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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요 박희주 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 지금세계각국은소비자의집합적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본연구는영국에서소비자의집합적이익보호와관련있는소송제도를살펴보고자한다. 영국에서는민사소송규칙은물론실체법에서도관련제도를규정하고있다. 실체법에의한것은일반적으로 단체소송 으로불리는것으로불공정계약조항에대한단체소송과사업자의일반적인위법행위에대한단체소송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민사소송규칙에의한것은 대표소송 (Representative Proceedings) 과 통합소송 (Group Litigation) 등이있다. 그리고소권의내용에따라금지청구와손해배상청구로나누어볼수있다. 금지청구는 단체소송 의경우에만인정되고, 손해배상청구는 단체소송, 대표소송, 통합소송 모두에서인정되고있다. 이제도들은각각의장단점을가지고있으며, 현재손해배상청구를위해서는통합소송이가장많이이용되고있으며그증가가기대되고있다. 한편으로영국에서도미국의 Class Action 도입을위한논의도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금년 소비자기본법 의시행과함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가도입되었지만, 소비자들이입은피해에대한금전적손해배상은요구할수없다. 이것은오늘날의소비자의집단적분쟁해결내지예방을위하여고려할수있는제도들가운데에서가장낮은수준의제도라고할수있다. 앞으로소비자들이집합적으로입은손해를쉽게배상받을수있는제도의도입을위한논의는피할수없으며, 이경우에영국에서의단체소송, 대표소송, 통합소송에관한내용과논의는좋은참고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단체소송, 대표소송, 통합소송, 금지소권, 소비자대리청구소송, GLO, 불공정조항규칙, 사업법, 민사소송규칙 약 목 차 Ⅰ. 서론 Ⅱ. 단체소송 Ⅲ. 대표소송 (Representative Proceedings) Ⅳ. 통합소송 (Group Litigation) Ⅴ. 결론 1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1

2 I. 서론 현대경제는상품의대량생산과대량공급구조를바탕으로하고있다. 따라서소비자가생산은물론가격형성이나유통과정에개입하거나이를통제할수있는여지는거의없다. 그결과소비자를기만하는상술, 상품가격조작등은소비자에게금전적인피해를발생시키는불량내지위해상품은소비자의안전 건강 생명을위협하는등소비자는많은피해를입고있다. 그러나소비자피해는그피해액이대부분소액이라는특성때문에소비자가일반적인민사소송절차를통해개별적으로사업자를상대로직접법적대응을하기는쉽지않다. 그리고현대적소비자문제는어느특정인에게만국한된것이아니라모든사람에게보편적인공익의문제라고할만큼국민생활과직결된과제라는점에서그해결을위한특별한소송제도의시행이계속적으로요구되어왔다. 세계각국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노력해왔는데, 지금까지이러한노력들의성과는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하나는직접소비자로하여금좀더쉽게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미국에서활성화되어있는 Class Action 이다. 미국에서는 1966년 연방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의개정을통해지금형태의 Class Action 이마련되었다. 다른하나는소비자를대신하여적격단체가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유럽에서활성화되어있는단체소송이다. 예를들면독일에서는 1965년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의개정을통해소비자단체들에게부정경쟁행위에대한금지소권을인정하였고, 2001년 법률상담법 (Rechtsberatungsgesetz) 개정으로소비자단체는소비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권을양도받아사업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 EU가맹국들은 1993년 소비자계약에서의불공정조항에관한 EC지침 (93/13/EEC, 이하 1993년 EC지침 이라한다 ) 과 1998년 소비자의이익보호를위한금지명령에관한 EU지침 (98/27/EU) 에의거하여독일과유사한제도들을도입하거나개선하였다. 2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2

3 그러나이러한제도들도각각단점들을가지고있어서, 세계각국과국제기구에서는계속하여그개선을위한논의를진행해오고있다. 미국에서는 Class Action 의남용에따른기업의과중한부담의문제를개선하고자 2005년 Class of Action Fairness Act of 2005 를제정하였다 (quinn emanuel trial lawyers, 2005). 반면유럽에서는지금까지중심이되어왔던위법행위등에대한금지소권을넘어서미국의 Class Action 을포함하여소비자가쉽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제도의도입을검토하고있다. 프랑스에서는미국의 Class Action 을내용으로하는법안이이미국회에제출되어있으며, 독일에서도 2005년 KapMuG (Kapitalanleger-Musterverfahrensgesetz) 를제정하여어떤자본시장거래로부터발생하는소송에서시범소송절차를허용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제도를도입하고, 이제도를다른유형의소송절차로확대할것인지여부를계속살피고있다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2006). 그리고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2004년부터소비자분쟁해결및피해구제를통한소비자신뢰구축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오고있으며, 그핵심적인내용으로집단소송제도 (Collective Action) 의활용과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의활성화가논의되고있다 (OECD, 2005). 우리나라도 소비자기본법 의개정을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 을시행하게되지만, 사업자의소비자권익침해행위를중지시켜달라는청구만할수있을뿐이며소비자들이입은피해에대한금전적손해배상은요구할수없다. 동법개정과정에서도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해미국의 Class Action 도입을내용으로하는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어논의되었다. 이와같이앞으로소비자들이입은집합적피해를쉽게배상받을수있는제도의도입을위한논의는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에서소비자의집합적이익의보호를위한각국의소송제도개선노력중에서미국의제도와독일로대표되는유럽식제도의중간자적입장에있는영국에서시행되고소비자의집합적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들에대한내용들을살펴본다. 영국의이러한소송제도는크게실체법에의한것과민사소송규칙에의한것으로나누어볼수있다. 실체법에의한것은일반적으로단체소송으로불리는것으로불정계약조항에관한단체소송과사업자의일반적인위법행위에대한단체소송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민사소송규칙에의한것은대표소송 (Representative Proceedings) 과통합소송 (Group Litigation) 1) 등이있다. 1) Group Litigation 은공통점이있거나서로관련된다수의청구가하나의소송명부에등재되고, 그중하나가 3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3

4 Ⅱ. 단체소송 1. 불공정계약조항에관한단체소송 1) 연혁불공정계약조항에관한단체소송은 소비자계약에있어서의불공정조항규칙 ( 이하 1994년불공정조항규칙 이라한다 ) 에의해도입되었다. 1994년 1993년 EC지침 을영국국내법화하기위하여 1994년불공정조항규칙 이제정되었다. 이규칙은공정거래청장에게만불공정조항에대한금지소권을인정하였고, 1993년 EC지침 에서요구하고있는소비자보호에대해정당한이익을가지는단체에대해서는금지소권을인정하지않았다. 이에영국의최대소비자단체인소비자협회 (Consumer's Association, CA) 가 EU법원에 1993년 EC지침 의불이행을이유로제소하였다. 이를계기로 1999년 1994년불공정조항규칙 이폐기되고새로 1999년불공정조항규칙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이제정되었고, 공정거래청장에게만인정되던금지소권은소비자협회, 가스 전기등행정상의단속권한을가지는국장 2), 지방자치단체의거래기준국등으로확대되었다. 3) 그리고 2001년에는금융서비스청이추가되었다 ( 日本內閣府國民生活局, 2004). 2) 단체소송의내용 (1) 소권의내용 1999년불공정조항규칙 에서인정하는것은금지소권이다. 이규칙에따르면, 부칙에기재되어있는적격자 (Qualifying Body) 는소비자와체결하는계약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마련된불공정조항을사용하거나그사용을추천하는자에대해금지명령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 ( 제12조 (2)). 그리고불공정조항은개별적으로합의되지않은계약조항이며, 신 시험소송으로선택되어심리를받게되며, 그소송결과가소송명부상의다른청구에영향을미치는제도이다. 이와같이 Group Litigation 은우리나라의공동소송이나선정당사자소송, 미국의 Class Action, 독일의 Verbandsklage( 단체소송 ) 와다르므로, 본논문에서는 통합소송 으로옮긴다. 2) 구체적으로는데이터보호등록서장, 전기공급국장, 가스공급국장, 북아일랜드전기공급국장, 북아일랜드가스공급국장, 전기통신국장, 수도서비스국장, 철도감독소, 북아일랜드경제발전국이다. 3) 이러한확대는 1999 년불공정조항규칙 의부칙에서 적격자 (qualifying body) 의예시를추가하는형식으로이루어졌다. 4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4

5 의성실의원칙에위반하여계약상의당사자권리의무에있어서소비자에게불리하게중대한불균형을발생시키는것을말한다 ( 제5조 (1)). 계약조항이사전에작성되어, 소비자가그조항의내용에영향을줄수없는경우에는항상소비자와개별적으로합의되지않은것으로본다 ( 제5조 (2)). (2) 소권을행사할수있는적격단체 1999년불공정조항규칙 에의한금지소권을행사할수있는적격단체는이규칙의부칙에적격자로기재된조직이어야한다. 현재적격자로기재되어있는조직은주로공정거래청장, 가스 전기등행정상의단속권한을가지는국장, 지방자치단체의거래기준국, 금융서비스청등공적조직이며, 민간조직으로는소비자협회뿐이다. 한편, 복수의적격자가동일한안건에대해동시에제소를하는것은이론상가능하다. 그러나금지소권을행사하기전에공정거래청장에게통지하는것이의무화되어있다 ( 제12조 ). 이것은가장적당한적격자에게소송을수행시키고복수의금지소송이동시에진행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그리고공정거래청장을포함하여어느조직이어느시점에소송을제기해야하는지에대해서는공정거래청장이판단한다. (3) 소송의절차및판결의효력적격단체는지방법원 (County Court), 고등법원 (High Court), 집행관리법원 (Sheriff), 민사상급법원 (Court of Session) 에단체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제3조 ). 다만단체소송을제기하기전최소한 14일까지공정거래청장에게제소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 제12조 ). 법원이내리는금지명령의효력은당해특정조항에만미치지않고, 모든자에의하여사용되거나사용이추천되고있는유사한조항이나동일한효력이있는조항에도미친다 ( 제12 조 ). 그러나금지명령효력의주관적범위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그리고적격자는금지명령신청결과, 법원에대해한약속, 법원이내린명령의내용을공정거래청장에게통지하여야하고 ( 제14조 ), 공정거래청장은그내용을일반소비자들에게공표하여야한다 ( 제15조 ). 5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5

6 2. 사업자의일반적위법행위에관한단체소송 1) 연혁불공정계약조항이외의소비자의경제적이익을침해하는사업자의일반적위법행위등에관한단체소송은 1973년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 1973) 에서시작되었다. 이법은사업자가소비자에게유해하고불공정한것으로간주되는사업을하고있는경우, 일정한조건하에서 제한적관행법원 (Restrictive Practice Court) 4) 에금지명령을청구하는권한을공정거래청장에게인정하였다 ( 宋本恒雄, 1992). 그후 2001년에 1998년소비자의권익보호를위한금지명령에관한 EU지침 ( 이하 1998년 EU지침 이라한다 ) 을영국국내법화하는과정에서, 1973년공정거래법 의특칙으로서 금지명령규칙 (The Stop Now Orders Regulation 2001) 이제정되었고 (Lowe & Woodroffe, 2003) 공정거래청장외에국무장관이지정하는소비자단체, EU 리스트에등록된단체에대해서도법원에사업자의위법행위에관한금지명령을청구하는권한을인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 사업법 (Enterprise Act 2002) 5) 이제정되면서, 이법제8장에서 1973년공정거래법 과 금지명령규칙 을통합하는규정을도입하고두법령을폐지하였는데, 6) 단체소송과관련하여서는금지명령소송제도의개정, 소비자대리청구소송제도의도입등을포함하고있다. 2) 금지소권 ( 금지명령소송 ) (1) 금지소권의대상 2002 년에제정된 사업법 제 8 장은소비자보호규칙에관한법집행을내용으로하고있다. 영국국내법과 EU 지침의조화를도모하기위하여국내위반과 EU 공동체위반두가지위반 유형을규정하고있으며, 각각에대해금지를청구할수있는주체를규정하고있다. 국내위반은국무장관의명령에의해정해지고 7) 일정한조건을충족하는, 사업과정에서행 4) 제한적관행법원은 1998 년경쟁법 (the Competition Act 1998) 에의해폐지되었기때문에 1998 년경쟁법 시행후에는 적절한법원 (a relevant Court) 에제소하게되었다. 5) 사업법 은영국에서경쟁법의기본이되는법률의하나로제정된것으로, 공정거래청의개편, 경쟁법의개정에서부터소비자법과파산관계법등광범위한규정을포함하고있다. 6) 1973 년공정거래법 에대해서는 사업법 에통합된부분만폐지하였다. 7) 국무장관의명령에의해정해진법률은여러분야에있지만, 주요한것으로는 사업자광고 ( 개시 ) 명령 (The Business Advertisements(Disclosure) Order), 소비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 상품판매법 (Goods Sales Act), 상품공급 ( 묵시합의 ) 법 (Supply of Goods(Implied Terms) Act), 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등이있다. 6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6

7 해진작위또는부작위로, 영국국내에서의소비자의집합적이익을침해하는것을말한다 ( 제211조 (1)). 이국내위반에대해서는일반집행자및지정집행자가법원에금지명령을청구할수있다 ( 제215조 (2), (3)). 다만지정집행자의경우에는그지정된범위의위반행위에대해서만금지명령을청구할수있다 ( 제215조 (3)). EU공동체위반은 1998년 EU지침 에서지정한 EU지침을국내법화한법규에위반하는행위로, 소비자의집합적이익을침해하는것을말한다 ( 제212조 (1)). 영국은국무장관의명령으로 EU지침을국내법화한법규를지정하고있다 ( 제212조 (3)). EU지침과명령에의해구체적으로지정되어있는법규는다음표와같다. 8) 이러한 EU공동체위반에대해서는일반집행자및지정집행자, EU공동체집행자가법원에금지명령을신청할수있다 ( 제 215조 (2), (3), (4)). 다만, 지정집행자의경우에는그지정된범위의위반행위에대해서만금지명령을청구할수있다 ( 제215조 (3)). < 표 1> EU 지침과지정된영국국내법 * EU 지침 비교광고를포함하는기만적광고에관한지침 (Council directive 84/450/EEC) 방문판매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85/577/EEC) EC98/7 지침에의해최종수정된소비자신용에관한가맹국의법, 규칙, 행정규칙의가급적통일을위한지침 (Council Directive 102/87/EEC) 패키지여행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0/314/EEC) 소비자계약에서의불공정계약조항에관한지침 (Council Directive 93/13/EC) Time Sharing 계약에관한지침 ( 94/47/EC) 통신판매계약에 관한 지침 ( 97/7/EC)( 제10조를 제외 ) 지정된영국국내법 1988 년오인을초래하는광고의규제에관한규칙 ( 제 4A 조 ( 비교광고 ) 제외 ) 1987 년소비자보호 ( 사업자의영업소에서떨어져서체결된계약의규제 ) 규칙 지침을이행하는 1974 년소비자신용법 ( 제 137 조내지제 140 조 ( 폭리신용 ) 과소비자대차합의에적용하는규정은제외 ) 1992 년패키지여행, 패키지휴가, 패키지관광규칙 1999 년소비자계약에서의불공정조항규칙 지침을이행하는 1992 년시간공유법 ( 이동주택에서의시간공유에대한적용은제외 ) 2000 년소비자보호 ( 통신판매 ) 규칙 8) 지정되어있는국내법중에는 1999 년불공정조항규칙 도포함되어있으므로, 1999 년불공정조항규칙 위반에대해서는 1999 년불공정조항규칙 에의한금지청구와 사업법 에의한금지청구모두가능하다. 7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7

8 EU 지침 통신판매계약에관한지침 ( 97/7/EC) 의제 10 조 소비재의판매및보증에관한지침 ( 99/44/EC) 전자상거래에관한지침 (2000/31/EC) EC/36/97 지침에의해수정된, TV 판매에관한지침 (89/552/EEC) 제 10 조내지제 21 조 사람에게사용하는의약품에관한지침 (2001/83/EC) 제 86 조내지제 100 조 지정된영국국내법 1999 년텔레커뮤니케이션즈 ( 데이타보호와프라이버시 ) 규칙제 4 편 ( 직접적인마케팅목적을우한텔레커뮤니케이션의사용 ) 년상품공급 ( 묵시적합의 ) 법제 9 조내지제 11 조, 1979 년상품판매법제 13 조내지제 15 조및제 15 조 B, 1982 년상품과서비스 ( 질과적합성에관한묵시적조항 ) 법제 3 조내지제 5 조 11c 내지 11E 조, 제 13 조및동법제 13 조와동등한보호를주는스코틀랜드의모든법규 년상품매매법제 20 조및제 32 조 년상품매매법제 48A 조내지제 48F 조, 1982 년상품과서비스공급법제 11M 조, 제 11N 조, 제 11P 조내지제 11S 조 4 소비자에대한상품의매매와공급에관한규칙 ( 소비자보증 ) 제 15 조와 1976 년소비자거래에관한명령 ( 계산서의제한 ) 제 4 조및제 5 조 년불공정계약조항법제 6 조 (2), 제 7 조 (1), 제 20 조 (2), 제 21 조, 제 27 조 (2) 와 1976 년소비자거래에관한명령 ( 계산서의제한 ) 제 3 조 2002 년전자상거래 (EC 지침 ) 규칙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및제 11 조 ( 정보와명령에관한요구 ) 1990 년 1996 년방송법조항, 및지침제 10 조내지제 21 조를집행하는것으로아래에지정된규정 1990 년방송법, 광고에관한제 6 조 (1), 제 8 조, 제 9 조, 제 60 조, 제 79 조 (4)( 광고에관한규정 ) 1996 년방송법제 18 조 (5), 제 25 조 (5), 제 30 조 (5). 다만, 디지털프로그램서비스, 디지털부가적서비스및유먼허문자방송서비스에관한 1990 년방송법의규정을적용하는범위에서 1994 년의약품 ( 광고 ) 규제 * EU 공동체위반에해당하는것으로, 사업법제 8 장제 212 조 (3) 에의거하여국무장관의명령에의하 여지정된영국내에서 EU 지침을국내법화한법규 (2) 금지소권을행사할수있는적격자 사업법 제 8 장에의한금지소권을행사할수있는자는일반집행자, 지정집행자, 공동체집 행자가있다. 일반집행자로는공정거래청장및스코틀랜드에서도량형에관한권한을가지 8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8

9 는지방기관으로규정하고있다 ( 제213조 (1)). 지정집행자는국무장관이지정하는소비자의집합적이익보호를목적의하나로하고있는개인또는조직 ( 법인격유무는불문한다 ) 이다. 국무장관은개인또는조직이명령으로정한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만지정할수있다 ( 제 213조 (4)). 공동체집행자는 1998년 EU지침 에의한리스트에등재되어있는조직가운데일반집행자도지정집행자도아닌것을말한다. 한편, 소비자단체의소권행사조건으로지정제도가도입된배경은우선 EU지침에따르기위한것이며, 이외에도지금까지영국에서민간단체에게법집행을위임하는역사가없어소위예외적인제도로서도입하는점, 불공정조항규칙과는달리적용범위가광범위하여적격단체의요건을명확히할필요가있는점, 사업자에대한영향으로남소에대한염려를배려한점등이있다 ( 日本內閣府國民生活局, 2004). (3) 소송절차및판결의효력적격자는지방법원, 고등법원, 집행관리법원, 민사상급법원에금지소송을제기할수있다 ( 제215조 (5)). 다만소송을제기하는자는사전에공정거래청장과협의하여야한다 ( 제214조 ). 이는가장적당한자로하여금소송하게하고동시제소를막기위한것이다. 그리고공정거래청장을포함하여적격자가운데누가어느시점에소송을제기할것인지에대해서는공정거래청장이판단한다. 판결의효력의주관적범위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소송의당사자로제한된다. 다만금지명령을받은법인이관련법인그룹 9) 의일원인경우법원은그그룹을구성하는전체구성원에게판결의효력이미친다는명령을내릴수있다 ( 제223조 (2)). 그리고금지명령을받은자가법인인경우에는일정한조건 10) 하에서법인의대표자또는기타법인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자에대해서도법원은금지명령을내릴수있다 ( 제222조 (5)). 11) 한편, 금지를명하는판결에사업자가따르지않는경우법원은법정모독죄로간주하여벌금이나형벌을과할수있다. 9) 관련법인그룹이라함은그전체가서로관련성을가지고있는둘이상의법인으로구성되는그룹을말한다. 일방이타방의자회사인경우나공동으로동일한법인의자회사인경우이다. 10) 법인이행한위법행위에대한동의혹은묵인 11) 법인에대한금지명령을내리지않은경우에도개인에대한금지명령을내릴수있다. 9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9

10 3) 소비자대리청구제도 사업법 은제2장에서소비자단체가손해배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길을열어두고있다. 이것은소비자대리청구 (Claims on Behalf of Consumers) 로불린다. 국무장관이지정하는소비자단체는최저 2인이상의개인을대리하여, 개별소비자가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경쟁항소특별법원 (Competition Appeal Tribunal) 에행사할수있다. 다만대상이되는손해배상청구권은사업자의 1998년경쟁법 (The Competition Act 1998) 제1장 제2장및 EC 조약제81조 제82조에의거한결정에위반하는행위 12) 로발생한것으로제한된다. 13) 그리고승소한경우, 지급받은손해배상금은먼저소송에든비용을공제하고, 개별소비자는그나머지를취득한다. 그러나소비자와합의가있는경우에는소비자를대리한소비자단체가취득할수있다 ( 박희주, 2004). Ⅲ. 대표소송 (Representative Proceedings) 1. 대표소송의연혁 대표소송은원래형평법 (Equity) 상인정된소송형식이다. 그후 1965 년대법원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1965) 에포함되었다. 이규칙제 15 장제 12(1) 조는소송에서 동일한 이익을가지는자가다수인경우에, 그들가운데 1 인또는다수인이전원을대표하거나 1 인 또는다수인을제외한전원을대표하여제소하거나제소당할수있다. 당해소송은법원이 다른명령을내리지않는한속행할수있다. 고규정하였다. 또한주법원규칙 (Country Court Rules) 제 5 장제 5(1) 조도동일한취지의규정을두었다 ( 吉垣實, 2005). 대법원규칙과주법원규칙은지금폐지되었으며, 1998 년민사소송규칙 (1998 Civil Procedure Rules) 은폐지된위의두규정을통합수정하여채택하였는데, 제 19.6 조가그것이 12) 구체적으로는담합 (anti-competitive agreement) 의금지 (1998 년경쟁법제 1 장및 EC 조약제 81 조 ), 지배적지위의남용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의금지 (1998 년경쟁법제 2 장및 EC 조약제 82 조 ) 등의위반이다. 13) 한편, 개별소비자에의한손해배상청구의전제로서, 담합이나지배적지위의남용이있었다는사실이공정거래청 법원 EC 법원의결정이나판결등에의해확정되는것이필요하므로 ( 사업법제 18 조에의해삽입된 1998 년경쟁법제 47A 조 (5)) 소비자대리청구에서도동일한제약이인정된다 ( 사업법제 19 조에의해삽입된 1998 년경쟁법제 47B 조 (5)). 10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10

11 다. 제19.6조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복수인이있는청구에대해동일한이익을가지는경우, 1 당해청구를개시할수있거나, 2 법원은동일한이익을가지는자가운데한사람또는복수인을다른모든자의대표자로서, 그들에의해또는그들에대해당해청구를계속할것을명령할수있다. (2) 법원은어떤자가대표자로서행동해서는안된다고지시할수있다. (3) 어떠한자도법원에대해 (2) 의명령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다. (4) 법원이별도의지시를하지않는한, 본조하에서대표당사자가행한청구에대해행해진어떠한판결또는명령도 1 당해청구에서대표되는자전부를구속하지만, 그러나 2 당해청구의당사자가아닌자는법원의허가가있는경우에한하여집행할수있거나또는집행받을수있다 (Andrews, 2001). 그리고 1998년민사소송규칙 은제19.6조 ( 동일한이익을가지는대표당사자에의한경우 ) 외에, 제19.7조에서확인할수없는이해관계자의대표등에의한경우에관하여도규정하고있다. 2. 대표소송의개요 대표소송은원고에의한경우 ( 능동형태 ), 대표되는그룹이다수의잠재적인불법행위자또는채무자에의해구성되는경우 ( 수동형태 ), 그리고양자혼합의경우 ( 혼합형태 ) 가있다. 이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능동형태의대표소송이다 (Andrews, 2001). 대표소송이용시에동일한이익은필요하지만, 대표자가동일한이익을가지는다수인으로부터소송수행권을위임받을필요는없다. 이와같이수권을매개로하지않고대표자의소송수행이인정되는점에서우리나라의선정당사자제도와다르다. 선정당사자제도는공동의이익을가지는다수자가운데서일부의자를선정당사자로선정하여그들에게다른자의소송을맡기는제도이다. 선정당사자는선정자전원의소송수행권을신탁받아소송을수행하는것으로선정당사자제도를이용하느냐여부는다수당사자각자의자유이다 ( 강현중, 2003). 이러한점에서대표소송은선정당사자제도보다미국의 Class Action 에가깝다고할수있다. 그러나대표소송은법원의허가나지정을필요로하지않는점에서미국의 Class Action과도다르다. 대표소송에서대표원고또는대표피고는소송당사자로서청구및방어에대해단독으로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11 11

12 교섭할수있다. 피대표자들이대표당사자의지배에복종하는것처럼보이지만, 대표당사자의소송수행방법에동의할수없는경우피대표자들은그것에반대하여탈퇴하거나공동피고가될수있다 (Andrews, 2001). 법원은보통소송과정에서합의된화해에대해감시또는승인을하지않아도된다. 그러나예외적으로심신장애자또는미성년자인피대표자에게영향을주는화해에대해서는법원의승인이필요하다 ( 제21.10(1) 조 ). 그리고수동형태의대표소송에서피대표자의이익보호가문제된다. 피대표자는관련판결이집행되기전에자기의특별한이익을고려하도록요구할수있다. 즉법원이별도의지시를하지않는한, 대표당사자가소송을수행한경우의청구에관하여내린판결또는명령은법원이허가한경우에한하여그청구의당사자가아닌자에의해또는당사자가아닌자에대해집행할수있다 ( 제19.6(4)(b) 조 ). 한편대표소송은모든소송유형에가능하고그적용범위도제한을두고있지않지만, 그러나사실상대표소송에의한손해배상청구는대부분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지배적견해이다 (Andrews, 2001). 왜냐하면대표소송을제기하기위한요건으로서 동일한이익 이필요하고, 그유무를판단함에있어서는개별방어방법의기준이적용되는데, 피대표집단의각구성원에게개별방어수단이존재하고그것을제출할수있는경우에는동일한이익은존재하지않는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손해배상청구와같이피대표집단을구성하는각구성원의개인손실을산정한다음그것을성격별로합산하여야하는경우에, 동일한이익 의기준과결부시켜대표소송을이용하는것은불가능하게된다고한다 (Seymour, 1999). 그러나영국법원은제한적으로다음의세가지경우에는대표소송을통한손해배상청구를인정하고있다. 첫째, 대표소송에서피고의손해배상총액이산정가능하고, 구성원에게손해배상금을정확하게분배할수있는경우이다. 14) 둘째, 구성원이개인적으로손해배상받을권리를포기하고, 그것을자신들의이익을옹호하는단체에지급하는것을원하는경우이다. 15) 셋째, 대표소송의요건인동일한이익의유무판단기준이되는각구성원의개별적방어방법이침탈될개연성이없는경우이다. 16) 그리고영국법원은대표소송에서대표원고가책임의공통기초에관하여입증한것을피 14) Morrison Steamship Co v. Owners of Cargo Lately Laden on S. s. Greystoke Castle, 1 AIIE. R. 696(H. L. 1947)(Eng.) 15) E.M.I. Record Ltd. v. Riley 1 W.L.R.923(ch.1981)(Eng.) 16) Irish Shipping Ltd. v. Commercial Union Assurance Co. Plc. [1991] 2Q.B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12

13 고에의해동일한피해를입은다른자가원용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원용제도를이용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는방법이있다. 이러한경우에는소송절차가두단계로진행된다. 즉, 첫째대표원고가주소송 (Main Action) 에서구제를받을자격이있다는선언을획득하여야한다. 둘째피대표자는제2 절차 (secondary proceedings) 에서개인손실을입증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며, 이때대표원고가얻은선언을원용한다. 첫째단계에서원고의주장이인정된다고해도, 그기판력은원고가대표한구성원에게공통하는쟁점에만발생하는데불과하고, 피대표자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개별적으로제기하여독자적으로손해를입증해야한다 (Jolowicz, 1980). Ⅳ. 통합소송 (Group Litigation) 1. 통합소송의연혁 영국법원들은 민사소송규칙 이제정되기전에도이미다수당사자소송을처리하기위한다양한방법들을사용해왔다. 특히대표소송은집합적청구에서동일한이익을공유하는어떤원고가그집합의대표자로소송을제기하거나계속하는것을허용하였다. 또한법원은복수의청구들을함께심리하거나관리하기위해그청구들을병합할수도있었다. 그러나 1996년발행된 재판접근을위한보고서 (the Final Access to Justice Report) 에서기존의방법들은융통성이충분하지않아, 통합소송을위한시스템을도입할것을권고하였다. 이에따라영국은 2000년에 민사소송규칙 을개정하여, 통합소송절차를새로추가하였다. 통합소송은 민사소송규칙 제19장 Ⅲ절 ( 제19.10조~제 19.15조 ) 과통합소송으로제명된 실무지침 (Practical Direction) 제19b장에서규정하고있다. 2000년개정의핵심은법원이 통합소송명령 (Group Litigation Order, 이하 GLO 라한다 ) 을발령하기위하여적절하게청구군 (cluster of claims) 을특정한다고하는점이다. 그명령은공통되거나또는관련있는사실상또는법률상의쟁점 ( 이하 GLO 쟁점 이라한다 ) 을발생시키는청구의사건관리를하기위한것이다 ( 민사소송규칙제19.10조 ). 그리고영국에서는현재다수당사자소송의대부분이통합소송의형식으로처리되고있다 (Andrews, 2001).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13 13

14 2. 통합소송의개요 1) 통합소송의의의통합소송은하나의그룹에속하는당사자인한무리다수의같거나유사한쟁점을개별로고려하지않고, 그절차에의해효과적이고모순없이그리고종국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것이며, 비용부담의책임을공평하게분배하여신속하게공통의쟁점을결정할수있으므로, 큰정의를실현할수있는간결한형식이라고할수있다 (Andrews, 2001). 구체적으로통합소송은 GLO에의해개시되는데, GLO는 GLO 쟁점을발생시키는청구들의사건관리를규정하는명령이다 ( 민사소송규칙제19.10 조 ). 법원은 GLO 쟁점을야기하는다수의청구가있거나있을수있는경우에 GLO를발령할수있다. GLO는 GLO에의거하여관리되는청구들을등록할등록부의설치에관한지시를포함하며, GLO에의거하여그룹으로관리되는청구들을인정하는 GLO 쟁점을특정하고통합등록부상의청구들을관리할관리법원을지정하여야한다. 그리고 GLO는하나이상의 GLO 쟁점을발생시키는청구들에관하여관리법원으로이송할것을지시하고, 다음명령이있을때까지그유지를명령하고, 통합등록부에등재할것을지시할수있다. 또한 GLO는하나이상의 GLO 쟁점을발생시키는청구들이통합등록부에등록되고관리법원에서개시되어야하는특정한날짜와 GLO 공표를지시할수있다 ( 민사소송규칙제19.11 조 ). 2) 통합소송의절차 (1) 사전절차 GLO를신청하기전에, 제안을당한신청자를위해행동하는사무변호사 (solicitor) 는 사무변호사협회다수당사자정보부 (Consult the Law Society's Multi-Party Action Information Service) 에상담하여, 제안된 GLO를발생시키는다른사건에관한정보를취득하여야한다 ( 실무지침제2.1조 ). 이해관계가있는사무변호사는사무변호사그룹을조직하고한명의사무변호사를대표로선임하여신청절차및그결과발생하는소송절차를운영한다 ( 실무지침제2.2 조 ). 그리고 GLO 신청여부를고려할경우신청자는다른명령이더적합한것은아닌지, 특히청구의병합이나대표소송이더적합한것은아닌지를고려하여야한다 ( 실무지침제2.3조 ). 14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14

15 (2) GLO 신청 GLO 또는그절차를수행하기위한허가신청은법관이결정한다. 이것은통합소송을개시하는일반적인형식이다. 법원은직권으로도 GLO를발령할수있다 ( 吉垣實, 2005). 원고나피고는관련청구들이제소되기전후어떤때에든 GLO를신청할수있다 ( 실무지침제3.1조 ). 그리고신청서는 1 소송의본질에관한요약, 2 이미제소된청구들의숫자와본질, 3 포함될수있는당사자들의숫자, 4 소송에서발생할수있는 GLO 쟁점, 5 큰그룹내에서작은그룹을구분하는사항들이있는지여부가포함되어야한다 ( 실무지침제3.2 조 ). 그리고법원이 GLO를발령하여도대법원의절차에속하는사안에서는수석법관 (Lord Chief Justice) 의동의를, 주법원의절차에속하는사건에서는부대법관 (Vice-Chancellor) 의동의가있어야확정된다 (Andrews, 2001). (3) 통합청구의구성법원이최초로착수하는것은 GLO 쟁점을확인하는것이다 ( 민사소송규칙제19.11(2)(b)). GLO에의해사건을진행하는관리법원이특정되고 ( 민사소송규칙제19.11(2)(c)), 이미계속중인청구로통합소송에들어가는것은관리법원으로이송되어통합등록부에등록을할수있게된다 ( 민사소송규칙제19.11(3)(a)). GLO에의해동일한통합소송에참가할수있는장래의관련청구에대해정하는것도가능하고 ( 민사소송규칙제19.11(3)(b)), 이를촉진하기위해 GLO 공표를지시할수있다 ( 민사소송규칙제19.11(3)(c)). 관리법원은통합등록부에등록할수있는기일을지정할수도있다 ( 실무지침제9.1). 그리고통합소송에참가하여이용하기를원하는자는관련청구의당사자로서적극적으로등록하거나 ( 민사소송규칙제19.11(2)(a) 과 (3)(b), 제19.12(1) 과 (3), 제19.14), 적어도통합소송에대한재판병합에의해특정청구가병합되어야한다 ( 민사소송규칙제19.11(3)(a)(ⅰ) 과 (ⅲ), 제19.11(3)(b), 제19.13(f)). 이와같이통합소송에서는적극적인참여 (opt-in) 가있거나적어도적극적인제소결정이필요하다. 이러한점에서아무런적극적인결정이필요없는대표소송과비교된다. 대표소송에서는그룹의구성원이소송의존재를몰라도되며, 그것에참가하는일도없고, 나아가그것에아무런감독도하지않아도유효하게성립한다.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15 15

16 (4) 사건관리실무지침은다른종류의법관들이소송상의다양한사안을관리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관리법관은실질적인쟁점은항상자신이취급해도소송성질및복잡성으로인해보조를필요로하는경우, 절차상의문제등을다루게하기위해보조법관 (Master) 및지방법원법관 (District Judge) 을지명할수있고, 비용법관 (Costs Judge) 이지명되어사건관리심리에참여할것을초대받을수있다 ( 실무지침 8). 초기단계에서비용법관을심리에참가시킴으로써, 비용이고액이고때로는천문학적인시간과비용이요구되는경우에발생하는제문제에대처할수있다. 이러한법관팀을구성할필요성은통합소송의복잡성을반영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Andrews, 2001). 관리법원이다양한지시를내림으로써사건의주장에포함되는개개의문제점을특정할수있고, 이특정사항들은그룹에등록되고자하는청구를위한기준으로이용된다 ( 민사소송규칙제19.13(d)). 또한관리법원은일부청구를시험청구 (test claims) 로진행하기위하여, 통합등록부상의한개또는복수의청구를지정할수있다 ( 민사소송규칙제19.13(b)). (5) 판결또는명령의구속력 GLO 쟁점에관한결정은법원이별도의명령을내리지않는한, 명령을내린시점에그룹에등록하고있는모든당사자를구속한다 ( 민사소송규칙제19.12(1)(a)). 법원은그후에등록된청구의사안에대해판결이나명령이미치는범위를지시할수있다 ( 민사소송규칙제19.12(1)(b)). 당해판결또는명령에의해불이익을입은당사자는상소의허가를구할수있다 ( 민사소송규칙제19.12(2)). 그러나그룹에등록한청구자는판결이나명령이내린후불리한효과가발생하는경우에도관련판결이나명령에대해상소를할수없고, 그대신 자신에게판결또는명령의구속력이미치지않는다는명령을구하는 신청을할수있다 ( 민사소송규칙제19.12(3)) 그리고통합등록된한청구가시험청구로지시되고그청구가해결된경우, 관리법원은등록된다른청구를그시험청구로대체될수있음을명령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이별도로명령하지않는한, 대체일전에그청구에서행해진명령은대체청구에대해구속력을가진다 ( 민사소송규칙제19.15). 16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16

17 (6) 소송비용통합소송제도를보완하기위한비용규칙이 2000년 6월에도입되었다 ( 민사소송규칙제 48.6A). 이규정에서는소송비용을공통비용과개인비용으로구별하고있다. 신청및심리가그룹과관련있는공통쟁점과특정개인에게만영향을미치는개인쟁점양쪽모두를취급하는경우, 법원은공통비용과개인비용에대한비용의비율을결정한다 ( 민사소송규칙제 48.6A(5)). 이비용규정의핵심은통합소송당사자들은 공통비용의명령 (order for the common costs) 에복종하고, 이것에의해각당사자는보통공통비용을평등하게분배하여책임을부담하게된다는점에있다 ( 민사소송규칙제48.6A(3)). 그리고영국의민사소송에서비용규칙은 패소자부담 이원칙이다. 소송에서지출한변호사보수는원칙적으로패소당사자가부담하게되어있다. 1998년의 민사소송규칙 에서도이입장이재확인되었고, 다수당사자소송뿐만아니라모든민사소송에서이원칙이적용된다 ( 민사소송규칙제44.3(2)(a)). 그룹이패소한경우, 통합소송을청구한구성원은비용규정의원칙에따라상대방의비용에대해책임을진다. 승소한상대방에대하여그룹구성원이부담하는비용책임은두가지요소로구성된다 ( 민사소송규칙제48.6A(4)). 즉, 첫째, 소송당사자는다른모든구성원들과함께공통비용전액을평등하게분배하여책임진다. 둘째, 각개별당사자는자신의고유한청구에대응하여피고가지불한개별비용을추가적으로지불한다. Ⅴ. 결론 영국에서는미국의 Class Action 과똑같은소송제도는없지만, 소비자의집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형태의소송제도들이존재하고있다. 이러한소송제도들은여러가지관점에따라분류될수있지만, 사업자의위법행위금지청구를통해소비자권익의침해를예방하거나확산을방지하는제도와손해배상청구를통해소비자가입은피해를배상받는제도로나누어볼수있다. 영국에서사업자의위법행위를금지하는소송은단체소송의형태를취하고있다. 단체소송제도는 EC지침및 EU지침을국내법화하는과정에서도입된것이라는특징이있고, 1993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17 17

18 년 EC지침에대한대응을보더라도, 소비자단체에게적극적으로소권을부여한다는자세가다른국가에비하여부족함을부정할수없다. 그리고현재도입되어있는제도의내용을보아도, 불공정조항을비롯한불공정한거래행위의시정에대해서는공정거래청장이일차적으로책임을지고있고, 이러한공정거래청장의역할의일부를공정거래청장의강력한통제하에서일정한공적단체와소비자단체에게도담당시키고있는성격이강하다. 실제로공정거래청장에게는종전부터법원에대한제소권을포함하여경쟁질서의유지내지소비자의경제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강력한권한이부여되어있었고, 최근에는 1998년경쟁법 과 2002년사업법 등의제정에의해그기능이더욱강화되는경향에있다. 이러한제도의성격에서볼때, 영국의단체소송제도에대해서는소비자단체가본래가지고있는권리에의거하여창설된것이라고말하기보다는공적역할내지는법의집행으로서행정이본래는담당해야하는소비자의집단적이익보호를일정한조건하에서소비자단체에게도담당시키는제도로이해하는것이자연스럽다고하겠다. 17) 소비자의권익침해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하는소송은단체소송, 대표소송, 통합소송 3가지형태를취하고있다. 영국에서가장그이용이활성화되어있는것은통합소송이다. 통합소송은재판의이용을촉진하는 1999년민사소송규칙의개정을통해도입되었다. 통합소송에서 GLO는 GLO쟁점을야기하는청구들을위하여민사소송규칙에의해발령된다. ( 제19.11) 청구들은하나의그룹으로이송되는데, 보통청구자들은 10명이상이며자주동일한변호사를사용한다. 통합소송에서는그그룹에참여하고싶은모든청구인들이법원이지정한날까지통합등록을신청해야하지만, 미국 Class Action 의경우모든잠재적인청구인들은그집단에의참여를거부하는경우를제외하고그소송에구속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통합소송에서 GLO 쟁점에관한판결은통합등록부상의모든청구인들을구속하지만, 손해배상액과같은 GLO 쟁점에속하지않는사항은각개별사안에서결정된다. 통합소송은제조물책임이나영국세금법과 EC법의조화등을포함하여여러영역에서행해져왔는데, 지금까지모두 58건이있었다 (Hmsc, 2007). 대표소송은다음의점에서미국의 Class Action 과유사하다. 대표소송은대표자가관련 17) 영국공정거래청에의하면, 소비자단체의권리보다는당사자가아닌소비자단체가확실히소비자를대표할수있느냐하는점이논의가되었다고한다 ( 日本內閣府國民生活局, 2004). 18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18

19 집단으로부터선임될필요도없으며, 대표자의소송수행권은위임을매개로하지않고인정된다. 그리고대표자는피대표자들에게대표소송을제기할의사와소송의경과를알릴필요도없다. 그러나대표소송은법원의허가나지정이필요없고, 법원은대표소송에의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아주제한적으로인정하고있는점에서 Class Action 과차이가있다. 대표소송은 동일한이익 을요건으로인정되는데, 이요건의판단기준으로는 개별적방법기준 이적용되고, 따라서피해자그룹전체의손해배상을위한대표소송은인정되기어렵다. 다만, 강한이익의일치를보이는그룹이나각구성원이긴밀한관계를가지고있는그룹의대표자는대표소송을통한손해배상소송의수행이인정된다. 단체소송을통한손해배상청구는영국경쟁법이나 EC 경쟁법위반을이유로지정단체가소비자를위하여단체소송을제기하는것이다. 이단체소송에의한손해배상청구는손해와아무런관계가없는소비자단체가청구인들을대신하여소송을제기한다는점에서통합소송, 대표소송은물론 Class Action 과도다르다. 영국에서다양한소송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 그이용이활발하지않는것은성공보수제도, 배심원제도, 징벌적배상제도가없는점과소송비용의패소자부담의원칙때문이라고도한다. 그러나이러한특징들때문에미국에서와같은폭발적인증가는아니라하더라도, 영국에서도통합소송이나단체소송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Quinn Emanuel Urquhart Oliver & Hedges, LLP, 2005). 또한최근영국의 DTI(the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는최근발간한보고서에서개인들이통합소송을제기하기보다는대표기관들로하여금그기관이지원하는집합적이익을가지는사람들을위하여소송을제기하는것을허용하자고하였다 (DTI, 2005).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 의시행과함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가도입되었다. 그러나 2008년 1월1일부터시행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는사업자의소비자권익침해행위를중지시켜달라는청구만할수있을뿐이며소비자들이입은피해에대한금전적손해배상은요구할수없다. 이것은오늘날소비자의집단적분쟁해결내지예방을위하여고려할수있는제도들가운데에서가장낮은수준의제도라고할수있다. 따라서소액 다발이라는소비자피해의특성과일반적인민사소송절차의한계를고려하고, 나아가소비자의신뢰를바탕으로한시장경제의건전한발전을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19 19

20 집합적으로입은손해를쉽게배상받을수있는소송제도의도입논의는피할수없다. 이 경우에영국의단체소송, 대표소송, 통합소송에관한내용은좋은참고자료가될수있을것 이다. [ 투고일 ] [ 심사일 ] [ 게재확정일 ]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20

21 참고문헌 강현중 (2003), 민사소송법, 제5판, 서울, 博英社. 박희주 (2004),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관한비교법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27호, 吉垣實 (2005), イギリス代表訴訟について, 大阪經大論集, 弟 56 卷弟 2 号, 宋本恒雄 (1992), イギリスの不正競爭法制と消費者保護 - 自主規制と刑事規制のはざま, 一橋論叢, 弟 107 卷弟 1 号, 日本內閣府國民生活局 (2004), 諸外國における消費者團體訴訟に關する調査. Andrews, Neil(2001), Multi-party Proceedings in England: Representative and Group Actions, Duke J. of Comp. & Int'l L, Vol. 11, Jolowicz, J.A.(1980), Comment, Representative Actions, Class Actions and Damages-A Compromise Solution, Cambridge L.J., vol.39, Lowe, Robert and Woodroffe(2003), Consumer Law and Practice, 6th ed, Sweet&Maxell. OECD(2005), OECD Workshop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and Redress in the Golbal Marketplace. Seymour, Jillaine(1999), Representative Procedures and the Future of Multi-Party Actions, The Modern Law Review, vol.62, Quinn Emanuel Urquhart Oliver & Hedges, LLP(2005), Class Actions Abroad: Opening Pandora s Box?, < DCA, Practice Direction 19b-Group Litigation, < /practice_directions/pd_part19b.htm>. DTI, Claims on Behalf of Consumers Guidance for Prospective Specified Bodies, < DTI(2005), Extending Competitive Markets: Empowered Consumers, Successful Business, <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2006), Class action litigation in Europe, < Hmcs Group Litigation Orders, < 영국의소비자집합이익보호를위한소송제도연구 21 21

22 <Abstract> Legal Proceeding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Collective Interests in England Park, Heui-Ju Research Fellow Korea Consumer Agency In consumer claims in modern society, consumers cannot match with business in terms of their time and resources. Therefore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tried to develope legal proceedings to protect consumers' collective interests. There are generally two models. One is Class Action generally to compensate damages in US, the other is Verbandsklage(action brought by certain entities are allowed as a rule) primarily to injunct unlawful performance of business in EU. In England there are three legal proceeding types. First type is Verbandsklage. OFT(Office of Fair Trading), Consumer Association, Trading Standards Institute, The Data Protection Registar, ect. are allowed to bring a lawsuit under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or "Enterprise Act 2002". They can bring only an injunction lawsuit under rules of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But they can sue for not only an injunction but also compensate under rules of "Enterprise Act 2002". A specified body may bring claims on behalf of consumers. Second type is Representative Proceedings ruled under "Civil Procedure Rules". A party representing others can sue to vindicate not only his personal interest but also the rights of those who are similarly affected by a defendant's breach of duty. This system has a long history. Third type is Group 22 소비자문제연구제 31 호 (2007 년 4 월 ) 22

23 Litigation ruled under "Civil Procedure Rules". Any party to a claim may apply for a Group Litigation Order(GLO) to be made before or after issue of the claim. A single court will be assigned to manage the GLO. A group legister will then be set up listing all claims which have become part of the GLO. Any party to a case may apply to be added or removed from the group register. All claims that from part of a GLO will be automatically allocated to the multi-track and will be moved to the management court. There is great flexibility in how group litigation may be managed and directions should be tailored to the specific needs of a particular set of claims. This study makes us to understand England legal proceeding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 and then helps to make rules in Korea. Key words : Verbandsklage, Representative Proceedings, Group Litigation, Injunction Lawsuit, Claims brought on be half of Consumer, GLO, the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Enterprise Act, Civil Procedure Rules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