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논고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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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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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집 면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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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말법무보좌관제도하의재판사무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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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437 이라고 했으나,46) 현실적으로 통역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좌관 1인이 모든 사건에 관여하기는 힘들었다.47) 2. 법무보좌관회동 이후의 방침 전환과 후속 조치 실행 1907년 6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보좌관회의가 개최되었다. 보좌관 부임 후 4 개월만에 최초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재판절차법의 미비, 민형사상의 고문, 민사상 의 구류, 검험, 관찰사와 군수재판의 실태 등의 문제점과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14일의 이토와 보좌관들의 회담에서는 이토는 보좌관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인 정하면서, 금일과 같이 방관자로서 부침(浮沈)하여도 하등 효능이 없다, 다소의 진보를 도모하지 않으면 일본의 재판관을 한국에 빙용한 효과가 없다 고 하며 적극 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48) 보좌관회의는 보좌관 제도의 진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보좌관의 실권을 강화하고 당면한 폐단들을 시정하 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회의 결 과 보좌관 제도로는 한국의 재판사무상 특단의 효과를 거둘만하지 않다는 결론 에 귀착하였고 이는 대규모의 신 재판제도의 창설을 촉진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다.49) 여기에서는 전자, 즉 당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어떤 방책이 논의, 실행되었 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6월 14일의 회의에서 이토 통감 자신이 여러 가지 방책들을 제시하였다. 제1심 과 제2심을 군수와 관찰사가 관여하는 것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지만 상소기간 등 을 개선해야 하며 민사형사 모두 평리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법부대신도 간섭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보좌관들이 관여하여 간편한 재판수속에 관한 법규 를 제정하여 법부대신이 공포하게 하고 지방관이 법규를 위반하면 보좌관이 문책하는 위치를 점해야 한다, 민사형사 일체 사건이 제기되면 일일이 보좌관에게 알리게 하는 규 정 을 둔다 등등. 통감과의 회담이 끝난 후, 보좌관 일동은 별도로 회합하여 통감의 지시와 결정 적, 25면. 재판소에서 보좌관을 위한 통역이 별도로 임용되지는 않았다. 3월 14일 열린 정부회의에 서는 각 관찰도통역관을 사안에 따라 재판소통역관으로 겸용하는 건을 논의하였다. 48) 족적, 20면, 24면. 49) 좌담회 석상에서의 전 강원도재판소 보좌관 오오도모(大友)의 발언. 족적, 35면. 46) 족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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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48 법학논고 제39집 ( ) 3. 지방재판소에서의 민사재판의 변화상: 충청남도재판소의 사례 1) 충청남도재판소 민사판결철의 특징 여기에서는 충남재판소의 민사판결서철을 활용하여 지방재판소의 항소심 재판실 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충남재의 판결서 철에는 1907년 12월에 선고된 사건부터 신소장(항소장)부터 판결서까지 소송관계 서류가 함께 묶여있다. 그 중에는 충남재의 판결에 불복하여 평리원에 상소한 사 건도 있다. 그 경우 평리원이 충남재에 대해 내린, 1 2심판결서 기타 소송서류들 을 송부하라는 훈령과 함께 충남재가 작성한 서류 목록이 붙어있는 것도 있다.68) 이러한 충남재의 일건서류를 보면 상소제기부터 판결선고까지 항소심재판의 진행 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재판소도 소송서류의 관리와 평리원 법부의 심사에 대비하여 일건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겠지만, 충남재는 완벽하게 사건마다 한 세트의 서류가 남아있고, 무 엇보다 판결서의 기재방법을 비롯하여 제반 서류의 신식 체제를 갖추고 있다. 아 마도 한성재와 평리원에서도 새로운 양식의 서류들이 사용되었을 수 있지만, 충남 재의 소송서류들이 취한 형식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왜냐하면 1907년 12월 이후의 충남재의 소송서류에서 나타나는 새로움은 판결서 서식의 혁 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고, 같은 시기 다른 재판소의 판결서는 종래의 틀 자체 를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왜 충남재의 서류에서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충남재의 보좌관 다케무라 마사카즈(竹村昌計)가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추측될 뿐이다. 또한 12월 말에 선고된 판결서부 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충남재의 다케무라 보좌관이 그 즈음 공포된 신 재판소구성법의 함의를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판 결서의 체제 변화를 수용하였던 충남재 판사 양재익(梁在翼)도 고려해야 할 것 같 68) 충청남도재판소 민사판결서는 3개의 재판서철 속에 들어있다. 충남재판소의 판결서 및 소 송서류를 편철한 것으로서 自光武十年九月三日至隆熙二年二月二十九日民事判決宣告軸. 自光隆熙二年三月七日至隆熙二年七月民事判決宣告軸. 전자의 12월치 판결부터 후자 에 신소사건관계서류가 합철되어 있다. 한편 충남재판소의 후신인 공주재판소에서 편철한 光武三年年ヨリ隆熙三年迄郡守裁判書 속에도 충남재판소의 제2심 판결서가 수록되어 있다. <구한말 민사판결물> 시스템의 원본이미지를 보면, 연호가 잘 보이지 않지만, 목록 과 수록된 판결서들의 선고년에 의거하여 광무3년 (1899)와 융희3년 (1909)으로 하였다.

29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449 다. 양재익은 헤이그 밀사사건이 터지고 이완용 내각(5월 22일 성립)이 들어선 후 인 1907년 6월 7일에 양근 군수에서 충청남도관찰사로 임명되었다. 양재익은 일 진회의 간부로 활동하던 자였다. 즉 시세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2) 민사항소심 소송의 사례 여기에서는 한 사건에 관련된 소송서류를 통해 지방재판소의 민사항소사건이 어 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충남 은진군에 거주하는 손동진(신소인, 제1심 피고) 대 김봉한(피신소인, 제1심 원고) 간의 산송 신소사 건 관계 서류이다. 본건에서는 1907년 11월 초에 신소장이 제출되어 1908년 1 월 24일에 충남재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소송에 관계된 서류의 목록과 그 제출 작성일은 아래의 글상자에 정리해놓았다. 동진의 신소장 [竹村印] 충 재 판사 은진군수 훈령 [竹村印] 은진 보고+충남재 지령 [竹村印] 동진 원서+충남재 제칙(題飭) [竹村印] 동진 원서+충남재 제칙 ? [竹村印] 은진 보고서+충남재 훈령 동진 원서+충남재 제칙 ? [竹村印] 김 한의 대언인 강제성 (청원서)+충남재 제칙. 정미년. 11.?. 김 (김 한의 아들) 청원서 [竹村印] 구두변론조서 (손동진, 김응태 출석) 손동진 청원서 ?. 김응태 청원서 초인장 2부 (증인 전복규, 김영돈에 대한 출두명령) [竹村印] 구두변론조서 (당사자 및 두 증인) 은진군 보고 (계쟁산판의 지형도와 측량결과 등 보고) 손동진 청원서 [竹村印] 초인장 (증인 윤병석에 대한 출두명령) [竹村印] 증인신문조서 (증인 윤병석) 판결서 [竹村印] 영증서 은진군 1심판결 등본 손 남 군 손 청 손 청 군 손 청 봉 응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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