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일시 : 2018 년 8 월 30 일 ( 목 ), 14:00 장 주 소 : 대한변호사협회 14 층대강당 최 : 대한변호사협회 프로그램 시간식순일정 * 전체사회 : 이장희대한변호사협회사무총장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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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ㅣ일시ㅣ (목) 14:00 ㅣ장소ㅣ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

2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일시 : 2018 년 8 월 30 일 ( 목 ), 14:00 장 주 소 : 대한변호사협회 14 층대강당 최 : 대한변호사협회 프로그램 시간식순일정 * 전체사회 : 이장희대한변호사협회사무총장 14:00~14:10 개회 (10 분 ) 개회사 : 김현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14:10~14:30 발표 (20 분 ) < 좌장 > 문성식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 < 발표자 > 송해연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 14:30~15:20 지정토론 (50 분, 각 10 분 ) - 홍성훈변호사 ( 징벌적손해배상을지지하는변호사 교수모임 ) - 김제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박명희 ( 사 )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 송평인동아일보논설위원 - 임은경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총장 15:20~15:50 질의, 폐회전체토론및폐회

3 목차 주제발표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의도입방안 1 송해연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 토론 1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15 홍성훈변호사 ( 징벌적손해배상을지지하는변호사 교수모임 ) 토론 2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21 김제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토론 3 BMW 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입증책임전환 25 박명희 ( 사 )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토론 4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33 송평인동아일보논설위원 토론 5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39 임은경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총장

4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가운데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 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에참석해주신내외 귀빈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최근 BMW 자동차화재사건으로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의도입에대한논의가 뜨겁습니다. 대한변협은징벌적손해배상을지지하는변호사 교수모임과함께제2의옥시사태방지를위해대국민서명운동등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을위한입법촉구활동을벌였고, 박영선의원과공동으로입법발의했습니다. 이러한대한변협과징손모의노력에힘입어 2017년 3월제조물책임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습니다. 그러나개정안에따른징벌적손해배상은제조물에한정되어있고적용요건이엄격해 실제로책임이부과된사례가없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실효성이있으려면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전면도입과집단소송도입도함께이뤄져야합니다. 집단소송제도는피해자일부가승소하면다른피해자들도동일한배상을받는제도로, 징벌적손해배상과더불어도입하면피해자권리구제에획기적인전환점이될것입니다.

5 대한변협은이번토론회를통해각계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현행법의문제점을살펴보고 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의도입방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앞으로도변협은경제적강자의횡포로부터약자를보호하고악의적이고반사회적인불법 행위의사전억제와사후구제로국민의권익이실현되도록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의 도입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입니다. 끝으로오늘토론회좌장을맡아주신문성식변협부협회장님과주제발표를해주실송해연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님, 토론을맡아주신홍성훈변호사님,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김제완교수님, 소비자와함께박명희공동대표님, 동아일보송평인논설위원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임은경사무총장님과참석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김 현

6 [ 주제발표 ]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의도입방안 송해연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

7 [ 주제발표 ]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의도입방안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의도입방안 송해연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 1 다수피해자구제를위한제도의필요요건 가습기살균제사건, 폭스바겐배기가스사건등으로이어지는다수피해자에대한피해사건에대하여기존의법률들이효과적인피해자구제를하지못한다는반성은격론끝에제조물책임법의개정이라는결실을맺었다. 그러나, 다시발생한 BMW 자동차화재사건에대하여제조물책임법이피해자의구제에별다른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는점은, 발생하는사건의유형에따라대증적요법으로법령을개정하는것은현대의복잡하고다양한사건에대하여즉각적이고실효적인대응책이될수없다는점을다시한번보여주고있다. 이것이현재포괄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에대한논의가다시활발해지고있는이유의하나일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는그세부적인목적은다르지만최종목적은동일하다고본다. 다수피해자에대한효율적인구제를하고, 사업자의반복적인위법행위를억제하고자하는것이다. 피해자수는많으나피해자개인의개별적인손해액수가적을경우, 게다가그손해를배상받기위한절차가복잡하고절차수행을위하여많은시간과비용이예상될경우피해자는법률적구제수단을통한피해구제를포기하게되고, 이것은다시동일한유형의사업자의위법행위가반복되는데대한아무런억지효과를가질수없는결과로이어진다. 따라서, 피해자가자신의비용과시간을들여법률적구제수단을취하는것을촉진하기위하여는, 자신이투입하는비용과시간에비교할때기대할수있는이익이크도록하거나아니면투입되는비용과시간이감소될수있도록하는제도가필요하고또한가해자의위법행위의반복을예방하기위하여는반대로가해자의기대이익은적고기대손실을크도록하는제도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는, 1 피해자의손해가보다용이하게입증될수있고, 피해자의기대에상응하는수준의배상이이루어질수있는제도이어야하고, 2 피해자의소 3

8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송비용이경감될수있고장기간의소송지연을막을수있는장치가있어야할것이며, 아울러, 3 동일한원인행위로인하여동일또는유사한피해를입은피해자가공평한배상을받을수있는구 조를갖추어야할것이다. 2 기존제도와계류법률안의내용과문제점 가. 현행개별법에의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내용과지적되어온문제점들 개별법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35 조 2 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43 조 2 항 개인정보보호법 39 조 3 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2 조 내용원사업자가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항및제12조의3제3항을위반함으로써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진다. 다만, 원사업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 ( 수탁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이법을위반하여개인신용정보가누설되거나분실 도난 누출 변조또는훼손되어신용정보주체에게피해를입힌경우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대하여그손해의 3 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그밖의신용정보이용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인정보처리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된경우로서정보주체에게손해가발생한때에는법원은그손해액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손해배상액을정할수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개인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된경우로서이용자에게손해가발생한때에는법원은그손해액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손해배상액을정할수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3 법원은제2항의손해배상액을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신설 > 1. 고의또는손해발생의우려를인식한정도 2. 위반행위로인하여입은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인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취득한경제적이익 4. 위반행위에따른벌금및과징금 5. 위반행위의기간 횟수등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재산상태 7.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이용자의개인정보분실 도난 유출후해당개인정보를회수하기위하여노력한정도 8.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이용자의피해구제를위하여노력한정도 4

9 [ 주제발표 ]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의도입방안 개별법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34 조 2 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37 조의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3 조 2 항 제조물책임법 3 조 2 항 내용제1항에도불구하고, 공급업자가제6조또는제7조의불공정거래행위를하여대리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대리점에게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진다. 제1항에도불구하고가맹본부가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및제12조의5를위반함으로써가맹점사업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가맹점사업자에게발생한손해의 3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진다. 다만, 가맹본부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 항에따른배상액은차별적처우로인하여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에게발생한손해액을기준으로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사용자의차별적처우에명백한고의가인정되거나차별적처우가반복되는경우에는손해액을기준으로 3 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을명령할수있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제조업자가제조물의결함을알면서도그결함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결과로생명또는신체에중대한손해를입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발생한손해의 3 배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진다. 이경우법원은배상액을정할때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신설 > 1. 고의성의정도 2. 해당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의정도 3. 해당제조물의공급으로인하여제조업자가취득한경제적이익 4. 해당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제조업자가형사처벌또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그형사처벌또는행정처분의정도 5. 해당제조물의공급이지속된기간및공급규모 6. 제조업자의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피해구제를위하여노력한정도 위개별법들의공통적인문제점으로서는일단 1손해 ( 제조물책임법의경우생명, 신체에대한중대한손해 ) 가입증된이후에야 2비로소징벌적손해가가능한구조를취하고있으므로, 손해입증에있어서는일반민사소송법의규정에따라야하며 ( 단, 제조물책임법의경우에는동법제3조의 2에의한결함등의추정조항으로입증책임을완화하고있다 ), 또한전보배상액을넘어서는범위의손해배상액을구함으로써발생하는소송비용의부담문제가전혀해결되지못하므로법원또는노동위원회가 1차적인손해액 ( 전보배상액 ) 을얼마로인정할지모르는상태에서, 그리고이를기초로재량에의하여판단되는징벌적손해액이얼마까지인정될지예측하기어려운상태에서징벌적손해를구하는내용으로청구범위를확장하기가실질적으로매우곤란하다는점을들수있다. 5

10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이와관련하여, 좀더구체적으로는아래와같은문제점과대안이제시되어왔다. 1) 문제점 정보의편재, 인과관계증명의곤란 ( 특히환경피해 ) 증거조사특례 / 디스커버리제도도입동일행위로인한피해자에대한기판력의확장필요성기판력확장을위한집단소송법등절차법적뒷받침배분제도의징벌적배상법내또는집단소송법등절차동일행위로인한피해자에대한공평한분배제도의부재법내규정또는피해자구제기금설치소송비용 ( 인지대 / 패소시상대방소송비용 ) 인지상한특례, 소송비용부담특례징벌적손해는위자료인가제4의손해인가 대안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경우, 결국다수의해결하여야할문제들이절차법적문제와관련되어있음을알수있다. 덧붙여, 전통적인손해3분설에따르면징벌적손해는위자료에속하는것인가아니면제4의분류에속하는손해에속하는것인가에관한법리적문제점이제기되어있기도하다. 한편, 대리점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기간제법의경우위와같은문제외에, 동법률들은기본적으로소위갑, 을간의거래관계에관한법으로서, 을의지위에있는자가갑의지위에있는자에게손해배상을넘어징벌적손해배상까지구한다는것은기존의거래관계의단절은물론, 거래계에서의평판감소를감수하여야한다는점에서활성화를기대하기어려운이유가별도로존재한다. 나. 현행집단소송제도 1)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은소비자의생명, 신체, 재산에대한침해행위의중지를구하는단체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을구하는소송이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체소송으로서의특성에따라아래와같은점들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고 2) 역시절차적인문제들이소비자단체소송활성화의걸림돌임을알수있다.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와관련하여제시되어온문제점과대안들에대하여는 의소비자집단소송과징벌적손해배상제의쟁점과도입방향 ( 국회의원채이배, 국민의당정책위원회주최 ), 상한없는징벌적배상제도도입을위한공청회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박주민, 참여연대주최 ), 환경피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 더불어민주당홍영표환경노동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징벌적손해배상을지지하는변호사 교수모임주최 ), 의포괄적집단소송법제정을위한공청회 ( 더불어민주당금태섭위원, 대한변호사협회주최 ) 의자료집에나타난발표자와토론자의견해를요약한것이다. 2) 이승진외 2, 소비자단체소송활성화방안연구,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 17-11(2018), 42쪽, 78쪽 6

11 [ 주제발표 ]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의도입방안 변호사비용을포함한소송비용마련의어려움 패소시소송비용부담 피고의사업지주소지를전속관할로하는규정에의한소송수행상의곤란 원고적격인정절차와소송허가절차의 2중적부담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자본시장법에의한손해배상청구에만적용되는것이므로, 이와는관계없는 일반적인소비자피해기타의다수당사자의피해에관하여적용될수없는것은물론이고, 무엇보 다소송허가절차에서장기의시간이소요된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그외에도제외신고를하지아니하는경우, 소송허가결정을알지못하는자에대하여도기판력이 확장된다는점에대한이론적근거가결여되어있다는점및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증거조사에 관한특칙만으로는원고측의입증곤란을해소하는데부족하다는점이지적되어왔다. 이러한문제 점들을감안하여집단소송법을제정하는경우에규정되어야하는것으로제시되어온사항들을보 면아래와같다. 기판력확장의이론적근거 증거수집의어려움 소송비용부담 문제 소비자피해, 환경피해, 정보주체피해등집단소송제도가목표로하여야할피해범위의특정문제 동일원인사건동일법원심리필요성 대안 Opt-out 이아닌 Opt-in 제도도입 / 소송허가결정고지방법개선디스커버리제도도입또는정보명령제도도입 / 원고입증책임완화인지대상한규정포괄적집단소송제도또는투자자피해외의대중적피해에대한절차법으로서의집단소송제도필요변론병합외에법원을달리한제소가있는경우의처리방안 ( 변론병합이불가한경우 ) 에대한특칙이필요 7

12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다. 계류중인법안들의내용 1) 징벌적손해배상법안 국회에현재계류중인 3 개의징벌적손해배상법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대표발의박주민의원금태섭의원박영선의원 취지 불법행위의억제와피해자보호 불법행위억제 / 가해자처벌 / 충분한피해자배상 대규모불법행위대처 / 다수피해자에대한신속한권리구제 의무자불법행위자불법행위자불법행위자 권리자불법행위피해자불법행위피해자불법행위피해자의도적인권리침해사실용인또는징벌배상의요건고의중과실에의한불법행위좌동위법행위 변호사강제주의변호사강제주의좌동 징벌배상의한도전보배상액의 2 배전보배상액의 3 배좌동 면책특약금지금지금지 생명신체피해특례 사용자의징벌적배상책임 무제한징벌배상 대기업 / 대기업에준하는외국기업의경우매출의 3% 한도로징벌배상선관주의의무위반시사용자에게도인정 좌동 전보배상청구와의관계징벌적배상소송별도제기금지좌동 인지액특례 심급별2천만원상한 없음 5천만원상한 / 항소및상고심에서는민사소송등인지법에따름 병합심리특례 동일한불법행위의경우병합심리, 다른법원에제소된경우 원칙적병합심리 좌동 상급법원이심리할법원을결정 증거조사특례 법원의직권증거조사문서제출명령 / 증거보전강화 ( 미리증거조사를하지아니하면증거를사용하기곤란한사정을요건에서삭제 )/ 집행권한없는재산명시및조회제도인정 좌동 징벌배상고려요소 비청구피해자지원 가해자주관적악성, 피해규모, 가해자이익, 가해자재산상태등 고의성, 피해규모, 불법행위의기간과횟수, 가해자이익등 불법행위피해구제기금설치 ( 배상받은자로부터징수한배상액 50% 이내의금액 ). 배상받지않은피해자에대한배상액지급 불법행위의성질, 발생빈도, 불법행위가피해자와타인에게미치는영향, 가해자의경제적이익등 8

13 [ 주제발표 ]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의도입방안 징벌적손해배상액을전보배상액의 2배또는 3배한도에서인정할수있도록하고, 절차적인면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청구에있어서의인지에관한특례를두어소송비용의부담을완화하고, 원칙적으로병합심리를하도록하는한편, 증거조사에있어서의직권조사제도, 증거보전과재산명시신청등의요건을완화하고있는것이위법안들의주요내용이다. 위법안들은징벌적배상책임자를고의 중과실또는악의적인불법행위자일반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이는포괄적인징벌적배상제도를우리사법제도에이식한다는목적에따른것으로보인다. 그런데, 일반불법행위자에비하여악의적인불법행위자에대하여고도의배상책임을지게하는것은불법행위의고의성또는악의성, 가해자가얻는이익, 발생빈도등을고려하여징벌적배상액을결정하도록하는점에서그정당성을찾을수있겠으나, 악의적불법행위든과실에기한불법행위이든결국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청구하는것이라는점에서는동일함에도불구하고입증에관한기존민사소송법의원칙을달리적용하여야할이론적인근거는무엇인지, 악의적불법행위는대부분형사범죄를구성하게될것인데, 악의적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입증함에있어오히려입증책임이경감된다면그근거는무엇인지, 불법행위의고의성또는악의성에대한입증을선행자지않고징벌적손해배상을구한다는이유로증거조사의특례가인정될수있는것인지, 증거조사의특례는전보배상의대상이되는손해의입증에도적용되는것인지등이불분명해보이며, 동일한불법행위로동일유사한피해를입은피해자들은결국각자가소송을제기하여판결을받아야하므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게된강력한동기인다수피해자에대한일회적, 신속한구제수단의근거로서의역할을기대하기는어렵다. 즉, 위의징벌적손해배상법안들은특별법임에도불구하고배상책임을부담할불법행위자를일반의불법행위자로확대함으로써, 특정한상대방또는특정한유형의피해에대하여적용되는특별법이라는가정하에적용을기대할수있는정도의강력한입증책임의전환, 기판력의확장등의절차적특례를포함하고있지는못하게된것으로보이며, 또한구조적으로는실체법적내용과절차적법내용이혼재되면서절차법적내용이기존절차법과어떻게맞물려서작동하여야하는지에관한치밀성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서의배상책임자를대량피해를불러일으킬수있고피해의원인을규명할수있는정보를독점하고있는사업자로한정하여피해자에게인정될특례의정당성을확보하고, 아울러보다정밀한절차적수단을규정하거나현재입법추진중인집단소송법안의내용과모순되거나혼선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할필요성이크다고생각된다. 9

14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금태섭의원이대표발의안법안이제시하고있는불법행위피해구제기금의경우, 동기금의재원은징벌적손해배상을받은자로부터징수하여마련될것인데, 이러한기금설치에관하여는자신의노력과비용을들이지않은자를위하여자신의노력과비용을들여배상을받은자가왜기금을출연하여야하는지에대한이론적문제가해결되어야하는것으로보이며, 이러한문제는결국집단소송법에서정한절차에참여하였거나기판력을받는자간에배분이되도록절차법, 즉집단소송제도와연계하여풀어야할문제로생각된다. 2) 집단소송법안 다수의법안이제출되어있으나, 편의상소위 2 단계집단소송형식과단일형집단소송으로분류가 능한 2 건의법안에관하여만비교하면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취지 대상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이학영의원 ) 집단소송법안 ( 백혜련의원 ) 동일한피해가다수소비자에게발생하여피해규모가방대함에도소비자개인의입증이곤란하고거대기업을상대로소송제기가어려운상황에대응 소비자계약과관련, 또는사업자가제공하는재화 용역등으로소비자에게발생한다수의피해 집단적피해를수반하면서도피해의입증이용이하지않은현대적분쟁에대응 원고적격소비자단체가공통의무확인소송제기 (1 단계 ) 소송허가를받은대표당사자 피고 소비자와계약을체결한사업자또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청구의피고인사업자 변호사강제주의 변호사강제 채권확정절차 공통의무확인소송의의미 병합심리 법원의심사권 집단소송고지 증거조사특례 인용판결확정시, 원고단체가채권신고를받아채권확정절차진행 (2단계). 채권확정결정에대하여는이의의소제기가능사업자가다수소비자에게공통적인의무를부담하거나다수의소비자가사업자에게공통적인금전채무를부담하지않는다는확인소송 먼저소송이제기된법원에서병합심리 피해자의수, 쟁점의공통성, 효율성, 신속성등을감안하여공통의무확인소송의전부또는일부를각하가능 사업자에정보제공의무부과, 정보제공불이행시원고단체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음 법률상또는사실상동일한쟁점을공통으로하고총원의권리실현이나이익보호에적합하고효율적이며구성원의수가 50 명이상일경우집단소송에의한해결을허가 ( 소송허가결정은 3 개월내 ) 집단소송허가시피해집단에게집단소송의제기사실고지 법원의직권증거조사인정, 대표당사자는개략적주장 / 상대방은구체적답변의무, 상대방의정당한이유없는석명불이행의경우대표당사자의주장을 10

15 [ 주제발표 ]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의도입방안 손해액인정특례기판력의확장기판력제외분배계획인지대특례이행판결소취하등의제한징벌배상비용지원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이학영의원 ) 집단소송법안 ( 백혜련의원 ) 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음. 증거보전요건완화증거조사에의한손해액산정곤란시, 표본적, 평균적, 통계적방법으로손해인장가능 인용확정판결은채권신고를한소비자에게효력이미치며, 기각확정판결이있는경우동일사안에대하여다른단체는소송제기금지 확정판결은제외신고를하지아니한구성원에대하여도효력이미침구성원아닌자는별소제기가능 집단소송구성원은제외신고를할수있으며, 개별소송을제기한자는제외신고를한것으로봄구성원은분배관리인에대하여권리신고의무소송목적의값을계산할수없는소송으로보고인지대산정피해자의범위가확정되어있고피해액이동일한경우인용판결과동시에지급을명하는판결을할수있도록함소의취하, 재판상화해, 청구포기는법원의허가우동하에가능피고의고의또는중과실위법행위로다수피해자의생명, 신체, 재산에손해가발생한경우손해액의 3배내에서채권신고가능법원은사건의공익성, 대표당사자의자력등을국가는예산범위내에서소송비용의일부지원가능참작하여소송비용감면가능 이학영의원의법률안은일본에서시행중인소비자집단소송법의구조를차용하면서증거조사등과관련하여서는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조항을준용하는한편, 사업자에게정보제공의무를부과하고, 징벌적손해배상의개념을일부도입하는등의특칙을마련하고있다. 백혜련의원의입법안은기존의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구조를차용하되증거조사와소송비용등에관하여특칙을추가한안이다. 기존증권관련진단소송법의구조에서는집단소송허가과정에서예상치못한장기의소송지연이발생하고이것이집단소송의활성화를막는중요한장애가되어왔는데, 백혜련의원의안은이에관하여소송허가에관한결정을 3개월이내에하도록하고, 불허가결정에대하여만항고가가능한것으로규정하여이러한문제점을제거하고자하고있다. 증거조사와관련하여서는이학영의원의입법안은정보제공의무를부과하고, 이를불이행한경우에는원고단체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도록하는방법으로, 백혜련의원의안은대표당사자는개략적주장을하면족한반면에피고는구체적답변을하도록하고피고의정당한이유없는석명불이행의경우대표당사자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각각입증책임의강력한전환방법을제시하고있다. 11

16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백혜련의원의법률안은인지대상한규정을두는것이아니라, 소송목적의값자체를소가를산출할수없는소송으로산출토록함으로써인지대의감액은물론, 소송목적의값을기준으로산출되는소송비용에산입되는변호사보수역시소액으로감축하는두가지효과를동시에달성코자하는것으로생각되며, 두가지법률안모두집단소송법이갖추어야할내용으로각종토론회와공청회에서논의된사항들을해결하려는노력의훌륭한결과물로볼수있다고보인다. 양법률안의근본적인차이는기판력의주관적범위에관하여소위 Opt-in 방식과 Opt-out 방식의어느방식을취하고있는가에서비롯된다고생각되며, 전자의경우에는절차에적극적으로참여한자에대하여만기판력이미치므로기존의우리법체계와모순되지않는장점이있는반면에반대로그러한소송이진행되고있음을알지못하는자는구제를받지못한다는단점이있고, 후자의경우에는절차에참여하지않은자도제외신고 ( 또는별소제기 ) 를하지않은이상기판력을받게되는데따른장단점이있다. 3 효율적제도도입을위한제언 가. 법안내용의법리적 / 논리적일관성이필요함 징벌적손해배상법안과관련하여서는, 과연징벌적손해배상액에서의손해는어떤종류의손해에속하는것인가와관련하여, 집단소송법안과관련하여서는소를제기하거나소에참가하지않은자에게기판력이확장되는이론적근거가무엇인가와관련하여근본적인법리상문제가제기되어있다. 물론, 이러한법리에관하여결론또는공감대가없는상태에서도제도를도입할수있고시행할수는있으나, 이론적인공감대또는뒷받침없이제도를시행할경우에는조항해석에관한다툼이있는경우, 비로소법원에의하여이론적인문제가검토되게될것인데, 이것은법원에과도한부담또는재량을과하거나기대하는것일뿐만아니라, 다양한다툼에대한법원의결정이상당기간누적되어기준이정립될시기까지는제도가안정적시행역시기대하기어려운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따라서, 각각의법안들은최소한각법안이가지는체계가각법안의내용을구성하는일관적논리에부합하는정도로는정리가된상태에서입법되어야장래의시행착오를막을수있고결과적으로는제도가안정적으로또는효율적으로적용될수있을때까지의기간을단축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12

17 [ 주제발표 ]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의도입방안 가령, 징벌적손해액을위자료로본다면, 법안에서의전보배상액은재산적손해가되고, 재산적손해만입증하면법원이위자료의성격을징벌적배상액에대하여는별도의입증은요구하지않고소송자료에의하여판단할수있을것이고, 징벌적손해액을제4의법정손해액으로본다면이러한법정손해액에대하여는전통적인손해액의입증에관한원칙외에법정의손해액에대하여적용될별도의입증원칙을설정하고적용할수있을것이다. 마찬가지로집단소송법에있어서도대륙법계의전통에부합하도록소송참여자에게만기판력을인정할것인지아닌지에대한결단과, 그결단에대한이론적근거를확실히한후에법안의다른내용이그러한결단된이론적근거와모순되거나배치되는지를검증하여야할것이다. 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집단소송법 ( 제도 ) 와함께시행되어야하며, 징벌적손해배상법과집단소송법의내용은서로정합성을가질필요가있음 현재계류중인징벌적손해배상법안들은, 다수피해자에대한신속한구제수단까지마련한다는의미에서의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기초로서는이를위하여필요한절차에대하여정밀한규정을두고있지못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징벌적손해배상법과집단소송법은서로간의내용이유기적으로연동될수있도록조정한후에동시에입법되고발효되거나혹은실제에관한내용 ( 징벌적손해배상의요건과효과 ) 와절차에관한내용 ( 징벌적손해배상청구소송의절차와입증책임, 비용, 분배절차 ) 을함께담은단일법으로제정 시행되어야시행에있어서의효율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다. 목표대상을한정할필요가있음 일반성이강할수록특별법을제정하여야하는근거와특별법이포함하는특별한규정들이적용되어야하는정당성을갖추기어렵다. 기존법체계와다른증거법칙과기판력의원칙을적용하고, 소송비용경감의특혜를인정하기위하여는먼저거래와피해의유형이나결과, 가해주체에도특별성이먼저인정되어야할것이며, 단지불법행위자의내심의의사가악의적이었다는이유로또는공통의이익을가진다수인에게피해가발생하였다는이유로특별법이적용된다면특별법의적용과정에서수많은이론적인문제와조항해석상의어려움에부딪히게될것이예상된다. 이러한면에서징벌적배상법안의상대방은소비자피해, 환경피해, 정보누설피해를입힌사업자로한정하고 3), 집단소송법의경우에도특정한상대방이대상인경우에는그러한상대방에대하여는소 3) 일반의악의적불법행위자의책임문제는법원의위자료지급기준의강화, 형사배상명령제도의개정등을통하여보완할수있을것이다. 13

18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송허가의요건을간소화하고강력한입증책임의전환을할수있도록구성하는것이두법제도가 보다빠른시기내에도입되거나안정적으로시행될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된다. 라. 결론 발표자의사견으로서는신속한제도도입과시행을위하여는, 1) 소비자피해, 환경피해, 정보누출피해등을일으킨사업자에대하여 2) 일정한자격을갖춘소비자단체, 환경단체또는소송집단에대하여집단소송의원고적격을인정하고 3) 피해의유형과규모가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는입증책임을전환시키고 4) 이에더하여가해자의악의성까지인정되는경우에는징벌적배상책임을인정하며 5) 원고적격와피고적격, 피해요건이인정되는경우에는소송비용을감면하고, 6) 동일원인으로피해를입은피해자는일정한기한내에소송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 7) 소송참여자간의분배기준을규정한단일법안을제정시행하는것이효율적인제도도입방안으로생각된다. 14

19 [ 토론 1]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 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홍성훈변호사 ( 징벌적손해배상을지지하는변호사 교수모임 )

20 [ 토론 1]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 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홍성훈변호사 ( 징벌적손해배상을지지하는변호사 교수모임 ) 최근발생한일련의수입차화재사건을계기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도도입이 이슈가되고있습니다. 쉽게말씀드리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다국적기업인자동차회사가여러번에걸친화재사건에도불구하고명확한화재원인규명에나서지않은채, 그책임을사용자인소비자에게돌리는등무책임한태도로일관하고있어향후이와유사하거나다른양상의하자가발생한경우에도이와같이무책임한태도로대응할것이예상되기때문이고, 집단소송제도의경우는한사람이대표로소송을제기해승소하면유사하거나같은피해를입은자에게까지적용되어피해배상을받을수없어결국피해를입은사람이모여소송을제기해야하는번거로움때문입니다. 1.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에대한국민적공감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을통해피해자에대한실질적이고충분한손해의전보가이루어질수있고, 비난가능성이높은불법행위자를처벌함으로써유사한불법행위의발생을억지할수있습니다. 그리고징벌적손해배상은가해자에대한처벌과제재의목적이외에사회적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 행위의사회적기준을확인하고제3자에게법준수의동기를제공합니다. 게다가징벌적손해배상의특성은불법행위로부터얻은가해자의이익을환수하는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인정됩니다. 최근이른바 옥시사태, 폭스바겐디젤게이트사건 이나금번의 BMW 자동차화재사건 을통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소송제에대한관심이고조되었고, 그도입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폭넓게얻고있습니다. 나아가법조계에서는과거도입의타당성을논하던때와는달리도입의실효성을논하는단계에까지와있어한편으로다행이라고생각됩니다. 17

21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2. 징벌적손해배상제도및집단손해배상제도의실효적도입방안 저는기본적으로아래와같은발제자의기본방향에동의합니다. 1 피해자의손해가보다용이하게입증될수있고, 피해자의기대에상응하는수준의배상이이루어질수있는제도이어야하고, 2 피해자의소송비용이경감될수있고장기간의소송지연을막을수있는장치가있어야할것이며, 아울러, 3 동일한원인행위로인하여동일또는유사한피해를입은피해자가공평한배상을받을수있는구조를갖추어야할것이다. 1) 피해자기대에상응하는수준의배상문제 발제자가정리하고다른토론자분들께서정리해주신바와같이현행법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제한적으로도입하였으나그징벌적배상의범위에대하여는여전히소비자측과사용자측, 그리고법조계의인식차이가팽팽하게대립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나소비자업계는 3배배상이지나치게약하다는입장이나기업측의입장은자칫기업의지나치게과대하다는입장입니다. 한편법조계는여전히그도입의타당성에이의를제기하거나가사도입한다고하더라도제도의연착륙등차원에서 2~3배수배상정도로도입하고단계적으로이를분야에따라확대해가자고주장하기도합니다. 그러나징벌적손해배상제도나집단소송제도가논의되는분야는대부분불특정다수의소액피해자가양산되는분야이거나다수가아니라도자칫생명및신체에대한회복불가능한심대한손해가예상되는분야인만큼기본적으로피해자인소비자의입장에서기준을잡고논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입법된현행 3 배수배상은타당하지않고, 5~10 배수에이르기까지그위화적효과를극 대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2) 입증책임의문제 징벌적배상이나집단소송제도도입이문제되는대부분의분야가양산품의하자에서제기되는 데, 결국소송의상대방은대기업으로서제조 ( 내지는설계 ) 상의문제가특히문제됩니다. 이경우, 하자를입증해야하는쪽은피해자쪽인데, 과학적 기술적전문성이없는피해자측은결 18

22 [ 토론 1]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국하자의존재와하자와손해발생사이의인과관계를입증하기매우곤란한상황에처하게됩니다. 이를보완하고자법원은제조물책임법적용사안에서피해자측의입증책임을사실상완화하고있으나여전히피해자의눈높이에서는충분하지않고, 증거개시제도 ( 디스커버리제도 ) 등의적절한보완책이없는현소송제도내에서는피해자측이결함및하자의존재및인과관계입증을하기위해소송이원치않게장기화되는경향을피할수없게되었습니다. 따라서입증책임의완화라는법원의노력과는별개로제도를통한보완이필요한상황인데, 증거개시제도를도입하되나아가소송을제기한피해자측에서상대방이관련정보를제한적으로개시할경우를대비해직접증거에해당하거나관련성이높은증거에관하여는변호사와의뢰인간의비밀보호유지의무를제한적으로적용하거나추가정보공개청구권을인정하고, 이를만약상대방이이를거부하거나기한내에제출하지않는경우관련이행강제금부과없이자료와관계된주요사실을인정하는식으로영미법상의디스커버리제도를좀더피해자측에유리하게적극적으로적용하는것을제안해봅니다. 3) 소송비용문제 징벌적손해배상청구사안에서피해자측의소송의지를꺾는또하나의이유는소송비용문제입니다. 우선, 실제손해액의 3배배상청구사안이라면, 법원에납부해야하는인지액도청구액에따른 3배를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혹여패소라도하면 3배배상청구액에따른패소비용까지부담해야하기에실제로소송을제기하기까지피해자당사자가앉고가야하는부담이적지않습니다. 이에대한보완책으로인지액상한제도, 소송비용부담특례제도등이대안으로제시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인지액은이미미국등선진국에비하여다소높게설정되어있어종래많은비판이있어왔고, 최근진영의원은인지액현실화를위한개정안을발의하기도하였기에머지않은미래에현행인지액보다는다소낮춰진인지액납부제도가시행되길기대할수도있을지모르겠습니다. 저는징벌적배상청구액부분에대하여는인지액납부의무를없애는것을제안하고자합니다. 그래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취지에도부합하고, 소송당사자의비용부담의무를낮춰실질적권리구제에도적합하기때문입니다. 또는일단징벌적배상청구액부분에대하여는소송제기단계에서는인지액납부의무를하지않되추후인용되는징벌적손해배상청구액에비례하여납부하는, 후불형태의인지납부제도도고려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19

23 [ 토론 2]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 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김제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24 [ 토론 2]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 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김제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다수피해자구제를위한제도보완의필요성 최근발생한 BMW 자동차화재사고에서도알수있듯이, 우리사회에서빈발하고있는집단의다수소비자피해사고등에있어서피해자들의효과적인구제를위하여, 다수피해자구제를위하여절차법적인측면에서집단소송제도를도입하고, 실체법적인측면에서징벌적배상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는점에서발표자의취지에공감함. 2. 도입방안에관한의견 모든사건에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징벌적배상과집단소송을도입하는입법은매우바람직하고근본적인해결방안이기는하나, 현실적으로입법상어려움이클것으로생각됨. - 다양한유형의사건에모두적용하게될경우, 민법의손해배상의근본원칙이흔들리게된다는반대론이만만치않을것으로예상되고, 민사소송법의근본적인손질이필요한것이어서, 학계나실무계에서단기간내에공감을얻어내기어려울것임. 오히려집단의다수피해가발생하는구체적인영역에관하여, 해당분야에제한적으로적용될수있는방식으로, 개별법상관련규정을도입하는방식이, 일반규정도입방식에비교할때소비자보호측면에서다소불만족스러운면이있기는하지만, 입법적으로실현가능성이크다고생각됨. - 발제자가예시한바와같이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이른바 3배배상 (treble damage) 제도가입법적으로도입된분야도모두이와같은개별법에도입하는방식으로성사되었다는점을참고할필요가있다고사료됨. 23

25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이토론회의직접적인계기가된 BMW 자동차화재사고의경우, 제조물책임법상의 3배배상규정을적용할가능성도있지만, 여전히문제점이있어입법적보완이필요함. - 제조물책임법의경우, 1 당해제조물에대하여만발생한손해는배상의범위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 ( 제조물책임법제3조제1항 ), BMW 자동차화재사건의경우자동차자체에대하여발생한부분이배상대상에서제외되고, 2 특히 3배배상의경우에는생명신체에대한손해가적용대상이기때문에이또한배상대상에서제외됨 ( 제조물책임법제3조제1항 ) - 한편, 소비자기본법의경우조정과단체소송등절차상의근거규정이있기는하나, 조정의경우강제력이없고단체소송도제한적으로인정되어피해자구제에충분하다고평가되지않고있고, 징벌적배상도인정되지않음. 차제에집단피해자보호에더욱효과적인방향으로소비자기본법을개정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으나, 이또한모든소비자사건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일반법적성격이강하여입법과정이용이하지않을것으로예상됨. - 이와같은유형의사건에대하여는, 결함있는자동차의신속한리콜과교환, 교환기간동안의대차료지급등을신속하게이행하지않는것이주된피해유형이될것인데, 만일회사에서고의중과실로이와같은결함제조물을방치한다면, 이에대하여별도의입법 ( 예컨대자동차관리법상교환또는환불관련규정 ( 제5장의 2) 의개정또는신설등 ) 이필요할수도있다고사료됨. 징벌적손해의법적성격이무엇인지에관하여는이론적으로논의가있을수있으나, 중요한것은이제도가실효성있게적용되는것이라고생각됨. 무제한적이고기판력의제한이없는징벌적배상제도의도입은여러가지문제에서반대가제기될가능성이크지만, 지금까지소비자보호의필요성이절실한몇가지주요영역에서개별입법을통하여도입되어온 3배배상의형식에의한도입은설득력이있고이론적으로도적극반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됨. 절차적측면에서다수집단피해자의보호를위하여기판력, 인지대, 증거확보등의측면에서 유익한제도를도입하여야할필요성도매우크며, 이는개별입법에의할수도있겠지만민사 소송법이나관련절차법의개정을통하여근본적으로해결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됨. 24

26 [ 토론 3] BMW 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입증책임전환 박명희 ( 사 )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27 [ 토론 3] BMW 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입증책임전환 BMW 화재사건으로본 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입증책임전환 박명희 ( 사 )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BMW 화재사건이나면서개정된제조물책임법으로는자동차소비자의피해문제를해결하는데여전히도움이되지않은법으로인식되고있습니다. 2017년개정된징벌적손해배상법의경우도당시개정시공청회등에서 3배배상이큰의미가없을것으로여겨 10배이상으로해야한다는의견도강했으나시행때부터지나치면사업자들의강력한반대에부딪쳐입법이어려우므로우선도입에의미를두고차후재개정하여야한다는의견에따라배상제도입에우선의의를두고개정된것으로기억합니다. 발제자가전제한 1 피해자의손해가보다용이하게입증될수있고, 피해자의기대에상응하는수준정도의배상이이루어질수있는제도이어야하고, 2 피해자의소송비용이경감될수있고장기간의소송지연을막을수있는장치가있어야할것이며, 아울러, 3 동일한원인행위로인하여동일또는유사한피해를입은피해자가공평한배상을받을수있는구조를갖추어야할것이다. 이상세가지요건은 30 년전부터, 소비자단체들과, 소비자관련법조계등에서지속적으로일 관되게주장해왔었던내용으로전적으로동의합니다. 위의징벌적손해배상제와집단소송제그리고여기서는언급되지않았지만, 소비자입증책임전 환에관한문제는지속적으로법개정과제정의견이제시되었던내용들입니다. 27

28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2017 년 4 월, 제 19 대대통령선거소비자정책토론회에서소비자와함께등 19 개소비자정책 연대에서는소비자주권강화, 서민경제안정과안전확보, 방송 - 통신소비자권리보장그리고금융 소비자보호의 4 대과제를제시하였고그중첫째과제인소비자주권강화에서 1) 집단소송제와징벌배상제도입 2) 소비자입증책임전환을제시한바있습니다. 1) 징벌적손해배상제와집단소송제의실효성확보문제 미국법상에서징벌적손해배상은명목적손해배상이외에가해자의중대한가해행위에대하여장래유사한행위가발생하는것을억지하기위한손해배상행위로이해되고있음. 소비자단체와소비자관련학회에서주장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은미국법제도의취지와같은것으로징벌적손해배상판결을통해가해자의중대한가해행위에대해장래유사한소비자피해가발생하는것을억지하기위한법과제도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었음. 2011년 3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이처음국내사법체계에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한이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법 등개별법률에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도입되었으며 2017년개정되어올해 4월부터시행되고있는제조물책임법 ( 개정안 ) 은징벌적손해배상이도입된일곱번째법률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이법들이실제소비자피해를적절히구제했다거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에서징벌적손해배상으로 을 이되는피해자의입장을충분히대변해승소하였다는소식을들은바없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조물책임법 등에서일부불법행위에대해발생한손해의 3배까지책임을물을수있는배수배상제들은그적용범위나절차가까다로워일반적으로적용되기어렵고 3배의배책임으로징벌배상제의실질을달성하기에한계가있다는점이지적되고있음. 이토록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일부분야에이미도입되어있으나소비자피해를해결해주지못 하고있는이유는발제자가지적한대로몇가지이유가있다고봄. 28

29 [ 토론 3] BMW 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입증책임전환 - 하도급법에관련한문제 - 하도급법에도입된배손해배상제도의경우인지세도 3배, 패소시부담하는변호사비용도 3배그러나아직승소사례는찾기힘들다는점이이법이실제로도입되어실효성있게작동하지못하는이유의하나로볼수있다. 법시행후 5년동안단두건이적용되었으나그사건도승소하지못한것뿐이었음.( 이경규, 2017) 또한하도급업체의경우소송을할경우그시장에서살아남기힘들다는점임. 해당하도급업체가원청에징벌적손해배상소송을할경우그업에서떠날각오로해야한다는점또한객관화되고수량화되기어려운손해는손해로인정받기어려운우리나라의민사법체계를고려한다면 3배의배상범위는피해기업이나피해자가해당제도를이용할유인이되기어렵다는점. - 제조물책임법의문제 -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대초에입법화되었고당시업계에서이법이입법화된다면우리나라기업이모두엄청난타격을입고경제가주저앉을수있는입법이라하여전경련을비롯해제조업을주관하는대기업들이독소조항을빼야한다고주장한내용들이받아들여진제조물책임법은그이후가습기살균제사건이터지기전까지제조물책임법으로인해기업이패소하거나낭패를본사례를찾을수없었음. 가습기살균제피해이후제조물책임법에징벌적손해배상내용이포함되고제조업자뿐아니라공급업자에게도일부책임을묻고있으나실제소송비를포함한포괄적손해배상은 3배이내로되어있어징벌적손해배상제도로표현되는악덕업자의퇴출과는무관할가능성이높아보임. 집단소송법의제정은동일, 또는유사한피해가발생하는소비자, 환경분야등각분야에서다수소비자피해불법행위방지및억지효과, 사회적비용절감효과및우리기업과국제경쟁력제고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주장한바있으나아직입법화되고있지못함. 징벌적손해배상제는현재의 3배수보다는실효성이있도록배수를지정하지않거나 10배이상으로상향하는것이더효과성이있을수있다고생각됨. 집단소송제의확실한도입 - 현재의단체소송제는각소비자피해자에게실질적손해배상이불가능하므로소비자의집단적피해를근절하지못한한계가존재함. 29

30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2) 소비자입증책임전환 현재 BMW 화재사건으로소비자집단피해소송을위해피해자를모집하고있음. 그러나현재의법으로집단소송이가능할지, 징벌적손해배상소송이승소하게될지에대해서는소비자의입장에서볼때쉽게판단할수있는일이아님. 우리나라기존의제조물책임법등에서피해자의입증책임이일부완화되었다고는하나이는관점의차이로과거대법원판례에비추어일부입증책임이완화되었다는의미이지소비자가입증하기어려운제조물책임의기술적부분의입증책임이사업자또는공급자에게전적으로입증책임이있다는의미인지는법리적으로알수없음. 제조물책임법에서법원이고려할사항으로 1. 고의성의정도, 2. 해당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의정도, 3. 해당제조물의공급으로인하여제조업자가취득한경제적이익, 4. 해당제조물의결함으로인하여제조업자가형사처벌또는행정처분을받은경우그형사처벌또는행정처분의정도, 5. 해당제조물의공급이지속된기간및공급규모, 6. 제조업자의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피해구제를위하여노력한정도 를제시하고있다. 제조물책임법 ( 개정안 ) 제3조제2항 2문. 이중고의성의정도나피해구제를위하여노력한정도등은객관적으로수치화되는자료도아니며이해당사자사이에입장이엇갈릴수있어향후배상액산정과정에서제조업자와피해자사이에치열한다툼이예상된다.( 이경규,2017, 재인용 ) 제조물책임법에서의징벌적손해배상의입증이란 고도의기술이집약되어대량으로생산되는제조물에성능미달등의하자가있어피해를입었다는이유로제조업자측에게민법상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 일반소비자로서는제조물에구체적으로어떠한하자가존재하였는지, 발생한손해가하자로인한것인지를과학적 기술적으로증명한다는것은지극히어렵다. 따라서소비자측으로서는제조이통상적으로지녀야할품질이나요구되는성능또는효능을갖추지못하였다는등일응제조물에하자가있었던것으로추단할수있는사실과제조물이정상적인용법에따라사용되었음에도손해가발생하였다는사실을증명하면, 제조업자측에서손해가제조물의하자가아닌다른원인으로발생한것임을증명하지못하는이상, 제조물에하자가존재하고하자로말미암아손해가발생하였다고추정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울수있도록증명책임을완화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에맞다. 대법원 선고 2011다88870 판결 ( 이경규 2017에서재인용 ) 30

31 [ 토론 3] BMW 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 입증책임전환 소비자는법리적다툼이필요할때변호사의도움을받게됩니다. 따라서실제제조물책임법의입증책임문제가대법원판결에서선고하는대로소비자의증명책임이완화될것인지에대해상대방이가지고있는자료를공개하는영 미식의디스커버리제도의도입으로이문제가해결될것인지에대해좀더정교한논의를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국민들이참여하여직접사안에대해판단하는국민참여재판을도입하자는의견도있으나근원적으로소비자주권의관점에서접근하는법으로패러다임을바꾸는것이먼저라는판단을하게됩니다. 최근미투운동을비롯한법적판결결과를볼때시민들이상식적으로생각하는가치와달리법리적인문제를이유로다수시민들의상식과는다른판결이나오는것을경험하였기때문입니다. 언제나소비자보호관련법에관해논의할때나오는이유는경제때문에기업에게불리한법은나중으로유보해야한다는것이이유였었습니다. 아직은기업을키울때이지벌을줄때가아니라는판단이기업에게만유리한소비자에게는언제나불리한법들을가지고이제까지살아왔습니다. 그간우리나라소비자는국내기업을위한호갱역할을해오면서국가경쟁력을높이는데간접적으로도움을주고살아왔습니다. 제대로된소비자피해보상을받지못했을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소비자피해보상에관한법률의미비로외국상품의하자에서국내소비자가제대로보상대상이되지못한경험을우리는이미하고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경우가그러하였고수년전폴크스바겐사건에서도국내소비자가외국소비자에비해불공정하게보상을받지못한이유중일부는국내소비자관련법체계때문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국산제품이라고하더라도자국의소비자보호관련법에따라피해보상을받는국제법관례에따라국산차인경우에도그보상체계가다른것은이미알려진사실입니다. 차제에소비자피해보상관련법이글로벌표준에적절하게개정되어국내소비자가호갱으로치부되는사례가근절되기를기대하며이토론회를비롯하여다수의변호사를비롯한법률가들이소비자주권문제에관심을갖고불공정한피해를입지않도록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기를바랍니다. 9 대대선소비자정책연대 (19 개단체 ) 제 19 대대통령선거소비자정책토론회, 2017,04 이경규, (2017) 제조물책임에있어서징벌적손해배상의과제와전망, 인하대학교법 학연구, 20 집 2 호 31

32 [ 토론 4]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 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송평인동아일보논설위원

33 [ 토론 4]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 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송평인동아일보논설위원 2008년미국뉴욕타임스에난기사를소개하고싶다. 미국앨라배마주에서 15세소년이오토바이를타다가튕겨져나갔는데헬멧의버클이벗겨지는바람에도로에머리를부딪혀사망했다. 소년의부모는헬멧을제조한이탈리아회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앨라배마법원으로부터 100만달러의손해배상선고를받아냈다. 이탈리아회사는지급을거부했다. 2007년부모의변호인에이탈리아에서돈을받아내려했으나이탈리아법원이막았다. 이탈리아법원은 징벌적손해배상은미국법에특이한제도로서이탈리아의정의관념에서볼때는너무공격적이다 고이유를밝혔다. 이탈리아만이아니라세계대부분국가가징벌적손해배상에경악을표시한다. 상해를입은사람이제기한민사소송의목표는손실에대한보상 (compensation for a loss) 이다. 별도의보상은피고를징벌하는것인데징벌은정교한적절절차 (due process) 에의하여야하고이해관계에서무관한검사가필요한형사사법절차로만가능하다. 원고에게그가입은손해를넘어서는횡재를안겨주는것은공정하지못하다. 코먼로국가중의일부가제한된조건에서제한된액수로징벌적손해배상을허용한다. 미국에서만유독엄청난액수의징벌적손해배상이드물지않게선고된다. 그것은일반인배심에게재량적판단을허용하는미국의사법절차때문에일어나고미국바깥에서는대부분못마땅하게여긴다. 1995년미국미시시피법원이한캐나다회사를상대로 4억달러의징벌적손해배상을선고했을때미국은경멸의대상이됐다. 징벌적손해배상은영미의코먼로에뿌리를두고있다. 그성격은오래시간이지나면서변했다. 2001년존폴스티븐슨미국연방대법관은 19세기까지만해도징벌적손해배상은고통이나감정적스트레스같은눈에보이지않는상처를보상하기위해사용됐다 고썼다. 그것을오늘날영리를추구하는원고측변호사들이포퓰리즘을이용해확대됐다. 그확대에는미국법원의특징, 즉민사 35

34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배심, 집단소송, 성공사례금, 높은변호사수임료가영향을미쳤다. 독일법원에서이탈리아법원과같은유사한소송이제기됐을때독일법원도징벌적손해배상을부과할때의위험이그혜택보다크다는이유로거부했다. 당시독일법원은 원고가 사적인검찰 (private public prosecutor) 처럼행동하도록허용해서는안된다 고밝혔다. 근래에변화가일고있다. 한편으로는미국에서징벌적손해배상에제한을가하는조치가취해졌다. 루이지애나매사추세츠네브라스카, 뉴햄프셔, 워싱턴등 5개주는징벌적손해배상을금지한다. 다른주들도그액수를제한하고있다. 일부주는원고가얻은횡재중의일부가주정부로회수되도록하고있다. 2003년미국연방대법원은징벌적손해배상과전보적손해배상의비율이합헌적이기위해서는그비율이한단위숫자를벗어나서는안된다고했다. 다른한편으로는징벌적손해배상이다른나라로확대되고있다. 스페인의최고재판소가징벌적손해배상을받아들였다. 독일에조차도징벌적손해배상의관념이침투하고있다. 이기사에서주목할만한점은징벌적손해배상이코먼로에뿌리를두고있다고해도주로미국에서발달했다는점이다. 영국에서는민사배심이원칙적으로사라졌으나미국에서는남아있다. 여기서영미법국가에서는변호사를일종의공인으로보는독일등대륙법국가와달리변호사업계에높은성공사례금제도가존재한다. 다시말해포퓰리즘에경도되기쉬운민사배심과높은성공보수를추구하는변호사들의행태가맞물려서높은징벌적손해배상이발달했다. 우리나라의경우민사배심제도도없고높은성공보수를추구하는변호사의행태에대해서는부정적시각이존재한다. 우리나라에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발달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존재하지않는다. 이런상황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도입할경우오히려높은성공보수를추가하는변호사들의남소가우려될뿐이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본격적으로도입하려면법이론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징벌적손해배상은일종의사적인응징으로볼수있다. 이것은대륙법적시각에서볼때는이론이아니라판례를중심으로발달한영미사법절차에남아있는불순물같은것이다. 대륙법에서민사소송의정신은손실에대한보상이지징벌이아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을대륙법원리속에받아들이기위해서는징벌적손해배상이전보적손해배상의일부인정신적손해배상과어떻게다른지, 위자료와는어떻게다른지규명돼야한다. 36

35 [ 토론 4]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중국이나러시아같은옛공산주의국가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했다는사실이우리에게선례가될수없다. 과거영연방국가들로징벌적손해배상이확대되는것도우리에게선례가될수없다. 우리로서는독일일본과같은대륙법계국가들, 그리고영미법적요소가섞여있긴하지만큰틀은대륙법계인프랑스같은나라들이어떻게하는지봐야한다. 제가법학자가아니라자료를다찾아본것은아니라정확하다고할수없지만일단인터넷백과사전위키피디아상으로는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사이트를다뒤져봐도징벌적손해배상은받아들이지않는다고돼있다. 미국에서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발달한것은대륙법계에서는형사법으로다루는많은것을민사적으로다루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명예훼손죄의경우우리나라는형법으로처벌하지만미국에서는민사적인손해배상으로다룬다. 그래서미국에서는손해배상을징벌처럼취급하는관념이싹틀수있지만우리나라는그렇지않다. 대신우리나라같은대륙법계국가는공법적으로엄한제재를가하는원리가발달해있다. 가령가습기살균제사건의경우옥시라는회사가우리나라에서더이상영업을못하게하는법을제정할수있다. 그런쪽으로관심을기울이지않고우리법체계와잘맞지도않는징벌적손해배상에만집중하는것은균형적인시각이아니다. 발제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의차이가불분명하다는점이눈에띈다. 징벌적손해배상은기업이같은행태를다시반복하지못하도록강제할수있을만한거액의손해배상을가하는것이고집단소송은개개인으로서는감당하기어려운변호사비용의장애를극복하기위한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은한건이큰건이될수있는것이고집단소송은많은작은건을모아큰건으로만드는것이다. 37

36 [ 토론 5]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 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임은경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총장

37 [ 토론 5]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 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임은경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사무총장 갈고도먼길, 소비자소송 < 사례 1> 상조계약해제환급금지급청구의소 2013년소협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영세상조업체들의인수합병에따른휴 폐업으로인하여환급금을지급받지못하고있는상조소비자를위하여소송지원을하는것으로결정하였음. 이에 < 환급금지급청구소송 > 에참여할원고인단을모집하였고, 255명이신청하였음. 2013년 9월부터순차적으로소장을제기하여, 상조업체를피고로하는 <13건의환급금지급청구소송 > 에서모두승소함. 2017년 7월까지집행절차까지완전히마무리하여 255명의소비자전원에게할부거래법에서보장한환급금과지연이자를지급함. < 환급금지급청구소송 > 은 8개상조업체를피고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법, 창원마산지방법원등에서진행됨. 상조소송을통한구제액은총 361,729,750 원임. < 사례 2> 홈플러스개인정보불법매매사건손해배상청구 홈플러스와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에대하여개인정보불법매매피해소비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함. 이번사건은여타의개인정보유출사건과는다르게기업차원에서 보험서비스팀 이라는전담부서를만들어서조직적으로기업이고객의개인정보를 판매 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소비자가제공한개인정보를보관하고관리할의무가있는대형유통사가개인정보에대해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를보여주는사건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1

38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효율적인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집단소송제도도입을위한토론회 는소비자피해에대한직접적ㆍ구체적구제를위하여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대응을통하여유통업계전반에퍼져있는개인정보를경시하는행태에대해경종을울릴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개인정보소송을진행하게됨. 원고 홈플러스경품응모소비자와패밀리카드회원소비자를합하여 683명 피고 홈플러스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주장내용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이유로홈플러스주식회사와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가연대하여 300,000원을지급할것을청구 소제기일 심선고 원고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314) 항소심진행중 원고항소 ( 서울고등법원 2017나 ) 원고들의범죄피해사실에대한입증방법, 범죄피해자로확인되지않은원고들에대한주장및증거내용, 보험사들에대한고의및위법성입증증거보완 안산지역, 홈플러스개인정보유출관련소비자손해배상청구소송기자회견 ( ), 1심승소후후속소송결정 홈플러스소송시민단체모임 -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경실련,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소협집단소송법안검토 < 사례 3> 호텔스닷컴소비자단체소송 Hotels.com, L.P. 는외국계온라인여행사 (OTA) 로서개별운영호텔, 체인호텔을비롯한전세계숙박시설을예약할수있도록호텔요금, 편의시설및예약가능여부에대한원스톱쇼핑정보를제공함.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통신판매업자에해당함. 그런데 Hotels.com, L.P. 는현재전자상거래법과민법등소비자보호에관한현행국내법률에반하는내용의약관을사용하고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8개소비자단체는 Hotels.com, L.P. 가소비자의권리를침해하는행위를중지하고, 앞으로이와같은침해행위가반복되지않도록국내법에반하는환불불가약관을사용하는것을금지할것을소비자단체소송으로주장하게됨. 42

39 [ 토론 5] 자동차화재사건으로본징벌적손해배상과집단소송도입방안토론문 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등 8개회원단체 피고 호텔스닷컴엘피, 호텔스닷컴코리아주식회사 주장내용 피고들은환불불가약관을적용하여소비자의청약철회권을제한하는행위를중지하라 소제기일 문제점과제안 문제점정보의비대칭성, 인과관계증명의어려움소액다수 ( 동일 ) 피해자에대한집단적피해구제방법고의성및악의성 ( 위법 ) 행위 제안입증전환 / 디스커버리제도도입집단소송제징벌배상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