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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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 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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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법원 제 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8553 수당등청구 원 고 별지1 목록원고들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송해익 피 고 부산광역시대표자시장허남식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양담당변호사송대원, 김대수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금원을지급하라

2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유 은피고가설치 운영하는 산청소년수련원에서청원경찰로근무하다가 퇴직한자이고, 원고성 는피고가설치 운영하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청원경찰로근무하다가 퇴직한자이며, 나머지원고들은현재까지위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청원경찰로서근무하고있다. 원고들은출 퇴근시간내의근무를원칙으로하는근로자와는달리시설물출입자및출입차량의통제, 시설물의순찰등시설물방호업무를담당하면서위급한상황이발생할경우조속히이에대응하여야하는업무의특성상초과근무가제도화되어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 로분류된다. 나. 원고들은 2개조 1교대의형태로근무를하는데, 이는근무자들을 2개조로나누어 1일은 24시간근무하고 1일은휴식하는형태이다

3 다. 이에따라원고들은매달약 360시간 (= 24시간 30일 /2) 을근무하여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정하고있는공무원의월평균근무시간인 176시간 ( 월평균 22일근무시 ) 1) 보다약 184시간을초과하여근무하게되며, 휴일에도근무하여야한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이제정한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이하 이사건업무지침 이라고한다 ) 중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이하에서는시간외근무수당과휴일근무수당을합하여초과근무수당이라고한다 ) 과관련한규정의내용은다음과같다.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1. 시간외근무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 조 ) 가. 지급대상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공무원 * 근무시간외의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및제10 조에서정한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시간에근무한경우를말함다. 인정범위 1) 일반대상자 ( 시간외근무수당만해당 ) 가 ) 현업대상자이외에일반적인출 퇴근시간내근무를원칙으로하는공무원나 ) 초과근무수당중시간외근무수당만지급 (1) 지급시간 :1 일 4시간, 월 67 시간이내에서인정하되, 예산절감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기관장이지급시간한도를줄일수있다. 2) 현업대상자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모두해당 ) 가 ) 국가공무원법 제66 조에따른현업기관근무자또는교대근무자등업무성격상초과근무가제도화되어있는공무원나 ) 시간외근무수당인정범위 (1) 월지급시간 : 예산의범위내 (2) 지급시간수의계산 1) 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원고들은청원경찰법령및경찰청장고시에의거경찰공무원에준하여초과근무수당을수령하는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는경찰공무원의근무시간을주 40 시간으로정하고있다

4 ( 가 )1일 1시간이상시간외근무를한경우로하되, 근무시간은매시간단위로계산하여야하며,1 시간미만은산입하지아니한다. ( 나 ) 일정기간의실제총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의근무시간을공제한시간을시간외근무시간으로계산한다.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총근무시간 ( 월간 ) 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 ( 월간 ) * 실제총근무시간은각기관의업무형태에따라휴식시간등이있는경우이를제외하고, 해당공무원이 1개월간출근하여실제근무한총시간을의미함 * 동일근무시간에대하여휴일근무수당과병급지급불가 * 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및제10 조에따라산정하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따른공휴일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 조에따른휴가기간및 공무원임용령 제41 조제1항제4호에따른교육기간을제외함 3. 휴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7 조 ) 가. 지급대상휴일에근무 ( 휴일근무후평일에대체휴무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공무원 * 휴일의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상의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중 3 1 절, 광복절및개천절,1 월 1일,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 음력 12 월말일,1 월 1일,2 일 ),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 월 5일 ), 현충일 (6 월 6일 ),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 음력 8월 14 일,15 일,16 일 ), 기독탄신일 (12 월 25 일 ), 공직선거법 제34 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 나. 지급액 : 휴일근무 1일에대하여 봉급기준액 1/ * 동일근무시간에대하여시간외근무수당과병급지급불가다. 인정범위휴일근무수당예산이계상된공무원으로서근무명령에따라휴일에특별히출근하여근무한공무원에대하여실제근무일수를산정하여지급한다. -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의평일근무시간에해당하는시간 (09:00 18:00) 을근무한경우에만휴일근무 1일로한다. 그이외의근무시간은시간외근무수당으로지 - 4 -

5 급한다. * 휴일을정규근무일로하고평일을대체휴일로하는공무원이휴일근무를하는경우에는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수없음마. 피고는이사건업무지침의시간외근무수당중일반대상자를기준으로하는지급한도시간인 67시간을적용하여원고들에게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함으로써실제의초과근무시간에미달하는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여왔다. 바. 이사건과관련된법령및규칙은다음과같다. 〇구청원경찰법 ( 법률제10013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5조 ( 청원경찰의임용등 ) 3 청원경찰의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 보수및징계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청원경찰비 ) 1 청원주는다음각호의청원경찰비를부담하여야한다. 1. 청원경찰에게지급할봉급및제수당 2 제1항제1호의최저부담기준액은경찰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〇구청원경찰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217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6조 ( 청원경찰경비의고시등 ) 1 법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한청원경찰경비의최저부담기준액및부담기준액은경찰관중순경의것을참작하여다음연도분을매년 12 월에고시하여야한다. 제8조 ( 보수 ) 1 청원경찰의봉급및제수당은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경찰청장이고시한최저부담기준액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배치된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직무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보다그기준액이적을때에는당해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직무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에상당한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〇청원경찰법제5조 ( 청원경찰의임용등 ) 3 청원경찰의임용자격 임용방법 교육및보수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청원경찰경비 ) - 5 -

6 1 청원주는다음각호의청원경찰경비를부담하여야한다. 1. 청원경찰에게지급할봉급과각종수당 2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보수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같은재직기간에해당하는경찰공무원의보수를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재직기간 15 년미만 : 순경 2. 재직기간 15 년이상 30 년미만 : 경장 3. 재직기간 30 년이상 : 경사부칙 < 제10013 호, > 1 ( 시행일 ) 이법은 2010 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청원경찰의보수에관한적용례 ) 제6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당시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보수에대하여도적용한다. 〇청원경찰법시행령제9조 (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보수 ) 2 법제6조제2항에따른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각종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른수당중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등으로하며, 그세부항목은경찰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3 법제6조제2항에따른재직기간은청원경찰로서근무한기간으로한다. 〇경찰청장고시제 호 (2008 년도청원경찰경비기준액 ) 3.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에대하여가.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경찰관순경에준하여지급한다. 나. 가목이외의기타수당 ( 성과수당등 ) 은자체예산이편성된항목범위내에서지급한다. 〇경찰청장고시제 호 (2009 년도청원경찰경비기준액 ) 3.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에대하여가.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을경찰관순경에준하여지급한다

7 나. 가목이외의기타수당은자체예산이편성된항목범위내에서지급한다. 〇경찰청장고시제 호 (2010 년도청원경찰경비기준액 ) 1.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각호의재직기간에따라경찰공무원중순경 경장 경사에준하여지급한다. 라. 다목이외의기타수당은자체예산이편성된항목범위내에서지급한다. 〇국가공무원법제46 조 ( 보수결정의원칙 ) 4 이법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보수에관한규정에따르지아니하고는어떠한금전이나유가물도공무원의보수로지급할수없다. 제47 조 ( 보수에관한규정 ) 1 공무원의보수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수당에관한사항 3. 보수의지급방법, 보수의계산기타보수지급에관한사항〇공무원보수규정제31 조 ( 수당의지급 ) 1 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봉급외에필요한수당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급되는수당의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밖에수당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〇구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349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1 근무명령에따라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한다. 6 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방법과부당수령한경우의징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다. 제17 조 ( 휴일근무수당 ) 1 휴일에근무하는사람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다

8 2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대하여제15 조제2항에따른봉급기준액의 30 분의 1의 150% 를지급한다. 3 휴일근무수당에관하여는제15 조제5항및제6항을준용한다. 〇국가공무원법제67 조 ( 위임규정 ) 공무원의복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법에서규정한것외에는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〇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20 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준용 ) 경찰공무원의복무에관하여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적용한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을제1호증의1, 2, 3, 제3호증의1, 2, 3 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가. 원고들의주장원고들이 2교대근무를하면서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를하였음에도피고는예산상의이유를들어실제초과한근무시간중일부시간에한정하여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여왔다. 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 부터 까지 ( 원고유 은 까지, 원고성 는 까지 ) 실제초과근무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에서기지급초과근무수당을뺀차액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피고의주장 1) 청원경찰법제6조, 같은법시행령제9조, 경찰청장고시 ( 청원경찰경비기준액 ) 에의하면,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초과근무수당은경찰 - 8 -

9 관순경 (2008년도, 2009년도청원경찰경비기준액 ) 내지재직기간에따라경찰공무원중순경 경장 경사 (2010년도청원경찰경비기준액 ) 에준하여지급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구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349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이라한다 )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은초과근무수당에관하여 예산의범위내 즉, 자체예산이편성된항목범위안에서지급한다고규정하고있다. 2) 구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6항, 제17조제3항은초과근무수당의지급기준과지급방법등을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도록위임하고있는데, 위와같은포괄적위임에따라초과근무수당의지급기준을구체화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이사건업무지침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결합하여법규명령으로서의효력이있으므로, 이사건업무지침에따라원고들에게시간외근무시간 67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한것은적법하고, 위기준을넘어서까지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의무가없다. 3. 판단가. 피고의미지급초과근무수당지급의무의발생 1) 근거법령청원경찰도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소정의근로자이므로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이적용되나, 앞서본바와같이청원경찰의초과근무수당에대하여는청원경찰법령의위임에의한경찰청장의고시에서경찰공무원에준하여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고, 경찰공무원과같은국가공무원에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 9 -

10 서특별한규정을두고있으므로, 피고의원고들에대한이사건초과근무수당의지급의무및그범위등에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따라야할것이다. 2) 예산의범위에서 의의미국가공무원법제46조제4항, 제47조제1항은국가공무원의보수에관하여이른바근무조건법정주의를채택하고있고, 이에근거한공무원보수규정제31조제1항은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봉급외에필요한수당을지급할수있다고규정하면서수당의종류 지급범위 지급액기타수당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따로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에따라, 구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은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자에대하여제15조에의한시간외근무수당을, 휴일에근무하는자에대하여제17조에의한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범위에서 해당조항에정하여진방식으로산출하여지급하도록하고있으며, 한편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은지방자치단체는법령및조례로정하는범위에서합리적인기준에따라그경비를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관련법령의규정내용을종합하면, 관련법령에규정된위 예산의범위에서 의의미를 실제예산에편성된범위에서 라고해석할수없고, 예산항목에계상된것 ( 예산과목표에 초과근무수당 이규정되어있는것 ) 이라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공무원이근무명령에의하여실제로초과근무를수행하였고초과근무수당이예산항목에계상되었다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예산의편성지침에의하여실제근무한초과근로시간에미달되는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만을예산에편성하였다고하더라도이에관계없이공무원은실제로초과근무한시간에해당하는초과근무

11 수당의지급을구할수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5다9227 판결참조 ). 3) 이사건업무지침의법규성여부상급행정기관이하급행정기관에대하여업무처리지침이나법령의해석적용에관한기준을정하여발하는이른바행정규칙은일반적으로행정조직내부에서만효력을가질뿐대외적인구속력을갖지않지만, 법령의규정이특정행정기관에게그법령내용의구체적사항을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면서그권한행사의절차나방법을특정하고있지않아수임행정기관이행정규칙의형식으로그법령의내용이될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면, 그와같은행정규칙은위에서본행정규칙이갖는일반적효력으로서가아니라행정기관에법령의구체적내용을보충할권한을부여한법령규정의효력에의하여그내용을보충하는기능을갖게되고, 따라서이와같은행정규칙은당해법령의위임한계를벗어나지않는한그것들과결합하여대외적인구속력이있는법규명령으로서의효력을가진다 ( 대법원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등참조 ). 살피건대, 구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6항, 제17조제3항은초과근무수당의지급기준과지급방법을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도록위임하는규정을두고있으나, 수당청구권은근로제공에대한대가이므로본질적으로근무한양에따라산정되어야하는성격의권리인데근로자가공무원이라는것이위청구권을제한하는사유가될수없는점, 만일행정안전부장관이위규정에따라초과근무수당자체를형성하거나그범위를제한함으로써보수에대한재량권을갖게된다면이는국가공무원법이정하는근무조건법정주의와체계가맞지않는점등에비추어보면, 구공무원수

12 당등에관한규정이행정안전부장관에게위임한 지급기준, 지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절차적사항에관한것을의미하는것이지수당청구권자체를형성하거나그범위를제한하는내용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므로, 이러한위임범위를벗어난입법사항에대하여는법규성을인정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행정안전부장관은구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제6항의위임에따라이사건업무지침을제정하면서초과근무수당의지급기준 지급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절차적사항이외에도일반대상자에대한시간외근무수당의인정범위를월 67시간이내로제한하였던바, 이는원고들의초과근무수당자체를형성하거나그범위를제한하는내용이므로상위법령인위규정제15조제6항의위임한계를벗어난것으로법규명령으로서의효력을가질수는없다 ( 더군다나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업무지침은현업대상자에대한시간외근무수당의산정기준이되는시간외근무시간을실제총근무시간에서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을공제한시간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피고는일반대상자가아닌현업대상자인원고들에게일반대상자에대한시간외근무수당에관한규정을적용하였으므로피고가이사건업무지침에따라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였다고볼수도없다 ). 4) 그외피고의주장에관한판단가 ) 피고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을초과한모든근무시간에대하여초과근무수당을지급한다면이는부가급여인수당의본질에어긋날뿐만아니라피고소속의다른무기계약근로자들과의형평에도어긋나므로, 근무시간 67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시간외근무수당을넘어서는초과근무수당을지급할수없다고주장하나, 위와같은사정은원고들의초과근무수당청구권을제한하는사유가될수없으므로,

13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 피고는, 1 원고들과같은현업대상자들이휴일에근무하는것은그자체가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에근무하는것이므로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대상인근무명령에의하여규정된근무시간외에근무한것에해당하지않고, 이사건업무지침역시동일근무시간에대하여시간외근무수당과휴일근무수당의병급을금지하고있으므로, 피고는원고들의휴일근무에대하여시간외근무수당과휴일근무수당을병급할의무가없고, 2 원고들과같은 2교대근무자들은근무형태상휴일근무익일에는반드시휴무하게되어있는데, 이사건업무지침은휴일근무후평일에대체휴무하는사람에대하여는휴일근무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하고있을뿐만아니라원고들은신규채용당시청원경찰로서 2교대로 24시간근무함을잘알고있었고, 휴일에도통상근로를한다는점에대하여동의를하였으므로원고들에게휴일근무수당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구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5조, 제17조에의하면시간외근무와휴일근무시에시간외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을각 지급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이에기하여시간외근무와휴일근무시당연히해당수당의지급청구권이발생한다고보아야하고, 양자의병급을제한하거나휴일근무후평일에대체휴무하는사람에대하여는휴일근무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이사건업무지침은수당청구권자체를형성하거나그범위를제한하는것으로써법규성을인정할수없음은앞서본바와같다. 또한피고가주장하는원고들이신규채용당시 2교대근무체제를알고있었다는사정만으로원고들이휴일을정규근무일로하고대신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교체할수있도록하는것에동의하였다고보기어렵고, 달리법규정에서특정된

14 휴일을근로일로하고대신통상의근로일을휴일로교체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거나원고들의동의하에원고들에게휴일근로를대체하여통상의근로일에휴일이주어졌다는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5) 소결론피고는원고들과같은 2교대근무자들에대하여월 67시간한도에서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는것으로예산을편성한다음현재까지원고들에게실제초과근무한시간에미치지못하는초과근무수당만을지급하여온점은앞서본바와같고, 이러한사정에비추어보면원고들에대한초과근무수당이피고의예산에계상되어있었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고는앞서본법리에따라예산에편성된범위와관계없이원고들에대하여실제초과근무한시간에해당하는정당한초과근무수당중이미지급한초과근무수당을공제한나머지금액상당의미지급초과근무수당및이에대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산정 1) 기본산정방식앞서인정된사실과관련법령의규정을종합하면계산식은아래와같다. 초과근무수당이미지급된초과근무시간 = 실제총근무시간 ( 월간 ) - 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 ( 월간 ) - 초과근무수당이지급된초과근무시간 실제총근무시간 ( 월간 ) = 당번근무시간 + 기타초과근무시간 ( 비번동원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 ( 월간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당해월의근무시간 - 공휴일, 휴가, 교육등위복무규정상근무시간에서제외할시간 - 외

15 출, 조퇴시간 ( 이에대하여피고는원고들의연가, 병가일수를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근무시간에서공제하는것은초과근무수당계산식에서연가나병가를미지급초과근무시간으로산정하는결과가되어부당하다고주장하나, 원고들의실제총근무시간은원고들의연가나병가일수를이미제외하여계산되었고, 휴가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근무시간에포함될수없는바, 결과적으로초과근무수당계산식에서연가나병가를미지급초과근무시간으로산정하게된다고하더라도이를부당하다고할수없으므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근무시간에서식사시간, 휴식시간공제여부가 ) 피고는, 원고들의근무형태는주간에는청사방호, 시설관리, 차량통제등을행하고, 야간에는초소나사무실에서대기하며매 2시간마다순찰을실시한후휴식시간을갖는등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소정의감시 단속적근로에해당하는점, 2 교대근무자의경우근무형태의특성상근무시간에점심과저녁식사를하는점등을고려하여식사시간, 휴게시간을근무시간에서공제하여원고들의실제근무시간을산출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나 ) 근로자가작업시간의도중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6다41990 판결참조 ).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1, 2, 3, 제5, 6호증, 제7호증의1, 2, 을제2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의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대한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청원경찰의경우입초근무자는경

16 비구역의내부, 외부및출입자의움직임을감시하고, 소내근무자는근무중특이한사항이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청원주또는관할경찰서장에게보고하고그지시에따라야하며, 순찰근무자는지정구역을순회하면서경비임무를수행하고, 대기근무자라도불의의사고에대비하는등 24시간내내도난, 방화와같은긴급상황에대응하기위하여상시근무체제를유지하여야하는데, 여기에서상시근무란일상적으로 24시간계속하여대응 처리해야하는업무를수행하거나긴급하고중대한재난상황에대비하기위하여야간, 토요일및공휴일에관계없이상시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근무형태를의미하는점, 2 근무자들은항상정위치에서근무하면서매시간단위로근무상황을일지에기록하고, 무단으로근무장소를이탈할수없으며부득이한경우에는관리자의허가를얻어대리근무자를배치시켜야만근무장소를벗어날수있는점, 3 청원경찰근무수칙 ( 갑제4호증의3) 에의하면, 점심및저녁시간에 2개의조로나누어식사시간을준수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점심및저녁식사장소는긴급복귀명령이있을경우 10분내로근무지에복귀할수있는거리로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근무중음주, 바둑, TV 시청등근무저해행위를금지하고있는점, 4 청원경찰의근무태만에대하여관리자의보안점검방문이수시로이루어지고있고, 실제로피고소속청원경찰들중일부는직무태만을이유로경위서를제출하는등제재를받은점, 5 피고도 2교대근무자들의과중한근무시간, 3교대근무자들과동일한초과수당지급에따른비형평성, 장시간근무에도불구한휴게시간미부여등의문제점을파악하고 3교대로의근무형태변환, 청원경찰충원, 휴게시간부여라는개선책을수립하여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산청소년수련원장에게그시행을지시한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들의식사시간및휴식시간은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놓여있는시간으

17 로서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봄이상당하므로, 피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휴일근무수당산정시토요일제외여부가 ) 피고는, 이사건업무지침에서는휴일의범위에관하여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상의공휴일로규정하고있는데, 위규정상토요일은공휴일에해당하지않으므로휴일근무시간을산정함에토요일은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나 )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제1항은토요일은휴무함을원칙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고, 휴일근무수당이법령에서정해진이상근무명령에의하여휴일에근무한공무원은휴일근무수당의지급을구할수있다고할것인데, 휴일의범위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상의공휴일로한정하는이사건업무지침은휴일근무수당청구권의범위를제한하는것으로써그법규성을인정할수없음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토요일근무또한휴일근무로서휴일근무수당을산정함에있어서그근로시간을포함시켜야할것이므로피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4) 구체적인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산정 1 식사시간및수면시간을모두포함한원고들의실제총근무시간, 2 토요일을공휴일에포함할경우휴일근무시간, 3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 4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에서제외할휴가, 교육, 외출일수, 5 원고들이초과근무수당을지급받은근무시간, 6 초과근무수당단가 ( 원고윤창규, 강신훈은 부터 까지는순경, 부터는경장, 나머지원고들은순경에해당하는단가적용 ) 에관하여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그구체적인수치는원고들의 자청구취지변경신청서첨부 CD 내에수록된개인별초과근무수당산출내역 ( 각엑셀파일 ) 에기재되어있다 }. 위각수치를앞서본계산식에대입하여원고별

18 로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원금및각이에대한지급기일다음달 21. 부터 까지연 5% 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계산한결과는별지2 산출내역의 원금 및 이자 란각해당금액과같다. 다. 소결론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미지급초과근무수당원리금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미지급초과근무수당원금에대하여 부터피고가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 각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양희 판사 오창훈 판사 김미호

19 별지 1 원고목록 1. 유 부산수영구 2. 정 부산서구서대신동1가 3. 석 부산금정구두구동 4. 정 부산해운대구우동 5. 이 부산서구동대신동3가 6. 김 부산동래구명장동 7. 김 부산해운대구좌동 8. 안 부산부산진구범전동 9. 박 부산영도구동삼동 10. 윤

20 부산남구문현동 11. 김 부산동래구명장동 12. 김 부산동래구사직동 13. 강 부산동래구사직동 14. 김 부산동래구사직동 15. 엄 부산동래구사직동 16. 김 부산남구문현동 17. 윤 부산연제구연산동 18. 강 부산연제구연산동 19. 조성 부산부산진구부암동 20. 이 부산영도구영선동4가

21 21. 최 부산부산진구양정동 22. 백 부산해운대구반여동 23. 최 부산서구동대신동2가 24. 조 부산서구동대신동3가 25. 정 부산금정구남산동 26. 성 부산동래구명장동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