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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고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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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의 구조 표준식 예문 1 XXXXX CONTRACT HIS CONTRACT is made and entered into this day of 20 between A and B in. ITNESSETH: hereas,... hereas,...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covenants and promises of the parties as set forth herein, it is mutually agreed as follows: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contract by causing their corporate seals to be affixed hereunto and duly attested, and these presents to be signed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n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for and on behalf of for and on behalf of Co., Ltd. L.S. Inc. L.S. Signed on this day of 2006 Signed on this day of 2006 By name title Attes APPENDIX:

2 (1) 표 제(Title of contract) (2) 두서(Heading) - 계약체결 일자(date) - 계약의 당사자(parties) - 계약 체결지(palce) (3) 전문(Non operative Part, premises) - 설명조항(recitals, whereas clause) - 약인 문구(considering wording) (3) 본 문(Operative Part, body) - 정의조항(definition) - 주된 계약내용/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 계약자체의 관리(housekeeping clause) * 계약기간/계약의 효력발생(period of agreement, duration, term) - 계약의 종료(termination) - 계약의 양도/수정/변경 - 불가항력(force majeure) - 중 재(arbitration) -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 재판관할(jurisdiction) - 통지(notice) 방법 - 다른 계약과의 관계(integration) 즉, 완전조항(entire agreement) - 기타 조항 (4) 최 부 - 말미문언(termination clauses) - 서명/날인(signature, seal, attest) - 첨부문서(annex, appendix, attachment, exhibit) 1. 표 제(Title)(제목) 편의상 계약 내용을 한 눈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특별한 법 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님(생략되기도 함)

계약의 양도/수정/변경 - 불가항력(force majeure) - 중 재(arbitration) -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 재판관할(jurisdiction) - 통지(notice) 방법 - 다른 계약과의 관계(integration) 즉, 완전조항(entire agreement) - 기타 조항 (4)

3 표제를 붙이지 않아도 계약서의 법적 효과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 Agreement(합의), contract(계약서 자체)를 의미하지만 실무상 그 의미에 차이는 없음/다만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계약서 전체에 어느 한 용어만 사용하는 것이 좋음 Shipbuilding Contract: 선박건조 계약/Supply Contract: 물품공급 계약/Loan Agreement: 차관계약 금융계약/Relending Facility Agreement: 전대자금융자 협정 /Joint Venture Agreement: 합작투자 계약 /Plant Engineering Agreement: 플랜트 엔지니어링 계약/ Distributorship Agreement (Agency Agreement): 판매대리점 계약/Sales Agreement: 매 매계약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기술원조계약 /Patent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상표 및 특허 사용 계약 2. 두서(Heading) 본문에 들어가기 전 서론적 부분/ 계약서의 실체를 확인하는 문구/ 보통 "THIS AGREEMENT(CONTRACT)"로 시작하여 계약체결일자와 당사자가 표시. (1) 계약체결일(Date) 계약이 체결되는 연, 월, 일을 표시 계약서의 효력발생시기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이 일자가 효력발생시기가 됨. 특히, 계약의 유효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년간 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중 요한 의미를 갖게 되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함 THIS AGREEMENT is made this 7th day of March 2011 between A Company and B Company. (이 계약은 2011년 3월 7일 A사와 B사간에 체결되었음) 본문에 들어가기 전 서론적 부분/ 계약서의 실체를 확인하는 문구/ 보통 "THIS AGREEMENT(CONTRACT)"로 시작하여 계약체결일자와 당사자가 표시. (2) 당사자(party)/ 계약체결지(place)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확 완벽히 표기해야 함 따라서 최소한 당사자의 상호(trade name), 회사의 종류, 주소, 설립준거법 등을 필수적으 로 기재해야 하며, 주 사무소의 소재지, 영업소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대표자명을 기재 하기도 함 본 계약은 대한민국 공군 군수사령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소재), (이하 매수 자)와 미합중국 준거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 에 소재)(이하 매도자)간 에 작성 및 체결 된 계약이다

Agreement: 매 매계약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기술원조계약 /Patent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 상표 및 특허 사용 계약 2.

4 국가별로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진 회사제도가 있으므로 영문표기 시 주의(한국 :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 미국(Corporation, Incorporated 또는 Inc.) 영국(Limited 또는 Ltd.) Company Limited by share(영 미, 주식회사), Partnership(미, 조합), Limited partnership (미, 합자회사), Unlimited Company(영 미, 무한책임회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statutory company) 등 여러 가지 명칭과 종류가 있음 회사의 주소는 재판관할권의 결정에 중요한 기준/ 통지 송달시 장소/ 준거법 결정의 기초 가 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前文 (Premises)부분이 아닌 본문이나 계약서 마지막 의 회사 표기 난에 명기할 수도 있음 통상 주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하지만, 지점소재지를 기재하여도 무방 당사자를 규정할 때 법인의 설립준거법을 명기함으로써 후일 재판관할권 문제나 법인의 계약체결능력, 서명자의 대표 대리권 관계에 대한 해석상의 분쟁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당사자 표기 시에는 약칭을 정함으로써 계약서작성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음. (약칭표 기방법)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표시 : "Seller/Buyer", "Principal/Agent, "Party A/Party B" 또는 "the first(second) party 등 회사의 상호를 표시 : "Hyundai", "I.B.M. 등 당사자를 약칭으로 표기할 때에는 "hereinafter referred to as 'X'(이하 'X'라고 칭함) 또 는 "hereinafter called 'Y'(이하 'Y'라고 칭함)"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어야 함. 계약 체결지는 계약의 준거법/재판관할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이 들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됨. 하지만, 국제계약은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서명 날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자 순차로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계약 체 결지의 표시를 생략하기도 함 3. 전 문(Non operative Part. premise) (1) 설명조항(Whereas clause, recital, backgrounds clause)1/2 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목적, 즉 계약 내용의 주된 개요/계약서 본문에 대한 이해에 도움 을 줌 법적 효력이 없어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필수적 요소는 아님

기준/ 통지 송달시 장소/ 준거법 결정의 기초 가 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前文 (Premises)부분이 아닌 본문이나 계약서 마지막 의 회사 표기 난에 명기할 수도 있음 통상 주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하지만, 지점소재지를 기재하여도 무방 당사자를 규정할 때 법인의 설립준거법을 명기함으로써 후일 재판관할권 문제나 법인의 계약체결능력, 서명자의 대표

5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은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 첫째, 계약본문에 명백한 흠결이 있어 계약내용이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조항이 계약당사자의 진의 파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됨 둘째, 표시에 의한 금반언(Estoppel by Representation) 이론에 의하여 설명조항에 어 떤 사실을 기재한 당사자는 그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소송에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 음. 예컨대 다른 당사자가 설명조항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에 상대방 이 그 설명조항에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 만약 이러 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설명 조항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 해배상의 청구나 계약해제권을 가지도록 하여, 이를 신뢰하여 계약한 상대방을 보호 설명 조항 앞의 'WITNESSETH 란 단어는 "이 계약은 증거가 됨(He gives evidence)"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고어체이나 현재는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서 사용하고 있음(생략되기도 함) 이 용어가 계약서상 의미나 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변호사의 작품이라는 고풍의 인상을 주는데 효과적이며, 전통을 유지하고, 이를 삽입하여 도 계약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음. 이 표현은 대문자로 두서와 전문의 중간에 삽입하고, 콜론(:)을 붙여 설명조항의 시작을 예시해 주고 있음. WITNESSETH THAT: WHEREAS, (A사) and (B사) wish to form a joint venture company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to carry on the business stipulated in Article 4 ; (현재의 시재로 표현) (A사와 B사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에 합 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 ) (2) 약인 및 대가consideration clause(약인조항) 약인(consideration) : 계약상의 채무의 대가로 제공받는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 경, 소멸 또는 약속 약인 이론은 강제집행을 구할 수 없는 증여와 구별하기 위한 것임 영미법의 common law(관습법)에서는 날인증서에 의한 계약이 아닌 한 약인이 없는 계약 은 무효(void)이므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그래서 설명조항 다음에 약인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계약 내용에 실제로 약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정해지

만약 이러 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설명 조항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 해배상의 청구나 계약해제권을 가지도록 하여, 이를 신뢰하여 계약한 상대방을 보호 설명 조항 앞의 'WITNESSETH 란 단어는 "이 계약은 증거가 됨(He gives evidence)"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고어체이나 현재는 모든 종류의 계약서에서 사용하고

6 며, 단순히 약인 문구 여부는 계약의 성립여부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음.(오늘날 누가 반대 급부 없이 호의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겠는가?)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covenant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by agree as follows:(그러므로, 이 계약에명시된 상호의 계약조건을 약인으로 하여, 이로써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 4. 본문(operative part) (1) 정의조항(definition) 긴 표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복하는 번잡성을 피하고 읽기 쉬운 계약서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약호를 미리 정해두면 편리함) (예시) 가. 매도인이란 [국가명 삽입]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외국업체, [법인명 삽입] 으로서,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물품을 매도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권 리, 의무를 가질 권리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TERRITORY means the entire territory of Bangladesh (2) 계약의 존속기간 및 해제(duration and termination) (가) 계약의 존속기간(duration) 계약 효력 발생시점( 始期 )으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되는 종료시점( 終期 )까지를 의미(두 가지 유형이 있음) 확정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불확정기간 :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제통지를 할 때까지 존속한다 통상 계약서에 서명한 일자가 始期 로 되며, 그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에 기 재되어 있는 계약서 작성일자가 계약의 始期 가 됨. 그러나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얻은 일자나 추후에 별도 로 지정된 일자로부터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정하게 되며, 이 때는 계약의 작성/서명 시기와 효력발생일이 달라짐 (예시) 이 계약은 베트남 정부의 정식 승인이 있는 날 발효하여 그로부터 5년간 효력이 있 다. S사는 만료 12개월 전까지 B사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계약기간을 5년 동안 더 연장할

본문(operative part) (1) 정의조항(definition) 긴 표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복하는 번잡성을 피하고 읽기 쉬운 계약서가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약호를 미리 정해두면 편리함) (예시) 가.

7 수 있다. ) (나) 계약의 취소/해제(cancellation/termination) 1/2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 종료(두 가지로 분류) 1)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 2) 계약위반은 없었지만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서 조항에서 계약해제권(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고, 그 해제권의 행사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Date of expiration(만료일) :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방해 받지 아니하고 원만히 종료한 경우 의 종기 Date of termination(해약종료일) :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의 중도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 우의 종기 계약해제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damages claim)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 하여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s),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등의 조항을 두거나 은행/금융기관 발행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standby credit, performance bond) 등을 사용함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one (1) year from the date of its execution, but may be terminated during such period, without cause, by either party by giving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If not so terminated by either party,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be renewed from year to year and shall thereafter be terminated only for cause, by mutual consent, or by written notice given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thirty (30) days or more before the end of any subsequent yearly period.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기간 중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 대방에 대한 30일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그 이후에는 해제사유가 있으면 양당사 자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상대방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권(damages claim)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 하여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s),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등의 조항을 두거나 은행/금융기관 발행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standby credit, performance bond) 등을

8 (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제를 대비한 조항 1/3 1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s) 국제계약의 이행을 사전에 확보하여 계약 체결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보증장', 'Stand-by Letter of Credit 보증신용장', '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금 ) 등이 사용됨 2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penalty clause)조항 계약 불이행/지연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예정하여 약정하는 조항 계약불이행/지연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발생 원인이나 손해액의 범위의 입증없이 손해 예 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 (예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을은 갑 에게 금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을 갑(소유자, 매도인 등)이 위약하였을시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매수인, 임차인 등)이 위약 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치 않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함. 3 違約金 계약불이행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정한 배상금. 영미법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나 위약금은 균형을 잃은 형 벌적 성격을 띤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準據法 이 영미법계인 경우에 는 동 조항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 (예시) 제O조 (위약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능케 되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 4 확인성 조항 契約解除 로 계약상의 모든 법률관계가 소급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하므로 계약해제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어도 해제 이전에 계약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이행한 부분 및

연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을은 갑 에게 금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을 갑(소유자, 매도인 등)이 위약하였을시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매수인, 임차인 등)이 위약 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치 않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함.

9 적법하게 발생한 당사자의 債權債務 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이는 마치 계약 중 무효화된 조항에 불구하고 다른 유효한 조항을 가능한 한 살려서 계약당 사자간 법률관계에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분리가능조항(severability clause)과 동일한 취지 5 분리가능조항(severability clause) 계약내용의 일부가 어떤 사유로 실효/무효화 하더라도 그 계약 전체가 실효/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조항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조항. 예컨대 법원의 판결/강행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가 실효 또는 무효로 되더라도 계 약전체가 실효/무효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 다만, 계약조항의 중요한 부분이 실효가 되는 때에는 계약전부가 실효 되는 경우가 있음 을 유의 (3) 계약양도 (Assignment clause) 제3자에 대한 계약의 양도제한을 설정하는 조항 영미법상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사자의 의사/법률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건하에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있음. 따라서 계약양도를 금지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계약상에 명기해 두어야 함. This agreement and each and every covenant, term and condition hereof shall be binding upon and effectiv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hereto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permitted assigns, but neither this agreement nor any right or obligations hereunder shall,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be assignable directly or indirectly, voluntarily or by operation of law by either party. 이 계약과 이와 관련한 모든 약정 및 조건은 관계당사자와 그 승계인 및 양수인을 구속하 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계약이나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임의로 또는 법률의 정함에 의거하여 직 간접으로 양 도할 수 없다. (4) 면책을 위한 조항 (가) 불가항력 (Force Majeure clause)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진 때에 계약조건 대 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내용

10 1 매매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약불이행으로 보지 않고 그 당사자는 면책된다는 것과 불가항력의 정의 또는 예 시 및 면책 받기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해야 하는 조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함 매도자는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 위협/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본 계약 발효 이후의 관련 법령 개정, 수출입 허가 등 기타 매도자가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인도의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서 5조에 의거한 지체상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매도자는 불가항력 사유에 관하여 불가항력 발생 후 10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통지하고 물품발송전 까지 국가의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자에게 전송통보 및 항공 우송 하여야 한다. (나) 사정변경조항(hardship clause) 또는 이행가혹조항 계약체결 당시에는 예기하지 못했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태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여, 계약대로의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저하게 상업적으로 곤란해져 계약의 본질적 변경이 불가피해 진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에는 상 대방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 이와 같은 경우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므로 채무이행을 바로 면제 받는 것은 아니 지만, 본래의 채무이행을 강제하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계약의 衡平 (fairness) 이란 관점에서 부당하다. 또한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약당사 자는 계약체결 후 불확실한 사정변경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계약의 체결 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당사자 간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면 서 현시점에서의 원활한 거래성립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겨난 것이 hardship 조항이 다. (라) 지연이행조항(delayed performance clause) 불가항력 조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항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를 며칠간 연장한다 는 것 그렇게 연장된 기간 내의 계약내용 이행 및 연장된 기간 후의 계약내용 이행을 수용할 것 인가의 여부

본 계약서 5조에 의거한 지체상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매도자는 불가항력 사유에 관하여 불가항력 발생 후 10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통지하고 물품발송전 까지 국가의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수자에게 전송통보 및 항공 우송 하여야 한다.

11 연장 기간 후에도 여전히 불가항력의 지속이나 그 후속사태의 여파로 여전히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조항 (라) indemnification clause(보상조항) 어느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제3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 을 규정하는 조항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불이행에 따른 기대이 익의 상실 등 간접피해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때도 있다. 계약위반 내지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 (마) Waiver/비포기조항(non-waiver clause) 일시적으로 어느 계약조건의 이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후의 동 조항 또 는 조건의 이행 청구권의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이를 박탈할 수 없다는 조항 이 조항은 특히 영미법계에서 이른바 표시에 의한 반금언 (estoppel by representation)의 법리가 법영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어, 앞에서 말한 이행청구권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우 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 속에서 이러한 조항을 설정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상대방의 계약위반 시 내가 그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그 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므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하지 마라는 뜻. 또한 한 가지의 권리를 실행했다고 해서 다른 권리가 자동적으로 없어지 거나 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뜻도 있음 (바) 면책승인조항(Releases clause) 계약만료 때 향후 어떤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서구기업 사이에 일반화 되어 있는 조항 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해지 시 상대방으로부터 면책승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안전을 도 모할 수 있다. (사) escalation clause(신축조항) Plant(산업설비)나 선박, 대형 기계류처럼 공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 각종 원 부자재의 가격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격의 변경(조정)을 허용하기 위한 조항

계약위반 내지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 (마) Waiver/비포기조항(non-waiver clause) 일시적으로 어느 계약조건의 이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후의 동 조항 또 는 조건의 이행 청구권의 포기한 것으로 보거나 이를 박탈할 수 없다는 조항 이 조항은 특히 영미법계에서 이른바 표시에 의한 반금언 (estoppel by

12 (아) Waiver of Sovereign Immunity(주권면제특권포기조항) 국가는 주권 행사보유권자를 이유로 타국의 소송에 응소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자신이 부담하는 채권 또는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시킬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기관과 체결하는 국가계약(state contract)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권 면제특권을 포기하고 완전히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채무 및 책임을 부담하고 소송당사 자가 되겠다는 것을 약정하는 주권면제포기조항을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5)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clause, 다른 계약과의 관계) 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의 그 계약과 관련된 의견교환/합의/약속 등은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완전히 흡수 통합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것과 계약내용이 상치되더라도 과거의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내용만이 유효하다는 조항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ll previous negotiations, representations, undertakings and agreements heretofore mad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and shall not be modified except by the mutual agreement in writing by duly authorized officers of the parties hereto. 이 계약은 양당사자 간의 합의내용을 완결 짓는 것이며, 이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이전의 양당사자 간 모든 협상 및 의사표명, 양해, 약정 등을 대체하고, 양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될 수 없다. (6) 지급 및 세금 (Payment and Tax) (1) 지급조건 계약금액은 U$ 이며, 달러화로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a) 최종 선적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되는 분할상환금 U$ 제1차 분할상환금은 계약 발효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차 분할상환 금 U$ 은 목록 Ⅲ의 선적일 또는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차 분할상환금 U$ 은 목록 Ⅲ의 선적일 또는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지급 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공급자를 위하여 각 분할상환금 전액을 뉴욕 Bankers Trust Company의 수출입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전신 송금하여야 한다.

(5)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clause, 다른 계약과의 관계) 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의 그 계약과 관련된 의견교환/합의/약속 등은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완전히 흡수 통합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그것과 계약내용이 상치되더라도 과거의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정식으로 체결된 계약내용만이 유효하다는 조항 This Agreement

13 (b) 원금 : 원금은 연2회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최종 분할상환 시에는 균등분할 상환 후 남은 잔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원금과 관련이자는 이 계약서 제4.01조에 의거 공급 자에게 교부되는 약속어음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c) 이자 : 구매자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동의한다. 이자는 1년을 360일로 실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부리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 지 아니한다. (7) 분쟁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가) claim clause 클레임의 제기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조항 (나) 준거법(Governing Law; Applicable Law, proper law) 계약의 성립/이행/해석을 어느 나라 법에 따를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 계약서를 아무리 상세히 작성하더라도 해석상 의문이 전혀 없도록 할 수는 없음. 준거법은 자유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 이것을 當事者自治 (party autonomy)의 原則 이라고 한다. The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계약의 효력과 해석 및 이행에 관하여는 미국의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다) 재판관할 (Jurisdiction)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함 중재조항이 있더라도 중재에 붙일 범위 이외의 사항은 재판에 의해 해결 이 경우 소송시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 막연히 한국재판소, 미국재판소라고 한 경우 한국 또는 미국의 어느 재판소라는 뜻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서울/ 뉴욕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중재와는 달리 소송에 의한 판결을 타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사법권(주권)에 의한 심사가 필요함 또한 판결을 집행하려면 해당 법원의 관할범위 내에 피집행자의 재산이 소재하여야 하는 데,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의 국가 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소자의 국

(7) 분쟁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가) claim clause 클레임의 제기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조항 (나) 준거법(Governing Law; Applicable Law, proper law) 계약의 성립/이행/해석을 어느 나라 법에 따를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 계약서를 아무리 상세히 작성하더라도 해석상 의문이 전혀 없도록

14 가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판결이 내려지면 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음 (라)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계약상의 분쟁을, 국가재판소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재한 조항 중재에 회부될 사항, 중재의 장소(중재장소의 원근은 노력 또는 경비에 있어 큰 차이가 있 음을 유의할 것), 중재기관, 중재절차 등을 명기하여 둘 필요가 있다.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의해 다른 가입국에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함 해당 중재기관이 권장하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함. ( 大韓商事仲裁院 의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 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 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 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8) 특별 의무부여 조항 (가) 권리침해조항(infrigement clause) 매수인이 제공한 규격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그 생산으로 인하여 제3자의 산업재산권(산업소유권) 내지 지적재산권(지적소유권)을 침해하 게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반대로 상표도용과 같은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되거나 모조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매수 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매수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 시키기도 한다. (나) 제조물 배상책임(product liability clause) 제조/판매된 물품이 소비자나 기타의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상 또는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에 그 제조자/수출자/수입자/판매 내지 유통자/원자재나 부품의 생산자 등 여러 사람에게 제조물배상책임(P/L, product liability)을 물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책임을 매도인 과 매수인 가운데 누구가 부담할 것인가를 약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 大韓商事仲裁院 의 표준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 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 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 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15 이 계약 기간상 회사는 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회사의 제품 제조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사망, 상해, 또는 자산의 손상 및 파괴 또는 회사 및 관리자, 공급자, 또는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대리점 의 손실, 손해, 부채, 비용에 대한 변호 및 변상에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변상을 할 때에 회사의 책임과 의무는 이 계약기간과 그 이후의 손상, 책임 및 의무에 대한 ( ) 에 한정된다. (다) 보증조항(warranty clause)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의무와 하자있는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의 조치에 대한 규정 (라)비밀유지조항(secrecy clause, confidentiality clause)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모든 계약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비밀정보란 기술적 지식, know-how, 자료, 영업비밀 그리고 재무상태, 제조공정, 원부자재, 제품의 규격과 디자인, 제조, 판매 등에 관련된 기타의 정보를 의미하여, 그 포괄범위가 방대하다. (마) 담보책임배제조항(warranty disclaimer clause) 명시적 담보책임(express warranty) : 인도된 물품이 계약시 제시되었던 물품설명서, 샘플, 광고 등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 묵시적 담보책임(implied warranty): 상품성의 담보책임, 특정용도 적합의 담보책임, 특허권 불침해사실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 1 명시적 담보의 배제(disclaimer of express warranty) 원칙적으로 매도자가 상품설명을 하게 되면 실제의 상품이 그 설명에 일치할 것이라는 명 시적 담보를 성립시키며, 또한 그렇게 성립된 명시적 담보는 배제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품질에 확신이 없으면 상품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제품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신개발제품 등의 판매 시 매도인은 불확 실한 제품의 품질, 성능에 대하여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매도인은 상품설명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 는 것보다는 guarantee 또는 warranty란 문구가 없으면 품질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하는 명시적 담보의 배제 조항을 삽입한 후, 확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guarantee나

(다) 보증조항(warranty clause)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의무와 하자있는 물품을 인도하였을 경우의 조치에 대한 규정 (라)비밀유지조항(secrecy clause, confidentiality clause)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모든 계약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비밀정보란 기술적 지식,

16 warranty란 용어를 물품설명에 사용하는 방법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으로서는 이런 조항이 불리하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특 별히 보장받기를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이라도 guarantee나 warranty란 단어를 넣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2 묵시적 담보의 명시적 배제(express exclusion of implied warranty) 문언에 기록된 것을 초과하여서는 어떠한 보증도 없다. 는 문언과 같이 표현한 묵시적 담보배제 조항은 매수인이 계약체결 후의 가격인하 협상의 무기로서 상품의 품질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를 유효하게 봉쇄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 제품으로 인하여 인체나 신체에 물리적인 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엄격책임(PL)을 면하지는 못하며, 불공정한 조항 무효의 법리 등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위 조항이 부정될 수도 있다. 거래조건조항(trade terms clause) 정형무역거래조건(trade terms)에 있어서는 계약당시의 Incoterms를 적용한다는 조항 (9) 기타의 조항 (가) 통 지 (Notice)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보고, 협조요구 등이 당사자의 의무로 규정되거나 계약상 효력발생의 전제조건으로 약정되거나, 그 외에도 당사자간 상호 통지할 필요성이 많으므로 계약당사 자간에 실시할 통신 연락의 장소, 방법,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명시해두는 조항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 요청, 동의, 제안 및 요구 등은 서면으로 하며, 직접 인편으 로 전달하거나 혹은 등기 항공우편이나 이에 의해 확인된 텔렉스 또는 전문으로 다음 주 소로 하여야 한다. 수출자의 주소 : 텔렉스 번호 : 전문 : 수입자의 주소: 텔렉스 번호: 전 문: 통지는 발신일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주소 변경의 통지는

그러나 그 제품으로 인하여 인체나 신체에 물리적인 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엄격책임(PL)을 면하지는 못하며, 불공정한 조항 무효의 법리 등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위 조항이 부정될 수도 있다.

17 도달일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송달대리인 (Process Agent) 送達代理人 (process agent)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押留 나 假押留 의 신청 또는 訴 의 提起 등 法的節次 가 개시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통지를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령하는 자를 말 하며, 관할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연인이나 회사 중에서 선정한다. The Borrower irrevocably appoints as its agent to receive on its behalf service of process in any action or proceeding instituted in the State of New York with respect to this Agreement and further agrees that, throughout the term of this Agreement, it will maintain an agent in the State of New York for such purpose. The Borrower also irrevocably consents to service of process upon it in any such action or proceeding in any manner authorized by the laws of the appropriate jurisdictions. 차주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뉴욕 주에서 제기되는 소송의 送達代理人 으로서 를 선임 하되 이를 취소할 수 없고, 계약기간 내내 뉴욕 주에 송달대리인을 계속 선임하여 두기로 합의한다. 借主 는 해당 법정지의 법에 따라 관련 소송에서 송달대리인을 통한 소송서류 송달에 동의하며 이를 취소하지 못하다). (다) 계약의 수정 변경 (Amendment Change) 원칙적으로 계약서의 수정 변경은 구두/서면 모두에 의해서도 가능함 그러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해두는 조항 Thhis agreement is not changed, modified or amended by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change, modification or amendment is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이 계약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 수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다. 4. 최종부(operative part) (1) 말미문언 (Terminal Wording) 서약문언(testimonial clause)이라고도 함. 본문에 관한 기술이 끝난 다음 계약성립을 확인한다는 내용/계약서의 실질적 효력범위를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로 하여금 이 계약의 체결을 위하 여 작성 서명하게 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

agrees that, throughout the term of this Agreement, it will maintain an agent in the State of New York for such purpose.

18 말미문언 뒤에는 Exhibit A(증거물 A) 등으로 표시되는 첨부서류로 계약내용을 보조하게 됨. 본 계약의 일부가 되거나, 참고목적이나 관계서류로 첨부되는 서류들도 계약조항의 일부로 포함되며, 동일하게 계약으로서 법적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유의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by their respective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이에 증거로서 양당사자는 冒頭 에 언급된 날짜에 각자 정당한 권한을 부여한 代理人 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음 (2) 서명 (Signature) 1 계약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계약당사자가 자기의 성명이나, initial을 쓰며, 자기를 표시하는 특수한 記號 를 기입해 도 된다. 2 Signed for and on behalf of Tom Jones (본인) by Mary Smith (대리인) his duly authorized attorney in the presence of: Robert Black (증인) 증인의 유무는 서명의 유효성 또는 계약의 유효성과 관계없음 증인을 세우지 않을 때는 예의 "in the presence of: Robert Black"을 삭제하면 됨. 3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권리능력을 갖 고 있을 뿐아니라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가 서명해야 한다. 보통 사장/지배인은 대표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계약서의 작성에서는 상 대방의 정관, 부칙, 이사회의사록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및 대표권의 범위 를 확인하거나/ 公證人 으로 하여금 법인의 계약체결능력 및 대표권의 존재를 公證 시키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Signed for and on behalf of A & B co., Ltd. by Fred Bialek its duly authorized attorney in the presence of: John Wheeler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할 수도 있다. A & B Co., Ltd.

representative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19 Fred Bialek President Attest: John Wheeler (3) 날인 (Seal) 1 개인인 경우 印形 을 압날할 필요는 없음/ 전통적으로 밀납 위에(예:반지도장) 또는 인주를 찍어 압날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방법 외에 서면에 서명의 뒤에 'Seal' 혹은 'L.S.'(Locus sigilli ; place of the seal) 라고 씀으로써 충분함 L. S.의 장소에 검붉은 색의 작은 원형의 紙片 을 붙여도 좋다. Signed Sealed and Delivered for and on behalf of Tom Jones by (Sign) L.S. Mary Smith his duly authorized attorney in the presence of (Sign) Robert Black 2 회사인 경우 회사인(Common Seal)을 압날하고 이사 1명과 비서역(Secretary)으로 하여금 그 면전에서 押捺 하였음을 증명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The Common Seal of A & B Co., Ltd. was hereunto affixed in the presence of (Sign) Fred Bialek Common Director Seal (Sign) John Wheeler Secretary X사의 會社印 (common seal)을 이사 John Clark과 비서역 Richard Mill 앞에서 捺印 하였다는 내용이다.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Microsoft Word - 국제중재 기업인과 변호사를 위한 국제 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이해와 활용 법무법인 이산( 移山 )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8-2 형남빌딩 5층 전화: (02) 3477-0150 팩스: 3477-0160 http://www.esanlaw.com 들어가는 말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