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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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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고등법원 제 2 민사부 판 결 사건 2005 나 5638 손해배상 ( 의 ) 원고, 피항소인 1. 박 (53-1 ) 2. 임 (58-2 ) 3. 박 (83-1 ) 원고들주소부산금정구 4동 빌라 101호송달장소김해시 동 아파트 205동 1704호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하 피고, 항소인 1. 황 (57-1 ) 부산북구 3동 (8/1) 2. 학교법인 학원부산부산진구 동산 24 대표자이사장김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김 제 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2 가합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2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박, 임 에대한부분중다음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들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부분에해당하는위원고들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박 에게 73,282,282원, 원고임 에게 30,000,000 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피고들의원고박 에대한항소및원고박, 임 에대한나머지항소를각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기하여피고학교법인 학원에게, 원고박 은 29,331,870원, 원고임 는 21,112,704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나. 위가. 항은가집행할수있다. 4. 소송총비용 (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포함 ) 은이를 10등분하여그 7은원고들의, 나머지는피고들의각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박 에게 287,216,613 원, 원고임 에게 134,202,079 원, 원고박 에게 5,000,000 원및위각돈에대하여 부

3 터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제1심판결중피고들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부분에해당하는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주문제3항과같다. 이 유 1. 기초사실다음의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갑1, 2호증의각 1, 2, 갑6호증의 1 내지 59,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27, 을4호증의 1 내지 30, 을5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고, 아래에서배척하는증거이외에는반증이없다. 가. 의료사고의발생경위 (1) 박 는 1982년생의여자로서 경발열과소변을볼수없는증상및하지무력, 의식불명등의증상으로부산백병원에서 중추신경계홍반성루푸스, 횡단성척수염, 시신경염, 급성위염, 신경인성방광 이라는진단을받아치료를받은것을시작으로위와같은증상으로동아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다시동아대학교병원을오가며 경까지치료를받았다. 위각병원의진단명은다소차이가있으나대체로 루푸스와다발성경화증 이라는 2 개질환의증상과검사소견이공존하고있다는것이었다.

4 (2) 박 는부산백병원에서치료를받은이후계속하여스테로이드제 ( 부실피질호르몬제재로서일종의염증억제제 ) 와사이톡산 ( 항암제종류로서면역억제제 ) 을복용하여오다가서울대학교병원에서스테로이드제복용을중단하고치료를받은적이있었는데, 그로인하여발열, 구토, 후두부강직, 양쪽눈의시력감퇴등의증상이나타났고 10일이지나서는호흡곤란, 양쪽눈의시력소실, 혼수등으로인하여의식불명상태가되어결국다시스테로이드제를복용하게되었고, 그이후에는줄곧스테로이드제를복용하였다. (3) 피고황 은 경동의대학교한의학과교수겸동의대한방병원서면분원의 1내과과장으로재직하고있었는데, 박 의어머니인원고임 가동의대한방병원서면분원의원무과장인이 을통하여피고황 에게박지혜의치료를부탁하였다. (4) 그당시박 의건강상태는루푸스및다발성경화증으로인한신경이상으로다리근육이위축되어자체보행및기립이불가능하였고, 대소변이자기도모르게흘러내리는저류현상이있었으며, 우안시력이소실되었고, 속이메스꺼워음식을제대로먹지못하는상태였다. 그러나혼자서휠체어를타고다닐수있었고좌안시력은거의정상이어서글을쓰고컴퓨터를조작할수있었다. (5) 피고황 은 박 의증상을진찰하였는데, 한방의관점에서박 의주증상을몸의모든기능이축늘어져서제기능을못하는위증으로, 그와같은위증의주원인이비위기허 ( 위장과비장의기능이허약한것 ), 위하수 ( 위가처져기능이떨어지는것 ) 등의소화기능의장애로영양분이신체각부분에전달되지아니하여결국몸전체부위가늘어지고제기능을못하는것이라고판단하였다.

5 (6) 당시피고황 은양방에서말하는루푸스및다발성경화증환자에대한임상경험이없었고, 루푸스라는병에대하여항체가자발적으로생성되어면역체계를파괴하는면역기전질환으로완치하기어려운난치병에해당하고한방에서는전신에붉은반점이생기고각장기에염증이생긴다하여전신성홍반낭창이라고부른다는정도의지식만있었으며, 심지어스테로이드제에대한의학적지식도없었다. (7) 피고황 은위와같은판단하에박 의비장과위장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처음엔스테로이드제투약을병행하면서인삼, 산약 ( 마 ), 부자, 감초등이주성분으로서비위기능을회복하는약인보원탕을복용케하였는데, 약한달이지나도록한약의효과가나타나지않자스테로이드제가한약의흡수를방해하는것으로판단하여 경원고임 에게스테로이드제를끊어볼것을제의하였다. (8) 원고임 는서울대학교병원에서있었던위 (2) 항과같은부작용을상기시키면서스테로이드제복용중단에대해난색을표시하였으나, 피고황 이복용중단에따른부작용에만반의준비를할것이고, 또끊었다가상태가나빠지면즉시다시복용하면되지않느냐고설득하여결국 스테로이드제복용을중단시켰다. (9) 피고황 은서면분원에는입원실이따로없어박 를서면분원 2층진찰실에두고수삼붕어탕, 가감해기탕을복용토록하였고, 박 를서면분원인근의신신호텔에투숙하도록한뒤왕진을다니면서계속하여위한약을복용토록하였다. 또한동의의료원의한약재는농약이있을수있으므로산에서자생하는약초를구해야한다며원고임 로부터약값으로 1,250만원을

6 받았다. (10) 박 가 위호텔생활이갑갑하여집으로돌아갈것을요청했고피고황 이이를승낙하여자신이박 의집으로왕진을다니면서계속한약을지어주기로하였다. (11) 그러나박 는그날고열, 해소와두통증상이나타났고, 그달 24일에는좌안시력이소실되었으며, 그해 에는입이돌아가고, 그달 16일에는항문이벌어지고호흡이가빠지는등의증상을보이다가급기야그달 19일에는혼수상태에이르게되었는데, 그동안피고황 은위와같은증상이감기때문이라고판단하여한방적치료만을계속해오다가박 가혼수상태에이르러서야더이상치료가불가능하다고보고동아대학교병원으로전원할것을권유하여그달 20일박 는동아대학교병원응급실로전원되었다. (12) 박 는당시혼수상태, 양측시력소실, 대광반사소실, 안구운동장애, 상하지위약으로인한운동능력소실등의소견을보였고, 신경과병동에입원하여스테로이드제투여치료를받은후의식상태와상지근력의일시호전이있었으나, 그후사실상실명한채로오른쪽팔만겨우들어올릴수있을뿐사지를움직이지못하고, 대소변감각이없었으며, 뇌자기공명촬영상대뇌와뇌간에다발성뇌손상의소견을보이고, 그로인하여의식을제대로회복하지못한상태로있다가결국 사망하였다 ( 이하이사건의료사고라고한다 ). (13) 원고박, 임 는박 의부모이고, 원고박 은동생이며, 피고학교법인 학원은피고황 의사용자이다. 나. 관련의학지식 (1) 루푸스 (S.L.E, 전신성홍반성낭창 ) 는자가면역질환으로유전 환경 호르

7 몬요인의상호작용에의해유발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고, 가임기여성에많이나타나며, 비정상적인면역반응으로인하여지속적인병적자가항체를생성하여그결과염증반응이일어나고, 급기야몸의조직과장기가손상을받게된다. 피부, 신장, 심장, 관절및신경계등에다양한증상을일으키고뚜렷한면역학적 혈액학적이상소견을동반한다. (2) 다발성경화증이란중추신경계 ( 뇌와척수 ) 를다발성으로침범하는염증성질환으로그원인은아직판명되어있지않고, 면역기전의이상등이원인인것으로추정되고있을뿐이다. 허약감, 감각장애및상실, 이상감각, 시신경염, 비뇨기계증상, 운동실조, 현훈, 통증, 시력소실등의증상이나타난다. (3) 루푸스와다발성경화증모두, 치료의기본방침은스테로이드제 ( 부신피질호르몬 ) 와면역억제제를투여하는것이고, 그외에실험적으로혈장교환을하기도하며, 다발성경화증의재발감소및진행저지를위하여최근에는면역증강제인인터페론을사용하기도한다. 그러나이는비정상적인면역반응이나염증에대한대증요법일뿐이고아직근원적인치료법은없다. (4) 스테로이드제는가장강력한항염제의하나이고염증을약화시켜복용후수시간내에통증, 부종, 발열등을감소시킬수있는데, 루푸스환자에서스테로이드제가사용되기전에는 5년생존율이 50% 를넘지않았으나, 스테로이드제를사용후에는 5년생존율이 90% 까지상승되었다는보고가있는등스테로이드제는루푸스치료에대단히중요한약제로사용되고있다. 다만그투약에따른부작용으로체중이증가하고쉽게멍이잘들며상처가빨리아물지않을수도있고, 많은양을투약하면불면증이나우울증에빠지고, 심하면몸이붓거나고혈압 당뇨병이발생할수있으며, 장기간사용하는경우백내장 녹내장 골괴사증

8 또는골다공증등의부작용이생길수도있다. 면역억제제의부작용으로는혈액속의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등의생성을방해하는작용을하고면역기능을떨어뜨려세균등에의한감염이잘생길수있다. (5) 스테로이드제를장기간사용한경우에는부신기능의위축이오므로갑자기투여를중단하거나투여량을줄이는경우, 부신기능부전등으로쇼크, 허약감, 구토, 복부통증등의심각한증상을나타낼수있으므로환자의부신호르몬생성기능을회복시키기위하여투여량을점차적으로줄이면서환자의상태를계속면밀하게관찰하여야한다. 또스테로이드제로장기간치료를받은환자에대하여스테로이드제투여를중단하거나투여량을줄이면증상이재발하거나악화되는예가적지않고, 이때에는즉시스테로이드제를다시투여하거나투여량을늘리면서다른면역억제제의사용과치료방법을병행하면증상이호전되거나더이상악화되지않는경우가많다. (6) 시신경염및횡단성척수염또는다발성경화증이동반된루푸스는흔한경우가아니고, 일반적인루푸스에비해더예후가나빠완치의가능성은희박하나, 치료에잘반응한다면증상의호전은기대할수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존재가. 책임의발생 (1)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의료사고는피고황 이 1 원고임 가예전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사례를들면서스테로이드제복용을갑자기중단하는것에대해우려를표명하였고, 당시피고는루푸스및다발성경화증에대한의학적지식이없음은물론임상경험도없었음에도불구하고, 신중하게서서히스테로이드제의투여량을줄이거나투여중단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위험의

9 발생가능성에대한대비책을강구함이없이일시에그복용을중단시킨과실과 2 박 가 이후고열, 해소와두통증상이나타나고좌안시력마저소실되었으며입이돌아가고항문이벌어지며호흡이가빠지는등의증상을보이다가급기야그달 19일에는혼수상태에빠지게되었음에도즉시스테로이드제를재복용시키거나전원조치를취하지아니한과실이경합하여발생하였다할것이다. (2) 따라서피고황 은불법행위자로서, 피고학교법인 학원은피고황 의사용자로서연대하여박 와원고들에게, 그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나. 피고들의주장에대한판단 (1) 스테로이드제복용중단과이사건의료사고사이에는인과관계가없다는주장 ( 가 ) 피고들의주장 1 박 를치료하게된경위 : 피고황 이박 를처음진찰할당시원고임 에게한의학적으로볼때수년간전신의신경 조직이시들고마르고경직되어결국에는사망에이르는불치병이라치료에난색을표명하였지만, 원고임 가줄곧양방치료를받아보았으나나아지는것이없어마지막으로한방치료를받고싶어온것이니결과에상관없이그저최선을다해달라고간곡히부탁하여어쩔수없이치료를맡게된것이다. 2 박 가 이후증상이갑자기악화된이유 : 이후박 에게나타난양안시력소실, 입돌아감, 호흡곤란, 사지마비, 혼수등의증세는스테로이드제의복용중단이나루푸스의악화로인한것이아니라급

10 성다발성경화증의일반적인진행경과일뿐이다. 급성다발성경화증은처음에는스테로이드제와면역억제제등에의한치료에약간의반응을보이나점차모든치료에반응하지않고급격히악화되는특성이있는점에비추어 이후나타난박 의증상도급성다발성경화증이발현된것으로보아야하고, 또한박 와같은증상의환자는감기에걸리면외부항원인감기바이러스에의하여항체생성이증가하여병을급격히악화시킬수있는데박 와원고임 의부주의로박 가감기에걸려증세가악화된것일뿐, 스테로이드제복용중단으로갑자기악화되었다고볼수없다. ( 나 ) 판단피고황 이박 를처음진찰한 당시박 는혼자서휠체어를타고다닐수있었고좌안시력은거의정상이어서글을쓰거나컴퓨터를조작할수있었던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갑6호증의 18, 19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루푸스와다발성경화증이난치병에해당하나박 는그당시생명이위급한상황은아니었음은물론 4년여간병마와싸우며투병생활을하면서도삶에대한희망을버리지않고있었음을알수있는바, 이러한사실에의하면원고임 가양방치료를포기한채마지막으로한방치료를받고싶어결과에상관없이그저최선을다해달라고간곡히부탁하여피고황 이어쩔수없이치료를맡게된것이라는주장은믿기어렵다. 또한이사건의료사고가급성다발성경화증의예견된발현또는감기로인하여악화된것이고피고황 이스테로이드제복용을갑작스럽게중단하지않았더라도이사건의료사고가발생하였을것이라는피고들주장에부합하는듯한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3, 4, 13, 27, 을4호증의 4, 6, 13 내지 16, 21 내

11 지 24, 26 내지 38, 을5호증의각기재는앞서채택한증거들에비추어믿을수없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며, 오히려을3호증의 17, 19 내지 26의각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박 는스테로이드제와면역억제제투여등에의한치료를받은 4년여기간중에도다발성경화증의기존증상과새로운증상들이반복적이고추가적으로나타나증상의악화와호전이거듭되었으나그증상의진행과정이악화일로에만있었다고볼수는없는점, 위 4년여간루푸스와다발성경화증의대증치료제인스테로이드제의용량조절뿐만아니라면역억제제의병행사용으로증상이심각하게악화되는경우를예방해왔던점, 서울대학교병원에서스테로이드제투여를중단하자바로발열, 구토, 후두부강직, 시력감퇴등의증상이나타타고 10일후에는호흡곤란, 양쪽눈의시력소실, 혼수등으로인하여의식불명상태가된적이있어그이후로는박 에게스테로이드제가중단없이계속투여되어왔던점, 피고황 이 스테로이드제복용을일시에중단시킨이후같은해 부터 까지약 1개월남짓기간동안박 의증상이극도로악화된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의료사고는피고황 이박 에게스테로이드제복용을갑자기중단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위주장은이유없다. (2) 스테로이드제복용을중단시킨것은피고황 이한의사로서박 의상태와병의진행경과에비추어최선의방법을찾아치료를시행한것이고, 그에따른부작용에대해서도만반의대비를하고있었으므로과실이없다는주장 ( 가 ) 피고들의주장피고황 이박 에게스테로이드제투여를병행하면서한약을투

12 약하였는데약한달이지나도록효과가나타나지않아스테로이드제나면역억제제등여러약이한약의흡수를방해하는것으로판단하여나름대로책이나인터넷을통해확인한결과, 양방에서도환자의증상에따라스테로이드제복용을일시적으로중단할수도있고, 특히중국에서는루푸스중증환자에대하여중의처방만으로치료하거나중의처방과스테로이드제복용을병용하여치료한임상사례가많은데중의처방만으로치료한경우가스테로이드제로치료한경우보다회복율이높다는통계가있는점, 그리고피고황 이과거뇌종양환자두명을치료한적이있고그뇌종양환자도뇌가염증으로부어오르는것을막기위하여스테로이드제를복용하고있었는데당시스테로이드제때문에한약의효과가나타나지않아스테로이드제를끊고한약만을복용토록하여치료한경험이있는점을감안하여스테로이드제투여중단을제의한것이고, 그이후중단에따른부작용에대비하여서면분원인근의신신호텔에투숙시켜경과를지켜보았으므로과실이있다고할수없다. ( 나 ) 판단피고황 이원고임 에게스테로이드제를끊어볼것을제의하였을때원고임 는박 가서울대학교병원에서스테로이드제복용을중단했다가혼수상태에빠지는등심각한부작용이있었음을설명하였던사실, 박 는서울대병원에서잠시스테로이드제복용을중단한적이있었던외에 4년여간줄곧스테로이드제를복용하면서증상의악화를저지하고있었던사실, 스테로이드제의투여를갑자기중단하는경우에는기존의증상이재발또는악화되거나부신기능부전등으로쇼크, 허약감, 구토, 복부통증등의심각한증상을나타낼수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13 무릇의사에게는질병에대한검사내지치료방법의선택에있어재량권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여기에는스스로합리적인한계가있고, 그재량권의일탈행위에대해서는과실책임을묻지않을수없는바, 위와같이박 는스테로이드제투여치료에의존하는난치성루푸스및다발성경화증환자였고, 예전에스테로이드제복용을중단하였다가심각한부작용을경험한바있었으므로, 그러한경우피고황 은신중하게서서히스테로이드제의투여량을줄여나갔어야할것인데도자신이뇌종양을두번치료한경험을과신하여이를무시하였고, 또한돌연히복용을중단시켜생길수있는위험한부작용에대해면밀한고려도없이일시에그복용을중단시킨것도부적절하였으므로, 이는의사로서의재량권을일탈한과실있는의료행위라고할것이다. 더욱이피고황 은한의사로서루푸스, 다발성경화증및스테로이드제에대한사전의료지식이부족하였음을인정하고있는바, 그런상태에서치료를맡은위피고가양의에서난치병에해당하는위병에대하여치료를시작한지불과한달여만에그당시의의료수준에비추어적절한치료를위한충분한지식을습득하였으리라고보기는어려울터이고, 그러한시점에서스테로이드제복용중단이라는중대한결정을한것은부적절하였다고볼수밖에없다. 또한피고황 은부작용에대비하여박 를서면분원인근의신신호텔에투숙시켜지켜보았다거나집으로귀가한뒤에는왕진하면서경과를살펴보았다고주장하나, 이를의학적으로적절한대비책이라고할수는없을뿐더러,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부작용의증상이나타나고있었음에도스테로이드제의재복용을시도하지도않았으니이러한점들에비추어보더라도위피고의과실을부정할수없다.

14 따라서위주장도이유없다. (3) 피고황 에게는스테로이드제를재복용하도록하거나전원조치할의무가없고, 가사그러한의무가있다하더라도그의무를위반한바가없다는주장 ( 가 ) 피고들의주장 1 피고황 으로서는나름대로한방의관점에서어떻게하면최선의치료를할것인가만고려하면되는것이고박 가한방치료와는별도로양방치료를받느냐, 스테로이드제를계속복용하느냐않느냐의문제에대해서는환자나가족들이알아서할문제이지원칙적으로피고황 이관여할사항이아니다. 또한박 가 신신호텔에서집으로귀가하여요양을한이후로는피고황 이박 의집에한번씩들러왕진을하고한약을지어주었을뿐, 박 가피고황 의입원환자가아니어서새삼스레전원조치를취하고말고할것이없었다. 따라서그당시상황에서박 의증상이현저히악화되었다면박 의가족들은피고황 과상관없이자신들의판단에따라얼마든지양방병원에데려가진찰을하거나스테로이드제를다시복용할수있었고, 피고황 이양방병원에가지말라거나스테로이드제를복용하지말라고한적이없을뿐아니라그럴권한도없었으므로, 피고황 에게는스테로이드제를재복용시키거나다른병원으로전원조치할의무가없다. 2 가사피고황 에게전원의무가있다고하더라도, 일반적으로의사는자신이치료를맡고있는환자의상태가일시적으로악화된다고하여곧바로치료포기결정을내리거나다른병원으로의전원조치를취하는것이아니고환자의상태를일정기간관찰하여증상의진행정도를본후치료계속여부를결정하게되는데, 이사건에있어박 의증상이심각하게악화된것은

15 항문이벌어진때부터이고그로부터피고황 이원고임 에게더이상치료가불가능하다고하여동아대학교병원으로옮긴그달 20일까지고작 4일의기간은일반적으로환자의상태를관찰하고치료계속여부를결정함에있어그리긴시간은아니다. 특히루푸스라는증상이일시적인악화와호전이반복되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고, 박 의경우에도귀가한날인그해 이후한달가량증상의악화와호전을반복해온점에비추어본다면더욱그러하므로, 피고황 이 4일간상태를관찰하다가양방병원으로옮기도록한것을전원조치를늦게했다고할수없다. ( 나 ) 판단스테로이드제의복용중단은원고임 의우려에도불구하고피고황 의독자적인판단하에이루어진점, 그당시부작용이발생하면즉시재복용시킬것을약속한점, 여기에병원입원실도아닌서면분원인근의신신호텔에박 를투숙시켰음은물론동의의료원의약재가아닌자연산약재를구입해야한다는명목으로원고임 로부터 1,250만원을수령한점, 박 가집으로귀가할때에도피고황 동의를얻었고그이후에도피고황 이박 의집으로왕진을다녔던점, 박 의증상이악화되기시작한 이후동아대학교병원으로전원한그해 까지피고황 이계속하여박 를치료하고있었던점, 스테로이드제로장기간치료를받은환자에대하여스테로이드제투여를갑자기중단하면증상이재발하거나악화되는예가적지않고, 이때에는즉시스테로이드제를다시투여하면서다른면역억제제의사용과치료방법을병행하면증상이호전되거나더이상악화되지않는경우가많은점등은앞서본바와같다.

16 이러한사실에의하면피고황 은박 가귀가한이후에도여전히박 의치료를위하여최선의주의의무를가지고당시의의학수준에비추어필요하고적절한진료조치를다해야할의무를지고있었다고할것이다. 아울러박 가귀가한이후나타난증상이반드시감기에의한것이거나다발성경화증의예견된발현이라고볼수없음은물론스테로이드제복용중단에따른것이아니라고단정할수없고, 스테로이드제복용중단에심각한부작용과위험이따른다는사실을위피고가이미알고있었으므로, 빠른시일내에전원조치를취해스테로이드제를다시복용케하거나또는그증상의원인을심층적으로검사하게해야할의무가있었다고할것이다. 그럼에도만연히감기증상이라고판단하여전원조치를게을리하였으니, 이를과실이아니라고할수없다. (4) 피고황 의과실과박 의사망사이에는인과관계가없다는주장 ( 가 ) 피고들의주장피고황 에게스테로이드제투여를중단한잘못이있다하더라도, 박 는 경부터 경까지동아대학교병원등지에서 3년 4개월이상정상적으로치료를받다가사망하였으므로위피고에게박 의사망에대한손해배상책임까지묻을수는없다. ( 나 ) 판단피고황 으로부터치료를받기전박 는스테로이드제와면역억제제에의한치료를 4년여간받아오면서다발성경화증의기존증상과새로운증상들이반복적이고추가적으로나타나증상의악화와호전이거듭되면서진행되었으나그증상이생명에영향을미칠정도로악화된적이없었던사실은앞서본바이고, 피고황 이스테로이드제투여를중단한지 2개월여만에그증세가

17 심각하게악화되어동아대학교병원으로전원된이후사망시까지계속하여뚜렷한증상의호전이없는상태를지속하다결국사망에이른점에비추어보면, 피고황 의과실과박 의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 피고들의위주장도이유없다. 다. 책임의제한피해자의체질적소인또는질병의위험도와같이피해자의귀책사유와무관한것이라고할지라도, 그질환의태양 정도에비추어가해자에게손해의전부를배상하게하는것이공평의이념에반하는경우에는, 법원은손해배상액을정하면서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하여그손해의발생또는확대에기여한피해자측의요인을참작할수있다할것인바 ( 대법원 선고 2005다16713 판결등참조 ), 박 는이미 4년간루푸스와다발성경화증이병발되어있었고, 다발성경화증이동반된루푸스는흔한경우가아니며일반적인루푸스에비해더예후가나빠영구마비나사망을초래하는치명적인합병증을일으킬가능성도있으며, 현재의의료수준으로는완치가능성이희박하다고보는점, 피고황 으로부터치료를받을당시박 의건강상태는이미다발성경화증으로인한신경이상으로다리근육이위축되어스스로기립하고보행하는것이불가능하였고대소변이자기도모르게흘러내리는저류현상이있었으며우안시력이소실되었고속이메스꺼워음식을제대로먹지못하는상태였던점등을피고들이배상하여야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참작하기로하되, 그비율은이사건변론과정에나타난제반사정에비추어 50% 로정함이상당하다고할것이므로, 피고들의손해배상책임의범위를 50% 로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범위

18 가. 일실수입원고들은, 박 가이사건의료사고당시노동능력이있었음을전제로하여일실수입의배상을구하나, 피고황 이박 를치료하기시작한 경박 의건강상태는루푸스및다발성경화증으로인한신경이상으로다리근육이위축되어자체보행및기립이불가능하였고, 대소변이자기도모르게흘러내리는저류현상이있었으며, 우안시력이소실되었고, 속이메스꺼워음식을제대로먹지못하고, 혼자서휠체어를타고다닐수있을정도였던점은앞서본바와같고, 당심의동아대학교병원장에대한사실조회회신에의하면, 박 의위와같은상태는맥브라이드장해율표두부, 뇌, 척수항목 Ⅲ-D에해당하여노동능력이 100% 상실된것으로평가되는사실이인정되므로, 이사건의료사고당시박 에게노동능력이있었음을전제로하는원고들의이부분청구는받아들일수없다. 나. 장례비원고박 이박 의장례비로 300만원을지출한사실을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다. 치료비갑8호증의 1 내지 4, 갑19호증의 1 내지 9의각기재에의하면, 원고박 은피고황 의불법행위로인하여박 가동아대학교병원으로전원한날인 부터박 가사망한 까지사이에박 의치료비로 40,433,110원을지출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 위치료비를이사건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하면별지치료비계산내역과같이 38,029,963원이다. 라. 개호비

19 제1심법원의동아대학교병원장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및이법원의동아대학교병원장에대한사실조회회보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박 는이사건의료사고전에도시력약화, 하지의감각소실및마비, 우상지마비, 배뇨장애등으로혼자앉아있기가어렵고휠체어를이용하여이동이가능한상태에있어일상생활을영위하려면매일 8시간정도성인여자 1인의개호를받을필요가있었는데, 이사건의료사고로동아대학교병원으로전원된이후에는시력상실, 보행장애및사지위약, 배뇨장애, 감각이상, 정신장애등으로식사, 배설, 몸씻기, 이동등일상생활의거의대부분을타인의도움을받아서만영위할수있는상태에있다가사망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반증이없는바, 이에의하면, 박 는동아대학교병원으로전원된이후수면시간을제외하고계속하여성인여자 2 인의개호를받을필요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므로, 결국원고박 은이사건의료사고로말미암아박 가동아대학교병원으로전원된다음날인 부터사망한 까지매일 8시간정도성인여자 1인분의개호비를추가지출해야하는손해를입게되었다고하겠고, 이사건사고당시를기준으로하여위개호비의현가를계산하면별지개호비계산내역과같이 45,534,603원이된다. 마. 책임의제한 (1) 피고들의책임범위 : 50% (2) 계산 1 장례비 3,000,000원 1/2 = 1,500,000원 ( 원고박 ) 2 치료비 38,029,963원 1/2 = 19,014,981원 ( 원고박 ) 3 개호비 45,534,603원 1/2 = 22,767,301원 ( 원고박 ) 바. 위자료

20 (1) 참작한사유 : 이사건의료사고의경위및결과, 피고황 과실내용및그정도, 박 및원고들의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기타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사정 (2) 결정금액망박 : 3,000만원원고박, 임 : 각 1,500만원원고박 : 250만원사. 상속관계박 의위자료 3,000만원은법정상속분에따라원고박, 임 가각 1,500만원 (3,000만원 1/2) 을상속하였다. 아. 최종인정액 (1) 원고박 : 73,282,282원 ( 상속분 1,500만원 + 장례비 150만원 + 치료비 19,014,981원 + 개호비 22,767,301원 + 위자료 1,500 만원 ) (2) 원고임 : 3,000만원 ( 상속분 1,500만원 + 위자료 1,500만원 ) (3) 원고박 : 250만원 4. 가지급물반환신청에대한판단제1심에서피고들에게연대하여지급을명한손해배상의원금은원고박 에게 96,568,170원, 원고임 에게 58,064,537원, 원고박 에게 250만원인사실및원고들이가집행선고가붙은제1심판결에기하여피고학교법인 학원의국민건강보험공단에대한보험급여청구채권에대한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원고박 이 120,683,756원, 원고

21 임 가 58,509,964원, 원고박 이 3,124,315원을수령한사실은기록상명백하고, 한편당심이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제1심판결중원고박, 임 에대한부분은일부취소하므로제1심판결의가집행선고중당심이인용하는금액을초과하는부분은이판결의선고로실효된다고할것인데, 위원고들이수령한돈은당심의인용금액을기초로가지급금의지급일인 까지의원리금을 합산한금액 { 원고박 91,351,886(73,282, ,069,604) 원, 원고임 37,397,260(30,000, ,397,260)} 원을공제하고도그잔액이원고박 은 29,331,870원, 원고임 는 21,112,704원이되므로, 피고학교법인 학원에게, 원고박 은 29,331,870원, 원고임 는 21,112,704원및위각돈에대하여위가지급금수령다음날인 부터피고학교법인 학원이구하는당심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할의무가있다. 5. 결론그렇다면,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박 에게 73,282,282원, 원고임 에게 3,000만원, 원고박 에게 250만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건의료사고일인 부터원고박 에대하여는제1심판결선고일인 까지, 원고박, 임 에대하여는피고들이그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당심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각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원고들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고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여야할것인

22 바, 제1심판결중원고박, 임 에대한부분은이와결론을일부달리하여부당하므로피고들의항소를일부받아들여위원고들에게위에서지급을명한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들패소부분을취소하고그부분에해당하는위원고들의청구를기각하기로하며, 피고들의원고박 에대한항소및원고박, 임 에대한나머지항소는각기각하고, 피고학교법인 학원의가지급물반환신청을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용구 판사 박춘기 판사 김원수

23 별지 ) 1. 치료비계산내역 가.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6개월남짓뒤 ) 14,807,300원지출계산 : 14,807,300원 =14,503,750원나.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8개월남짓뒤 ) 4,302,970원지출계산 : 4,302,970원 =4,180,765원다.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8개월남짓뒤 ) 1,440,000원지출계산 : 1,440,000원 =1,399,104원라.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9개월남짓뒤 ) 83,000원지출계산 : 83,000원 =79,680원마.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16개월남짓뒤 ) 6,042,600원지출계산 : 6,042,600원 =5,686,690원바.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20개월남짓뒤 ) 2,160,000원지출계산 : 2,160,000원 =2,001,456원사.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27개월남짓뒤 ) 3,182,710원지출계산 : 3,182,710원 =2,871,440원아.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30개월남짓뒤 ) 440,000원지출계산 : 440,000원 =392,524원자.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32개월남짓뒤 ) 2,160,000원지출계산 : 2,160,000원 =1,912,896원차.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40개월남짓뒤 ) 1,440,000원지출계산 : 1,440,000원 =1,238,688원카. 지출내용 : ( 사고일로부터 40개월남짓뒤 ) 4,374,530원지출

24 계산 : 4,374,530 원 =3,762,970 원 합계 : 38,029,963 원 2. 개호비계산내역 ( 가 ) 지출내용 : 부터 1일 34,360원씩 133일간개호가필요하고, 그말일 ( 사고일로부터 5개월뒤 ) 에일시불로지급계산 : 34,360원 133일 =4,476,197원 ( 나 ) 지출내용 : 부터 1일 37,052원씩 122일간개호가필요하고, 그말일 ( 사고일로부터 9개월뒤 ) 에일시불로지급계산 : 37,052원 122일 =4,356,707원 ( 다 ) 지출내용 : 부터 1일 37,483원씩 243일간개호가필요하고, 그말일 ( 사고일로부터 17개월뒤 ) 에일시불로지급계산 : 37,483원 243일 =8,505,394원 ( 라 ) 지출내용 : 부터 1일 38,932원씩 122일간개호가필요하고, 그말일 ( 사고일로부터 21개월뒤 ) 에일시불로지급계산 : 38,932원 122일 =4,367,352원 ( 마 ) 지출내용 : 부터 1일 40,922원씩 243일간개호가필요하고, 그말일 ( 사고일로부터 29개월뒤 ) 에일시불로지급계산 : 40,922원 243일 =8,871,083원 ( 바 ) 지출내용 : 부터 1일 45,031원씩 122일간개호가필요하고, 그말일 ( 사고일로부터 33개월뒤 ) 에일시불로지급계산 : 45,031원 122일 =4,829,583원

25 ( 사 ) 지출내용 : 부터 1일 50,683원씩 234일간개호가필요하고, 그말일 ( 사고일로부터 41개월뒤 ) 에일시불로지급계산 : 50,683원 234일 =10,128,287원합계 : 45,534,603원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판결선고 주 문 1. 제1심판결의원고 A에대한부분중아래에서지급을명하는돈을초과하여지급을명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 A의청구를기각한다. 피고는원고 A에게 26,362,94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울산지방법원 제 2 민사부 판 결 사건 2013나8335 손해배상 ( 자 )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A 원고, 항소인 2. B 3. C 4. D 5. E 6. F 원고 4 내지 6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 A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정일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소송대리인변호사문탑승 제 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