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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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인과 변호사를 위한 국제 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이해와 활용 <<국제 중재 조항 작성을 위한 핸드북>> 법무법인 이산( 移 山 )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형남빌딩 5층 전화: (02) 팩스:

2 들어가는 말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제중재의 활용도 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중재조항을 넣는 것은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것 과 비슷합니다. 보험이 질병을 막지는 못하지만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듯이 국제중재조항이 분쟁의 발생을 막지는 못하지만 발생한 분쟁을 스트레스와 비용이 적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차 엔진의 구조나 작동원리를 몰라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 게 필요한 것은 운전석에 있는 도구와 계기들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입 니다. 이것은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중재소송 절차에 대한 지 식은 실제로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그리고 그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들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중재조항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내용은 국 제계약서에 서명하는 모든 기업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안내문은 국제중재조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 내 용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요점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 니다. 뒷 부분에는 계약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국제중재조 항들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국제중재 조항은 사업이나 계약 서의 성격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30분만 투자해서 이 책을 읽으십시오. 지금 체 결하고 있는 계약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가장 유리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부 국제 중재 요점 정리 제2부 국제 중재 조항 보기

3 국제 중재 요점 정리 1.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의 판결대신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이 판정하도록 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중재에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가 있다. 가. 국내중재 국내중재는 동일한 국가 안에서 거주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들 간에 발생 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절차는 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원에 제 소하는 것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고도로 기술적 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중재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중재 합의는 처음 거래를 시작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의 조항들 중의 하나 로 포함시킬 수도 있고(중재조항),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할 수도 있다. 어느 경 우에든 중재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문서로 작성된 당사 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심판을 진행했을 경우, 그 판정은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나. 국제중재 국제중재는 각기 다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거래 주체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 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식은 법원 을 통하는 길인데, 이 경우에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 제에서부터 그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데까지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그에 따 른 불확실성이 있다. 분쟁해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은 해결에 시간 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으로 축소 시켜서 국제거래의 원활화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국제중재이다. 국제중재의 역사는 수백 년이 되지만,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4 년에 국제중재에 관한 유엔협약 (통칭 뉴욕협약 )이 체결되고 난 다음부터이 다. 뉴욕협약에 서명한 국가에서는 국제중재에 의한 판정을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 지로 집행할 수 있다. 2. 국제중재의 잇점 국제중재의 잇점으로 신속성과 간편성을 드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다. 그러 나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사건의 규모가 커지고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간편성과 신속성의 면에서는 법원의 소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계약에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비율 이 늘어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첫째, 재판부 지정과 재판절차 등을 당사자들 이 미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둘째, 뉴욕협약을 인준한 나라에서는 모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 셋째, 대개의 경우 항 소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걸린다, 등이다. 3.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방법 국제중재를 이용하기 위한 첫번 째 과정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데 거래 당 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이다. 이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한다. 중재합의문은 전체 계약서 중의 한 조항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독립된 합의문으로 작성되어 도 괜찮다. 국내중재와 마찬가지로 이 합의는 거래를 시작할 때 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할 수도 있다. 현실에 있어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편리하다. 그 이유는 국제중재 진행과 관 련해서 선택할 사항들이 여럿 있는 데, 처음 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선택사항 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어 렵기 때문이다. 업계마다 대개 모델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계약서가 있다. 그 계약서들 말미에 보면 관할 법원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재조항으로 대체하면 된다. 4. 중재조항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중재에는 기관 중재가 있고, 임의중재가 있다. 기관중재는 세계적인 국제중재 4

5 재판 기관들 중의 하나를 정해서 중재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기관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재인의 선임부터 판결 문의 전달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주관한다. 실제 재판은 중재인들과 당사자 들, 그리고 당사자들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진행을 한다. 국제중재기구와 중재 재판관,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는 국제중재재판 기관은 병원의 원무과, 중재 재판관은 수술을 집행하는 의사, 그리고 당사자들은 환자라고 보면 비슷하다.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를 환자가 미리 지명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배정할 수도 있듯이, 국제중재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진행할 때 중재인을 당사자들이 선정하 는 경우도 있고, 중재기관에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의 중재기관 소개에서 설명한다. 국제중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당사자들이 중재의 전 과정을 주관할 수도 있다. 이것을 임의중재라고 한다. 당사자들이 심판관을 선임하고, 그들과 직접 수수료를 협상하고, 재판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다. 국제 중재에 아주 익숙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중재재판 기관을 통한 중재심판이 편 안하다. 어느 국제중재재판 기관을 이용할 것인가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사항이 다.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재재판기관에 대한 소개와 각 기관을 지 정하는 중재합의조항은 조금 뒤에 설명하겠다. 5. 국제중재조항에서 선택해야 할 사항 국내 법원의 재판에 가면 모든 재판을 한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라 한국의 계약 법이나 물권법 등 실체법을 적용해서 진행한다. 사용하는 언어는 물론 한국어 이다. 관할법원이 어디가 될 것인가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분쟁 당사자가 선 택할 내용은 하나도 없다 (단, 관할법원은 때때로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나라에 소속된 당사자가 있는 국제중재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선택사항이다. 이런 선택을 하는 시점은 중재조항을 작성할 때이다. 그러 므로 중재조항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중재재판의 장소 나. 중재재판의 언어 다. 중재재판관의 수 (이것은 나중에 합의할 수도 있다.) 라. 중재재판기관 마. 중재재판관의 윤리규정 적용 여부 5

6 위에 적은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중재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극 단적인 경우에는 중재재판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는 말만 계약서에 있어도 중 재재판의 관할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사항 하나 하 나를 중재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 결과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늘 어나는 것이다. 하나 하나를 결정하는 데 최소한 세 명의 프로페셔널이 투입되 어야 하고 (쌍방의 변호사 1명씩, 그리고 중재재판관 1명), 그들 모두가 비싼 수임료를 징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비용은 모두 분쟁 당사자들이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 중재재판의 장소 중재재판의 절차는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장소로 지정한 나라의 중재재판절차법 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국제중재재판에 대해서 잘 정비된 절차법을 가지고 있는 곳이면 좋다. 그 나라의 국제중재재판 절차법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도 고려사항이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경우, 상당히 자 리를 잡은 국제도시이고, 중재재판소의 역사도 짧지 않지만, 국제중재재판의 장소로 지정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곳은 아니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 중재절차 법이 그 나라에서 열리는 모든 국제중재재판에는 반드시 싱가포르 변호사가 대 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제한 이 없다.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중재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오고 가고 머물 수 있는 곳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곳, 특정 국가나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입국이 여의치 않는 곳 등은 중재재 판을 하기에 좋은 곳이 아니다. 한편으로, 중재재판의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모든 재판을 실제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중재재판의 장소를 선택할 때 이동이나 주재의 편리성보다 해당 국가의 중재 절차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를 생각해보자. 한국 기업이 관련된 계약에서는 중재재판의 장소를 서울로 하면 제일 좋을 것이다. 적용법은 한국법,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그렇게 지정한 국제중재조항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문제는 계약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측이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이렇게 정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 기업들은 국제 계약을 체결할 때 중국중재재판소에서, 중국법을 적용하여 중국어로 진행하는 중재조항을 요구하여 상당히 많이 관철시키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 면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 계약 상대방이 그런 주 6

7 장을 하면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중국에서 중국어로 진행되는 중재재판에서 한국 기업이 희망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소를 선정할 수 없을 때는 중립적인 장소가 좋 다. 그 나라의 중재절차법에 익숙한 변호사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런 저런 점에서 런던, 파리, 뉴욕, 홍콩 등이 많이 이용된다. 나. 중재재판의 언어 앞 부분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중재재판의 언어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합의가 없으면 중재재판단에서 결정한다. 중재재판단에서 결정할 때에는 계약 서에 사용된 언어가 주요 고려사항이다. 우리 쪽 언어로 진행하도록 하면 가장 좋고, 아니면 중립적인 언어를 선정하는 것이 차선이다. 한국기업들은 영어를 많이 선택한다. 다. 중재재판관의 숫자 중재재판관의 숫자는 한 명 아니면 세 명이다. 중재합의문에 명시할 수도 있고, 나중에 중재재판 기관에서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하나의 계 약서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도 사건의 내용과 규모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중 재합의문에 명시하기 보다는 나중에 결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대개 사건 의 내용이 단순하고 금액이 적으면 한 명, 그 반대의 경우는 세 명으로 정한다. 중재재판관이 한 명일 때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지명하기도 하고, 중재재판 기관에서 지명해서 통보하기도 한다. 중재재판 기관마다 그 방식과 절차가 약 간 씩 다르다. 중재재판관이 세 명일 때 당사자들이 각기 한 명 씩 지명하는 것은 어느 중재 재판 기관이든 동일하다. 다른 것은 세번째 중재재판관의 지명 방식인데, 당사 자들에 의해서 지명된 두 명의 중재재판관들이 합의해서 선정하되 합의에 실패 하면 중재재판기관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곳과, 애초부터 중재재판기관에 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다. 중재재판관이 한 명이면 진행이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대신 당사자 중 의 일방이 자기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중재재판관이 세 명일 경우에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 중재재판관의 윤리규정 적용여부 7

8 중재재판관들이 편파적으로 행동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는 윤리규정이 있는데 하나는 국제변 호사협회에서 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국제중제협의회에서 정한 것이다. 두 개의 윤리규정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국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윤리규정은 중재재판관이 세 명일 때 각 당사자들이 지정한 중재재판관들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미국국제중재협회 에서는 그런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아래,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이 자 기를 지명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것을 근거로 판결을 무효화시키려면 중재조 항에 중재조항은 000에서 정한 윤리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두어야 한다. 이 조항을 영문으로 기록한 것은 아래와 같다. 국제변호사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적용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문구 The parties agree that the rules of Ethic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n force at the date of commencement of any arbitration under this clause, shall be applicable to the arbitrators appointed in respect of such arbitration. 미국중재협회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에서 정한 윤리규정을 적용하 려고 할 때 사용하는 문구 The parties agree that the rules of Ethics for International Arbitrators establish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in force at the date of commencement of any arbitration under this clause, shall be applicable to the arbitrators appointed in respect of such arbitration. 마. 어느 중재재판기관을 이용할 것인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국제중재재판은 국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 중 재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이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기관은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다. 8

9 전세계의 모든 중재 재판소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기관에서만 행해지는 절차가 있다. 중재재판관들이 내린 판결을 사무국에서 최종 검토해서 진행 과정에 하 자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사무국에서 확인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한 중재재판의 절차적 적법성을 높게 평가하 는 법원도 있다. 절차적 적법성에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집행하 는 것이 좌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1) 기관중재를 할 경우 어느 중재재판소를 이용할 것인가? 전 세계에는 수 십 개의 국제상사중재재판소가 있다. 아래의 <표1>은 이들 중에서 국제중재 이용빈도가 높은 중재재판소들과 그 기관들의 지난 10년 간 중재재판 접수 건수를 보여준다 AAA N/A N/A CIETAC * 684* 709* 850* 979* 981* 1,118* HKIAC ** ICC * 593* 580* 561* 521* 593* 599* JCAA KCAB KLRCA N/A LCIA 70* 56* 81* 71* 88* 104* 87* 118* 130 N/A SIAC STOCKHOLM VANCOUVER 49* 60* 88* 88* 71* 76* 84* 77* 76* 82* VIENNA N/A 40 약자(본부소재지) AAA (미국) CIETAC (중국) HKIAC (홍콩) ICC (파리) JCAA (일본) KCAB (서울) KLRCA (말레이시아) 명칭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Kuala Lumpur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9

10 LCIA* (런던) SIAC (싱가포르) STOCKHOLM (스톡홀름) VANCOUVER* (캐나다) VIENNA (오스트리아) -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 - International Arbitral Centre of the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 국제중재재판과 국내중재재판 건수를 합한 실적임. ** 2003 년도 중재재판접수 건수가 2002 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전염병 사스 때문이라고 함. N/A 해당없음 (위 표는 홍콩국제중재재판소에서 해당 중재재판소의 협조를 얻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위 중재재판소들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꼽아보면, ICC, AAA, KCAB, CIETAC, SIAC 등이 되겠다. LCIA를 이용하는 빈도도 높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객관성 공정성 면에서는 ICC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AA, LCIA, 그리고 SIAC 등도 객관적 제3국 중재재판소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거래 당사자들은 물론 자기나라 중재재판소를 이용하기를 원한다. 지리적 잇 점과 자국 언어, 그리고 우호적인 중재재판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 망에서 그렇게 한다. 특히 중국기업들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을 중재재판소로 지정하는 데 매우 강경한 입장이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은 KCAB에서 주관하는 중재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아주 우월한 위 치에 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거래 상대방에서는 ICC같은 객관성이 인정된 기 구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그러다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SIAC로 귀착되는 경 우가 많다고 국제계약이 많은 어느 기업체의 법무담당자는 말한다. (싱가포르 중재재판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싱가포르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월드컵 예선을 할 때 경기장을 어느 나라로 할 것이냐 이상의 의미를 중재재판소의 선정이 담고 있다. 10

11 6. 국제중재재판소 소개 위에서 열거했던 각 중재재판소를 각기 간단히 소개하겠다.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특징 국제상공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 중재재판단의 판결이 내려진 후 그 판결이 제대로 내려졌는지 여부를 중재재판소에서 검토 후에 당사자들에 게 전달한다. 중재재판소의 검토 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 기관을 통한 중재재판의 공신력을 높여주고 법원의 집행명령을 취득하는 데 유리하게 작 용한다. 사무국 소재지 프랑스 파리 중재재판관 숫자 당사자 합의가 우선, 당사자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재판 소에서 1명의 중재재판관을 선임. 단, 중재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3명을 임명할 수도 있음. 중재재판관의 선임 1 명일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로 선임, 만약 중재청구 일자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중재재판소에서 선임 3 명일 경우 당사자들이 각기 1 명 씩 임명하고, 의장은 재판소에서 임명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자기 몫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실패 하면 그 몫도 중재재판소에서 임명한다. 중재재판정 개정 장소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재판소에서 결정한 다. 실제 중재재판을 진행하는 장소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장소는 다른 곳이 라도 괜찮다. 중재재판의 언어 당사자들이 결정. 만약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 재판단에서 결정한다. 이때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를 포함해서 계약의 체결 과 집행에 관련된 환경 등이 고려사항이 된다. 적용하는 실정법 계약에 적용하는 실정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만약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재판단에서 결정한다. 중재재판관 윤리규정 적용 언급 없음. 그러므로 중재재판관이 윤리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해당 판결을 무효로 하고 싶은 당사자는 중재인 윤리 규정 적용 조항 을 중재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용 중재재판소에 지불하는 행정비용과 중재재판관들에게 지불하는 수고 비 등 모든 비용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분쟁대상 금액의 규 모에 따라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11

12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특징- 독립된 중재재판소로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사무국 소재지 영국 런던 중재재판관 선임 중재재판관은 한 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는 중재재판 소가 선임권을 가진다. 한 명의 중재재판관을 선임할 때는 중재재판소가 결 정권을 가진다. 만약 당사자들이 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고려사항일 뿐이 고 결정은 재판소에서 내린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재판소가 3명의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3명으로 구성한다. 3명으로 구성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1명 씩 지명하고 3인 중재인은 중재재판소에서 지명한다. 중재재판소에서 지명한 제3의 중재인이 중재재판단의 의장이 된다. 당사자들이 지명한 중재재판관 들도 자신을 지명한 당사자들로부터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중재재판을 진행 해야 한다. 중재재판정 개정 장소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당사자들의 결정이 없으면 런던으로 간주된다. 단, 중재재판소가 모든 조건을 고려하고 당사자들과 서 면으로 합의를 한 다음에 다른 장소를 개정 장소로 정할 수 있다. 개정장소 가 일단 정해진 다음에 실제로 중재재판의 진행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애초에 정해진 개정 장소에서 중재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간 주한다. 중재재판의 언어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만약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재판단에서 결정한다. 중재재판단이 구성되어서 중재재판의 언어를 결 정할 때까지 당사자들과 중재재판소 간의 교신은 중재합의서에 사용된 언어 로 하거나 영어로 할 수 있다. 중재재판관 윤리규정 중재재판관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할 의무를 자체 규정에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중재재판관은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변호사회나 미국 중재인협회가 정한 윤리규정을 적 용하고 싶으면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비용 중재재판관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사안 별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중 재재판관들의 수고비와 사무국 직원의 수고비는 시간 당 요율로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특징 1991년 설립, 독립기구, 소속기관 없음. 사무국 소재지 싱가포르 12

13 중재재판관 선임 1명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선임된 중재재판관도 이 재판소의 의장이 승인을 해야한다. 의장의 지명이나 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항소할 수 없다.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국제중재 재판관 후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008년 8월 현재 모두 92명이다. 이들을 나라 별로 보면 호주 1, 벨기에 3, 캐나다 4, 중국 9, 프랑스 3, 독일 5, 홍콩 10, 이탈리아 2, 일본 2, 한국 1, 네델란드 3, 뉴질랜드 3, 나이지리아 1, 폴란드 1, 스페인 1, 스리랑카 1, 스위스 2, 영국 20, 미국 12명이다. 의장이 지명할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사자들이 결정할 때도 이들 중에서 선임하면 의장이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재재판정의 장소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싱가포르로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재판은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중재재판의 언어 중재재판단에서 결정한다. 비용 사무국의 행정비와 재판단의 수고비 모두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특기사항 싱가포르에서 중재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싱가포르 변호사를 선 임하지 않으면 중재재판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 HK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특징 년에 설립, 설립 당시에는 정부와 재계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 금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기구이다. 이 재판소를 통해서 진행되는 국제상 사중재에 대해서는 중국의 중재절차법이 아니라 유엔중재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중재재판소에서는 자체의 중재재판규정에 따른 중재재판절차를 진행해 줄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ICC, LCIA, 또는 유엔의 중재절차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도와주기도 한다. 사무국 소재지 홍콩 중재재판관 선임 홍콩중재재판소의 절차규정에 따를 경우 1명의 중재재판관으로 진행할 경우 중재재판관 선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재판소에서 지명한 다. 당사자들이 합의로 지명한 중재재판관은 중재재판소의 확정을 받아야한다. 중재재판소에서 당사자 지명의 중재재판관의 확정을 거 부할 경우에는 거부 이유를 설명할 책임이 없다. 3명의 중재재판인단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쌍방이 각 1인 씩 지명하 13

14 고 당사자들이 지명한 중재재판관들이 제3의 재판관을 지명한다. 만약 제3의 재판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재재판 소에서 지명한다. 유엔의 중재절차규정에 따를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선임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재판소에서 지명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재판소에 지명을 요청하면 중재재판소는 다음의 방식으로 중재 재판관을 정한다. 먼저 홍콩중재재판소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재판관 들 중에서 세 명 이상의 중재재판관의 명단을 적어 당사자들에게 보낸다. 당사자들은 이 사람들 중에서 기피하는 사람을 표시하고, 기피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선호도에 따라 번호를 매겨서 중재재 판소에 돌려준다. 그 명단을 받은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의 선호도 를 감안해서 중재재판관을 선임한다. 만약 이 절차에 의해서 선임하 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재재판소가 재량권을 갖는다. 중재재판정의 장소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홍콩으로 간주한다. 언어 중재재판단이 결정한다. 비용 사무국의 행정비는 정액제로 청구한다. 중재재판관들의 수고비는 시 간당 요율 또는 일일 요율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청구한다. 대한상사중재원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KCAB) 특징 년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설립되었다가 1970년에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독립했고, 1980년에 사단법인 대한 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모두 취급한다. 중재재판관의 숫자 - 1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중재재판신청서 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 확대 여부 결정은 중재재판소의 사무국이 내린다. 중재재판관의 선임 1명일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중재재판소 사무국이 선임한다. 3명일 경우: 당사자들이 1명 씩 지명하고, 제 3의 중재재판관 (의장)은 지명된 두 명의 중재재판관이 합의로 선임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중 재재판소 사무국이 선임한다. 중재지 당사자 합의가 없을 경우 서울로 간주한다. 언어-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이를 따르고,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재재판부 14

15 에서 결정한다. 비용 중재인 수당은 요율 곱하기 시간으로 결정한다. 중재인의 시간당 요 율은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2008년 8월 현재 미화 250불에서 500불 사이). 단, 중재 신청금액에 따른 최소액과 최대액의 범위가 정해져있다. 15

16 국제중재조항 국제중재재판소 별로 추천하는 중재합의 조항이 있다. 각 중재 재판소별 추천 중 재합의 조항을 소개하고, 작성 시 참고 사항을 설명하겠다.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 재판소에서 추천하는 중재 조항은 아래의 모든 언어로 구할 수 있다. Arabic Lithuanian Bulgarian, Mongolian Chinese, Nepali Croatian, Norwegian Czech, Persian (Farsi) Danish, Polish Dutch, Portuguese Brazilian English, Romanian French, Russian Finnish, Serbian German, Slovak Greek, Slovene Hungarian, Spanish Indonesian, Swedish Italian, Thai Icelandic, Turkish Japanese, Ukrainian Korean, Vietnamese 여기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중재조항만 소개하겠다. 다른 언어로 된 중재조항 을 구하시는 분은 ICC 홈페이지에서 해당 조항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국어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 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규칙에 따라 선정된 1인 또는 수 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위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영어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ICC에서는 중국을 ICC 중재재판의 개최지로 지정할 경우에는 중재조항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재조항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ICC에서 주관 하는 국제중재 대신 중국 국내법원에 의한 재판을 강요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 다. 중국을 중재 재판 개최지로 하는 ICC 중재를 하기 위한 조항으로 ICC에서 16

17 추천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위 세가지 조항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중재재판의 장소, 사용언어, 그리고 중재인 윤리규정 적용 여부 등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재재판관의 숫자 는 미리 지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뒤에 정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내용들을 지정하는 문구는 아래와 같다. ([ ] 안은 둘 중의 하나를 지우거나 적절한 단어나 숫자를 기록한다.)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 and/or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 ].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 ]. * 윤리규정 적용을 위한 문구는 본문 제 4 항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LCIA의 중재규정에 따라 이 기관이 주관하는 중재를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 사용 할 중재조항은 아래와 같다. 가. 사전합의 시 사용할 문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개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할 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 ] 안은 둘 중의 하나를 지우거나 적절한 단어나 숫자를 기록한다. )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the LCIA Rules,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17

18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 and/or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 ].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 ]. * 윤리규정 적용을 위한 문구는 본문 제 4 항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분쟁이 발생한 뒤에 사용할 중재 회부 합의 조항 사전에 합의한 중재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또는 이미 합의했던 중재조항 또는 다른 방식의 분쟁해결 조항을 런던국제중재법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래의 중재조항을 사용하면 된다. ([ ] 안은 둘 중의 하나를 지우거나 적절한 단어나 숫자를 기록한다. ) "A dispute having arisen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 ], the parties hereby agree that 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the LCIA Rules.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 and/or Country].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 ].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 ]. * 윤리규정 적용을 위한 문구는 본문 제 4 항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 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의 중재재판절차 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중재재판을 진행 하려고 할 때 계약서에 포함시킬 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in Singapore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 Rules") for the time being in force,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is clause. 18

19 The Tribunal shall consist of * arbitrator(s) to be appointed by the Chairman of the SIAC.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 이곳은 중재재판관의 숫자를 적는 곳이다. 1 또는 3 을 쓴다. 이 추천 조항의 특징은 중재재판의 장소를 싱가포르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가 중재재판의 장소일 경우에는 싱가포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중재 재판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본문 중 이탤릭 체로 씌어있는 Singapore 를 다른 도시 이름(나라 이름 포함)으로 바꿔야한다. HKIAC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본문에서 설명했듯이 홍콩 국제중재심판센터는 이용자들이 ICC, LCIA, 또는 유엔이 정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 추천하는 중재합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가. HKIAC 중재절차규정에 따라 홍콩중재재판소에서 중재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때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Hong Kong under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in force when the Notice of Arbitration i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se Rules.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or thre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hall be conducted in... (insert language)." 나. ICC 중재절차규정에 따라 홍콩중재재판소에서 중재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때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19

20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in Hong Kong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The governing law of this contract 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다.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중재절차규정에 따라 홍콩중재재판소에서 중재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때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the Rules of the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in Hong Kong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The governing law of this contract 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라. 미국중재협의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중재절차규정에 따라 홍콩중재재판소에서 중재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때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in Hong Kong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The governing law of this contract 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마. 유엔의 중재절차규정에 따라 홍콩중재재판소에서 중재재판을 진행하려고 할 때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20

21 accordance with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s at present in force and as may be amended by the rest of this clause. The appointing authority shall be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in Hong Kong at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Ther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Any such arbitration shall be administered by HKIAC in accordance with HKIAC Procedures for Arbitration in force at the date of this contract including such additions to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s are therein contained."# "The language(s)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 ] 안에 있는 두 단어 중의 하나를 줄을 그어서 삭제한다. 대한상사중재원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규정에 따라 이곳에서 주관하는 중재심판을 선택하기 위한 문구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작성 시 사용할 문구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under,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including non- contractual claims)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of this contrac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ts formation, validity, binding effect, interpretation, performance, breach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 one / three ]*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 City / Country ]**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 language ]*** [ ] 안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 하나를 지운다. 21

22 ** 도시와 국가 명으로 교체한다. *** 어느 나라 언어로 중재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기록한다.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고 할 때 사용할 문구 We, the undersigned parties, hereby agree that the following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determin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