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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발간사 > 직무발명보상제도는발명을창출할수있는기반인연구개발투자와시설등을제공한사용자등과창조적인노력으로발명을완성한종업원등이서로의이익을합리적으로조정함으로써기업의기술경쟁력을높이고매출을증대시켜국가산업발전에기여하는제도입니다. 최근직무발명과관련한분쟁이이슈가되고, 국내특허출원의 80% 정도가법인의출원임을고려하면, 우수발명창출을통해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직무발명의창출과활용그리고보상의전과정에대한효과적인관리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특허청에서는지난해발명진흥법령을개정하여직무발명이보다활발히창출될수있도록대기업등의직무발명보상제도를강화하고, 직무발명에대한권리승계와보상절차를명확히하였으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자문위원을활용하여분쟁발생시기업이자율적이고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직무발명에대한보상을모범적으로실시하는기업을발굴하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우선심사와 4~6년차등록료추가 20% 감면, 그리고정부지원사업에서의우대등인센티브도확대하였습니다. 본설명서는기업에서직무발명보상규정을마련하고운영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발명진흥법령과관련판례, 우수기업지원을위한인증제그리고직무발명보상규정표준모델등을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많은기업들이본설명서를활용하시어직무발명보상제도를쉽게도입 활용하고, 종업원의연구의욕을고취하여우수발명을창출을통한기업성장을이루시어세계적인선도기업이되기를바랍니다 년 12 월 특허청산업재산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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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목차 > I. 직무발명제도의의의 1. 직무발명의개요 3 2. 직무발명제도의목적및취지 5 3. 직무발명제도의중요성과정부의지원시책 8 (1) 직무발명제도의중요성 8 가. 독점 배타적권리확보를통한기술개발투자의확대 8 나. 기술혁신 8 다. 기업의성장 9 라. 국가산업발전 10 (2) 직무발명보상제도의실시와정부의지원시책 10 (3)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선정 지원 직무발명에관한발명진흥법의주요내용 직무발명제도에관한외국의입법례 27 (1) 미국 27 (2) 독일 31 가. 종업원발명법의규율 31 나. 보상지침에의한합리적보상금의산정 36 (3) 일본 38 (4) 중국 42 II. 직무발명의성립요건 1. 개설 종업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 51 (1) 종업원등의개념 51 가. 종업원 51 나. 법인의임원 54

6 다. 공무원 55 (2) 직무 55 (3) 발명 56 (4) 직무발명자의결정 성질상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하는발명 61 (1) 사용자의개념 62 (2) 업무범위 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 65 (1) 발명을하게된행위 65 (2) 현재또는과거의직무 대학교수등의직무발명성립요건 69 III. 직무발명의권리귀속 1. 개설 직무발명의권리귀속에관한발명자주의와사용자주의 75 (1) 발명자주의 76 (2) 사용자주의 76 (3) 발명진흥법의태도 종업원의권리와의무 78 (1) 종업원의권리 78 가.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의취득 78 나. 발명자로서의인격권 79 다. 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 79 라. 직무발명보상규정작성 변경에관한협의권및동의권 81 마. 직무발명관련심의요구권및조정신청권 82 (2) 종업원의의무 84 가. 협력의무 84 나. 비밀유지의무 84

7 다. 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의무 사용자의권리와의무 87 (1) 사용자의권리 87 가. 통상실시권을가질권리 87 나. 승계취득또는전용실시권을설정할권리 88 다. 자문위원파견요청권 90 라. 조정신청권 91 (2) 사용자의의무 91 가.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를통지하여야할의무 91 나. 정당한보상을하여야할의무 93 다. 직무발명보상규정작성 변경시협의또는동의를얻어야할의무 95 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하여야할의무 직무발명의사전예약승계 직무발명의권리귀속관계및절차 ( 표 ) 104 IV. 직무발명에대한보상 1. 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 보상의형태와종류 112 (1) 발명 ( 제안 ) 보상 112 (2) 출원보상 112 (3) 등록보상 113 (4) 실시 ( 실적 ) 보상 113 (5) 처분보상 113 (6) 출원유보보상 113 (7) 기타보상 보상액결정기준 114 (1) 보상액결정기준의의의와방법론 114 (2) 실시 처분보상액의산정방식 117

8 가. 기본산정식 117 나. 독점매출액또는독점권기여도 120 다. 실시료율과산업별적정실시료율예시 124 라. 발명자보상률 130 마. 발명자기여율 보상금의지급방법 직무발명보상규정 135 (1) 의의및필요성 135 (2) 직무발명보상규정의규율내용 138 (3) 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 변경 139 (4) 직무발명의평가 142 (5)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절차및정당한보상 143 V.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분쟁조정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설치 운영 구성에관한원칙 운영에관한사항 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 156 VI.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지원및인증제 1.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선정 지원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163 (1) 우수기업인증제의취지와인증취득의효과 163 (2) 우수기업인증절차 164 (3) 인증심의위원회 165 (4) 인증, 인증서및인증표시 169 (5) 전담기관 169

9 VII. 공무원직무발명제도 1. 공무원직무발명의개념및요건 173 (1)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상공무원직무발명의주체 173 (2) 공무원직무발명의요건 173 (3)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의적용제외 174 가. 국 공립학교교직원 174 나. 지방공무원 공무원직무발명의관리 174 (1) 공무원직무발명관리의개요 174 (2) 공무원직무발명의승계 175 가. 발명의신고 175 나. 직무발명의국가승계 175 다. 국가승계발명의출원 175 (3) 공무원직무발명의등록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공무원직무발명에대한보상 179 (1) 보상금의종류 179 가. 등록보상금 179 나. 처분보상금 179 다. 기관포상금 180 (2) 보상금등의지급방법 180 가. 지급시기 180 나. 발명자가 2인이상인경우 180 다. 발명자가전직또는퇴직, 사망한경우 180 (3) 보상금등의반환 180 < 부록 1. 직무발명보상에관한모델규정 > < 부록 2. 직무발명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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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1 직무발명의개요 2 직무발명제도의목적및취지 3 직무발명제도의중요성과정부의지원시책 4 직무발명에관한발명진흥법의주요내용 5 직무발명제도에관한외국의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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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I. 직무발명제도의의의 1. 직무발명의개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 ( 이하 종업원등 이라한다 ) 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하 사용자등 이라한다 ) 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 을말함 (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 ). 1) 직무발명은발명진흥법상의개념으로서, 특허법상보호되는 발명 에국한되지아니하고, 실용신안법상보호대상이되는 고안 및디자인보호법상보호대상이되는 창작 을포함하는개념임 ( 법제2조제1 호 ). 따라서발명진흥법에서는직무발명에관한규정에서 특허등 또는 특허권등 으로규정하고있음. 2) 직무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특허등을받았거나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한자가특허등을받으면, 원칙적으로사용자등은그특허권등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게되며 ( 법제10조제1항 ), 그러하지아니하는경우는다음과같음.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단서 3) 의규정에따라, 사용자등이중소기업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경우종업원등의협의를거쳐미리 1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는계약또는근무규정, 또는 2 종업 1) 이하에서는종업원과종업원등, 사용자와사용자등을특별히구별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구별하지아니하고혼용하기로한다. 2) 이하에서는특허와특허등, 특허권과특허권등을특별히구별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구별하지아니하고혼용하기로한다. 3) 2013 년 7 월 30 일개정발명진흥법 ( 법률제 호 ) 제 10 조제 1 항에단서로신설되었다 ( 시행 2014 년 1 월 31 일 ). 3

14 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또는근무규정을체결또는작성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등은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또한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승계여부의통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간주되며, 이경우법제10조제1항에도불구하고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일정한요건을갖추면, 4) 사용자등은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또는특허권등을승계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할수있으며, 이러한경우종업원등은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지게됨 ( 법제15조제1항 ).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한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국유나공유로하고, 5)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그에대한정당한보상을하여야함 ( 법제15조제7항 ). 종업원등의발명이언제나직무발명에해당하는것은아니므로, 직무발명이외의발명과구별할필요가있음.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서규정한요건 (1 종업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 2 성질상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하고, 3 그 4) 직무발명의요건에관하여는후술하는 II( 직무발명의성립요건 ) 과 III( 직무발명의권리귀속 ) 참조. 5) 다만, 고등교육법 제 3 조에따른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1 항후단에따른전담조직이승계하며, 전담조직이승계한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그전담조직의소유로한다 ( 발명진흥법제 10 조제 2 항 ). 4

15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 ) 에해당하지않는발명은원칙적으로종업원등의개인발명 ( 자유발명 ) 임. 6) 또한종업원등의발명이그직무와는무관하나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하는경우가있는데 ( 소위업무발명 ), 이또한직무발명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개인발명 ( 자유발명 ) 과마찬가지로관련한제권리가종업원등에게귀속됨이원칙임. 한편, 종업원등의발명이법령상직무발명에해당하지만사용자등이그권리승계여부의통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간주되고해당종업원등의동의없이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으므로 ( 법제13조제3 항 ), 결과적으로는개인발명 ( 자유발명 ) 과전혀다르지않게되는데이러한경우를강학상으로는 간주된개인발명 ( 자유발명 ) 이라부르고있음. 참고로, 법제10조제3항은직무발명외의발명에대한종업원등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취지에서, 직무발명외의종업원등의발명에대하여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의조항은무효로한다 고규정함. 2. 직무발명제도의목적및취지 6) 2006 년 3 월 3 일개정발명진흥법 ( 법률제 7869 호 ) 이전의발명진흥법에는제 2 조제 3 호에서 자유발명이란직무발명외의발명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었으나, 이후해당규정이삭제되고대신 개인발명가란직무발명외의발명을한자를말한다 는규정을두고있으므로, 그취지를존중하는차원에서더이상법률용어가아닌 자유발명 이라는용어보다는 개인발명 으로표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 그러나실무에서는여전히 자유발명 이라는표현이많이쓰이고있는것으로파악되므로, 이하에서는개인발명과자유발명을병기하도록한다. 5

16 지식과기술이국부창출의핵심요소가되는지식기반경제에서핵심 원천기술의확보여부는국가와기업의기술경쟁력을가늠하는척도이자, 생존및발전을위한필수전략으로인식됨. 오늘날대부분의핵심 원천기술은조직화된기업체, 연구기관및대학등주로법인의주도하에개발되고있는데, 이는산업이고도화되고이를뒷받침하는기술이더한층복잡 다양해짐에따라기존의기술을뛰어넘는새로운기술의개발이대규모연구시설과인력및막대한연구비지원없이는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음. 따라서오늘날개인발명가에의한발명은상대적으로소수에불과하고기업체등에의해이루어지는발명이대부분을차지하며, 기술이고도화될수록기업체, 연구기관및대학등에의한발명의비중이더한층높아지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법인의특허출원건수가 2003년에는 10만건수준이었으나 2005년부터 2012년까지매년 16만건내지 17만건으로꾸준히전체특허출원중약 80% 를차지하고있으므로그중요성이날로더해지고있다고할수있음. < 최근국내특허출원중법인의특허출원추이 > ( 단위 : 건, %) 구분 '05 '06 '07 ' 개인출원 (A) 24,368 27,062 32,189 33,215 35,588 33,267 35,424 36,956 법인출원 (B) 136, , , , , , , ,349 계 (C) 160, , , , , , , ,305 법인출원비중 (B/C) 84.9% 83.7% 81.3% 80.2% 78.2% 80.4% 80.2% 80.4% 출처 : 2011 지식재산통계연보 ( 특허청 ), 2012 지식재산백서 ( 특허청 ) 직무발명제도는발명을창출할수있는기반인연구개발 (R&D) 투자와 시설등을제공한사용자등과창조적인노력으로발명을완성한종업 6

17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원등간의이익을합리적으로조정함으로써, 사용자등으로하여금더욱더적극적인투자를하도록유도하는한편종업원등에게는경제적보상을제공하여창조적인발명에매진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 양측모두상생하기위한제도임. 즉, 직무발명제도는사용자등에게는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안정적으로실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 종업원등에게는권리의귀속및정당한보상을보장함으로써 지식창조의선순환시스템 7) 을구축하여산업의기술경쟁력을높이고나아가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음. 세계각국은지식재산의전략적가치를인식하고지식창조의선순환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구체적인내용은조금씩다르지만같은목적의방향에서직무발명제도를마련 운용하고있으며, 직무발명제도를활성화하기위한제도개선을국가적차원에서추진하고있음. < 직무발명제도메커니즘 > 출처 : 2010 년도지식재산백서 (2011 년발행 ) 7) 지식의창출, 창출된지식의활용및그에대한보상, 지식창출을위한재투자로이어지는사이클을의미한다. 7

18 3. 직무발명제도의중요성과정부의지원시책 (1) 직무발명제도의중요성가. 독점 배타적권리확보를통한기술개발투자의확대종업원등이직무발명을완성하여특허권등을획득하였을경우사용자등은그에대한통상실시권을가질뿐만아니라, 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또는특허권등을승계취득할수도있으므로이경우타인의기술모방이배제되는강력한법적보호를받게됨으로써기술개발투자의확대를유도할수있음. 나. 기술혁신기술혁신이란창의적인기업가가불확실성에대한위험을부담하면서기술개발의결과를실용화시키는과정으로, 종업원에게는인센티브의제공으로발명을촉진시키고그결과개발된기술을기업에서독점 배타적으로사용함으로써기업의기술혁신을유도하게됨. 2011년기준기업의직무발명보상규정보유여부와특허출원규모의상관성을분석한결과직무발명보상규정보유기업의평균특허출원은 97.2건으로미보유기업평균특허출원 7건에비하여압도적다수였으며, 8) 보유기업이직무발명을활용하여정부혹은민간 R&D를수행한비율은 29.4% 로써미보유기업의 17.7% 에비하여월등히높은결과를보이고있음. 또한 NET, NEP, 세계일류상품등각종인증의획득비율도 16.8% 로미보유기업의 12% 에비하여상당히우수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9) 이러한객관적지표는직무발명제도및그에따른보상규정의 8) 특허청, 2013 년도직무발명제도운영우수사례집 (2013), 4 쪽. 9) 특허청 무역위원회, 2013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013), 42 쪽.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이란국가기술표준원및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운영주체로서신기술을조기에발굴하여그우수성을인증함으로써신기술상용화및기술거래를촉진하고초기시장진출기반의조성을목적으로설립된인증제도를말하며 [ 산업기술혁신 8

19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도입이우수한발명의창출과기술혁신에크게기여하고있음을의미하 는것으로이해될수있음. < 직무발명보상규정보유또는미보유기업의지식재산활동현황 > 출처 : 특허청 무역위원회, 2013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013) 다. 기업의성장직무발명에대한인센티브의제공은종업원에게기술개발의욕을고취시킬뿐더러기술및영업비밀유출이나우수인력의이직을방지하는효과를거둘수있고, 그러한효과에기반하여기업은핵심기술개발을통한매출증대, 시장에서의독점적지위확보, 기술축적및기술의상호 촉진법 에근거한지식경제부고시제 호, 신기술 (NET) 인증제도운영요령 에따름 ],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이란국가기술표준원이운영주체로서국내에서최초로개발된기술또는이에준하는대체기술을적용한제품을인증함으로써제품의초기판로를지원하고기술개발을촉진하는목적으로설립된인증제도를말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근거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신제품 (NEP) 인증및구매촉진등에관한운영요령 에따름 ]. 세계일류상품인증이란산업통상자원부가운영주체로서국적기업이생산하는제품으로서일정한조건을충족시키는상품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으로선정하고이를인증하는것을말한다 [ 대외무역법 에근거한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세계일류상품선정및제도운영에관한운영요령 에따름 ]. 9

20 공유를통한성장을추구할수있음. < 직무발명보상규정보유가기업의기술 영업비밀유출방지, 우수인력이직방지에미치는효과 > 구분 기술 영업비밀유출방지효과 우수인력이직방지효과 매우도움이된다 15.6% 9.3% 어느정도도움이된다 43.7% 40.6% 보통으로도움이된다 28.1% 25% 도움이된다 6.2% 18.7% 긍정적효과소계 93.6% 93.6% 출처 : 특허청, 직무발명보상기업확인제도입방안및발명진흥법령개정방안연 구 (2012) 라. 국가산업발전직무발명을창출한종업원은정당한보상을받도록하여발명창출의의욕을자극하고, 기업은종업원에의하여창출된직무발명을실시함으로써얻어지는이윤을연구개발에재투자하는기술혁신의선순환시스템을구축하여비단기업뿐만아니라국가산업발전을도모하는중요한정책적수단으로작용됨. (2) 직무발명보상제도의실시와정부의지원시책직무발명제도의중요성을인식 반영하여, 발명진흥법제11조는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장려하기위하여정부가직무발명보상제도등의실시에관한지원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그지원시책에는 1 표준이되는보상규정의작성및보급, 2 보상과관련된분쟁을예방및해결하기위한합리적인절차규정의작성및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실시 운영에관한상담등의지원등이포함되도록하고있음. 10

21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이에따라특허청에서는직무발명제도편람, 직무발명보상에관한모델규정, 직무발명보상절차가이드라인, 쟁점별직무발명한 일판례집, 만화로보는직무발명사례집등을작성 보급하고있음. 정부는직무발명에대한보상을실시하는사용자등에대해서는발명진흥법제3장과제4장에따른발명의권리화와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조치를먼저하여야함 ( 법제11조제3항 ). 발명진흥법제3장은 발명의권리화지원 에관한것으로, 1 선행기술조사, 2 특허관리전담부서설치, 3 공익변호사특허상담센터, 4 특허관리비용의지원등을규정하고있으며, 제4장은 발명의사업화촉진 에관한것으로, 1 발명의평가기관지정등, 2 평가기관에대한지원, 3 평가수수료의지원, 4 우수발명의사업화지원, 5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6 시작품의제작지원, 7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지정등, 8 우수발명품의우선구매, 9 세제지원등을규정하고있음. 직무발명보상제도를실시하는기업에대하여특허청우수특허기술사업화촉진지원,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대상자선정시인센티브가부여되고있으며, 찾아가는직무발명설명회등이실시되고있음. 10) 직무발명보상제도의활성화와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장려하기위하여종업원등이 직무발명으로받는보상금 에대하여는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함, 11) 해당기업이그종업원또는종업원외의자에게직무발명보상금으로지출한금액은연구개발및인력개발을위한비용으로서세액을공제받음. 12) 10)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 특허청고시제 호, ) 11) 소득세법 제 12 조제 5 호라목. 12) 조세특례제한법 제 9 조제 2 항제 1 호및동법시행령제 8 조제 1 항 [ 별표 6]. 11

22 직무발명으로받는보상금 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따라종업원이사용자로부터받는보상금과대학의교직원이소속대학에설치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으로부터받는보상금을말함. (3)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선정 지원정부는발명진흥법제11조제1항에따른직무발명보상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을선정하고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 법제11조의2). 13)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이되려는기업은특허청장에게신청하여야하며, 특허청장은그신청한기업이 1 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또는근무규정 (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절차, 보상형태및보상액결정기준등보상절차에관한사항, 권리의승계및보상에관한이의신청 심의 조정또는중재에관한사항이모두포함되어있어야함 ) 을체결또는작성하여이를이행 준수하고, 2 신청한날부터과거 2년이내에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 ( 비금전적보상포함 ) 한사실이있으며, 3 중소기업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제1항에따른중견기업에해당하는경우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선정할수있음 ( 법시행령제6조의2 제2항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은특허청장과중앙행정기관의장 (3의지원만해당 ) 으로부터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 15조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따른우선심사, 2 특허법 제 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따른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또는디자인등록료의감면, 3 그밖에직무발명보상 13) 2013 년 3 월 22 일개정발명진흥법 ( 법률제 호 ) 에신설되었다 ( 시행 2013 년 9 월 23 일 ). 12

23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행정적 재정적지원사업등의지원을받을수있음 ( 법시행령제6조의2 제4항 ). 이러한법령의규정에따라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대하여는 1 특허 실용신안출원및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우선심사 ( 특허 실용신안의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제4조제2호마목및디자인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제4조제2호사목 ), 2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및디자인등록료 50% 감면 ( 특허료등의징수규칙제7조제3항,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한시적용 ), 3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등정부지원사업참여시가산점부여등의인센티브가제공되고있음. 14)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의신청, 선정및지원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특허청장이고시한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관한운영요령 15) 에따르며, 우수기업인증기준과의적합성을증명, 다양한사업에서우대할수있도록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가시행되고있음. 16) 4. 직무발명에관한발명진흥법 17) 의주요내용 14) 특허청지원사업으로는 IP-R&D 연계전락지원사업,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등이있으며, 중소기업청지원사업으로는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등이있다 년공고사업부터가산점을부여할예정인미래창조과학부지원사업으로는모바일융합제품화기술개발및 R&D 역량강화사업, SW 공학기술현장적용지원사업, IT 중소기업공통애로해소지원사업등이있다. 15) 2013 년 3 월 15 일제정특허청고시제 호 (2013 년 3 월 25 일시행되었으며, 2016 년 3 월 24 일까지효력을가짐 ) 16)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관하여는후술하는 VI.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지원및인증제참조. 17) 2006 년 3 월 3 일개정발명진흥법 ( 법률제 7869 호 ) 시행 (2006 년 9 월 4 일 ) 이전에는직무발명관련규정이특허법과발명진흥법에산발적으로규정되어, 직무발명의개념, 직무발명의완성에서부터사용자등승계까지의절차및권리귀속관계, 보상및분쟁해결등직무발명관련프로세스를체계적, 통일적으로규율하는데한계가있었으므로, 실체적 절차 13

24 직무발명의정의 ( 법제2조제2호 ) 직무발명이라함은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함. 개인발명 ( 자유발명 ), 업무발명등과구별됨. 사용자등의통상실시권및제한 ( 법제10조제1항 ) 직무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받았거나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한자가특허등을받으면사용자등은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는것이원칙임. 그러나다음의경우에는사용자등의통상실시권이제한되므로주의할필요가있음.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단서 18) 의규정에따라, 사용자등이중소기업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경우종업원등의협의를거쳐미리 1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는계약또는근무규정, 또는 적규정모두가수용가능한발명진흥법으로직무발명법제를단일화하여현재 ( 법률제 호 ) 에이르고있다. 발명진흥법은 2013 년두차례에걸쳐일부개정되었으며, 2013 년 3 월 22 일개정법 ( 법률제 호 ) 은제 11 조의 2 를신설,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대한지원을규정하였다 년 7 월 30 일개정법 ( 법률제 호, 2014 년 1 월 31 일시행 ) 은직무발명에관하여대기업등의통상실시권제한, 보상규정작성 변경에관한협의내지동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운영, 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 자문위원파견등직무발명보상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는선진적인시스템을도입하였는바, 수규자의특성상사용자와종업원간입장차를전제로할수밖에없으므로, 대립하는당사자간갈등을최소화하고개정법의취지가최대한효과를거두는방향에서이해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직무발명에관한발명진흥법의주요내용에서개정법의내용은표시를하였으니참고하기바란다. 18) 2013 년 7 월 30 일개정발명진흥법 ( 법률제 호 ) 제 10 조제 1 항에단서로신설되었다 ( 시행 2014 년 1 월 31 일 ). 14

25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2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또는근무규정을체결또는작성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등은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19) 1 법제10조제1항단서개정의취지는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이가지는통상실시권의배제를불이익으로설정하고, 사용자등이대기업등인경우종업원등과의협의를거쳐미리승계등을목적으로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을마련토록하는것임. 직무발명보상제도의도입율을제고하는차원에서중소기업아닌기업들에게소위사전예약승계규정을작성토록유도하는방향에서합리적으로이해될수있을것임. 2 직무발명에대한통상실시권이제한될수있는사용자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 에한하는바, 중소기업기본법에기본적으로전제된개념에따르면중소기업이아닌기업은대기업을의미하므로따라서직무발명에대한통상실시권이제한될수있는기업은대기업에한하게되는것으로볼수있음 ( 이러한기업의규모에따른구분은특히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서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는데, 동법제2조제1호내지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을말하고, 대기업 이란중소기업이아닌기업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음 ). 그러나중소기업기본법이아닌타법에따르면 중소기업이아닌기업 은다만대기업에한하지아니하고법적으로정의되는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10조 19) 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사전에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는계약또는근무규정 을체결또는작성하는경우그러한계약또는근무규정상의해당내용을실무상 사전예약승계규정 이라부른다. 직무발명의사전예약승계에관하여는 96 쪽참조. 15

26 의2 제1항 ) 또한포함되므로주의할필요가있음. 3 개정법부칙제5조 ( 사용자등의통상실시권에관한경과조치 ) 는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인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제10조제1항의개정규정에따라통상실시권을가지게된것으로본다 고규정하여, 해당규정의시행전후실무적으로빚을수있는혼선은기본적으로차단되어있음. 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승계여부의통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간주되며, 이경우법제10조제1항에도불구하고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공무원의직무발명은다른조항 ( 법제10조제2항 ) 에서규정됨. 공무원의직무발명 ( 법제10조제2항 )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한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국유나공유로함. 다만, 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상의전담조직이승계하며, 전담조직이승계한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그전담조직의소유로함. 법제10조제2항에따라국유로된특허권등의처분과관리 ( 특허권등의포기를포함한다 ) 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불구하고특허청장이이를관장하며, 그처분과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인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에따름. 16

27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직무발명외의종업원등의발명 ( 법제10조제3항 ) 직무발명외의종업원등의발명에대하여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의조항은무효로함. 직무발명외의종업원등의발명에대한권리를보호하기위한취지임. 해당조항만무효가되는일부무효의법리가적용됨. 종업원등의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의무 ( 법제12조 ) 종업원등이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사용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하며, 2명이상의종업원등이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공동으로알려야함.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 ( 통상기업체내부의사전예약승계규정이나직무발명규정또는직무발명보상규정등의형태로운용됨 ) 의유무와무관하게, 모든종업원등은직무발명의완성시사용자등에게통지할의무를부담함. 현행법은종업원등이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그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지아니함. 사용자등의직무발명에대한승계여부의통지의무 ( 법제13조제1항 ) 종업원등으로부터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를받은사용자등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외 )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 통지를받은날부터 4 개월이내 ) 에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를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함. 사전예약승계규정등이없는경우사용자등은종업원등으로부터통지받은직무발명의승계여부에대한결정권한이없으므로, 사용자등이 17

28 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주장할수없으며, 종업원등이그발명을직접출원하여특허를받는경우등은통상실시권만을가지게됨 ( 다만, 법제10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자등의통상실시권이제한되므로주의할필요가있음 ). 다만, 사전예약승계규정등이없는경우일지라도종업원등이그의사에따라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등에게양도할수있는것이므로양당사자간개별적인계약을통해권리승계가가능함. 직무발명에대한사용자등의승계시점 ( 법제13조제2항 ) 종업원등으로부터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를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사용자등이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의사를알린때에는그때부터그발명에대한권리는사용자등에게승계된것으로간주됨. 직무발명에대한사용자등의권리승계포기간주 ( 법제13조제3항 ) 사용자등이종업원등으로부터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승계여부를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간주되며, 이경우사용자등은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사용자등이종업원등으로부터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승계여부를알리는경우, 승계여부나종업원등의동의와무관하게통상실시권을가짐 ( 다만, 법제10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용자등의통상실시권이제한되므로주의할필요가있음 ). 공동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 ( 법제14조 ) 종업원등의직무발명이제삼자와공동으로행하여진경우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이그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면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가지는권리의지분을가짐. 18

29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직무발명에대한보상 ( 법제15조 ) 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짐. 20) 사용자등은직무발명보상에대하여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 지급방법등이명시된보상규정을작성하고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하며, 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여야함. 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또는규정의적용을받는종업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함 ( 법제15조제2항및제3항 ) 21). 사용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을받을종업원등에게법제 15조제2항에따른보상규정에따라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문서로알려야함 ( 법제15조제4항 ). 사용자등이법제1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한것으로간주됨. 다만, 그보상액이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지아니한경우에는정당성이부정됨 ( 법제15조제6항 ). 1 법제15조의개정은직무발명보상규정을작성하고문서로알릴의무, 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한정당한절차와효력요건, 보상의구체적사항을문서로알려야할의무와어떠한보상 20) 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에관하여는 143 쪽참조. 21) 사용자등이발명진흥법제 15 조제 3 항에따라협의하거나동의를받아야하는종업원등의범위는법시행령제 7 조의 2 제 1 항에규정되어있으며, 협의의경우에는 새로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보상규정의적용을받게되는종업원등 ( 변경전부터적용받고있는종업원등을포함한다 ) 의과반수, 동의의경우에는 불리하게변경하려는보상규정의적용을받고있는종업원등의과반수 를범위로한다. 19

30 이정당한보상인지정당한보상의간주규정및예외규정을마련함으로써불필요하고소모적인분쟁내지송사를사전에방지하고자하는것이그개정의취지라고할수있음. 2 직무발명보상에있어서절차적인정당성이확보되었는지를최우선적으로판단하겠다는것으로이해될수있으며, 그러한절차적인정당성이확보되는과정에서기업체의개별적특수성을비롯한구체적사정및종업원등의주관적이익을반영하고이를조율할수있도록한것으로볼수있음. 3 보상규정의불이익변경은그변경전과비교하여보상형태나보상금결정기준, 보상절차, 보상액등이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되는경우를말하며, 이에대한개정법의태도는다만변경자체를어렵게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불이익변경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 불필요하고소모적인다툼의가능성을낮추고자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음. 4 이때보상규정이사규나근무규정등취업규칙에해당하는경우그변경이불이익한지여부는, 개별규정에따라독자적으로판단되어서는아니되고사회적상당성을갖춘것인지종합적 전체적인관점에서판단되어야할것임. 따라서어떤변경의경우특정종업원등에게불이익할수있으나다른특정종업원등에게는이익할수있으며그반대인경우도있을수있으므로결국종업원등의집단적인의사표시예컨대종업원등과반수의동의를얻도록하는방법등이요구될수밖에없을것임 ( 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단서참조 ). 그러나보상규정의불이익변경에있어서적용대상종업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받는경우에도이미구체적으로지급청구권이발생한보상금에대해서는직무발명자인종업원으로부터개별적인동의를받아야변경의효력이인정될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음. 5 보상규정이개별계약에의한경우해당종업원의동의는그변경에필요적인것이므로당연히불이익변경시에도요구될수밖에없는것임. 6 사용자등이보상규정에따라결정 20

31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문서로알려야한다는것이의미하는바는, 보상받을종업원등의입장에서어떠한이유에서어느수준의보상액을지급받게되는지보다명확하게알수있기때문에보상을둘러싼분쟁이그만큼감소될수있다는것으로이해될수있음. 7 법제15조제6항은사용자등이제2항내지제4항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한경우에는 정당한보상을한것으로본다 고규정함으로써정당한보상을예시하고있으며, 다만단서의규정을통하여그보상액이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한것이아니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정당성이상실되는것으로함으로써직무발명보상에있어서의실체적인정당성이확보될수있도록함. 22) 22) 개정된발명진흥법제 15 조는기본적으로구법제 15 조제 2 항에서규정하고있던내용을더욱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직무발명보상에있어서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개정된것이다. 구법제 15 조제 2 항은직무발명자인종업원에대한보상에관하여계약이나근무규정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만적용되며, 그러한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른보상이 1 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을정할때사용자등과종업원등사이에행하여진협의의상황, 2 책정된보상기준의공표 게시등종업원등에대한보상기준의제시상황, 3 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할때종업원등으로부터의의견청취상황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것으로인정되면정당한보상으로본다는것이었다. 따라서직무발명자인종업원에대한보상에관하여계약이나근무규정에서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규정이적용되지아니할뿐아니라, 위 1 내지 3 의상황이 합리적 인것으로인정되면정당한보상으로본다는법문의규정상다만협의를했는지여부, 보상기준을제시했는지여부, 그리고보상형태와보상액결정시의견을청취했는지여부만을따져그렇게하였다면그자체를합리적으로인정하고정당한보상으로보겠다는입법적의지의천명과크게다르지않다는문제를안고있었다. 또한직무발명보상에대하여계약이나근무규정에서정하고있지아니한경우는물론이고구법제 15 조제 2 항에따른정당한보상으로볼수없는경우에는직무발명보상액을결정함에있어서그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도록규정함으로써 ( 구법제 15 조제 3 항 ), 사실상직무발명보상규정의유무와관계없이법원의판단을구하는단초가되었던것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협의를했는지여부, 보상기준을제시했는지여부, 그리고보상형태와보상액결정시의견을청취했는지여부도결국은법원에서판단될수밖에없는것이고또한사용자등이얻을이익및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한한정도도보다작게보상하려는사용자등과보다크게보상받으려는종업등의입장의차이로종국에는사법적판단을구할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다른한편, 구법상으로는직무발명보상에대하여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 지급방법등이명시된보상규정을사용자등의필요에의하여경우에따 21

32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하여야하며, 이경우보상금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 이나조례로정함. 출원유보시의보상 ( 법제16조 ) 사용자등은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하지아니하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경우에도종업원등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함. 이경우그발명에대한보상액을결정할때에는그발명이산업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종업원등이받을수있었던경제적이익을고려하여야함.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운영등 ( 법제17조 ) 사용자등은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관하여, 1 직무발명에관한규정의작성 변경및운용에관한사항, 2 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한종업원등과사용자등의이견조정에관한사항, 3 그밖에직무발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음 ( 법제17조제1항 ).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사용자등과종업원등 ( 법인의임원은제외 ) 을대표하는같은수의위원으로구성하되, 필요한경우에는관련분야의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음 ( 법제17조제2항 ). 23) 라자의적인방향으로쉽게변경할수있었다. 구법제 15 조제 2 항상으로는보상기준작성시사용자등과종업원등사이에협의절차가존재했다면그러한협의의수준과무관하게보상규정의유효성을긍정할수밖에없었기때문이며, 따라서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도협의절차가다만형식적인경우에조차그러한협의를거쳐얼마든지보상수준을하향조정할수있었다. 실제로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물론이고예컨대발명의완성에즈음하여그렇게하향조정할수있는가능성자체가대립하는양당사자의관계를더욱불편하게할수밖에없었고보상액등보상수준에관하여는여하튼법원을찾게하는또다른원인이되기도하였다. 22

33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1 구발명진흥법제17조의규정에따른 직무발명심의기구 는그설치 운영이전적으로사용자등의재량에맡겨진것이므로, 그설치 운영이종업원등에게매우절실하거나또는분쟁의예방이나해결을위하여긴절한경우에조차전문성내지공정성을확보하지못하는방향으로설계되어있는문제점이발견되었음. 2 또한구법제17조제2항은직무발명심의기구의구성에관하여, 사용자등과종업원등의대표, 법제26조에따른 특허관리전담부서의장 등으로구성하며, 필요한경우에는관련분야의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었는바, 직무발명심의기구의공정성을담보하는각대표의비례적구성의원칙도선언되어있지아니하였음은물론이고절대다수의중소기업의경우특허관리전담부서라는것이별도로설치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현실을반영하지못하여동부서의장을법정구성요건으로규정하고있었다는점에서, 개정의여지가충분하였던것으로이해됨. 3 독임제의뉘앙스가지배하는 심의기구 라는표현보다는, 독립적인합의제기구로서의성격을강조하는차원에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로명칭을변경한것은매우바람직한것으로평가됨. 4 개정법제 17조의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사용자등의재량에의하여설치 운영할수있는것이지만, 제18조의심의위원회는사용자등이반드시구성하여심의하도록하여야하는것이므로양규정상의차이가명확히이해되어야할것임. 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등 ( 법제18조 ) 1 직무발명인지여부에관하여사용자등과이견이있는경우, 2 사용자등이법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 23)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발명진흥법시행령제 7 조의 3 및제 7 조의 4 에서규정하고있으며, 152 쪽이하참조. 23

34 게직무발명외의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3 사용자등이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4 사용자등이제10조제1항단서또는제13 조제3항을위반하여통상실시권을주장하는경우, 5 사용자등이제시한보상규정에이견이있는경우, 6 사용자등과의협의또는동의절차에이견이있는경우, 7 사용자등이제15조제4항에따라통지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에이견이있는경우, 8 사용자등이제1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 9 그밖에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하여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에이견이있는경우, 종업원등은사용자등에게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요구할수있음 ( 법제18조제1항 ). 사용자등은법제18조제1항에따른요구를받은경우에 60일이내에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하여야하며, 이경우심의위원회에는직무발명관련분야의전문가인자문위원이 1명이상포함되도록하여야함 ( 법제18조제3항 ). 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요구에도불구하고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심의하도록하지아니하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됨 ( 법제 60조제1항제1호 ). 종업원등은위 1부터 9까지각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심의요구권을행사하여야하며, 다만 7의경우에는종업원등이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행사하여야함 ( 법제18조제2항 ). 직무발명심위원회는심의의결과를사용자등과종업원등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함 ( 법제18조제4항 ). 정부는사용자등의요청에따라관련분야의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파견할수있으며 ( 법제18조제5항 ), 다만사용자등이 중소기업 24

35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경우에는자문위원을파견하지아니할수있음 ( 법시행령제7조의5 제2항 ). 24)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사용자등또는종업원등은법제41조에따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음 ( 법제18조제6항 ). 1 법제18조는전문개정된것으로서, 개정전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관련분쟁에관하여는제18조에서 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사용자등이나종업원등은제41조에따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고규정할뿐, 더이상의실효성을발견하기어려운태도를취하고있었던것에대한반성에서비롯된것으로이해될수있음. 2 조정 이라는분쟁해결의메커니즘은대립하는노사간다툼에있어서는그자체적으로한계를가질수밖에없는것이어서, 그이전의단계에서유의미한분쟁의예방내지해결을위한 ADR을탐색할필요는쉽게긍정될수있을것이며, 개별적인경우에종업원등이사용자등에게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요구할권리를가지는것을골자로구체적사항을규정하는것은보다효과적이며또한합리적이라고할수있음. 3 이러한관점에서볼때법제18조를통하여파악되는개정법의태도는직무발명보상에관한다툼을가능한한기업체등의내부적인분쟁해결의메커니즘을통하여해결할수있도록하고또한그해결가능성을높이는방향에서법제를정비하고 24) 발명진흥법제18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5 제4항에따라자문위원의파견을요청하는사용자등은그취지와원인을적은요청서를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자문위원파견에관한운영요령 ( 특허청고시제 호, 시행 ) 제5조에따라현재특허청장에게자문위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는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중소기업에한한다. 25

36 자한것으로볼수있음. 4 법제17조와제18조에따른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관계를살펴보면, 앞서언급한것처럼제17조에의한심의위원회는사용자등의재량에따라설치 운영할수있는것이지만, 제 18조제1항에따라종업원등이직무발명에관한이의를제기하면제 17조에의하여사용자등에게부여되었던재량의여지는영으로수축하며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해당사항을심의하도록하여야함. 따라서제18조제1항에의한심의위원회가사안별로대응하는경우반드시상설일필요는없을것이며그구성에있어서반드시직무발명관련분야의전문가인자문위원이 1명이상포함되어야한다는점 ( 법제18조제3항 ) 에서도제17조에따른심의위원회와차이가있음. 비밀유지의의무 ( 법제19조 ) 와벌칙 ( 법제58조 ) 종업원등은사용자등이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하며 ( 법제19조제1항 ), 법제18조제3항에따라자문위원으로심의위원회에참여하거나참여하였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직무발명에관한내용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됨 ( 법제19조제2항 ). 사용자등이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지아니하기로확정된경우종업원등은비밀유지의무를부담하지아니함. 법제18조제3항에따라자문위원으로심의위원회에참여하거나참여하였던사람의경우에는직무상알게된직무발명에관한내용이비밀에해당하는지여부와무관하게누설금지의무를부담하므로유의할필요가있음. 법제18조가전문개정되고동조제3항에서심의위원회에직무발명관련분야의전문가인자문위원이 1명이상포함되도록규정함에따라, 제19조제2항을신설하여자문위원의직무상알게된직무발명에관한내용누설금지의무를규정한것임. 25) 법제19조를위반하여부정한이익을얻거나사용자등에손해를가할 26

37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목적으로직무발명의내용을공개한자에대하여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다만, 비밀유지의무위반죄는사용자등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친고죄임. 법제18조제 3항에따른자문위원이, 부정한이익을얻거나사용자등에손해를가할목적없이, 심의위원회에참여하여직무상알게된직무발명에관한내용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됨 ( 법제60조제1항제2호 ). 5. 직무발명제도에관한외국의입법례 (1) 미국직무발명 (employment invention) 에관한연방차원의단일법이없을뿐더러연방특허법에도직무발명관련규정은존재하지아니함. 다만몇몇주에서만개인발명의사전양도계약 (pre-assignment contract) 제한등에관하여제정법으로규율하고있음. 26) 연방특허법상발명자주의를취하여발명자가특허를받을권리를취득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27) 종업원이행한발명에대한권리는원칙적으로종업원에게귀속됨. 종업원에게귀속된권리의처분이나그이전등은계약법고유의문제로서보통법 (common law) 과판례법 (case law) 에의하여규율되며, 28) 25) 발명진흥법제 19 조제 2 항의수규자는 제 18 조제 3 항에따라자문위원으로심의위원회에참여하거나참여하였던사람 에국한되나, 제 17 조제 2 항에따라자문위원으로심의위원회에참여하거나참여하였던사람을포함하는것으로개정될필요가있다고본다. 이러한방향으로개정되는경우에는제 60 조제 1 항제 2 호또한개정되어야할것이다. 26) CA, NC, DE, IL, KS, MN, WA, UT 주등에서찾아볼수있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사용자가그우월적지위를남용하여개인발명 (private invention) 에대해서도양도하도록강제하는등지나치게형평을잃은조항의효력을부정하는방향에서사전양도계약의제한을규정하고있다. 27) 35 U.S.C

38 이러한규율에있어사전양도계약및 숍라이트 (shop right) 원칙 이중요한것으로인식됨. 사전양도계약은사용자와종업원이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및보상등에관하여미리약정하는계약 ( 주로고용계약의형태로체결됨 ) 을말하며, 이러한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계약자유의원칙상해당계약의내용에따라권리관계가규율됨. 연방대법원이 1886년 Hapgood v. Hewitt 사건에서, 29) 사전양도계약이없는경우종업원이행한발명에대한권리는그발명을행한종업원에게귀속하며 ( 단, 사용자는해당발명에대하여비배타적으로실시할권리를가짐 ), 사용자에게양도할의무가없다고판결한이후, 사전양도계약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보편화되기시작함. 이러한인식에기초하여대다수의기업들이사전양도계약의체결을고용절차상하나의관행으로여기고되었고, 보다유리한방향에서의사전양도계약체결을위한체계적 조직적인대응내지법률전문가의개입등의영향으로종업원에게상대적으로불리한방향에서사전양도계약이체결되는경우가일반적인것으로이해됨. 법원에의하여무효로판시된바있는사전양도계약이지나치게교활하게작성된경우, 30) 고용기간종료후에도상당기간종업원을구속하는계약인경우 31) 등을제외하고대부분사전양도계약의유효성이긍 28) 보통법과판례법을언제나같은것으로오인하는경우가있는데, 양자의차이에유의할필요가있다. 보통법과판례법은주로선례에따른다는점에서나, 법관이법을해석하는데있어자유재량이허용되고, 법관이만든다는점에서는같은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보통법은제정법이없는경우에발달된것이어서태생적으로제정법에의하여소멸되거나대체될수있는것이며, 판례법은실정헌법이나법률에대한법원의해석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자체가헌법또는법률이되는것이므로제정법과같은위계를가지게된다는점에서결정적인차이가발견된다. 29) Hapgood and others v. Hewitt, 119 U.S. 226 (1886). 30) Ferroline Corp. v. General Aniline & Film Corp., 207 F.2d 912, 926 (7th Cir., 1953). 28

39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정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사전양도계약이체결되지아니한경우종업원이행한발명에대한권리는종업원에게귀속됨이원칙이지만, 고용관계의목적자체가특정한발명또는연구개발을위한경우등은해당종업원의발명등이그직무상본질에해당하는것이므로, 사전양도계약이체결되지아니한경우라하더라도그러한종업원이행한발명에대한권리는사용자에게귀속된다는것이 1924년 Standard Parts Co. v. Peck 사건 32) 이후연방대법원의굳은입장임. 이사건에대한연방대법원의판결에의하여, 발명을위하여고용된자는그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에게양도할계약상의의무에구속된다 (One who is employed to invent is bound by contractual obligation to assign the patent for the invention to his employer) 는판례법이형성됨. 여기서의 계약 은사전양도에관한규정이담겨져있지아니한고용계약을의미하는것임. 즉, 사전양도계약이체결되지아니하였고, 고용계약상으로도사전양도에관한규정이없지만, 발명을위하여고용된자는그고용계약의본질상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에게양도할의무가있음. 숍라이트 (shop right) 원칙은, 1 사전양도계약이체결되지아니한경우에, 2 발명을위하여고용된것이아닌종업원이, 3 근무시간중에, 사용자의자원과시설의도움으로 (with the aid of the employer s materials and appliances) 발명하게되었다면, 6 그발명에대한권리는종업원에게귀속되고, 7 사용자는그발명을비배타적으로실시할권리를가진다는판례법상의원칙을말함. 31) Ingersoll-Rand Co. v. Ciavatta, 542 A.2d 879, 985 (N.J., 1988). 32) Standard Parts Co. v. Peck, 264 U.S. 52 (1924). 29

40 1933년 United States v. Dubilier Condenser Corp. 사건에서, 33) 연방대법원에제시한요건에따라인정되고있으며, 종업원이근무시간중에사용자의자원, 설비등을이용하였다는점을고려, 형평 (equity) 의견지에서인정됨. 사용자가그러한종업원의발명을비배타적으로실시할권리를 shop right 라고하며 ( 통상실시권개념과유사함 ), 권리의성격상영업양도에의하지아니하고는제3자에게양도하거나처분할수없음. 종업원의발명을고용계약상의문제로취급하는경향으로인하여직무발명에대한사용자의보상의무를규정한제정법은존재하지아니함 ( 연방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보상은별도규정있음 ). 34) 별도의사전양도계약이체결되었거나보상관련사규등이있는경우그에따라보상이이루어지게되는데, 통상수백에서수천달러정도의약소한출원보상외에등록보상이나실시보상은그예를찾아보기어려움. 35) 사전양도계약등이없는경우, 발명을위하여고용된종업원의발명이나숍라이트의경우그에대한보상이사용자의법적의무가아니라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음. 소위대학발명의경우사전양도계약에의하여교수등의발명에대한권리를대학에양도하는경우가일반적이어서이외의경우와마찬가지 33) United States v. Dubilier Condenser Corp., 289 U.S. 178 (1933). 34) 문헌에따라유타 (UT) 주법이사용자의보상의무를규정하고있는것으로설명하는경우가있으나관련조항 (Utah Code ) 은종업원에대한노동법적보호의관점에서개인발명양도계약의효력요건으로일정약인 ( 約因, consideration) 을규정한것이므로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사용자의보상의무를규정한것으로오인하여서는아니될것이다. 35) 예컨대 American Cynamid 사의종업원은그직무발명으로인하여연매출 5,000 만달러이상을회사에안겨주었지만사전양도계약에따라어떠한보상도받지못하였다. 문예실, 미국의직무발명제도 (2012 직무발명국제심포지엄발표문, ), 178 쪽참조. 30

41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로이해될수있으며다만, 1980년제정된 Bayh-Dole Act 36) 에의하여연방정부의재정지원으로이루어진연구결과물의경우그권리를대학또는참여기관이보유할수있게됨. 연방정부의공무원이발명을창출한경우, 그발명이 1 근무시간중에이루어진발명이거나, 2 연방정부의시설, 설비, 재료, 자금, 정보또는공무중에다른공무원의시간이나노무를제공받아이루어진발명이거나, 3 해당발명자의공무와직접적인관련이있거나공무의결과이루어진발명이라면, 그러한발명에관한모든권리는연방정부에귀속됨. 1950년 1월 Truman 대통령이내린행정명령 (15 FR 389) 37) 제1조 (a) 항에의하여규율되고있으며, 해당발명에있어연방정부의공헌이권리양수를정당화하기에형평적으로 (equitably) 충분치아니한경우에는, 해당발명을창출한공무원에게발명에대한권리가귀속되며연방정부는무상의비배타적실시권만을가지게됨. 38) 연방정부공무원의발명에대한권리가연방에귀속한경우, 1986년제정된연방기술이전법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상 연방기구의실시료수입배분 (Distribution of royalties received by Federal agencies) 규정에따라매년 2,000달러를먼저지급한후실시료등의 15% 이상을지급함. 39) (2) 독일 가. 종업원발명법의규율 36) 35 U.S.C Bayh-Dole University and Small Business Patent Procedures Act 라고도한다. 37) Exec. Oder No (1950). 38) 37 C.F.R (a)(2) 39) 15 U.S.C.A. 3710c(a)(1)(A)(i). 31

42 독일특허법상발명에대한권리는발명자에게귀속되는것이원칙이며,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해서는 1957년제정된종업원발명법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40) 에의하여규율되고있음. 종업원발명법은사적분야및공적서비스에종사하는종업원, 공무원및군인에의한발명과기술적개선제안에대하여적용됨. 기술적개선제안 (Technische Verbesserungsvorschläge) 이란특허발명이나실용신안의고안이아닌것으로서기술혁신을위한제안을말함. 41) 동법은발명과기술적개선제안에대해종업원과사용자간이익의조정을도모하여발명의장려및산업발전을추구하는것에그목적이있으며, 종업원의발명에관한특허법제와노동법제의원칙이상충되는바를조율하는역할또한아울러수행하고있는것으로이해됨. 42) 직무발명에관한종업원과사용자간합의는허용하지만, 종업원에게불이익한변경은허용하지않는다는점등을고려해보면, 43) 강행법으로서의성격이매우강하다고할수있음. 종업원발명법상종업원의발명에는 구속받는발명 (gebundene Erfindungen) 과 자유로운발명 (freie Erfindungen) 이포함되며, 44) 구속받는발명이곧 서비스발명 (Diensterfindungen) 으로서 40) Arbeitnehmererfindungsgesetz 라고부르기도하며, 약칭하여 ArbNerfG 로적기도한다 ( 이하각주상조문을표기함에있어동법명은 ArbNerfG 로함 ) 년 2 월 7 일개정법 (BGBl. I S. 414) 을비롯하여수차개정된바있으며, 가장최근에개정된것은 2009 년 7 월 31 일개정법 (BGBl. I S. 2521) 이다. 41) ArbNerfG 3. 42) 특허법상발명에대한권리는발명자에게귀속됨이원칙이고, 노동법상근로결과물에대한권리는사용자에게귀속됨이원칙이므로, 종업원의발명에관한권리를누구에게귀속케하느냐에관해서는양원칙이상충 ( 특허법상원칙에따르면발명자인종업원에게, 노동법상원칙에따르면사용자에게권리가귀속됨 ) 되는영역이라할수있다. 43) ArbNerfG 22 참조. 32

43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종업원의진정직무발명으로이해될수있음. 서비스발명은, 종업원의고용기간중창출된발명이, 1 기업이나공공기관에서종업원에게부여된업무에기인한발명이거나, 2 본질적으로기업또는공공기관에서의경험이나업무에기반한발명인경우를말함. 45) 서비스발명이외의종업원의발명은자유로운발명에해당됨. 종업원이직무발명 ( 서비스발명 ) 을한경우지체없이사용자에게서면으로보고하여야하며, 사용자는보고를받은때로부터 4개월이내에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이전을청구 (Inanspruchnahme) 할수있음. 46) 사용자의청구에의하여직무발명에대한모든재산권적권리는사용자에게이전됨. 47) 사용자가 4개월이내에청구하지아니하는경우자유로운발명과같게됨. 사용자의청구이전에직무발명에대하여해당종업원이행한처분이사용자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사용자에대하여는그효력이부인됨. 48) 종업원이자유로운발명을한경우에도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 사용자가그발명을활용하지아니할것이명백한경우는통지의무없음 ), 49) 사용자가활용가능한경우사용자가그발명을이용할수 44) ArbNerfG 4(1). 45) ArbNerfG 4(2). 46) ArbNerfG 6(1), (2). 47) ArbNerfG 7(1). 따라서발명에대한인격권등은그이전되는권리에서제외되는것으로해석된다. 48) ArbNerfG 7(2). 49) ArbNerfG

44 있도록합리적인조건으로사용자에게적어도통상실시권을제공할의무를가짐. 50) 따라서사용자는종업원의자유로운발명에대하여일정요건하에적어도통상실시권을가질수있음. 사용자의청구에의하여종업원은그직무발명에대한합리적인보상청구권을가지며, 보상의유형과정도는사용자의청구후합리적인기간내에사용자와종업원간약정을통하여확정됨. 51) 연방노동부장관은단체협약법 (Tarifvertragsgesetzes) 제12조에규정된 종업원과사용자를대표하는중앙기구 의청문을거쳐보상액산정에관한지침을발부하여야함. 52) 이에따라 사적분야에서의종업원발명에대한보상지침 (Richtlinien für die Vergütung von Arbeitnehmererfindungen im privaten Dienst) 이마련되어있으며, 이러한보상지침은법적구속력없는가이드라인의성격을가지지만직무발명의보상에있어서는사용자와종업원은물론중재위원회와법원또한참고하여야할기준또는보조수단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독일연방대법원은소위 항진균매니큐어 직무발명보상금사건에서직무발명보상계약에서합의된라이선스유추방법에따라평가된직무발명의가치가실제직무발명을적용하여생산된제품의유통을통하여사용자가얻는이익보다낮다는것만으로그러한직무발명보상을비합리적인것으로볼수없다고판시함으로써사용자와종업원간계약이나근무규정에의한보상규정의법원성을강조하는입장을취하고있음. 53) 종업원발명법에근거한사용자와종업원간모든분쟁은중재전치주의 50) ArbNerfG 19(1). 51) ArbNerfG 12(1). 52) ArbNerfG ) BGH, X ZR 104/09. 34

45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의원칙상특허청에설치된중재기구의중재절차를거쳐야함이원칙이며, 54) 중재비용은무료임 55). 중재신청후 6개월이경과되었거나, 종업원이퇴직한경우등은제소요건으로써중재전치의예외로규정되어있으므로, 56) 중재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소송으로나아갈수있음. 중재위원회의의장또는의장의직무대리인은독일법관법 (Deutschen Richtergesetz) 상규정된법관의자격이요구되며, 법무부장관이 4년의임기로임명함. 배석위원은발명또는기술적개선제안에관련된분야에특별한경험을갖춘자로서특허청장이중재사건별로임명함. 57) 대학발명 (Erfindungen an Hochschulen) 의경우 2002년개정법이전에는자유발명으로보았으나, 이후원칙적으로직무발명에해당된다는태도를취하고있으며, 2002년개정법부터는 교수, 강사, 연구조교의발명 과 기타대학종업원의발명 을구분하지않는방향에서규율하고있음. 대학의종업원은원칙적으로그직무발명의공개전에사용자에게알려야할의무를부담하고, 사용자는그직무발명을이용할권리를보유함. 대학의직무발명자는그직무발명을이용하여사용자가얻은수익의 30% 를받을권리를가짐. 58) 교수, 강사, 연구조교등은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사용자의권리청구에의하여이전되더라도, 교육과연구활동의범위내에서해당발 54) ArbNerfG 37(1). 55) ArbNerfG ) ArbNerfG 37(2). 57) ArbNerfG 30(2), (3). 58) ArbNerfG 42(4). 35

46 명을비배타적으로실시할권리를보유함. 59) 나. 보상지침에의한합리적보상금의산정 60) 사적분야에서의종업원발명에대한보상지침 에서는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직무발명보상금산정식을적용하고있음. 보상지침에서적용하는기본식은 V = [E (= B x L)] x A 임. 일정기간동안의실시보상액의산정은 V = U x L x A 인데, 결과적으로는기본식과마찬가지가됨. 보상금산정식에서사용되는약어는, 1 V= 보상액, 2 E= 직무발명의가치 (= B x L), 3 B= 참고치 ( 매출액또는생산액을말함 ), 4 L= 실시료율, 5 U= 일정기간의매출액또는연생산액, 6 A= 비례상수 ( 설정된직무, 직무에대한솔루션, 회사내지위등을평가한후합산하여결정함 ) 등을의미함. 직무발명이공동발명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기여의정도에따라보상액을안분지급하여야하므로실제로는발명자기여율 (M) 을곱하여야함. 중재위원회의대부분의중재결정에서는직무발명에대한법적보호권이부여되기이전의보상에관하여는리스크요인 (R) 으로 50% 의보상액을유보하고있는데, 보호권부여후에지급토록하고있으므로산정식에서중요한의미를가지는것으로는보이지않음. 보상지침에서는발명에가치를판단함에있어서기준이될수있도록산업별실시료율을규정 ( 예시 ) 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음. 1 전기산업 1/2 5%, 2 기계기구산업 1/3 10%, 3 화학산업 2 59) ArbNerfG 42(3). 60) 특허청, 정당한직무발명보상을위한산업군별실시보상액산정방안연구 (2013), 쪽. 이하 산정방안연구 라함. 36

47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5%, 4 제약산업 2 10% 이러한산업별실시료율은매출액이일반적인경우를기준으로제시된것이며, 매출액이높은경우등에있어서는구간별로실시료율을차감할수있도록하고있음. 보상지침에서예시한경우를살펴보면, 직무발명으로인한매출액이 1,000만 DM인경우매출액 300만 DM 까지는기본실시료율을적용하고 300만 DM을초과하는매출액에해당하는 200만 DM에대해서는 10% 차감, 500만 DM을초과하는매출액에해당하는나머지 500만 DM에대해서는 20% 를차감하는방식임. 61) 직무발명으로인한매출액이높은경우사용자의성과를반영하는구조를취하고있다고해석될수있을것이며, 특별히매출액이높은경우당사자간합의로그발명에대한가치를축소 조정할수있도록규정한것과같은맥락으로이해될수있음. 산정식에서비례상수 A는 a, b, c 세개의값을합산하여결정함. 먼저 a는종업원에게설정된직무를평가 (1에서 6까지평가함 ) 하는것이고 b는직무에대한솔루션을모색하여야할정도를평가 (1에서 6 까지평가함 ) 하는것으로 a와 b의평가는종업원이그에대하여높을자율성즉, 종업원의직무상해당발명을창출할필요내지가능성에서멀수록높게평가됨. c는회사내에서종업원이가지는지위를평가 (1에서 8까지평가함 ) 하는것인데, 회사내지위가낮을수록높게평가됨. 비례상수 A는우리나라의경우에있어서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 즉발명자보상률을대체하는의미로이해될수있으며이를계량화할수있는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상당한참고가될 61) 보상지침에의한매출액구간별실시료율차감과그적용결과의분석에관하여는특허청, 앞의 산정방안연구 (2013), 쪽참조. 37

48 수있을것으로판단됨. a, b, c 를합산한값이다음과같을때비례상수 A 값은다음과같이 적용됨. < 비례상수 A 값의적용 > a+b+c = (20) A(%) = (100) 독일의보상지침에따른보상금산정을예시하면다음과같음직무발명으로인한 1년간의매출액은 40만 DM, 실시료율은 3%, 비례상수 A는 (a + b + c = 8) = 15% 인경우, 1년치에해당하는보상액은? Vj = Uj x L x A Vj = 400,000 DM x 3 % x 15 % Vj = 1,800 DM ( 만일해당직무발명이 Y와 Z의공동발명에해당하고 Y의발명자기여율이 70% 인경우라면, Y에게지급되어야할보상액은 Vj = 400,000 DM x 3 % x 15 % x 70% = 1,260 DM) (3) 일본 일본은 2004 년 6 월개정된특허법을통하여직무발명에대한기본규 율체제를갖추고있음. 62) 62) 현행법은 2011 년 6 월 8 일개정특허법 ( 법률제 63 호, 시행 2012 년 4 월 1 일 ) 이고, 직무발명에관한규정의개정은없었던것으로파악된다. 38

49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특허법제35조제1항은직무발명에대하여, 종업원, 법인의임원, 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이그성질상해당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하고,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그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 ( 이하 직무발명 이라한다 ) 으로정의하고있음. 사용자, 법인,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 ( 이하 사용자등 이라함 ) 는종업원등이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은때또는직무발명에대한특허를받을권리를승계한자가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은때에는그특허권에대한통상실시권을가짐. 63) 직무발명에대하여발명자주의를확인하고있으며, 64) 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당사자간계약등별도의약정이없는경우에도최소한통상실시권을가지는방향으로규정함. 종업원등이한발명에대하여그발명이직무발명인경우를제외하고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를받을권리나특허권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기로정한계약, 근무규칙이나기타규정의조항은무효임. 65) 직무발명외의종업원등의비직무발명 ( 非職務發明 ) 에대한권리를보호하기위한취지로이해됨. 직무발명인경우를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사용자와종업원간계약, 근무규칙이나기타규정에의하여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권리나특허권, 또는전용실시권을사용자에게승계시키거나설정하는것은원칙적으로사적자치의영역에맡겨두고있음. 법제35조제3항에서발명자인종업원등의보상받을권리를법정하고있음. 63) 일본특허법제 35 조제 1 항. 64) 일본특허법제 29 조제 1 항참조. 65) 일본특허법제 35 조제 2 항. 39

50 종업원등이 1 계약, 근무규칙이나기타규정에따라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에게특허를받을권리또는특허권을승계시키거나, 2 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거나계약, 근무규칙기타규정에따라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을위하여가전용실시권 ( 仮専用実施権 ) 을설정하고이러한설정이법제34조의2 제2항의규정 66) 에따라전용실시권이설정된것으로간주되었을때에는, 상당한대가 의지불을받을권리를가짐. 67) 무엇이 상당한대가 인지에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아니하며, 다만 상당한대가의액 을산정하는고려요소에대하여법제35조제5항에규정하고있음. 계약, 근무규칙이나기타규정에서 상당한대가 에관하여규정하는경우에는대가를결정하기위한기준의책정시사용자등과종업원등의사이에서행해지는협의의상황, 책정된해당기준의개시 ( 開示 ) 의상황, 대가의액산정에관하여행해지는종업원등으로부터의의견청취의상황등을고려하여그정하는바에따라대가를지불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것이어서는아니됨. 68) 특허법상보상금산정기준등보상에관한구체적규정을두지아니하는방향으로공적개입을자제하면서도, 개별적이며구체적상황에따라사용자와종업원간자율적인규율을유도하되, 그절차적정당성내지합리성을중시하는방향으로규정됨. 대가에관한규정이없는경우또는그정한바에따라대가를지불하는것이법제35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 상당한대가의액 은그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받을이익의 66) 가전용실시권에관한특허출원에대하여특허권의설정등록이있을때에는그특허권에대해해당가전용실시권설정행위로정한범위내에서전용실시권이설정된것으로본다. 67) 일본특허법제 35 조제 3 항. 68) 일본특허법제 35 조제 4 항. 40

51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액, 그발명에관련하여사용자등이행하는부담, 공헌및종업원등의처우기타사정을고려하여정하여야함. 69) 보상금에대한당사자간계약등이없는경우이거나또는그러한계약등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그불합리성으로인하여적용될수없을경우에, 상당한대가의액 을산정하기위한고려요소를법정한것임. 국가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해서는, 과거 국가공무원의직무발명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 ( 国家公務員の職務発明等に対する補償金支払要領 ) 에따라보상금을지불하여왔으나, 2002년 3월해당요령이폐지됨에따라 2002년 7월에마련된지적재산전략대강 ( 知的財産戦略大綱 ) 에의하여현재각부처별로보상금기준을포함하여독자적으로결정하게되었음. 대학발명에관해서는원칙적으로특허법제35조의규정이적용되는방향으로규율되어있으며, 따라서기본적으로당사자간계약이나근무규칙, 기타약정을통하여정한바가있으면그에따라권리귀속내지보상금등이정해지게됨.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제19조에따라, 70) 과거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에대한국가귀속의원칙에서탈피하여, 연구수탁자인대학, 연구기관등에게그성과에대한특허권등의권리귀속을허용하고있음. 69) 일본특허법제 35 조제 5 항. 70) 산업기술력강화법은 2000 년 4 월 9 일법률제 44 호로제정되었으며, 2011 년 6 월 8 일법률제 63 호로개정되었다. 동법은, 산업기술력의강화에관한국가, 지방공공단체, 산업기술연구법인, 대학및사업자의책무를명시함과동시에산업기술력의강화에관한시책의기본사항을정함과아울러산업기술력의강화를지원하기위한조치를강구하여산업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함으로써국민생활의안정향상및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 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동법제 19 조는 1999 년한시법으로제정되었던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 産業活力再生特別措置法 ) 제 30 조제 1 항의규정에서유래한것으로파악된다 ( 일본의 Bayh-Dole Act 라고불리기도함 ). 41

52 국가가위탁한연구성과 ( 特定研究開発等成果 ) 에대한권리귀속을연구수탁자에게허용하는목적은기술에관한연구개발활동을활성화하고그성과를사업활동에있어서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촉진하려는데있음. 1 특정연구개발등성과가얻어진경우지체없이국가에이를보고하는것을수탁자등이약속하고, 2 국가가공공의이익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그이유를밝히고요구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해당특허권등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국가에허락하는것을수탁자등이약속하고, 3 해당특허권등을상당기간활용하지않음을인정하고, 또한해당특허권등을상당기간활용하지않는것에대해정당한이유가인정되지않는경우에, 국가가해당특허권등의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특히필요가있고그이유를명시하여요구하는때에는, 해당특허권등을이용하는권리를제3자에게허락하는것을약속하고, 4 해당특허권등의이전또는해당특허권등을이용할수있는권리로서정령 ( 政令 ) 으로정하는설정또는이전의승낙을하려고하는경우에는, 합병또는분할에의하여이전하는경우및해당특허권등의활용에지장을미칠우려가없는경우로서정령이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미리국가의승인을받는것을수탁자등이약속하는경우, 국가가연구수탁자에게 특정연구개발등성과 에대한특허권등을양도받지아니할수있음. 71) 2003년 7월국립대학법인법 ( 国立大学法人法 ) 의제정으로국립대학의지위가독립행정법인으로전환되었으므로, 이전과다르게특정연구개발등성과에대한특허권등을취득할수있음. (4) 중국 71) 산업기술력강화법제 19 조제 1 항제 1 호내지제 4 호. 42

53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중국은기본적으로전리법 ( 专利法 ) 과그실시세칙 ( 实施细则 ) 을통하여직무발명에관하여규율하고있으며, 72) 합동법 ( 合同法 ) 과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 促进科技成果转化法 ) 에도보상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73) 전리법제6조는 본단위의임무를수행하거나또는주로본단위의물질적기술조건을이용해완성된발명창조는직무발명창조라고한다 고규정하여직무발명을정의하고있음. 본단위 란국가기관, 기업, 사업체등종업원또는공무원이속한조직을말하며, 단위 는국가기관, 군부대, 여러유형의기업, 사업체, 민간조직등을포함하는개념임. 본단위 는임시작업단위를포함함. 본단위의임무를수행하여완성된발명창조 는전리법실시세측제12 조에서구체적으로규정되어있는데, 1 본직작업중완성된발명창조, 2 단위에서맡은본직작업외의임무를수행하여완성된발명창조, 3 퇴직, 전임후또는인사관계가중지된후 1년내에완성된것으로원단위에서맡은작업또는원단위에서분배받은임무와연관된발명창조, 74) 이세가지발명창조를말함. 주로본단위의물질적기술조건을이용해완성된발명창조 란, 주로본단위의자금 설비 부품 원재료또는외부에공개되지아니한기술 72) 중국의전리법은우리의특허법에해당하며, 전리는특허, 전리권은특허권과같은개념의방향에서이해된다. 전리법은 1984 년 3 월 12 일제정되었으며, 2008 년 12 월 17 일주석령 ( 主席令 ) 제 8 호로공포된제 3 차개정법이현행법이다. 전리법실시세칙은 2001 년 6 월 5 일국무원령 ( 国务院令 ) 제 306 호로공포되었고, 현행실시세칙은 2010 년 1 월 9 일개정된것이다. 73) 중국의계약법에해당하는합동법은 1999 년 3 월 15 일주석령제 15 호로공포되어개정되지아니한채현재까지시행되고있으며, 기술이전촉진법의성격을가지는촉진과기성과전화법 (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으로의역함 ) 은 1996 년 5 월 15 일주석령제 68 호로공포되어개정되지아니한채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74) 사직등의방법을통하여그실질이직무발명임에도불구하고개인발명으로되는것을막고자하는취지로이해된다. 43

54 자료를이용하여완성된발명창조를말함. 75) 직무발명창조에대한전리신청권은그단위에있으며, 신청후비준되면그단위가전리권자가됨 ( 이를우리법제에맞게풀이하면, 직무발명에대한출원권은사용자에게있으며, 출원후특허를받으면사용자가특허권자가된다는의미이므로, 원칙적으로사용자주의를취하고있는것으로이해됨 ). 다만 본단위의물질적기술조건을이용해완성된발명창조 를단위와발명인또는설계인의계약으로전리신청권리와전리권의귀속을약정한경우에는그약정을따름 ( 본단위의임무를수행하여완성된발명창조 는제외되어있음 ). 비직무발명창조의경우전리신청권내지전리권은모두그발명인또는설계인에게있으며, 발명인혹은설계인은전리문서에본인이발명인혹은설계인인사실을기재할권리가있으므로, 76) 직무발명창조에해당되는경우에도그러한권리를행사할수있음. 전리권을수여받은단위는직무발명창조를행한발명인또는설계인에게장려금을지급해야하고발명창조전리를실행후그응용범위와경제적이익에따라발명인또는설계인에게일정한보상금을지급하여야함. 77) 전리법상발명인또는설계인은발명창조의실질적인특정에대하여이바지한자를말하므로, 발명창조의완성과정중에서조직활동을맡은자, 물질적기술조건의이용에대하여편리를제공한자또는기타보조업무를맡은자는발명인또는설계인에해당하지아니함. 78) 75) 专利法实施细则第十二条. 76) 专利法第十七条. 77) 专利法第十六条. 78) 专利法实施细则第十三条. 44

55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전리권을수여받은단위는발명인혹은설계인과의약정이나또는전리법제16조규정에따라장려금, 보상방식, 보상금액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으며, 기업이나사업단위가발명인혹은설계인에게지급한장려금, 보상은국가의재무, 회계제도의규정에따라처리하여야함. 79) 직무발명창조의장려금에관한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 전리법실시세측에따라, 전리권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발명인또는설계인에게장려금을지급해야함. 80) 발명전리의장려금은건당 3,000 元을초과해야하며, 실용신형전리나외관설계전리의장려금은건당 1,000 元을초과해야함. 직무발명창조에대한보상에관하여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 전리법실시세측에따라, 전리권의유효기간동안다음과같이보상함. 81) 발명전리또는실용신형전리의경우매년그실행으로얻은영업이윤에서 2% 이상을, 외관설계전리의경우매년그실행으로얻은영업이윤에서 0.2% 이상을발명인또는설계인에게지급하거나, 또는그비율을참조하여일시금으로지급할수있음. 전리권을수여받은단위가개인또는기타단위에전리실행을허가한경우, 발명인또는설계인에게그실시료의 10% 이상을보상금으로지급하여야함. 합동법에서는직무기술성과의사용권 양도권이법인또는기타조직에속하는경우, 법인또는기타조직은그직무기술성과에관하여기술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법인또는기타조직은그직무기술성과를사용 양도하여취득한수익중의일정비율을그직무과학기술성과를완 79) 专利法实施细则第七十六条. 80) 专利法实施细则第七十七条. 81) 专利法实施细则第七十八条. 45

56 성한자에게보상금또는장려금으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 82) 직무기술성과란법인또는기타조직의업무를집행하거나주로법인또는기타조직의물질기술조건을이용하여완성한기술성과를의미함. 법인또는기타조직이그직무기술성과에대하여기술계약을체결할경우직무기술성과를완성한자는동등한조건에서우선적으로양수받을권리를가짐. 다만, 수익중의일정비율 이어느정도인지는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실무적으로는다음의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 促进科技成果转化法 ) 에서규정하고있는기준비율을참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에따라과학기술성과를완성한단위가그직무과학기술성과를타인에게양도하는경우등은직무과학기술성과및이전에중대한공헌을한자에게일정한비율의장려금을지급하여야함. 과학기술성과를완성한단위가그직무과학기술성과를타인에게양도하는경우, 그단위는양도한직무과학기술성과로부터취득한순이익중의 20% 이상의비율을직무과학기술성과및이전에중대한공헌을한자에게장려금으로지급하여야함. 83) 기업, 사업단위가독립적으로연구개발또는기타단위와협력하여연구개발한과학기술성과가성공적으로이전하여생산에투입된경우단위에서는연속 3년에서 5년간직무과학기술성과를실시하여새롭게증대된이익중 5% 이상의비율을직무과학기술성과및이전에중대한공헌을한자에게장려금으로지급하여야함. 주식형식을택하는기업 ( 주식회사를의미함 ) 은직무과학기술성과의연구개발및이전실시에 82) 合同法第三百二十六条. 83) 促进科技成果转化法第二十九条. 46

57 Ⅰ. 직무발명제도의의의 중대한공헌을한자에대한보상금또는장려금의지급을국가관련 규정에따라주식또는출자금비율로환산하여할수있으며, 이경우 소지한주식또는출자금비율에따라수익을배분받게됨. 84)85) 84) 促进科技成果转化法第三十条. 85) 이러한중국의입법의태도를보건대직무발명으로인하여얻은이익의일정비율이상을보상하도록함으로써일종의최저보상기준을법정화하고있는것으로이해될수있겠으나, 구체적인산정방식을제시하고있지아니하므로관련한혼란을제거하기에는부족한것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이유에서실제직무발명에대한보상액이문제된사건에서는최종적으로보상액이얼마인지만밝히고있을뿐그러한보상액이산출된구체적인산정과정에대하여는언급을회피하고있으며, 예컨대 장려금으로 20,000 元, 보상금으로 96,000 元을지급하라 는식의판결 [(2005) 二中民初字第 82 号 ] 이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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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Ⅱ. 직무발명의성립요건 1 개설 2 종업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 3 성질상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하는발명 4 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 5 대학교수등의직무발명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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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II. 직무발명의성립요건 1. 개설직무발명의개념을정의하고있는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의하면, 직무발명이란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 ( 이하 종업원등 이라한다 ) 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하 사용자등 이라한다 ) 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 을말하는것으로규정됨. 종업원등의발명이언제나직무발명에해당하는것이아니므로, 어느경우에종업원등의발명이직무발명이되는것인지그성립요건을명확히하여야할필요가있음. 이하에서는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의정의규정을분설하여, 1 종업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 2 성질상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하고, 3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이구체적으로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그성립요건에관하여살펴보기로함. 2. 종업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 (1) 종업원등의개념법제2조제2호는직무발명의주체를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으로정하고있으나, 각각의개념에대하여는별도로언급하지아니하므로그개념에대한최종적인해석권한을사법부에남겨두고있음. 이하종업원, 법인의임원, 공무원으로나누어살펴보도록함. 가. 종업원 51

62 일반적으로종업원의사전적의미는 어떤업무에종사하는사람 을뜻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으나, 이를기본으로하여정립된구체적인법적개념은각개별법의목적에따라상이한것으로파악되므로, 86) 발명진흥법내지특허법의목적의범위내에서독자적인개념으로이해할필요성이발견됨. 사용자에대하여지시, 지휘, 명령, 감독을받으며사용자를위하여근로를제공하는자는기본적으로발명진흥법상종업원에해당된다고할수있음. 이때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2호의규정에따르면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 를말하나, 직무발명에있어서는그권리승계또는보상에있어서승계의주체내지보상의무의주체가되는자를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함. 근로기준법상의근로계약이나민법상의고용계약을불문하고, 사용자에게근로내지노무를제공한다는객관적사실이존재한다면그사용자와종업원관계가성립하는것으로보게됨. 사용자에게근로내지노무를제공한다는객관적사실의존부로종업원인지여부를판단하므로, 일시적또는임시적으로고용된자, 촉탁이나기능습득중인양성공및수급공등을포함하며, 상근인지비상근인지여부, 임금내지보수의지급여부등과무관하게사용자와의관계에서종업원으로인정될수있음. 파견근로자 ( 종업원 ) 의경우그법률관계가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 86) 예컨대종업원의개념을사용자에대하여사용종속관계를가지는자로정하게되면 근로자 가되는데, 그러한근로자와사용자간법률관계를규율하는노동법에서도개별적근로관계법인근로기준법과집단적노사관계법인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간근로자개념에차이가있다. 52

63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로이원화되므로, 발명진흥법상누구를위한종업원인지문제될수있는데, 원칙적으로사업주간근로자파견계약에정함이있다면그에따르되, 그러한정함이없다면해당발명에있어서의직무관련성, 업무관련성, 시설 설비등의이용관계, 지시 지휘 명령 감독관계, 지원여부등을주된요소로하여판단하게됨. 사용자에게근로내지노무를제공한다는객관적사실의존재여부는발명의완성당시를기준으로판단함. 관련판례 1 : 종업원등의범위 종업원이발명당시타회사의실질적지배하에있었고, 종업원의과거의직무와의관련성도인정되지않아종전회사의직무발명으로볼수없다고본사례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등 이라함은사용자 ( 국가, 법인, 사장등 ) 에대한노무제공의사실관계만있으면되므로, 고용관계가계속적이지않은임시고용직이나수습공을포함하고, 상근 비상근, 보수지급유무에관계없이사용자와고용관계에있으면종업원으로보게된다. 그런데 A사의종업원이타회사 (B) 에출장가서직무발명을한경우그발명이어느회사의직무발명이되는지문제되는바, 이때출장기간중 B사의사원이되어 B사에서급여를받고 B사의지휘내지명령까지받았다면 B사의, 그반대라면 A사의직무발명이된다고할것이고, 이와같은법리는종업원이사내창업을위한휴직을하여창업된회사에서근무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할것이다. 피고는사내창업휴직 ( ~ ) 을하면서그기간동안원고로부터급여를받지않았고, 위휴직기간은재직년수에도산입되지아니하며, 원고는위기간동안피고에게실질적인지휘내지명령권도없었던반면, 위기간동안피고는피고회사의임원으로서피고회사로부터급여를받고피고회사의실질적지배하에있었던점을감안할때, 이사건특허가피고의사내창업휴직기간중인 에출원된이상이사건발명은원고의직무발명으로보기어렵다고할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72372) 53

64 관련판례 2 : 고용관계의존재여부를판단하는시점고용관계의존재는발명의완성당시를기준으로판단하므로, 종업원이과거의재직회사에서발명의기본적인골격을구성하였다가새롭게이직한회사에서발명의구체적인내용을완성한경우그발명은나중회사의직무발명이된다고본사례직무발명자라고하기위해서는그종업원이자신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사용자의업무범위내의발명을하였어야하고, 만약그발명에다수의사람들이관계되는경우에는기술적과제의해결수단인발명의특징적부분을착상하거나그착상을구체화함으로써발명의완성에창작적으로공헌하였는지여부를기준으로공동발명자의지위를정하며, 또한직무발명의요건인 고용관계의존재 는발명의완성당시를기준으로하므로어떤종업원이과거의재직회사에서발명의기본적인골격을구성하였다가새롭게이직한회사에서발명의구체적인내용을완성한경우에는그발명은나중회사의직무발명이된다. 원고등이피고회사에입사하기전에이사건특허발명에관한연구개발을시작하였으나, 피고회사에입사한후인 경에야비로소이사건특허발명을완성한사실은앞서인정한바와같으므로, 결국원고는이사건특허의직무발명자로서피고회사에대하여정당한보상금을청구할권리를갖는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89086) 나. 법인의임원법인이란일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람또는재산의결합으로권리와의무를수행할수있는법률상의주체를말하며, 직무발명에있어서의법인은공법인, 사업인또는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인지그여부를불문함. 법인의임원이란법인의업무를운영 감독하는자를말하므로, 일반적으로주식회사를기준으로이사급이상의직에있는자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되며, 대표이사, 이사, 임시이사, 감사등을포함함. 54

65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통상법인의임원은노동법상으로는종업원으로보기어려우나발명진흥법상으로는종업원의범주에든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음. 다만, 발명진흥법제17조제2항에따라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법인의임원은종업원등을대표하는위원이될수없음. 다. 공무원직무발명에있어서의공무원이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에종사하는자로서행정부뿐만아니라입법부, 사법부에종사하는자를포함하는넓은의미의공무원을말함. 따라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불문하며, 일반직공무원뿐만아니라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등은모두직무발명에있어서 종업원등 에해당함.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한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국유나공유로함. 다만, 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상의전담조직이승계하며, 전담조직이승계한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그전담조직의소유로함. (2) 직무 직무 라함은사용자의지시, 지휘, 명령, 감독에따라종업원등이담당하는사용자등의업무의일부분을말함. 종업원등의직무의인정범위를정하는것은종업원등의발명이직무발명인지아니면개인 ( 자유 ) 발명인지그성격을정하는단초가될수있 55

66 으므로, 다만형식적으로판단되어서는아니될것이며, 개별적 구체적사정을고려하여유연하게판단되어야할것임. 즉, 종업원등의직무내용자체가특정연구내지발명인경우이거나종업원등이사용자등으로부터구체적인지시를받아발명을완성하는경우에이는당연히종업원의 직무 로인정됨은물론이고, 구체적인지시없이종업원등이자발적으로발명한경우라고하더라도그러한발명이해당종업원의직무내용에관련되는것이라면직무발명의성립요건으로서의 직무 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음. 따라서, 직무발명의성립요건으로서의 직무 는종업원등이통상담당하는직무내용에국한되어독립적으로판단될성질의것이아니라, 그발명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 직무 에속하는지유기적으로검토되어야할것임. 이러한측면을반영하여, 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의성립요건규정은종업원등이 직무에관하여 발명한것인지여부에그치지아니하고,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 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 발명인지를다시확인하도록하고있음. (3) 발명발명진흥법상 발명 이란특허법, 실용실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따라보호대상이되는발명, 고안및창작을말함 ( 법제2조제1호 ). 따라서, 직무발명은다만특허법상의발명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실용실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상고안또는창작을포함하는것임. 독일의입법례와같은기술적개선제안은규정되어있지아니하나, 기술적개선제안이특허발명이나실용신안의고안이아닌것으로서기술혁신을위한제안을말하므로, 실무상계약이나근무규정기타약정을통하여보상될여지가있는것으로판단됨. 56

67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4) 직무발명자의결정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있어서누가발명자인지를확정하는것은, 권리귀속이나보상등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하지않을수없으며, 특히직무발명에있어서발명자주의를취하는입장에서는그제도운용상관건에해당된다할것임. 발명자가한사람인경우에는문제될것이없으나복수의종업원이공동으로발명한경우이거나또는다수인이참여하여발명한경우등은진정한발명자를결정하기가쉽지아니할수있음. 진정한발명자인지여부는해당발명을중심으로실질적협력자인지단순한협력자인지여부를살펴판단해야할것이며, 단지신분상또는직제상지위가높다는이유로발명에기여하지않은자를발명자로한다든지또는기여실적이미미함에도지분비율을높여주는등의불합리는직무발명제도의취지에반하는것이므로실무상지양되어야할것임. 직무발명자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하여다음과같은유형등을예로들수있음. 87) < 직무발명자에해당하는자 > 1 어떤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술적수단을착상하고이를반복하여실현하는방법을만든자 2 발명을구체화하기에는약간의불완전한신규의착상을하고, 타인에의해일반적지식의조언또는지도를얻어발명을완성한자 3 구체화하기에는충분하지않고불완전한타인의착상에대하여다시 87) 윤선희, 특허법 ( 법문사, 2007), 쪽 ; 이풍우, 직무발명제도의활성화에관한법적연구, 숭실대학교 (2010), 쪽참조. 57

68 별도의신규의착상을가미한발명을완성한자 4 타인의발명에힌트를얻고다시그발명의범위를확장하거나개량하여발명을한자 5 도저히구체화할수없는정도의타인의착상에대하여그것을구체화하는기술적수단을생각하여발명을완성한자 < 직무발명자가아닌자 > 1 발명자에게자금을제공하여설비이용의편의를주는등발명의완성을원조하거나위탁한자 2 희망조건만을제시하고그것을해결할착상을제공하지않은자 3 발명을구체화하기에는약간의불완전한착상을한자에대하여단지일반적지식의조언또는지도를해주어그발명을완성하게한자 4 단지해결해야할문제를제시했을뿐그것을해결하는기술적수단을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았던자, 예컨대타인의착상을구체화하기위하여단지제도, 시작실험등만을한자이거나, 타인의발명결과를정리하여적당히문서화한자 5 추상적인착상만을한채그것을구체화할어떤수단을생각하지못하고방임해둔자 6 발명의과정에서연구자의지시로단순히데이터를정리하거나제시된제도, 실험등을한것에지나지않은단순한보조자 58

69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관련판례 3 : 발명자를판단하는기준 ➀ 발명자의정의와판단기준을규정한사례특허법제2조제1호에서는 발명이라함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결국발명자라함은 어떠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기술적수단을착상하고이를반복하여실현하는방법을만든자 라고할것이고, 단순히기술의착상에만그치고이를구체화하는과정에관여하지않은자, 일반적인지식을제공한조언자, 단순한보조자, 자금제공자, 도급인이나명령자는진정한발명자라고할수없다. (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7가합14622) 종업원등이직무발명에있어그착상에서부터완성에이르기까지관리자의지도내지협력등이개재하는경우가일반적이라할수있는데, 이러한경우해당관리자를직무발명자내지공동발명자로볼수있는지그해당여부에대하여다음과같은유형등을예로들수있음. 88) < 관리자가직무발명자에해당하는경우 > 1 구체적인착상을부하에게지시하여그발전및실현을명령한자 2 부하가제출하는착상에보충적착상을가하여다시별도의새로운착상을가미한발명을완성한자 3 부하가행한실험또는실험의중간적결과를종합적으로판단하여새로운착상을가하여발명을완성한자 4 소속부서내의연구가혼미하고있을때구체적인지도를하여발명을완성시킨자 88) 윤선희, 종업원발명, 법조 제 52 권제 1 호 ( 법조협회, 2003), 쪽. 59

70 < 관리자가직무발명자에해당하지않는경우 > 1 발명을한부하의업무에대하여단지일상의관리를한자이거나부하의착상에대하여단지일상적관리를한자 2 구체적인착상을나타내지않고단지어떤연구과제를주어발명자인부하에대하여일반적관리를한자 3 부하의착상에대하여단지양부 ( 良否 ) 의판단을하여그방향을지시한자 4 부하의발명에의한결과를관리자의업무로서단지종합적으로정리하여문서화한자 관련판례 4 : 발명자를판단하는기준 ➁ 통상적인관리 감독업무만을수행하는자는발명자가아니라고본사례개발에착수하도록지시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생산팀장으로서해야할통상적인업무수행의한내용으로볼수있을뿐특허발명에대한기여요소로인정할수없으며, 기술개발과정에대한개별적인보고를하는경우에원고는동종의기술분야에서누구나손쉽게지적할수있는내용을언급하는데그쳤을뿐당면한기술개발의어려움을타개할만한새로운아이디어를제공하지는않았다. 따라서, 원고는기술담당자가이사건발명을발명하는데있어서생산팀장으로서통상적인수준의관리 감독업무를한사실이인정될뿐이고, 이에더나아가이사건특허의발명에창작적으로기여한진정한공동발명자라고볼수없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62159) 발명이한명의종업원에의한것이아니라복수의종업원이공동으로발명한경우이거나또는다수인이참여하여발명한경우등은공동발명자인지그여부에대한판단이요구되는데, 발명창출에기여한정도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할것임. 60

71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유형적으로는, 1 부하연구자에대하여구체적인착상을제공하지않고단지일반적관리, 조언, 지도를한자 ( 단순관리자 ), 2 연구자의지시에따라단지데이터를종합하거나실험을행한자 ( 단순보조자 ), 3 발명자에게자금을제공하여설비이용의편의를주어발명의완성을원조또는의뢰한자 ( 단순후원자 ) 등은공동발명자가아닌것으로보게됨. 89) 관련판례 5 : 발명자를판단하는기준 ➂ 출원업무중에내용을명확히기재한자를공동발명자로보지아니한사례원고가이사건발명의공동발명자로등재되어있는이상원고가실제발명자로추정된다고는할것이나, 증거들을종합해보면, 원고는단지이사건발명의특허출원업무를진행하는과정에서발명자소외 A의동의없이임의로이사건양도증에자신의성명등을기재하여이사건발명의공동발명자로등재된것으로봄이상당하고, 실제원고가이사건특허신고서의청구항을수정하고일부도면등을이에맞게수정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단지특허출원과관련하여그내용을명확히기재한것에불과하고이사건발명의기술적사상의창작행위라고는볼수없으므로, 원고를이사건발명의공동발명자로볼수는없다할것인바, 원고의청구는이유없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4가합10788) 3. 성질상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하는발명종업원등의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려면종업원등의발명이그직무에관한것이어야할뿐더러, 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범위에속하여야하는데, 발명진흥법상사용자의개념과업무범위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해석에맡 89) 윤선희, 앞의논문, 47 쪽참조. 61

72 겨져있음. 이하사용자의개념과업무범위에관하여살펴보도록함. (1) 사용자의개념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서는 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를 사용자등 으로묶고있으므로, 동법상사용자는자연인에한정되지아니함을알수있음. 사용자는먼저종업원을고용하여그고용된종업원으로부터근로내지노무를제공받는지위에있어야할것이며, 근로기준법제2조제2 호의규정에따르면 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 를말하나, 직무발명에있어서는그권리승계또는보상에있어서승계의주체내지보상의무의주체가되는자를의미하는것으로보아야함. 통상법인격을갖춘기업체에서직무발명이창출되는경우가많으므로법인격을갖추지못한소규모개인업체의대표자또는개인사업자등이자연인으로서사용자가되는경우는상대적으로소수일것으로판단됨. 법인격을갖추지못한소규모개인업체이거나개인사업자등의경우대표자인자연인또는개인사업자가종업원에대하여사용자가되지만, 법인격을갖춘기업체의경우직무발명에대한권리등이그법인체에귀속되는것이므로법인자체가사용자가되는것이며그대표자인자연인은사용자가아님에유의할필요가있음. 파견근로자 ( 종업원 ) 의경우그법률관계가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로이원화되므로, 발명진흥법상누가사용자인지문제될수있는데, 원칙적으로사업주간근로자파견계약에정함이있다면그에따르되, 그러한정함이없다면해당발명에있어서의직무관련성, 업무관련성, 시설 설비등의이용관계, 지시 지휘 명령 감독관계, 지원여부등을주된요소로하여사용자여부를판단하게됨. 90) 62

73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2) 업무범위사용자의업무범위는사용자등이수행하는사업의범위로서사용자가자연인인지, 법인또는국가인지에따라각각달리해석됨. 사용자가자연인인경우, 그자연인이추구하는현실적인사업내용을중심으로업무범위를파악해야함. 예컨대, 나사를생산 판매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개인사업자의업무범위는나사와관련된생산 판매등이사용자의업무범위로볼수있음. 사용자가법인인경우, 정관에의하여정하여진목적범위가업무범위를판단함에있어주요한근거가될수있음다만, 언제나그자체에구속되는것은아니라고보아야할것인데, 그이유는정관에정해지지않은사업이라할지라도경제내 외적인상황이나경영환경의변화등여러변수에의해회사업무로수행할수있으며, 실제대부분의회사정관에는 기타이에부수하는사업 등을업무범위로정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이러한경우기타부수사업을어느범위로보느냐에따라사용자의업무범위가달라질수있음. 사용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 그업무범위를기업등법인의경우와같이해석하게되면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업무가모두포함되기때문에불합리하게될것이며, 따라서발명을한공무원이소속한기관의직제와사무분장규칙에따라정해진업무범위로한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할것임.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 90) 김병일, 직무발명제도와종업원과사용자간의법률문제, 지적재산권연구 제 4 집 ( 한국지적재산권학회, 2000), 374 쪽참조. 63

74 제 2 항제 1 호에서는, 직무발명의성질에대한설명서에 직무발명과 관련된업무를수행할당시발명자가소속한기관의업무범위 를적 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이러한해석방향과같은것으로이해됨. 참고사례 : 업무범위와직무범위고속도로휴게소를관리하는 A회사의 B휴게소호두과자판매원이기존의호두과자만드는기계를개량하여자동으로호두과자만드는기계를발명한경우, 1 A회사의업무범위에속하는지여부와, 2 호두과자판매원의직무범위에속하는지여부 1 A회사의주업무 ( 정관에기재된업무 ) 는고속도로의시설을관리하는회사이므로, B휴게소에설치된호두과자만드는기계는기계제작회사와계약에의하여공급받아설치 운영하고있기때문에부대업무에호두과자만드는기계의설계제작을포함시키는것은무리이며, 2 호두과자판매원의직무는호두과자를만들어판매하는것이주업무이고, 부대업무는호두과자만드는기계를관리하고재료를준비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호두과자판매원이기존의기계를개량하여자동으로호두과자를만드는기계를발명한것은사용자의업무범위에속하지않고종업원의직무범위에도속하지아니하므로호두과자판매원의자유발명이다. 64

75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관련판례 6 : 사용자등의업무에속하는지여부이동전화단말기를제조하는회사에서문자입력방식에관한발명이회사의업무에속한다고본사례피고회사는통신기계기구의제작, 판매를그설립목적의하나로규정하고있고, 1989년부터현재까지이동전화단말기를주요생산품목으로하고있으며, 위발명들은이동전화단말기에이용될수있는문자입력방식에관한발명이므로피고회사의업무범위에속한다할것이다. 또한위각발명당시원고의직무는정보통신부분의신상품개발을위한아이디어를창출하는것으로실제한글입력방식에관한아이디어계발에주력한결과제1, 2발명에이르게되었으므로위각발명행위는원고의직무에속한다할것이다. 따라서제1, 2발명은직무발명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위발명들이직무발명이아님을전제로각양도계약의효력을다투는원고의주장은더나아가살필것없이이유없다.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선고 2001가합13977) 4. 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 (1) 발명을하게된행위발명을하게된행위란발명을착상하여완성을하기까지의행위로서사색적행위 ( 예컨대이론적추구, 문헌조사등 ) 뿐만아니라이것에부수하는육체적활동 ( 예컨대연구소에서의실험, 공장에서의제조작업등 ) 을포함하는개념이며, 직무란사용자의지시, 지휘, 명령, 감독에따라종업원등이담당하는사용자등의업무의일부분을말함. 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의직무에속하는발명 이란종업원이사용자로부터구체적으로해당발명을직무로서지시받아하게된경우뿐아니라, 예컨대연구소의연구원, 기술개발부서의담당자와같이종업원이담당하는직무내용과책임범위로보아발명을담당하고이를수행하는것이당연히예정되어있는경우를포함하며, 발명을의도하 65

76 지아니하고그직무를수행한결과발명하게된경우에도직무발명에해당됨. 발명을하게된행위는반드시근무시간중에이루어질필요는없으며, 직무발명은종업원등이담당한직무와관련된발명이므로비록퇴근후가정에서직무와관련된발명을했더라도직무에서터득한지식과경험및발명완성시까지의사용자의설비, 자원, 급여등지원을부정할수없기때문에발명한장소가근무지가아니더라도전혀문제되지아니함. 피용자가담당하는직무내용과책임범위로보아발명을꾀하고이를 수행하는것이당연히예정되거나또는기대되는경우로써직무발명을 인정한사례 직무발명에관한규정인구특허법제 17 조제 1 항의 그발명을하게된행 위가피용자등의현재또는과거의업무에속하는것 이라함은피용자가담 당하는직무내용과책임범위로보아발명을꾀하고이를수행하는것이당연 히예정되거나또는기대되는경우를뜻한다할것인바, 기록에의하면심판 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회사의공작과지능직사원으로입사하여 피심판청구인회사를퇴직할때까지동회사공작과내여러부 서에숙련공으로근무하면서금형제작, 센터핀압입기제작, 치공구개발등의업 무에종사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 본건고안은피아노부품의하나인플랜 지의구멍에붓싱을효과적으로감입하는장치이므로심판청구인이위근무기 간중본건고안과같은고안을시도하여완성하려고노력하는것이일반적으 로기대된다아니할수없으므로구실용신안법제 29 조에의하여구특허법 제 17 조의규정을실용신안에준용하는이건에있어본건고안이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판단한원심의조치는적법하여소론과같은실용신안법의법리를 오해한위법은없으며, 이사건고안이직무발명이아닌것을전제로한주장 또한이유없다. 관련판례 7 : 발명을하게된행위가당연히예정되거나기대되는경우 ( 대법원 선고, 91 후 1113) 66

77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2) 현재또는과거의직무직무발명이성립되려면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 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 이어야함. 이때 현재의직무 에속하는발명에대해서는종업원등의 직무 를판단하는것과크게다를바없으나, 과거의직무 에속하는지여부는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음. 과거의직무 란일반적으로동일기업내에서해당종업원이담당했던직무를의미하는것으로, 보직이변경되어다른직무를수행하던중에이전보직상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한것이라도직무발명으로볼수있음. 고용관계가종료된후에는, 과거종업원이었던자가퇴직전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한경우원칙적으로개인 ( 자유 ) 발명으로보아야할것임. 그러나, 발명의완성당시종업원이었던자가그직무에속하는발명을완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은닉 묵비하고있다가퇴직한후출원하는경우등은개인 ( 자유 ) 발명이아니라직무발명으로보아야할것임. 또한발명을완성하기직전에퇴직한경우, 재직기간이비교적길고그기간에체득한지식과경험이발명의완성에커다란역할을한경우등과같이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개인 ( 자유 ) 발명이아니라직무발명으로인정될수있으므로, 이러한가능성을놓고보면퇴직후의발명이언제나직무발명이아니라고단언할수없다고할것임. 종업원등의발명이직무발명인지여부에대한입증책임은직무발명임을주장하는사용자가부담하는것이므로, 종업원등이퇴직후에관련한문제가발생되지아니하는방향에서연구노트작성등적절한연구관리가바람직함. 한편, 미국의경우사용자와종업원간계약에의하여퇴직후일정 67

78 기간내에완성한발명이퇴직전사용자의업무에속하는발명인경우그사용자가권리를승계하도록하는이른바추적조항 (trailer clause) 91) 을규정하는경우가통례임. 92) 이러한추적조항은퇴직한종업원의새로운고용기회를제한할수있고직무발명이아닌경우에도직무발명으로간주되는등종업원에게상당불리하게작용될소지가있으므로남용을경계하는견해가제시되고있음. 93) 참고사례 : 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 과거에 A전자회사의 TV 영상회로연구소에서근무하던자가 A전자회사 TV 완성품검사부서에근무하면서발명한 TV회로에관한발명과 TV의품질검사를자동으로할수있는방법에관한발명은모두직무발명에속한다. 여기에서 TV회로에관한발명은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이고, TV의품질검사를자동으로할수있는방법에관한발명은현재의직무에속하는발명이다. 그러나 TV영업부에근무하는자가발명한새로운 TV회로는직무발명이아닌자유발명이다. 91) 추적조항 (trailer clause) 은 holdover agreements 라고불리기도한다. 92) R. Jason D'Cruz, Dealing with the Movable Employee and Complying with Employment Laws, 683 PLI/Pat 71, 77 (2002). 93) Ann Bartow, Inventors of the World, Unite! A Call for Collective Action by Employee-Inventors, 37 Santa Clara L. Rev. 673, (1997); Marc B. Hershovitz, Unhitching the Trailer Clause: The Rights of Inventive Employees and Their Employers, 3 J. Intell. Prop. L. 187, 197 (1995). 68

79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직무발명후퇴사하여이를제 3 자에게양수시키고, 그것을근거로제 3 자가직무발명을승계할권리자에게침해를주장하였으나기각한 사례 관련판례 8 : 직무에관한발명의완성후퇴직하여출원한경우직무발명인지여부 이사건특허의발명은피고의업무범위인전기 전자부품 음향기기 정보통신 기기의제조및판매업에속하고, 그발명행위가피고의종업원이었던 A 의직 무인콘덴서마이크로폰의연구 개발에관련되므로직무발명에해당된다. 이 사건특허발명은 A 가 Y 회사에근무하면서발명한것이나, Y 회사는발명후 4 개월이내에출원하지않았으며, A 는 Y 회사를퇴사하고 X 회사를설립하여대 표이사로있으면서 X 회사명의로특허출원하고, Y 사의특허침해를주장하였 으나, 이사건특허출원권의양수행위가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로무효이므로 침해금지청구및손해배상청구는신의칙상허용될수없다. (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2 가합 11918) 5. 대학교수등의직무발명성립요건통상대학이라칭하는고등교육법제2조각호의학교는동법제3조에따라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구분되어있고그설립 경영주체가각각국가, 지방자치단체, ( 사립 ) 학교법인이므로, 대학이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서규정하는 사용자등 에해당함은물론이며, 고등교육법제14조에따라대학에두게되는교수, 직원및조교등과대학내연구소의연구원등 ( 이하 교수등 이라함 ) 은당연히 종업원등 에해당하기때문에, 대학교수등의발명이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서규정된요건에해당하는경우계약, 근무규정이나기타약정에따라다르게취급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직무발명에해당하는것으로보게됨.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한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 69

80 국유나공유로하지만, 국 공립대학교수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후단에따른전담조직이승계하며, 전담조직이승계한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그전담조직의소유로함. 따라서국 공립대학교수등은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의적용과무관함. 사립대학교수등의직무발명의경우교칙또는계약, 근무규정이나기타약정등에따라상이할수있으나, 일반적으로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설립 운영하고있는산학협력단을통하여교수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거나특허권등을소유하고있음. 또한국 공립대학교수등의직무발명과는달리법령상당연히승계되거나귀속되는것이아니므로, 계약, 근무규정등에규정된사전예약승계규정에따라그승계내지귀속여부가결정됨. 한편, 대학의구성원으로서의학생이한발명은, 원칙적으로해당학생이대학의종업원등에해당하지않는한직무발명과무관한개인 ( 자유 ) 발명임. 그러나해당발명이예컨대대학내발명지원프로그램을통하여완성된발명으로서관련규정에의하여대학의직무발명으로간주되는경우를예상해볼수있을것이며, 대학내특정의연구과제에참여한학생중에는계약을통하여대학과고용관계가형성되기도하는데, 이러한경우등에있어서해당학생의발명은직무발명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음. 대학교수등의발명이직무발명이되기위해서는, 1 교수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 2 성질상대학의업무범위에속하고, 3 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교수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이어야하는데, 그성립요건에있어서원칙적인부분에서는앞서살펴본여타종업원등의직무발명의경우와전혀다르지않지만, 교육 연구라는대학의본질과조직적 인적구성의특수성및특히교수에게 70

81 Ⅱ. 직무발명제도의성립요건 부여되는교육 연구에있어서의광범한재량등을고려해볼때구체적인경우로나누어살펴볼필요가발견됨. 다만, 교육 연구와직접관련되지아니한 대학운영에필요한행정직원등직원과조교 ( 고등교육법제14조제3항 ) 인경우, 그러한직원등의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는지여부는기업체종업원등의직무발명의경우와전혀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으므로재론이필요치않을것으로판단됨. 대학의업무에속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은국 공립대학과사립대학의업무가반드시같다고할수없고, 특히사립대학의경우별도의법인으로각각의정관에따라업무의범위가정해지기때문에, 개별적사정을고려하지아니하고대학의업무를획일적으로파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아니함. 각대학의조직적 인적구성의특수성등구체적인사정을고려하여유연하게판단하되, 고등교육법제28조에규정된바와같이 인격을도야하고, 국가와인류사회의발전에필요한심오한학술이론과그응용방법을가르치고연구하며, 국가와인류사회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는점을주요한해석의기준으로삼을수있을것임. 대학교수등의직무는임용계약서또는근로 ( 고용 ) 계약서, 근무규정등에따라서개인별로상이할수밖에없으나, 고등교육법제15조는교직원의임무라는표제하에제2항내지제4항에서교원, 행정직원등직원, 조교의직무 ( 임무 ) 를각각규정하고있으므로 (1 교원은학생을교육 지도하고학문을연구하되, 필요한경우학칙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 지도, 학문연구또는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산학협력만을전담할수있으며, 2 행정직원등직원은학교의행정사무와그밖의사무를담당하고, 3 조교는교육 연구및학사에관한사무를보조함 ), 대학교수등의직무를판단함에있어서는임용계약서, 근무규정등과고등교육법 15조의 71

82 규정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며, 지시 지휘 명령등이존재하였는지여부등구체적인경우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할것임. 대학교수등의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대표적인사례를유형화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교수또는연구원등이대학의조직내에서담당하고있는연구의내용이나책임범위로보아발명을담당하고이를수행하는것이당연히예정되어있는경우, 그러한연구의수행결과에따라발명한것은원칙적으로직무발명에해당됨. 다만, 그러한경우라하더라도외부기업체의연구개발의뢰에의하여연구과제가지정되고연구비를지급받은것이라면, 해당기업체와의계약이나인적자원 물적시설의활용 이용관계등에따라해당발명에대한구체적인권리관계가달라질수있음. 교수가전공과관련한통상적 일상적학술활동의결과발명을하게된경우, 학생에대한교육및전공과관련한학문의연구를교수의기본적직무로보아야하고또한연구를할때에는대학의인적자원 물적시설을활용 이용하게되므로, 그러한과정에서완성된발명은원칙적으로직무발명에해당됨. 반대로, 교수가자신의전공과무관한영역에서대학의인적자원 물적시설의활용 이용관계없이발명을하게된경우는당연히해당교수의개인 ( 자유 ) 발명에해당됨. 교수또는연구원등이외부기업체의기술고문으로재직중그기술분야에관한발명을하게된경우, 이때기술고문으로서의교수또는연구원등은해당외부기업체의종업원등에해당하므로해당발명은원칙적으로대학이아니라외부기업체의직무발명에해당됨. 다만, 대학과협약관계에있거나별도의계약또는약정이있는경우, 그러한협약, 계약또는약정에따라해당발명에대한구체적인권리관계가달라질수있음. 72

83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1 개설 2 직무발명의귀속에관한발명자주의와사용자주의 3 종업원의권리와의무 4 사용자의권리와의무 5 직무발명의사전예약승계 6 직무발명의권리귀속관계및절차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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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III. 직무발명의권리귀속 1. 개설종업원등의발명이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의성립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도, 그발명에대한권리는발명자인종업원등에게귀속됨이원칙이므로, 다시법규정내지계약이나근무규정상의사전예약승계규정등에따라일정한요건이성취되지아니하면, 사용자등에게부여되는통상실시권외에직무발명의효과는미미할수있음. 발명을함에있어서는발명자의창의적노력이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의경우개인발명 ( 자유발명 ) 과달리발명자 ( 종업원 ) 의노력에의해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보수또는연구비지급, 연구설비 자재제공등사용자의지원내지기여를통하여비로소가능하게되는것이므로, 직무발명의효과를거두려면그발명에대한두공헌자인종업원과사용자간조화롭고합리적인이익조정이필수적이라할것임. 이러한조화롭고합리적인이익조정을위하여발명진흥법은직무발명에관한종업원과사용자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규정을통하여직무발명의권리귀속관계를보다체계적 통일적으로규율하고있음. 이하에서는직무발명의권리귀속에관한이론과, 사전예약승계, 그리고권리귀속절차에있어서종업원과사용자의권리 의무를살펴보기로함. 2. 직무발명의권리귀속에관한발명자주의와사용자주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그특허권의귀속에관하여는두가지입장이존재하는데, 그하나는 발명자주의 이고다른하나는 사용자주의 임. 75

86 (1) 발명자주의 발명자주의는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그특허권은원칙적으로발명자인종업원에게귀속된다는입장임. 이러한입장에서는, 사용자가물적시설, 설비등을제공하고종업원을고용하여직무를부여함으로써발명을하도록지시, 지휘, 명령, 감독등을하였다고해서종업원누구나가다발명을하는것은아니며, 따라서직무발명자인종업원의주관적 개인적노력이나능력없이는발명이완성될수없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에게귀속시키는것은부당하다는논리에기반하여, 종업원의직무발명을해당종업원의개인적성과로보게됨. 직무발명자인종업원은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그특허권의귀속주체이므로, 사용자가그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려면당사자간계약, 근무규정기타약정이필요하며그에따른보상조치가요구됨. 현재우리나라와미국, 일본의특허법과독일의종업원발명법등이발명자주의를취하고있으며, 과거영국의경우 1977년특허법개정전까지발명자주의를취한바있음. (2) 사용자주의사용자주의는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그특허권은원칙적으로연구시설과자금을지원한사용자에게귀속된다는입장임. 이러한입장에서는, 종업원이창작한발명은당연히종업원의임무이고그성과로나타난결과물이며, 이러한발명을하게된것은사용자 76

87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의급료지급, 연구자료확보등물적 정신적뒷받침없이는도저히불가능하기때문에, 94)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권리내지그특허권은사용자에게귀속됨이타당하다는논리에기반하여, 종업원의직무발명을해당종업원의개인적성과가아니라기업등의조직적성과로보게됨.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그특허권이원천적으로사용자에게있으므로, 직무발명자인종업원에게는해당발명에대하여어떠한권리도없으며, 따라서당사자간별도의계약이나근무규정기타약정등이불필요함은물론보상또한요구되지아니함. 현재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헝가리, 중국, 대만등이사용자주의를취하고있으며, 95) 과거일본의경우 1921년개정특허법이전에는사용자주의를취한바있음. (3) 발명진흥법의태도우리특허법은제33조제1항에서, 발명을한자또는그승계인은이법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 발명자주의 를취하고있음이명백함. 직무발명을규율하고있는발명진흥법은,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그특허권이원천적으로종업원등에게귀속되는지아니면사용자등에게귀속되는지그자체에대하여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아니함. 94) 김선정, 직무발명보상기준의법제화에관한연구, 상사판례연구 제 13 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2), 316 쪽. 95) 조원철, 직무발명제도의고찰, 한국산업재산권학회논집 5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997), 141 쪽. 77

88 그럼에도불구하고, 1 발명진흥법상발명등은발명진흥법의고유한개념이아니라특허법등에서차용한개념이므로특허법등의원칙 ( 발명자주의 ) 이적용될수밖에없는것이고, 2 법제10조이하의규정에표현된 승계 라는것이다른사람의권리 ( 또는의무 ) 를이어받는것을의미하므로직무발명에대한원권리자는그발명을한종업원등일수밖에없으며, 3 종업원등이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는경우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지는것으로규정하는등의태도로보아, 발명진흥법은직무발명에대하여발명자주의를취하고있음을알수있음. 따라서, 발명자주의의원칙상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사용자등에게승계되려면일정한조건과절차가요구되는바, 이하에서나누어살펴보도록함. 3. 종업원의권리와의무 (1) 종업원의권리가.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의취득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는발명의완성으로부터특허등록시까지발명자를보호하기위한개념으로, 특허법제33조및발명진흥법제10조이하의규정에따라원칙적으로직무발명자인종업원에게귀속됨. 직무발명자인종업원은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을이전또는처분할수있으며, 다만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이공유인경우에는다른공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그지분을양도할수없음. 96) 96) 특허법제 37 조제 3 항및제 99 조제 2 항참조. 78

89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나. 발명자로서의인격권발명은발명자의지적노력의산물이므로발명에는발명자의인격이포함됨. 이러한인격권은일신전속적인것으로양도의대상이될수없으며, 재산적가치를가지는것이아니라명예에관한것이므로명예권이라부르기도함. 97) 직무발명자인종업원이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사용자에게승계시킨경우, 출원인은해당사용자가되고또한그출원한사용자가등록후특허권자가되지만, 발명자인종업원에게는특허출원서에그성명을기재할권리가부여됨. 직무발명에있어서발명자인종업원에게부여되는인격권은, 특허권을행사하는데어떠한제약을가하는것이아니라발명자로서의명예를존중하는것이므로, 특허권자인사용자에게는특허출원서상출원인과발명자가다르다고해서어떠한불이익도있을수없음. 보상받을주체에대한혼란을미연에방지하고또한직무발명을장려 촉진하는차원에서, 종업원의직무발명자로서의인격권은존중됨이바람직함. 직무발명자의인격권이침해당한경우, 진정한발명자인종업원은허위의발명자의성명을변경시킬청구권을행사할수있음. 다. 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짐 ( 발명진흥법제15조제1항 ). 97) 박희섭 김원오, 특허법원론 ( 세창출판사, 2009), 214 쪽. 79

90 사용자등은직무발명보상에대하여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 지급방법등이명시된보상규정을작성하고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하며, 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여야함. 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또는규정의적용을받는종업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함 ( 법제15조제2항및제3항 ). 사용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을받을종업원등에게법제15조제2항에따른보상규정에따라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문서로알려야함 ( 법제15조제4항 ). 사용자등이법제1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한것으로간주됨. 다만, 그보상액이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지아니한경우에는정당성이부정됨 ( 법제15조제6항 ).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국가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에따라보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보상함. 사용자등이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하지아니하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경우에도, 발명자인종업원등은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지며, 이러한출원유보시의보상에있어서그액을결정할때에는그발명이산업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종업원등이받을수있었던경제적이익을고려하여야함 ( 법제16조 ). 직무발명자인종업원의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는일반채권과마찬가지로 1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함. 보상청구권소멸시효의기산점은일반적으로특허등록혹은특허권 80

91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승계시로볼수있지만, 보상규정이나근무규정등에서보상의시기가정해진경우그시기가도래할때까지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의행사에장애가있는것으로보아야하므로, 그정해진보상시기가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의소멸시효의기산점이된다고해석함. 관련판례 9 : 보상금청구권의소멸시효와기산점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소멸시효와그기산점을판단한사례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소멸시효는일반채권과마찬가지로 10년간행사하지않으면완성되고그기산점은일반적으로특허등록혹은특허승계시로볼수있지만, 근무규칙등에서대가의지불시기가정하여진경우에는그지불시기가도래할때까지는정당한보상액의지불을받을권리의행사에법률상장해가있다고보아그지불시기가정당한보상액의지불을받을권리의소멸시효의기산점이된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원고의피고회사에대한제1특허발명에관한정당한보상액의지불을받을권리의소멸시효의기산점이되는지불시기는아무리빨라도피리벤족심이제품화된다음회계연도인 1998 년이후라고할수있으므로피고회사의위항변은이유없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나119134) 라. 직무발명보상규정작성 변경에관한협의권및동의권종업원등은직무발명보상에대하여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 지급방법등이명시된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 변경에관하여사용자등과협의할권리를가지며, 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동의권을행사할수있음 ( 법제15조제3항참조 ). 사용자등이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지아니하거나또는동의를얻지못하면해당직무발명보상규 81

92 정은사법상무효가되며따라서그러한직무발명보상규정에따라보상하는경우정당한보상으로인정될수없음. 사용자등은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협의의경우에는 새로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보상규정의적용을받게되는종업원등 ( 변경전부터적용받고있는종업원등을포함한다 ) 의과반수, 동의의경우에는 불리하게변경하려는보상규정의적용을받고있는종업원등의과반수 를범위로하여협의하거나또는동의를얻어야하며, 종업원등에게협의또는동의를요청하는경우성실한자세로임하도록규정됨 ( 법시행령제7조의2 제3항 ). 마. 직무발명관련심의요구권및조정신청권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하여사용자등과이견이있는경우사용자등에게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 법제18조제1항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법제 41조에따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음 ( 동조제6항 ). 종업원등이사용자등에게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요구할수있는경우는, 1 직무발명인지여부에관하여사용자등과이견이있는경우, 2 사용자등이법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외의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3 사용자등이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4 사용자등이제10조제1항단서또는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통상실시권을주장하는경우, 5 사용자등이제시한보상규정에이견이있는경우, 6 사용자등과의협의또는동의절차에이견이있는경우, 7 사용자등이제15조제4항에 82

93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따라통지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에이견이있는경우, 8 사용자등이제1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 9 그밖에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하여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에이견이있는경우등이며, 법제 18조제1항에규정됨. 종업원등은위 1부터 9까지각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심의요구권을행사하여야하며, 다만 7의경우에는종업원등이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행사하여야함 ( 법제18조제2항 ). 종업원등의심의요구권행사에대하여사용자등은 60일이내에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하여야하며, 이경우심의위원회에는직무발명관련분야의전문가인자문위원이 1명이상포함되도록하여야함 ( 법제18조제3항 ). 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요구에도불구하고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심의하도록하지아니하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됨 ( 법제60조제1항제1호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종업원등은법제41조에따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으며, 사용자등도조정신청권을가짐. 조정신청은시효중단의효력이있음 ( 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경우그불성립이확정된날부터 1개월이내에소를제기하지아니하면시효중단의효력이없음 ). 위원회는조정신청이있는날부터 3개월이내에조정을하여야함.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으면양당사자의동의를받아 1개월의범위에서한번만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기간이지난경우에는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것으로간주됨. 조정은당사자사이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적음으로써성립되며, 이 83

94 러한조서는, 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것을제외하고는, 재판 상화해와같은효력이있음. (2) 종업원의의무가. 협력의무계약이나근무규정상의사전예약승계규정등에따라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을사용자에게승계시키기로정하였다면, 직무발명자인종업원은이를준수 협력하여야할의무가있음. 특히사전예약승계규정에반하여직무발명자인종업원이본인의명의로출원하는경우등은업무상배임죄에해당될수있음. 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을사용자등이승계한경우, 특허출원및등록시또는해당발명을실시하거나특허권의처분시, 발명자로서사용자와해당발명에대한기술적사항에관하여협의 협력할의무가인정됨. 직무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출원하여특허를받았을때사용자에게부여되는통상실시권행사를위해서도협력의무가인정됨. 나. 비밀유지의무사용자등이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한경우, 종업원등은사용자등이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함 ( 법제19조 ). 다만, 사용자등이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하지아니하기로확정된경우, 해당직무발명에대한출원주체는종업원등이되므로, 이러한경우에는종업원등에게비밀유지의무가없음. 비밀유지의의무에위반하여부정한이익을얻거나사용자등에손해를 84

95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가할목적으로직무발명의내용을공개한자에대하여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비밀유지의무위반죄는사용자등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친고죄임 ( 법제58조제2항 ). 다. 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의무종업원등이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사용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할의무가있으며, 2명이상의종업원등이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공동으로알려야함 ( 법제12조 ). 사용자등이내부적으로계약이나근무규정상의사전예약승계규정등에종업원등의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의무를두고있는것과관계없이, 모든종업원등은직무발명의완성사실을지체없이사용자등에게통지하여야할의무를부담함. 사전예약승계규정등의유무와무관하게, 직무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특허등을받았거나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한자가특허등을받으면사용자등은그특허권등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는것이원칙이므로, 98) 이러한사용자등의권리행사를용이하게하고, 또한통지가이루어지지않는등직무발명에대한관리상의문제로핵심인재및기술유출의위험성을미연에차단하려는취지에서, 부여된것으로이해할수있음. 발명진흥법은종업원등이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그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나, 그러한통지의무의성실한이행으로직무발명의완성사실을사용자가보다쉽게인지, 발명의안정적승계를통한권리확보가가능하게된다는점에서 98) 예외적으로발명진흥법제 10 조제 1 항단서와제 13 조제 3 항에따라, 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 사용자등이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는경우가있다. 85

96 매우중요하게인식되어야할것임. 종업원등이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사전예약승계규정등이존재하는경우그에따른손해배상청구내지 징계등인사상의불이익이있을수있고, 통지하지아니하고종업원 등이직접출원하거나또는제 3 자에게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 양도하여제 3 자가출원한경우등은무효심판의대상이되거나권리 이전청구소송의대상이되므로유의할필요가있음. 관련판례 10 : 사전예약승계규정에위반하여종업원명의로출원한경우업무상배임죄에해당하는지여부 사전예약승계규정에도불구하고종업원명의로출원한것은업무상 배임에해당한다고본사례 피고인은한국과학 000 의교수로서한국과학 000 이제공하는연구실, 장비및 인력을이용하여직무와관련한연구를한것이고, 그연구성과가단순한아 이디어의단계를넘어여러차례의실험을통해어느정도완성단계에이르렀 다고판단되어특허법제 55 조소정의우선권주장을위한특허 ( 선 ) 출원을하 기에이른것이므로그것이그당시에특허를받을수없는미완성발명이었음 이명백하지않은이상, 피고인으로서는한국과학 000 이특허출원등의절차를 취할수있도록협력하여야하고, 한국과학 000 이그출원을하기전에는이 사건매직기술의내용에관하여비밀을유지하여야하며한국과학 000 의승낙 없이이를무단으로양도하여서는안될임무가있다고할것임에도이러한 임무에위배하여씨지 00 를사실상설립하고위회사에특허를받을수있는 권리를양도하여특허출원을하게하였으므로피고인의이러한행위는업무상 배임죄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고, 피고인이상당한시간, 노력및비용을들 여실험에성공한이사건매직기술은특허등록여부에관계없이그당시그 자체가재산상이익이있어보이고씨지 00 의특허 ( 선 ) 출원으로한국과학 000 에 게무용의부담을지우게하였으므로결과적으로이사건특허출원을기초로 한최종특허출원이특허법제 42 조제 3 항등의사유로인하여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이사건출원당시한국과학 000 에게재산상손해발생의위험이초 래되지않았다고볼수도없다. ( 대전지방법원 선고, 2009 노 1274) 86

97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4. 사용자의권리와의무 (1) 사용자의권리가. 통상실시권을가질권리사용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특허등을받았거나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한자가특허등을받으면, 그특허권등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는것이원칙이며, 다음과같은예외가있음. 발명진흥법제10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라, 사용자등이중소기업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경우종업원등의협의를거쳐미리 1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는계약또는근무규정, 또는 2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또는근무규정을체결또는작성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등은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승계여부의통지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간주되며, 이경우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일반적으로통상실시권은제3자에대한대항요건으로등록을해야하지만, 직무발명에의한통상실시권은등록하지않아도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취득한자에대하여주장할수있음 ( 특허법제118조제2항 ). 직무발명에대한통상실시권을취득하게되는사용자는종업원이해당직무발명을완성할당시의사용자이고, 그에따른특허권의등록이그이후에이루어졌다고해서등록시의사용자가통상실시권을취득하는것은아님. 87

98 관련판례 11 : 직무발명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취득하는사용자 직무발명을완성할당시의사용자와특허권등록시사용자가다른 경우, 완성당시의사용자가통상실시권을취득한다고본사례 구특허법 ( 법률제 4207 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법률 ) 제 17 조 제 1 항이나특허법제 39 조제 1 항에의하면, 직무발명에관한통상실시권을취 득하게되는사용자는그피용자나종업원이직무발명을완성할당시의사용 자이고, 그에따른특허권의등록이그이후에이루어졌다고하여등록당시 의사용자가그통상실시권을취득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97 도 516) 나. 승계취득또는전용실시권을설정할권리사용자등은계약이나근무규정상의사전예약승계규정등을통하여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을승계취득할수있으며, 종업원등이특허권등을취득한경우전용실시권을설정할수있음. 종업원등의직무발명이제3자와공동으로행하여진경우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이그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면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가지는권리의지분을가짐 ( 법제14 조 ). 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이없는경우에는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주장할수없음 ( 발명진흥법제13조제1 항 ). 직무발명외의종업원등의발명에대하여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 88

99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의조항은무효임 ( 발명진흥법제10조제3항 ).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취득할경우, 특허출원전일때에는사용자명의로특허출원을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할수없으며, 출원후에는출원인명의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면그효력이발생하지아니함 ( 특허법제38조 ). 이경우사후의문제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종업원등으로부터양도증서를받아놓은것이바람직함. 특허권의승계취득또는전용실시권을취득하고자할경우등록해야만효력이발생됨 ( 특허법제101조 ). 직무발명외의종업원등의발명에대하여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의조항은무효이지만, 종업원등이발명을완성한이후의양도행위또는설정행위까지금지하는것은아니므로그사후양도또는설정은계약자유의원칙상유효함. 89

100 관련판례 12 : 직무발명외의종업원의발명에대한권리의사후양도행위의효력 직무발명외의종업원의발명에대한권리를사후양도한행위가유효하다고본사례 ( 구 ) 특허법제17조제3항의취지는직무발명을제외하고그외의피용자등의근무에관하여한발명에대하여는그발명전에미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나장차취득할특허권등을사용자등에게승계 ( 양도 ) 시키는계약또는근무규정을하여두더라도동계약이나근무규정은무효라고규정하여사용자에대하여약한입장에있는피용자의이익을보호하는동시에발명을장려하고자하는점에그입법취지가있다할것이고, 피용자가발명한이후의양도행위까지를금지한규정은아니라고할것이므로, ( 구 ) 실용신안법제29조에의하여 ( 구 ) 특허법제17조의규정을실용신안에준용하는이건에있어피용자가이건고안을한이후에행한이건양도행위는유효하다. ( 대법원 선고, 76다2822) 다. 자문위원파견요청권종업원등이법제18조제1항에따른심의요구권을행사하는경우사용자등은 60일이내에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하여야함. 이때사용자등은심의위원회에직무발명관련분야의전문가인자문위원이 1명이상포함되도록하여야하는데 ( 법제18조제3항 ), 법제18조제5항및법시행령제7조의5 제1항에따라특허청장에게그취지와원인을적은요청서를제출함으로써자문위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음. 99) 99) 직무발명심의위원회자문위원파견에관하여는, 153 쪽이하참조. 90

101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법시행령제7조의5 제4항에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자문위원파견에관한운영요령 100) 제5조에따라현재특허청장에게자문위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는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중소기업에한함. 특허청장은변리사, 변호사, 교수관련분야의박사및동등학력이상의소지자, 관련분야의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경험이있는자등으로전문가집단을구성하여자문위원으로파견할수있음 ( 동운영요령제10조 ). 특허청장은사용자등의요청서를검토하여사용자등이중소기업인지여부, 심의위원회의위원장, 종업원의합의사항등을검토하여자문위원의파견여부를결정하고, 요청서를접수한날짜를기준으로 15 일이내에사용자등, 심의위원회의위원장, 종업원에게선정된자문위원을통보하여야함 ( 동운영요령제6조 ). 특허청장은요청서를검토하여자문위원의파견이인정되지않는경우그사유를기재하여통보함. 라. 조정신청권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사용자등은법제41조에따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으며 ( 법제18조제6항 ), 종업원등도조정신청권을가진다는점이나그내용에관하여는앞서설명한바와같음. 101) 100) 특허청고시제 호, 시행 2014 년 2 월 14 일. 101) 종업원등의조정신청권에관하여는, 82 쪽이하참조. 91

102 (2) 사용자의의무가.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를통지하여야할의무종업원등이직무발명의완성사실을통지하면, 그통지를받은사용자등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외 ) 은통지를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를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함 ( 발명진흥법제13조제1항 ). 승계여부의통지의무는종업원등에게부여된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의무에대응하는것으로서, 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승계할것인지여부를일정기간내에통지하도록하여발명자인종업원이입게될수있는권리관계확정지연에따르는불측의손해를방지하고사용자와종업원간직무발명에대한안정적인권리관계가형성되도록유도하는취지에서부여된것으로이해됨. 계약이나근무규정상사전예약승계규정등이없는경우사용자등은종업원등으로부터통지받은직무발명의승계여부에대한결정권한이없으므로, 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주장할수없으며, 종업원등이그발명을직접출원하여특허를받는경우등은통상실시권만을가질수있음. 다만, 사전예약승계규정등이없는경우일지라도종업원등이그의사에따라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등에게양도할수있는것이므로양당사자간개별적인계약을통해권리승계가가능함. 사용자등이종업원등으로부터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의사를알린때에는그때부터그발명에대한권리는사용자등에게승계된것으로간주됨 ( 법제 13조제2항 ). 사용자등이통지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승계여부를알리는경우, 승계여부나종업원등의동의와무관하게통상실시권을가지게되지 92

103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만, 4개월이내에승계여부를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간주되며, 이경우사용자등은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 법제13조제3항 ). 사용자등이중소기업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경우계약또는근무규정상사전예약승계규정을마련해두지아니하면, 사용자등이통지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승계여부를알리는것과무관하게, 사용자등은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 법제10조제1항단서 ). 나. 정당한보상을하여야할의무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이승계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사용자등은종업원등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할의무를부담함 ( 법제15조제1항 ). 사용자등이법제1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한것으로간주됨. 다만, 그보상액이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지아니한경우에는정당성이부정됨 ( 법제15조제6항 ).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국가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에따라보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보상함. 직무발명자인종업원등이가지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는사용자등에게근로를제공하고그에대한대가를지급받을권리인임금채권과는전혀별개의권리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강행규정에의한 93

104 법정채권인이상사용자등은임금이나성과급등을지급함으로써보상금지급에갈음할수없으며종업원등이퇴직한경우는물론사망한경우등에도사용자등은그종업원등또는상속인등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할의무가있음. 사용자등은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하지아니하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경우에도종업원등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함 ( 법제16조 ). 이경우그발명에대한보상액을결정할때에는그발명이산업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종업원등이받을수있었던경제적이익을고려하여야함. 관련판례 13 : 직무발명보상금의법적성격 임금, 성과금등으로보상금을갈음할수없다고본사례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통상적으로사업자에비해열악한지위에있는종업원의권익을보호하고발명을진흥하기위해인정되는것으로서직무발명보상금에관한구특허법의규정은강행규정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발생, 행사및보상금의정당한액수에어떠한제한을가하는계약또는근무규정은무효이고, 나아가직무발명보상금은특허를받을권리를양도한대가로서인정되는법정채권으로서노동의대가인임금과는그성격상명확히구분되므로, 당사자사이에명시적인약정이없는한일반적인임금, 성과급등의지급으로써특정한직무발명에대한보상금의지급에갈음하였다고보아서는아니된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나26840) 94

105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다. 직무발명보상규정작성 변경시협의또는동의를얻어야할의무 사용자등은직무발명보상에대하여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 지급방법등이명시된보상규정을작성하고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하며, 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여야함. 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또는규정의적용을받는종업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함 ( 법제15조제2항및제3항 ). 사용자등이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지아니하거나또는동의를얻지못하면해당직무발명보상규정은사법상무효가되며따라서그러한직무발명보상규정에따라보상하는경우정당한보상으로인정될수없음. 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하여야할의무법제17조에따른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사용자등의재량에따라설치 운영할수있으나, 종업원등이법제18조제1항에따라심의요구권을행사하는경우사용자등은 60일이내에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하여야할의무를부담함. 이경우심의위원회에는직무발명관련분야의전문가인자문위원이 1명이상포함되도록하여야함 ( 법제18조제3항 ). 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요구에도불구하고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심의하도록하지아니하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됨 ( 법제60조제1항제1호 ). 5. 직무발명의사전예약승계 직무발명의사전예약승계란, 종업원이직무발명을완성하는경우그 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을사용자가 95

106 승계하기로 ( 또는사용자를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기로 ) 미리사용자와종업원간약정등을체결하고그러한약정에따라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가승계하는것을말함. 사전예약승계규정이없는경우,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등이승계할근거가없기때문에종업원등이동의하지아니하는한해당직무발명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는데그치게될수있음. 사용자등이중소기업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경우사전예약승계규정을체결또는작성하지아니하면사용자등의통상실시권이제한되며, 이러한경우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은발명자주의의원칙상직무발명자인종업원에게귀속됨이원칙이지만, 사용자는사전에계약이나근무규정등을통하여사전예약승계규정을마련해둠으로써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유효하게승계할수있음. 발명에대한권리는발명자에게속하는것이고따라서발명자는발명의종류를구분할필요없이그발명에대한권리를처분할수있음이원칙이므로,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가승계하기로하는사전예약승계규정의유효성은당연히긍정된다고할수있음. 직무발명외의종업원의발명에대하여미리사용자가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을승계하기로 ( 또는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기로 ) 하는사전예약승계규정은발명진흥법제10조제3 항에따라무효임. 종업원의개인발명 ( 자유발명 ) 에대해서도사전예약승계규정의유효성을긍정하게되면, 사용자에대하여사회 경제적약자인종업원이발명자로서가지는정당한이익이침해될가능성이높고또한대등한입장에서사전예약승계에대하여합의내지동의하기보다는불리한 96

107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조건으로강제될수있기때문임. 종업원등이직무발명완성사실을통지하면, 그통지를받은사용자등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외 ) 은통지를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를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하는데, 그통지의효과는사전예약승계규정등의유무에따라상이함. 사전예약승계규정등이없는경우, 사용자등은종업원등으로부터통지받은직무발명의승계여부에대한결정권한이없으므로, 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주장할수없으며, 종업원등이그발명을직접출원하여특허를받는경우등은통상실시권만을가질수있게됨 ( 사용자등이중소기업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경우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도가질수없음 ). 다만, 사전예약승계규정등이없는경우일지라도종업원등이그의사에따라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등에게양도할수있는것이므로양당사자간개별적인계약을통해권리승계가가능함. 사전예약승계규정등이있는경우, 사용자등은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할것인지그여부를정하여종업원등의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를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종업원등에게문서로통지하면되는데, 1 승계의사를통지한경우, 그때부터해당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사용자등에게승계되며 ( 특허출원하여특허권을취득, 사업화하거나또는출원하지아니하고영업비밀로보호가능. 출원하지아니하여도보상의무부담 ), 2 승계하지않겠다는의사를통지한경우, 그때부터해당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발명자인종업원등에귀속됨 ( 직무발명을특허출원하여특허등록을받거나제3자에게양도또는실시권허여등자유롭게처분가능. 사용자는해당직무발명에대한통상실시권취득 ). 97

108 사전예약승계규정이있는경우라도, 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를받은날부터 4개월이내에종업원등에게문서로승계여부를통지하지아니하면, 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간주되며, 이러한경우사용자등은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음. 종업원등의직무발명이제삼자와공동으로행하여진경우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이그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면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가지는권리의지분을갖게됨 ( 법제 14조 ). 예컨대사전예약승계규정이존재하는어느기업에서복수의종업원이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 직무발명자는복수이지만규정에따라해당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해당기업 ( 사용자 ) 에귀속되므로, 공동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는실제로문제되지아니함. 따라서공동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가문제될수있는경우는발명을완성한수인의공동발명자간사용자가다르거나또는특정공동발명자에게사용자가없는경우 ( 해당공동발명자에게는개인발명이됨 ) 라고할수있음. 공동발명의경우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의양도 나 특허권이공유인경우의양도 에대한특허법상규율은 각공유자는다른공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그지분을양도할수없다 는것이므로, 102) 사용자가다른공동발명자나사용자가없는공동발명자의동의여부가문제될소지가발견됨. 이에대하여발명진흥법제14조는 종업원등의직무발명이제삼자와공동으로행하여진경우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이그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면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가지는권리의지분을갖는다 고규정함으 102) 특허법제 33 조, 제 37 조, 제 99 조, 제 100 조참조. 98

109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로써, 공동발명자의동의와무관하게공동발명에대한권리의지분을승계할수있음. 따라서, 발명진흥법제14조는공동발명에관한특허법상규정에대하여특별법적지위를갖는것으로볼수있음. 다만, 공동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후사용자는결과적으로공유인특허권을취득하게되므로, 특허권이공유인경우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특허법제99조의규정이당연히적용될수밖에없고, 이때다른공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면지분양도등이제한될수있기때문에사전에이러한문제에대하여공동연구협정등에서동의간주규정을두는등의방법으로명확히규정함이합리적이라할것임. 99

110 관련판례 14 : 사전예약승계규정이있는경우 ➀ 직무발명제안지침을예약승계의근무규정으로보고승계여부를판단한사례사용자등의일방적인의사표시에따라예약승계규정이설정되는경우에도종업원등의묵시적동의가있다면그효력을인정할수있다할것이고, 이경우묵시적동의가있었는지여부는예약승계규정이있는지여부, 사용자등이예약승계규정에따라직무발명을승계한사실이있었는지여부및그와같은승계의횟수와기간, 종업원등이예약승계규정및그에따른승계가있었던사정을인식하였는지여부, 종업원등의이의가있었는지여부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할것이다. 이사건에있어살피건대, 이사건지침은권리승계에관하여 회사는해당직무발명에보상함으로써직무발명에관하여제권리를승계한다, 회사근무자의발명이제3자와공동으로발명한것에대해서는회사임직원의권리지분만을승계한다 고규정하면서동시에 업무발명이나자유발명의경우는이를발명한자의양도의사가있을경우에승계할수있다 고규정하여구특허법내지발명진흥법의취지에따른직무발명에관한예약승계규정을명확히규정한점, 원고는 2000년부터위지침을변경시행한후 2003년부터현재까지 5 년이넘는기간동안피고를포함한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상당한포상금을지급한점, 원고는피고들을포함한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관하여출원을하면서그들을발명자로기재하는등대부분의직무발명에관하여특허를받을권리내지특허권을위지침에따라승계한점, 피고들은 1990년대초반내지중반부터상당기간동안원고의직원으로근무하였고, 특히퇴직전에는부회장등임원으로서업무를수행하여위지침의시행과위와같은포상금의지급현황을비교적상세히알고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에다가피고들이위지침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였다는점에관한별다른자료가제출되지않은점등을보태어보면, 원고의이사건지침은예약승계규정인구특허법내지발명진흥법상의근무규정에해당하여그효력이인정된다할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가합115791) 100

111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관련판례 15 : 사전예약승계규정이있는경우 ➁ 권리승계규정은직무발명에대해서만적용된다고본사례피고 Y1은자신의직무발명중다수를피고회사Y2나회사Y3 명의로출원해온점, 현행특허법상발명의주체는회사가아니라그회사를구성하는개인이므로, 이사건협약에따른피고회사Y2의권리승계의무는그발명주체인개인으로부터피고회사Y2에게로의권리승계가전제될수밖에없는점, 피고 Y1은이사건협약의직접당사자는아니더라도이사건협약의당사자인피고회사Y2의대표이사로서위와같은내용을잘알고서이를용인한채이사건협약을체결한점등의사정을종합해보면, 이사건특허에관한한피고회사Y2와피고 Y1 사이에는직무발명의예약승계에관한묵시적약정이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피고 Y1은피고회사Y2에게이사건특허를이전등록해줄의무가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97210) 공동발명자전원또는정당한승계인에의한출원이아니어서무효라고 본사례 관련판례 16 : 공동발명자의일부에의한출원의효력 이사건특허발명은합병전회사히터개선팀의팀원인소외 A, B, C, D 의 공동발명에해당하고, 그럼에도공동발명자중의 1 인인소외 A 로부터만특허 를받을수있는권리를양수받은피고에의하여특허출원되었음을알수있 고, 달리피고가소외 A 외의다른공동발명자들로부터도특허를받을수있 는권리를승계받았음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 따라서이사건특허발 명은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의공유자들인공동발명자들이공동으로특허 출원을하지않아그등록이무효라고할것이다. ( 특허법원 선고, 2007 허 9064) 101

112 관련판례 17 : 사전예약승계규정에대한효력제한 권리승계규정은직무발명에대해서만적용된다고본사례 1. 직무발명인정여부에대하여 : 발명이원고의업무범위에는속하나, 피고가이사건고안에이르게된행위가피고의직무범위에속하는지여부에대한구체적인판단은피고의직무수행내지직책을참고하여야할것이고, 피고와같은공무원의경우에는소속된기관의직제와직책, 업무분장에서정해진업무범위등이일응의기준이된다고할것인바, 피고등이근무한부서에서의직책과구체적인업무는대부분민원, 행정관리업무였고, 이사건고안과직접관련된분야에서근무하거나기술업무에종사한것은아니었으며, 이사건고안에이르게된경위와과정, 공동고안자가직무발명으로신고하게된경위, 이사건고안의완성및실용신안등록에이르기까지원고로부터기술 자재지원이나자료제공등지원을받은바없는점, 피고등은자신들의비용으로업무외의시간을활용하여고안을한점, 피고등이위고안과관련된분야에서원고로부터업무적인지시나감독을받은바도없는점, 피고등의업무가이사건고안의시험, 개발등과관련된것으로보기어렵고, 피고가담당한직무내용과책임범위로보아발명을꾀하고이를수행하는것이당연히예정되거나또는기대되는것이라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며, 이사건고안의공동실용신안등록권자인함00가원고에게위고안을직무발명으로신고를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사정만으로위고안이당연히직무발명에해당한다고할수도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권리승계에대한사전적양해주장에대하여 : 제출된증거만으로는피고가이사건고안이채택될경우그권리가원고에게승계된다는것을인식하였다거나, 이사건고안의승계에대하여사전에양해하였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다.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제28조에서시장이공무원제안을통한발명이나고안등이채택되는경우그발명이나고안등에대하여권리를승계하도록규정하고있더라도, 공무원제안제도의취지는행정운영의능률화와경제화를위한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또는고안을계발하고이를채택하여행정운영의개선에반영하도록하기위한것이고,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제28조는공무원의업무범위에속하고공무원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이나고안등에한하여권리가승계되는것으로한정하여해석함이상당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07가합9775) 102

113 Ⅲ. 직무발명의권리귀속 관련판례 18 : 사전예약승계규정이없는경우 예약승계규정이없어승계권이없다고본사례 1. 이사건특허발명이 A가피고회사에재직하는동안완성한직무발명인지여부 : 이사건특허발명이 A가피고회사에서재직하는동안완성한직무발명임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고, 오히려위인정사실에나타난바와같이 1 이사건특허발명은 A가피고회사에서재직하는동안발명한선출원발명이나그기술을바탕으로완성한 OmniGate 프로그램과동일한발명이아닌점, 2 선출원발명이개발계획서가작성된때로부터 2개월도되지아니하여특허출원되었고, OmniGate 프로그램도그로부터 4개월정도만에 1차개발이완료되는등그개발에걸린시간등에비추어볼때, A가피고회사에서퇴직한후 4개월남짓만에이사건특허발명을출원한것이이례적이라고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은 A가피고회사에서재직하는동안완성한직무발명이아니라고할것이다. 2. 피고회사가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받았는지여부 : 피고회사는 A와사이에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미리포괄적으로승계받기로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한사실이없고, 피고회사의복무규정에도이에대한명시적인규정이없는점, 피고회사가선출원발명에대한보상으로 A에게인상시켜주었다는급여의내용을보면, 종전에는피고회사가 A에게급여명세서에기재된일부급여와급여명세서에기재되지않은나머지급여로나누어급여를지급하였다가 경부터는실제로지급한급여를모두급여명세서에기재하였던것에불과한점, 피고회사가 OmniGate 프로그램의 1차개발이완료된직후에 A를피고회사의등기이사로등재하여준것을두고그전부터이미이사직에있었던 A에대한승진인사라고보기는어려운점, 위와같은일련의조치는피고회사가 A에게성공하면보상하여주겠다고당초에밝힌보상원칙과도배치되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회사는박00으로부터이사건특허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받지않았다고할것이다. ( 특허법원 선고, 2008허7515) 103

114 6. 직무발명의권리귀속관계및절차 ( 표 ) 사전예약승계규정이있는경우 < 사용자등이승계여부결정 > 사전예약승계규정이없는경우 < 종업원등이양도여부결정 > 종업원등의직무발명의완성 종업원등의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 * 직무발명완성후지체없이문서로통지 사용자등의승계여부통지 * 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4 개월이내에문서로통지 사용자등의승계여부통지와무관하게개별적계약에따라승계여부결정 기간내의통지 승계의사를통지한경우사용자등 : 직무발명에대한권리승계 * 승계의사를알린때승계된것으로간주종업원등 : 정당한보상청구권취득, 비밀유지의무부담 * 출원유보시에도보상 불승계의사를통지한경우사용자등 : 통상실시권취득종업원등 : 직무발명에대한권리귀속 기간외의통지및미통지 사용자등 : 종업원등의동의를얻어통상실시권취득가능종업원등 : 직무발명에대한권리귀속 양도 ( 승계 ) 계약이체결된경우사용자등 : 직무발명에대한권리양수 ( 승계 ) 종업원등 : 정당한보상청구권취득, 비밀유지의무부담 양도 ( 승계 ) 계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종업원등 : 직무발명에대한권리귀속사용자등 : 기간내에통지한경우통상실시권취득, 중소기업이아닌경우종업원등의동의를얻어통상실시권취득가능 공무원의직무발명제외 104

115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1 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의성격 2 보상의형태와종류 3 보상액결정기준 4 보상금의지급방법 5 직무발명보상규정

116

117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IV. 직무발명에대한보상 1. 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짐 ( 발명진흥법제15조제1항 ).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정당한보상을하여야함 ( 법제15 제7항 ). 또한사용자등이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하지아니하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경우에도, 발명자인종업원등은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짐 ( 법제16조 ). 보상의종류, 보상액의결정기준이나산정방법등보상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종업원등과사용자등사이의계약이나근무규정상의직무발명보상규정이나사전예약승계규정등을통하여정해지게되며,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국가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에따라보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보상함. 직무발명에대한보상은 정당한보상 이어야하는바, 법제15조제6 항은사용자등이제15조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한것으로본다 고규정하여정당한직무발명보상이무엇인지예시하고있음. 이규정상예시된정당한직무발명보상이란, 1 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고 ( 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또는규정의적용을받는종업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함 ), 2 그러한협의또는동의절차를거쳐작성또는변경된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 107

118 하며, 3 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회사가승계하는등발명자인종업원등에게보상하여야하는경우 1과 2의요건을갖춘보상규정에따라보상액등을결정하고, 4 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보상받을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린다음, 5 그보상액을보상받을종업원등에게지급하는것을말함. 사용자등이법제1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한경우라하더라도그보상액이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지아니한경우에는정당성이상실되므로 ( 법제15조제 6항단서 ), 직무발명보상에있어서의실체적인정당성이확보되어야 정당한보상 을한것으로인정됨. 103)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등이승계하는시점에발생하나이것은추상적인청구권의성격을가지므로개별적이고구체적인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직무발명보상규정에따라그청구권의발생시기가정해진다고보아야할것임.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행사대상은기본적으로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사용자등이며, 보상청구권은상대적으로사회 경제적약자인종업원등의발명에대한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규정된것이므로사용자등이이를부인또는거절하거나계약등을통하여정당한이유없이유보할수없는강행적성격을가짐. 참고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상사업또는사업장에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경우 ( 상시 3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이나사업장에설치됨 ), 노사협의회는 직무발명등과관련하여해당근로자에대한보상에관한사항 을협의하여야하고, 그에 103) 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에관하여는, 114 쪽이하참조. 108

119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관하여의결할수있음 ( 법제20조제1항제12호및제2항 ). 근로자와사용자는노사협의회에서의결된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하며 ( 법제24조 ), 노사협의회에서의결된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므로 ( 법제30조제2 호 ), 직무발명자인종업원에대하여 의결된보상에관한사항 에따라보상하지아니하는사용자는처벌될수있음. 종업원등의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는, 사용자등에게근로를제공하고그에대한대가를지급받을권리인임금채권과는전혀별개의권리이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강행규정에의한법정채권인이상사용자등은임금이나성과급등을지급함으로써보상금지급에갈음할수없으며종업원등이퇴직한경우는물론사망한경우등에도사용자등은그종업원등또는상속인등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할의무가있음. 직무발명에대해특허가실제로출원 등록되었는지여부, 사용자가그직무발명내지이에기초한특허를실제로실시하였는지여부, 또는그특허의등록이무효가되었는지여부등의후발적사정은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발생에장애가되지아니하고, 다만보상금의액수산정에그와같은사정이고려될수있음. 직무발명자인종업원의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는일반채권과마찬가지로 1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멸함. 보상금청구권소멸시효의기산점은일반적으로특허등록혹은특허권승계시로볼수있지만, 보상규정이나근무규정등에서보상의시기가정하여진경우그시기가도래할때까지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의행사에장애가있는것으로보아야하므로, 그정해진보상시기가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의소멸시효의기산점이된다고해석함. 109

120 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하여사용자등과이견이있는경우사용자등에게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 법제18조제1항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법제 41조에따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음 ( 동조제6항 ). 출원 등록등후발적사정은보상금청구권발생에장애가되지않는 다고본사례 관련판례 19 : 출원 등록후후발적사정이보상금청구권에장애가되는지여부 종업원이사용자의업무범위및자신의직무범위에속하는발명 ( 직무발명 ) 을하여그발명에대하여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나 특허권 을취득하 고, 위직무발명에대한 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 내지 특허권 을사용자 에게계약 근무규정에의해승계하게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승 계와동시에종업원은사용자에대해그직무발명에대한 정당한보상 을청 구할권리를취득한다. 한편, 이후그직무발명에대해특허가실제로출원 등 록되었는지여부, 사용자가그직무발명내지이에기초한특허를실제로실 시하였는지여부, 또는그특허의등록이무효가되었는지여부등의후발적 사정은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발생에장애가되지아니하고, 다만보상금 의액수산정에위와같은사정이고려될수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7 가합 ) 110

121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관련판례 20 : 처분보상금청구권소멸시효의기산점 처분보상금청구권소멸시효의기산점을처분을통하여이익을얻는시점으로본사례발명자들이피고에대하여청구하는직무발명보상금은이사건특허발명이 4C풀에의하여표준특허로인정됨으로써피고가지급받거나지급받게될로열티수입에대한것이고, 피고는직무발명보상규정을마련하여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보상금을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으로구분하여지급하되, 그중처분보상금은피고명의로등록된권리의유상실시를허여하거나그권리의행사를통하여피고가유형의이익을얻었을경우지급하기로정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 이사건특허발명및재발행특허가 4C풀에의하여표준특허로인정됨으로써피고는 /4분기부터 4C풀로부터그에대한로열티를받고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발명자들의이사건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소멸시효기산점은빨라도 부터시작된다고할것이어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4가합3995) 관련판례 21 :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의발생시기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의발생시기및발생근거를판단한사례원칙적으로직무발명보상금채권은종업원인발명자가사용자에게직무발명에대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하게한시점에발생하는것이지만, 당사자들이직무발명보상금을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 실적보상등으로나누면서각지급항목과지급시기를따로정하였다면그것이정당한보상으로볼수있는한유효하다고할것이다. 이사건직무발명보상금채권은원고들이피고 H에게이사건각특허발명에관하여특허를받을권리를양도한별지특허목록기재해당각출원일경이미발생하였다할것이고, 위직무발명보상규정에의하면원고들의피고 H에대한처분보상금채권은이사건자산매매계약당시에발생하였다고할것이나, 원고들이피고 B에대하여청구하는이사건실적보상금은결국피고 B가이사건직무발명보상금채무를인수하였는지, 그리고위직무발명보상규정이피고 B와의관계에서도그대로적용될수있는지에따라그지급사유발생여부와지급시기가결정될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나79632) 111

122 2. 보상의형태와종류직무발명에대한보상의형태는주로금전적보상인경우가일반적이지만, 각기업등이내부실정과종업원등의보상선호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금전적보상또는비금전적보상 ( 해외연수 유학, 안식년, 학위과정지원, 희망직무선택권부여등 ) 등다양한보상형태를자율적으로결정하여시행할수있음. 금전적보상인경우, 직무발명으로받는보상금 은소득세가과세되지아니하며, 이에해당하는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따라종업원이사용자로부터받는보상금과대학의교직원이소속대학에설치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으로부터받는보상금을말함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 ). 일반적으로기업체에서시행하고있는금전적보상의종류로는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등이있으며그간략한내용은다음과같음. (1) 발명 ( 제안 ) 보상발명보상은종업원이고안한발명을특허청에출원하기전에받는보상으로출원유무에관계없이종업원의아이디어와발명적노력에대한일종의장려금적성질을가진보상임. (2) 출원보상출원보상은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가그특허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하여출원함으로써지급하는보상으로특허성과경제성이있다고판단하여출원하는것이지만미확정권리에대한대가이기때문에장려금으로써의성질을가지며, 일단출원후에는후원배제의효과와출원공개시확대된선원의지위를가질수있으므로지급하는보상임. 112

123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3) 등록보상사용자가승계받은발명이등록결정되어특허등록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을말함. (4) 실시 ( 실적 ) 보상사용자가출원중인발명또는특허등록된발명을자기실시하여이익을얻었을경우지급하는보상금으로사용자가얻은이익의액에따라차등지급됨. (5) 처분보상사용자가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실시를허여했을경우지급하는보상으로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의일정비율로지급됨. (6) 출원유보보상사용자가종업원의직무발명을노하우 (Know-How) 로보존하는경우또는공개시중대한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출원을유보하는경우등에지급하는보상으로, 그보상액을결정할때에는그발명이산업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종업원등이받을수있었던경제적이익을고려하여야함 ( 발명진흥법제16조 ). (7) 기타보상이외의보상에는출원발명의심사청구시에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업종과관련있는타인의출원발명에대하여이의신청또는심판에참여하여무효로하였을경우또는자사의특허에대한침해적발시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있음. 113

124 < 직무발명보상유형별실시비율 > ( 단위 : %) 구분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일반벤처중소기업기업등 발명제안 ( 발명신고 ) 보상 출원유보보상 국내특허출원보상 국내특허등록보상 해외특허출원보상 해외특허등록보상 기타산재권국내등록보상 기타산재권해외등록보상 자사실시보상 타사실시보상 처분보상 출처 : 특허청 무역위원회, 2013 년도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2013) 3. 보상액결정기준 (1) 보상액결정기준의의의와방법론보상액결정기준은발명진흥법제15조제3항에따라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협의또는동의절차를거쳐마련되어야하며, 이러한절차를거쳐마련된보상액결정기준에따라직무발명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이결정되므로직무발명보상의정당성을판단하는주요한지표로작용됨. 법제15조제6항은사용자등이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한것으로본다 고규정하여정당한직무발명보상이무엇인지예시하고있지만, 그보상액이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 114

125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지아니한경우에는정당성이상실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 법제15조제6항단서 ), 실체적정당성이확보될수있도록상세하게규정할필요가있음. 보상액을결정하는도구적방법론으로는, 정액법과평가점수법, 그리고슬라이드법이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음. 정액법은일정액으로지급하는방법을말하며, 출원보상금이나등록보상금등의결정에많이사용됨. 평가점수법은직무발명에대하여발명의경제적가치, 기술적수준, 착상의정도, 발명자의지위등평가요소별로평가하여그점수가높은발명에대해서는보상금을높게하고, 평가점수가낮은발명에대해서는보상금을낮게하는방법임. 통상직무발명의평가기준과연동하는점수표를작성하고그평가점수를합계하여등급에따라보상액을결정함. 104) 평가점수법또한출원보상금이나등록보상금등의결정에많이사용되고있음. < 평가점수표예시 > 등급평가점수특허실용신안디자인 1 등급 만원 2 등급 만원 50 만원 3등급 만원 40만원 30만원 4등급 만원 30만원 20만원 5등급 만원 20만원 10만원 6등급 40미만 20만원 10만원 5만원 104) 직무발명의평가기준표예시는, 143 쪽참조. 115

126 슬라이드법은직무발명에의하여얻어지거나얻게될이익을기준으 로하여일정한산출방법에따라지급액을결정하는방법을말하며, 대 부분의경우실시 처분보상금을정하는방법으로사용되고있음. < 슬라이드법에의한보상액결정예시 > 구 분 회사 자기직접실시 ( ) 산정기준 보상금산정 순이익 1,000만원이하 기준금액 x 30% 순이익 1,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기준금액 x 20% + 100만원 순이익 5,000만원초과기준금액 x 15% + 350만원 양도 또는 실시허여 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 1,000만원이하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 1,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 5,000만원초과 양도대금또는실시료 x 30% ( 양도대금또는실시료 1,000만원 ) x 20% + 300만원 ( 양도대금또는실시료 5,000만원 ) x 10% + 1,100만원 1. 순이익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정한다. 순이익 = ( 총판매량 x 판매단가 ) - ( 제조원가 + 영업경비 ) 2. 기준금액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정한다. 기준금액 = 순이익 x 이용률 ( 해당제품에서직무발명이이용되는비율 ) 통상기업체에서는직무발명에대하여출원보상이나등록보상의경우일정금액을보상액으로정하고있으므로그러한보상액책정과관련하여법제15조제3항에따른절차적정당성이갖춰진경우별다른문제가남겨지지않지만, 실시 처분보상액의경우 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 105) 과 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 116

127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공헌한정도 를고려하여야하므로그결정기준을정함에있어서는상 당한주의가요구된다할것임. 이하에서는실시 처분보상액의산정방 식에관하여살펴보기로함. (2) 실시 처분보상액의산정방식가. 기본산정식실시 처분보상액에관한판례의입장을정리하면다음과같은기본산정식이제시될수있음. 106) 실시 처분보상액 = [ 직무발명으로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 (= 사용자이익액 )] = [ 사용자등이승계취득한특허권의전체가치 사용자등이가지는무상의통상실시권의가치 ] = [ 직무발명으로인한매출액 x 독점권기여도 x 실시료율 ] x [ 발명자인종업원등의공헌도 (= 발명자보상률 )] = [1 사용자등의공헌도 ] x [ 발명자개인의기여도 (= 발명자기여율, 공동발명인경우 )] = [1 다른공동발명자의기여도 ] 107) 105) 직무발명보상금을산정하기위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을계산할때는종업원등이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등을사용자등이승계한시점을기준으로하여장래사용자등이직무발명에의하여얻을것으로합리적으로예견되는이익을산정의기초로삼아야하며, 이러한해석은발명진흥법제 15 조제 6 항이사용자등이 ( 얻은이익이아니라 ) 얻을이익 을고려하도록규정한것에부합하는것이다. 그러나, 실시 처분보상액산정에있어서직무발명에관한권리승계시먼장래의이익까지예상하여보상금을미리산정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며, 사용자등의직접실시여부등은물론소송에있어서는변론종결일까지의사용자등의실적등권리승계후보상금청구시까지발생한구체적인사정이참작되어야하므로, 사용자등이직무발명으로인하여 얻은이익 은보상금청구시점상법제 15 조제 6 항의 얻을이익 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됨이타당하다. 판례도같은입장을취하고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가합 판결참조. 106) 판례의경우우리나라가판례법주의를취하는것은아니므로법원성은없지만적어도설득적효력내지예측가능성을부여한다는측면에서상당한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107) 이러한직무발명보상금산정방식을사례에적용하여검증하는의미에서몇몇예를살 117

128 관련판례 22 : 직무발명보상금의산정기준 보상금의구체적인산정기준을제시한사례구특허법제40조제1항과이를준용하는구실용신안법제20조 구디자인보호법제24조는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금의액수를결정함에있어서는그발명에의하여사용자가얻을이익의액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및종업원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하에서이사건발명들로인하여피고가얻을이익, 발명자들에대한보상률및원고의기여율을살펴구체적인금액을산정한다. 직무발명보상금 = A B C D A: 발명을적용한제품을판매하여얻을이득액 B: 발명을독점적으로이용함으로서얻는이익률 C: 발명에대한실시료율 D: 원고의기여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선고, 2004가합22) 펴보면다음과같다. 1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나 판결 > 피고가원고에게제 1 특허발명으로지급하여야할정당한직무발명보상금은 17,035,835 원 = [ 제 1 특허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75,714,826,588 원 x 독점권기여도 25% x 실시료율 3%] x [ 발명자보상률 10%] x [ 발명자기여율 30%] 2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 나 판결 > 피고가원고에게지급하여야할직무발명보상금 51,960,000 원 ( 지연이자제외 ) =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86,600,000,000 원 x 독점권기여도 1/3 x 실시료율 2%] x [ 발명자보상률 15%] x [ 발명자기여율 60%] 3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가합 판결 > 피고가원고에게제 2 내지제 5 발명으로지급하여야할정당한보상금은 58,633,483 원 ( 선지급한공제분제외 ) = [ 제 2 내지제 5 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93,069,020,725 원 x 독점권기여도 30% x 실시료율 2%] x [ 발명자보상률 15%] x [ 발명자기여율 70%] 4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 가합 판결 > 피고가원고에게지급하여야할이사건특허발명들에대한정당한직무발명보상금은 6,256,686,772 원 ( 선지급공제분제외 ) = [ 이사건특허발명들로인하여피고가 부터 2007 년까지얻은실시료수입액 ( 실시료수입을얻기위한과정에서소요된제반비용을공제한금액임 ) 78,208,584,651 원 ] x [ 발명자보상률 10%] x [ 발명자기여율 80%] 118

129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 실시 처분보상액산정방식의적용례 > 1 자기실시만하는경우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독점권기여도 25%, 실시료율 3%, 발명자보상률 10%, 발명자기여율 50% 인경우, 보상금액은?] [ 보상금액 1,875,000원 ] =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25% x 실시료율 3%] x [ 발명자보상률 10%] x [ 발명자기여율 50%] 2 실시허락만하는경우 [ 직무발명으로인하여회사가얻은실시료수입액 500,000,000원, 발명자보상률 15%, 발명자기여율 80% 인경우, 보상금액은?] [ 보상금액 60,000,000원 ] = [ 실시료수입액 500,000,000원 ] x [ 발명자보상률 15%] x [ 발명자기여율 80%] 3 자기실시와실시허락을병행하는경우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독점권기여도 25%, 실시료율 3%, 발명자보상률 10%, 발명자기여율 50% 인경우, 보상금액 > + < 직무발명으로인하여회사가얻은실시료수입액 500,000,000원, 발명자보상률 15%, 발명자기여율 80% 인경우, 보상금액 > 보상금액 61,875,000원 = [ 보상금액 1,875,000원 ] =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25% x 실시료율 3%] x [ 발명자보상률 10%] x [ 발명자기여율 50%] + [ 보상금액 60,000,000원 ] = [ 실시료수입액 500,000,000원 ] x [ 발명자보상률 15%] x [ 발명자기여율 80%] 119

130 나. 독점매출액또는독점권기여도사용자등은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지아니하더라도그특허권에대하여무상의통상실시권을가지므로사용자이익액은결국그러한통상실시권을넘어 직무발명을배타적 독점적으로실시할수있는지위를취득함으로써얻을이익 을뜻하며결국이러한이익은직무발명으로인한독점이익또는초과이익으로서통상실시권을통하여얻을이익을공제한이익을의미함. 108)109) 관련판례 23 : 사용자가얻을이익의의미 통상실시권을넘어배타적 독점적으로실시할수있는지위를취득함으로써얻을이익으로판단한사례 구특허법제 39 조제 1 항에의하면사용자는직무발명을승계하지않더라도특허권 에대하여무상의통상실시권을가지므로, 사용자가얻을이익 은통상실시권을넘어 직무발명을배타적 독점적으로실시할수있는지위를취득함으로써얻을이익을의미 한다. 한편여기서사용자가얻을이익은직무발명자체에의하여얻을이익을의미하 는것이지수익 비용의정산이후에남는영업이익등회계상이익을의미하는것은 아니므로수익 비용의정산결과와관계없이직무발명자체에의한이익이있다면사 용자가얻을이익이있는것이고, 또한사용자가제조 판매하고있는제품이직무발명 의권리범위에포함되지않더라도그것이직무발명실시제품의수요를대체할수있는 제품으로서사용자가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에기해경쟁회사로하여금직무발명을 실시할수없게함으로써매출이증가하였다면, 그로인한이익을직무발명에의한사 용자의이익으로평가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2009 다 75178) 108)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참조. 109) 실시허락의특별한형태인크로스라이선스 (Cross License) 와특허풀 (Patent Pool) 에관하여실시료수입을산정할수있는지, 특허법의속지주의원칙상외국의특허및이에관한실시료수입의산정여부등이문제될수있는데, 크로스라이선스등의경우에도결국은해당직무발명의가치에따라사용자등에게이익이발생하는일정한대가관계가발견될수있으므로사용자이익액에서배제할필요는없다고판단되며,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는외국에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또는외국의특허권을포함한승계를의미하므로관련한실시료수입은사용자이익액의산정에포함됨이마땅하다. 판례도같은입장을취하고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04 가합 3995, 2005 가합 702( 병합 ), 2005 가합 16882( 병합 ) 판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35286, 2004 가합 79453( 참가 ) 판결참조. 120

131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독점권기여도는독점이익또는초과이익의발생에해당직무발명이기여한정도를말하며, 자기실시에있어서독점매출액 (= 초과매출액 ) 또는독점권기여도는다음의 1 내지 4와같은방식으로산정될수있음. 실시허락만하는경우에있어서는실시료수입액에대한독점권기여도는 1이됨. 독점매출액을산정하는방식을독점권기여도를산정하는방식으로전환하고있는것은기본산정식을유지하기위한것이며, 독점매출액자체는독점권기여도가반영된것임에유의할필요가있음. 독점매출액또는독점권기여도산정방식의적용에있어서는 객관적근거우선의원칙 과 평균값우선적용의원칙 이적용됨. 시장점유율과그변동에따른산정방식은예컨대간접사실에의한추정방식에비하여보다객관적인자료에근거하는것이므로그러한자료의제시가가능한경우라면이를우선적으로적용하여독점매출액또는독점권기여도를산정함. 예컨대적극적산정방식을적용하여산정되는독점매출액또는독점권기여도와소극적산정방식을적용하여산정되는독점매출액또는독점권기여도가다를수있으므로, 이러한경우에는그평균값을구하여독점매출액또는독점권기여도를산정함. 1 적극적산정방식제3자에대한실시허락을가정하여, 제3자가얻을수있는추정매출액을독점매출액으로보고관련매출액에서의비중을계산, 독점권기여도를산정함. 제3자에게직무발명에대한사용을허락하였다고가정할때얻을수있는실시료상당액을기준으로도산정할수있음.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제3자에게실시허락하면제3자가얻을수있는추정매출액 500,000,000원인경우, 독점매출액및독점권기여도는? 같은경우에실시료율 3%, 발명자보상률 121

132 10%, 발명자기여율 100%( 단독발명에해당 ) 인경우, 보상금액은?> [ 독점매출액 500,000,000원 ] = [ 제3자에게실시허락하면제3자가얻을수있는추정매출액 500,000,000원 ] [ 독점권기여도 10%] = [ 제3자에게실시허락하면제3자가얻을수있는추정매출액 500,000,000원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 보상금액 1,500,000원 = [ 독점매출액 500,000,000원 x 실시료율 3%] x [ 발명자보상률 10%] x [ 발명자기여율 100%] =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10% x 실시료율 3%] x [ 발명자보상률 10%] x [ 발명자기여율 100%] 2 소극적산정방식제3자에대한실시금지를가정하여, 만일제3자에게실시허락한경우예상되는매출액을초과하는범위의매출액을독점매출액으로보고관련매출액에서의비중을계산, 독점권기여도를산정함. 제3자에게실시허락하면감소될것으로예상되는매출액과비교하여그것을상회하는매출액을기준으로산정할수있음.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제3자에게실시허락하면감소될것으로예상되는매출액 1,000,000,000원인경우, 독점매출액및독점권기여도는? 같은경우에실시료율 3%, 발명자보상률 10%, 발명자기여율 100%( 단독발명에해당 ) 인경우, 보상금액은?> [ 독점매출액 1,000,000,000원 ] = [ 제3자에게실시허락하면감소될것으로예상되는매출액 1,000,000,000원 ] [ 독점권기여도 20%] = [ 제3자에게실시허락하면감소될것으로예상되는매출액 1,000,000,000원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122

133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5,000,000,000원 ] 보상금액 3,000,000원 = [ 독점매출액 1,000,000,000원 x 실시료율 3%] x [ 발명자보상률 10%] x [ 발명자기여율 100%] =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20% x 실시료율 3%] x [ 발명자보상률 10%] x [ 발명자기여율 100%] 3 간접사실에의한추정방식전체시장의규모와동향, 선행기술의내용과대체기술의존부, 사용자의기술력 영업력, 경쟁사업자와의시장분할현황, 실시권설정계약을유인할만한시장성등의간접사실에의하여독점매출액을추정하고관련매출액에서의비중을계산, 독점권기여도를산정함. 간접사실에대한평가는가능할것이나그결과를근거로구체적독점매출액또는독점권기여도를산정하는것은상대적으로객관성이떨어지는단점이있으며정형화내지유형화하여예측가능성을제공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음. 4 시장점유율과그변동에따른산정방식직무발명을적용한제품의시장점유율에따라독점매출액을산출하고관련매출액에서의비중을계산하여독점권기여도를산정함. 특허품의시장진입전후에있어특허품과경합품의시장점유율변동을따지는방법 110) 으로도산정할수있음.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직무발명특허품의시장진입전경합품의시장점유율은 50%, 특허품의시장진입후경 110) 윤선희, 발명진흥법제 15 조제 3 항에있어서의직무발명보상금산정요소에대한연구, 저스티스 제 129 호 ( 한국법학원, ), 쪽. 123

134 합품의시장점유율은 20% 인경우, 독점매출액및독점권기여도는? 같은경우에실시료율 3%, 발명자보상률 10%, 발명자기여율 100%( 단독발명에해당 ) 인경우, 보상금액은?> [ 독점매출액 1,500,000,000원 ] =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x 특허품의시장진입전후변동된시장점유율 30%] [ 독점권기여도 30%] = [ 특허품의시장진입전후변동된시장점유율 30%] 보상금액 4,500,000원 = [ 독점매출액 1,500,000,000원 x 실시료율 3%] x [ 발명자보상률 10%] x [ 발명자기여율 100%] = [ 직무발명으로인하여발생한매출액 5,000,000,000원 x 독점권기여도 30% x 실시료율 3%] x [ 발명자보상률 10%] x [ 발명자기여율 100%] 다. 실시료율과산업별적정실시료율예시직무발명보상규정상실시료율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그러한실시료율을적용하면될것이나보상규정이마련되지않은경우또는보상규정에정해진실시료율이정당성을상실한경우등은실시 처분보상액을산정함에있어서실시료율을정하여야함. 실시료율은사용자이익액을계산하기위한산정요소로서직무발명을자기실시하는경우다음과같은방식에의하여산정할수있음. 1 가상라이선스방식제3자에게실시권을설정하고그에대한대가로실시료액을얻는상황을가상으로설정하여실시료율을산정함. 이때직무발명과동종, 유사발명의실시료율을참고할수있을것임. 가상라이선스방식은독점매출액또는독점권기여도산정방식중제3자에대한실시허락을가정하는적극적산정방식과연관됨. 124

135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2 직접산정방식독점매출액에이익률을곱한수치로독점이익액을산정할수있으므로이때이익률을실시료율로보는방식임. 다만판례는앞서언급한독점권기여도를풀이하는서술방식을취하여 직무발명을독점적으로이용함으로인하여얻은이익률 이라는표현으로대체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 111) 이러한경우에는다시실시료율을반영하여야하므로주의할필요가있음. 3 적용순서실시료율이라는것이특허권자와특허발명을실시하려는자사이의교섭력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는것이므로한계를가질수밖에없겠지만, 직무발명을자기실시하는경우에는특히산업별로관행처럼굳어진실시료율이있거나또는공개된평균값을얻을수있다면이러한실시료율또는실시료율의평균값을우선적용함. 이러한실시료율의적용은기업체에서직무발명보상규정을마련하는데유용한참고가될수있고그정당성에대한사법적판단에있어서도긍정적으로작용될수있을것임. 가상라이선스방식을통하여실시료율을산정하는경우와직접산정방식을통하여이익률을실시료율로보는경우간에는차이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 실제이익률을입증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먼저적용하고그입증이곤란한경우에는보충적으로가상라이선스방식을통하여산정되는실시료율을적용함. 직무발명보상금관련판례에나타나는평균실시료율은 3.1% 이며, 112) 111)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가합 판결. 112) 특허청, 앞의 산정방안연구 (2013), 49 쪽. 125

136 보다구체적인 업계의실시료율 로밝히고있는것은농약업계실시료율 3% 113), 제약업계실시료율 5% 114) 등이있음. 또한건설기술관련법령에따라해당직무발명에대한실시료율을 2% 로판결한경우도있음. 115) 이처럼산업별관행으로여겨지는실시료율이나공개된실시료평균값이있는경우또는관련법령에따라실시료율을정할수있는경우는실시료율산정에관한다툼이상당히줄어들가능성이있으며, 이러한긍정적인영향을고려하여독일의경우보상지침에서산업별실시료율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이해될수있음. 다만, 독일의보상지침에서도산업영역이다양함에도불구하고전기 (1/2 5%), 기계기구 (1/3 10%), 화학 (2 5%), 제약 (2 5%) 등의 4개영역에대해서만실시료율을정하고있는데, 이는이외의영역에서관행에해당하는실시료율이나평균값을구하기어려운이유도있을것이며또한시장경제질서에서는자율적교섭에의한실시료율약정이원칙임에도불구하고그에대하여공적으로개입하는것이부담스러운측면도있을것으로판단됨. 직무발명관련분쟁에대하여중재전치주의를취하고있는독일에서실제중재위원회를통하여결정되는실시료율이보상지침에제시된산업별실시료율에비하여상당히낮은수준이라는점도현실과의괴리를반증하는것으로써감안하여야할것임. 한편, 독일의보상지침에서는직무발명으로인한매출액이일정금액 113)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나 판결 114)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115)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가합 판결. 이판결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제 18 조제 3 항에따라발주자가기술개발자에게지급할기술사용료의기준을정하고있는 ( 당시 ) 국토해양부의 훈령제 446 호 건설신기술기술사용료적용기준 에의해건설기술사용료율을기술공사비가 10 억원이상인경우 5%, 1 천억원상당인경우 2% 로정하고그사이에서증감하도록한규정에따라적정실시료율을 2% 로판시하였다. 126

137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을초과하는경우에구간별로실시료율을차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116) 우리나라의경우매출액이특히고액인사정을실시료율산정에반영하기로한약정이없는한실시료율을차감할마땅한법적근거가없으므로발명자보상률에서사용자등의공헌도를높게평가하는요소로반영하는편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최근에도입된국제회계기준 (IFRS) 하에서특허권등의무형자산에관하여도공정가치평가가허용되고있고또한특허권등의거래에있어서는실시료율이거래기준자료로활용되고있으므로다음과같은분석, 통계자료는의미있는참고가될수있을것임. 117) <RoyaltySource 데이터베이스거래사례분석 > 산업분야 실시료율 ( 판매금액대비 ) 평균중앙값최고최저 해당건수 화학 4.7% 4.0% 25.0% 0.1% 81 인터넷 12.3% 9.0% 50.0% 0.3% 83 통신 ( 미디어제외 ) 4.8% 4.5% 15.5% 0.4% 83 소비재, 소매 레져 5.4% 5.0% 40.0% 0.1% 117 미디어 연예 9.0% 5.3% 50.0% 1.0% 26 식품가공 3.5% 2.9% 10.0% 0.3% 40 의료 건강제품 5.9% 5.0% 50.0% 0.1% 391 의약 생명공학 7.3% 5.5% 50.0% 0.0% 534 에너지 환경 5.1% 5.0% 20.0% 0.5% 119 기계 / 도구 5.1% 4.5% 25.0% 0.5% 91 자동차 4.6% 4.0% 20.0% 0.5% 65 전기 전자 4.2% 4.1% 15.0% 0.5% ) 이에관하여는, 36 쪽이하참조. 117) 이하의 <RoyaltySource 데이터베이스거래사례분석 >, <PricewaterhouseCoopers 실시료율통계 >, <Les Nouvelles 산업별실시료율통계 > 자료는특허청, 국유특허권의합리적실시료산정및위탁관리방안에관한연구 (2009), 68 쪽이하에서재인용하였다. 127

138 반도체 4.3% 2.8% 30.0% 0.0% 79 컴퓨터 사무용기기 5.5% 4.0% 25.0% 0.2% 75 소프트웨어 11.5% 6.8% 77.0% 0.0% 174 전체 6.2% 4.8% 77.0% 0.0% 2,088 <PricewaterhouseCoopers 실시료율통계 > 실시료율 산업 < 5% < 10% < 15% < 20% < 25% 0%- 5%- 10%- 15%- 20%- 25%- < 30% 30% 이상 평균 % 의복 60% 40% 4.00% 자동차 / 부품 83% 17% 1.92% 생명공학 50% 17% 25% 4% 6.96% 통신 44% 11% 11% 11% 22% 8.18% 컴퓨터 50% 25% 10.75% 소프트웨어 18% 27% 18% 9% 9% 18% 12.00% 소비재 63% 25% 13% 4.34% 저작권 상표 40% 40% 10.60% 유통 40% 60% 5.15% 약품 13% 88% 6.84% 전자 30% 50% 10% 10% 6.60% 연예 18% 9% 14% 27% 18% 15.50% 식품 45% 45% 9% 5.47% 접객 / 레저 29% 71% 4.43% 산업재 40% 42% 13% 2% 2% 6.43% 의학 / 의학제품 32% 33% 19% 8% 3% 2% 4% 8.33% 서비스 50% 17% 33% 5.79% 장난감 게임 25% 25% 25% 25% 13.13% 128

139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Les Nouvelles 산업별실시료율통계 > 분야 실시료율범위 0-2% 2-5% 5-10% 10-15% 15-20% 20-25% 25% 이상 항공 40.0% 55.0% 5.0% 자동차 35.0% 45.0% 20.0% 화학 18.0% 57.4% 23.9% 0.5% 0.1% 컴퓨터 42.5% 57.5% 전자 50.0% 45.0% 5.0% 에너지 50.0% 15.0% 10.0% 25.0% 식품 / 소비 12.5% 62.5% 25.0% 일반제조업 21.3% 51.5% 20.3% 2.6% 0.8% 0.8% 2.6% 정부 / 대학 7.9% 38.9% 36.4% 16.2% 0.4% 0.6% 건강 / 치료장비 10.0% 10.0% 80.0% 의약품 1.3% 20.7% 67.0% 8.7% 1.3% 0.7% 0.3% 통신 100.0% 기타 11.2% 42.2% 28.7% 16.2% 0.9% 0.9% 0.9% 산업별적정실시료율추정의기초를분석하여적정실시료율목표값을산출하고이를다시국제적지표를통하여검토 보완한결과, 산업별적정실시료율은다음과같이예시될수있으며, 118) 각산업에속한기업체에서직무발명보상관련실시료율을정하는데유의미한참고가될수있을것임. < 산업별적정실시료율예시 > 구분 적정실시료율 독일보상지침의경우 농림수산업 1-4% 전기 전자산업 3-10% 5-50%( 전자제외 ) 기계 기구산업 5 20% 10-33% 금속산업 3 6% 118) 특허청, 앞의 산정방안연구 (2013), 95 쪽. 129

140 화학산업 2 5% 2-5% 의약 생명공학산업 3 10% 2-10%( 제약산업 ) 의료 의학제품산업 3 10% 통신산업 7 15% 자동차 부품산업 2 7% 환경 에너지산업 5 10% 컴퓨터 부품산업 3 10% 토목 건설산업 2 5% 라. 발명자보상률보상액산정에는직무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여야하는데그공헌한정도에관하여직무발명보상금산정실무에서는발명자보상률이란용어가사용되고있음. 직무발명보상금사건은발명의완성후에다투어질수밖에없으므로실제발명의완성후에공헌도한정도또한합리적으로반영되어야함. 발명자인종업원등의공헌도를판단하는요소로는 1 종업원등의직무내용, 2 직무발명이이루어진경위, 3 직무발명이차지하는의의, 4 사용자등의사업화경위등을들수있고, 사용자등의공헌도를판단하는요소로는 1 사용자등의사업화경위, 2 직무발명이권리화에이른경위, 3 직무발명이사업화에이른경위, 4 직무발명의완성이후발명자에대한처우등을들수있음. 119) 발명자보상률은사용자이익액의발생에발명자인종업원등이기여한정도에따라그이익액의얼마만큼을보상하여야하는지에관한산정요소이며, 다음과같은방식으로산정함. [ 발명자인종업원등의공헌도 (= 발명자보상률 )] = [1 사용자등의공헌도 ] 119) 이두형, 직무발명보상에관한우리나라판례분석 (2012 직무발명국제심포지엄발표문, ), 57 쪽. 130

141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발명자보상률의경우사용자등과종업원등의공헌도가일률적으로정해질수있는것이아니며또한기업체마다다양한사정에따라매우복잡한양상을보일수있으므로그편차가크게나타날수있지만, 특히그산정에관한일반적기준이제시되어있지아니하므로다툼의원인이되고있음. 이러한상황에비추어다음과같은일반적기준이예시될수있을것이며, 이러한기준은직무발명보상규정에각기업체의사정에따라그산정에관한구체적기준을마련하는데참고가될수있을것임. 120) < 발명자보상률산정에관한일반적기준예시 > 1 인적 물적투자, 연구비, 연구환경, 기자재 설비, 마케팅, 홍보등과관련하여동종업계유사규모업체와비교하여통상의경우라면사용자등의공헌도판단기준을 85% 로하되통상의경우보다우위에있거나직무발명로인한매출액이통상예측되는매출액을상회한다면그정도에따라사용자등의공헌도는기준보다 5% 까지높게평가될수있음. 2 종업원등의공헌도판단기준은 10% 로하되직무발명의가치와수준, 사업화에대한참여 기여정도, 직책또는직위, 국제출원 등록여부등을평가하여그결과에따라종업원등의공헌도는기준보다 5% 까지높게평가될수있음. 3 앞의 1과 2에따라사용자등의공헌도와종업원등의공헌도를합산한결과 100% 를초과하는경우공헌도판단기준 85% 와 10% 에서각 120) 독일의보상지침상보상금산정식의비례상수 A 는발명자보상률을대체, 계량화할수있는기준으로이해될수있으며, 각기업체에서발명자보상률을산정하는구체적기준을마련하는데좋은참고가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비례상수 A 에관하여는, 37 쪽참조. 131

142 각높게평가된부분을상대적비율로반영함. 4 각판단기준을하회하는공헌도에관한입증이있으면그에따라공 헌도를평가함. 마. 발명자기여율직무발명이공동발명에해당하는경우발명자개인의기여도를뜻하는발명자기여율은개별적이고구체적인상황에따라그완성에있어서각공동발명자의양적 질적관여의정도에따라결정하여야하고그에따라안분하여보상금을지급받게됨. 판례도이와같은입장에서발명자기여율을산정하고각공동발명자의보상액을그기여율에따라인정하고있음. 121) 발명자기여율은공동발명자의개별적이고구체적인양적 질적관여의정도를반영하여야하므로특별한산정기준이정립되어있지아니하며, 다만그기여율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산정함. [ 발명자개인의기여도 (= 발명자기여율 ) = 1 다른공동발명자의기여도 ] 실제발명자기여율을산정하는과정에서는발명에참여한종업원또는연구원들의구성, 발명 연구기간, 담당업무, 직책및노력정도, 발명과정을주도한정도, 형식적공동발명자또는일반관리자인지여부등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함. 엄밀한의미에서발명자기여율은보상금을청구하는공동발명자간의문제이기때문에그실체적진실에관한입증은사용자등이아니라발명자가부담할수밖에없음. 그러나거의대부분의직무발명보상금 121)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나 판결참조.. 132

143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사건은발명의완성이후어느정도시간이지나고나서문제되기때문에발명자기여율의입증에많은어려움을겪게됨. 따라서연구노트를활용하는등의방법으로객관적기록을남겨둘필요가있음. 관련판례 24 : 공동발명자의기여율에따른보상액결정 제반사정을종합하여원고의기여율을정하고그에따라보상액을결정한사례 원고는이사건특허발명 1의발명자 2인중 1인, 특허발명 2의발명자 3인중 1 인, 이사건등록고안의고안자 2인중 1인으로각등재되어있는사실, 특허발명 1 의공동발명자인 000은원고는단순보조자라고주장하고있으나이사건발명이외에도 2차전지와관련하여원고와별도로 6건의발명을하여그특허를출원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 이에더하여이사건특허발명및등록고안에참여한연구원들의구성, 연구기간, 담당업무, 직책및노력정도, 이사건발명및고안의내용등제반사정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발명자들중원고의기여율을 30% 정도로보는것이타당하다. (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9가합2746) 4. 보상금의지급방법발명진흥법은직무발명에대한보상금의지급방법에관하여는별도로규정하지아니하고, 다만제15조제2항에서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는경우사용자등이 지급방법 등이명시된보상규정을작성하고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리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직무발명보상금의지급방법은법제15조제3항에따라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협의또는동의절차를거쳐자율적으로결정될수있으며, 다만직무발명보상규정에는해당사항이반드시명시되어야함. 133

144 통상적으로기업체에서는직무발명보상규정에보상의형태나종류를규정하고보상방법이나보상수준, 산정기준, 보상시기등에관하여는별도의보상세칙을마련하여규정하고있는데, 작성 변경시협의또는동의절차가준수되었다면원칙적으로그정당성은긍정될수있을것임.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정한보상금지급방법은사용자등과종업원등사이에약정한 채무의이행방법 의의미를가지므로사적자치가허용되는범위내에서다양한방법을생각해볼수있겠으나, 적어도금전지급에있어서는 통화불의원칙 은지켜져야할것으로판단됨. 보상액을통화가아닌현물로지급하는경우 ( 일종의 truck system) 이거나또는환전이거의불가능한화폐로지급하는경우등은, 그가격의불안정이나환가또는환전상의불편함에따른불이익과비용이발생하는등종업원등의입장에서는보상액이감소되는결과가되므로, 부당한보상금지급방법에해당될수있음. 다만통화가아닌현물로지급하는경우라하더라도그이유와취지가분명하고쉽게환가가가능한경우라면 ( 예컨대우주사주 ), 종업원등과의협의또는동의절차를거쳐현물로지급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며, 이러한경우에는차액이발생하더라도그보전을청구할수없다고보아야할것임.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강행규정에의한법정채권이며임금채권과는전혀별개이므로임금이나성과급등을지급함으로써보상금지급에갈음할수없음. 따라서근로관계가종료된후에도예컨대종업원등이퇴직한경우이거나사망한경우사용자등은그종업원등또는상속인에게보상금을지급하여야함. 일반적으로출원보상금이나등록보상금등은매발명마다일시금으로지급하며, 실시 처분보상금의경우일정기간의산정대상기간경과후 134

145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일시금또는분할하여지급함.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정한바에따라구체적내용은다를수있으나, 실시 처분보상금의경우해당발명으로인한수익이발생하는기간동안은계속하여지급하는것이원칙이라할수있음. 직무발명에대한법적보호권이부여되기이전의보상에있어서리스크요인에해당하는보상액의지급을유보하고있다가보호권이부여된이후지급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을것임. 참고로독일의중재위원회에서는대부분의직무발명보상금사건에서리스크요인 50% 의보상액을유보하고있다가보호권부여후에지급하도록하는중재결정을내리고있음. 5. 직무발명보상규정 (1) 의의및필요성직무발명보상규정이란종업원등과사용자등간계약이나취업규칙등의근무규정, 기타약정을통하여그명칭여하에상관없이,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전에그권리승계나절차, 보상등에관하여합의하고이를서면화한것을말함. 구법의태도와달리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는사용자등은그보상에대하여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 지급방법등이명시된직무발명보상규정을작성하고그에따라보상하여야만정당한보상을한것으로인정될수있으므로 ( 법제15조제2항내지제6항참조 ), 상당한주의와관심이요망된다할것임. 122) 일반적으로직무발명보상규정에는사전예약승계규정이포함된것으로이해될수있음. 122) 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 변경에관한요건및절차에관하여는, 139 쪽이하참조. 135

146 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사전에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는계약또는근무규정 을체결또는작성하는경우그러한계약또는근무규정상의해당내용을실무상 사전예약승계규정 이라부름. 사전예약승계규정은직무발명보상규정에포함되어있는것이일반적이며별도의계약또는근무규정으로존재하는경우도있음. 실질적인규율내용이중요하기때문에그명칭은문제되지않으며, 따라서기업체에따라사전예약승계규정이곧직무발명보상규정인경우도있음. 직무발명이창출되기이전에예컨대계약의형태로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미리권리승계를약정하였으나 보상 에대해서는약정한바없다면, 이러한약정은사전예약승계규정에해당하지만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고는볼수없음. 다른한편, 직무발명이창출된이후예컨대계약의형태로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해당직무발명에대한권리승계와보상을약정하였다면, 이러한약정은직무발명보상규정에해당하지만사전예약승계규정으로는볼수없음. 다만, 사전예약승계규정을별도체결또는작성하는경우에도권리승계에따른보상을동시에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실무상문제될소지는거의없다고볼수있을것임. 이러한관점에서는, 법제10조제1항단서의규정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 이사용자인경우종업원등과의협의를거쳐미리 1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는계약또는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또는근무규정등을체결또는작성하지아니한경우사용자등의통상실시권을제한하고있는것은, 실무상사전예약승계규정이나전용실시권설정예약규정이포함된직무발명보상규정을체결또는작성하라는취지로이해됨. 123) 여기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 이란, 다 136

147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만중소기업기본법상기본적으로전제된개념으로서의대기업 124) 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 법적으로정의되는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제 10조의2 제1항 ) 또한포함되므로주의할필요가있음. 직무발명보상규정은직무발명에대한종업원과사용자간권리와의무를명확히하고, 예측가능하게함으로써불필요한혼란을미연에방지하여종업원과사용자모두상생할수있는기본적조건을담고있는것이라할수있음. 직무발명에관한발명진흥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 개별기업내지연구소등의주관적사정 실정등은그입법기술상의불가피성으로인하여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측면이있을수밖에없으므로, 각각의특수성을반영, 종업원과사용자가상호이해하고동의하는방향에서합리적내용을규정하는맞춤식직무발명보상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 특허청에서는발명진흥법제11조에근거하여, 표준이되는직무발명보상규정 과 보상과관련된분쟁을예방및해결하기위한합리적인절차규정 을작성 보급하고있으므로 ( 직무발명모델규정, 직무발명의평가모델, 직무발명보상절차가이드라인등 ), 실무상많은참고가될것으로기대됨. 123) 발명진흥법제 10 조제 1 항단서의시행전후실무적으로빚을수있는혼선을방지하기위하여, 부칙제 5 조 ( 사용자등의통상실시권에관한경과조치 ) 는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인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제 10 조제 1 항의개정규정에따라통상실시권을가지게된것으로본다 고규정하고있다. 124) 이러한기업의규모에따른구분은특히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서명시적으로규정되어있는데, 동법제 2 조제 1 호내지제 2 호에서는,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을말하고, 대기업 이란중소기업이아닌기업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137

148 (2) 직무발명보상규정의규율내용종업원의지식창조활동을장려하여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합리적인직무발명보상규정의마련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직무발명보상규정에는다음의내용이규율됨. 1 목적 2 적용범위및용어의정의 : 적용범위및종업원, 사용자, 직무발명, 개인발명, 노하우 (Know-How) 등에대한정의 3 직무발명의신고및승계절차 : 직무발명의신고, 발명의평가, 직무발명의승계여부, 승계여부통지, 발명의평가에대한재심청구등 4 보상에관한규정 : 보상의결정기준, 보상의종류및보상액, 퇴직또는사망시의보상금처리등 5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 구성및운영, 이의제기, 심의또는의결사항등 6 종업원의의무 : 비밀유지의무, 협력의무등 7 보상규정의작성 변경 : 작성 변경절차, 협의또는동의방법, 종업원대표선정에관한사항등 8 기타 : 종업원이타사종업원과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의취급규정, 촉탁이나용역에의하여발명을했을경우의취급규정, 보상규정의유효기간, 부재소의합의 ( 부재소특약 ) 125), 조정 중재에관한사 125) 부제소의합의 는특정한권리나법률관계에관하여분쟁이있어도제소하지아니하기로합의하는것을말하며, 직무발명보상규정에있어서부제소의합의는대부분보상금에관한분쟁을소송상다투지않겠다는특약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부제소의합의에도불구하고이에위배되어제기된소는권리보호의이익이없고또한당사자와소송관계인은신의에따라성실하게소송을수행하여야한다는신의성실의원칙 ( 민사소송 138

149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항등 9 보칙 : 시행일, 경과규정등 (3) 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 변경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또는특허권등을승계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하는경우사용자등은그보상에대하여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 지급방법등이명시된보상규정을작성하고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하며, 발명진흥법은이러한보상규정의작성 변경에관하여일정한요건과절차를규정하고있음. 사용자등은새로작성하거나변경하는보상규정 ( 불리하게변경하는보상규정을포함한다 ) 을적용하려는날의 15일전까지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및지급방법등에관하여종업원등에게알려야함 ( 법시행령제7조의2 제2항 ) 사용자등은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여 법제 1 조제 2 항 ) 에도어긋나는것이므로 ( 대법원 선고 92 다 판결등참조 ), 소가부제소합의에위배되어제기된경우법원은직권으로소의적법여부를판단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79 다 2066 판결등참조 ). 부제소합의는소송당사자에게헌법상보장된재판청구권의포기와같은중대한소송법상의효과를발생시키는것으로서그합의시에예상할수있는상황에관한것이어야유효하고 (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등참조 ), 그효력의유무나범위를둘러싸고이견이있을수있는경우에는당사자의의사를합리적으로해석한후이를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당사자들이부제소합의의효력이나그범위에관하여쟁점으로삼아소의적법여부를다투지아니하는데도법원이직권으로부제소합의에위배되었다는이유로소가부적법하다고판단하기위해서는그와같은법률적관점에대하여당사자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하고, 부제소합의를하게된동기및경위, 그합의에의하여달성하려는목적, 당사자의진정한의사등에관하여도충분히심리할필요가있다. 법원이그와같이하지않고직권으로부제소합의를인정하여소를각하하는것은예상외의재판으로당사자일방에게불의의타격을가하는것으로서석명의무를위반하여필요한심리를제대로하지아니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1 다 판결참조 ). 139

150 야함. 사용자등은보상규정의작성 변경시협의하여야할종업원등의범위는 새로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보상규정의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 원등 ( 변경전부터적용받고있는종업원등을포함한다 ) 의과반수 임 ( 법시행령제 7 조의 2 제 1 항제 1 호 ). 사용자등이기존의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협의절차로충분하지아니하고종업원등의동의를얻어야함. 사용자등이보상규정의불이익변경시동의를얻어야할종업원등의범위는 불리하게변경하려는보상규정의적용을받고있는종업원등의과반수 임. 보상규정의불이익변경은그변경전과비교하여보상형태나보상금결정기준, 보상절차, 보상액등이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되는경우를말하며, 이에대한발명진흥법의태도는다만변경자체를어렵게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불이익변경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 불필요하고소모적인다툼의가능성을낮추고자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음. 이때보상규정이사규나근무규정등취업규칙에해당하는경우그변경이불이익한지여부는, 개별규정에따라독자적으로판단되어서는아니되고사회적상당성을갖춘것인지종합적 전체적인관점에서판단되어야할것임. 따라서어떤변경의경우특정종업원등에게불이익할수있으나다른특정종업원등에게는이익할수있으며그반대인경우도있을수있으므로결국종업원등의집단적인의사표시예컨대종업원등과반수의동의를얻도록하는방법등이요구될수밖에없음 ( 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단서참조요 ). 보상규정이개별계약에의한경우해당종업원의동의는그변경에필요적인것이므로당연히불이익변경시에도요구될수밖에없음. 140

151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보상규정의불이익변경에있어서적용대상종업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얻는경우에도이미구체적으로지급청구권이발생한보상금에대해서는직무발명자인종업원으로부터개별적인동의를받아야변경의효력이인정될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음. 사용자등은보상규정의작성 변경시종업원등에게협의또는동의를요청하는경우성실한자세로임하여야함 ( 법시행령제7조의2 제3항 ) 사용자등이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지아니하거나또는동의를얻지못하면해당직무발명보상규정은사법상무효가되며, 따라서그러한직무발명보상규정에따라보상하는경우정당한보상으로인정될수없음. 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이견이있는종업원등은법제18조제1항에따른심의요구권을행사할수있으며, 심의요구를받은사용자등은 60일이내에직무발명관련분야의전문가인자문위원 1명이상이포함된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하여야함. 협의를거쳐작성되거나또는동의를얻어변경된보상규정은당연히보상받을종업원등에게지급될보상액등을결정하는기준이되고사용자등은그에따라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문서로알려야하므로 ( 법제15조제4항 ), 보상받을종업원등의입장에서는어떠한이유에서어느수준의보상액을지급받게되는지보다명확하게알수있기때문에보상을둘러싼분쟁이그만큼감소될수있다는것으로이해될수있을것임. 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 변경과정에서다만형식에그칠가능성이높은협의또는동의절차를법정화하고그러한절차에이견이있는경우이의제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동수로구성되는심의위원회의구성원칙과양측의합의로위촉 141

152 되는자문위원을반드시포함하도록하는것은사용자등의자의를방 지하고종업원등의수용가능성을높이는데상당히효과적이라평가될 수있음. (4) 직무발명의평가종업원등이직무발명의완성사실문서로통지하면해당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는지, 발명으로서가치가있는지, 승계할것인지, 출원할것인지, 그리고등록된권리의경우계속존속시킬것인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해당발명을평가하여야함. 직무발명의평가는출원여부, 특허권의취득, 보상등에매우중요한역할을할뿐만아니라, 적절하고정확한평가는직무발명자인종업원의정확한업적평가와발명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한근거가되기때문에매우중요한것이며또한신중할필요가있을것임. 따라서직무발명보상규정에는직무발명에대한평가기준및평가방법, 이의제기등에관하여상세하게규정하는것이바람직함. 직무발명의평가에관한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음. 1 평가주체 :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름. 외부전문기관에의하거나또는조직상특허담당부서등이있다면직무발명의평가주체가될수있겠으나가능한한발명자의의견과사업부서의의견을참고하여평가할수있는구조가확보될필요가있으며, 일반적으로또는현실적으로사용자 종업원이동수로구성되고전문가인자문위원이포함된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음. 2 평가항목 : 직무발명의평가항목으로는일반적으로특허성 (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기술적가치, 경제적가치, 권리의독점성등을주요평가항목으로규정하고있으나, 규모및업종, 판단시기에따 142

153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라평가항목과배점을가감할수있을것임. 그이유는출원시에는특허성이중요시될수있지만, 연차료납부시에는권리의기술적가치와독점성이중요시될수있기때문임. 3 평가시기 : 발명의완성시, 출원시, 심사청구시, 권리존속시 ( 연차료납부시 ) 등이일반적인직무발명의평가시기이며, 동시에평가하기도함. < 직무발명평가기준예시 > 평가요소 ( 점수 ) 평가기준 ( 점수 ) 기술성 (20) 낮음 (5) 보통 (10) 높음 (15) 매우높음 (20) 실시가능성 (20) 실시가능성낮음 (5) 부분적보완후실시가능 (10) 즉시실시가능, 추가적시설필요 (15) 즉시실시가능 (20) 독창성 (20) 경제적가치 (20) 독점성 (10) 직무상당연히착상가능 (5) 연간순수익 1,000만원미만 (5) 외부제 3 자발명을이용해야만실시가능 ( 이용발명 )(3) 문헌, 기타자료에의해착상가능 (10) 연간순수익 5,000만원미만 (10) 타발명을독창적으로개량 고안 (15) 연간순수익 1억원미만 (15) 공유권리자및무상의실시권자존재 (6) 극히독창적, 고도의기술 (20) 연간순수익 1억원이상 (20) 완전한독점가능 (10) 기술의수명 (10) 1 년미만 (3) 5 년미만 (6) 10 년미만 (8) 10 년이상 (10) 1. 평가점수의합계가 45 점이상인경우 : 승계및국내출원 2. 평가점수의합계가 70 점이상인경우 : 승계및 PCT 국제출원 ( 또는각국해외출원 ) (5)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절차및정당한보상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등이어떠한절차에의하여승계할것인지는그기업의조직, 경영방침, 종업원등과의협의내지합의등에따라결정될사항이지만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생각해볼수있음. 143

154 1 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 : 종업원이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하는데, 이때발명의목적, 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과제, 발명의상세한설명, 도면등을첨부한발명신고서를소속부서의장에게제출하고, 소속부서의장은의견서를첨부하여특허담당부서의장에게제출함. 2 승계여부등의결정 : 특허담당부서의장은사용자에게그사실을보고하고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소집하여직무발명인지여부, 발명의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등을결정함. 3 발명자에게통보 : 사용자는소속부서의장을경유하여발명자인종업원에게발명의평가결과, 승계여부, 출원여부를일정기일내에통보함 ( 법정기한은종업원의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를받은날부터 4개월이내 ). 4 권리의승계 :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사용자가승계하기로결정하였을경우발명자인종업원에게보상금을지급하고, 종업원은사용자에게권리의승계에따른행정적 기술적사항에협력해야함 ( 여기서행정적사항이란해당직무발명의양도증서작성, 기술적사항으로는출원시또는심사시해당발명에대하여기술적협력등을들수있음 ). 5 이의제기 : 종업원이사용자의발명의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 보상등에관하여이의가있을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해야함. 6 출원 : 사용자가특허받을권리를승계하기로결정하였을때에는사용자명의로특허출원하고, 사용자가특허받을권리를승계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발명자인종업원에게그권리가귀속됨. 직무발명보상규정에마련된절차에따라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가이루어지면사용자등은직무발명자인종업원등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함. 출원유보시에도보상하여야하며, 국가공무원인경우에는 144

155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에따라보상하고, 지방공무원인경우에는조례에따라보상함. 법제15조제6항은사용자등이 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한것으로본다 고규정하여정당한직무발명보상이무엇인지예시하고있음. 이규정상예시된정당한직무발명보상이란, 1 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고 ( 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또는규정의적용을받는종업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함 ), 2 그러한협의또는동의절차를거쳐작성또는변경된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하며, 3 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회사가승계하는등발명자인종업원등에게보상하여야하는경우 1과 2의요건을갖춘보상규정에따라보상액등을결정하고, 4 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보상받을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린다음, 5 그보상액을보상받을종업원등에게지급하는것을말함. 물론이러한과정에서종업원등이법제18조제1항에규정된권리를행사하는경우사용자등이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였는지도평가되어야할것임. 예컨대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과정에서협의또는동의절차에흠결이있었다면, 그리고그러한흠결이제거되지아니하였다면그러함에도불구하고이후절차를준수하였다고해서그러한보상규정에따른보상이정당한것으로간주되는것은발명진흥법이목적하는바도아닐것이며결코용인되어서도아니될것임이분명하기때문임. 종합적인관점에서본다면결국개정된법제15조는직무발명보상에있어서절차적인정당성이확보되었는지를최우선적으로판단하겠다는것으로이해될수있으며, 그러한절차적인정당성이확보되는과정에서기업체의개별적특수성을비롯한구체적사정및종업원등의주관적이익을반영하고이를조율할수있도록한것으로볼수있 145

156 음. 그러나절차적정당성이확보되었다고해서실체적인정당성이자동으로확보된다고는할수없으며, 이러한이유에서개정된규정에서도그보상액이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지아니한경우에는정당성이상실되는것으로함으로써 ( 법제15조제6항단서 ), 직무발명보상에있어서의실체적인정당성이확보되도록규정하고있음. 법제15조가직무발명보상에있어절차적인정당성에관하여비교적간단명료하게규정하고있으므로혼란의여지는없다고할수있으나, 실체적정당성에관하여는여전히고민스러운상황임을부정할수없을것임. 통상기업체에서직무발명에대하여출원보상이나등록보상의경우일정금액을보상액으로정하고있으므로그러한보상액책정과관련하여절차적정당성이갖춰진경우별다른문제가남겨지지않지만, 실시처분보상의경우일정기준을정하고있고또한그에관한절차적정당성이갖춰진경우라하더라도이를실제적용함에있어서는 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 이구체적으로무엇이며, 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 를어떻게고려하여야하는것인지실무상정답을찾기가쉽지아니하기때문임. 물론회사내에법령이요구하는절차적정당성을충족한직무발명보상규정이있고그러한보상규정이매우상세한내용을담고있어서예측가능성을높이고있다면소송으로나아갈가능성을조금이나마낮출수는있겠지만, 발명의가치에서부터모든것이천차만별일수밖에없는상황에서모든직무발명에대하여실체적으로정당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규정을갖춘다는것은원시적불가능에해당하는것으로써기대하기어려운일일수밖에없음. 146

157 Ⅳ. 직무발명에대한보상 이러한측면을고려하더라도절차적정당성을갖춘직무발명보상규정이존재하는경우와그러하지아니한경우는분명히구분되어야함이마땅함. 특히개정법에서는직무발명보상규정의작성 변경에있어서종업원등의주관적이익을반영하는구조를확보하고그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종업원등의심의요구권을규정하고있다는점을간과하여서는아니될것임. 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대등한지위에서합리적절차를거쳐마련된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면그형태가어떠하든실시 처분보상액을산정하는법원성이긍정되어야할것이며, 만일그러한법원성이일반적으로부정된다면사용자등의입장에서는종업원등의주관적이익을반영하는절차를거쳐보상규정을도입할하등의이유가없게될것임. 따라서직무발명보상규정이마련되지아니하였거나절차적정당성이부정되는경우라면실시 처분보상과관련된송사는결국사용자등의불이익의방향에서이해되어야할것이고, 절차적정당성이인정되는보상규정이마련된경우라면그러한보상규정에서정한기준에따라산정되는실시 처분보상액을직무발명자인종업원등이행사할수있는실체적권리의범위로보고그정당성을긍정하되, 다만개별적이고구체적인경우에보상규정에서정한기준을따르게되면실시 처분보상에있어서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에현저한불균형이발생하는경우법원의판단에따라이를바로잡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것임. 결국직무발명보상규정에있어서실시 처분보상에관한규정을얼마나합리적으로규정하느냐가실체적정당성을판단하는관건이될수있다고판단됨. 발명의가치가매우높은경우등예외적인경우를제외한일반적인상황을전제로보편적으로수용가능한실시 처분보상액산정기준을제시함으로써당사자간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보상수준을둘러싼분쟁가능성을사전적으로차단함과동시에불가피하게소송으로나아 147

158 가는경우라하더라도재판부가그정당성판단에참고할객관적기 준을제공할필요가있음. 126) 126) 실시 처분보상액산정방식에관하여는, 117 쪽이하참조. 148

159 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분쟁조정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설치 운영 2 구성에관한원칙 3 운영에관한사항 4 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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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분쟁조정 V.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분쟁조정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설치 운영사용자등은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관하여, 1 직무발명에관한규정의작성 변경및운용에관한사항, 2 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한종업원등과사용자등의이견조정에관한사항, 3 그밖에직무발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음 ( 법제17조제1항 ). 구법제17조의규정에따른 직무발명심의기구 는그설치 운영이전적으로사용자등의재량에맡겨진것이므로, 그설치 운영이종업원등에게매우절실하거나또는분쟁의예방이나해결을위하여매우필요한경우에도전문성내지공정성을확보하지못하는방향으로설계되어있는문제점이발견됨. 127) 개정법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 127) 직무발명과관련하여특히보상과관련된다소소모적인다툼이끊이지않았던또다른이유는내부적인분쟁해결의메커니즘이작동하지않았던것에서찾아볼수있을것이다. 구법제 17 조는직무발명심의기구라는표제하에직무발명에관한규정의제정 개정및운용에관한사항과직무발명보상에관한종업원등과사용자등의이견조정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하여사용자등이직무발명심의기구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는데, 그설치 운영이사용자등의자유재량에맡겨져있었으므로종업원등이보상규정이나또는구체적보상액등에관하여이의를제기하여도후속조치를담보할수없었고, 심의기구를설치 운영하는경우에도그구성이있어서종업원등의이익을반영하기어려운구조를취하고있었기때문에사실상공정한분쟁해결을기대하기어려웠다. 예컨대구법제 17 조제 2 항에서는필요한경우관련분야의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는데, 사용자등의필요에따라사용자등의비용으로위촉한전문가가자문위원으로위촉되는경우직무발명보상에관하여사용자등과이견을가진종업원등에게는자신의이익을낮추기위한방향에서사용자등의편에서는사람이늘어났다고인식될뿐전문가적식견으로존중하기에는쉽지아니하였을것이며오히려대립하는상황에서의불신과갈등의골만깊어지게되는경향이있었던것으로사료된다. 이러한상황에서구법상종업원등이나또는사용자등이소송으로나아가기전에취할수있었던방법중하나는구법제 18 조의규정에따라제 41 조상의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는것이었으나, 이미직무발명에대한보상에있어서반목의정도가심해진상황에서의조정이란그성립가능성이매우낮을수밖에없고특히직무발명보상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거나또는보상규정의 151

162 그구성에있어서각대표의비례적구성의원칙을선언하고합의제기구로서의성격을강조하는차원에서 심의위원회 로명칭을변경하였음. 법제17조제1항에따른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사용자등의재량에따라설치 운영할수있는것이므로설치 운영하지아니하여도무방하지만, 제18조제1항에따라종업원등이심의요구권을행사하면사용자등에게부여되었던재량의여지는영으로수축하며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해당사항을심의하도록하여야함 ( 법제18조제3항 ). 법제18조제3항에따른심의위원회에는직무발명관련분야의전문가인자문위원이 1명이상포함되도록구성하여야하며, 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요구에도불구하고심의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심의하도록하지아니하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됨 ( 법제 60조제1항제1호 ). 개정법상종업원등의심의요구권행사와무관하게사용자등이법제17 조제1항에따른심의위원회 ( 구법상직무발명심의기구 ) 를설치 운영하고있는경우, 개정법상의구성원칙및운영에관한규정등을준수하여야하므로심의위원회관련규정 ( 통상직무발명보상규정등에관련조항을두고있음 ) 을개정, 종업원등이심의요구권을행사의경우에도대응할수있는방향으로운영하여야할필요가있을것임. 2. 구성에관한원칙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사용자등과종업원등 ( 법인의임원은제외 ) 을각각대표하는같은수의위원으로구성하되, 필요한경우에는관련분야의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음 ( 법제17조제2항 ). 정당성을부정하는경우등은소송상다투는것이유리하다는판단에서조정신청이선호될수없었던것으로보인다. 152

163 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분쟁조정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따라종업원등에는법인의임원이포함되나, 심의위원회구성에있어서는법인의임원은종업원위원이될수없음에유의하여야함. 사용자등과종업원등을각각대표하는같은수의위원으로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도록규정함으로써심의위원회의설치 운영자체는여전히사용자등의자유재량에맡기면서도특히종업원등의입장에서심의위원회의권위에따를수있는가능성을높였다고할수있음. 종업원등이심의요구권을행사하는경우사용자등은반드시심의위원회를구성 심의하도록하여야하며, 이러한경우자문위원또한반드시그구성에포함되어야함. 사용자또는법인의대표자 와 사용자또는법인의대표자가위촉하는사람 이사용자위원이되며, 종업원등이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거쳐선출한사람이종업원위원이됨 ( 법시행령제7조의3 제1항 ). 법제18조제3항에따른심의위원회의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의수는각각 3명이상으로하여야하며, 상시근무하는종업원의수가 30 만미만인경우에는각각 1명이상으로할수있음 ( 법시행령제7조의 3 제3항 ). 법제17조제2항에따른심의위원회의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의수는법정된바없으나종업원등이심의요구권을행사하는경우에대응할수있도록위원의수를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법제17조제2항및법제18조제3항후단에따른자문위원은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이합의하여위촉한사람으로함. 다만, 아래와같이자문위원이파견되는경우그통보이후이의제기가없다면해당자문위원의파견을수락한것으로보게됨. 법제18조제3항후단에따른자문위원의경우, 사용자등은법제18 조제5항및법시행령제7조의5 제1항에따라특허청장에게그취지 153

164 와원인을적은요청서를제출함으로써자문위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음. 이때사용자등은심의위원회위원장및법제18조제1항에따른이의를제기한종업원과자문위원파견의요청에대해합의를한후에요청하여야함. 법시행령제7조의5 제4항에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자문위원파견에관한운영요령 128) 제5조에따라현재특허청장에게자문위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는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중소기업에한함. 특허청장은변리사, 변호사, 교수관련분야의박사및동등학력이상의소지자, 관련분야의업무에 10년이상종사한경험이있는자등으로전문가집단을구성하여자문위원으로파견할수있음 ( 동운영요령제10조 ). 특허청장은사용자등의요청서를검토하여사용자등이중소기업인지여부, 심의위원회의위원장, 종업원의합의사항등을검토하여자문위원의파견여부를결정하고, 요청서를접수한날짜를기준으로 15 일이내에사용자등, 심의위원회의위원장, 종업원에게선정된자문위원을통보하여야함 ( 동운영요령제6조 ). 특허청장은요청서를검토하여자문위원의파견이인정되지않는경우그사유를기재하여통보함 ( 동운영요령제6조 ). 파견자문위원은심의위원회에출석하여신의에좇아성실하게자문하여야하며, 사용자위원, 종업원위원, 심의요구권을행사한종업원의주장을검토하여자문한결과를당사자에게제출한후자문을종료하고, 그자문결과를특허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 동운영요령제14조내지제16조 ). 법제18조제3항에따라자문위원으로심의위원회에참여하거나참여 128) 특허청고시제 호, 시행 2014 년 2 월 14 일. 154

165 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분쟁조정 하였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직무발명에관한내용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 법제19조제2항 ), 이에위반하여부정한이익을얻거나사용자등에손해를가할목적으로직무발명의내용을공개하는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 58조제1항 ). 다만, 비밀유지의무위반죄는사용자등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는친고죄임. 법제18조제3항에따른자문위원이, 부정한이익을얻거나사용자등에손해를가할목적없이, 심의위원회에참여하여직무상알게된직무발명에관한내용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됨 ( 법제60조제1항제2호 ). 심의위원회에는위원장을두며, 위원장은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중에서호선함. 이경우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각각 1명을공동위원장으로할수있음. 3. 운영에관한사항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여그의장이되며, 회의개최 15일전에회의일시, 장소및의제등을각위원에게통보하고심의관련자료를제공하여야함 ( 법시행령제7조의4 제1항 ).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이아닌사람을심의위원회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음. 다만, 종업원등이법제18조제1 항에따라심의를요구한경우에는그종업원등의의견을들어야함 ( 법시행령제7조의4 제2항 ). 심의위원회의회의는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의각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 법제17조제2항및제18조제3항후단에따른 155

166 자문위원은제외 )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함 ( 법시행령제7조의4 제3 항 ). 심의위원회의회의는공개가원칙이나, 심의의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음 ( 법시행령제7조의4 제4항 ). 심의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회의를개최한날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함. 다만, 심의위원회가활동종료등으로회의록을보존할수없는경우에는사용자또는법인의대표자가회의록을보존하여야할의무를부담함 ( 법시행령제7조의4 제5항 ). 법시행령제7조의4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함 ( 법시행령제7조의4 제6항 ). 4. 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하여사용자등과이견이있는경우사용자등에게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 법제18조제1항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법제 41조에따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음 ( 동조제6항 ). 종업원등이사용자등에게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요구할수있는경우는, 1 직무발명인지여부에관하여사용자등과이견이있는경우, 2 사용자등이법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외의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3 사용자등이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4 사용자등이제10조제1항단 156

167 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분쟁조정 서또는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통상실시권을주장하는경우, 5 사용자등이제시한보상규정에이견이있는경우, 6 사용자등과의협의또는동의절차에이견이있는경우, 7 사용자등이제15조제4항에따라통지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에이견이있는경우, 8 사용자등이제1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 9 그밖에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하여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에이견이있는경우등이며, 법제 18조제1항에규정됨. 종업원등이심의요구권을행사할수있는경우로 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에등에관하여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에이견이있는경우 를규정하고있는태도로보건대, 사실상직무발명에대하여발생이가능한모든분쟁의사유를망라하고있다고보아도무방할것임. 종업원등은위 1부터 9까지각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심의요구권을행사하여야하며, 다만 7의경우에는종업원등이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행사하여야함 ( 법제18조제2항 ). 종업원등의심의요구권행사에대하여사용자등은 60일이내에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하여야하며, 이경우심의위원회에는직무발명관련분야의전문가인자문위원이 1명이상포함되도록하여야함 ( 법제18조제3항 ). 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요구에도불구하고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심의하도록하지아니하면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됨 ( 법제60조제1항제1호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사용자등또는종업원등은법제41조에따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음. 조정신청은시효중단의효력이있음 ( 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경우그불성립이확정된날부터 1개월이내에소를제기하지아니하면시효 157

168 중단의효력이없음 ). 위원회는조정신청이있는날부터 3개월이내에조정을하여야함.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으면양당사자의동의를받아 1개월의범위에서한번만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기간이지난경우에는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것으로간주됨. 조정은당사자사이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적음으로써성립되며, 이러한조서는, 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것을제외하고는, 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이있음. 158

169 Ⅵ.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지원및인증제 1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선정 지원 2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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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Ⅵ.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지원및인증제 VI.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지원및인증제 1.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선정 지원정부는발명진흥법제11조제1항에따른직무발명보상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을선정하고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 법제11조의2 제1항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선정 지원제도는 2013년 3월 22일개정법 ( 법률제11661호 ) 에신설되었으며, 2013년 9월 23일부터시행되고있음. 법제11조제1항은 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장려 하기위한목적에서직무발명보상제도등의실시에관한지원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할정부의의무를규정한것이며, 법제11조의2 제1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활성화 를위한목적에서정부가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을선정하고필요한지원을할수있는법적근거를규정한것임. 기업체등에서직무발명보상규정을마련하여직무발명보상제도를실시하면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장려하는효과가있으므로정부가직무발명보상제도의도입 실시를지원하도록하는것이며, 그러한보상제도를더많은기업체등에서도입 실시하여보상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정부가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을선정하여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지원하는제도를마련한것으로볼수있음. 따라서양조항은법문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결론적으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활성화를통한종업원등의직무발명장려 라는공통의목적을가지는것으로이해될수있음.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이되려는기업은특허청장에게신청하여야하며, 특허청장은그신청한기업이법시행령제6조의6 제2항각호의기준을모두갖춘경우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선정할수있음. 따라서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선정되려면 1 직무발명보상에관 161

172 한계약또는근무규정 (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절차, 보상형태및보상액결정기준등보상절차에관한사항, 권리의승계및보상에관한이의신청 심의 조정또는중재에관한사항이모두포함되어있어야함 ) 을체결또는작성하여이를이행 준수하고, 2 신청한날부터과거 2년이내에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 ( 비금전적보상포함 ) 한사실이있으며, 3 중소기업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또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따른중견기업에해당하여야함. 특허청장은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선정시지식재산관련민간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음.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선정된기업은특허청장과중앙행정기관의장 (3의지원만해당 ) 으로부터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 15조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에따른우선심사, 2 특허법 제 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따른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또는디자인등록료의감면, 3 그밖에직무발명보상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행정적 재정적지원사업등의지원을받을수있음 ( 법시행령제6조의2 제4항 ). 이러한법령의규정에따라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대하여는 1 특허 실용신안출원및디자인등록출원에대한우선심사 ( 특허 실용신안의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제4조제2호마목및디자인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제4조제2호사목 ), 2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및디자인등록료 50% 감면 ( 특허료등의징수규칙제7조제3항,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한시적용 ), 3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등정부지원사업참여시가산점부여등의인센티브가제공되고있음. 위 3과관련하여, 특허청지원사업으로는 IP-R&D 연계전락지원사업,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등이있으며, 중소기업청지원사업으로는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 162

173 Ⅵ.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지원및인증제 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 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등이있음. 2014년공고사업부터가산점을부여할예정인미래창조과학부지원사업으로는모바일융합제품화기술개발및 R&D 역량강화사업, SW 공학기술현장적용지원사업, IT 중소기업공통애로해소지원사업등이있음. 2.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1) 우수기업인증제의취지와인증취득의효과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의신청, 선정및지원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특허청장이고시한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관한운영요령 ( 이하 운영요령 이라함 ) 129) 에따르며, 우수기업인증기준과의적합성을증명, 다양한사업에서우대할수있도록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가시행되고있음.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 은, 직무발명우수기업이되려고특허청장에게신청한기업이법시행령제6조의6 제2항각호의기준을모두충족하였는지를평가 확인한후그적합성을증명하는행위를말함. 단순히직무발명보상제도를도입 시행하고있는지그여부확인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러한보상제도를 우수하게시행하고있는기업 인지를평가 확인하여야하므로, 운영요령에서는그세부적인인증기준을규정하고있음 ( 운영요령제4조, [ 별표 1]). 직무발명우수기업인증을획득하게되면, 앞서살펴본우선심사 특허료등감면 지원사업가점등의인센티브를부여받게됨은물론, 기업 129) 2013 년 3 월 15 일제정특허청고시제 호 (2013 년 3 월 25 일시행되었으며, 2016 년 3 월 24 일까지효력을가짐 ). 163

174 가치상승 신인도향상 주가상승 사기진작 마케팅홍보효과등다양한부가효과를얻을수있음. 인증획득은사용자가그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법과원칙에맞게타기업보다우수하게보상하고있다는사실이공적으로입증되는것을의미하므로, 사용자에대한신뢰도나애사심이향상되고우수한인력의이직률이감소되는결과더욱우수한직무발명이창출되거나그로인한매출이확대될가능성이높아지는효과를거둘수있음. (2) 우수기업인증절차 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을체결하거나근무규정을작성하여보유 한기업이 우수기업인증신청서를제출하는날을기준으로 2년이내에직무발명보상사실 ( 비금전적보상을포함한다 ) 이있고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 에해당하는경우, 이러한기업은특허청장에게우수기업인증을신청할수있음. 해당기업의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이나근무규정에는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절차, 보상형태및보상액등보상기준, 보상절차에관한사항 과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및보상에관한이의신청, 심의, 조정또는중재에관한사항 이포함되어야있어야함. 우수기업인증을신청하는기업 ( 이하 신청자 라함 ) 은특허청장에게인증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와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자가법인인경우에한함 ), 3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에해당하는기업임을증명하는서면, 4 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서사본또는근무규정사본, 5 직무발명보상사실을증명하는서면 ( 신청서를제출하는날을기준으로 2년이내의사실에한함 ), 6 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받은종업원의설문조사표 [ 별지제2호서식 ]( 이직또는퇴직한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음 ), 7 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또는근무규정의합리적운용을증명하는서면, 8 청렴서약서 [ 별지제3호서식 ], 9 그밖에특허청장이공정하고전문성있는인증을위 164

175 Ⅵ.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지원및인증제 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면등을제출하여야함. 특허청장은신청자가제출한신청서등의내용이미비하거나공정하고전문성있는인증을위하여추가제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등에는 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신청자에게그보완을요구할수있으며, 1 보완을요구하였으나정당한이유없이정해진기간내에보완하지아니하는경우, 2 신청자가우수기업인증신청을철회한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우수기업인증을신청한경우, 4 신청자에게발명의진흥또는직무발명의활성화에관한중대한결함이있어우수기업인증및그에대한지원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등에는, 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서를반려할수있음. 특허청장은신청자의인증신청에대하여인증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신청서등을제출한날부터 60일 ( 신청서등의보완이요구된경우에는그보완이완료된날부터 60일 ) 이내에그인증여부를통지하여야함. 통지를받은신청자가그인증여부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특허청장에게인증여부에관한재심의를신청할수있음. (3) 인증심의위원회특허청장은우수기업인증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인증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함. 위원회는지식재산과관련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변리사, 변호사, 교수등 3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며 ( 재심의를위한위원회의경우 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함 ), 위원장은위원회에출석한위원중에서호선함.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위원은청렴서약서 [ 별지제4호서식 ] 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공정하고엄정한인증심의 165

176 를위하여위원의인적사항은비공개로함. 특허청장은위원이장기해외체류또는기타사유로인하여부득이위원의업무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위원을변경할수있으며, 이경우변경된위원의후임으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새로이개시됨. 위원회는특허청장의요청으로개최하며, 비공개를원칙으로함.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원이아닌자를위원회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으며, 신청자의사업장에서종업원과면담하는등의현장실사를시행할수있음. 위원회는다음의순서와방법에따라심의하고그결과를의결한후그의결된바를인증심의결과의결서 [ 별지제6호서식 ] 로작성, 지체없이특허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1 위원은신청서등에대하여인증기준 [ 별표 1] 에따라공정하게심의하고우수기업인증심의평가표 [ 별지제5호서식 ] 를작성하여위원장에게제출함. 2 위원장은제출된평가표를취합하여평가점수의평균을계산함. 3 위원회는평가점수의평균이 70점이상이면인증적합으로의결하고, 평균이 70점미만이면인증부적합으로의결함.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기준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기준 1. 평가항목별배점및판정기준 (100점만점에 70점이상 ) 가. 직무발명보상규정의체제 (20점) 나. 직무발명보상실적 (40점) 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의합리적운용 (40점) 2. 평가항목별평가내용 166

177 Ⅵ.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지원및인증제 평가항목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체제 평가내용 -직무발명보상규정의보유여부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절차, 보상형태및보상액등보상기준, 보상절차에관한사항의규정여부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및보상에관한이의신청, 심의, 조정또는중재에관한사항의규정여부 직무발명보상실적 - 직무발명보상사실 ( 비금전적보상포함 ) - 직무발명건수대비직무발명보상건수의비율 ( 직무발명보상율 ) - 실시보상또는처분보상의실적 ( 출원유보보상포함 ) 직무발명보상규정의 합리적운용 -보상형태와보상액등보상기준을정할때사용자와종업원간협의및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할때종업원으로부터의의견청취상황 -보상기준의공표 게시등종업원에대한보상기준의제시상황 -사내직무발명심의기구의설치 운영및직무발명보상에관한이견, 분쟁에대한조정, 중재상황 1.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함은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또는근무규정을말함. 2. 각평가항목별평가의대상은우수기업인증신청서를제출하는날을기준으로 2 년이내의사실, 실적등에한하며, 직무발명보상규정의경우우수기업인증신청서를제출하는날현재유효한것이어야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관한운영요령 제 4 조, [ 별표 1] 167

178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심의평가표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심의평가표 접수번호 신청자 심의위원 서명 심의일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 수 비고 보상규정의체제 점 직무발명보상규정의보유여부권리승계절차 보상형태및보상액등보상기준 보상절차에관한사항의규정여부권리승계및보상에관한이의신청 심의 조정또는중재에관한사항의규정여부 소계 직무발명보상사실 비금전적보상포함 보상실적 점 직무발명보상율 보상건수 직무발명건수 실시보상또는처분보상의실적 출원유보보상포함 소계 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받은종업원의설문조사여부 보상규정보상기준을정할때협의및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할의합리적때종업원으로부터의의견청취상황운용보상기준의공표 게시등종업원에대한보상기준의 점 제시상황사내직무발명심의기구의설치 운영및직무발명보상에관한이견 분쟁에대한조정 중재상황소계합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관한운영요령 제 13 조, [ 별지제 5 호서식 ] 168

179 Ⅵ.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지원및인증제 (4) 인증, 인증서및인증표시특허청장은인증적합으로의결 보고된신청자에대하여는우수기업으로인증하고그징표로우수기업인증서 [ 별지제7호서식 ] 를발급하여야함. 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된날부터 2년이며, 그기간은연장될수없음. 인증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해당기업은우수기업인증을다시신청할수있음. 인증된우수기업은그유효기간동안인증표시 [ 별지제8호서식 ] 를사용할수있음. 특허청장은인증된우수기업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또는발명의진흥또는직무발명의활성화에관한중대한결함이있어우수기업인증및그에대한지원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그인증의유효기간과상관없이우수기업인증을취소할수있음. (5) 전담기관특허청장은발명진흥법제56조에따라우수기업인증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전담기관을지정할수있으며, 지정된전담기관의업무는특허청장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름. 현재한국발명진흥회가전담기관으로지정되어우수기업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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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Ⅶ. 공무원직무발명제도 1 공무원직무발명의개념및요건 2 공무원직무발명의관리 3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4 공무원직무발명에대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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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Ⅶ. 공무원직무발명제도 VII. 공무원직무발명제도 1. 공무원직무발명의개념및요건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은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승계한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국유또는공유로한다고규정함.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국가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에따라보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보상함.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규정된공무원직무발명의주체는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양자가모두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가그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는경우국가공무원에게만적용되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 이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이라함 ) 에준하는조례에따르고있으므로, 이하에서는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을중심으로공무원직무발명제도를살펴보고자함. (1)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상공무원직무발명의주체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상국가공무원법제2조의규정에따른국가공무원은공무원직무발명의주체가됨. (2) 공무원직무발명의요건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국가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공무원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인경우, 공무원직무발명이성립됨.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경우, 그업무범위를기업등법인의경우 173

184 와같이해석하게되면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업무가모두포함되기때문에불합리하게될것이며, 따라서발명을한공무원이소속한기관의직제와사무분장규칙에따라정해진업무범위로한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할것임.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 관리및보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직무발명의성질에대한설명서에 직무발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할당시발명자가소속한기관의업무범위 를적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이러한해석방향과같은것으로이해됨. (3)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의적용제외가. 국 공립학교교직원고등교육법에의한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후단에따른전담조직이승계하며, 동법시행령제18조제5항이 직무발명의승계가있는경우이와관련된업무, 특허등의출원 등록 관리 이전및활용과관련된업무, 기술이전 사업화에따른기술료등수익의배분 등을전담조직의업무로규정함에따라현재국 공립대학교에는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인산학협력단이설치되어있음. 나.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해서는각급지방자치단체에서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준하는조례를정하고소속공무원의직무발명을규율하고있음. 2. 공무원직무발명의관리 (1) 공무원직무발명 ( 국유특허 ) 관리의개요공무원직무발명의관리는국유특허권의등록을전후로하여직무발명의장려, 등록후보상, 처분 관리에관한업무는특허청장이관장하며, 174

185 Ⅶ. 공무원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의국가승계, 국가승계된발명의국내 외특허출원, 특허출원중인직무발명의처분 관리에대한업무는 발명기관의장 ( 직무발명을한당시그공무원이소속한기관의장을말함 ) 이관장함. (2) 공무원직무발명의승계 ( 발명기관의장이관장 ) 가. 발명의신고공무원이자기가맡은직무와관계되는발명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별지제1호의직무발명신고서에직무발명의성질에대한설명서, 직무발명의요약서의서류를첨부하여발명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나. 직무발명의국가승계발명기관의장은해당직무발명의현재또는장래의실용적가치, 산업상이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승계여부결정을내려야하며, 발명자와공동으로발명한것인경우국가는그발명자가가지는지분만을승계함. 국가가승계하는권리에는직무발명에대하여외국에출원하여특허를얻을수있는권리와외국에서받은특허권을포함함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제4조제3항 ). 다. 국가승계발명의출원국가승계가결정되면발명기관의장은그결과를직무발명자인공무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발명자는지체없이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또는특허권을국가에양도하여야함. 발명기관의장이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양도받은때에는지체없이발명기관의장을부기하여국가명의로특허출원을하여야하며, 그발명의내용을판단하여외국에의출원여부를결정하여야함. (3) 공무원직무발명의등록 175

186 발명기관의장은특허권을국가가승계하거나특허출원중인직무발명이특허결정된때에는지체없이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의등록요청서에 1 직무발명에대한의견서, 2 특허결정서또는특허증사본, 3 기타보상금의지급에관한사항을첨부하여국가명의 ( 특허권자 : 대한민국, 관리청 : 특허청장, 승계청 : 발명기관의장 ) 로특허권의등록을특허청에요청하여야함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제9조 ). 각기관에서외부기관에용역등을수행하게하여그결과창출된발명의경우, 특허의발명자란에는실질적으로발명에관여하지않은공무원이기재되어서는아니되며, 또한공무원에의한직무발명이아니므로공무원직무발명에의한국유특허가아니고, 해당기관에서국가명의로출원등록하여해당기관에서국가특허로관리하여야함. 3.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이란, 국유특허권또는특허출원중인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의매각, 전용실시권의설정, 통상실시권의허락, 특허출원중인직무발명에대한전용실시또는통상실시를내용으로하는계약등을말한다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제2조제4호 ). 공무원직무발명 ( 국유특허 ) 의처분은통상실시권의허락을원칙으로하며, 다만통상실시권을받으려는자가없거나특허청장이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매각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할수있음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제10조제1항 ). 국유특허의처분은유상이원칙이나, 농어민의소득증대, 수출증진기타국가시책의추진을위하여특허청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국가기관의장 ( 발명기관의장을포함함 ) 이공공의목적을위하 176

187 Ⅶ. 공무원직무발명제도 여특허청장의승인을얻어국유특허권을직접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실시할수있음. 국유특허권에대한통상실시권의허락은수의계약에의하며, 국유특허권의매각및그전용실시권의설정은경쟁입찰에의함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제11조제1항및제2항 ). 수의계약으로국유특허권의처분을받고자하는자는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의수의계약신청서에해당국유특허권의실시에관한사업계획서, 실시료에대한견적서, 무상으로실시하는경우에는사유서를첨부하여공문으로특허청에제출하여야함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제8조 ). 특허청장이국유특허권에대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거나통상실시권을허락하는처분을하는경우에그계약기간은계약일부터 3년이내로하며, 다만해당국유특허권을실시하는데에필요한준비기간이 1 년이상소요되는경우그준비기간과, 해당국유특허권의존속기간이계약일부터 4년이내에만료되는경우에는그존속기간만료시까지의잔여기간만큼연장하여계약할수있음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제6조 ). < 처분의절차 > 특허청 2 예정가격등문의 3 문의에대한회신 5 처분결과통지 발명기관 1 수의계약신청서제출 4 계약 6 실시에대한협력 신청자 177

188 특허청장은국유특허권에대하여유상으로전용실시권을설정하거나통상실시권을허락하는경우, 발명기관의장이제출한자료를참작하여다음과같은방법에의하여실시료예정가격을정함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제10조및제11조참조 ). < 실시료예정가격산정 > 실시료예정가격 = 1 국유특허권을이용한제품의총판매예정수량 x 2 제품의판매단가 x 3 점유율 x 4 기본율 (1 총판매예정수량은실시기간중매연도별판매예정수량을합한것이고, 2 제품의판매단가는실시가간중매연도별공장도가격으로계산하며, 3 점유율은단위제품을생산하는데있어서해당국유특허권이이용되는비율을말함. 4 기본율은 3퍼센트로하고다만해당국유특허권의실용적가치및산업상이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 2퍼센트이상 4퍼센트이하로할수있음 ) 특허청장은처분하려는국유특허권의표시, 전용실시권및통상실시권의경우그실시권의범위, 처분금액및그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을기재한계약서를작성하여사용자와계약을체결함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시행규칙제9조 ). 특허청장이국유특허권을처분한때에는그내용과처분보상금의지급에관한사항을발명기관의장에게통지하여야하며, 발명기관의장은그내용을발명자또는그상속인에게통지하여야함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제14조제1항및제2항 ). 국유특허권으로등록되기전이라도특허출원중인직무발명에대하여필요한경우발명기관의장은그권리를처분할수있음. 발명기관의장이특허출원중인직무발명에대하여처분한경우에는계약서사본과 178

189 Ⅶ. 공무원직무발명제도 출원중인직무발명의내용을특허청장에게통지하고그처분에따른 대금의수납및보상금의지급을요청하여야함 ( 공무원직무발명보상 규정제 14 조제 3 항 ). 4. 공무원직무발명에대한보상발명진흥법제15조제4항은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정당한보상을하도록규정함. 국가공무원의직무발명의경우발명자인공무원에게는국가가특허권을승계하여국유특허로등록된경우에는등록보상금, 등록된권리나출원중인권리에통상실시권등을설정한경우에는처분보상금이지급되며, 처분수입금을기준으로발명기관에게는기관포상금이지급됨. (1) 보상금의종류가. 등록보상금국유특허에대하여각권리마다 50만원을등록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하며, 등록보상금은동일한직무발명에대하여 1회에한하여지급됨. 실용신안권은실용신안법관련규정에의한유지결정을받은경우에한하여각권리마다 30만원, 디자인권은각권리마다 20만원을지급함. 나. 처분보상금처분보상금은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유상으로처분한경우그처분수입금을기준으로, 무상으로처분한경우에는이를유상으로처분할경우처분수입금에상당하는금액을기준으로하여특허청장이발명자에게지급함 ( 종전에는보상수준이처분수입금의 10~30% 이지만 2005년부터 50% 로상향조정됨 ). 179

190 다. 기관포상금기관포상금의경우에는, 유상처분의경우처분수입금을기준으로하여발명기관의장에게지급하는포상금으로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 천만원이하인경우 100만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경우 500만원, 1억원초과하는경우 1천만원이지급됨. 수탁기관의장이국유특허권을유상으로처분한경우에는그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7.5에해당하는금액을수탁기관의장에게지급함. (2) 보상금등의지급방법가. 지급시기등록보상금의경우는등록연도, 처분보상금과기관포상금은처분수입금이납부된연도, 무상실시한국유특허의처분보상금은무상처분을한연도를기준으로그연도와다음연도에지급함. 나. 발명자가 2 인이상인경우 등록보상금또는처분보상금을받을수있는발명자가 2 인이상의경 우에는그지분에따라각각분할지급하여야함. 다. 발명자가전직또는퇴직, 사망한경우발명자가전직또는퇴직하였더라도발명이완성될당시에공무원의신분이었으면이를지급하여야하고, 발명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상속인에게지급함. (3) 보상금등의반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상발명자또는그상속인이받은등록보상금 180

191 Ⅶ. 공무원직무발명제도 및처분보상금과발명기관의장또는수탁기관의장이받은기관포상금등은특허가취소되거나무효로된경우에도반환하지아니함. 다만발명을한자가아니거나또는그승계인이아닌경우, 또는특허청직원및특허심판원직원이재직중특허를받은사유로해당특허가무효로된경우에는반환하여야함 (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제20조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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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부 록 1 직무발명에관한모델규정 2 직무발명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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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부록 ] 1. 직무발명보상에관한모델규정 [ 민간기업 ] 주식회사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20OO.OO.OO.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보상규정은발명진흥법에근거하여, 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의임원 직원등 ( 이하 종업원등 이라한다 ) 의발명을보호 장려하며정당하게보상하여종업원등의직무에관한연구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 이로인하여창출된산업재산권을합리적으로관리 활용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보상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발명 이란특허법 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따라보호대상이되는발명, 고안및창작을말한다. 2. 직무발명 이란종업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회사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한다. 3. 개인발명 이란다음각목에열거하는것으로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가발명한자에게귀속되는발명을말한다. 가. 제2호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이외의발명나.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른회사의불승계결정에대하여회사와발명한종업원등간에더이상다툼이없이확정된발명 185

196 다.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회사가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보는발명 4. 발명자 란직무발명을한종업원등을말한다. 5. 출원유보 란회사가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하지아니하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것을말한다. 6. " 특허관리전담부서 " 란회사에서산업재산권에관한기획 조사및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제3조 ( 권리의승계 ) 1 회사는발명자가그직무발명에대하여가지는권리 ( 외국에출원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승계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불승계결정을내린경우또는제8 조제2항의규정에따라회사가승계를포기한것으로보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승계에있어직무발명이종업원등이아닌제3자와공동으로한경우회사는발명자가가지는권리의지분만을승계한다. 제4조 ( 개인발명의양도 ) 1 종업원등은제2조제3호가목에해당하는발명에대한권리를회사에양도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권리의양도는제9조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및별표 1의기준에따른발명평가를거쳐회사와해당종업원등간에체결하는별도의계약에따른다. 제 2 장직무발명완성사실의신고및승계여부의결정등 제5조 ( 직무발명완성사실의신고 ) 1 종업원등이직무발명을완성한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서류를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제출 ( 소속부서장또는연구기관의장을거쳐야한다 ) 하여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2명이상의종업원등이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공동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별지제1호서식에따른발명신고서 2. 별지제2호서식에따른양도증 3. 별지제3호서식에따른발명의내용설명서 4. 별지제4호서식에따른선행기술조사서 ( 국내출원이외의경우에한 186

197 함 ) 2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신고 ( 전자적방법에의한신고를포함한다 ) 가있으면즉시그발명신고서에수령일자를기입하고날인한후그사본을신고한종업원등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6조 ( 직무발명해당여부의심의및발명평가 ) 1 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른신고가있는경우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심의위원회에발명신고서등해당발명관련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통지를받은심의위원회는직무발명해당여부를심의하여그결과를특허관리전담부서장과신고한종업원등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3 심의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따른심의결과해당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 1의기준에따라해당발명을평가하고그결과를특허관리전담부서장과신고한종업원등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 승계여부의결정및통지 ) 1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6조제3항의규정에따른발명평가의결과가기준점수이상인경우발명자가그직무발명에대하여가지는권리의승계결정을내려야하고, 기준점수미만인경우불승계결정을내려야한다. 다만, 기준점수이상인경우에도종업원등이아닌제3자와분쟁중인발명이거나회사의승계가심히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발명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불승계결정을내릴수있다. 2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승계결정또는불승계결정에관하여대표이사에게보고하고, 해당발명신고서가제출된날부터 4개월이내에발명자와소속부서장또는연구기관의장에게별지제5호서식의서면으로그결정의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제8조 ( 승계시점및포기간주등 ) 1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결정사실을통지한때에는그때부터그발명에대한권리는회사에승계된것으로본다. 2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결정사실을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회사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본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회사가권리승계를포기한것으로보는경우또 187

198 는제 7 조제 2 항에따른기간내에불승계결정의사실을통지하지아니한 경우에는회사는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 실시권을가질수없다. 제 3 장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 9 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설치 ) 회사는직무발명에관한사항의심의 ( 재심의 를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와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 심의를 위하여심의위원회를둔다. 제10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1 심의위원회는위원장과위원, 간사및자문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회사를대표하는위원 ( 이하 사용자위원 이라한다 ) 과종업원등을대표하는위원 ( 이하 종업원위원 이라한다 ) 을동수로구성하며그위촉또는선출은다음각호의규정에따른다. 1. 사용자위원은 5명으로하며대표이사와대표이사가위촉하는자로한다. 2. 종업원위원은 5명으로하며종업원등이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선출한자로한다. 다만, 회사의임원은종업원위원이될수없다. 3 위원장은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중에서호선한다. 이경우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각각 1명을공동위원장으로할수있다. 4 간사는특허관리전담부서에소속된직원중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이합의하여위촉한자로한다. 5 자문위원은직무발명에관한전문가로서회사에소속되지아니한교수, 변리사또는변호사중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이합의하여위촉한자로한다. 제11조 ( 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 ) 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결정한다. 1. 이보상규정및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의작성 변경및운용에관한사항 2. 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른종업원등의개인발명에대한권리의양수여부등에관한사항 3. 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완성사실이신고된발명의직무발명해당 188

199 여부에관한사항 4. 제6조제3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에대한발명평가 ( 별표 1의기준에따른다 ) 에관한사항 5. 제7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불승계결정에관한사항 6. 제13조제2항및제4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의출원유보 (PCT국제출원또는각국해외출원을포함한다 ), 출원의취하 포기, 권리의유지 포기등에관한사항 7.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양도 실시허여 기술이전또는기타처분에관한사항 8. 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에관한사항 9. 제15조제5항의규정에따른보상액등결정에관한사항 10. 제19조및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이요구한심의또는재심의에관한사항 11. 제29조제3항의규정에따른견해제시에관한사항 12. 그밖에대표이사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위원회에부의한사항 제12조 ( 심의위원회의운영 ) 1 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여그의장이된다. 2 위원장은회의개최 15일전에회의일시, 장소및의제등을각위원에게통보하여심의관련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3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이아닌자를심의위원회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종업원등과소속부서장또는연구기관의장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1. 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해당여부의심의및동조제3항의규정에따른발명평가의경우 2. 제19조및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이심의또는재심의를요구한경우 4 회의는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의각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 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른자문위원은제외한다 )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경우에는가결된것으로본다. 5 회의는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6 위원이심의대상발명의발명자인경우에는그위원은해당심의에 189

200 서제척되며위원총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7 간사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하며, 심의위원회는회의를개최한날부터 3년간회의록을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해산등으로회의록을보존할수없는경우에는대표이사또는대표이사가지명하는자가회의록을보존하여야한다. 제 4 장출원및비용부담 제13조 ( 출원등 ) 1 회사는발명자로부터권리를승계한직무발명에대해서는지체없이회사명의로특허출원을하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그사실을발명자와소속부서장또는연구기관의장에게별지제8호서식의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그직무발명을비밀로유지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원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출원하지아니할경우에는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그이유를발명자와소속부서장또는연구기관의장에게별지제8호서식의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회사는직무발명에관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원의취하 포기, 권리의유지 포기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14조 ( 비용부담 ) 1 회사는직무발명에대한출원및권리유지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한다. 다만, 회사외부로부터연구비등비용을지원받은과제의결과물로도출된발명의경우에는해당과제관련규정또는별도의약정에따른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직무발명이종업원등이아닌제3자와공동으로한경우에는회사는그직무발명에대한출원및권리유지에소요되는비용을그지분에따라부담하거나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그에따라부담한다. 제 5 장보상 190

201 제15조 ( 보상금의지급 ) 1 회사는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때에는발명자에게다음각호의보상금을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출원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등록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금 3. 실시 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직접실시, 양도또는실시허여등의처분으로인하여수익금이발생하였을경우 ( 무상으로처분한경우유상으로처분하였더라면수익금이발생하였을경우를포함한다 ) 지급하는보상금 4. 출원유보보상금 : 제1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출원을유보하는경우및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출원을취하 포기하는등의경우지급하는보상금 2 회사는발명자가신청하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에갈음하여그보상금에상당하는휴가 승진 승급 연수등의비금전적보상을할수있다. 3 회사는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및제2항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에관하여보상액등보상수준 산정기준 보상시기등그필요한사항을종업원등과의협의를거쳐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 ( 이하 보상세칙 이라한다 ) 으로정하고그에따라보상하여야한다. 4 회사는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발명자에게지급할보상액을결정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직무발명의경위와내용 2. 발명자의회사에대한기여도 3. 양도, 실시 처분수익등직무발명에의하여회사가얻을이익 4. 직무발명의완성에회사와발명자가공헌한정도 5 회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지체없이발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16조 ( 공동발명자에대한보상 ) 제15조의규정에따른보상에있어서그직무발명의발명자 ( 종업원등이아닌제3자는제외한다 ) 가 2인이상일경우에는제5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지분에따라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신고서에지분이기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지분은균등한것으로본다. 제 17 조 ( 퇴직또는사망시의보상 ) 1 회사는발명자가퇴직또는사망한경우에도 191

202 발명자가지급받을수있는보상금을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2 퇴직자또는그상속인은주소및연락처의변동사항이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회사에통지하여야한다. 제18조 ( 보상금의불반환등 ) 발명자또는그상속인이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미지급받은보상금또는완료된비금전적보상은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무효로된경우에도반환또는원상회복하지아니한다. 다만, 그권리가특허법제33조제1항의본문규정에의한사유로무효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 장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등 제19조 ( 심의요구권 ) 종업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심의위원회에그심의또는재심의를요구할권리를가진다. 1. 직무발명인지여부에관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이견이있는경우 2. 직무발명에대한심의위원회의발명평가결과및불승계결정에이견이있는경우 3. 회사가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외의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4. 회사가제8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거나통상실시권을주장하는경우 5. 회사가제시한이보상규정및보상세칙에이견이있는경우 6. 이보상규정및보상세칙의작성 변경에있어회사와의협의또는동의절차에이견이있는경우 7. 회사가통지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에이견이있는경우 8. 회사가이보상규정및보상세칙에따라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 9. 그밖에직무발명또는개인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하여회사와종업원등간에이견이있는경우 제 20 조 ( 제척기간및심의의무 ) 1 제 19 조의규정에따른권리를행사하고자 하는종업원등은별지제 6 호서식의서면에그이유를기재하여다음 192

203 각호의기간내에심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제19조각호 ( 제7호를제외한다 ) 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재심의를요구하는경우에는심의결과의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9조제7호의경우에는종업원등이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재심의를요구하는경우에는심의결과의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종업원등이제1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서면을제출하여심의를요구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는그제출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심의를개시하여야하며재심의를요구한경우에는그제출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재심의를개시하여야한다. 3 심의위원회는심의또는재심의결과를해당종업원등과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별지제7호서식의서면에그이유를기재하여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21조 ( 조정신청 ) 회사또는종업원등이제19조및제20조의규정에따른심의위원회의심의또는재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에는발명진흥법제41조에따른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 7 장보칙 제22조 ( 비밀유지의무 ) 1 발명자, 발명과관계된자, 심의위원회의위원, 자문위원등심의위원회에관계된자등 ( 이하발명자를제외한자등을 관계자 라한다 ) 은회사가그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른회사의불승계결정에대하여회사와발명한종업원등간에더이상다툼이없이확정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단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의불승계가확정되어해당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발명자에게귀속된경우관계자는발명자가그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발명자및관계자가회사를퇴직하거나또는그직을면한경우에도적용한다. 193

204 제 23 조 ( 출원의제한등 ) 발명자는회사의불승계가확정될때까지그직무발명 을자기명의로출원하거나그권리를제 3 자에게양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4 조 ( 손해배상 ) 발명자가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신고의무를위반하거나 발명자또는관계자가제 22 조및제 23 조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발명 자또는관계자는그로인해회사가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25 조 ( 협력의무 ) 발명자는그직무발명에관한출원 심사 심판 소송과처분또 는실시등을위하여회사가필요로하는경우에는이에협력할의무가 있다. 다만, 회사를상대로다투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6 조 ( 퇴직또는사망시등의취급 ) 발명자, 관계자, 종업원등이퇴직또는그 직을면하거나사망한경우에있어서도직무발명에관계된경우에는그 취급은이보상규정에의한다. 제27조 ( 변경의효력부인 ) 1 이보상규정및제15조제3항에따른보상세칙 ( 이하 보상관련규정 이라한다 ) 은회사와종업원등의과반수간에협의를거쳐작성된것으로서회사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면그변경의효력은부인된다. 1. 보상관련규정을변경하여적용하려는날의 15일전까지변경하려는내용을종업원등에게서면으로알릴것 2. 변경하려는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게되는종업원등 ( 현재적용받고있는종업원등을포함한다 ) 의과반수와성실히협의할것 3. 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보상관련규정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현행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고있는종업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얻을것 2 회사는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경하려는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게되는종업원등의과반수를대표하는종업원대표와협의하거나또는현행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고있는종업원등의과반수를대표하는종업원대표로부터동의를받을수있다. 제28조 ( 보상관련규정의효력 ) 1 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에관하여규정된내용에위반하는보상관련규정의부분은무효로한다. 2 보상관련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무효로된부분은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에관하여규정된내용에따른다. 194

205 제29조 ( 해석례 ) 1 보상관련규정은어떠한경우에도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에관하여규정된내용에위반하는방향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2 보상관련규정의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하여회사와종업원등, 발명자, 관계자등간에의견의불일치가있는때에는당사자쌍방또는어느일방이심의위원회에그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한견해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3 심의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따른요구를받은때에는그날부터 15 일이내에명확한견해를제시하여야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시기 ) 이보상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보상규정의제정전규정에의하여회사가승계한직무발명 에대한권리는종전의규정에의하여승계된권리로본다. [ 별표 1] 발명평가기준 평가요소 ( 점수 ) 평가기준 ( 점수 ) 기술성 (20) 낮음 (5) 보통 (10) 높음 (15) 매우높음 (20) 실시가능성 (20) 독창성 (20) 실시가능성낮음 (5) 직무상당연히착상가능 (5) 부분적인보완후실시가능 (10) 문헌, 기타자료에의해착상가능 (10) 즉시실시가능하지만추가적인시설필요 (15) 다른발명을독창적으로개량 고안 (15) 즉시실시가능 (20) 극히독창적이며, 고도의기술 (20) 경제적가치 (20) 연간순수익 1,000 만원미만 (5) 연간순수익 5,000 만원미만 (10) 연간순수익 1 억원미만 (15) 연간순수익 1 억원이상 (20) 독점성 (10) 회사외부의제 3 자발명을이용해야만실시가능 ( 이용발명 )(3) 공유권리자및무상의실시권자존재 (6) 완전한독점가능 (10) 기술의수명 (10) 1 년미만 (3) 5 년미만 (6) 10 년미만 (8) 10 년이상 (10) 1. 평가점수의합계가 45 점이상인경우 : 승계및국내출원 2. 평가점수의합계가 70 점이상인경우 : 승계및 PCT 국제출원 ( 또는각국해외출원 ) 195

206 [ 별지제 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 접수자직위 : 성명 : ( 인 ) 발명신고서 발명의명칭한글 : 영문 : 성 명 지분 (%) 소속 전화번호 한글 : 영문 : 한글 : 발명자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관련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및자금지원 출원희망국 발명의공개여부 논문발표 학술지게재 연구보고서 기타 및계획 발표일 : 년월일 [ 첨부 : 발표내용 ( 발표일, 학술지명등 ) 사본 ] 발명의종류 직무발명 개인발명 1아이디어단계 2연구개발진행중 3연구개발완료발명의현단계 4시제품제작중 5시제품테스트결과기술실현성입증 사업화를위한추가연구의필요성여부 YES NO 사업화가능분야 ( 구체적으로 ) 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되는기업 연구노트의관리여부및소재 YES NO 본발명과관련된특허 ( 특허, 논문, 시장정보 ) 키워드 위의발명을 주식회사직무발명보상규정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 ( 대표 ) 자 : ( 인 ) 주식회사특허관리전담부서장귀중 196

207 [ 별지제 2 호서식 ] 양도증 ( 지분표시 )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 등록번호 ) 지분율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양도인 주소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기타 양수인 성명 주식회사대표이사 주소 양도인은위발명에대한권리를 주식회사직무발명규정제 5 조제 1 항에따라 주식회사에양도합니다. 년월일 주식회사귀중 197

208 [ 별지제 3 호서식 ] 1. 발명의명칭 ( 한글, 영문 ) 2.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설명서 ( 명세서 ) -1 ( 도면이있을경우에만기재 ) 발명의목적 3.1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 3.2 그분야종래기술의설명및문제점 3. 발명 ( 고안 ) 의상세한설명 3.3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 발명의목적 ) 198

209 [ 별지제 3 호서식 ] 발명설명서 ( 명세서 ) -2 발명의구성 3.4 발명의구성및작용가 ) 과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 나 ) 기능및작용 3. 발명 ( 고안 ) 의 상세한설명 다 ) 실시예 발명의효과 4.1 청구항 1 4. 특허청구범위 4.2 청구항 청구항 3 199

210 [ 별지제 4 호서식 ]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자 ( 발명자 ) 접수번호 발명의명칭 제출일자 기존특허 (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 1. 선행기술과의대비 본발명대비신규성 ( 어떤점이새로운가?) 본발명대비진보성 ( 청구범위가어떻게 다른가?) 2. 관련자료 ( 참고문헌, 학회지등 ) 문헌명, 저자, 페이지등 기술요약 참고문헌과비교시 본발명의특징 200

211 [ 별지제 5 호서식 ] 통지일자 수령자직위 : 성명 : ( 인 ) 직무발명심의결과통지서 문서 ( 접수 ) 번호수신 ( 발명자 ) 발명의명칭제목직무발명심의위원회직무발명심의결과통지 00 주식회사직무발명보상규정제7조제2항에따라귀하의발명에대한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직무발명여부 2. 회사의승계여부 3. 특허성의등급결정 4. 국내외출원여부 5. 출원시심사청구여부 6. 기타 20 년월일 00 주식회사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 ( 인 ) 00 주식회사특허관리전담부서장 ( 인 ) 201

212 [ 별지제 6 호서식 ] 심의요구 ( 재 ) 심의요구서 재심의요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소속 주소접수일자및 20.. ( ) ( 번호 ) 재심의요구의경우심의요구서접수일자및번호도같이기재함. 발명의명칭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만기재함. 사유발생일자 심의결과 통지일자 [ 요구취지 ] 제 19 조각호의해당사유가발생한일자를기재함. 다만, 제 7 호의경우회사가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통지한날을기재함. 재심의요구의경우심의결과통지일자를기재함. [ 요구이유 ] 상기본인은 00 주식회사직무발명보상규정제19조및제20조제1항에따 라 ( 재 ) 심의를 요구하오니 직무발명심의위원에서 ( 재 )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인 ) 00 주식회사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 ( 재 ) 심의요구에관련된증거서류 202

213 [ 별지제7호서식 ] 문서번호수신 ( 재 ) 심의결과통지서 심의결과 재심의결과 발명의명칭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만기재함. 제목직무발명심의위원회 ( 재 ) 심의결과통지 00 주식회사직무발명보상규정제20조제3항의규정에따라귀하의 ( 재 ) 심의요구에대한 ( 재 ) 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요구취지와이유 2. 결정취지와이유 20 년월일 00 주식회사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 ( 인 ) 203

214 [ 별지제 8 호서식 ] 출원통지서 문서번호수신발명의명칭발명자 00 주식회사직무발명보상규정제 13 조에따라귀하의발명에대해 아래와같이출원여부등을통지합니다. 권리내용 출원여부 출원일자출원번호 미출원이유 20 년월일 00 주식회사특허관리전담부서장 ( 인 ) 첨부 : 출원명세서 204

215 주식회사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 제정 20OO. OO. OO. 제1조 ( 목적 ) 이보상세칙은 OO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직무발명보상에관하여보상액등보상수준 산정기준 보상시기등그필요한사항을정하고정당하게보상하기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출원보상금 ) 회사는각직무발명의출원마다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출원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1. 특허 : 00만원 2. 실용신안 : 00만원 3. 디자인 : 00만원 제3조 ( 등록보상금 ) 1 회사는직무발명이등록되었을때각권리마다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등록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1. 특허권 : 00만원 2. 실용신안권 : 00만원 3. 디자인권 : 00만원 2 제1항의규정에따른등록보상금은동일한직무발명에대하여한번만지급하여야한다. 제4조 ( 실시 처분보상금 ) 1 회사는별표 1에따라산정된금액을직무발명에대한실시 처분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은해당발명의실시 처분으로회사에수익이발생하는동안계속지급한다. 3 제2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은매년분할지급할수있다. 제 5 조 ( 출원유보보상금 ) 회사는직무발명에대한출원을유보하거나출원을취하 포기하는경우에는그발명이산업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받을수있 었던제 2 조내지제 4 조의규정에따른각보상금의합계액을출원유보보 205

216 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제6조 ( 보상금의증액 ) 1 회사는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4조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증액하여지급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보상금을증액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회사가직접실시하는경우별표 1에따른순이익이 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회사의전체순이익에서해당직무발명으로인한순이익이차지하는비율에따라증액한다. 2. 양도또는실시허여의경우별표 1에따른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이 0억을초과하는경우에는회사의전체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에서해당직무발명의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이차지하는비율에따라증액한다.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따른비율은회계년 1년마다새로계산하되회사의전체양도금액은해당직무발명이양도된회계연도부터누적계산한다. 제7조 ( 비금전적보상 ) 1 회사는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발명자가비금전적보상을신청하는경우에는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보상할수있다. 1. 제2조의규정에따른출원보상금에대한비금전적보상 : 발명자에게 7일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다만, 휴가후근로를제공할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2. 제3조의규정에따른등록보상금에대한비금전적보상 : 발명자에게 14일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다만, 휴가후근로를제공할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3. 제4조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에대한비금전적보상 : 발명자가다음각목의하나를선택한다. 다만, 발명자가회사의임원이거나임원으로의승진또는승급에관하여는가목을선택할수없으며, 연수후근로를제공할기간이연수기간의 4배의기간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나목을선택할수없다. 가. 승진또는승급 : 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을승진또는승급평가점수및소요연한에가산한다. 206

217 나. 연수 : 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 3개월, 6개월, 1년의유급연수기간을부여한다. 이경우연수비용은회사가부담하되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산정되는보상금액의 2분의 1을한도로한다. 4. 제5조의규정에따른출원유보보상금에대한비금전적보상 : 발명자가제1호내지제3호의어느하나또는전부를선택한다. 다만, 제3 호의경우에는각목의하나만선택할수있다. 2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의경우에는출원건수또는등록건수와관계없이각각매1년마다 1회만허용된다. 3 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의경우에는가목또는나목중어느하나만허용되며실시 처분건수와관계없이매4년마다 1회만허용된다. 4 비금전적보상을신청한발명자는동일한직무발명에대하여는제2조내지제5조의규정에따른금전적보상을청구할수없다. 다만, 제1항제 3호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의경우에는그보상이완료된후 4년이경과하면그경과된시점이후로산정되는보상금에대하여는청구할수있다. 5 비금전적보상을신청한발명자는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5항에따른보상의구체적사항에관한서면통지를받기전까지해당비금전적보상신청을철회할수있다. 6 비금전적보상이완료되기이전에발명자가사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따라부여된휴가의경우에는잔여휴가일수에발명자의통상임금을일급으로환산한금액의 3분의 1을곱하여산출된금액을지급한다. 2. 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른승진또는승급, 연수의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른다. 가. 제1항제3호가목에따라승진또는승급평가점수및소요연한에가산점을부여하였으나실제승진또는승급되지아니한채 ( 실제승진또는승급된경우에는해당비금전적보상이완료된것으로본다 ) 발명자가사망한경우에는해당비금전적보상신청을철회한것으로보고제4조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을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나. 제1항제3호나목에따라연수기간을부여하였으나연수기간이종료되지아니한채발명자가사망한경우에는해당비금전적보 207

218 상신청을철회한것으로보고제4조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을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다만, 상속인에게지급할실시 처분보상금에서발명자가실제사용한연수기간 ( 일수로계산한다 ) 에회사가지급한통상임금의 3분의 1에해당하는금액 ( 일급으로환산하여계산한다 ) 과회사가부담한연수비용을공제하고지급한다. 부 칙 이보상세칙은 20OO 년 OO 월 OO 일부터시행한다. [ 별표 1] 실시 처분보상금산정기준 구분산정기준보상금산정 회사 자기직접실시 ( ) 순이익 1,000만원이하 기준금액 x 30% 순이익 1,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기준금액 x 20% + 100만원 순이익 5,000만원초과 기준금액 x 15% + 350만원 양도 또는 실시허여 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 1,000만원이하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 1,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 5,000만원초과 양도대금또는실시료 x 30% (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0만원 ) x 20% + 300만원 (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5,000만원 ) x 10% + 1,100만원 1. 순이익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정한다. 순이익 = ( 총판매량 x 판매단가 ) - ( 제조원가 + 영업경비 ) 2. 기준금액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정한다. 기준금액 = 순이익 x 이용률 ( 해당제품에서직무발명이이용되는비율 ) 208

219 [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소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20OO.OO.OO.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보상규정은발명진흥법에근거하여, 연구소 ( 이하 연구소 라한다 ) 의연구원 직원등 ( 이하 연구원등 이라한다 ) 의발명을보호 장려하며정당하게보상하여연구원등의직무에관한연구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 이로인하여창출된산업재산권을합리적으로관리 활용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보상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발명 이란특허법 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따라보호대상이되는발명, 고안및창작을말한다. 2. 직무발명 이란연구원등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연구소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연구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한다. 3. 개인발명 이란다음각목에열거하는것으로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가발명한자에게귀속되는발명을말한다. 가. 제2호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이외의발명나.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른연구소의불승계결정에대하여연구소와발명한연구원등간에더이상다툼이없이확정된발명다.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연구소가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보는발명 4. 발명자 란직무발명을한연구원등을말한다. 5. 출원유보 란연구소가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하지아니하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것을말한다. 209

220 6. " 특허관리전담부서 " 란연구소에서산업재산권에관한기획 조사및관리 등의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제3조 ( 권리의승계 ) 1 연구소는발명자가그직무발명에대하여가지는권리 ( 외국에출원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승계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불승계결정을내린경우또는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연구소가승계를포기한것으로보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승계에있어직무발명이연구원등이아닌제3자와공동으로한경우연구소는발명자가가지는권리의지분만을승계한다. 제4조 ( 개인발명의양도 ) 1 연구원등은제2조제3호가목에해당하는발명에대한권리를연구소에양도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권리의양도는제9조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및별표 1의기준에따른발명평가를거쳐연구소와해당연구원등간에체결하는별도의계약에따른다. 제 2 장직무발명완성사실의신고및승계여부의결정등 제5조 ( 직무발명완성사실의신고 ) 1 연구원등이직무발명을완성한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서류를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제출 ( 소속부서장을거쳐야한다 ) 하여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2명이상의연구원등이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공동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별지제1호서식에따른발명신고서 2. 별지제2호서식에따른양도증 3. 별지제3호서식에따른발명의내용설명서 4. 별지제4호서식에따른선행기술조사서 ( 국내출원이외의경우에한함 ) 2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신고 ( 전자적방법에의한신고를포함한다 ) 가있으면즉시그발명신고서에수령일자를기입하고날인한후그사본을신고한연구원등에게교부하여야한다. 210

221 제6조 ( 직무발명해당여부의심의및발명평가 ) 1 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른신고가있는경우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심의위원회에발명신고서등해당발명관련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통지를받은심의위원회는직무발명해당여부를심의하여그결과를특허관리전담부서장과신고한연구원등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3 심의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따른심의결과해당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 1의기준에따라해당발명을평가하고그결과를특허관리전담부서장과신고한연구원등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 승계여부의결정및통지 ) 1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6조제3항의규정에따른발명평가의결과가기준점수이상인경우발명자가그직무발명에대하여가지는권리의승계결정을내려야하고, 기준점수미만인경우불승계결정을내려야한다. 다만, 기준점수이상인경우에도연구원등이아닌제3자와분쟁중인발명이거나연구소의승계가심히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발명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불승계결정을내릴수있다. 2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승계결정또는불승계결정에관하여연구소장에게보고하고, 해당발명신고서가제출된날부터 4개월이내에발명자와소속부서장에게별지제5호서식의서면으로그결정의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제8조 ( 승계시점및포기간주등 ) 1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결정사실을통지한때에는그때부터그발명에대한권리는연구소에승계된것으로본다. 2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이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결정사실을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구소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본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연구소가권리승계를포기한것으로보는경우또는제7조제2항에따른기간내에불승계결정의사실을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연구소는그발명을한연구원등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다. 211

222 제 3 장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 9 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설치 ) 연구소는직무발명에관한사항의심의 ( 재심 의를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와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 심의 를위하여심의위원회를둔다. 제10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1 심의위원회는위원장과위원, 간사및자문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연구소를대표하는위원 ( 이하 사용자위원 이라한다 ) 과연구원등을대표하는위원 ( 이하 종업원위원 이라한다 ) 을동수로구성하며그위촉또는선출은다음각호의규정에따른다. 1. 사용자위원은 5명으로하며연구소장과연구소장이위촉하는자로한다. 2. 종업원위원은 5명으로하며연구원등이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선출한자로한다. 다만, 연구소의임원은종업원위원이될수없다. 3 위원장은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중에서호선한다. 이경우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각각 1명을공동위원장으로할수있다. 4 간사는특허관리전담부서에소속된직원중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이합의하여위촉한자로한다. 5 자문위원은직무발명에관한전문가로서연구소에소속되지아니한교수, 변리사또는변호사중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이합의하여위촉한자로한다. 제11조 ( 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 ) 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결정한다. 1. 이보상규정및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의작성 변경및운용에관한사항 2. 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른연구원등의개인발명에대한권리의양수여부등에관한사항 3. 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완성사실이신고된발명의직무발명해당여부에관한사항 4. 제6조제3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에대한발명평가 ( 별표 1의기준에따른다 ) 에관한사항 5. 제7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불승계결정에관한사항 6. 제13조제2항및제4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의출원유보 (PCT국제 212

223 출원또는각국해외출원을포함한다 ), 출원의취하 포기, 권리의유지 포기등에관한사항 7.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양도 실시허여 기술이전또는기타처분에관한사항 8. 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에관한사항 9. 제15조제5항의규정에따른보상액등결정에관한사항 10. 제19조및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연구원등이요구한심의또는재심의에관한사항 11. 제29조제3항의규정에따른견해제시에관한사항 12. 그밖에연구소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위원회에부의한사항 제12조 ( 심의위원회의운영 ) 1 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여그의장이된다. 2 위원장은회의개최 15일전에회의일시, 장소및의제등을각위원에게통보하여심의관련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3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이아닌자를심의위원회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연구원등과소속부서장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1. 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해당여부의심의및동조제3항의규정에따른발명평가의경우 2. 제19조및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연구원등이심의또는재심의를요구한경우 4 회의는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의각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 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른자문위원은제외한다 )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경우에는가결된것으로본다. 5 회의는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6 위원이심의대상발명의발명자인경우에는그위원은해당심의에서제척되며위원총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7 간사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하며, 심의위원회는회의를개최한날부터 3년간회의록을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해산등으로회의록을보존할수없는경우에는연구소장또는연구소장이지명하는자가회의록을보존하여야한다. 213

224 제 4 장출원및비용부담 제13조 ( 출원등 ) 1 연구소는발명자로부터권리를승계한직무발명에대해서는지체없이연구소명의로특허출원을하며, 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그사실을발명자와소속부서장에게별지제8호서식의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연구소는그직무발명을비밀로유지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원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출원하지아니할경우에는특허관리전담부서장은그이유를발명자와소속부서장에게별지제8호서식의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연구소는직무발명에관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원의취하 포기, 권리의유지 포기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14조 ( 비용부담 ) 1 연구소는직무발명에대한출원및권리유지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한다. 다만, 연구소외부로부터연구비등비용을지원받은과제의결과물로도출된발명의경우에는해당과제관련규정또는별도의약정에따른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직무발명이연구원등이아닌제3자와공동으로한경우에는연구소는그직무발명에대한출원및권리유지에소요되는비용을그지분에따라부담하거나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그에따라부담한다. 제 5 장보상 제15조 ( 보상금의지급 ) 1 연구소는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때에는발명자에게다음각호의보상금을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출원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등록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금 3. 실시 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양도또는실시허여등의처분으로인하여수익금이발생하였을경우 ( 무상으로처분한경우유 214

225 상으로처분하였더라면수익금이발생하였을경우를포함한다 ) 지급하는보상금 4. 출원유보보상금 : 제1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출원을유보하는경우및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출원을취하 포기하는등의경우지급하는보상금 2 연구소는발명자가신청하는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에갈음하여그보상금에상당하는휴가 승진 승급 연수등의비금전적보상을할수있다. 3 연구소는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및제2항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에관하여보상액등보상수준 산정기준 보상시기등그필요한사항을연구원등과의협의를거쳐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 ( 이하 보상세칙 이라한다 ) 으로정하고그에따라보상하여야한다. 4 연구소는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발명자에게지급할보상액을결정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직무발명의경위와내용 2. 발명자의연구소에대한기여도 3.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양도또는실시허여등의처분으로인하여연구소가얻을이익 4. 직무발명의완성에연구소와발명자가공헌한정도 5 연구소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지체없이발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16조 ( 공동발명자에대한보상 ) 제15조의규정에따른보상에있어서그직무발명의발명자 ( 연구원등이아닌제3자는제외한다 ) 가 2인이상일경우에는제5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지분에따라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신고서에지분이기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지분은균등한것으로본다. 제17조 ( 퇴직또는사망시의보상 ) 1 연구소는발명자가퇴직또는사망한경우에도발명자가지급받을수있는보상금을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2 퇴직자또는그상속인은주소및연락처의변동사항이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연구소에통지하여야한다. 215

226 제18조 ( 보상금의불반환 ) 발명자또는그상속인이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미지급받은보상금또는완료된비금전적보상은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무효로된경우에도반환또는원상회복하지아니한다. 다만, 그권리가특허법제33조제1항의본문규정에의한사유로무효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 장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등 제19조 ( 심의요구권 ) 연구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심의위원회에그심의또는재심의를요구할권리를가진다. 1. 직무발명인지여부에관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이견이있는경우 2. 직무발명에대한심의위원회의발명평가결과및불승계결정에이견이있는경우 3. 연구소가연구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외의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4. 연구소가제8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연구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거나통상실시권을주장하는경우 5. 연구소가제시한이보상규정및보상세칙에이견이있는경우 6. 이보상규정및보상세칙의작성 변경에있어연구소와의협의또는동의절차에이견이있는경우 7. 연구소가통지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에이견이있는경우 8. 연구소가이보상규정및보상세칙에따라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 9. 그밖에직무발명또는개인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하여연구소와연구원등간에이견이있는경우 제20조 ( 제척기간및심의의무 ) 1 제19조의규정에따른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연구원등은별지제6호서식의서면에그이유를기재하여다음각호의기간내에심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제19조각호 ( 제7호를제외한다 ) 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재심의를요구하는경우에는심의결과의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9조제7호의경우에는연구원등이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 216

227 에제출하여야하며재심의를요구하는경우에는심의결과의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연구원등이제1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서면을제출하여심의를요구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는그제출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심의를개시하여야하며재심의를요구한경우에는그제출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재심의를개시하여야한다. 3 심의위원회는심의또는재심의결과를해당연구원등과특허관리전담부서장에게별지제7호서식의서면에그이유를기재하여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21조 ( 조정신청 ) 연구소또는연구원등이제19조및제20조의규정에따른심의위원회의심의또는재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에는발명진흥법제41조에따른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 7 장보칙 제22조 ( 비밀유지의무 ) 1 발명자, 발명과관계된자, 심의위원회의위원, 자문위원등심의위원회에관계된자등 ( 이하발명자를제외한자등을 관계자 라한다 ) 은연구소가그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른연구소의불승계결정에대하여연구소와발명한연구원등간에더이상다툼이없이확정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단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연구소의불승계가확정되어해당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발명자에게귀속된경우관계자는발명자가그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발명자및관계자가연구소를퇴직하거나또는그직을면한경우에도적용한다. 제 23 조 ( 출원의제한등 ) 발명자는연구소의불승계가확정될때까지그직무발 명을자기명의로출원하거나그권리를제 3 자에게양도하여서는아니된 다. 제 24 조 ( 손해배상 ) 발명자가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신고의무를위반하거나 217

228 발명자또는관계자가제 22 조및제 23 조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발명 자또는관계자는그로인해연구소가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 25 조 ( 협력의무 ) 발명자는그직무발명에관한출원 심사 심판 소송과처분또 는실시등을위하여연구소가필요로하는경우에는이에협력할의무 가있다. 다만, 연구소를상대로다투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6 조 ( 퇴직또는사망시등의취급 ) 발명자, 관계자, 연구원등이퇴직또는그 직을면하거나사망한경우에있어서도직무발명에관계된경우에는그 취급은이보상규정에의한다. 제27조 ( 변경의효력부인 ) 1 이보상규정및제15조제3항에따른보상세칙 ( 이하 보상관련규정 이라한다 ) 은연구소와연구원등의과반수간에협의를거쳐작성된것으로서연구소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면그변경의효력은부인된다. 1. 보상관련규정을변경하여적용하려는날의 15일전까지변경하려는내용을연구원등에게서면으로알릴것 2. 변경하려는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게되는연구원등 ( 현재적용받고있는연구원등을포함한다 ) 의과반수와성실히협의할것 3. 연구원등에게불리하게보상관련규정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현행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고있는연구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얻을것 2 연구소는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경하려는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게되는연구원등의과반수를대표하는종업원대표와협의하거나또는현행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고있는연구원등의과반수를대표하는종업원대표로부터동의를받을수있다. 제28조 ( 보상관련규정의효력 ) 1 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에관하여규정된내용에위반하는보상관련규정의부분은무효로한다. 2 보상관련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무효로된부분은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에관하여규정된내용에따른다. 제 29 조 ( 해석례 ) 1 보상관련규정은어떠한경우에도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에 관하여규정된내용에위반하는방향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2 보상관련규정의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하여연구소와연구원등, 발 218

229 명자, 관계자등간에의견의불일치가있는때에는당사자쌍방또는어느일방이심의위원회에그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한견해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3 심의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따른요구를받은때에는그날부터 15 일이내에명확한견해를제시하여야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시기 ) 이보상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보상규정의제정전규정에의하여연구소가승계한직무발 명에대한권리는종전의규정에의하여승계된권리로본다. [ 별표 1] 발명평가기준 평가요소 ( 점수 ) 평가기준 ( 점수 ) 기술성 (20) 낮음 (5) 보통 (10) 높음 (15) 매우높음 (20) 실시가능성 (20) 실시가능성낮음 (5) 부분적인보완후실시가능 (10) 즉시실시가능하지만추가적인시설필요 (15) 즉시실시가능 (20) 독창성 (20) 직무상당연히착상가능 (5) 문헌, 기타자료에의해착상가능 (10) 다른발명을독창적으로개량 고안 (15) 극히독창적이며, 고도의기술 (20) 경제적가치 (20) 연간순수익 1,000 만원미만 (5) 연간순수익 5,000 만원미만 (10) 연간순수익 1 억원미만 (15) 연간순수익 1 억원이상 (20) 독점성 (10) 연구소외부의제 3 자발명을이용해야만실시가능 ( 이용발명 )(3) 공유권리자및무상의실시권자존재 (6) 완전한독점가능 (10) 기술의수명 (10) 1 년미만 (3) 5 년미만 (6) 10 년미만 (8) 10 년이상 (10) 1. 평가점수의합계가 45 점이상인경우 : 승계및국내출원 2. 평가점수의합계가 70 점이상인경우 : 승계및 PCT 국제출원 ( 또는각국해외출원 ) 219

230 [ 별지제 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 접수자직위 : 성명 : ( 인 ) 발명신고서 발명의명칭한글 : 영문 : 성 명 지분 (%) 소속 전화번호 한글 : 영문 : 한글 : 발명자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관련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및자금지원 출원희망국 발명의공개여부 논문발표 학술지게재 연구보고서 기타 및계획 발표일 : 년월일 [ 첨부 : 발표내용 ( 발표일, 학술지명등 ) 사본 ] 발명의종류 직무발명 개인발명 1아이디어단계 2연구개발진행중 3연구개발완료발명의현단계 4시제품제작중 5시제품테스트결과기술실현성입증 사업화를위한추가연구의필요성여부 YES NO 사업화가능분야 ( 구체적으로 ) 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되는기업 연구노트의관리여부및소재 YES NO 본발명과관련된특허 ( 특허, 논문, 시장정보 ) 키워드 위의발명을 연구소직무발명보상규정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 ( 대표 ) 자 : ( 인 ) 연구소특허관리전담부서장귀중 220

231 [ 별지제 2 호서식 ] 양도증 ( 지분표시 )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 등록번호 ) 지분율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양도인 주소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기타 양수인 성명 연구소연구소장 주소 양도인은위발명에대한권리를 연구소직무발명규정제 5 조제 1 항 에따라 연구소에양도합니다. 년월일 연구소귀중 221

232 [ 별지제 3 호서식 ] 1. 발명의명칭 ( 한글, 영문 ) 2.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설명서 ( 명세서 ) -1 ( 도면이있을경우에만기재 ) 발명의목적 3.1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 3.2 그분야종래기술의설명및문제점 3. 발명 ( 고안 ) 의상세한설명 3.3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 발명의목적 ) 222

233 [ 별지제 3 호서식 ] 발명설명서 ( 명세서 ) -2 발명의구성 3.4 발명의구성및작용가 ) 과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 나 ) 기능및작용 3. 발명 ( 고안 ) 의 상세한설명 다 ) 실시예 발명의효과 4.1 청구항 1 4. 특허청구범위 4.2 청구항 청구항 3 223

234 [ 별지제 4 호서식 ]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자 ( 발명자 ) 접수번호 발명의명칭 제출일자 기존특허 (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 1. 선행기술과의대비 본발명대비신규성 ( 어떤점이새로운가?) 본발명대비진보성 ( 청구범위가어떻게 다른가?) 2. 관련자료 ( 참고문헌, 학회지등 ) 문헌명, 저자, 페이지등 기술요약 참고문헌과비교시 본발명의특징 224

235 [ 별지제 5 호서식 ] 통지일자 수령자직위 : 성명 : ( 인 ) 직무발명심의결과통지서 문서 ( 접수 ) 번호수신 ( 발명자 ) 발명의명칭제목직무발명심의위원회직무발명심의결과통지 00연구소직무발명보상규정제7조제2항에따라귀하의발명에대한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직무발명여부 2. 연구소의승계여부 3. 특허성의등급결정 4. 국내외출원여부 5. 출원시심사청구여부 6. 기타 20 년월일 00 연구소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 ( 인 ) 00 연구소특허관리전담부서장 ( 인 ) 225

236 [ 별지제 6 호서식 ] 심의요구 ( 재 ) 심의요구서 재심의요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소속 주소접수일자및 20.. ( ) ( 번호 ) 재심의요구의경우심의요구서접수일자및번호도같이기재함. 발명의명칭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만기재함. 사유발생일자 심의결과 통지일자 [ 요구취지 ] 제 19 조각호의해당사유가발생한일자를기재함. 다만, 제 7 호의경우연구소가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통지한날을기재함. 재심의요구의경우심의결과통지일자를기재함. [ 요구이유 ] 상기본인은 00 연구소직무발명보상규정제 19 조및제 20 조제 1 항에따라 ( 재 ) 심의를요구하오니직무발명심의위원에서 ( 재 ) 심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20 년월일 신청인 : ( 인 ) 00 연구소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 ( 재 ) 심의요구에관련된증거서류 226

237 [ 별지제7호서식 ] 문서번호수신 ( 재 ) 심의결과통지서 심의결과 재심의결과 발명의명칭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만기재함. 제목직무발명심의위원회 ( 재 ) 심의결과통지 00연구소직무발명보상규정제20조제3항의규정에따라귀하의 ( 재 ) 심의요구에대한 ( 재 ) 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요구취지와이유 2. 결정취지와이유 20 년월일 00 연구소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 ( 인 ) 227

238 [ 별지제 8 호서식 ] 출원통지서 문서번호수신발명의명칭발명자 00 연구소직무발명보상규정제 13 조에따라귀하의발명에대해아래 와같이출원여부등을통지합니다. 권리내용 출원여부 출원일자출원번호 미출원이유 20 년월일 00 연구소특허관리전담부서장 ( 인 ) 첨부 : 출원명세서 228

239 연구소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 제정 20OO. OO. OO. 제1조 ( 목적 ) 이보상세칙은 OO연구소 ( 이하 연구소 라한다 ) 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직무발명보상에관하여보상액등보상수준 산정기준 보상시기등그필요한사항을정하고정당하게보상하기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출원보상금 ) 연구소는각직무발명의출원마다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출원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1. 특허 : 00만원 2. 실용신안 : 00만원 3. 디자인 : 00만원 제3조 ( 등록보상금 ) 1 연구소는직무발명이등록되었을때각권리마다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등록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1. 특허권 : 00만원 2. 실용신안권 : 00만원 3. 디자인권 : 00만원 2 제1항의규정에따른등록보상금은동일한직무발명에대하여한번만지급하여야한다. 제4조 ( 실시 처분보상금 ) 1 연구소는별표 1에따라산정된금액을직무발명에대한실시 처분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은해당발명의실시 처분으로연구소에수익이발생하는동안계속지급한다. 3 제2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은매년분할지급할수있다. 제5조 ( 출원유보보상금 ) 연구소는직무발명에대한출원을유보하거나출원을취하 포기하는경우에는그발명이산업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받을수있었던제2조내지제4조의규정에따른각보상금의합계액을출원유보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229

240 제6조 ( 보상금의증액 ) 1 연구소는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4조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증액하여지급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보상금을증액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별표 1에따른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이 0억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구소의전체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에서해당직무발명의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이차지하는비율에따라증액한다. 2. 제1호의규정에따른비율은회계년 1년마다새로계산하되연구소의전체양도금액은해당직무발명이양도된회계연도부터누적계산한다. 제7조 ( 비금전적보상 ) 1 연구소는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발명자가비금전적보상을신청하는경우에는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보상할수있다. 1. 제2조의규정에따른출원보상금에대한비금전적보상 : 발명자에게 7일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다만, 휴가후근로를제공할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2. 제3조의규정에따른등록보상금에대한비금전적보상 : 발명자에게 14일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다만, 휴가후근로를제공할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3. 제4조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에대한비금전적보상 : 발명자가다음각목의하나를선택한다. 다만, 발명자가연구소의임원이거나임원으로의승진또는승급에관하여는가목을선택할수없으며, 연수후근로를제공할기간이연수기간의 4배의기간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나목을선택할수없다. 가. 승진또는승급 : 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을승진또는승급평가점수및소요연한에가산한다. 나. 연수 : 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 3개월, 6개월, 1년의유급연수기간을부여한다. 이경우연수비용은연구소가부담하되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산정되는보상금액의 2분의 1을한도로한다. 4. 제5조의규정에따른출원유보보상금에대한비금전적보상 : 발명자가제1호내지제3호의어느하나또는전부를선택한다. 다만, 제3 230

241 호의경우에는각목의하나만선택할수있다. 2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의경우에는출원건수또는등록건수와관계없이각각매1년마다 1회만허용된다. 3 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의경우에는가목또는나목중어느하나만허용되며실시 처분건수와관계없이매4년마다 1회만허용된다. 4 비금전적보상을신청한발명자는동일한직무발명에대하여는제2조내지제5조의규정에따른금전적보상을청구할수없다. 다만, 제1항제 3호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의경우에는그보상이완료된후 4년이경과하면그경과된시점이후로산정되는보상금에대하여는청구할수있다. 5 비금전적보상을신청한발명자는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5항에따른보상의구체적사항에관한서면통지를받기전까지해당비금전적보상신청을철회할수있다. 6 비금전적보상이완료되기이전에발명자가사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따라부여된휴가의경우에는잔여휴가일수에발명자의통상임금을일급으로환산한금액의 3분의 1을곱하여산출된금액을지급한다. 2. 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른승진또는승급, 연수의경우에는다음각목에따른다. 가. 제1항제3호가목에따라승진또는승급평가점수및소요연한에가산점을부여하였으나실제승진또는승급되지아니한채 ( 실제승진또는승급된경우에는해당비금전적보상이완료된것으로본다 ) 발명자가사망한경우에는해당비금전적보상신청을철회한것으로보고제4조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을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나. 제1항제3호나목에따라연수기간을부여하였으나연수기간이종료되지아니한채발명자가사망한경우에는해당비금전적보상신청을철회한것으로보고제4조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을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다만, 상속인에게지급할실시 처분보상금에서발명자가실제사용한연수기간 ( 일수로계산한다 ) 에연구소가지급한통상임금의 3분의 1에해당하는금액 ( 일급으로환산하여계산한다 ) 과연구소가부담한연수비용을공제하고지급한다. 231

242 부 칙 이세칙은 20OO 년 OO 월 OO 일부터시행한다. [ 별표 1] 실시 처분보상금산정기준 양도금액또는실시료 수입액 보상금산정 1,000 만원이하양도대금또는실시료 x 30% 1,000 만원초과 5,000 만원이하 5,000 만원초과 ( 양도대금또는실시료 1,000만원 ) x 20% 만원 ( 양도대금또는실시료 5,000만원 ) x 10% + 1,100 만원 232

243 [ 대학 ] 대학교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20OO.OO.OO.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보상규정은발명진흥법에근거하여, 대학교 ( 이하 대학 이라한다 ) 의교직원및학생의발명을보호 장려하며정당하게보상하여교직원및학생의직무 연구에관한개발의욕을고취시키고, 이로인하여창출된산업재산권을합리적으로관리 활용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보상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발명 이란특허법 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따라보호대상이되는발명, 고안및창작을말한다. 2. 교직원 이란대학의교원, 직원 ( 조교를포함한다 ) 및기타연구업무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다만, 학생이대학또는산학협력단으로부터연구비를지원받거나연구과제에관하여인건비를지급받은경우에는그학생은해당연구에한하여연구업무에종사하는자로본다. 3. 직무발명 이란교직원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대학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교직원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한다. 다만, 교원또는연구업무에종사하는자가대학또는산학협력단으로부터연구비또는연구과제에관한인건비를지원 지급받고 ( 별도의약정이없는한외부에서지원 지급받은경우를포함한다 ), 대학또는산학협력단의시설 설비 인원등을활용하여해당연구에관하여발명한것은반대의약정이없는한직무발명으로본다. 4. 개인발명 이란다음각목에열거하는것으로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가발명한자에게귀속되는발명을말한다. 가. 제3호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이외의발명 233

244 나.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른산학협력단의불승계결정에대하여산학협력단과발명한교직원간에더이상다툼이없이확정된발명다.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산학협력단이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보는발명 5. 발명자 란직무발명을한교직원을말한다. 6. 출원유보 란산학협력단이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하지아니하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권리의승계 ) 1 산학협력단은발명자가그직무발명에대하여가지는권리 ( 외국에출원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승계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불승계결정을내린경우또는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산학협력단이승계를포기한것으로보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승계에있어직무발명이교직원이아닌제3자와공동으로한경우에는산학협력단은발명자가가지는권리의지분만을승계한다. 제4조 ( 개인발명의양도 ) 1 교직원또는학생은제2조제4호가목에해당하는발명에대한권리를산학협력단에양도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권리의양도는제9조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및별표 1의기준에따른발명평가를거쳐산학협력단과해당교직원또는학생간에체결하는별도의계약에따른다. 제 2 장직무발명완성사실의신고및승계여부의결정등 제5조 ( 직무발명완성사실의신고 ) 1 교직원이직무발명을완성한때에는지체없이다음각호의서류를산학협력단장에게제출 ( 소속대학장또는연구기관의장을거쳐야한다 ) 하여그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2명이상의교직원이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공동으로신고하여야한다. 1. 별지제1호서식에따른발명신고서 2. 별지제2호서식에따른양도증 3. 별지제3호서식에따른발명의내용설명서 4. 별지제4호서식에따른선행기술조사서 ( 국내출원이외의경우에한 234

245 함 ) 2 산학협력단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신고 ( 전자적방법에의한신고를포함한다 ) 가있으면즉시그발명신고서에수령일자를기입하고날인한후그사본을신고한교직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6조 ( 직무발명해당여부의심의및발명평가 ) 1 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른신고가있는경우에는산학협력단장은심의위원회에발명신고서등해당발명관련사항을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통지를받은심의위원회는직무발명해당여부를심의하여그결과를산학협력단장과신고한교직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3 심의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따른심의결과해당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는경우에는별표 1의기준에따라해당발명을평가하고그결과를산학협력단장과신고한교직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 승계여부의결정및통지 ) 1 산학협력단장은제6조제3항의규정에따른발명평가의결과가기준점수이상인경우발명자가그직무발명에대하여가지는권리의승계결정을내려야하고, 기준점수미만인경우불승계결정을내려야한다. 다만, 기준점수이상인경우에도교직원이아닌제3 자와분쟁중인발명이거나산학협력단의승계가심히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발명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불승계결정을내릴수있다. 2 산학협력단장은제1항의규정에따른승계결정또는불승계결정에관하여총장에게보고하고, 해당발명신고서가제출된날부터 4개월이내에발명자와소속대학장또는연구기관의장에게별지제5호서식의서면으로그결정의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제8조 ( 승계시점및포기간주등 ) 1 산학협력단장이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결정사실을통지한때에는그때부터그발명에대한권리는산학협력단에승계된것으로본다. 2 산학협력단장이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결정사실을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산학협력단이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본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산학협력단이권리승계를포기한것으로보는경우또는제7조제2항에따른기간내에불승계결정의사실을통지하지아 235

246 니한경우에는산학협력단은그발명을한교직원의동의를받지아니하 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다. 제 3 장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 9 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설치 ) 산학협력단은직무발명에관한사항의심의 ( 재심의를포함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와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 심의를위하여심의위원회를둔다. 제10조 ( 심의위원회의구성 ) 1 심의위원회는위원장과위원, 간사및자문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산학협력단을대표하는위원 ( 이하 협력단위원 이라한다 ) 과교직원을대표하는위원 ( 이하 교직원위원 이라한다 ) 을동수로구성하며그위촉또는선출은다음각호의규정에따른다. 1. 협력단위원은 5명으로하며산학협력단장과산학협력단장이위촉하는자로한다. 2. 교직원위원은 5명으로하며교직원이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선출한자로한다. 다만, 대학의교무위원은교직원위원이될수없다. 3 위원장은협력단위원과교직원위원중에서호선한다. 이경우협력단위원과교직원위원각각 1명을공동위원장으로할수있다. 4 간사는산학협력단에소속된직원중협력단위원과교직원위원이합의하여위촉한자로한다. 5 자문위원은직무발명에관한전문가로서대학또는산학협력단에소속되지아니한교수, 변리사또는변호사중협력단위원과교직원위원이합의하여위촉한자로한다. 제11조 ( 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 ) 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결정한다. 1. 이보상규정및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의작성 변경및운용에관한사항 2. 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른교직원또는학생의개인발명에대한권리의양수여부등에관한사항 3. 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완성사실이신고된발명의직무발명해당여부에관한사항 236

247 4. 제6조제3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에대한발명평가 ( 별표 1의기준에따른다 ) 에관한사항 5. 제7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른불승계결정에관한사항 6. 제13조제2항및제4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의출원유보 (PCT국제출원또는각국해외출원을포함한다 ), 출원의취하 포기, 권리의유지 포기등에관한사항 7.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양도 실시허여 기술이전또는기타처분에관한사항 8. 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에관한사항 9. 제15조제5항의규정에따른보상액등결정에관한사항 10. 제19조및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교직원또는학생이요구한심의또는재심의에관한사항 11. 제29조제3항의규정에따른견해제시에관한사항 12. 그밖에총장, 산학협력단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위원회에부의한사항 제12조 ( 심의위원회의운영 ) 1 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여그의장이된다. 2 위원장은회의개최 15일전에회의일시, 장소및의제등을각위원에게통보하여심의관련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3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이아닌자를심의위원회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교직원또는학생과소속대학장또는연구기관의장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1. 제6조제2항의규정에따른직무발명해당여부의심의및동조제3항의규정에따른발명평가의경우 2. 제19조및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교직원또는학생이심의또는재심의를요구한경우 4 회의는협력단위원과교직원위원의각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 제10조제5항의규정에따른자문위원은제외한다 )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경우에는가결된것으로본다. 5 회의는공개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6 위원이심의대상발명의발명자인경우에는그위원은해당심의에서제척되며위원총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237

248 7 간사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하며, 심의위원회는회의를개최한날부터 3년간회의록을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해산등으로회의록을보존할수없는경우에는산학협력단장또는산학협력단장이지명하는자가회의록을보존하여야한다. 제 4 장출원및비용부담 제13조 ( 출원등 ) 1 산학협력단은발명자로부터권리를승계한직무발명에대해서는지체없이산학협력단명의로특허출원을하며, 그사실을발명자와소속대학장또는연구기관의장에게별지제8호서식의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산학협력단은그직무발명을비밀로유지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원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따라출원하지아니할경우에는산학협력단장은그이유를발명자와소속대학장또는연구기관의장에게별지제8호서식의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4 산학협력단은직무발명에관하여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원의취하 포기, 권리의유지 포기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14조 ( 비용부담 ) 1 산학협력단은직무발명에대한출원및권리유지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한다. 다만, 대학또는산학협력단외부로부터연구비등비용을지원받은과제의결과물로도출된발명의경우에는해당과제관련규정또는별도의약정에따른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직무발명이교직원이아닌제3자와공동으로한경우에는산학협력단은그직무발명에대한출원및권리유지에소요되는비용을그지분에따라부담하거나별도의약정이있는경우그에따라부담한다. 제 5 장보상 제 15 조 ( 보상금의지급 ) 1 산학협력단은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때에는발 238

249 명자에게다음각호의보상금을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 직무발명이출원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금 2. 등록보상금 : 직무발명이등록되었을때지급하는보상금 3. 실시 처분보상금 :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양도또는실시허여등의처분으로인하여수익금이발생하였을경우 ( 무상으로처분한경우유상으로처분하였더라면수익금이발생하였을경우를포함한다 ) 지급하는보상금 4. 출원유보보상금 : 제1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출원을유보하는경우및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출원을취하 포기하는등의경우지급하는보상금 2 발명자는산학협력단에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의지급에갈음하여그보상금에상당하는승진 승급 연구년 ( 교원인사규정상연구년과전혀별개로본다 ) 연수 ( 직원인사규정상연수와전혀별개로본다 ) 등의비금전적보상을신청할수있다. 다만, 학생은연구업무에종사하는자로보는경우에도비금전적보상을신청할수없으며,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따른보상금과제4호의규정에따른보상금중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부분은신청의대상에서제외한다. 3 산학협력단은제1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및제2항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에관하여보상액등보상수준 산정기준 보상시기등그필요한사항을교직원과의협의를거쳐직무발명보상금산정기준세칙 ( 이하 보상세칙 이라한다 ) 으로정하고그에따라보상하여야한다. 4 산학협력단은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발명자에게지급할보상액을결정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직무발명의경위와내용 2. 대학및산학협력단에대한발명자의기여도 3.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양도또는실시허여등의처분으로인하여대학및산학협력단이얻을이익 4. 대학및산학협력단과발명자가직무발명의완성에공헌한정도 5 산학협력단은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지체없이발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 16 조 ( 공동발명자에대한보상 ) 제 15 조의규정에따른보상에있어서그직무발명 의발명자 ( 교직원이아닌제 3 자는제외한다 ) 가 2 인이상일경우에는제 5 조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지분에따라배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 239

250 만, 신고서에지분이기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지분은균등한것으로 본다. 제17조 ( 퇴직또는사망시의보상 ) 1 산학협력단은발명자가퇴직하거나더이상학생의신분을가지지않는경우또는사망한경우에도발명자가지급받을수있는보상금을지급한다. 다만, 발명자가사망한경우에는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2 발명자또는그상속인은주소및연락처의변동사항이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산학협력단에통지하여야한다. 제18조 ( 보상금의불반환등 ) 발명자또는그상속인이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미지급받은보상금또는완료된비금전적보상은그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무효로된경우에도반환또는원상회복하지아니한다. 다만, 그권리가특허법제33조제1항의본문규정에의한사유로무효가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 장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등 제19조 ( 심의요구권 ) 교직원또는학생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심의위원회에그심의또는재심의를요구할권리를가진다. 1. 직무발명인지여부에관하여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이견이있는경우 2. 직무발명에대한심의위원회의발명평가결과및불승계결정에이견이있는경우 3. 산학협력단이교직원또는학생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외의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4. 산학협력단이제8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을위반하여교직원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거나통상실시권을주장하는경우 5. 산학협력단이제시한이보상규정및보상세칙에이견이있는경우 6. 이보상규정및보상세칙의작성 변경에있어산학협력단과의협의또는동의절차에이견이있는경우 7. 산학협력단이통지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에이견이있는경우 240

251 8. 산학협력단이이보상규정및보상세칙에따라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 9. 그밖에직무발명또는개인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하여 산학협력단과교직원또는학생간에이견이있는경우 제20조 ( 제척기간및심의의무 ) 1 제19조의규정에따른권리를행사하고자하는교직원또는학생은별지제6호서식의서면에그이유를기재하여다음각호의기간내에심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제19조각호 ( 제7호를제외한다 ) 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재심의를요구하는경우에는심의결과의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9조제7호의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재심의를요구하는경우에는심의결과의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2 교직원또는학생이제1항의규정에따른기간내에서면을제출하여심의를요구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는그제출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심의를개시하여야하며재심의를요구한경우에는그제출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재심의를개시하여야한다. 3 심의위원회는심의또는재심의결과를해당교직원또는학생과산학협력단장에게별지제7호서식의서면에그이유를기재하여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21조 ( 조정신청 ) 산학협력단, 교직원또는학생이제19조및제20조의규정에따른심의위원회의심의또는재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에는발명진흥법제41조에따른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제 7 장보칙 제22조 ( 비밀유지의무 ) 1 발명자, 발명과관계된자, 심의위원회의위원, 자문위원등심의위원회에관계된자등 ( 이하발명자를제외한자등을 관계자 라한다 ) 은산학협력단이그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른산학협력단의불승계결정에대하여산학협력단과발명한교직원간에더이상다툼이없이확정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41

252 2 제1항단서의규정에도불구하고산학협력단의불승계가확정되어해당직무발명에대한권리가발명자에게귀속된경우관계자는발명자가그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발명자및관계자가대학또는산학협력단에서퇴직하거나그직을면한경우또는관련학생이더이상학생의신분을가지지않는경우에도적용한다. 제 23 조 ( 출원의제한등 ) 발명자는산학협력단의불승계가확정될때까지그직 무발명을자기명의로출원하거나그권리를제 3 자에게양도하여서는아 니된다. 제 24 조 ( 손해배상 ) 발명자가제 5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른신고의무를위반하거나 발명자또는관계자가제 22 조및제 23 조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발명 자또는관계자는그로인해산학협력단이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25조 ( 협력의무 ) 발명자는그직무발명에관한출원 심사 심판 소송과처분또는실시등을위하여산학협력단이필요로하는경우에는이에협력할의무가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을상대로다투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6조 ( 퇴직또는사망시등의취급 ) 발명자, 관계자, 교직원, 학생이퇴직또는그직을면하거나더이상학생의신분을가지지않는경우또는사망한경우에있어서도직무발명에관계된경우에는그취급은이보상규정에의한다. 제27조 ( 변경의효력부인 ) 1 이보상규정및제15조제3항에따른보상세칙 ( 이하 보상관련규정 이라한다 ) 은산학협력단과교직원의과반수간에협의를거쳐작성된것으로서산학협력단이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면그변경의효력은부인된다. 1. 보상관련규정을변경하여적용하려는날의 15일전까지변경하려는내용을교직원에게서면으로알릴것 2. 변경하려는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게되는교직원 ( 현재적용받고있는교직원을포함하되연구업무에종사하는자로보는학생을제외한다 ) 의과반수와성실히협의할것 242

253 3. 교직원에게불리하게보상관련규정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현행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고있는교직원 ( 연구업무에종사하는자로보는학생을제외한다 ) 의과반수의동의를얻을것 2 산학협력단은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변경하려는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게되는교직원의과반수를대표하는교직원대표와협의하거나또는현행보상관련규정의적용을받고있는교직원의과반수를대표하는교직원대표로부터동의를받을수있다. 제28조 ( 보상관련규정의효력 ) 1 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에관하여규정된내용에위반하는보상관련규정의부분은무효로한다. 2 보상관련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무효로된부분은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에관하여규정된내용에따른다. 제29조 ( 해석례 ) 1 보상관련규정은어떠한경우에도발명진흥법상직무발명에관하여규정된내용에위반하는방향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2 보상관련규정의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하여산학협력단과교직원, 발명자, 관계자, 학생등간에의견의불일치가있는때에는당사자쌍방또는어느일방이심의위원회에그해석또는이행방법에관한견해의제시를요구할수있다. 3 심의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따른요구를받은때에는그날부터 15 일이내에명확한견해를제시하여야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시기 ) 이보상규정은 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보상규정의제정전규정에의하여산학협력단이승계한직 무발명에대한권리는종전의규정에의하여승계된권리로본다. 243

254 [ 별표 1] 발명평가기준 평가요소 ( 점수 ) 평가기준 ( 점수 ) 기술성 (20) 낮음 (5) 보통 (10) 높음 (15) 매우높음 (20) 실시가능성 (20) 실시가능성낮음 (5) 부분적인보완후실시가능 (10) 즉시실시가능하지만추가적인시설필요 (15) 즉시실시가능 (20) 독창성 (20) 직무상당연히착상가능 (5) 문헌, 기타자료에의해착상가능 (10) 다른발명을독창적으로개량 고안 (15) 극히독창적이며, 고도의기술 (20) 경제적가치 (20) 연간순수익 1,000 만원미만 (5) 연간순수익 5,000 만원미만 (10) 연간순수익 1 억원미만 (15) 연간순수익 1 억원이상 (20) 독점성 (10) 외부의제 3 자발명을이용해야만실시가능 ( 이용발명 )(3) 공유권리자및무상의실시권자존재 (6) 완전한독점가능 (10) 기술의수명 (10) 1 년미만 (3) 5 년미만 (6) 10 년미만 (8) 10 년이상 (10) 1. 평가점수의합계가 45 점이상인경우 : 승계및국내출원 2. 평가점수의합계가 70 점이상인경우 : 승계및 PCT 국제출원 ( 또는각국해외출원 ) 244

255 [ 별지제 1 호서식 ] 접수번호접수일자 접수자직위 : 성명 : ( 인 ) 발명신고서 발명의명칭한글 : 영문 : 성 명 지분 (%) 소속 전화번호 한글 : 영문 : 한글 : 발명자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관련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및자금지원 출원희망국 발명의공개여부 논문발표 학술지게재 연구보고서 기타 및계획 발표일 : 년월일 [ 첨부 : 발표내용 ( 발표일, 학술지명등 ) 사본 ] 발명의종류 직무발명 개인발명 1아이디어단계 2연구개발진행중 3연구개발완료발명의현단계 4시제품제작중 5시제품테스트결과기술실현성입증 사업화를위한추가연구의필요성여부 YES NO 사업화가능분야 ( 구체적으로 ) 관심을가질것으로예상되는기업 연구노트의관리여부및소재 YES NO 본발명과관련된특허 ( 특허, 논문, 시장정보 ) 키워드 위의발명을 대학교직무발명보상규정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신고합니다. 년월일신고 ( 대표 ) 자 : ( 인 ) 대학교산학협력단귀중 245

256 [ 별지제 2 호서식 ] 양도증 ( 지분표시 )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 등록번호 ) 지분율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양도인 주소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기타 양수인 성명 연구소연구소장 주소 양도인은위발명에대한권리를 대학교직무발명규정제 5 조제 1 항 에따라 대학교산학협력단에양도합니다. 년월일 대학교산학협력단귀중 246

257 [ 별지제 3 호서식 ] 1. 발명의명칭 ( 한글, 영문 ) 2. 도면의간단한설명 발명설명서 ( 명세서 ) -1 ( 도면이있을경우에만기재 ) 발명의목적 3.1 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 3.2 그분야종래기술의설명및문제점 3. 발명 ( 고안 ) 의상세한설명 3.3 발명이이루고자하는기술적과제 ( 발명의목적 ) 247

258 [ 별지제 3 호서식 ] 발명설명서 ( 명세서 ) -2 발명의구성 3.4 발명의구성및작용가 ) 과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 나 ) 기능및작용 3. 발명 ( 고안 ) 의 상세한설명 다 ) 실시예 발명의효과 4.1 청구항 1 4. 특허청구범위 4.2 청구항 청구항 3 248

259 [ 별지제 4 호서식 ]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자 ( 발명자 ) 접수번호 발명의명칭 제출일자 기존특허 ( 제목, 특허번호, 출원일자 ) 1. 선행기술과의대비 본발명대비신규성 ( 어떤점이새로운가?) 본발명대비진보성 ( 청구범위가어떻게 다른가?) 2. 관련자료 ( 참고문헌, 학회지등 ) 문헌명, 저자, 페이지등 기술요약 참고문헌과비교시 본발명의특징 249

260 [ 별지제 5 호서식 ] 통지일자 수령자직위 : 성명 : ( 인 ) 직무발명심의결과통지서 문서 ( 접수 ) 번호수신 ( 발명자 ) 발명의명칭제목직무발명심의위원회직무발명심의결과통지 00대학교직무발명보상규정제7조제2항에따라귀하의발명에대한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직무발명여부 2. 승계여부 3. 특허성의등급결정 4. 국내외출원여부 5. 출원시심사청구여부 6. 기타 20 년월일 00 대학교산학협력단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 ( 인 ) 00 대학교산학협력단장 ( 인 ) 250

261 [ 별지제 6 호서식 ] 심의요구 ( 재 ) 심의요구서 재심의요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소속 주소접수일자및 20.. ( ) ( 번호 ) 재심의요구의경우심의요구서접수일자및번호도같이기재함. 발명의명칭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만기재함. 사유발생일자 심의결과 통지일자 [ 요구취지 ] 제 19 조각호의해당사유가발생한일자를기재함. 다만, 제 7 호의경우산학협력단이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통지한날을기재함. 재심의요구의경우심의결과통지일자를기재함. [ 요구이유 ] 상기본인은 00 대학교직무발명보상규정제 19 조및제 20 조제 1 항에따라 ( 재 ) 심의를요구하오니직무발명심의위원에서 ( 재 ) 심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20 년월일 신청인 : ( 인 ) 00 대학교산학협력단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첨부서류 ( 재 ) 심의요구에관련된증거서류 251

262 [ 별지제7호서식 ] 문서번호수신 ( 재 ) 심의결과통지서 심의결과 재심의결과 발명의명칭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만기재함. 제목직무발명심의위원회 ( 재 ) 심의결과통지 00대학교직무발명보상규정제20조제3항의규정에따라귀하의 ( 재 ) 심의요구에대한 ( 재 ) 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통지합니다. 결정사항 1. 요구취지와이유 2. 결정취지와이유 20 년월일 00 대학교산학협력단직무발명심의위원회위원장 ( 인 ) 252

263 [ 별지제 8 호서식 ] 출원통지서 문서번호수신발명의명칭발명자 00 대학교직무발명보상규정제 13 조에따라귀하의발명에대해아래 와같이출원여부등을통지합니다. 권리내용 출원여부 출원일자출원번호 미출원이유 20 년월일 00 대학교산학협력단장 ( 인 ) 첨부 : 출원명세서 253

264 대학교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세칙 제정 20OO. OO. OO. 제 1 조 ( 목적 ) 이보상세칙은 OO 대학교직무발명보상규정제 15 조제 3 항의규정에 따라직무발명보상에관하여보상액등보상수준 산정기준 보상시기등그 필요한사항을정하고정당하게보상하기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출원보상금 ) 산학협력단은각직무발명의출원마다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출원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1. 특허 : 00만원 2. 실용신안 : 00만원 3. 디자인 : 00만원 제3조 ( 등록보상금 ) 1 산학협력단은직무발명이등록되었을때각권리마다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등록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1. 특허권 : 00만원 2. 실용신안권 : 00만원 3. 디자인권 : 00만원 2 제1항의규정에따른등록보상금은동일한직무발명에대하여한번만지급하여야한다. 제4조 ( 실시 처분보상금 ) 1 산학협력단은별표 1에따라산정된금액을직무발명에대한실시 처분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은해당발명의실시 처분으로산학협력단에수익이발생하는동안계속지급한다. 3 제2항의규정에따른보상금은매년분할지급할수있다. 제5조 ( 출원유보보상금 ) 산학협력단은직무발명에대한출원을유보하거나출원을취하 포기하는경우에는그발명이산업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받을수있었던제2조내지제4조의규정에따른각보상금의합계액을출원유보보상금으로발명자에게지급한다. 254

265 제6조 ( 보상금의증액 ) 1 산학협력단은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제4조의규정에따른보상금을증액하여지급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보상금을증액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별표 1에따른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이 0억을초과하는경우에는산학협력단의전체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에서해당직무발명의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이차지하는비율에따라증액한다. 2. 제1호의규정에따른비율은회계년 1년마다새로계산하되산학협력단의전체양도금액은해당직무발명이양도된회계연도부터누적계산한다. 제7조 ( 비금전적보상 ) 1 산학협력단은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발명자가비금전적보상을신청하는경우에는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보상할수있다. 1. 제4조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에대한비금전적보상 : 발명자가다음각목의하나를선택한다. 다만, 발명자가교원으로서정년을보장받은정교수에해당하는경우또는직원으로서부장급에해당하는경우, 연구업무에종사하는자로서연구위원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가목을선택할수없으며, 연구년또는연수후재직할기간이연구년또는연수기간의 4배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나목및다목을선택할수없다. 가. 승진또는승급 : 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 7분의 1, 7분의 2, 7분의 3을승진또는승급평가점수및소요연한에가산한다. 나. 연구년 ( 교원과연구업무에종사하는자에한한다 ): 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 6개월A(3개월유급 3개월무급), 6개월 B(4.5개월유급 1.5개월무급), 1년 (9개월유급 3개월무급) 의연구년을부여한다. 이경우산학협력단은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산정되는보상금액의 2분의 1을한도로연구비를지원한다. 다. 연수 ( 직원에한한다 ): 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 6개월A(3개월유급 3개월무급), 6개월B(4.5개월유급 1.5개월무급), 1 년 (9개월유급 3개월무급) 의연수를부여한다. 이경우산학협력단은 255

266 별표 1에따른산정기준의구간에따라각각산정되는보상금액의 2분의 1을한도로연수비를지원한다. 2. 제5조의규정에따른출원유보보상금에대한비금전적보상 : 발명자는출원유보보상금중제4조의규정에따른보상금에해당하는부분에한하여비금전적보상을신청할수있으며그보상은제1호의규정에따른다. 2 제1항제1호가목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의경우에는실시 처분건수와관계없이매2년마다 1회만허용된다. 3 제1항제1호나목및다목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의경우에는실시 처분건수와관계없이매4년마다 1회만허용된다. 4 비금전적보상을신청한발명자는동일한직무발명에대하여는제2조내지제5조의규정에따른금전적보상을청구할수없다. 다만, 제1항제 1호가목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의경우에는그보상이완료된후 2년이경과하면그경과된시점이후로산정되는보상금에대하여는청구할수있으며, 제1항제1호나목및다목의규정에따른비금전적보상의경우에는그보상이완료된후 4년이경과하면그경과된시점이후로산정되는보상금에대하여는청구할수있다. 5 비금전적보상을신청한발명자는직무발명보상규정제15조제5항에따른보상의구체적사항에관한서면통지를받기전까지해당비금전적보상신청을철회할수있다. 6 비금전적보상이완료되기이전에발명자가사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제1항제1호가목에따라승진또는승급평가점수및소요연한에가산점을부여하였으나실제승진또는승급되지아니한채 ( 실제승진또는승급된경우에는해당비금전적보상이완료된것으로본다 ) 발명자가사망한경우에는해당비금전적보상신청을철회한것으로보고제4조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을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2. 제1항제1호나목또는다목에따라연구년또는연수를부여하였으나각기간이종료되지아니한채발명자가사망한경우에는해당비금전적보상신청을철회한것으로보고제4조의규정에따른실시 처분보상금을그상속인에게지급한다. 다만, 상속인에게지급할실시 처분보상금에서발명자가실제사용한연구년또는연수기간 ( 일수로계산한다 ) 에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지급한통상임금의 3분의 1에해당하는금액 ( 일급으로환산하여계산한다 ) 과연구소가부담한연수비용을공제하고지급한다. 256

267 부 칙 이보상세칙은 20OO 년 OO 월 OO 일부터시행한다. [ 별표 1] 실시 처분보상금산정기준 양도금액또는실시료수입액 보상금산정 1,000 만원이하양도대금또는실시료 x 30% 1,000 만원초과 5,000 만원이하 ( 양도대금또는실시료 1,000 만원 ) x 20% 만원 5,000 만원초과 ( 양도대금또는실시료 5,000 만원 ) x 10% + 1,100 만원 257

268 [ 부록 ] 2. 직무발명관련법령 발명진흥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1장총칙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 1. " 발명 " 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따라보호대상이되는발명, 고안및창작을말한다. 2. " 직무발명 " 이란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 ( 이하 " 종업원등 " 이라한다 ) 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하 " 사용자등 " 이라한다 ) 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한다. 3. " 개인발명가 " 란직무발명외의발명을한자를말한다. 4. " 산업재산권 " 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 에따라등록된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및상표권을말한다. 5. " 특허관리전담부서 " 란사용자등에서산업재산권에관한기획, 조사및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5의2. " 공익변리사 " 란제26조의2에따라설치된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서업무를수행하는변리사를말한다. 6. " 산업재산권진단 " 이란개인발명가또는사용자등의발명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실시하여그발명의연구개발의방향또는기술도입의추진방법등을제시하는것을말한다. 7. " 산업재산권정보 " 란산업재산권의권리화과정또는산업재산권에대한조사 분석등의과정에서생성되는자료를말한다. 8. " 산업재산권정보화 " 란국가및민간의연구개발의효율성을높이고연구개발성과의신속한권리화를지원하기위하여산업재산권정보를체계적으로생산 관리 제공및활용하는것을말한다. 9. " 산업재산권서비스업 " 이란산업재산권의창출 보호 활용을지원하는다음각목의서비스업을말한다. 258

269 가. 산업재산권정보를수집 분석 가공 번역 유통또는관리하거나이와관련한소프트웨어또는시스템을개발하거나구축하는업 ( 이하 " 산업재산권정보서비스업 " 이라한다 )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규정하는업다. 산업재산권의경제적가치및기술적우수성을가액 ( 價額 ) 등급또는점수등으로평가하는업라. 산업재산권의양도또는실시권의설정 허락등산업재산권의거래행위를중개 알선하는업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 10. " 산업재산권서비스사업자 " 란산업재산권서비스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제2장발명의진흥제10조 ( 직무발명 ) 1 직무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 이하 " 특허등 " 이라한다 ) 을받았거나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를승계한자가특허등을받으면사용자등은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이하 " 특허권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통상실시권 ( 通常實施權 ) 을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기업인경우종업원등과의협의를거쳐미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또는근무규정을체결또는작성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는계약또는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대하여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또는근무규정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하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승계한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국유나공유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따른국 공립학교 ( 이하 " 국 공립학교 " 라한다 ) 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는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후단에따른전담조직 ( 이하 " 전담조직 " 이라한다 ) 이승계하며, 전담조직이승계한국 공립학교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특허권등은그전담조직의소유로한다. 3 직무발명외의종업원등의발명에대하여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 259

270 전용실시권 ( 專用實施權 ) 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의조항은무효로한다. 4 제2항에따라국유로된특허권등의처분과관리 ( 특허권등의포기를포함한다 ) 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불구하고특허청장이이를관장하며, 그처분과관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제11조 ( 직무발명보상제도의실시와지원시책 ) 1 정부는종업원등의직무발명을장려하기위하여직무발명보상제도등의실시에관한지원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지원시책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표준이되는보상규정의작성및보급 2. 보상과관련된분쟁을예방및해결하기위한합리적인절차규정의작성및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실시 운영에관한상담등의지원 3 정부는직무발명에대한보상을실시하는사용자등에대하여는제3 장과제4장에따른발명의권리화와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조치를먼저하여야한다. 제 12 조 ( 직무발명완성사실의통지 ) 종업원등이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지 체없이그사실을사용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 2 명이상의종업 원등이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공동으로알려야한다. 제13조 ( 승계여부의통지 ) 1 제12조에따라통지를받은사용자등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외한다 ) 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여부를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 다만, 미리사용자등에게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승계시키거나사용자등을위하여전용실시권을설정하도록하는계약이나근무규정이없는경우에는사용자등이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주장할수없다. 2 제1항에따른기간에사용자등이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의사를알린때에는그때부터그발명에대한권리는사용자등에게승계된것으로본다. 3 사용자등이제1항에따른기간에승계여부를알리지아니한경우에 260

271 는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본다. 이 경우사용자등은제 10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그발명을한종업원등의 동의를받지아니하고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다. 제14조 ( 공동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 ) 종업원등의직무발명이제삼자와공동으로행하여진경우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이그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하면사용자등은그발명에대하여종업원등이가지는권리의지분을갖는다. 제15조 ( 직무발명에대한보상 ) 1 종업원등은직무발명에대하여특허등을받을수있는권리나특허권등을계약이나근무규정에따라사용자등에게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진다. 2 사용자등은제1항에따른보상에대하여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 지급방법등이명시된보상규정을작성하고종업원등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 < 개정 > 3 사용자등은제2항에따른보상규정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종업원등과협의하여야한다. 다만, 보상규정을종업원등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계약또는규정의적용을받는종업원등의과반수의동의를받아야한다. < 개정 > 4 사용자등은제1항에따른보상을받을종업원등에게제2항에따른보상규정에따라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을문서로알려야한다. < 신설 > 5 사용자등이제3항에따라협의하여야하거나동의를받아야하는종업원등의범위, 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6 사용자등이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한것으로본다. 다만, 그보상액이직무발명에의하여사용자등이얻을이익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등과종업원등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 7 공무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제10조제2항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그권리를승계한경우에는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이경우보상금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이나조례로정한다. < 개정 > 261

272 제16조 ( 출원유보시의보상 ) 사용자등은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출원 ( 出願 ) 하지아니하거나출원을포기또는취하하는경우에도제15조에따라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이경우그발명에대한보상액을결정할때에는그발명이산업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종업원등이받을수있었던경제적이익을고려하여야한다. 제17조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운영등 ) 1사용자등은종업원등의직무발명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직무발명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 개정 > 1. 직무발명에관한규정의작성 변경및운용에관한사항 2. 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한종업원등과사용자등의이견조정에관한사항 3. 그밖에직무발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2 심의위원회는사용자등과종업원등 ( 법인의임원은제외한다 ) 을각각대표하는같은수의위원으로구성하되, 필요한경우에는관련분야의전문가를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 개정 > 3 그밖에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 제목개정 ] 제18조 ( 직무발명관련분쟁의조정등 ) 1 종업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사용자등에게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요구할수있다. 1. 직무발명인지여부에관하여사용자등과이견이있는경우 2. 사용자등이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외의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3. 사용자등이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종업원등의의사와다르게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또는전용실시권의설정을주장하는경우 4. 사용자등이제10조제1항단서또는제13조제3항을위반하여통상실시권을주장하는경우 5. 사용자등이제시한보상규정에이견이있는경우 6. 사용자등과의협의또는동의절차에이견이있는경우 262

273 7. 사용자등이제15조제4항에따라통지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에이견이있는경우 8. 사용자등이제1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종업원등에게보상하지아니하는경우 9. 그밖에직무발명에대한권리및보상등에관하여사용자등과종업원등간에이견이있는경우 2 제1항에따른권리는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행사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경우에는종업원등이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행사하여야한다. 3 사용자등은제1항에따른요구를받은경우에 60일이내에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심의위원회에는직무발명관련분야의전문가인자문위원이 1명이상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심의위원회는심의의결과를사용자등과종업원등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5 정부는사용자등의요청에따라관련분야의전문가를제3항에따른자문위원으로파견할수있으며, 이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제3항에따른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불복하거나직무발명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하는경우사용자등또는종업원등은제41조에따른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19조 ( 비밀유지의의무 ) 1 종업원등은사용자등이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한다. 다만, 사용자등이승계하지아니하기로확정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제18조제3항에따라자문위원으로심의위원회에참여하거나참여하였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직무발명에관한내용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제5장산업재산권분쟁의조정및기술공유촉진제41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1 산업재산권과관련된분쟁 ( 이하 " 분쟁 " 이라한다 ) 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 263

274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이상 40명이하의조정위원 ( 이하 " 위원 " 이라한다 ) 으로구성한다. < 개정 , > 3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특허청장이위촉하며, 위원장은특허청장이위원중에서지명한다. < 개정 , > 1. 특허청소속공무원으로서 3급의직 ( 職 ) 에있거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인자 2. 판사또는검사의직에있는자 3. 변호사또는변리사의자격이있는자 4. 대학에서부교수이상의직에있는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서추천한자 6. 그밖에산업재산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4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한다. 다만, 제3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위원의임기는해당직위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 5 위원중결원이생기면제3항에따라보궐위원을위촉하여야하며, 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다만, 위원의수가 15명이상인경우에는보궐위원을위촉하지아니할수있다. 제 44 조 ( 조정신청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 ) 분쟁중에서산업재산권의무효 및취소여부, 권리범위의확인등에관한판단만을요청하는사항은 조정신청의대상이될수없다. 제46조 ( 조정의성립등 ) 1 조정은당사자사이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적음으로써성립된다. 2 제1항에따른조서는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이있다. 다만, 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사항에관한것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7 조 ( 소멸시효의중단등 ) 1 조정신청은시효중단의효력이있다. 2 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그불성립이확정된날부터 1 개월 이내에소 ( 訴 ) 를제기하지아니하면시효중단의효력이없다. 제 8 장벌칙 제 58 조 ( 벌칙 ) 1 제 19 조를위반하여부정한이익을얻거나사용자등에손해를 가할목적으로직무발명의내용을공개한자에대하여는 3 년이하의징 264

275 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는사용자등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59조 ( 벌칙적용에서의공무원의제 ) 위원회위원으로서공무원이아닌자,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및한국발명진흥회의임원과직원은 형법 과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의적용에서는공무원으로본다. < 개정 , > 제60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개정 > 1. 제18조제3항을위반하여심의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거나심의하도록하지아니한자 2. 제19조제2항을위반하여자문위원으로심의위원회에참여하여직무상알게된직무발명에관한내용을다른사람에게누설한자 3. 제21조제3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같은조제7항을위반하여특허기술정보센터의명칭을사용한자 4. 제23조제3항에따른등록을하지아니하고같은조제5항을위반하여지역지식재산센터의명칭을사용한자 5. 제52조제5항을위반하여한국발명진흥회의명칭을사용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허청장이부과 징수한다. 발명진흥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제6조의6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선정및지원등 ) 1 법제11조의2제1항에따른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이되려는기업은특허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2 특허청장은제1항에따라신청한기업이다음각호의기준을모두갖춘경우에는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선정할수있다. 1. 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또는근무규정을체결또는작성하여이를이행 준수할것. 이경우계약또는근무규정에는다음각목의사항이모두포함되어야한다. 가.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절차 265

276 나. 직무발명에대한보상형태및보상액결정기준등보상절차에관한사항다.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및보상에관한이의신청 심의 조정또는중재에관한사항 2. 제1항에따라신청한날부터과거 2년이내에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 ( 비금전적보상을포함한다 ) 을한사실이있을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또는 산업발전법 제10 조의2제1항에따른중견기업에해당할것 3 특허청장은제2항에따른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선정시지식재산관련민간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 4 특허청장과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선정된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대하여다음각호의지원 (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3호의지원만해당한다 ) 을할수있다. < 개정 > 1. 특허법 제61조, 실용신안법 제15조또는 디자인보호법 제61 조에따른우선심사 2.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또는 디자인보호법 제79 조에따른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또는디자인등록료의감면 3. 그밖에직무발명보상제도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행정적 재정적지원사업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의신청, 선정및지원등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특허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 제6조의3에서이동 < >] [ 시행일 : ] 제6조의6 제 7 조 ( 승계여부의통지기간 ) 법제 13 조제 1 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 " 이란법제 12 조에따른통지를받은날부터 4 개월이내를말한다. 제7조의2 ( 협의하거나동의를받아야하는종업원등의범위등 ) 1 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하 " 사용자등 " 이라한다 ) 가법제15조제3 항에따라협의하거나동의를받아야하는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 ( 이하 " 종업원등 " 이라한다 ) 의범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협의 : 새로작성하거나변경하려는보상규정의적용을받게되는 266

277 종업원등 ( 변경전부터적용받고있는종업원등을포함한다 ) 의과반수 2. 동의 : 불리하게변경하려는보상규정의적용을받고있는종업원등의과반수 2 사용자등은새로작성하거나변경하는보상규정 ( 불리하게변경하는보상규정을포함한다 ) 을적용하려는날의 15일전까지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및지급방법등에관하여종업원등에게알려야한다. 3 사용자등은법제15조제3항에따라협의하거나동의를요청하는경우성실한자세로임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7조의3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구성 ) 1 법제17조제2항에따라직무발명심의위원회 ( 이하 " 심의위원회 " 라한다 ) 를구성하는경우사용자등을대표하는위원 ( 이하 " 사용자위원 " 이라한다 ) 과종업원등 ( 법인의임원은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을대표하는위원 ( 이하 " 종업원위원 "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사용자위원 : 사용자또는법인의대표자와사용자또는법인의대표자가위촉하는사람일것 2. 종업원위원 : 종업원등이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선출한사람일것 2 법제17조제2항및제18조제3항후단에따른자문위원은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이합의하여위촉한사람으로한다. 3 법제18조제3항에따른심의위원회의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의수는각각 3명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만, 상시근무하는종업원의수가 30명미만인경우에는각각 1명이상으로할수있다. 4 심의위원회에위원장을두며, 위원장은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이경우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각각 1명을공동위원장으로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7조의4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운영 ) 1 위원장은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여그의장이되며, 회의개최 15일전에회의일시, 장소및의제등을각위원에게통보하고심의관련자료를제공하여야한다. 2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이아닌사람을심의위원회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다만, 종업원등이법제18조제 267

278 1항에따라심의를요구한경우에는그종업원등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심의위원회의회의는사용자위원과종업원위원의각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 ( 법제17조제2항및제18조제3항후단에따른자문위원은제외한다 ) 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5 심의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회의를개최한날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활동종료등으로회의록을보존할수없는경우에는사용자또는법인의대표자가회의록을보존하여야한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본조신설 ] 제7조의5 ( 자문위원의파견 ) 1 법제18조제5항에따라특허청장에게자문위원의파견을요청하는사용자등은그취지와원인을적은요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특허청장은제1항의요청서를제출한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이아닌경우에는자문위원을파견하지아니할수있다. 3 특허청장은제1항에따른요청서를제출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자문위원의파견여부를결정하여사용자등에게알려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문위원의파견에필요한사항은특허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제20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의직무 ) 1 법제41조에따른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 개정 > 2 위원회의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한다 ) 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하는조정위원 ( 이하 " 위원 " 이라한다 ) 이그직무를대행한다. < 개정 > 제21조 ( 위원회의운영 ) 1 위원장은위원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 개정 > 268

279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 개정 > 3 위원회의위원은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 조정에참여할수없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22조 ( 조정절차등 ) 1 법제43조제1항에따라분쟁조정을신청하려는자는위원회가정하는조정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위원장은제1항에따른조정신청서를받으면법제42조에따른조정부 ( 이하 " 조정부 " 라한다 ) 에회부하고, 그신청서의사본을분쟁상대방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조정신청서를회부받은조정부가법제45조제1항에따라당사자, 그대리인또는이해관계인의출석을요구하는경우에는회의개최일의 7일전까지서면으로의견진술요구의사유및의견진술의일시 장소등을통지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른통지서에는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진술을포기한것으로본다는뜻을적어야한다. 5 제3항에따라통지를받은당사자, 그대리인또는이해관계인은지정된일시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다. 6 조정부는조정안을작성하여당사자에게제시하고수락할것을권고할수있다. [ 제목개정 ] 제23조 ( 조정사건의분리또는병합 ) 1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련되는조정사건을분리하거나병합하여심의할수있다. < 개정 > 2 위원장은제1항에따라위원회가조정사건을분리하거나병합하여심의하기로한경우에는당사자쌍방에게지체없이서면으로그사실을알려야한다. < 개정 > 제 23 조의 2 ( 조정의거부및중지 ) 법제 46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 란신청의내용이관계법령또는객관적인자료에의 하여명백하게인정되어조정을할실익이없는것으로위원회가인 269

280 정한경우를말한다. [ 본조신설 ] 제24조 ( 위원회의간사 )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되, 특허청소속공무원중에서특허청장이임명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제 25 조 ( 수당 ) 위원회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출석한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관한운영요령 [ 시행 ] [ 특허청고시제 호, , 제정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고시는발명진흥법제11조제1항에따라직무발명을장려하기위하여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 이하 " 우수기업 " 이라한다 ) 인증및지원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예 ) 1 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대하여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고시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2 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관하여이고시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에대하여는특허청장이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우수기업 " 이라함은제4조에따른기준을충족한기업을말한다. 2. " 우수기업인증 " 이라함은제4조에따른기준과의적합성을증명하는행위를말한다. 3. " 중소기업 " 이라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을말한다. 4. " 중견기업 " 이라함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따른중견기업을말한다. 270

281 제 2 장인증기준과지원 제 4 조 ( 인증기준 ) 우수기업인증기준은 [ 별표 1] 과같다. 제5조 ( 지원 ) 1 특허청장은인증된우수기업을다음각호의지원사업에서우대할수있다. 1. 민간 IP-R&D 전략지원사업 2. 특허기술의전략적사업화지원사업 3.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4. 그밖에특허청장이직무발명활성화에필요하다고정하는사항 2 특허청장은인증된우수기업이정부지원사업등에서우대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3장인증절차제6조 ( 인증신청 ) 1 다음각호의요건에모두해당하는기업은특허청장에게우수기업인증을신청할수있다. 1. 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을체결하거나근무규정을작성하여보유한기업 2. 제7조에따라우수기업인증신청서를제출하는날을기준으로 2년이내에직무발명보상사실 ( 비금전적보상을포함한다 ) 이있는기업 3.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에해당하는기업 2 제1항제1호의계약이나근무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절차, 보상형태및보상액등보상기준, 보상절차에관한사항 2.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및보상에관한이의신청, 심의, 조정또는중재에관한사항 제7조 ( 신청방법 ) 1 우수기업인증을신청하는기업 ( 이하 신청자 라한다 ) 은특허청장에게인증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와다음각호의서면 ( 이하 신청서등 이라한다 ) 을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자가법인인경우에한한다 ) 3.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에해당하는기업임을증명하는서면 4. 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서사본또는근무규정사본 5. 직무발명보상사실을증명하는서면 ( 신청서를제출하는날을기준 271

282 으로 2년이내의사실에한한다 ) 6. 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받은종업원의설문조사표 [ 별지제2호서식 ] ( 이직또는퇴직한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 7. 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또는근무규정의합리적운용을증명하는서면 8. 청렴서약서 [ 별지제3호서식 ] 9. 그밖에특허청장이공정하고전문성있는인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면 2 제1항에따른신청서등은반환하지아니한다. 제8조 ( 보완요구및반려 ) 1 특허청장은제7조제1항에따른신청서등의내용이미비하거나공정하고전문성있는인증을위하여추가제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등에는 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신청자에게그보완을요구할수있다. 2 특허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서를반려할수있다. 1. 제1항에따라보완을요구하였으나정당한이유없이정해진기간내에보완하지아니하는경우 2. 신청자가우수기업인증신청을철회한경우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우수기업인증을신청한경우 4. 신청자에게발명의진흥또는직무발명의활성화에관한중대한결함이있어우수기업인증및그에대한지원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 제9조 ( 인증여부의통지 ) 특허청장은신청자의인증신청에대하여제4장에따른인증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간내에그인증여부를통지하여야한다. 1. 신청서등을제출한날부터 60일 2. 제8조제1항에따라신청서등의보완이요구된경우에는그보완이완료된날부터 60일 제10조 ( 재심의 ) 1 제9조에따른통지를받은신청자가그인증여부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특허청장에게인증여부에관한재심의를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재심의신청에대하여는제9조를준용한다. 272

283 제4장인증심의위원회제11조 ( 인증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등 ) 1 특허청장은우수기업인증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인증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지식재산과관련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변리사, 변호사, 교수등 3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따른재심의를위한위원회는 5인이상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위원회에출석한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5 위원은청렴서약서 [ 별지제4호서식 ] 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6 특허청장은위원이장기해외체류또는기타사유로인하여부득이위원의업무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위원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변경된위원의후임으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새로이개시된다. 7 위원에게는업무수행에대하여소정의수당을지급할수있다. 8 공정하고엄정한인증심의를위하여위원의인적사항은비공개로한다. 제12조 ( 위원회의개최등 ) 1 위원회는특허청장의요청으로개최한다. 2 위원회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3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원이아닌자를위원회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청취할수있다. 4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자의사업장에서종업원과면담하는등의현장실사를시행할수있다. 제13조 ( 심의, 의결및보고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순서와방법에따라심의하고그결과를의결한다. 1. 위원은신청서등에대하여제4조의인증기준에따라공정하게심의하고우수기업인증심의평가표 [ 별지제5호서식 ] 를작성하여위원장에게제출한다. 2. 위원장은제1호에따라제출된평가표를취합하여평가점수의평균을계산한다. 3. 위원회는평가점수의평균이 70점이상이면인증적합으로의결하고, 평균이 70점미만이면인증부적합으로의결한다. 273

284 2 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의결된바를인증심의결과의결서 [ 별지제 6 호서식 ] 로작성하고지체없이특허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장인증, 인증서및인증표시제14조 ( 우수기업인증, 인증서 ) 1 특허청장은제13조에따라인증적합으로의결 보고된신청자에대하여는우수기업으로인증하고그징표로우수기업인증서 [ 별지제7호서식 ] 를발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된날부터 2년이며, 그기간은연장될수없다. 3 제2항에따른인증의유효기간이만료된경우에는당해기업은제3 장에따라우수기업인증을다시신청할수있다. 제 15 조 ( 인증표시 ) 제 14 조제 1 항에따라인증된우수기업은제 14 조제 2 항에따 른유효기간동안인증표시 [ 별지제 8 호서식 ] 를사용할수있다. 제16조 ( 인증취소 ) 특허청장은인증된우수기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증의유효기간과상관없이우수기업인증을취소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발명의진흥또는직무발명의활성화에관한중대한결함이있어우수기업인증및그에대한지원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 제6장전담기관제17조 ( 전담기관의지정 ) 1 특허청장은발명진흥법제56조에따라우수기업인증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전담기관을지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전담기관의업무는특허청장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7장유효기간제18조 ( 유효기간 ) 이고시는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호 ) 에따라이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 2016년 3월 24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3 년 3 월 25 부터시행한다. 274

285 [ 별표 1]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기준 1. 평가항목별배점및판정기준 (100점만점에 70점이상 ) 가. 직무발명보상규정의체제 (20점) 나. 직무발명보상실적 (40점) 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의합리적운용 (40점) 2. 평가항목별평가내용 평가항목직무발명보상규정의체제직무발명보상실적직무발명보상규정의합리적운용 평가내용 -직무발명보상규정의보유여부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절차, 보상형태및보상액등보상기준, 보상절차에관한사항의규정여부 -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및보상에관한이의신청, 심의, 조정또는중재에관한사항의규정여부 -직무발명보상사실 ( 비금전적보상포함 ) -직무발명건수대비직무발명보상건수의비율 ( 직무발명보상율 ) -실시보상또는처분보상의실적 ( 출원유보보상포함 ) -보상형태와보상액등보상기준을정할때사용자와종업원간협의및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할때종업원으로부터의의견청취상황 -보상기준의공표 게시등종업원에대한보상기준의제시상황 -사내직무발명심의기구의설치 운영및직무발명보상에관한이견, 분쟁에대한조정, 중재상황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함은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또는근무규정을말함. 각평가항목별평가의대상은우수기업인증신청서를제출하는날을기준으로 2년이내의사실, 실적등에한하며, 직무발명보상규정의경우우수기업인증신청서를제출하는날현재유효한것이어야함. 275

286 [ 별지제 1 호서식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신업종 ( 산업분류코드 : ) 주생산품청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종업원수자 - 전화주소팩스성명전화담당자 팩스신청구분 신규 재신청 재심의 직무발명 보유건수 * 출원번호및등록번호기재 ( 별지사용가능 ) 처리기간신청일로부터 발명진흥법 제 11 조및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관한운영요령 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인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 비 서 류 특허청장귀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경우에한함 ) 1 부 신청자 : ( 서명또는인 ) 3.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에해당하는기업임을증명하는서면 1 부 4. 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서또는근무규정사본 1 부 5. 직무발명보상사실을증명할수있는품위서또는지급대장등의서면 ( 비금전 적보상을포함하며, 신청서제출일기준으로 2 년이내의사실에한함 ) 6. 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받은종업원의설문조사표 [ 별지제 2 호서식 ] 7. 직무발명보상에관한계약또는근무규정의합리적운용을증명하는서면 ( 보상기준을정할때협의상황, 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할때의견청취상황, 보상기준의공표 게시등제시상황, 사내직무발명심의기구의설치 운영상황및직무발명보상에관한이견, 분쟁에대한조정, 중재상황등을증명할수있는문서또는회의록, 사진, 게시판사진, 인트라넷화면, 전자문서등 ) 8. 청렴서약서 [ 별지제 3 호서식 ] 1 부 일 일반용지 재활용품 276

287 [ 별지제 2 호서식 ] 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받은종업원의설문조사표 이조사표는 발명진흥법 제 11 조및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및지원에관한운영요령 제 7 조의규정에따라작성하는것이므로사실에근거하여성실히답해주시기바랍니다. 특허청장성명 : 연락처 : 직무발명완성시점의소속및직위 : 직무발명보상개시시점의소속및직위 : 현재소속및직위 : 1. 귀하의직무발명은출원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1-1. 을선택한경우, 귀하가보상받은직무발명의출원번호또는등록번호는? 출원번호 ( ) / 등록번호 ( ) 1-2. 를선택한경우, 귀하의직무발명이출원되지아니한이유는무엇입니까? ( 예시 : 특허성이없음, 영업비밀유지의필요성이있어서등 ) ( ) 2. 귀하가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받은보상형태는무엇입니까? 금전보상 비금전보상 금전보상 + 비금전보상 2-1. 또는 을선택한경우, 금전보상의종류와금액은? ( 복수선택, 금액의단 위는만원 ) 1 출원보상 ( ) 2 등록보상 ( ) 3 자사실시보상 ( ) 4 타사실시보상 ( ) 5 처분보상 ( ) 6 출원유보보상 ( ) 2-2. 또는 을선택한경우, 비금전보상의종류와구체적내용은무엇입니까? ( 예시 : 등록보상으로해외연수 3 개월부여, 처분보상으로 1 년간안식년부여, 인사고과반영등 ) ( ) 3. 귀사의직무발명에대한보상형태와보상액등보상기준을정할때사용자는종업원등 ( 노조또는노사협의회등포함 ) 과협의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3-1. 을선택한경우, 귀하는보상기준에관한사용자와의협의에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못한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 이유 : )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3-2. 또는 을선택한경우, 귀하가사용자와협의하지못한이유는무엇입니까? ( 예시 : 협의를요청하였으나사용자가거절함, 입사당시에유효한근무규정이어서협의의여지가없었음등 ) ( ) 4. 귀하의직무발명에대한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할때사용자는귀하의의견을청 277

288 취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1. 을선택한경우, 귀하는보상형태와보상액결정에관하여사용자가귀하의의견을청취한것에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못한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 이유 : )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4-2. 를선택한경우, 사용자가보상형태와보상액결정에관하여귀하의의견을청취하지아니한이유는무엇입니까? ( 예시 : 의견청취를요청하였으나사용자가거절함, 입사당시에유효한근무규정이어서의견청취의여지가없었음등 ) ( ) 5. 사용자는직무발명보상기준을언제든지열람할수있도록사내게시판또는사내인트라넷등에공표 게시하고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을선택한경우, 귀하는사용자의보상기준제시상황에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못한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 이유 : )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5-2. 를선택한경우, 사용자가보상기준을제시하지아니한이유는무엇입니까? ( 예시 : 공표 게시는하지않았지만요구하면볼수있음, 구두로알려줌등 ) ( ) 6 사용자는직무발명에관한보상규정제 개정및운영, 보상에관한이견조정등을심의하기위한직무발명심의기구를설치하여운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모름 6-1. 을선택한경우, 귀하는직무발명심의기구의설치 운영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못한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 이유 : )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6-2. 또는 을선택한경우, 사용자는직무발명보상에관한이견, 분쟁에대하여어떻게처리하였습니까? ( 예시 : 직무발명심의기구를설치 운영하지않았으나변리사등외부전문가에게자문을구하여이견을조정함, 현재까지이견 분쟁조정할사안이없었음등 ) ( ) 이상의질문에대하여사실에근거하여성실히답하였습니다 특허청장귀하 작성자 : ( 서명 ) 278

289 [ 별지제 3 호서식 ] 청렴서약서 서약자 ( 신청자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전화팩스 당사는 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 및발명의진흥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됨을깊이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는등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재가강화되고직무발명활성화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는시점에서이청렴서약의취지에적극적으로호응하여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을신청함에있어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1. 당사는발명의진흥또는직무발명의활성화에관하여중대한결함이없음을확인합니다. 2. 우수기업인증에관한모든과정에서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을사용하지않겠습니다. 3. 우수기업인증에관한모든과정에서관계공무원, 인증심의위원등모든관계자에게금품 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거나부정한청탁을하지않겠습니다. 4. 우수기업인증에관한모든과정에서신청서등의보완요구나현장실사시행등에대하여성실히응하고협조함으로써공정하고전문성있는인증에방해가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5. 이청렴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이므로반드시준수할것이며, 위반의경우에는민 형사상책임은물론신청서의반려, 인증취소등모든행정상제재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하고감수하겠습니다 서약자 ( 신청자 ): ( 서명 ) 특허청장귀하 279

290 [ 별지제 4 호서식 ] 청렴서약서 소속 서약자 ( 인증심의위원 ) 직위 주소 생년월일전화팩스 본인은 부패없는투명한기업경영과공정한행정 및발명의진흥이사회발전과국가경쟁력에중요한관건이됨을깊이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발효되는등부패기업및국가에대한제재가강화되고직무발명활성화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는시점에서이청렴서약의취지에적극적으로호응하여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심의위원의직을수행함에있어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1. 본인은우수기업인증심의위원의직을수행함에있어어떠한결격사유도없음을확인합니다. 2. 우수기업인증에관한모든과정에서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을사용하지않고객관적이고공정하며성실하게업무를수행하겠습니다. 3. 우수기업인증에관한모든과정에서신청자를비롯하여모든관계자로부터금품 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받거나부정한청탁을받지않겠습니다. 4. 우수기업인증에관한모든과정에서직무상알게된비밀을외부에공표하거나누설하지않겠습니다. 5. 이청렴서약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약속이므로반드시준수할것이며, 위반의경우에는민 형사상책임은물론모든행정상제재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아니하고감수하겠습니다 서약자 ( 인증심의위원 ): ( 서명 ) 특허청장귀하 280

291 [ 별지제 5 호서식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심의평가표 접수번호 신청자 심의위원 ( 서명 ) 심의일자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점수비고 직무발명보상규정의보유여부 10 보상규정의 체제 ( 20 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형태및보상액등보상기준, 보상절차에관한사항의규정여부권리승계및보상에관한이의신청, 심의, 조정또는중재에관한사항의규정여부 5 5 소계 20 직무발명보상사실 ( 비금전적보상포함 ) 20 보상실적 ( 40 점 ) 직무발명보상율 ( 보상건수 / 직무발명건수 *100) 10 실시보상또는처분보상의실적 ( 출원유보보상포함 ) 10 소계 40 직무발명에대하여보상받은종업원의설문조사여부 10 보상규정의합리적운용 ( 40 점 ) 보상기준을정할때협의및보상형태와보상액을결정할때종업원으로부터의의견청취상황보상기준의공표 게시등종업원에대한보상기준의제시상황사내직무발명심의기구의설치 운영및직무발명보상에관한이견, 분쟁에대한조정, 중재상황 소계 40 합계

292 [ 별지제 6 호서식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심의결과의결서 연번접수번호신청자 심사위원 ( ) 평가점수심사위원심사위원 ( ) ( ) 심의결과 평균적합부적합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을심의하고그결과를위와같이의결합니다 심의위원 ( 장 ) ( 서명 ) 심의위원 ( 서명 ) 심의위원 ( 서명 ) 특허청장귀하 282

293 [ 별지제 7 호서식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서 샘플 283

294 [ 별지제 8 호서식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표시 샘플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