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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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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주회사 지배구조개편의서막 (2)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 비중확대 (Maintain) Industry Report 정대로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 궁극적으로지주회사전환유도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를허용하고, 일정요건충족시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를의무화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정부및국회에서논의되고있다. 이는일반지주회사체제내금융자본과산업자본사이에자본의이동을차단할수있도록방화벽을제도화한다는측면에서금산분리강화라고할수있으나, 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를원칙적금지로부터허용한다는측면에서는금산분리완화라고평가할수있다. 현재대부분의기업들은다수의금융 보험사를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고객자금을활용해총수일가의지배력을유지 확장하려는사익추구유인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의도입은이러한금산융합의폐해예방과동시에지주회사내금융회사보유를허용함으로써궁극적으로지주회사전환을유도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가허용되면, 다수의금융계열사를소유한기업들은금융자회사보유지분의외부처리없이선택과필요에의해지주회사체제로전환할수있는길이열리기때문이다. 연내입법화예상, 지주회사전환과정에서투자기회포착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에대한새정부의입장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국정과제에서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업무계획보고에서보다구체화되었다. 주무부서인공정거래위원회는기존에발의된의원안과의연계를통해금년내 (~12 월 ) 입법화를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에따른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허용의유인과지분율강화내지 2세 3세경영권승계등의필요성이맞물려지주회사체제가선택되더라도, 지주회사로전환되는과정에서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자회사지분율요건충족및금융 회사간의지분정리는반드시요구된다. 이러한경우지배주주입장에서는자신이원하는방향으로지배구조를구축하기위해자신이보유한지분가치를활용하고자하는유인이클수밖에없다. 따라서우선적으로지주회사전환의목적을파악하는한편, 지주회사로전환하는과정에서안정적인지주회사지분율의확보를위해노력하는지배주주와이해관계를같이함으로써수익을향유할수있는투자전략의수립이가능하다는판단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에따른현대자동차그룹지배구조개편예상 지배주주 현대모비스 [012330] 현대차홀딩스 중간금융지주회사 현대건설 ( ) ) 현대차 (005380) 기아차 [000270] HMC 투자증권 (001500)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제철 (004020) 자료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본조사분석자료는당사의리서치센터가신뢰할수있는자료및정보로부터얻은것이나, 당사가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으므로투자자자신의판단과책임하에종목선택이나투자시기에대한최종결정을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본조사분석자료는어떠한경우에도고객의증권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본조사분석자료의지적재산권은당사에있으므로당사의허락없이무단복제및배포할수없습니다.

2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의미 궁극적으로지주회사전환유도최근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를허용하고, 일정요건충족시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를의무화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정부및국회에서논의되고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란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를허용하되, 금융자회사의수와규모등의측면에서일정기준 ( 예컨대 1 보험사포함, 금융보험사가 3개이상또는 2 금융보험사자산규모가 20조원이상인경우 ) 을넘으면중간금융지주회사를설치하고, 그산하에금융자회사등을모두배치하도록함으로써산업부문과금융부문간조직내분리를실현하는것을말한다. 한편중간금융지주회사는회사인일반지주회사가금융회사를소유하는것을허용하는대신이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방지내지는최소화하기위하여일정한조건에해당하면의무적으로설치해야한다. 만약검토중인위의 1, 2의조건에해당하지않으면일반지주회사는중간금융지주회사를별도로설치할필요없이금융자회사를직접소유할수있을것이다. 현재대부분의기업들은다수의금융 보험사를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고객자금을활용해총수일가의지배력을유지 확장하려는사익추구유인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의도입은이러한금산융합의폐해예방과동시에복잡한지배구조체제를개선하기위한목적에서지주회사내금융회사보유를허용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지주회사전환을유도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가허용되면, 다수의금융계열사를소유한기업들은금융자회사보유지분의외부처리없이지주회사체제로전환할수있는길이열리기때문이다. 즉, 금융자회사보유허용으로기존기업집단지배구조의골간을인정해주면서동시에중간금융지주회사설립을통해실질적으로금산분리를추구할수있을것으로예상한다. 결론적으로말하면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을통해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가법적으로허용된다고하더라도결국기업들의지주회사전환문제는필요와선택에따라이루어지겠지만, 적어도현재의지배구조체제를가급적유지하면서지주회사로전환할수있는환경이조성된것이커다란유인으로작용할수있음에큰의의를둘수있다는판단이다. 그림 1. 일반대기업집단 : 금융 - 간교차출자 그림 2. 중간금융지주회사 : 금융 - 간출자단절, 지배구조개선 지주회사 금융 금융 중간금융지주 금융 금융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2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3 대기업및지주회사현황 1. 대기업금융사보유현황 2013년 4월기준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서지정한기업집단은총 62개이며, 이중제조업을기반으로하면서금융회사를계열회사로보유하고있는기업집단은 28개에해당한다. 금융계열사가있는 28개기업집단중기업집단이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중간금융지주회사를설치해야하는기업집단은그설치의무기준을금융회사가 3개이상이거나금융회사자산총액의합이 20 조원이상인경우로할경우 14개그룹이해당된다. 특히대기업집단중보험회사를계열사로보유하고있는곳은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동부, 동양, 태광그룹등총 7개기업집단이다. 표 1. 주요그룹사 ( 지주체제미전환 ) 별금융사보유현황그룹순위개수소속금융사 삼성 1 10 개사 생보부동산신탁, 삼성벤처투자, 삼성생명보험, 삼성선물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삼성화재해상보험,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현대차 4 5 개사 HMC 투자증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롯데 한화 동부 7 10 개사 16 8 개사 25 7 개사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마이비, 한페이시스, 부산하나로카드이비카드, 경기스마트카드, 인천스마트카드, 충남스마트카드 한화저축은행, 한화손해사정, 한화생명보험, 한화티엠에스한화인베스트먼트,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한화자산운용 동부상호저축은행, 동부생명보험,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동부자산운용동부증권, 동부캐피탈, 동부화재해상보험 동양생명보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인베스트먼트, 동양캐피탈대부동양 46 7개사동양자산운용, 동양파이낸셜대부, 티와이머니대부자료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표 2. 상호출자제한기업내금융 보험계열사소유현황 ( 개사 ) 순위 그룹 금융보험계열사금융보험계열사순위그룹 증감 증감 1 삼성 부영 현대자동차 효성 Sk 코오롱 LG 웅진 롯데 농협 포스코 미래에셋 현대중공업 동양 GS 현대산업 한화 대성 KT 태광 두산 교보생명보험 STX 한국투자금융 CJ 대한전선 한국철도공사 한국타이어 LS 이랜드 동부 유진 현대 합계 주 : 2012년말기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3

4 2. 일반지주회사와금산분리 현행공정거래법상일반지주회사는금융자회사를보유하지못한다. 금산분리강화의필요성이그이유인데금융자본이산업자본을지배하도록방치하면금융자본의사금고화와함께금융자본을통한계열사확대등으로악용될소지가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금융자본의산업자본투자로인해산업자본이부실화될경우금융자본도동반부실화될우려도있다. 결국금융자본이부실화될경우공적자금이투입될수밖에없는만큼부실화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에서제한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현재대부분의기업들이다수의금융 보험사를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일반지주회사는금융자회사를보유할수없는규정때문에금융계열사를매각하지않는한지주회사전환이곤란한상황이다. 또한현재의규제만으로지주회사체제밖에서금융회사를지배하는것까지금지할수없기때문에위험전이의가능성을완전히차단하기도어려운형편이다. 따라서현행일반지주회사제도에서의엄격한금산분리규제는지주회사체제전환의유인을감소시키는반면현체제의유지를오히려강화시키는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지주회사내금융자회사보유는허용하는한편, 중간금융지주회사의설치를의무화하는것은금융자본과산업자본사이에자본의이동을차단할수있도록방화벽을제도화한실현가능성이높은금산분리제도의마련이라할수있다. 한편 2009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개정을통해은행을제외한비은행금융지주회사는일반제조업자회사의보유가가능해진바, 이와비교할때에도형평성측면에서도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가허용될필요성이있다는판단이다. 표 3. 현행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관련주요행위제한행위제한공정거래법주요내용 강제전환 제2조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상인기업의자회사주식가액의합계액이자산총액의 50% 이상인경우지주회사로강제전환 부채비율제한 제8조의2제2항 자본대비 200% 초과금지 금산분리 공동출자금지 제 8 조의 2 제 2 항,3 항,4 항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 금융손자회사, 금융증손회사소유금지 제 8 조의 2 제 2 항제 2,3 호 ( 손 ) 자회사지분율제 8 조의 2 제 2 항 증손회사소유 - 비계열사지분소유제 8 조의 2 제 2 항 지주회사는자회사에만출자하도록규정, 자회사이외의회사에출자금지자회사는손자회사이외의계열사출자금지자회사가자신의손자회사또는다른자회사와공동으로손자회사에출자금지 지주회사는상장자회사의지분 20%, 비상장자회사의지분 40% 이상소유자회사는상장손자회사의지분 20%, 비상장손자회사의지분 40% 이상소유 원칙적으로증손회사보유금지다만예외적으로손자회사가증손회사주식 100% 를소유하는경우허용 지주회사는비계열사주식 5% 초과보유금지 기타 - 지주회사설립 전환시점으로부터 2 년 ( 공정위승인시 2 년연장가능 ) 자료 : 법제처,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4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표 4. 일반지주회사와금융지주회사비교 요건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지주회사요건 진입규제 업무범위 지주회사행위제한 자회사행위제한 자료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지주회사가계열회사의최다출자자자회사주식가액의합계액이총자산 50% 이상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자회사는국내회사로한정설립 전환시공정위사후신고자회사등편입시별도규제없음 순수지주, 사업지주회사모두허용 부채비율 200% 이내유지자회사최소지분보유의무 ( 상장 20%, 비상장 40%) 비계열회사주식은 5% 까지만보유자회사이외계열회사주식소유금지 손자회사최소지분보유의무 ( 상장 20%, 비상장 40%) 손자회사이외계열회사주식소유금지금융회사지배금지 좌동자회사지배및주된사업에서의자회사는금융기관인자회사만을의미 설립 전환시금융위사전인가자회사등편입시금융위사전승인순수지주회사만허용자회사의경영관리및그에부수하는업무외에영리목적의다른업무영위금지부채비율 200% 이내유지자회사최소지분보유의무 ( 상장 30%, 비상장 50%) 비계열회사주식은 5% 까지만보유자회사이외계열회사주식소유금지손자회사최소지분보유의무 ( 상장 30%, 비상장 50%) 업무관련성있는회사만지배허용회사지배가능

5 중간금융지주회사추진현황 공정위주도, 연내입법화예상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에대한새정부의입장은지난 2월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제시된국정과제속에서확인할수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2013년대통령업무계획보고에서구체화되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의구체적인설치기준및적용규제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충분한논의가필요하므로이에대해다음 6월임시국회뿐만아니라하반기국회에서도집중적으로심의될것으로판단된다. 주무부서인공정거래위원회는이를정부입법으로추진할경우상당한시일이소요되는만큼조속한입법을위해기존에발의된의원안과연계하여금년내입법화를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 표 5. 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국정과제 ( ) 국정과제내용금산분리강화 1 일반지주의금융자회사보유허용, 일정요건시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의무 2 금융보험사보유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제한강화기업지배구조개선 3 산업자본의은행지분보유한도축소대기업집단계열회사간신규순환출자금지조항신설대기업집단지배시스템개선국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의결권행사강화등자료 :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표 6. 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 ( ) 구분 지주회사전환촉진을위한금융자회사규제개편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내용 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를허용하되일정요건충족시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를의무화예 : 보험사포함, 금융보험사 3 개이상또는금융보험사자산규모 20 조원이상 표 7. 국회의원발의현황 ( ) 공정거래법개정안 내용 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의무 일반지주회사의금융회사소유는인정하되, 금융자본과산업자본사이출자관계등자본이동을차단하기위하여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 ( 제 8 조의 5 신설 ) 자료 : 정무위원회 ( 김상민의원대표발의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5

6 투자기회와사례분석 1. 투자기회기업들이지주회사전환을선택하는이유는다양할수있겠지만, 그중에서도지주회사전환을통해지배주주들이지주회사에대한지분율만강화함으로써추가적인자금소요없이그룹전체에대한소유권강화가가능하다는점을들수있다. 또한 2세, 3세경영을위한경영권승계목적에있어서도지주회사전환을선택할여지가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에따른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허용의유인과지분율강화내지 2세 3세경영권승계등의필요성이맞물려지주회사체제가선택되더라도, 지주회사로전환되는과정에서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자회사지분율요건충족및금융 회사간의지분정리과정은반드시요구된다. 이러한경우지배주주입장에서는자신이원하는방향으로지배구조를구축하기위해보유한지분가치를활용하고자하는유인이클수밖에없다. 따라서우선적으로는지주회사전환의목적을파악하는한편, 지주회사로전환하는과정에서안정적인지분율의확보를위해노력하는지배주주와이해관계를같이함으로써수익을향유할수있는투자전략의수립이가능하다는판단이다. 2. 사례분석 :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그룹이지주회사체제로선택 전환하는필요성은경영권승계에서찾을수있다. 현대차그룹의승계주체인정의선부회장이아직까지승계를위한충분한지분을확보하지못한상황에서그룹에대한정의선부회장의지배권을강화하는데지주회사전환은최선의방안이될수있기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의지주회사전환에있어현대카드, 현대캐피탈등금융계열사지분과기존순환출자지분정리가핵심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의도입을염두에두었을때지금의현대자동차중심으로지주부문과사업자회사부분을인적분할하여지주회사를설립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다. 그룹내금융계열사지분또한대부분의금융계열사지분을보유하고있는현대자동차아래로모아준다음, 지주부문을금융부문과부문으로분할함으로써중간금융지주회사를설립하면현대차그룹은일반지주회사체제에서도중간금융지주회사를보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후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순환출자지분의해소및자회사지분율요건등지주회사요건의충족과정이예상된다. 표 8. 현대자동차그룹지배주주주식보유현황 ( 십억원 ) 지배주주 보유주식 지분율 지분가치 현대글로비스 ,164 기아자동차 현대엠코 이노션 정의선 현대위스코 현대오토에버 서림개발 현대자동차 합계 - 2,797 현대자동차 5.2 2,261 현대모비스 7.0 1,853 현대제철 정몽구 현대글로비스 ,377 현대하이스코 현대엠코 이노션 현대오터에버 합계 - 6,653 주 : 상장사는 종가, 비상장사는 2013 년 3월말순자산기준, 자료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6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7 그림 3. 현대차그룹지배구조요약 20.3% 정몽구 정의선 31.9% 현대글로비스 [086280] 6.9% 5.2% 현대모비스 12.5% (012330) 16.8% 20.8% 현대차 (005380) 33.9% 기아차 [000270] 50.0% 56.4% 31.5% 26.2% 26.1% 13.9% 21.9%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HMC 투자증권 (001500) 현대하이스코 (010520) 현대제철 (004020) 41.2% 현대비앤지스틸 (004560) 자료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그림 4.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에따른현대자동차그룹지배구조개편예상 지배주주 현대모비스 [012330] 현대차홀딩스 중간금융지주회사 현대건설 ( ) ) 현대차 (005380) 기아차 [000270] HMC 투자증권 (001500) 현대커머셜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제철 (004020) 자료 : KDB 대우증권리서치센터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7

8 업종명지배구조개편의서막 (2)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 Compliance Notice 본자료는당사홈페이지에게시된자료로, 기관투자가등제 3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음을확인함. - 본자료를작성한애널리스트는자료작성일현재해당회사의유가증권을보유하고있지않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애널리스트의의견이정확하게반영되었음을확인함. 8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Microsoft PowerPoint 산업전망_통장전부_v9.pptx Contents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 : Murata 는 3 월 31 일결산, Chiyoda Integre 는 8 월 31 일결산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5 자료 : Bloomberg, 미래에셋대우리서치센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