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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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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16095 손해배상 ( 기 ) 원 고 김 용인시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이지영 피 고 최 서울강남구압구정동소송대리인법무법인율촌담당변호사강동세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는원고에게 20,000,000 원및이에대한 부터 까지는 연 5% 의, 그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따른금원을지급하라.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각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에게 110,000,000 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연 20% 의비율에따른금원을지급하라는판결. 이 유 1. 사안의개요와전제된사실관계가. 사안의개요이사건은원고가피고에대하여, 주위적 ( 주장 ) 으로피고가텔레비전프로그램에출연하여원고가치료하고홈페이지에올린환자들의별지1의사진을무단으로이용하고, 원고의홈페이지온라인상담코너에올린원고의별지2와같은상담내용을이용하여피고운영의병원홈페이지에게시함으로써원고의사진과상담내용에대한저작권 ( 복제권, 방송권, 동일성유지권 ) 을침해하였다고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하고, 예비적 ( 주장 ) 으로원고의사진과상담내용에대하여저작물성이인정되지않더라도피고의위와같은행위는불법행위를구성한다는이유로민법제750조에기초하여손해배상을구하는사안이다. 나. 전제된사실관계 인정근거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 갑5, 6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의 1 내지 6, 갑8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 2 -

3 (1) 당사자원고는수년간모발이식수술을전문으로연구 시술하여온모발이식분야에종사하는성형외과전문의사로서 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 ( 이하, 원고병원 이라한다 ) 를운영하고있고, 원고병원을소개하는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다. 피고는산부인과전문의로서 부터 성형외과 ( 이하, 피고병원 이라한다 ) 를운영하며원장으로재직하고있으며, 피고병원을소개하는홈페이지를운영하였다. (2) 원고의모발이식수술환자사진과환자들의질문에대한상담내용 ( 가 ) 원고는, 원고병원을소개하는홈페이지에원고로부터모발이식수술을받은환자들의수술전상태와수술후일정기간이지난후의모발상태를촬영한별지1 기재의사진을환자들의동의를받아게시하고있다. ( 나 ) 위사진들은원고로부터모발이식수술을받은환자들을피사체로선정하여그들의이마위부분부터정수리부분까지를촬영한것으로서, 환자의이마윗부분을화면구도의중심에놓고, 카메라로약간위나정면에서이마중심부분에빛을비추어환자의모발상태가잘보이도록촬영하였고, 사진에환자의눈썹아래부위는보이지않는다. ( 다 ) 또한원고는원고병원홈페이지에서온라인상담코너를운영하면서인터넷을통하여환자들의질문에대하여답변하여주는상담내용을작성하여게시하고있다. 원고는위상담코너에 과 모발이식수술에관한별지2 기재와같은상담내용을홈페이지에게시하였다. (3) 피고의원고홈페이지에실린사진의무단이용과상담내용의도용행위 - 3 -

4 ( 가 ) 피고는원고병원의홈페이지에실린사진중환자 4명의수술전후사진 8장을가지고 경한국낚시채널의 닥터스가이드 라는프로그램에출연하여원고병원에서치료받은 48세남자의수술전후사진 2장을보이면서 이환자는 55세환자로서 2년전부터앞이마가천천히뒤로넘어가여러가지민간요법을시도하다가효과가없어본원에내원하였다 라고말하고, 방송에서사진을제시한것을비롯하여, 위프로그램에서환자 2명의수술전후사진인별지1의가, 나사진 4장을제시하였고, 한경와우TV의 메디칼센터 프로그램에서환자 2명의수술전후사진인별지1의가, 다사진 4장을제시하였으며, 생활건강TV의 메디칼박스 프로그램에서환자 2명의수술전후사진인별지1의다, 라사진 4장을제시하였다. ( 나 ) 또한피고는 피고병원의홈페이지에서운영하는온라인상담코너에원고의상담내용에관한글을이용하여다음과같은상담내용을게시하였다. 넓은이마도얼마든지모발이식으로해결할수있답니다. 모발이식수술은정상적으로있어야할모발이여러가지이유로소실되었거나부족하여미용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을때자신의모발을이용하여옮겨심는수술입니다. 수술방법은자신의뒷머리에서머리카락을포함한두피를떼어내어머리카락을한올또는두올씩분리한후식모기를이용하여이마에옮겨심습니다. 수술은국소마취후시행하며, 입원은필요없고, 수술후바로귀가하실수있습니다. 머리를감는것은만 3일후부터가능하며, 곧바로사회생활을할수있고, 만 10-14일후실밥을뽑습니다. 그리고이마좁히기는탈모 ( 대머리 ) 수술보다가능한한좁은간격으로밀도있게심어주어야하기때문에 1~1.5cm 정도헤어라인을내리는데 1000~1500개의모발이필요하답니다... 이마좁히기수술은앞머리헤어라인의디자인이매우중요하며, 경계부위의그러데이트한처리, 이식모발의방향과각도등에도유의해야하므 - 4 -

5 로좋은결과를위해서는많은수술경험을필요로합니다... 이마좁히기모발이식후미용적인효과를보시려면약 9-12개월정도의시간이필요합니다. 그이유는옮겨심은모발은 1개월이내에대부분빠졌다가 5-6개월이후새모발이자라나오기때문이지요... 6개월후에는모발을심은자리에모발이나면서약간은까끌까끌한느낌이날정도로짧은모발을볼수있을거예요. 그러나대부분앞머리로쉽게가려지기때문에그렇게걱정하지않으셔도됩니다 쟁점가. 주위적주장 (1) 원고의홈페이지에실린사진들이사진저작물에해당하는지여부 (2) 원고의홈페이지에실린상담내용이어문저작물에해당하는지여부나. 예비적주장피고에의한원고의사진과상담내용의무단도용이불법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 ( 비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의불법행위해당여부 ) 다. 원고의손해액 3. 쟁점에대한주장과이법원의판단가. 주위적주장에대하여 (1) 원고의홈페이지에실린사진들이사진저작물에해당하는지여부원고는, 이사건사진들이피사체자체가모발이식수술을받은환자들로서모발이식수술자체가수술방법의선택과시술능력이필요하여원고의개성이투영되어있고, 수술후시점의선택, 수술전후가비교되도록한배치, 촬영위치와각도, 조명의측면에서원고의창작성과개성이드러나므로사진저작물이라고주장한다. 그런데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 ( 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 - 5 -

6 는창작물 ) 에해당하기위해서는창작성이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피사체의선정, 구도의설정, 빛의방향과양의조절, 카메라각도의설정, 셔터의속도, 촬영기회의포착, 기타촬영방법, 현상과인화등의과정에서촬영자의개성과창조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에해당된다 ( 대법원 선고 98다 판결참조 ). 그러나사진은누구든지사진기로촬영을하고현상과인화등의처리과정을거쳐피사체를찍은사진이완성되는것이므로사진촬영은기계적작용에의존하는부분이많고, 정신적조작의여지가적으므로촬영자의창작성이발휘되는부분이많지않다는점에서다른저작물과차이가있는것은부정할수없으므로어떠한사진이저작권법에서보호하는사진저작물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그와같은사정을고려하여야한다. 이사건에서앞서본전제사실에의하면, 모발이식수술자체에원고의개성과창조성이드러나있다고하여원고사진들에원고의개성이나창조성이있다고볼수는없고, 원고의사진들은모두원고가모발치료를담당하였던환자들을피사체로선정하여그들이원고로부터모발이식수술을받은수술의전후모습을대비함으로써모발치료의효과를나타내고자하는목적에서촬영한것이고, 위사진들의구체적인촬영방법인카메라의각도나빛의방향과양의조절, 촬영시점의포착등에있어서원고의개성이나창조성이있다고보기어렵고, 촬영후의현상과인화의과정에서배경, 구도, 조명, 빛의양등에원고의개성이나창조성을가미하고있다고볼수도없으므로원고의위와같은사진들은사진저작물로보기어렵다. (2) 원고의환자의질문에대한상담내용이어문저작물에해당하는지여부원고는원고의상담내용이모발이식수술에관한지식과임상경험에기초한것으 - 6 -

7 로서, 원고가특별히선택한용어를조합하고, 모발이나면서약간은까끌까끌한느낌이나는정도 와같은수사법을사용하여표현하였으며, 모발이식수술의효용과개념, 수술방법, 마취범위, 입원의필요여부및생활에의영향, 수술에소요되는모발수, 수술시의유의점등의순서로배열한것이므로이러한용어선택과설명순서에서원고의개성이드러난창작적표현이므로어문저작물이라고주장한다. 그런데어떤저작이저작물로인정되기위해서는그것이사상이나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임이필요하고, 이러한창작성은표현의내용인사상이나감정에관해요구되는것은아니고표현의구체적인형식에관해요구되는것으로이는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말하는것은아니며, 외부적표현에저작자의창작ㆍ노력에따른개성이어떠한형태로든나타나있으면충분하다 ( 대법원 선고 94도2238 판결, 선고 2002도446 판결등참조 ). 하지만사상이나감정또는사실을표현하는방법이하나밖에없거나또는극히한정되어있는경우에는누가저작하여표현하더라도거의마찬가지의표현이되지않을수없으므로표현에있어저작자의개성이발휘될여지가없다. 또한표현방법에있어선택의여지가없지는않고, 저작자가스스로생각하여표현한경우에도그표현이평범하고흔한것인경우에는개성이발휘되어있지않다. 따라서이와같은경우에는창작성을갖추지못하여저작물로인정할수없다. 이사건에서앞서본전제사실에의하면, 원고의상담내용은환자의질문에대해모발이식수술의개념, 효용, 수술방법, 수술후의처치등에관한원고자신의사상이나감정을밝힌것이라고할수있지만그상담내용의표현형식으로보아그자체에저작자의독자적인개성이나타나는것으로서법적으로보호할가치가있는창작적표 - 7 -

8 현으로보기어렵고, 거기에원고가주장하는용어내지수사법의선택과배열이특별히원고의개성이나창작성을드러내는것으로보이지도아니하므로위상담내용은어문저작물로보기어렵다. (3) 위와같이이사건사진들과상담내용은모두저작물성이인정되지않으므로, 이를전제로하여피고의무단복제및방송, 게시등의행위가원고의위사진과환자들에대한상담내용에관한글에대한복제권, 방송권및동일성유지권등을침해하였다는원고의주장은나아가볼필요없이이유없다. 나. 예비적주장 ( 민법제750조의불법행위책임의성부 ) 에대해서일반적으로홈페이지를통하여인터넷에공개된정보는저작권법에따라배타적인권리로인정되지않는한제3자가이를이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자유이다. 그러나불법행위가성립하기위해서는반드시저작권등법률에정해진엄밀한의미에서의권리가침해되었을경우에한하지않고, 법적으로보호할가치가있는이익이위법하게침해된것으로충분하다. 따라서부정하게스스로의이익을꾀할목적으로이를이용하거나또는원고에게손해를줄목적에따라이용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홈페이지를통하여인터넷에공개한정보를무단으로이용하는행위가법적으로보호할가치가있는상대방의이익을침해하는위법한행위에해당하여불법행위가성립할수도있다. 이사건에서앞서본전제사실에비추어보면, 원고가홈페이지를통하여소개하는영업과원고의사진과상담내용을이용하는피고의영업이모두모발치료에관한의료영업으로경합하고있으며, 원고가수년간모발이식수술을전문으로연구, 시술한임상경력과지식을활용하여모발이식수술을시술하여그수술경과가좋은환자들의 - 8 -

9 수술전후사진을촬영하여환자들의동의를받고원고병원의홈페이지에게시하고, 홈페이지온라인상담코너에모발이식수술에관하여질문하는사람들에게원고의의학지식과다년간의임상경험에기초한상담내용을작성하여이를게시한것은모두소비자들에게정확한정보를전달하기위해서원고가많은노동력과비용을들이고, 임상경험과전문지식에기초하여노력한산물이며, 피고는이와같은원고의사진들과상담사례를그대로무단으로이용함으로써피고의영업에관한광고효과를거두었다. 이와같은사정을종합해보면, 원고가사진촬영, 환자들에대한상담내용을작성한것은원고의연구, 노력에따른성과이고, 또한이와같이촬영, 작성된사진, 상담내용을홈페이지에게시하여운영하는것은원고병원운영의일환으로서경제적가치있는활동이므로, 원고가인터넷에공개한사진들과상담내용이비록저작물성이인정되지않아저작권법상의보호를받지못한다고하더라도이는당연히법적보호의가치가있는이익에해당하고, 피고가영리의목적으로피고와영업상경쟁관계에있는원고가노동력과비용을들이고, 전문지식을사용하여환자의동의를받아촬영하고작성한원고의사진들과상담내용을무단으로도용해서사용한것은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원리에의해성립하는거래사회에있어서현저하게불공정한수단을사용함으로써사회적으로허용되는한도를넘어원고의법적으로보호할가치있는영업활동상의신용등의무형의이익을위법하게침해하는것으로서평가할수있으므로피고의위와같은행위는민법제750조의불법행위를구성한다. 다. 손해배상의범위 (1) 재산적손해원고는피고의불법행위로인한 1,000만원상당의재산상의손해를입었다고주장 - 9 -

10 한다. 그러나원고가피고의불법행위로인하여재산적손해를입었다는점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정신적손해피고가부정한목적으로경쟁관계에있는원고의수년간의연구성과와임상경험에편승하여부당하게이익을취하려하였고, 피고는텔레비전방송에출연하여원고로부터모발이식수술을받아원고병원홈페이지에자신의사진을게시할것을동의한환자들의의사와무관하게마치자신이환자들을시술한것처럼거짓말을하면서이사건사진들을제시한사정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가지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고가원고에게배상하여야할위자료의액수는 2,000만원정도로봄이상당하다. 4. 결론그렇다면피고는원고에게위자료 2,000만원및이에대하여불법행위일이후로서원고가구하는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임이기록상분명한 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부와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에정해진연 5% 의, 그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정해진연 20% 의비율에따른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따라서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이를받아들이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균용

11 판사 박지연 판사 김혜란

12 별지 1 ( 원고의사진 ) 가. 나

13 다. 라. ( 끝 )

14 별지 2 ( 원고의상담내용 ) 가 자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모발이식센터압구정클리닉 원장입니다. 넓은이마도얼마든지모발이식으로해결할수있답니다. 모발이식술은정상적으로있어야할모발이여러가지이유로소실되었거나부족하여미용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을때자신의모발을이용하여옮겨심어주는수술입니다. 수술방법은자신의뒷머리에서머리카락을포함한두피를떼어내어머리카락을한올또는두올씩분리한후식모기를이용하여이마에옮겨심습니다. 수술은국소마취후시행하며, 입원은필요없고, 수술후바로귀가하실수있습니다. 머리를감는것은만 3일후부터가능합니다... 이마선을너무무리하게낮추는경우에는어색할수있습니다. 보통 1~1.5cm 정도헤어라인을내리는데 1000~2000개의모발이필요하답니다. 이마좁히기수술은앞머리헤어라인의디자인이매우중요하며, 경계부위의그러데이트한처리, 이식모발의방향과각도등에도유의해야하므로좋은결과를위해서는많은수술경험을필요로합니다. 이마좁히기모발이식후미용적인효과를보시려면약 6개월정도의시간이필요합니다. 그이유는옮겨심은모발은 1개월이내에대부분빠졌다가 3~4개월이후새모발이자라나오기때문이지요. 3개월후에는모발을심은자리에모발이나면서약간은까끌까끌한느낌이날정도로짧은모발을볼수있을겁니다. 그러나대부분앞머리로쉽게가려지기때문에그렇게걱정하지않으셔도된답니다... 나 자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모발이식센터압구정클리닉 원장입니다. 이마가넓어모발이식을생 각하고계시군요.. 넓은이마도얼마든지모발이식으로해결할수있답니다. 모발이식수술은

15 정상적으로있어야할모발이여러가지이유로소실되었거나부족하여미용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을때자신의모발을이용하여옮겨심는수술입니다. 수술방법은자신의뒷머리에서머리카락을포함한두피를떼어내어머리카락을한올또는두올씩분리한후식모기를이용하여이마에옮겨심습니다. 이마좁히기수술은앞머리헤어라인의디자인이매우중요하며, 경계부위의그러데이트한처리, 이식모발의방향과각도등에도유의해야하므로좋은결과를위해서는많은수술경험을필요로합니다. 이마좁히기모발이식후미용적인효과를보시려면약 9-12개월정도의시간이필요합니다. 그이유는옮겨심은모발은 1개월이내에대부분빠졌다가 5-6개월이후새모발이자라나오기때문이지요. 6개월후에는모발을심은자리에모발이나면서약간은까끌까끌한느낌이날정도로짧은모발을볼수있을거예요. 그러나대부분앞머리로쉽게가려지기때문에그렇게걱정하지않으셔도된답니다.. ( 끝 )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1. 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는원고에게 508,200,000원및이에대하여 부터 까지는연 5%,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주위적피고광주광역시에대한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원 사 건 2011가합4737 상품권판매대금 원 고 주식회사송원광주북구대표이사고경주소송대리인변호사국중돈 주위적피고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내방로대표자시장강운태제1 예비적피고이O배 (1965... 생 ) 광주서구내방로주위적피고및제1 예비적피고의소송대리인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서한기제2 예비적피고이O재 (63-1) 광주남구진월동변론종결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