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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봉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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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정책의 한계 The Limitation of Internal Corporate Polices 辯護士 Bae Su Young 논문요약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경제기구(WTO) 체제의 출범 등으로 상품과 인력 등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고, 세계 시장에서 기업 간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 대상기업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했던 직원 에게 거액을 제공하여 채용하거나, 경쟁 대상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영업비밀을 확보하는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경쟁 대상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기업비밀을 알고 있는 현직자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영업 비밀을 용이하게 유출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도 영업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노력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193

그러나 이러한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경제기구(WTO) 체제의 출범 등으로 상품과 인력 등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고, 세계 시장에서 기업 간 국경 없는 경제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 대상기업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했던 직원 에게 거액을 제공하여 채용하거나, 경쟁 대상기업과

2 2014 辯護士 ( 第 47 輯 ) 해당 기업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영업비밀 중 핵심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 및 경제 무역에 관한 경쟁력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영업비밀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은 내부정책들과 계약 들을 마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업비밀이 침해된 이후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사후적인 대책으로서 기업의 법률적 권리강화에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정부는 현실 적합성이 있는 예방 중심의 법률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최소한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둘째, 기업이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예방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토록 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영업비밀의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 셋째, 경쟁업체들 사이에 투명한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영업비밀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 넷째, 협력사들 사이에 NDA를 필수적으로 체결하여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 제도 이외의 민사상의 법률적 구제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주제어] 영업비밀, 기업내부정책, 계약, 근로자, NDA, 기술유출, 상호협약, 법률적 구제 A trade secret property rights, internal corporate policies, contractual arrangements, employee, a non-disclosure agreement, technology leakage, mutual agreement, legal remedies in civil suit 194

그러나, 이는 영업비밀이 침해된 이후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사후적인 대책으로서 기업의 법률적 권리강화에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3 < 目次 > Ⅰ. 서론 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의 내부정책 및 영업비밀 유지 계약의 문제점 1. 기업의 내부정책(International coporate policies) 2. Contractual arrangements Ⅲ. 법률적 해결의 문제점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법률적 해결의 한계 Ⅳ.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적 권리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1. 현실 적합성이 있는 예방 중심의 법률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기업 스스로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 3. 경쟁업체들 사이의 투명한 상호협약의 필요성 4. 협력사들 사이의 필수적인 NDA 체결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영업비밀 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 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1) 이와 같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 비밀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서, 기업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195

경쟁업체들 사이의 투명한 상호협약의 필요성 4. 협력사들 사이의 필수적인 NDA 체결 Ⅴ. 결론 [참고문헌] Ⅰ.

4 2014 辯護士 ( 第 47 輯 )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지속 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경제기구(WTO) 체제의 출범 등으로 상품과 인력 등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었고 세계 시장에서 기업 간 국경 없는 경제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들 은 경쟁 대상기업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했던 직원에게 거액을 제공하여 채용하거나, 경쟁 대상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영업비밀을 확보하는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경쟁 대상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기업비밀을 알고 있는 현직자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용이하게 유출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도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노력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한, 영업비밀 중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 및 경제 무역에 관한 경쟁력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2)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Korea trade secrets, Unfair Competition Act)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The law regarding the outflow prevention & a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영업비밀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은 내부정책들(internal corporate policies)과 계약들(contractual arrangements)을 마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업비밀이 침해된 이후에 기업이 취할 수 있는 2) 경쟁국으로 기술이 유출되면 업계의 기반 자체가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범국가 차원의 핵심 이슈이다. 한국의 경우, 유출의 건당 예상 피해액(추정)이 2004년 1.3조 원에서 2008년 1.9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국가정보원,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 제10호, 2009). 196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영업비밀을 확보하는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경쟁 대상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사후적인 대책으로서 기업의 법률적 권리강화에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필자는 본고에서 특히, 한국 기업들의 영업 비밀 보호조치 현황과 법률 시스템에 비추어 기업의 내부정책 및 영업비밀 유지 계약이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그 대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의 내부정책 및 영업비밀 유지 계약의 문제점 기업의 BYOD(Bring Your Own Device) 같은 내부정책들과 NDA(Non Disclosure Agreement) 및 Non-competition 등과 같은 계약은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인 구제를 위한 근거로서 일정부분 법률적 권리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업비밀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 1. 기업의 내부정책(Internal coporate policies) 3) 기업의 내부정책들 중 대부분의 규정들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준수 여부를 승진 및 징계 등의 인사정책에 활용함 으로써 일정 부분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을 제외하면 내부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부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거나 내부정책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기업들이 영업비밀 3) Internal coporate policies are a set of documented guidelines that establish standards in areas such as proper procedures and employee behavior. In many cases, internal policies must meet certain legal requirements, such as those regarding an employee's right to privacy. The types of polices companies implement vary wide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business and the management s philosoph(chris Joseph, Demand Media, small business, 197

6 2014 辯護士 ( 第 47 輯 )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내부정책 중 BYOD와 Agreement to prohibit an employee s Transfer는 법적 효력 및 실효성의 측면에서 기업의 법적 권리강화에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가. BYOD(Bring Your Own Device) 4) BYOD에 관한 내부정책들은 근로자들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업의 내부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지만,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근로자들이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산상에 그 정보가 기록되도록 하여 기업이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 영업비밀 보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중요한 정보들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재직 시가 아닌 퇴직 시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용 대상 및 시기에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법률적 권리강화에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나. 전직금지약정(Agreement to prohibit an employee s Transfer)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다. 기업들은 위에서 언급한 퇴직 시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정책에 전직금지약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 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4) BYOD also called bring your own technology(byot), bring your own phone(byop), and bring your own PC(BYOPC) refers to the policy of permitting employees to bring personally owned mobile devices(laptops, tablets, and smart phones) to their workplace, and to use those devices to access privileged company information and applications( 198

관련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 영업비밀 보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중요한 정보들은 사실상 근로자들의 재직 시가 아닌 퇴직 시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용 대상 및 시기에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법률적 권리강화에 제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나.

7 관련하여 한국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근로자가 전직한 기업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기업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 이와는 달리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 6) 그리고 전업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연 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전산상의 규정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하여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7) 한편, 전직금지약정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간의 산정이 매우 중요한데, 대법원은 퇴직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8) 5) 대법원 마4380 결정. 다만, 이 사안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의 침해를 방지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6) 서울고등법원 라313 결정. 7) 대법원 자 2002마4380 결정. 8) 근로자가 실제로 기업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기업에서 퇴직한 이후에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마4380 결정). 199

5) 이와는 달리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징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다.

8 2014 辯護士 ( 第 47 輯 ) 2. Contractual arrangements Contractual arrangements는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NDA(Non Disclosure Agreement)가 있다. NDA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술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검토하면서 취급하는 기술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말한다. 9) 한국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 NDA가 법률적으로 침해한 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이나 근로자들 모두 기업의 내부정보들 중 어느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ND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들이 한 가족이라 생각하는 한국의 풍토 속에서 근로자들과 NDA를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기업은 NDA와 같이 엄격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9) A non-disclosure agreement(nda), also known as a confidentiality agreement(c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cda), 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pia), or secrecy agreement, is a legal contract between at least two parties that outlines confidential material, knowledge, or information that the parties wish to share with one another for certain purposes, but wish to restrict access to or by third parties. It is a contract through which the parties agree not to disclose information covered by the agreement. An NDA creates a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protect any type of confidential and proprietary information or trade secrets. As such, an NDA protects nonpublic business information( 200

NDA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술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검토하면서 취급하는 기술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말한다.

9 Ⅲ. 법률적 해결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내부정책 및 계약들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법률에 비추어 사후구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용이할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 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고,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사나 형사상 처벌을 받는 법적 장치가 바로 영업비밀 보호 제도이다. 특정 비밀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1) 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 (2)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해 정보 가치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물리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며,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거나 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영업비밀 관리규정, 서약서, 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만 한다. (3) 비밀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각종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여야 한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가 되지 않으며,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 이상에서 10배 201

불특정 다수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 (2)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해 정보 가치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10 2014 辯護士 ( 第 47 輯 )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과 같은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존재한다. 2. 법률적 해결의 한계 법률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업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 비밀 등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들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하거나 형사상 처벌을 위하여 고소할 수 있으나 이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현실적 으로 그 계약을 위반한 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를 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를 색출하거나 제공받은 중간자를 찾아내어 법적 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여 인정받기가 어렵고,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실질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자들이 민 형사상의 불이익보다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이 예방적 측면에서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영업비밀의 특성상 이미 유출된 경우에 기업은 경쟁자 들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기술의 경우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을 영업매출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제적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 202

현실적 으로 그 계약을 위반한 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를 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를 색출하거나 제공받은 중간자를 찾아내어 법적 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1 Ⅳ.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적 권리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위와 같이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기업의 내부정책 및 계약 이외에 기업의 법률적 권리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첫째, 정부는 현실 적합성이 있는 예방 중심의 법률 제도를 도입, 둘째, 기업은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자율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 셋째, 경쟁업체들 사이의 투명한 상호협약 체결, 넷째, 협력사들 사이에 NDA를 필수적으로 체결토록 하는 것이다. 1. 현실 적합성이 있는 예방 중심의 법률 제도 도입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률들은 영업비밀의 침해 시 기업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형사상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영업비밀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준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정부가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상위법령을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면 된다. 즉,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표준규정을 내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내부규정을 통하여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표준규정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 각자의 개별적인 특징과 여건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들이 최소한의 표준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마련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임의규정에 따른 표준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한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의 예방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민 형사상의 사후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영업비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요건을 인정받게 되어 입증책임의 203

현실 적합성이 있는 예방 중심의 법률 제도 도입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률들은 영업비밀의 침해 시 기업의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형사상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영업비밀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준수토록 하는

12 2014 辯護士 ( 第 47 輯 ) 부담에서 벗어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기업들이 준수토록 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 스스로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 기업이 스스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 하면서, 위에서 살펴본 표준규정을 내부정책에 함께 반영하여 조화롭게 운영한다면 영업비밀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사전에 기업내부정책 위반을 단속하고 정책에 반하는 행위 그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 보안정보를 다루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비밀을 유지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 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도록 보안관리 수당이나 그 성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보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표준이 준수되고 덧붙여 기업내부교육의 강화, 표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업내부규정들이 마련된다면 기업의 법적 권리강화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경쟁업체들 사이의 투명한 상호협약의 필요성 경쟁업체들 사이에도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하여 투명한 방식의 상호협약이 필요하다. 기업들 스스로 공정한 경쟁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사전에 대비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 기업 측이 피해를 입은 기업 측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 기업 측의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기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유출하여 전직한 현재의 기업에 이익을 주고 퇴직한 기업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직이 이루어질 때에는 퇴직한 기업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상호협약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것이다. 204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사전에 기업내부정책 위반을 단속하고 정책에 반하는 행위 그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 보안정보를 다루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비밀을 유지하는 업을 하는 경우에 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도록 보안관리 수당이나 그 성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보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가. 불투명한 상호협약의 부정적인 사례 한국의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유하여 근로자들의 전직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방식은 대부분 기업의 노조활동이나 징계 등 기업의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자들의 전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미국에 서는 기업이 영업비밀과 같은 내부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타 기업과 투명 하지 않는 방식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슈화된 사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아래와 같다.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와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구글이 채용했던 애플 엔지니어들이 해고되기에 이르렀다. 잡스는 생전인 2007년 에드 콜리건 팜(Palm) 전 CEO에게 엔지니어 전직을 금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한 적이 있다고 한다. 애플 및 구글 이외에도 미국의 7개 IT회사가 엔지 니어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최근 2년 동안 담합을 해 온 혐의로 미국에서 법원의 심판 을 받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애플, 구글 등 7개 업체가 엔지니어 이직 방지 관련 담합 의혹을 받게 됨에 따라 반독점소송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 판시했다. 7개 업체는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 인튜이트, 루커스 필름, 픽사(월트디즈니 자회사)였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피고 간에 콜드콜 안 하기(갑작스러운 전화로 이직 제의를 안 하기)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합의가 각 기업 최고위층 임원들 사이에서 협상되고, 합의되고, 준수됐다는 추론을 하게 한다. 고 밝혔다. 7개 업체는 19일 즉각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재판 기각 요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5명은 직원들의 경력개발 기회와 연봉 인상을 제한하도록 7개 기업이 공모했다. 며 캘리 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미국 법무부도 7개 업체에 대해 엔지니어 이직 방지 담합 관련 반독점 조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업체들은 이 합의가 불법이라는 점에 동의한 바 있다. 10) 10) 매일경제 뉴스, 205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슈화된 사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 아래와 같다.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와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후 구글이 채용했던 애플 엔지니어들이 해고되기에 이르렀다.

14 2014 辯護士 ( 第 47 輯 ) 나. 투명한 상호협약의 필요성 위 사례들은 미국의 IT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존재했던 상호협약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상호협약체결이 필요하다. 담합적 성격이 아니라 근로자가 기업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기업들 사이의 상호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리고 본인이 다루는 영업비밀이 향후 이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기업들은 과도하게 근로자들의 이직을 제한하지 않도록 사전에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이직할 경우에는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기업 및 근로자 모두 불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프로세스와 관련한 매뉴얼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협력사들 사이의 필수적인 NDA 체결 기업내부의 NDA 계약 및 동종업계 상호 간의 협약 이외에 상호 납품계약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에 명확한 NDA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협력사를 통한 또는 납품을 받는 대기업을 통한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의 문제점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Hyundai Motors, Samsung Electronics 등과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협력사를 통하여 함께 자사의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을 통해 제공받은 기술을 이용해 거래업체를 바꾸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낮은 납품단가를 맞추어 공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반대로, 협력사들은 위 대기업들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상호 기술을 공유하면서 대기업들의 핵심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데, 이때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전직 임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이외에도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의 가능성이 높다. 가. 협력사를 통하여 기술이 유출된 사례 2010년 2월 3일, 서울동부지검은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206

15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95건(국가핵심기술 52건 포함)이 글로벌 장비업체인 미국 AMTC사의 국내 AMK(Applied Material Korea)를 통해 장기간 유출되었다. 삼성전자와 오랜 사업관계를 형성해 온 AMK사가 1 삼성 반도체라인을 드나들며 서류를 절취하거나, 2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개발 양산 과정을 문의하거나, 3 해외출장 등에서 만나 직원으로부터 파일을 넘겨받는 식으로 기술을 빼낸 것이다. 11) 이 사건은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건이라는 점 및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현지 협력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의 지역에서 기술유출이 이루어진 점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술유출 유형으로서 그 규모와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나. 영업비밀 침해방지 및 법률적 분쟁해결을 위한 NDA 기존의 판결들은 전 현직 직원이나 경업 관련 문제에 한정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과거 기술유출의 경로는 전 현직 내부인력과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형태였으나, 현재에는 인수합병(M&A) 과정이나 협력업체와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도가 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 중공업 등 핵심기술의 개발 없이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 어쩌면 관련 핵심기술을 가진 제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과 이에 따른 고용여건 등이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복지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기업은 산업기술유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 해야 할 것이다. 12) 한국은 대기업과 협력사들 사이에 NDA를 체결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는 풍토가 만연한데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NDA는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소송과 더불어 민사상 계약위반을 근거로 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기업들은 상호납품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NDA를 체결하여 향후 발생할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의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다.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S사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중간수사 결과, ) 배수영,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의 문제점 및 관련 법률 검토, IT와 법 연구 제6집,

11) 이 사건은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건이라는 점 및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현지 협력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의 지역에서 기술유출이 이루어진 점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술유출 유형으로서 그 규모와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나.

16 2014 辯護士 ( 第 47 輯 ) Ⅴ. 결론 분명한 점은 기업내부정책 및 계약만으로는 기업의 법률적인 권리를 강화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 나아가 영업비밀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들은 스스로 내부정책들을 마련하지 않거나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NDA와 같은 계약과 관련하여 기업이나 근로자들 모두 기업의 내부정보들 중 어느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ND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근로자들과 NDA를 체결하는 경우가 드물다. 더욱이 기업이 NDA와 같이 엄격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정부는 현실 적합성이 있는 예방 중심의 법률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최소한의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둘째, 기업이 인센티브를 기초로 한 예방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영업 비밀의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 셋째, 경쟁업체들 사이에 투명한 상호협약을 체 결하여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영업비밀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 넷째, 협력사들 사이에 NDA를 필수적으로 체결하여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 제도 이외의 민사상의 법률적 구제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어떠한 방법이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에서 제안한 대안들과 기업내부정책 및 계약들이 조화롭게 기업에 적용된다면 기업의 법적 권리강화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8

또한,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NDA와 같은 계약과 관련하여 기업이나 근로자들 모두 기업의 내부정보들 중 어느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분하기 어려우며, 이를 구분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ND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근로자들과 NDA를 체결하는 경우가 드물다.

17 참고문헌 국가정보원,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 제10호, 배수영,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의 문제점 및 관련 법률 검토, IT와 법 연구 제6집, 서울동부지방검찰청, S사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중간수사 결과, 서울고등법원 라313 결정. 대법원 자 2002마4380 결정. 매일경제 뉴스, &no=

서울동부지방검찰청, S사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중간수사 결과, 2010. 2. 3. 서울고등법원 200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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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33315FC1A4BAB8B9FDC7D02031362D325FC3D6C1BEBABB2E687770>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원칙에 대한 벌칙조항 연구 A Legal Study of Punishments in Terms of Principles of Private Informaion Protection Law 전동진(Jeon, Dong-Jin)*19) 정진홍(Jeong, Jin-Hong)**20)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OECD 개인정보 보호원칙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