라하더라도기업지배구조상중요성을고려하여주주총회에서결정하도록하고, 업무담당이사와비업무담당이사의구분은이사들간의업무분담의결정이라는점을고려하여이사회에서결정하도록함. 상무에종사하는지여부는업무분담에관한사항으로써집행임원제도를채택하는경우집행임원의선임행위, 또는대표이사의선임행위와본질적으로다르지아니하므로이사회결정사항으로보아아하기때문임. 사외이사는주주총회에서사외이사로선임되면비업무담당이사라는점이자동적으로결정된다는점에서사내이사와다름. 3. 사내이사의감사위원선임제한 - 사내이사는업무집행을담당하는이사인반면, 감사위원은업무집행을감시감독하는기관의일원임. - 그런데사내이사가감사위원이되는경우에는자신의업무집행을자신이감사하는자기감사의모순이발생. 마치며 1. 이사의종류구분기준개선 따라서상장회사냐비상장회사냐구분하지말고사내이사및 업무집행이사는감사위원이될수없도록금지하는것이기업 지배구조성장과측면에서타당. 상장 - 상법은이사의종류를사내이사와사외이사와기타비상무이 사를함께규정하여전혀다른기준에따라구분하도록함에 14) 정준우, 앞의논문, 281 쪽. 52 상장 2015 년 9 월호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email protected]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1)
Finance Lecture Note Series 창업설계(캡스톤디자인)(1) 제1강. 강의소개 조 승 모1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2015학년도 2학기 Copyright 2015 Cho, Seung Mo 1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제금융학부 조교수; (우)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상경관 224호; [email protected];
<C1A4C3A5BFACB1B D3120C6EDC1FD2032C2F72E687770>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17-01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 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유주선 정책연구 17-01 2017. 10 감사위원분리선임제도와감사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 3% 제한의문제점 유주선 유주선강남대학교공공인재학과교수 독일마르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 회사법전공) 학위를취득하였다. 한국증권법학회홍보이사,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02 03 04 01 02 03 04 03 04 05 06 07 08 09
정답 및 풀이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02`쪽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11`쪽 3. 지역 사회의 발전 20`쪽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28`쪽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35쪽 3. 지역 사회의 발전 42쪽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핵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14) 27 (29) 2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4 4 1 1 3 3 6 11 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중급이상외국어및고전어과목명 핵 1 학년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3 2016. Vol. 427 54 C o n t e n t s 40 50 24 46 04 20 46? 06,! 24 50 3, 08! BMW,? 28 54 12,! KoROAD 2 30 58 16, 34 60 18? 38 62? 40 64 KoROAD (IBA) 4!,, 2016 CEO!. 427 2016 3 2
중간배당의실무요령 ⑷ 이사회의결의 - 중간배당은이사회의결의를요한다 ( 상법 462의 3 1, 증권거래법 192조의 3 1). 이사회결의로중간배당이확정되고추후주주총회의추인을요하지아니하며그자체로서완결된잉여금의처분행위이다. - 개정전증권거래법에서는중간배당에관한이사회결의시기에
김재호본회전문위원 중간배당의실무요령 문제제기 ᄊ 중간배당의요건및절차 - 주식회사에있어서이익배당이란기업의영업활동을통해발생된이익을주주에게그소유지분에따라분배하는것으로써이는주식배당 현금배당 중간배당 분기배당등으로구분된다. - 중간배당은결산을하기전에직전결산기의미처분이익을재원으로실시하는이익의분배를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중간배당제도는 1997년말에증권거래법에서도입되었다가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입법 추진현황과 과제 Ⅰ. 머리말 기업의 지배구조 라는 말은 corporate governance를 번역한 말로, 대체로 회사의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구조와 지배력의 흐름구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원 래는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작
특집: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향후 과제 기업지배구조 관련 입법 추진현황과 과제 15) 이 철 송* Ⅰ. 머리말 Ⅱ. 지배구조 관련 입법의 연혁 Ⅲ. 지배구조 관련 입법론의 쟁점별 현황 Ⅳ. 지배구조 개선입법의 합리적 방향 Ⅴ. 맺음말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여당후보가 내 세운 경제민주화 라는 정책공약에서 경제민 주화 5대 분야의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정관 ( 주 ) 엔씨소프트
정관 ( 주 ) 엔씨소프트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이회사는주식회사엔씨소프트라한다. 영문으로는 NCsoft Corporation( 약호 NCsoft) 라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 ) 이회사는다음의사업을영위함을목적으로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관련소프트웨어개발및컨설팅업 2. 응용팩키지관련소프트웨어개발업 3. 하드웨어도입관련소프트웨어개발및컨설팅업
국문-현대-내지ar
CONTENTS 03 04 06 08 10 12 16 18 20 21 105 106 108 03 04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규모를 위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경쟁을 주도할 것입니다." 05 " 올바른 자산관리는 고객의 질문에 대한 현명한 해답에서 비롯됩니다. QnA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는,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고3-02_비문학_2_사회-해설.hwp
비문학 기출 제재별 문제 모음 (2007~2011학년도 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 2 비문학 사회 01 사회 2011 학년도 10 월학력평가 정답과해설 사회 1 2012 학년도 11 월모의평가 ( 대전 ) 1. 이해한내용으로추론하는능력을파악하는문제이다. 1 7. 유사한사례를파악한다. 5 [ 오답풀이 ] 2. 이해한내용을바탕으로적용할수있는능력을파악하는문제이다.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3235B0AD20BCF6BFADC0C720B1D8C7D120C2FC20B0C5C1FE20322E687770>
25 강. 수열의극한참거짓 2 두수열 { }, {b n } 의극한에대한 < 보기 > 의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르면? Ⅰ. < b n 이고 lim = 이면 lim b n =이다. Ⅱ. 두수열 { }, {b n } 이수렴할때 < b n 이면 lim < lim b n 이다. Ⅲ. lim b n =0이면 lim =0또는 lim b n =0이다. Ⅰ 2Ⅱ 3Ⅲ 4Ⅰ,Ⅱ 5Ⅰ,Ⅲ
2017년 수시경영공시(12.29)
공시일자 2017 년 12 월 29 일 ( 제 6-7-9-2 호 ) 임시주주총회결과 1. 주총결의일 2017년 12월 29일의안 : 이사보수한도액승인의건 2. 의안및주요내용내용 : 2017 회계연도동안이사에게지급할총보수한도액결정 3. 결의내용원안가결 4. 기타없음 공시일자 2017 년 12 월 13 일 ( 제 6-7-3-4 호 ) 감사 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B3EDB9AEC0DBBCBAB9FD2E687770>
(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PEF 활성화와 M&A시장 조사연구 Deal Size (억원) Big Market 5,000 Middle Market 1,000 Small Market CRC 등 국내투자기관 외국계 투자기관 Fund의 대 형 화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322DC5F0C3E2C1A6B5B55FB0B3BCB1B9E6BEC8BFA15FB4EBC7D15FC0C7B0DFC1A6C3E228B0C52E687770>
주주종회의실무 UI) 주주동회의실무 (II) 최성현호장 ( 조사부 ) 11 IV. 주주총회의소집준비 - 적법하고효율적인주주총회를개최하기위해서는관련법령상의제반요건을점검하고준비하는것이필요함. 1. 재무제표등의제출 - 이사는그사업년도의결산재무제표및연결재무제표또는결합재무제표를작성하여총회 6주전까지감사 ( 감사위원회 ) 외부감사인에게제출하여야함 ( 상법제447 조내지제447
제 3강 역함수의 미분과 로피탈의 정리
제 3 강역함수의미분과로피탈의정리 역함수의미분 : 두실수 a b 와폐구갂 [ ab, ] 에서 -이고연속인함수 f 가 ( a, b) 미분가능하다고가정하자. 만일 f '( ) 0 이면역함수 f 은실수 f( ) 에서미분가능하고 ( f )'( f ( )) 이다. f '( ) 에서 증명 : 폐구갂 [ ab, ] 에서 -이고연속인함수 f 는증가함수이거나감소함수이다 (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사외이사후보추천내역 > Ⅰ. 사외이사후보추천절차개요 - 총 3 인 ( 사외이사 2 인, 사내이사 1 인 ) 으로구성된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추천됨 - 사외이사선임절차 1. 2015 년제 1 차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015.2.25) : -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제 9 조에의거, 사외이사선임원칙및후보군관리기준확정 2. 2016 년제 2 차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16.8.23)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2003 Digital for Next Generation
http://www.lge.co.kr, www.lge.com 2003 Digital for Next Generation Table of Contents LG Electronics Inc._ 2003 3 4 201,769 170,948 10,622 10,286 2003 2002 2003 2002 6,628 4,976 112,774 101,326 2003 2002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윤리적입장에따른학교상담자의 비밀보장예외판단차이분석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구승영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회사지배구조개선을위한법적 개선방안연구 2018. 0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사지배구조개선을위한법적 개선방안연구 연구기관명 : ( 사 ) 한국기업법연구소 연구책임자 : 한석훈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연구원 : 황정미 ( 한국기업법연구소연구원 ) 2018. 02.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범위및방법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B1D9B4EBB9AEC8ADC0E7BAD0B0FA20C1A637C2F720C8B8C0C7B7CF28B0F8B0B3292E687770>
문화재위원회 ( 근대문화재분과 ) 제 7 차회의록 문화재위원회 - 2 - - 3 - 안건번호근대 2012-07-001-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1B9B9CEBFACB1DDC0C720C1D6C1D6B1C7C7E0BBE72028B1DDC0B6C7D0C8B8295F707074>
한국금융학회 추계 정책심포지엄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실태와 개선방안 2015년 10월 7일 김 우 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주주권 행사 실태 법령상의 제약요인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주주권행사 강화방안 (예) 의결권행사 강화방안 (예) 주주대표소송 참가 가이드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2 주주권행사 실태 주주권행사 실태 의결권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감사실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2016. 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내용.. 2 Ⅲ. 감사결과... 4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8 Ⅴ. 기타사항... 9 Ⅰ 감사실시개요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JOURNAL 2 3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JOURNAL 4 5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JOURNAL 6 7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JOURNAL 8 9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기업분석(Update)
1.. Quantitative Analyst 이창환 91-73 [email protected] Sector Monitor: 업종별수익률 : Cyclical 업종이 Defensive 업종대비아웃퍼폼 이익모멘텀 : 1개월전대비 EPS 전망치변화율은업종전반적으로 (+) 를기록. ERR 역시전반적으로 (+) 를기록한가운데 와, 업종이두드러짐. 개월선행 EPS 전망치는,,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이 장에서 사용되는 MATLAB 명령어들은 비교적 복잡하므로 MATLAB 창에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확장자가 m 인 text 파일을 작성하여 실행을 한다
이장에서사용되는 MATLAB 명령어들은비교적복잡하므로 MATLAB 창에서명령어를직접입력하지않고확장자가 m 인 text 파일을작성하여실행을한다. 즉, test.m 과같은 text 파일을만들어서 MATLAB 프로그램을작성한후실행을한다. 이와같이하면길고복잡한 MATLAB 프로그램을작성하여실행할수있고, 오류가발생하거나수정이필요한경우손쉽게수정하여실행할수있는장점이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