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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빈 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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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 개요 ] 원고는 1994년출시한 실황파워풀프로야구 라는콘솔게임기용 (PS2)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이다. 피고들은 2005년 5월경 신야구 라는제호의온라인야구게임을제작한자와자신이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 (www.hanbiton.com) 를통해위야구게임을제공하고있는자이다.

1 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 개요 ] 원고는 1994년출시한 실황파워풀프로야구 라는콘솔게임기용 (PS2)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이다. 피고들은 2005년 5월경 신야구 라는제호의온라인야구게임을제작한자와자신이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 ( 를통해위야구게임을제공하고있는자이다. 원피고의야구게임에등장하는캐릭터의유사한부분이저작권침해논란에휩싸였다. 원고는피고들이원고가저작권을갖는 실황야구 캐릭터와실질적으로유사한 신야구 캐릭터가등장하는 신야구 게임을제작 제공함으로써원고의 실황야구 캐릭터에대한복제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였다. 설령 신야구 캐릭터에다소변형된부분이있고일부창작성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한것이라고하면서피고들에대하여그침해의금지를구하는소송을제기한것이다. 이에피고들은 실황야구 캐릭터는창작성이없어저작권의보호대상에해당하지않을뿐아니라, 신야구 캐릭터는그표현형식에있어서 실황야구 캐릭터와실질적으로유사하지않다고항변하였다. 154 한국저작권판례집 [13]

2 1심법원은원피고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에대해판단하였는데몇가지점에서유사하기는하나, 이와같은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출시되기이전에이미만화, 게임, 인형등에서사용되었던것이고나아가장비의형태나경기동작은야구게임의특성상필연적으로유사하게표현될수밖에없는것이므로, 위와같은유사점들만으로는원 피고각캐릭터의창작적표현형식이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고보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 76758판결 ). 항소심에서도원고의청구는기각되었다. 1심에서는원고가주장하지않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에대해서도살펴보았는데, 실질적유사성이인정되지않아피고의 신야구 캐릭터는원고의 실황야구 캐릭터와는별개의창작성있는저작물에해당한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다만 1심에서는언급이없었던캐릭터의독자적인저작물성에대하여판단을내리면서 실황야구 캐릭터자체를독립된저작권법의보호대상으로보기에는부족하다고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72392 판결 ). 상고심에서는항소심과달리캐릭터는상품화여부와관계없이시각적표현에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다면독자적으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될수있다고판시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실황야구 캐릭터저작자의창조적개성이가장잘드러난부분인얼굴내이목구비의생김새와표정및신발의구체적인디자인등에서신야구의캐릭터와는상당한차이가있는바, 양캐릭터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한것은아니라는결론은변함이없어원고청구는기각되었다 ( 대법원 선고 2007다63409 판결 ). 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55

3 대법원 판결 2007 다 저작권침해금지 원고 ( 탈퇴 ) 코 가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가 코 디지털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변호사이임수외 6인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네 플외 1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담당변호사황보영외 4인원심판결서울고법 선고 2006나 판결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승계참가인이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본다. 1. 제 1 점에대하여 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기위하여는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이어야할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156 한국저작권판례집 [13]

4 잡지등대중이접하는매체를통하여등장하는인물, 동물등의형상과명칭을뜻하는캐릭터의경우그인물, 동물등의생김새, 동작등의시각적표현에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으면원저작물과별개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되는저작물이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2도 446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도 70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야구를소재로한게임물인원심판시 실황야구 에등장하는 실황야구 캐릭터는야구선수또는심판에게만화속등장인물과같은귀여운이미지를느낄수있도록인물의모습을개성적으로도안함으로써저작권법이요구하는창작성의요건을갖추었으므로, 이는창작성이있는저작물로서원저작물인게임물과별개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될수있고, 한편위 실황야구 캐릭터에관하여상품화가이루어졌는지여부는저작권법에의한보호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고려할사항이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심이캐릭터라함은일정한이름, 용모, 역할등의특징을가진등장인물이반복하여묘사됨으로써, 각각의표현을떠나일반인의머릿속에형성된일종의이미지로서표현과는대비된다는전제에서, 위 실황야구 캐릭터가상품화과정을거쳐독자적인저작물성을인정할정도에이르지않았다는이유로독립된저작권법의보호대상으로보기에는부족하다고판단한것은잘못이라할것이다. 그러나아래상고이유제2, 3점에대한판단에서보는바와같이, 원고승계참가인이 실황야구 캐릭터에관한자신의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는원심판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복제한것이라고볼수없음은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해당한다고도볼수없는이상, 원고승계참가인의이사건청구를모두기각한제1심의판단을그대로유지한원심판결은결론에있어서는정당하다고할것이고, 따라서상고이유제1점에서지적하고있는원심의잘못은결과적으로이사건판결에는아무런영향을미쳤다고볼수없으 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57

5 므로, 결국원고승계참가인의이부분상고이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제 2, 3 점에대하여 다른사람의저작물을무단히복제하게되면복제권의침해가되는것이고이경우저작물을원형그대로복제하지아니하고다소의수정 증감이나변경이가하여진것이라고하더라도새로운창작성을더하지아니한정도이면복제로보아야할것이며 ( 대법원 선고 89다카12824 판결참조 ), 한편저작권법제5조제1항소정의 2차적저작물로보호받기위하여는원저작물을기초로하되원저작물과실질적유사성을유지하고이것에사회통념상새로운저작물이될수있을정도의수정 증감을가하여새로운창작성을부가하여야하는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등참조 ), 어떤저작물이기존의저작물을다소이용하였더라도기존의저작물과실질적인유사성이없는별개의독립적인신저작물이되었다면, 이는창작으로서기존의저작물의저작권을침해한것이되지아니한다. 그리고저작권법이보호하는것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하는창작적인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위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있는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선고 2004다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피고주식회사네오플이제작한야구를소재로한게임물인원심판시 신야구 에등장하는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와, 귀여운이미지의야구선수캐릭터라는아이디어에기초하여각신체부위를 2등신정도의비율로나누어머리의 158 한국저작권판례집 [13]

6 크기를과장하고얼굴의모습을부각시키되다른신체부위의모습은과감하게생략하거나단순하게표현하는한편, 역동성을표현하기위해다리를생략하되발을실제비율보다크게표현한점및각캐릭터의야구게임중역할에필요한장비의모양, 타격과투구등정지동작의표현등에있어유사한면이있다. 그러나이와같은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출시되기이전에이미만화, 게임, 인형등에서귀여운이미지의어린아이같은캐릭터들을표현하는데에흔히사용되었던것이거나야구를소재로한게임물의특성상필연적으로유사하게표현될수밖에없는것이라할것이므로, 위와같은유사점들만으로는양캐릭터의창작적표현형식이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할수없는반면, 실황야구 캐릭터저작자의창조적개성이가장잘드러난부분인얼굴내이목구비의생김새와표정및신발의구체적인디자인등에서원심판시와같은상당한차이가있어, 양캐릭터사이에실질적유사성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복제한것이라고볼수없음은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에해당한다고도볼수없다. 같은취지의원심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복제권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침해여부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3. 결론 그러므로상고를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기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59

7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서울고등법원 판결 2006 나 저작권침해금지 원고, 항소인 ( 탈퇴 ) 코 가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가 코 디지털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변호사이임수외 8인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네 플외 1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담당변호사황보영외 3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 가합76758 판결 변론종결 판결선고 한국저작권판례집 [13]

8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승계참가인이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취소하고, 피고들은, 1. 신야구 기타야구게임에서별지대비목록영상중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 의각인물도형및위각인물도형에서모자, 옷, 신발의색채나모양또는모자의로고가변경된인물도형이사용된장면을각삭제하고, 2. 같은목록영상중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 의각인물도형및위각인물도형에서모자, 옷, 신발의색채나모양또는모자의로고가변경된인물도형이수록된 신야구 기타야구게임을게임소프트웨어로배포, 판매하거나, 인터넷, 기타다른정보통신매체를이용용용용제3정보통이를이용용게이용거나, 전송, 배포하는행위를해서는아니되며, 3. 같은목록영상중피고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 의각인물도형및위각인물도형에서모자, 옷, 신발의색채나모양또는모자의로고가변경된인물도형이수록되어있는서적, 문서, 플로피디스켓, 씨디 (CD) 등일체의자료를폐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61

9 아래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 46호증, 을제28 내지 39호증의각 1, 2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보면, 이를인정할수있고, 반증이없다. 가. 원고는 1994년출시한 실황파워풀프로야구 ( 이하 실황야구 라한다 ) 라는제호의게임기용 (PS2) 야구게임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인바, 실황야구 는사람의모습을한등장인물대신에귀엽고친근감있는캐릭터를이용한야구게임을제작하여왔는데, 2000년경에이르러별지대비목록영상중 실황야구 캐릭터 (1) 내지 (32) 와같은모습 ( 타자와투수의각앞, 옆, 뒷모습, 그리고포수와심판의앞모습으로구성, 이하 실황야구 캐릭터라한다.) 을갖추게되었다. 나. 그후원고는 2006년초경원고로부터분할설립된원고승계참가인에게위 실황야구 캐릭터에관한저작권을양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주식회사네 플은 경별지대비목록영상중 신야구 캐릭터 (1) 내지 (32)( 이하 신야구 캐릭터라한다 ) 가등장하는 신야구 라는제호의온라인야구게임을제작하였고, 피고주식회사 OO 소프트는자신이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 ( 를통해위야구게임을제공하고있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청구에대한판단 가. 당사자들의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이별지대비목록각영상과같이원고승계참가인이저작권을갖는 실황야구 캐릭터와실질적으로유사한 신야구 캐릭터가등장하는 신야구 게임을제작 제공함으로써원고승계참가인의 실황야구 캐릭터에대한복제권을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에대하여청구취지기재와같이그침해의금지를구한다고주장하고, 162 한국저작권판례집 [13]

10 이에대하여피고들은, 실황야구 캐릭터는창작성이없어저작권의보호대상에해당하지않을뿐아니라, 신야구 캐릭터는그표현형식에있어서 실황야구 캐릭터와실질적으로유사하지않다고다툰다. 또한, 원고승계참가인은설사 신야구 캐릭터에다소변형된부분이있고, 일부창작성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이는 실황야구 캐릭터의 2 차적저작물에해당하므로, 피고들이원고나원고승계참가인이가지는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하였으므로, 그침해의금지를구한다고주장한다. 나. 일반론 ⑴ 캐릭터의의의일반적으로캐릭터란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소설, 연극등대중이접하는매체를통하여등장하는인물, 동물, 물건의특징, 성격, 생김새, 명칭, 도안, 특이한동작그리고더나아가서작가나배우가부여한특수한성격을묘사한인물을포함하는것으로서그것이상품이나서비스, 영업에수반하여고객흡인력또는광고효과라는경제적가치를지니는것을말하고, 캐릭터가상품등에이용되는목적은대중매체를통해일반대중에게잘알려진캐릭터가가지고있는광고선전력, 주의환기력, 고객흡인력을이용하고자하는것이다. ⑵ 캐릭터의독자적인저작물성인정여부그런데이사건 실황야구 라는저작물에서등장하는캐릭터가독자적으로저작권법상보호를받을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보건대, 실황야구 와같은저작물은등장하는여러캐릭터, 플롯 (plot), 게임의전개, 다양한선택, 도구등여러가지구성요소로이루어지는것이보통인바, 원고승계참가인이창작성을가진저작물이라고주장하는별지대비목록중 실황야구 캐릭터는이사건 실황야구 라는저작물의일부분에불과하고, 이와별도로 실황야구 캐릭터의상품화과정을거쳐독 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63

11 자적인저작물성을인정할정도에이르지않는한독자적인저작물성이인정되는캐릭터로볼수없다. 또한, 저작권법제2조제1호는저작권보호의대상이되는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이창작물이란표현그자체를가리킨다는것이일반적인데, 캐릭터라는것은일정한이름, 용모, 역할등의특징을가진등장인물이반복하여묘사됨으로써, 각각의표현을떠나일반인의머릿속에형성된일종의이미지로서표현과는대비된다. 즉, 캐릭터란그개개장면의구체적표현으로부터승화된등장인물의특징이라는추상적개념이지구체적표현이아니며, 결국그자체가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이라고볼수없는것이다. 따라서이사건을돌이켜보면, 실황야구 캐릭터가등장하는 실황야구 자체를영상저작물로보호하는것으로족하고, 별도로 실황야구 캐릭터자체를독립된저작권법의보호대상으로보기에는부족하다할것이다. ⑶ 2차적저작물인정원칙제3자 실황야구 캐릭터를표절하였다면그것이사회통념상실질적인개변을가한것이아니라사소한개변을한것에불과하면복제권의침해에해당할것이고, 사소한개변을넘어서는실질적인개변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실질적유사성의범위내에있다면, 이는허락없이원작에대한 2차적저작물을만들어낸것으로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한것으로규율할수있으나, 만일실질적유사성이없다면 2차적저작물이라고볼수없다할것이다. ⑷ 유사성판단의일반원칙저작물의무단복제에의한저작권침해를인정할수있으려면, 침해자가저작권있는저작물에의거하여그것을이용하였을것과침해저작물및피침해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을것의요건이필요하다고할것인바, 이때양저작물사이의의거관계는원칙적으로침 164 한국저작권판례집 [13]

12 해자에게피침해저작물에대한접근가능성, 즉피침해저작물을볼상당한기회가있었음이인정되면족한것이고, 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지여부는창작적인표현형식에해당하는것만을가지고대비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특히실질적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창작적표현형식만을기준으로하는이유는, 저작권은아이디어등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만을보호대상으로할뿐, 표현의내용이된아이디어나그기초이론등은그것이아무리독창적이라하더라도보호대상으로하지않고, 나아가표현형식에해당하는부분이라도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이역시저작권의보호대상이될수없기때문인바, 다만여기에서말하는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을말하는것이아니라, 남의것을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그저작자나름대로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여되어있으며다른저작자의기존의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를의미한다할것이다. 다. 판단 ⑴ 먼저, 피고측의 신야구 캐릭터가원고측의 실황야구 캐릭터에의거한것인지에관하여보건대, 갑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을제26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실황야구 게임은일본국내에서만시판되는게임이기는하나피고네 이 신야구 게임을제작하기전에이미국내에널리유포되어있었고, 피고네 의구성원들도 신야구 게임제작전에 실황야구 게임을접하였던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다가아래 ⑵ 항에서보는바와같은원 피고각캐릭터의유사점을더해보면,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에의거하여제작되었다고봄이상당하다할것이다. ⑵ 다음으로, 각캐릭터가실질적으로유사한지여부에관하여본다. 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65

13 유사성의판정은창작성이나캐릭터의개발정도및다양한표현가능성의정도에따라실질적유사성의인정범위가달라진다. 즉, 캐릭터의창작성이나개발정도가클수록, 다양한표현가능성이클수록실질적유사성의인정범위는넓어지게된다. 이러한일반적인판단기준하에전체적인대비를통하여전체적인관념과느낌이유사한지, 그렇다면어떠한요소로인하여유사성이발생하였는지를확정하고, 다음단계로그유사성요소중표현요소가무엇인지를확정하여대비하는작업이필요한바, 다음에서구체적으로살핀다. 아래사실은갑제14호증의 1 내지 91, 제15호증의 1 내지 52, 제16 내지 45호증의각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내지 8, 제 10호증의 1, 2, 제11 내지 16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18 내지 20 호증의각 1, 2, 제21호증, 제22호증의 1 내지 8, 제23호증의 1 내지 5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보면, 이를인정할수있고, 반증이없다. 별지대비목록은원고승계참가인이복제권의침해를주장하는 실황야구 의각캐릭터 32개를그림별로순번을정하여 신야구 캐릭터와대비해놓은목록인바, 그중왼쪽에나열된그림이 실황야구 캐릭터이고, 오른쪽에나열된그림이 신야구 캐릭터이다. 원 피고측의각캐릭터를전체적인대비를통하여비교하여보면, 둘다귀여운어린아이와같은모습을하고있는점, 큰머리와작은몸체로이루어져있고, 머리부분의형태가타원형에가까우며, 몸체는어깨와목이생략된채하체부분으로갈수록넓어지는원추형에가까운모양으로둥글게마무리되어있고, 하단부에허리벨트를배치함으로써상 하체가구분되어있으며, 양손은원모양으로, 발은가로로긴큰타원형으로되어있는점, 다리가생략되어몸체와발사이에공간을두고있는점에서유사하고, 또각캐릭터의야구게임중역할에필요한장비의모양, 타격과투구등정지동작이유사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166 한국저작권판례집 [13]

14 그러나위와같은각캐릭터의유사점은, 귀여운이미지의야구선수캐릭터라는아이디어에기초하여, 인물의모습을일부과장하거나생략하여익살스럽고비현실적인모습으로나타내는만화적캐릭터와같이, 각신체부위를 2등신정도의비율로나누어머리의크기를과장하고얼굴의모습을부각시키되다른신체부위의모습은과감하게생략하거나단순하게표현하는한편, 역동성을표현하리의유해다리를생략하되발을실제비율보다크게표현한데에서기인한것으로서, 이와같은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출시되기이전이나별지대비목록영상과같은캐릭터로완성된 2000년경이전에, 이미만화, 게임, 인형등에서귀여운이미지의어린아이같은캐릭터들을표현하는데에사용되었던것이고, 나아가장비의형태나경기동작은야구게임의특성상필연적으로유사하게표현될수밖에없는것이라할것이므로, 위와같은유사점들만으로는원 피고각캐릭터의창작적표현형식이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할수없다. 다만, 원고승계참가인이위와같은신체의형태를기초로얼굴의생김새와의상, 신발, 구비장비등을디자인하여구체적으로형상화한 실황야구 캐릭터의모습은다른기존캐릭터들과구별되는나름대로의특성이부여되어있어창작적인미감을갖는다할것이나, 원래캐릭터는창작성이크면클수록, 세밀하게묘사되면묘사될수록캐릭터는더큰보호를받는것인데, 실황야구 캐릭터는야구게임의특성상불가피하게표현할수밖에없는표현을제외하면위와같이귀여운이미지의다리관절이생략된 2등신의캐릭터로서캐릭터의창작성이나개발정도가그다지크다고보이지않고, 또한이러한단순한캐릭터는다양하게표현할수있는방법이제한되어있어일정한표현상의차이점만으로실질적유사성을부인할수있게될여지가크다고할수있으므로, 이러한점을고려하여 신야구 캐릭터가창작적미감의표현에있어 실황야구 캐릭터와실질적으로유사한지여부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67

15 1 일반적으로인간의형상을본뜬캐릭터는얼굴의생김새가그동일성식별의중요한기준이된다할것인데, 원 피고의각캐릭터는모두 2등신정도로서, 머리와얼굴부분이신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매우큰관계로, 얼굴부분의생김새가더욱두드러지는특징을갖고있다할것이다. 우선각캐릭터의얼굴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부속물즉, 타자의헬멧, 투수의모자, 포수와심판의보호장비를보면, 실제야구경기에서사용되는장비의모양을고려해볼때그형태의창작에한계가있으므로, 결국미감의차이는구체적인디자인 ( 형태, 모양, 색채또는이들의조합 ) 의차이에서비롯된다할것인바, 별지대비목록의각영상과같이각대비된캐릭터별로위각장비의구체적형태와색상이다르므로, 이점에서일단미감의차이를느낄수있고, 가사위와같은부속물의구체적디자인의차이점만으로는각캐릭터의미감의차이를느낄수없다하더라도, 각캐릭터의미감에있어결정적차이는얼굴내이목구비의생김새와표정의특징으로부터비롯된다할것이므로, 각캐릭터의얼굴의특징이아래와같이다른이상각캐릭터는실질적으로유사하지않다할것이다. 먼저, 투수와타자의각앞모습을보면, 실황야구 캐릭터는코와입이생략되어있고, 비현실적으로큰눈 ( 특히눈의흰자위부분이크다 ) 이얼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 눈동자의위치만으로얼굴의각도와표정을만들어내는반면, 신야구 캐릭터는코만생략되어있고, 전체적으로검고상대적으로표정크기의동그란눈과눈썹을갖고있으며, 굳게다문입의모양으로결연한심리상태를나타내고있어각얼굴에서느껴지는미감이현저히다르고, 더욱이포수와심판의얼굴은보호장비로인해얼굴의윤곽이나다른이목구비가전혀드러나지않고오로지눈만드러나있어눈형태의위와같은차이만으로도미감에있어큰차이를보인다. 다만, 일반적으로인물의옆모습과뒷모습은앞모습에비해동일성을 168 한국저작권판례집 [13]

16 식별할수있는큰특징이라할것이없는표현상한계가있으므로, 결국타자와투수의각옆모습과뒷모습에해당하는캐릭터는그구체적표현의차이를대비할수밖에없다할것인바, 실황야구 캐릭터는뒷머리에해당하는부분을아무런형상없이단순히피부색만으로마감하였고, 별도로옆얼굴을표현한캐릭터는없으며다만위에서본바와같이눈동자의위치로써얼굴의각도를달리표현하였을뿐이지만, 신야구 캐릭터는귀, 머리카락, 구레나룻을구체적으로그려넣고, 보이는얼굴의각도의차이에따라다양한모습을나타내고있는차이가있으므로, 이러한차이점에서각캐릭터의미감의차이를느낄수있다. 2 몸체의경우, 원추형의형태, 상 하체구분방식, 부드러운곡선으로마감된하체의모양은이미위에서본바와같이창작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결국이부분미감의차이는운동복의구체적디자인, 특히색상이나무늬의조합의차이에서찾을수있다할것인데, 원 피고각캐릭터는상 하의의색상과무늬의조합이다를뿐아니라, 설령위와같은차이가미세하다할지라도, 실제야구경기에서사용되는운동복을고려하여볼때그표현에한계가있고, 몸통이머리와얼굴부분에비해매우왜소한점을종합하여보면, 몸체부분은각캐릭터의전체형상에있어미감의차이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한다할것이므로, 몸체부분의유사점을두고두캐릭터의창작적표현형식이유사하다고하기어렵다. 3 다음으로, 팔, 다리부분을보건대, 실황야구 캐릭터는몸체에팔이붙어있지만 신야구 캐릭터는팔이생략되어있는차이점이있으나위차이는시각적으로거의감지되지않으므로이부분에서미감의차이를느낄수는없고, 둥근손모양, 다리의생략, 양쪽으로긴타원형의신발형태자체는위에서본바와같이창작적표현형식이라할수없으므로, 결국이부분미감의차이는신발의구체적디자인의차이로부터비롯된다할것인데, 실황야구 캐릭터는단순한타원형에특징적디자인없이앞 뒤로구분하여회색과흰색으로색상의차이만을두었 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69

17 지만, 신야구 캐릭터는두가지색상만을사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구체적인신발의형상을갖춘디자인과색상배치를통해원고의 실황야구 캐릭터와는미감의차이를보인다할것이다. 4 나아가원 피고각캐릭터의위와같은구체적차이가각개별적으로는미세한차이에불과할지라도, 그미세한차이들의조합이캐릭터의전체적인미감에큰차이를가져옴으로써, 신야구 캐릭터로부터 실황야구 캐릭터의본질적특징이감득되지않는다할것이다. ⑶ 따라서 실황야구 캐릭터와 신야구 캐릭터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을인정하기어려우므로,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야구 캐릭터와는별개의창작성있는저작물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⑷ 그리고피고들이원고승계참가인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침해하였다는주장에관하여보건대, 앞서본바와같이피고의 신야구 캐릭터는원고의 실황야구 캐릭터와는실질적유사성이없는별개의창작성있는저작물에해당하므로위주장은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여야할것인바, 원심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므로원고승계참가인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기동 판사 홍동기 판사 김상채 170 한국저작권판례집 [13]

18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5가합76758 판결 ( 한국저작권판례집 12권, 13번판례참조 ) 9. 게임물캐릭터의실질적유사성판단 - 게임 신야구 사건 171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