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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이순호 * *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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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오늘날지식재산권의개념은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의전통적의미의산업재산권뿐만아니라저작권, 판매권, 트레이드드레스 (trade dress) 등을포함하는것으로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특허권등지식재산권관련분쟁이국제적으로크게증가하고있는등지식재산권의중요성은날로증가하고있다. 금융산업은그동안특허등의지식재산권과관련해서는크게주목을받지못했다. 금융기법및금융상품등은기존의특허대상 ( 주로제조업부문 ) 과는성격이상이하여특허대상이되는가의문제, 즉특허적격성에대해논란이많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네트워크효과가큰금융산업의내재적속성으로인해그동안금융권에서는지식재산의독점적사용보다는자발적공유의유인이더컸다. 그러나금융서비스제공자와고객과의관계가과거에비해매우복잡해지고있는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금융권에서는기존의인터넷뱅킹뿐만아니라스마트폰등다양한수단에의한전자금융기법이개발되고있다. 이에따라금융권뿐만아니라 IT개발업계에서도독창적인금융기법에대한독점력을확보하기위해금융기법특허에대한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더욱이금융기법에대한특허적격성 ( 발명의성립성 ) 에대한논의가 1990 년대말미국에서촉발되어금융기법도특허대상이될수있다는결론에이르게된이후금융기법에대한특허출원및등록이세계적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가운데최근에는특허권을보유함으로써그특허권의사용보다는특허권분쟁에개입하여수익을올리려는비실행기업이성장하면서특허침해에따른배상손실을입을위험이크게증가하고있다. 국내금융시장의국제화가상당히진전되어있고, 국내금융권도해외영업을강화하고있기때문에금융회사는향후국내외영업전략수립시특허분쟁에대한대비방안을마련해놓을필요가커지고있다. 정부는금융혁신촉진을통한금융산업발전을위한정책수립도중요하나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유지하고공정한경쟁을유도하기위한정책수립도매우중요한과제이므로금융기법에관한특허제도도이러한다양한목표를고려하여최적의정책조합을마련해야할것이다. 이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금융기법특허의개념및역할뿐만아니라국내외적특허등록동향을살펴보고금융혁신, 금융안정및경쟁정책적측면에서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4 본보고서는당연구원금융산업연구실의이순호박사가오랜기간연구한결과인데, 당연구원의주례세미나참석자의토론과익명의두심사위원의논평은보고서의질적개선에크게기여하였다. 집필자와세미나참석자를비롯하여수준높은심사의견과건설적제안을한익명의심사위원들께경의를표한다. 또한자료정리를위해애를써준이지윤연구원과이현정연구비서에게도감사를드린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한국금융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8 월 한국금융연구원원장윤창현

5 목 차 요약 Ⅰ. 서론 1 Ⅱ. 금융기법특허의역할 3 1. 특허의경제적역할 3 2. 최적특허제도설계 4 3. 금융부문에서특허의역할 8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지식재산권의개념및법제 금융기법특허의개념 우리나라금융기법특허관련제도 우리나라금융기법특허출원 / 등록동향 금융상품의배타적사용권현황 29 Ⅳ. 금융기법특허의해외동향 미국 일본 유럽및캐나다 시사점 38 Ⅴ. 정책적시사점및결론 41 참고문헌 44 Abstract 46

6 표목차 < 표 1> 특허권의효과 4 < 표 2> 지식재산권의종류 13 < 표 3> BM 분야특허출원현황 16 < 표 4> BM 특허등록현황 16 < 표 5> 금융분야 BM 특허출원 / 등록주체별동향 19 < 표 6> 금융상품에대한배타적사용권부여사례 29 < 표 7> 미국의 BM 특허출원및등록추이 35 그림목차 < 그림 1> 혁신제품시장 5 < 그림 2> 혁신제품과특허기간 6 < 그림 3> 최적산업규모 7 < 그림 4> BM 특허기술분야별출원현황 17 < 그림 5> BM 특허및금융분야 BM 특허출원현황 18 < 그림 6> BM 특허및금융분야 BM 특허등록현황 18 < 그림 7> 문화컨텐츠와연계된보너스금리제공방법및시스템 21 < 그림 8> 카드이용액연동예적금시스템및방법 22 < 그림 9> 메신저이용자간계좌이체처리방법및시스템 23 < 그림 10> 인터넷을이용한환전시스템및환전방법 24 < 그림 11> 선물용가상통장관리시스템 25 < 그림 12> 저소득층아동자립을위한계좌운용시스템 26 < 그림 13> 텔레뱅킹을이용한해외송금서비스 27 < 그림 14> 스마트폰을이용한금융서비스제공방법 28 < 그림 15> 일본의 BM 특허출원추이 37 < 그림 16> Hub 와 Spoke 를위한데이터처리시스템 40

7 요약 Ⅰ. 서론 금융권뿐만아니라 IT개발업계에서도독창적인금융기법에대한독점력을확보하기위한금융기법특허에대한중요성이크게부각 오늘날금융서비스제공자와고객과의관계는과거에비해매우복잡해졌을뿐만아니라직접대면의기회도점차감소 또한개인이나기업이동일한금융회사에다양한종류의계정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으며, 금융서비스제공에따른정보의양도과거에비해크게증가 이러한가운데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금융권에서는기존의인터넷뱅킹뿐만아니라스마트폰등다양한수단에의한전자금융기법이개발 금융상품과금융기법등영업기법 (business method 이하 BM으로통칭 ) 에대한특허권은 1998년 State Street Bank 와 Signature Financial Group 간소송에서미연방항소법원이영업기법도특허대상이된다고인정한것을계기로폭넓게인정되기시작 최근에는국내외적으로지식재산을보호하려는추세가강화되고있어금융권에서도이러한위험요인에대한대비방안을마련할필요가증가 금융권에있어서도 BM 특허의출원 / 등록은더욱늘어날가능성이크므로특허분쟁에대한리스크도주요한경영상위험요인으로작용 또한 BM 발명의성립성에대해서는국제적으로일의적인정의나지침이정해지지않아금융기법특허에대한불확실성이매우커금융회사의특허위험대응전략수립시곤란을야기 - i -

8 Ⅱ. 금융기법특허의역할 1. 특허의경제적역할 발명에대해특허를부여하는특허제도를두고있는이유는충분한시간동안해당기술에대한배타적사용권을부여함으로써혁신에대한유인을높이고, 기술내용의공개를통한후속발명을촉진하고자함에존재 혁신의측면에서볼때특허권의부정적측면은특허가있는기술을이용하여후속발명을하고자할때기술사용료가너무높거나기술사용을원천적으로배제할경우특허기간동안후속발명은지연가능성 한편산업정책적측면에서도특허권은진입을촉진하는측면과독과점의고착화라는양면적인모습을보임. 특정산업에서기존기업보다우월한기술을개발한신생기업이새로이진입하고자할경우신생기업의기술을특허로보호해줌으로써경쟁력을제고 반면에네트워크효과가매우큰산업의경우표준기술을갖고있는기업에대해특허권을인정하여독점적지위를부여하게되면새로운기업의진입이봉쇄되는효과도존재 * 손상영 안일태 (2007) 는소프트웨어를비롯한정보재 (information good) 와같이네트워크효과가존재하는경우지식재산권을보호하지않는것도사회후생을극대화하는정책이될수있음을보임. 2. 최적특허제도설계 Scotchmer(2004) 에바탕을둔이론적모형에따르면, 특허기간을늘리는것은혁신을촉진하는측면도있으나독점에따른자중손실 (deadweight) 로인해사회적후생은오히려감소할수있음. - ii -

9 또한조세와보조금등의정책수단을통해해당특허기술의사회적최적복제수준을달성할수있음을보임. 3. 금융부문에서특허의역할 가. 경쟁정책과특허 금융산업은강한규제를받고있고네트워크효과가매우큰산업이므로표준화기술이매우중요한작용을하기때문에금융산업의경쟁정책적측면에서볼때특허제도를운영하는편익보다는비용이더크다고할수있을것임. 네트워크효과란네트워크규모가커질수록네트워크가치가증가하는것을의미하는데, 승자가모든것을차지하는독과점시장 (winner-take-all market) 구조를초래하기도함. 지급결제시스템과신용카드등은카드단말기, 결제망의구축에많은비용이소요되고특정결제망을이용하는사용자가많을수록관련결제망의가치는증가 또한거래의청산, 지급결제등을위해서는금융회사간운영체계가서로소통이가능해야하기때문에표준화가매우중요 이러한금융산업의경쟁정책적측면에서볼때특허제도를운영하는편익보다는비용이더크다고할수있음. 나. 금융혁신과특허 금융거래에는시장불완비 (market incompleteness), 조세, 정보비대칭, 거래비용등수많은거래상제약이존재하며이를극복하기위한혁신의필요성이불가피하게존재 그동안의금융혁신은지식재산권법의보호, 즉금융상품이나금융기법에대해특허권이인정되기전부터활발하게진행된결과 - iii -

10 금융기법에대한특허가크게증가하였다고는하나일반특허에비하면미미한규모로서, 우리나라의경우 BM 특허의약 8% 정도만이금융부문의특허이고, 미국의경우에도약 10% 수준에불과할것으로추정 또한금융시장은강한네트워크효과가있기때문에정보공유를통해시장규모를키우는것이독점적지위로인한수익보다더큰수익을줄수있으므로특허로보호할유인이상대적으로낮음. 금융시장에서거래되는대부분의상품이어느정도표준화되고자본이충분히조성되어시장규모가일정수준이상으로커져야수익성이보장 이경우신상품을개발한금융회사는특허권에의해보호되는것보다상품정보를다른금융회사와공유하여시장규모를키우는전략을선택할가능성이높음. 다. 금융안정과특허 특정금융상품의유행 ( 쏠림현상, herd behavior) 이발생하는것은금융부문에서그동안특허권에의한지식재산보호가미흡한것도하나의이유가될수있음. 금융의유행즉쏠림현상은금융의시스템위험을증가시킬수있으므로금융시스템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금융부문에서특허권을적절한수준에서보장해줄필요가있음.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1. 지식재산권의개념및법제 특허는지식재산의한종류로서특허법에의해보호를받으며, 지식재산권은인간의지적활동의결과로얻어진창조물에대한권리로서재산권에준해보호 - iv -

11 지식재산권은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의산업재산권과문화 예술분야의창작물과관련된저작권을비롯하여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저작권 ) 등으로구분 우리나라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법제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이있음. 이외에도각종발명을진흥하고지식재산의창출 보호및활용을촉진하며, 그기반을조성하기위해 발명진흥법 지식재산기본법 등을두고있음. 또한신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 산업저작권법 이있으며, 영업비밀을보호하기위해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을두고있음. 2. 금융기법특허의개념 금융기법에대한발명의경우특허분류체계에있어영업방법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이하 BM) 발명에속함. BM 이란일반적으로기업의업무관리, 제품및서비스의제공방법등을의미하는데, BM 특허는영업방법에관한창의적인아이디어가구체화된형태로시현된발명에대하여부여 금융기법특허는기존의특허대상 ( 주로제조업부문 ) 과는성격이상이하여특허대상이되는가의문제, 즉특허적격성 ( 발명의성립성 ) 에대한논의가 1990 년대말미국에서촉발된이후활발하게전개 특허권은기본적으로발명에대해부여하는것으로발명은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진보의구체화 라는전통적인기준을우선충족해야함. 금융업의경우업무의속성이자연법칙보다는경제법칙을이용한것이기때문에발명으로인정할수없다는관행이있었음. 그런데 1998 년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이 State Street 사건에서금융기법도특허대상이될수있다는판결을내리면서금융기법특허에대한인식이획기적으로바뀌게됨. - v -

12 BM 이특허를받기위해서는하드웨어와같은기술적수단과결합된형태로청구되어야발명의성립성을인정하고있음. 3. 우리나라금융기법특허동향 BM 특허출원은 2000 년대 IT 열풍및 2007 년 4월의한미 FTA 체결을전후해증가했다가이후크게감소한후최근에다시증가하는추세 우리나라의 BM 특허출원은 1999 년부터이루어졌고, 2001~2012 년까지출원건수는매년 5,000 여건을상회하여총 67,757 건에이르며, 이중 25% 인 16,971 건이 BM 특허로등록 2011 년기준 BM 특허출원건수에서금융서비스부문이 12.7% 를차지하고있으며, 광고및홍보관련부문이 10.7%, 쇼핑몰및거래시스템관련부문과교육및의료부문이각각 10.5% 씩을차지 전체 BM 특허등록건수대비금융부분 BM 특허등록건수의비율은대체로 4~8% 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08 년에 13.6% 까지증가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1 년 6.7% 수준까지하락 금융분야 BM 특허의출원및등록을주체별로살펴보면, 2009 년까지은행권과전문 IT개발업체에의한출원 / 등록규모가상당한비중을차지 한편 2001~2012 년까지우리나라 BM 특허출원과등록중에서외국인에의한것은각각 9.0%(6,075 건 ) 와 11.8%(1,997 건 ) 를차지하여외국계은행등에의한 BM 특허비중은크지않음. 4. 금융상품의배타적사용권현황 특허제도와는별도로각금융협회에서는금융상품최초개발자에게배타적사용권을단기간부여하는제도를업계자율적으로 2001 년 12월부터도입 배타적사용권의부여기간은특허의경우출원시점부터 20년간보장이되는점과는달리최장 6개월까지가능하나통상 3개월이내의기간을부여 - vi -

13 금융투자협회의경우자본시장법이후인 2009 년 2월이후 17건의금융상품에대해배타적사용권을부여하고있음. 생명보험협회는 61건 (2001 년 12월 ~2013 년 6월까지 ) 의상품에대해배타적사용권을부여하였고, 손해보험협회의경우 18건 (2001 년 12월 ~2012 년 5월말까지 ) 의배타적사용권을부여 Ⅳ. 금융기법특허의해외동향 1. 미국 미국의특허제도는전통적으로금융업 ( 보험업포함 ) 은특허대상이될수없다는입장을견지 미국연방대법원은 1981 년 Diamond 대 Diehr 의소송에서자연법칙그자체, 자연현상, 그리고추상적아이디어등특허권으로보호되지못하는세가지를명시적으로밝힘. 미국특허청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도금융업은자연법칙보다는경제법칙을이용한것이며구체적형태를갖추고있지못하여특허권대상이되지못한다는입장을유지 그런데 1998 년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이 State Street 사건을계기로금융기법도특허대상이될수있다는판결을내림. 매사추세츠지방법원은기존의입장을따라해당금융기법은수학적알고리즘이라고주장하며, 이는특허대상이될수없다고판결 그러나연방순회항소법원은컴퓨터프로그램인수학적알고리즘도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결과를낳을수있다고판단 이판결은 BM 특허에대한문호를활짝열게된계기가되었다고평가되며, 미국하원에서는이에대한반발로 2000 년에 BM 특허를제한하기위한법안을발의하였으나통과되지못함. - vii -

14 미국특허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의하면, BM 특허와관련해서 1998 년 1,400 여건신청중 306 건을허가하였고, 2000 년에는 8,000 여건신청중 845 건을허가하는등 State Street 사건판결을계기로 BM 특허건수가급증 이후 2004년 (291건의특허등록 ) 까지는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711건으로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10 년에는 3,649 건의특허등록이이루어짐. 2. 일본 일본특허법에서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발명이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중고도한것을의미한다. 라고규정 일본특허청은종래의특허심사기준을통합하여일반적특허심사기준으로서 특허기술분야의심사기준 을 1993년에마련 이에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등이자연법칙을이용한하드웨어에의해처리될경우발명으로인정 일본의 BM 특허출원건수는미국의 State Street 사건에대한판결의영향을받아 1999년에 4,000 여건이었으나 2000년에 19,348 건으로급증 2000 년이후에는점진적으로줄어들어 2001 년의출원건수는 5,400 건으로축소 3. 유럽및캐나다 유럽의특허관련규정은유럽특허조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에서규정되고있는데, 특허대상이아닌것을열거하는, 이른바포괄주의방식을채택 EPC 제52조에서는특허대상이아닌것으로발견, 과학적이론, 수학적방법, 미적창작물, 정신적행위, 게임또는영업을하기위한체계 (schemes), 규칙및방법,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의단순한제시등을제시 - viii -

15 유럽특허청 (European Patent Office) 은이러한조항에근거하여컴퓨터프로그램의특허성을부인하였으나최근에는영업체계 (business scheme) 에관련되는발명에기초한소프트웨어에기술적특성이있으면특허성을인정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 유럽은 BM 특허에대해매우소극적으로인정하여연간약 50~100 여건정도등록되고있는실정 캐나다의특허법은 1977 년제정되었는데, 이에의하면비즈니스를행하는방법또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이루어지는것은특허법상발명의목적에따른발명이아님을선언 캐나다특허청의심사지침에서는영업방법의특허성이자동적으로부인되는것은아니라고규정하고있으며, 영업방법이컴퓨터에의해구현되므로컴퓨터관련발명의심사지침을적용 4. 시사점 BM 발명의성립성에대해서는일의적인정의나지침이정해지지않아 BM 특허의성립요건에대해서는많은논란이존재하여금융기법특허에대한불확실성이매우높음. 영업방법에관한아이디어가컴퓨터라는실체적인기술수단으로구현되어야발명으로인정되는데, 현재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감안할경우금융권 BM 특허의출원 / 등록은더욱늘어날가능성이큼. 지식재산권을강화하는현재추세가지속될경우금융권의경우특허분쟁에대한리스크도주요한경영상위험요인으로작용 특히금융기법특허성립성에대한국제적합의가없는상태에서특허리스크산정이매우어려울수있음. - ix -

16 Ⅴ. 정책적시사점및결론 본보고서에서는금융기법에관한특허의개념, 경제적역할, 국내외법제및특허등록현황등을살펴봄. 금융기법등은특허의대상이될수없었으나 1990 년대말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의특허허용판결에따라금융기법을포함한 BM 특허의출원 / 등록이크게증가 금융기법을포함한 BM 특허는전통적특허와는다소상이한특성을지니고있어특허성립성에관하여많은논란을야기 앞선논의에따르면, 금융과같이네트워크효과가큰산업의경우혁신촉진이라는특허제도의긍정적측면보다는경쟁저하등의부정적효과가더클수있음. 또한네트워크효과로인해혁신제품의특허보호보다는자유롭게복제하도록하는것이초기개발자에게더높은수익을가져다줄수있어금융산업에서는특허제도의실효성이다소저하 한편수익성이높은금융상품또는금융기법이쉽게복제될경우특정금융부문으로의쏠림현상으로인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이저해될우려 금융기법에대한특허적격성기준은금융혁신촉진을통한금융발전의도모뿐만아니라금융시스템안정성에미치는영향도함께고려하여합리적수준에서결정 금융혁신을통한금융산업발전과경쟁정책적측면에서볼때에는금융기법특허의경우는심사기준을매우엄격하게적용하는것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고판단 한편금융기법에대해특허적격성기준을지나치게엄격하게적용하면특허를받기가어려워지게되고, 이에따라금융상품또는금융기법이쉽게복제되면쏠림현상에따른금융시스템의안정성이저해될우려 금융기법의합리적특허제도마련을위해금융감독당국과특허청은양자간에양해각서 (MOU) 를체결하는등의방법으로긴밀하게협조 - x -

17 특허정책측면에서는금융혁신촉진및경쟁정책적측면을우선고려하여특허권부여를엄격하게심사하여특허보호를최소화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 금융감독당국은거시건전성감독등으로쏠림을방지하여야하며, 현행금융업권에서자율적으로운영되는배타적사용권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것으로정책방향을결정 국내금융회사는국내영업뿐만아니라해외진출시특허리스크에대한대비를철저히하고, 금융당국은해외특허제도및동향을포함한 금융회사해외진출지원매뉴얼 을마련할필요 금융겸업화및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금융의신규수익모델창출및신규시장선점등을위한금융기법특허의중요성이더욱증가 국내금융시장이더욱성숙, 발전하고경쟁이심화될경우외국의금융기법관련원천특허가국내에출원되는경우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국내금융회사는향후신상품개발및해외진출시국내외타금융회사의특허권침해여부등을면밀히검토하여특허관련법적분쟁발생시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대비 더욱이 BM 발명의성립성에대해국제적합의가없으므로금융감독당국은주요국가의금융제도와함께금융기법특허제도도포함한 금융회사해외진출지원매뉴얼 을마련 -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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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서론 1 Ⅰ. 서론 오늘날금융서비스제공자와고객과의관계는과거에비해매우복잡해졌을뿐만아니라직접대면의기회도점차감소하고있다. 또한개인이나기업이동일한금융회사에다양한종류의계정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으며, 금융서비스제공에따른정보의양도과거에비해크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금융권에서는기존의인터넷뱅킹뿐만아니라스마트폰등다양한수단에의한전자금융기법이개발되고있다. 이에따라금융권뿐만아니라 IT개발업계에서도독창적인금융기법에대한독점력을확보하기위한금융기법특허에대한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금융산업과같이높은수준의규제 감독을받는산업의경우선도자불이익 (first mover disadvantage) 의존재가능성이높기때문에금융회사는창의적금융기법도입을꺼릴가능성이존재한다. 즉일반적으로새로운금융기법등을도입하기위해서는리스크관리에있어문제점이없는지등에대한증명의무가도입하는금융회사에있으므로선도기업의개발비용이후발자에비해매우높다. 따라서창의적금융기법을개발하는금융회사의개발비용을회수하도록하기위해서는해당금융기법에대해특허권부여등으로배타적사용권을인정할필요성이제기된다. 반면, 전통적으로금융상품시장은강한네트워크효과로인해특허권에의해특정금융회사의배타적사용보다는다른금융회사가유사상품을자유롭게복제하게함으로써시장규모를확대하는것이보다높은수익을얻는방안이될수있었다. 이에따라금융상품, 금융기법등은최근에와서야특허권이인정되기시작하였다. 금융상품과금융기법등영업기법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이하 BM으로통칭 ) 에대한특허권 (patent) 은 1998 년 State Street Bank 와 Signature Financial Group 간소송에서미연방순회항소법원이영업기법도특허대상이된다고인정한것을계기로폭넓게인정되기시작했다. 이후많은금융회사, 금융중개회사, ISP(Independent Software Providers) 등이영업기법에대해특허등록을하였다. 미국특허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의자료에의하면, 영업기법에대한특허는 1998 년 1,400 여건신청중 306 건을허가하였고, 2000 년에는 8,000 여건신청중 845 건을허가하는등 State Street Bank 사건이후크게증가하였다. 최근에는국내외적으로지식재산을보호하려는추세가강화되고있고특허권을보유함으로써그특허권의사용보다는특허권분쟁에개입하여수익을올리려는비실행기업

20 2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non-practicing entity, 소위특허괴물 (patent troll)) 이성장하면서타인의특허권을침해했을때배상손실이크게증가하여금융권에서도이러한위험요인에대한대비방안을마련할필요가커지고있다. 한편해외여러나라의 BM 특허관련제도를살펴본결과, BM 발명의성립성에대해서는일의적인정의나지침이정해지지않아금융기법특허에대한불확실성을키우기때문에금융회사의특허위험대응전략수립시곤란을야기할수있다. 미국법원이 BM 특허를인정하지않았던기존입장을번복하게된계기는이전과는달리영업방법에관한아이디어가컴퓨터라는실체적인기술수단에의해구현될수있었기때문인데, 앞으로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금융기법등의 BM 특허에대한발명성립성은더욱용이하게인정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금융권에있어서도 BM 특허의출원 / 등록은더욱늘어날가능성이크기때문에지식재산권을강화하는현재추세가지속될경우금융권의경우특허분쟁에대한리스크도주요한경영상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금융산업의특성, 금융혁신가능성, 금융시스템안정성을감안하여금융상품및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의합리적수준에대해연구할필요성도함께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제도의현황을살펴보고개선방안및정책적제언을제기하고자한다.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Ⅱ장에서는금융산업에서특허제도를유지하는데따른편익과역기능에대해경쟁정책, 혁신촉진및금융안정성측면에서살펴본다. 이어서제Ⅲ장과제Ⅳ장에서는각각우리나라와해외주요국가의금융기법특허와관련한제도와특허등록현황등을논의한후제Ⅴ장에서는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결론을맺는다.

21 Ⅱ. 금융기법특허의역할 3 Ⅱ. 금융기법특허의역할 1. 특허의경제적역할 발명에대해특허를부여하는특허제도를두고있는것은충분한시간동안해당기술에대한배타적사용권을부여함으로써최초개발자의초기개발비용을회수할수있도록하여혁신에대한유인을높이는한편, 이러한독점적소유권에대한대가로해당발명의기술내용을특허출원시제출하게하여향후누구라도열람할수있게함으로써후속발명을촉진하고자하는데이유가있다. 그러나혁신의측면에서볼때특허권이반드시좋은효과만을갖는것은아니다. 특허가있는기술을이용하여후속발명을하고자할때기술사용료가너무높거나기술사용을원천적으로배제할경우특허기간동안후속발명은지연될수밖에없을것이다. 특히연쇄적또는누적적기술개발이중요한산업의경우이러한효과는더욱크게작용할것이다 (Scotchmer 1991; Green & Scotchmer 1995). 뿐만아니라아주많은기술이복합적으로구성된복잡한기술을사용하는산업에서는특허가있는기술의개수가너무많아사용권을획득하는데있어매우많은비용이들게되어혁신을오히려저해할수도있다 (Heller & Eisenberg 1998; Grindley & Teece 1997). Lerner(1995) 는특허권으로인한이러한비용이혁신을실제로저해하고있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였다. 한편산업정책적측면에서도특허권은양면적인모습을띠고있다. 특정산업에서기존기업보다우월한기술을개발한신생기업이새로이진입하고자할경우신생기업의기술을특허로보호해줌으로써경쟁력을높여줄수있을것이다. 즉특허제도로인해산업의활력이커지고동적효율성이제고될수있다. 반면에네트워크효과가매우큰산업의경우표준기술을갖고있는기업에대해특허권을인정하여독점적지위를부여하게되면새로운기업의진입이봉쇄되는효과도있을수있다. 손상영 안일태 (2007) 는소프트웨어를비롯한정보재 (information good) 와같이네트워크효과가존재하는경우사회후생을극대화하는지식재산권의보호수준은보호하지않거나네트워크효과와일치하는수준 ( 즉모든소비자가원본또는복제본을소비하는저작권보호중가장강한수준 ) 에서결정된다는것을보였다. 1) 뿐만아니라이미영업을하고있는기업이신규진입을막기위해당장쓰지않을 1) 본논문에관해알려준익명의심사자에게감사드린다.

22 4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기술에대해서도선제적으로특허권을획득하려는전략을채택할수있다. 경쟁정책측면에서이러한비효율성이초래될가능성은비실행기업 (non-practicing entity, patent troll) 으로인해더욱커질수있다. 비실행기업이특허권을보유하는목적이특허로인한사용료보다는특허분쟁으로인한손해배상에있다면기존특허로인해신생기업의진입이매우곤란해질수있어해당산업의동적효율성이오히려저해될수있을것이다. < 표 1> 특허권의효과 편익 Benefit 비용 Cost 혁신 Innovation - 신상품또는신공법에대한개발유인제고를통한투자촉진 (induce investments by creating an incentive for research and new product or process development.) - 창의적발명의공표를촉진 (encourages the disclosure of inventions.) - 새로운아이디어와창의적발명을 ( 재 ) 조합하는것을저해 (impedes (re-)combination of new ideas & inventions.) - 기존발명을이용한혁신을저해 (raises transaction costs for follow-on innovation.) 경쟁 Competition - 신규진입을촉진 (facilitates the entry of new and innovative firms with a limited asset base or difficulties obtaining finance.) - 기술표준이중요한네트워크산업에서의독점고착화 (creates short-term monopolies, which may become long-term in network industries, where standards are important.) - 신규진입을막기위한선제적특허출원 (preemptive patent to deter new entry) 자료 : Hall(2003) 에서수정인용 2. 최적특허제도설계 2) 위의논의를바탕으로사회적최적특허제도설계를간단한모형을통해살펴보겠다. 우선혁신 ( 발명또는새로운아이디어 ) 은 로표기되는데, 는혁신을통해얻는기간당사회적총효용이며, 혁신제품이완전경쟁시장을통해제공될경우에얻는기간당소비자잉여와동일하다. 3) 는본혁신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며, 혁신의수명은 2) 본절은 Scotchmer(2004), Chapter 4 를일부수정한것임.

23 Ⅱ. 금융기법특허의역할 5 무한하다고가정한다. 특허권이보장된기간동안에는특허권자는매기에독점이윤을누릴수있는데, 이를 라고하고, 독점으로인한자중손실 (deadweight loss) 을, 독점시장에서의소비자잉여를 라고하자 ( 이경우 이다 ). < 그림 1> 혁신제품시장 특허제도에대해서는두가지정책수단을고려해볼수있다. 하나는특허권을얼마나오랫동안부여할것인가하는특허기간 (duration) 에대한결정이고, 다른하나는특허권이부여된혁신제품을복제할수있는기업의수 ( 즉산업의규모 ) 를결정하는것이다. 1) 최적특허기간 우선특허기간에대해살펴보자. 혁신은 < 그림 6> 에서와같이 와 의두 가지가있다고가정한다. 특허기간을 라고하면, 연속시간또는이산시간에따라각 각 또는 로표현할수있다. ( 은시간할인율이다.) 이 경우특허권자는특허기간의매기간동안 만큼이윤을얻기때문에특허기간동안 총 의할인이윤을얻을수있다. 이제특허기간을 에서 ( ) 로늘인경우의효과를살펴보자. 특허기간이늘어나면특허권자의이윤이증가하므로혁신이증가 3) 이경우혁신제품의생산을위한한계비용은 0 으로가정한다. 이가정이최적특허제도에미치는영향으로인해논의의주요논점이달라지지는않는다.

24 6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할것이다. 예를들면, 혁신 은특허기간 에서는독점이윤이개발비용보다적지 만특허기간 에서는개발비용보다독점이윤이더크기때문에특허기간을늘일경우투자할유인을제공한다. < 그림 2> 혁신제품과특허기간 반면에사회적관점에서볼때특허기간을늘이는것은독점에따른자중손실도함께증가시키기때문에반드시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즉독점에따른자중손실을감안한혁신 의사회적효용은 이므로 < 그림 2> 에서 일수가있기때문이다. 4) 2) 최적산업규모 이제혁신을복제할수있는기업의수를정책변수로고려해보자. 의경우 보다혁신의복잡성이더적기때문에개발비용이적게들고복제가더용이하다. 이때복제비용은개발비용과같다고가정한다. 5) 한편혁신제품을복제하는기업은사 4) 독점에따른자중손실을감안한사회적효용의계산은다음과같이도출된다. 매기 만큼의총효용을 얻기때문에시간할인율 로할인한총효용의현재가치는 ( 연속시간의경우 ) 또는 ( 이산시간의경우 ) 이되며, 특허권부여기간 ( ) 동안의매기자중손실분이 이므로 이의현재가치는 또는 임을감안하면, 가된다.

25 Ⅱ. 금융기법특허의역할 7 업에서실패할확률이 라고하자. 그러면 개의기업이복제했을때 은최소한하나의기업이성공할확률을의미한다. 또한복제권을얻은기업은진입후단일기업인것처럼생산한후얻는독점이윤을균등하게나누는것으로가정한다. 6) 정책목표에대한사회적총효용은 라고하고, 복제제품이독점기업에의해제공될때의이윤은 라고가정하자. 7) 이때 가성립한다. 각개별기업의기대이윤은 이므로각기업의입장에서는, 즉 인한혁신제품의복제권을얻으려고할것이다. 8) 즉 < 그림 3> 에서와같이복제권을얻는기업수를제한하지않을경우 에서산업규모가결정된다. 반면에사회적최적기업수는 을충족하는 에서결정된다. 와 의상대적크기는 의크기에따라달라진다. 가비교적큰값이면 가될것이고 (< 그림 3> (a)), 가아주작으면 가될것이다 (< 그림 3> (b)). 따라서복제기업수를직접적으로규제하기보다는조세와보조금등의다른정책수단으로적당한크기의 를선택하면사회적최적수준이달성될수있다. < 그림 3> 최적산업규모 (a) (b) 5) 복제비용이개발비용과같다고하는것은비현실적가정이나논의의전개와결과도출에는큰영향을주지않는다. 6) 이는결과도출을다소명확하게하기위한임의적가정인데, 모형의일반성을보다더높이기위해서는복제권을얻은기업이과점적경쟁을한다고가정할수도있다. 이경우진입여부를결정하는단계에서성공할기업수와확률을계산하고그때의과점이윤을산출해야할것인데, 계산의복잡성에비해얻을수있는결과의시사점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7) 앞의독점상황에서이윤은 이다. 8) 개별기업의기대이윤이 이되는이유는다음과같이설명된다. 복제제품이만약복제권을얻은기업이하나의독점기업처럼움직일경우산업전체가얻는기대이윤이 이고, 각기업의이윤은 이된다.

26 8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3. 금융부문에서특허의역할 1) 경쟁정책과특허 금융부문에있어서도특허제도는비금융산업에서와유사한작용을할것이다. 그런데금융산업은네트워크효과가매우큰산업이기때문에표준화기술이매우중요한작용을한다. 네트워크효과란네트워크규모가커질수록네트워크가치가증가하는것을의미하는데, 승자가모든것을차지하는독과점시장 (winner-take-all market) 구조를가져오기도한다 ( 홍동표외 2002). 지급결제시스템과신용카드등은카드단말기, 결제망의구축에많은비용이소요되고특정결제망을이용하는사용자가많을수록관련결제망의가치는증가하고이용자가일정규모에미달하면수익성이없어존폐의위기에처할수도있다. 또한거래의청산, 지급결제등을위해서는금융회사간운영체계가서로소통이가능해야하기때문에표준화가매우중요하다. 특정금융상품의성공여부도참여자수와거래규모등이일정수준이상이되어야안정적거래가가능하므로상품간경쟁에서승자가되느냐의여부는얼마나많은고객과거래규모를확보할수있는가에달려있다. 이와같이강한네트워크효과가있는금융부문에서특허보호를지나치게강하게유지할경우신규진입이저해되거나불공정경쟁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금융산업의경쟁정책적측면에서볼때특허제도를운영하는편익보다는비용이더크다고할수있을것이다. 9) 2) 금융혁신과특허 사실금융혁신은 BM 특허를인정하기이전에도매우활발하게진행되었다고할수있다. 지난수십년동안금융산업은크게성장하였다. 가장혁신적인금융을갖고있는미국을예로들면, 1970 년대미국주식시장의시가총액은미국 GDP 의 13.1% 였으나 2000 년에는 180% 정도까지성장하였다. 이는가장명석한인재들이 Wall Street 에모여서신종증권, 파생상품, 가격결정모형, 투자방법론, 통화스와프, 부채담보부증권등수많은금융혁신을이루었기때문에가능했다. Black-Scholes 옵션가격산정모형, 9) 안일태 윤기호 (2005) 는지식재산권과경쟁정책에관해상세히논의하였으며, 특허권의실시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불공정경쟁행위에대한경쟁법적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다. 본논문에관해알려준익명의심사자에게감사드린다.

27 Ⅱ. 금융기법특허의역할 년대인덱스펀드개발, 1980 년대정크본드, 1990 년대상장지수펀드와금융자산의증권화등이모두금융기법이특허권의보호를받기전에일어난혁신이다. 즉그동안의금융혁신은지식재산권법의보호, 즉금융상품이나금융기법에대해특허권이인정되기전부터활발하게진행된결과라고할수있다. 또한금융기법에대한특허가크게증가하였다고는하나일반특허에비하면그리큰규모도아니다. 우리나라의경우 BM 특허의약 8% 정도만이금융부문의특허이고, 미국의경우에도약 10% 수준에불과할것으로추정된다 (Hunt 2009). 그렇다면금융부문에서특허권을인정하지않던때부터혁신이활발하게일어난이유는무엇일까? Merton(1993, 1995) 은금융시스템의기능을자금의시간및공간적이동 (moving funds across time and space), 자금의공동관리 (pooling of funds), 위험관리 (managing risk), 의사결정을돕기위한정보추출 (extracting information to support decision making), 정보비대칭성완화 (addressing moral hazard and information asymmetry), 지급결제제도를통한거래의촉진 (facilitating sale or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payment system) 의여섯가지로분류하였다. Merton 의분류를따르자면금융혁신은이러한여섯가지금융기능을향상시키는것으로나타날것이다. 거래에있어조세, 정보비대칭, 거래비용, 시장불완비 (market incompleteness) 등의제약이하나도없는 Modigliani-Miller 의세계에서는금융혁신이필요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금융혁신이일어나는이유는현실에수많은거래상제약이존재하기때문이다. 10)11) 금융부문에서는이와같이혁신필요성이불가피하게존재한다. 그런데금융혁신의상당수는특허로보호할경우오히려역효과가날수있다. 그이유는금융시장은강한네트워크효과가있기때문에정보공유를통해시장규모를키우는것이독점적지위로인한수익보다더큰수익을줄수있기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거래되는대부분의상품이어느정도표준화되고자본이충분히조성되어시장규모가일정수준이상으로커져야수익성이높아진다 (Raustiala & Sprigman 2012). 이경우신상품을개발한금융회사는특허권에의해보호되는것보다상품정보를다른금융회사와공유하여시장규모를키우는전략을선택할가능성이커진다. 표준화되지않은장외파생상품의경우에 10) Tufano(2003) 에서전재 11) 1995 년에 The Journal of Economic Theory 에서는시장불완비상황에서금융혁신이일어나는것에관해일반경쟁균형모형등으로분석한이론논문을모은특집을발간하였다. Duffie & Rahi(1995) 는해당특집호의서베이논문이다. 다른금융혁신동기중특히규제회피수단을강구하기위한방편으로금융혁신이발생한다는논의가다소있으나일반적이론모형으로분석한논문은찾기가어렵다.

28 10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는거래내역이비공개로진행되기때문에특허권에의존하지않더라도경쟁업체가자기거래를복제할가능성이매우낮다. 앞서 State Street 사건이후금융부문 BM 특허가크게증가한것을보았다. 그런데이러한많은 BM 특허가과연금융혁신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고품질의기술인지는의문이다. 미국국립과학재단은 BM 특허가도입된이후금융계의연구개발투자가유의미하게증가한증거를발견하지못했다 (Raustiala & Sprigman 2012). 또한이사건이후금융혁신이증가했다는증거도찾기어렵다 (Lerner 2006). 한편 Tufano(1989) 는금융혁신을선도하는투자은행은자신의금융혁신이특허권으로보호되지못하더라도막대한개발자금과부대비용을투입할유인이존재한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였다. 12) 즉일반산업에비해금융산업은월등하게높은규제를받는산업이기때문에선도자불이익이작용할가능성이보다더높음에도불구하고금융상품시장의기존혁신사례를조사해본결과선도자이익이매우크게존재한다는것이다. Tufano(1989) 는선도자이익이존재하는지보기위해이익을구성하는세가지요소, 즉가격, 비용, 수량 ( 시장점유율 ) 을구분하여살펴보았는데, 선도자이익의대부분은시장점유율로부터비롯된다고하였다. 선도자는초기에경쟁자가진입하기전의독점적지위를누릴경우에도가격을독점가격수준으로올리지않았고, 경쟁자와의스프레드 ( 가격-비용 ) 도큰차이가없었으나시장점유율은유의미하게선도자가크다는것을보였다. 3) 금융안정과특허 금융부문이외에도전통적으로특허권이지식재산권을실질적으로보호하지못하는부문이패션산업과가구산업이다. 패션업체의로고나회사명은강한보호를받는반면가방, 의류등의디자인은일반적으로특허권을강하게주장하기는어렵다. 그래서미국, 일본등의나라에서디자인의특허를인정받기는매우어렵다. 반면유럽의경우기존특허권으로보호되고있는디자인에서조금만달라져도새로운특허권을인정해주고있다. 즉특허권취득이아주어렵거나너무쉽게함으로써패션산업과가구산업에서 12) 개발비용외에부대비용이추가로드는것은신상품이미국증권시장에상장된회사와관련될경우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가상품관련정보를모두공개하도록요구하고있어경쟁자들이손쉽게복제할수있을뿐만아니라, 선행자는신상품인가시금융규제당국을납득시켜야할뿐만아니라발행자및투자자교육등에많은시간과자금을들여야하는데경쟁자는이러한과정을생략하거나간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부대비용은금융혁신선도자의유인을저해하기때문에선행자불이익 (first-mover disadvantage) 효과로작용한다.

29 Ⅱ. 금융기법특허의역할 11 디자인은특허권으로보호받기가매우어렵다 (Blakley 2010). 이러한부문의산업특징은유행에민감하다는것이다. 특정금융상품의유행 ( 쏠림현상, herd behavior) 이발생한것도금융부문에서그동안특허권에의한지식재산보호가미흡한것도하나의이유가될수있을것이다. 금융의유행즉쏠림현상은금융의시스템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 (Crockett 1996, Lux 1995) 년글로벌금융위기는서브프라임모기지와이의유동화증권에대한투자가비이상적으로증가하고많은금융회사가서로상호연계되어 (interconnected) 있어서위험이적절히분산되지못하게됨에따라금융권전체가단일충격에의해연쇄적으로위기에처하게된것에원인이있다. 즉특정금융상품에지나치게많은투자가와금융회사가서로얽히게되면특정금융권의특정금융회사가위기에처하게될때다른금융회사, 다른금융권으로위기가전이되는현상, 즉금융시스템리스크가커지게된다. 이러한것을고려할경우금융시스템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금융부문에서특허권을적절한수준에서보장해줄필요가있다.

30 12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1. 지식재산권의개념및법제 특허는지식재산의한종류로서특허법에의해보호를받는다. 지식재산이란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 遺傳資源 ),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을말한다 ( 지식재산기본법제3조 ). 지식재산권은인간의지적활동의결과로얻어진창조물에대한권리로서재산권에준해보호해주며, 지식재산권은크게전통적지식재산권과신지식재산권으로분류된다. 전통적지식재산권에속하는것은산업분야의창작물과관련된산업재산권과문화 예술분야의창작물과관련된저작권이있다. 산업재산권은인간의지적창조물과산업질서유지를위한식별및표시등의보호를위한것으로서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구분된다 ( 발명진흥법제2조 ). 신지식재산권은반도체배치설계나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같이전통적인지식재산권의범주에속하지않고경제, 사회 문화의변화나과학기술의발전에따라새로운분야에서출현하는지식재산권을의미하는데 ( 지식재산기본법제3조 ), 이에는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저작권등이있다. 지식재산권은발명, 고안, 창작등을보호하기위한법적권리이다. 발명의법적정의는발명진흥법과특허법에의해규정되어있는데, 우선발명진흥법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에따라보호대상이되는발명, 고안및창작을말한다고규정하여다소넓은의미로쓰이고있으며 ( 발명진흥법제2조 ), 특허법상발명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을말한다고정의되어있다 ( 특허법제2조 ). 특허법상발명의개념은다소추상적이라할수있다. 13) 고안이란자 13) 특허청의용어설명에의하면, 자연법칙이란자연계에서일어나는일정불변의필연적인법칙으로서자연계의이치나현상을말한다. 예를들어 물은높은곳에서낮은곳으로흐른다 거나 모든물체는중력이작용한다 등은자연법칙이라할수있다. 그러나수리 ( 數理 ) 상의법칙이나경제법칙, 사람의심리상태를이용한심리법칙, 경기방법, 문자배열방법등은자연법칙이아니므로발명의대상이될수없다. 기술적사상이라함은어떠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합리적으로이루어진사상을말하며, 기술적사상은사람의마음속에존재하는생각, 이상, 관념 (Idea) 으로서기술을바탕으로하여어떠한문제해결이나목적달성을하기위하여착상된일련의사상을말한다. 기술적사상은구체성을띠어야하며, 따라서단순히문제의제기나착상, 또는소망의표현에그치고그구체적해결방법이없는것은발명

31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13 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을의미하는것으로특허에비해다소넓은의미를포함한다 ( 실용신안법제2조 ). 디자인법제2조는디자인을물품, 물품의부분, 글자체등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을결합한것으로서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게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으며, 상표법제2조는상표의정의를 상품을생산 가공또는판매하는것을업으로영위하는자가자기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타인의상품과식별되도록하기위하여사용하는것 으로제시하고있다. < 표 2> 지식재산권의종류 지식재산권구분구체적종류관련법령 특허 (patent) : 발명 특허법 전통적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실용신안 (utility) : 물품의형상또는구조디자인 (design) : 시각을통한미적감흥을일으키는것상표 (trademark) : 상품을식별하기위한것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 저작권 (copyright) : 문학, 예술분야의창작물 저작인접권 (related right) : 실연가,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저작권법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산업저작권정보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산업저작권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이라할수없다. 또한해결방법이제시되고있지만아주막연한것이거나설명이분명치않은것, 해결수단이제시되고있지만그수단으로는목적달성을할수없다고인정되는것등은기술적사상의구체성이결여된것으로서발명으로서성립되지않는다. 창작이라함은발명자의독창적인사고 ( 思考 ) 에의하여어떠한사실을만들어낸것을말하는것으로서발견이나모방과는다르며, 스스로만들어낸것으로서새로운것이어야하며자명하지아니한것이어야한다. 발명의고도함이라함은기술수준이높은것으로서당해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없는정도의것을말하며, 이에반하여실용신안은특허법상발명의고도함을요구하지아니함이근본적인차이점이다. 결과적으로발명의성립을위한 4 가지요건은 ⅰ) 자연법칙을이용하고, ii) 기술적사상이어야하고, iii) 창작이어야하며, iv) 그창작의정도가고도한것이어야한다. user.tdf?seq=920&c=1003&a=user.gminwon.faq.boardapp&catmenu=km01_04_01

32 14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이와같이우리나라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법제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이있고, 각종발명을진흥하고지식재산의창출 보호및활용을촉진하며, 그기반을조성하기위해 발명진흥법 지식재산기본법 등을두고있다. 또한신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 산업저작권법 이있으며, 영업비밀을보호하기위해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을두고있다. 14) 2. 금융기법특허의개념 금융기법에대한발명의경우특허분류체계에있어영업방법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이하 BM) 발명에속한다. 영업방법, 즉 BM이란일반적으로기업의업무관리, 제품및서비스의제공방법등을의미하는데, BM 특허는영업방법에관한창의적인아이디어가구체화된형태로시현된발명에대하여부여된다. 영업방법에관한아이디어가구체화되는형태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정보통신기술이발달한요즘에는주로컴퓨터, 인터넷등을이용하여소프트웨어나기술수단으로나타난다. 순수한영업방법에관한아이디어는일반발명과마찬가지로자연법칙을이용하지않는것으로특허대상이될수없다 ( 특허청, 2010). 15) 금융기법특허는영업방법특허의한종류로, 리스크관리, 금융파생상품, 증권화 (securitization), 자산부채관리등의영역으로주로분류된다. 금융기법특허는기존의특허대상 ( 주로제조업부문 ) 과는성격이상이하여특허대상이되는가의문제, 즉특허적격성 ( 발명의성립성 ) 에대한논의가 1990 년대말미국에서촉발된이후활발하게전개되었다. 특허권은기본적으로발명에대해부여하는것으로발명은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진보의구체화 라는전통적인기준을우선충족시켜야한다. 또한특허권으로보호되는발명은통상실질적효능이있고 (utility), 새로워야하며 (novelty), 누구나생각할수있을정도로자명해서는안된다 (non-obviousness) 는조건을만족시켜야한다. 금융업의경우업무의속성이자연법칙보다는경제법칙을이용한것이기때문에발명으로인정할수없다는관행이있었다. 그런데 1998년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이 State Street 사건을계기로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부여에대해그동안부정적이던입장을바꾸어금융기법도특허대상이될수 14) 영업비밀이란공공연히알려져있지않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제 2 조 ). 15) 자세한사항은앞 Ⅲ 장 1 절내용참조

33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15 있다는판결을내리면서금융기법특허에대한인식이획기적으로바뀌게되었다. 16) 그러나금융기법을포함한영업방법발명이발명으로인정돼야한다는, 즉발명의성립성을충족하느냐는것은여전히논란이제기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앞서밝힌바와같이발명이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을말한다. BM 특허는컴퓨터상에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통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어야하며, 이에따라 BM이특허를받기위해서는하드웨어와같은기술적수단과결합된형태로청구되어야발명의성립성을인정하고있다. 즉발명이성립하기위해서는우선자연법칙을이용하였는지여부를심사하고있는데, BM 발명의경우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물리적 / 기술적성질에기초하여이루어진경우또는하드웨어에의해구체적으로구현될경우해당소프트웨어와연계한정보처리장치, 해당정보처리장치의동작방법, 해당소프트웨어의기록매체등에대해자연법칙을이용한것으로보아특허대상으로인정하고있다 ( 조영선 김관식 2009). 17) 3. 우리나라금융기법특허관련제도 우리나라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법제로는앞서밝힌바와같이 특허법 의적용을받는다. 한편이와는별도로금융상품의경우특허발명으로인정받지못하더라도최초개발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각금융업권에서자율적으로최초개발자에대해 6개월을한도로배타적사용권을인정하는제도를마련하여이용하고있다. 우리나라특허청은영업방법특허에관한실무지침으로서 컴퓨터관련발명의심사기준 을 1984 년처음제정하였다. 이에의하면수식, 수학알고리즘자체는특허대상에서제외하였다 년에개정하면서컴퓨터프로그램의발명의성립요건인자연법칙을이용하였는지의여부를하드웨어자원을이용하였는가로판단하도록하였고, 1998 년개정에서는발명의성립성여부를기술적사상의유무로판단하도록하였다 년에는 BM 관련특허출원이크게늘어나자컴퓨터프로그램관련발명의심사지침과는별도로 BM 심사에특별히고려할만한사항을별도로규정하기위해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심사지침 을제정하여특허심사에사용하고있다. 이지침에의하면, 새로운영업방법이발명에해당하기위해서는단순한아이디어를제기하는수준을넘어서서소프트웨어에의한정보처리가하드웨어를이용하여구체적으로실현되어야한다. 16) 자세한내용은 Ⅲ 장참조 17) 각국가별로발명의성립성에관한심사기준은조금씩다른데, 이에관해서는본보고서의제 Ⅲ 장참조

34 16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4. 우리나라금융기법특허출원 / 등록동향 우리나라의영업방법특허출원은 1999년부터이루어졌으며, 2001~2012 년까지의출원건수는거의매년 5,000 여건을상회하여총 67,757 건에이르고이중약 25.0% 인 16,971 건이영업방법특허로등록되었다. BM 특허출원은 2000 년대 IT 열풍및 2007 년 4월의한미 FTA 체결을전후해증가했다가이후크게감소한후최근에다시증가하는추세에있다. < 표 3> BM 분야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국적 누계 내국 5,388 3,616 4,564 4,542 4,205 5,248 6,280 4,788 4,903 4,994 6,167 6,987 61,682 외국 ,075 계 5,962 4,239 5,117 5,201 4,868 5,975 6,883 5,163 5,204 5,331 6,542 7,272 67,757 주 : 2001~2007 년은 G06F 17/00, 17/30, 19/00, G06Q, 2008 년부터는 G06Q 18) 자료 : 특허청 < 표 4> BM 특허등록현황 ( 단위 : 건 ) 국적 누계 내국 ,216 1,242 1,669 2,457 1, ,040 1,579 1,959 14,974 외국 ,997 계 ,327 1,435 1,955 2,861 1, ,190 1,727 2,202 16,971 주 : 2001~2007 년은 G06F 17/00, 17/30, 19/00, G06Q, 2008 년부터는 G06Q 자료 : 특허청 18) 우리나라특허분류체계상 BM 특허에대해 G06Q 의기호를부여하고있는데, 이는 1975 년에발효된 국제특허분류에관한스트라스부르협정 " 에따라제정된국제적통일분류인 국제특허분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에의한것으로, 동분류체계는현재 80 여개국에서표준분류체계로채택 활용중이다. IPC 분류는섹션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의계층적구조로구성되는것으로서브클래스는특정기술분야를개괄적인기술범위로구분한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 년부터동분류를도입하여사용중이다. 구체적내용은특허청홈페이지참조

35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17 한편 2001~2012 년까지우리나라 BM 특허출원과등록중에서외국인에의한것은각각 9.0%(6,075 건 ) 와 11.8%(1,997 건 ) 를차지하여아직까지는외국계은행등에의한 BM 특허비중은크지않다 년출원데이터기준으로 BM 특허를세부기술분야별로구분해보면, 전체출원건수에서금융서비스부문이 12.7% 를차지하고있으며, 광고및홍보관련부문이 10.7%, 쇼핑몰및거래시스템관련부문과교육및의료부문이각각 10.5% 씩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4> BM 특허기술분야별출원현황 기타 35.4% 쇼핑몰, 거래시스템 10.5% 게임및오락 6.1% 검색시스템 7.4% 교육및의료 10.5% 수요예측 0.5% 광고및홍보 10.7% 금융서비스 12.7% 메일 / 메세지전달물류및경영관리 0.6% 5.0% 경매및수주 0.6% 주 : 2011 년출원데이터기준자료 : 이충근 (2012), 금융관련 BM 특허동향, 2012 년금융분야 BM 특허설명회발표자료, 특허청전자상거래연구회. 금융기법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도입초기에는금융기법특허를통해시장선점및독점을위해서경쟁적으로출원한결과건수가컸으나질적수준이높은특허출원으로전환됨에따라그건수가다소안정되었지만, 2007 년이후스마트폰도입등모바일금융서비스환경의변화와관련해서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다. 금융기법특허출원은 2000 년 746 건을기록한이후 2004 년 355 건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07 년과 2008 년에 600여건을상회하는수준으로증가하였다. 금융부문 BM 특허출원동향도전체 BM 특허와마찬가지로 2008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했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크게감소했다가최근에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전체 BM 특허출원건수대비금융부문 BM 특허출원건수의비율은대체로 6~8% 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08 년에 12.5% 까지크게증가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전체 BM 특허등록건수대비금융부문 BM 특허등록건수의비율은대체로 4~8% 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08 년에 13.6% 까지증가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1 년 6.7% 수준까지하락하였다.

36 18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 그림 5> BM 특허및금융분야 BM 특허출원현황 ( 단위 : 건 ) 7,000 6,000 5,000 4,000 5,962 4,239 6,883 5,975 5,117 5,201 4,868 5,163 5,204 5,331 6,542 3,000 2,000 1, BM특허금융분야 BM특허 주 : 1) 2001~2007 년은 G06F 17/00, 17/30. 19/00, G06Q, 2008 년부터는 G06Q 2) 2011 년금융분야 BM 특허출원건수는 2011 년 10 월 29 일까지자료 : 특허청 < 그림 6> BM 특허및금융분야 BM 특허등록현황 ( 단위 : 건 ) 3,000 2,861 2,500 2,000 1,955 1,727 1,500 1, ,327 1,435 1, , BM특허금융분야 BM특허 주 : 1) 2001~2007 년은 G06F 17/00, 17/30. 19/00, G06Q, 2008 년부터는 G06Q 2) 2011 년금융분야 BM 특허등록건수는 2011 년 10 월 29 일까지자료 : 특허청

37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19 금융분야 BM 특허의출원및등록을주체별로살펴보면, 2009 년까지은행권과전문 IT개발업체에의한출원 / 등록규모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였으나최근에는개인과학교및연구기관에의한출원과등록이다소증가하고있다. 전체금융기법특허출원중은행과전문 IT개발업체에의한특허출원비중이각각 35.8% 와 28.7%(2007~2011 년기간총출원건수 2,484 건중 ) 를차지하여우리나라금융기법특허출원의대부분이은행과 IT 개발업체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은행이나 IT 개발업체에의한특허출원도 2008 년까지는특정은행이나특정개발업체에의한것이대부분으로금융기법특허의중요성에비해전체금융권이활발하게참여하고있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5> 금융분야 BM 특허출원 / 등록주체별동향 ( 단위 : 건 ) 구분 주체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카드 출원 개발업체 개인 기타 계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카드 등록 개발업체 개인 기타 계 주 : 1) 2011 년의경우 2011 년 10 월 29 일까지 2) 기타는학교, 연구기관등에의한것을포함함. 자료 : 특허청, 금융부문 BM 특허설명회, 2010 년및 2011 년각년도자료

38 20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은행등금융회사의경우과거에는신상품과관련한특허출원이주로이루어졌으나최근에는모바일뱅킹등비대면채널관련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다. 비금융권인 IT 개발업체등의경우 USIM 을이용한서비스및결제인증관련특허출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운데, 최근스마트폰활성화에대응하여이를활용한금융서비스관련특허출원이증가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39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21 < 참고 1> 우리나라금융기법특허사례 1. 특허등록사례 가. 하나은행의문화컨텐츠와연계된보너스금리제공방법 하나은행은 TV 드라마시청률에연동되어금리가변경되는 드라마정기예금 을판매중임. 하나은행은 2008 년 12월 문화컨텐츠와연계된보너스금리제공방법및시스템 을출원하였고, 2012 년 4월이에대한특허를획득함. 문화컨텐츠의이용률에따라제공될보너스금리를사전에설정하고, 문화컨텐츠의실제이용률에해당되는보너스금리를제공함. TV프로그램의시청률, 연극 영화 콘서트에대한예매율, 음반 도서판매량을기반으로하여보너스금리를제공함. < 그림 7> 문화컨텐츠와연계된보너스금리제공방법및시스템 자료 :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 applno= &gettype=base

40 22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나. 우리은행의카드이용액연동예적금 우리은행은카드이용액에연동되어금리가변경되는 우리매직적금 을판매함. 이는 2011 년 6월출원되어 2012 년 5월등록된 카드이용액연동예적금시스템및방법 을기반으로함. 우리은행에서발행한신용카드의이용액에따라이용자의예적금에추가금리를제공함. 이를통해예적금신규고객유치와은행신용카드의이용활성화에따른카드수수료이익증가가기대됨. < 그림 8> 카드이용액연동예적금시스템및방법 자료 :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 applno= &gettype=base

41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23 다. 신한은행의메신저이용자간계좌이체서비스 신한은행은 2007 년 5월 ~2009 년 4월 SK커뮤니케이션즈의메신저 네이트온 을이용하여소액거래를할수있는 메신저뱅킹 을시행함. 네이트온메신저에로그인한뒤미니뱅크서비스에가입하고가상계좌를발급받아이용할수있으며이후메신저에접속하여 50만원한도내에서송금, 대금결제가가능함. 신한은행은 2006 년 10월 메신저이용자간계좌이체처리방법및시스템과이를위한기록매체 를출원하였으며, 2009 년 8월이에대한특허가등록됨. 이특허는특정메신저계정을통한자금이체의상대는메신저의친구목록 (buddy list) 을통하여선택되는것을특징으로함. < 그림 9> 메신저이용자간계좌이체처리방법및시스템 자료 :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 applno= &gettype=base

42 24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라. 외환은행의외화송금서비스시스템 외환은행은 사이버환전 에대한특허를보유하고있음. 사이버환전 은인터넷을통해은행의웹사이트에접속하여환전을신청한후해당일에지정영업점에서외화를지급받을수있도록하는서비스 이를통해은행의고객이현금과통장을지참하여야하는부담이줄어들고은행의입장에서는현금산찰, 수표조회, 전표작성등에따른창구업무부담이감소하는효과가있음. 외환은행은 인터넷을이용한환전시스템및환전방법 에대한특허를 2000 년 5월출원하였으며, 2004 년 2월등록됨. < 그림 10> 인터넷을이용한환전시스템및환전방법 자료 :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 applno= &gettype=base

43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특허등록거절사례 가. 중소기업은행의선물용가상통장관리시스템 중소기업은행은 2009 년 12월 선물용가상통장관리시스템및그방법 에대한특허를출원하였으나, 2012 년 4월거절결정됨. 이특허의주내용은통장개설자로부터개설자에대한개설자정보, 선물용가상통장이증여될수증자에대한수증자정보및예적금에대한계약조건을포함하는계약정보를입력받아상기가상통장을발급하고, 차후통장의수증자가실명확인된경우가상통장을실거래통장으로연동발급하는시스템에관한것임. 한편선물용가상통장은개설자의요청에따라원하는형태의이미지가인쇄되거나, 원하는향기및음향을낼수있는것을특징으로함. 하지만특허청은이를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다고판단하여거절을결정 < 그림 11> 선물용가상통장관리시스템 자료 :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 applno= &gettype=base

44 26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나. 신한은행의저소득층아동자립을위한계좌 신한은행은 2007 년 3월 저소득층아동자립을위한계좌운용시스템 에대한특허를출원하였으나, 2012년 12월거절결정되었음. 이특허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저소득층아동의개인정보및후원자정보, 지방자치단체의정보를수신하여아동을부기명으로하는지방자치단체명의의 CDA(Children Development Account) 를개설하여아동이만 18세에도달할때까지운용하는시스템을제공하는것을주요한내용으로함. 출원전에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어서거절이결정됨. < 그림 12> 저소득층아동자립을위한계좌운용시스템 자료 :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 applno= &gettype=base

45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27 다. 우리은행의텔레뱅킹을이용한해외송금서비스 우리은행은 2008 년 12월 텔레뱅킹을이용한해외송금서비스제공시스템 을특허출원하였으나, 2011년 1월거절결정됨. 이특허는고객이텔레뱅킹을통해등록한해외예약송금및실시간송금정보, 계좌정보및송금액수를수신하고, 은행의해외영업점서버를통해송금을처리하는것을내용으로함. 출원전에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으로판단되어거절이결정됨. < 그림 13> 텔레뱅킹을이용한해외송금서비스 자료 :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 applno= &gettype=base

46 28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라. 중소기업은행의스마트폰을이용한금융서비스 중소기업은행은 2010 년 10월 스마트폰을이용한금융서비스제공방법및그장치 에대한특허를출원하였으나, 2012 년 8월거절결정됨. 특허의주요한내용은스마트폰및통신사서버와연결된모바일지급결제장치의금융서비스에있어서송금인이스마트폰을통해수취인의전화번호를선택하여송금을요청하면, 모바일지급결제장치는수취인전화번호를기초로해당통신사서버에수취인인증을요청하여, 인증성공시송금인의계좌로부터수취인의계좌로송금액을이체하는서비스제공방법에관한것임. 출원전에이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거절이결정됨. < 그림 14> 스마트폰을이용한금융서비스제공방법 자료 :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 applno= &gettype=base

47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금융상품의배타적사용권현황 각금융협회에서는금융상품의최초개발자에게배타적사용권을부여하는제도를업계자율적으로 2001 년 12월부터도입하고있다. 금융투자협회의경우자본시장법이후인 2009 년 2월이후 17건의금융상품에대해배타적사용권을부여하고있다. 19) 생명보험협회는 2001 년 12월이후 2013 년 6월까지 61건의상품에대해배타적사용권을부여하였으며, 손해보험협회의경우 2001 년 12월이후 2012 년 5월말까지 18건의배타적사용권을부여하였다. 은행연합회의경우 2006 년이후배타적사용권이부여된사례는없는것으로파악되었다. 배타적사용권은각금융업계에서자율적으로적용하는것으로서법적보호제도인특허와는다르다. 또한배타적사용권의부여기간은특허의경우출원시점부터 20년간보장이되는점과는달리최장 6개월까지가능하나통상 3개월이내의단기간보호에그치고있다. 20) < 표 6> 금융상품에대한배타적사용권부여사례 업권금융회사상품부여기간 손해보험 1) LIG 손보 그린손보 동부화재 무배당 LIG 를위한종합보험 ~ (6 개월 ) ( 무 )LIG 다시보장암보험 ~ (3 개월 ) ( 무 ) 천개의바람 ( 千風 ) 상조보험 ~ (3 개월 ) ( 무 ) 천만인파이팅보험 ~ (3 개월 ) ( 무 ) 프로미라이프스마트운전자보험 ~ (3 개월 ) ( 무 ) 프로미라이프스마트아이사랑보험 ~ (3 개월 ) 메리츠화재 ( 무 ) 메리츠우리아이성장보험 M. 키즈 ~ (3 개월 ) 삼성화재 무배당애니비즈슈퍼퇴직연금보험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 ~ (3개월 ) ( 무 ) 통합보험수퍼플러스 ~ (3 개월 ) ( 무 ) 재산종합보험승승장구 ~ (3 개월 ) ( 다음페이지에연결 ) 19) 자본시장법에따라이전의금융투자관련협회가통합되어금융투자협회가출범함으로써 2009 년이전자료는구할수없음. 20) 본보고서의후속연구로금융상품의배타적사용권부여기간의최적수준, 배타적사용권과금융기법특허제도와의보완관계등에관한추가적논의도의미가있는연구일것이다. 이에대해상기시켜준익명의심사자에게감사드린다.

48 30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 앞페이지에서연결 ) 업권금융회사상품부여기간 무배당닥터코리아간병보험 (Hi0607) ~ (3 개월 ) 손해보험 1) 현대해상 무배당하이라이프암보험 (Hi1010) ~ (3 개월 ) 현대 Hicar Eco 자동차보험 ~ (3 개월 ) 교보증권일일손익확정형 ELS ~ (3 개월 ) 대우증권 유효구간누적수익지급식원금보장조기상환형CD.Equity Duet ~ (3개월 ) 동양종합금융증권 MY W 월지급식 Magic 랩 ~ (3 개월 ) 드림자산운용 드림 Trend Following 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재간접형 ] ~ (1 개월 ) 미래에셋증권킹크랩 (Kingcrab) ELS/DLS ~ (4 개월 ) 삼성증권에어백베스트관찰형 ELS ~ (3 개월 ) 신영증권조건부약정수익월지급식 ELS ~ (3 개월 ) 금융투자 1) 우리자산운용우리 KOSEF 통안채 ETF ~ (3 개월 ) 우리투자증권조기분할상환 ELS ~ (2 개월 ) 하나 UBS 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하나 UBS Smart Change 증권투자신탁 ( 주식혼합. 파생형 ) 하이마켓크루즈증권투자신탁 1 호 [ 주식혼합. 파생형 ~ (1 개월 ) ~ (2 개월 ) I'MYOU 자산배분형 ~ (1 개월 ) K.O 조기종료 ELS ~ (3 개월 ) 한화증권 가변적 Knock.In 구조의조기상환형 (Life Jacket) ELS ~ (3개월 ) 현대증권 Repo운용증권신탁 ~ (2 개월 ) AIA 생명 STARⅠ Ⅱ 연금보험 ~ (3 개월 ) BNP 파리바카디프생명무배당 i 플러스변액유니버셜보험 Ⅲ ~ (3 개월 ) PCA 생명 ( 무 )PCA 플래티넘연금보험 ~ (3 개월 ) ( 무 ) 골드라이프변액연금보험 ~ (3 개월 ) 생명보험 ( 무 )Family Account 보험 ~ (3 개월 ) ( 무 ) 교보다사랑종신보험 ~ (3 개월 ) 교보생명 ( 무 ) 교보에듀케어보험 ~ (3 개월 ) ( 무 ) 교보단체소득보상보험 ~ (3 개월 ) ( 무 ) 교보라이프케어보험 ~ (3 개월 )

49 Ⅲ. 국내금융기법특허제도와동향 31 ( 앞페이지에서연결 ) 업권 금융회사 상품 부여기간 ( 무 ) 교보아이미래변액연금 ~ (3 개월 ) ( 무 ) 교보CI 종신보험 ~ (3개월 ) 교보생명 금호생명 녹십자생명 ( 무 ) 두번째CI보장특약 ( 갱신형 ) ~ (3 개월 ) 무배당교보우리아이든든보험 ~ (3 개월 ) 무배당교보손주사랑보험 ~ (3 개월 ) ( 무 ) 윈. 윈정기보험 ~ (3개월 ) ( 무 )Standby 당뇨클리닉보험 ~ (3 개월 ) ( 무 ) 보장전환특약 ~ (3개월 ) ( 무 )Free 재정플랜연금보험 ~ (3 개월 ) ( 무 )Preferred 유니버셜종신보험 ~ (3 개월 ) ( 무 )U. 당뇨 Touch Care보험 ~ (3 개월 ) ( 무 ) 헬스케어유니버셜통합CI보험 ~ (3 개월 ) ( 무 )SINGLE LIFE 보험 ~ (3 개월 ) ( 무 )SalaryCare 보험 ~ (3 개월 ) 생명보험 대한생명 ( 무 ) 플러스찬스연금보험 ~ (3 개월 ) ( 무 )V.dex 변액연금보험 ~ (3 개월 ) ( 무 ) 플러스 UP 변액연금보험 ~ (3 개월 ) ( 무 )63 멀티 CI 통합보험 ~ (3 개월 ) 동부생명 ( 무 )Happy Plan 강력추천의료보험 ~ (3 개월 ) 동양생명 ( 무 ) 수호천사소득보상보험 ~ (3 개월 ) 라이나생명 ( 무 ) 치아사랑보험 ~ (3 개월 )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W 변액연금보험 ~ (3 개월 ) ( 무 )My Choice 변액연금보험 ~ (3 개월 ) ( 무 )Daily Plus 변액연금 ( 일시납 ) ~ (3 개월 ) ( 무 )100 세 Plus 종신암보험 ~ (3 개월 ) 효도특약 ~ (3 개월 ) ( 무 ) 미래에셋우리아이사랑변액유니버설보험 ~ (3 개월 ) ( 무 ) 미래에셋LoveAge 프리미어변액CI 종신보험 ~ (3개월 ) ( 무 ) 은퇴연금전환특약 ~ (3 개월 ) 건강종신보험무배당 1211 건강이야말로최고의재산입니다 ~ (3 개월 )

50 32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 앞페이지에서연결 ) 업권 금융회사 상품 부여기간 ( 무 ) 삼성리빙케어보험 ~ (3개월 ) ( 무 ) 사랑의커플보험 ~ (6개월 ) ( 무 ) 기업보장플랜보험 ~ (3개월 ) 삼성생명 ( 무 ) 프리미어재정설계플랜보험 ~ (3 개월 ) ( 무 ) 사망보장회복특약 ~ (6 개월 ) ( 무 ) 퓨처 30+ 퍼펙트통합보장보험 ~ (3 개월 ) ( 무 ) 삼성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 금리연동형 Ⅱ 펀드 ) ~ (3 개월 ) 무배당삼성생명브라보 7080 연금보험 ~ (3 개월 ) ( 무 ) 어린이 CI 보험 ~ (3 개월 ) 생명보험 신한생명알리안츠생명푸르덴셜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 ( 무 ) 사상의학건강보험 ~ (3 개월 ) ( 무 ) 자자손손연금특약 ~ (3 개월 ) 파워덱스연금보험 ~ (3 개월 ) ( 무 ) 다이나믹변액종신보험 ~ (3 개월 ) ( 무 ) 달러종신보험 ~ (3개월 ) ( 무 ) 실버널싱케어특약 ~ (3 개월 ) ( 무 )Wish Plus 특약 ~ (3 개월 ) ( 무 )V플러스변액연금보험 ~ (3 개월 ) ( 무 ) 한화은퇴설계연금보험 ~ (3 개월 ) 무배당프레지던트연금보험 ~ (3 개월 ) ( 무 ) 웰빙 (Well.Being) 정기보험 ~ (3 개월 ) ( 무 ) 메디컬종신의료보험 ~ (3 개월 ) ( 무 ) 여友사랑보험 ~ (3개월 ) 주 : 1) 배타적사용권이부여된상품중일부만공시자료 :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

51 Ⅳ. 금융기법특허의해외동향 33 Ⅳ. 금융기법특허의해외동향 State Street 사건에대한연방법원의판결이후미국이외에도 EU, 일본, 우리나라등에서금융기법을포함한영업방법특허를폭넓게인정해주기시작하였다. 현재까지금융기법특허의출원및등록건수, 제도정비등에있어미국이가장앞서고있지만일본에서도금융기법특허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있다. 일본의경우 1997 년컴퓨터관련발명에대한심사기준의개정과함께영업방법및소프트웨어관련발명에대한심사제도를정비한이후은행및금융그룹이독자기술개발, 특허출원목표설정등으로발빠르게대응하고있다. 1. 미국 1) 미국의 BM 특허법제화과정 금융기법특허는기존의특허대상 ( 주로제조업부문 ) 과는성격이상이하여특허대상이되는가의문제, 즉특허적격성 ( 발명의성립성 ) 에대한판단이주요쟁점이다. 미국특허법제101 조에는 새롭고유용한 (new and useful) 제조방법 (process), 기계 (machine), 제조물 (manufacture), 복합조성물 (composition of matter) 또는이러한것들을새로이유용하게개선한것을발명내지발견한자는누구든지이법률이정한조건과요구사항에의거하여특허를취득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21) 따라서특허를받기위해서는제조방법 (process), 기계 (machine), 제조물 (manufacture), 복합조성물 (composition of matter) 의네가지법정주제 (statutory subject matter) 에해당되어야만한다. 미국의특허제도는전통적으로금융업 ( 보험업포함 ) 및의료업등은특허대상이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의료업의경우는인도주의적입장에서보편적인인류의복지를위해관련기술을공유해야하기때문에독점권을인정해서는안된다는견해를가지고있었으며, 금융업은특허대상이되기위한조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판단하고있었다. 특허권은기본적으로발명에대해부여하는것으로발명은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 21) 35 U.S.C. 101: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52 34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진보의구체화 라는전통적인기준을우선충족시켜야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1981 년 Diamond 대 Diehr 의소송에서자연법칙그자체, 자연현상, 그리고추상적아이디어등특허권으로보호되지못하는세가지를명시적으로밝힌바있는데, 22) 미국특허청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도금융업은자연법칙보다는경제법칙을이용한것이며구체적형태를갖추고있지못하여특허권대상이되지못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었다. USPTO 의이러한입장은영업방법에대해특허권을인정하는것에관한여러소송에서법원의판결에의해지지되었다. 일찍이 1908 년에 Hotel Security Co. 와 Lorraine Co. 의두회사간소송에서영업방법은특허대상이아니라고판결함으로써미국특허청의특허심사지침에영업방법은특허대상이아니라는예시가삽입될정도로영업방법에대한특허권은인정되지않고있었다. 23) 또한 1972 년 Gottschalk 와 Benson 간소송에서연방대법원은수학적공식에의한알고리즘은단순한아이디어의표현일뿐이며, 어느누구도순수수학에대해배타적소유권을주장할수는없다고판단함으로써특허의보호대상이아니라고판결하였다. 24) 그런데 1998 년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이 State Street 사건을계기로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부여에대해그동안부정적이던입장을바꾸어금융기법도특허대상이될수있다는판결을내리면서금융기법특허에대한인식이획기적으로바뀌게되었다. State Street 사건이란 State Street Bank 가 Hub 와 Spoke 를위한데이터처리시스템 (Data Processing System for Hub and Spoke Financial Services Configuration) 이라는컴퓨터프로그램의특허권자인 Signature Financial Group 을상대로특허무효소송을제기한사건을말한다. 당시 Signature 그룹은다양한뮤추얼펀드 (spokes) 의자산을제휴관계로결성된투자포트폴리오 (hub) 에집결하여관리하였는데, 허브의일일지출및수익에따른뮤추얼펀드별수익 비용배분을용이하게하기위해데이터처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었다. 그런데 State Street Bank 가동시스템을사용하기위한 Signature 그룹과의협상에실패하자해당금융기법은수학적알고리즘이라고주장하며, 이는특허대상이될수없다는앞선 Gottschalk 판례를근거로소송을제기하였다. 매사추세츠지방법원은 State Street Bank 의주장과 Gottschalk 판례대로금융기법은특허대상으로인정되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25) 그러나 Signature 그룹이이에항소한결과, 연방순회 22) Diamond v. Diehr, 450 U.S. 175, 184(1981) 23) Hotel Security Checking Co. v. Lorraine Co., 160F. 467(2nd Circuit, 1908) 24) Gottschalk v. Benson, 409 U.S. 63, 64(1972) 25) State S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 Group, Inc., 927, F. Supp. 502, 504-7(D. Mass. 1996)

53 Ⅳ. 금융기법특허의해외동향 35 항소법원은컴퓨터프로그램인수학적알고리즘도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결과를낳을수있다고판단하여 Signature 그룹의손을들어주었다. 26) 이렇게판단하게된주요한근거로는 해당프로그램이법적절차 (statutory process) 의구성요건을갖췄는가? 와 해당수학적절차가물리적과정 (physical process steps) 을거치는가? 라는두가지검증을실시하였는데, 컴퓨터소프트웨어가데이터의물리적전송과정을반드시거치도록되어있는경우해당프로그램과장치를결합하여특허권을부여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27) 이판결은 BM 특허에대한문호를활짝열게된계기가되었다고평가된다 (Fazzio 2006). 미국하원에서는이에대한반발로 2000 년에 BM 특허를제한하기위한법안을발의하였으나통과되지못하였다. 2) 미국의 BM 특허출원 / 등록동향 미국의 BM 특허는특허분류상클래스 705 에속한다. 미국특허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의하면, BM 특허와관련해서 1998 년 1,400 여건신청중 306 건을허가하였고, 2000 년에는 8,000 여건신청중 845 건을허가하는등 State Street 사건판결을계기로 BM 특허건수가급증하였다. 이후 2004 년 (291 건의특허등록 ) 까지는감소하였으나 2005년에는 711건으로크게증가하기시작하여 2010년에는 3,649 건의특허등록이이루어졌다. < 표 7> 미국의 BM 특허출원및등록추이 ( 단위 : 건 ) 신규출원건수 계속심사출원건수 Class 705 출원건수계 Class 705 등록건수 , , , , , , , , , , ,387 1,310 7, ( 다음페이지에연결 ) 26) State S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 Group, Inc., 149F.3d 1368(Federal Circuit 1998) 27) State S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 Group, Inc., 927, F. Supp. 510

54 36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 앞페이지에서연결 ) 신규출원건수 계속심사출원건수 Class 705 출원건수계 Class 705 등록건수 ,681 1,731 8, ,976 2,056 9, ,352 2,532 10,884 1, ,843 2,925 12,778 1, ,293 4,234 14,527 1, ,229 7,160 15,389 1, ,495 8,736 17,231 3,649 주 : Class 705 특허출원및등록자료 : USPTO, 2. 일본 1) 일본의 BM 특허관련규정 일본특허법에서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발명이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중고도한것을의미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는미국의정의와는다소상이한것으로특허대상이아닌것을열거하고있는네거티브방식의유럽특허법과도다르다. 영업방법과관련하여특허법제2조 4항에서 프로그램등 을정의하고있는데, 프로그램등 이란프로그램 ( 전자계산기에대한명령으로서하나의결과를얻을수있도록이루어진것을말한다.) 과기타전자계산기에의한처리를위하여제공하는정보로서프로그램에준하는것을의미한다. 일본의특허분류는국제특허분류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를세분화하여사용하고있는데, FI 분류가부여된것을 BM 특허 ( 비즈니스관련발명 ) 로분류하고있다. 일본특허청은종래의특허심사기준을통합하여일반적특허심사기준으로서 특허기술분야의심사기준 을 1993 년에마련하였다. 이에의하면, 단순히프로그램언어, 프로그램자체, 프로그램의기록매체는발명에해당하지않고하드웨어에의한정보처리에자연법칙이이용되고있는발명과하드웨어자원이이용되고있는발명의경우자연법칙을이용하는발명으로인정하고있다.

55 Ⅳ. 금융기법특허의해외동향 37 2) 일본의 BM 특허출원 / 등록동향 일본의 BM 특허출원건수는 1999 년에 4,000 여건이었으나 2000 년에 19,348 건으로급증하였다. 이는미국의 State Street 사건에대한판결의영향을크게받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년이후에는점진적으로줄어들어 2001 년의출원건수는 5,400 건으로축소되었다. 비즈니스관련발명에관한특허출원의특허결정률은 2000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2003 년 ~2006 년사이에는 8% 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모든기술분야의특허결정률평균값인 50% 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다. BM 특허의특허결정률이다른기술에비해현저히낮은이유는 BM 발명의특허출원이미국에서촉발된사건을계기로유행을이루어초기심사청구된것중대부분이특허성이낮은것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 이원일외 2008). < 그림 15> 일본의 BM 특허출원추이 ( 단위 : 건 ) 20,000 19,348 18,411 특허출원 15,000 13,243 10,000 10,433 9,044 8,527 7,494 5,000 2,907 3,069 4,005 6,783 6,299 5,879 5,653 5,400 0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일본특허청

56 38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3. 유럽및캐나다 1) 유럽 유럽의특허관련규정은유럽특허조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에서규정되고있는데, 특허대상이아닌것을열거하는, 이른바포괄주의방식을채택하고있다. EPC 제52조에서는특허대상이아닌것으로발견, 과학적이론, 수학적방법, 미적창작물, 정신적행위, 게임또는영업을하기위한체계 (schemes), 규칙및방법,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의단순한제시등을제시하고있다. 유럽특허청 (European Patent Office) 은이러한조항에근거하여미국, 일본과달리컴퓨터프로그램의특허성을부인하였다. 최근에는영업체계 (business scheme) 에관련된발명에기초한소프트웨어에기술적특성이있으면특허성을인정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하고있다. 또한 EPC 제52 조의적용은매우제한적으로해석하여비특허대상자체만의경우특허성을부인하지만비특허대상을이용한기계또는처리장치인경우에는특허대상으로인정하고있다. 유럽에서는앞서밝힌바와같이 BM 특허에대해매우소극적으로인정하였으므로연간약 50~100 여건정도등록되고있는실정이다. 2) 캐나다 캐나다의특허법은 1977 년제정되었는데, 이에의하면비즈니스를행하는방법또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이루어지는것은특허법상발명의목적에따른발명이아님을선언함으로써 ( 특허법제1(2)(c)), 순수한영업방법의발명성립성을부정하고있다. 그러나캐나다특허청의심사지침에서는영업방법의특허성이자동적으로부인되는것은아니라고규정하고있으며, 영업방법이컴퓨터에의해구현되기때문에컴퓨터관련발명의심사지침을적용하고있다. 4. 시사점 해외여러나라의 BM 특허관련제도를살펴본결과몇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우선 BM 발명의성립성에대해서는일의적인정의나지침이정해지지않아 BM 특허의성립요건에대해서는많은이의가존재한다. 이는금융기법특허에대한불확실성을키우기때문에금융회사의특허위험대응전략수립시곤란을야기할수있다.

57 Ⅳ. 금융기법특허의해외동향 39 또한유럽연합과캐나다의특허법에서는영업방법그자체만으로는특허법상의발명으로인정되지않는다는점을명문화하였다. 이경우에도순수한영업방법자체와함께기술적인요소가결합될경우발명의성립성은인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특허법에서영업방법의발명성립성에대한명시적규정을두고있지않은점과는대비된다. 미국의경우에는법적규정을결정하는데있어사법부의역할이중시되는전통에따라사법부의입장이 BM 특허에대한인식전환에있어매우중요하게작용하였다. 미국법원이 BM 특허를인정하지않았던기존입장을번복하게된계기는이전과는달리영업방법에관한아이디어가컴퓨터라는실체적인기술수단에의해구현될수있었기때문이다. 앞으로는정보통신기술의발전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금융기법등의 BM 특허에대한발명성립성은더욱용이하게인정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금융권에있어서도 BM 특허의출원 / 등록은더욱늘어날가능성이크기때문에지식재산권을강화하는현재추세가지속될경우금융권의경우특허분쟁에대한리스크도주요한경영상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 참고 2> 미국출원사례 < 뮤추얼펀드재무적서비스관리에대한데이터처리시스템 > 1991 년 3월 Signature Financial Group 이출원한 Hub 와 Spoke 를위한데이터처리시스템 (Data Processing System for Hub and Spoke Financial Services Configuration, U.S. Patent #5, ) 에대하여 1998 년 7월연방법원이특허성을인정함에따라데이터에접근하는방식이나접근과정자체가하나의특허로인정되기시작함. 이특허는파트너펀드 (spoke) 들이펀드자산을파트너십포트폴리오 (hub) 에출자하여공동으로투자하는데필요한데이터를계산 기록 감독하는자료처리시스템에관한것임. 자료처리시스템은포트폴리오에투자되는다수의파트너펀드에대해일별자산할당을실행함. 자료처리시스템은일별포트폴리오투자증권의가치와개별펀드자산총액의일별변동치를고려하여개별펀드의할당률을결정

58 40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시스템은장부자본계정 (book capital accout) 을기반으로하여개별펀드의총투자를계산하며, 펀드의실제자산가치와할당률을계산함. 이러한투자구조는세제혜택을통해포트폴리오와개별펀드의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고운영자의관리비용을절감할수있음. < 그림 16> Hub 와 Spoke 를위한데이터처리시스템 자료 : 미국특허청 Fnetahtml%2FPTO%2Fsrchnum.htm&r=1&f=G&l=50&s1=5,193,056.PN.&OS=PN/5,193,056&RS =PN/5,193,056

59 Ⅴ. 정책적시사점및결론 41 Ⅴ. 정책적시사점및결론 본보고서에서는금융기법에관한특허의개념, 경제적역할, 국내외법제및특허등록현황등을살펴보았다. 금융기법등은특허의대상이될수없다는관행을견지해왔으나 1990 년대말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이금융기법에대해서도특허를부여할수있다고판결함으로써금융기법을포함한 BM 특허의출원 / 등록이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여전히 BM 특허는전통적특허와는다소상이한특성을지니고있어특허성립성에관하여많은논란이야기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제Ⅱ장의논의에따르면, 금융과같이네트워크효과가큰산업의경우혁신촉진이라는특허제도의긍정적측면보다는경쟁저하등의부정적측면이더클수있다. 또한네트워크효과로인해혁신적금융상품을특허로보호받는것보다자유롭게복제하도록함으로써시장규모를키우는것이초기개발자에게더높은수익을가져다줄수있기때문에금융산업에서는특허제도가없더라도내재적으로혁신이일어날유인이존재한다. 금융혁신및금융산업의내재적특성을감안한본보고서의논의를고려해볼때금융기법특허의경우는심사기준을매우엄격하게적용하는것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한편금융기법에대해특허적격성기준을지나치게엄격하게적용할경우특허를받기가어려워지게되고, 이에따라수익성이높은금융상품또는금융기법을쉽게복제함으로써나타날수있는쏠림현상으로인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이저해될우려가있다. 또한다른한편으로는금융산업과같이높은수준의규제 감독을받고있는산업의경우혁신적기법에대해특허적격성기준을다소완화해줄필요성도존재한다. 규제수준이높은산업에서의혁신적기법은, 창안에드는비용뿐만아니라이의도입에따른규제비용 ( 혁신적금융기법도입에대한금융감독당국의승인이나허가에따른비용 ) 이높다. 즉금융산업에서는창의적금융기법을선도적으로도입하기위한비용이여타산업에비해더높을수있기때문에특허적격성을폭넓게인정해줌으로써창안에대한편익을높여줄필요성도있다. 따라서금융기법에대한특허적격성기준은금융혁신촉진을통한금융발전의도모뿐만아니라금융시스템안정성에미치는영향도함께고려하여합리적수준에서결정되어야하며, 이를위해금융감독당국과특허청간에양해각서 (MOU) 를체결하는등의

60 42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방법으로긴밀하게협조해야할것이다. 양해각서의체결시에는거시건전성감독등으로쏠림을방지할수있는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을전제로하고, 특허정책측면에서는금융혁신촉진및경쟁정책적측면을우선고려하여특허권부여를엄격하게심사하여특허보호를최소화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금융혁신상품의보호를위해서는현행금융권자율로운영되는배타적사용권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것으로정책방향을정하는것이보다더합리적일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은이론적인논의와는달리금융기법특허의중요성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우선최근들어국내외적으로지식재산권보호와관련해서는전부문에서강화되는추세에있기때문에금융산업에서만이러한흐름을되돌릴수는없을것이다. 또한제Ⅲ장과제Ⅳ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금융기법특허는컴퓨터등의처리장치로구체적으로시현이되는경우에부여되고있는데, 현재스마트폰을이용한금융 통신 유통의융합가속화는모바일금융및결제와관련한다양한형태의특허출원을가능하게할것이다. 한편최근금융위기로인해금융겸업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는있으나금융업종간경계가모호해지는추세는계속될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금융의신규수익모델창출및신규시장선점등을위한금융기법특허의중요성이더욱증가할것이다. 현재까지국내금융기법에대한특허시장이초기단계에있어외국금융회사의금융관련특허출원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지는않으나, 국내금융시장이더욱성숙, 발전하고경쟁이심화될경우외국의금융기법관련원천특허가국내에출원되는경우가크게증가할것이다. 따라서국내금융회사는향후신상품개발시에국내외타금융회사의특허권침해여부등을면밀히검토하여특허관련법적분쟁발생시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대비하여야한다. 아울러외국의경우에도금융기법특허출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므로은행등국내금융회사의해외진출시외국의금융기법특허에대해더욱세밀하게검토해야할것이다. 더욱이제Ⅳ장에서논의한주요국가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 BM 발명의성립성에대해많은논란이여전히제기되고있는상황이고, 국가별로상이한기준을적용하고있는등국제적합의가없기때문에금융회사가국내에서영업할때뿐만아니라해외진출시특허리스크에대한대비방안을마련하기가매우어려울수있다. 이에따라금융당국이금융회사의특허분쟁과관련한리스크를줄여줌으로써원활한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주요국가의금융제도와함께금융기법특허제도도포함한 금융회사해외진출지원매뉴얼 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특허청은금융회사의특허리스크에대한불확실성을줄여주기위해금융기법을포함한 BM 특허의성립성에대한국제적합

61 Ⅴ. 정책적시사점및결론 43 의를도출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본보고서에서는금융부문의지식재산권보호에있어금융기법특허제도와관련한논의에한정하였고현재각금융업계에서자율적으로적용하는금융상품의배타적사용권에대해서는간략한소개에그치고있다. 현재배타적사용권은통상 3개월이내의단기간보호에그치고있어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으며은행권의경우미미한실적을보이고있다. 배타적사용권이금융기법특허제도와함께혁신촉진과금융산업발전을위한실질적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금융상품에대한배타적사용권부여기간의최적수준, 배타적사용권과금융기법특허제도와의보완관계등에관한후속연구가필요하다. 또한본보고서에서는특허제도와특허등록동향에관한거시적사항을중심으로살펴보았으나향후후속연구로서국내외에서제기된금융기법특허와관련한분쟁사례를정리하는것도의미가있을것이다. 금융회사의경우제Ⅱ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혁신상품을특허권으로보호받기보다는자유롭게공유할유인이더클수있으나특허소유만을위한비실행기업 ( 이른바 특허괴물 이라불리는기업 ) 의경우는특허권을강하게행사할유인이더클것이다. 따라서여타산업뿐만아니라금융산업에서도이러한비실행기업에의한특허분쟁의가능성은매우높을것으로예상되므로분쟁에대한사전대비방안을마련하기위해기존분쟁사례를정리할필요가있을것이다.

62 44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참고문헌 손상영 안일태, 네트워크효과가존재할때최적디지털저작권보호수준, 산업조직연구 제15 권제2호, 2007, pp.1~43. 안일태 윤기호, 지식정보사회의지적재산권과경제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원일외, BM 특허의국내외보호현황및발전방향에대한연구, 특허청연구용역, 이충근, 금융관련 BM 특허동향, 2012 년금융분야 BM 특허설명회발표자료, 특허청전자상거래연구회, 조영선 김관식, 영업방법특허에관한 5극의법제비교및출원전략연구, 특허청연구용역, 홍동표 전성훈 이상승 김상택, 네트워크효과가시장구조에미치는영향과경쟁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특허청, BM 특허길라잡이, Blakley, J., Lessons form Fashion s Free Culture, TED Talk, free_culture.html. Crockett, A., The Theory and Practice of Financial Stability, De Economist 144, 1996, pp.531~568. Duffie, D. and R. Rahi, Financial Market Innovation and Security Design: An Introduc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65, 1995, pp.1~42. Fazzio, J., Financial Innovation Patents: The Future of the Futures Market, or Old Wine in New Bottles?, Computer Law Review and Technology Journal 10, 2006, pp.41~72. Geen, J. and S. Scotchmer, On the Division of Profit in Sequential Innova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26, 1995, pp.20~33. Grindley, P.C. and D.J. Teece, Mananging Intellectual Capital: Licensing and Cross-Licensing in Semiconductors and Electronic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9, 1997, pp.1~34. Hall, B. H., Business Method Patents, Innovation, and Policy, NBER Working Paper No.97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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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6 금융기법에대한특허권인정제도의현황과과제 Abstract Recent Trend of Financial Method Patent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is not only more complex than in the past, but also features less and less chance for direct contact. Further, many individuals and companies now hold multiple types of accounts at the same financial company, and the quantity of information on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s far more vast than before. With IT advances, the financial sector is moving beyond just internet banking and developing electronic finance techniques through a range of devices such as smart-phones. This has elevated the importance of patenting financial techniques to gain market position for both finance and IT development companies. This paper will look at trends in the patenting of financial methods and offer potential strategies for Korea's financial sector. Financial method patents differ from other patent-rich areas(generally manufacturing) in that it is less clear whether the targets should be eligible for patenting, and this subject has been vigorously debated in the US since the late 1990s. The 1998 State Street case spurred a US federal court to change its then negative view on granting patents for financial methods, which opened a new era in the recognition of financial method patenting. Since the State Street ruling, both the US as well as the EU, Japan, and Korea have begun to expand their recognition of patents for business methods, including financial methods. If the scope for approval of financial method patents is set too narrowly, easily replicating financial products or methods that are highly profitable may produce herding behavior that may compromis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However, for sectors like the financial industry that are under high levels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as well as big network effects in the financial industry, there is the need to broaden the scope of patent recognition for innovative techniques. Innovative techniques in industries with high regulatory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