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7호"

현호 망절
5 years ago
Views:

금융기법에대한특허현황및과제 이순호 ( 연구위원, 3705-6187)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모바일뱅킹등전자금융이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 1998 년미국연방법원의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을인정하는판결을계기로금융기법특허에대한인식이크게변하고있으며국내외에서금융기법특허출원과등록이크게증가하고있다.

1 금융기법에대한특허현황및과제 이순호 ( 연구위원, )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모바일뱅킹등전자금융이활성화되고있는가운데, 1998 년미국연방법원의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을인정하는판결을계기로금융기법특허에대한인식이크게변하고있으며국내외에서금융기법특허출원과등록이크게증가하고있다. 향후금융 통신 유통융합의가속화및금융겸업화진전등으로다양한형태의금융기법특허가출원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금융회사는신상품개발및해외진출시특허분쟁에대한대비등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또한금융시스템안정성및금융혁신촉진등을감안하여합리적수준의특허인정범위를결정할필요가있다. 오늘날금융서비스제공자와고객과의관계는과거에비해매우복잡해졌을뿐만아니라직접대면의기회도점차감소하고있다. 또한개인이나기업이동일한금융회사에다양한종류의계정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으며, 금융서비스제공에따른정보의양도과거에비해크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금융권에서는기존의인터넷뱅킹뿐만아니라스마트폰등다양한수단에의한전자금융기법이개발되고있다. 이에따라금융권뿐만아니라 IT개발업계에서도독창적인금융기법에대한독점력을확보하기위한금융기법특허에대한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이에본고에서는금융기법관련특허동향을살펴보고향후금융권의대응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3

2 금융기법관련특허제도의재인식 영업방법이란일반적으로기업의업무관리, 제품및서비스의제공방법등을의 미하는데, 영업방법특허 (business method patent) 는영업방법에관한창의적인아 금융기법특허는영업방법특허의일종으로서크게리스크관리, 금융파생상품, 증권화, 자산부채관리등의영역으로분류된다. 이디어가구체화된형태로시현된발명에대하여부여된다. 영업방법에관한아이디어가구체화되는형태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정보통신기술이발달한요즘에는주로컴퓨터, 인터넷등을이용하여소프트웨어나기술수단으로나타난다. 금융기법특허는영업방법특허의한종류로, 리스크관리, 금융파생상품, 증권화 (securitization), 자산부채관리등의영역으로분류된다. 금융기법특허는기존의특허대상 ( 주로제조업부문 ) 과는성격이상이하여특허대상이되는가의문제, 즉특허적격성 ( 발명의성립성 ) 에대한논의가 1990 년대말미국에서촉발된이후활발하게전개되었다. 미국의특허제도는전통적으로금융업 ( 보험업포함 ) 및의료업등은특허대상이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의료업의경우는인도주의적입장에서보편적인인류의복지를위해관련기술을공유해야하기때문에독점권을인정해서는안된 1998 년미국연방법원이 State Street 사건에서금융기법에대해특허권을인정함으로써금융기법특허에대한중요성이크게부각되었다. 다는견해를가지고있었으며, 금융업은특허대상이되기위한조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판단하고있었다. 특허권은기본적으로발명에대해부여하는것으로발명은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진보의구체화 라는전통적인기준을우선충족시켜야한다. 금융업의경우업무의속성이자연법칙보다는경제법칙을이용한것이기때문에특허대상이되지못한다는관행이있었다. 그런데 1998 년미국연방법원이 State Street 사건을계기로금융기법에대한특 허권부여에대해그동안부정적이던입장을바꾸어금융기법도특허대상이될수있다는판결을내리면서금융기법특허에대한인식이획기적으로바뀌게되었다. State Street 사건이란 State Street Bank 가 Hub 와 Spoke 를위한데이터처리시스템 (Data Processing System for Hub and Spoke Financial Services Configuration) 이라는컴퓨터프로그램의특허권자인 Signature Financial Group 을상대로특허무효소송을제기한사건을말한다. 당시 Signature 그룹은다양한뮤 4 주간금융브리프

3 추얼펀드 (spokes) 의자산을제휴관계로결성된투자포트폴리오 (hub) 에집결하여관리하였는데, 허브의일일지출및수익에따른뮤추얼펀드별수익 비용배분을용이하게하기위해데이터처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었다. 그런데 State Street Bank 가동시스템을사용하기위한 Signature 그룹과의협상에실패하자금융기법은특허대상이될수없다고보고소송을제기하였다. 매사추세츠지방법원은 State Street Bank 의주장대로금융기법은특허대상으로인정되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그러나 Signature 그룹이이에항소한결과연방법원은컴퓨터프로그램인수학적알고리즘도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결과 미국연방법원은수학적알고리즘인컴퓨터프로그램도유용하고, 구체적이며실체적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특허로인정되어야한다고밝히면서 Signature 그룹이보유한데이터처리시스템에대한특허권을인정하였다. 를낳을수있다고판단하여 Signature 그룹의손을들어주었다. 국내외금융부문특허동향 State Street 사건에대한연방법원의판결이후미국이외에도 EU, 일본, 우리나 라등에서금융기법을포함한영업방법특허를폭넓게인정해주기시작하였다. 미 국특허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의하면, 금융기법특허와관련해서 1998 년 1,300 여건신청중 420건을허가하였고, 2000 년에는 7,800 여건신청중 899 건을허가하는등 State Street 사건판결을계기로금융기법특허건수가급증하였다. 이후 2004 년 (431 건의특허등록 ) 까지는감소하였으나 2005 년에는 775건으로크 1998 년판결이후미국에서금융기법특허등록건수가크게늘어났으며, 2009 년에는 1,960 건의특허가등록되었다. 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09 년에는 1,960 건의특허등록이이루어졌다. 현재까지금융기법특허의출원및등록건수, 제도정비등에있어미국이가장앞서고있지만일본에서도금융기법특허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있다. 일본의경우 1997 년컴퓨터관련발명에대한심사기준의개정과함께영업방법및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대한심사제도를정비한이후은행및금융그룹이독자기술개발, 특허출원목표설정등으로발빠르게대응하고있다. 우리나라특허청은영업방법특허에관하여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심사지침 과 1998 년마련된 컴퓨터관련발명의심사기준 을특허심사에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영업방법특허출원은 1999년부터이루어졌으며, 2003년 ~2010 년 6월기 5

우리나라는영업방법특허가 1999 년이후출원되기시작하여한해약 5,000 건의출원과 1,000 여건이등록되고있다. 간의출원건수는매년 5,000 여건을상회하여총 40,619 건에이르고이중약 27.7% 인 11,239 건이영업방법특허로등록되었다. 같은기간에금융기법특허출원건수는총 3,231 건으로영업방법특허출원의약 8.

4 우리나라는영업방법특허가 1999 년이후출원되기시작하여한해약 5,000 건의출원과 1,000 여건이등록되고있다. 간의출원건수는매년 5,000 여건을상회하여총 40,619 건에이르고이중약 27.7% 인 11,239 건이영업방법특허로등록되었다. 같은기간에금융기법특허출원건수는총 3,231 건으로영업방법특허출원의약 8.0% 에이르고있으며, 현재약 850여개가등록되어있다. 금융기법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도입초기에는금융기법특허를통해시장선점및독점을위해서경쟁적으로출원한결과건수가크게증가하였 다. 그러나최근에는질적수준이높은특허출원으로전환됨에따라그건수가줄어들었지만, 스마트폰도입등모바일금융서비스환경의변화와관련된특허출원이늘어나고있다. 즉금융기법특허출원은 2000 년 746건을기록한이후 2004 년 292건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다 2007 년이후 500여건을상회하는수준으로증가하였다. 전체금융기법특허출원중은행과 IT개발업체에의한특허출원비중이각각 43.5% 와 35.7%(2007 년 ~2009 년기간총출원건수 1,716 중 ) 를차지하여우리나라금융기법특허출원의대부분이은행과 IT 개발업체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은행 우리나라의금융기법특허의대부분은은행과 IT 개발업체등일부에의해이루어지고있고, 금융권전반의활발한참여가이루어지지는않고있다. 이나 IT 개발업체에의한특허출원도특정은행이나개발업체에의한것이대부분으로금융기법특허의중요성에비해아직까지전체금융권이활발하게참여하고있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2003 년 ~2010 년 6월기간우리나라금융기법특허출원과등록중에서외국인에의한것은각각 3.6%(117 건 ) 와 4.9%(38 건 ) 를차지하여아직까지는외국계은행등에의한금융기법특허비중은크지않다. 은행등금융회사의경우과거에는신상품과관련한특허출원이주로이루어졌으나최근에는모바일뱅킹등비대면채널관련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다. 비금융권인 IT 개발업체등의경우 USIM 을이용한서비스및결제인증관련특허출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운데, 최근스마트폰활성화에대응하여이를활용한금융서비스관련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국내금융부문특허전망및대응방안 최근금융위기로인해금융겸업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는있으나금융업종간 6 주간금융브리프

5 경계가모호해지는추세는계속될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신규수익모델창출및신규시장선점등을위한금융기법특허의중요성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스마트폰을이용한금융 통신 유통의융합가속화는모바일금융및결제와관련한다양한형태의특허출원을가능하게할것이다. 또한현재까지국내금 금융 통신 유통융합의가속화, 금융겸업화등으로다양한형태의특허출원이예상된다. 융기법에대한특허시장이초기단계에있어외국금융회사의금융관련특허출원이 활발하게전개되고있지는않으나, 국내금융시장이더욱성숙, 발전하고경쟁이심 화될경우외국의금융기법관련원천특허가국내에출원되는경우가크게증가할 것이다. 따라서국내금융회사는향후신상품개발시에국내외타금융회사의특허권침해여부등을면밀히검토해야할것이며, 특허관련법적분쟁발생시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대비할필요가있다. 아울러외국의경우에도금융기법특허출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므로은행등국내금융회사의해외진출시외국의 금융회사는향후신상품개발및해외진출시국내외금융기법특허에대한면밀한분석이요구된다. 금융기법특허에대해세밀한검토가필요할것이다. 한편금융기법특허인정범위가지나치게좁게해석될경우수익성이높은금융 상품또는금융기법을쉽게복제함으로써나타날수있는쏠림현상으로인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이저해될우려가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금융산업과같이높은수준의규제 감독을받고있는산업의경우혁신적기법에대해특허인정범위를폭넓게인정해줄필요성도존재한다. 규제수준이높은산업에서의혁신적기 금융기법특허인정범위는금융시스템안정성, 금융혁신촉진등을감안하여합리적수준에서결정될필요가있다. 법은, 창안에드는비용뿐만아니라이의도입에따른규제비용 ( 혁신적금융기법도입에대한금융감독당국의승인이나허가에따른비용 ) 도높아선행자불이익 (first mover disadvantage) 의존재가능성이매우높다. 즉금융산업에서는창의적금융기법을선도적으로도입하기위한비용이높기때문에특허인정범위를폭넓게인정해줌으로써창안에대한편익을높여줄필요성도있다. 따라서금융기법에대한특허인정범위는금융혁신촉진을통한금융발전의도모뿐만아니라금융시스템안정성에미치는영향도함께고려하여합리적수준에서결정되어야하며, 이를위해금융감독당국과특허청간에긴밀한협조가필요하다. KIF 7

<B3EBC6AE322E687770>

<B3EBC6AE322E687770> 특허등록건수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3 66 69 72 75 78 81 84 87 90 93 96 99 180000 160000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특허출원건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등 록 건 수 내 국 인 에 의 한 특 허 출 원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