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F7B9ABB9DFB8EDBAB8BBF3BFA120B0FCC7D120B1B9B3BBBFDC20C7F6C8B220B9D720BBE7B7CA2E687770>
|
|
- 희선 돈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직무발명보상제도의국내외현황및사례
2 직무발명보상제도의국내외현황및사례 1. 직무발명의개념과중요성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 이란사용자와고용관계에있는종업원이자신의소속조직( 사용자법인, 국가나지방자치단체) 의업무및담당직무와관련하여행한발명을말한다. 직무발명은자유발명과대조되는개념으로일반적으로직무발명에해당하지않는발명은자유발명이된다. 직무발명제도가사회적인주목을받게된것은비교적최근의일로직무발명보상을둘러싼소송에서사용자로하여금거액의보상금을지불하도록하는판결이내려지게된이후이다. 그러나직무발명제도가법규범으로성립하게된것은상당히오래전의일이다. 예컨대일본에서는 1909 년( 명치 42 년) 의특허법에규정되어몇차례의수정을거쳐오늘날에이르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도그연원은일본의법률이적용됐던일제식민지시대에까지거슬러올라간다. 이와같이자본주의성립과더불어국가적특허제도가성립되고, 또특허법등의법률에직무발명제도가도입된것은직무발명에의한기술혁신이기업성장과경제성장에중요한원동력이었기때문이다. 특히 20세기의대량생산시스템의성립과전개과정에서대기업이성장함에따라대기업 대학교등의조직의직무와연관된직무발명의비중이비약적으로커졌으며, 21세기의지식기반사회에서는직무발명의중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2. 직무발명보상의종류및추이 직무발명보상은크게출원시의장려금적인성격의발명 출원보상과이익실현시받는실적보상으로구분되며, 발명보상과출원보상은발명적노력에대한장려금적인성격으로그다지문제가되지는않는다. 다만실적보상은특허나발명의실시에의해이익이낮을때지급하는보상으로실적산정기준이어려워서분쟁과갈등의원인이되기도한다. -1-
3 표 1 직무발명보상의종류 구분내용 시혜적인차원 ( 장려금성격 ) 발명( 제안) 보상종업원이고안한발명을특허청에출원하기전에받는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 실시) 보상 특허청에출원함으로써발생하는것으로미확정권리에대한보상사용자( 기업등) 가승계받은발명이특허등록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 사용자등이출원중인발명또는특허등록된발명을실시하여이익을얻었을경우지급하는보상( 얻은이익에따라차등) 실적보상 처분보상 출원유보보상 특허권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실시를허가했을때받는보상 ( 처분금액에따라차등) 직무발명을노하우로보존하는경우또는공개시중대한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하여출원을유보하는경우에지급하는보상 최근우리나라직무발명의추이를살펴보면 2005년기준특허의 84.6% 가기업, 대학및연구소등에서직무발명으로출원되고있으나직무발명가에대한보상은아직도선진국에비해서미약한수준이다. 표 2 최근우리나라의직무발명추이 ( 단위: 건, %) 구분 개인발명 (A) 21,850 19,662 21,275 22,104 24,249 직무발명 (B) 83,762 86,474 97, , ,865 계 (C) 104, , , , ,114 직무발명비율 (B/C) * 자료 : 특허청지식재산주요통계( 06.2) 특허청의민간기업직무발명실태조사( 04.7) 결과직무발명보상실시기업의비율이 19.2% 에불과한수준인데이는일본의 62.1%( 02 년) 에비하면상당히낮은수준이다. 1) 1) 정부및공공기관의직무발명보상수준은최근법령개정으로적절한보상이가능하도록제도화되었음. - 공무원 : 처분수입금의 50%(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보상등에관한규정) - 공공연구기관연구원 : 기술료순수입의 50% 이상(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2-
4 3. 국내외주요국가직무발명보상제도의비교 고용관계를전제로한종업원의직무발명에관해서는국제적으로통일된규격은없으나, 일반적으로연구개발에충당된자금을효과적으로회수하기위해서사용자가필요한권리를취득할수있도록제도를설계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표 3 에서보는것처럼국가별로제도의형태는상이하다. 표 3 국내외주요국가제도의비교 구분한국독일일본미국 법률특허법등 20개법률 종업원발명에관한법률( 단일법) 특허법 판례 직무발명귀속발명자발명자발명자발명자 보상기준 분쟁조정기구 정당한보상( 국가공무원 :50%)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교수:50% 이상 임의적절차로실효성없음 사적분야에서종업원발명보상에대한지침( 노동연방장관, 임의규정 ) 대학교수 30% 재판전필수절차 정당한보상 ( 국가공무원 10-30%) 연방연구소소속 10-30% 사용자의권리통상실시권유상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계약에의함 * 주 : 색부분은규정과기구보다는당사자간계약및조화로운조정이우선 직무발명에관한법규가특허법중심으로되어있는국가(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 가있는가하면독일과같이종업원발명법과같은별도의법률을두거나, 미국과같이특허법의규정또는별도의법률을두지않고각주의계약법에의해처리하는국가도있다. 그리고직무발명의원시적귀속주체를종업원으로하는국가들( 한국, 일본, 독일, 미국등) 이있는가하면사용자로하는국가들( 영국, 프랑스등) 도있다. 1) 한국 한국의직무발명에관련한법규정은특허법, 발명진흥법, 공무원직무발명 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기술이전촉진법, 근로자복지기본 -3-
5 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등여러가지법률이산재해있다. 이가운데직무발명및보상제도에관련한핵심적인법규는특허법의제39조 ( 직무발명) 와제40 조( 직무발명에대한보상) 이다. 또한법률에의해서규정된한국의직무발명제도는일본의 2004년개정전의제도와동일하다고볼수있는데, 판례법또한시간적인차이를두고일본의그것을따르고있다. 한국의현행법규정에의거해발명에관한권리관계를정리하면 표 4 와같다. 표 4 한국의직무발명에관련한권리관계 구분직무발명직무발명이외의발명 특허권의원시적귀속주체 사용자등의통상실시권 사용자등의특허권등에대한예고승계및취득 사용자등의특허권등에대한사후적인승계및취득 발명자( 종업원등: 제39조 1 항) 발명자( 종업원등) 무상의통상실시권취득 ( 제 39 조 1 항) 계약이나근무규정등에의거한예고승계나취득이가능( 제39조 3 항의반대해석) 그경우 정당한보상 을해야함( 제40 조) 계약에의거하여사후적인승계나취득이가능 ( 다만명문규정은없음) 그경우 정당한보상 을해야함 통상실시권의취득( 계약에의거할경우에한정됨. 단, 명문규정은없음 ) 계약이나근무규정등에의거한예고승계나취득이불가 ( 제39조 3 항: 계약으로도불가능함) 사후적인승계나취득이가능( 계약에의거할경우에한정됨. 단, 명문규정은없음) 주 : 괄호안의조문은판단의근거가되는특허법의해당조항을가리킴 2) 일본 일본은특허법에서직무발명과보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이는우리나라특허법의직무발명규정과매우유사하다. 일본의직무발명제도는직무발명을종업원과사용자의협력에의해이뤄지는것으로여기고, 양당사자의직무발명에대한공헌을고려하는관점에서발명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해당사자의이해조정을꾀하고있다. -4-
6 국제비교의관점에서보면, 무엇보다도특허를받을권리를종업원에게원시적으로귀속시킨후, 사용자가 상당한대가 를지불하고권리를승계하는 권리승계방식 ( 또는권리양도방식) 의제도를채용하고있다는점이가장커다란특징이다. 그리고이권리양도방식에는사용자가권리의가치를반영한대가( 금전) 를지불하도록함으로써양자의공평한이해조정을꾀하여발명에대한인센티브를촉진한다는정책적관점이있다. 3) 독일 독일은선진국중제도상으로가장잘완비되어있으며다른선진국과는달리 1957 년에단일법이면서특별법적성격을갖는 종업원발명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이법률은민간기업의종업원뿐만아니라공무원, 대학교수, 연구기관연구원및군인등의모든사업장의종업원등에적용되고발명대상의적용에있어서도특허, 실용신안뿐만아니라발명으로구체화되지않은기술적창안및노하우도포함되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독일의종업원의발명보상에관하여주목할만한내용은연방노동장관이 사적분야에서종업원발명의보상에대한지침 을발부한가이드라인형태의보상기준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4) 미국 대부분선진국과는달리미국에서는일부주를제외하고는연방정부의차원에서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활성화하기위해별도로직무발명이입법화되어있지는않고사용자와종업원간의고용관계에맡기고있다. 사용자는그발명또는특허에관한어떠한권리도취득할수없고, 진실한최초의발명자가그발명에관한모든권리를취득한다는원칙이유지되고있으며이와같이미국에서는발명또는특허에관한권리는우선발명자인종업원에게귀속됨이원칙이지만종업원에게귀속된권리의처분이나이전은계약법고유의문제로서보통법의영역으로처리하고있다. -5-
7 따라서사용자와종업원간의명시또는묵시의계약이존재하는가여부가직무발명의인정여부에있어중요한근거가된다. 표 5 국내외주요국가제도의비교구분한국독일일본미국 법률특허법등 20개법률 종업원발명에관한법률( 단일법) 특허법 판례 직무발명귀속발명자발명자발명자발명자 보상기준 분쟁조정기구 정당한보상( 국가공무원 :50%)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교수:50% 이상 임의적절차로실효성없음 사적분야에서종업원발명보상에대한지침( 노동연방장관, 임의규정 ) 대학교수 30% 재판전필수절차 정당한보상 ( 국가공무원 10-30%) 연방연구소소속 10-30% 사용자의권리통상실시권유상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계약에의함 * 주 : 색부분은규정과기구보다는당사자간계약및조화로운조정이우선 4. 선진기업들의직무발명보상현황사례 대다수미국기업들은연구성과에대해, 발명인센티브나이익배분의형태로확실하게보상을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대표적인예로 IBM 은탁월한성과를올린연구원들에게파격적인보상금을지급하고있으며, 1987년노벨상을탄 2명의연구원에게각 15 만달러씩포상하였으며, 라이선스, 지적재산권판매등으로발생한수익의 10% 를해당연구원에게지급하는 Battelle Pacific Northwest Laboratory라는기술료보상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6-
8 표 6 해외기업들의인센티브현황 기업명 Monetary Incentive Non-Monetary Incentive Dupont N/A Lavoisier상 3M Cash Prize 스톡옵션, 상패 HP Sun Microsystems Disclosure시 200 불, 특허등록시 1,500 불 출원시 500 불, 등록시 2,000불 매년 N/A 15명우수연구원선정스톡옵션제공 P&G N/A Victor Mills Society(2 년마다선정) Xilinx Green Process를통한Funding 및스핀오프 제공 파티, 감사패등 Agilent 혁신제품개발시 10,000불 Barney Oliver상 Akzo Nobel N/A 해외연수, 파트타임교수등 Air Product N/A Chairman's Award 일본기업들도보상한도를철폐하는등기술성과에대한금전적보상을강화하는중인데 2), 혼다 는 2002년부터라이선스계약에대해최대 50만엔이었던상한을없애는대신안건별로보상액을지급하며, 소니 는우수한개발기술에대해연간 200만엔씩최장 10 년간지급하고있고, 마쓰시타는실적보상으로 1인당년간 500 만엔의보상금을지급하고있다. 금전적인보상 표 7 일본기업의직무보상종류 비금전적인보상 상여 일시금 스톡옵션 연구비증액 표창 승진 승격 연구재량권확대 58.1% 2.9% 2.2% 60.3% 43.3% 5.9% * 자료 : 일본노동기구의 종업원의발명에대한처우조사(2002.8) 일본지적재산추진계획 2004를보면연구자의발명에대한보상을강화하기위해 1. 연구자개인에게실시료를환원하는규정을명확히하고 2. 지적재산에대한추진상황을연구자원의배분에반영시키도록규정되어있음 -7-
160204-최종-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연구 최종보고서.hwp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연구 최 종 보 고 서 2015.11.11. 법무법인 다래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공공분야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주관연구기관명 : 법무법인 다래 연구기간 : 2015. 4. 16. ~ 2015. 11. 11. 책임연구원 : 연구원 : 박지환(법무법인
More information해외법제뉴스[1].hwp
해 외 법 제 뉴 스 중소기업 혁신연구프로그램 및 중소기 업 기술이전프로그램 재인가법 한 정 미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1982년 미국의 중소기업혁신개발법(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 이 시행되면서 주요 연방 연구개발기관 내에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More information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요약편 - 특허청
2010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The Survey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ctivities in Korea 2010 - 요약편 - 특허청 . XXXXXXX 창출 연구개발과정에서특허정보활용현황 창출 외부로부터의지식재산도입 보호 예비평가수행현황 보호 산업재산권출원비율 보호 지식재산권관련분쟁과모방피해 2)
More information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01....-1
ISSN 1016-9288 제41권 11호 2014년 11월호 The Magazine of the IEIE 융합 IT 반도체 설계 기술 vol.41. no.11 웨어러블 기기 UI/UX를 위한 SoC 설계기술 동향 무선전력전송 겸용 의료용 통신반도체 기술 동향 및 과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을 위한 회로 저전압 저면적 임베디드 메모리에서의 오류 정정 방법 Virtual
More information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More information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Untitled Extract Pages.pdf
< 발간사 > 직무발명보상제도는발명을창출할수있는기반인연구개발투자와시설등을제공한사용자등과창조적인노력으로발명을완성한종업원등이서로의이익을합리적으로조정함으로써기업의기술경쟁력을높이고매출을증대시켜국가산업발전에기여하는제도입니다. 최근직무발명과관련한분쟁이이슈가되고, 국내특허출원의 80% 정도가법인의출원임을고려하면, 우수발명창출을통해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직무발명의창출과활용그리고보상의전과정에대한효과적인관리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More information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More information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
More information4임금연구겨울-지상토론
지상토론 기업의 합리적 임금관리전략을 통한 위기극복 방안 박준성 교수 지난 1998년 외환위기시에도 임금연구 에서 경 주제발표 김강식 교수(한국항공대) 토 론 자 : 장상수 전무(삼성경제연구소) 최영미 이사(한국HP) 제위기시 임금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본지 1998년 봄호 참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노동시장은
More information기업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hwp
목 차 Ⅰ 표준모델작성의목적및구성체계 Ⅰ. 표준모델작성의목적및구성체계 직무발명에대한사용자의안정적권리행사및발명자인종업원의권리를보장하는직무발명보상규정의표준안을작성하여기업의자율적인보상규정제정을지원하는한편, 직무발명제도의정착및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직무발명의 을규정한보상규정의표준안을 표준모델 작성의 목적 및 체계 마련하였으며, 또한기업의경영환경, 발명자인종업원이처한환경이각기다른상황에서
More information[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More information<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B1B3C0B D FB0A120B2C020BECBBEC6BEDF20C7D220C1D6BFE420C1F6C0E7B1C720C1A6B5B52E687770>
- IT 지재권순회방문교육강의교재 - CEO 가꼭알아야할 주요지재권제도 o 실사례로본영업비밀보호방안 o 직무발명제도의이해와도입 실사례로본 영업비밀보호방안 목 차 실사례로본영업비밀보호방안 Ⅰ. 영업비밀이란? 1. 영업비밀을왜보호해야하는가? 특허권등지적재산권은일정기간이후에일반공중이이를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 공개 하는조건으로국가가강한보호수단을제공해주는발명자와국가간의일정한약속이있으며이를통하여과학기술과문화의발전이라는법의목적을실현한다.
More information법학박사학위논문 업무상창작에대한지적재산권의귀속에관한연구 - 업무상저작물과직무발명제도간비교를중심으로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지적재산권법전공 이상희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038B3E220BCF8C8B8BCB3B8EDC8B8B1B3C0E72DC0AFBAF1C4F5C5CDBDBA5FB1E8BFEBB1D4C6C0C0E5>
특허기술 관리와 사업화 2 목 차 www.kipa.org 1 특허기술 사업화협의회 사업 / 3 2 우수 발명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 / 20 3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 32 4 해외 출원등록 비용 지원사업 / 41 5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사업 / 50 6 발명의 평가사업 / 61 2 특허기술 사업화협의회 사업 4 주요 참여 기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More information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More information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개정신탁법의기초와주요내용 212. 9. 15. 대한법무사협회 w w w. k a b l. k r 개정신탁법의 기초와 주요내용 212. 9. 15. 법무사 노용성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1 1 1 2 9 9 1 2 3 11 11 11 4 4 5 5 5 5 12 12 12 13 13 13 14 14 14 15 15 15 16 16 8 8 8 9 17 17
More information(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More information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특집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Special Theme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parse@snut.ac.kr..... 16 SPORT SCIENCE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라틴 아메리카 5% 아시아 19% 유럽 중동아프리카 35% 세계 스포츠 시장 지역별 수입 북미 41%
More information발간사. 1978,. G-8 G-20.,..,,,
중국의중소기업정책 강동수 이준엽 발간사. 1978,. G-8 G-20.,..,,,...... 2003 ..,... KDI 2007 (DRC)., 2009,. 2009 8 25 26 KDI-DRC. 2009. 2010,,,... 2009 8 KDI DRC.,,, KDI,,, . DRC Li Zhaoxi, Zhang Chenghui, Chen Quansheng.
More information목 차 1I 산학협력단 조직도 2I 연구관리흐름도 3I 연구비관리시스템 4I 연구비 신청 5I 연구비 신청 절차 6I 기타 관련 서류 7I 교외연구비 신청서식 2
2014년 연구관리교육 2014. 5. 28 산학협력단 (Industry & 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1 목 차 1I 산학협력단 조직도 2I 연구관리흐름도 3I 연구비관리시스템 4I 연구비 신청 5I 연구비 신청 절차 6I 기타 관련 서류 7I 교외연구비 신청서식 2 1. 산학협력단 조직도 3 2. 연구관리 흐름도 process
More informatio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More information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
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
More information-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A5B42E20B1E2C5B8BCD2B5E620B0FABCBCB9E6B9FDB0FA20BFF8C3B5C2A1BCF620C0FDC2F72E687770>
ᆞ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필요경비로한다. 다만, 실제소요된필요경비가 100분의 80( 서화ᆞ골동품의보유기간이 10 년이상인경우에는 100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을초과하면그초과하는금액도필요경비에산입한다. 기타소득비과세의개요국가유공자의보상금 학자금, 귀순자의정착금 보조금등, 국가보안법의상금과보로금, 상금 부상,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
More information국제산업환경동향
환경효율지표 = Product or Service Value Environmental Influence 환경효율지표(기업) = Sales amount Environmental impacts 환경효율지표(제품) = Product s value Environmental impacts Factor X = 신제품의 환경효율지표 기준연도 제품의 환경효율지표 ECOPROFIT
More information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More information<A5B42E20B1E2C5B8BCD2B5E620B0FABCBCB9E6B9FDB0FA20BFF8C3B5C2A1BCF620C0FDC2F72E687770>
기타소득비과세의개요국가유공자의보상금 학자금 귀순자의정착금 보조금등국가보안법의상금과보로금 상금 부상 종업원의우수발명보상금 산학협력단이지급하는직무발명보상금 국군포로가지급받는정착금및문화재로지정된서화 골동품의양도소득과박물관 미술관에양도하는소득등의경우는기타소득이지만비과세된다고본호가규정하고있다. 소득세법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각호의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More information> > > 제1장 정치 의회 1. 민주주의 가. 민주주의 지수 나.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 다. 정치적 불안정 지수 2. 의회 가. 의회제도와 의석 수 나. 여성의원 비율 다. 입법통계 현황 라. 의회의 예산 규모 마. 의원보수 및 보좌진 수당 3. 선거 정당 가. 투표율 나. 선거제도 다. 정당과 정치자금 4. 정치문화 가. 신뢰지수 나. 정부에 대한 신뢰
More information*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외부전문인력 ( 특허평가전문위원 POOL) 한국발명진흥회는정부공인기술평가및기술거래기관으로서 정부공인현황 특허기술평가실설치 기술평가기관지정 (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기술거래기관지정 ( 지식경제부 ) 발명의사업
특허기술평가및 거래사업안내 가장중요한것은눈에는보이지않는다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특허기술평가 거래전문기관 외부전문인력 ( 특허평가전문위원 POOL) 한국발명진흥회는정부공인기술평가및기술거래기관으로서 정부공인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특허기술평가실설치 기술평가기관지정 ( 지식경제부,
More information<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2011-47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 기초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R&D,,,, 5, 13, 26.. 3 親., 2. 2. 2.,,, 4.,, 親 3.., i ., R&D. R&D R&D., Hub 1~3,,.,,,... ii 1 제 1 장서론,. 20 21.,.. 21. IT..... 지식재산시행계획수립을위한기초연구,.,,,. 1.,,,.,,,..,.
More information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D30342EB9CCB1B9C6AFC7E3C0FCB7AB2E687770>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제 1 장서론 - 2 - 제 2 절연구의내용및범위 - 3 - 제 1 장서론 - 4 - - 5 - 제 2 장미국특허정책의역사적고찰 - 6 - 제 1 절세계특허역사 - 7 - 제 2 장미국특허정책의역사적고찰 - 8 - 제 2 절미국지식재산권역사 - 9 - 제 2 장미국특허정책의역사적고찰
More information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낙랑군
낙랑군( 樂 浪 郡 ) 조선현( 朝 鮮 縣 )의 위치 -낙랑군 조선현의 평양설 및 대동강설 비판-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 머리말 낙랑군의 위치는 오랜 쟁점이었고, 현재까지도 한 중 일 사이의 역사현안이기도 하다. 낙랑군 의 위치에 따라서 동북아 고대사의 강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낙랑군의 위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낙랑군의 치소( 治
More information<4B31372D3520C0C7BEE0C7B020B9D720C0C7B7E1B1E2B1E22E687770>
제 5 장의약품및의료기기 제 5.1 조일반규정 양당사국은각당사국의보건의료제도에차이가존재하나양당사국이자국 국민의보건을지속적으로증진시키는수단으로서양질의특허또는복제의약품 과의료기기의개발을촉진하고이에대한접근을원활히하고자하는약속을공 유함을인정한다. 이러한목적을추구함에있어, 양당사국은다음의원칙을약속 한다. 가. 양질의보건의료를제공함에있어의약품및의료기기에대한충분한 접근의중요성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28C3D6C1BEBABB29C7D8BFDCC1F6BDC4C0E7BBEAB1C7BAB8C8A3BCBCB9CCB3AA205BC8A3C8AF20B8F0B5E55D>
Advanced Value Management of The Patent 해외 지식지식재산권 보호 세미나 - 미국편 목 차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II. III. 미국 진출 시 지재권 출원 전략 특허분쟁실무 가이드라인 I. 미국 특허분쟁 및 ITC 대응사례 1 미국의 Pro-Patent 정책 및 한국 특허의 현황 David J. Kappos 現
More information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표지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2010. 1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2010. 12.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More information7호
금융기법에대한특허현황및과제 이순호 ( 연구위원, 3705-6187)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모바일뱅킹등전자금융이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 1998 년미국연방법원의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을인정하는판결을계기로금융기법특허에대한인식이크게변하고있으며국내외에서금융기법특허출원과등록이크게증가하고있다. 향후금융 통신 유통융합의가속화및금융겸업화진전등으로다양한형태의금융기법특허가출원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금융회사는신상품개발및해외진출시특허분쟁에대한대비등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More information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Ⅱ. 부채 (Liabilities)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inancial liabilit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2. 예수부채 (Depos
재무상태표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주식회사우리은행 Ⅰ. 자산 (Assets) 1. 현금및현금성자산 (Cash and cash equivalents)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3. 매도가능금융자산 (Available for
More information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B3B2C0E7C7F62E687770>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업종별 대응전략 2005.11 남 재 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미국의 경우 1875년에 American Express가 퇴직연금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 : 大 和 總 硏 2) 종업원의 근무에 대해서 퇴직 시에 지불되는 급부(퇴직금) 및 퇴직 후의 일정기간에 걸쳐 지불되는 급부(퇴직 연금) 중 계산시점까지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We Make Intangibles Tangibles 중국특허현황및전략 1 1. 중국에특허를출원할필요가있는가? 중국에서특허를획득할필요가있는가? 아직까지중국은지식재산권보호의식의수준이낮은편 그로인해저작권뿐아니라특허권에대한무단복제경향존재 반면, 중국내자국기업보호경향으로인해, 외국기업이특허권행사시권리를보장받기어려울것이라는인식존재 이러한종합적인이유로, 소위중국특허무용론대두
More information이슈 쟁점 SW R&D 성과물 활용의 법률 문제 1) 김윤명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목차> Ⅰ. 서 론 Ⅱ.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 이용 활성화 관련 법률 Ⅲ.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등록 및 공개 Ⅳ. SW R&D 성과물 및 부산물의
05 이슈 및 쟁점 SW R&D성과물 활용의 법률 문제 - 김윤명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 사업 추진 현황 - 권영민 선임연구원, 날리지리서치그룹 이슈 쟁점 SW R&D 성과물 활용의 법률 문제 1) 김윤명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Ⅰ. 서 론 Ⅱ. SW R&D 성과물 및 과학기술 데이터 이용 활성화 관련 법률
More information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ICT À¶ÇÕÃÖÁ¾
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More information?????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UN 물품매매협약 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제 30 조매도인의의무요약 3 매도인의무의요약 ( 제 30 조 ) (1) 매도인은계약과이협약에따라물품을인도하고,
More information산업재산권분쟁조정 표준모델및매뉴얼개발 - 최종보고서 - 2014. 11. 24. 법무법인다래 ,,,.,. 1995.,.,., ( ).,,, .,,,..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장서론 3 4 5 6 7 8 9 10 11 12 제 2 장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개요 제 2 장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개요 15 16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실사구시학파의 실증적 학풍이 일어나므로 서구적인 과학사상의 유입을 본 것 등이 인식 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조 봉건사회 최종의 절대적 왕권주의자 대원군에 의하여 그 싹은 잘리고 말았다. 따라서 다단한 전기가 될 근대적 개방에 의하여 재건하려던 서구적 교육 즉
朝 鮮 科 學 史 JB409.11-1 洪 以 燮 (홍이섭) 著 - 東 京 : 三 省 堂 出 版 ( 株 ) 1944년( 昭 和 19) [서론] 一. 과학사의 방법 인류의 행복의 증진은 과학과 자연과의 투쟁에 관련된다. 국가의 국방적 건설과 국토 계획 이야말로 국민생활의 최고의 지표인데 그 기초적 문제는 과학에 있다. 그러므로 현대 인류생 활의 기술적 문제로서의
More information-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로부터 31일째인 2013 년 5월 2일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제기하였는데, 원심이제소기간인 2013 년 5월 1일 ( 평일인수요일이었음 ) 을도과하여제기된것이어서부적법하다는이유로이사건심결취소의소를각하하였던사안인바, 과연심결취소소송도특허법제14조제4호의 특허에관한절차 로전제
이슈와동향 국내외판례분석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 근로자의날 을공휴일로보는특허법제 14 조제 4 호소정의 특허에관한절차 에심결취소소송도포함되는지여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 후 1573 판결 정태호 _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May May 1 2 Patent Ⅰ.
More information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87-01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 식품유통재정사업 ] 연구기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1. 12 제출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귀하본보고서를 농림수산사업성과평가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12. 연구진 연구총괄박경귀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연구책임자윤인주 (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원송재옥 (
More information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
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애인, 재학생 ( 대학원생제외 ), 만 19 세미만, 영세개인발명가 ( 월수입 220 만원이하 ), 소기업, 대기업과산업재산권관련분쟁중인중기업
More information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More information여름표지들
2009년 Vol.38 희귀의약품 소식 KODC가 만드는 희귀의약전문잡지 정부브리핑 최근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관리 대책 희귀의약품뉴스 희귀의약품 신규허가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무상지원 HIV치료제 푸제온주 무상 공급 써티칸정 무상공급 글리벡캅셀 복용환자 현금지원상황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제6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날 기념식 개최 본인일부부담
More informationContents 1 차시 지식재산권과특허제도 007 2 차시 발명의종류 029 3 차시 특허를받을수있는발명 051 4 차시 특허를받을수있는발명 073 5 차시 출원과명세서의작성 093 6 차시 출원인을위한제도 119 7 차시 특허권의범위 151 8 차시 청구범위해석과침해 171 9 차시 실시권과침해대응 193 10 차시 심판소송및해외출원 217 특허법 1 차시지식재산권과특허제도
More information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More informa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More information레이아웃 1
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More information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복수개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1)를 서로 결합하여 연속화시키는 구조로서, 삽입공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삽입공 내면에는 나사부가 형성되어 있는 너트형 고정부재(10)가, 상기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부재(1) 내에 내장되도록 배치되는 내부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1D 19/12 (2006.01) E01D 2/00 (2006.01) E01D 2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36938 (22) 출원일자 2011년04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4월20일 (65) 공개번호 10-2012-0119156
More information-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More information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