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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산권분쟁조정 표준모델및매뉴얼개발 - 최종보고서 법무법인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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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제 1 장 서론

18

19 제 1 장서론 3

20 4

21 5

22 6

23 7

24 8

25 9

26 10

27 11

28 12

29 제 2 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개요

30

31 제 2 장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개요 15

32 16

33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기술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특허법 등관련법률에따라등록또는출원 ( 出願 ) 된특허, 실용신안 ( 實用新案 ),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및소프트웨어등지식재산나. 가목의기술이집적된자본재 ( 資本財 ) 다. 가목또는나목의기술에관한정보라.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 기술의정의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2 조제 1 호라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이전및사업화가가능한기술적ㆍ과학적또는산업적노하우를말한다. 17

34 18

35 19

36 20

37 21

38 22

39 23

40 24

41 25

42 26

43 27

44 28

45 29

46 30

47 31

48 32

49 제 3 장 분쟁조정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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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3 장분쟁조정업무매뉴얼 35

52 36

53 37

54 38

55 39

56 40

57 41

58 1) 2) 3) 4) 5) 42

59 [ 법개정안 ] 제41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43

60 44

61 [ 법개정안 ] 제41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 9. ( )] 45

62 46

63 [ 운영세칙개정안 ] 제6조 ( 간사 ) 47

64 [ 법개정안 ] 제42조 ( 조정부 ) [ 운영세칙개정안 ] 제7조 ( 조정부의구성 ) 20 ( / / / ) 48

65 49

66 50

67 [ 법개정안 ] 제43조 ( 조정의신청등 ) [ 법시행령개정안 ] 제22조의2( 단독조정사건 ) [ 운영세칙개정안 ] 제7조 ( 조정부의구성 ) 51

68 52

69 ㆍ [ 운영세칙개정안 ] 제3조 ( 기능 ) 53

70 54

71 [ 운영세칙개정안 ] 제5조 ( 조정위원회의개최 ) 55

7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심의 의결서 56

73 조정위원장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57

74 20 ( / / / ) 58

75 59

76 [ 법개정안 ] 제41조의2( 위원의제척ᆞ기피ᆞ회피 ) 60

77 61

78 20 ( / / / ) 62

79 63

80 [ 법 ] 제59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64

81 [ 법시행령 ] 제25조 ( 수당 ) 65

82 [ 운영세칙개정안 ] 제14조 ( 조정신청을할수있는자 ) 66

83 67

84 [ 상표등록원부예시 ] 68

85 [ 특허등록원부예시 ] 69

86 70

87 71

88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2

89 73

90 76)

91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75

9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20 년산 ( 권 / 출 / 직 / 영 ) 제 호 분쟁조정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76

93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조정부 년월일조정부에회부함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 인 ) 조정부장조정위원조정위원 제 1 회조정기일년월일 조정기일 제 2 회조정기일년월일 제3회조정기일 년 월 일 조정결과 조정 ( 취하 / 불성립 / 성립 / 중지 )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 년 월 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 조정중지일자 ) 년 월 일 ( 조정부장인 ) 기록목록 순번 제출일자 ( 년 / 월 / 일 ) 제출서류 ( 자료 ) 제목비고 ( 첨부자료 ) 77

9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분쟁조정신청일 2014 년 11 월 15 일 78

95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조정부 2014 년 11 월 20 일조정부에회부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ㅇㅇㅇ ( 인 ) 조정부장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제 1 회조정기일 2014 년 12 월 4 일 조정기일 제 2 회조정기일년월일 제3회조정기일년월일조정결과조정불성립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년월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2014 년 12 월 4 일 ( 조정부장인 ) ( 조정중지일자 ) 79

96 80

97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1

98 82

99 20 ( / / / ) 83

100 84

101 20 ( / / / ) 85

102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6

103 20 ( / / / ) 87

104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88

105 20 ( / / / ) 89

106 90

107 20 ( / /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1

108 92

109 20 ( / / / ) 93

110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 ( / / / ) 94

111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5

112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6

113 : 97

114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 ) 정본임 년월일간사 (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8

11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분쟁조정신청일 2014 년 11 월 15 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조정부 2014 년 11 월 20 일조정부에회부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ㅇㅇㅇ ( 인 ) 조정부장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제 1 회조정기일년월일 조정기일 제 2 회조정기일년월일 제3회조정기일년월일조정결과조정불성립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년월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2014 년 12 월 4 일 ( 조정부장인 ) ( 조정중지일자 ) 99

116 [ 법개정안 ] 제23조 ( 조사반구성 ) 100

117 20 ( / / / ) 101

118 1 ㆍ ㆍ ㆍ 102

119 103

120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04

121 105

122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106

123

124 [ 운영세칙개정안 ] 제27조 ( 조정안의작성 ) 108

125 109

126 110

127 111

128 112

129 [ 손해액추정규정 ] [ 특허법 ] 83) 제128조 ( 손해액의추정등 ) 1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고의나과실로자기의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을양도하였을때에는그물건의양도수량에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그침해행위가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물건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손해액을산정하는경우손해액은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생산할수있었던물건의수량에서실제판매한물건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으면그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수량에따른금액을빼야한다. 3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나과실로자기의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로이익을얻었을때에는그이익액을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 113

130 로추정한다. 4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나과실로자기의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특허발명의실시에대하여통상적으로받을수있는금액을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5 제4항에도불구하고손해액이같은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해서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을때에는법원은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그사실을고려할수있다. 6 법원은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증명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실용신안법 ] 제 30 조 ( 특허법 의준용 ) 특허법 제 126 조 제 128 조및제 130 조 내지제 132 조의규정은실용신안권자의보호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 디자인보호법 ] 84) 제115조 ( 손해액의추정등 ) 1 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고의나과실로인하여자기의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을양도하였을때에는그물건의양도수량에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그침해행위가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물건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손해액을산정하는경우손해액은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생산할수있었던물건의수량에서실제판매한물건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을때에는그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수 114

131 량에따른금액을빼야한다. 3 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나과실로자기의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로이익을얻었을때에는그이익액을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받은손해액으로추정한다. 4 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나과실로자기의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등록디자인의실시에대하여통상적으로받을수있는금액을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5 제4항에도불구하고손해액이같은항에규정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을때에는법원은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그사실을고려할수있다. 6 법원은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손해가발생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밝히는것이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상표법 ] 제66조의2( 손해배상의청구 ) 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는자기의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을고의또는과실로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67조 ( 손해액의추정등 ) 1 제66조의2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를하게한상품을양도한때에는그상품의양도수량에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그침해행위가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상품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의손해액으로할수있다. 이경우손해액은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생산할수있었던상품의수량에서실제판매 115

132 한상품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당해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는때에는당해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수량에따른금액을빼야한다. < 신설 , > 2제66조의2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때에는그이익의액을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받은손해의액으로추정한다. < 개정 > 3제66조의2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등록상표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받은손해의액으로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4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손해의액이동항에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법원은손해배상의액을정함에있어서이를참작할수있다. < 개정 > 5법원은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의침해행위에관한소송에있어서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신설 > 제67조의2( 법정손해배상의청구 ) 1 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는자기가사용하고있는등록상표와같거나동일성이있는상표를그지정상품과같거나동일성이있는상품에사용하여자기의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을고의나과실로침해한자에대하여제66조의2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대신 5천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으로하여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고려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전단에해당하는침해행위에대하여제66조의2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한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는법원이변론을종결할때까 116

133 지그청구를제 1 항에따른청구로변경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1. 피신청인은 부터별지목록기재장치 ( 이하 이사건장치 라한다 ) 를제조하여서는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까지제조한이사건장치및그반제품 ( 이사건장치의구조를갖추고있으나제품으로서완성되지아니한 117

134 것을말한다. 이하같다.) 을 까지대한민국내에서판매할수있다. 3.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제1항및제2항의이사건장치의제조및판매를허락한대가로금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4. 만일피신청인이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경우에는피신청인이제조하거나판매한이사건장치의대수에금100,000,000원을곱한금액을위약벌로신청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만일피신청인이이사건장치의반제품을제조하거나판매한경우에는그반제품의정상판매가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위약벌로신청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5. 신청인과피신청인은이합의사항의내용을제3자에게공개하지아니한다. 6.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7.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1.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별지목록기재특허권 ( 이하 이사건특허권 이라한다 ) 에관하여아래와같이통상실시권을설정한다. 가. 실시지역 : 대한민국내나. 실시기간 : 이합의의성립일로부터이사건특허권의존속기간만료시까지 2. 피신청인은제1항의실시기간동안신청인에게, 제1항의통상실시권 118

135 설정의대가로서별지물건목록기재제품 ( 이하 이사건제품 이라한다 ) 에관한매출액의 % 를지급하되, 매년 1월부터 6월까지판매한부분에대하여는그해 8월말일까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판매한부분에대하여는그다음해 2월말일까지각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까지피신청인이특허심판원에제기한특허등록무효심판청구 ( 사건번호 : 특허심판원 2014당1234호 ) 를취하하고, 신청인은그취하에동의한다. 4.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 부터이합의의성립일까지피신청인이이사건특허권에속한특허발명을실시한대가로금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5. 신청인은제1항에서정한통상실시권설정에필요한서류를피신청인에게제공함으로써제1항에따른통상실시권설정등록의무를모두이행한것으로간주하며, 제1항에서정한통상실시권설정에필요한비용은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6.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제1항의실시기간동안이사건제품을판매한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매년 1월부터 6월까지판매한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그해 7월말일까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판매할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그다음해 1월말일까지각제공하여야한다. 7. 신청인과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신청인으로부터제1항에따라통상실시권을설정받아이사건제품을적법하게제조 판매하기로하는등으로원만히해결된사실을제외하고는, 이합의사항의내용을제3자에게공개하지아니한다. 8. 신청인은이사건특허권의유효성, 실시가능성, 상용화가능성을보증하지아니하며, 피신청인은이에대해서다투지아니하기로한다. 119

136 9. 피신청인은이사건특허권의무효등여하한사유로도이미신청인에게지급한제2항및제4항의금원의반환을청구하지아니하기로한다. 다만, 이사건특허권이무효로확정된경우에는그때부터신청인에게제2항의금원을지급할의무가소멸한것으로한다. 10.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11.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1.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대한민국특허청에특허등록번호제1234호로등록된특허권 ( 이하 이사건특허권 이라한다 ) 을양도한다. 2.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이사건특허권에대한양도대가로금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3.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제2항의금원을지급받음과동시에피신청인에게이사건특허권에관하여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이행한다. 4. 신청인은이사건특허권에관한특허권이전등록절차에필요한서류를피신청인에게제공함으로써제3항에따른특허권이전등록의무를모두이행한것으로간주하며, 이때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에필요한비용은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5.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6.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120

137 1. 피신청인은 부터피신청인의제품, 광고 선전, 홈페이지, 영업소, 공장, 대리점, 간판, 서류등에별지목록기재표장1( 이하 구표장 이라한다 ) 을사용하지아니하며, 별지목록기재표장2. 를사용하기로한다. 2. 피신청인은 까지제조한재고제품으로서구표장이사용된제품 ( 이하 구표장재고제품 이라한다 ) 20,000대를 까지제3자에게판매할수있다. 3. 피신청인은 현재피신청인이보관하는구표장재고제품의수량 ( 제조공정중의것을포함한다 ) 은 20,000대를초과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4.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구표장사용에대한대가로금 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5. 피신청인이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위반한제품의수량마다금10,000원을위약벌로신청인에게지급하기로한다. 6.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7.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121

138

139 :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 ) 정본임 2014 년 12 월 16 일 간사ㅇㅇㅇ (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 ) 29, , ( ), ( ),. 123

140 , ( ) ( ) ( ) ( ) ( ) ( )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124

141 20 ( / / / ) 125

142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 ( / / / ) 126

143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7

144 128

145 20 ( / / / ) 129

146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 ( / / / ) 130

147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법개정안 ] 제36조 ( 조정기록 ) 131

148

149 133

150 [ 운영세칙개정안 ] 제14조 ( 조정신청을할수있는자 ) 134

151 135

152 136

153 137

154 138

155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39

156 91)

157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1

158 142

159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20 ( / / / ) 분쟁조정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조정부 조정기일 년 월 일조정부에회부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 인 ) 조정부장 조정위원 조정위원 제1회조정기일 년 월 일 제2회조정기일 년 월 일 143

160 제3회조정기일 년 월 일 조정결과 조정 ( 취하 / 불성립 / 성립 / 중지 )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 년 월 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 조정중지일자 ) 년 월 일 ( 조정부장인 ) 기록목록 순번 제출일자 ( 년 / 월 / 일 ) 제출서류 ( 자료 ) 제목비고 ( 첨부자료 ) 144

16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분쟁조정신청일 2014 년 11 월 15 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조정부 2014 년 11 월 20 일조정부에회부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ㅇㅇㅇ ( 인 ) 조정부장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145

162 제 1 회조정기일 2014 년 12 월 4 일 조정기일 제 2 회조정기일년월일 제3회조정기일년월일조정결과조정불성립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년월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2014 년 12 월 4 일 ( 조정부장인 ) ( 조정중지일자 ) 146

163 20 ( / / / ) 147

164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8

165 149

166 20 ( / / / ) 150

167 20 ( / / / ) 151

168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2

169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3

170 20 ( / / / ) 154

171 20 ( / / / ) 155

172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6

173 157

174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8

175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9

176 20 ( / / / ) 160

177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1

178 20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본임 년월일간사 (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2

179 ( 별지 ) 29,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180 :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 ) 정본임 년월일간사 (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4

18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분쟁조정신청일 2014 년 11 월 15 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조정부 2014 년 11 월 20 일조정부에회부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ㅇㅇㅇ ( 인 ) 조정부장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조정기일제 1 회조정기일년월일 165

182 제2회조정기일 년 월 일 제3회조정기일 년 월 일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 년 월 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 조정중지일자 ) 2014 년 12 월 4 일 ( 조정부장인 ) 166

183 [ 법개정안 ] 제23조 ( 조사반구성 ) 167

184 20 ( / / / ) 168

185 1 ㆍ ㆍ ㆍ 169

186 20 ( / / / ) 170

187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1

188

189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190 [ 운영세칙개정안 ] 제27조 ( 조정안의작성 ) 174

191 175

192 176

193 177

194 178

195 [ 손해액추정규정 ] [ 특허법 ] 98) 제128조 ( 손해액의추정등 ) 1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고의나과실로자기의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을양도하였을때에는그물건의양도수량에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그침해행위가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물건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특허권자또는전 179

196 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손해액을산정하는경우손해액은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생산할수있었던물건의수량에서실제판매한물건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으면그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수량에따른금액을빼야한다. 3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나과실로자기의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로이익을얻었을때에는그이익액을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추정한다. 4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나과실로자기의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특허발명의실시에대하여통상적으로받을수있는금액을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5 제4항에도불구하고손해액이같은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해서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을때에는법원은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그사실을고려할수있다. 6 법원은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증명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실용신안법 ] 제 30 조 ( 특허법 의준용 ) 특허법 제 126 조 제 128 조및제 130 조 내지제 132 조의규정은실용신안권자의보호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 디자인보호법 ] 99) 제 115 조 ( 손해액의추정등 ) 1 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고의나 180

197 과실로인하여자기의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을양도하였을때에는그물건의양도수량에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그침해행위가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물건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손해액을산정하는경우손해액은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생산할수있었던물건의수량에서실제판매한물건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을때에는그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수량에따른금액을빼야한다. 3 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나과실로자기의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로이익을얻었을때에는그이익액을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받은손해액으로추정한다. 4 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고의나과실로자기의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입은손해의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등록디자인의실시에대하여통상적으로받을수있는금액을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가입은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5 제4항에도불구하고손해액이같은항에규정된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을때에는법원은손해배상액을산정할때그사실을고려할수있다. 6 법원은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의침해에관한소송에서손해가발생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증명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밝히는것이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181

198 [ 상표법 ] 제66조의2( 손해배상의청구 ) 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는자기의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을고의또는과실로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67조 ( 손해액의추정등 ) 1 제66조의2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를하게한상품을양도한때에는그상품의양도수량에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그침해행위가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상품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의손해액으로할수있다. 이경우손해액은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생산할수있었던상품의수량에서실제판매한상품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당해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는때에는당해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수량에따른금액을빼야한다. < 신설 , > 2제66조의2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권리를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때에는그이익의액을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받은손해의액으로추정한다. < 개정 > 3제66조의2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그등록상표의사용에대하여통상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액을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가받은손해의액으로하여그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4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손해의액이동항에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는때에는법원은손해배상의액을정함에있어서이를참작할수있다. < 개정 > 5법원은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의침해행위에관한소송에있어서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신설 > 182

199 제67조의2( 법정손해배상의청구 ) 1 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는자기가사용하고있는등록상표와같거나동일성이있는상표를그지정상품과같거나동일성이있는상품에사용하여자기의상표권또는전용사용권을고의나과실로침해한자에대하여제66조의2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대신 5천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으로하여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법원은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를고려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전단에해당하는침해행위에대하여제66조의2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한상표권자또는전용사용권자는법원이변론을종결할때까지그청구를제1항에따른청구로변경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183

200 1. 피신청인은 부터별지목록기재장치 ( 이하 이사건장치 라한다 ) 를제조하여서는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까지제조한이사건장치및그반제품 ( 이사건장치의구조를갖추고있으나제품으로서완성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을 까지대한민국내에서판매할수있다. 3.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제1항및제2항의이사건장치의제조및판매를허락한대가로금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4. 만일피신청인이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경우에는피신청인이제조하거나판매한이사건장치의대수에금100,000,000원을곱한금액을위약벌로신청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만일피신청인이이사건장치의반제품을제조하거나판매한경우에는그반제품의정상판매가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위약벌로신청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5. 신청인과피신청인은이합의사항의내용을제3자에게공개하지아니한다. 6.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7.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184

201 1.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별지목록기재특허 ( 이하 이사건특허 이라한다 ) 에관하여아래와같이통상실시권을설정한다. 가. 실시지역 : 대한민국내나. 실시기간 : 이합의의성립일로부터이사건특허에관한특허권의존속기간만료시까지, 단, 이사건특허가등록되지아니하는것으로확정된경우에는그확정된날까지 2. 피신청인은제1항의실시기간동안신청인에게, 제1항의통상실시권설정의대가로서별지물건목록기재제품 ( 이하 이사건제품 이라한다 ) 에관한매출액의 % 를지급하되, 매년 1월부터 6월까지판매한부분에대하여는그해 8월말일까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판매한부분에대하여는그다음해 2월말일까지각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 부터이합의의성립일까지피신청인이이사건특허에속한특허발명을실시한대가로금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4. 신청인은이사건특허에관한특허권설정등록이후제1항에서정한통상실시권설정에필요한서류를피신청인에게제공함으로써제1 항에따른통상실시권설정등록의무를모두이행한것으로간주하며, 제1항에서정한통상실시권설정에필요한비용은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5.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제1항의실시기간동안이사건제품을판매한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매년 1월부터 6월까지판매한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그해 7월말일까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판매할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그다음해 1월말일까지각제공하여야한다. 6. 신청인과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신청인으로부터제1항에따라통 185

202 상실시권을설정받아이사건제품을적법하게제조 판매하기로하는등으로원만히해결된사실을제외하고는, 이합의사항의내용을제3자에게공개하지아니한다. 7. 신청인은이사건특허의유효성, 실시가능성, 상용화가능성을보증하지아니하며, 피신청인은이에대해서다투지아니하기로한다. 8. 피신청인은이사건특허의등록거절등여하한사유로도이미신청인에게지급한제2항및제3항의금원의반환을청구하지아니하기로한다. 다만, 이사건특허에관한등록거절결정등으로이사건특허가등록되지아니하는것으로확정되거나, 이사건특허에관한특허권이무효로확정된경우에는그때부터신청인에게제2항의금원을지급할의무가소멸한것으로한다. 9.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10.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1.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대한민국특허청에특허출원번호제1234호로출원된특허 ( 이하 이사건특허 라한다 ) 에대한권리를양도한다. 2.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이사건특허에대한양도대가로금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3.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제2항의금원을지급받음과동시에피신청인에게이사건특허에관하여피신청인명의로특허출원인변경신고절차를이행한다. 4. 신청인은이사건특허에관한특허출원인변경신고절차에필요한서 186

203 류를피신청인에게제공함으로써제3항에따른특허출원인변경신고절차이행의무를모두이행한것으로간주하며, 이때특허출원인변경신고절차이행에필요한비용은피신청인의부담으로한다. 5.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6.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1. 피신청인은 부터피신청인의제품, 광고 선전, 홈페이지, 영업소, 공장, 대리점, 간판, 서류등에별지목록기재표장1( 이하 구표장 이라한다 ) 을사용하지아니하며, 별지목록기재표장2. 를사용하기로한다. 2. 피신청인은 까지제조한재고제품으로서구표장이사용된제품 ( 이하 구표장재고제품 이라한다 ) 20,000대를 까지제3자에게판매할수있다. 3. 피신청인은 현재피신청인이보관하는구표장재고제품의수량 ( 제조공정중의것을포함한다 ) 은 20,000대를초과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4.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구표장사용에대한대가로금 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5. 피신청인이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위반한제품의수량마다금10,000원을위약벌로신청인에게지급하기로한다. 6.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187

204 7.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 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한다. 끝. 188

205 :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 ) 정본임 2014년 12월 16일간사ㅇㅇㅇ ( 인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9

206 ( 별지 ) 29, , ( ), ( ), ,

207 ( ) ( ) ( ) ( ) ( ) ( )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191

208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2

209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3

210 194

211 195

212 20 ( / /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6

213 20 ( / /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97

214 [ 법개정안 ] 제36조 ( 조정기록 ) 198

215 [ 운영세칙개정안 ] 제14조 ( 조정신청을할수있는자 ) 199

216 200

217 [ 상표등록원부예시 ] 201

218 [ 특허등록원부예시 ] 202

219 203

220 204

221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5

222 206

223 106)

224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8

225 209

226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20 ( / / / ) 분쟁조정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조정부 조정기일 년월일조정부에회부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 인 ) 조정부장조정위원조정위원 제 1 회조정기일년월일 제 2 회조정기일년월일 제 3 회조정기일년월일 조정결과조정 ( 취하 / 불성립 / 성립 / 중지 )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년월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 조정중지일자 ) 년월일 ( 조정부장인 ) 210

227 기록목록 순번 제출일자 ( 년 / 월 / 일 ) 제출서류 ( 자료 ) 제목비고 ( 첨부자료 ) 211

228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분쟁조정신청일 2014 년 11 월 15 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조정부 2014 년 11 월 20 일조정부에회부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ㅇㅇㅇ ( 인 ) 조정부장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제 1 회조정기일 2014 년 12 월 4 일 조정기일 제 2 회조정기일년월일 제3회조정기일년월일조정결과조정불성립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년월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2014 년 12 월 4 일 ( 조정부장인 ) ( 조정중지일자 ) 212

229 213

230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4

231 215

232 20 ( / / / ) 216

233 217

234 20 ( / / / ) 218

235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19

236 20 ( / / / ) 220

237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21

238 20 ( / / / ) 222

239 20 ( / / / ) 223

240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24

241 20 ( / / / ) 225

242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26

243 20 ( / /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27

244 20 ( / / / ) 228

245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29

246 :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 ) 정본임 년월일 간사 ( 인 ) 230

247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분쟁조정신청일 2014 년 11 월 15 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2014 년 11 월 20 일조정부에회부함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ㅇㅇㅇ ( 인 ) 조정부장 ㅇㅇㅇ 조정부 조정위원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제1회조정기일 년 월 일 조정기일 제2회조정기일 년 월 일 제3회조정기일 년 월 일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년월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2014 년 12 월 4 일 ( 조정부장인 ) ( 조정중지일자 ) 231

248 [ 법개정안 ] 제23조 ( 조사반구성 ) 232

249 20 ( / / / ) 233

250 1 ㆍ ㆍ ㆍ 5 234

251 235

252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36

253 237

254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238

255

256 [ 운영세칙개정안 ] 제27조 ( 조정안의작성 ) 240

257 241

258 242

259 243

260 244

261 [ 발명진흥법 ] 제15조 ( 직무발명에대한보상 ) 1 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다. 2 사용자등은제1항에따른보상에대하여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 지급방법등이명시된보상규정을작성하고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 < 개정 > 3 사용자등은제2항에따른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또는규정의적용을받는종업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한다. < 개정 > 4 사용자등은제1항에따른보상을받을종업원등에게제2항에따른보상규정에따라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문서로알려야한다. < 신설 > 5 사용자등이제3항에따라협의하여야하거나동의를받아야하는종업원등의범위, 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6 사용자등이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한것으로본다. 다만, 그보상액이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45

262 < 신설 > 7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제10조제2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이경우보상금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이나조례로정한다. < 개정 > 1. 피신청인은신청인이대한민국특허청에특허등록번호제123456호로등록된특허권에속하는특허발명 ( 이하 이사건직무발명 이라한다 ) 의공동발명자임을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신청인으로부터이사건직무발명에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의지분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를승계한다. 3.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직무발명에대한보상금으로금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4.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5.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246

263

264 :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 ) ( 별지 ) 정본임 2014 년 12 월 16 일 간사ㅇㅇㅇ (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9, , ( ), ( ),. 248

265 ( ). 2. (..) ( ) X 3%., , , , , , 10% , ( ) ( )

266 123 ( ) ( ) ( ) ( )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250

267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1

268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2

269 253

270 254

271 20 ( / /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55

272 20 ( / / / ) 256

273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법개정안 ] 제36조 ( 조정기록 ) 257

274 [ 운영세칙개정안 ] 제14조 ( 조정신청을할수있는자 ) 258

275 259

276 260

277 261

278 262

279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3

280 264

281 122)

282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66

283 267

28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20 ( / / / ) 분쟁조정신청일년월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년월일조정부에회부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 인 ) 조정부장 조정부 조정위원 조정위원 제 1 회조정기일년월일 조정기일 제 2 회조정기일년월일 제3회조정기일 년 월 일 조정결과 조정 ( 취하 / 불성립 / 성립 / 중지 )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 년 월 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 조정중지일자 ) 년 월 일 ( 조정부장인 ) 268

285 순번 제출일자 ( 년 / 월 / 일 ) 기록목록 제출서류 ( 자료 ) 제목비고 ( 첨부자료 ) 269

286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분쟁조정신청일 2014 년 11 월 15 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조정부 2014 년 11 월 20 일조정부에회부함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ㅇㅇㅇ ( 인 ) 조정부장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제 1 회조정기일 2014 년 12 월 4 일 조정기일 제 2 회조정기일년월일 제3회조정기일년월일조정결과조정불성립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년월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2014 년 12 월 4 일 ( 조정부장인 ) ( 조정중지일자 ) 270

287 271

288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2

289 273

290 20 ( / / / ) 274

291 275

292 20 ( / / / ) 276

293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7

294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78

295 20 ( / / / ) 279

296 280

297 20 ( / /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1

298 282

299 283

300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4

301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5

302 20 ( / / / ) 286

303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7

304 :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 ) 정본임 년월일간사 (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8

30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분쟁조정신청일 2014 년 11 월 15 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2014 년 11 월 20 일조정부에회부함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ㅇㅇㅇ ( 인 ) 조정부장 ㅇㅇㅇ 조정부 조정위원 ㅇㅇㅇ 조정위원 ㅇㅇㅇ 제1회조정기일 년 월 일 조정기일 제2회조정기일 년 월 일 제3회조정기일 년 월 일 조정결과 조정불성립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 년 월 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 조정중지일자 ) 2014 년 12 월 4 일 ( 조정부장인 ) 289

306 [ 법개정안 ] 제23조 ( 조사반구성 ) 290

307 20 ( / / / ) 291

308 1 ㆍ ㆍ ㆍ 5 292

309 293

310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94

311 295

312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296

313

314 [ 운영세칙개정안 ] 제27조 ( 조정안의작성 ) 298

315 299

316 300

317 301

318 302

319 [ 손해액추정규정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14조의2( 손해액의추정등 ) 1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 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제5조또는제11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를하게한물건을양도하였을때에는제1호의수량에제2호의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의손해액으로할수있다. 이경우손해액은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생산할수있었던물건의수량에서실제판매한물건의수량을뺀수량에단위수량당이익액을곱한금액을한도로한다. 다만, 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 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외의사유로판매할수없었던수량에따른금액을빼야한다. < 개정 > 1. 물건의양도수량 2. 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그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가없었다면판매할수있었던물건의단위수량당이익액 2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가제5조또는제11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가그침해행위에의하여이익을받은것이있으면그이익액을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의손해액으로추정한다. < 개정 > 3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영업상의이익을침해당한자는제5조또는제11조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부정경쟁행위또는제3조의2제1항이나제 2항을위반한행위의대상이된상품등에사용된상표등표지의사용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의대상이된영업비밀의사용에대하여통상 303

320 받을수있는금액에상당하는금액을자기의손해액으로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4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로인한손해액이제3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액에대하여도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그영업상의이익을침해한자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없으면법원은손해배상금액을산정할때이를고려할수있다. < 개정 > 5 법원은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제2항을위반한행위또는영업비밀침해행위에관한소송에서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그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해당사실의성질상극히곤란한경우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304

321 1. 피신청인은 부터별지목록기재장치 ( 이하 이사건장치 라한다 ) 를제조하여서는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까지제조한이사건장치및그반제품 ( 이사건장치의구조를갖추고있으나제품으로서완성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을 까지대한민국내에서판매할수있다. 3.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제1항및제2항의이사건장치의제조및판매를허락한대가로금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4. 만일피신청인이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경우에는피신청인이제조하거나판매한이사건장치의대수에금100,000,000원을곱한금액을위약벌로신청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만일피신청인이이사건장치의반제품을제조하거나판매한경우에는그반제품의정상판매가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위약벌로신청인에게지급하여야한다. 5.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이사건장치에관한설계도 제조공정도의원본문서 ( 파일등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를교부하여야하며, 사본문서는신청인의입회하에모두폐기하여야한다. 6. 신청인과피신청인은이합의사항의내용을제3자에게공개하지아니한다. 7.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8.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305

322 1.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별지목록기재영업비밀 ( 이하 이사건영업비밀 이라한다 ) 에관하여아래와같이통상실시권을설정한다. 가. 실시지역 : 대한민국내나. 실시기간 : 이합의의성립일로부터 5년간 2. 피신청인은제1항의실시기간동안신청인에게, 제1항의통상실시권설정의대가로서별지물건목록기재제품 ( 이하 이사건제품 이라한다 ) 에관한매출액의 % 를지급하되, 매년 1월부터 6월까지판매한부분에대하여는그해 8월말일까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판매한부분에대하여는그다음해 2월말일까지각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 부터이합의의성립일까지피신청인이이사건영업비밀을실시한대가로금 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4.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제1항의실시기간동안이사건제품을판매한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매년 1월부터 6월까지판매한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그해 7월말일까지, 매년 7월부터 12월까지판매할실적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그다음해 1월말일까지각제공하여야한다. 6. 신청인과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신청인으로부터제1항에따라통상실시권을설정받아이사건제품을적법하게제조 판매하기로하는등으로원만히해결된사실을제외하고는, 이합의사항의내용을제3자에게공개하지아니한다. 7. 피신청인은이사건영업비밀의실시불가능등여하한사유로도이미신청인에게지급한제2항및제3항의금원의반환을청구하지아니하기로한다. 8.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 306

323 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9.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1.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별지목록기재영업비밀 ( 이하 이사건영업비밀 이라한다 ) 을양도한다. 2.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이사건영업비밀에대한양도대가로금100,000,000원을지급한다. 만일피신청인이위금원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위금원에대하여연10% 의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추가하여지급하기로한다. 3. 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제2항의금원을지급받은날로부터 6개월이경과한날까지이사건영업비밀을사용할수있으며, 그다음날부터는이사건영업비밀을사용하지아니하기로한다. 4.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사건에관하여이합의사항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아무런채권채무가없음을확인한다. 5. 신청인과피신청인은위합의사항을성실하게이행할것을약속하고, 위사건과관련하여향후민 형사상일체의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다. 끝. 307

324 :00 308

325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 ) 정본임 2014년 12월 16일간사ㅇㅇㅇ ( 인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 ) 29, , ( ), ( ),

326 , ( ) ( ) ( ) ( ) ( ) ( ) ㅇㅇㅇ ( ) ㅇㅇㅇ ( ) ㅇㅇㅇ ( ) 310

327 20 ( / / / ) 311

328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 ( / / / ) 312

329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13

330 314

331 20 ( / / / ) 315

332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0 ( / / / ) 316

333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법개정안 ] 제36조 ( 조정기록 ) 317

334

335 제 4 장 분쟁조정제도 실태조사

336

337 제 4 장분쟁조정제도실태조사 1..,.,,,,,.. ( ) 1995~ , ,. ( ) ( ),,,. 321

338 ,,,,, /,,,,,.. ( ),, 1,

339 1. 323

340 , 27%

341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에대해어떻게알게되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1. 언론을통한지득 ( ) 2. 특허청홈페이지등온라인을통한지득 ( ) 3. 변호사, 변리사의권유 ( ) 4. 지인의권유 ( ) 5. 기타 ( ) 325

342 326

343 327

344 328

345 329

346 330

347 331

348 모두 개수비율 4 100% % 0 0.0% 0 0.0% % 0 0.0% 0 0.0% 332

349 333

350 334

351 335

352 336

353 337

354 338

355 339

356 340

357 341

358 342

359 343

360 344

361 345

362 현행법제5장산업재산권분쟁의조정및기술공유촉진제42조 ( 조정부 ) 개정안 제5장산업재산권분쟁의조정및기술공유촉진제42조 ( 조정부 ) 346

363 제45조 ( 출석의요구 ) 제45조 ( 출석의요구 ) 제46조 ( 조정의성립등 ) 제46조의2( 조정의거부및중지 ) 제46조 ( 조정의성립등 ) 제46조의2( 조정의종료및중지 ) 347

364 제46조의3( 위원회의화해권고결정 ) 348

365 현행시행령제22조 ( 조정절차등 ) 개정시행령 ( 안 ) 제22조 ( 조정절차등 ) 349

366 제23조의2( 조정의종료및중지 ) 제23조의3( 화해권고결정에의한조정사건의재개 ) 350

367 현행세칙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2장조정위원회의제3조 ( 기능 ) 제5조 ( 조정위원회의개최 ) 개정세칙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2장조정위원회의제3조 ( 기능 ) 제5조 ( 조정위원회의개최 ) 351

368 제4장조정신청등제22조 ( 조정의종료 ) 제4장조정신청등제22조 ( 조정의종료및중지 ) 352

369 제 6 장분쟁조정등 제 6 장분쟁조정등 제 25 조 ( 조정기일지정등 ) 제 25 조 ( 조정기일지정등 ) 제28조 ( 화해권고 ) 제28조 ( 화해권고 ) 353

370 제28조의2( 화해권고결정 ) 354

371 355

372 356

373 357

374 358

375 제 5 장 부록

376

377 1. 현행법제5장산업재산권분쟁의조정및기술공유촉진제41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개정안제5장산업재산권분쟁의조정및기술공유촉진제41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361

378 제41조의2( 위원의제척ᆞ기피ᆞ회피 ) 제41조의2( 위원의제척ᆞ기피ᆞ회피 ) 362

379 제 42 조 ( 조정부 ) 제 42 조 ( 조정부 ) 363

380 제43조 ( 조정의신청등 ) 제43조 ( 조정의신청등 ) 제43조의2( 조정신청을할수있는자 ) 제43조의2( 조정신청을할수있는자 ) 364

381 제44조 ( 조정신청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 ) 제45조 ( 출석의요구 ) 제44조 ( 조정신청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 ) 제45조 ( 출석의요구 ) 365

382 제46조 ( 조정의성립등 ) 제46조의2( 조정의거부및중지 ) 제46조 ( 조정의성립등 ) 제46조의2( 조정의종료및중지 ) 366

383 제47조 ( 소멸시효의중단등 ) 제48조 ( 위원회의구성등 ) 제47조 ( 소멸시효의중단등 ) 제48조 ( 위원회의구성등 ) 367

384 2. 현행시행령개정시행령 ( 안 ) 제20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직무 ) 제21조 ( 위원회의운영 ) 제22조 ( 조정절차등 ) 제20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직무 ) 제21조 ( 위원회의운영 ) 제22조 ( 조정절차등 ) 368

385 제 22 조의 2( 단독조정사건 ) 369

386 제22조의3( 조정신청을할수있는자 ) 제 23 조 ( 조정사건의분리또는병합 ) 제 23 조 ( 조정사건의분리또는병합 ) 370

387 제23조의2( 조정의거부및중지 ) 제24조 ( 위원회의간사 ) 제25조 ( 수당 ) 제26조 ( 운영세칙 ) 제23조의2( 조정의종료및중지 ) 제24조 ( 위원회의간사 ) 제25조 ( 수당 ) 제26조 ( 운영세칙 ) 371

388 3. 현행세칙 개정세칙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운영세칙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2장조정위원회의제3조 ( 기능 ) 제2장조정위원회제3조 ( 기능 ) 372

389 제4조 ( 조정업무의위임 ) 제4조 ( 조정업무의위임 ) 제5조 ( 조정위원회의개최 ) 제5조 ( 조정위원회의개최 ) 373

390 제 6 조 ( 간사 ) 제 6 조 ( 간사 ) 제3장조정부제7조 ( 조정부의구성 ) 제3장조정부제7조 ( 조정부의구성 ) 374

391 제8조 ( 조정부의기능 ) 제9조 ( 지명서송부 ) 제8조 ( 조정부의기능 ) 제9조 ( 지정서송부 ) 제10조 ( 조정위원의제척 ) 제10조 ( 조정위원의제척 ) 375

392 제11조 ( 조정위원의기피 ) 제12조 ( 제척또는기피의소명 ) 제11조 ( 조정위원의기피 ) 제12조 ( 제척또는기피의소명 ) 376

393 제13조 ( 회피 ) 제13조 ( 회피 ) 제4장조정신청등제14조 ( 조정신청을할수있는자 ) 제4장조정신청등제14조 ( 조정신청을할수있는자 ) 377

394 제 15 조 ( 신청서의제출등 ) 제 15 조 ( 신청서의제출등 ) 378

395 제16조 ( 신청의변경 ) 제16조 ( 신청의변경 ) 제 17 조 ( 대리인 ) 제 17 조 ( 대리인 ) 379

396 제18조 ( 신청의각하 ) 제18조 ( 신청의각하 ) 제19조 ( 신청의취하 ) 제19조 ( 신청의취하 ) 380

397 제 20 조 ( 출석요청서송부 ) 제 20 조 ( 출석요청서송부 ) 제21조 ( 답변서제출 ) 제21조 ( 답변서제출 ) 제22조 ( 조정의종료 ) 제22조 ( 조정의종료및중지 ) 381

398 제5장분쟁조사제23조 ( 조사반구성 ) 제5장분쟁조사제23조 ( 조사반구성 ) 382

399 383

400 제24조 ( 비밀누설의금지 ) 제24조 ( 비밀누설의금지 ) 제6장분쟁조정등제25조 ( 조정기일지정등 ) 제6장분쟁조정등제25조 ( 조정기일지정등 ) 제26조 ( 조정기일의연기 ) 제26조 ( 조정기일의연기, 속행 ) 384

401 제27조 ( 조정안의작성 ) 제27조 ( 조정안의작성 ) 385

402 제28조 ( 화해권고 ) 제28조 ( 화해권고 ) 386

403 제29조 ( 조정조서의작성등 ) 제29조 ( 조정조서의작성등 ) 387

404 제30조 ( 조정의중단 ) 제31조 ( 절차의비공개 ) 제30조 ( 조정의중단 ) 제31조 ( 절차의비공개 ) 제7장보칙제32조 ( 수당등의지급 ) 제33조 ( 당사자의지위승계 ) 제7장보칙제32조 ( 수당등의지급 ) 제33조 ( 당사자의지위승계 ) 388

405 제34조 ( 대표자선정신고 ) 제34조 ( 대표자선정신고 ) 제35조 ( 통지 ) 제36조 ( 조정기록 ) 389

406 390

407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심의 의결서 391

408 조정위원장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조정위원 ( 서명 / 날인 ) 392

409 20 ( / / / ) 393

410 394

411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95

412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96

413 2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97

414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98

415 20 ( / /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99

416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00

417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01

418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02

419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03

420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04

421 20 ( / / / ) 405

422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06

423 20 ( / / / ) 407

424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08

425 20 ( / / / ) ( ) ( ) ( ) 409

426 20 ( / / / ) 410

427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11

428 20 ( / / /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12

429 20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본임년월일 간사 ( 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13

430 ( 별지 ) 29,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4

431 20 ( / /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15

432 20 ( / / / )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16

433 20 ( / / / ) 417

43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기록 조정신청번호 20 ( / / / ) 분쟁조정신청일년월일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부회부 년월일조정부에회부함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장 ( 인 ) 조정부장 조정부 조정위원 조정위원 제1회조정기일 년 월 일 조정기일 제2회조정기일 년 월 일 제3회조정기일 년 월 일 조정결과 조정 ( 취하 / 불성립 / 성립 / 중지 ) ( 조정부장인 ) 조정성립일자 년 월 일 ( 조정부장인 ) 조정종료일자 ( 조정중지일자 ) 년 월 일 ( 조정부장인 ) 418

435 기록목록 순번 제출일자 ( 년 / 월 / 일 ) 제출서류 ( 자료 ) 제목비고 ( 첨부자료 ) 419

436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