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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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 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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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지방법원 제 2 민사부 판 결 사건 2013나8335 손해배상 ( 자 )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원고 4 내지 6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 A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정일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변호사문탑승 제 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3 가단 9962 판결 변론종결

2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들의항소및피고의원고 A에대한나머지항소를모두기각한다. 3. 원고 A과피고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중 3/5은원고 A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하고, 원고 A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과피고사이에생긴항소비용은같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는원고 A에게 61,745,865원, 원고 B, C에게각 500,000원, 원고 D, E, F에게각 200,000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가. 원고들 - 2 -

3 : 제1심판결중아래에서추가로지급을명하는돈에해당하는원고들패소부분을각취소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8,206,610원, 원고 B, C에게각 200,000원, 원고 D, E, F에게각 50,000원및각이에대하여 부터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중원고 A에대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위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가. I은 :10경그소유의 호차량 ( 이하 가해차량 이라한다 ) 을운전하여경주시양북면호암리소재도로를양북면방향에서길림사방향으로가던중운전부주의로빗길에미끄러지면서가해차량의조수석부분으로전신주를충격하여가해차량조수석뒷자리에동승하고있던원고 A으로하여금치수침범이없는치관파절의상해 [ 상악좌우측중절치, 하악좌우측중절치, 측절치및좌측견치치아 (6 개 ) 탈구, 상악좌우측측절치치아 (2개) 아탈구 ] 를입게하였다 ( 이하 이사건사고 라한다 ). 나. 피고는 I과사이에가해차량에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사업자이고, 원고 B, C는원고 A의부모이며, 원고 D, E, F은원고 A의자녀들이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1 내지 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 3 -

4 2.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손해배상책임의근거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는가해차량에관한보험사업자로서이사건사고로인하여원고들이입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제한다만, 앞서본증거들과갑7호증의 1, 2, 을1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원고 A과 I은이웃주민으로평소알고지내는사이였던점, I, 원고 A, J 등은함께점심을먹기위해가해차량으로이동하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원고 A은이사건사고당시안전벨트를매지않았던점, 이사건사고는가해차량의조수석앞부분으로전신주를충격한사고인데, 당시가해차량의운전석및조수석에타고있었던 I과 J이상해를입었다는자료를찾을수없는점등을종합하면, 원고 A과 I의관계, 가해차량의운행목적과경위, 동승경위, 원고 A의안전벨트미착용과실등에비추어피고에게일반의교통사고와같은책임을지우는것은신의칙이나형평의원칙상불합리하다고판단되므로, 피고가배상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이러한원고 A의잘못등제반사정을참작하기로하되그비율은위사실관계와이사건사고경위및그결과등에비추어 25% 로봄이상당하므로, 피고의책임을 75% 로제한한다 [ 피고는, I이피고에게제출한확인서 ( 을1호증 ) 의기재를근거로 I이오로지원고 A을위해가해차량을운행하였으므로, 원고 A의과실비율이높게산정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하나, 위확인서 ( 을1호증 ) 의내용과원고 A의실제상해정도가차이나는점등에비추어 I은위확인서를작성하면서자신의책임을경감하기위해이사건사고를다소축소한것으로보이므로, 피고의위주장 - 4 -

5 은이유없다 ]. 3. 손해배상의범위계산의편의상기간은월단위로계산함을원칙으로하되, 마지막월미만및원미만은버린다. 손해액의사고당시의현가계산은월 5/12푼의비율에의한중간이자를공제하는단리할인법에따른다. 그리고당사자의주장중별도로설시하지않는것은배척한다. 가. 원고 A의일실수입 1) 인정사실및평가내용가 ) 기초사실 ⑴ 생년월일 : ⑵ 사고당시나이 : 33세 10개월남짓 ⑶ 성별 : 여자 ⑷ 기대여명 : 52.18년나 ) 가동연한에대한금전적평가및가동연한이사건사고일인 부터가동연한인만 60세가되는 까지도시일용노동에매월 22일종사하여얻을수있는돈 ⑴ 부터 까지 80,732원 ⑵ 부터 까지 81,443원 ⑶ 부터 까지 83,975원 ⑷ 부터 까지 84,166원다 ) 후유장해및노동능력상실률 - 5 -

6 ⑴ 후유장해치아상실, 저작기능, 심미감등의개선불가능한후유장해 ⑵ 노동능력상실률위후유장해로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및담버그씨치아기능상실률기준 1.14%( 원고들은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 2 제12급제3호에따른 5% 의노동능력상실률이인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노동능력상실률평가방법은국가배상법등특정분야에한하여제한적으로유형화된보상처리를위해그등급을세분화하지않은채규정하고있고, 무엇보다직종별직업내용에따른영향을전혀고려하지않고있으며그장애정도가추상적이고등급간상실률격차가너무크다는불합리성이있어, 이를근거로바로그노동능력상실률을인정할수는없다. 따라서원고 A의직업, 연령, 건강상태, 사고당시치아손실상태및현재의치료정도, 회복가능성등을고려하여저작능력상실정도를기준으로하는새로운방법인담버그씨치아점수법에따른노동능력상실률을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므로, 원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 ). 2) 계산 ( 단위 : 원 )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 ,776, % , , ,791, % , , ,847, % , , ,851, % ,956,120 일실수입합계 : 4,216,

7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4호증의 1, 2, 갑6호증의각기재, 제1심법원의치과의원장 ( 자 ), 대학교병원장 ( 자 ), 대학교병원장 ( 자 ), 대학교병원장 ( 자 ) 에대한각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사실, 변론전체의취지나. 원고 A의적극적손해 1) 기왕치료비 : 6,670,000원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5호증의 1 내지 4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향후치료비 : 22,930,820원살피건대, 제1심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및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 A은향후상악전치부 4본의전장도재금관브릿지치료가필요하고그비용으로 220만원 (=55만원 4) 이소요되며, 하악전치부의임플란트하부구조치료가필요하고그비용으로 220만원 (=110만원 2) 이소요되며, 하악전치부의임플란트상부보철치료가필요하고그비용으로 550만원 (110만원 5) 이소요될예정이며, 위상악전치부의전장도재금관브릿지장치와임플란트상부보철장치는그수명이각 8.5년 ( 평균수명인 7년내지 10년의중간치이다 ) 이고, 위임플란트하부구조장치는그수명이 15년 ( 평균수명인 10년내지 20년의중간치이다 ) 인사실을인정할수있다. 그런데, 앞서본증거들및갑5호증의 3, 4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 A 은 경까지위상악전치부의전장도재금관브릿지치료를, 경까지위하악전치부의임플란트하부구조및상부보철치료를각받은사실을인정할수있으 - 7 -

8 므로, 위상악전치부의전장도재금관브릿지향후치료는그수명이다할것으로예상되는 시술을하여여명기간종료일까지매 8.5년마다, 위임플란트하부구조향후치료는그수명이다할것으로예상되는 시술을하여여명기간종료일까지매 15년마다, 위임플란트상부보철향후치료는그수명이다할것으로예상되는 시술을하여여명기간종료일까지매 8.5년마다각시술하는것으로보아이를현가로계산하면아래계산표기재와같이 22,930,820원이된다. 종류 : 상악전치부전장도재금관브릿지 수명 : 8 년 하악전치부임종류 : 플란트하부구조 수명 : 15 년 종류 : 임플란트상부보철물 수명 : 8 년 단가 : 2,200,000 6 월 단가 : 2,200,000 월 단가 : 5,500,000 6 월 최초필요일 : 수치합계 최초필요일 : 수치합계 : 최초필요일 : 수치합계 : 필요최종일 : 비용총액 5,802,720 필요최종일 : 비용총액 : 2,766,500 필요최종일 : 비용총액 : 14,361,600 순번필요일시월수현가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현가수치순번필요일시월수현가수치 ) 합계 : 29,600,820원 (= 기왕치료비 6,670,000원 + 향후치료비 22,930,820원 ) 다. 원고 A의재산상손해에대한책임의제한 25,362,940원 [= ( 일실수입 4,216,434원 + 적극적손해 29,600,820원 ) 75%] 라. 원고들의위자료 1) 참작할사유 : 원고들의연령및직업, 이사건사고의경위와결과, 원고 A의과실정도, 원고 A이입은상해및후유장해부위및정도, 치료경과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 2) 원고별인정금액가 ) 원고 A : 100만원 - 8 -

9 나 ) 원고 B, C : 각 20만원다 ) 원고 D, E, F : 각 5만원마. 피고의상계주장에관한판단피고는, 피고가원고 A에게기왕치료비로 684,820원을지급하였는바, 원고 A의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위돈중원고 A의과실비율에해당하는부분이상계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 피고가원고들에게기왕치료비로 684,820원을지급한사실을인정할만할아무런증거가없을뿐만아니라, 가사피고가원고 A에게기왕치료비로위돈을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 위 3. 나. 1) 항에서인정되는기왕치료비의경우앞서본바와같이피고에대한책임이 75% 로이미제한되었는바, 피고가지급한기왕치료비가위 3. 나. 1) 항의기왕치료비와는별도의치료비라고볼만한증거가없는이상피고가원고 A에게지급한돈중원고 A의과실비율에해당하는부분만큼피고에게채권이발생한다고볼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바. 소결론따라서,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 (= 재산상손해 25,362,940원 + 위자료 100만원 ), 원고 B, C에게위자료로각 20만원, 원고 D, E, F에게위자료로각 5만원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사고일인 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재여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원고 A에대하여는당심판결선고일인 까지, 원고 A을제외한나머지원고들에대하여는각제1심판결선고일인 까지각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각지급할의무가있다

10 4. 결론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각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각기각할것인바, 제1심판결중위에서인정한금원을초과하는원고 A에대한피고패소부분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이를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하되, 원고들의항소및피고의원고 A에대한나머지항소는이유없어이를각기각한다. 재판장판사문춘언 판사 민희진 판사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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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수급인의피용자에게발생한산재사고에대한도급인의손해배상책임에관한전주지방법원판결요지서 (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 ( 산 ) 사건 ] 사건의경과 사건번호 2005가단7278 원 고 1 외 피 고 유한회사신대양조선 소제기일 2005. 3. 18. 판결선고일 2007. 11. 23. 쟁 점 노무도급의경우수급인의피용자가근로중산업재해사고를당한경우도급인이그손해배상책임을지는지여부및안전장비가제공되었음에도피해자가이를착용하지않고작업하다가추락한사고에서과실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