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2017년은한국소비자원이개원한지 30년이되는해입니다. 인간의나이로셈하면 30세는옛성인의말씀을빌리지않더라도스스로나아갈수있는기반이확립되는나이로, 제2의청년기로도약하는중요한시기입니다. 지난 30년의소비자원역사는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국가정책으로서의모습을갖춘소비자정책역사와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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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정책 Ⅰ 과거, 현재그리고미래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편저

2 발간사 2017년은한국소비자원이개원한지 30년이되는해입니다. 인간의나이로셈하면 30세는옛성인의말씀을빌리지않더라도스스로나아갈수있는기반이확립되는나이로, 제2의청년기로도약하는중요한시기입니다. 지난 30년의소비자원역사는소비자권익증진을위한국가정책으로서의모습을갖춘소비자정책역사와맥을같이하고있습니다. 이에개원기념사업의하나로 소비자정책 : 과거, 현재그리고미래 를주제로한소비자정책총서를발간하게된것은새로운소비자시대로의도약을꿈꾸는현시점에있어의미하는바가크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소비자정책은 1980년제정된소비자보호법을시작으로 2006년소비자기본법으로의전부개정등그간 17차에걸쳐개정된소비자기본법의변화에따라발전을거듭해왔습니다. 소비자정책의기조는 2009년부터 3개년단위로수립 추진되고있는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에서표방한바와같이 실질적소비자주권의실현 에서 소비자와함께만드는더나은시장 으로확대 전개되었습니다. 이는기존소비자중심적시각을넘어서시장안에서사업자와더불어상생하는것을강조한것으로, 소비자정책이추구해야할미래방향을보여주는것이라하겠습니다. 그간소비자법 제도및인프라정비를통해소비자안전확보, 소비자역량제고, 피해구제개선, 정보제공확대, 소비자참여및피해예방강화등소비자정책분야별다양한시책이추진되어온만큼, 현단계에서국내소비자정책현황을총괄적으로평가하고전망해보는총서작업이야말로새시대를견인할새로운소비자정책의밑거름이되리라생각합니다. 이러한문제의식속에서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에서는소비자정책의연혁고찰을시작으로 7가지정책영역인거래적정화,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행정, 소비자안전,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교육, 국제협력분야별현황점검과미래정책과제를도출하고, 마지막으로미래소비자상을예측하고시사점을제시하는방식으로총 2권으로구성된소비자정책총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총서가발간되기까지주요영역별로여러차례실무협의회를개최하여관련학계및정책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고, 감수절차를거쳐내용의충실도를높여온만큼보다실효성있는소비자정책의과거, 현재그리고미래과제들을담고있다고생각합니다. 정부유관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기업, 협회등소비자정책이해관계자분들의많은관심과활용을기대하며, 앞으로도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주권을실현하는소비자전문기관으로힘차게나아갈것을발간사를빌어약속드립니다. 2017년 7월한국소비자원원장한견표

3 차례 발간사 2 1 장 3 장 소비자정책의연혁 1. 서론 년대소비자정책 년대소비자정책 년대소비자정책 년대소비자정책 년대소비자정책 년대소비자정책 결어 54 소비자분쟁해결 1. 서론 소비자 ADR 소비자집단소송 전망과과제 장 4 장 소비자거래의적정화 1. 서론 소비자거래정책의현황 소비자거래정책의성과와문제점 소비자거래정책의과제 95 소비자행정 1. 서론 소비자행정의의의및현황 소비자행정의평가 소비자행정의추진방향 187

4 1 장 소비자정책의연혁

5 1. 서론 1. 서론 년대소비자정책 필진 가. 개관 나. 주요법률들다 년소비자보호요강 년대소비자정책 가. 개관나. 정부의소비자보호행정다. 소비자보호관련법률 년대소비자정책 가. 개관나. 주요소비자보호정책다. 소비자보호법의제정과개정 년대소비자정책 가. 개관나. 주요소비자보호정책다. 주요소비자보호법률제 개정내용라. 소비자보호법개정 김성천 ( 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 년대소비자정책 가. 개관나. 주요소비자행정및관련법률제 개정다. 소비자보호법개정라 년소비자정책발전방안마. 제 1 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09 년 ~2011 년 ) 년대소비자정책 가. 개관나. 주요법률개정내용다. 제 2 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2 년 ~2014 년 ) 라. 제 3 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5 년 ~2017 년 ) 8. 결어 < 부록 > 소비자기본법의연혁 소비자정책이란정부가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고소비자의이익을증진시키기위한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마련한장 단기적인행동방침과수단이다. 소비자정책은합법적강제력을수반하는법령 조례 계획 시책 사업 대책 지침 결의등다양한형태로발현된다. 소비자정책이등장한시기는 1960년대이다. 1962년 3월 15일미국케네디대통령이보낸소비자이익의보호에관한특별교서가소비자정책의기원이다. 그후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일본등국가가소비자정책을마련하고소비자보호관련법률을제정 시행했다. 우리나라소비자정책은일본, 미국, 유럽연합, UN 등의영향을받아정치 경제 사회의환경변화에대응해왔다. 1968년소비자보호요강제정과 1970년대시민단체의소비자운동을중심으로소비자문제에대한인식이점차확산되었고, 1980년소비자보호법제정을계기로법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그러나실제적으로는제1차전면개정소비자보호법이시행된 1987년부터소비자정책이국가정책으로서의모습과추진체계를갖추게되었다. 그후 2006년개정소비자기본법을계기로소비자정책의패러다임이시장원리의틀속에서문제해결을도모하는주권론적시각으로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9

6 전환되면서소비자정책의내용도변화되었다. 그리고 2010년이후세계화의확산, 디지털화의확대, 녹색화, 고령화, 스마트화등으로인한한층용이해진물품의이동성과접근성, 즉각적의사소통의가능성증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상호의존성증가로소비자의사회적책임과역할이강조되고새로운시각의소비자정책이요구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소비자정책은크게규제정책과지원정책으로나누어진다. 전자에는소비자안전정책, 소비자거래정책등이있고, 후자에는소비자정보정책, 소비자교육정책, 소비자분쟁해결정책등이포함된다. 소비자안전정책은소비자의안전할권리가보장되는소비자안전제공및위해방지정책이다. 사업자가소비자에게제공하는물품등으로인한소비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소비자기본법제8조 ). 현재식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등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소비자거래정책은소비자의선택할권리가보장되는소비자거래의적정화정책이다. 사업자의불공정한거래조건이나거래방법으로인하여소비자가부당한피해를입지아니하도록하고, 약관에따른거래및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부판매 통신판매 전자거래등특수한형태의거래에대하여는소비자의권익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 같은법제12조 ). 현재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등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소비자정보정책은소비자의정보제공받을권리가보장되는소비자정보의제공정책이다. 소비자가물품등을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물품등의거래조건 거래방법 품질 안전성및환경성등에관련되는사업자의정보소비자에게제공되어야한다 ( 같은법제13조 ). 현재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등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소비자교육정책은소비자의교육받을권리가보장되는소비자역량강화정책이다. 소비자의올바른권리행사를이끌고물품등과관련된판단능력을높이며, 소비자가자신의선택에책임을지는소비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교육을하여야한다 ( 같은법제14조 ). 현재식생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등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소비자분쟁해결정책은소비자의피해구제받을권리가보장되는신속하고공정한소비자피해예방및구제정책이다. 소비자의불만이나피해가신속 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 같은법제16조 ). 현재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조물책임법등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이하에서는소비자정책의연혁을소비자정책의맹아기인 1960년대와소비자정책의태동기인 1970년대를시작으로, 소비자정책의형성기인 1980년대, 소비자정책정착기인 1990년대, 소비자정책의성숙기인 2000년대, 그리고전환기에들어선 2010년대이후로나누어그시대적배경과소비자정책및법의주요내용을서술한다. 10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11

7 년대소비자정책 이에따라이시기의큰사회문제였던물가상승의한원인으로간주되던 독과점의규제움직임과관련하여 1960 년대후반부터간접적으로소비자 보호정책의단초가나타나기시작했다. 가. 개관 나. 주요법률들 1960년대에는국가정책의중심을경제성장에두고있었기때문에정부는소비자정책에거의관심을기울이지않았고 1960년대중반까지소비자보호정책또는소비자보호입법이라는용어조차도등장하지않았다. 절대빈곤의시대였던 1960년대에는정부가기업을독려하고지원해국민이필요한상품을생산하도록하고수출로외화를획득하도록하는데총력을기울였기때문에소비자보호와같은이슈에는정책적으로그다지큰관심을기울이지않았던것이다. 한국경제는 1962년에시작된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실시와더불어계획적이고종합적인경제개발시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는등고도의경제성장을위한기반을갖추어나가기시작하였다. 빈곤의해소가절대명제였기때문에이시기에는소비자의권리또는소비자의권익보장에대한사회적인식은전무한상태였고, 이러한연유로소비자정책또는소비자행정이라는분야는자리잡을수없었다. 따라서소비자보호를직접목적으로한법률의입법도생각할수가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수출지향적경제정책을수행하는과정에서정부의강력한경제발전정책의지원을받은일부기업이독과점으로급성장하였고, 그결과점차대기업의독과점으로인한폐해가나타나기시작하였다. 1960년대에소비자이익과밀접한관계를가진법률로는 1961년에제정된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부당경쟁방지법, 계량법, 공업표준화법, 상품권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이고, 1962년에제정된식품위생법, 보험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등, 1963년에제정된약사법등, 1967년에제정된공산품품질관리법등이있다. 이와같이 1960년대에는간접적으로소비자보호와관련된개별법이다수입법되었지만, 소비자보호그자체를목적으로하는기본법은없었으며소비자의피해보상및경제적이익의보호제도가미비하고종합적인행정기구가없는등제도적으로후진적인상태에머물러있었다. 소비자정책의맹아는 1960년대후반부터싹텄다고볼수있다. 정부가물가안정이라는차원에서소비자정책에관심을가지고, 그구체적인조치로서 1968년 10월국무총리실직속으로국민생활향상심사위원회를설치하고그안에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를두었던것이정부에의한소비자보호정책의출발점이었다. 1968년국정감사에서신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폭리문제가제기되었는데, 이를계기로정부는같은해말소비자보호를위한최초의규범이며소비자정책의맹아라고할수있는소비자보호요강을제정하였다. 12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13

8 다 년소비자보호요강 소비자보호요강의제정이유는소비자의권익을침해하는여러가지장해를제거함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고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기하기위하여정부가소비자보호정책의수립실시를위한행정지침으로제정코자하는것이다. 소비자보호요강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마지막으로이요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는국민생활향상심의위원회를활용하는것이좋을것이다. 따라서이요강은이상과같은취지에입각하여장차제정되어야할소비자보호법의기본이념을구현하기위한단계적인조치로서정부의소비자보호시책의수립실시를위한정부방침으로제정되는것이다. 소비자보호요강은전문 4장 19조로구성되어있다. 제1장기본요강 ( 제1조 ~ 제7조 ), 제2장소비자보호시책 ( 제8조 ~ 제16조 ), 제3장행정기구와소비자단체 ( 제17조 ~ 제18조 ), 제4장국민생활향상심의위원회 ( 제19조 ), 부칙등이다. 모든국민이소비자이므로소비자의권익은당연히존중되어야한다. 그러나현실에있어서는소비자의권익이부당히침해되는경우가종종있다. 상품및용역이소비자의생명신체및재산에위해를가하는경우도있고, 계량상불이익을주거나사업자가독과점의지위를이용하여부당히높은가격을소비자에게강요하는경우도있으며잡다한규격으로소비자의선택을곤란하게하거나허위선전이나과대광고로소비자의눈을현혹시키는경우가많다. 선진국에서는이와같이소비자의이익이침해당하는것을방관만하고있지않고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다. 우리나라도 1 2차의경제개발계획의성공적인추진으로국민소득이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으므로소비자를보호할적극적인시책을강구할시기에이르렀다. 따라서 1차적으로정부는소비자를보호할의무가있다. 정보는상품및용역의제공자인사업자및기타단체가불공정한거래를하여소비자의이익을침해하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규제할것이요청된다. 한편소비자는자주적인소비자단체를조직하여상품의품질에대한정보를전소비자에게제공하여소비자주권을찾게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할것이다. 또한소비자보호를위한행정기구를정비보충하여소비자보호에관한기본적인시책을좀더효율적으로실시토록하고그결과를수시로국무회의에보고할필요가있으며매년국민생활의동향및정부가소비자보호를위해서강구한시책에관하여종합보고서를제출함이소망스럽다 년대소비자정책 가. 개관 1970년대중반까지는여전히경제성장우선정책에밀려소비자문제가사회적쟁점으로별로제기되지않았고, 정부도소비자정책에대한배려가부족하였다. 1970년대초부터소비자보호를위한분야별법제를마련하기위하여노력하기시작하였으나정부의소비자행정은주로물가안정의측면에서시행되었으며, 진정한의미에서의소비자보호까지는이르지 14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15

9 못하였다. 정부는경제기획원에물가안정위원회를설치하는등주로거시정책적차원에서의물가안정에주력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소비자보호운동을주도해온여성단체들이중심이되어소비자보호를뒷받침할종합적이고체계적인본래의미의소비자보호법제의필요성을거론하기시작하였다. 정부가소비자보호정책에대한인식을새로이하고소비자보호정책수립을위한기반형성에노력하기시작한것은 1970년대후반부터였다. 나. 정부의소비자보호행정 1970년대소비자행정은당시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농수산부등에서분산하여부분적으로담당하고있었다. 각부처별소비자보호정책의내용을살펴보면우선당시경제정책총괄이던경제기획원 (EPB) 산하에 1972년물가안정국이설치되었다. 경제기획원은소비자보호에관한행정보고체계로서물가안정위원회를설치하고그산하에소비자보호센터와소비생활합리화추진위원회 ( 위원장 : 보건사회부장관 ) 를두었다. 또한소비자상담기구로서새생활센터를두고여기서시와도의구청및보건소, 치안국의경찰서, 국세청의세무서등에설치되어있는새생활센터를관장하였다. 새생활센터는소비자의불평불만과고발을접수하는유일한행정창구였다. 상공부의유통수입국, 농수산부의유통경제국, 보건사회부의보건범죄고발센터등도간접적으로소비자보호에관해부처차원에서관리를담당하였다. 상공부와보건사회부는부정 불량상품의범람에서소비자를보 호하기위하여공동주최로불량상품전시회를개최하고, 보건사회부내에보건범죄고발센터를설치하여부정식품 의약품에대한단속조치를실시하였다. 1971년에는불량상품의규제를위하여시판전품질검사제와국가규격품표시제를실시하였고, 1972년에는서울, 부산을중심으로시장, 백화점, 간선도로변의점포에가격표시제를실시하였다. 1970년대에는경제기획원이소비자보호업무를총괄하고, 재무부는금리 증권 연초관련업무를, 상공부 ( 공업진흥청 ) 는공산품품질관리 상표 계량 시장관련업무를, 보건사회부는식품위생 의료 약품 접객업관련업무를, 농수산부는농산물가격 유통양곡관리 축산물가공처리 수산물관련업무를각각관장함으로써간접적으로소비자보호업무를담당하는소비자행정체계의기틀이마련되었다. 그리고일선관서에서는각해당과 계에서관장하였는데, 순수한소비자보호행정은서울특별시의경우산업국상정과에소비자보호계가, 그밖에시 도는부녀과에서관장하였다. 또한구청과경찰서에서도불량식품고발등과같은소비자보호사무를취급하였다. 1970년대에소비자보호행정에큰획을그은사건은 1977년에경제기획원내공정거래과의신설이다. 공정거래과는기업간공정거래와소비자보호에관한사항을담당하였으며, 1979년에는소비자보호전담부서로서소비자행정담당관을두고소비자보호시책의수립및운영, 소비자협동조합의육성, 소비자보호단체의육성, 가격표시제도운영에대한협의조정의업무등을담당하도록했다. 이때부터비로소소비자보호정책을총괄적으로수행하기위한행정적기반이마련되었다. 16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17

10 다. 소비자보호관련법률 1970년대에소비자보호와관련된법률로는 40여가지가있었다. 1973년에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전기사업법, 상표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1974년에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 1975년에는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76년에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등이제정되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은 1973년석유파동으로인한국내물가의상승압력이표면화되자종래의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을강화하고가격규제, 불공정한거래제한, 유통규조의개선등의내용을추가한것으로국민소비생활의안정을위하여정부가광범위한조치를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해주었다. 1973년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폐지하고 1975년제정된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정부가국민생활과국민경제의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특히긴요한물품의가격, 부동산등의임대료또는용역대가의최고가격을지정할수있으며, 이지정은고시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주무부처장관은소비자보호또는공정한거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물품을생산, 판매하거나그매매를업으로하는자또는용역이대가를정할수있다. 또한, 정부는이법에근거하여긴급수요조정조치를명할수있고, 그위반자는벌칙의적용을받는다. 불공정거래행위에관하여는경제기획원장관이지정하는행위를금지하는지정제도를도입하였고, 경제기획원장관은이법위반자에게는시정명령을발할권한을갖게되었다. 농수산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는제1조에서소비자의권익보 호를명시하였다. 그러나이러한법규들은소비자보호에간접적으로관련될뿐만아니라, 산업의조성내지육성법적성격과규제법적성격을함께가지고있어서, 전반적으로볼때소비자보호자체를위한관계법령은여전히미흡한실정이었다. 한편, 소비자보호를위한기본법을제정하여야한다는사회적요청이점점강해짐에따라, 1971년한국마케팅개발센터, 1972년한국부인회, 1974년에유통구조평가교수단이소비자보호기본법시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경제기획원은 1977년 10월경제법령정비위원회에서소비자의권리와기업의의무를명시하는동시에경제기획원장관의자문기관으로소비자보호위원회를설치하고불매운동등소비자운동의전개를제도적으로지원할것을명문화한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심의 의결하였고, 1978 년정기국회에도상정되었으나통과되지않았다. 그러나마침내 1979년 11월 19일소비자보호법이의원입법형태로 103회정기국회에서제안되어동년 12월 3일본회의에서의결되었고, 1980년 1월 4일제정됨으로써소비자보호정책의새장을열게되었다. 18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19

11 년대소비자정책 가. 개관 소비자보호법의제정으로소비자정책이독자적정책영역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1982년 9월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제정되면서소비자보호법에의거한소비자정책이본격추진되었는데, 1983년민관합동의소비자보호위원회가처음으로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마련했다. 이시기에는소비자보호관련법령의정비가활발했다. 1980년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1986년에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또한소비자보호법이 1986년제1차전면개정되면서소비자정책의실질적인효력이발휘하게되었다. 또한한국소비자보호원이설립되었고, 소비자정책의주무부서로유통소비과가설치되었다. 들도소비자운동을활발하게전개하기시작하였다. 1980년대는소비자보호를위한각종법제들이추가로정비됨으로써소비자정책사에질적변화를가져왔다고볼수있다. 특히 1980년에개정된제5공화국헌법에국가의소비자보호기능을명시하였다. 헌법은경제질서의기본원칙을그대로유지하면서, 독과점의폐단을규제 정비하고건전한소비행위를계도하고생산품의품질향상을촉구하기위한소비자보호운동을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한다 ( 제125조 ) 고규정함으로써헌법사상처음으로소비자보호운동을보장하여소비자보호의시대가열리게되었다. 이러한헌법정신은소비자의이익을증진시키는소비자보호법제의정비라는형태로구체화되어소비자보호법이제정되었으며정부각부처에서도소비자보호업무를본격추진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중반이후정부의소비자행정은정책수립기능에서한걸음더나아가실질적인집행기능을갖는단계로체계화되었다. 나. 주요소비자보호정책 1980년대에는경제규모가확대되고경제구조가복잡해짐과동시에해외경제여건이불안해짐에따라인플레심리의만연, 시장기능의왜곡, 독과점의심화, 소비자피해와같은부작용및문제점이나타나, 시장기능을회복하기위하여자유롭고공정한경쟁을유지하려는많은노력이있었다. 1980년대에들어서면서소비자문제에대한정부의자각이본격화되기시작하여비로소소비자정책수립의기반이형성되었다. 소비자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경제기획원내에유통소비과를두었으며, 민간소비자단체 1980년대소비자행정은 1982년 9월 13일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제정되면서부터보다체계적으로추진되었다. 경제기획원은소비자보호법에근거하여경제기획원장관이위원장이되고 8개부처의장관과경제기획원장관이위촉하는 3인의민간위원으로구성되는민간합동의소비자보호위원회를설치하였고, 소비자보호의주무부서로유통소비과를설치하여유통산업정책과소비자보호정책을담당하도록하였다. 그리고 1983년 3월 21일에개최된제2회소비자보호위원회는국내최초로소비자보호제 20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21

12 도의기반조성, 소비자안전관리의강화, 부정및불량상품근절, 계량및표시의적정화, 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 소비자피해구제의강화, 소비자조직활동강화및지원, 소비자교육의강화등 8가지기본정책을주내용으로하는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마련하였다.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소비자보호법을전면개정하여소비자보호위원회를경제기획원장관을위원장으로하고 10개부처의장관과경제기획원장관이위촉하는민간위원으로구성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확대변경하였다. 이에따라소비자보호정책은경제기획원장관이중앙행정부에서수립한소관별소비자보호시책을종합하여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상정하면동위원회에서이를심의 결정하고, 이결정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별로소비자보호시책을추진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은매년당해지역의실정에적합한소비자보호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는형태로진행되었다. 그밖에공업진흥청이소비자보호과를설치하여공산품에관한소비자보호정책을추진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와그실무기구인공정거래실이설치되어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의확보와거래의적정화를위한정책을추진하였다. 한편소비자보호정책의수행과정에서소비자보호의법적기반은마련되었으나법의내용이선언적이어서경제성장에따른사회구조의다양화로인한복잡한소비자문제를종합적으로수행할전문기관의설립이요청되었다. 이에 1986년 12월 31일소비자보호법을개정하여소비자보호전문기관인한국소비자보호원의설립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개정소비자보호법에의하여 1987년 7월 1일한국소비자보호원이설립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출범은과거 5차에걸친경제개발계획일변도에서탈피하여경제와사회개발이라는새로운차원에서만들어진 1987년의제 6차경제사회개발정책의시작과그시기를같이하고있다. 이는이때까지의경제의양적성장으로부터사회의질적성장으로의대전환이시도되면서소비자보호제도가국민후생적차원에서자리잡게된상징적인사건이었다. 1980년대에정비된소비자보호법제로는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도 소매업진흥법등을들수있다. 1980년 1월 4일제정된소비자보호법은소비자보호를직접적인목적으로하여제정된법이며, 소비자의안전과경제적권익을보호하고합리적인소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할책임을정부에부과하였다. 소비자보호법은 1986년에전부개정되었는데, 기존법의선언적규정들을보다실효성있게개정하고소비자보호에관한기본법으로서의성격을명백히하며, 법체제를체계적으로정비하는등기존법의미비점을보완하였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1980년 12월 31일제정되었고 1986년에 1차개정이있었다. 공정거래법은사업자의시장지배력지위의남용과과도한경제력의집중을방지하고, 부당한공동행위와불공정거래행위를규제하여, 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유지를목적으로제정되었고, 그목적실현에의하여간접적으로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는법이라고할수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1986년에제정되었다. 약관규제법은사업자가그거래상의지위를남용하여불공정한내용의약관을작성 통용하 22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23

13 는것을방지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을규제하여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함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 1987년 7월에는부당약관에대한심의의결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약관심사위원회가설치되었다. 도 소매업진흥법은 1987년에제정되었다. 도 소매업진흥법은도 소매업을효율적으로진흥하고건전한상거래질서를확립함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고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할것을목적으로제정되었는데, 할부판매, 통신판매, 방문판매에대하여규정하였다. 다. 소비자보호법의제정과개정 (1) 1980년소비자보호법제정 보호하며소비자의자주적이고합리적인역할을강조하려는것이었다. 소비자보호법은의원입법으로 1979년 11월 29일국회를통과, 1980년 1 월 4일공포, 1982년 9월 13일부터시행되었다. 제안이유는다음과같다. 가. 경제성장에따른생활수준의향상과경제규모의확대로인한상품생산, 판매의대량화는부정, 불량상품의범람을유발하여생명과견강의안전까지위협하고있는실정임으로소비자보호가현실적으로긴요하게되었음. 나. 상품의유통질서를확립하고상도의에입각한건전한상거래질서를유지하여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이이루어질수있도록소비자를보호하고소비자의지위를확립하기위하여이를제도적으로보완할필요성이인정됨. 다. 따라서종합적이고합리적인소비자보호의기본법으로써첫째, 소비자에대한일정한규제를과하고둘째, 소비자이익을옹호하며셋째, 소비자의자주적이고합리적인역할을조장코자본법을제정하는것임. 1960년대와 1970년대에일관되게추진되어온고도경제성장에따라대량생산과판매가확산되면서부정, 불량상품의범람을유발하는부작용이발생하였으며소비자의생명과건강의안전까지위협하는상황에이르렀다. 또생활수준향상으로소비자의식도높아져소비자보호문제가정부의정책적관심을끌게되었다. 이에따라상품의유통질서를확립하고상도의에입각한건전한상거래질서를유지하며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이이루어질수있도록소비자를보호하고소비자의지위를확립하기위한제도보완의필요성이인정되었다. 종합적이고합리적인소비자보호기본법제정이절실해진것이다. 이법의제정이유는사업자에대해일정한규제를부과하고소비자이익을 소비자보호법은총 8장 32조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총칙 ( 제1조 ~ 제 4조 ), 제2장국가의소비자보호시책등 ( 제5조 ~ 제11조 ), 제3장소비자의안전 ( 제12조 ~ 제14조 ), 제4장표시의충실 ( 제15조 ~ 제17조 ), 제5장거래의적정화 ( 제18조 ~ 제20조 ), 제6장소비자보호위원회 ( 제21조 ~ 제25조 ), 제7장보칙 ( 제26조 ~ 제30조 ), 제8장벌칙 ( 제31조 ~ 제32조 ) 등이다. (2) 1986년소비자보호법제1차전부개정제1차전부개정소비자보호법은의원입법으로 1986년 12월 18일국회통과, 1986년 12월 31일공포, 1987년 4월 1일시행되었다. 24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25

14 제안이유는다음과같다. (1) 소비자보호법은소비자보호에관한기본법으로서 의원입법으로제정되어 부터시행되었음. (2) 동법의시행으로민간차원의소비자보호운동이더욱활성화되고여러국가시책이실시되는등그간많은성과를이루었으나아직은우리나라소비자보호운동의역사가짧고또한현행법의여러가지미비점으로인하여선진국의소비자보호수준에는크게뒤떨어져있는실정임. (3) 한편경제규모가확대되고, 소비소득수준이 2,000불을넘게됨으로써소비자의욕구수준이나날이높아지고그형태가다양해짐에따라이에따른행정수요가급속히확대되고있음. (4) 그예로서소비자의피해고발건수가최근 4~5년간에매년 40~50% 씩급증하여 1985년에는약 7만건에이르렀고올해는 10만건을넘을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그형태도매우전문화 복잡화되고있음. (5) 이에현행소비자보호법의선언적규정들을보다실효성있게개정하고소비자보호에관한기본법으로서의성격을명백히하며, 법체제를체계적으로정비하는등현행법의미비점을보완하는한편, 다양한소비자보호사업의전문추진체로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을설립하여급증하는소비자욕구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소비자보호운동의체계적 효율적추진을도모하고자개정안을마련한것임. 정의제정근거를마련, 8 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이큰소비자불만처리및시험, 검사등의업무를하고자하는소비자단체는경제기획원에등록, 9 종전의소비자보호위원회를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명칭을바꾸고기본적정책사항에관한필수심의기구로개편, 10 소비자보호사업의전담추진체로서특수공익법인인한국소비자보호원을설립등을들수있다. 제1차전부개정소비자보호법은법체계를주체별, 책무별로체계적으로정비하였는데, 총 7장 53조문으로제1장총칙, 제2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등, 제3장사업자의의무, 제4장소비자단체, 제5장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6장한국소비자보호원, 제7장벌칙등으로구성되었다 년대소비자정책 주요개정내용으로는 1 법체계를주체별, 책무별로체계적으로정비, 2 소비자의 7가지기본적권리를선언 3 소비자의기본적권리실현을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를포괄적으로명시, 4 위해의방지를위하여필요한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이사업자에게제품의파기, 수거또는금지를명령, 5 표시의충실화를위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이표기기준을제정, 6 소비자보호의차원에서광고를규제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 년 2월 1일부터시행한바있는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규 가. 개관 1990년대는소비자정책의역사에서정착기이다. 1980년대에시행된초기의소비자보호정책들이가격규제나진입규제그리고사업활동규제등을중심으로한경제적규제의일종이었다면, 1990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는소비자안전과품질그리고정보제공등과같은소비자보호이슈가 26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27

15 본격적으로정책적주목을받기시작하였다. 이시기에는소비자의의식이강화되고, 민간소비자단체의적극적인활동과한국소비자보호원의효과적인활동으로정부의소비자정책이활발하게전개되면서소비자환경이크게개선되고소비자권익도과거에비해향상되었다. 1990년대소비자정책은신경제정책의하나로수립되면서소비자중심의정책기조확립을목표로새로운소비자보호제도도입및소비자권리의실질적보장을위한법의개선작업등이활발히진행되었다. 또한, 소비자보호관련제도및행정체계의정비, 보완이이루어지면서지방소비자보호활성화를위한조치가강화되었다. 우선대외적으로는 1990년대들어서 OECD 가입과개방화등새로운환경변화에신축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실효성있는소비자정책의수립과운용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지속적인소비자보호제도의보완과각종법령의정비를통하여보다적극적으로소비자정책을수립 시행하고자하였다. 각중앙행정기관에서추진하고있는소비자정책을조정 통합하기위하여재정경제원내에소비자정책과를신설하여장기적안목에서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체계적소비자정책의시행을강구하였다. 소비자정책을별도의국가정책사업으로분리한것은소비자정책사의큰이정표가된사건이라고하겠다. 이로써정부정책에서소비자권익향상을위한독자적인시책, 법제, 행정의영역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 OECD가입을계기로리콜제도가본격적으로도입되는등국내소비자보호제도들을선진국수준으로끌어올리는노력이진행되었다. 또한지방소비자행정의활성화를위한노력으로지방자치단체별로지방소비자보호조례를제정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는한마디로소비자문제를정면으로정책대상으로간주하기시작한시대이며여러방면에서정책추진을시도하여소비자보호를위한법제나행정의기반을어느정도갖추기시작한시점이라고평가할수있다. 1990년대소비자정책중핵심적인내용은소비자안전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과효율적인집행이었다. 이를위한구체적인규제수단마련의일환으로제품에대한결함시정제도와리콜제도의도입이추진되었다. 리콜제도는 1991년대기환경보전법과 1992년자동차관리법에대기환경보전과안전운행의확보를위하여자동차에우선도입되었다. 그후 1995년소비자보호법을개정하여리콜을식품, 일반공산품에까지확대했고, 리콜명령의대상을상품및서비스로확대하였으며 1996년에는소비자보호법시행령개정을통해위해제품에대한리콜운영절차를마련했다. 1995년에는식품위생법을개정하여식품회수제도입을위한근거를마련했고, 1996년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을제정하여식품에대한구체적인리콜운영절차를마련했다. 1999년 4월에는리콜일반에관한세부절차를규정한위해물품및용역의회수절차등에관한규정을제정했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개정하여전기용품에대한리콜도강화했다. 나. 주요소비자보호정책 1990년대의소비자행정운영체제를보면경제기획원이 1991년 6월 15일 7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처음으로소비자부문계획을독립된안으로채택 발표하였다. 이신경제 5개년계획에서는소비자정책을구체 28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29

16 적으로정하여 1993년부터시행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소비자주권의식신장, 소비자정보제공기능의강화, 상품의품질 안전 기준강화, 소비자보호행정의강화등을들수있다. 1994년경제기획원은종전의유통소비과를유통조정과와소비자정책과로분리하여중앙부처에서소비자정책만을독립적으로전담행정기관을설립하였다. 소비자정책과가담당하는업무는소비자보호시책의종합조정, 소비자정보제도의확충, 소비자피해구제시책의수립및제도운영, 소비자보호단체의육성 지원, 소비자협동조합육성시책의조정, 한국소비자보호원의지원 감독등이었다. 한편, 소비자안전이중요한이슈로제기되면서보건복지부는위해상품규제의중요성을인식하고, 1996년미국의 FDA와유사한기능을담당하는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신설하였고, 1998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발전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공정거래위원회에소비자보호국을신설하였는데이조직은상거래에있어서불공정거래등기업들의부당행위에따른경쟁침해뿐만아니라소비자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을규제하는기구로서자리잡게되었다. 금융측면에서는 1997년에는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 이에의거하여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등 4개감독기관이금융감독원으로통합되었다. 그밖에지방자치단체들은내무부의지시를받아 1991년부터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을제정함으로써, 해당지방에서의소비자보호업무의효과적인추진과소비자보호법에의한소비자상담실의설치 운영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였다. 이에따라서울시에소비자보호과가신설되는등지방자치단체에서도독립된소비자보호정책의추진이시작되었다. 정부는 1996년소비자중심의정책기조를확립하고소비자권리의식고 취및소비자보호에대한국민적관심을제고하기위하여 12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날 법정기념일로지정하였다. 그리고같은해 10월 OECD에가입하면서이를계기로국내외소비환경의여건변화를능동적으로수용하면서소비자후생수준을선진경제수준으로끌어올려국내소비자보호제도를 OECD 규범에부합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 특히소비자안전에대한정책적해결방안이본격적으로강구되기시작하였는데, 그중대표적인것이리콜제도의확립이라고할수있다. 다. 주요소비자보호법률제 개정내용 1990년대에정비된소비자보호법제로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등이다. 1990년에공정거래법개정이전격적으로추진된것은그이전에발생한백화점사기세일사건이계기가되었다. 백화점의할인특매상품부당표시및허위 과장광고행위가소비자및소비자단체의강한반발을야기시킴에따라소비자기만광고, 허위 과장광고등을불공정거래행위로정하는등소비자보호를강화할필요가높아졌던것이다. 다음해인 1991년에는 7월에는도 소매업진흥법에서충동구매나강요 강박에의한거래의피해를방지하고자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cooling off) 이라는새로운제도를도입하였다. 즉, 방문판매상품을구입한구매자가계약서를교부받은날로부터, 계약서를교부받지아니한때에는구매자가방문판매상품을직접인도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서면에의하여 30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31

17 당해계약에관한청약을철회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것이다. 같은해 12월에는도 소매업진흥법에서규정하고있던방문판매와할부거래에관한내용을독립시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는데, 이법들은할부계약및방문판매, 통신판매그리고다단계판매에관한공정거래를명시함으로써소비자의이익을보호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할수있게하였다. 1995년에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두차례개정되었다. 청약철회의기간을방문판매의경우에는 7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다단계판매의경우에는 14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연장하여소비자의청약철회권을강화하였고, 통신판매에서의소비자보호제도도신설했다. 1991년대기환경보전법을개정하여대기환경보전을위한자동차리콜제도를도입했고, 1992년에도자동관리법을개정하여자동차의안전운행확보를위한리콜제도를도입했다. 1992년 12월에는부당약관에대한시정명령제도신설및표준약관의심사청구제도도입등을내용으로하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개정및약관심사절차규정이신설되었다. 1995년에는소비자보호법이개정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의실효성있는집행과제도보안을위하여소비자안전행정의강화, 지방자치단체의역할제고와소비자보호행정의효율성제고, 소비자단체의활성화도모등을위해개정됐다. 특히모든위해상품및서비스에대한수거 파기명령제 ( 강제리콜제도 ) 가도입되었다. 1998년에는상부상조의정신을바탕으로한소비자들의자발적인생활협동조직인생활협동조합의조직형태, 운영방법, 사업활동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제정되어 1999년부터시행되었다. 1999년에는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 1999년부터시행되었다. 이법은상품또는용역에관한표시 광고에있어서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하는부당한표시 광고를방지하고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정보의제공을촉진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를보호함을목적으로하였다. 라. 소비자보호법개정 1995년소비자의권익보호를보다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소비자보호법이개정되었다. 당시개정의주요목표는물품의표시 광고등에관한사업자의준수기준을명확하게정하고, 이와같은기준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시정조치를명할수있도록하는한편, 민간소비자단체의활성화를유도하고, 아울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분쟁조정기능을강화하기위한제도개선등이었다. 1999년소비자보호법개정은소비자단체등소비자보호기관의사업자에대한정보요청권을명시하고불필요한규제의폐지를위하여사업자의소비자피해보상기구설치업무규정등을삭제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의소비자피해구제에관한업무영역을확대하고경영혁신을위하여상임이사의수를감축하려는것이었다. 32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33

18 년대소비자정책 가. 개관 2000년대들어서면서경제및사회환경이급변하기시작했다. 국가운영은정부주도에서민간이참여하는민 관협력방식으로전환되었고, 경제는공급자중심에서소비자중심으로변화되었으며, 국제화 지구화 개방화가빠르게진행되었다. 또한인터넷을기반으로한디지털경제시대와고령화시대그리고지방화시대로진입하였다. 이러한시대적인환경변화를반영하여소비자정책의기본방향도이전과전혀다른모습을보여주게되었다. 2000년대들어중점적으로추진되기시작한소비자정책의기본방향은디지털경제시대에부응하는소비자보호제도의확립, 소비자안전제고를위한제도개선및효율적인안전시스템구축, 소비자의알권리강화및거래과정에서의소비자권익제고, 소비자피해구제의강화, 지방소비자행정의활성화, 소비자의자주적역량강화및새로운소비문화확산, 소비자문제의국제화에따른대응력강화등이다. 나. 주요소비자행정및관련법률제 개정 2000년소비자행정의큰변화는국가소비자정책추진체계의전환이다. 정부는 2004년 9월부터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중심으로범정부차원의소비자정책추진체계개편과제를검토하기시작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등관계부처협의를거쳐 2005년 6월 1일국무총리주재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정부안을최종확정했다. 소비자정책실무기관인소비자원관할권과민간소비자단체관련기능을기능연계의효율성관점에서분야별소비자정책의실질적수행을담당하는공정거래위원회로이관했다. 2008년 2월새정부출범후에는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재정경제부가가지고있던소비자정책위원회운영권한과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공정거래위원회로이관하여그간이원화되어있던소비자정책추진체계를공정거래위원회로일원화했다. 2000년대들어정비된소비자법제로는 2000년제조물책임법, 2001년수산물품질관리법, 2002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2003년의료기기법,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2004년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법, 2005년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2006년전자금융거래법등이있다. 2000년제정되고 2002년시행된제조물책임법에의거하여제조물의결함으로인한생명, 신체또는재산상의손해에대하여제조업자등이무과실책임의원칙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하는제조물책임제도가도입됨에따라, 피해자의권리구제가더욱쉬워지고제품의안전에대한의식이제고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 34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35

19 2000년품질경영촉진법이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개정되었는데, 공산품의안전검사제도를보다강화하여소비자의안전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2001년수산물품질관리법이제정되어수산물에대한적정한품질관리를통한수산물의상품성과안전성제고와소비자보호를위한법적기반이마련되었으며, 2002년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확보및품질향상과건전한유통 판매를통한국민의건강증진과소비자보호를위한법적기반이마련되었다. 2002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 통신판매를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대신에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등을새로이적용대상에추가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가입하는것을의무화하는등국민생활과밀접하고소비자피해가빈발하는특수판매분야에서의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였다. 2002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 2005년개정을통해선불식통신판매의거래안전을위한결제대금예치제도와소비자보호를위한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을도입하였다. 2004년약관규제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및소비자단체에대해표준약관제정요구권을부여하고표준약관표지제도를도입하였다. 2005년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광고실증자료제출기간단축을통한광고사전실증제를추진함으로써객관적자료에근거한광고관행의정착을유도하였다. 다. 소비자보호법개정 (1) 2001년소비자보호법개정 소비자의안전을제고하기위하여사업자로하여금제품의결함정보를소관중앙행정기관에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하고중대한결함이있는제품에대하여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당해제품의수거 파기등리콜을권고하거나명령할수있는근거를새로마련하며, 최근급증하고있는전자상거래등특수한형태의거래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등을규정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수를확대하는한편, 세계적으로지속가능한소비문제가부각되는추세에부응하여환경문제와소비자정책간의조화를도모하기위해 2001년소비자보호법이개정되었다. (2) 2003년소비자보호법개정소비자의불만처리및피해구제를위하여재정경제부에등록된소비자단체의협의체가자율적으로분쟁조정을할수있도록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위원수를확대하여각분야전문가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소비자보호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이다. 36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37

20 (3) 2006 년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 ( 소비자기본법 ) (4) 2008 년소비자기본법개정 종래소비자보호위주의소비자정책에서탈피하여중장기소비자정책의수립, 소비자안전 교육의강화등으로소비자권익을증진함으로써소비자의주권을강화하고, 시장환경변화에맞게한국소비자원의관할및소비자정책에대한집행기능을공정거래위원회로이관하도록하며, 소비자피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구제하기위하여일괄적집단분쟁조정및단체소송을도입하여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이다. 법제명이변경된소비자기본법은재정경제위원장대안으로 2006년 8월 29일국회통과했고, 2006년 9월 27일공포, 2007년 3월 28일시행되었다.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1 소비자보호법 한국소비자보호원의명칭및입법목적의변경 2 소비자의기본적책무, 소비자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사항등을규정 3 소비자정책위원회간사에공정거래위원회소속공무원 1인추가및재정경제부의자료제출요청권신설 4 한국소비자원관할권및소비자단체등록심사 취소권한의공정거래위원회이관 5 소비자안전의강화 6 사업자의소비자상담기구설치권장 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일괄적분쟁조정실시 8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도입 한국소비자원에설치되어있는소비자안전센터가제한없이소비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한국소비자원에검사권을위탁할수있는기관및위탁사유를확대할필요가대두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08년소비자보호법을개정하여공정거래위원회외에소비자안전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는각종중앙행정기관의장 ( 長 ) 도해당기관의검사권등을한국소비자원에위탁할수있도록하는한편, 위탁사유도소비자안전경보발령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으로확대하였다. 라 년소비자정책발전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4월 13일향후추진할소비자정책청사진을담은소비자정책발전방안을수립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소비자정책발전방안을수립 발표한것은소비자주권실현으로의정책패러다임전환및소비자정책추진체계개편등최근의급격한정책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기본법이밝히고있듯이, 소비자주권실현이라는정책목표달성을위해자율 책임 협력 균형의 4대원칙하에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위한정보제공강화, 소비자능력강화를위한교육기반구축, 소비자안전인프라강화, 소비자거래적정화및소비자피해구제활성화, 지방 취약계층소비자문제대응강화, 국경을넘는소비자문제에대한적극적대응등소비자정책분야별 6개과제를제안했다. 38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39

21 마. 제1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09년 ~2011년 ) (1) 배경 최근무역자유화의진행으로유해물질이함유된식 의약품, 공산품등의유입과정보화의진전에따른새로운상거래유형의출현으로다양한소비자문제가동시에진행되고있는반면, 이에대한정부의미흡한대응이비난의대상이되는경우가많다. 이는소비자정책이품목별로나뉘어져집행되고있고 13개중앙행정기관과 2개유관기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 이관련되어있어상호유기적인정책집행시스템이구축되지않은데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이같은문제점을시정하기위하여 2007년 3월부터발효된소비자기본법은소비자정책을단기위주의시계에서벗어나중장기적시각을바탕으로일관성있고유기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 3년단위의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공정위는 2008년 10월에소비자기본법의개정취지를반영하여국가소비자정책의마스터플랜인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었다. (2) 주요내용 지식 정보화의가속, 세계화의진전, 소비자정책관련주체들의의식변화, 고령 다문화사회진입, 온난화 에너지문제심화등이라는핵심키워드로전망하였다. 이러한경제 사회여건변화에따라소비자정책의목표를 실질적소비자주권의실현 에두고, 믿을수있는시장구축, 역량있는소비자육성, 책임지는기업문화확산, 효율적 능동적정책추진등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 안전 거래적정화등 6대분야에걸쳐 10대정책목표를제시하였다. 1 안심할수있는수준으로소비자안전을확보한다. 2 자유롭고믿을수있는시장을조성한다. 3 인터넷경제의신뢰성을제고한다. 4 체계적 효과적소비자교육을실행한다. 5 소비자정보기반을대폭확충한다. 6 기업의자율적인피해구제를활성화한다. 7 기업의소비자지향적역할을확대한다. 8 효율적정책추진체계를구축한다. 9 맞춤형소비자정책을추진한다. 10 소비자법령을선진화한다. 표 1-1 제1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주요내용분야주요정책과제 제1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소비자정책관련경제 사회환경변화, 소비자정책의기본방향, 안전 거래등분야별정책목표, 정책추진재원조달방법등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2009년 ~2011년에적용될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서는향후 3년간경제 사회적여건변화를 소비자안전강화 거래의공정화및적정화 o 통합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구축 : 위해정보를관계기관으로부터신속하게수집 정리하여제공 o 안전관련표시제도개선 : 어려운의약품사용설명서를쉬운용어로개선, 어린이기호식품대상녹색표시제도입 o 중요정보고시제도강화 : 금융상품투자위험도표시, 인터넷광고에서식품의원산지표시등신설 o 표시광고법에동의명령제도입 : 사업자의자발적인정정광고및자발적손해배상등을통한신속한소비자피해구제 40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41

22 분야 소비자교육및정보제공촉진 소비자피해구제의원활한구제 소비자정책의효율화 주요정책과제 o 통합소비자컨택센터구축 : 전국을단일상담망으로연결하여소비자상담신속대응및상담의질제고 o econsumer 라이브러리구축 : 소비자들이인터넷을통해다양한비자교육콘텐츠접근가능 o CCMS 확대 : 중소기업에맞는별도의매뉴얼을제작 보급하는등다양한지원방안모색 o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설립 : 중소기업의소비자피해사전예방및자율처리를지원하는시스템구축 o 소비자단체소송활성화 : 소송대상이되는안전기준, 표시기준, 당거래행위기준등을구체화 o 집단분쟁조정제도개선 : 대표당사자의권한을명확히규정하는등조정절차효율화 o 공정위의소비자주창 (Consumer Advocacy) 역할 : 정부의정책 제도를소비자의시각에서검토 의견반영 o 맞춤형정책추진 : 노인 다문화가정 새터민등취약계층에대한보호내실화 년대소비자정책 가. 개관 2010 년대들어서소비자정책을둘러싼환경의변화는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전환을요구하고있다. 소비자를둘러싼환경은외부적환경으 로정보화, 세계화, 신경제의부상, 녹색성장, 고령화사회의도래를들수 있고, 내부적환경으로는시장경제의성숙과양극화의심화, 소비자주권 시대의도래가될것이다. 2010년대에는글로벌금융위기가계기가된금융소비자보호정책과가습기살균제피해가계기가된소비자안전정책이주된이슈가되었다. 우선 2008년금융위기사태이후금융파생상품키코 (KIKO) 및저축은행사태등금융소비자피해사례가증가하면서금융소비자보호에대한필요성이커졌다. 그러나현재의금융감독기관은금융감독전반에걸쳐금융소비자보호가매우미흡했고향후에도금융감독기구내부에서관련업무를수행할경우개선될여지가적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었다. 또한, 금융상품이복잡화 다양화되면서금융소비자와금융회사간의정보비대칭성이점차심화되고있고, 이로인해금융회사에비해열약한위치에있는금융소비자피해가증가함에따라금융소비자에대한보호를강화하는것이필요했다. 이에금융소비자보호를일원적으로정리하여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정부로하여금금융소비자보호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전담할기구를설립하도록하며, 집단소송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는등금융소비자보호의기본틀을마련하고자하는금융소비자보호법 ( 안 ) 등의제정을추진했지만통과되지않아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미진한상태이다. 2011년가습기살균제의살균원료인 폴리핵사메틸렌구아니딘 (PHMG) 또는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 (PGH) 으로인해산모와영유아등이사망하거나심각한폐손상을입는사건이발생했다. 가습기살균제에의한사망사고는정부의부실한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대책과소비자의안전을위하지않은기업의욕심이빚어낸대규모치사사건으로, 2016년 11월 8일기준총 5117명이정부기관에가습기살 42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43

23 균제로인한폐질환등피해를신고했고, 그중사망자는 1,064명에이르렀다. 여기에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렴사망자가 2만여명에가깝다는연구결과와우리국민 20% 가가습기살균제를사용했을것이라는여론조사추정치등을더하면피해규모는가늠하기어려운수준이다. 이에국회는 2016년 7월 7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 를실시하였다. 이과정에서정부는화학물질과생활제품의안전성을검증하는과정에서기업이제출한서류에만의존하였고, 특히가습기살균제가법령상관리부처가없다는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별도의안전관리를실시하지않는등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한정부의역할과책임을다하지않았던점, 가습기살균제제조 판매및원료물질공급기업들은가습기살균제의안전성검사를진행하지않은채제품을판매하였으며일부기업은 아이에게도안심, 인체에무해 하다는문구를아무런검증도없이사용하는등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지않았던점등이밝혀진바있다. 이에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신속한구제및지속가능한지원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었는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이 2017년 2월 28일제정되었고, 2017년 8월 9일시행된다. 나. 주요법률개정내용 2010년이후개정된소비자법제는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등이다. 2017년에는가습기살균제피해와관련하여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이제정되었다. (1) 소비자기본법개정소비자기본법은 2011년과 2016년에개정되었다. 2011년소비자기본법개정의주요내용은시각장애인소비자를위한별도의표시기준을정하도록하고, 사업자가제품용량등을일방적으로변경하여소비자에게추가적인비용부담을전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제품용량등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전후의사항을표시하도록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회의운영을효율화하기위하여조정부제도를새로도입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는것이다. 2016년소비자기본법개정은소비자정책위원회가소비자의기본적인권리를제한할우려가있는법령등에대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등에게관련법령의개선등필요한조치를권고하도록하고, 이행계획을통보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관련법령의개선에실효성을높이도록하며, 안전에취약한결혼이민자를안전취약계층보호대상에추가하고, 사업자가제공한물품등으로인하여소비자에게위해발생이우려되는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시정요청을할수있는권한을현행공정거래위원회외에시 도지사에게도부여하여소비자안전을강화하려는것이다. 또한, 소비자피해구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소비자가집단분쟁조정을 44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45

24 신청할수있도록하고, 분쟁조정및집단분쟁조정의신청또는의뢰에시효중단의효력을부여하여분쟁조정을활성화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이다. (2) 2017년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제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이 2017년 2월 28일제정되었고, 2017년 8월 9일시행된다. 제정이유는 2016년 11월 8일기준총 5117명이정부기관에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질환등피해를신고했고, 그중사망자는 1,064명에이르렀고, 여기에가습기살균제로인한폐렴사망자가 2만여명에가깝다는연구결과와우리국민 20% 가가습기살균제를사용했을것이라는여론조사추정치등을더하면피해규모는가늠하기어려운수준이다. 이에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대한신속한구제및지속가능한지원대책을마련하려는것이다. 주요내용은 1 독성이판명된화학물질을함유한가습기살균제의사용으로인하여생명또는건강상피해를입은피해자와그유족을신속하고공정하게구제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제1조 ). 2 가습기살균제피해에대한구제급여지원등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환경부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두고, 위원회내에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둠 ( 제7조 ). 3 가습기살균제피해자를구제하기위하여손해배상청구권의대위를전제로환경부장관이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및구제급여조정금등의구제급여를지급함 ( 제12조부터제20조까지 ). 4 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업자를알수없는등의사유로구제급 여를받을수없는피해자와구제급여에상당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피해인정신청자에게구제급여에상당하는급여를지급하기위하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특별구제계정을설치하여운영하도록함 ( 제31 조 ). 5 특별구제계정의재원으로가습기살균제사업자와원료물질사업자이부담하는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과기부금등을규정하고, 해당분담금은개별가습기살균제로인한피해자발생수와판매량등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함 ( 제34조및제35조 ). 6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등을위하여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고건강피해의조사 연구등을위하여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설치 운영하도록함 ( 제40조 ) 등이다. (3) 제조물책임법개정 년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제조물책임법은 2013년 5월 22일제1차개정되었다. 개정이유는법적간결성 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법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어생활에도맞는법률이되도록하여, 지금까지공무원이나법률전문가중심의법률문화를국민중심의법률문화로바꾸려는것이다. 46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47

25 2 2017년제조물책임법일부개정제2차일부개정제조물책임법은 2017년 4월 18일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18년 4월 19일이다. 개정이유는다음과같다. 2 제조물을판매 대여등의방법으로공급한자가피해자등의요청을받고상당한기간내에그제조업자등을피해자등에게고지하지아니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함 ( 제3조제3항 ). 3 피해자가 제조물이정상적으로사용되는상태에서손해가발생하였다는사실 등세가지사실을증명하면, 제조물을공급할당시에해당제조물에결함이있었고, 그결함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하도록함 ( 제3조의2 신설 ). 제조물의대부분이고도의기술을바탕으로제조되고, 이에관한정보가제조업자에게편재되어있어서피해자가제조물의결함여부등을과학적 기술적으로입증한다는것은지극히어려움. 대법원도이를고려하여제조물이정상적으로사용되는상태에서사고가발생한경우등에는그제품에결함이존재하고그결함으로인해사고가발생하였다고추정함으로써소비자의입증책임을완화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에맞는다고판시한바있음. 이에, 대법원판례의취지를반영하여피해자가 제조물이정상적으로사용되는상태에서손해가발생하였다는사실 등을증명하면, 제조물을공급할당시에해당제조물에결함이있었고, 그결함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하도록하여소비자의입증책임을경감하려는것임. 한편, 우리법원의판결에따른손해배상액이일반의상식등에비추어적정한수준에미치지못하여피해자를제대로보호하지못하고, 소액다수의소비자피해를발생시키는악의적가해행위의경우불법행위에따른제조업자의이익은막대한반면개별소비자의피해는소액에불과하여, 제조업자의악의적인불법행위가계속되는등도덕적해이가발생하고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음. 이에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하여제조업자의악의적불법행위에대한징벌및장래유사한행위에대한억지력을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실질적인보상이가능하도록하려는것임.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제조업자가제조물의결함을알면서도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결과로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 그손해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손해배상책임을지도록함 ( 제3조제2항신설 ). 다. 제2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2년 ~2014년 ) (1)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월소비자정책위원회를개최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소비자정책기본계획과 2012년시행계획을확정했다. 2012년의소비자정책기본계획과시행계획에는공정위를비롯한모든중앙행정기관, 16개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및소비자단체들이시행할소비자시책이모두포함되어있다. 제2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정책적여건은다음과같다. 첫째, 과학기술및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새로운상품과거래유형이출현하고, 이에따른사업자와소비자간정보비대칭의정도가심화되고있다. 이에따라개인정보침해등새롭게발생하는소비자문제에근본적인대응이필요하고, 정보비대칭이큰금융 통신분야의감시강화및정보제공확대도필요해졌다. 둘째, 국제거래의일반화로수입농 수 축산물의안전성에대한우려와국내소비자와해외판매자간의분쟁이증가하고있다. 이에수입품안전 48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49

26 관리강화등위해요소에적극대응할필요가있고, 국가간협력으로국제 표 1-2 제 2 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소비자분쟁의효과적인해결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셋째, 고령소비자가증가하고, 결혼이민자등국내거주외국인의증가로인종, 사회적배경이다양한다문화사회로진입하고있다. 평균소비자로서의소비활동을하기어려운고령소비자를대상으로한기만행위증가가우려되므로선제적대응이필요하고, 결혼이민자, 노인, 어린이등대상별특성을고려한소비자교육, 정보제공등맞춤형정책이필요하다. 넷째, SNS 등네트워크기술의발달로소비자가상품의개발 유통부터 비전 소비자가주역이되는시장구현 최종소비과정에서기업에영향을미치는주역으로등장하고있다. 이에시장의주역인소비자가사회적역할을다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하고, 기업과소비자의관계가공생발전하는관계로까지확장됨에따라기업과소비자가상생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정책추진이필요하다. 기본방향 1 안전한소비환경구축 2 신뢰할수있는거래환경조성 3 소비자교육및정보제공의효율화 4 소비자피해의원활한구제 5 소비자와기업의상생기반조성 6 효율적인소비자정책추진 (2) 주요내용 제2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은소비자가주역이되는시장구현을비전으로하여안전한소비환경구축, 신뢰할수있는거래환경조성, 소비자교육및정보제공의효율화, 소비자피해의신속 원활한구제, 소비자와기업의상생기반조성등을기본방향으로하여만들어졌다. 정책과제 o 안전정책의체계화 o 수입품안전관리강화 o 안전취약분야에의적극적대응 o 소비자피해다발분야감시강화 o 정보비대칭심화분야의거래공정화 o 법령 제도의소비자지향성확보 o 소비자교육의체계화 o 소비자정보생산 제공확대 o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효과성제고 o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선진화 o 소비자책임문화정착 o 기업의소비자중심경영지원 o 소비생활협동조합건전한발전도모 o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 o 소비자정책의국제협력강화 o 주체간거버넌스구축 50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51

27 라. 제 3 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5 년 ~2017 년 ) (2) 주요내용 (1) 배경제3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정책적여건은다음과같다. 첫째, 인구고령화및사회적양극화가속화이다. 2017년에고령사회 (65세이상고령자비중이 14% 이상인사회 ) 로의진입이전망되는한편, 소득격차가확대되고빈곤계층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생애주기별 계층별소비자문제를진단하고, 고령자등사회적배려계층에대한맞춤형소비자시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둘째, 새로운상품 서비스의등장및소비시장의글로벌화가속이다. 정보통신기술발달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의급속한확산으로새로운상품과거래유형이출현하고있다. 따라서상품 서비스 자본의국가간이동이용이해져경제글로벌화가심화되어, 새로운거래분야에서의소비자기만행위와개인정보침해등소비자문제에대한근본적대응이필요하고, 해외구매확대에따른소비자피해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셋째, 소비자안전이슈의부각이다. 다중이용시설, 식품 의약품및서비스등소비분야별로안전문제에대한소비자들의불안이확산되고있어, 시장의소비자안전망을강화하고안전한소비문화가확산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제 3 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비전은소비자가함께만드는더나은세 상이고, 핵심전략은 3 개, 중점과제 9 개, 세부과제는 24 개이다. 표 1-3 제 3 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주요내용 핵심전략 (3) 중점과제 (9) 세부과제 (24) 1. 창조경제시대에걸맞는소비자역량지원강화 (8 개 ) 2. 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시장환경의확대 (10 개 ) 1.1. 맞춤형소비자교육및복지지원확대 1.2. 소비자관련비교정보및빅데이터활용촉진 1.3. 신소비문화창출및확산 2.1. 시장의소비자안전망강화 2.2. 정보비대칭시장의소비자거래개선및소비자지향성제고 2.3. 소비자피해구제의접근성 전문성향상 생애주기별, 대상별소비자교육활성화 ICT 기반의소비자교육강화 서민소비생활맞춤형복지지원확대 소비자비교정보의제공활성화 소비자관련빅데이터생산 활용지원 신소비자역할및책임강화 친환경 윤리적소비문화활성화 안전소비문화확산 다중이용시설 서비스의소비자안전강화 식품 의약품 화장품안전체계강화 위해정보기반안전관리체계확립 안전취약계층보호통합적개선책마련 교육 문화관광서비스의비자정보체계개선 새로운거래방식에따른정보비대칭해소및소비자보호 정부 기업의소비자지향성제고 소비자피해구제접근성제고 소비자피해감축및예방체계강화 소비자피해구제의전문성강화 52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53

28 3. 소비자정책의글로컬민관협력체계구축 (6 개 ) 8. 결어 3.1. 소비자문제대응을위한소비자정책추진체계개선 3.2. 글로벌소비자문제의효과적대응 3.3. 지역소비자행정활성화및거버넌스구축 소비자문제대응을위한소비자정책추진체계개선 해외구매확대에따른글로벌대응체계마련 소비자정책국제협력수준제고 지역소비자행정거버넌스모델개발 지역소비자행정평가및환류체계구축 지역별유관기관협업체계구축 우리나라소비자정책은정치경제사회의환경변화에대응해왔고, 선도 하고있다. 소비자정책의맹아는 1960 년말부터이다 년 10 월에국무총리실 직속으로국민생활향상심사위원회를설치하고, 이위원회안에소비자보 호분과위원회를두었다. 또 1968 년국정감사에서신진자동차공업주식회 사의폭리문제가이슈로제기되었는데, 이를계기로정부가같은해말에 소비자문제에관한정부의기본대응방향과임무를담은소비자보호요강 을제정하였다. 이요강은소비자보호에관한최초의규범으로서소비자정책의시초라고할수있다. 1970년대중반이후시민단체, 정부및국회에서소비자보호기본법제정을위한논의가활발히추진되었고 1979년 12월 3일소비자보호법이국회를통과했고, 1980년 1월 4일공포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의제정으로소비자정책이독자적정책영역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1982년 9월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제정되면서소비자보호법에의거한소비자정책이본격추진되었는데, 1983년민관합동의소비자보호위원회가처음으로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마련했다. 이시기에는소비자보호관련법령의정비가활발했다. 1980년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1986년에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또한소비자보호법이 1986년전부개정되고 1987년시행되면서소비자정책의실질적인효력이발휘하게되었다. 1990년대에는소비자보호관련법령의정비가지속되었다. 1991년방문판매에관한법률과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이시기에는시장개방의급속한전개, 지방자치제도의정착으로소비자정책의외연이확대되었고, 특히 1996년 OECD의가입은국내소비자정책과법제도가선전화되는계기가되었다. 1995년소비자보호법개정으로수거 파기명령제 ( 강제리콜제도 ) 가도입되었고, 1998년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1999년에는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2000년대들어서면서디지털화, 지방화등이빠르게진행되어소비자정책의기본방향도다른모습을보여주게되었다. 2000년대초에제정된법률로는 2000년제조물책임법, 2002년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과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등이있다. 54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55

29 2001년소비자보호법개정으로환경에대한소비자의권리와역할이명시되고환경친화적소비와관련한국가및사업자의노력의무가규정됐다. 2000년대중반까지소비자정책은 1980년제정된소비자보호법을토대로집행되어왔다. 그러나소비자의의식이향상되고지위가변화됨에따라 2006년소비자보호법이소비자기본법으로개정되면서소비자정책은주권론적패러다임으로새로운전기를맞이하게되었다. 소비자기본법으로의전면개정이갖는가장큰의미는소비자정책이소비자보호위주에서소비자주권실현으로전환되는계기가마련되었다는점이다. 2010년대이후소비자정책은독자적인국가정책으로아시아의개발도상국들이배워가고, 일본등선진국들에게도역수출할정도로높이평가되고있다. 현재소비자정책은대내외적으로새로운도전에직면하여새로운대응전략이마련되어야한다. 대내적으로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금융위기, 가계부채, 소득불균형, 지방화, 제4산업혁명등정치경제사회적변화로인한고령소비자문제, 지방소비자문제, 취약소비자문제, 신기술소비자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국내소비자정책이정비되어야하고, 대외적으로는 WTO, FTA, 보호무역등국제정치경제사회적변화에대비하여국제소비자정책이정비되어야한다. 이런대내외적환경변화에대응하는소비자정책을마련하여제4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8년 ~2020년 ) 에반영하여 2020년대소비자정책의기본방향과전략을준비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 곽세붕 (2010), 소비자정책의현주소와향후방향, 소비자, 2010 년 1 2 월호. * 김성천 (1992), 우리나라소비자보호입법에관한연구, 소비생활연구, 제 9 호. * 김성천 (1993), 소비자법입법과정의실태분석, 법과사회 Vol.7 No.1. * 김성천 (1994), 소비자보호법제의개선방안, 법제연구, 제 7 호. * 김성천 (2000), 21 세기환경변화에부응하는소비자보호법의개정방향, 소비자시대 2000 년 7 월호. * 김성천 (2005), 소비자정책의최근동향 년과 2005 년을중심으로 -,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1.1 No.1. * 김성천 (2007), 소비자기본법의개정과정과내용에관한연구, 경제법연구 Vol.6 No.2. * 김성천 (2012), 소비자권리 : 과거, 현재그리고미래, 소비자정책동향제 33 호, * 박희주외 5 인 (2007), 소비자정책의평가와과제, 정책연구 07-06, 한국소비자원. * 성경제 (2009), 소비자정책이확달라집니다 - 향후 3 년간의국가소비자정책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기본계획 내용소개 -, 소비자, 2009 년 1 2 월호. * 서희석 (2011), 소비자기본법 30 년과소비자법의구조전환, 법조통권 654 호. * 여정성 최종원 장승화공편 (2008), 소비자와법의지배, 서울대학교출판부. * 여정성 (2011), 우리나라소비자정책의시대적흐름, 소비자 2011 년 1 2 월호. * 이은영편 (2013), 소비자법, 박영사. * 이은영 (2015), 한국소비자법 35 년, 회고와과제, 저스티스통권제 호. *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소비자보호제도총람. *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우리나라소비자정책의발전과패러다임의변화. * 공정거래위원회, 2007 년판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008 년판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009 년판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010 년판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011 년판공정거래백서 56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57

30 * 공정거래위원회, 2012 년판공정거래백서 부록 소비자기본법의연혁 * 공정거래위원회, 2013년판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판공정거래백서 연혁 내용 공포일 / 시행일 비고 *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판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판공정거래백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 1 차 ( 전부개정 ) 소비자를보호하고소비자의지위를확립하기위하여사업자에대한일정한규제를과하고소비자이익을옹호하며소비자의자주적이고합리적인역할을조장하려는것임. 현행소비자보호법의선언적규정들을보다실효성있게개정하고소비자보호에관한기본법으로서의성격을명백히하며, 법체제를체계적으로정비하는등현행법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 / 소비자보호법 2 차 ( 타법개정 ) 3 차 ( 일부개정 ) 4 차 ( 타법개정 ) 5 차 ( 일부개정 ) 6 차 ( 일부개정 )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따른소비자보호법제 27 조제 1 항제 4 호및제 48 조개정 소비자의권익보호를보다강화하기위하여물품의표시 광고등에관한사업자의준수기준을명확하게정하고, 이와같은기준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시정조치를명할수있도록하는한편, 민간소비자단체의활성화를유도하고, 아울러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분쟁조정기능을강화하기위한제도개선등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정비 보완하려는것임. 행정절차법개정에따른소비자보호법제 52 조의 2 개정 소비자단체등소비자보호기관의사업자에대한정보요청권을명시하고불필요한규제의폐지를위하여사업자의소비자피해보상기구설치업무규정등을삭제하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의소비자피해구제에관한업무영역을확대하고경영혁신을위하여상임이사의수를감축하려는것임. 소비자의안전을제고하기위하여사업자로하여금제품의결함정보를소관중앙행정기관에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하고중대한결함이있는제품에대하여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당해제품의수거 파기등리콜을권고하거나명령할수있는근거를새로마련하며, 최근급증하고있는전자상거래등특수한형태의거래로부터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등을규정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수를확대하는한편, 세계적으로지속가능한소비문제가부각되는추세에부응하여환경문제와소비자정책간의조화를도모하려는것임 / / / / /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59

31 7 차 ( 일부개정 ) 소비자의불만처리및피해구제를위하여재정경제부에등록된소비자단체의협의체가자율적으로분쟁조정을할수있도록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위원수를확대하여각분야전문가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소비자보호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 / 차 ( 일부개정 ) 현행양벌규정은문언상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주를처벌하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ㆍ감독상주의의무를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함 / 차 ( 일부개정 ) 9 차 ( 타법개정 ) 10 차 ( 전부개정 ) 11 차 ( 타법개정 ) 12 차 ( 일부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사업단체가부당하게경쟁제한행위를한경우등에있어서공정거래위원회가법위반사실을공표할수있도록한부분이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됨에따라, 같은내용을규정하고있는규정을정비하여위헌의소지를해소하려는것임. 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라제 35 조제 2 항제 2 호중 "4 급이상의공무원 " 을 "4 급이상의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종래소비자보호위주의소비자정책에서탈피하여중장기소비자정책의수립, 소비자안전 교육의강화등으로소비자권익을증진함으로써소비자의주권을강화하고, 시장환경변화에맞게한국소비자원의관할및소비자정책에대한집행기능을공정거래위원회로이관하도록하며, 소비자피해를신속하고효율적으로구제하기위하여일괄적집단분쟁조정및단체소송을도입하여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정부조직법개정소비자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을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 으로한다. 재정경제부 를 공정거래위원회 로한다. 제 24 조제 5 항을다음과같이한다. 5 정책위원회에간사 1 인을두되, 공정거래위원회소속공무원중에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임명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설치되어있는소비자안전센터가제한없이소비자들에게교정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한국소비자원에검사권을위탁할수있는기관및위탁사유를확대할필요가있음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외에소비자안전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는중앙행정기관의장도검사권등을한국소비자원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 위탁할수있는사유도소비자안전경보발령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으로확대하려는것임 / / / / /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14 차 ( 타법개정 ) 15 차 ( 일부개정 ) 16 차 ( 일부개정 ) 17 차 ( 일부개정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개정소비자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8 조제 3 항중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을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제정 ( 법률제 8725 호, 공포, 시행 ) 으로불필요해진과태료의부과ㆍ징수절차등에관한내용을정비하려는것임. 시각장애인소비자를위한별도의표시기준을정하도록하고, 사업자가제품용량등을일방적으로변경하여소비자에게추가적인비용부담을전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제품용량등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전후의사항을표시하도록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회의운영을효율화하기위하여조정부제도를새로도입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소비자정책위원회가소비자의기본적인권리를제한할우려가있는법령등에대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등에게관련법령의개선등필요한조치를권고하도록하고, 이행계획을통보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관련법령의개선에실효성을높이도록하며, 안전에취약한결혼이민자를안전취약계층보호대상에추가하고, 사업자가제공한물품등으로인하여소비자에게위해발생이우려되는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시정요청을할수있는권한을현행공정거래위원회외에시ㆍ도지사에게도부여하여소비자안전을강화하려는것임. 또한, 소비자피해구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소비자가집단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 분쟁조정및집단분쟁조정의신청또는의뢰에시효중단의효력을부여하여분쟁조정을활성화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 / / /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1 장소비자정책의연혁 61

32 2 장 소비자거래의적정화

33 1. 서론 현대의대량생산과대량공급이라는산업경제구조는소비자가생산이나가격형성및유통과정에관여하기어렵기때문에기만상술, 상품가격조작, 폭리, 부당이득등재산상의이익침해로인한소비자의소비생활환경에새로운문제를가져왔다. 이와같은현대적소비자문제는사업자의자율이나시장원리에맡겨서는해결될수없는사회적문제이자보편적인 1. 서론 2. 소비자거래정책의현황 필진 가. 소비자거래정책나. 소비자거래법제 3. 소비자거래정책의성과와문제점 가. 성과나. 문제점 4. 소비자거래정책의과제 가. 기본방향나. 규율체계및방식다. 규율내용및개선과제 공익의문제라고할수있을정도로국민생활과직결된과제라는측면에서국가의관여가필연적이라고할수있다. 이것은정부의소비자정책과소비자입법의형태로나타났는데 1980년에소비자정책의근거법역할을수행할소비자보호법을제정하고, 1987년에정부의소비자보호시책전담추진기관으로서한국소비자보호원을설립하여, 정책연구및거래개선등의영역에걸쳐보다본격적인소비자보호시책들이전개되었다. 소비자거래는기본적으로사업자와소비자사이의거래이고구체적으로계약의형태로나타난다. 소비자란개념은원래법적개념이아니라, 경제적혹은사회적개념에서출발하였다. 그러나현대에들어와소비자운동과함께소비자보호가단순한사회적인관심사로부터법적인문제로등장하면서, 소비자란개념도 새로운권리의주체 로서법적으로자리잡았다. 1) 소비자거래에서소비자보호의필요성은사업자와소비자사이의불균 송민수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65

34 형상황에서찾을수있다. 2) 즉, 소비자가정보의부족및이로인한교섭력의부족등으로인하여자신의권리를제대로행사할수없는상황에서의미가있으므로소비자거래는기본적으로소비자와사업자의힘의불균형이전제된계약이라할수있다. 결국소비자거래정책의목표는사업자의불공정한거래조건이나거래방법으로인하여소비자의부당한피해를방지하는것이고, 소비자거래법제의내용은투명성의확보와공정성의보장이다. 투명성의확보는계약체결전정보제공의무와계약체결후서면교부의무이고, 공정성의보장은청약철회의보장, 위약금제한, 금지행위, 불공정약관조항의무효, 강행법규위반의무효등이있다. 3) 우리나라의소비자거래적정화정책은 1980년 1월 4일 소비자보호법 이제정되면서법제화되었다. 1986년개정된소비자보호법에서는국가는약관에의한거래, 방문판매, 할부판매등특수한형태의거래에관하여법률의제정등소비자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고, 이에따라 1986년 12월 31일에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이하약관법이라한다 ), 1991년 12월 31일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이하방문판매법이라한다 ) 과할부거래에관한법률 ( 이하할부거래법이라 한다 ) 이제정되었다. 또한 1999년 2월 5일에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표시광고법이라한다 ) 이제정되었다. 아울러, 종전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부터전자상거래와통신판매관련한사항들을별도로분리하여 2002년 3월 30일에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이하전자상거래법이라한다 ) 을제정하게되었다. 우리나라소비자거래정책의근거는현행소비자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소비자의기본적권리 ( 제4조 ) 와거래의적정화 ( 제12조 ) 이다. 즉, 사업자와소비자사이의거래에서소비자는물품등을선택함에있어서필요한지식및정보를제공받을권리와물품등을사용함에있어서거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및거래조건등을자유로이선택할권리를갖는다. 그리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사업자와소비자사이의거래를적정화하기위한책무를진다. 소비자기본법은거래의적정화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첫째, 국가는사업자의불공정한거래조건이나거래방법으로인하여소비자가부당한피해를입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 실시하여야한다. 둘째, 국가는소비자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하고소비자에게손해를끼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업자의부당한행위를지정 고시할수있다. 4) 셋째,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약관에따른거래및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할부판매 통신판매 전자거래등특수한형태의 1) 권대우, 민법과소비자보호법, 민사법학특별호 ( 제 36 호 ), 한국민사법학회 ( ), 128 면. 2) Drexl, Die wirtschaftliche Selbstbestimmung des Verbrauchers, 1998, S. 284 ff; Michael Martinek, berregulierung im Europ ischen Verbracherschutzrecht, in: Grundmann(Hrsg.), Systembildung und Systenl cken in Kerngebieten des Europ ischen Privatrechts, S. 530 ff; Pfeiffer, in: Ernst/.Zimmermann(Hrsg.),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 2001, S ) 박희주 박성용 이득연 김성천 송순영 강성진, 소비자정책의평가와과제,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 07-06, 2007, 119 면.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지정고시를제정하였다. 동고시는소비자기본법제 12 조제 2 항에따라사업자와소비자간의거래에서나타날수있는사업자의부당행위의유형과기준을지정함으로써소비자의권익을증진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제 1 조 ). 이에따라동고시에는오인야기행위의금지 ( 제 3 조 ), 강압적계약체결행위등의금지 ( 제 4 조 ), 소비자에게현저하게불리한내용의계약체결행위금지 ( 제 5 조 ), 소비자의권리행사방해행위의금지 ( 제 5 조 ), 소비자의권리행사방해행위의금지 ( 제 6 조 ), 권리남용행위의금지 ( 제 7 조 ) 등이규정되어있다. 66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67

35 거래에대하여는소비자의권익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또한소비자정책에관한기본계획에는 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거래의공정화및적정화 를포함하여소비자정책의목표를수립해야한다. 현재소비자거래의적정화를직접적인목적으로제정된법률은약관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등이있다. 이외에도소비자거래의적정화에관한규정을포함하고있는법률은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및이러닝활용촉진에관한법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등이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소비생활의환경변화에따라서재화및서비스의이용과관련하여거래적정화정책의적용이필요한사업자와소비자사이의거래분야는산업전반으로확대증가하고있다. 이하에서는현행소비자거래법제인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등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을중심으로소비자거래정책의현황을검토하고그성과와문제점의분석을통해앞으로소비자거래정책의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2. 소비자거래정책의현황 가. 소비자거래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정책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소비자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 3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해당기간동안경제 사회환경의변화를예측하고, 정책방향을설정하며, 분야별정책목표를담아수립하게된다.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는 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거래의공정화및적정화 가소비자정책의목표로포함되어야한다 ( 소비자기본법제21조 ). 2008년이래로변화된소비자정책의추진체계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와한국소비자원이주관하여 2009년 ~2011년제1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2~2014년제2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5~2017년제3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이각각수립되었다. 현재는 2018~2020년제4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수립을위한준비가진행중이다. (1) 제1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09~2011) 공정거래위원회는제1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6대정책분야중에서 사업자와소비자사이의거래의공정화및적정화 를소비자거래정책으로제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감시기능의지속적추진과함께 68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69

36 규제중심의법령을국제규범에맞게새롭게개편하고, ID도용등새로운소비자거래위험요소에대한대응강화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즉, 경쟁정책과연계를통해독과점구조의고착등으로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방해하는분야에대한집중감시를강화하고구조적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으며, 소비자거래관련법률사이의상호정합성제고및국제규범과의조화를도모하는등소비자관련법제의선진화를도모함과동시에개인정보유출등새로운소비자문제에대한적극적정책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에대한주요추진과제는표시 광고법제개선및운용의효율화, 소비자신용법의제정추진및품질관련법제의정비, 경쟁정책과연계를통해시장감시의효율화, 디지털콘텐츠거래인증제도도입을통한거래신뢰성의제고, 소비자개인정보침해에적극대응등이다. 해법집행을강화하고관련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또한전자상거래, 개인정보유출등정보화의진전으로새롭게발생하는소비자문제에대한근본적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그리고상품의복잡성등의이유로정보비대칭이심한금융, 통신분야에서거래의공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감시를강화하고자하였다. 이에대한주요추진과제는전자상거래분야의소비자신뢰제고, 특수거래분야관리강화, 개인정보보호강화, 표시광고법집행강화, 규제사각지대에대한대응, 금융분야소비자보호강화, 통신분야소비자보호강화, 인증제도의정비및관리강화, 소비자권익을제한하는법령 제도개선등이다. (3) 제3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5~2017) (2) 제2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 (2012~2014) 공정거래위원회는제2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6대정책분야중에서 신뢰할수있는거래환경조성 를소비자거래정책으로제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정보화의진전으로새로운품목과거래유형이출현함에따라소비자의합리적선택을저해할수있는사업자의부당행위에대한감시활동을지속적으로강화할필요성을인식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의소비자피해다발분야와사업자와소비자간정보비대칭이심한분야를집중감시하고자하였다. 다만, 정부의강력한법집행외에사업자의자율적인법위반행위시정을유도하여사후적규제의한계를극복하고정책효과도제고하고자하였다. 고령자등을대상으로한기만적거래행위대응을위 공정거래위원회는제3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3대정책분야중에서 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시장환경의확대 를핵심전략으로정하고 정보비대칭시장의소비자거래개선및소비자지향성제고 를중점과제로정하여소비자거래정책을제시하였다. 전자상거래사업자의올바른정보제공을유도하기위해온라인완결서비스제공등관련법률의개정사항및허위구매후기등주요심결사례를반영하여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을개정하고, 민원다발인터넷쇼핑몰상시모니터링및시정조치를통해전자상거래시장의소비자신뢰를강화하고자하였다. 또한소비자피해가우려되거나정보가취약한분야에대한종합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자에대한정보공개, 방문판매법위반업체공정거래위원회의홈페이지공개등을통해방 70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71

37 문판매 다단계판매분야의신뢰성을강화하고자하였다. 그리고선수금보전관리 감독강화, 공제조합의조합사에대한관리 감독강화, 상조업체간불법적인고객빼오기등불법행위에대한대응강화등상조업체의부도 폐업으로인한리스크관리를강화하고, 상조업체정보공개, 소비자피해주의보발령등정보제공을통한소비자피해확산예방, 정기적인직권조사를통한지속적인법위반행위단속등으로건전한상조시장질서확립하고자하였다. 이에대한주요추진과제는전자상거래, 방문판매및다단계판매, 선불식할부거래분야에대한소비자거래개선을포함한새로운거래방식에따른정보비대칭해소및소비자보호이다. 나. 소비자거래법제 사업자와소비자사이의거래에서소비자보호를목적으로소비자거래의적정화에관한정책을우리나라법제에도입한시기는 1980년이다. 1980년에제정된소비자보호법은제5장거래의적정화에서공정거래의원칙 ( 동법제18조 ), 부당한거래방법등에관한공표 ( 동법제19조 ), 부당한거래의시정명령 ( 동법제20조 ) 등을규정하였다. 그후 1986년에전면적으로개정된소비자보호법은제2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등에서거래의적정화 ( 동법제10조 ) 규정을두었다. 소비자거래정책은소비자보호법의제정을근거로소비자거래의적정화를목적으로한정책이시행될수있었고이후소비자거래관련법률이제정되기시작했다. 최초의소비자거래법제라고할수있는것은 1986년약관의규제에관 한법률과도 소매업진흥법 ( 현유통산업발전법 ) 이다. 5) 1991년도 소매업진흥법의개정을계기로특수거래분야의새로운소비자거래법제의도입이본격적으로진행되었고동시기에방문판매법과할부거래법이제정되었다. 가장핵심적인내용은청약철회에관한사항으로방문판매법은방문판매및다단계판매의경우구매자등은계약서를교부받은날부터각각 7일및 14일이내에서면의발송에의하여청약을철회할수있도록하였고, 할부거래법은매수인이계약서를교부받은날또는목적물의인도등을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있도록규정했다. 1995년에개정된방문판매법은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제및환불보증금제등다단계판매규제를전면개편했고, 동년에통신판매에서의소비자보호제도를신설했다. 소비자거래법제는 2000년대에다시분화되었다. 방문판매법은 2002년에전면개정되어방문판매및다단계판매중심으로개편하고, 소비자가빈발하는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등을법의적용대상에새로이추가하는한편, 다단계판매업자가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가입하는것을의무화하고, 법령상의무를위반한사업자에대한시정조치명령 과징금제도등을도입했다. 그리고 2002년에통신판매규정을별도로분리하여전자상거래법을제정했다. 그후 2005년개정전자상거래법은비대면선불거래방식인통신판매에있어서소비자의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소비자의결제대금을제3자에게예치하는제도를도입하고, 통신판매업자의무차별적인구매권유광고로인하여발생하는소비자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소비자가구매권유광고의수신을거부하는의사를인 5) 여정성 최종원 장승화, 소비자와법의지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97면. 72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73

38 터넷을통하여등록할수있는시스템을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를보완했다. 1986년에제정된도 소매업진흥법은적용대상에할부판매, 채무보증할부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등을포함하고 ( 제2조 ), 제7장 할부판매등 에서할부판매자및채무보증할부판매자의표시의무및계약서교부의무 ( 제33조내지제34조 ), 방문판매자의명시의무및계약서교부의무 ( 제36 조및제37조 ), 통신판매자의표시의무및승낙여부통지의무 ( 제38조 ), 할부판매규정의적용 ( 제39조 ) 등특수거래의적정화를위한법적근거를처음으로규정하였다. 또한도 소매업진흥법은 1991년개정시방문판매의경우구매자가상품을구매한날부터 7일이내에구매계약을철회할수있도록규정하여최초로소비자의청약철회를도입했다 ( 제37조의2, 제37 조의3). 또한할부판매조건의지정등 ( 제34조의2), 할부판매업의신고 ( 제 34조의3) 를규정하였다. 1987년에는신용카드업법을제정하여신용카드거래의적정화를위한규정을두었다. 그러나 1992년에는상품권법이폐지되었고, 1997년에신용카드업법은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편입되었다. 한편 2006년에제정된전자금융거래법은전자금융거래의특성을반영하여거래당사자의권리 의무등법률관계를명확히하고, 전자금융업무를영위하는자에대한허가 등록및감독에관한사항을체계적으로정비했다.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규제의일반법인약관법은 1986년제정된이후수차례개정을거쳐최근 2016년에일부개정이있었다. 6) 2012년개정약관법은약관심사과정에서심사대상인약관조항이변경되는경우심사청구를반려하고새로운약관조항에대하여다시심사청구절차를거쳐야하는절차상의번거로움을해소하기위하여심사대상인약관조항이변경된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가직권으로또는심사청구인의신청에의하여심사대상을변경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불공정약관으로인한개별사업자의피해구제는약관조항의시정이후소송등실질적인피해구제절차를거쳐야만가능한문제점이있기때문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둠으로써이를통해분쟁당사자간의분쟁을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도입하여불공정약관의다수계약자에대한추가적피해발생을예방하는등약관관련피해를신속히구제하고자하였다. 2013년개정약관법은공정거래위원회가불공정약관조항사용금지의무를위반한사업자에대하여불공정약관조항의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를명할수있도록함으로써불공정약관확산에대한적극적인예방효과를증진하고자하였다. 2016년개정약관법은일부표준약관이관련법률의제 개정등을반영하지못하여고객에게불리한조항이존재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가이를개정하거나소비자단체등이이에대한개정을공정거래위원회에요 6) 약관법은 1992 년 2001 년 2004 년 2007 년 2008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6 년등 10 차례에걸쳐일부개정이있었다. 74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75

39 청할수있는근거를두지않음으로써표준약관의개정이적기에이루어지지못하여소비자피해가양산될수있다는지적을반영하였다. 이에관련법률의제 개정, 일정한거래분야에서여러고객에게피해가발생하여표준약관의해당조항을개정할필요가있는경우또는소비자단체의표준약관의개정요청등이있는경우등해당약관의개정이필요하다고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가표준약관을개정하거나이를시정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도록하여불공정약관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예방하하고자하였다. 약관법은사업자가그거래상의지위를남용하여불공정한내용의약관을작성하여거래에사용하는것을방지하고불공정한내용의약관을규제함으로써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 이를통하여소비자를보호하고국민생활을균형있게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약관법은불공정한약관조항의유 무효를정하는사법규정과공정거래위원회의규제근거를정한공법규정이혼합된법률이다. 약관법은약관의투명성확보를위해사업자의명시의무 교부의무 설명의무등약관의편입통제를규정하고있다 ( 제3조 ). 사업자는고객이약관의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한글로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용어를사용하며, 약관의중요한내용을부호, 색채, 굵고큰문자등으로명확하게표시하여알아보기쉽게약관을작성하여야한다. 사업자는계약을체결할때에는고객에게약관의내용을계약의종류에따라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분명하게밝히고, 고객이요구할경우그약관의사본을고객에게내주어고객이약관의내용을알수있게하여야한다. 그리고사업자는약관에정하여져있는중요한내용을고객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한다. 만일사업자가약관의명시의무또는설명의무를위 반하여계약을체결한때에는그약관을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 이는사업자가약관을일방적으로작성한점과약관의내용이투명하지 않아고객이약관을이해하기가쉽지않음을고려한규정이다. 약관법은불공정한약관조항의효력을부인하고있다. 일반원칙으로약 관조항의무효에관한규정 ( 제 6 조 ) 을두고개별적으로무효인약관조항의 유형을열거하고있다 ( 제 7 조내지제 14 조 ). 일반원칙으로신의성실의원 칙을위반하여공정성을잃은약관조항은무효이다. 개별적인불공정약관 조항으로는면책조항의금지, 손해배상액의예정, 계약의해제 해지, 채 무이행, 고객의권익보호, 의사표시의의제, 대리인의책임가중, 소송제 기의금지등을규정하고있다. 불공정약관조항은당연히무효이며법원 의판결은사법적무효의확인이고공정거래위원회의심의 의결은행정 적무효의확인이된다. 7) 사업자는제 6 조내지제 14 조의규정에해당하는불공정한약관조항을 계약의내용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 ( 제 17 조 ). 공정거래위원회는사업자 가제 17 조를위반한경우에는사업자에게해당약관조항의삭제 수정등 시정에필요한조치를권고할수있다. 또한법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 는사업자에게해당불공정조항의삭제 수정,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 표, 그밖에약관을시정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 제 17 조 7) 공정위약관심사와법원약관심사간의차이점은다음과같다. 공정위의약관심사는구체적인계약관계를전제하지않고, 약관조항자체의불공정성을심사하여그효력유무를결정한후필요한경우특정약관조항의삭제및수정등필요한조치를취한다. 이에비해법원은구체적인계약관계에있어서당사자의권리 의무관계를확정하기위한선결문제로서약관조항의효력유무를심사하며, 그효과도개별사건을제기한사람에게만사후적으로미친다. 76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77

40 의2). 약관법시행이후 2015년까지경제기획원약관심사위원회와공정거래위원회에접수된약관심사청구건수는신고, 직권조사및민원 ( 국민신문고 ) 을포함하여약 20,432건이다. 8) 약관심사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인지도가높아지면서불공정약관관련상담및심사청구건수가늘고있다. 또한모바일쿠폰, 소셜커머스, 스마트폰등과같이새롭게등장한유형에대한약관심사의수요도증가하고있으며, 온라인서비스분야에서의개인정보관련약관에대한심사등약관심사분야는계속확대되고있다. 9) 또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시정실적은총 1,256건으로업종별로분석해보면통신 전기 여행 운송 운동 건강 오락등의서비스업종이 827건 (65.8%) 을차지하여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주택 상가분양이나상가 아파트 사무실임대차등부동산매매, 임대차계약과관련한부동산업종이 100건 (8.0%), 금융 보험 신용카드 리스계약등금융 보험업이 170건 (13.5%), 프랜차이즈 할부매매 사무용기매매 학습지등배달판매계약등을포함한도 소매업종이 157건 (12.5%) 을차지하고있다. 한편, 1992년약관법이개정되면서표준약관제도가도입되었다. 이후표준약관의청구주체가기존의사업자및사업자단체에서소비자단체및한국소비자원으로확대됨에따라다양한분야에서의표준약관의제정청 구가활발히이뤄지고있다.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 표준약관제10001호 ) 를시작으로 2017년 6월현재까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국내 외여행표준계약서, 인터넷사이버몰이용표준약관,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등총 35개분야 71개표준약관이보급되어사용되고있다. 10)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은 1991년제정된이후수차례개정을반복하다가 2013년에일부개정이있었다. 11) 방문판매법은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등 6가지판매 거래유형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중방문판매란재화또는용역 ( 또는 재화등 ) 을판매하는자가소비자를직접방문하여소비자에게재화등의구매를권유하고계약을체결하는거래방식이며, 전화권유판매란전화를이용하여소비자에게구매를권유하는방법으로재화등을판매하는방식을말한다. 다단계판매란판매원이특정인을자신의하위판매원으로가입하도록권유하고, 판매원의가입이 3단계이상으로이루어지며, 판매원자신또는자신의하위판매원의거래실적등에따라후원수당이지급되는판매방식을말한다. 2012년법개정을통해도입된후원방문판매는다단계판매 8) 공정거래위원회, 2016 년판공정거래백서, , 373 면. 9)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심사청구실적을살펴보면, 총 7,026 건의심사청구가있었으며,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심사실적 133) 은총 1,846 건으로그중공정위가시정권고또는명령을하거나다른행정관청에시정요청한건이 116 건이었고사업자가심사과정에서스스로시정하여심의절차를종료한사건이 1,134 건이다. 10) 가장최근제정된표준약관은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 (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제 호 ( 제정 ) 이다. 11) 방문판매법은 1995 년 1999 년 2002 년 2005 년 2007 년 2010 년 2012 년 2013 년등에일부개정이있었다. 78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79

41 와방문판매가되기위한요건을갖추면서, 특정판매원의거래실적이자신의직근상위판매원 1인의후원수당에만영향을미치는후원수당지급방식을가진판매방식을말한다. 또한계속거래는학원강습이나, 헬스장이용등과같이 1개월이상에걸쳐계속적또는부정기적으로재화등을공급하면서중도에계약을해지할경우대금환급의제한이나위약금에관한약정이있는거래로, 지속적인거래관계가유지된다는점이특징이다. 계속거래에서는일반적인판매계약과달리지속적인거래관계가유지된다는특성때문에재화등의이용과정에서사업자와의분쟁이잦다. 특히최근에는여러사업분야에서계속거래형태의거래유형이늘어나면서, 사업자가계약과다른내용의재화등을공급하거나계약해지시과다한위약금을청구하는등의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소비자보호필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방문판매법은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등에의한재화또는용역의공정한거래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시장의신뢰도제고를통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방문판매법은제2장에서방문판매와전화권유판매의적정화를위해신고의무 ( 제5조 ), 판매원등의명부작성등 ( 제6조 ), 방문판매자등의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의무등제7조 ), 청약철회등 ( 제8조, 제9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 ( 제10조 ), 금지행위 ( 제11조 ) 방문판매자등의휴업기간중업무처리등 ( 제12조 ) 를규정하고있다. 제3장에서는다단계판매및후원방문판매의적정화를위해다단계판매업자의등록등 ( 제13조 ), 다단계판매원의자격 ( 제15조 ), 다단계판매자의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의무 ( 제16 조 ), 청약철회 ( 제17조, 제18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 ( 제19조 ), 후원 수당의지급기준 ( 제20조 ), 금지행위 ( 제23조 ), 사행적판매원확장행위등의금지 ( 제24조 ), 소비자등의침해정지요청 ( 제25조 ), 다단계판매업자의책임 ( 제28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제4장에서는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의적정화를위해계속거래업자등의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의무등 ( 제30조 ), 계약의해지 ( 제31조 ), 계약의해지또는해제의효과와위약금등 ( 제32조 ), 거래기록의열람 ( 제33조 ), 금지행위 ( 제34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소비자권익의보호를위해소비자보호지침의제정 ( 제 35조 ), 특수판매업자의입증책임 ( 제36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제37 조 ), 공제조합의설립 감독 사업 ( 제38조내지제40조 ),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등 ( 제42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한편소비자등에게불리한계약의금지 ( 제52조 ) 는방문판매자등의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의무등 ( 제7조 ), 청약철회등 ( 제8조, 제9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 ( 제10조 ), 다단계판매자의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의무 ( 제16조 ), 청약철회 ( 제17조, 제18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 ( 제19 조 ), 계속거래업자등의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의무등 ( 제30조 ), 계약의해지 ( 제31조 ), 계약의해지또는해제의효과와위약금등 ( 제32조 ) 등의규정중어느하나를위반한계약으로서소비자에게불리한것은효력이없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방문판매법을위반한자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등에의한위반행위의조사 ( 제43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및시정조치 ( 제48조, 제49조 ), 과징금 ( 제51조 ), 과태료 ( 제66조 ) 등과벌칙 ( 제58조내지제64조 ) 이규정되어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에개정된방문판매법을본격적으로집행한 2003년이후 2016년까지시정실적은총 681건이다. 거래분야별로보면 80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81

42 다단계판매가가장많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의순이다. 위반유형별로는방문판매의경우정보제공의무위반이가장많고, 금지행위, 청약철회등의순이고, 다단계판매의경우후원수당이가장많고, 금지행위, 정보제공의무, 판매원관련, 청약철회등의순이며, 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의경우금지행위, 정보제공의무등에관한것이다.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할부거래법은 1991년제정이후에 2010년전면개정을포함하여수차례개정을거쳐최근 2016년에도개정이있었다. 12) 2010년전부개정에서는상조업이확산됨에따라사업자의부도 폐업등으로인한서비스미이행및사업자의부당한계약해지거절이나과다한위약금요구에따른소비자들의피해가증가되는상황을개선하기위하여상조업과같은선불식할부거래를적용범위에포함시켜선불식할부거래에대한제도적규율을마련하였다. 또한신용카드사용급증으로할부거래유형이직접할부에서간접할부로변화됨에따라이에대한법조항을신설 보완하였다. 2015년개정법은선불식할부계약의체결에따른소비자권리를보호하고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선불식할부거래업의등록요건과결격사유를강화하였다. 2016년개정법은선불식할부거래에서의건전한거래질서의확립과소비자보호를위하여사업자의자율적준수를유도하기위한 12) 할부거래법은 2005년 2008년 2015년 2016년에일부개정이있었다. 지침의제정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할부거래법은할부계약및선불식할부계약에의한거래를공정하게함으로써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시장의신뢰도를높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할부거래법은제2장에서할부계약에의한거래의적정화를위해계약체결전의정보제공 ( 제5조 ), 할부계약의서면주의 ( 제6조 ),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 ( 제7조 ), 청약의철회 ( 제8조 ), 간접할부계약에서의청약의철회통보 ( 제9조 ), 청약의철회효과 ( 제10조 ), 할부거래업자의할부계약해제 ( 제11조 ), 할부거래업자등의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 ( 제12조 ), 소비자의기한의이익상실 ( 제13 조 ), 소비자의기한전지급 ( 제14조 ), 할부대금채권의소멸시효 ( 제15조 ), 소비자의항변권 ( 제16조 ), 휴업기간등에서의청약의철회에관한업무처리 ( 제17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제2장에서선불식할부계약에의한거래의적정화와소비자권익의보호를위해계약체결전의정보제공및계약체결에따른계약서발급 ( 제23조 ), 소비자의청약의철회 ( 제24조 ), 소비자의선불식할부계약해제 ( 제25조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선불식할부계약해제 ( 제26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27조 ), 선불식할부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의제정 ( 제27조의2조 ), 휴업기간등에서의청약의철회등에관한업무처리등 ( 제32조 ), 거래기록등의열람 ( 제33조 ), 금지행위 ( 제34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한편, 소비자등에게불리한계약의금지 ( 제43조 ) 는할부계약의서면주의 ( 제6조 ),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 ( 제7조 ), 청약의철회 ( 제8조 ), 간접할부계약에서의청약의철회통보 ( 제9조 ), 청약의철회효과 ( 제10조 ), 할부거래업자의할부계약해제 ( 제11조 ), 할부거래업자등의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 ( 제12조 ), 소비자의기한의이익상실 ( 제13조 ), 할부대금채권 82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83

43 의소멸시효 ( 제 15 조 ), 소비자의항변권 ( 제 16 조 ), 선불식할부계약의이전 ( 제 22 조의 2), 다단계판매자의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의무 ( 제 16 조 ), 청약 철회 ( 제 17 조, 제 18 조 ), 계약체결전의정보제공및계약체결에따른계약 서발급 ( 제 23 조 ), 소비자의청약의철회 ( 제 24 조 ), 소비자의선불식할부계 약해제 ( 제 25 조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선불식할부계약해제 ( 제 26 조 ) 등의규정중어느하나를위반한계약으로서소비자에게불리한것은효 력이없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91 년에제정된할부거래법을본격적으로집행한 2011 년이후 2016 년까지시정실적은총 267 건이다. 조치유형별로는시 정권고와경고가가장많고, 과태료, 자진시정, 고발, 시정명령등의순이 다. 위반유형별로는소비자피해보상보험관련이가장많고, 정보제공의 무, 청약철회및해약금환급, 금지행위등의순이다. (4)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법은방문판매법으로부터전자상거래와통신판매관련사항 을별도로분리하여 2002 년제정되었고, 수차례개정을거쳐최근 2016 년에도일부개정이있었다. 13) 전자상거래법은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등에의한재화또는용역의공 정한거래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비자의권익을보호하고시장의 13) 전자상거래법은 2005 년 2007 년 2010 년 2012 년 2013 년 2016 년등에일부개정이있었다. 신뢰를높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전자상거래법은제2장에서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에관하여전자문서의활용 ( 제5조 ), 거래기록의보존등 ( 제6조 ), 조작실수등의방지 ( 제7조 ), 전자적대금지급의신뢰확보 ( 제8조 ), 배송사업자등의협력 ( 제9조 ), 전자게시판서비스제공자의책임 ( 제9조의2), 사이버몰의운영 ( 제10조 ), 소비자에관한정보의이용등 ( 제11조 ), 통신판매업자의신고등 ( 제12조 ), 신원및거래조건에대한정보의제공 ( 제13조 ), 청약확인등 ( 제14조 ), 재화등의공급등 ( 제15조 ), 청약철회등 ( 제17조 ), 청약철회등의효과 ( 제18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등 ( 제19조 ), 통신판매중개자의의무와책임 ( 제20 조 ), 통신판매중개자및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책임 ( 제20조의2), 통신판매의중요한일부업무를수행하는통신판매중개업자의책임 ( 제20조의3), 금지행위 ( 제21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소비자권익의보호를위해소비자보호지침의제정 ( 제23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및결제대금예치 (24조),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 제24조의2) 등을규정하고있다. 한편, 소비자등에게불리한계약의금지 ( 제35조 ) 는청약철회등 ( 제17 조 ), 청약철회등의효과 ( 제18조 ), 손해배상청구금액의제한등 ( 제19조 ) 등의규정중어느하나를위반한계약으로서소비자에게불리한것은효력이없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전자상거래법을위반한자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또는시 도지사에의한위반행위의조사 ( 제26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및시정조치 ( 제 31조, 제32조 ), 과징금 ( 제34조 ), 과태료 ( 제45조 ) 등과벌칙 ( 제40조, 제42 조, 제43조 ) 이규정되어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에제정된전자상거래법을본격적으로집행 84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85

44 한 2003년이후 2016년까지시정실적은총 3276건이다. 거래분야별로보면인터넷쇼핑몰이 3097건으로가장많고, 인터넷콘텐츠, 인터넷게임, 인포머셜, 홈쇼핑의순이다. 조치유형별로는경고와자진시정이가장많고, 시정명령, 시정권고등의순이다. 위반유형별로는금지행위가가장많고, 신원정보, 재화등공급, 공급서송부, 기록보존등의순이다. (5)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은시장구조가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전환되고, 소비자의올바른상품선택이시장경쟁을촉진하는관건이되어감에따라허위 기만등의부당한표시 광고를보다효과적으로시정하고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시장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규정된표시 광고관련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목적으로 1999년에 진하기위해중요정보의고시및통합공고 ( 제4조 ) 를규정하고있다. 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한사업자등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 ( 제7조 ), 임시중지명령 ( 제8조 ), 과징금 ( 제9조 ) 등과손해배상책임 ( 제10조 ) 을규정하고있다. 표시광고법이시행된 1999년이후 2016년까지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실적은총 5856건이다. 위반유형별로보면허위과장광고가가장많고, 중요정보고시위반, 기만적인표시광고, 부당비교표시광고, 비방광고등의순이다. 조치유형별로보면경고등이 2873건으로가장많고, 시정명령, 자진시정, 과태료, 고발, 시정권고등의순이다. 또한관련제도의운영현황은광고실증제 33건, 실증공개 6건, 정정광고 5건, 임시중지명령 2 건등이다. 제정되어최근 2014년까지수차례에걸쳐개정되었다. 14) 표시광고법은상품또는용역에관한표시 광고를할때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하는부당한표시 광고를방지하고소비자에게바르고유용한정보의제공을촉진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소비자를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표시광고법은부당한표시 광고를방지하기위해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금지 ( 제3조 ), 표시 광고내용의실증 ( 제5조 ), 사업자단체의표시 광고제한행위의금지 ( 제6조 ) 등을규정하고있고, 유용한정보를제공을촉 14) 표시광고법은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3 년 2014 년등에일부개정이있었다. 86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87

45 3. 소비자거래정책의성과와문제점 가. 성과 1986년에전면적으로개정된소비자보호법이거래의적정화라는표제아래소비자거래정책을선언한이후, 1986년약관법을시작으로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등소비자거래법제가시행되면서소비자거래의적정화가도모되었다. 특히소비자거래법제의주무부서인공정거래위원회는소비자피해를유발하는부당거래행위를적극적으로시정하고분야별거래안전장치도입을통하여소비자권익증대에기여했다. 약관분야의경우약관법시행이후 2015년까지공정거래위원회등이심사한약관심사건수는 2만432여건에이르러상당수의약관들이불공정한것으로판단되어시정되었으며, 또한언론보도등의홍보를통하여사업자나소비자들의약관에대한인식이높아졌다. 그결과소비자들의권리의식이증대되어소비자들은사업자들에대한종속적인지위에벗어나대응한지위로나아가고있으며, 약관심사업무는소비자주권의확립에크게기여하였을뿐만아니라소비자보호업무중에서중요한축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약관사건은다른사건에비해자진시정 ( 심의절차종료 ) 의비중이높은데, 이는약관의특성상불공정약관으로피해를보는거래상대방이다수이므로시정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정식조치보다사업자의자진 시정으로사건을조속하게마무리하는것이다수소비자들의권익을신속하게회복하고거래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이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 1992년에도입된표준약관제도에의해총 35개분야 71개표준약관이보급되어불공정한약관의작성 통용을사전에예방하는효과를나타났다. 불공정약관시정과관련하여서는국민들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분야에역량을집중하였다. 결혼대행업체, 장례식장, 해외구매 배송대행업자, 자동차판매사업자, 지자체오토캠핑장등의불공정약관을시정하였고, 2011년에애플아이폰의제품교환기준을시정한데이어 2015년에는선결제를강요하는아이폰 AS조항을시정하였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등신유형상품권, 전자상거래, 아파트공급계약서등소비자피해가빈번한분야에대해서는표준약관을제정및개정하여보급하였다. 15) 특수판매분야의경우 2002년도방문판매법의개정에따라시장의신뢰도를높일수있도록시장감시활동과더불어소비자에대한사후적피해구제장치구축에중점을두고업무를추진한결과효과가있었고, 소비자정보제공과같은사전적피해예방장치에도많은성과가있었다. 특히다단계판매에대한시장감시활동의지속적수행, 다단계판매업자주요정보공개는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분야의경우 2005년전자상거래법이개정되면서선불식통신판매에서발생하는소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결제대금예치제도등을선불식통신판매사어자가의무적으로도입하도록하고,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운영근거를마련하여통신판매의 15) 2016년판공정거래백서, 8면. 88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89

46 소비자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성과가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분야에서소액거래안전확보를위해구매안전결제시스템의적용대상을확대 ( 구매금액 10만원 5만원 ) 하였다. 표시광고분야의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직권실태조사실시및신고사건처리를통하여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시정함으로써올바른표시 광고풍토를조성하고조사결과의공표등으로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였고, 중요정보고시제도를통해소비자구매선택에필요한핵심정보가표시 광고에반드시포함되도록하는적극적인정보제공시책을통해올바른정보제공에기여했다. 특히, 기만광고처리기준과사례를제시한기만적표시광고심사지침의제정, 환경관련표현의심사기준을제시한환경표시광고심사지침의개정등표시광고법제의개선성과가있었다. 또한, 부당한표시광고와관련하여서는블로그운영자에게경제적대가를지급한사실을공개하지않고소개 추천글을게시하게한행위를시정하게하였고, 경품행사를하면서응모자의개인정보가보험회사에게제공된다는사실을축소 은폐한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과징금을부과하였다. 그외홈쇼핑사의여행광고, 상가분양광고, 보조식품및운동기구에대한허위 과장광고, 해외구매대행사업자의거짓최저가광고에대해제재하였다. 할부거래분야의경우신용카드거래에서항변권제도를통해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였다. 특히, 상조업에대해등록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의무화등소비자보호장치를마련하는내용으로할부거래법을개정하였다 (2010년 3월 ). 소비자기본법으로개정이후소비자거래정책은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거래의공정화및적정화를목표로소비자가신뢰할수있는거래환경조성을위하여피해다발업종에대한집중적인감시및법 제도의개선에 주력해왔다. 상조및다단계등취약계층의피해가많은분야에대해서도소비자피해예방및구제를위한제도개선및법집행활동을지속하였다. 특히, 기존할부거래법이적용되지않는변형된선불식상조계약에대응하기위해할부거래정의를확대하였고, 할부거래업등록요건을강화하는한편상조업체간계약이전에대한절차및책임관계를명확히규정하여상조업체구조조정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예방하였다. 나. 문제점 먼저입법체계상의문제점을제시한다. 방문판매법과전자상거래법은그입법체계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 동법률들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등을규제하고있다. 문제는각각의거래분야마다거래의특성에따라법적규제를달리구성하여야하나, 이를명백히구별하지않고있다. 이를위해소비자기본법에소비자거래의특수성을반영한일반규제조항의체계를완성하여야한다. 그리고특수한거래분야의입법체계도재정비하여어떠한내용을어떠한법률에담아야할것인지를분명히할필요가있다. 법의명칭과관련하여방문판매등또는전자상거래등과같은표현방식은법률의대상을명확히하지않아그내용을이해함에어려움이발생한다. 이에법률에담아야할내용을명확히하고이를근거로법을적용할필요가있다. 또한방문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등에대하여그특성을새로이파악하여야한다. 이를전제로법 90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91

47 의명칭과규율하는내용도정하여야한다. 물론각법률의적용범위와적용순서도명확히하여야한다. 다음으로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등현행소비자거래법제의한계를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소비자거래의적정화와공정화를실현하기위한일반법제적한계를제시하고자한다. 16) 전체적으로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등소비자거래법제는소비자계약의적정화를위해민사법적효력을부여하기보다는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또는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등행정제재나형사제재를통해소비자계약의적정화또는공정화를실현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보면이하와같다. 첫째, 계약체결전정보제공의무와관련하여정보제공의무불이행시공법적제재규정만있고이에대한민사법적효력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이없다. 둘째, 계약체결후서면교부의무와관련하여서면교부의무불이행시청약철회기간산정에대한민사적제재만을규정하고있을뿐별도의민사법적효력에대해서는규정이없다. 셋째,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모두청약철회에대해서규정하고있지만, 청약철회기간, 청약철회제외범위, 청약철회의효력등이통일적이지못하다. 넷째,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모두계약해제시손해배상예정액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지만구체적인범위에대해서는구체화되어있지않다. 다섯째,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모두금지행위규정을두고있는데, 이에대한 16) 김성천 송민수, 소비자계약법제정방안연구,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 11-03, 2011, 84-87면 민사법적효력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약관규제법의문제점은첫째, 약관의불공정에대한소송을제기하는사법심사가활성화되지못하였고, 둘째, 시정권고의대상과시정명령의대상이되는행위의구분이추상적이고애매하여집행에혼란을가져올우려가있다. 셋째, 표준약관제도는과도한행정개입, 거래조건의고착화, 시장여건변화의반영미흡등의문제가있다. 방문판매법의문제점은첫째, 계약체결과정의부당거래행위에따른민사규정이미비되어있다. 둘째, 사업자의계약서미교부에대한소비자의권리가미흡하다. 셋째, 금지행위유발로인한소비자피해에대한민사적보상시스템과사업자의부당이득환수시스템이미흡하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문제점은첫째, 통신판매규제가중심이되어야하는데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혼재되어있어혼란을주고있다. 둘째, 통신판매중개자의책임규정이면책의효과를주고있어실효성이없다. 셋째,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요청과관련하여시정조치를하지아니하는경우가있어위법사업자에대한면제부를주는문제가있다. 할부거래법의문제점은첫째, 직접할부계약를중심으로규정되어있어간접할부계약의문제점을해소하는데한계가있다. 둘째, 소비자의청약철회권과관련하여철회기간의기산점이미흡하고, 제외범위가품목및금액으로설정되어있어소비자에게불리하다. 셋째, 소비자의항변권과관련하여항변사유가너무제한적이고항변의효과도잔여할부금거절에한정되어소비자에게불리하다. 표시광고법의문제점은첫째, 표시와광고를다른요소가많은데동일한규제내용이적용되고있다. 둘째, 실증대상이제한적이고사후실증이되어있어사전에제재할수있는근거가미흡하다. 셋째, 중요정보고시 92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93

48 위반시의과태료액이과도하고중요정보고시내용에대한법적근거가명확하게제시되고있지않다. 현행소비자계약법제는소비자계약별개별입법주의로서개별법령의목적에따라소비자계약규제를달리규정하고있는데, 이는소비자계약규제에관한수범자 ( 소비자와사업자 ) 의이해와규제의실효성을저하시킬수있다. 소비자계약규제에관한포괄적인단일의법률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사업자는소비자의입장에서는소비자계약규제의준수나절차등을위해산재해있는법령을파악해야하는문제가있다. 소비자계약별로달리규율하는규제내용을찾더라도소비자계약의성질에따라개별법률에서적용하는원리나기준이다를경우규제의준수나절차의이행에서혼동을야기할수있다. 예를들면소비자가정보제공의무나설명의무, 철회권, 손해배상예정액의제한, 손해배상책임등을규율하는규제내용을정확하게확인하기가쉽지않고, 일반법제와특정거래법제및일반사업법제의관계를설정한규정과관련하여어느법률의규정을적용해야하는지파악하는것이쉽지않다. 이런점에서소비자의입장에서소비자계약법제는접근하기어려운입법체계라고할수있다. 소비자계약규제는법의세계화현상으로통일화또는표준화가요구되는분야이다. 소비자계약법제도국제적법규범에뒤지는일은없어야할것이다. 지속적으로소비자계약법제의평가와국제적법규범의동향을분석하여소비자계약에서의소비자권리증진에부족함이없도록입법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이를위해일본등외국법제의충분한검토뿐만아니라종합적이고체계적인입법정책방향이설정되어야한다. 이와같은방향을고려하여볼때, 소비자계약법제의종합적인검토사항으로는이하의내용이제시될수있다. 첫째, 소비자계약법제의내용에관한것으로규제시스템을현행행정규제에서민사규제로확대하여야한다. 소비자기본법에서규정한소비자의 8대기본권리를실현하기위해민사규제시스템이보완되어야한다. 즉, 알권리, 선택할권리, 신속 공정하게피해구제받을권리등의실현이중요하다. 소비자계약법제의핵심은소비자의자기결정권을확보하는데있고, 중요한소비자권리실현수단인소비자철회권의보장이외에도국제적법규범의수준과변화에따라적정한방향으로소비자계약에서도소비자취소권과항변권이확보되어야한다. 둘째, 소비자계약법제의형식에관한것으로방문판매법에서특수판매를종합적으로규제하는것보다는판매형식에따라분리하여다단계판매와방문판매에대해서별도의법률로규제해야할것이다. 4. 소비자거래정책의과제 가. 기본방향 1986년전면적으로개정된소비자보호법이거래의적정화라는표제아래소비자거래정책을선언한이후, 1986년약관규제법을시작으로방문 94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95

49 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등소비자계약법제가시행되면서소비자거래의적정화가도모되었다. 그러나, 현행소비자거래법제에서소비자거래규제입법체계의특징은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등은소비자거래의성질에따라규제내용에차이가있는개별입법주의이다. 소비자계약규제의개별입법주의는소비자계약규제에관한포괄적인단일의법률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사업자는물론소비자는소비자계약규제의준수나절차등을위해산재해있는법령을파악해야하는문제가있다. 소비자거래별로달리규율하는규제내용을찾더라도소비자거래의성질에따라개별법률에서적용하는원리나기준이다를경우규제의준수나절차의이행에서혼동을야기할수있다. 이러한개별입법주의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방안으로는소비자계약규제에관한외국의입법모델을참고하여통합입법주의를고려할필요가있다. 독일민법전은물론프랑스소비법전, 일본소비자계약법더나아가유럽연합의소비자보호지침에대한개선대안인소비자권리지침과유럽계약법공통참조기준초안등을참고하여소비자거래규제의실효성과효율성을확보할수있는법제개선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소비자권리를실현하기위해서실체법적으로는소비자의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청약철회, 취소권등의강화가필요하고절차법적으로는분쟁조정절차, 집단소송제도, 소비자단체소송등이강화되어야한다. 나. 규율체계및방식 (1) 입법모형 소비자계약규율은국제사회에서공통적으로논의되는소비자입법정책의과제이다. 소비자계약규율의입법방식은소비자계약을소비자거래별로규율하는방식또는통합적으로규율하는방식등에따라개별입법주의, 통합입법주의, 혼합입법주의등이있다. 개별입법주의는방문판매, 통신판매등소비자거래별로개별법을제정하여규율하는입법주의로우리나라와유럽연합 (EU) 등이이에해당하고, 모든소비자거래에적용되는법률을제정하는통합입법주의에는민법편입주의와소비자계약일반법주의가있다. 전자에해당하는나라는독일의민법이있고, 후자에해당하는것은프랑스의소비법전이있다. 혼합입법주의의국가는일본으로특정거래별로개별소비자거래법과더불어소비자계약일반법인소비자계약법을제정 시행하고있다. 개별입법주의는소비자계약별로규율하는법률을제정 운영하면서사업자의의무, 소비자의권리등을규정하는방식이다. 우리나라는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등이있고, 일부소비자계약일반에대한약관규제법을두고있다. 유럽연합은소비자계약별로소비자보호지침을제정하여회원국으로하여금국내법화하도록요구하고있으나, 개별입법주의의문제점을인식하고이를해소하는방안으로프랑스식통합입법주의형태로소비자권리지침 17) 을공표했고, 독일식통합입법주의형태로유럽계약법공통참조기준초안을발표했다. 통합입법주의는소비자계약에대해규율하는입법모델이다. 독일의경 96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97

50 우에는소비자계약에관한규율내용이민법에편입되어통일적으로규정 되어있고, 프랑스의경우에는소비법전이라는일반법에서소비자계약에 관한규율내용을통일적으로규정하고있다. 혼합입법주의는특정거래별로규율하는법률을제정 운영하면서소비 자계약에관해통일적으로규율하는법률을제정하는입법주의이다. 일본 은특정상거래법, 할부판매법등을특정거래별로사업자의의무, 소비자 의권리등을규정하고, 소비자취소권, 불공정계약조항등에대해서는소 비자계약전반에걸쳐적용되는소비자계약규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소비자계약법제의입법모형과관련하여외국은독자적인소비자계약 법제를구축해왔고, 각국의실정에따라독자적인개혁방향과변화를보 여주고있다. 이를참고로소비자계약법제에관한입법방식의선택과실효성있는 소비자계약규율을실현시킬수있는법체계의정립방안이논의될필요가 있다. (2) 입법방안 현실적으로소비자계약규율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은소비자계 약일반법제정방안이라고할수있다. 이는소비자계약의적정화와공정화 라는관점에서소비자계약의공통적인요소를통합하는입법방식이다. 17) PROPOSITION_DE_DIRECTIVE.pdf 우리나라의경우이미개별거래법령에서소비자계약규율에관한규정을두고있으므로이들개별거래법령을통합하여일반법을제정하면서소비자계약규율에대해서는규정하는것이가능하다. 기존의개별적인소비자거래법과같이소비자계약규율에대해서도민사규제, 행정규제, 형사규제등의혼합규율체계를취하여소비자계약규율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으므로소비자계약의적정화와공정화를촉진하는본래적소비자법인소비자거래법이현실적으로적절한입법대안이다. 이와관련하여소비자계약규율을어떤내용으로구성하고개별법령과의관계를어떻게정립하는가에따른입법례가프랑스의소비법전방식과일본의소비자계약법방식이있다. 프랑스소비법전은개별적인소비자거래법이존재하지않고유럽연합의소비자보호지침중소비자계약관련지침의내용을통합하여규정하고있고, 일본소비자계약법은기존의개별적인소비자거래법을그대로두고새로운내용만을별도로규정하고있다. 첫째, 소비자기본법보완방안은입법의편의성이라는측면에서일본소비자계약법과같이기존의특정거래법률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소비자권리를중심으로규정하는방식이가능하다. 예를들면소비자취소권등을중심으로소비자거래법을제정하는방안이다. 둘째, 소비자계약일반법제정방안은프랑스소비법전과같이기존의특정거래법령을통합하면서, 유럽연합의개선안들과같이소비자보호규율에대해서는통칙과특칙으로나누고, 전자는소비자권리의강행규정성, 권리행사기간, 행사방법, 효과등에대한공통적인요소를규정하고, 특칙에서는소비자계약의속성에따른제외내지제한대상을규율하는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소비자거래법을제정하는경우형태에대해서는프랑스 98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99

51 소비법전의형태를, 체계에대해서는유럽연합의소비자보호지침개선안인소비자권리지침과유럽계약법공통참조기준초안을참조하여할것이다. 소비자거래법을제정할경우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등기존의소비자거래법제를포섭하여소비자계약에관한일반법으로법률로제정해야할것이다. 또한소비자거래법안 18) 의구조는민사규제, 행정규제, 형사규제로나누고, 민사규제는실체법적내용과절차법적내용으로구성할수있다. 먼저, 일본소비자계약법과같이민사규율중심으로구성한다면소비자계약법으로선택할수있지만, 기존의소비자계약법제에포함되어있는행정규제와형사규제를포섭한다면 소비자거래법 으로도검토할수있고,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등의일반법제와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등의특정거래법제를통합하는방안도가능하다. 만일제조물책임법까지통합한다면프랑스소비법전과유사한방식으로 소비 ( 자 ) 법전 을채택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다. 다. 규율내용및개선과제 소비자계약규율은소비자보호기구에의한규율가아니라계약당사자간의관계에서소비자스스로자신의권리를실현할수있는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 형성권 ( 철회권, 취소권 ), 항변권 ( 할부거래에서의항변권 ) 등소비자의실체법적권리를강화하는규율이어야한다. 그리고계약체결의적정화를기하는방안으로소비자거래법에정보제공의무에대한일반규정이필요하다. 즉현행표시광고에만해당하는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의한계를극복하여다른소비자권리와구체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검토되어야한다. 또한계약내용의적정화를기하는방안으로현행약관법의통제에서규율되지못하는개별약정의문제를대응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계약전반에적용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19) (1) 손해배상청구권의강화위법 부당한소비자계약으로인한소비자의피해를회복할수있어야한다. 금융소비자가스스로자신의권리를실현할수있는효율적인방법은소비자계약으로부터손해를입은경우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이다. 현행민법제750조등에의해손해배상청구를하는경우입증책임의부 18) 기존선행연구에서는구체적인안으로제 1 장은총칙, 제 2 장은소비자계약에관한실체법적내용에관한일반원칙, 제 3 장은개별소비자거래에관한실체법적각칙, 제 4 장은절차법적내용으로소비자단체소송과집단소송제도, 제 5 장은감독과규제, 제 6 장은형사벌칙등으로구성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 김성천 송민수, 소비자계약법제정방안연구, 정책연구 11-03, 한국소비자원, 2011, 면 ; 김도년 송민수, 소비자거래법의제정방향, 정책연구 13-15, 한국소비자원, 2013, 164 면 ). 19) 약관규제와부실표시에관한판례의내용을분석하여법원이종래경직된입장에서벗어나거래의실상을관찰하고법원칙을개발하는것을통해실질적정의를구현하겠다는의지를표현해오고있다고평가한논문으로이은영, 소비자계약법의과제, 한국소비자법학회학술총서 1, 세창출판사, 2011, 8-15, 면. 100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101

52 담등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이어렵다. 이에소비자가손해배상책임을쉽게물을수있는손해배상책임특례규정이필요하다. 징벌적손해배상으로서의 3배손해배상제도는다양한기능을하고있으므로현재우리나라소비자의손해배상청구권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유용한수단이될수있을것이다. 동제도는사업자의위법한행위의재발을방지하고법위반행위로인한피해자가실질적인손해배상을받을수있게하는효율적이고강력한민사제재수단이며피해구제방법이라고할수있다. 가아무런이유없이철회기간내에위약금이나손해배상없이금융거래를철회할수있는권리이다. 다만, 소비자계약의입법방식을위의현행특수거래법을포함하여통합형으로접근할경우거래형태별소비자철회권의요건차이를현행대로두고소비자철회권의행사기간, 방법, 기산점등행사효과를통일할것인지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4) 소비자취소권의보장 (2) 소비자의금지청구권도입소비자가사업자의부당거래행위를직접적으로금지또는중지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즉, 소비자의금지청구권은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을위반하는행위로자신의이익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는소비자는금지행위를하거나하려는사업자에대하여법원에그행위의금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다. (3) 소비자철회권의강화현재방문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등특수한거래에한정되어있지만, 비대칭정보및구매권유등에의해합리적의사결정이어려운소비자계약의경우에도소비자에게청약철회의권한행사를보장할필요가있다. 소비자가복잡한소비자계약체결이후일정한기간동안은청약이나계약을철회할수있는철회권을보장하는것이다. 소비자철회권이란소비자 복잡한소비자계약의경우사업자는소비자계약에대한정보비대칭상황을이용하여계약체결을용이하게성사시키기위한방법으로단정적판단을제공하여계약을체결하도록권유하는경우가많다. 이에현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펀드등금융투자상품에대해금융투자업자가단정적판단을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 ( 동법제47조제 3항 ), 단정적판단제공으로인해일반투자자의손해발생시금융투자업자의손해배상책임을규정하고있다 ( 동법제48조 ). 그러나소비자의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는손해발생이없더라도단정적판단제공으로인해소비자가오인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소비자계약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계약취소권을모든소비자계약에도인정해야할것이다. 일본의소비자계약법상단정적판단제공으로소비자가오인하여계약을체결한때에는이를취소할수있도록명문화하고있다. 20) 102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103

53 (5) 소비자항변권의강화 참고문헌 할부거래법은신용카드할부, 할부금융등간접할부의경우소비자의항변권을인정하여잔여할부금을거절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있다. 근래법률의개정을통해항변사유와행사효과등에대해서는소비자의입장에서개선되었지만, 근본적으로행사효과중에서기지급할부금의반환에대해서도소비자의반환청구권을확대 보장해야할것이다. 또한여신계약과의일체성을인정할필요가있어, 물품구매와연계된모든결합계약에서도항변권을확대 적용해야할것이다. * 강창경, 중장기소비자입법정책의과제와방향, 정책연구 10-12, 한국소비자원, 2010 * 고형석, 소비자취소권에관한연구 - 일본소비자계약법을중심으로 -, 동아법학제 41 호, 2008 * 권대우, 민법과소비자보호법, 민사법학특별호 ( 제 36 호 ), 한국민사법학회, * 김도년 송민수, 소비자거래법의제정방향, 정책연구 13-15, 한국소비자원, 2013 * 김성천 송민수, 소비자계약법제정방안연구, 정책연구 11-03, 한국소비자원, 2011 * 박희주, 사업자의부당한소비자거래행위에대한규제방안연구, 공정거래위원회용역용역결과보고서, 2011 * 박희주 박성용 이득연 김성천 송순영 강성진, 소비자정책의평가와과제, 정책연구 07-06, 한국소비자원, 2007 * 여정성 최종원 장승화, 소비자와법의지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이확달라집니다, 보도자료 (2008 년 10 월 6 일자 ) * 공정거래위원회, 1 인영세사업자도소비자로서피해구제를받게된다, 보도자료 (2012 년 1 월 3 일자 ) * 공정거래위원회, 제 3 차소비자정책기본계획확정 발표, 보도자료 (2015 년 1 월 8 일자 ) * Drexl, Die wirtschaftliche Selbstbestimmung des Verbrauchers, * Pfeiffer, Intergration von Nebengesetzen in: Ernst/.Zimmermann(Hrsg.),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 ) 사업자로부터소비자에게의정보제공에관한새로운민사법칙을창설한것이바로일본소비자계약법제 4 조이며, 구체적으로소비자는사업자의일정한행위또는불이익사실의불고지에따라오인을하여당해소비자계약의청약또는승낙의의사표시를한때에이를취소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고형석, 소비자취소권에관한연구 - 일본소비자계약법을중심으로 -, 동아법학제 41 호, 2008, 면. 104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2 장소비자거래의적정화 105

54 3 장 소비자분쟁해결

55 1. 서론 물품 서비스의거래나사용과정에서소비자와사업자간에분쟁이발 생한경우, 크게 ⅰ) 분쟁당사자간의자율적합의, ⅱ) 재판외분쟁해결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 이라한다 ), ⅲ) 소송 1. 서론 2. 소비자 ADR 필진 가. 소비자 ADR 의유형나. 소비자기본법상소비자 ADR 의변천과현황다. 전문분야별소비자 ADR 라. 소비자 ADR 에관한국제동향 3. 소비자집단소송 가. 소비자집단소송의유형나. 우리나라의소비자집단소송에관한현황 4. 전망과과제 가. 소비자 ADR 의다양화나. 국제적소비자분쟁의증가다. ODR 의활성화라. 집단적소비자분쟁의증가마. 결론 세가지수단을통하여해결된다. 분쟁은당사자간합의로해결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지만, 분쟁당사가간에이해관계가첨예한경우에는상호협의로분쟁을해결하는것은쉽지않다. 당사자간합의로해결되지못한분쟁은구속력이강한소송을통해해결하는것이그동안일반적이었다. 그러나소송은엄격한절차로인하여시간과비용이많이들고, 그결과가승-패로나뉘는한계를가지고있다. 이러한소송을통한분쟁해결의한계를보완하기위하여 ADR 에대한관심이높아지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그동안각종분쟁을해결하기위해다양한 ADR기구들이설치되었으며, 최근들어새로운 ADR 기구들이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소비자피해는그피해액이소액인경우가많아서소송보다는 ADR이일찍부터사용되어왔다. 1987년한국소비자원과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설립된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등이설립되어소비자분쟁에대한 ADR을담당해오고있다. 박희주 ( 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 3 장소비자분쟁해결 109

56 한편, 현재이용되고있는 ADR은그해결방식으로조정의방식을선택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그효력에있어서소송과같은강제성이없다는점에서는실효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이에집단적소비자피해가발생한경우소송을통한강제성있는해결방안을강구하려는노력이전세계적으로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장에서는소비자분쟁해결제도중재판외분쟁해결제도 ( 이하이장에서 소비자 ADR 이라한다 ) 와소비자의집단적피해구제소송 ( 이하이장에서 소비자집단소송 이라한다 ) 을중심으로살펴본다. 가. 소비자 ADR 의유형 소비자 ADR은소송에의하지않고소비자분쟁을해결하는수단 방법등을말하며, 분쟁당사자의역할, 분쟁해결을요청받은제3자의역할, 분쟁해결절차와효력등에따라일반적으로알선 조정 재정 중재 4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1) 그러나조정, 중재등의기본적요소들을여러방법으로결합하면다양한형태의절충적인분쟁해결방법을만들어낼수있다. 2) (1) 알선 알선은분쟁당사자간의교섭이원활히행해지도록, 제 3 자가그사이 에서중개를하는일체를행위를말한다. 알선은분쟁당사자에의한자주 2. 소비자 ADR 적해결의지원 촉진을목적으로하므로, 당사자의자주성이중시되는점에서조정 재정 중재와차이가있다. 그러나현재한국소비자원등 ADR기구에서는순수한의미의알선을하고있는경우는거의없으며, 그변형이라고할수있는합의권고를하 소비자 ADR 에는우선일반적인소비자분쟁을해결하기위한 소비자 기본법 에따른소비자 ADR 이있다. 그리고금융 의료등전문성이요구 되는분야의소비자 ADR 이개별법령에의해마련되어있다. 1) 소비자 ADR 은그주관기관에따라사법형, 행정형, 민간형으로나눌수도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행정형소비자 ADR 이발달되어있다고할수있다. 2) 조정과중재를결합한조정중재 (mediation-arbitration), 중재를변형한최종제의중재 (final offer arbitration), 편면적중재 (one-way arbitration), 조정에사실조사기능을결합한옴부즈맨 (ombudsman), 퇴직판사가판사의역할을하는사적판결 (private judging), 예측이불확실한소송의승패에따른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하이로우계약하의판결또는중재 (adjudication or arbitration under a high-low contract) 등이이에해당한다 ( 사법연수원, 2009). 110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3 장소비자분쟁해결 111

57 는경우가많다. 분쟁당사자가 ADR기구의합의권고안을승낙한경우의효력에관하여관련법규에명문규정은없지만, 민법상화해의효력을인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2) 조정 와재판상화해로되는경우가있다. 현재소비자 ADR에서재정은거의활용되고있지않다. 재정은재정결정후분쟁당사자가소송등을통해다투지않으면효력이확정된다는점에서조정과차이가있다. 그리고분쟁당사자간에재정에의한다는합의가필요없는점에서중재와차이가있다. 조정은분쟁해결을요청받은제3자가분쟁당사자사이를중개하여쌍방의상호양보에기한합의에의해분쟁해결을이끌어내는것을말한다. 제3자가적극적으로분쟁당사자사이에개입하고실질적주도권을가지고분쟁해결내용을이끌어낸다는점에서알선과차이가있다. 그러나현재한국소비자원등 ADR기구에서는순수한의미의조정보다는재정의요소가일부더해진형태의조정을하고있는경우가많다. 즉조정기관이직접구체적인조정안을만들고분쟁당사자가이조정안을수락또는수락한것으로간주되는경우그효력이발생하는방식이다. 조정이성립된경우의효력에관해서는관련법규에명문규정을두고있는데, 재판상화해의효력또는민법상화해의효력을인정하고있다. (4) 중재중재는분쟁당사자가합의하여분쟁해결을제3자에게맡기고그판단에따라분쟁을해결하는것을말한다. 중재절차에서내려진중재판정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 현재소비자 ADR에서는의료분쟁에관하여중재가이용되고있다. 중재는분쟁당사자가중재합의를하면소송을제기할권리가상실되고중재판정의효력이당연히분쟁당사자를구속하는점에서알선 조정 재정과차이가있다. (3) 재정 나. 소비자기본법상소비자 ADR 의변천과현황 재정은분쟁해결을요청받은제3자가독자적으로분쟁해결을위한판단을내리는것을말한다. 즉분쟁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절차가개시되지만, 분쟁당사자는분쟁해결의내용형성에관여하지않고 ADR기관이직접구체적인내용을결정한다. 재정결정에대해분쟁당사자가적극적으로다투지않으면효력이확정되며, 그효력은민법상화해로되는경우 (1) 소비자기본법상소비자 ADR의변천우리정부는 1982년소비자보호법의시행과함께소비자정책을본격추진한이래소비자분쟁의효과적인해결을위한제반시책들을계속하여추진해오고있다. 소비자기본법을중심으로 1982년이후현재까지소비 112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3 장소비자분쟁해결 113

58 자 ADR 의변천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라만의고유한소비자분쟁해결가이드라인인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대한 근거도마련되었다. 5) 년제정소비자보호법 (1982년부터 1987년까지 ) 이시기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가소비자피해구제업무를수행하였다. 주무부장관및도지사는소비자불만처리기구의설치 운영의무를가지고있었는데, 예를들면농수산부농산국식물방역과, 상공부상역국유통경제과, 서울시산업국상공과등이소비자불만처리기구로지정되어있었으며 ( 김민정, 1989), 주무부장관은분기별로중재 조정을한결과를경제기획원장관에게통보하도록되어있었다. 또한소비자피해가잦은 40여개업종 149개품목에대해 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기준 을정하여고시하였다 ( 박희주외, 2000). 그리고주무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사업자는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설치 운영하고매년도소비자보호실적을주무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었다. 3) 소비자 ADR 시스템은피해구제절차와조정절차 2단계로구성되었다. 먼저소비자나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6) 사업자가한국소비자보호원에피해구제를신청하거나의뢰함으로써피해구제절차가개시되었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보험 은행 증권관련분쟁은피해구제대상에서제외되었다. 피해구제절차에서소비자분쟁이해결되지않은경우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요청을하고그결정에따라소비자분쟁을처리하였다 년일부개정소비자보호법 (1996년부터 1999년까지 ) 1996년부터소비자단체의피해구제업무가개시되었다. 그리고의료분쟁이한국소비자보호원의피해구제제외대상에추가되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은피해구제제외대상사건을접수한경우해당피해구제기관으로이첩하여야하였다 년전부개정소비자보호법 (1987년부터 1996년까지 ) 1986년소비자보호법의전부개정으로소비자 ADR에도큰변화가있었다. 즉지금의소비자 ADR 시스템의기본적틀이갖추어지게되었다. 4) 1987년한국소비자보호원및소비자분쟁정위원회가설치되었고우리나 3) 정부는일정한규모이상의사업자를지정해 800 여개이상의피해보상기구를설치하도록하였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2). 4) 1986 년소비자보호법개정으로주무부장관의소비자불만처리기구설치 운영의무는삭제되었지만, 도지사의소비자피해구제기구설치 운영의무는남아서지금까지도유지되고있다. 5)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1983 년마련된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에근거해 1985 년 12 월 31 일에제정 고시되어, 1986 년 2 월 1 일부터시행되었다. 그리고시행후인 1986 년 12 월 31 일소비자보호법개정에서근거규정이마련되었다 ( 박희주외 2002, 박희주 장주성 2006). 6) 1996 년까지소비자단체는피해구제업무를수행할수없고, 단지사업자의자율적구제만유도할수있었다. 114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3 장소비자분쟁해결 115

59 그리고분쟁당사자와소비자단체의장도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조 정을신청할수있게되었다. 조정결과에대한처리는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위원장이처리하도록되었다 년일부개정소비자보호법 (1999 년부터 2001 년까지 ) 사업자의소비자피해보상기구설치 운영의무가폐지되었다. 그리고한 국소비자보호원의피해구제대상이확대되었다. 즉종전에피해구제대상 에서제외되어있던변호사 보험 은행 증권 의료관련분쟁에대한피해 구제가가능하게되었다 년및 2003 년일부개정소비자보호법 (2001 년부터 2007 년까지 ) 소비자분쟁위원회의구성과분쟁조정회의방식에변화가있었다. 7) 그 리고소비자단체협의체에자율적분쟁조정제도가도입되었다 년전부개정소비자기본법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 ) 소비자분쟁위원회의구성과분쟁조정회의방식에변화가있었다. 8) 그 리고집단적분쟁조정제도가도입되었다. 즉,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50 인이상의소비자에게발생하는같거나비슷한유형의피해에대하여 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수가 9 명 ( 상임 2 명, 비상임 7 명 ) 에서 30 명이내 ( 상임 2 명, 비상임 28 명이내 ) 로확대되고, 이에따라회의방식도 9 인전원회의에서 7 인 ~9 인 ( 위원장, 상임위원및 5 명 ~7 명의비상임위원 ) 으로구성되는회의로변경되었다. 그리고분쟁조정회의에는소비자와사업자를대표하는위원각 1 명이상을의무적으로포함하도록되었다. 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의수가 30 명이내 ( 상임 2 명, 비상임 28 명이내 ) 에서 50 명이내 ( 상임 2 명, 비상임 48 명이내 ) 로확대되었다. 일괄적인분쟁조정을실시할수있다. 이집단분쟁조정제도는기본적으로 opt-in 방식을취하고있다고할수있다 년및 2016년일부개정소비자기본법 (2011년부터현재까지 ) 2011년소비자기본법개정에의해소비자분쟁위원회의회의방식이분쟁조정회의와조정부로 2원화되었다. 그리고 2016년소비자기본법개정에의해분쟁조정을신청한경우소멸시효가중단될수있게되었으며, 피해를입은소비자도직접집단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게되었다. (2) 소비자기본법상소비자 ADR의현황이하에서는피해상담, 피해구제, 조정의순서에따른소비자 ADR 절차와소비자분쟁의원활한해결을위한가이드라인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대해살펴본다. 1 상담소비자분쟁이발생한경우소비자는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등에상담을신청할수있다. 정부는 2010년 1월부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및광역지방자치단체의소비자상담센터를통합한 1372 소비상담센터 를운영하고있으며, 소비자가인터넷 ( 이나전화 ( 국번없이 1372 번호 ) 로상담을신청하면전국에소재한상담원을통해신속한상담및피해구제접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16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3 장소비자분쟁해결 117

60 그림 소비상담센터의구성및업무흐름도 i) 피해구제를신청할수있는소비자의범위 소비자 상담신청 피해처리신청 피해구제신청전화및인터넷이용 진행정보조회 상담및피해처리결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단체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이관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담당자 ) 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를신청할수있는소비자는 ⅰ) 사업자가제공하는물품 용역을소비생활을위하여사용 이용하는자 ( 소비생활자 ), ⅱ) 생산활동을위하여사용하는자로서물품 용역을최종적으로사용하는자 ( 다만, 물품 용역을원재료및자본재로사용하는자는제외 ) 및농 업 축산업 어업을위하여사용하는자로되어있다. 그리고정부는 2017년 1월부터열린소비자포털인 행복드림 의시범운영을시작하였다. 행복드림은크게맞춤안전정보제공부분과피해구제신청부분으로구성되어있으며, 피해구제신청부분은 69개기관의상담및피해구제접수창구를한곳에모아구축한것이다. 소비자는인터넷등을이용해적합한소비자분쟁해결기관에상담및피해구제를신청을할수있다. 그림 3-2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ii) 피해구제절차피해구제는주로한국소비자원과소비자단체를통해행해지고있다. 한국소비자원에대한피해구제신청은서면또는전자문서 ( 긴급을요하거나부득이한경우에는구술또는전화로가능 ) 로하도록되어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소비자로부터피해구제신청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사업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해명을요구한다. 한국소비자원은사실조사및법률조사등을통해확인된내용, 전문위원회의의자문및시험검사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 이를근거로분쟁당사자에게합의권고를하며, 피해구제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 단, 사실조사과정에서원인규명을위한전문가감정및자문, 시험검사등의사유발생시 90일까지기간연장가능 ) 에합의가성립되지아니할때에는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한다. 2 피해구제소비자 ADR의기본법이라고할수있는소비자기본법에서는피해구제절차와조정절차를엄격하게구분하고있다. 9) 피해구제관련업무는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의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가담당하고있다. 9) 대부분의전문영역별법률에규정되어있는분쟁해결제도는조정절차를중심으로하고있으며, 조정전합의권고를통해피해구제에유사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118 소비자정책과거현재그리고미래 3 장소비자분쟁해결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