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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 동방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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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특허등록요건 제 29 조제 1 항본문산업상이용가능성 제 29 조제 1 항신규성 제 29 조제 2 항진보성 발명의성립성

3 3 특허법규정 특허법제 2 조제 1 항 발명 이라함은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을말한다. 비발명의예 - 자연법칙자체 - 자연법칙에위배된것 - 자연법칙을이용하지않는것 - 정보의단순한제시 - 미적창작물 - 개인의숙련에따라달성될수있는기능 - 오프라인 (off-line) 상에서처리되는행위

4 국내의 SW 관련발명에대한판례 대법원 선고 97후2507 판결제5항발명은기본워드에서브워드를부가하여명령어를이루는제어입력포맷을다양하게하고워드의개수에따라조합되는제어명령어의수를증가시켜하드웨어인수치제어장치를제어하는방법에관한것으로서, 결국수치제어입력포맷을사용하여소프트웨어인서브워드부가가공프로그램을구동시켜하드웨어인수치제어장치에의하여기계식별 제어 작동을하게하는것일뿐만아니라하드웨어외부에서의물리적변환을야기시켜그물리적변환으로인하여실제적이용가능성이명세서에개시되어있으므로이와같은제5항발명을자연법칙을이용하지않은순수한인간의정신적활동에의한것이라고할수는없다.

5 국내의 SW 관련발명에대한판례 대법원 선고 2001후3149 판결그각단계가컴퓨터의온라인 (on-line) 상에서처리되는것이아니라오프라인 (offline) 상에서처리되는것이고,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가연계되는시스템이구체적으로실현되고있는것도아니어서이른바비즈니스모델발명의범주에속하지도아니하므로이를특허법제29조제1항본문의 " 산업상이용할수있는발명 " 이라고할수없다.

6 종래의청구항기재실무 청구항기재예시악성코드탐지프로그램이기록된컴퓨터판독가능한저장매체로서, 상기악성코드탐지프로그램은클라이언트단말에서실행파일에대한해쉬값을추출하는단계 ; 상기추출된해쉬값을서버에전송하는단계 ; 상기서버로부터상기실행파일의해쉬값을가지는파일에대한정보가없음을통보받으면, 상기실행파일자체를상기서버로업로드하는단계 ; 및상기서버에서전송되는분석결과를수신받아상기실행파일에대한악성코드여부를파악하는단계를포함하는악성코드탐지프로그램이기록된컴퓨터판독가능한저장매체.

7 개정된 SW 관련발명의심사기준 항목개정전개정후비고 (1) - (4) < 좌동 > 컴퓨터 관련발명의 범주 (1) 방법의발명... (2) 물건의발명... (3) 프로그램기록매체청구항... (4) 데이터기록매체청구항... < 신설 > (5) 하드웨어와결합되어특정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매체에저장된컴퓨터프로그램청구항 ( 예 ) 하드웨어와결합되어단계 A, 단계 B, 단계 C, ( 을 ) 를실행시키기위하여매체에저장된컴퓨터프로그램 위의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이그에준하는용어 ( 애플리케이션등 ) 로기재된경우에도허용된다. 한편, 매체에저장되지않은컴퓨터프로그램 은프로그램자체를청구한것이므로허용되지않는다. <2014. 하드웨어와결합되어특정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매체에저장된컴퓨터프로그램 형식도특허부여하기위해신설 이후출원부터적용 > (4) 특허를받고자하는발명이속한범주가명확하지 않은경우 발명을명확하게기재하지않은예 보기 1-9 ( 청구항에관련된발명 ) 컴퓨터에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실행시키기위한프로그램 ( 설명 ) 프로그램은 물건의발명 인지 방법의발명 인지를특정할수없다. 따라서특허를받고자하는발명이속한범주가명확하지않으므로발명이명확하지않다. (4) 특허를받고자하는발명이속한범주가명확하지않은경우 < 이후출원부터적용 > < 삭제 > 프로그램신호, 프로그램신호열, 프로그램제품, 프로그램산출물등도발명이속한범주가명확하지않다. 하드웨어와결합되어특정과제를해결하기위하여매체에저장된컴퓨터프로그램 형식도특허부 프로그램신호, 프로그램신호열, 프로그램제품, 프로그램산출물등도발명이속한범주가명확하지 여하기위해삭제 않다.

8 현재의청구항작성실무예제 컴퓨터와결합되어 A 단계, B 단계를실행시키는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가 A 단계, B 단계를실행하도록하는기록매체에저장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와결합되어 A 단계, B 단계를실행시키는기록매체에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에 A 단계, B 단계를실행시키는컴퓨터프로그램이저장된 컴퓨터판독가능기록매체.

9 Alice 판례

10 사건개요 Alice v. CLS Alice 社는금융거래를용이하게하는컴퓨터시스템소프트웨어사용에관련된특허들을다수보유하고있었고, 이와는별도로 CLS 은행은 Alice 社의특허내용과유사한거래에사용되는소프트웨어를개발해서사용하고있었다. 그러던중, CLS 은행은 Alice 社로부터자사의특허를침해하고있다는통지를받고, Alice 社를상대로비침해확인소송을시작했다. 미국컬럼비아특별구지방법원에서의 1 심판결에이어,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도 CLS 은행의입장과의견이수용되어 CLS 은행의특허비침해결정이내려졌으나, Alice 社는이에불복하여대법원에상고하였다. 이에대법원은본판결을통해하부법원인지방법원과연방순회항소법원의 CLS 은행의승소판결을최종적으로확정하였다.

11 미국특허법규정 Inventions Patentable 35 U.S.C. 101 Whoever invention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누구든지새롭고유용한방법, 기계, 제조물또는합성물, 또는이들의새롭고유용한개량을발명한자는본법률의조건을만족할경우그에관한특허를받을수있다.

12 Citation & Patent in Suit Inventions Patentable Citation Alice Corp. v. CLB Bank Int l, 573 U.S. (June 19, 2014) 대상특허 US 5,970,479 US 6,912,510 US 7,149,720 US 7,725,375

13 대상특허의내용 US 5,970,479 특허 Claim 33 A method of exchanging obligations as between parties, each party holding a credit record and a debit record with an exchange institution, the credit records and debit records for exchange of predetermined obligations, the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a) creating a shadow credit record and a shadow debit record for each stakeholder party to be held independently by a supervisory institution from the exchange institutions; (b) obtaining from each exchange institution a start-of-day balance for each shadow credit record and shadow debit record; (c) for every transaction resulting in an exchange obligation, the supervisory institution adjusting each respective party's shadow credit record or shadow debit record, allowing only these transactions that do not result in the value of the shadow debit record being less than the value of the shadow credit record at any time, each said adjustment taking place in chronological order; and (d) at the end-of-day, the supervisory institution instructing ones of the exchange institutions to exchange credits or debits to the credit record and debit record of the respectiv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djustments of the said permitted transactions, the credits and debits being irrevocable, time invariant obligations placed on the exchange institutions.

14 대상특허의내용 US 5,970,479 특허 Claim 33 당사자간에의무를교환하는방법으로서, 각당사자는교환기관에대변기록과차변기록을가지고있고, (a) 상기교환기관과독립된관리기관이보유하는각이해당사자에대한섀도우대변기록과섀도우차변기록을생성하고, (b) 각교환기관으로부터각섀도우대변기록과섀도우차변기록에대하여하루시작점대차대조를획득하고, (c) 교환의무를발생시키는각각의거래에대하여상기관리기관은상기섀도우대변기록과섀도우차변기록에반영하되, 상기섀도우대변기록과섀도우차변기록의가치보다작은결과를낳는거래만을허용하고, 상기반영은시간순서대로발생하며, (d) 하루마감점에서, 상기관리기관은상기교환기관중하나로하여금상기허용된거래의반영에따라각당사자의대변과차변을상기대변기록과차변기록으로대체하도록하되, 상기대변과차변은상기교환기관에기록된확정적이고시불변의무인것을특징으로함.

15 연방대법원의판시사항 결론 대상특허의클레임은 Abstract Idea 에불과하여대상특허의클레임에기재된사항은미국특허법제 101 조의새롭고유용한개량을발명한것으로볼수없으므로, 대상특허는미국특허법제 101 조에위배되어무효임. 판단근거 대상특허의클레임은중재정산에관한추상적아이디어를청구한것 경제계에서사용한경제실무인제 3 주재인또는정산소의사용또는현대경제에서의기본구성요소에해당함 추상적아이디어를단지컴퓨터에구현한것만으로는특허적격있는발명이라고인정할수있는것이아님. 클레임이특허적격성을가지기위해서는컴퓨터상에구현되었다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기존의기술적과정을개선한별도의사항이있어야함.

16 연방대법원의판시사항 판단근거 클레임의각단계들은일반적인기능을수행하기위해일반적인컴퓨터를요구하는것에불과함. 해당클레임은컴퓨터자체의기능성을향상시키는것도아니며, 다른기술이나기술분야에서의개선을가져오는것도아니므로특허적격을인정하기위한발명적개념을포함하고있다고볼수없음. Significantly more 1) 다른기술이나기술분야에서의개선 2) 컴퓨터자체에관한기능의개선 3) 추상적아이디어의사용을특정기술적환경으로일반적으로연결하는것을넘어서는의미있는한정

17 SW 특허적격성판단기준 Mayo s Framework (two-step) 1 단계 - 청구항이특허대상이아닌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아이디어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지판단 2 단계 -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아이디어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다면,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아이디어를유효한특허대상이되는발명으로변환할수있는추가적구성요소가있는지고려 - 업계에서전통적으로잘알려진방법에관한발명을단순히컴퓨터구현발명으로구현하였다면이는특허로서성립할수없는바, 방법발명에대한진보적특징의존재여부를고려

18 Alice 판례이후

19 Alice 판례이후동향 Alice 판례의문제점 SW 특허의적격성의판단기준을제시하였으나, 해당판단기준을실제로적용시키기는쉬운일이아님 미대법원은추상적아이디어에대한정의를명쾌하게내리지않았을뿐더러청구항에서어떠한기준을토대로추상적아이디어를식별하는지도제시하지않았음 Alice 판례이후동향 소프트웨어및 BM 관련발명품들은 Alice 판결이후로많은어려움을겪어왔음 특허침해소송에서기존의등록된소프트웨어및 BM 특허들의무효화주장이눈에띄게증가했으며성공률도소프트웨어특허는 65%, BM 특허의경우 78% 에육박 미특허청에서도 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CBM) 제도를통하여 BM 특허들이 Alice 판결에의거하여 80% 이상무효화 또한 Alice 판결이후미특허청에서소프트웨어및 BM 특허등록률이현저히저하

20 Alice 판례이후희망적판례 Enfish, LLC v. Microsoft Corporation 사건의핵심특허두개는컴퓨터데이터의빠른검색이며법원은본발명이컴퓨터운영시스템에대한특정한개선책이기때문에추상적아이디어에그치지않고 Alice 의 two-step 테스트의 1 단계의관문을통과했다고판정 소프트웨어발명이컴퓨터기능에대한개선이라면정당한특허대상이될수있음 Bascom Global Internet Services, Inc. v. AT&T Mobility LLC 인터넷콘텐츠필터링소프트웨어가특허대상이될수있다는판결 콘텐츠필터링자체가추상적아이디어일수있지만 Alice 의 two-step 테스트의 2 단계의관문을통과했기에이같은판결을내림 필터링기능을구체적인곳에설치, 최종사용자원격조정, 각각의최종사용자에게알맞은맞춤형필터링기능 등을갖추고있기때문에발명적개념에해당

21 성균관대美특허소송

22 성균관대美특허소송 성균관대산학협력단이 2016 년 12 월 26 일미국현지 3D 스캐너기업 8 곳에대해성균관대가보유한 3D 카메라특허 (US 7,957,639 B2) 를침해하였다고하며특허침해소송을제기함 2017 년 5 월 3 일이소송들중에 LMI 테크놀러지를상대로한소송에서연방지방법원이특허적격성과관련한판결을내림

23 대상특허의내용 US 7,957,639 특허 Claim 1 A method for determining an optimal exposure of a structured light based three dimensional (3D) camera system including a projecting means for illuminating a predetermined pattern on a target object, an image capturing means for capturing an image of the target object with the pattern projected, and a processing means for reconstructing 3D data based on the captured image, wherein the method comprises the steps of: obtaining an image of a target object with a predetermined pattern projected thereon, which is illuminated from a projecting means, and an image of the target object without a predetermined pattern projected thereon; and determining automatically an optimal exposure level of the structured light based 3D camera system using said two kinds of images.

24 대상특허의내용 US 7,957,639 특허 Claim 1 대상물체로소정의패턴을조사하는투사수단, 투사된상기패턴과상기대상물체의영상을촬영하는영상촬영수단및촬영된상기이미지에기반하여 3 차원데이터를복원하는처리수단을상기패턴을영상촬영수단으로획득하여 3 차원데이터를복원하는처리수단을포함하는구조광기반 3 차원카메라시스템의최적노출결정방법에있어서, 상기방법은, 대상물체에대하여투사수단에서소정의패턴을투사했을때의영상과, 투사수단에서소정의패턴을투사하지않았을때의영상을획득하는단계 ; 및 상기두종류의영상을사용하여상기구조광기반 3 차원카메라시스템의최적노출을자동적으로결정하는단계를포함하는것을특징으로하는구조광기반 3 차원카메라시스템의최적노출결정방법.

25 연방지방법원의판시사항 결론 대상특허의클레임은 Abstract Idea 에불과하여대상특허의클레임에기재된사항은미국특허법제 101 조의새롭고유용한개량을발명한것으로볼수없으므로, 대상특허는미국특허법제 101 조에위배되어무효임. 판단근거 대상특허의클레임은구체적인해결방안을개시하기보다는해결책그자체를독점하려는것으로보임 구조광기반 3 차원카메라의최적노출방법이실제로어떤것인지, 실제세부사항을포함하고있지않음 소송향방 재판부는성균관대의 639 특허청구항 1 에대해서만특허적격성을문제삼았고성균관대의 639 특허나머지청구항에대해서는특허적격성에문제가없다고언급함 성균관대는 21 일안에 639 특허나머지청구항으로침해주장을하는정정된소장을제출할수있음

26 26 최웅근변리사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